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김인배 의원 발언
용득
최용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감사를 하였습니다만 오늘은 산업과, 농촌지도소, 산림과, 읍ㆍ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감사 방법과 같이 감사 순서에 의해서 오전에 산업과와 농촌지도소 감사를 실시하고 두 개 실과소의 감사가 끝나면 산림과와 장수, 산서, 번암, 장계도 4개 읍ㆍ면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일정에 없드래도 감사를 받고 있는 실과소와 업무가 관련이 있고,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으면 당위원회에 출석토록하여 감사를 하겠으니 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도중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면 지체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도 증인외에 관계 계장이 답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계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증인선서 후 증언을 들으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과, 농촌지도소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농촌지도소에게 묻겠습니다. 4-H후원 기금조성액이 2천4백79만4천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남해화학 과제기금하고 어떤식의 차이가 있습니까?
병용
강병용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강병용입니다. 4-H 후원기금은 농촌 후계세대인 4-H 회원 육성지도를 위해서 기금으로 활용되는 예산입니다. 4-H 후원기금은 당초에 군비 출연금과 독지가들의 현금기탁등으로 조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후원기금은 순수한 군비와 독지가들의 성금, 이자수익금으로 조성된 것이고, 남해화학 과제기금은 4-H와 남해화학과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1천만원 지원받아 이자 증식된 2백92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후원회 기금으로 한 사업이 있습니까?
병용
강병용사회지도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병용
강병용사회지도과장
후원기금으로는 4-H 회원 각종 교육행사와 자질향상, 또 4-H 회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목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4-H 해외연수 금년도 실적입니다. 해외연수 1명 실시했고, 3명 교육행사에 지원을 했고, 학교 4-H회가 8개 조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수학생 장학금으로 지원되었고, 기념탑은 연맹에서 별도로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해외연수는 우리 예산가지고 하지 않는데요 .....
병용
강병용사회지도과장
금년 같은경우에는 4-H 회원에 대한 해외 연수는 2명 했는데 도 후원기금에서 1명을 지원받았고 군 자체 기금중에서 1명을 실시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기금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병용
강병용사회지도과장
통장에 넣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이 통장을 복사하지 말고 직접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병용
강병용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해마다 겨울철 영농교육이 있는데 우리가 말로만 영농교육하지 정말로 농가들한테 영농교육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고마움이 별로 얘기가 없는데 ......
병윤
전병윤지도소장
농민교육을 부락단위로 할때는 그 부락이 안들어가면 왜 교육을 하지 않느냐고 부락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걸로 봐서 교육은 농민들에게 상당히 필요로 하고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무슨 작목을 받을 것인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금년에도 2천8백명 교육희망 조사를 해가지고 2천6백명 계획을 올린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육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걸로 .....
봉철
최봉철위원
외래강사가 있습니까?
병윤
전병윤지도소장
외래강사도 초빙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작년에도 외래강사가 있었습니까?
병윤
전병윤지도소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작년에 지도소내에서 교육강사를 몇 명 두었습니까?
병용
강병용사회지도과장
작목별 교육강사로는 교대로 나가고 했었습니다만 일시에 동원된 인원이 약 8-9명 정도는 가능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금년도 겨울철 영농교육이 실시되었습니까?
병윤
전병윤지도소장
금년도것은 끝났고 '95년도 것을 1월에 실시할려고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영농교육을 담당하는 지도소 직원에 대한 최소한 경비는 내년도 1월달부터 실시되는 교육 여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도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윤
전병윤지도소장
고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댓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95안으로 확정한 장수군 농어촌발전계획 투자금액이 '95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습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95년도 예산액에 국도비 보조로 해서 더 많은금액이 .....
희택
정희택위원
예산계획보다 얼마나 많습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국도비가 '95년도 사업으로 75억 정도가 됩니다. 총괄적으로 봤을때 오히려 국고 투용자액 계획보다는 더 많은 금액 .....
희택
정희택위원
축산경쟁력 제고 지원하는 사업에 22.4%라고 하는 투자계획이 되어 있는데 신농정 계획에서 98년도까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 이뤄지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경쟁력은 국제 경쟁력이 아주 어려운 사업이다 하는 것이 누구나 다 알고있는 사실인데 이런 분야에 많은 투자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이 투자 계획자체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농어민들에게 무슨사업을 할 것인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한달동안 받아보니까 5백88억원이라고 하는 신청액이 들어왔습니다. 분야별로 구성 비율을 해놓고 보니까 축산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이 33.3%가 되었습니다. 농어민들한테 신청을 받을때만해도 축산에 대해서 열기가 꽤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33.3%를 축산경쟁력 제고지원사업에 하다보면은 다른 사업이 너무나 미약한 점이 발생될 것 같아서 1안과 2안을 더한 조정액으로 21.4%가 줄어든 것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각 읍면으로 하고 있는 축사시설 사업이 앞으로 전망이 없는데 투자한만큼 손해를 보는 사업인데 여기에다가 시설자금을 투자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조정을 해가지고 87억이라는 막대한 지원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농가한테 결과적으로 어려운것이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데 이런쪽으로 많은 투자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느시기에 가면 농가한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계획이 아닌가 하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투자계획 자체가 부실하게 이뤄진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5개년 계획으로 대안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매년 국도비 보조액에 따라서 조정이 약간씩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년도별로 그때그때 거기에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공수의 수당지급 기준 시행규칙을 보면은 어떤 실적이 있을때 공수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94년ㄷ 우리군의 공수의가 가축질병 예찰을 몇회 합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매달 그 사람들이 하는 업무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예방주사를 접종한다든가 이런경우는 전체 공수의가 전부 장수군 전체 예방주사를 하는데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수의사법에 의하면은 가축질병 예찰을 월 2회이상 하고 예방주사는 년 4회이상 하는 활동실적에 따라서 수당지급이 되었는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관리대장이 있어가지고 매달 저희한테 보고가 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런데 공수의가 보고한 것으로 안되고 확인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축산농가에다가 카드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농가에는 어느때 와서 예방주사를 놓았다든지 몇차례 했다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그렇게 확인까지는 농가에 .....
