신대식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인제읍

『선서』 " 본인은 인제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2와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있어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도 감수할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2일 직책 인제읍장 성명 이종화

인제읍장께서는 소속계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제읍 총무계장 김명중입니다. (총무계장 김명중 - 인사) 인제읍 사회진흥계장 최현입니다. (사회진흥계장 최현 - 인사) 인제읍 사회계장 임시우입니다. (사회계장 임시우 - 인사) 인제읍 호병계장 김명희, (호병계장 김명희 - 인사) 의회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계장은 연가를 냈습니다, 다음에 산업계장은 추곡수매를 하는데 거기 나갔고 그 다음에 재무계장은 지금 세무감사중이라..

업무보고 해주십시요.

'94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인제읍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인제읍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인제읍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병석위원님 말씀하십니요.

정병석 위원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예방 및 완벽한 대비체제 확립 폭우시야영객 대피 안내방송 실시 6회, 익사사고 위험지역 안내판설치 5개소 이거 참 읍장님 잘하셨습니다. 헌데 이제는 겨울이 왔습니다. 겨울철이 와서 빙판길이 앞으로 어려움을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읍장님 관내의 도로중에서 커브길이라든가 응달진곳 이런데는 밤에 이슬이 내려가지고 새벽에 그게 까맣게 싹 업니다, 얼게되면은 오고가는 사람들이 모르고 평상시와 같이 알고서 차를 달리다 보면 미끄러져서 사고가 종종나는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발췌를 하셔서 여름철에 이렇게 대비하신 것과 같이 겨울철에도 안내판을 붙인다던가 또 특별히 수로원을 1명 선정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모래를 퍼다 놨다가 사전에 거기를 깐다던가 이렇게 해서 사전 사고방지를 해주시는데 철저를 기하여 주셨으면 해서 당부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복지증진 추진해서 불우계층 생활 보호 해가지고 소년소년가장세대 3세대 7명, 모자가장세대 7세대 27명, 독거노인세대 31세대 31명, 불우이웃세대 자원봉사자자매결연 6명, 1가구 2명, 불우계층위안잔치실시 3회 한국관 김준업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참 잘하셨습니다 헌데 이것이 여기 보고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것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본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거리 제공 산불유급 감시원, 질서계 도요원, 유휴지 경작등을 활용을해서 노인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드리고 건강에 활력을 드리고자 하시는 이러한좋은 사업을 많이 하셔서 읍장님 감사합니다. 헌데 겨울에도 노인네가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것을 연구를 해서 겨울에도 노인네가 계속 그런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게끔하는데 연구검토 하셔서 노인네를 더 좋게해 주시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본위원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UR타개를 위한 생산기반조성 농민후계자육성 했습니다. 이 농민후계자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받들고 이 농민 후계자가 살아야 우리나라 농촌이 산다고 봅니다. 그건 너나할거 없이 도와주고 모든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것만은 누구도 다 찬성하는 바이고 또 후원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처지에 있다고 봅니다. 헌데 각 면에 농촌지도자회라는 것이 조직이 돼있는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 농촌지도자회가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상당히 소외를 당하고 있는 그러한감이 있는거 같습니다. 그 농촌지도자회야 말로 그분들이 다 농촌 출신이고 그분들이 농촌의 모든 일거일동을 다 잘아시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앞으로 잘 농촌을 지키며 후손들에게 잘 그걸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농촌이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그분들이 손을 뗀다든가, 도외시 되면은 우리 농촌이 어려움을 가져오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본위원에게 있으므로 우리 읍장님께서는 6개 읍면에 모든일을 선두적으로 하시는 그러한 읍장님이신줄을 믿습니다. 시범적으로 인제읍장님부터 농촌지도자회를 육성하고 잘 도와주시는데 역점을 둬주셨으면 하는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지금 계획이 오전에 인제읍과 남면 2개읍면의 감사계획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읍장님이나 면장님들이 또 처음받는 감사고 그러니까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지 마시고 간단하게 요약해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네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해주시고 다음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사고 예방 및 완벽한 대비 태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질의하신 겨울 동절기 대비 빙판길이 대단히 위험한 곳이 여러곳 있습니다. 특히, 제가 알기로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노루목 고개 돌아가는 커어브하고 또 그다음에 귀둔쪽으로 들어가자면 급커어브가 아주 굉장히 겨울에는 아주 위험스럽습니다. 늘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름 철에는 여러가지 야영객 같은 익사사고를 위해서 여러가지 대비를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겨울철 대비가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딴건 몰라도 안내판 같은것을 좀 설치를 해서 사전에 차를 운행하던 분들이 미리 알고 조심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운영해서 현지에 설치할 계획이며 그다음에 수로원은 실제 읍단위에서 관장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불러서 해도 말도 안들을뿐더러 그러니까 그거는 군단위에서 좀 협조를 해주시면 그래서 수로원이 요소요소에 겨울에는 전부다 적사를 해서 방월사를 놔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빙판이 됐을때 수로원들이 즉시즉시 깔아주면은 좋겠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한번 근래의 수로원을 관장하는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수시로 밤에 많이 얼을 우려가 있을때는 미리미리 모래를 깔도록 요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불우계층 생활보호에서 우리가 소년가장 및 모자세대 독거노인을 전부해서 아주 성의껏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한 보호관리는 없으며, 우리가 전부 생활보호대상자기 때문에 양곡이라든지, 뭐 연탄비라든지 지급되는 범위내에서는 아주 성심껏 우리 직원들이 현지답사를 해서 전부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틀림없이 그렇게 운영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불우계층 위안잔치도 이게 부락 별로는 해마다 각 부락별로 다 합니다만, 경로잔치를 할 때마다 저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경로를 해드립니다만, 특히 한국관의 김준업씨는 여러분들을 하여튼 3년에 걸쳐서 자기돈으로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도 참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런 한국관같이 딴 업소에서도 수시로 이런 경로잔치를 베풀어서 노인네들이 사기를 잃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재, UR타결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도자 농촌지도자회가 있고 또 농어민 후계자회가 있고 회의 구성이 되어있는데 지도자대회는 수시로 월례회도 갖고 또 금년 같은경우에는 지도자 체육대회도 했고 그랬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읍면의 사정도 다아시겠지만은 그렇지만 우리 나름대로 지도자 농촌 지도자나 후계자들이 하는 일에는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같이 월례회의 할 때 마다 애로사항도 듣고 서로 격려도 하면서 열심히 지금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같이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특별한 자금이 투자되는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것은 특별히 우리가 해볼 방법이 없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것을 수시로 건의해서 농촌지도자나, 후계자들이 사기를 잃지않고 앞으로 농촌을 지킬 수 있도록 열심히 여러가지 대안을 강구해 볼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관 같은데 그 3회씩 년 3회씩 그렇게 좋은일을 하셨는데 읍장님께서 주선을 하셔서 감사패나 표창을 내리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표창까지 수상한 바 있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이기우 위원입니다. 보고서류 2페이지 각종 사업장주민참여 유도, 새마을지도자 명예감독관 지정운영 9명 이렇게 나왔는데 새마을지도자가 인제읍에는 20개리니까 최소한도 20명은 되리라 보는데 왜 9명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지적사항인데 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낼 때 여러가지 돈 나간데 대해서 원장을 복사해달라서 이 원장은 농협이나 마을금고에서 잘 복사 안해줄테니 입금전표 하나씩 기본으로 하나좀 해주십시요 그랬는데 이렇게 필요없는 자료를 해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순 지출결의서 지출결의는 조그만 개인, 개인으로 하는데 지출결의서가 있어야 나가는데, 면사무소나가는데 지출결의서가 어떻게 돈이 나가겠습니까 근데 이걸 6개읍면 공히 말입니다. 이게 필요없는 자료를 이렇게 6건 이나 들여 보내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불평 불만대로 하고 나도 볼 수도 없게 만들어요, 근데 처음이니 그래서 그랬는데 앞으론 내년부터 하실때 이런것 좀 안해도 되니까 이렇게 하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인제읍에는 다른면은 공히 입금전표라든가 무통장입금 이래서 복사가 들어왔는데, 인제읍은 복사된게 은행하고 복사된게 하나도 없네요.

