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선서. 기획실장 김준수. 본인은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2일 김준수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3섹타 사업추진현황과 예산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건축협의를 92년 6월에 마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부지내 사유토지 매입을 93년 12월에 맞춰 가지고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의회의 지원아래 93년도 12월 철원군농·특산물유통공사설치조례를 제정했고 93년 12월 지역개발기금 1,500,000천원을 차입해온 바 있습니다. 관계기관, 행정, 농·축협 협의회를 걸쳐서 금년도 3월 5개조합으로부터 1,300,000천원을 출자하기로 합의 본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법인설립인가 및 시설공사 실시설계 발주와 자본금 설립출자를 95년 4월까지 완료하고, 법인등기설립 및 공사를 95년도 상반기 중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예산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지출내역은 103,213,290원으로서 그 중에 토지매입비가 102,579,750원, 분할측량수수료가 264,540원, 감정평가 수수료 369,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94년도 민사·행정소송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소송건수는 총 26건으로서 금년도 10월말까지 확정된 사건건수는 9건으로서 그 중에 승소 4건, 패소 2건, 취하 3건,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것은 17건으로서 1심에 계류 중인 것이 12건, 2심이 4건, 3심에 계류 중에 있는 것이 1건입니다. 소송비용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 지출내역은 패소한 부분에 있어서 254,965천원의 상당액 지출요인이 발생했습니다만 소유권말소등 패소사건에 대해서는 소가액이 143,463천원으로서 실제로 지출된 금액이 아니고 소가액의 금액을 기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1건은 소가청구액이 111,502천원으로서 소송을 수행한 결과 51,720천원으로 확정되어 1차로 28,720천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금년내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취하등에 의한 소가는 89,221천원이 되겠습니다.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생활법률 무료상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담건수는 총 201건으로서 민간인 190명, 공무원이 11명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 군의 상설상담소에서 상담한 건수가 134건으로서 민간인이 123명, 공무원이 11명입니다. 그 다음에 읍면을 순회하면서 상담한 건수가 전부 67건이 되겠습니다. 그간 상담한 내용을 내용별로 보면 건축업무 관련이 1건, 호적 및 병사관련이 13건, 손해배상관련이 32건, 임대차 관련이 16건, 민형사 관련 22건, 상속관련 12건, 소유권이전관련이 35건, 채권채무관련 35건, 국토이용 및 농지 1건, 인허가 관련 1건, 조세 및 지방세 3건, 기타 25건 등으로 재산관련 상담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94년도 읍면 예산별 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읍면별로 시행한 사업건수는 총 145건으로서 예산액은 23,190,734천원, 갈말읍이 40건으로서 7,553,848천원, 동송읍이 31건으로서 4,306,125천원, 서면이 21건으로서 2,306,342천원, 근남면이 9건으로서 741,947천원 이였었습니다. 읍면 별 세부사업현황은 별도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주민숙원사업비 지원내역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내용은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역의 현안사업을 해주시기 위해서 1회 추경에 확보해주신 예산으로서 읍면당 10,000천원씩 전부 배정을 하고, 나머지 23,886천원은 근남면 구은사농로포장에 지원이 되도록 한 사업입니다. 읍면별로 시행한 사업은 철원읍은 화지8리 소하천복개, 김화읍은 김화회관 내부시설, 갈말읍은 신철원3리 적사함설치, 문혜2리 하수도 설치, 문혜2리 하수도 설치, 문혜3리 하수도 설치사업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동송읍은 양지리 느타리버섯 침전지공사와 금학체육공원 시설공사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서면은 와수6리 마을안길포장과 관내 가로등설치에 10,000천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남면은 234,886천원을 구은사 진입로 포장에 사용을 했습니다. 근북면은 유곡리 마을회관 보수에 10,000천원 전액을 사용을 했습니다. 94년도 포괄사업비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총 240,000천원 예산중에서 230,373천원을 사용을 하고, 현재 9,627천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사업건수는 총 25건으로 철원읍이 5건, 김화읍이 3건, 갈말읍이 3건, 동송 2건, 서면 3건, 근남면 3건이 지원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고,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의원님들께서 사회단체 보조금 전체적인 현황과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현황을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인데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1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액단체와 임의단체별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액단체는 120,400천원의 기예산이 책정되어가지고 120,400천원이 전부 지원이 되었습니다. 새마을 단체가 50,000천원, 바르게살기협의회가 25,600천원, 자유총연맹이 12,100천원, 노인회가 6,000천원, 지방문화원이 8,300천원, 체육회가 2,400천원, 상이군경회가 4,000천원, 전몰군경유족회 4,000천원, 전몰군경미망인회 4,000천원, 무공수훈자회에 4,000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풀보조금으로서 임의단체에 보조된 내용은 철원군 노인회 6,800천원, 여성단체협의회 2,800천원, 체육회에 4,700천원, 자유총연맹 4,000천원, 상이군경회 1,100천원, 바르게살기협의회 1,050천원, 군민회에 1,000천원, 향교에 1,000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금년도 급량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10,800천원으로서 집행액이 8,180천원, 2,620천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선 사용처별로 보고를 드리면 내무과에서 4,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 내역은 대민행정 이동서비스반 운영을 급량비로 3,290천원, 민북지역 주민과의 대화 참석 급량비로 850천원, 내무행정시책추진 상황 급식을 위해서 360천원을 사용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 농촌부녀자도 순회교육 중식을 위해서 800천원을 사용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금년도 재해예방과 군직영 골프장 근무자 급식비 2,760천원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로서 120천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70,000천원중에서 집행액이 29,492천원, 현재 40,508천원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사용처별로 보고드리면, 총 25건중에서 읍면초도순방 간담회 참석자 급식을 위해서 1,795천원, 도지사 초도순방간담회 참석자 급식을 위해서 4,500천원, 도농간 자매결연식 참석 여비를 위해서 258천원, 각급학교 졸업생 시상품 구입을 위해서805천원, 대간첩 대책회의 참석자 여비보상을 위해서 1,530천원, 장애인 순회진료 봉사자 급식을 위해서 120천원, 의용소방대장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1,800천원, 기초질서 어린이 선도 봉사대 급식을 위해서 248천원, 우리고향 잘 살기운동 결의대회 참석 여비보상으로 660천원, 주부부대입소 심신수련회 참석에 1,000천원, 생활개혁 다짐대회 참석여비로 200천원, 공로연수 공무원 배우자의 산업시찰 여비보상으로 199천원, 재가복지 자원봉사자 교육여비로 420천원, 지방행정 유공자반 교육입교로 626천원, 평통자문회의 참석여비 보상으로 2,003천원, 임업후계자 교육생 교육훈련비로 110천원, 김화농공단지 기업유치 활동 여비로 466천원, 수해예방 대책동원 민간 보상으로 3,000천원, 자매결연 관련 방문단 민간인 여비 보상으로 4,182천원, 군정홍보위원 연수회 참가여비로서 551천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회원 해외선진 여비보상으로 1,811천원, 농로보수사업 동원 민간인 보상으로 3,000천원, 생활개선회원 해외연수 1,708천원, 환동해권 지방정부지사 성장 초청회의 참석 여비 보상 1,000천원, 연초제조창 견학 실비보상으로 500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기관공통운영경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으로도 기관공통 운영경비 여비, 급식비, 수용비 이 3가지 항목은 같은 항목에 있기 때문에 종합을 했고, 그 밑에 특수시책여비도 시책여비와 특수시책 여비가 한 항목이기 때문에 통합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관공통 운영비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실과별로 사용한 내역을 우선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기관공통 관서당경비는 예산이 32,650천원 중에서 12,867천원을 집행을 하고, 현재 19,783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용 실과소별로 보면 기획실이 5,288천원, 내무과가 3,825천원, 재무과가 1,125천원, 사회진흥과가 1,280천원 지적과가 170천원, 도시과가 1,179천원을 사용 했습니다. 특수시책추진여비 합해서 시책여비는 40,296천원의 예산중에서 29,377천원을 집행을 하고, 현재 10,919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용 실과소별로 보면 공보실이 3,100천원, 기획실이 10,958천원, 내무과가 8,860천원, 사회진흥과가 1,420천원, 산업과 300천원, 지역경제과 1,610천원, 산림과 139천원을 사용 했습니다. 그리고 복사기 및 행정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도 의회에서 크게 배려 해 주셔 가지고 금년도 새로 복사기를 10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고장나는 복사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아직까지 수리비 지출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연말에 일제 정비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출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 중 기정액 변동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수정예산액에 표기된 금액과가 제1회 추경에서 기정액이 표시된 부분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물건비가 94년도 수정예산에는 5,775,108천원, 1회 추경에 5,687,897천원으로서 87,211천원, 이전경비가 94년 수정예산안에 3,770,000천원, 1회추경 기정예산액 표기부분에 3,652,543천원으로서 117,457천원이 차이가 생겼고, 자본지출은 21,036,345천원이 21,241,013천원으로 204,668천원의 증액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초 수정예산안을 제안해 드린 그 시점에서 의회부분에서 125,886천원을 삭감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해가지고 투자비로 전용을 하신 부분이 물건비에서 93,286천원이 의회조정으로 해서 삭감이 되고, 이전경비에서 32,600천원이 삭감이 되어서 자본지출로 125,886천원이 증액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증감액이 발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예산확정 후에 목간에 착오가 있어 가지고 조정한 부분이 물건비가 6,07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당초예산안을 제안할 적에 국민학교 학생 급식비 지원을 풀여비로 예산을 제안했었는데 그게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로 넘기게 되어서 이전경비에서 자본지출이 84,857천원이 각각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75천원은 지도소소관 밭작물 다품종 소량생산시범사업을 시설비에서 수용비로 전환을 하고, 부적정 자원 예식장 시설비중 3,100천원을 시설비에서 재료비로 과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6,105천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이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 수정예산안을 내드린 부분하고,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당초예산이 예산으로서 확정된 부분이 차이가 있어서 1회 추경에 기정예산으로 표기해 드린 부분은 수정예산안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가 있는데 한건한건 목차 순서에 의해서 한건한건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쓰시면서 해서 하나하나 넘어가도록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 위원입니다. 제3섹타 사업추진이 당초에 92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다 얘기가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농협에서 1,300,000천원인가 얼마 투자한다 그러고, 예산이 얼마가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굉장히 부진한 사유가 물론 예산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토지 매입관계도 있겠지만 앞으로 내년도 5월하고 6월이면 착공과 준공이 된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지금 설계나 뭐 그런 게 다 되어 있습니까?

설계는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 벌써 12월입니다만 내년 상반기에 기초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는 설계하지 못한 부분은 농협이 참여하는 문제 때문에 농협이 참여를 안 하면 저온저장고 시설을 안 할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농협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제 확정되어가지고 농산물을 보관할려면 어차피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정이 되니까 이제 설계를 발주를 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농협이 지금 그걸 1,300,000천원을 출자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지금 하나도 낸 것은 없죠?

없습니다. 약정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약정서만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설계용역도 해야 되고, 설계용역 돈도 줘야 되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비에서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그럼 그것 만치 자기네도 예산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이 투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51%이고 그 쪽이 49%죠?

네.

그 비율대로 우리가 다 약속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우선 1,300,000천원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법인설립을 위한 출자 자본만 해 놓고 그 다음에 토지하고 건물 이것을 평가해가지고 전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앞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한다면 세부적인 운영계획까지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조례만 되어 있고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젠 만들어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제3섹타 사업이니까 출연기관이 3군데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하고 농협하고 축협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축협하고는 농협하고 맥이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직자체가 다르니까요.

그럼 농협에서는 얼마를 한다고 그랬어요.

농협이 4개조합에서 200,000천원씩 800,000천원, 축협에서 500,000천원 한다고 했습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축협이 500,000천원, 갈말농협이 500,000천원, 나머지 3개조합이 100,000천원씩입니다.

축협도 참여합니까?

축협은 처음부터 참여하겠다 그랬었는데 처음에 저희는 농협쪽만이 참여한다고 그러면 농협하고만 할려고 했는데 농협이 난색을 표시하고, 그래서 축협도 참여의사를 강력히 표시를 하기 때문에 축협도 참여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농축협이 참여를 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기초, 기본 설계를 해 놓은 상태입니까?

기본설계는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대략 지하1층과 지상 2층은...

지하1층에는 저온저장고 시설이 주로 들어가고 1층에는 그러니까 휴게소 기능 비슷하게 그렇게 배치가 될 것입니다.

제3섹타 사업은 여타군에 실시하는 곳을 모태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것은 제3섹타 사업하는데 물론 포천도 가 봤고 그 다음에 전부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아직 총예산액을 모르잖아요. 건물짓고 뭐해야 될 예산액을 모르쟎아요.

약 3,000,000천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그렇다고 보면 갈말농협하고 하면 1,300,000천원인데 1,300,000천원이면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3,134,000천원의 49%, 51%라고 봤을 때는 지금 그 금액에 못 미친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금액은 언제...

사업비가 여기토지매입비까지 토지 들어가는 것까지 전부 들어간 것이거든요. 저희 기존토지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빼 주고 싶다고 그래서 빼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법인을 만들면 법인의 평가기준에 의해 가지고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이나마나 빼 달라는 것도 군유 재산을 어느 계산에다 적용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저희 군에서 출자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평가...

출자를 한다고 그러면 그 값도 다 춰져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네. 빼지 않으면 저것도 평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거든요. 공시지가로 하느냐? 감정가격에 하느냐? 그런 게 있는데 저쪽에서 하여튼 그 평가를 최소한으로 해 달라 그 쪽에서 조정이 들어올 것입니다.

평가 토지매입비가 1억 얼마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실장님 막연하게 답변식으로 하지 마시고, 상세히 좀 뽑아 주세요.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3,134,000천원인데 현재 확보된 액이 1,500,000천원하고...

현재 현금으로 확보되어 있는 것은 지역개발기금 1,5000,000천원, 그것은 현금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단위조합에서...

약정되어 있는 것이 1,300,000천원 그렇습니다.

조합하고 축협에서 1,300,000천원을 출자한다고 약정을 하셨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95년 4월 30일까지... 조합약정서 좀 갔다 주시고요. 현재 차액되는 이 예산에 사업비 차액되는 예산을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입니까?

현재 건물 짓고 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500,000천원하고, 농협 출자분만 가지고도 우선은 건물은 될 수가 있습니다.

건물은 될 수가 있고, 그럼 부족액수는 어떻게 사업을 해 봐야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이고 자료 나온 것 보면 92년도에 시작하고자 그래서 96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현재는 단위조합에서 1,300,000천원을 출자를 하겠다는 것은 막연하고, 약정서만 받고 있는 상태란 말이예요. 조합이 또 뜻이 안 맞아서 안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유안무안 계획이고 현재말이예요. 95년도 5월달에 착공을 해서 1년만에 96년도에 끝난다고 그랬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용역설계도 안 나와 있고, 계획만 그러니까 92년도에 추진한 사업이 벌써 4년이 흘러가도록 하나 계획성도 없다는 얘기예요.

92년도 시작했다는 것 보다도 92년도에 구상을 해 가지고 군부협의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시일이 지연이 되고, 개인 사유토지가 있습니다. 그래 매입과정에서 지연이 되 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늦어진 것입니다. 그게 매입과정에서 지연이 되 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늦어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고 받기를 토지매입부터 군부동의까지가 참 어렵다. 조건 뭐 여러 가지고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추진한 실적이 현재 땅 밖에 사논 게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것도 제일 어려웠던 농, 축협이 참여하는 문제, 이것이 한 1년 동안 걸렸습니다. 저쪽에 타진하고, 처음에 참여하겠다 재정형편이 어렵다 그래 가지고 왔다갔다 하다가 최종적으로 금년 3월달에 이게 확정이 되어가지고...

글쎄 그게 그렇다면 당초에 이 3섹타사업 계획을 하실적에 민자를 유치시킨다는 게 49%란 말이예요. 우리 행정에서는 51%를 해서 행정의 권한을 2%를 더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3섹타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랬다고 당초에...... 그랬는데 당초에 자금 확보하는 게 어렵다 하는 얘기는 4개 단위조합, 축협까지 해서 5개 조합에서 당초에 협의도 안한 상태에서 행정에서 무조건 구상을 해 가지고 이러한 계획을 세운 게 아니냐?

일단은 농협측에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공식협의는 안 했지만 의사타진은 해 가지고 그 쪽에도 참여하는 게 좋겠다. 이게 제3섹타 사업이 사업면이 농·축산물집하장 및 전시판매장입니다. 그런데 우린 여긴 농사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농,축협이 참여를 안 하면 이 사업에 의의가 없다 그래서 그 쪽에 강력이 요구했던 것이 그 쪽이 이제 저희 관내에도 철원조합이 청결미공장 지었고, 갈말조합도 짓고 투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쪽 출자하는데 어려움이 그 쪽에도 대두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요. 네, 알았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당초에 예산 우리가 승인해 준것 있죠?

1,500,000천원이요.

당초에 92년도에 우리가 3섹타 사업을 하겠다는 예산편성에 승인해준 게 있단 말이예요. 그것 좀 하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조합에서 1,300,000천원을 출자하겠다는 약정서를 갔다가 받고 현재 있다 하셨으니까 그것도 증빙서를 갔다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부지매입이 완료되었다고 그러셨는데 여기 공시지가가 대부분 어떻게 나옵니까?

공시지가...

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같은 지역에 한 구역인데 토지가 전부 금액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 구역인데 100m안에 들어있는 구역인데 가격이 현격히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공시지가에 맞추고, 또 감정하고 이런 절차를 다 거쳤을 텐데 개인이 원하는 대로인지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저희가 매입한 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전부 매입을 했습니다. 중앙농조분도 그렇고, 개인이 소유한 것도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공시지가는 얼마고, 감정은 얼마나 나온 겁니까?

농조의 구거 부분은 25,800원, 개인의 땅은 75,000원에 감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시지가는 차후로 치더라도 공시지가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공시지가가 54,000원 나왔습니다.

개인께 54,000원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농조 것이 약 28,000원, 25,000원보다도 더 상이하게 나왔단 말이예요. 그리고 개인 것도 보면 75,000원 이하는 하나도 없어요. 이런 차액이 생기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농조는 구거입니다. 지목이 구거고...

구거인데 감정가격보다도 더 상이하게 나온단 말입니다. 얼마나 차이가 났던 간에 농조가 구거인데, 약 28,000 이상이 나갔고, 나머지 78,000, 84,000, 85,000 이상이 나왔는데 공시지가가 75,000원, 25,000원이라면 공시지가 아니 감정가격보다 더 지출이 되었단 말입니다. 감정가격보다 더 지출된 사유는 뭐냐 이겁니다.

매입관계에 대한 것은 감정한 것하고, 지출한 것을 내역을 별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거가 실지 지목상에 구거고, 아니 공부상에는 구거고, 실지도 구거예요.