희택
정희택위원
앞으로 축산농가에 진로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공수의가 진짜로 예방주사를 놨는지 몇차례 했는지 하는 카드화 해가지고 확인한 결과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관내에 양곡 보관량은 총 얼마나 됩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현재 보관하는 창고 동수가 장수군에 총 36동이 있습니다. 지금 보관능력은 163,100가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의지로 반출을 할 경우 주민들이 양곡을 싫어 줄 때까지는 본인이 책임진다고 했는데 밤에까지 떨면서 양곡을 지키는 사례가 있었는데 산업과장은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농지보전관리 현황해서 작년에 173건을 허가 또는 협의 승인 신고가 되어있고 불법 전용단속해서 7건이 되어 있는데 불법단속 중에서는 농가주택 허가 전착공, 축사신고 면적 초과, 농가주택 신고 면적 초과, 농기계 수리센타 신축동도 이런 사항들이 불법사항으로 지적되었는데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있지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공수의가 예방주사를 직접 나가서 납니까 아니면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다른 사안이라서 행정에서 실시하는 예방주사 입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예방주사를 구입해가지고 공수의와 읍. 면별로 배정을 해가지고 같이 나가서 놓고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농어촌발전 심의회가 각계 각층 35명으로 구성되어서 9월 26일 수요일날 회의를 했는데 자료보고에 의하면은 100% 참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다 참석을 했습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예, 전부다 참석을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산서에다가 줄뿌림 파종기 1대 공급을 했는데 어떤식으로 공급을 했습니까?
선재
박선재기술보급과장
장수군의 실정을 보면 직파재배가 가능한 지역이 산서면 하고 번암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지역 줄뿌림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산서면에 1대 공급을 했는데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직파기 공급시기가 언제입니까?
선재
박선재기술보급과장
5월달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직파기 공급을 해서 금년도 농사를 지을때 직파를 했습니까?
선재
박선재기술보급과장
예,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붉은팥 단기조성 67만원을 종자 대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가을에 결실이 얼마 만큼 되었습니까?
선재
박선재기술보급과장
반당 20.3kg 밖에 수확을 못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종자 지원한 것하고 수확한 것하고 똑같네요?
선재
박선재기술보급과장
수량으로만 400kg를 지원했는데 현재 총량을 계산해 보니까 1,960kg를 생산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1,960kg의 팥을 어떤식으로 했습니까?
병윤
전병윤지도소장
농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여기에서 수확된 팥의 종자는 내년도에 종자로 해서 다시한번 시도를 해봐야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계획을 가지고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데 방안 검토한 것이 아직 없습니까?
선재
박선재기술보급과장
활용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금년도에 느타리 버섯을 천천에 3천만원, 계북에 4천5백만원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했습니까?
선재
박선재기술보급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사업성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선재
박선재기술보급과장
3동은 입상을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금년도에 총 동수가 몇동입니까?
선재
박선재기술보급과장
38평 1동 기준으로 18동 계획을 해서 3동만 현재 되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5동이 사업 미실시 입니까?
선재
박선재기술보급과장
사업시설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사고 후계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49명입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사고 후계자들이 전부 승계를 희망했는데 100%로 사실입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49명은 사고처리를 해가지고 자금회수를 하도록 농협에 지시를 했고, 23명은 승계를 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농공단지가 11개업체인데 현재 가동되는 업체가 6개업체 입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나머지 5개업체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들이 적극 추진을 해야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바로 가동을 시키라고 하드래도 지도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근로자 아파트가 공정이 몇% 입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공정은 90%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100% 완공이 되면 입주대상자는 농공단지내에 있는 근로자들만 해당되는 겁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농공단지 업체에서 몇 가구 입주를 희망 한다고 해가지고 신청을 노동부에 했고, 동수마다 업체에서 부담을 해줍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사과단지 공동시설 하는것은 공동관리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나간것입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공동시설은 공동으로 하고, 개별시설은 개별로 한다면은 담당자를 지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수송차량 같은 것은 공동관리 한것인가요 개인....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공동관리는 해야되지만은 관리자를 지정해가지고 ......
