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면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서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여러가지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로 인해 민심이 불안하고 공무원들을 보는 주민들의 시각도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감사위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는 행정 집행의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나가고 잘못됐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 발전을 강구하는 등 면정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가 원만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 기간중에 감사준비 등의 이유로 민원처리 등 업무수행에 있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증인은 증언 진술등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94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증인은 94년도 남해군 행정사무 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2일 서면장 안동일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자필로 서명 날인한 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날인 후 제출) 다음은 면장님 나오셔서 면정 기본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와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 현황을 보면 연혁은 1912년 서호리에 면사무소를 설치했으나 1938년 해륙교통이 편리한 서상리에 이전하여 89년 현 위치로 신축이전 하였습니다. 총 면적은 1,725헥타로 호당 면적은 0.55헥타 농어가 비농어가를 합쳐 1,764호며 인구는 남.여 5,864명으로 노년층이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출장소 1개소 법정리 9동 행정리 23마을 반수 46반으로 구성 되어 있고, 수산은 어촌계 4개 어항 9개 공동어장 1종 5건 3종 40건으로 320헥타 어선은 동력 무동력 252척 다음 관리자조서 사무분장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4업무추진 실적에서 기본방침은 화합하고 신뢰받는 대화행정 실천으로 면민과 격의없는 대화추진 명랑하고 깨끗한 민원실 환경정비로 대민친절.봉사 행정구현에 역점을 두고 주민소득사업 적극 추진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했고 역점 추진으로는 대민 친절.봉사 행정추진으로 배달민원처리 및 현장행정실천, 생활개혁운동 등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마을단위 과제의 적극 추진 각종 사업의 주민여론 적극 반영으로 면개발자문위원회 가동 다음 사업추진에서 생활환경개선사업 4건 완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6동중 12동 완료 4동은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부엌개량은 99동완료 1동은 12월 상순에 완료할 계획이고 면장 포괄사업 1건 완료 간이상수도시설공사 7건중 5건 완료 2건은 진행중이고 주민숙원사업 2건은 완료했습니다. 다음 생활개혁 추진에서 추진방향은 허례허식 추방으로 과소비 근절 분위기 조성 및 질서의식 함양을 통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와 주민들의 의식전환을 통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분위기 확산입니다. 다음 추진실적은 생활개혁추진을 통한 주민참여 분위기 조성으로 마을별시범과제 선정, 상례간소화등 과소비 추방 실천 가속화에 8개마을 참여, 전마을 시범과제 선정 및 표시판 제작 설치에 23개마을, 유관 기관단체의 현장활동 참여 및 격려 7회, 군에서 실시한 생활개혁 실천 사례 발표회에 서상 1리 마을이 최우수, 새마을 남.여지도자 및 서상부녀회 등이 참여한 생활개혁 우수사례 연시회 개최 등 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는 전주민의 자진 참여도 미흡, 유관 기관단체의미온적 태도가 잔존하고있는 상태이며 4대질서 추진으로 첫째, 불법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로 전 주민의 명예 환경감시원화로 투기행위 근절 둘째, 노상적치물 방치 행위로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창구민원 현지 배달 및 상담제 실시를 추진하여 왔으며 추진배경은 농번기 및 거동불능자, 장애인의 불편해소는 물론 주민 애로사항 청취로 민원해결과 주민과의 잦은 접촉으로 신뢰성 확보에 두고 건축, 농지민원의 현지 상담제 실시로 주민과의 대화행정 실천으로 민원인과의 현지 대화행정으로 일체감을 조성했습니다. 