폐구거입니다.

실지는 농경지일수도 있잖아요.

실지 중앙농조 것은 구거가 그러니까 도랑형태로 그냥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 한 것은 서류를 나중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산해가지고 나중에 서류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없으세요? 저도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면적을 4,845평을 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네.

지포리 일대 43번국도변 말이죠. 그런데 이게 군유지가 몇 평이 이 안에 있는 겁니까?

토지소유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구요. 이게 당초에 계획서를 의회에다 주신 게 92년도 5월달입니다. 총공사비는 3,300,000천원이라 하는데 3,100,000천원 이렇게 나오는 것은 맞는데 이 당초계획서에 보면 93년도까지 기반시설공사 및 건축공사를 완료함으로서 단기간 2년내에 개발효과를 극대화 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로 가겠다 라고 한 것이 당시 집행측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우선 땅매입이라든지 우리 군말고 3섹타 두 단체에 대한 예산 확보가 힘드셨다는 변명을 하시는데 그럼 당초계획을 하실 적에 그런 부분은 아예 준비도 안하고 계획속에서만 있다가 다 이걸 해놓고 부딪치다 보니까 이게 오래 끈단 이 말이지. 그렇다면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약정서의 효력이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약정서는 신의로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뒤집어 얘기하면 사실 아무 것도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얘기와도 일명 상통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 3섹타사업은 그냥 제자리에 있다. 땅만 사 놓고 지금 땅 사 놓은 것 언제 이 땅 사는 것 완료가 되었습니까?

땅 사는 것은 93년말에 끝났습니다.

그럼 지금 매입땅에 대해서 누가 농사를 짓고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짓고 있습니다.

그 임대해준 내용이 있습니까?

네.

임대 내용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계획대로 안가기 때문에 군 전체예산이 별로 없고, 사업도 할 것이 많고 그런데 하긴 꼭 해야 되지만 계획이 실천이 진행속도가 너무 늦다보니까 자금이 너무 정체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어쩌면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 실 담당하시는 실장님께서도 상당히 책임을 느끼실 것으로 믿는데...

죄송합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관계 참여기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더 적극성을 띠고 해결 할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이왕에 막바지까지 오고, 같이 참여 할려는 농,축협도 뜻을 표했으니까 좀더 강력히 추진해가지고 내년 중에는 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총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은 준비해 주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시죠? 94년도 민사행정소송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내용을 보면 행정을 제외하고 민사상에 부당이득, 소유권말소등, 손해배상있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내용입니까?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은 거의가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가 거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유권말소는 저희가 공고 취득한 재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익사자, 고석정에서 추락해서 사망한 사람 그런 것이 3건 등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요즘 판결문에 보면 말입니다. 부당이득에 대해서 도로편입 문제가 많다고 그러는 데 우리 관내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습니다. 군, 국도 여러 가지 도로에 개인토지가 많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소송수행하면서 요즘에 발표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본인 소유자가 그 토지를 그런 소송으로 인한 득을 위해서 판매해서 제3자가 소송한 건도 있다고 보고, 그렇지 않고 장기적으로 본인이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소송이 들어온다고 보는데 요즘 판결문에 보면 본인이 이런 토지를 어떠한 경우 등 간에 도로로 가지고 있으면서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줄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즉 10년 이상 경과된 것은 대부분 패소되는 판결문도 나오고 하는데 보면은 거의다 우리가 패소하는 경우도 있고, 이 소유권말소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엄격히 따져서 이 득실관계가 개인하고 접촉되지 않으니까 즉 소송수행 하는 행정측에서 무관심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소유권말소 등기같은 경우 보면 오히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니지만 이제까지 대부분의 전망이나 접적지역인 관계로 우리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83조치 법이 몇 차례 연기되면서 개인소유권을 충분히 획득할 수 있는 조건을 주었고 그런데도 그 때 당시 그 취득할 적에는 절차가 상당히 쉬웠습니다. 농지위원의 보증 또는 기타보증으로서 서류를 받고서 등기이전을 했는데 그게 상당히 본인에게 서류를 하지 못하니까 왜 남이 실지 아닌 것을 할려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안 해주니까 일단 공고취득해서 국공유재산으로 되니까 이때는 간단하게 법원을 이용해서 소송을 한다 이겁니다. 잠정적으로 근거는 없는 얘기입니다만 이 관계되는 그런 분들이 옆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소송이 되어서 찾는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대개 근거사항이 왜정시대 이전 등기사항 즉 총무처나 이런 데서 발췌되었고, 그 동안에 군에서도 일부 근거서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근거 없는 말씀입니다만 일부 그 관계 공직자가 이용해서 쉽게 소송절차를 이뤄 가지고 등기를 득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즉 다시 간추려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개인에게 소유관계가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법 절차를 이용해서 등기를 내면 그만큼 재산이 되지만 담당행정을 맞고 있는 여기서는 실 득이 본인에게 별로 없으니까 행정적인 측면에서 작성하다 보니까 대부분 패소된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보시고 대응을 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이희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기왕에 자기 토지가 도로에 편입이 되어가지고 손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기왕에 도로로 편입된 상황을 알면서도 그 토지를 사가지고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지속적으로 아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 드려 가지고 지금까지 저희가 각종 소송을 수행하면서 공무원들이 법률적인 무지, 또는 성의 부족 등으로 인해가지고 군제정에 손해를 끼친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상황을 종합 분석한 결과 저희 소송을 수행하는 군의 공무원들이 대응자세에 따라서 군재정 손해를 최소화하고 또 패소부분에 대한 것을 승소로 이끌 수 있는 제반증거수집과 또는 저희는 각종 소송을 수행하면서 저희 단독으로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가 된 것은 물론이지만 패소가 되는 부분도 1심에서 패소가 되면 반드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가지고 항소를 하고, 또 거시서 지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가지고 상고까지 받아 가지고 끝을 내는 이 소송제도를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은 절대로 저희가 임의적으로 인락을 하거나 패소를 인정해 가지고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대응자세가 아주 절대로 필요합니다. 소가의 판단기준도 소송제기자가 요구한 소가에 의해서 지금 지출되는 것은 거의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송을 수행을 해 가지고 거의 최고로 나가면 50%, 2 ~ 30%선에서 지금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은 지금 지출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소송을 수행하는데 물론 억울하게 분할 토지를 뺏겨 가지고 손해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부당하게 과다한 청구가 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은 객관적으로 저희 행정청이 개인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제기자들을 설득해가지고 소취하를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그리고 매년 예산을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군에서 매입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소해 나가는 방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유권말소 소송에 있어서도 지금 검사지휘를 받는 것은 물론 각종 반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저희들이 승소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도 소송수행에 있어서 증거자료가 상당히 필요하고 그리고 판단기준이 되는 증인선택 등이 이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련 증인확보, 그리고 증거확보에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도 소송수행에 있어서 증거자료가 상당히 필요하고, 판단 기준이 되는 증인선택 등이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련 증인확보, 증거확보에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도 금년에도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도 물론 저쪽에서 증거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도 1,2심에서 승소를 하는 이러한 소송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어떻게 하던지 부당하게 제기되어가지고 저희가 패소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막아 나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에 일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을 받고 다 조치를 받았습니다. 서류를 위조를 해서 조치법에 의한 서류를 위조를 해서 등기를 냈다가 개인한테 이해관계가 있어서 패소되어서 도로 환원시킨 것은 물론이고, 법적인 처벌까지 받았는데 그러한 절차를 지금은 다 끝났습니다만 이 사항에서는 계속 이러한 사항이 비슷한 예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도 개인에게 관계된 것, 국공유지에 관계된 것 이런 소송이 많이 되어서 패소되고, 승소도 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절차가 법으로서 판결이 됐다고 했으니까 그걸로 종결되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그럼 그러한 부정적인 등기를 실지 개인적인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자기 토지도 못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허위적으로 농지위원들의 서류를 받아서 등기를 냈다. 물론 법적으로 조치가 끝났습니다만 그런 허위등기를 제출한 그 보증인이나 농지위원에 대한 처벌을 한 예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소송을 수행하는 직접 관련과에서 처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자료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83조치 수복 등기법에 보면 허위로 보증을 서거나 그러니까 농지위원이 서류를 해줬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는 한건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항이 여태까지 없었느냐 숫자상으로 집계를 못 내봤습니다만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법만 테두리 해 놓고 허위적으로 해서 개인에게 실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타인에게 등기를 이전해서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옆에서 간접적으로 허위보증을 서고 농지위원이 보증을 서서 등기를 냈다면 그렇게 허위증언을 한 사람도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건이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법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진실한 자기소유권을 잃어버리고 피해자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도 가난이나 지식 이런 그런 상식이 없기 때문에 하소연도 못하는 우리 주민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소송문제와 연결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과에 확인을 해 가지고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서장원 위원입니다. 민사행정소송 관계에 대해서는 해마다 감사 때마다 거론되는 말씀인데 물론 부당하게 우리가 취득했거나 하는 것은 다 돌려주고 해야 되는데 예산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먼저도 감사 때 지방공채 얘기도 나왔고 그런데 앞으로다가 계속 이러한 송사 사건이 남으로 인해서 우리 군비에서 많이 충당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참 어려운 상태세서 보면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는 행정소송만 당했지 우리가 행정에서 민을 상대로 한 소송집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을 상대로 해서 소송이 있다고 보면 그 반면에는 행정에서 민을 상대로 해야 될 소송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은 왜 한건도 없느냐? 물론 지금 한건도 없다는 얘기는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 데 역으로 얘기를 하면 국공유지 재산을 지금 민간인이 어떤 나쁜 의미에서 소유권등기 낸 게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자료를 수집을 해서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국가 땅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한건도 여기는 나타난 것도 없고, 전부다 행정소송에 대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국공유지 국가재산이나 우리 군유재산을 찾기를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 하천에서 수영 중 사망해가지고 손해배상 지출내역이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수영 중에 사망해서 패소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금액이 28,720천원이 지출 되었는데 매년 골재채취 하상정리, 또 골재채취 문제에 대해서 회기 때마다 거의 아마 끊이지 않고 우리 31회 회기까지 오면서 3분의 2이상은 골재문제 하천문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경우 물론 군에서도 감독책임이 있겠습니다만 골재채취를 업으로 그것을 하지 않은 사람이 이런 것을 지출해야 배상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구태여 군에서 이런 것을 물어야 되느냐? 그러면 군에서 법적으로 판결이 되었으니까 문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었을 적에는 실지 해당 실무부서에서 안 했기 때문에 막대한 이런 군청예산이 손실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골재채취지의 사후 원상복구를 다 합니다. 원상복구를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소홀한 부분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천의 하상이라는 것은 항상 변동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사리 문제에 있어서는 계속 학사4리 주민들의 요망도 있고 그래 가지고 골재채취이후에 그 제방쪽으로는 특히 저희 군에서도 관심을 둬 가지고 원상복구를 철저히 해준 부분입니다. 그런 게 그 하천이 장마가 져 가지고 유로가 변경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쪽에 깊은 곳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그 날 수영을 하다 익사한 이 사람은 혼자 수영을 한 것이 아니고, 여러 친구들하고 같이하다가 이 한 사람만 익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결은 익사한 게 일부 행정청에 책임이 있다 그래 가지고 손해배상을 해라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소송소가는 111,000천원입니다만 판결 과정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 그래 가지고 50%로 감액이 되어가지고 51,700천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급하는 것도 시행청인 철원군수와 했던 업자가 반씩 책임을 져라 하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판결을 했는데 피해자쪽에서 우선 채권확보가 가장 용이한 철원군수를 대상으로 1차배상 책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군수가 배상을 하고, 부상권을 이 업자에게 청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소가 판결금액을 반반씩 물어줄 수가 없고, 우선 1차로 28,720천원만을 지급을 하고 2차 지급도 해야 될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하천골재 채취부분에 대해서는 군의 세입을 위해서 사업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하상복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러한 일이 앞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학사리 노치소 밑에서 금년에 익사사고가 한건 발생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골재를 채취한 지가 3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보호 밑이기 때문에 또 거기는 상당히 깊이 파여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도 현장검증을 한 결과 이것은 하천 원상복구가 잘못 되었다고 볼 수가 없고, 2년 동안의 장마로 인해서 유로가 변경이 될 수가 있고, 행정청에서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한 것 같다. 철조망을 쳐 놨고 저희가 경고판까지 다 붙여 놓은 것은 이미 그 부근에 사시는 분들이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안전을 도모하고, 사전에 주민들이 위험개소에 들어가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를 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은 골재채취업을 이왕에 그 사람도 득을 보고 영업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완전한 하상정리가 되어야 되겠고, 또 만약에 이런 소가 제기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말로서 들을 사항을 아닙니다만 옆에서 보면 사실상 그 골재채취 아닌데서도 이런 사항이 났는데 주위 그 옆이기 때문에 이런 결론도 나온다 이렇게 되었는데 즉 다시 말씀 드려서 무슨 얘기냐 하면 우선은 법에서 조사를 하기 이전에 이런 사항도 보면 물론 법에 가기 전에 이런 사항이 전달이 되리라 봅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공직자가 가서 현장을 보고 설명을 해서 이러한 소송이 않는 것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본인의 손해배상을 변상해주는 그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상당한 막대한 지방예산이 개인에게 흘러간다. 이런 사고를 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상당한 군재정은 물론이지만 지역 주민들한테 즉 공직자 불신감을 상당히 가져올 수 있는 사항이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적극 대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질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휴식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화 맨위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생활법률 무료상담 현황은 끝났고, 94년 읍면 예산별 사업현황 부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 위원입니다. 이 자료는 제가 달라고 한 자료인데 지금 총집계를 보면 철원읍이 1,200,000천원, 김화읍이 7,000,000천원, 갈말읍 7,500,000천원, 동송읍 4,300,000천원, 서면 2,300,000천원, 근남 740,000천원 그리고 갈말읍은 공설운동장이 들어가서 2,000,000천원인가 들어갔고, 김화읍은 농공단지하는 게 4,700,000천원이 들어가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그 외에 것은 특별하게 면세나 뭘로 다 보면 다 크고 그래서 투자가 됐겠지만 이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지역, 균형적인 것은 배제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네.

제가 또 말씀드리죠?

네.

도로 부분에 대해서 주어진 여건하에서 투자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철원군 관내 6개읍면, 7개읍면 관내에는 농어촌도로로 각 읍면마다 있을 것이고, 군도도 있을 것이고, 지방도도 있을거고, 읍면도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균형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산별로다 보면 양여금이나 기타 보조금 이런 게 다 있습니다만 지방도나 국도는 위에서 할 것이지만 군도와 농어촌도로 같은 것은 이쪽에 A라는 읍면에다가 군도로 해준다. 그렇다고 보면 B라는 읍면에는 농어촌도로로 배려를 해준다. 그런 식으로 다가 방향을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서 보면 이렇게 예산이 어느 특정 읍면에 편중된 영세한 읍 명세서는 얘기를 안하겠느냐? 그런 얘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그 장소에 골재채취로 인해가지고 망가진 게 아니냐?

직접 하천골재업자가 작업을 하다가 손상을 시켰다면 업자가 해줘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직접 훼손한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골재를 채취했기 때문에 그리고 특정업자가 한 것도 아닙니다. 매년 해 나가다 보니까 하상이 나가지고 모래가 패어 나가서 필요한 부분을 해준 겁니다.

그 위에 재해 응급 복구용 장비사용 2,790천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어디 재해를 하신거죠?

수해때 하천변에 우선 제방이 떨어져 나간 부분에 포크레인하고 도쟐 들여가지고 응급복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철원읍에 수해 나가지고 보상한 것 있죠?

네.

그런 차원에서 보상한 게 아닙니까?

보상이 아닙니다. 망가진 제방이 그냥 두게 되면 자꾸 유실이 되기 때문에......

재해복구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장기복구 구요. 응급복구로 자꾸 터져나가는 부분, 그리고 여기 가시다 보면 여러 군데입니다. 하월촌 거기 새로 도로 만든 데 있습니다. 거기도 자꾸 패여 나가기 때문에 장비를 빌려다가 모래 같은 것으로 막고 그 당시에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장비를 투입한 돈입니다.

응급 복구한 것도 재해복구비에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재해복구비가 책정이 되면은...

사용한 부분에 대한 것은...

재해복구비가 이미 예비비에서 집행이 되었던가 포괄사업비에서 집행이 되었던가 하면 그 돈이 나오면 상계되어야 될게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항구 복구를...

네, 알았습니다.

망배단 관리가 책임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리고 설치도 물론이겠습니다만 관리책임이 어디 있는 겁니까?

망배단은 외촌리 강원도 미수복 5개 군민합동망배단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관리책임은 미수복 5개 군민회에 있는데 저희 군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망배단을 설치해 주고, 많이 관광객들이 다니고 그러는 데 그 사람들이 관리할 능력이 없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차원에서 경비를 해준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망배단 설치 당시도 토지는 군에서......

개인이 희사를 했습니다.

그럼 그런 것은 오덕리라고 하지만 물론 고향을 잃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면 안되지만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것을 개정이 되던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군에서 이런 돈을 들여가지고 자꾸 관리를 해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해 준다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1년에 청소를 한번 하겠습니까? 전부 세부적으로 이런 것 외에도 노력으로 들어가는 관리도 지역세서 한다고 보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들 서울에서 다 잘살고 있어요. 우리 군민보다는 다 잘살고 있는데 이런데다 하는 것 보다는 다른데 우리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농어촌도로라든가 이런 경비로 해주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되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희석 말씀에 동감입니다.

제2땅굴 간이화장실이 유실된 게 이번 수해 때문에 그랬죠?

네, 수해로 인해 가지고 화장실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수해복구비로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포괄사업비로 나갑니까?

우선 화장실이 없고, 재해복구비가 배정이 될려면 늦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임시로 사용할려고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화장실을 지으면 지금 각 지역에 있는 비지정 관광지에 갖다 놓으면 쓸 수 있는 그런 규모에 이동식 화장실을 우선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재해복구비로 화장실을 설치를 하면 내년에 비지정관광지에 효율적으로 재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몇 개를 설치했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6조입니다. 대변실 1, 소변실 1 이렇게 붙어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 할적에 하여튼 현재 비지정관광지에 배치되어 있는 이동식화장실을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것으로 놨다가 그 쪽으로 배치하는 게 효과적이겠나? 공보실에서 그것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제2땅굴 간이화장실은 재해복구비 승인할 때 거기에 들어왔던 것 아닙니까?

