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2항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94년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7일간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94년도 집행부에서 처리된 업무 전반을 감사하고 잘못된 점과 잘된 점을 도출하여 시정 조치 및 구정에 반영하여 구민편익증진에 이바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경험한 풍부한 지식과 사전에 파악한 업무를 토대로 세밀히 감사하여 구민을 대표한 감시자로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또한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여 사전에 감사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집행부의 감사자료가 금일에서야 도착하는등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수감태도가 매우 불성실하고 신성한 의회상을 실추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하고 성의있는 태도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과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흥식입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해오시는 가운데서도 우리 구정에 대한 지도편달과 성원을 아끼시지 않는 백남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주민에게 친절 봉사하고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하고자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구정질문등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겸허하게 수용, 우리 남동구 행정발전에 밑거름으로 삼아 주민들에게 더욱 질높은 봉사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희 집행부의 전 공직자도 구민의 생활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층더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집행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태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윤윤홍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신상칠 전산실장입니다. 박윤영 총무과장입니다. 김덕일 재무과장입니다. 이복진 세무과장입니다. 유영근 시민과장입니다. 윤홍구 민방위과장입니다. 한상철 남동공단출장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과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선서의 취지가 위증과 허위 증언을 금하는 동시에 위증의 경우 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감안하시어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직할시남동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2일 남동구청 총무국장 오흥식

방금 증인 선서를 하셨듯이 총무국장이하 실.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시 한치의 위증이나 허위증언 없이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검토를 위하여 오전중 정회를 하고 오후 2시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금일과 내일 실시하는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중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1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안태윤입니다. 간략하게 기획감사실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88년 7월 21일 직제가 신설되어 현재 5개계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획계는 계장 포함 7명의 직원이 있으며 주요 업무는 구정 종합기획 조정, 조직관리, 주요 업무 시행계획 및 심사분석, 각종 지시사항 관리, 의회에 관한 사항, 국제교류 협력등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계는 계장포함 3명의 직원이 예산편성 및 배정, 지방재정 제도의 운영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경영수익사업 및 투자심사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법무계는 계장포함 2명의 직원이 있으며 자치법규의 심사 및 공포, 행정법규 상담실 운영, 소송사건의 심사처리 및 수행, 행정심판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계는 계장포함 4명의 직원이 있으며 자체감사 실시 및 결과 보고 상급기관 감사 수감,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및 소청에 관한 사항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계는 2명의 직원이 각종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중량 기획계장입니다. 유지상 예산계장입니다. 김수길 법무계장입니다. 방한식 감사계장입니다. 김애란 통계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님.

네, 김영호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청소과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규격봉투는 95년 1월 1일부터 종량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지금 규격봉투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규격봉투에 대해서 우선 어떻게 제작이 되는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1월 1일부터 규격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실은 이번에 이게 예비비에서 청소과에서 제작하는데 1억5천만원을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 사항은 규격봉투의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청소과에서 서면을 받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종량제를 실시하면은 규격봉투를 판매하게 돼 있죠?

네.

근데 그 봉투 5ℓ, 10ℓ, 20ℓ 해가지고 봉투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ℓ짜리가 560원이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쓰레기수수료 운반수수료까지 다 포함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탁수수료,

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지금 94년도보다 지금 55%가 증액된 56억1천만원이 지금 계상돼 있어요?

네.

그건 어떻게 계상이 돼 있느냐 이거에요. 위탁수수료까지 포함된 단가라면서 그게, 그럼 95년도에는 위탁수수료가 빠져야 될거 아니냐 이거지.

어차피 위탁은,

아니 그 봉투속에, 봉투 지금 판매하게 돼 있죠?

네.

봉투가 예를 들어서 5ℓ짜리가 560원이다 그러면 위탁수수료까지 포함된 단가라면서요, 아까요?

청소비를 별도로 안받고 하여튼 봉투비로 전부 받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만들어 진거에요.