추진실적은 건축민원, 농지전용사업장 지도를 88회, 창구민원 32건을 처리 신뢰성 회복에 기여했으며 문제점은 일부 민원인의 행정절차에 대한무지로 이해력 부족, 인적자원 부족으로 배달민원에 애로가 있으며, 다음민원실 환경정비에서 민원실 확장과 휴게실설치, 전산실 독립으로 보안유지 및 전산기기 유지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 지방세부과 및 징수현황에서 지방세 세수증대 추진에서는 공평한 과세로 목표액의 25%로 세수증대에 기여했으며, 세목 및 징수내역은 현황을 참고 바라며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부재 지주로 인한 애로가 많습니다 다음 UR대응 대농민 지도사업 추진에서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에서 축사시설 개선사업 6건, 돼지경쟁력 제고사업 1건 현공정 80%이상으로 12월 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축산폐수 처리사업 5건은 완료, 2건 추진중 3건 90%의 공정으로 12월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농지전용 민원접수 처리 50건은 신고 43건 허가 7건으로 신속히 처리 하였으며, 마늘건가 시설사업은 58동으로 완료 34동 진행중 24동으로 12월 중순까지는 마칠것입니다. 한해대책 추진에서 하천굴착 82건으로 25헥타, 소류지준설 6건으로 45헥타, 지하수개발 9건에 25.5헥타로 많은 성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산불예방에서 홍보용 깃발 90매 자체 제작하여 산불발생 우심지구및 등산로 입구 면내 차량 적색 깃발을 달았으며 주민 홍보와 경각심 고취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반값공급 추진에서 임업농가에 적기 공급하여 농번기 인력난해소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67대로 6만5천6백7십만 5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어촌관광단지 조성에서 위치는 서면 장항마을 총 사업비는 5억 8천7백만원으로서 숙박시설 및 식당, 해수풀장, 화장실, 주차장 등으로 사업효과는 최신 어촌관광시설로 관광객 유치와 바다목장화사업과 연계 낚시꾼 유치와 어민소득증대에 기여 바다목장화사업 추진에서는 사업비 5억1천7백만원으로서 사업량 5개소에 면적은 80헥타입니다. 다음 한명품 갖기사업에서 사업명은 노구 박나물사업 사업비는 2억 4천만원으로 저온창고 1동 작업실 및 약품처리실외 2동이 건립되고 있으며, 완공 예정일은 12월 15일한 80%의 추진진도, 문제점은 가족단위 가공으로 판로개척 독자추진 소비층의 빈약으로 시장개척 한계 및 장마철 홍수 출하 가격하락 미가공 상태 판매로 소득저하 대책으로 작목반 중심의 공동생산 판매 체제 구축과 상품성 향상과 요리법 개발 보급과 장마철 가공시설확보와 생산판매 지양 및 가공판매를 적극 추진하여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민원창구 처리 현황에서 호적처리 인구동태는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화기갖기 추진에서 목표 1,713 가구중 실적 1,261 가구로 74%의실적 12개마을 완료로 앞으로도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친절 365일 연중 무휴 처리제를 착실히 추진하여 64건의 민원처리로 주민편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실시에서는 민원처리 절차의 내실있는 운영과 복합민원의 중간 통보제 실시로 처리사항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에서 서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인데 문제점은 건물의 협소로 인한 환자수용 불편으로 도로와 거리가 멀고 진입도로 협소로 응급환자 왕래 불편과 해풍으로 인한 건물의 부식이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통이 편리하고 좋은 위치에 선정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부지 확보는 자체에서 확보 될 것이며 건물신축은 보사부에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남상 호안도로개설 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천여만원으로 총 길이는 600m인데 기대 효과는 군유림보호와 관광휴양어촌환경조성, 농기계진입이 용이하여 인력난 해소, 연안어장 및 깨끗한 어촌마을 조성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수고 했습니다. 서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위원님들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면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관광지조성사업에서 숙박시설, 해수풀장 등이 있는데 서면 해안지역은 오염이 된 것으로 아는데 해수풀장이 잘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대책이 서 있습니까?