영구, 항구복구비는 거기 되어가지고 다시 짓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하면 주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군수님이나 각 실과장님이 나가셔서 소량에 대한 것을 주민애로사항 차원에서 해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 드린 망배단 정화사업, 제2땅굴 간이화장실 이런 설치는 우리 공보실에서 나가는 국민관광지다 해 가지고 하는 예산에서 해야 마땅하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것을 적은 금액입니다만 주민의 가려운 데를 해소해줄 수 있는 그런데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괄사업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94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액보조단체 내지 임의단체가 있는데 정액보조단체 중에서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그 부분에 대해서 증빙자료 그러니까 집행 우리가 보조해준 것 만큼에 예산집행을 어떻게 했나를 증빙자료로 우리가 받을 수 있죠?

정산서가 전부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 살기 단체에서 실지로 사업비 부분이 반이 안됩니다. 인건비가 나가고 그래 가지고 실지로 거시서 효과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가는 조금 의문이고, 인건비가 약 50% 정도 나가고, 관리비 같은 게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실지로 사업비쪽으로 나가는 부분은 좀 미약합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는 그 쪽에 대표자나 뭐해서...

분기별로 주고 줄 때는 정산서를 다 받습니다.

정산서를 받는데 구체적인 것은 안받지. 도장만 찍고 그냥 가져가지.

줄 때는 그렇게 주고, 정산서는 뭐에 얼마, 뭐에 얼마 지출증빙서가 다 붙어가지고 그래서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사업을 했으면 팜프렛 만드는데 얼마, 띠 얼마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얼마 나가고...

바르게살기는 정액단체인데 여기 임의단체에도 1,050천원이 나갔는데...

그것은 바르게살기 조직이 인건비 나가고, 정액으로 나가는 게 인건비, 읍면지원금하고 이제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게 약 500천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특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1,050천원을 더 줬는데 바르게살기에 1,050천원을 준 것은 금년도 청소년사건이 크게 발생하고 그래 가지고 도덕재무장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한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은 절대 정액지원예산 중에서는 좀 어렵기 때문에 750천원을 지원해 가지고 도덕 재무장 결의대회를 청소년대회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거기 지원된 것이고, 나머지는 환경보호감시단 운영에 필요해서 300천원을 특정사업을 위해서 풀 조금에서 1,050천원을 추가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살기는 25,600천원에 대한 것은 지금 바르게살기 군협의회에 사무국장인가 한사람 있죠?

네, 거기 인건비 나가고, 25,600천원 중에서 약 5,850천원이 인건비로 나가고, 읍면에는 약 10,200천원 읍면조직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읍면협의회에서 이것은 경상비로 거기는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사업을 위해서 국토대청결 운동을 하는데 필요한 어깨띠 등에 약500천원,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약 8,000천원정도 주는데 8,000천원 정도는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매월 거리질서운동 이런 것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사업이외에 금년도 2개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1,050천원은 추가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물론 다 좋은 일 하자고 하는 일인데 뜻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바르게살기 협의회쪽에는 예산 쪽에서도 조금 다른 것으로 가는 것 같고요. 새마을단체도 먼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반으로 줄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이 계상되고,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가 다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에 바르게살기 회원들 여자, 남자해서 야유회 한번 하고, 돈 나오면 선진지 한번 가고 그럽디다. 이게 사실상 떡값 주 듯이 그런 식으로 다 가는데......

앞으로 그런데 쓰여지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체육회에 2,400천원 이게 분기별로다 600천원씩 체육회에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철원군에 체육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체육회장은...

체육회장은 군수가 겸임을 하고 있고요.

실지 체육회는 이 돈을 어디다 지원해 주는 돈입니까?

체육회에서 쓴 돈 2,400천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들이 체육회는 저희들이 각종 체육대회 군내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체육단체 활동하는 것도 있고, 도민체전에 나가는 선수들이 훈련하는 것도 있고...

아니 실장님 말이죠. 이 돈은 체육회 운영비로 나가는 돈으로 알고 있거든요.

체육회 자체에서 쓰는 돈이 아니고 2,400천원은 선수 격려하는데 그러니까 도민체전 출전준비를 위해서 각 종목별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선수격려, 그리고 체육회자체 이사회를 개최한다든지 할 때의 회의비 기타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철원군 체육회가 조직이 되어 있다고요.

체육회 자체는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군수를 체육회 회장으로 해 가지고 체육회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있고, 사무국장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군민회에 1,000천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군민회는 어느 군민회를 지원해 준 것입니까?

이 군민회는 철원군이 수복된 철원군이 있고, 미수복 철원군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미수복 철원군민회가 중앙 미수복 군민회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등록단체이기 때문에 철원군 미수복 군민회에 1,000천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글쎄 미수복 군민회에 1,000천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군민회에서 요구해서 지원해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철원군에는 몇 개 군민회가 있습니까?

철원 군민회에는 현재 철원군에는 지금 1개 군민회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철원군 지역내에는 철원, 평강, 김화 3개 군민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활성화되고 있고 김화군민회와 평강군민회는 또 어떻게 보면 김화군은 김화군수가 따로 있고, 평강은 평강군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있는 미수복군은 중앙과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수복 철원군민회는 철원군수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관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미수복 철원군민회만 철원군에서 좀 관리를 해 달라 그래서 1,000천원을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김화군민회와 평강군민회는 도에서 직접 지원을 해 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끝으로 저도 한 말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노인회에 사회단체 보조되는 사회단체 노인회에 6,000천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6,000천원 지원인데 당초부터 노인복지 부분에 예산이 있잖아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6,000천원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정액 6,000천원은 예산에 서 있는 6,000천원 그래도 나간 것입니다. 정액보조단체 6,000천원은...

그럼 노인회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예산을 다 넣어야지. 어떻게 6,000천원만 넣습니까? 가정복지과 소관의 예산이 말이지. 거기는 난방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노인회 6,000천원 이것만 보면 철원군에서 6,000천원 주고 86개 노인정 다스린다 그럴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노인회에만 나가는 것입니다. 경로당에 나가는 경비하고는 다릅니다. 6,000천원은 철원군 노인회에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로 6,000천원입니다.

그러면 임의단체 노인회 6,800천원은 무엇 때문에 또 나가는 것입니까?

6,800천원에 대해서는 읍면노인분회가 또 있습니다. 읍면노인분회가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6개읍면분에다가 6,000천원을 지원을 해주고 그것은 읍면분회의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1개분기에 1,500천원씩 그렇게 읍면분회에 지원이 되는 것이고, 800천원은 노인게이트볼 대회를 철원군 노인회에서 개최한 것이 있습니다. 노인네들이 게이트볼을 철원군 읍면대항 게이트볼을 개최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 좀 지원해 달라 그래 가지고 800천원을 지원해 드린 부분입니다.

난 이게 말이죠. 지금 노인정에 연료비 나가고, 또 일개 노인정에 운영비라고 해서 분기별로 나가는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6,800천원은 어느 항목에 썼느냐 그런 얘기에요.

노인정에 들어가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노인정이 아니라 읍면분회가 있지 않습니까? 분회자체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회에서 물론 사용하는 항목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분회에서 경로당 대표들이 모이신다든가 그래 가지고 회비로 쓴다든가 읍면 분회별로 한 달에 500천원씩 유효 적절하게 분회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부분을 아주 당초 가정복지과 노인부분에다 넣어야지. 풀보조에서 그럼 인심 쓰는듯하게 이건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인심 쓰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당초예산이 정액보조단체는 지침으로 정해져 내려옵니다. 특정단체는 얼마얼마 한도 내에서 계상을 해라.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노인회에 6,000천원만 주고, 읍면분회는 아무 것도 없으니까 분회운영을 못하겠다. 노인네들이 이렇게 와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 참 안 드리기도 뭐하고 그래서 한 달에 500천원씩 기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풀보조에서 이렇게 지원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여기 묶어 가지고 노인회에다가 그냥 보조금으로 집어넣으면 좋겠는데 기준액을 초과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자체로도 조금 어려운 게 있습니다.

각 노인정마다 분기별로 지원을 한다고요.

각 월 50천원씩입니다.

분기별로 지원을 하는데 각 노인정마다 그리고 이런 돈은 말이죠? 사실 위원들이 이 부분에는 가급적 얘기를 안할려고 그러는 데 이 돈이 좀 쓰임새 있게 써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노인정마다 분기별로 운영자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노인정마다 상당한 돈을 축적되어 있는 노인정도 많아요. 그러면 이런 돈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불쌍한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여 계시는 것에 드리는 것이 더 좋지 돈 나갈 것 다 나가는데다가 만약에 이만큼 예산이 부족하면 본예산에다 넣으라 이 말이야. 이것만 이렇게 해서 돈 안 써도 되는데 다 자꾸 나간다 말이야.

그런데 나가보면 노인회 부회사무실 자체가 말입니다. 그래도 그 읍면에 노인네들이 가끔 모여가지고 말씀도 하시고 하는 장소로는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읍면 분회장님들이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물론 개인이 능력이 있는 읍면분회장님은 그 해결을 하겠지만 어려운 분들은 그 운영차원에서...

예산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예산에 넣으라 그 말이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부분말이죠. 지금 실장님께서 훈련하고 뭐 하는데 이 돈이 들어갔다 그러는 데 지금 우리가 체육행사 중에 가장 큰 게 도 체전 나가는 겁니다. 상당한 돈 억대가 들어가는 것인데 사실 시간이 있으면 예산서 집행 지출결의서를 다 보고 싶은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계획상에 말이죠? 선수가 백명이 간다. 그러면 2인 1실씩 15천원씩 계산한다 말이죠? 그리고 사실은 2인 1실이 아니라 5인 내지 10인도 들어가고 이렇게 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체육회 행사가 만약에 10일 한다. 그러면 100명이 갔다 그러면 10일간 다 있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증빙서 보시면 그렇게 나올 겁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탈락된 선수나 임원들은 옵니다. 끝나는 데로 보낸다 말이죠?

네.

그러면 거기서 벌어지는 차액의 예산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체육회 이사가 체육회에서 그 말을 한 이후에 이사 임명에 위촉이 안된 부분도 있다고 그러는 데 이런 예산부분이 특히 문제 있다. 특히 그 부분에서 명확한 답을 못해준다 그러면 증빙서를 제출해 주세요. 체육회 이게 상당한 돈을 쓰는데 이것도 말씀 중에는 훈련비다 그러는데 무슨 훈련비에요.

아니 이것은 훈련비가 아니고요. 훈련하는 애들을 군수님이 체육회 회장자격으로 학교 같은 데서 훈련할 적에 격려도 하고, 이런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 보세요. 2,400천원이 그런데 4,700천원 부분도 격려금도 있고, 훈련비도 있고 그러셨거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그 증빙서류를 보자고요. 그러면 체육회 예산 전체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추정입니다만 따져 봐야 되겠지만 상당부분이 집행장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맨끝에 보면 군직영 골재장 근무자 급식비 지금 현재도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측에서 작업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것은 없지만 그 쪽에 육상골재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감시공무원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육상골재 부분에 감시요원이 나가 있다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그 쪽에 골재반출 되는 것 때문에 골재 감시원은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이야기를 갔다 맞추면 되겠습니다만 한가지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민북지역 주민과의 대화가 1회 있었어요. 이게 어디입니까?

민북지역은 민북마을 1개 마을이 아니고 민북지역 전체를 1회를 걸쳐 가지고 민북마을을 순회하면서 간담회를 실시합니다.

민북마을이 14개인데 14개 마을을 전체 돌았다. 그런데 예산은 850천원밖에 안 들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보상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인가 93년 감사 때에도 이게 나온 사항인데 시정하겠다고 그랬는데 또 이런게 나왔습니다. 연초제조창 견학실비보상 그랬는데 견학 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연초소매인들입니다.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이 연초소매인들은 그래서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데 개인 연초소매판매권을 가지고 있다가 넘기는데도 상당한 권리금을 주고 받고 할 정도로 개인 이득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견학까지 시키는 돈을 군비에서 나간다는 얘기는 좀 애매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시정한다고 그랬는데 계속 지원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주민들이 몰라서 그렇죠? 담배가게를 낼려고 그래도 돈 주고도 안 내주는 영리적으로 상당히 호기가 있는 이런 법인데 이런 사람들까지 불러다가 견학까지 시키는 예산을 군비로 들여 한다.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지침에 꼭 명시되어 있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흡연인구가 줄어 가지고 군수입에도 결함도 가져오고 있습니다만 92년도에 실시를 하고, 93년도에는 지원을 안 해 주었었습니다. 금년도에 어떤 문제가 제기 되었냐면 물론 흡연인구가 감소가 되어가지고 수입이 주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양담배가 들어온다든가 외지담배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 관내에 담배판매량이 줄어드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담배인삼공사 지점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기가 책임을 지고 연초소매인 상인들에게 철원군의 세입을 최대한으로 올릴 수 있도록 관내 담배를 팔아 주고, 양담배 판매를 억제시키고 그리고 모르는 사이에 지금 경기도쪽 담배가 들어와 가지고 판매가 되는 게 있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연초소매인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차단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다. 여기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알겠습니다. 아는데요, 우리 지역에 양담배가 들어오든 경기도 지역의 담배가 들어오던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억제를 해서 들어온다는 얘기도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담배 수요자가 많아서 예산이 증가된다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활동해서 철원군 예산이 증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제조창 직원이 와서 하면 연초 팔기 위해서 오히려 홍보를 할려면 돈을 가지고와서 홍보를 해야 되는거지. 군예산에서 이런 실지 지금 전자에서도 얘기했지만 개인적인 생활에도 상당히 이해관계를 두고 오히려 못해서 하는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 이런데 경비를 쓴다는 얘기는 이것은 완전히 개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사실 담배 어느 측면에서 말입니다. 담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또 그런 규제가 있어서 실지 그 담배를 판매를 하고 싶어서 이런 가게에서 이런 사항이 나오면 상당히 들고 나섭니다. 그렇잖아요. 이 자체 판매하는 것 자체도 취득권을 주고 이런 사항이 상당히, 고정적인 수입이 되는 이런 사항을 자꾸 이런 적은 돈이지만 지원해서 나간다면 차라리 영세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게를 잘 운영해서 세금 많이 내라는 홍보를 하는데 쓰는 게 낫지... 이 문제가 그전에도 이런 사항이 세부적으로 여러 번 나와서 시정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결국 연초제조창 견학 갔다 온 얘기는 담배 만드는 것 봤다고 파는데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만 충분히 이러지 않아도 충분히 할 텐데 지금 그 사람들 철원군에 들어오는 양담배 경기도 담배 이 사람들 연초 판매소에서 막을 수 있답니까?

하여튼 최대한으로 협조하기로 약조를 했습니다.

이 위원님 말이죠? 연초 부분 관계는 저도 한번 들은 예가 있습니다만 작년도인가 있었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어디 나갈 때 말이죠? 출장비 있고, 또 어느 사업에 따라서 무슨 게 있는데 이 연초판매소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상당히 예우를 해 주는데 무슨 돈으로 예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렇게 해주는 게 철원군에 왔더니 그렇지 않다. 그래서 담배소비세가 300,000천원인가 얼마 감소했죠? 그 부분은 기술적 측면에서 상당히 농락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해서 어떻게 되었든 그래도 군 세입부분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300,000천원이 감소된다. 30,000천원을 써서 300,000천원을 벌 수 있다면 좀 되어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 편에서 양해해 주시는 부분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그 구분은 좀 노력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막연하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연초 판매업자 중에도 이러한 사항 자체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 자체도 문제성이 있습니다. 매년 고정적인 사람만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연초 판매소 자체가 홍보가 된다 지금 하신 말씀은 그 사람들 몇 사람에게 하는 얘기지 실지 이 시간 이후라도 어느 지역에 가서 이러한 사실이 있어서 견학 갔다 온 일이 있느냐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손가락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인삼공사하고 협조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게 당초예산을 70,000천원을 세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29,000여천원 밖에 집행을 안 했단 말입니다. 12월 한달만 남았단 말이죠?

네.

지금 40,000여천원을 집행을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칭찬을 해야 할런지, 추궁을 해야 할런지 분간이 안서는 데 당초에 이렇게 집행 안 할 예산을 많이 책정을 했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부서에서 각 과에서 욕도 많이 먹고, 부군수님께서 지금 말씀 하셨지만 각종 민간단체 등에서 보조요청이 들어오면 거의7 ~ 80%를 깎아 가지고 사실 이렇게 줍니다. 지금 부군수님 말씀 중 연초소매상들로부터 연초 2,000천원 요청 들어온 것 500천원 밖에 안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할 때부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해서 솔직한 얘기로 제가 욕을 먹으면서 하여튼 각과에서 협조 들어온 것을 전부 다 짤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액보조단체도 매년에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어차피 보상금 민간인에게 주는 것도 이 부분도 정액보조단체와 마찬가지로 좀 줄여 나가야지 내년에 한꺼번에 줄일 수 없는 것이니까 하여튼 욕먹더라고 줄이자 그래 가지고 예산계장이랑 해서 욕을 먹으면서 하여튼 이렇게 절감을 했습니다.

풀보조도 이것도 예산을 많이 남기셨는데 그렇다면 쓴 부분은 쓴 부분대로 이해가 되겠지만 이렇게 아껴 쓰셨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아꼈으면 이렇게 남을 것을 왜 당초부터 예산을 많이 세워서 이렇게 많이 남기느냐 이 말이지. 그것을 만약 생산적 부분으로 투자를 했더라면 엄청난 이득이 새끼를 쳤을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단을 먹여야죠?

여기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예산액이 지금 24%밖에 안 썼습니다. 그러면 50% 정도 써도 됐을 텐데 이것은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실장님이 애를 쓰셨다지만 상당히 지원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단체도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각종 단체에서 금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자체행사로 뭘 하겠다 뭘 하겠다는 겹치는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그 동안에 각 단체에서 뭘 하겠다 그러면 거의 군수님이 거절을 못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군수님은 군수님 의지가 그렇습니다. 불필요한데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행사 거푸하게 해 가지고 행사를 하면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모이는데 한번해서 끝날 것을 그 사람가지고 두번, 세번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참석하는 인원이 그 사람인 행사는 한가지로 끝내라. 그래서 ...

