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청 의원 발언
유병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1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석환 군수님과 이영규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사업소장,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동료위원회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94년도 부여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열악한 재정형편과 여러가지 어려운 행정 여건속에서도 지역의 발전과 수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신 공직자 모두에게 강사를 드리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그리고 부여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군청 전반에 대한 운영상황을 파악하여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하여 군정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어떤 잘못이나 실책을 가려내자는 데에만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군민을 위한 일이고 무엇이 지역을 위한 일인가를 서로 연구하고 개선점을 모색하여 군민의 복지 향상을 기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자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 다. 모쪼록, 감사위원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이번 감사가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내실있는 감사 활동으로 군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도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실․과․소장님들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사안에 대한 질의에 분명하면서도 솔직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감사 진행 중에 필요로 하는 서류 등의 제출요구에도 신속하계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본 감사 기간중에도 일상의 업무나 민원처리 등이 차질없이 이루어져서 행정의 누수나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 또한 현지 확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은 계획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먼저 들은 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신 후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관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소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7 정회
11:30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오늘은 기획실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신현덕 기획실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신 후, 이어서 소관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신현덕기획실장
"선 서" (선서서 별첨) 94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시간관계로 업무현황 보고만 듣고 질의를 하지 못했던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주시고,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부여공설운동장 건립공사 미발주 또 고란사 암반 정비 이것도 미발주로 돼 있고,'93폐천부지 양여 및 매각수수료 이것은 일체 진도 사항이 나타나지 않고 제일 끝에 쓰레기장 설치 계획이 있었으나 불가능하다해서 발주되지 않은 것이 몇 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현덕
신현덕기획실장
지금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의 답변을 올리 겠습니다. 고란사 암반 정비 사업은 당초에 사업비 자체를 군비 50%, 고란사측에서 50% 부담해서 낙석위험이 있어서 그것을 조사하고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밀조사를 공주대학교 지질학과 교수한테 의뢰를 해서 그쪽에 자문을 받아서 바로 착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설계 용역이 늦게 지원돼서 그것은 바로 완료했기 때문에 연내에는 조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폐천부지양여 및 매각수수료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그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그럴텐데 이것은 바로 집행이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쓰레기 매립장 설치 공사는 당초에 면 쓰레기 설치 계획이 있었으나 주민 반대로 설치가 지금 추진을 못했습니다. 현재 임천면 쓰레기장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당초 사회진흥과장께서도 보고를 별도로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예산이 군비 8억3천 정도가 지금 미계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 공사비중에 토목공사가 약 15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 다. 그래서 토목공사는 단순한 토사를 절취해서 운반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군에서는 군부대 장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군장비를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모색한 결과 최종적으로 아직 미확정적입니다만 한 2,3일 전에 미군사령부에서까지는 일단 확정이 된 걸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집행부상으로는 순수한 토공을 외지로 반출하고 반출하는 것이 약 28만 루베가 되는데 예산 절감 효과로써는 7억 정도가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가 덜 돼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못하겠습니다만, 큰 기본적인 틀은 군비를 절약하는 측면에서 직영공사 형식으로 군부대 장비를 투입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93년도 이월사업 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94년 금년도 1개월이 채 못남았습니다. 그러면 93년도에 계획을 했다가 여러가지 물론 사정이 있어서 94년도로 이월이 됐는데 1년동안에도 이렇게 사업을 추진 못했다고 할 적 에 앞으로도 어떻게 이것을 믿겠느냐 이겁니다. 1년간 계획할 때 계획을 세워놓고 이월 사업이 있는데 지금까지 착공이 안됐다고 할 적에는 우리 군과같은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이러한 주민의 욕구에 대한 사업을 계획해 놓고 93년도에 계획했다가 94년도에 다시 못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 군재정을 운영하는 기획실로서 어떤 책임감이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신현덕기획실장
물론 1차적으로는 재정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기획실에 있습니다. 그러나 각 단위 사업별로 추진하는 것은 주무실과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 에 그쪽에 저희들은 적대한의 지원을 많이 해주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 93년도 예산을 금년도 다가는 12월까지 착공을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미리 미리 사전에 더욱 치밀한 준비를, 가령 운동장 관계만해도 이러한 사항을 상반기중에 계획을 새웠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분야에도 좀 더 관심을 갖고 기획실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그리고 물론 기획실소관은 아닙니다만 가정복지과에 보면 여성회관을 신축해서 도비를 받았는데 그것을 반납을 해야 된다니 그 이유를 아십니까?
현덕
신현덕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감사시에도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가정복지회관에 대한 신축비로서 도비를 지원받았다가 이것을 93년도에 일단 다 집행을 못해서 이월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주무과에서 잘못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있는 것으로 처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에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도 결산서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라도 그런 계획이라든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미리 파악을 해서 사전에 그런 것을 예방했어야 되는데 단위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못 챙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가지는 아쉬움이 있다면 그린 것을 실무선이라든가 각 과에서 계장님들이 어려운 것이 있으면 같이 협의를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루트를 통해서 우리지역도 위원님들을 통해서 각 실과하고 연결해서 이 사업비에 상당한 부분을 금년도 마무리 추경에 지원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물론 각 실과별로 주무실무자가 있습니다만, 기획실 담당은 우리를 전반적인 기획을 담당하시고 또 집행을 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적에는 기획 실장으로서는 먼저 발리 감지해서 우리군 발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로 운영해 줘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실과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손치더라도 무엇인가 상의하고 또 챙겨서 우리 군민에 피해가 덜 가도록 또 열악할 우리 군비를 잘 이용해서 우리 군민복지에 힘쓸 수 있는 훌륭한 계획을 더 창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석규위원
행정소송 집행사항이라고 국가소송이라는데 보면 입천면 군사리 34-3소재 3천74평방이라고 돼있는데 이것이 지금 개인으로 등기가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인 소유로 돼있는 것을 어떻게해서 개인으로 등기가 나가서 원인 무효 소송을 하게 되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신현덕기획실장
이 부분은 일본인 소유로 소유권으로 돼있기 때문에 군정법령에 의해서 이것을 국유로 귀속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이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귀속을 분배한 사실이 어디에는 없다고 그랬는데 현재 이것이 어떤 개인으로 등기가 났기 때문에 원인 무효 소송을 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해서 등기가 나가는 동기가 뭐냐 이겁니다. 일본인 적산토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군사리 사람이 여러번을 재무과를 다녀온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 어떠한 그 사람이 여기 인가를 해주기 때문에 등기를 낼 것 아닙니까? 개인으로.... 그런데 어떻게해서 적산토지가 개인으로 등기가 난동기가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시비를 거니까 군에서 원인 무효 소송을 냈단 말예요. 그런데 근본이 왜 그런 적산토지가 개인으로 등기가 나가는 동기가 뭐냐는 얘기예요.
현덕
신현덕기획실장
당초에 상환대장 등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착오로 상환등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후에 현재 관리인이 이 사실을 알고 신고해서 …….
이석규위원
그렇죠? 관리인이 30여년간을 그것을 관리했답니다. 관리인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기가 적산토지 관리를 했는데 어느새 등기낸 소유주가 와서 땅을 내놔라 내 앞으로 등기가 났다. 그래 이 관리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은 바뀌고 자기는 아무 권한이 없으니까 시비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어떠한 경로에 의해서 개인에게 적산토지가 군에서 인수해서 군재산으로 만들어야 될 것을 개인의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만들어지는 동기는 어떠한 공직자들이 그 사람하고 잘 알아서 그런 것인지 공직자들이 어쨌든 여기서 서류를 갖추어질 때 개인으로 소유권이 넘어가지 그냥 되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은 그 관리인이 억울하다는 것보다도 크게 따진다면 우리군의 재산을 뺏기는 거란 말예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관리인한테 적산토지니까 이것을 사라고해서 팔아서 우리군에 보탬이 될 수도 있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현덕
신현덕기획실장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사항은 상환대장에 등재가 없는데도 그것을 착오로 상환등기를 해 준 것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이 자체도 현재 지금까지 관리하시던 분이 이런 사실을 알고 신고를 해 옴으로서 이것이 발견이 돼서 소송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재산운영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
이석규위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현덕
신현덕기획실장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재무과에서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좌우간 철저히해서 우리 재산 찾아야돼요. 알겠습니다.
김봉현위원
3페이지 폐천부지양여 및 매각수수료 8백만원이 명시이월이 됐단 말예요.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에 추진사항이 하나도 없단 말예요. 여기에 대한 내용 중 설명해 주세요.