그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글쎄 요건 제가 끝나거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이게 뭐 규정돼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돈 나갈 때 현금으로 주지않고 통장에다 넣어 주는게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통장에다 안 넣어 줬겠다 이게 하여튼 전표 복사한것도 하나도 없죠 다른 면은 공히 다 있는데 인제읍만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농가주택건축시 취득세를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받으면 받는다 안받는다 그런데 안받을 때 어떤 조건이 아니 받고 받을때는 어떤 조건이 받는다 이런 규정이 있을거라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걸 말씀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우선 세가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번에 질서계도 요원 20명 새마을 지도자 20명은 우리가 행정 단위가 20개 부락이기 때문에 행정단위 별로 현직 이장님들이 새마을 지도자로 하신분도 계시고, 또 구 이장님들이 하시던 분들이 새마을 지도자도 하고 계십니다만, 우선은 우리 행정구역 수 범위내에서 20명으로 위촉을 해서 20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업장이 금년에는 주로 새마을 지도자들이 사업장 같은데 주로 많이 관여를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감독을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인제군에는 금년에 9개소가 밖에 사업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9명은 별도로 현장감독원들이 임명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 나온 20명은 구 지도자도 계시고 현지도자도 계십니다만은 우선 부락행정구역 단위로만 이렇게 20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잔액증명서 이거 사전에 말씀을 드릴라고 했는데 못드렸습니다. 제가 이 타면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농협에 가서 의뢰를 했더니, 농협에서는 그걸 해줄수 없다 왜 못해주냐 그러니까 본인의 비밀을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거는 해줄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만 알고 전혀 못해주는걸로 알고 그래서 그거를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렇지않으면 뭐 딴데 다하는데 못할리가 없습니다만은 이해를 해주시면 그것도 우리가 성의가 없어가지고 가서 가보지도 않고 안해드린게 아니라 실제 가서 해달라 그러니까 그건 본인의 비밀보장을 위해서 떼줄 수 없다 그래서 못해드렸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가주택에 있어서는 제가 아는 범위로서는 농가주택을 지을때에는 반드시 구 가옥이 있으면 구 가옥을 철거를 해야만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 가옥이 철거 안된상태에선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가 농가주택을 짓는데 구 주택을 헌주택을 헐어야 되는데, 거의가 안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취득세가 계속 부과가 되는 경우도 있고 재산세라던지 그래서 농가주택이 지금 옛날에는 농가 주택을 한두동 지을라면 아주 완전히 구가옥을 헐은거로 사진을 첨부 해야만 융자금도 나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정도 안해니까 이 농가집들이 헌집을 놔두고 고대로 남을 준다던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정확한 세법상에 요것을 해서 취득세를 꼭 부과해야 될건지 꼭 철거를 해야되는지는 다시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말입니다. 인제읍에 말입니다 '92년도에 하나, 둘,셋 네, 다섯, 여서, 일곱동 지었죠? '93년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94년도에는 많이 지었군요. 하나,둘 셋, 넷, 다섯, 여서, 일곱, 여덟, 아홉,열 열하나, 열둘,열셋, 열넷 14동. 그런데 이분들한테 취득세를 안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거기에 간단히 답변을 해 주세요? 받은 사람도 있고, 안받은 사람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구가옥을 철거를 안했을때 어떻게 됐어요?

철거를 안했을 때에는 부과를 해야 원칙인데..

근데 부과를 안했죠?

예.

그러니 이건 사실 그러면은 뭐 구가옥도 쓸만해서 쓰는거니까 본인이 필요땐 놔두고 취득세는 징수를 해야죠 그렇지 않아도 세금때문에 지금 전국이 술렁술렁 하고 공무원들이 전체 욕을 먹는데 말입니다. 이러니까 욕을 먹게 되는거라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농가주택에 대해서 첨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감면대상이 농가주택 대상자고 지정을 받아가지고 주택을 진다면은 건축면적이 85㎡면은 25평입니다. 25평 미만으로 됐을 때에는 감면을 해주게 돼있고 그다음에 건축면적이 85㎡이상이면은 따로 별도로 추가분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런게 지금 잘 철저히 안된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8동중에 철거한게 6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관리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거듭 부탁드리는건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줄 압니다만, 다른 면에는 안되니까 기본으로다 입금전표 하나씩은 복사를 했는데, 인제읍만 복사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볼때도 인제읍에는 그냥 입금을 안하고 너 이리와 그러면 돈내주는 이렇게 인정을 우리 못하지만....

아닙니다. 각종 들어 오는 지금 계좌아니면은 생활보호대상자까지도 전부 개인통장에다 다 넣어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농협에서 개인예금 비밀을 보장 해준다는 의미에서 안되겠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개인 예금통장이 이라도 받아서 하나라도 복사를 해서 줬으면 되는데 필요없는 서류가 이게 여섯권이 사실 볼것도 하나도 없단말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상입니다.

예. 뭐 보충질의 하실것 없으세요? 다음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최태운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에 기관장 모임과 기능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더니 토요일을 하고 16개 단체가 한다 하고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묻는것은 16개 단체의 토요회 명단이 누구 누구냐 이걸 제가 물은거거든요. 그걸 조금있다가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남면뭐 이렇게 타면에서 오셨는데 올 '94년도 산불예방 지출결의서를 첫날부터 마지막날 까지 개개인의 날짜와 돈나간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십사 했는데, 우리 산림과에서 가로맡아서 그냥 집계만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제 산림감사 산림과 감사를 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아직 제손에 안왔거든요. 그러니 오늘중으로 인제읍도 빨리 절 주시고 타면도 그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4년도 문서번호 인제 51573에 750 시행일자 199년 3월 14일 축산폐수 처리사업 지원 대상자 신청을 3월16일까지 보고해라 이렇게 우리 인제읍에서 각 이장들 한테 보고를 했다 이겁니다. 우리 이장님들은 등청일이 따로 없고 1주일에 자기가 편리한 시간에 오고 그다음에 이장회의에 참석하는데, 3월14일날 공문시행을 하고 이 공문을 3월16일까지 신청하고 기간내에 신청이 없을시는 없는거로 간주한다 그 기간내에 신청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다음 시행일자 1994년3월28일, '95년도 국도비 보조금 예산신청을 해라 예산신청 물량을 접수하오니 각 이장님들께서는 3월29일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월28일날 문서를 시행해서 3월29일날 국도비 보조금 예산신청이 들어 오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음은 1994년5월25일날 '94년도 고추적 정면적 재배홍보 올해는 고추 면적이 늘것 같으니까 적게 심어라 아마 이렇게 10% 줄여서 심도록 농민지도해라. 제가 알기로는 5월25일이면 기왕에 고추는 다재배가 됐다 이겁니다. 다 재배된걸 10%를 뽑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거택보호자 양곡 직접배달에 엊그제 사회과로부터 감사할적에 상남면하고 서화면은 100% 거택보호자 양곡을 직접배 달한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인제읍에서도 '95년부터는 100% 거택 보호자 양곡이 직접 배달될수 있겠는지 이것도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을 답변을 받고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장 모임에서 토요회 회원은 군단위 기관장님을 제외한 읍단 위의 기관장님으로 주로 회원으로 모집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을 드리면, 읍장, 그다음에 상동파출소장 다음에 홍천파출소, 인제파출소장,그 다음에 인제비봉농협장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이사장님, 의용소방대장,그다음에 인제 국민학교 교장선생님 그다음에 인제남국민 학교 교장선생님, 귀둔국민학교 교장선생님, 그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군지회장님이 군단위 기관장이지만은 석찬호씨가 토요회에 예전부터 이장님을 하실 때부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토요회 회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읍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인 합강3리장, 그다음에 농촌지도자인 박창호협의회장님, 그다음에 농어민 후계자 회장인 인제읍의 회장인 이준구 회장님, 그다음에 새마을 부녀회장님이신 박경숙 회장님, 그다음에 청년회가 여러가지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청년회장님이 여기 전병준 청년회장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외에 또 체육부분 에서는 군단위 부회장을 맡고 계시는 박삼래씨가 명단에 들어가서 지금 토요일 매주 토요일 마다 운영은 못합니다만 한달에 한번정도 모여서 점심을 먹고 여러가지 우리현황 사항을 토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준을 어디다 둔겁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도 인화회가 있어갖고 회원 23명 군수, 경찰서장, 교육장, 그다음에 회원 이렇게 쭉 나가서 이런 의미하고 제가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청년회장이 들어가면 노인회장도 들어가야되고 4H연합회 장도 들어가야되고 여러가지 상당히 많다 이겁니다. 하나의 친목단체도 여기 기준에 어떤 식으로 해당이 됐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무슨무슨장 이렇게 들어가는데, 부회장도 들어간다고 지금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는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기준에 합당한가, 안한가를 이런식으로 해야지 읍장님이 자의적으로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 하니까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지금 이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가 그래도 인제 읍단위에서 여러가지 협조를 하여 주셨던 분들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박삼래 부회장 같은경우에는 본인 또 거기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본인이 희망을 했기때문에 그렇다고 군부회장이니까 안된다고 할 수도 없는것이고 그래서 사실상 회원이 됐습니다만은 그런건 앞으로 여러가지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가지 참고를 해서 기준을 두고 회원을 구성을 하는걸로....