실장님 말씀을 이해를 하겠는데요. 경상사업비 60,000천원 세운 것도 22,000천원도 안 썼고, 처음에 많이 적다고 그랬는데 110,000천원 세운 것을 50,000천원 깎은 것이거든요. 삭감시킨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22,000천원 밖에 안 쓰셨단 말이예요. 이것도 그렇고 이것은 예산 절감 차원도 있지만 운영의 묘라는 것은 어느 정도 운영의 활성화가 어느 정도 써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것은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각종 행사같은 것을 많이 하면 물론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효과적인 면에서 맨날 행사 참여하는 그전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각종 간담회 뭐 한다 그러면 맨날 오는 사람만 오고 바뀐 적이 한번도 없다 그겁니다. 이런 행사를 그 사람가지고 맨날 가서 군수님이 가서 격려를 하거나 무슨 얘기를 하면 거의 잘살고 뭐 하자는 얘기인데 그 사람만 모아놓고 하는 행사를 두번, 세번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래서 군수님이 사실 저희들도 중간도 고통도 많이 겪고 했습니다만 결단을 내려 주셔 가시고 일반적인 소모성 경비는 금년도 하여튼 최대한으로 절감을 해서 지금 나온 결과가 되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좀 늦었습니다만 기획실 부분에 대해서 끝을 내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 위원입니다. 기관공통운영 관서당 경비를 봐서 기획실, 내무과가 굉장히 예산집행액에 18개 실과소중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봅니다만 특수시책 추진여비 해 가지고 거기도 보면 기획실, 공보실, 내무과해서 굉장히 예산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다른 과들도 물론 다 일을 하겠습니다만 예산집행면에서 별로 균형이 맞지 않는 것 같아 느껴지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관내에 출장 가는데 여비입니다. 지금 타실과는 재무과가 체납세금 관외징수같은 게 있고, 거의 밖으로 나가는 특정사업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고, 기획실, 내무과가 상당히 밖에 나가는 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비가 많이 쓰여진 것입니다. 물론 여비 부분에서 공무원이 출장 나가는 것은 저희가 통제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이게 군정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관외로 나가는 것은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까지 결재를 받고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령을 받고 나가는 사항에 기획실에서 여비를 깎거나 안주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필요한 것은 다 지급한 것이 결과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끝으로 복사기 및 행정장비 유지비 6,000천원이죠? 하나도 안 쓰셨습니다.

아직 그것은 연말에 정비를 해 봐가지고...

정비나 마나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는 게 예산서를 보면 말이죠? 각 실과별로 유지비, 관리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획실에 딱 이게 있고, 그리고 이걸 통합적으로 보고사항을 내셨어요. 자료가 못마땅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까 부군수님께서도 말씀이 몇천장 몇만장이 한다 그러는 데 너무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냥 넘어가 주시는 것 같은 데 참 이게 너무 간단해가지고 우리가 받고 싶었던 자료하고는 사실 무관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 아닌데 내용별로 부면 이 내용이 아니다 이겁니다. 제대로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한장에다 다 들여 댔다고. 이건 내가 보기엔 대단히 어떤 이유에 서건 불성실하다. 앞으론 복사기 및 행정장비 유지비 같은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 안 하셨죠? 기획실에서만 포괄적으로 쓰신다는 것?

그런 게 이것에 대해서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복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큰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10대를 샀습니다. 노후도가 상당히 많아졌고, 그래 가지고 중간중간에 관리유지비는 소규모 수선 밖에 못하거든요. 대규모 수선 들어가는 것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기획실이라는데 보급서부터 시작해서 지원해주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해주고자 했던 것인데 이 부분은 항상 확보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쓰도록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기정액 변동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석 위원입니다. 이 자료는 제가 요구한 것인데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이 125,886천원인데 그 외에 지금 목간 조정된 게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 데 이 부분은 일단은 의회에서 심의가 돼서 조정이 된 것이 아니고, 예산상 기획실에서 조정했다는 금액입니까?

예산안으로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확정단계에서 그러니까 사업목적이나 사업주체는 변경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경비 84,857천원이 국민학교 학생 급식비 시설을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것을 급식비로 집행을 할려다 보니까 예산안을 그렇게 해 놓고 확정과정에서 보니까 교육청으로 넘겨야 되는 예산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군민학교 학생 급식비 시설을 위해서 그 때 대행사업비로 교육청에다 넘겨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사업비 자체로 목만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6,075천원 이것도 밭작물 다품종 소량생산 시범사업 중에서 2,975천원, 그 다음에 고석정 결혼예식장 시설비 3,100천원에서 이 시설비로 있던 것이 수용비하고 재료비로 이렇게 쓰도록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과정에서 사업목적은 변동없이 그대로 목간 조정을 하다 보니까 물건비가 늘어나고 자본지출에서 감소가 6,075천원이 생긴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목간 조정을 하는데 일단은 안을 의회에서 심의가 된 것이다 이겁니다. 심의된 것을 목간조정은 이런 심의 거치지 않고 조정을 해도 되는 한계인지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사업목적하고 주체가 변경이 없으니까 그것도 다른 목적으로 하나도 유용이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입니다.

아니 우선은 목간조정이라는 게 세부적인 사항이라든가 목 이런 데서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처음에 예산서에 이렇게 쓰겠다고 한 게 변동된 게 아닙니까?

그런 것은 변동이 없는 겁니다.

예산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몰라서 그럽니다만 해놓고 노트를 산다는 얘기는 틀리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동의 과장이 나와야 되지 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일을 놓고 연필 살려다가 지우개도 사고, 노트도 사고 마음대로 써도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연필은 연필입니다. 연필 사는 것도 이 가게에서 살 것을 다른 가게로 가는 것하고, 이 가게에서 이걸 사는 게 목적인데 다만 목상에 표기가 편리한 것으로 변경을 시켜 놓은 것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3섹타 사업추진에 대해서 제가 결론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증빙서류, 약정서 다 가져오셨는데 이것 한가지는 물어보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해 주시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1,500,000천원 중에서 토지를 매입한 나머지 잔액은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지?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은 1,500,000천원을 전부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산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산 것이고, 지역개발기금 1,500,000천원은 전액 정기예금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져올 적에 가져오는 이자는 연 8%로 가져와서 지금 예치해 놓은 것은 11.62%로 예금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 나온 기금은 사장이 되어가지고 하여튼 손해는 안가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금청구 할 적에 93년부터 94년까지 1년 동안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다 그래서 예금을 시켜 놨는데 물론 그 서류자체는 그렇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현재는 추진한 내용이 별로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고, 하나는 조합장님이 약속을 했다는 약속이행 지급 약정서를 봤는데 물론 보면 전부 싸인이나 뭐 이런 증빙할 수 있는 약정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구두로 했는지 여기 보면 아무개 조합 누구 싸인을 했는데 실지 그 사람들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가지고는 구속력은 없다. 하겠다는 의도대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95년부터 96년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진척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설계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96년까지는 어떠한 일이라도 그 3섹타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기왕에 시작한 사업이니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자료제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명배입니다. 선서, 문화공보실장 김명배. 본인은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2일 김명배

다음은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군정홍보비의 주민계도 및 관서용 신문대 예산집행 내역과, 두번째 문화원 지원예산 집행내역, 세번째 언론사별 군정홍보 보도현황 및 홍보비 지급내역, 네번째 94년도 언론사별 보도사례금 지출현황 및 신문대 지출현황, 다섯번째 고석정 국민관광지 조성내역, 여섯번째 비지정 관광지 운영실태와 이용객 및 수익분석 특히 93년과 비교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곱번째 철원군 관광지 홍보물제작 및 배포내용, 여덟번째 관광지 종합 개발계획 용역내역, 아홉번째 비지정관광지 입장원 인쇄비용과 배부현황, 열번째 철원쌀 홍보탑 정비현황, 열한번째 토지보상 및 매입예산 집행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계도 및 관서용 신문대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은 월 1,918부에 6개 신문으로 해서 배부가 됩니다. 예사현황을 말씀드리면 68,688천원의 예산이 섰는데 11월말까지 54,582천원의 예산을 지출 했습니다. 신문사별로 집행액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이 220부에 월 6천원씩 납부를 해야 됩니다만 서울신문에서 지방신문과 같이 5천원만 받겠다 해서 5천원씩 220부 1,100천원식 해서 12,100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강원일보가 337부입니다. 이것도 한달에 5천원씩 해서 11월까지 18,535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도민일보는 280부에 월 5천원입니다. 여기서 집행액이 15,400천원입니다. 매월 1천원씩인데 강원북부가 금년도 3월 16일 폐간을 했다가 10월 12일 복간을 했기 때문에 집행액이 적습니다. 2,284천원이 되겠습니다. 철원신문이 306부에 집행액이 5,263천원, 주간철원이 204부에 매월 1천원씩 204부중 4부는 받지 않고 200부 값만 받아서 1,000천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현재 잔액은 14,106천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12월 집행액이 5,568천원이기 때문에 실제 이월금이 8,538천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용 신문입니다. 예산액은 5,184천원인데 11월말까지 4,032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중앙지 7종에 4부가 들어옵니다. 중앙, 동아, 한국, 조선, 서울, 국민, 세계, 이렇게 들어오는데 4부가 군수실, 부군수실, 의회, 공보실 그래서 4부가 들어옵니다. 지방지는 강원북부, 철원신문에서 2종이 14부가 발생이 됩니다. 이것은 각 실과소에 2부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지원예산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38,300천원중 30,000천원이 사업비 8,300천원이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는 8,300천원중 11월말까지 7,236천원을 지출을 하고 1,064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12월 사무국장의 인건비 400천원과 업무추진비, 출장비, 도서구입비, 전화 또는우편요금으로 지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0천원중 11월까지 19,700천원을 기 지출을 하고, 10,300천원이 12월달에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700천원중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통혼례 사업추진 1,300천원, 철새먹이주기 1,000천원, 문화강좌 1,000천원, 합창경연대회 출전지원 1,000천원, 청소년 래프팅 캠프대회 1,800천원, 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 지원 1,500천원, 군민건전가요 경연대회 2,000천원, 문화유적지 순례 1,600천원, 제12회 태봉제 추진에 30,000천원 중 지출된 내역은 사진전시회가 2,000천원, 서화전시회가 2,000천원, 국궁대회에 1,000천원, 기타 행사 추진 2,500천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급수시설을 하는데 500천원, SBS제작진에 대한 초대 및 숙박, 숙식에 대한 것이 800천원, 그 다음에 천막 및 의자 등 찢어지고 잃어버린 데에 대한 보상이 300천원, 농공단지에서 애드벌룬 설치하는데 400천원, 수입, 경대 500천원 등 해서 2,5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집행계획 10,300천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봉 문화지 9호 발간이 12월에 발간협의회를 해서 내년도 1월에 2,000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문학 동인지 발간은 12월달에 1,500천원을 들여서 500부를 발간하겠습니다. 국악마을 지원 1,500천원은 서면 와수5리 마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향토사료 발굴조사는 기 94년도 11월 30일날 명성산을 탐사했습니다만 또 12월달에 계속해서 철원군 전역에 문화유적지를 탐사하는 비용으로 지출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가족 친선대회 1,300천원은 친선대회를 갖지 않고 강포국민학교에 농악기를 구입,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언론사별 보도현황 및 홍보비 집행내역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20회, 비예산 1,450회등 1,470회를 춘천 KBS, MBC,지방신물 2, 지역신문 3, 유선방송 6개소에 의뢰를 해서 금년도 1,470회를 보도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이 52,640천원중 11월 50,600천원을 지출 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일보에 9회에 26,800천원, 도민일보 5회 19,800천원, 북부신물 2회 1,200천원, 철원신문 3회 2,200천원, 주간철원 1회 600천원등 종합 20회 50,600천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네번째로 94년도 언론사별 보도사례금 지출현황 및 신문대 지출현황입니다. 94년도 보도사례금 지출현황은 없습니다. 또한 신문대 지출현황은 보고 드린 1번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1번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섯번째입니다. 고석정 국민관광지 조성내역입니다.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동송읍 장흥 4리 고석정 국민관광지내입니다. 여기는 고석정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도서작성 용역 1식입니다. 예산은 10,000천원이 기 섰습니다만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하고 9,430천원에 6월 15일날 계약을 해서 도서를 8월 13일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성계획 변경승인신청을 받아 가지고 각종 행위를 해야 되는데 승인신청을 받지 않고, 설치한 사항이 여러 건 있습니다. 화장실, 매표소, 오수처리장, 특산품판매장 등은 승인신청을 받지 않고 건축한 예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승인신청을 할 때 이 4개 사항이고, 또 순담지구에 국민호텔, 고석정 장흥지구에 모텔, 이것은 토지소유자들이 희망하기 때문에 호텔 및 모텔을 추가로 하고, 기존상가 5동을 종합판매장 및 여관으로 하면서 면적 확장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이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다목적운동장을 종합유원시설로 확장 변경을 해서 고석정 운영을 할려고 변경을 했습니다. 또한 기존 어린이 놀이터에 오토캠프장을 신설을 해서 이번에 주요변경내역으로 해서 11월 19일날 강원도에다 조성변경승인신청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강원도에서 94년도 11월 25일날 조성계획 변경에 보완을 해라 그 보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좀 작성해라 올려라, 두번째로 관광시설 계획에 대한 관련 부서별 의견서를 받아서 첨부해라, 조감도를 하는데 변경용과 변경 후 대비로 해서 올려라, 종합적인 군수 의견서를 해서 올려라 하는 보완사항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지정관광지 운영실태와 이용객 및 수익분석입니다. 이것은 94년도 비지정관광지 11개소의 운영실태와 이용객 및 수익분석입니다만 여기에서 특히 물어주신 것이 93년도와 수치를 비교해서 얘기하라 그래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영사항입니다. 93년도에는 입장객이 36,109명이 왔습니다만 94년도에는 61,405명이 와서 170%의 신장율을 나타냈습니다. 청소수수료는 93년도에 33,628천원에 비해서 94년도에는 44,132천원으로 131%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수수료 징수 및 사용내역입니다. 93년도에는 군수입이 1,581천원만 군수입으로 입금을 잡았습니다. 94년도에는 203%가 증가한 3,203천원을 군수입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전부가 부과해서 납부 완료 시켰습니다. 시설투자내역입니다. 93년도에는 기존시설을 포함해서 25,570천원의 사업을 했습니다만 94년도에는 기존시설을 포함해서 28,250천원에 달하는 금액을 비지정관광지에다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 시설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시설은 제하고 금년도 신규로 투자한 25,900천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반 시설에 11,300천원, 편의시설에 7,000천원, 관리시설에 7,700천원 이중에는 국비가 7,700천원, 군비가 17,000천원, 민자가 1,200천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기반시설에는 교량 23m, 급수시설1개소, 매점 6개소, 화장실 2개소, 휴지통60개, 가로등 1개소, 관리시설은 저격능선 전기시설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관광지 홍보물 제작 및 배포현황입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3,775천원을 투자를 해서 저희들이 투어타임즈와 11월 26일 계약을 해서 10,000부를 12월 25일 전에 납품을 받아 가지고 각종 기관 및 사회단체, 관광공사, 관광사업소, 저희 전적관, 행정기관에 배포해서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로 관광지 종합개발 계획 용역입니다. 3.02㎢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예산이 군비로 6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 저희들이 우보엔지니어링과 54,500천원으로 계상을 해서 금년도 8월 17일 계약이 완료되었고, 도서는 12월 14일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계획 범위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매월대, 담터, 직탕 3개지구를 개발 용역코져 하였습니다만 담터지구가 경기도와의 경계지구이며, 임야의 급경사로 인한 개발부지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담터지구 9,000평을 담토지구로 하지 않고 담터지구 9,000평으로 직탕지구로 변경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대 지구는 30,000평, 직탕지구는 18,000평으로 해서 종합 48,000평에 달하는 개발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도입시설입니다. 매월대지구입니다. 공공편의시설, 농산물부대시설, 숙박시설, 운동놀이시설, 휴양시설, 기타 시설로 해서 용역설계하고 있습니다. 직탕지구입니다. 기반시설, 공공편의시설, 농산물부대시설, 숙박시설, 편의시설, 기타 시설로 해서 직탕지구도 용역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에 따른 1차 보고를 10월 4일날 마쳤으며, 또한 2차보고도 11월 21일 마쳤습니다. 또한 주민공청회를 위해서 12월 6일날 고석정 전적관에서 개발계획 및 확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갈말 상사리지역, 동송 장흥2리, 3리지역, 근남면 잠곡1리 주민들이 다수 참석이 되시겠습니다. 다음 비지정관광지 입장권 인쇄비용과 배부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수증 인쇄 신청 및 매수입니다. 총 대인이 120천매, 소인이 43천매 매당 단가는 22원입니다. 인쇄비용은 전액 마을에서 부담을 해서 저희들은 마을에서 신청한 그 매수대로 그 마을에다가 배부 완료해서 금년도 사용하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수불부를 제작 해서 직접 나가서 지금잔액으로 남아 있는 영수증 매수를 기록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수불관리를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쌀 홍보탑 정비입니다. 예산은 17,000천원이 섰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당초에 16,300천원을 수락코자 하였으나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사업변경을 해서 11,050천원만 지출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철원쌀 홍보탑 정비공사에 철판조립후 도안시공하려 했으나 예산의 과다소요로 현재와 같은 전면은 홍보안, 후면은 위장도색으로 하여 사업비가 16,300천원에서 11,050천원으로 변경되어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끝으로 제2갱도 진입로 편입용지 보상입니다. 저희들이 5년차 중에서 제2갱도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8월6일날 주식회사 대양과 계약을 해서 내년도 8월5일까지 도로포장 2.03㎞를 국비 790,000천원을 들여서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50% 공정이 되겠습니다. 편입용지 보상입니다. 편입용지는 총 66필지 18,431㎡가 되겠습니다. 이중 국유지 11필지에 4,204n㎡, 사유지가 55필지에 14,227㎡입니다. 저희들이 국유지 11필지는 제하고 사유지 55필지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액이 약 50,000천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1월 29일날 확정 분할측량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적협회에서 도심사후 12월 중 안에 통보를 저희들한테 해주겠다 그러면 저희들은 군유지 관리계획 작성과 취득승인 신청을 작성을 해서 재무과로 통보를 하고 사유지에 대해서 등기 후 12월 중에 등기가 나면 12월 중으로 토지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순에 의해서 아까 기획실과 같이 목차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군정홍보비의 주민계도 및 관서용 신문대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석 위원입니다. 주민계도 및 관서용 신문대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읍면에서는 여기에 포함된 사항이 아닙니까?