현덕
신현덕기획실장
이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봉현위원
제가 묻는 것은 좌우간 93년들에 명시이월이 됐다고보면 94년도에 허수아비라도 세워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을 일괄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우리가 뭐라 말할 여지가 없어요. 세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현덕
신현덕기획실장
이 부분도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별도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노영길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중장기 계획이 나왔고 모든 것이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도 중장기 계획 자료 요청했어요. 그런데 제 앞에 나와있는 사료 제출이 내가 볼 때는 실과는 돼있는데 읍 면 것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가운데 토막에서 하고 밑에 토막은 없다 이 얘기요. 제가 알기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자고 했는데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하는 것이 아래서부터 통계가 위로 올라가서 맞아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통계로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현재도 제가 자료 요청한데서 안맞는다는 말예요. 그러면 여기도 현재 나와있는 것은 중장기 계획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사회진흥과나 건설과 일부분만 사업 계획에 들어 있어요. 제가 요구한 것은 무슨 얘기냐, 부여군 재정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실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과에서도 각 계별 거기서 보태져서 그것이 보태진 것이 읍면에서 올라와서 합해서 실과에서 나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업계획서 우선 돈 몇 푼 들어가는 것 거기만 해서 집행하는게 사회진흥과 소관이나 건설과 소관 일부분만 들어 있는데 이것이 부여군 중장기 계획에 읍면별 중장기 계획이 맞아서 실과까지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신현덕기획실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은 당초에 88년도에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지방자치를 맞이해서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제도적인 장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즉 정부에서도 이 분야를 상당히 역점을 두고 수립이라든가 지침 시달까지 내무부에서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92년도에 수정지침이 시달이 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됐고 93년도에도 별도로 수정지침이 시달이 됐었습니다. 또 금년도에도 그러한 지침이 7월달에 나와서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노위원님이 말씀하신 실과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단위 사업별로 세부시행계획이 누락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분야는 지금 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기 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무부나 도로부터 지침을 받은 것은 부문별로 투자 방향과 계획지표만 설정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읍면하고 읍면 단위까지 일일이 다 단위 사업으로 나열해야만이 각 소관 실과별 업무별로 중기계획을 세워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 지방단위에서도 첫번째 세입이 불확실하고 여건 변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방대하게 중기계획을 수립은 못했고 조금전에 제가 보고드린대로 투자방향과 계획 지표만을 설정을 해 놓았었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왔듯이 작년도부터는 실생활에 꼭 필요한 그러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을 역점적으로 저희들이 자체로 중기계획에 포함시켜서 그 분야만이라도 실천해 보자는 의지로 넣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실과업무별로 군청하고 읍면하고 일괄성 있게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실장님 말씀은 잘 알아 듣겠는데 제가 얘기한게 91년도부터 얘기했어요. 제가 의회가 발족하면서부터 이것을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4년이라는 세원에 4번째 감사를 하는데 지금와서도 다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볼 적에 4년이라는 세월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어요. 지금까지 내가 봤을 때 행정공무원들은 뭘 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역대 군수 실과장들 전부 뭘 해느냐고요. 읍면장들은 뭘 하고 …, 내가 볼 때 적당히 하고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앞으로 그린 일이 없어야 될 거예요. 또 읍면 별로도 만들어서 이번 회기안에 제출해 주도록 해 주세요. 그러고 또 한가지 묻겠어요. 91년도부터 내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예산중 미 집행사항을 물었는데 그 총액수가 년도별로 얼마며 또 미집행한 사유가 뭔지 그것좀 얘기해 주세요.
현덕
신현덕기획실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각 실과별로 집계는 했지만 총괄적으로 집계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집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미집행 사유는 뭐예요.
현덕
신현덕기획실장
가장 큰 미집행 주요사항은 단위사업 별로 집행잔액이 지금 많습니다. 그렇지않고 정리 추경을 통해서 사업 전체가 변동되는 것은 정리추경때 삭감조치를 하고 예산정비를 해야 마땅한데 또 그렇지않고 일부 이월되는 예산은 별도로 집행될 걸로 간주했기 때문에 여기 포함은 안됐습니다만, 주로 나와 있는 것은 집행잔액으로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제가 실장님께 얘기하는 것은 계획과 수립이 잘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도 잘 맞아야 되고 그러면 부여군 전체 예산을 수립하고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맞춰서 하고 또 거기에 남으면 바로 의회에 승인을 맡아 목변경을 하던 관변경을 하던 해서 시설비를 투자하던 경상비로 법적경비를 투자하던 잘해서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내가 볼 적에 남겨서 이리갔다 저리갔다 이월하면 안맞잖습니까? 앞으로는 살림살이 잘 하셔야겠죠.
현덕
신현덕기획실장
예, 앞으로 그런 조정기능을 강화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또 한가지 묻겠어요. 지금 실과 읍면에서 올라온 요구예산이 있는데 제가 잠깐 그것을 봤는데 내가 왔을 때 우선 순위가 있을텐데 우선 순위를 떠나서 기획실장이 돈에 맞춰서 작은 것부터 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걸 패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안했으면 안한 거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현덕
신현덕기획실장
저희 투자사업비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중기계획사업 내용을 수시로 읍면과 관계 실과로부터 변동이 있을 때 보고를 받고 거기에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할려고 노력을 많이 됐습니다. 지금 노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선 순위대로 최대한도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혹시 간혹에 그런 것을 무시하고 예산에 계상된 것이 있는지 저 자신도 아직 확인을 못해 왔습니다. 또 한가지 앞으로 지금까지는 철저하게 우선 순위를 고수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작은 것부터 했다 차시는 그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잘 아시다시피 저회 가용재원이 적기 때문에 각 16개 읍면을 골고루 같이하는 측면에서 사법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가용 재원한도가 있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을 위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소규모 사업부터 했다고 하는데 소규모사명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혜가 났다면 빨리 막아야 할테고 또 차가 빨리 가야할 때 이런 도로부터 순위를 정해서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두개 집 있는데도 해야 되고 사람이 집산돼 있는데는 안해 주고 그러면 이게 펀벽으로 하는 거냐 무슨 예산을 이렇게 짜느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사람이 배가 고플 때 밥을 줘야 되고 목이 마르면 물을 줘야지 엉뚱한 거 갖다주면 되겠어요. 지금 예산이 그렇게 짜지고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때가 읍면에 조사도 나름대로 했는데 자기들은 그게 아니다 그거예요 또 실과도 마찬가지고요. 조사해 보니까 예산을 요구했는데 급한 것이 이것 이겁니다. 이게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작은 것만 하고 큰 것은 안해주고 그러면 그 사업이 내가 왔을 때 안맞는다 이거예요. 그런 예산을 짠 것이 잘못 아니냐 나는 그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주세요. 잘했나 못했나 …….
현덕
신현덕기획실장
우선 결론적으로 답변드려서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사유는 사업장이 일단 예산에 올라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그 사업의 효가라든가 효율성을 따져봐서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 변명같습니다만 일단 저희 기획실 인원이라든가 시간적 여유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못한 점은 제가 자인하고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면을 중기계획에 의거해서 사업장을 연중으로 지속적으로 현지 확인해서 다시 재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점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저의 질문을 마치면서 실과장님한테 오늘 한 것은 우리가 94년도 마지막 회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내가 또 방청석에 와서 볼 지 여기 앉아서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틀림없이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신현덕기획실장
앞으로 지적해 주신 것 여러 건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풀 예산집행에 보상금 말예요. 124억4천1백40만3천원으로 여기 돼있는데 이게 월별이나 예산집행 일자를 안넣네요. 그리고 여기보면 여성지도자 해외연수 교육금이라고 했는데 해외연수를 했습니까?
현덕
신현덕기획실장
이것을 해외 연수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자가 누락된 것은 별도로 집행일자가 넣어야 되는데 사과드립니다.
이종식위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날짜 관계는 전반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무조건 해 왔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허용되는 건지 알 수 없단 말예요.
현덕
신현덕기획실장
이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풀예산에 날짜별 집행 사항을 파악해야 되는데 날짜들이 일자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보관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청위원
여기 93년도 이월추진사항이라고 해서 세번째장 박물관 부지매입 있잖아요?
거기에 프로테지가 30%로 나왔는데 이게 부지매입에 대한 프로테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현덕
신현덕기획실장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부지매입에 대한 것은 말씀하신대로 부자매입의 전과정을 가지고 100%로 왔을 대 협의과정을 30%로 본 것이지 부지를 1천평중에서 가령 300평을 해서 30%다 …….
이청위원
아니, 여기보면 진도 프로수인데 비교란을 보면 협의 매입수납, 그런데 감정정가중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지주가 이땅을 팔지 않는다고 끝끝내 고집한다면 이것이 또 이월째야 되죠?
현덕
신현덕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청위원
착공예정일이 94년도 4월 1일이고 준공예정일이 94년도 12월 30일인대 지금 현재 감정평가중이나 주인이 판다고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는데 진도가 30%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데요. 그렇죠?
현덕
신현덕기획실장
“예” 참고로 전체적인 공정은 일단 일반 토목공사라든가 할 때 설계부분도 일단 30% 따진다든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넣은 것 같은데 사실은 진도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석규위원
이석규 위원입니다. 풀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각 과에서 행정상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각 과별로 예산이 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풀예산 집행 현황에 급량비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를 보면 제49회 식목일행사 급량비 해 놓고 31만2천원이라고 기록이 있어요. 사실은 산림과 식목일 행사에 그날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이것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볼 때 실과에 어느정도 예산이 서있는데도 불구하고 풀예산 집행에서 더러더러 행사에 나가는 돈이 있단 말예요.
현덕
신현덕기획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목일 행사는 당초에 1백명 계획을 해서 예산에 계상됐다고 하면 별도로 전직원이 나가서 많이 참여해서 하는 그런 지시라든가 그런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느 것은 당초에 하나도 계상이 안됐던 부분을 소요예산이 판단돼서 풀예산으로 지원된 사항도 있고 내용은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이석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94경영 수익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군에 주종을 이루는 세수가 담배 판매수입 또 골재판매 사업수입 조그만 것이지만 잔디포 조성 7백만원 영지버섯 직영이라고 하는 수익사업 이 있습니다. 영지버섯 수익사업을 보면 계획이 1억을 세워서 표시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3천7백만원이 적자라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수입 계획이 어떻게 된 겁니까?
현덕
신현덕기획실장
실적으로서는 들어간 것이 수입이 2천만원에 5천7백만원 투자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당초에는 금년도에 수입이 1억이 돼서 6천만원 투자를 해서 금년도에 4천만원이 수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현덕
신현덕기획실장
“예”
두연
조두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연차적으로 수입을 계획한 겁니까?