풀장은 석산 구릉지 농지에다 조성을 하고 있는데 오염문제는 중앙 학계에서 현지에 나와서 시험을 하고 적지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상에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오염문제로는 지장이 없겠는데 투자 효과가 있겠느냐는 의문시 됩니다.

남해군조례상 읍면개발자문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지금 자문위원회의 조례 운영에 있어서 서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또 면조정위원회운영 사항도 말씀해 주세요.

면에서는 자문위원회 활용은 특별한 것은 없고 사업이 운영 된 것은 연초 사업결정이나 군에서 사업이 책정이 되어 내려올때는 지역이나 물량이 명시 안된 것은 우리가 자문위원회를 소집해서 지역이나 사업선정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것은 거의 군에서 사업지역이나 물량이 규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운영상태는 유명무실한 상태로 읍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이나 자본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운영상 그런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 환경사업은 군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해 주면 현재는 읍면에서 우선 순위를 가려서 군에 보고해서 어느 한계선까지 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면개발자문위원회나 자체 자문조정위원회에서 정리가 돼서 운영하는 것인지 이걸 구분해서 말씀해주세요.

그것은 우리가 자문위원회에서 우선 순위로 결정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배달 민원의 인적자원 부족으로 애로가 많다 예시를 들어서 얘기 해 주시면 군전체적인 차원에서 행정상 문제를 개선할 점이 있는가 싶어서 그러는데 애로사항을 말씀 해 주세요.

농민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건축민원인데 우리가 토목직이 한 사람입니다.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현장에 나가는 일이 많고 사무실에 민원이 들어오면 무엇을 물었을때 답변을 해 줘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또 호적업무도 보면은 민방위담당자 남자직원 하나이고 나머지는 전부 여자입니다. 재무계는 계장 한 사람, 직원 한 사람 이런 인적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어떤 직무로 출장을 나갔을때 그러한 질문이 들어오고 배달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때 빠질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성 있는 남자직원이 배치가 돼야 하는데 실제로 여직원이 너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마늘건가시설이 58동 배정되어서 완료된 것이 34동인데 부진된 사유와 앞으로 전망을 말씀 해 주세요.

건가시설은 일을하고 착공이 다돼 가지고 있는 상태이나 가건물은 건축대장이 돼야 등기가 되고 건축대장이 만들어져서 돈이 나가는데 돈이 안나간 숫자로 돼있는 것입니다.

건가시설을 신고제로 하게되면 허가를 해 줬죠. 허가를 해 줄때는 아무 계획도 없이 합니까?

건가시설은 계획을 냅니다.

서면도 건수가 많은데 시행지침에 보면 건축직이 평면도를 그리든지 건축확인만 되면 건물대장에 올리면 되는데 설계서가 있어야 등재가 된다면 설계하는데 20십만원, 30십만원 들어야 되고 이게 참문제입니다. 다음 인구동태에 대해서 여기 인구비율을 내 놨는데 몇일 현재로 인구통계를 내 놓은 것인지 말씀 해 주세요?

11월말로서 인구통계를 낸 것입니다. 94 총 세대수는 25세대가 작년보다 불었습니다.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은 가옥일제 조사라고 생각하는데 언제 시행했는지 또는 언제 할 것인지 자체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올 계획으로서 12월달에 20일간 기간을 정해서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조치는 필요없어도 된다 이겁니다.

예산이 좀 내려온게 있습니다. 인건비로....

다음 각종 공사계약 관계에서 28건중 전체 수의계약된 사유와 예산금액과 낙찰금액이 동일한 사유와 설계금액이 예산금액보다 많은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본면에서 오는 공사는 지역민 편의를 위하고, 또 공사비가 사전에 확정이 돼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공사비가 군에서 배정이 되면은 그 공사비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사비가 실제 공사금액보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애에 맞춰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정가격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낙찰금액이 예산금액과 같은 것은 회계법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 중기로 암반관정을 해 가지고 예산상 예산금액은 2천8백6십만원인데 낙찰금액은 2천8백5십만원 설계금액은 3천만원 이런게 있는가 하면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금액 7백만원 낙찰금액 7백만원 설계금액이 7백만원도 있고 단 설계금액이 많은것도 있고 각종 공사사업 추진실적 이것이 유인물이 맞는 겁니까?

맞는겁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한해대책 소류지준설 이것이 예산이 내려오면 설계해서 시공한게 아니고 한해대책때 한꺼번에 물량이 떨어져서 정신을 못차립니다. 그래서 사전 시공하고 설계하고 이런것도 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되기 때문에 원칙이 예산회계법에 남아야 원칙인데 모자라는 걸 반납하는 이것도 문제가 있고 나중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고....

그래도 재무회계규칙에 맞도록 만들어 나야 되는것 아닙니까? 다음 보건진료소 운영실태를 말씀 해 주세요.