지금 기준은 안맞죠?

예, 지금 현재로는 그저 거의가 읍단위 기관장으로 해야되면 몇사람 안되는데 여러가지 그렇게 하다보니까 몇사람이 모여가지고 파출소장이나 뭐 소방파출소장이나 이렇게 모여가지고 일이 안되기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을 넣었습니다만 하여간 앞으로는 이걸 넣는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관장이면, 기관장, 사회단체면 사회단체, 이렇게 완전하게 해서 바깥에서 볼적에 이것이 이렇구나 하는것을 해야지 무슨 친목단체 모양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관에서 하는게 또 답변 바랍니다.

두번째 산불예방 지출 결의서는 그건 즉시 우리가 해서 보내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내려가는대로 바로해서 올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조사보고라든지 뭐 이런 보고기일이 너무 촉박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뭐 군단위에 실과장님들도 와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서라는게 군단위에서 내려올때 팩스로 밤에 내려옵니다. 그럴때 거기다 명시돼 있는게 이미벌써 날짜를 내일 모레쯤해서 해오라 그러니까 우린 그걸 바로 또 전화상이나 이렇게 해서 공문을 시행하면서 전화상으로 사실상 우리가 공문시행해서 그분들이 받아가지고는 못합니다. 그럴 시간이 위에서 상급기관에서 내려올때 촉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화로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하다보면은 사실상 이날짜 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게 물론 중앙단위나 도단위나 군단위 역시 한가지겠습니다만은 이건 예전에도 우리가 많이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무슨 보고를 한다던지 조사를 해야만 보고서가 되는건데 조사를 할 겨를도 없이 며칠까지 보고하라고 하고 무슨 국비정산을 신청을 받아라 하니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은 의회차원에서도 앞으로 이렇게 촉박한 기일이 안되도록 군단위에 좀 촉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추적정면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고추적정면적은 사실상 너무 과잉 생산이 되면은 값이 하락이 되기때문에 사전에 그 심기전에 모두 홍보가 돼서 100평을 심을거를 50평으로 심도록 이렇게 계도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다 심은 다음에 고추를 심는걸 줄여야 한다는것은 많이 잘못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것은 사전에 우리가 심기전에 우리가 홍보를 해서 너무 과잉생산이 안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야지 다심어 놓은 다음에 반상회를 통한다던지 또 부락 담당별로 나가서 너무 많이 심었으니까 뽑아라 할 수도 없는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전에 행정에서 기준면적을 가지고 금년엔 얼마를 심어야 되니까 더이상 심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를 해줘야지 다 심은 다 음에 한다는건 좀 어려운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틀림없이 '95년도 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시정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가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택보호자 양곡지급문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도 거의가 100% 현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락담당 공무원이 그래뭐 차가 있는분들은 자기차에다 실어다 주면 되는데 차가 없는 분들은 우리 행정차를 이용해서 계속 가아리라든지, 하추리라든지 어디 좀 먼데는 전부 100%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95년도에도 양곡 지급은 100% 현지방문을 해서 지급을 하고, 격려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장단 사기진작비 집행내역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제가 했더니 우리 인제 읍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음 이래서 서로이 해가 서로 안된거같아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장단이라고 쓴것은 우리 인제읍에 20명, 우리 인제군에 88명의 이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91년도 예산에 이장 한분당 제가 이장단 사기진작비를 예산의 범위에 세울 수 없느냐 했더니 그당시 내무과에서 600만원을 세웠더라구요 그래 그 세운 목적을 보니까 6개 읍면에 100만원씩 이렇게 세웠기때문에 제가 이거는 이장님들 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세우면 안되지 않느냐, 인원수의 비례로 해야되겠다 이래 가지고 850만원을 그당시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장 한분당 10만원씩 해서 인제읍에서는 그걸로 선진지 견학을 가는걸로 계속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게 없다 우리 인제읍 총무계에서 이해가 안되는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6개읍면에도 지출보고서를 저희들이 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인제읍은 6개읍면에서 인구가 1만명임에 가깝고 그 다음에 20개리로 제일 크고 이러는데 우리 읍장님은 예산범위나 우리 인제읍 직원 인원 현황에 대해서 얼마만큼 대우를 군으로 부터 받고 있는지 이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장님 사기진작 문제는 지금 최의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매년 200만원의 사기진작비용을 위한 예산이 확보돼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도 그걸 가지고 이장들이 부부동반을 해서 여행을 했고 금년에 아직 지출이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장단에서 다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집행을 해서 이장단 사기를 진작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문제는 인제읍에서 특별히 좀 읍단위인데 무슨 특별한 대우를 받은적이 있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특별히 대우 받은건 한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읍단위라고 해서 읍면장 포괄 사업비가 다른데는 5,000만원인데 인제읍은 6,000만원 입니다. 1,000만원이 더 많습니다. 그거 하나는 혜택을 받고 있고 무슨 특별히 무슨 읍장 판공비라든지 이런것도 단 1만원도 더 안줍니다. 그러니까 그건뭐 예산상의 문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지원 더 받는거는 그런게 있습니다. 포괄사업비에서 1,000만원 더 받는것 밖에 그외엔 특별히 인구가 많다던지, 또 소재지고 해서 특별히 대우 받은거는 별로 없는걸로 기억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네, 말씀하세요.

이기우 위원입니다. 관정이 없나요 인제읍에?

있습니다. 3개

그래 관정유지비 하나에 3만원씩 예산을 받아가지고 쓰지 않고 있죠? 관정유지 지출내역 그러니까 11월 현재까지 관정유지했다는 지도사항 없음. 이렇게 나왔는데 예산은 하나에 3만원 충분한 예산을 받아가지고 왜 안쓰고 있어요?

답변드릴까요. 이것은 3개소인데 사실상 지금 관정을 별로 쓰지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한해 대비나 이럴때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관정의 효력을 지금 발생못하기 때문에 거기다 3만원씩 가서 페인트 칠을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그러면 오히려 낭비일것 같다 그래서 그거는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군민과 함께 지역 개발과 주민복지증진에 애쓰시는 읍장님과 계장님들, 그리고 소속공무원 모두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주민들은 인제읍 공직자 여러분들을 통하여 행정에 대한 고마움도 느끼고 또 혹은 불만감도 갖게 된다는점을 생각하시어 앞으로 더욱 주민과 함께 행정을 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인제읍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행순서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 했다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 본인은 인제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2와 인제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있어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증언 또 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도 감수할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2일 인제군 남면면장 이선종