현덕
신현덕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해년도 1차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속사업입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물론 여러가지 실장님께서 배정관계로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이외에 더욱더 우리군에서는 몇 가지 가지고는 도저히 수익사업을 영유하기 어렵다. 더 좋은 계획을 구상해 보셨다든가 또 제가 듣기로는 전체적인 입장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떤 모 큰 회사에서 부여지역에 이러저러한 사업을 진행할려고 왔는데 지역주민의, 물론 문제도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도 그러한 큰 회사가 들어옴으로서 우리 지역에 큰 수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회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현덕
신현덕기획실장
위원님들도 많이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당초에 대우 그룹에서 본군에 후보지를 정해서 자동차 주행시험장 관계를 검토한 일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군으로 갖습니다만 그것은, 그 얘기를 저도 중간에 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유치할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단순히 군단위 차원이 아니고 중앙단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러한 사항을 염려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군으로 간 사례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 공직자하고 공직자가 못할 것은 위원님들 하고 같이 협의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물론 재원이 없으니까 여러가지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수익사업에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군 수입이 신장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니까 앞으로 영지버섯 관계는 수입이 전망이 좋은거죠.
현덕
신현덕기획실장
예, 이것은 투자액보다는 목표액을 상회할 것으로 지금까지는 분석이 됐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봉현위원
외산 휴양림에서 조헌정씨 하고 소송이 된 것 있잖습니까? 그게 패소를 했단 말예요. 그런데 승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그 내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현덕
신현덕기획실장
이 부분은 일단 대법원에서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승소해서 당시는 부여군이 피고였었는데 원고가 진 것으로해서 원심 파기해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울 고법에서 재심의를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대법원에서 일단은 그 당시 피고인 부여군이 이겼기 때문에 지금 변호사 하고도 협의를 해와도 충분히 이것은 승소 예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읍면장 재량 사업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음면에 잔액이 1천6백만원 남아있는 면이 있고 100% 다 쓴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금액 숫자로만 기재되어 있는지 숫자로만 되어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설계를 작성해서 집행을 했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해서 집행을 했는지 그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신현덕기획실장
지금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제가 이해하기에는 제대로 설계가 돼서 계약절차가 잘 이행이 됐느냐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행 예산회계법상 설계를 해서 계약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구룡면 서류를 면사무소에서 가져오라고 해서 한번 보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병기위원장
예, 그 사항은 별도로 자료제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두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설운동장 관계는 부여군민들의 관심사인데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왔기 때문에 상당히 궁금해 하는 사항입니다.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94업무보고 당시에 세밀하게 진척 과정을 보고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임천면 군사리 재산 적산 가옥 등기문제에 대해서는 법무계가 기획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무과로 미루는 이유가 뭔지 굳이 재무과로 미루려면 재무과장님으로 하여금 충분히 답변할 수 있게끔 다음 업무보고 당시에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신현덕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임영규 사회과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신 후, 이어서 소관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2 정회
14:40 속개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선서” (선서서 별첨) 지금부터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이어서,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6 정회
영길
노영길위원
노영길 위원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여기에 없는데 아까 기획실장으로부터 실과 중장기 계획을 내라고 했는데 거기에 중장기 계획을 했는지 안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 계획을 기획실에 냈습니까? 안냈죠?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저희 사회과에서는 별도로 낸 것은 없고 저희 사회과 나름대로 간이급수 사업에 대해서는 94년도에서 97년도까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중장기 계획으로 …….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면 사업계획만 냈죠. 간이상수도.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예”
영길
노영길위원
다른 것은 안냈죠.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기획실서 지시할 때 사업계획서만 내라고 했습니까?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저의 과로 과서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의료보장 나머지 사업적인 성격이 중장기로 제출할 만한 것은 간이 급수를 제외하고는 사회과에서 중장 기 …….
영길
노영길위원
없습니까?
유병기위원장
과장님, 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의회에서 중장기 계획을 요청했는데 받은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냈느냐 안 냈느냐 이것만 간단간단하게 얘기해요. 받았어요 안받았어요.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저희 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저희가 받아서 낸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가 270여 군데로 알고 있는데 거기 못먹는 상수도가 몇 개나 돼요.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저희가 94년도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일제 점검실시를 했습니다. 94년도 현재 저희 부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가 178개소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점검결과 178개소중 19개소가 시설이 노후피서 간이급수 시설로서의 구실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돼서 폐쇄 대상으로 저희가 19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규암 금암리를 비롯해서 은산 금공리, 홍산 내지리, 내산, 옥산, 남면 회동 등등해서 19개소 현재 178개소에서 폐쇄 대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면 159개소는 다 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예, 현재까지 159개소에 대해서는 일부 소파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일부 소파를 보수하고 또 나머지도 연차적으로 보완은 해야 …….
영길
노영길위원
보완해야 할 데가 몇 개소입니까? 보완할 데 없습니까?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 및 확충을 해야 할 곳이17개소가 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17개소는 보수할 데죠?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예”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먹을 수 있어요? 이상 없어요?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예” 여기도 물을 못먹는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시설이 완벽하게 돼있냐는 얘기죠. 거기는 나머지 136개소는 …….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서는 19개소에 대한 폐쇄지역 17개소에 대한 이전 확충을 제외하고는 정상적 가동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빼고 136개소인데 136개소는 수질검사나 모든 것을 다 점검해서 주민들이 먹어도 보건위생에 아무런 상관없이 먹을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있어요, 없어요?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저희가 나머지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회씩 연 4회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 정상적으로 음용수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나대지 136개소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아닙니까?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예”
영길
노영길위원
만약에 이상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위증이 되는대 …, 그래서 내 얘기는 과장님한테 위증이 안되는 여건하에서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양화도 그렇고 임천도 그렇고 세도도 그렇고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36개를 빼 놓고도 많은데 이것이 맞느냐 이겁니다. 내가 볼 때는 안맞는다 이겁니다.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지금 양화는 노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지난 93년도부터 이월된 사업을 매듭을…….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그것은 임포리 간이상수도 이월 사업이고 지금 부락으로 돼있는 간이 상수도가 잘못되고, 오염되고, 말이 생기는 간이상수도가 내가 알기로는 여기는 36개로 나와있는데 노후 폐쇄 해서 19개, 17개소가 이전 보수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답답해서 묻는 겁니다. 여기에서 위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크게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데 대해 위원님들이 말씀하여 주신다면 저희가 다시 그 장소에 대해서는 재검을 해서 음료수로서 만에 하나라도 부적합한 곳이 있는지 다시 재검하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요. 제가 지적을 하기전에 읍면과 서로 얘기해서 한 번 검열을 해보고 말썽이 안나게 해야지요.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예, 노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저희 관내 178개소에 대한 수질을 다시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리고 19개 폐쇄를 했는데 그 폐쇄 원인을 얘기해 주세요.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폐쇄 대상은 대부분 시설 노후화 및 사설우물을 개인이 개발한 그런 부분으로서 사실상 공동 사설급수로서의 시설, 노후해서 못쓰는 것과 사실상 개인 자가우물을 확보하고 있어서 필요성이 없다고 …….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면 개인 자가급수, 우물 19개소만 패쇄한 거예요?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아니죠, 시설노후화된 것을 포함해서 …….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면 시설노후화 된 그곳에는 사람이 안살고 그 물을 안먹어도 된다고 그래요? 시설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연차적이 문제가 아니라 물을 못먹으면 죽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우선권이 물이예요. 사람 사는데 제가 알기로는 …,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예,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 저희가 폐쇄대상이 19군데인데 이것은 폐쇄를 사전에 저희가 신설이나 대책없이 폐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대책을 세워놓고 페쇄를 하는 겁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이번에 신설이 다 됩니까?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신설과 노후이전 확충 등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14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면 14개소가 안맞지. 36개인데 14개 하면 나머지는 죽으라는 얘기요? 그 예산을 올렸어요, 안올렸어요. 기획실에 올리니까 그 예산 깍읍디까?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간이급수는 아직 저희가 올린 거, 한건도 안깍였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면 한 건도 안깍였으면 나머지는 무얼 먹고 사느냐는 거예요?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지금 당장 폐쇄 대상이라고 보고드린 것은 당장 물을 못먹어서가 아니고 시설 자체가 …,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글자 그대로 폐쇄는 없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이전 보수는 해야될 거고 폐쇄는 완전 없어진 것 아닙니까?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폐쇄 대상으로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건데 그것이 수질만이 나빠서가 아니고 여러가지 노후화나 이런 것으로 해서 관리상 저희가 폐쇄 대상으로 보고 있고 …….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6개를 해 줘야지. 어떻게 해서 어디는 예뻐서 14개소는 물을 먹고 나머지 22개는 죽으라는 얘기요. 물 먹지 말고 …….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알았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최대한 1회 추경이라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
영길
노영길위원
편파적인 행정하지 말라고 물이라는건 사람 죽고 사는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는 답변이 빙빙 도는데 그렇게해서는 안돼요. 1차 추경까지해서 해결지어야 합니다.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예”
유병기위원장
해결이 아니라 식수라면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실무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앉아서 행정했기 때문에 지금 우물우물하는 것 같은데 감사 마지막날까지 자료 다 빼가지고 어디가 쓸 수 있고 불가한건지 다 빼가지고 본 회의장에 와서 다시 선서를 해주세요. 알았어요?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예”
이청위원
수질검사를 1년에 두 번 한다고 했던가요.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4번 하고 있습니다.
이청위원
4번 한다고 했죠. 그런데 170여 군데를 분기별로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노위원님 말씀은 실시가 안돼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염된 물을 먹는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도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것 장부는 있을테죠. 며친날 수질검사했다는 장부, 그러면 이건 장부로 대치하시고 소독문제는 그것으로 끝내고 배관할 적에 도시하고 농촌하고 면단위하고 배관을 몇 인치짜리 써요?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보통은 13㎜를 면단위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청위원
13㎜로 가득 나간다고 하면 몇 명이 물을 먹고 살 수 있어요?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그것은 저희가 미처 산출을 못했습니다. 양해가 계신다면 서면으로 …….