인배
김인배위원
기존단지에다가 너무나 지원을 해준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국비. 도비가 있다고 하지만은 신규업체들을 많이 지원해가지고 많은 과수농가가 다시 할 수 있겠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지원은 별로 없는것 같에요?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관수관계는 과수산업 유통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94년도에 기반시설까지는 전부다 완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95년도 부터는 신규조원을 하는데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94년도에 장수군에서 일반 후계자가 몇 명있었고 전업 후계자가 몇 명 되었고, 또 자금관계는 지원이 다 되었는지 만약에 안되었다고 보면은 애로사항은 무엇이고, 후계자들이 이 자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는 사업계획서를 선정했는데 그 사업을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어느정도 성과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94년도 농어민 후계자는 장수군에 37명을 선정해가지고 자금은 전부 나갔습니다. 전업농은 5명으로 자금도 전부 배정을 해줬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일반 37명에 대해서도 자금은 전부다 배정되었고......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배정까지는 전부다 해줬고 실질적으로 후계자들이나 전업농한테 얼마를 받은 것인가 이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농어민 후계자 지도는 농촌지도소에서 전담을 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선재
박선재기술보급과장
기술지도는 저희들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농어민 후계자들의 현지 지도를 해보니까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선재
박선재기술보급과장
1천5백만원정도 자금을 받아가지고는 사업기반을 다지는데 어려운점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사업을 번창시키기 위해서는 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희망농가가 있다고 보면은 사업 계획서를 다시 세워가지고 집행기관에다가 건의를 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본적이 있습니까?
선재
박선재기술보급과장
당초에 신청을 할 때에 본인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여 선정을 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후계자들이 서울에다가 직판장 두군데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농어민 후계자 직판장 2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제1직판장은 '91년도 5월 6일날 개장을 했고 제2직판장은 '92년 5월 10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보조금이 5천만원씩 각각 지급되었고, '93년도 하고 '94년도 10월 30일까지 판매 실적은 7억1천5백만원 정도 판매 실적이 있습니다. 제1직판장이 서울 영등포 대림동에 있는 직판장입니다. 여기에서 순이익이 4백만원, 제2직판장에서는 7백만원 정도 순이익이 되었습니다. 5천만원씩 투자한 금액으로 봤을때는 대금 이자만큼도 못나온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94년도 운영한 것으로 보았을때는 제1직판장이 3백만원, 제2직판장이 2백30만원 정도 순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직판장은 '94년도 4월 21일자로 임대가 혜약이 되는 날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임대 보증금을 빼가지고 장수농협에다 4월 22일자로 농어촌 개발 계장과 농어민 후계장 회장 공동 명의로 배치해놓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장수군에서 인식하는 목적과 그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과 또 우리 군에서 기대했던 기대치 만큼 못미친 실정 입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완전히 못미친 실정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의욕적으로 해볼려고 했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실패를 했는데 행정에서나 지도기관에서 꾸짖지 마시고 다시 발전적으로 해 볼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이런것을 그분들과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좀더 좋은 방법을 모색해주셨으면 합니다.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금년도 후계자 선정자중에서 여신규제 때문에 후계자 자금을 받지못한 농가가 몇 농가 입니까?
병용
강병용사회지도과장
금년도 선발된 농어민 후계자 36명하고, 전업농 5명중에 여신규제 때문에 자금을 인수하지 못한 사람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여신규제에 묶여서 전업농이 전업농자금을 받을수가 없어가지고 변경된 사실이 있습니다.
병용
강병용사회지도과장
전업농 신분상의 변동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근래에 전업농이 되어 있다가 전업농자금을 못받고 포기한 사람이 있을텐데 없습니까?
병용
강병용사회지도과장
작년도에 1명 있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후계자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전업농 받은 후계자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않했거나 전혀 그사업에는 관심을 안갖고 있는 전업농이 있습니까?
병용
강병용사회지도과장
산서 조성오씨는 당초 '92년도에 선정되었던 전업농인데 배정은 다 되어 있었는데 다른 부채관계 때문에 자금 인출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현재 전업농 신분상에 변동은 없고 2천5백만원을 수령한 상태이고 2천5백만원은 다른 부채 때문에 담보능력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
봉철
최봉철위원
지금까지 전업농 자금을 타간사람이 16명인데 부실한 농가가 몇농가 입니까?
병용
강병용사회지도과장
부실로 판정된 사람이 1명 이경해 의원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병용
강병용사회지도과장
규모를 갖추도록 이야기 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후계자 정책에 행정도 어떤 입장을 재정립해서 무엇인가 그들이 농촌의 마지막 보류로 농촌을 지킬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부분을 그동안에 충분히 분석내지는 연구검토 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강병용사회지도과장
일면의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로는 후계자들이 후계자라는 단체를 앞세워 가지고 조직적인 행동은 없습니다.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조직적으로 무엇인가 하나씩 계획을 수립하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농촌 발전에 있어서 농업정책이 부재현상이 있다든지 그런 운동에는 적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가뭄피해 조사를 했는데 작년도 냉해피해때 정부에서 지원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가뭄피해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가뭄피해 정밀조사를 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도에 전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정부에 지원한 요청금액은 ....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지원계획은 대파제로 해서 5백4만7천원, 무상양곡이 1억9천3백만원, 양노 양축자금 이자감면이 6천5백만원, 이재민 보호 6백만원, 수업료 감면 1천2백만원 해서 총 2억8천2백만원 정도가.....