근데 그 위탁수수료가 거기 포함된거 아니냐 이거죠. 그걸로 수수료를 내면 될거 아니냐 이거죠.

우리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종량제에 따른 봉투에 의해서 제비용이 다 첨부돼 있는건데 예산 편성했을 때 청소과에서 올라왔다해서 어떻게 지난해보다 증액된 예산을 편성해 줬겠느냐, 그것이 사전에 검토되고 예산편성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지 그 행위자체를 묻는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청소과에서 올라왔을 때 과연 종량제에 대한 모든 비용은 수요자가 봉투에 의해서 납부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은 전에 94년도에 시행하던 방법에 의해서 예산이 40%씩 증액 편성된 것은 편성과정에서 그 부서에 물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합당하게 예산편성이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바로 예산편성은 기획실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걸 여쭤보는 거에요.

네, 종량제가 실시됨으로 해서 사실은 인건비가 굉장히 과다하게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에는 전에 열사람이다 하면은 한 열다섯명 정도 이렇게 인원이 대폭적으로 늘어야만 그것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 얘기하는 거에요?

네, 그래서 그것이 대부분의 인건비로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종량제를 하는 것은 보다 효과적으로 예산을 감소하고 집행의 원활을 위해성 종량제를 실시하는건데 오히려 반대로 예산이 증가되는 방법이라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시행돼야지 사람이 몇배로 더 든다라면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거 아니겠어요. 바로 우리가 예산이 더 증가된다는 것은 구민의 조세부담이 그만큼 는다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행정에서는 줄이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늘리는 방법으로 시행을 하는 것은 시행착오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이지요.

그러면 결국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20억정도가 지금 94년도보다 프라스 요인이 작용했는데 그러면 뭐 종량제 실시 하나 마나죠. 오히려 20억원이 추가 부담이 됐는데 종량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에요.

사실 종량제 실시하기 전에도 그랬지만 종량제 판매수입은 그 봉투 수입은 15억원 정도 뿐이 더 안됩니다. 우리가 인제 세입으로 잡은게요, 15억원 정도 잡다보니까 세출은 더 많이 이게 늘어날 수 뿐이 없죠.

아니 그러니까 얘기는 작년 대비 55%가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그 종량제를 실시할 목적이 뭡니까, 일단 쓰레기양을 줄이자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하는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럼 55%가 증액이 됐는데 그럼 이게 계산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계획 자체가 차질이 온게 아니냐 이거죠?

이게 아파트를 다량으로 해서 처리를 했는데요 그래갖고 아파트 사람들이 사실 비용을 일반 주택보다 더 많이 냈습니다. 근데 그게 이번에는 아파트도 별도로 돈을 안내고 전부 다량업소에서 저넹 치던 방식으로 치지 않고 똑같이...

단독주택하고 똑같이 한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9억원이 계상된거에요?

네, 그래서 19억원정도가 아마 증액됐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요.