읍면에서 포함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관서용에 읍면에는 포함되지 않았느냐?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도용 신문이 서울, 강원일보, 지역신문 3가지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계도 실적이 어떻게 효과를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실장님께서 파악하신 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두번째는 이러한 신문을 각 여러 공공단체나 집행부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관성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위에 계도 신문입니다. 이 신문들이 과연 이들에게 수요자들에게 읽혀지고 있는지 읽혀지고 있는 범위가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신문을 배포를 해서 군정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주민홍보를 하겠다는 뜻에서 배포를 하였는데 실지 수요자를 보면 신문자체도 펼쳐 보지 않은 신문이 상당히 많은 수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일부 파악을 해 보면 이 신문에 10%도 읽혀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러한 예산이 매년 이렇게 되어서 신문을 사서 주민에게 배부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느끼시고, 보시고, 앞으로 계획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좀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918부를 매월 각 읍면별로 해서 배포를 합니다. 저희들이 리장, 새마을지도자 또는 농민후계자, 군단위 자생단체장, 홍보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경우도 있지만 대사수 보면 지금 지역지라든지 지방신문을 보고 일부 리에서는 더 보급을 해줄 수 없느냐 이러한 상태입니다. 또한 서울신문이나 강원일보, 도민일보에도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강원일보가 석간이었습니다만 조간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문사에다 얘기를 해서 최소한도 그 날 오후에는 도착이 되도록 신문사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사건입니다만 각종 신문을 읽고 우리 군에 대한 홍보 또는 군정에 대한 여러 행정사항도 좀 알고 또한 저희들이 배포하는 의도도 알고 그래서 이 신문은 계속해서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문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문수요자가 리장, 새마을지도자, 반장 또는 농어민후계자, 4-H회원 등등입니다. 일반 주민에게 가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은 일반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주민에게 신문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일부에 지나지 않고, 그런 이러한 지금 제가 말씀 드린 리장이나 반장, 새마을지도자, 영농후계자, 농어민단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확인한 사항으로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신문을 2가지 내지 1가지씩은 가는데 이 신문들이 10% 제가 막연한 프로테이지로는 10%도 안 끌러 보는 신문이다 이겁니다. 이것을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신문을 늘려서 전 주민에게 배포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식견입니다만 전 주민에게 배포한다는 것은 철원군 예산을 전부 투자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말입니다. 제가 질문 드린 사항을 적당히 얼버무리실려고 그러는 데 원하는 사람을 파악해서 그런 원하는 사람들에게 신문을 배포한다는 얘기도 안 되는 얘기고, 일반 전 주민에게 배포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지적한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데 이런 사람들이 보고 지역주민에게 홍보도 되도록 같이 있다고 해서 한 사람이 보고 여러 사람에게 홍보도 되고 갈라서 보라는 취지인데 자기가 보지 않으면 이웃이라도 줘서 보이고 이래야 되는데 집에 싸놓고 있는 게 1년치가 물려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신문을 보는데 배포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 외에 열심히 보고, 일분 주민에게도 갈라 보는 데도 있지만 어떠한 제가 두 부락을 봤습니다. 두 부락을 봤는데 실지 제가 확인한 부락을 보면 거기에 10%도 안되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예산낭비 해 가면서 신문을 배포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실지 예산을 들여서 보는 기대효과만큼 그 이상만이라도 홍보효과를 볼 수 있는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리장, 군단위 여기에 부족 대상자들에 대한 것을 매년 연말에 각 읍면에다 통보를 해서 그 수요자들이 바뀌는 사람 명단을 년 말에 받아 가지고 그 다음해에 신문사별 줘 가지고 배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은 사례가 없다고는 장담을 안 합니다만 저희들이 이 배부 부수를 지정이 되어있고, 또 읍면에서 새마을지도자 남, 녀 또는 농민후계자, 읍면 자생단체장들이 그 신문을 봐가지고 주민들한테 파급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명단을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치 못하고 그 숫자를 각 신문사에다가 명단만 제출해 주고 저희들이 1년에 한 4-5번 정도 각 읍면별, 가정별로 나가서 실지 신문이 도착되는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그러나 세밀히 집집마다 다니면서 읽고 있는지, 어떻게 홍보활동이 되고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이 숫자대로 그대로 배포가 된다면 좀더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나가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안보는 사람들 또는 읽히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서 하는 방법도 읍면에 가서 협의해 가지고 명단을 교체해서 보급 토록 하는 방법도 아울러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너무 얘기가 길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이런 신문을 해서 돌려야 되는 규정은 어디서 나왔고, 또 이것을 줄여서 안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때는 어떤 대책이 오느냐 하는 것도 질문을 드리고 싶고, 그간 3년동안 여러 차례 군정질문에서 반상회 회보가 나왔습니다. 이 반상회보는 우리 철원군민 전체 가정에 꼭 배부가 됩니다. 배부가 되면 여기에서 군정홍보가 될 수 있는 사항을 그런 반상회보에 더 예산을 투입해서 여기다 실리는 것,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 그런 혜택보다는 전 군민이 볼 수 있는 반상회보라도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계도를 반상회보에 예산을 더 줘 가지고 그 쪽에서 해서 하는 사항하나하고, 이러한 신문을 꼭 이렇게 중앙신문이나 지역신문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예산을 들여서 사서 배포를 해야 되는지? 안한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가 이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신문이나 강원일보 이 신문을 1,918부를 어느 단체에다 줘라 하는 규정은 제가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이것을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저로서는 언론기관에서 배포되는 수, 또는 제가 언론기관에 대해서 꼭 잡혀서 그렇다기 보다는 제 임의대로 이 숫자를 줄이고 늘리는 것은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이것을 적절히 조정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르는 것으로 저희들이 따라서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신문에 들어가는 이 돈을 반상회보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분께서는 반상회에 나가는 것을 그 돈을 신문에 다 지역신문에다 게재를 해서 그것을 내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반상회보에 다 내보낸다, 또는 지역신문에다 내보내 되겠다 하는 사항은 제가 여기서 딱 잘라서 어디다 내보내고 어디다 안 내보내는 게 좋다 이 말씀은 드리기가 좀 드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개인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민 대표로서 위원 입장으로서 하는데 실장님 답변에 위원님께서 줄여 준다면 그대로 적정하게 줄이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답변을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이 신문대를 전혀 예산에 편성하지 않는다면 집행 공보실장님께서는 이 신문을 안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다고 꼭 보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사도 언론사지만 신문을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남, 녀 또는 자생단체장 이런데다 우리가 관에서 좀 배포하는 것은 좀 과하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 김규세 이걸 다 깎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싹 깎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 짤라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 금방도 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연말에 각 읍면별로 순회를 하면서 구독대상자를 조정을 해서 꼭 필수로 봐야 될 사람, 그것을 읍면과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소한의 신문 부수만 배포되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산집행 하는 게 위반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위반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리장들한테 주고 있는데 리장들이 서울신문이라든지 지역 신문을 보고서 많이 부락주민이라든지 읍면 주민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일단 딱 잘른다면 거기에서도 조금 반발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거지 다른 뜻에서 말씀 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의장 김규세 리장님들도 우리 군에서 얼마씩 드리는 것 있죠?

네 80천원씩 드립니다.

의장 김규세 또 드리는 것도 있죠?

네 거기에서 30천원 드립니다.

의장 김규세 홍보라면 철원군지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반상회보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옛날에 중앙지를 국가에서 필요로 해서 어떤 의미에서 강제로 한 것으로 그런데 지금 시대는 많이 변해서 말 그대로 문민화하고 국제화 하고 그렇습니다. 틀이 옛날 틀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앙지라는 게 지금 몇 개가 있다고 공보실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중앙지가 우리한테 들어오는데 7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특정한 중앙지를 220부를 군민한테 공급해야 되는 당위성이 무엇입니까?

글쎄 꼭 당위성이라고 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리장이라든지 군단위 자생단체장, 군 홍보위원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신문을 그분들한테 배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당위성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서울신문을 꼭 봐야 된다는 당위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95년 예산에는 이 부분은 삭제되는 지금 95년도 예산안 들어온 것 보니까 또 220부로 올라온 것 같은 데 삭제 되도 우리 군 공보실에서 일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군정홍보라든지 읍 홍보를 위해서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리장들한테 신문이 나가는 건데 딴 사람들도 아닌 리장들 한테 나가는 신문을 줄인다면 또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좀 생각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시다면 중앙지가 7개 중앙지라 하는데 그 많은 중에서 여지껏 수십 년 동안 본 신문말고 다른 신문으로 대처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는 중앙지에 대해서 어느 신문이 좋다, 어느 신문이 나쁘다 하는 것을 제가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어느 신문을 지정을 해서 주는 게 좋다. 제 자신이 여기서 딱 잘라서 말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서울신문은 제가 생각할 적에 중앙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울신문은 서울특별시의 지방지이지 중앙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지하면 중앙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 그게 중앙지이고 서울신문은 어느 서울특별시의 중앙지이고, 강원일보는 강원도, 도민일보도 강원도 그런 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서울신문 같은 것은 우리가 꼭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처음부터 부수를 자꾸 줄여 가는 건데 금년에는 95년도 예산 올라온 것 보면 물론 한꺼번에 싹 잘라버리면 좀 어려운 게 있겠지만 연차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문화원 지원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요구한 사항인데 사업집행금액이 38,300천원인데 문화원 운영비로 26,936천원이 집행되었는데 남은 잔액이 10,000천원이나 남았는데 예산이 충분합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38,300천원을 아까 내역별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가 45,300천원 한 7,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45,000천원 가지고 사업을 하더라도 문화원에서 사업하는 것이 모자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문화원에서 그 밑에 태봉문화지, 문학동인지 발간 이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 소개는 저희 고유의 전래동화, 또는 고유의 명칭, 기타 등등 저희들이 문화유적이 숨어져 있는 것을 샅샅이 발굴해서 보존 관리한다 이런 차원에서 사업을 한다면 내년도 45,300천원도 그리 많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원에도 계속 지원액이 늘어 가지고 철원에 대한 문화유적 발굴 보존 작업에 좀더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문화원에서 적극적으로 문화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기 향토사료 발굴 조사는 어떤 사람을 어떻게 조사를 하는 겁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94년 11월 30일 문화원장을 위시해서 이사들 10여명이 명성산을 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번에 보고를 드렸지만 12월 중 안에도 철원군 전 지역에 출입할 수 있는 지역은 탐사를 해서 한가지라도 발굴,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문화원 원장을 비롯해서 15여명이 계속해서 탐사 활동을 하고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봉문화지가 있는데 배포대상은 어떤 대상입니까?

태봉문화지 발간은 그 대상은 문화원 이사로 등록이 되어 있고,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한테 우선 배포가 되고, 저희들 철원군민회가 서울에 철원군민회, 김화군민회, 평강군민회 해서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배포가 되고 또한 지역에서도 지역문화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 각 기관 단체 등등 해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국악마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악마을은 어디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2개 마을로 토성리하고, 서명 와수5리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가지고 윤번제로 해서 저희군 출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장원 입니다. 94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지방문화원에서 8,300천원이 집행이 된 게 있거든요. 그것하고 이 문화원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보조금에서는 문화원으로 나가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8,300천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죠. 그 8,300천원은 아까 38,300천원중 30,000천원이 사업비이고, 8,300천원이 운영비로 해서 아까 38,300천원에 포함된 8,300천원입니다.

문화원이 우리 철원군도 활성화 되가는 것은 저도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 군 산하에서 품안에서 별로 활개를 나래를 못 피고 살았는데 앞으로 그러니까 문화원예산을 보니까 내년도에 증액되어서 올라왔던데, 태봉제행사 50,000천원 하고 해서, 97,300천원 올라온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공보실에서 문화원 행사를 아예 철원문화원이 지방문화원이 활성화되도록 문화원장 책임하에서 모든 것을 문화의 창달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발굴한다든가 이런 것을 문화원장이 주관을 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이렇게 문화원 예산이 38,000천원이면 38,000천원을 주고, 아예 거기다 위임하는 게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전부 집행하는거죠?

아닙니다. 전부다 보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문화원에다 전부다 줘 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보고 드린 7,236천원, 19,700천원 이것도 저희들이 집행한 게 아니고, 38,300천원을 문화원에다 줘 가지고 문화원에서 쓴 내역을 저희가 보고 드렸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제 12회 태봉제 추진해 가지고 사진전시회, 서화전시회, 국궁, 기타해서 약 7,000천원이 들어갔는데 단 한번 하루나 이틀동안 하는 건데 이게 7,000천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간 것입니까? 다른 것은 몇회 경연이라도 하고 이러는 데 다른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딱 이틀 전시하는데 사전전시회도 가 봤습니다만 작품비를 주는 겁니까?

시설 설치비로 줍니다. 뒤에 받침대라든지 저희들이 사진전시회 같은 것은 밑에다 비닐을 깔고 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운반비, 설치비 이런...

작품을 전시하기 위한 재료비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것도 예산에 들어가더라도 좀 고정으로 해서 이것 한번 쓰고 목재내지는 합판 이런 것 대부분일 텐데 매년 이것 한번 쓰고 이렇게 이틀 쓰고 버리는데 예산이 똑같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작년에도 보면 대부분 이것과 비슷한 예산이 되어 있던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 제 13회 태봉제 전에는 이 사항을 문화원 이사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조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문화원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목재내지는 합판같은 것은 그것은 잘쓰면 다만 사용을 했으니까 감가상각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이런 예산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나도 직접 가 봤지만 2,000천원이나 들여서 사진전시회를 하는데 나무, 합판 들어갔다 그것을 그 해 없어지고 이틀 사용하고 없어진다. 이게 상당한 예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한꺼번에 사진전시회 하는데다가 한데로 유치할려다가 장소가 협소하고 두 분의 뜻이 맞지 않아가지고 양쪽으로 분리 설치하는 바람에 금년도에 돈이 작년보다 곱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년도 추진할 때는 이것을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총예산이 31,500천원인데 내용별로 보면 이렇게 절감해서 쓸 수 있고, 다음에 같은 돈이면 다음에 더 어느 항목에서는 더 들여야 될 소요가 예산이 필요한 데는 더 쓸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것을 그냥 발표하는 형식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희석 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다른 위원도 내셨습니다. 제가 감사자료로 요구한 내역은 군정홍보비에 대해서 각 언론사별로 나가는데 지금보면 강원일보, 도민일보 여러 신문이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 홍보한 9회 중에 대충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사항을 홍보를 했는지 각 신문사별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을 제가 일일이 아홉번이 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우선 제가 아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도민일보에 나간 것은 산불예방에 관한 게 도민일보에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일보에 쓰레기종량제와 맑은물 보존에 대해서 나갔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태봉제 행사에 대한 것도 강원일보, 도민일보, 강원북부에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됐습니다. 대충 알겠는데 여기 자료 요청을 한 것은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후에 각 신문사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예를 들어서 어느 일보에 9회면 9회 동안 낸 내역을 세부적으로 예산과 아울러서 내용을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제목만 기재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섯번째 고석정 국민관광지 조성내역 연구개발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석정 국민관광지 고석정은 상당히 우리 철원군에 큰 관광지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계획과 준비를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용역을 주어서 다 끝나신 걸로 이렇게 해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의회측과도 의견교환을 좀 해 주셨으면 더욱 좋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고 우리 철원군 전체적인 종합개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고 우리 철원군 전체적인 종합개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집행측 단독으로 시행한 동기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77년도에 고석정 국민관광지가 조성이 되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환경용역평가볍에 보면 7조 1항인가 나와 있습니다. 면적에서 조성계획을 할 때 당초 편적에서 30%이상 증가가 될 때는 도지사, 교통부장관, 또는 환경처장관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면적이 저희들이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0.974㎡에서 0.155㎡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도와 얘기를 해 봤더니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 심의로 받지 않고, 저희들이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 승인을 받지 않고 설치된 것, 또는 면적을 일부 늘리는 것 이와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그대로 올렸습니다. 딴 뜻에서 올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런 부분이 전례가 되면 이것은 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석정 부분에 국민관광지 조성내역 프로그램을 짠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기초의회는 큰 덩어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민의 생활과 밀접된 부분, 하수도부터 일상생활에 대한 문제를 서로 의견을 맞춰 보고 그래서 좋은 것으로 해 보자 하는 것이 지방의회에서 결정하는 그런 정도라고 봅니다. 특히 경미하다 그것은 중앙정부나 도 당국에서는 몰라도 이런 부분이 경미하다고 그러면 의회와 타협을 거칠 일이 별로 없지 않느냐? 무슨 결의를 받느냐 안받느냐 하는 법적 조항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의회와 상이해 주심이 마땅한 게 아니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 도서가 다 왔잖아요.

네.

왔는데 지금 의회쪽에다 보내 주신 예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2월 6일날 군청심의회가 이루어진 후에 그것을 도서를 작성을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그대로 된다면 그대로 통과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확정된 다음에 의회에다 제출코자 해서 저희들이 안올려 보냈습니다.

질의 한가지만 더 첨부해서 말씀 드립니다. 고석정 국민관광지에 대해서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한 게 있는데 누락이 되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내용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이것을 집계하는 동안에 빠졌는지 몰라도 다음에 군정질문 자료에 하겠습니다. 94년도 전적관을 연결해서 안보관광지 사업 및 운영실적을 넣으려고 했던 건에 빠져서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뜻은 뭐냐면 매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상 거기 들어와서 일부 얘기는 흑자가 몇 천인가 몇 백인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영방법을 다시 개성해야 될 측면에서 이 사항을 말씀 드렸던 건데 빠졌기 때문에 다음에 군정 질문에 사전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휴식을 위해서 3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3,023천원은 김화 저격능선에서 530천원, 남대천에서 372천원, 토성리에서 328천원, 직탕폭포에서 460천원, 담터계곡에서 1,029천원, 매월대에서 484천원 해서 3,203천원이 군수입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1개소 중에서 지금 수입이 되는 곳은 6군데고, 나머지 5군데는 적자로 수입에 못 미친다는 얘기죠?

네.

그렇다면 거기에 입장한 분이 비슷하게 많이 되어 있을 텐데 왜 그런 5군데는 수입이 발생이 안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첫째가 군탄공원은 년 중으로 개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탄공원이 먼저 철원군 노인회에서 운영하다가 금년부터는 군탄1리의 노인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탄리 거기에는 군탄공원에는 상주하는 분이 1세대를 상주시켜가지고 관리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총 수입금액이 저희들이 전체가 717천원 수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지출된 금액 전부 관리, 인건비입니다. 제초작업, 농약 뿌리는 것 이런 것으로 들어가서 거기는 수입비 없고요, 그 다음에 상해계곡입니다. 유일하게 서면 지역에 딱 1군데 있습니다. 상해계곡은 부인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금년도에 2,953천원을 수입을 잡습니다. 여기에 부인회별로 고정적으로 부인이 2-3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4명씩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데 따른 인건비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저희들 995천원은 마을기금으로 적립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군에 드릴 수입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샘터는 아시다시피 근남면 바로 다리 건너가면서 탱크저지선 있는 사곡1리 마을입니다. 거기 보시면 탱크저지선 바로 뒤에 노인들 2분 나와 계시는데 그 곳은 진짜 수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운영자체, 그리고 거기 청소비도 안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들이 몇 번 들러 보지도 못했습니다만 수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육단천은 금년에 수입이 하나도 없는 것은 금년도에 봄서부터 가을까지 성수기에 공사를 함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관광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육단천은 그래서 없고, 잠곡천은 저희들이 잠곡댐 설치공사를 인해가지고 매년 위에 올라가서 놀 수 있는 관광객들이 잠곡댐을 막음으로 인해가지고 위로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곡댐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거의다 매월대 내지 사곡천 이런데로 내려왔기 때문에 잠곡천에도 금년도에 수입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5군데 각 비지정관광지 그 지역마다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조금씩 다릅니다.

하루일당이 평균 얼마씩 입니까?