남면장께서는 소속 계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면 면사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는 위로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계시는 분이 저희들 복지계장 서성문씨입니다. (복지계장 서성문 - 인사) 다음 호병계장 이승실, (호병계장 이승실 - 인사) 다음은 산업개발계장 안근용, (산업개발계장 안근용 - 인사) 그리고 사정에 의해서 불참하신 간부는 저희들 부면장님께서는 몸이 불편하셔 가지고 지금 3주째 병가를 내가지고 지금 춘천에 입원해 계시고, 총무계장 최경환은, 지금 연가중입니다. 그리고 재무계장 선주택씨는 지금 감사원 감사관계로 지금사무실에서 수감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남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남면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병석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정병석 위원입니다. 먼저 상수도관계로 의원님들이 감사특위를 신남면에 나간적이 있습니다. 군의원들이 그 수도감사를 할때 지적된 사항이 몇가지 있었습니다. 그 지적된 사항이 다 바르게 되었는지 그것을 하나 묻고자 하며, 여과기 이끼와 오물이 많이 거기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라고 저희가 지시를 하고 왔는데 그것이 다 잘 깨끗이 처리가 됐는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또 한가지는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에서 신남면은 쾌적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있으며, 제일좋은 수요를 겸비하고 있는 좋은면이라고 봅니다. 면장님께서는 좋은 관광자원을 잘활용 하시기 위하여서 다각도로 애를 쓰시면 온직원들께서 관광개발에 박차를 가하시는줄 압니다. 이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며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거기에 겸비해서 본위원이 한가지만 의견을 면장님께 제시코자 합니다. 본위원이 항상 생각하고 느끼기로는 그 큰강을 그 큰 물을 여러가지로 다각도로 이용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거기다가 배를 띄워가지고 배에서 관광객들이 낚시질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유치하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곳을 지나가고, 지나올때마다 늘 본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역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허가권을 줘서 모든 배를 만든다든가 모든것은 군비나 국비나 도비로 하는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배를 몰고 모든 하는 시설은 본인들이 책임을 지게하고 허가권만 그분들에게줘서 그분들로 하여금 생계도 유지하며, 관광자원을 활용하며 또 쾌적한 마을을 만들며 여러가지 수익도 가져오며 그분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것을 항상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면장님에게 이것을 말씀드려서 이것이 관철될 수 있게끔 군과도 협의하시고 또 면에 가셔서 주민들과도 협의하셔서 이것이 이루어지실 수 있게끔 해서 이문제를 한가지 건의, 또 본위원의 뜻을 면장님에게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한분더 질문받겠습니다. 예, 이기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기우 위원입니다. 질문보다도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인제읍에서 지적하던 바와 똑같이 이게 사실 앞으로 서류를 그렇게 필요없는걸 복사하지 말라는걸 지적해 드리고 그리고 무슨 보고를 할려면은 어느정도 계수를 맞춰가지고 와야되는데 면에서 올라온 계수하고 군하고 맞춰보니까 하나도 계수가 맞는게 없어요, 그러니까 좀 성의껏 좀 일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하는 사항도 보니 민물고기 직판장이 지금 신남에다 하고 있는데 부평이라고 지금 보고도 이렇게 하는거 보니까 보고도 성의가 좀 없고 사실 면장이 파악을 못했다는것도 얘기가 안되는거고, 비지 정관광지 문제도 군에 보고자료는 시설투자 금년엔 없는걸로 나왔는데 여기는 시설 투자가 나왔고 그러니까 그거 알아가지고 보고사항이 성의껏 맞게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병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수도 관계 저번에 감사건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데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남면소방차를 이용해 가지고 10월 20일날 말끔히 청소했는데 실지로 또 그 밑에까지 완전히 완료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계속 이따금씩 하다보니 좀 떨어지는데 계속 직원들이 매일 올라가 가지고 건져내고 있습니다. 작년 그때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현재 완전히 말끔하게는 못했고 앞으로 계속 청소에 신경을 써가지고 앞으로 그런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지적하신 소양호 강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다목적으로 이용하겠는가, 낚시꾼을 활용해서 수확량보다는 한정된거보다는 어느 보트같은건 활용해 가지고 주민소득증대를 하면 어떻느냐 이런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걸 착안해 가지고 작년도에 보트를 하나에 한개업소를 지정해 가지고 보트를 작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많이 했는데 몇대인지 제가 아직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지역 있는 분들이 한 몇분이 보트를 구입해 가지고 지금 금년도에 위원님들 잘아시겠지만 워낙 소양 수위가 낮아 가지고 금년도 한번도 활용도 못하고 그냥보트를 잠겨놨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내년도라도 물이 수위가 차면은 그 게 활용이 돼가지고 전부다 주민의 소득과 직결된다 이러면은 다시금 그걸 확장하던가 신규로 다시 개발해 가지고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말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을 잘이해를 못하셨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보트가 아니고, 배를 크게 만들어서 가족단위를 들어간다 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안에서 먹고 자고 낚시도 즐길수 있고 여러가지로 다양하게 쓰일수 있게 하게되면 거기에 여러가지 환경관계가 여러가지가 부수되겠지요 그건 허가청에서 알아서 다하실거니까 그런걸로 이렇게해서 하시면은 좋지않느냐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방향으로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기우위원님께서 서류제출에 대해서 필요없는 것을 하지말아라, 그다음에 성의껏 하라는데 좋은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처음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챙겨 가지고 계수상이나 어떤 하나의 의도대로 잘챙겨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신경써 주실게 뭐냐하면 25회 임시회때 우리네가 자료요구한 사항이 있거든요 이 자료를 요구하고 여기온걸 보니까 이 계수가 전부 안맞는단 말이야 6개읍면 공히 그래요 남면만 그렇다는게 아니고 그때 자료 받았던거 하고 내가 엊저녁에 이걸 맞춰보니까 전부 계수가 안맞았으니 이왕이면은 계수를 맞춰서 들여 보내야지 이렇게 되면 안된다 앞으로 그건좀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태운 위원입니다. 우리 6개읍면장중에 우리 이 지역 출신이 아니고 타지에 와서 객지에서 면장업무 수행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면에서 5월 16일 동향보고가 올라왔는데 대통령비방프랑카드건 이렇게 올라왔 거든요 그래서 제가볼적에 어떻게 한게 대통령 비방인가 이렇게 봤더니, " 김영삼 대통령은 사과하고 최형우장관은 내무장관은 해임하라 " 이렇게 프랑카드가 있어가지고, 비방이래서 올라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UR이라든가 또 우리 성수대교라든가 아니면 여러가지 문제로 대통령이 국민한테 사과 를 하고 내무부장관이 하고 또는 국무총리가 사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은 사과하고 이것이 왜 비방프랑 카드인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듣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알아서 챙겨보질 못했습니다. 다음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적에는 대통령관련 프랑카드라고 해야지 대통령 비방프랑카드라고 한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지적을 해드립니다. 다음 간이급수 시설현황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남면에는 10군데 203가구, 797명에 해당하는 간이급수시설현황 그래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자료가 하나도 맞질 않습니다. 제일 먼저 어론1리 학교마을에서 이 앞에는 26가구 104명이 급수를 한다고 해서 집계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낱장에 보면은 여기는 42가구에 현급수인구 180명, 다음 신남2리 뒷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32명이 먹는다 그랬는데 시설현황에는 일곱집에 28가구가 먹는다 이렇게 10가지가 하나도 지금 맞는게 없거든요 이런것도 신경을 써야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간이급수시설은 수도전이 15개가 안나오면 하지를 못하게끔 돼있습니다. 신남 1리 뒷골은 7가구에 28명, 한집에 수도전을 2개씩 묻어도 15개를 채울 수가 없거든요 이런것도 신남이 간이급수를 다 하고 이런데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는 몰라도 간이급수시설 선정이 잘못됐다고 묻습니다. 답변을 바라구요. 다음 좀전 인제읍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이장님들을 일년에 한분당 10만원씩 의회가 생기고 항목을 신설해서 지금 전국에서 인제군이 처음 실시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92년부터 이장단의 사기진작비 10만원씩 나오겠금 돼있는데 우리 남면에서도 91년 92년 150만원을 군으로 부터 예산을 받아가지고 여기보면은 이장 군단위행사 참석부담금이라해서 92년 9월 9일 15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150만원을 지출한건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개인별 입금전표가 하나도 없고 그당시 이장님들이 그돈은 받은적이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대해서 제가 이해가 되도록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금방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최태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간이급수시설 10개소가 저희들이 203가구 739명이 수용하는데 이 자료가 맞지않는다 그런데 15가구가 돼야지 이게 선정이 되는데 선정의 적정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선정할때는 여기에 15가구가 넘었습니다, 넘어가지고 가구가 있었는데 거기 그동안 지금현재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까 질의한대로 20가구 7가구이래가지고 그동안 인원변동이 많아 가지고 전부다 이농돼 가지고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 당초할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서류상으로 맞지 않는것은 저희들이 자료가 당초 우리 상수도 간이급수 대장이 정리가 안돼가지고 그걸 비고란으로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그건 정리를 안했다는 것은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어론1리 학교마을 계획급수 300명, 현 급수인구 142가구에 180명 제가 이해가 갑니다. 이거하고 안맞아도 다음에, 두번째 준공일 1991년이고 설치지역 남면 신남1리 뒷골 현 급수인구 32명 계획 급수 인원도 없고 그당시 가구도 없고 이렇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당시 우리가 보통 5인가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인가구를 해도 열집뿐이 안됩니다. 지금 32명 그당시,이런데 그당시는 15가구에 인구가 돼서 했다는 말씀이고 지금 현재는 안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여길 그렇지를 않습니다. 앞에거 한얘기가 연결이 안되고, 그러니까 이 앞에 우리 그거하고 이 뒤에거 하고 연결이 그러니까 세번째 봅시다, 계획급수 200명 27가구에 164명 다 이렇게 시설을 할적에는 다 그런식이 나오지만 두번째거는 절대 그런게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냥 급수인원 32명.....