이청위원
그것은 내가 왜 질문하느냐면 지금 어떤 면이라고 안해도 아실 겁니다. 이 파이프가 적어서 끝에 있는 사람른 못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파이프를 시설할 적에 계획도 없이 세운게 아니냐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것을 그런데가 관내에 있으면 바로 파이프를 교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파이프가 140㎜이면, 몇 호 즉 몇 명이 먹고 살 수 있다는 뭐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게 있지요?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예, 그것을 저희가 감안을 하는데 …,
이청위원
아니, 그런 원칙이 있죠? 파이프 몇 대에 몇 명이 먹는 건가 하는 …….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예,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일인당 몇 ㎜ 생활용수를 공급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청위원
그것 서류좀 빼주세요.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별도로 양해가 계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붕구위원
장산리 수도관계인데 설치한 지가 1년도 안되는데 매일 껐다 켰다 한단 얘기예요. 그러면 자동이 안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그것은 저희가 미처 읍면으로부터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조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바로 실무자를 현지에 내보내서 사유를 규명토록 하겠습니다.
조붕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박성순 위원입니다. 공동급수 시설관리 운영 조례가 있죠?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저희가 간이 상수도 관리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규정에 의하면 관리운영의 주체가 마을단위 아닙니까?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예,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현재 조례의 기준대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관내에 조례대로 운영되는 데가 사실상 미흡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없습니까? 한 군데도?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178개소 중에서 다수는 매월 관리운영비로 자기네 위원회에서 징수도 하고 있어 성실하게 관리하는데도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보수비나 이전비를 관에다 100% 의존할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고 간이급수 관리 운영조례에 입각해서 95년도부터는 저희가 그 규정에 맞도록 읍면으로 하여금 마을단위 관리위원회에 지도 점검을 확실히 실시토록 이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조례대로 관리위원회를 활성화시킨다면 자치 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많아질 것이고 군비재정지원이 줄어들 것 이 아닙니까?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운영하는데 소흘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리고 4폐이지 신설사업 12개소 97년도까지 하신다고 했고 그 밑에 17개소 이전 및 확충하신다고 했는데 지역별로 설명 좀 해주시고 과연 시설사업하는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95년도에 4개소 96년도에 5개 97년도에 3개 나와 있는데 밑에 것으로는 안나와 있고 계획만 세워놓은 겁니까?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이것은 개소수가 파악이 됐습니다. 95년도가 저희가 4개소인데 신설이 세도 가회4리 옥산에 신안2리 세도 쓰레기 매립장 주변인 수고2리 …….
성순
박성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설명해 주시는 것 금방 듣고 잊어버리겠고, 서면으로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 끝에 보니까 기존 시설관리 대책해서 상수도 급수 가능한 지역은 상수도 급수를 원칙으로 합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상수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불신감을 가지고 있어서 상수도는 상당히 기 를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여기에 따른 대책 같은 것은 세운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상수도의 수질 오염 방지 대책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상수도가 닿는데는 많이 상수도를 보급시킬 계획 아닙니까? 그렇잖겠어요?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이렇습니다. 저희가 간이급수사업을 한다면 상수도를 인구에 공급 않고 간이급수를 한다면 저희 사업인데 저희 사업차원에서 할려면 아마도 인근에서 상수도가 몇 m만 끌어가면 될텐데 저희가 한다면 사업비가 사실상 간이급수 굴착 관매설 하다보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군비가 허용해서 많다면 간이급수 몇 호 되는데나 또 상수도만 조금만 끌으면 될텐데도 팔 수가 있지만 사실상은 저희 재정 형편으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23.6%가 안되는 상태에서는 최대한 가까운 상수도 지역이면 2회 사업비를 감안해서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급수는 되기 때문에 시내권이 먹으니까 큰 문제점은 없지 않겠나해서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물론 사회과 관할은 아니겠지만 구룡같은데 배수장 만들어 놓고 홍산쪽으로 유용하게 하나 쓰지도 않는거 만들어 놓고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런 것을 다시 군비를 들인다든가 해서 구봉리 배수장부터 다시 홍산 같은데는 상수도를 완전히 보급시킬 수도 있을텐데 물론 관계 부서간에 서로 협조해서 그런 것을 향후 대책으로 무작정 간이상수도만 만든다고 하실 게 아니라 아래 보면 상수도 급수 가능한 지역은 상수도 급수를 원칙으로 한다고 여기에 나와있기 때문에 …….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관계과와 협조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병기위원장
감사중에 죄송한데요.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을 군청 주요부서 관계공무원이 입회해야 하는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입회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정 책임자의 불참으로 중단했던 사회과 소관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6 정회
15:30 속개
김봉현위원
거택 보호 생계비가 1691명 873가구 라고 했는데 이게 작년 93년도에 비해서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거택보호대상자 인원은 저희가 해마다 감소되는 추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지금 감소된 겁니까?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예”
김봉현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자활보호자에 대해서는 한것이 하나도 없고 자립기반 조성 저소득자녀학비,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만 있는데 자활보호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국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단, 생활안정차원에서 농협을 통해서 국가의 정책자금 등 생계비 차원에서 1가구당 5백만원 범위내에서 융자를 한다든가 또는 저희 부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금년도까지는 5백만원이 융자가 됐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상 지금은 화폐가치가 낮아서 5백만원 가지고는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설원예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자기 자본은 보태더라도 1천만원 정도는 융자가 되어야 되겠기에 그래서 이번 정기의회 기간중에 저희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조례를 개정해서 95년도부터는 1천만원 한도내에서 융자를 해 줄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면 자활보호자에 대해서는 혜택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의료비는 어떻게 집니까?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료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80%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20%는 본인 부담으로 그렇게 의료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니까 자원이 없다고 해서는 안되죠. 80% 의료비 보조를 해주니까.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료보호 혜택과 융자금 혜택 이 두가지는 주어지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런데 여기서 생보자 하고 자활보호자에 대해서 군에서 우리 과장님이 실사를 각 면에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면에서 보고 들은대로 실행합니까?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원칙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즉,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는 읍면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만 기준 예를 들어서 거택 보호자는 월 1인당 소득이 16만원 이하 재산은 1천7백만원 이하 자활보호는 소득이 1천7백만원 재산은 2천만원 이하 이런 기준을 제시해 주면 그 범위내에서 그분들이 대상자를 책정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면 제가 이번에 16개면을 돌아다녀 왔는데 거택보호자 말에 상당한 의문이 많고 자활보호자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이 개재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어긋나게 한 것이 80%입니다. 왜 그러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군민이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나온걸로 보면 7대1이거든요. 7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활보호자 아니면 거택보호자란 말예요. 그러니까 우리 군민이 불우이웃돕기를 군자 하면 썩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사람들 불우이웃돕기를 보면 자손들이 다 몇 백만원씩 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랜저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게 이렇게 돼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우이웃돕기를 하자 하면 속으로는 욕해요. 우리가 불우이웃돕기를 진실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우리가 불우이웃돕기를 한다고하는 그 마음이 안나오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예, 김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명심해서 95년도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대상자를 현재 읍면에서 조사했습니다만 저희가 군청에서 사실상 혜택을 제대로 받을 사람이 책정이 됐는가를 점검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해서라도 혜택을 받을 사람이 받았구나 하는 그런 대상자 책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봉현위원
과장님께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저희가 16개 읍면을 돌아다니며 번호를 9번 짜리를 거택보호하고 자활보호자를 우리가 16개 면을 다 조사했습니다. 개중에는 이 사람이 노인이 있는데 아들이 있어요.35살, 40살 짜리가 어디로 갖느냐 어디에서 있는데 그 사람도 제2 자활보호자 혜택을 받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당뇨병이다, 폐질환자다 또 이전 관절염이다. 그런 것만 있지 진단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마을을 조회해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책정을 해주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우리 공직사회에 있는 공무원들이 불신을 당하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그런 점은 저회가 다시 세밀히 재점검을 해서 부당한 자가 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봉현위원
공무원 불신 원인이 거기 있어요. 면에 돌아보니까 아주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요원이라는 분들이 그런 것도 알지 못해요. 그러고서 면에서 사정하고 하면 갖다 넣어주고 그러면 거기에 이 사람은 확실히 기동불능이라든지 여러가지 작업불능이 라든지 노동볼능이라든지 이런게 없고 그런거 하나로 해서 면장이 결재 내서 했다 이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부여군에 7분의 2가 된다고 할 때 과연 우리 군민이 그것을 심의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과장 님은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내가 말씀드리고 이번에 보니까 어떤 데는 너무 허구성이 많은 데가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아마, 이번에 과장님 각면을 시찰하셔서 앞으로 우리 군민이 블우이웃돕기하면 나도 내야되겠다는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끔 그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청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김봉현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야 되겠는데 거택보호자 문제가 해마다 논의되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자기 아들은 사장노릇 하고 있는데 두 노인은 거택보호대상자에서 혜택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작년인가 언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무리 자기 아들이 사장이라고 하더라도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고 부모는 부모 나는 나 다해서 죽거나 말거나 돌보지 않는 이런 경우에 만약에 굶어 죽었다고 하면 그 책임은 지방장관이 지어야 한다하는 법적으로 뭐가 있다면서요?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거택보호대상자한테는 저희가 만약에 사망했을 경우는 30만원의 장례비 …,
이청위원
아니, 굶어 죽었다고 할 적에 얘기죠. 병들어 죽은 걸 얘기하나요?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거택보호나 자활보호 이런 혜택을 …….