용득
최용득위원장
그런정도의 자금이 영달되면은 가뭄피해에 조사대상자들에게는 지급이 되겠죠?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중앙정부에서 지원금이 영달되면은 미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지급을 4천1백만원을 금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서민대중 교통인 군내버스 불편에 관한 미원접수가 몇건 입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해소를 시켜준것이 버스터미널에서 보건소까지 가는 시내버스를 연장해주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줬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벽지 노선버스도 손실보상이 되니까 감독을 할 수가 있죠?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월 몇회 정도나 합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월 3회를 하고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금년도 10월달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운행되어서 서민들의 대중교통이 불편함이 없어서 민원이 없는게 아니라 이제는 지쳐서 포기를 한부분도 있습니다. 오지에 사시는분들의 여론 수렴도 한번은 해봐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농촌지도자 기금 정립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병용
강병용사회지도과장
2천3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금년에 지원된 3백예산을 합결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병용
강병용사회지도과장
금년초에 들어간 것까지 합쳐서.....
순목
홍순목위원
화장실을 똑같은 구조로 하면서 어떤 사람은 40만원 어느사람은 35만원인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용
강병용사회지도과장
12개에 들어있는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35만원씩 포말세척식이라고 되어 있는 순수 군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94년도 본예산에 씨없는 수박, 토종닭, 잠업 전업농 육성, 느타리 버섯, 재래돈 양돈, 밤고구마, 수출용 양채 해서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서에 대한 심사분석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선재
박선재기술보급과장
시범특수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끝나면은 반드시 결과평가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잘된점으로 평가되면은 더욱 발전을 시키고 문제점이 나온것은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다음 지도사업의 반영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계속 지원된 사업이 있고 여기에서 그치는 사업이 있고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선재
박선재기술보급과장
예, 느타리 버섯 사업같은 경우는 군자체 사업으로 내년도에 안되어 있고, 씨없는 수박같은 경우는 군자체 사업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여기에서 성공한 사업은 무엇입니까?
선재
박선재기술보급과장
씨없는 수박은 장수를 대표할 정도로 성공되었다고 자부를 할 수 있습니다. 느타리 버섯같은 경우는 자재를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해야되는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현재까지 결과가 안나왔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토종닭은 아주 잘되고 있어서 관내에 있는 음식점에서 호응이 좋은 관계로 판매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밤고구마 관계는 금년도에 소득을 올렸고 내년도에도 수확기를 군비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양채류관계는 일본 수출계약을 부두로 해서 추진을 했으나 국내가격이 오히려 높았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기피하는 사례로 수출을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잠업관계는 별로라고 생각되는데.....
선재
박선재기술보급과장
잠업은 중국에서 많은량이 수입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도 시범사업으로서 한 농가를 1년에 전업적으로 육성하는 측면에서 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타 농민단체하고 대화를 한것이 있습니까?
병용
강병용사회지도과장
단체라기보다는 생활개선부가 지도자회 소속이 되어 있고 그 외에 단체 성격을 가진 농민단체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산업과에서 군시행 사업으로 해서 비가림 하우스 20% 보조사업내지 보조사업에다가 연계해가지고 5%로 이자 보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첨단하우스 시설을 받은 사람이 비가림 하우스 시설 1백만원 보조를 받아가지고 소형 비가림 하우스를 세우냐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첨단하우스를 하는 사람도 비가림 하우스가 필요합니다. 첨단하우스를 하는 사람들은 비가림 하우스는 지원을 이중적으로 받지 않는 것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2억7천만원 사업에서 1억8백을 뺀 나머지 보조를 받는 사람한테 분할인데 최하 4, 5천씩 보조를 받았던 사람한테 1백만원을 더 준다 그러면 그것을 받은 사람이 없어서 줘냐 그것도 아닙니다. 내년도 사업을 실시한다면 내년부터 해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신청자를 전부 받은 것을 해소를 시켜주는 가운데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신청을 한다고 한사람은 '94년도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하신 분이지 저희가 올해 15ha를 전부 비가림 하우스를 했습니다. 신청한 농가는 전부다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첨단하우스, 성장작목 하우스 또 내지는 유리은실까지 관계되는 1백만원 비가림 하우스 보조를 받은 사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단속 스티커 발부는 총 몇건인가 안나와 있습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과태료 부과는 스티커를 끊으면은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은 바로 부과가 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발부건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가 금년도에 특별회계에서 시설 보수비를 주었습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1천7백만원입니다.
1천7백만원이 시설비로 나갔습니까? 자본적 보조로 나갔습니까?