읍면 행정사무감사가 올해 처음 받다보니까 읍면장님들이 굉장히 긴장하신거 같습니다, 너무 쪼지 마시고, 서서히 풀어주시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인정 할건 인정하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예,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역에 신남지역 뒷골에는 15가구이상이 돼야 설치가능한 것은 규정상에 나와있고 설치된 이유는 그당시에 급수가 어려워서 당시 실무자들이 소양댐 단수로 고립된 마을에 예외적으로 그냥 설치한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두번째 질의하신 이장단 사기앙양책으로 의회에서 10만원을 1인당 세워주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지급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건데 제가 막상 남면에 가보니 남면에는 작년도에 이장단 선진지견학비를 거기에 과목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장단 군단위 행사참석비 이래 가지고 10회에 만원이래가지고 10만원씩 세워놨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가보니 그게 군단위행사에 작년도에 여기 한번 딱 왔다 갔습니다. 그때 여기오셔 가지고 도지사님이 오셔가지고 강의할때 그때 와가지고, 그때 한번 딱하고는 안했기때문에 그때 1회만이 만원씩해가지고 지출하고 나머지는 지출을 안했어요 안해가지고 작년도에 그냥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92년도에는 주라는것도 150만원 지 이 됐는데 받은 사람은 없고 93년도에는, 의회에서 특별히해서 세워놨는데 쓰지도못하고 읍면장들이 뭐하는 겁니까 이장님들거는 제대로 챙겨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없으면 더 만들어서라도 그런데 있는것도 제대로 지급을 안하고 그것이 불용액으로 반납이 됐다고 하는데 현 면장님 잘못은 아니지만 이장님들한테 볼 낯이 있습니까?

제가 막상 가가지고 챙겨보니 금년도에는 기 10월달에 저희들 선진지 견학해가지고 10만원씩 17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92년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는 제가 지금 여기 자료는 안나와있는데 제가 듣기에는 지출 돼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지출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에 지출이 됐는데 이장손에 그돈이 안갔다 이겁니다. 93년도에는 또 불용액으로 해서 도로 반납을 했고 94년도에는 앞으로 지출을 한다니까 94년도는 제가 묻지않고 93년도도 제가 지적을 합니다, 잘못된거야요 안쓰고 불용액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누가 그것을 했는지 모르지만 93년도 불용액으로 만원씩만 하고 나머지 9만원은 돌려보낸거 아닙니까 그 9만원하고 먼저 150만원하고는 잘못했으니까 그 두개는 담당자들이 이장님들 한테 다시한번 사기진작비로다가 사비로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다시 이장님들 한테 돌려줘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작년도에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조금 소홀한 점이 있어 가지고 반납한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장님들한테 미안한감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나름대로 이장님들 하고 직원들간에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도에도 이장님들하고 같이 체육대회도 하고 같이 전부다가 공무원이 잘못했으니 어떤 하나의 누구를 탓하 지 말고, 뭐 먹은거 없다 그렇게하면서 서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챙기고 또 이장님들한테 어떠한 조그마한 사기앙양대책에 필요한게 있다이러면은 물신양면으로 도와드릴 이런계획입니다.

그러면 93년건은 이장님들이 이해를 하고 이장님들이 양해를 했다니까 제가 그건 더 제가 말씀을 안드리고 92년도에 이장님들이 못받고 그냥 지출이 됐는데 이 지출은 명세를 밝혀서 이장님들한테 다시 돌아가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중간에 붕떴지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면에는 이장님들 수당하고, 전체 이런 사기앙양책 만원, 십만원씩 이런것은 전부다 일괄적으로 이장님들이 공동통장에다가 거기다 입금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거기다 입금을 시켜 드렸고 그후로 이장단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저희들한테 얘기 안합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다 이장님들한테 통장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보면은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남면 자료입니다. 한영승, 송경춘, 장학수 신흥순 94년 11월 12일 이렇게 돈이 들어 가거든요 그런데 92년것만은 이장군단위행사 참석 분담금 해가지고 150만원이 92년 9월 9일날 들어갔는데 이걸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장단 회장인지 누군지 제가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 손에 들어갔다 하면은 여기서 이런얘기 저런얘기 할 필요가 없는데 받은 이장님들이 없다 이겁니다. 공동통장에는 들어갔는데 그러니 이 돈의 출처를 캐야될거 아닙니까 면장님? 해서 누가 잘못을 했던지간에 어째든 지출이 돼서 지출되면 지출행위에 대해서 받아야 될사람이 못받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시 돌려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 사항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총무님 이장님 하고 그때당시에 이장협의회가 있으니까 협의회 이장단하고, 만나가지고 사실대로 한번 물어가지고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면은 인제군의 관문지역으로 국도변가꾸기등 시책사업 추진과 오지마을이 많은 관계로 일선행정 수행에 특히 어려움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면장님과 계장님 그리고 소속공무원들에게 감사와 치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5년도에도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남면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감사는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 본인은 인제 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2와 인제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있어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도 감수할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1일 북면장 정광삼

북면장께서는 소속 계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면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계장 김기호, (총무계장 김기호 - 인사) 복지계장 이종선, (복지계장 이종선 - 인사) 호병계장 김동수, (호병계장 김동수 - 인사) 산업계장 김영수 (산업계장 김영수 - 인사) 개발계방 변병준입니다. (개발계장 변병준 -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인제군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있으며 저희 공직자들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주민복지증진에 전공무원이 합심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9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북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북면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부동산취득세에 대한 취득세 부과징수 소홀 그래가지고 156만7,600원을 추징한 예가 있지요? 누구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부담 감면에 있어서 67만3,750원 추징된 예가 있지요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부과징수 소홀로 해가지고 72,360원 추징한 예가 있지요 누구신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면허세부과징수 소홀로 인해가지고 9만원 추징한 예가 있는데 누군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분 위원님, 예 정병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정병석 위원입니다. 북면 면장님 여러가지로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설악산에 인접해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자료에 보시면은 친절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공직자세확립 하셨는데 공무원친절 봉사교육 및 특별정신교육 24회, 휴일민원 처리의 적극 해결 32회, 외지인 편의 도모를 위한 전화번호 안내실시 이렇게 있는데 공무원 친절봉사교육 및 특별정신교육 24회를 어디서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 외지인 편의도모를 위한 전화번호 안내실시 이건 어떻게 안내를 했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분위원님의 질의를 더 받겠습니다. 답변준비 되셨나요? 답변준비가 되셨으면 두분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제가 지금 금방 답변을.....