요 사항은 공동주택에 대한 배출자 부담이 19억원으로 나왔는데 위탁수수료가 이것은 지금 우리는 시행처는 청소과지만 예산편성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그 예산이 적정하게 수립됐느냐 하는 과정을 우리가 묻는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보기에도 지금 그 내용은 바로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걸로 아는 모양인데 우리가 묻는 사항은 우리가 종량제로 한다는 것을 배출자로부터 배출양을 분류해서 최소화시키고 거기에 따른 비용도 같이 줄여나가는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효과라고 보지 양을 줄인다고 그래서 우리 조세부담이 그만큼 50%씩 는다고 보면 계획이 정부 자체에서도 잘못된거죠, 그건 수정이 돼야죠. 왜, 부담을 주지 않고 양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야지, 부담은 줄이는 것만큼 오히려 50%를 늘린다는 것은 그 계획 수립에서 어떤 차질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요 사항은 일단 지금은 계속해봐야 성실한 내용의 답변이 안나오니까 이번 예산 편성한 그 금액을 다시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요 사안에 대해서 내일 아침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지금 얘기해봐야 그 내용을 청소과 소관이기 때문에 자세히 답변할 수가 없을 거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흔히 논리하는 것은 배출량 지난번에도 공동주택에는 일반폐기물 수거에 대한 조례를 보면 일단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그 협의체가 구성된 모체는 거기서 나름대로 그 협의체가 위탁해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하물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하면은 돈이 먼저 보다 작게 낼지 모르지만 우리 구로 봤을때는 오히려 지난해 그런 공동체에 조직에 의해서 단독처리할 수 있는 사항을 구가 관장함으로써 19억원이라는 그 어느 부서로 봤을때는 외래 도움이 된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남동구로 봤을때는 19억원에 아니될 돈을 지금 현재 편성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다 청소과 편성한 사람하고 기획실에서 다시한번 저기 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거기에 대한거를 우리한테 답변해 주실 수 잇도록 이렇게 해주시는게 좋을거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모든 것이 우리가 발전하는 것은 우리 배출자도 정부시책에 따라서 최소한의 양을 배출해가지고 쓰레기양을 최소화시키는 거고 우리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이 부담하도록 다 맞췄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양에 제한이 없이 많이 내버리는 사람이나 작게 내버리는 사람이나 같이 부담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지 많이 내는 사람은 많이 거기에 대한 소요, 운반이라든지 뭐를 싣든 더 들어가니까 더 증가시켜야 된다는 얘기고 작게 내는 사람들은 수요자 원칙에 의해서 조금 낸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합리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게 안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건 오늘 저녁때 다시 청소과에서 예산편성한 것을 다시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어요.

그렇게 하는게 좋겠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

네, 최경복 위원입니다.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동장포괄사업비는 동사무소 사업계획에 의해서 포괄사업비 배정을 한 것인지 구 자체내에서 임의대로 편성한 건지 그 내용 좀 가르쳐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동별로 이렇게 보면은 동별로 차등금이 많이 있는데 다 쓰신 동도 있고 남겨놓은 동도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동사항이 많은건지 그 내용 좀 밝혀주세요.

이 동장포괄사업비는 우리가 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구수 그 동에 대한 면적 그리고 동에 대한 개발상태, 보안등 관계, 하수도정비 관계, 맨홀, 기타등등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런거 해가지고 일단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그 동별로 편성을 하는데 지금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일부 보면은 남아가지고 감액을 요청했기 때문에 또 다른 동에서는 더 필요로 하는 동장 요구에 의해서 감액분을 더 넣어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모자란 동에는 남은 동에서 다시 넘겨주고 그랬어요?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백용천 위원이 거론한 사항중에서 도저히 가만히 이해하고 넘어가려도 이해가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질문코자 합니다. 수납이 7,361건이고 미수납이 686건이 통보됐다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경기은행 본점에서 받은거로 확인해 가지고 보냈단 말이에요. 수납으로 7,361건이 오고 미수납으로 686건이 왔어요. 그건 분명히 경기은행 본점에다 낸걸로 했는데 거기서 미수납으로 통보왔단 말이에요. 그런 결과적으로 여기는 영수필이 됐고 경기은행 본점에는 미수로 잡혔단 얘기 아닙니까?

네, 그건 못 찾은 거죠.

미수납 686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다시 추적을 하든지 해서 딴건 몰라도 지금 9,850건은 미회시가 됐고 그건 좋다 이거야, 확인불능 412건은 좋고 686건에 대해서 미수납으로 통보해 왔으면 이거는 확인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거에요.

확인이 가능하더라도 빨리 해야지.

아니, 이게 9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이루어진 사항인데 9월 지금 한 50일동안 경과됐는데 이 686건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됐냐 이거에요.

네, 그게 아까도 말씀드리자면 1차, 2차, 인제 3차로 나눠가지고 보내가지고 우리는 행정기관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 9,859건 얘기하는 거에요.

아니 글쎄요,

요거 686건이라는 미수납으로 부족분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지금 영수필 통지가 돼있는거고 여기 구청에는 수납된거로 돼있고 은행은 미수납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빨리 확인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도 한 두건이 계속 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아니 이거 일단 왔다면서요.