시설비로 해서 경리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얼마를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아습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잔액은 66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내고장 명산품 육성으로 해가지고 1억이 집행되었는데 집행내력이 어떻게 됩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명산품 단지가 산서면 이룡리에 현대화 하우스가 950평을 했습니다. 규격포장제 12만6천매를 했고, 명산품 교육 및 홍보 교육은 전반에 120명 창녕에 있는 남지농협을 하루에 걸쳐서 다녀왔고, 홍보물로 해가지고 명산품 청정오이로 해가지고 접시로 600개를 만들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600개를 만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농협에다가 일부만 나눠주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단지는 산서에다가 만들어 놓고 포장제 지원 274농가를 했다는 것은......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오이재배 농가 전체를 해줬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예산목이 자본보조 입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자본보조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고랭지 유통사업 3군데 입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지역은 3군데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차량이 1개단지에 1대씩 필요합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차량 소유 면허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관리자 앞으로 나갑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지리산 휴게소에다가 장수 특산물 코너를 만들었는데 보조금에 관한 관리를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저희가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농협에서 지정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다가 임대를 해주고 있는가.....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확인을 해보니까 농협에서 하기는 하는데 인근 여직원을 채용해가지고......
봉철
최봉철위원
그러니까 전혀 실효성이 없고 예산낭비만 되는데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1천5백만원 들어갔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시정을 시켜야 할 것인가 아니면 방법을 취해야 할 것인가 세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의회에다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불법주차단속 대상지가 장수하고 장계뿐 입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주로 장수군에서는 읍ㆍ면 소재지를 하고 장수하고 장계가 대상지로......
인배
김인배위원
금년도가 1,120건이고 단속이 258건 했는데 주민들 여론이나 거센 반발을 산업과장은 들어보고 확인해 봤습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없을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단속을 목적으로 하지말고 지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축사시설 지원 100%로 완공되야지 융자를 해줍니까 공정에 따라서 융자를 해줍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공정에 따라서 융자를 받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시설자금 중에서도 사고대상자가 있습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두사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장계같은 경우도 이재호씨가 도저히 이것을 못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이재호씨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송은영씨한테 넘어갔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시설자금말고 축사하고 퇴비사하고 정화조 해가지고 보조융자금 나간것이 있는데 그 명단은 자료제출이 안되었습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여기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공정이 거의 완공이 되거나 50%, 70%로 되어서 융자금이나 보조금 신청을 많이 한걸로 알고 있는데 축사하고 퇴비사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퇴비를 퇴비사로 가져가는데 쉽고 편리하다 그래서 농가가 편리한데로 시설을 하는데 이것도 안된다는 농가들의 항의가 있는데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축사면은 축사로서의 시설을 해야되고 퇴비사면은 퇴비사의 규격에 맞는 시설을 해야되는데 구분을 못하게 해놨습니다. 축사로 시설을 해서 축사자금을 받을려면은 축사에 맞는 규격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퇴비사같이 만들어 놓고 축사라고 한다면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정책적으로 설계가 나와있습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표준설계도가 되어 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표준설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종닭, 염소, 재래종 돼지를 시험해본 결과 소득이 높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병윤
전병윤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것을 군에서 권장 사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전국에 홍보를 해서 많은 소득을 올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다음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시간변경을 해달라고 2군데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선변경 관계를 생각해 보셨는지.....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군내버스 자체가 무진장 여객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무주, 진안, 장수군을 전체를 움직이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10분만 조정을 한다고 하면은 3개군 전부다 조정되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병윤
전병윤지도소장
식생활 기호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 있다고 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빠른시일내에 소비가 많이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생강저장고에 2천만원이 지원되었는데 1굴파는데 얼마씩 했습니까?
병윤
전병윤지도소장
1굴파는데 2백만원씩 계약을 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민원 조성한 지역예산의 한봉꿀은 비싸게 삽니까?
병윤
전병윤지도소장
비싸게 받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생활소득금고 사업은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올해는 하나도 지원을 안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사과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시점에서 중단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95년도에는 적어도 기반시설이 전부다 완료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농촌지도소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업과, 농촌지도소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감사를 받아주신 산업과, 농촌지도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과, 농촌지도소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재시간 12시 32분입니다. 1시 32분까지 1시간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32분 정회
13시 32분 계속
순목
홍순목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산업과, 농촌지도소 감사를 마치기 위해 12시가 넘도록 휴식도 없이 감사를 하여 주셨습니다. 오전 감사때와 같이 오후 감사에도 적극적인 협조 말씀을 당부드리면서 산림과, 장수읍, 산서면, 번암면, 장계면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대상중 산림과장과 읍ㆍ면장은 감사 첫날 증인 선서를 하였으므로 진실되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계장이 답변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도중 실무계장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으로 채택하여 선서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산림과자님께 묻겠습니다. 산불감시 전화 인건비 계획이 1억2천인데 1억7백 집행된 것입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1억7백72만7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1억7백이 집행되었는데 어떤식으로 집행 되었는가 대략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산림과장
산불방지 인건비가 봄철과 가을철 두 번으로 나눠지는데 지금 89%로 되어있는것은 봄철에 집행액이 1억2천42만원인데 비가오는날은 제외해가지고 집행 불용액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94년도 봄철로 집행된 것입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산불진화 시기를 어디까지 봅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봄철은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달간이고요 추기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달간입니다. 저희군은 겨울이 빨리 오기 때문에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이렇게 한달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금년도에 예산 1천3백만원가지고 추기에 남겨놓은 것이 11%로 집행에 89%로 되어있으니까 ......