이번에 자체감사에서 추징하는 있잖아요 누구것을 그렇게 감면해줘 가지고 득을 봤던사람 이름만 밝혀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사람을 지금제가 개인별로 이름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지금 재무계장님이 세금 특별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여 가지고 면장님이 답변 준비가 제대로 안된거 같습니다. 나중에 서면답변을 양해해 주신다면은 그런방법으로 택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건 말입니다 재무계장이 감사 끝나면 서면으로 보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친절봉사교육 및 특별정신교육은 저희가 사무실내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 1회 전체 월례조회를 하고 또 필요할때마다 주 월일마다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24회를 실적을 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 공무원 친절봉사교육 및 특별정신 교육을 24번씩이나 하셨다고 여기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이 문제가 좀 형평성이 안 맞으시는 말씀을 여기다가 기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군민의 공정을 위하여 공직자가 일하는데 책임자로서 부하직원을 감싸고 부하직원을 잘 옹호하고 부하직원에게 사기앙양을 시켜줘야 될텐데 그렇치 못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부하직원들이 누구를 믿고 일합니까, 면장님이나 계장님들 믿고 부하직원들이 다 일하는데 판단했을때 그 직원이 마땅히 옳은일을 했다고 생각하면은 그 직원을 치하를 해주고 그 직원이 어려운 지경에 놓여있을 때 그 직원을 잘 감싸줘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는 분들이 바로 면장님이 아니신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면민의 일을 잘 돌보시기 위해서는 부하 직원들이 일을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해야 면민에게 이익이 돌아간다고 봅니다. 직원들의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불쾌한 마음이 간다면은 그 직원들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무원 친절봉사교육을 했다는 이 말씀은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셨다고 본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가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면에서 일을 추진하다 보면 제나름대로 물론 직원을 감싸주고 옹호해 주고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게 제 책임인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하고 많이 부딪힐때 저도 하나의 인간이기 때문에 본의아니게 직원한테 성질도 내고 본의아니게 직원한테 못할 말도 할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했다그래가지고 그 직원을 제곁에서 멀리 이렇게 하는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주민을 위해서 봉사 하는 자세를 갖자는 뜻으로다 제가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직원사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면장님에게 참고 다 되실까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공직자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사무실에 들어와서 귓방매로 후려치고, 한다는 행위는 그건 도저히 묵가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 방해입니다. 그건 면장님이 그건 받드시 고발을 먼저해야될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절대 직원들을 잘 옹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지인 편의도모를 위한 전화번호 안내 실시는 저희가 군부대 지역이기 때문에 면회객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심지에 있다보니가 면회객들이 면사무소 화장실도 많이 사용하고, 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여관이라든지 관광지를 이렇게 물어볼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마다 114로 물어가지고 해줄 수가 없기때문에 그런데를 우리가 전화번호를 미리 파악해 가지고 가지고 있으면서 그분들이 올때 우리가 전화안내를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제가 면장님에게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최태운 위원입니다. 우리 북면장님이 여러가지로 상당히 의욕 적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우리 일일동향보고라든가 이런걸 제가 살펴봤는데 우리 북면장님이 관내 순찰에 원통이 50번, 용대리가 51번, 한계리가 45번, 월학리가 43번, 관내 전지역을 85번 해서 274일을 관내순찰을 돌은걸로 동향보고에서 제가 받아봤습니다. 헌데 93년 6월 20일 6월 22일까지 춘계휴가, 94년 6월 22일 관내 순찰에는 원통리, 재해위험지구 점검 및 주민동향 파악, 94년 8월 29일 31일까지 하계휴가, 또 8월31일 용대리 순찰 재해위험지구점검 및 주민동향 파악 이렇게 일일동향 보고에 돼있다 이겁니다. 우리 면장님은 휴가를 갔다가도 하루 일찍오셔 가지고 관내 순찰을 도시는지 아니면 일일동향보고가 잘못된 것인지 274일을 원통지역을 관내순찰을 꼭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건 지금 제가 솔직히 말해서 동향보고가 잘못된 걸로 인정 하겠습니다. 그게 왜그러냐 하면은 관사가 면사무소 뒤에 있다보니까 제가 휴가를 갔다와도 사무실에 들어갈때가 있습니다. 들어가니까 직원이 계장들은 제가 휴가를 갔는지 어딜 갔는지 아는데 기타 직원들은 면장이 휴가를 갔다온건지 모르는 직원도 혹시 있을수가 있어서 그렇게 돼서 그렇게 파악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동향보보 자체가 잘못된걸로 시인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아까 인제읍 감사중에 우리 산불 지출 그걸 제가 요구했는데 아직 제 손에 안왔거든요 준비됐으면 그걸 저를 좀 한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얼마전에 6개읍면 상수도 특별행정감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개읍면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문제가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북면이 이해못할 일이 상당히 많아서 북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 9월 22일 배수관및 채수배수로 설치 공사 이래서 227만7,000 공사중 원통 7리 노후관보수 시설공사 완료, 원통 6리 노후관보수 시설공사 이래서 그중에 34만0400원이 지출이 돼있는데 원통6리 노후관보수 이건 아예 하지를 않고 지출결의가 된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사전 사진, 공사중 사진, 공사후 사진 이렇게해서 강릉한약방앞입니다. 여기는 기왕에 포크레인으로 파다가 배수관 터진데를 찾질 못해서 그냥 묻고 옆에다가 거기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옆에다 물세는데 이렇게 웅덩이를 하고서 파고서, 그걸로 마무리를 했는데 여기는 장비가 15만해서 25만원이 나가고 인부 7인 그래서 4만8,400원 그다음에 조인트 2개 3,000원 해서 6,000원 이렇게 나간게 있고 그다음에 조금자 상수도공사 이게 상수도 공사라면 본인부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는 한적도 없고 본인부담도 한적이 없답니다, 심상하 이분도 집자체는 지영기씨 집인데 본인은 아파트에서 살고 여기와서 영업을 하는데 여기도 급수공사를 자기는 한적이 없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원통 4리 제일장의사 앞 93안길 포장 포장공사지 지하배수관 파열 마을안길에 물흐름 여기도 하지를 않고 11만3,600원이 지출결의가 돼서 지출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거 없습니까? 한분 질의를 더받으시고 지금 최위원님 질의하신게 답변준비가 시간이 걸릴거 같으나요, 우선 이기우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기우 위원입니다. 지적사항은 누구누구인지 이름을 대달라니까 재무계장이 없기 때문에 뒤로 서류로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공무원 보수를 24만원을 잘못줘가지고 회수당한거 있죠? 누구며 누구걸 더 줘가지고 회수당했는지, 또 6만7,000원을 주질 않아가지고 뒤로 준예가 있죠 어느 사람인지 말씀해 주시고, 사망자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한걸로 알고있는데 1만5,000원 어떤분인지 총무계소관이니까 그건 좀 말씀해 주십시요. 다음 농촌주택에 93년도 두집이 미철거가 돼있습니다. 두집에 취득세를 받았는지 안받으면 왜 안받았는지 왜 미철거가 됐는지를 밝혀 주시길 바라고, 세번째로 복지회관운영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복지회관운영에 대해서 유류대 지급 뭐 공공용으로 지급을 했는데 임대를 줬는데 우리가 지급을 하는지 또 임대를 줬는데 어떻게 돼서 적자가 나오는지 그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93년도 7월 29일날 조금자 이분은 상수도 급수공사 계량기 설치를 해줘야 정상인데 계량기를 본인 부담으로 설치를 해서 지금 부당이익을 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고 심상하씨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아파트에 살고 지영기씨 가게에서 하는데 아예 한적이 없는데 여기는 지출결의서가 된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93년 8월 12일날 원통 4리 제일의원앞 배수관 보수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크레인을 들이대서 파다가 배수관 파열을 못 찾아서 그냥 해놓고 이것도 돈이 7만3,600원이 나간걸로 돼있습니다. 다음 93년 9월 22일날 원통6리 노후관보수해서 34만0400원이 지출이 됐지만서도, 이것도 밸브가 터진것을 포크레인을 파서 터진곳을 발견을 못해서 그밑에 웅덩이를 파서 물을 고이게 하고 먼저 팠던데는 원상복구하고 현재도 배수로 밸브가 터져서 마을안길에 물이 흐르고 고이는 상태로 돼있습니다. 지금현재 정확히 답변자료를 못주시고 서면답변을 주시겠다니까 제가이걸 서면답변을 받고 또 면에서는 현장을 확실히 봐서 잘못 돈이 지출이 됐으면 다시 회수를 하고 그다음에 본인부담으로 계량기를 줘야 될것을 그분이 개인적으로 부담을 했다면 그 비용도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서면답변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기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보수 잘못 지급된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 준공무원은 김수길하고, 정인수 두직원을 현재 여기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다시 받아들여야 하는거는 김수길, 정인수, 이종선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지금 숫자가 여기 내용이 안나와있기 때문에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령수당 사망자에게 나간 1만 5,000원 관계는 우리가 감사때도....