일단 왔는데,

미수납으로 왔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꼭 미수납으로 오는게 이거말고 또 계속 오는거죠. 오는 것도 있는거죠, 앞으로도.

글쎄 왔는데 딴거는 9,859건은 좋다 이거에요. 오고 있는 중이고 안왔어도 좋은데 686건은 일단 왔잖아요?

네.

미수납으로,

네.

이거는 바로 확인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도 감사계장이 얘기했지만 그 일일이 하나씩 가지고 나가서 확인을 할라면은 이게 인제 우리가 이걸 같이 전부 오면은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은행별로,

아니 은행별로가 아니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경기은행 본점이면 본점으로 가서 수납필....

아니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지점으로, 본점에서 총괄해 주지 않으니까 그 수납,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인천지점으로 보냈다 그러면 남인천 지점에 가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남인천지점으로 가서 그게 미수납으로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게 아니었으면 확인불능으로 올거 아니에요.

네.

이건 어느 지점에 냈다는게 분명히 돼가지고 미수납으로 떨어진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위원장님도 그 말씀하시는거 미수납이라는게 우리가 여기서 날짜를 흐려가지고 잘못봐가지고 가는 수도 있고 그 지점을 또 흐려가지고 잘못봐서 가는 그렇게 돼서 오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미수납으로 안떨어지죠, 그건 확인 불능으로 떨어지겠지. 미수납으로 딱 떨어지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확인불능이지 뭐 그래. 확인불능이지 날짜가 안맞다든가 지점이 틀리다 그러면 확인불능으로 떨어져야지 왜 미수납으로 떨어지냐 이거야.

그 사항은 미수납 사항은 지금 얘기대로 우리가 수납이 안됐다 하는 사항으로 통지된다라면 지금 그게 규명돼야될 사항인데 미수납 사항에서는 여기서 보낸 자체가 경기은행으로 갈게 농협으로 간다든지,

아니 제 말씀은 그렇다면은 검토한게 잘 이게 안맞는다고 하면 내 지적은 그게 안들어왔다라면 확인불능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일단 미수납으로 하면 자기 지점에 넘긴. 지금 영수필이 경기은행 어느 지점으로 간게 맞아요. 거기서 낸걸 여기서 확인을 갔는데 거기는 미수납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게 다른 지점에 낸건데 우리 지점에 왔다면 그거는 확인불능으로 나오겠지.

아니에요, 거기서 보내기를 확인불능하는 것이 맞는 얘기인데,

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

네, 최경복입니다. 이 자치법규에 대하여 좀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조례를 필요에 의하여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 제정을 한후 공포한 후에 제정, 개정된 내용을 즉시 추록으로 제작 정리하여야 하나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94년도에도 자치법규 제작 정리를 잘 되어있는지 그거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자치법규는 지금 우리가 상.하반기로 해갖고 추록을 별도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지까지도 미비된 점이 많이 있죠?

지금 현재 추록된거는 그때그때 가제정리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자치법규집이 지금 미비돼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 가제정리 해가지고 연말 1개월 이전에 다 나와서 개정된 사항이 나와야 되는거 아니에요?

네, 앞으로는 우리가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하고 그랬는데 이 행정감사를 정기회를 앞두고 의회 정기회를 앞두고 한번 전부 가제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추록을 해서 가제정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1개월전에 정리가 돼가지고 다시 색인해서 우리한테 전달이 돼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지 바꿔진 것 다 있는데도 그전 것 가지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문의하고 질문을 하겠어요. 우리가 법규를 알고 규정이 변경된 사항을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하고 시행을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정기회 전에 한번 일제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

네, 김영호 위원입니다. 이 청원 및 진정서 처리현황이 상당히 양호한데 총건수 112건 중에서 현재 다 해결 내지는 설득 이해 종결됐고 추진중인 건수가 1건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몇월 며칠까지 접수된 사항이 이렇게 처리가 된 겁니까? 이게.