김진
김진산림과장
89%로에는 춘기에 비가와서 미집행액과 추기전액이 여기에 포함되가지고 89%로 되어 있습니다. 11%로라는 것은 춘기에 쓰지 않은것이 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불이 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집행을 합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산불기간에는 산상감시원을 배치해가지고 감시를 하고 또 전화대는 각 읍ㆍ면에 2명씩 배치를 해가지고 도로변으로 순회하면서 산불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장수군에 산상감시원이 몇 명입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30명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진화대는 어떻게 됩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춘기에는 29명이었고 추기에는 진화대가 27명, 춘기에 산상감시원은 19명, 추기에도 19명이 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얼마씩 지급합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산상감시원은 30일을 다 채웁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산상감시원이 월 78만3천원씩을 받는데 맞습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산상감시원 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읍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군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무전기를 휴대해가지고 산상에 가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진화대가 19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산상감시원과 마찬가지로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러면 계산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요?
김진
김진산림과장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정확한 1일 지급액이 2만2천3백원인데 제가 2만3천원이라고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금년도에 집행내력 증빙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협동조합에다가 운영비를 상반기. 하반기 사업으로 6백만원씩 지급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지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풀계약을 임업조합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불리한 사항이 없었습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지금까지 불편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내년도 산림조합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예,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금년도 산림조합하고 산림조합 작업사라고해서 도로변 풀베기 사업을 했죠?
김진
김진산림과장
예, 그러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도로변 풀베기 계약을 어떤식으로 했습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내년도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임업조합에서 다시 한다면은 저는 그쪽에다가 한번 더 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임업조합에서 못하겠다고 하면은 해당면에 어느 단체에서 할 수 있는 단체에게 용역을 주는걸로 해보고 싶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풀베기 예산은 얼마 세워졌습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예산은 3천여만원이었는데 사업비는 2천4백65만8천원 이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금년도는 얼마요구했습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3천5백만원 요구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금년도 토석채취 허가 나간 건수가 총 몇건입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총 8건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허가가 만료된 건수는 몇건입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만료된 건수는 1건이 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1건에 대해서 복구 시행했습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예,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진행중 입니까 시행했습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1건이 작년말로 끝났는데 장소는 장수읍 대성리가 되겠는데 재 허가를 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필덕리에서 토석채취를 했는데 복구가 안된곳이 있죠?
김진
김진산림과장
없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복구비를 예치시켰서 복구비로 해가지고 완전히 복구가 안된곳은 ......
김진
김진산림과장
예, 거기가 5군데인데 전부다 복구 완료하고 김부월이라고 그곳은 재허가를 냈기 때문에 거기는 작업중이기 때문에 복구가 안된 것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복구를 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복구가 덜된걸로 보이는데......
김진
김진산림과장
예치된 금액으로 사방사업 단가에 맞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휴양림 관리인이 몇 명입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2명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산림과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관리인을 어떤식으로 예산측정을 합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관리인은 일용잡급으로 해가지고 일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몇일짜리 입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250일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280일짜리는 없습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치수가꾸기 사업, 천연림 보육사업, 간벌 사업 사업비 집행은 다 끝났습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사업비 집행은 안끝났고 사업은 종료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사업은 종료되었는데 사업비 집행은 안하고 있습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11월말까지 사업 종료기간인데 준공검사를 몇일 안으로 해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중입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도로변 위치별 꽃식재, 국도변 화단조성 예산이 사업비, 인건비까지 전부다 포함된 것입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인건비가 많습니까 꽃값이 많습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인건비가 훨씬 많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꽃값이 3분의 1정도 되는데 지역농가들한테 계약재배를 하면 안됩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꽃의 개화기, 품질, 키 등을 키워야 하는데 기술이 필요하며 기후조건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장수관내에서 어렵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할 것입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예, 계속할 것입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기후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에서 식재를 해가지고 지역에서 한 여름을 나는데 여기에서 생산되는 꽃이면 더욱더 좋을수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여러 가지 꽃이라든가 다른 시크라멘 같은것을 재배하는데 그런곳에 의뢰를 하면은 우리지역에 경영수익사업도 될수 있다고 보는데......
김진
김진산림과장
지도소와 협의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는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금년도에는 가로수식재를 안했습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내년에는 있습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앞으로 지방도 군도에 계속 가로수를 식재해야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그런것도 장기적으로 재배해야 되는데 민간인이나 산림임업조합 이런데에서 장기계약을 못합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그렇게 할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타산이 맞지 안하기 때문에 .......
인배
김인배위원
작년에 허가가 되지 않은 느티나무가 많은량이 방출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면장님은 알고계십니까?