그게 누구냐니까 사람이?

사람 이름이요?

예.

이호철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주택 두집에 대해서 취득세 부과관계는 저희가 취득세를 지금 받질 못했습니다.

예?

받지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93년니까 이게 조치가 됐어야죠 그렇죠?

예.

조금 미진하게됐다 이렇게 생각 드시죠?

예.

94년도는 뭐 세금이 미처리돼도 94년은 시간이 있으니까. 사실 이거 취득세를 받고 그 구건물을 그사람들이 쓰고 있는게 득이면은 그렇게 해드리는게 좋고 또 주민들 원대로하는게 좋죠 그런데 이걸 받아들일건 받아들여야지, 이게 사실 아무리 적더라도 주택하나 짓자면 지금 2,000내지 최하 2,000원 받아야될거 아니야 그러면 벌써 그거 우리 취득세 손해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런거는 알아 가지고 일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행정 착오로다가 금년도 감사때 지적이 돼가지고....

이게 지적됐던 사항이야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복지회관운영관계는 새마을협의회하고 임대를 해가지고 새마을사업에서 실지로 운영을 하고있기 때문에 저희한테서는 지금 현재 지원이 안되는걸로 이렇게.....

아니 그런데 글쎄 거기는 직영을 안하고 임대를 준걸로 알고 있는데 뭐 유류비도 냈고 공공료도 나가고 93년도에는 90만원이 적자고 금년에 현재까지 60만원이 적자니 우리가 임대를 줬으면 임대를, 유류대나 공공요금 수도료, 전기료 이런걸텐데 이런거 면에서 내는게 아니잖아요.

위탁관리를 지금 하고 있어서 제가 먼저 말을 잘못했습니다.

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에다가.

글쎄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게 아닌데 이게 어떻게 적자가 나오는지 우리가 공공요금을 우리가 안내는데 위탁을 줬는데 면에서 안줬는데 이게 왜 적자가 나오느냔 얘기입니다. 위탁을 줬으면 거기서 자기들이 위탁받은 사람들이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 이라든가 또 난방연료비를 전부 낼거 아니야요 내는데 면에서는 적자볼게 없는데 왜 면에서 60만원이나 90만원씩 적자를 보느냐 이런 얘기죠.

계장님께서 준비를 해가지고 면장님한테 갖다 주세요.

그건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엔 신대식 위원님께서 시가지내 노상적치물 관계 때문에 질문을 하셨는데 상당히 제 입장으로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4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그 집에다 내고 또 솔직히 면이라는데가 늘 얼굴을 대하고 어떻게 좋게 좋은 방향으로 고발을 안하고 좀 좋은 방향으로 해결을 할려고 저희가 그렇게 설득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저희한테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어떤일이 있어도 고발조치를 이번에 어차피 저희 주민이라도 해야됐다는걸 제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새마을회에서 적자본 얘기지 우리가 면에서 본 얘기는 아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역시 북면도 먼저 남면에 아까 최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더구만 93년도에 이장군단위회의 참석 여비를 지출 안해줬고,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는 군수는 최대한도로 면장의 힘을 북돋아 주는걸 연구해야 되고 면장은 이장의 힘을 북돋아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사실 힘이들다 그래 만들어준 자기들이 받아서 좀 쓸 수 있는 돈까지도 안해줬다는건 면장님이 생각할때 조금 이장님들이 섭섭하지 않으셨느냐 이런 생각이 안드십니까?

예, 오늘 여기와서 그관계를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장님들 한테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추후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으로 북돋아 줘야 또 이장들 잘 만들어줘야 또 힘든 일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요.

최태운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인제측우소에 가서 올1월부터 그날까지 강수량 현황을 뽑아왔습니다. 우리 산불이 올봄에 상당히 많이 가물어서 여러가지로 고생이 많고 또 우리 군수님이 또 징계까지 맞고 여러가지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산불감시요원 사역결의를 할적에 순찰을 도는날만 돈을 주고 그렇지 않은날은 안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비가오는 날은 순찰을 돌 이유도 없고 사역결의할 이유도 없는데 지금 북면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6개 읍면이 그냥 적당히 알아서 산불 그거를 했거든요 지금 산림과에 다 올라갔다니까 제가 다시 찾아서 확인을 해보면 알겠지만서도 지금 북면만 해도 1월달에 전체 강우량이 8.8mm입니다. 2월달이 3.5mm 이고 3월달이 10.6mm 4월달이 28mm입니다. 그런데 원통 노재만 해갖고 일당 2만2,500원 5월 1일날 0.5mm 비가 왔는데, 여기는 근무를 해서 돈이 나갔습니다. 또 5월 3일날은 32.5mm가 왔습니다. 이것은 무슨걸 얘기하느냐 하면은 1,2,3월달온 전체양보다도 많이 왔거든요 그날도 근무라고 해서 돈을 줬고 그다음날이 2.5mm가오고 그다음날이 또 2.0이 왔는데 다 근무 일수에 잡혔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알기로는 지금 이렇게 부당지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93년, 94년 산림과에다 제출했다니까 제가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간건 나간대로 사실대로 국민 세금을 써야지 이렇게 제 돈 주듯이 비가 32mm가 온날도 3개월에 비온건만한 양도 그냥 이렇게 지급을 하면 이게 얘기가 안되지 않느냐 이런뜻에서 제가 묻습니다. 이건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국민세금이 허술이 관리가 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산불감시 직원에 대한 사항은 제가 일일히 체크못한 불찰이 있고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가 32mm정도 왔다 그럴때는 완전히 저희가 잘못된거고 0.5mm정도는 약간 오차가 있는게 오전에 안올때가 있고, 이미 산에 올라가 있는데 오후에 온다던지 이런때에는 우리가 좀 감안해서 이렇게 하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32mm정도 왔는데 제가 그비가 밤에 왔는지 낮에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일기를 체크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잘못된거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북면은 국립공원설악산에 백담사, 장수대 지구가 속해 있으며 국도44, 46호선이 한계령, 진부령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미시령 지구까지 포함하여 인제군에 대표적 관광 행락지구로서 이에 따른 행정수요가 많아, 면장님과 계장님을 비롯한 소속공무원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제군을 대표하는 관광지개발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 소득과 연계되도록 더욱 힘써 주실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북면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행순서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 했다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 본인은 인제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2와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도 감수할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2일 기린면장 박중모

기린면장께서는 소속 계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 기린면 계장님들을 소개올리겠습니다. 총무계장 안주열, (총무계장 안주열 - 인사) 호병계장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찬입니다. 다음은 개발계장 용성명입니다. (개발계장 용성명 -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기린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린면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이기우 위원입니다. 최근 지가가 오르니까 종합토지세도 올라야 되는데 93년도에는 1,200만원, 94년도에는 880만원으로 된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94년에는 '93년도보다는 600만원 더 올랐으나 자동차 대수는 상당히 많아진걸로 아는데 어떻게돼서 그런지 그걸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복지회관을 묻기전에 한가지 직영을 하시나요 임대인가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임대준거로 아는데.