금년도 11월말 현재로 해서 그거 자료 뽑은 겁니다.

11월말이요?

네.

거의다 해결했고 전에 보면은 그걸 우리가 의회에서도 진정서 내지 청원서를 내면은 뭐 6개월도 가고 1년도 가고 그랬는데 지금 이 상황보면 굉장히 양호한데 이게 맞는 사항이에요, 이게. 자료 자체가?

요게 우리가 감사계에서 각종 민원하고 청원서를 접수 해가지고 각 과에 하는걸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각 과에서 그게 접수될 때도 감사계를 경유하고 처리될 때도 경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사항이 전부 대장에서 맞는 겁니다.

요 사항이 우리 의회에서도 제출한 것도 포함된 겁니까? 청원 내지는 진정서 처리된거.

의회 청원 제출은 별도입니다.

별개에요?

네.

이건 일반인들 거에요?

요건 우리가 민원 야기를 민원인들이 주로 제출하는거 그런게 되겠습니다. 의회 청원관계는 별도,

지금 현재 추진중이 한건이 있는데 요거는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까, 항공, 전기, 수도 분야인데.

그거는 구월동 소재 주유소 건인데요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이 12월중에 고등법원이 끝납니다. 또 그래서 그게 승소를 할지 어떨지 소송공고 결과에 따라서 판결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어떻게 된겁니까? 그게/

그거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구월동 소개 주유소 건으로 해서 65인이 주유소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진정민원입니다. 근데 그게 유치원 관계로 해가지고 50m 거리, 절대정화 구역 거리 해가지고 그게 우리가 취소를 지금 하니까 거기서 행정소송을 걸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 허가를 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허가를 내줄 때 거리제한 그런거 미리 다 사전에 검토 했을거 아닙니까?

검토했는데 그게 그 해당 공무원의 부주의로 인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무원의 부주의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다는 사항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취소를 하니까 거기서 행정소송을 걸었다,

네.

그 사항입니까?

네.

그 공무원이 부주의로 해서 내준 사항은 인정하는 겁니까? 그럼.

네, 인정해 가지고 그거는 그거에 따른 문책을 했습니다. 징계를 했습니다.

어떠한 징계를 했습니까?

견책을 먹었습니다. 견책, 7급 공무원이 견책을 먹었습니다.

모든 허가 사항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러한 이런 제반적인 사항이 없어야죠. 행정소송까지 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행정소송 가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망이.

지금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그건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날지,

자 그거는 진정서 건은 거기서 마치고 예산집행 현황 31페이지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은 총괄적으로 집행이 66%, 불용이 34%입니다. 현재 11월 20일 현재라고 했는데 과연 한달 기간이 있는데 그 한달기간 동안에 34%에 대해서는 집행이 가능한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관운영비에서 수당이 880만원이 불용됐고 그 사유와 그 다음에 시삼분석비로 해서 66%,. 560만1천원이 불용이 됐고 그 사유하고 그 다음에 예산운영에서 시.군.구 예산운영 그것도 26%가 불용됐습니다. 그 사유하고 법무관리에서 70%, 4,964만7천원, 70%라는게 불용됐습니다. 그 사유, 그 다음에 통계연보 발간해서 100% 불용이 됐어요, 그 사유. 그 다음에 조사관리, 조사관리에서 73%, 집행이 27%, 불용이 73% 그 사유, 우선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비에 수당,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이전비는 풀 경비입니다. 전체적인 거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수당 880만원은 별도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2회 추경에서 정리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때 지급할려고 수당을 책정해 놓은 겁니까, 그게?