지금 남대천 같은데는 하루에 1인당 15천원씩인데 저희가 법정인건비가 15,300원씩인데 한 15천원씩을 인건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000원씩 받는 게 93년도부터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수수료에 몇%를 군에서 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전체 수입금액에 얼마가 남으면 10%, 그 다음 20%, 30% 이렇게 내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그 %를 따지니까 각 비지정관광지에서 받은 금액수치로 나누니까 그 %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겁니다.

금년에는 많이 신장이 되었네요.

육단천 같은 데는 충분히 4 ~ 500천원을 입금을 시킬 수 있었는데 공사 관계로 인해 가지고 아마 내년도에는 4,000천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해마다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장부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몰라도 가끔가다 자기들대로 하는 게 있고, 이럴 것 같더라고. 요즘 세금도 도둑질 하는데 이거야 뭐...

그리고 전부 마을 노인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보자고 그래도 솔직히 제대로 정리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불부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정산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읍면멸로 각 지구별로 해서 읍면에서 정산서를 저희들한테 그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구별로 정산서를 받습니다.

청소수수료를 받고 입장을 시키는데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10명이 가면 5명만 내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깎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1,000원이 많다고 자기네 권력을 쓰는 별사람 다 들었는데 서울서 온 사람은 좀 나은데 관내 사람이 더 야단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 애로가 와 가지고 선 그렇다고 얼마씩 받을 수 있게 법조항에 조례로 되어 있어서 되어 있는데 신문에 내느니 공갈을 하고 그런 다고 그런 얘길 합니다. 그런 것이 그 사람들 애로사항 이더라고... 노인회에서 하는 것은 몇 사람이 상주를 교대교대가서 하고, 부인회에서 하고, 또 어떤 지역 가면 동네사람이 다 달라붙어서 윤번제로 하고 그...

장흥3리하고 담터가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기반시설하고 편의시설을 하셨잖아요. 11,200천원하고 7,000천원 지금 그것이 밑에 부분에 있는 교량과 급수시설을 해 드린 것입니까?

네.

매점은 어디다 개소시킨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00천원 해 가지고 저희들 담터에 있습니다. 직탕에도 매점을 설치했다가 철수를 했습니다. 매점 6개소는 민자 1,200천원을 투자해서 했습니다.

영구매점입니까?

아닙니다.

이희석 입니다. 전체 수입원으로 봐서 시설비 같은 것을 하면 노인회에서 하던 가에 좀 득이 된다고 보는데 군 자체에서는 마이너스라고 봅니다. 이 청소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지금 용지를 써서 입장료를 내고 주고 받고 하죠?

네.

이게 운영의 묘인데 용지를 아예 군청에서 일률적으로 해서 납세고지서처럼 해 가지고 지역에 배분하면서 거기서 몇% 이렇게 해 가지고 아예 농지를 내주고, 남으면 나중에 회수를 하더라도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용지는 그냥 인쇄해서 주고 거기서 그냥 사용하는 거죠?

거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 데 용지를 하면 거기서 사용하는 장소에서 비지정관광지 별로 100매를 가져가면 100매에 대한 몇%다 이렇게 하면 고정적으로 계산도 빠르고 입장객 수야 여기 10명 들어오면 8명분 밖에 안 떨어진다지만 그런 것이 있더라도 아무래도 근사치는 가지 않겠느냐? 그걸 바꿔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 지침이요.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각 단위 비지정관광지에서 인건비, 관리비, 마을기금 이걸 빼고 수입금이 1,000천원이다 그러면 그 중 안에서 10%만 군수입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1,000천원 이상 2,000천원까지는 15%...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러한 사항을 말입니다. 다 이것저것 빼면 부족하면 보태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그런 계산 복잡하게 할 필요없이 용지에다가 1,000원 군에서 100원을 받는다든가 50원을 받는다던가 이런 방법으로 전환할 수 없느냐 이 얘기죠?

그것은 그렇게 한다는 조례로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는 만들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게 왜 나오냐면 구태여 노인회 인건비 얼마다 뭐 얼마다 이런 잡다하게 여기서 간섭하고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자꾸 군말을 드리는 것 같은 데 원칙이 이게 노인네들 활성화를 위해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노인네들이 지정하는 것을 왜 이렇게 썼느냐 뭐했느냐 일일이 감사하고 따질 수 없고, 장부정리 한 데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군탄공원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운영방향을 다시 검토해서 바꿔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군탄공원 같은 행사할 적에 이런 식으로 대량 인원 들어 갈 때 안받는다. 제가 알기로는 대량 들어갈 적에 1인당 얼마 이게 아니고, 전체 우리 행사가 있으니까 대략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50,000천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방법을 다시 모색해서 바꿔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곱번째 철원군 관광지 홍보물제작 및 배포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을 어디에 세운 것입니까?

본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세웠는데 12월말에 가서 이것을 용역을 기간을 해 가지고 12월 25일날 한다는 얘기는 내년도에 쓰실 것입니까?

금년에 지금 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관광철원책자 제작에 충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관광회상에다가 좋은 관광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미리 조사를 시키고, 알아보고 하느냐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까지는 납품을 해서 금년도에는 활용을 못했지만 내년초에 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샘플도 안합니까?

저희들 샘플을 각 시군에서 하나씩 보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좋은 것으로 좀 해서 우리도 이런 방법으로 하자 해가지고 지금 용역을 11월 26일 투어타임즈와 용역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말이죠? 군민이 알면 이것은 자원낭비입니다. 94년도에 쓸려고 그랬으면 연초에 해야지 지금 11월달에 용역 줘 가지고 12월말일 날 받아서 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가만히 계십시오. 우리가 다 한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다 하셨는데 예산은 당초예산에 세워 놓으시고 연말에 가서 하신다는 얘기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했다는 것 밖에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실장님께서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 안 하실 겁니까? 지금 철원군은 아닌 게 아니라 관광홍보 이 홍보라는 얘기는 관광만 되지만 여러 가지 미곡생산에 대한 홍보, 관광지 홍보,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이런 것은 크게 공보실에서 잘못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12월 25일날 크리스마스를 맞아 가지고 배포한다 그래도 금년도에는 받아 보기 힘들단 말이예요. 이런 것은 앞으로도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는 예산이 이런 일이 나와서는 안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예산을 금년에 예산집행을 해서 어떻게 배포한다는 그런 얘기는 안 하셨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마을에 갔습니다만 각 관공서, 관광지, 관광회사 이런데다 배포를 하고, 저희들은 주로 고석정 관광지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비지정관광지, 읍면사무소 이런데 둬 가지고 철원을 알리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리후렛하고 팜프렛 제작에 10,000천원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확정되면 내년 것은 바로 용역을 줘서 바로 발간을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본예산에 책자 20,000천원 예산과 팜프렛 4,500천원 세운 것 있죠?

팜프렛하고 책자 세운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0%절감을 해 가지고 지금 남은 돈이 13,775천원입니다. 그래서 책자만 발행을 하고, 내년도에 팜프렛이나 리후렛은 내년도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용역 이것은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안했으면 이것을 아예 안했으면 좋겠는데요.

용역 했습니다. 11월 26일 투어 타임즈와 용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쓸거죠?

금년도에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쓴다는 것은 좀 저거하고, 금년말내지 내년 봄에 바로 각 공공기관에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 없죠?

이 책자 발간하는 것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여덟번째 관광지 종합개발계획 용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광지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갔다가 3.02㎢을 세워 놓으셨는데 지금 용역에 의해서 설계가 다 나오셨다 그랬잖아요.

용역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완료되고 있는 상태라고요.

네.

그럼 매월대, 직탕담터지구를 대충 여기에 자료는 나와 있는데 관광객이 이용 할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다 관광지로 만들려는지 말씀을 지역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월대지구, 직탕지구, 담터지구인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담터지구는 경기도와 인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담터면적을 직탕으로 추가 넣어서 담터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직탕은 들어가시면 주차장 확장을 하고, 다음에 주차장 부지에서 고석정으로 내려오는 산책로 하고, 다리 건너서 상사리쪽으로 가는데 있습니다. 그 직탕은 공교롭게도 사유지가 별반없이 군유지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오토캠프장하고 야영장 이것을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담터지구에서 9,000평이 직탕지구로 옴으로 해 가지고 상가시설을 지금 바로 직탕 너머 반대편에 보면 조그만 상가 천막 쳐 놓은 것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저희들이 상업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월대 지구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월대 지구는 잠곡1리 부녀회장님 집 앞에 간판 표지판부터 들어가는 저위의 입구에 꾸부러지는 데까지 현재 도로폭이 3m도 채 안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6m 내지 8m로 거기다 확장하는 것으로 추가로 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당근수씨 양배추 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식시설 지구라고 해서 관리사무실, 농산물판매장을 저희들이 거기다 넣은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주차장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바로 우측으로 들어가면 와수리 금성사하고 이한복씨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과 그 위의 필지를 합해서 청소년지구로 해 가지고 야영장, 다목적운동장, 캠프화이어장, 취사장 등을 거기다 설치를 하고, 내려와서 그 반대편 좌측으로 바로 직선으로 올라가서 거기는 가족지구로 해서 천막이라든지 피크닉장, 놀이터, 물놀이 시설을 설치해서 개발코자 합니다.

여기에 들어온 것은 공식적으로 관에서 하는 것이고,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도 아마 관에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 지금 이 지구를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탕지구는 군유지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데 매월대지구는 거의다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을 한다면 민자유치라든지 이것을 해야지 우리 군비가지고 이 시설을 다하기는 좀 벅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유지가 많으니까 도로라든가 무슨 기반시설을 필요한 시설을 해주고 땅있는 사람을 유도해 가지고 거기서 집을 짓던지 뭔지 한다면 민자유치로다 끌어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들어옵니까?

내년도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청회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세부계획이 또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막연하구만......

그러니까 54,500천원 정도를 관광종합개발 용역비로 그냥 없애는 것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계상 안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장원 입니다. 철원쌀 홍보탑 정비가 여기 들어오는데 얘기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탱크장벽에다가 만드니까 이게 벌써 몇번째 예산이 투자되는거죠. 네가 알기로는......

이것을 2년에 격일제로 2년에 한번씩 투자를 하느니 이것을 아주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구적으로 저희들이 밑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철판조립에도 알루미늄 철판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할려고 하니까 한 30,000여천원이 든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하질 못하고 지금과 같이 그냥 페인트칠로 해 가지고 위장하고 통일의 진입로 다시 찾는 철원군 해 가지고 지금 홍보탑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통일이라는 글씨가 아마 빨간색 칠이 나온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을 겁니다. 올해 통일이라고 쓴 곳에 빨간 게 나오기 때문에 벌써 2분인가 3번에 걸쳐 보수작업을 시켰는데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위로 올라가 보니까 탱크저지선 위에 각이 졌는데 각진 곳에 물이 차는데 물이 뒤로 빠지던지, 옆으로 빠지면 그리고 나오지 않는데 지금 통일이라는 글자에 실금이 나가지고 물이 그 쪽으로 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라니까 못하고 내년 봄 해빙되면 시멘트를 거기다 채워 가지고 물이 바깥으로 흘리는 것으로 해서 보수를 해서 내년부터는 빨간 글씨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이것도 17,000천원이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아예 30,000천원 정도 들어갈 것 같으면 한꺼번에 30,000천원 투자해서 보수 안하도록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게 좋겠다 이겁니다. 17,000천원을 들여서 2년 있다 또 하면 17,000천원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구적인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특수공법으로 했기 때문에 몇 년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가고 다시 할 때 재시공을 할 때는 지금 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구히 홍보탑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3섹타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하지 구태여 여기다 붙일 필요도 없는 거고, 지금 11,000천원이 들어갔다 그러는 데 지금처럼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걸 3섹타 사업 위치 부분에다 연결해서 아예 하는 게 낫지...

네. 알겠습니다. 또 홍보탑 하는 데는 8사단에 사전협의없이는 할 수가 없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열한번째 제2갱도 진입로 편입용지 보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공보실 소관입니까?

사업추진은 건설과에서 하고, 행정추진은 공보실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의서라든지, 주민승락서라든지, 분할측량비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는 저희 공보실에서 합니다.

이것 하면 어디까지 나옵니까?

이 2.03㎞를 하면 땅굴에서부터 103초소에서 전망대로 가서 이리 104초소로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103초소에서 200m 정도 앞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 1.5㎞ 600,000천원이 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하면 양지리 쪽인데까지 합니까?

내년도하면 양지리 못 가고 양지리 지나가면 부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부대에서 좀 지나가면 비석 많이 세운 곳이 있습니다. 거기 굽어지는 곳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래 계획은 이쪽에 464지방도까지 연결 되겠네요.

네 464지방도까지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공중에 있는 겁니까?

네.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 55필지를 아직 안산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상액이 50,000천원 예상으로 잡혀 있는데 하면서 사는 겁니까, 사 놓고 공사를 시작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기본 승락서를 받고 그러니까 사업을 먼저 추진하면서 확정 측량된 후에 보상을 합니다.

사용승락서를 받은 후에 그 다음에 보상가격을 결정해서 산다.

네.

보상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2개 회사에 감정을 해 가지고 산술 평균에 의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꾼이 말입니다. 땅을 잘라서 팔지 않습니까?

네.

언제 보니까 이것을 몇 번에 걸쳐서 보상금을 주더라고. 그게 문제야. 왜 그러냐면 몇백씩 팔면 딱 일시불로 받아 가지고 뭘 해야 될 텐데. 몇 번에 2번, 3번에 나눠 주는 경우도 있더라구.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 호주머니에서 그냥 다 써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엔 바로 즉시 일시불로 한꺼번에 지급을 해 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실장님께서 실과소별 재산대장과 비품대장을 제출 안 하신 원인이 무엇입니까?