채천
임채천반암면장
대충 저희들도 인정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몇주인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우리지역에서 알아주는 것이 느티나무인데 경영수익 차원에서 그렇게 싸게 팔지말고 군유림같은데에서 사다가 식재를해서 겨영수익같은것을 하면좋은데 전혀 그런 계획은 힘이들어서 안합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첫째로는 기술도 부족하고 예산의 뒷받침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경영수익차원에서 예산을 올리면 안해주겠습니까? 그런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한해대비 해가지고 암반관정. 소형관정 많이 나갔습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예.
인배
김인배위원
그런데 소형관정이 년초에 가장 빨리 시공된 것이 몇월달에 시공되었습니까?
창희
이창희장수읍장
장수읍의 경우는 8월달입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현재 전기가설이 완전히 끝나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장수읍장
굴착작업. 전기공사까지 다 끝나고 시험가동까지 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장계면장님께 묻겠습니다. 3, 4월에 시추해 놓고도 한해때 가동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갑동
이갑동장계면장
한해때 안된것은 조건 때문에 안되가지고 바로 조치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맹아갱신 조림은 무엇입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참나무를 베고나면 그 자리에서 다시 싹이 나는것을 다시 기르는 것을 말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맹아조림에 대해서는 타 묘목이 필요 없잖습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도로변 가로수 식재를 우리나라것이 아닌 외국나무를 식재를 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용재가치가 있는 나무이고 상록가치도 있고 해서 도로변에는 두가지 목적을 생각해서 독일 가문비 나무로 구입했습니다. 독일에서 온 나무로 양묘를 한 나무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나라 재래종인 나무도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나무 구입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도로변 가로수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나무로 대체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묘목을 양성해서 구입해가지고 심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94 군유림 유지관리중 임목매각이 있는데 매각은 어떻게 했습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전체를 팔았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토석채취는 토석채취중 부분적 복구를 할 수 있습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부분적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장수군 토석채취장에 현재 부분적으로 복구를 해야되겠다 하고 느낀 곳은 아직 없습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번암같은 곳은 부분적 복구 필요성이 있어 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읍ㆍ면장님들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각 마을을 순방합니까?
창희
이창희장수읍장
13개 법정리에 38개 행정분리가 있습니다. 1주일에 한번정도는 순방을 합니다.
동수
육동수산서면장
산서면장입니다. 저희 관내는 14개리 33개 마을 52개 자연 마을입니다. 1주일에 1번씩 순방을 하고 있습니다.
채천
임채천반암면장
번암은 행정여건이 미약한 상태이므로 동화 지지방면은 1주일에 1번씩을 다 못갑니다. 그러나 기타 외지역은 1주일에 1번이상은 순방을 하고 있습니다.
갑동
이갑동장계면장
10개 법정리에 29개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각 부락마다 1번씩 다니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을때에는 자주 가는 기회도 있고 또 없을때는 그 부락을 뛰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현장행정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94 본예산에 한발용 전 관정이 본 예산에 33공 세워졌는데 8월달에 시추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창희
이창희장수읍장
장수읍장입니다. 장수읍에 금년도 소형관정 배정공수는 41공입니다. 본예산에 배정된 것이 11공으로 해서 5월달에 자금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시작한 것이 8월달이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도로변 풀베기를 안했을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개인적 소견으로는 해야한다고 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국도변에 왜 군비를 투자해 사업을 해야 하는가 재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도로폭이 너무나 좁다고 봅니다. 도로폭이 좁은데다가 풀이 있으므로서 가상으로 자전거나 사람들이 다니는데가.....
희택
정희택위원
노인승차권 배부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동수
육동수산서면장
658명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658명중 기동할 수 없는 노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동수
육동수산서면장
700명중에 인원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임도개설 '94년도 사업은 얼마나 했습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개설이 7km, 보수가 1km로 해서 8km로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2억5천9백7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임도개설에 자부담이 10%인데 현실은 자부담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자부담까지 포함한 2억5천가지고 8km 해야될 사업이 자부담이 안되는데 어떻게 그사업을 합니까? 혹시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내년부터 자부담이 줄어듭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영림계획에 의해 조림시 자부담하고 있습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자력부담이 포함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군유림 임목매매 계획이 있는데 군유림을 분수계약 맺은 상태입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분수계약을 몇 년도에 맺은 것입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58년도에 맺은 계약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분수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맺은 계약이 지금까지 계속 유효합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계속 유효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단체하고 이루어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분수계약이 개인하고 이루어졌습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서류를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임목에 대한 감정은 어떻게 합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감정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임목감정을 산림과에서 입회를 했습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입회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영림계획에 의해서 분수림을 매각하게 되어 있는데 영림계획을 세우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분수림도 영림계획에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감정원에서 평가한 평가서는 맞다고 생각 하십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맞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장수군 분수계약은 몇건 입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108건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108건중에서 영림계획을 세워가지고 벌채 신청한 건수가 근래에 몇건 입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근래에는 아직 없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당초 분계약은 백기주씨가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권리양도를 장원집씨가 했다고 했는데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계 한해대책용 예산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갑동
이갑동장계면장
집계를 내가지고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소형관정 미 완공은 몇공 입니까?
갑동
이갑동장계면장
18공 미완공으로 있어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1공에 사업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갑동
이갑동장계면장
50만원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대형관정은 2공 했는데 어디 어디 했습니까?