이청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자기 자식이 사장이라도 부모를 돌보지 않아서 부모가 굶어 죽었다고 할 경우에 그 책임이 마땅히 자식에게 가야 되는데 자식에게 돌리지 않고 지방장관에게 돌린다 그것이 법으로 나와 있다면서요?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법을 아직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청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그게 없으면 이것은 지금 김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 사람 아들이 객지에 나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 사람의 능력 갖고 자기 부모를 봉양할 수 있는 처지라면 당장에 끊어 야지요? 굶어 죽거나 말거나 끊어야 되는데 내가 겸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면에 장부 있죠? 나는 이것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나온 숫자하고 군에서 뽑은 숫자하고 맞지 않아요. 군은 군대로 각각 놀고 면은 면대로 각각 놀아요. 지금 현재 거택보호자 각 면에 연락 해 보세요. 그때 우리가 각면 순회할 때가 9월 30일부터 순회했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뽑은 것이 9월 1일날 지금 일람표를 뽑아왔습니다. 이거 언제 받았느냐니까 9월 1일날 받기는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택보호자가 몇 명이냐 몇 명이라고 그러더군요. 군에서 뽑아간 일람표하고 대조해 보니까 숫자가 안맞아요. 어떻게 안맞느냐 어떤 데는 모자라고 어떤 데는 늘어난 곳이 있어요. 그러면 늘어난 데는 내가 얘기하기를 부족한 것은 당신 월급에서 떼어서 주는 거냐 채워야 될거 아녜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1백명밖에 안 타 갔는데 면에는 103명으로 명단이 있다고 할 적에는 3명분을 보충해 줘야지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결론을 뭐라고 하냐면 아마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답변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그러면 사실 원본을 가져오라는 소리가 나오겠는데 그렇게하면 너무 심할 것 같아서 우리가 그런거 캐러 간 것이 아니고 흐름이나 보자고 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묻지 않았는데 군에서 돈으로 나간 숫자가 면에서 맞아야 하는데 맞지 않아요. 거택보호자 이것 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애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심하게 물었던 면, 이런 면은 거택보호자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면 것은 면대로 군장부는 군장부대로 돌아다닙니다. 이게 군하고 면하고는 일치가 돼야할텐데 일치된 일이 없어요. 그것좀 조정해 주세요.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이위원님 말씀 잘 알아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군에서 읍면에 개인별 책정사항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올린다고 보면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저희가 1월달에, 예를 들어서 1천8백명을 확정을 해놨으면 중간에 전출, 전입, 사망 이런 사유로 인해서 다달이 변동사유는 생깁니다. 그리고 최종 책정권이 읍면장한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읍면에서 보고가 개인별로 올라오면 저희가 추가 책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겉도는 숫자가 나타나서는 안되는데 동일 시점이라면 같은 숫자가 나타나야 한다는 그 관계는 제가 다시 일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청위원
어떤 모면에서는 거택보호자가 죽어서 면단위는 적선을 그었는데 군명단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잘 안맞는 행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30만원이 나가죠. 장례비로 나가면 면에서 그 사람이 사망했다고 보고가 들어와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장부가 보고를 받고서 원장부를 제명을 시켜야 될텐데 제명을 안시키고 살리는 예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살았나보다 하고 그 사람에 대한 거택보호자금이 나가야지 면으로 이런 예가 우리 부여군청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더 신경을 쓰셔서 면과 여기와 죽은 사람 확인하면서 내용을 가급적이면 맞춰요. 그러니까 내용이 안맞으니까 이쪽 사람들 의심이 간단 말예요. 그리고, 이것은 한마디로 군에서 영락없이 해줄 것이다 그렇게 인정해요. 그런데 어떻게 면에서 그것을 안맞춰서 인력 낭비하면서 종이 소비하면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면정보고회라고 해서 의원들 돌아다니면 얘기하는데 이 내용을 쓴 가운데서 묻는 겁니다. 의심나는 것이 있어 물어보면 자기들이 써 놓고도 답변을 못하고 있으니 이게 뭐하는 겁니까? 면정보고회는 차라리 우리 같으면 없애 버리는게 낫다는 거예요.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간에 전출, 전입, 사망자가 생기다보니까 면에서는 한 사람에게 당일 정리를 하고 저희 군에서는 16개 읍면을 관리하다보니 까 매일 정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시차별로해서 숫자가 차이가 없었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청위원
아니, 면에서 군으로 거택보호비를 찾으러 올 적에 자기 면에는 거택보호자 몇 명이라는 숫자는 알고 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저희가 읍면에 최종재배정을 합니다.
이청위원
재확인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조정 좀 해놔요.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덕
신재덕위원
신재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석산요양원 수용인원 월별수용인원과 월 지급현황 자료를 요구한 바 사회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본위원이 요구한대로 자료가 온 것이 아니라 상당히 미흡한 자료를 제시한 데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성의를 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죄송합니다.
재덕
신재덕위원
지금 사회과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1일 기준과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현계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수용인원 변동사항을 어떻게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양해가 되신다면 월별로 수용인원의 증감내역과 또 월별 시설보호자에 대한 보호비 지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재덕
신재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를 보면 분명히 1월달에는 수용인원이 73명인데 사실 그 인원이 수용을 안할 수도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1년 12달 73명이라는 인원을 수용한다는 그런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틀림없이 변동사항이 있어야 옮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내력에 있어서 각종 지원금에 있어서 과연 확인도 없이 수용인원이 73명이기 때문에 73명 곱하기 360을 해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지 또는 그럴리 없겠지만 어떻게 변동사항을 확인해서 제대로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자 자세한 자료요구를 한 바 이렇게 불충분한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 완벽한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예, 죄송합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월별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유료 환자로 있는 분들은 얼마씩이나 줍니까?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저희가 거택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 대상자는 국가에서 생계비 보조금 6만5천원을 해주고 있고 유료환자는 8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료환자는 정원의 30%이내 밖에 인정이 안됩니다. 그 이상은 저희가 인정을 않기 때문에 정원의 30%이내에서는 유료환자 8만원을 개인별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환자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지금 오석산 기도원이 법인격입니까?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정식 인가가 난 요양원 입니다. 보사부에서 국가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정신질환 시설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김봉현위원
오석산이 연료비라고해서 1일 50원이라는 것이 맞습니까?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이렇습니다. 저희가 시설구호나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연료비가 540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오석산에 대해서는 한 사람에 50원이다.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예, 그래서 월 주식, 부식, 연료비 이런 것을 감안해서 6만5천원 나가고 있는 겁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면 2만4천원 이게 안맞네요.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그것은 1일 입니다.
김봉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달 것이 나간다는거죠. 6만원이라는 돈이 …….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은 참고로 보고를 드린다면 수용원생 1인당 백미는 하루에 456g, 정맥은 114g 부식비로서 한 사람 앞에 820원, 연료비로서는 1인 한 사람 기준해서 50원으로, 피복비는 4만9천7백90원, 장의비는 30만원 …,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석산 요앙원에 년간 시설유지비라든가 취사연료라든가 난방연료라든가 이런 인건비라든가 이런 운영비에서 부족되는 연료는 자기네가 운영비 범위내에서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고드린대로 운영비, 예를 들면 9천5백76만5천원 범위내에서 연료비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난방연료비가 …….
김봉현위원
연료비가 따로 얼마라는게 없습니까?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별도로 저희가 연료비나 인건비다 시설유지비다. 이렇게 각 항목별로 뺀것은 없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항목별로 빼지 않고 덮어놓고 1년에 얼마라고 하면 얘기가 되는 겁니까?
이청위원
그러면 하루에 3x5=15 150원 드는 것 아sP요.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1인 기준으로 해서 …, 그러니까 1인 기준으로해서 한 끼 합하는데 50원이라고 하면 1일입니다. 하루.
이청위원
1일이면 150원이어야죠.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이것은 하루에 50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6만5천원이라고 하면 우리 생활로는 최저 생계비 차원을 지원하는 거죠.
유병기위원장
아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확인행정을 해주시고, 간이상수도 문제 일제 점검 해 주셔야 하고 감사 전날까지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임영규사회과장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간이상수도 178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전반적으로 실시하면 약 15일 이상 소요됩니다. 감사기간내에 제출이 어렵고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최종분기 저희가 1년에 3,4분기로 나눠서 4번을 수질검사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종 수질검사한 데이타 제출로 양해가 되신다면 감사기간중에 …, 그러면 저희가 분기별로 1회식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178개소에 대해서 분기별 4회 실시한 내역을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병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임영규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94면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륵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종국 공보실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신 후 이어서 소관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공보실장
“선서” (선서서 별첨) 공보실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유병기위원장
이어서, 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박성순 위원입니다. 유선방송을 통해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고 했는데 가입 세대수는 몇 세대가 됩니까?
종국
김종국공보실장
유선방송이 우리 관내 부여유선방송사가 부여읍 쌍북리에 있고 백제유선 방송사가 부여읍 쌍복리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홍산유선방송사가 홍산면 북촌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입원 호수로는 부여유선방송사가 2천5백호 백제유선이 1천6백8호 홍산유선방송사가 261호를 돼 있어서 4천3백69호가 지금 현재 가입된 상황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자막 방송시간대도 10시부터 30분간 4시부터 30분간 이용객들에게는 전혀 홍보에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그시간때 말고 다른 시간에도 홍보가 될텐데 일반인들도 그시간 때에 볼 시간 때가 아닐 것 같아서 효과적이지 못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 해 보셨어요?