'92년도에는 임대를 줬다가 그다음에 여러가지 민원이 발생이 됐고 그랬기 때문에 '93년부터는 저희들이 직영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수나온걸 보니까 말입니다, '93년엔 147만9,000원이 흑자고 '94년에 현재 111만4,000원이 적자 입니다. 그런데 표기가 잘못됐는데 현재 들어간 시설보수 및 유지비는 지출로 계산 안했습니다. 시설보수 및 유지비를 지출로 계산하면은 이거 93년도는 적자고 전체 적자가 나오겠는데 이걸 계수를 이렇게 계산하면 안되는 거고, 물론 복지회관은 이윤을 추구하냐고 운영하는건 아닙니다만은 명색이 그래도 시범이라는데 적자보는 시범을 보여가지고 아무리 행정하는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치하 드릴게 있는데 다른 면보다도 더 다르게 거긴 그래도 농촌주택을 전체 잘 정리했다는 치하를 드립니다. 반면 지출결의서 이런건 다른면에서 지적을 했으니까 옆에서 들었을줄 알고 말씀 안드리는데 필요없는걸 많이 했다는 얘기는 먼저 했으니까 말씀 안드리고 다른데는 그래도 인제읍 같은데는 전표사본이라든가, 원장사본이 없는 대신 도장이라도 받아 들였는데 기린면은 도장도 받은게 하나도 없고 이거뭐 전표도 하나도 안붙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장수당이나 모든 노임 지급을 현금으로 드렸는지 통장으로 입금을 시켰드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분 위원님 질의를 더 받겠습니다. 예, 정병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정병석 위원입니다. 농촌잘살기운동 추진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모든 UR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기린면장님께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농촌이 어떻게 하든지 잘살 수 있는 기로에 서야지 농촌이 폐허가 되면은 본위원이 생각할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이나 외국에서 쌀값이나 여러가지 곡물이 싸다그래 가지고 지금은 사들여서 먹는다 하더라도 여기서 농사를 하나도 안짓고 농사꾼이 다 없어졌을 때 거기서 곡물값을 팍 올려 버리면은 우리가 벗고는 살 수 있지만은 먹지 않구는 못합니다. 그랬을때는 우리가 전쟁아닌 큰 환란을 당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촌이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본위원은 관심 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농촌이 살기위해서는 정책적으로 후계자들을 많이 전국적으로 키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계자외에 농촌지도자회를 또 따로 조직을 해놓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회는 후계자회보다 연령이 더 많은 층으로 알고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도자회에 위치 하고 있는 회원들이 우리나라 농촌을 지켜온 근본 뿌리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든 토질이라든가 모든 농사짓는 방법이라든가 모든것을 다 습득해서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앞으로 우리 기린면장님께서는 지도자회의 모든 행정에 묘를 기울여서 사기진작을 앙양시켜 줄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방동에 약초, 당귀약초 가공공장 단지가 지도자회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회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 건물은 지어놓고 하우스는 두동 지어놨는데 그거 지어놓고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면장님께서 상부기관에 잘 건의 하셔가지고 거기에 보조를 해서 그 지도자회가 하는 그 약초가공단지가 잘 육성이 되도록 이렇게 힘써 주실것을 부탁드리고 또 그분들이 그게 잘돼야 여러가지 농사 짓는데 힘을 가지고 잘 지을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주실건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두분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좀 바꿨습니다만은 이기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회관을 처음에는 새마을지도 자협회에서 새마을지도자협회에서 그것을 운영을 하고 그러다 그것이 아마 여러가지로 조금 민원이 좀 있었고 이래서 지금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일체의 수입은 저희들이 그날그날 예입조치를 시켜가지고 군에다가 세외수입으로다가 군세입으로 잡고,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라든가 각종 비용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에 의해서 배정을 받아가지고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공감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이번에 목욕탕 관계를 놓고 그 목욕탕을 갖다가 복지회관은 운영하는 위원들하고의 여러가지 얘기를 통해서 그 목욕탕은 지금현재 대인은 저희들이 1,000원을 받고있습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일반 시중에서는 1,800원에서 2,000원정도를 받고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원은 여러가지로 좀 그거하고 그러니까 올려야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올린다고 해가지고 많이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한 일이백원정도 올려도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그랬을때 저희 복지회관은 어떠한 수지타산을 맞춰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무엇인가 문화적인 혜택을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것이지 그런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지금 여러가지 소비자 물가가 상승이 돼가지고 이런 어려운처지에 관에서 물가를 단속해야할 이런 입장에서 하나의 한면만 보고 다른 시중에 있는 목욕탕 값과 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목욕탕 값이 아주 싸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올린다고 하는것은 오히려 다른 물가를 부채질 하는데 동조하는 결과가 되기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금년도에 동결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거기 참석한 운영위원들께서도 상당히 맞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올리질 않았습니다. 말하자면은 복지회관운영에서 마이너스 적자를 봤다라고 하는것은 그만큼 적자폭 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준것이다 이익을 준것이다 이렇게 제나름대로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시설보수비라든가 그런것을 총체적으로 다 집어넣게 되면은 여러가지 수지타산으로 봤을적에는 어마어마한 적자가 나오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들어온 수입은 군예산에다 수입으로 잡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유지비라든가등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것이 빠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114만4,000원이 지금 적자면 이것은 지금 현재가 10월 30일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월달하고 12월달이 성수기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전의 예를 비춰 봤을적에 금년도에도 한 100여만원 정도는 군수입이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이장수당관계 이장수당이라든가, 각종 이장님에게 지급하는 것은 저희들이 구좌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도장을 안 받은게 있습니다. 구좌설정을 해가지고 바로 개인별 통장에다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4/4분기는 지금현재 이번 자료에 미포함이 됐습니다. 추후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종합토지세는 벌써 다 끝났지요?

예.

그런데 '93년에 1,270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94년에 889만원입니다. 그러니 종합토지세가 세율이 높아졌는데 왜 적게 나왔느냐 그 얘기고 지금 내가 언제 목욕료가 싸다고 얘기했습니까, 이 계수를 맞춰 내놓을 때는 쓴돈 우리가 보수한 돈도 쓴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누가 마음대로 목욕비를 올립니까 어떻게 기린서 마음대로 올려서 목욕비를 조례로 규정돼 있는거야요. 그걸 어떻게 면장님이 올리고 말고 거기서 얘기를 합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있어요. 조례를 누가 만들어요 면장님이 조례를 만들어요 의회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든는건데 무슨 면장님 마음대로 요금을 올리고, 말고 그런 답변을 해도 그런답변이 어디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알기로는 말입니다. 기린복지회관은 흑자가 나는데이기 때문에 '92년....에서 내놓을적에 하겠다는 서로 운영하겠다는 단체가 많아 가지고 너를 줄수도 없고 너를 줄 수가 없어서 특별한 특정 업체를 줄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면에서 직영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런 적자가 나온다면은 면장이 운영을 잘못 하는거지 앞으로 이렇게된 운영을 바로 하 겠다고 답변을 해줘야지 이건 얘기가 잘못된 얘기죠.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앞으로 복지 회관운영에 대해서 보다 연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절대 군예산이 손실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토세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종토세.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각종 공시지가가 올라갔으니까 종토세도 부과액이 늘어야 되는데 왜 줄었느냐 그런 말씀, 내용이 그런거 같은데 저희들이 '93년도에 종토세를 부과한 것이 1,387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94년도에 부과한것이 1,587만6,000원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부과한 내역은 증가가 된걸로 돼있으며 또한 아울러서

부과내역을 묻지않고 지금 받아들인 내역을보니까 '93년도보다 '94년도에 약380만원을 더 못받아 들였는데, 왜 세금은 원래 올라갔는데 모든 지가가 올라가고 그랬는데 어떻게 돼서 380만원 금년에 적게 받았느냐 이런 얘기죠 이걸 묻는거야요.

이건 지금 현재 '94년도가 아직까지 세금시기가 도래가 되지않았습니다 그러니까 '94년도가 완전히 종결이 될려면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명년도 2월까지가 저희들이 년도말 폐쇄기로 결성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체납액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징수독려를 해가지고 완징토록 하겠습니다.

종토세 세금은 끝났잖아요 완전히 끝난거죠.

세금부과는 끝이 났어도 지금현재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추적을 하고 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정병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거와 같이 저희면에서는 1개면1특화사업으로 저희 기린면은 당귀가공재배공장을 저희들이 선정이 돼가지고 그것은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지금현재 농촌기술자 지도자들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것은 융자와 보조금을 합쳐 가지고 1억의 예산을 가지고 막상 거기에 대한 건물과 각종 부대시설 그리고 하우스 이런거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받은 1억 가지고는 이제겨우 건물과 내부가공시설만 했을뿐이니 실질적으로 정병석위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운영자금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먼저거기에 대표되시는분하고도 얘기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자금이 없으니 이것을 갖다가 융자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제가 해당 지도소나 아니면 산업과 하고 협의를 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린면은 지역이 넓고 산간지역이 많아 도로 교량등 기반시설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등 일선행정 수행에 고생하신 면장님과, 계장님들을 비롯한 소속공무원 모두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드립니다. 솔선추진하고 있는 지역특산,약초재배단지 조성 산채채취, 가공판매등 주민 소득사업 육성에 더욱 힘써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린면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의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진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인제읍, 남면, 북면,기린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