갑동
이갑동장계면장
송천리 신기, 장계 금덕리 부락을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수량은 제대로 나옵니까?
갑동
이갑동장계면장
예, 나온걸로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소형관정을 못파고 있는 것이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갑동
이갑동장계면장
업자들 손이 부족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번암은 몇공 들어왔습니까?
채천
임채천반암면장
26공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몇공 완공되었습니까?
채천
임채천반암면장
23공이 완공되고 앞으로 3공만 파면 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번암 노단교 작업을 할 때 집이 흔들려 문제가 나오고 그랬는데 주민들에게 민원은 없습니까?
채천
임채천반암면장
별문제는 없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정주권 개발사업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동수
육동수산서면장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보존사업 준공처리는 전부 완료되었습니까?
동수
육동수산서면장
완료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군수포괄사업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동수
육동수산서면장
6천만원 들어왔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수
육동수산서면장
방역수를 채용해가지고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순회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금년도에 산불이 1건도 안났습니까?
동수
육동수산서면장
1건 발생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어떻게 진화를 했습니까?
동수
육동수산서면장
소방대원, 진화대원, 마을주민, 직원들과 같이 진화를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산상감시원과 진화대는 몇 명 입니까?
동수
육동수산서면장
산상 감시원 2명, 진화대도 2명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생강저장고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동수
육동수산서면장
지도소 상담소장과 작목반장과 저장상태를 일일이 점검한 결과 보관상태가 매우 양호하기 때문에 작목회에서 내년도에도 추가로 10공을 더 줘야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밤고구마 재배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동수
육동수산서면장
소득작목으로 개발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비가림 하우스 시설 군시행 사업으로 몇 농가 들어왔습니까?
동수
육동수산서면장
24농가에 27동 들어갔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장계 경지정리가 내년에 실시됩니까?
갑동
이갑동장계면장
올해 1군데 하기로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몇 ha 입니까?
갑동
이갑동장계면장
145ha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농조시행 입니까 군시행 입니까?
갑동
이갑동장계면장
농조시행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경지정리 지주들 이의 없습니까?
갑동
이갑동장계면장
별다른 문제는 없고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경지정리지구 선정시 개발지역을 선정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암은 우회도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채천
임채천반암면장
논곡쪽에서 신기마을로 건설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각 읍면에 가로등 고장난것이 장수, 장계 번암은 한등도 없어요?
창희
이창희장계면장
도시가로등 13등, 농촌가로등 18등 고장이 나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번암은 70등 고장나가지고 70등 다고쳤습니까?
채천
임채천반암면장
예산상으로 고친것이 70등있었고, 하자보수로해서 18등 고쳤고 현재 18등이 고장 나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생업자금도 장수읍만 5백만원 남았는데 다른면은 다 지급했습니까?
동수
육동수산서면장
추가로 3백만원이 11월 26일날 배정이 와가지고 대상자만 결정해 놓고 지급은 아직 안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다른면은 어떻습니까?
채천
임채천반암면장
번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정액이 1천1백만원인데 현재 9백만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이 2백만원인데 11월 29일날 공문을 접수해서 아직 통보를 못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장수읍은 즉시보호비가 4백만원 입니까?
창희
이창희장수면장
예, 그렇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즉시보호비 다 지급했습니까?
창희
이창희장수면장
40만원 남았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한해대책 유류대 지급을 하는데 주민들로부터 유류대가 적다는 얘기는 없었습니까?
동수
육동수산서면장
적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만 현실 금액이 지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금년도 병충해 방제를 50ha 하셨습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솔잎흑파리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불가능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재해위험시설 확인은 모두 다했습니까?
창희
이창희장수읍장
76년도에 새마을 사업으로 시행된 신기교가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군에서 진단이 나왔습니까?
창희
이창희장수읍장
확인은 사회진흥과에서 해야 하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사방사업을 해야 할 곳이 장수읍에 몇군데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장수읍장
파악되기는 2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어디입니까?
창희
이창희장수읍장
장수 남동, 노곡 신촌 2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산서는 재해위험 시설이 있습니까?
동수
육동수산서면장
진전교가 있는데 정주권 사업으로 해결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번암은 재해위험 시설이 있습니까?
채천
임채천반암면장
지지교가 있는데 아직은 차량이 다닐수가 있습니다. 위험지구는 교량 3개소, 시동강 연림주택이 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안전진단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채천
임채천반암면장
아직까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장계면 재해 위험지구는 .....
갑동
이갑동장계면장
소하천 1곳, 교량 2곳인데 보수가 요망됩니다.
순목
홍순목간사
시설부대비를 읍면에 전도하고 있습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간사
조수보호원, 화기물 관리요원 사역 했습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예, 했습니다.
순목
홍순목간사
화기물 관리요원 사역 결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주요도로변 공한지 화단조성은 어디에 했습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장계 공원입구에 시행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홍순목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천 농협 종합청사 준공식이 있어서 잠깐 다녀오므로 해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분히 질의감사가 된 것으로 생각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를 수감하기 위해서 출석해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읍면장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감사일정에 따라 오전 9시 30분부터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