종국
김종국공보실장
박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시간대가 맞지 않은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돼서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그시간 밖에 방영을 못하게 돼있는데 작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8시간 녹화방송을 하게 되어 었습니다. 이 유선방송을 만든 취지는 난시청지역에 서울 SBS이니, MBC니, KBS니 주요 방송이 전파가 안되는 곳에 녹화하고 방송을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오전 10시부터 10시30분 1회 하고 오후에 4시부터 4시30분한 것은 10시에 정규방송이 끝납니다. KBS, MBC가 그러면 10시에서 끝나고 녹화된 필름을 다시 넣으려고 할 때 그전에 30분 동안 군정 내지는 공지사항이라든지 군정시책 주요시책이 라든가 그런 것을 소개하게 돼 있고 오후 4시 시간을 택한 것은 그때면 5시 되면 정규 방송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택해서 4시부터 4시30분까지 두 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시하고 계시죠?
종국
김종국공보실장
예, 합니다. 시험 방송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 시험방송을 여기서 보신 분이 몇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주부들용입니까? 이 시간대에 볼 사람이 주부들 밖에 -더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공보실장
유선방송하는 시간입니다. 10시부터 5시까지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건 알겠고, 수감자료를 살펴보니까 대부분 수감자료라고 하면 관련 부분에 대해서 신빙성 있도록 약간씩 소명 근거자료도 첨부해서 수감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보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홍보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디 이 자료에서 자료보고 알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수감자료가 너무 부실한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종국
김종국공보실장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공보실 업무라는 것이 원래 계수적으로는 나타나기도 어렵고 문자적으로 표현이 되다보니까 수감자료가 불충분하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금후에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지방 일간지의 조그만한 사본이라도 붙혀주면 우리가 이런 것을 했구나 하고 이걸 보고 알 수 있을텐데 이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종국
김종국공보실장
자료양식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고, 매일 보도되는 걸 스크랩 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넣을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앞으로 잘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조두연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성순 위원넘께서 질문하신 것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4천5백 가구에 유선방송이 설치가 돼서 군정이라든지 시책을 유선방송을 통해서 한다 그랬는데 4천5백여 가구에 대해서 효과면에 대해 조사해 본적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공보실장
그래서 우리가 유선방송이 부여유선, 백제유선, 홍산유선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군은 16개 읍면 아닙니까? 16개 읍면에 다 고루 혜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천5백여 가구되는 중에서 우리가 전화번호하고 읍면에 홍보요원들 이라고 있어요. 그런 요원들 명단을 차출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해왔었습니다. 앙케이트 조사는 우리가 400장 정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희신돼 온 것이 50%정도 150장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왔는데 아까 박성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신 바와 같이 이게 낮시간에 방송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한 것은 시간이 어떠냐 이런 것도 물어왔고 너무 녹화를 해 서 방송을 하다보니까 유선방송사에서 흥미를 끌기 위해서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려도 상관 없을지 몰라도 흥행성이 되는 오락성, 나체성이런 영화같은 것도 더러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질의를 해왔더니 부여지역에서는 그런대로 KBS나 MBC, SBS 여기에서 방영된 것만 녹화해서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아니 제가 묻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우리 군정 홍보를 자막으로 한다고 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면을 한 딘 생각해 봤느냐는 얘기예요. 우리 군정을 홍보하는데 어떠한 일을 하셨으며, 또 이외에 군정지가 나가는데 3만2천부를 매월 발행을 하신다고 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얼마만큼 매개체로 인해서 군정을 알고 있느냐 이걸 한번 통계적으로라든지 어떤 계획망요원을 통해서라든지 한 번 알아 보셨어요?
종국
김종국공보실장
부여군정지에 대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내무과에서 반회보를 작성을 했고 공보실에서 부여군정지를 작성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돼서 작년도에 김봉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통폐합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반상회때 반회보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보실에서 제작을해서 읍면 기존조직을 통해서 리단위나 마을단위로 보내는 것 보다는 그래도 내무과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반상회 자료로 쓰기 때문에 효과적인 분석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선방송하고 같이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정확한 분석이라고 보고드릴 수는 없습니다. 78%정도가 받아 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됐었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효과가 아주 좋으네요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하시는 과정에서 홍보도 앞으로는 더 큰 투자를 해야겠다, 상당히 욕구에 찬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질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일부 몇 개 지역만 유선방송이 이용이 되고 나머지 읍면에서는 효과를 못보기 때문에 지금 78%라는 효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말씀입니다. 이린 큰 효과가 났다고 하면 우리 전군민이 볼 수 있는 이런 방송을 볼 수 있는 계획을 한 번 세워 볼 생각은 없으시며, 거기에 추가해서 지금 뛰는행정 일선행정이라고 했습니다. 각 읍면에 가면 면직원들이 각 리단위 분담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보실장께서는 각 읍면을 순회해 가면서 정말로 분담 직원들이 우리 군정을 직접 구두로 또는 우리 주민들을 만나서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셨으며 그렇게 해본적이 있으신지요?
종국
김종국공보실장
두 가지 질문사항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여유선방송사가 국한되어 있다보니까 기타 읍면에는 홍보효과가 시혜를 덜받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사를 하나 차릴라면 자본금이 1억 내지 1억5천친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종합유선방송법이 개선돼서 우리 충청남도 대전에 방송국이 하나 생기고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천안지역에 하나 생기고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공주 이쪽 지역으로 한 개 지역이 도단위에서 구상이 되고 있습니다. 확정되는 시기가 96년도에서 7년도까지는 완전 해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선방송사를 할려고 희망하는 사람은 관계서류 여건만 맞으면 지금 신고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리단위에서 마을분담이 돼 있는데 현장행정에 실질적으로 한 번 노력을 해 왔느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리단위에 434개 리단위에 마을분담직원도 읍면별로 돼있고 우리 기존조직을 통해서 읍면을 실과별로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읍면에 출장을 갔다든지 마을에 출장을 간다든지 사업장에 출장을 간다든지 하면 견문보고처리를 해서 출장갔다 온 것을 복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사항이면 그동안 읍면에 생활민원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서 처리민원을 해결해 주는 식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이청위원
여건은 대개 어떤 여건을 갖춰야 돼요?
종국
김종국공보실장
여건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면 집단가옥이 돼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군데군데 산지로 떨어겨 있다든지하면 그곳에 선이 나가야 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시설하는 업자가 아주 힘들죠. 그러니까 집단가옥에서 홍산에서 하고 있는데 집단가옥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청위원
대개 몇 호를 기준으로 해요?
종국
김종국공보실장
하면 2백호 이상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출혈을 해서 더 늘릴 수는 있습니다. 구애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유병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종국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16시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별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대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유양근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신 후 이어서 소관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4 정회
16:35 속개
양근
유양근환경보호장
“선서” (선서서 별첨)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유병기위원장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규위원
축산폐수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10개소에서 8개소 고발, 2개소는 과태료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잖습니까? 축산폐수관리에 …….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예”
이석규위원
그러면 고발과 과태료 2개소를 받았다고 했는데 과태료만 물면 되는 겁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과태료는 저희들이 이왕에 신고가 된 축산폐수를 점검을 했을 때 그 폐수를 저희들이 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을 때 …….
이석규위원
아니, 내 얘기는 축산 폐수가 과태료를 물 정도라면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렸죠?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예”
이석규위원
그러면 그 개선 방향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물리고 저희들도 개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개선계획이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언제까지 하도록 개선명령 지시를 하고 그 날짜에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규위원
그런데 지금 10개소 중에서 8개소 고발이 어디 어디인지 지적할 수 있어요? 말씀 좀 해주세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고발한데가 은산면 홍산리 이영범, 부여 가증리 박숙자, 부여 가증리 최우지, 부여 지석리 박병기, 부여 송곡리 김선식, 부여 가증리 김용국, 석성 증산리 정기운, 은산 은산리, 임성구, 내산 운치리 신정섭, …….
이석규위원
그리면 과태료나 고발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개선을 해야 하는데 과태료만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축산폐수가 다시는 안나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예. 기준치 이내로 나오도록 해야죠.
이석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동사천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지금 동사천 아시죠? 입천면 두곡리로 내려오는 하천. 그런데 거기 두곡리 사는 분이 얘기 하기를 지금 동사리에서 돼지를 1천 여두를 먹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폐수가 어디로 내려오느냐 동사천으로 내려오는데 그 전에는 거기서 조개도 자라나고 했는데 동사천 땅이 썩어서 사람이 빠지면 못나올 정도래요. 그러면 내가 상식적으로 아는 견지에서 그간에 세도면 수고리에 생활쓰레기를 매립한다해서 사실은 그것이 용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적어가고 있다는데 알고 계세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석규위원
그런데 어떻게해서 고발조치도 안되고 그러죠?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 날짜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지난 여름에 두 군데를 저희 과에서 나가서 물을 떠다 검사했습니다. 하니까 기준치가 1500ppm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신고대상이 1500ppm 이상이 돼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70만원씩을 부과하고, 또 하나는 박 누구에게 부과를 하고 개선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석규위원
그런데 개선이 됐어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여, 현재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추에 저희들이 요즘엔 나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리가 생물학적 처리가 되겠습니다. 생물학적 처리니까 그 미생물이 먹이를 잘 먹고 여건이 맞아서 제대로 살면 처리가 잘 되고 여건이 날씨가 갑자기 기온이 하강이 된다든가 하면 미생물이 사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석규위원
지금 현재 그분 얘기가 군청을 상대로 고발을 한다는 겁니다. 어제 의장도 들었어요. 환경보호과장 상대로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립장 관계중에서 그 사람들을 …….