요거는 죄송합니다. 요기 총무과에서 갖고 있는 총무과의 시간외 수당이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라고요, 야간이나 일요일날 토요일날 초과근무할 때 집행하는 초과수당인데 이게 총무과에 지금 그게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풀로써 우리가 거기서 부족하면 보전해 주기 위해서 풀에서 일부 넣어놓게 돼 있습니다. 근데 초과근무수당이 총무과 것으로 전부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풀에서는 삭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총무과 시간외수당이 총무과 예산이 잡혀있는데 혹시나 모자랄까 싶어서 예비비로 더 책정을 했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880만원인데 이거 액수 크고 작고 간에 이게 880만원 여기다 예산 세워놔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계획자체가 잘못됐지 않았느냐는 얘기에요.

근데 그 초과근무를 할때 이게 지출해야 되는데 그만큼 초과근무를 덜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중에 뭐 저기,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부족분 있으면 추경에 올리든지 해야지 괜히 쓸데없이 여기 880만원 사상시킨 결과가 오지 않았느냐 얘기에요.

근데 사실은,

이거 자체가 무계획성하게 예산편성 했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근데 이게 수당이기 때문에 사실 초과근무수당을 예산범위내에서 주기 때문에 부족할까봐 사실은 집어 넣은 겁니. 근데,

아니 글쎄, 어차피 쓰다보면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럼 추경에 올리면 되지 여기다 굳이 수당 해가지고,

근데 예산범위내에서 주게 되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 같은거는 추경에서 주기가 그렇습니다.

일단 집행이 안됐잖아요.

근데 될 수도 있었는데 사실 안된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다른 사항요. 결과적으로 인제 풀 예산이라는 것이 보면은 거의 6,70% 불용액으로 떨어졌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계획 자체가 너무 무성의하게 집행이 됐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지금 어느과나 어느 부서에서는 단 돈 몇십만원이 지금 아쉬운 판인데 아까도 우리 예산계장 얘기하듯이 각 과에서 요구하는 액수는 상당히 많은데 그거를 그냥 짜깁기 해서 예산편성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많이 6,70% 사장시키는 이러한 예산을 돼 짰냐 얘기에요. 돈이 남아돌아서 하면 모르는데 돈이 뭐 상당히 모자란다면서, 그 요구한데 다 줄려면 3,4천억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거를 짜깁기하는 판에 왜 이렇게 불용액이 떨어질만큼 예산을 무계획성하게 집행했느냐 하는 얘기에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 서식이 사실 불용액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전액 불용액으로 저도 지금 착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전액 불용액이 아니고 이게 미집행입니다. 그래서 12월에 쓸 수 있는 돈도 지금 일부 있습니다. 이게 전체가 불용액으로 넘어가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통계연보 같은거 100%가 전부 안됐는데 그건 12월에 연말이 돼야만 통계연보는 그 해 것을 발간합니다.

전자에 말씀 드렸지만은 34%가 지금 불용액 처분됐는데 11월 20일까지 그럼 집행되고 나머지가 34%가 현재 거의 한달 기간내에 집행이 돼야된다는 얘기네요. 미집행 내역이란 말이죠, 이게?

네, 거기서 일부 일반수용비 같은거는 5내지 10%를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절감하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불용액으로 12월까지 해도 남는 것도 조금 있긴 있습니다. 전체가 이게 지금 불용액,

전체적으로 볼때는 거의 6,70%란 말이에요, 6,70%.

네.

한달 여유 남았는데 그 6,70%라는거는 상당히 액수가 많지 않느냐 얘기에요.

6,70%가 아니죠.