복사를 못하고 원본을 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각종 비품이나 이런 것이 몇 종류나 있다고 지금 대충 생각하십니까? 질의는 다 하셨는데 우리 감사특위에서 실과분 2개 실과를 비품대장에 준한 실사를 하기고 약속이 되어 있어서 철원군에 대장장비를 잘 써야 될 곳이고, 보관이 잘 되어 있을 것으로 믿는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비품대장 실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같이 가셔서 비품대장을 실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실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내무과장 김현모. 본인은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2일 김현모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14건의 자료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먼저 94년도 반상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반상회는 정례와 임시 반상회로 구분 개최하고, 매월 25일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임석내지 서면반상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도공무원 지정현황을 보면 전체 395명이 지정되어 있고, 반상회는 금년에 임석반상회 8회, 서면 반상회 3회등 11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임석반상회 2회는 산불조심 강조에 따른 3월에 산불조심과 관련한 의제로 실시가 되었고, 수원에 있는 김경록 보복살인범 수배와 관련한 임시반상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반상회 개최 실적은 총세대수가 15,056세대에 10,283세대가 평균 참석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은 총 117건을 접수해서 33건을 해결하고, 처리 중인 것이 34건, 예산부족이나 법규위반 등으로 인해서 처리가 불가한 것이 50건이 되겠습니다. 반상회 출장여비 지급은 본청에서는 6급이하 공무원에게 월 30천원의 대민활동비가 지급되고, 읍면에서는 매월 100천원씩 월액여비가 지급되고 있는 관계로 반상회 지도출장여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소, 고발성 민원처리 실적이 되겠습니다. 고소, 고발성 민원은 전체 19건을 접수해서 13건을 해결을 하고, 처리 못한 것이 1건, 처리 중인 것이 5건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역과 처리 중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국고대여장학금 대부 및 상환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 대부는 금년도에 총 51명의 공무원에게 45,600천원을 대부를 했습니다. 금년에 총 상환한 금액은 6,320,310원이고, 부담금은 1학기, 2학기 구분해서 33,263,760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1회방문 처리현황입니다. 민원1회방문 처리는 전체 699건을 접수를 해서 635건을 허가내지 등록처리해서 91%를 점하였고, 불허건수는 법령상 불가 16건, 반려 9건해서 25건을 불허처리 했고, 취하건수는 29건이고, 현재 처리 중인 것은 10건이 되겠습니다.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 운영은 총 23명의 민원인이 이용을 해 주셔서 자체종결한 것이 7건, 소관부서에 안내한 것이 16건이 되겠습니다. 상담능력 제고를 위한 조치로서는 저희 민원처리계가 새로 신설이 되어서 전직원을 민원실에 배치해서 상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담부서의 처리과정 추적관리에 있어서는 특히 불허하거나 반려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 관련 실무종합심의회 개최결과 불가반려로 판단된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법규 등에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거기에서도 안 되는 부분에서는 3심절차를 거쳐서 불가민원으로 최종 결정된 민원은 별도의 대장을 작성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여건 변동시에는 해결방안을 모색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원불편신고센타 운영사항은 전체 373명에 이용이 있었습니다. 소관부서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에 있어서는 복합민원 접수 건수 699건 중에 심의회를 개최한 것이 275건으로 40%를 점하고, 단순복합민원에 대해서는 424건에 대하여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심의결과 허가결정한 사항은 264건으로 96%의 해결을 본 바가 있습니다. 중간통보제는 전체 48건을 민원가부사전고지제와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은 총 불허건수 11건수 중에 재심의 10건으로 해서 불허반려 결정한 것이 8건, 민원 수용한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기관장의 3심제 운영도 역시 불허반려 8건 중에 8건 전부를 운영해서 불가반려를 전부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민원접수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진정, 건의, 탄원 등을 주요민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민원에 대해서는 우선 민원이 접수되면 기관장 내지 부군수님의 선람제를 확행해서 처리 책임자를 지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현장해결 위주의 처리능력을 제고하고, 불가민원에 대해서는 해명 통보제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전체 운영실적은 117건을 접수해서 98건을 해결하고, 21건은 불가 처리했고, 현재 처리 중인 것은 3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민원 불허가 내역은 전체 21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조직운영 등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직운영 특수활동비는 전체 38,600천원으로서 집행을 11월 30일 현재 35,000천원을 집행하고, 3,600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군구 행정조직운영비는 74,569천원으로서 11월말현재 66,378천원을 집행하고, 현재 8,191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공무원해외연수 현황입니다. 전체 70,000천원의 예산을 확보를 하고, 60,801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연수인원은 총 34명으로서 중앙계획이 9명, 도계획이 12명, 군자체계획이 13명이 되겠습니다. 연수자 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감사실시 및 조치현황입니다. 금년도 감사는 자체감사 38회, 상급기관 감사 24회 등 62회에 걸쳐 실시를 하였고, 분야별로는 부분감사 5회, 특별감사 15회, 수시감사 42회가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조치에 대해서는 재정상 추징이 9,542천원, 회수 5,094천원, 14,636천원을 추징내지 회수조치하였고, 신분상으로는 80명에 대해서 파면1봉, 감봉 4명, 견책 1명, 경고·훈계 54명, 주의 20명 등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련 감사실시 및 조치현황입니다.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 사건이후 세무관련 감사실시 현황은 감사중점을 임의과세 축소와 감액관련 금품수수행위의 유무, 징수액에 대한 횡·유용사례 유무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서 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회수는 감사원, 도감사, 자체감사등 8회에 걸쳐서 연인원 79명이 동원이 되었고, 지적건수는 총 69건에 9,542천원을 추징 조치하였고, 신분상 14명에 대해서 훈계내지 주의조치 한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 분석사항은 지방세 부과징수과정에서 축소 또는 임의 감액 후 금품수수나 횡·유용사례는 단 1건도 적발치 못하였고, 다만 부과누락이 일부 지적이 되어서 현지 부과징수토록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은 총 4명의 인원으로 구성이 되었고, 장비는 차량 등 총 52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예방순찰 활동과 생활민원 기동처리를 동시에 수행을 하고, 신고창구는 군의 전담창구, 읍면 민원실 신고창구 등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리민원은 상수도 단수나 누수, 하수도 맨홀파손, 파도·보도의 부분파손, 노상적치물 관리, 가로·방범등의 스위치, 전구교체, 쓰레기 및 불량광고물 수거 등을 주 의무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25일 현재 운영실적은 총 2,107건을 신고내지 순찰 발견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군에는 총 공무원 566명 정원에 549명의 현원을 보유하고 있고, 결원은 현재 18명이 되겠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본청이 233명중 230명, 결원이 3명이 있고, 사업소에는 132명의 정원중 120명 현원과 12명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읍면은 201명의 정원 중 198명의 현원과 3명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94년도 민원접수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민원접수 처리현황은 총 5,088건으로서 4,781건을 처리 완료하고, 불가, 반려시킨 것이 108건, 취하가 79건, 처리 중인 민원이 120건이 있습니다. 제일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부서가 도시과,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불가, 반려민원 108건은 별첨 불가, 반려민원 처리내역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 관련 토지매입 감사현황입니다. 골재재원 고갈에 따라서 골재 자원의 확보가 시급한 현실에서 한탄강 지방하천이 되겠습니다. 동송읍 이길리 344번지선에 총 50필지 237,655㎡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확보 방법에 있어서 국유지는 군 골재원으로 임의 사용하도록 계약을 하고, 16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유지중 하천구역 고시가 되어있지 않은 토지만 보상매입 계획하에 추진을 하였습니다. 34필지 중 7필지는 하천구역 고시지역으로서 도비보상 대상이 되겠습니다. 보상시키는 92년부터 93년까지 2년차에 걸쳐서 실시가 되었고, 보상금 결정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평균산술처를 계산해서 가격을 결정 했습니다. 토지매입 현황을 보면 92년도와 93년도 각각 1회에 걸쳐서 토지감정을 실시를 했고, 사유지매입 및 보상현황은 92년도에 15필지 260,000천원, 93년도에 11필지 285,000천원 총 26필지에 545,882천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미보상 토지는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1필지에 8,560㎡ 약 40,000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미보상 토지는 현재까지 보상가가 저렴하다는 사유를 들어서 매각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매입조치가 안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에 따른 예상 수입액을 분석한 결과 골재채취 면적 229,000㎡중에 채취 예상량을 1,630,930㎡로 예상을 해서 예상수입액을 골재평균단가를 5,200원으로 예상을 하고 5,360,000천원의 수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액은 토지매입비 545,000천원이 되겠고, 가감을 가게되면 약 4,815,000천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확인한 결과에 대한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사유지중 강원도 고시 87-60호에 의거해서 하천에 편입된 7필지를 제외한 27필지의 면적에 대한 도비보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천편입을 검토 하였습니다만 기편입된 토지는 하천유역으로 편입이 가능하였고, 중간에 위치한 토지는 경작지이고 하천유역이 아닌 관계로 하천편입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편입 검토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반절차 이행에 대한 서류검토 면을 보면 토지매입 절차를 위한 감정실시, 보상금 지급, 등기부 관리 등 제반사항을 사전 점검한 결과 하자가 발생되지 않았으며, 매입된 토지는 토지 소유자들이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 경작을 요구하는 조건이 있어 매입 후에 전 필지를 기존 경작자를 상대로 임대계약 하므로서 방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단지 동 계획사업이 진행될 시기에는 이미 의회가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토지매입과 관련한 취득동의를 구하여야 했습니다만 당시 실정으로 사업내용이 보안성 유지를 위해서 이것을 공개했을 때에 골재 수요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되어서 관련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점은 과실로 인정이 됩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매입비용과 이자산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군재정에 커다란 수입이 예상될 뿐 아니라 골재수급에도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추진하게 된 것이며, 위와 같은 사유로 감사실시 이전 관련부서와 충분한 검토하여 지휘부에 감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 행정의 능동적 대처로 판단되므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관내의 효율적인 골재공급과 군재정에 크게 기여한다는 차원으로 검토하여 현재 미매입 된 1필지의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완전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연도별, 필지별 편입용지 보상 내역을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연 사립유치원 운영 성과분석입니다. 정연리 유안원에는 저희 군에서 지난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배려로 유일하게 정연리 유아원에 6,400천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정연리는 민통선 북방지역에 있는 특수성과 맞는 교육환경을 제공한다는 취지와 전인적인 교육으로 유아의 신체, 심리적 발달을 도모하고, 유아가 전체 30명입니다만 현재 저희가 예산을 배부해주고, 나오는 성과를 분석해보면 92%의 성취도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경감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연 사립유치원 보조금 집행 내역은 총 보조금 금액 6,400천원 중에 11월말 현재 5,736천원을 집행을 하고, 664천원은 12월달에 집행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차 순서대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 위원입니다. 94년 반상회 운영 현황이 매 감사 때마다 얘기가 되는 것 같은 데 지금 주민 자율적으로 반상회 개최가 되고 있는 겁니까, 공무원 주도하에 하는 겁니까?

지금 자율적인 반상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무원 지정현황이 395명이 나왔는데 자율적으로 물론 방향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반상회 개최현황에 보면 공무원 참석률이 62.3%거든요. 그러면 37.7%정도가 공무원이 참석을 안 했다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반상회 참석률도 68.3% 여기 읍면별로 보니까 모두 70%선 밖에 다 못 미쳐요. 그렇다면 자율적으로 해도 그렇고, 또 관에서 주도를 해도 그렇고, 반상회가 별로 효과를 못 거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하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물론 저녁을 나가니까 하루종일 업무에 시달리다가 저녁에 나가라면 불쾌한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제도상에 만들어 놨으면 그래도 주민들은 70% 가깝게 가는데 공무원이 그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어느 정도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여러 가지로 좋은 방향을 제시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금년에도 좀 내실있게 추진 할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기대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제출해 드린 서류를 통해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내실있는 반상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시책을 개발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각종 매스컴이 발달해가지고 다양한 정보를 취득하시고 주민들께서 그래서 반회보에 대해서 별로 흥미를 갖지 못하고 있고, 또 반회보도 획일적으로 저희가 국, 도, 군정이라든지 생활정보라든지 다양하게 싣고는 있습니다만 주민들께서 별로 흥미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회보에 대한 편집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주민들이 일체감을 조성하시는 그런 차원의 화합 차원의 장이 되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마당이 되도록 지도에 중점을 두어서 이렇게 한번 지도를 충실하게 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면반상회는 저희가 농번기를 기해서 5월달과 6월달 모내기철, 그리고 추수기 9월달 이렇게 해서 반회보만 제작을 해서 세대별로 배부해드리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해당 반장님의 날인을 받아 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 현황이 상당히 저조한데 이 중에서 대략적인 얘기를 묻습니다. 우리 102개 마을에서 반상회는 몇 개 반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총 571개 반이 된다고 하는데 이 반 중에서 물론 지도공무원이 나간다는 얘기는 임석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주민반상회를 하면서 행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모르는 것도 답변을 해주고, 또 반상회에서 나오는 사항도 와서 보고를 해서 민원이라든가 건의사항 같은 것도 해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얘기 좀 합시다. 여기 571개 반 중에서 연중에 12월이 있는데 임석, 서면해서 11회가 정례반상회가 됐는데 지도공무원이 50%정도라도 참여를 했다고 하는 반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여기에 참석률을 내놓은 것은 평균치를 내놓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대략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50% 이상 참석을 했다고 생각되는 게 과장님의 생각을 얼만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건데 사실이게 반상회가 유용무용화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1년에 반이 아니라도 부락단위라도 통합반상회도 1번이나 2번쯤은 지도공무원이 임석을 해서 아까 같은 그런 주민의 애로사항, 건의사항 같은 것도 파악하고, 관에서 홍보할 사항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전혀 연중에 한번도 이런 임석 안한 부락들이 있는데 이것을 해야 됩니까?

지금 지적해주신 부분은 잘 새겨 듣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민북마을에 대해서는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민북마을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잘했다는 말씀은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도에는 좀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위원장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자료를 제가 이 감사자료를 눠 놓고 과장님께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지금 얘기했던 대로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11월달 반상회 나가보니까 지역에서 반상회를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와서 연중에 처음입니다. 반장이나 리장한테 도장을 받아가는 형식을 또 취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군, 읍면 소재지나 마을이 큰 단위에서는 이웃간에도 서로 모여서 이런 반상회 자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군, 읍면 행정이라든가 기타 사회 돌아가는 여러 가지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데 오지나 민북지역에는 특히 어둡습니다. 민원관련해서 우리가 특히 보면 가깝게 주민이 느낄 수 있는 산업 행정이라든가 지도소 행정이라든가 또 기타 여러 가지 혜택을 몰라서도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임석해서 이런 것도 홍보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특히 오지는 연중 한번도 임석을 안했다는 것은 군민 자율적 반상회를 하고, 능률적으로 자기 살길은 자기가 한다지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1년이나 안 온것은 좋지만 10년간을 한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도에는 보다 내실을 기해서 특히 오지마을 또는 민북마을, 행정의 수혜를 특히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신경을 써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이렇게 약속 드리겠습니다.

필요없는 자료를 이렇게 많이 요구를 대단히 저도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시정단계 보다도 철저히 문책을 해서 최소한도 한번쯤은 연중이라도 분기별로 한번쯤은 꼭 참여를 해서 지도를 해주는 방법으로 전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질의 더 없으십니까?

과장님 반상회가 잘 안되고 있죠? 국가정책으로라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습니까?

저희 솔직한 심정은 반상회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사실은 잘되는 반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가 잘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돌릴 수는 없고, 일단 시행하고 있는 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분발해서 그렇게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제도말고, 공무원하고 주민하고 아예 밀착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담당부락공무원하고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한집 한 형제같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이게 물론 공무원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만 공무원하고 주민들간에 사소한 그런 것 때문에도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은 좋게 평하고 그러는 데 항상 가서 부딪치면은 나쁜 일도 다 좋게 받아들이고 그렇거든.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고소, 고발등 대민행정 접수, 처리 실적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 고발 민원처리 실적이 쭈욱 나와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행정에다가 이런 얘기를 하면 잘 안 된다고 이런 여론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고소, 고발 들어오는 형태가 어떻습니까, 구두입니까, 서면입니까?

모두 서면입니다.

구두로서 얘기하면 처리가 안되고 있고 접수를 안하고 합니까?

구두도 전부 접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가 저희 내놓은 것은 전부 문서로 들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두는 구두로 답변하고, 문서로 들어오면 문서로 답변하고 이렇습니까?

구두로 하는 것은 나중에 해결의 가, 부를 민원인들께서 판단을 해 가지고 자문형식으로 상담형식으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신 부분이 나중에 문서로다가 문서화 되서 접수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온 게 군에서만 접수한거죠, 읍면에서는 접수한 것은 없죠?

네 군에서 접수한 것입니다.

당초 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금년도 확보예산액은 45,000천원입니다.

여기는 600천원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늘어난 것입니까?

이것은 예사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저희 공무원들이 대부를 해서 받은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부담금 납부내역인데 이것은...

이것은 저희가 예산확보 한 45,000천원 중에서 33,263천원을 부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5,000천원중에서 33,263천원을 부담시킨 거다.

네.

이것은 예산과 관계 있는 것입니까?

매년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를 ...

예산에서 출연을 한단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적립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가 부담을 1981년부터 금년까지 14년간을 부담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출연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 출연금액은 159,000천원 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출을 받아다가 자녀들한테 융자를 주는 거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별 실효가 없네. 그럼 이자를 또 불입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자는 없습니다.

그럼 내돈 갖다 주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 내돈 갖다 주고 자기네 이자 45,000천원이면 이자도 안되겠네요. 그 사람들 먹고 살려고 만든 것이구만.

이것은 지금 연금법에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법으로다가 제정이 가지고 저희가 매년 출연을 하고 있는데 출연하는 금액도 저희가 대부할 예산액, 전학기에 이월된 게 얼마나 되나, 또 상환할 액은 얼마나 되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총무처장관이 결정을 해 가지고 납부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상환금액이 6,000천원인가?

금년에 상환한 것은 6,320,31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간 내에 상환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간 내에 전부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하면 봉급 차압 들어오는 것 아닌가?

봉급에서 아주 공제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에서도 아주 공제가 되 버리기 때문에 전혀 상환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수해를 보는 것은 우리가 주는 것 만큼 보는 거지 준 것도 다 못 찾아 오는 거 라구.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앞으로 지방자치가 된다고 보면 공무원들이야 국가에서 전부다 신원보장이 되고 다 하니까 그런데 이 재원이 딴데 가서 지방자치 예산이 159,000천원이 연금공단에 가서 늘려 주고 있단 말이예요. 그럼 우리 돈이 가서 늘려 준거란 말이예요. 그렇다면 이것까지 다 잘라 먹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이 관리공단에 159,000천원 예치되어 있다고 그러는 데 장부상 그렇죠? 우리 이쪽에서 냈다는 증표라든가 나중에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없죠?

저희가 연금관리공단에 조회를 한 근거가 있고...

아니 조회만 해 가지고 알아봤다는 얘기지 우리 철원군에서 이만한 돈을 당신이 언제라도 만약에 딴 변동이 있더라도 이만큼 있으니까 그것을 내놔라 할 수 있는 자료는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고지서에 의해서 영수증을 받으니까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금액은 어디 가 있습니까? 45,600천원을 대부 받아서 우리가 학자금으로 나간게 33,263천원...

아니죠. 45,600천원을 우리가 대부를 받았고.

아니 글쎄 받았는데 우리가 자녀들한테 준 것은 33,000천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군에서 연금관리공단에 출연한 돈이 33,263천원이고, 우리가 대부를 받은 것은 45,600천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45,000천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안주는 겁니까?

나머지는 군에 불용액으로다 그대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민원1회방문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가 93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금년 5월달입니다.

위원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가 복합민원 중에서 법상 불가 16건이나 되고, 처리 중인 것 10건, 취하건 29건, 반려 9건 등이 있는데 반려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3심절차를 거쳐서 하셨는데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불가사유가 되었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계속 민원1회 방문 처리제가 운영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관장의 3심제 운영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1회 방문처리 현황이 나왔는데 이것은 민원과의 상담한 내역이 있습니까? 접수해가지고 A라는 사람이 민원인이 왔을 때 내가 3가지 지적과, 도시과, 건설과하고 연결이 된 한 민원이 3개 내지 5개 걸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과별로 다가 A라는 민원인이 왔을 때 상당했거나...

네 상당일지가 다 비치가 되어 있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기관장 3심제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심의한 기관장이 어떤 분이 됩니까?

군수님이 되겠습니다.

군수님 혼자요?

이 3심제를 의미는 1회 방문에 해당되는 민원이 접수가 되면 우선 실무심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회 그것이 처리부서에 각 실무자들이 실무협의회를 해 가지고 이 민원이 처리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우선 심의를 합니다. 거기서 이상이 없으면 처리절차에 의해서 민원이 수용이 되는 것은 그 다음에 실무협의회에서 불가하다 이렇게 심의협의회에서 판단이 되면 2심으로서 민원처리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다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도저히 안 된다 법령상 불가하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는 최종 군수님 선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3심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절차가 3심제다 이거군요.

복잡한 것은 1회 방문에 잘 안되겠네요.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사다리식으로 얽힌 것은 힘들겠단 말씀입니다. 조정위원회하고 뭐하다 보면 3심제까지 하다보면 상당한 시간이 흘려야 될 것 같은데...

안되는 것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것은 그 날로 다 즉시 해결이 안되겠단 말이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장 나가고 그러면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16분으로 저희가 민원처리조정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전체위원이 16명인데 운영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행정조직 운영 등 특수활동비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요구했는데 시군구행정조직운영비에 74,000천원 정도가 현재 집행한 내역으로 봤을 적에 충족한 겁니까, 부족한 겁니까?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충족하다는 생각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불가피하지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운영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6급이하 공무원들에게 월 30천원씩이라는 수당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에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번에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었던 사항이고 1회추경에서 6급 이하 공무원에게 대민활동비로서 30천원씩 추가 지급하라는 내무부의 지침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민활동을 안하고 그냥 앉아 있는 직원도 주고 하여튼 전 직원을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처우개선비조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이것을 주지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노력하는 사람한테 30천원이 아니라 60천원을 덮어 줘서 더 주는 한이 있어도 전체 똑같이 준다는 의미는 내무부장관이 지시한다고 따라가야 할 지는 생각할 필요는 있지만 군민의 시각으로 보는 내가 보기에는 아니다. 지금 상당한 지탄의 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측면에서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격려금으로 더 주시고, 일하고 반질반질 하신 분들은 그만두고 이래야지 모두 똑같이 주는거냐 이 말이야. 이런 것들이 뭔가 잘못 예산이 집행되는 것 아니겠느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조의 경비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는 1년에 자체감사가 있고, 상급기관 감사가 있는데 이 내역별로 봐서 여러 가지 감사가 있는데 이렇게 1년에 62회씩 감사를 실시하는데 감사직원들에게 좀 과중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특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민정부 수립 2차년도를 맞이해서 지난해보다는 감사가 비교를 해 보면 지난해보다는 상당히 더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 특히 하반기에 저희가 감사를 중점을 많이 두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는 특히 감사가 많아서 저희 감사담담공무원이 업무에 애로가 많을 정도로 사실 많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분야별 감사에 보면 복무가 상당히 많은 이것은 민원인하고 마찰에 의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복무같은 것 민원같은 것 이런 것은 각과가 거의 연결이 되기 때문에 특히 민원부분은 해당 안도는 과가 거의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를 62회를 실시해서 여러 가지 벌칙을 받은 게 80명인데 이게 93년 대비 중간입니까?

93년도 보다는 줄었습니다.

몇 건 정도 줄었습니까?