이석규위원
그런데, 그 사람 얘기가 자기네 동사리 사람들이 수고리 매립장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를 해서 부락민들을 동원을 시켜가면서 결사반대로 생활쓰레기장을 못만들게 하면서 자기네들의 돼지를 기르면서 자기네 마을에 들어오는 돼지를 기르는 1천여 마리가 엄청난 폐수를 방출하면서 그러한 것을 하고 있다면서 군청을 상대로 고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혹시 알고 계세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주민들 관계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석규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입니다. 과태료만 물리면 되는 거냐, 개선이 돼야 하는 거냐 내 얘기는 이겁니다. 개선이 돼야지 과태료만 물리는 것만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아까 수고리쪽도 이위원님께서 너희들이 매립장 관계하고 연계가 되니까 단속을 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리에도 한 군데 축산시설을 고발 했습니다. 매립장 바로 밑에 있는 한 군데를 올 봄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오늘 의회 감사를 받고나면 다음주라도 검찰과 계속 합동으로 해서 저희 관내 축산시설에 대한 감시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석규위원
그래서 그 사람 얘기는 과장님이 출장을 나와서 특정인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무슨 개선이 되느냐 하는 식으로 나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이석규위원
특정인 한 두사람 찾아다녀서 폐수가 안내려오겠습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사실 법규대상 축산시설보다 비법규대상 축산시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비법규대상이 우리 지천을 더 많이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산제수처리장도 만들고 비법규대상의 축산폐수를 그 쪽으로 운반해서 처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석규위원
그러면 지금 동사천에 썩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축산폐수로 인한 것을 언제까지 폐수가 흐르지 않도록 정화가 돼서 흐르도록 할 자신이 있습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자신이 있습니다.
이석규위원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제가 오늘 의회 감사가 끝난다면 내일이라도 즉시 현장에 나가서 지도 단속을 펼침은 물론 우선 축산신고가 돼있는 것은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처리가 잘된다하더라도 법적인 기준치가 1500ppm이 되겠습니다. 신고대상 축산폐수는 1500ppm 이하로 나가도 역시 똥물은 똥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석규위원
수일내로 개선이 돼야지 안되면 지금 그분이 격화돼 있어요. 격화돼서 환경보호과장을 상대로 내던지 군청을 상대로 내던지 고발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폐단이 없도록 고발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환경문제가 중요한 문제인데 단속을 해서 다시는 그런 축산폐수가 기준치 이상 흐르지 않도록 환경보호과장은 책임질 수 있어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럼요.
이석규위원
분명히 말씀하셔야 해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하겠습니다.
이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박성순 위원입니다. 읍면단위 쓰레기 매립장 운영현황에서 말입니다. 사유지가 4개 있는데 전부 다른데는 국유지 내지 군유지인데 군유화 대책은 없는지 매립을 해서 군유화시킨다든가 이런 대책 추진사항은 없으십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사유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사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지 토지 소유자가 매각을 원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전대로 쓰레기가 매립되는 걸로 …….
성순
박성순위원
이게 규암, 은산, 임천, 장암 4군데 있습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이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쓰레기 매립은 하되 매각은 하지 않으려고 쓰레기 대립해서 다른 곳에 쓸려고 하시는 분들입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하여튼 무상으로 쓰고 있다고 했는데, 뒤에 보니까 유상으로 쓰고 있네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이 저희들 이제 대단위 위생매립장이 지목이 되면 그쪽으로 집중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리고, 7페이지 폐기물처리 현황 이렇게 나왔는데 특수폐기물이 나오지요? 부여에서도 각 병원에서 나오고 …, 그런 것 처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적출물 처리업체라고 운영법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수거를 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 혼합폐기가 공공연한 것 같은데 이게 관할이 환경보호 관할입니까? 보건소 관할입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창고를 부여읍 염창리에다 만든다고 했는데 군단위 쓰레기 매립장이 세도지역으로 완전히 굳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꼭 부여에다가 재활용품 선별 창고를 세워야 하는지 그쪽 부근에다 세우는게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부여 읍에서 재활용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도에다 재활용 선별 창고를 설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공사가 내년에나 준공이 되는데 그러면 사업 시기가 맞지를 않습니다. 염창리에 저희들이 기존에 땅이 있어서 그쪽으로 선별 창고 공사를 착공하고 있습니다. 저회 관내에는 재활용 쓰레기가 일단은 염창리로 와서 골라 져서 …….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지금 선별 그 염창리에 무조건 쓰레기를 갖다 …….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아니, 쓰레기가 아니고요.
성순
박성순위원
집하장에서 분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캔통, 알루미늄캔, 고철. 플라스틱, 병 이런 거 …….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 쓰레기를 어디에서 분리해서 나가게 됩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각 가정에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재활용쓰레기가 상당히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재활용품은 염창리로 가고 폐기물은 세도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예, 염창리에서 선별을 해서 …….
성순
박성순위원
시기적으로 맞춰서 같이 그쪽으로 하면 편리할 것 같은데.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군비 지원이 있습니다. 군비 5천이 되는데.
성순
박성순위원
다시 여기에서 폐기물 나오는 것은 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아니, 폐기물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노영길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얘기는 잘 들었어요. 읍면 쓰레기장 또 여기 면단위 쓰레기장 잘 들었는데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세운게 있습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중장기 계획은 환경개선 비용부담법 제5조에서 환경처장관이 5년의 기간을 단위로 .해서 환경개선에 관한 중기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장, 그리고 위생 매립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냈죠? 기획실에 …….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예”
영길
노영길위원
무엇 무엇 냈어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위생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세 가지예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예”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면 그것이 몇 년도에 끝납니까? 95년도에 시작예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95년도 위생매립장은 94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98년도 하수종말처리장은 98년도 축산폐수처리장은 96년도 위생매립장은 95년도에 사업이 끝납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면 축산폐수공동처리장도 신청했죠. 몇 평정도 됩니까? 면적이.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처리장은 3천평이면 되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3천평이면 부여군 것 다 돼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예” 150톤짜리 처리용량이 되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우단지가 들어오고 양돈단지도 들어오고 이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처리용량 150톤 가지고 한우단지니 양돈단지가 늘었을 때 처리할만 하냐는 얘기예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만 처리한다는 겁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만드는 것은 그 이유는 비법규대상에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법규대상은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내보내고 비법규대상은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법규대상 그것만 …….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면 비법규대상은 몇 두나 됩니까? 양돈은 몇 두 한우는 몇 두 얘기해 보세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돼지가 732가구에 7천53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는 비법규가 4천6백91가구에 1만5천7백45두가 되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또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이상입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양계는 없어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양계에서는 폐수가 나오질 않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양계에서는 폐수가 안나와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예”
영길
노영길위원
개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개는 축산시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안들어가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예”
영길
노영길위원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처리하는 걸로봐서 정확한 숫자가 아닌 것 같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은 중장기 계획순으로 올린다고 하면 숫자가 늘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면 조금씩 더 먹 이는 사람돈 더 늘어난다고 그러면 그것을 앞을 내다보고, 또 그걸 물어 봐서 사업과 하고 읍면에서 조사한 것하고 이렇게 붙혀서 이렇게 됐을 때 얼마나 느는 건가 얼마가 될 것인가 그런걸 만들어서 중장기 계획순을 5년 계획을 새우던 뭐가 새워져야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안만들었죠.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지금 …….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황 있는대로 적어서 만들었어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렇게해서 용량을 맞춘 겁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앞으로 할 걸 앞으로 늘어날 숫자를 …….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것까지 가감이 된 겁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위증하면 당신 혼나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축산폐수 처리장은 사실 150톤짜리 만들었다고 해서 전량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비법규대상이니까 법에서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폐수가 전량 들어오지 않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내가 얘기한 것 틀림없어야 돼요. 그리고, 민원 발생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민원발생 건수는 주로 동방식품 초촌에 있는 대진식품 부여소재 아세아 콘크리트 삼진 산업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몇 번이나 들어왔어요? 민원이.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민원이 6번 정도 들어왔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했죠?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예”
영길
노영길위원
그리고 시설도 완벽하게 다 해놨죠?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현재 개선중에 있거나 거의 시설이 완비된 데가 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시설이 완비된 데 있고, 그러면 개선 중에 있는 것은 공사를 하고 있어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아세아 콘크리트는 12월 15일까지 동방식품은 12월 30일까지 삼진산업은 내년 1월 30일까지 개선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볼 때 시작은 다 했냐고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아세아 콘크리트는 현재 세륜시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식품은 11월말까지 주민들과 동의를 받아서 폐기물 보관 시설을 금년 12월말까지 재선토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기네들이 12월말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한다고 됐습니다. 그리고 현대화 사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휴업을 내가지고 2,3개월에 걸쳐서 현대화 사업시설공사를 바치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수고리 쓰레기장 입찰일 하고 준공일이 궁금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입찰일은 있는데 준공일이 없어요. 수감자료에 보면 그런데 1년 있다 준공을 하는지 10년 있다 준공을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 …….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난 11월 14일날 입찰을 해서 일신 건설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이 돼서 11월 29일날 착공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은 내년 95년 365일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알았습니다.
조붕구위원
수고리 쓰레기장 소각로는 거기 설치 안합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소곽로를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매립장을 조성하고 96년도에는 국비를 넣든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얻어서 96년에는 소각로 설치를 해야 되됐습니다.