평균치가 그렇게 나와요. 지금 6,70%, 70% 그렇게 나온다고 지금 100%도 있지만,

그 단위사업 하나 하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그 어려운 예산가지고 집행하는데 이렇게 미집행 잔액이 11월 20일 현재 이렇게 많이 남아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짤때는 다만 몇십만원이 아쉬운 판이니까 잘 좀 예산 집행했으면 어떠냐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에요.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타이트하게 예산 짤때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우리 김영호 위원이 질의한 사항중에서 말이죠, 더구나 이 기획실 예산 부분인데 예산의 집행 그리고 11월 20일부터 12월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가능 예산액, 그리고 불가부득해성 정리추경에 넣어야 될 사항, 그리고 순수한 불용액, 이렇게 구분한다라면 보다 우리가 이 사항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그 이상에 대한 것을 자꾸만 저기하지 않을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보다 지금까지는 안했지만 이때까지 마무리 정리해서 12월달에 많이 집행하니까 어느 과는 얼마정도는 가능하다 나머지는 우리가 정리추경하고 불용액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뭐 5%라든지 10%다, 일반적인 것은 전반적으로 5% 내지 10% 절감하는 예산으로 할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 좀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죠. 또 다른 위원, 내일도 또 할텐데 오늘 그만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또 한가지 저기 포괄사업비에서 포괄사업이 사용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은게 있는데 이런거는 사전에 해가지고 어떻게 동에서 또 하도록 하거나 아니면은 딴 데다 어떻게 보내줘서라도 전액 포괄사업이라는 것이 지역에 대한 세분 자세한 것을 하는 사항인데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은 없었는지 말이죠.

네, 그게 그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포괄사업비가 있어서 욕심을 가지고 동장들이 추진을 할라고 하다 보니까 또 일부 동장들이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후임 동장들이 그거를 소화를 못하는 그 동이 있어서 지금 와서는 집행을 할 수 없다, 근데 또 그걸 지금 만약에 다른 동에서 요구를 한다면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10월달에 한번 조정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다시 조정을 해달라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또 많이 남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조정을 해주고 나니까,

글쎄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은 만수4동이 인제 많이 남았는데 9월달에 동장인사 이동이 돼서 아마 오는 동장이 집행을 안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보다, 있는 동이라든지 각 동장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 부족한데도 있으면 그걸 횡적으로 서로가 연락을 해서 말이지 많은 돈은 안되겠지만 남아있는 돈이라면 보다 모자라는데 95년 예산에 다시 또 편성해서 반영하는거 보다는 94년에 정리를 해서 넣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그 만수4동은 지금 만수4동 단지내에 인도블럭 경계석이 많이 도로가 파손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하면 지금 그쪽으로 대치를 할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2일이기 때문에 집행에 굉장히 어렵다면 모르지만 기 그 동에 배정됐다라면 보다 할 것도 있다라면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다시 금년에 안하고 불용액하고 다시 95년 예산에 또 반영해서 집행하는 거보다는 이 예산을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말이죠 그 동이 아니되면 타 동에다 연락해서라도 많은건 안되지만 이거 범위내에서 꼭 해야될 때 그런 것은 여러분이 확인해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말이지,

네.

그럼 오늘은 질의종결을 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잠깐만요, 이거 도림동은 어떻게 포괄사업비를 5천1백만원씩 지불을 했습니까?

그거는 1천5백만원이 만수6동에서 조정돼서 들어간 겁니다.

농촌동은 다 서창도이고 어디 다 똑같은데 왜 도림동만,

아니 그게 글쎄 같았다가 다른 동에서 돈을 안쓰고 도림동에서 쓸 재원이 생겼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거 다음에는 이거 농촌동이면은 각동 동일하게 포괄사업비를 내보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지. 이거 뭐 도림동만 5천1백만원씩 하고 다른...

아니 10월달에 다시 조정을 한겁니다.

됐어요. 저기, 김위원은 많이 요구하실려면 그 동에서 사업계획을 좀 많이 내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많은걸 예를 들어서 1억 내면은,

딴 동 배 아니야, (웃는 위원 많음)

김위원님 더 하실 얘기 없죠?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로 이걸로 질의종결을 하고 내일 다시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4:00 출석감사위원( 7 명) 위원 김영호 위원 김춘식 위원 김장식 위원 백용천 위원 최경복 위원 최광천 위원 백남일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11 명) 총무국장 오흥식 기획감사실장 안태윤 문화공보실장 윤윤흥 전산실장 신상칠 총무과장 박윤영 재무과장 김덕일 세무과장 이복진 시민과장 유영근 민방위과장 윤흥구 남동공단출장소장 한상철 감사계장 방한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