조치금액에 대해서는 210%가 감소가 되었고, 신분상에는 365%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줄더든 원인이 종합감사하고 회계감사가 금년에 저희가 없었습니다. 종합감사 주기가 지방공무원들의 감사부담으로부터 해방을 시켜 줘야 되겠다, 경감을 시켜 줘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정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종합감사, 회계감사 매년 격년제로 실시하던 것을 3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치금액이라든지 신분상 조치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지난해보다는 대폭 감소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휴식을 위해서 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요즘 대국가적으로 여러군데서 불미스런 사항이 있어서 우리 관내의 직원들도 밤늦게까지 세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낸 것은 자체 우리 이전에 감사를 하기 위해서 큰 누가 없는가 해서 내놨습니다. 그런데 크나큰 별다른 것은 없고, 대부분 연말이 되면 세무부과를 할 적에 상당한 각 읍면 창구에서 항의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과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착오사항이 이전, 또는 서로 재산권이 변동된 데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본인이 과다하게 사실 없어서 더 내는 사항이라 하지만 다시 그것을 예를 들어서 동 사안이 옮겨 갔을 때는 다시 확인해서 그 사람에게 항의한 사람이 정정은 물론 되겠습니다만 다시 부과되는 이런 사항이 있는지? 또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에 부과누락이라든가 지급내지는 계산사항이고, 다음에 부과 사실 계산한 것을 사실 세무관계 되는 공무원이 산출근거가 잘못되어서 착오되는 점이 있다는데 지금 여기에서 나온 그 지적사항이 그러한 것인지, 그리고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는 특별한 전국적으로 세무관련 비리에 연관된 사항이 없다고 보지만 행여나 있을런지 염려가 되어서 물으니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선명한 행정구현을 해서 저희가 지금 지적하고 조치한 실적은 90년부터 94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69명에 9,542천원이 되겠습니다. 5년간에 대한 것으로 볼 때 그렇게 많은 건수가 아니고, 금액에 대해서도 많다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만 단 1건이라도 단돈 1원이라도 부과누락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이렇게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부과누락에 대해서는 읍면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과세물건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없어서 사실 누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세무담당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부단한 업무 연찬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세무관련에 대해서는 비리라는 얘기가 절대 안 나오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11월 28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세무감사가 저희 군에도 지금 경상북도에서 4분이 오셔 가지고 지금 심층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큰 지적사항은 저희가 도나 감사원이나 자체감사를 통해서 밝혀 낸 것 이외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만 없던 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지적을 받을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무와 관련한 사항이 주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 열심히 일해 나가는 세무행정 풍토를 조서하는데 전력을 다하도록 직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이나 세무관련 자료는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상 변동, 등기를 이전하고 하는 단계에서 우리 재무과에 있는 세무 자료하고 서로 신속히 그게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종종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셔서 고위성은 아닙니다. 하다보면 업무가 늦어서 컴퓨터 입력된 것 하고 실지가 차이가 나서 이런 문제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걸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기동처리반은 매일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1대 전용으로 배정을 받아 가지고 신고하는 사항은 물론 자체적으로 계속 순찰을 돌면서 6개읍면을 순회 점검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계수는 확실히 확실한 계수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동처리반 차량이 매일 순회를 하면서 순찰을 하는데 앞으로도 좀더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명심해서 계속해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내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서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어서 보다 활성화 있게 기동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강열 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얼마 서있죠?

금년에 승인해 주신 예산은 21,550천원입니다.

지금 처리건수를 2,100건이나 처리를 했는데 그 예산가지고 충분 하십니까?

지금 집행한 것이 11월말까지 14,600천원을 집행을 하고 6,900천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말까지 운영하기는 좀 부족해서 잔액을 좀더 집행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가로등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신 겁니까

처리반원이 직접 처리를 합니다.

주민불편을 해소시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말씀 그대로 생활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고, 접수를 보면 387건이고, 순찰, 발견 건수는 1,720건인데 신고사항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 민원처리반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군내에 많이 홍보가 안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순찰은 수시 다니다가 발견해가지고 처리한 것이 1,720건이 되지만 실지 주민이 신고한 건은 387건 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내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가 잘 안되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나 반상회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가 홍보를 충분히 못한 것으로 이렇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생활민원에 불편하신 사항에 즉각즉각 신고하셔서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주민이 신고를 하면 물론 읍면에서 처리반에 신고를 하면 신속히 안 나온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이 몇 개월씩 가는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성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하는 것은 유인물에도 나열을 해 드렸습니다만 단시간 내에 적은 인력이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런 외에 사업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자된다든지 기술을 요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활민원으로 처리를 못하고, 사업 주관과에 알려 가지고 확보된 예산이나 또는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그렇게 해결을 하는 부분이 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21,150천원정도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 현재 연말까지 6,000여천원 남아 있는 것으로 지출을 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2,100건이나 되는 것을 1건에 10천원씩만 친다 하더라도 그 예산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순찰 다닌 숫자는 보도블럭 하나 정비해 놓은 것도 한 것으로다가 숫자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실지는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일하는 건수와 예산 사용한 건수와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어요.

조금 전에도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큰 예산은 들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건수를 나열해 드린 것은 절대적으로 가공의 숫자가 아니고 저희 반들이 당일당일 나가서 작업한 것을 작업일지를 매일매일 기록관리를 하고 결재를 받고 하기 때문에 이 숫자만은 정확하다고 이렇게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는 다시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큰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21,550천원 금년에 세워 주신 예산가지고 연말까지 충분히 운영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이 365일 아닙니까, 일요일 빼면 300일이죠?

하루에 8건 정도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는 미화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미화원이 합니다만 이 분들이 순찰 중에 미화원이 손 못 댄 부분도 발견을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전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가 526건인데 위에 있는 것은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기타가 526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차도나 보도에 부분적으로 파손된 것, 특히 인도같은 데 보도블럭 같은 데 단순하게 교체할 수 있는 것, 노상적치물 발견되었을 때 정리하는 것 그런 거 해서 526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548명이 공무원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철원군 현공무원수가 적다고 보십니까?

현재 저희 조직을 관리운영 하는 면에 있어서는 결코 적다고 말씀 드릴 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추세가 계속 행정수요가 계속 늘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행정수요 급증에 따라서 앞으로 공무원 숫자는 계속 늘어 가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되는 반면에 또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 실천, 또는 능력급 이런 등등으로 해서 지방행정조직을 대폭적으로 개선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조직진단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서에는 일용잡급이 이런 인원은 안 들어갔죠?

네,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인원을 넣으면 전부 얼마나 됩니까?

일용잡급이 지금 13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34명을 합치면 한 700명 정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싶었던 게 일용잡급 부분인데 정부의 철원군 공무원은 이 숫자만 가지고 해라 하는 데서 18명이 결원이 되었는데 일용잡급 134명을 쓰고 있는 이것에 대한 예산이 대충 년간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확한 계수는 아니겠습니다만 약 400,000천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 400,000천원 정도면 생산기반에 투자를 한다면 상당히 큰 덩어리를 하나 만들어 놓을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은 우리 철원군 공무원들이 700명 되는데 일용잡급까지 봤을 적에 저희 본 위원으로 봤을 때 어느 실과는 상당히 바쁘고 할 시간이 모자라서 하는 데가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런 데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인원이 감소되어도 되지 않느냐? 특히 법정정원내에는 우리가 상급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손을 댈순 없다 손 치더라도 적어도 일용 잡급 부분에서는 예산절감 측면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용잡급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 정원만으로는 도저히 업무를 감당해낼 수 없는 부서에 대해서 일용잡급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특히 많은 부분에 할애되는 부분이 읍면, 본청 공히 읍면같은 경우에 주민등록 관리 전산화가 되면서 정규직 공무원 1명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부분, 그것이 사실 없던 부분이 다시 생겨난 것이고, 전산화에 따라서 오히려 인력이 전산화가 되면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주민등록 같은 부분에서는 더 인력이 소요가 되고, 또 세무관리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읍면에서는 사실 정규직 공무원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이 134명중에는 저희 환경미화원 49명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인원파악을 해 보면 토목직이 5명이나 부족하거든요. 건설과에 토목8급하고 토목5급, 갈말읍 동송읍에 토목직이 부족한데...

지금 전체3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토목직이나 기술직은 충분히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충원이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토목직은 아시다시피 기술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쉬운 말씀입니다만 사람이 없어서 채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 연고지를 저희군에 있는 직원도 물색을 해보고, 또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저희가 물색을 해보고 다방면으로 물색은 하고 있습니다만 상응한 인력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 인력이 없어서 채용 못하고 그런 것은 맞는데 강원도 전체에 기술직 공무원이 남아 돌아간단 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 자료에 보니까 남아 돌아가는 상태인데 우리 철원군에만 특히 보건행정직이라든지 의무라든가, 특히 군민이 제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직종에 직원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읍면 같은 경우에 갈말하고 동송에 토목직이 한 사람씩 부족되고 있는데 기존 인력이 2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부득이 업무인력 중에서도 업무추진에 그렇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갈말하고 동송에 결원을 두었고, 건설과에는 지금 순수하게 1명이 부족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발령은 읍으로 해 놓고 여기서 근무하는 직원도 있잖아요.

기술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원을 위해서 특히 기술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방면으로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특별임용을 통해서 충원이 가능한 인원은 특별임용 등의 절차를 밟아서라도 충원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지적과 하고 도시과가 불가, 반려가 제일 많은데 접수건수가 5,088건수이고, 처리건수가 4,781건이 되는데 불가, 반려가 108건이 되는데 본 군에는 군부에 관련된 게 이런 것이 항상 많이 들어옵니까? 여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제재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접수된 건수 중 불가 반려된 것이 군사시설보호법에 저촉된 건수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내무과 불가, 반려된 건수가 46건이나 되는데 여기 유인물을 보게 되면 군부하고 관련된 게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이런 것은 좀 군부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거쳐야 된 것 같은 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불가 반려 민원이 많은 부분이 군사시설보호법 협의과정에서 군부대의 부동의로 인한 부분이 내무과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 관 민원 조정협의회를 보다 활성화 있게 움직여서 최대한 좀 불가, 반려가 되지 않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하천정비사업 관련 토지매입 감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아무 것도 없어서 다시 한번 물었는데 당시 군정질문을 통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보상완료를 26필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실지하고 달라요.

26필지에 130,562㎡을 매입 보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말이죠? 이게 600,000천원 정도를 들여서 산 것입니다. 그랬는데 제가 여기서 가장 알고 싶었던 부분이 97년도까지 이 골재를 못 파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98년서부터 우리가 골재를 파낼 수 있는데 그게 당초부터 하천이기 때문에 감정가가 적어서 소유주들과 협의가 어려워서 그분들에게 임대를 해주는 것으로 그런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약 600,000천원의 이자가 내년도 95년도 예산에도 48,000천원이 계상되고 있어요. 매년 92년도에 한 것을 5년간 48,000천원씩이면 상당한 돈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군에서 당장 문제이고, 그 땅 주인한테 임대계약서를 받은 게 없습니다. 한 사람만 받았어요. 그게 누구냐면 황만석씨하고 박팔성씨라고 써 놨는데 질문서 자료 내용 중에 군수와 황만석씨와의 군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 해 놓고 이런저런 했는데 여기에는 서명한게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럼 이게 정말로 임대를 주고 있느냐 이게 궁금스럽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게 감사로다 해서 알아 주십사 했던 부분인데,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감사 한적이 없다라고 여기다 쓰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600,000천원 돈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계상되어 있지만 48,000천원씩 5년을 주면 말이죠? 어마어마할 것이고 지금 이게 5년간 골재를 풀수 있다라고 했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 92년도 의회에 당시 건설과장님이 남대천 골재는 10여년간 팔 수 있습니다 한 것이 2년도 못 가서 바닥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은 북방지역입니다. 군사지역내이기 때문에 국방부장관 허가를 득해야 모래 채취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다가 600,000천원씩 들여서 골재 퍼내는 것도 아니고 5~6년 이후에 푸는 것을 지금 왜 사 놨느냐 말이지. 그리고 그것을 산사람들한테 임대계약서도 안받아두고 그 임대계약서를 안받았다면 그럼 지금까지 임대료를 받은 서류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계약은 먼저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임대계약은 확실히 되었습니다. 저희가 서류를 검증해 보니까 지적을 해주신 후에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료도 한번 판단을 해 보니까 임대료는 사실 얼마 되진 않습니다만 당연히 저희가 98년도부터 골재를 채취한다 하면 그 전까지는 당연히 임대계약이 되어서 적은 수입이지만 임대료 수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히 잘못을 인정을 하고, 바로 시정조치를 해 가지고 임대계약이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도 저희가 검증을 해 보니까 연간 많지는 않습니다. 1,169천원 26필지에 대해서 임대자가 20명으로 기억이 되는데 임대료가 극히 적습니다. 저희가 ㎡당 4,500원 정도씩에 매입이 되었는데 과세시가 표준액이 과표가 되다 보니까 임대료가 사실 적습니다. 임대계약은 확실히 되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출을 해 드리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48,000천원은 매년 이자를 우리가 갚아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그 당시에 지휘부를 결심을 받을 당시에 그 때 육상골재 채취법을 제정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일부 업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라고는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만 당시에 약 1,000,000천원에 사겠다 이런 업자가 다니면서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545,000천원을 들여서 26필지를 매입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수지계산을 해 보니까 표에도 내 드렸습니다만 투자 540,000천원을 빼고 저희가 채취예상량 약 160만㎡을 판단을 해서 평균 골재단가를 산출해 보니까 약 4,800,000천원의 수익이 예상 되는 걸로 충분히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 그 다음에 년간 45,000천원씩의 이자수입을 사장시키는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일 그 사업을 그 당시에 1,000,000천원에 예를 들어서 어떤 민간인이 샀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보다도 더 경제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전체적인 물량으로 경제성을 판단해 볼 때 그만한 이자를 주어도 저희군에서는 충분한 경제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히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것이 지금 내무과장님이 자료로 제출하신 부분에 투자액은 같아요. 먼저 건설과에서 답변한 내용과 같고, 군 세수 순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죠? 참으로 이게 엄청난 차이가 져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내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4,805,000천원의 순이익을 낼 것으로 추정된다 그랬죠?

네.

그런데 당시에 건설과장이 답변한 자료에 보면 2,550,000천원이다. 이게 곱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이게 내무과장님이 판단한 금액과 건설과장님이 판단한 금액이 곱 차이가 벌써 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난 도대체가 같은 면적 내에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골재 값이 곱으로 뛴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이런 총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적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임대 다 되었습니다 하는 면도 믿어도 되느냐 이겁니다. 난 이것을 말이지. 이런 것을 보면 숫자도 틀리는데 믿을수 있느냐?

임대는 틀림없이 되었구요. 여기서 이제 순수익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지금 98년도가 되면 지금 7천원에서 골재단가 각 모래의 경우에 7천원부터 3,200원 원석까지 5가지 종류로 볼 때 원석까지 3,200천원 정도 가는데 7천원서부터 지금 보도를 통해서도 다 보셨겠습니다만 북한산 모래가 이제 동해항에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당 14천원씩 그것을 판매을 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수익면에서 볼 때 도세입과 군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 그 다음에 골재 단가에 대한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서 4,800,000천원 정도 순이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말씀이죠, 4,800,000천원에 대한 산출을 내무과에서 한 것입니까? 건설과에서 한 것입니까?

저희가 판단을 해 본 겁니다.

내무과는 기술부분도 아닌데 4,800,000천원을 산출했다 얘기는 건설과에서 2,500,000천원 얼마가 발생된다 그랬는데 내무과에서 기술파트도 아닌데 어떻게 산출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뭐 인상률, 여러 가지 따져서 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글쎄,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한번 투자액대 전체 나오는 물량을 한번 판단을 해 본 것이지 이것이 절대적인 계수라고 저희가 말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것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시행을 해 봐야 정확한 계수가 나오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이 매입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켜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바라시는 대로 이렇게 사업이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심려 끼쳐 드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된데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장원 위원입니다. 포상하고 이런 것 나중에 얘기이고, 등기권리증을 언제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까, 등기권리가 1월 29일 이렇게 쭈욱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때부터 이 골재채취를 안 하니까 아까도 위원장이 언급을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이 매매하면서 조건을 단서를 붙였겠지... 우리가 골재를 채취하기 전까지는 경작을 한다 그렇게 단서를 붙였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그 단서를 붙였을 적에 소유권이전을 함과 동시에 그 사람들한테 임대계약서를 신고를 했어야지.

네 당연히 했어야죠? 그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사실 늦게 임대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군유 재산 관리에 허술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적인 측면에서 효율을 기했다고 이렇게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 때 재무과에서 했는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했는지 몰라도 소급해서 지금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저희가 92년도, 93년도에 등기가 되었는데 바로 즉시 임대계약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으로 전부 조치가 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증빙자료를 저희가 임대계약서하고 변상금으로 징수조치 한 것 하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먼저 번 지난해에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조치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저희가 제출해 드리도록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의회에서 얘기를 하니까 변상금을 부과해서 받았다고 한다는 얘기는 물론 국공유지 재산관리를 허술하게 했다는 것은 지적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신랄히 비판을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신 후에 그런 사항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을 충분히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보다 재산관리에 신중을 기해서 군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 관계 말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감정기관이 대한 감정원인가 어디서 했는데 보상금액하고 감정가격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이게 여기 현숫자죠, ㎡당 4,200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4,200원씩 3×4=12 약 14천원 인데 이게 여기보면 전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 이게 됩니까? 하천부지 막 되어 있는데도 있을 테고, 전으로도 가치도 있는 건데 이 지역에 보면 정확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여론으로 보면 사실은 10,000원 정도로 안 사는 땅들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말해서 감정하는 이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감정한 가격에 대해서는 제대로 됐다 안됐다 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이 인접된 지역 옆에서 거래하는 걸 지난해에 했던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10,000원 미만에 거래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검정하는 사람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관에서 사면 한 5천원씩 더 주고 사는 것?

글쎄 지금 감정가격 산술 평균한 것을 보면 평당 10,000원이 넘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러한 자리를 우리관에서 판단 할 적에 이 금액 못받죠? 상당히 많습니다. 요 근래 도로 편입관계도 있고 이런 게 있고 그러는 데 그래도 주는 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역의 현실에 좀 파악을 해서 근사치에 맞춰야 되는데 상당한 3분의 1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아무리 공익재산이라고 하지만 너무...

그래서 저희가 1필지를 아직 매입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감정가가 낮다는 사유입니다. 지금 안 하는 사유가 감정가가 낮다는 이유인데 사실은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은 것이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싼 듯하고 그런 느낌이 사실 없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과장님 말이죠? 이제 질의는 없는데 사실 이게 자료 제출은 감정평가서, 소유자별 계약서, 등기권리증, 소유자별 보상내역 및 임대계약서를 제출해 달라고 제가 그랬는데 이것을 안 해 오셨어요.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연 사립유치원 운영 성과 분석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