조붕구위원
아니. 수고리 봐서는 소각 시설이 없다고 했는데.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아니, 이것은 그린 소각시설이 아닙니다. 1톤을 태우는데 약 1억5천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거기다 만들려면 5톤짜리 정도는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벽한 소각시설이지 이런 소각시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활용품을 완전히 골라내고 음식물 쓰레기도 매년부터는 퇴비화 용기를 보급해서 하우스 단지 라든가 이런데 연계해서 퇴비장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하우스단지로 보내서 퇴비장 시설을 만들고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는 그쪽으로 안들어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악취발생도 상당히 절감이 되고 매립장도 정결하게 관리가 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조붕구위원
과장님 말쯤은 소각할 수 있는 것은 가지고 가면 되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은 소각시설이 없습니다. 소각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종량제 대비해서도 저희들이 연분홍색 봉투는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붕구위원
여기에서 소각할 것 가져간다면서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아니죠. 소각 물건을 가져간다고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그쪽엔 매립용 쓰레기를 가져가고 이쪽 선별 창고는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선별하는 그런 창고가 되겠습니다.
조붕구위원
알겠습니다.
정복기위원
11월 14일에 입찰 보셨다고 했죠?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예”
정복기위원
그후로 진도는 무엇을 봤습니까? 장비가 투입이 됐어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아직 장비가 투입 안됐습니다. 11월 29일 착공제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현장사무실 진다고 하더라고요.
정복기위원
전에 과장님도 저희들과 같이 전국에서 제일 시설을 자랑한다는 충청북도 보은 쓰레기장을 가 보셨지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예”
정복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각시설도 그러려니와 분리수거가 첫째 안돼서 나붓끼는 쓰레기는 말할 것도 없고, 엄연히 재찰용품이 수두룩하게 있는데도 지저분한데 그걸 제일가는 시설이라고 구경시켜 주는 분도 그러려니와 거기서 배운점이 뭡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우선 예전에는 쓰레기를 갖다 투기 하는 그런 매립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침전수처리장도 있고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도 단계적으로 매립하도록 부식토라든가 차수막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복토를 할 수 있는 장비가 돼 있습니다.
정복기위원
그래 우리는 여기와서 분리수거는 분명이 하시되 소각시설도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거기만도 못한 시설을 하실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정복기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더 좋은 시설을 합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내년부터 종량제가 실시가 되면 주민들이 쓰레기를 가연성 쓰레기는 집에서 가급적이면 상당히 많이 태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금년도에 전국 시군구에서 37개 시군구를 종량제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그렇다고보면 그쪽엔 가연성 쓰레기는 그렇게 합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만약 들어오면 저희가 매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복기위원
그러니까 시설자체가 위생적으로 하는 거죠?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최고 좋은 시설입니다.
정복기위원
자랑할만한 구상은 충분히 가지고 계실테니까 앞으로 충청북도 같은 쓰레기장을 하시지 말고 전국에서 과연 위생매립장이라는 소문이 떠돌수 있도록 할 자신이 있습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예, 자신 있습니다.
정복기위원
더 좀 크게 얘기해 봐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자신 있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축산폐수 관리부분에 주민신고센타 17개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신고센타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있습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몇 건이나 되죠?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그것이 5건 정도 될 것입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올해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전화 민원신고대장이 있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그걸 확인하시고 조치를 하셨나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예”
두연
조두연위원
그리고, 읍면 쓰레기 매립장 운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민원발생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그런데 각 16개 읍면에 쓰레기가 자체적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예, 아침에도 제가 전화를 했었습니다. 해당 읍면장들한테 민원 발생으로 쓰레기가 반입이 안된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종전에 있던 매립장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앞으로 주민설득을 적극적으로 해서 조속히 설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분명히 다 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셨어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제가 오늘 전과를 걸었습니다. 양화하고 외산하고 장암을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장암은 현재 매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지금 내가 알기로는 및 개면에서는 자체적으로 쓰레기 처리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린 것도 부여로 오는 경향은 없어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부여에서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결 못한테서는 어느 방향으로 처리하는지 궁금하네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처리를 못하고 있다 라는 것은 제가 보고를 들은 바 없는데 그것은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입찰료는 다 나가고 했단 말예요. 사실 매립을 하고 있으니까 나갔겠죠?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예, 장비 입찰료는 뭐냐면 복토를 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그런데 다시 조사하셔서 각 읍면에서 분명히 자체적으로 해결하는지 못하는데는 거기에 상당한 신경을 써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는 것도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지금 현재 조두연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읍면에 쓰레기 매립장이 산 데도 있고 안 산 데도 있죠?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예"
영길
노영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버리고 있는 매립장은 매입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수감자료 6페이지를 보시면 소요별 나오겠습니다. 부여읍 것은 군유지, 규암면 것은 사유지고, 은산면은 사유지, 의산면 국유지고. 내산은 군유지, 구룡은 군유지, 홍산도 군유지, 옥산도 군유지, 남면도 군유지 저희들이 매입한 겁니다. 충화도 군유지, 양화는 현제 국유지로 사용하고 있고 임천을 사유지, 장암도 사유지, 세도는 군유지, 석성도 군유지, 호출도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사유지에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데 매립 당시에 조건부가 붙어 있을텐데 내가 알기로는 그것이 옛날에 쓰레기 매립을 할 적에 그 논 임자가 그것을 쓰레기가 매립이 됐을 때는 대지화를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 와서 대지화도 안해주고 아무것도 안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볼 적에 그 쓰레기장을 못들어오게 막겠다 그거예요. 그러면 막았을 때 갈 데가 없어요. 쓰레기가 지금 민원이 그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은 알고 있습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임천면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임천면에서 그런 일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전에 면장님 계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있었다는데 저는 구체적인 것은 아직 얘기를 듣지 못 했습니다. 그것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면 임천면 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들은 걸로는 내가 봤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조치 해서 빨리 해줘야 될 것 아니냐 ……. 그러면 내가 지금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막았을 때 쓰레기는 불법으로 전부하라고 시켜놓고 지금 막으면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왜 민원을 발생시키느냐는 얘기요. 발생을 시키지 않고 개선책을 만들어서 빨리 해 줄 수 없어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읍면 단위 쓰레기 매립에 대해서 읍면장이 쓰레기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데서 무리가 야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읍면장이 강하게 해서는 안되는 얘기요. 강하게 해봤자예요. 개인의 사유지인데 약속인데 어떻게 개인 사유지에 해 줄 걸 해줘야지, 정부에서 거짓말하고 우리 군에서 거짓말하면 뭐라고 해요? 행정공무원이 거짓말하면 민간인이 거짓말하는 거 다 봐줘야 될 거 아녜요? 그렇지 않아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속하고 매립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면이 있다면 확실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지금 환경보호과장이 얘기하는 소리는 …, 나는 옛날에 한 것 지금에 와서 모른다. 지금 그 얘기 아녜요? 서로 알았으면 그걸 풀어주고 만들어 줄려고 노력들을 해 줘야지.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다. 변경을 하는데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줄거냐? 그러면 산업과 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또 나아가서 다른과 하고도 협조 체제를 만들어서 해줘야지. 자꾸 책임회피하면 안되잖아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유지에 대한 대처정비 첫패 결림돌이 뭐냐면 대체정비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유지에 대한 대체정비 조성비를 군에서 납부해 준다는 그런 조항이 절대 없습니다. 법적으로 뒷받침이 돼있지 않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그러면 내가 볼 적에 농지에 다가 쓰레기 버리고 복토한 것은 누가 했어요? 군에서 했잖아요. 불법으로 해놓고 지금와서는 모른다.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는 얘기요. 그러면 사유지 준 사람이 너희들 잘하고 쓰레기 잘 버리라고 했는데 약속대로 편리를 봐주니까 지금와서 모른다? 예, 알았어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아니, 모른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여기 부여관내 석재공장이 25군데 입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도로변에 있는 석재공장은 몇 군데나 됩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도로변에 있는 것은 석재공장은 없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없어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구룡을 말씀하실려고 하죠?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여기 석성도 있고 구룡도 있고 …….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아니, 도로변에 있는 한국석재는 휴업 중에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하여튼 도로변에 있는 석재공장이 구룡 한 군데 입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구룡하고 석성에 있는데 석성 것은 안돌아간지가 상당히 오래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지금 구룡 한 군데 뿐입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구룡하고 외산면 가면 길가에 떨어진데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도로하고 약 50m 떨어진데 있죠? 3군데가 되겠습니다. 세도는 법규대상이 아닙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하여튼 도로변에 있는 석재공장 환경 관련해서 딘속기준은 없습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도로변에 있는 석재공장이 사실상 미관을 상당히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직원들한테 한국석재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구룡을 제가 지나갈 데마다 상당히 미관을 해치고 있어서 안좋더라고요. 업자한데 차폐시설을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잘 좀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병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유양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상준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94년도 추진사업 현황중에서 부여읍 자왕리 진입로 포장공사, 구룡면 용당4리 도로포장공사, 남면 내곡리 농로 사리부설, 충화면 복금 만지리간 오지도로포장공사, 장암면 석동리 농로포장공사, 새도면 수고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석성면 증산1리 포장 공사 등 7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94. 12. 6. 1일간 현지를 확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병기위원장
지금, 태상준 위원으로부터 94년도 주요사업장 7개소에 대하여 현지확인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태상준 위원이 발의한 94년도 주요사업장 7개소에 대한 현지확인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4년도 주요사업장 7개소에 대한 현지 확인 소위원회는 동의된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소위원희는 동의된대로 구성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지확인 통보서 별첨) 다음으로, 94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태상준 위원, 김봉현 위원, 노영길 위원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태상준 위원, 김봉현위원, 노영길 위원을 선임하기로 가결되 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기초자료 수집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었던 건설과 소관 사항인 “세도면 침모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계약에서 준공까지 관계서류일체를 제출요구하고, 감사증인으로 남면장과 세도면장의 출석 요구를 하고자 제의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세도면 청포지구 경지정리사업 관계 서류 제출과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남면장가 세도면장을 출석 요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O 자료(서류) 제출요구서 O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요구서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2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