작년도까지는 읍면의 면장이 관장을 해서 면에서 하고 했는데 지금은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도면 자체가 보건지소는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고 보건진료소는 면장이 관장을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면에서 운영실태를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보건진료소는 운영하는 마을에서 운영을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읍이 가깝고 객지로 많이 나가는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실태조서는....

알았습니다. 다음 농지전용으로 인해서 농가건축을 해가지고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것이 없는지....

현재 본 면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해대책 추진 현황에 보면 수산, 산림 업무추진에 방치폐선 920척 나와 있는데 그것을 예산을 받아서 했습니까? 자체에서 했습니까?

이것이 군에서 나와서 우리 예산은 없습니다.

하천굴착 현황에서 현황에는 78건이고 사업비가 6백4십8만 5천원인데 하천굴착 추진에 보면 82건에 1천1백7십7만 5천원 여기에 대해서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몇건이 틀리는데 이것은 우물은 샘 굴착한것에 안 넣고 하천굴착에 같이 넣은 것입니다.

금년도 한해대책 사업비 총 1차에 6백만원, 2차에 5백7십7만 5천원이 서면에 배정됐는데 이 사업별 집행내역을 현황 설명해 주시고 하천굴착한게 있습니까? 거기에 사진이 다 있죠 서상 유구 이쪽으로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농지위원이 몇명 있습니까?

우리가 총 8명입니다.

농지위원 명단과 전화번호를 제출해 주세요.

여담으로 일선행정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많아 각면에 가보면 여직원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것은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남녀 동등하고 여자를 시켜서 안될일 같으면 모르지만 공무원시험에 다하도록 되어 있어요.

꼭 집어서 예를 들면 반상회를 하면 밤중에 하니까 나가라고 하지도 못하고 숙직도 남자직원들이 3-4일에 한번씩 돌아오는 이런 실정입니다.

선진국에 보면 일하는 여성이 아주 많은데 여성공무원에게 물어보면 팔팔 뛸겁니다.

주민의식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을때 여직원이 충분히 다 해결해 나갈 수 있고 그렇지마는 현실정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겁니다.

이 문제는 집행기관에 건의해서 조치가 되어야겠지만 군전체적인 차원에서는 고려해 봐야 되고 조류에 따라가야지 자기 스스로가 문제를 직시 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야 하는데.... 농기계 반값공급 추진에서 경운기를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배당도 해 주고 하는데 앞으로는 여론에 따라서 경운기를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절실하고 이런것도 참고해서 배정을 해 주세요.

면장님 일선에서 면행정을 보면서 상부관청에 건의 할 사항이나 이런것은 없습니까.

저는 너무 한 사람이 한 자리에 오래 머무르면 나태해지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때에 근무지에서 오래된 사람은 교체를 해 주는 것도 안좋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해대책에서 하천굴착이나 들샘 이런것을 굴착해서 장기적인 보존을 위해서 개인이나 준비를 가지고 독강이나 묻어서 해 놓은 시설은 몇건이나 됩니까?

정포에 두곳이 있고 대정에 한곳이 있고 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군비가 조금 부담이 되고 그렇습니다.

개인이 한겁니까?

아닙니다. 마을에서 군비는 약 3백만원 들여서 두군데 하고 대정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질문하신 마늘 건가시설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동중에 34동을 완료하고 24동이 진행중에 있는데 원인은 건축법이 까다롭데요 농지에다 집을 지을려면 지적도등본을 떼야 됩니다. 다음에 토지대장등본을 떼는데 이것이 면에서 안 이루어집니다. 국토이용계획서는 도시과에 가야 되고 설계사무소에 가서 배치도, 평면도도 그려야 됩니다. 다음 농지전용신고 하면 면적이 큰 것은 농지위원회를 열어서 회의를 개최해야 하고 또 분할해서 지번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집을 지으면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지목변경해야 하고 제가 보니까 15개 부처를 거쳐야 건축이 하나 이루어집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적어서 류의원에게 보내 주세요.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은 마치고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2. 남면 소관 (감사 1반)

선서 본 증인은 94년도 남해군 행정사무 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2일 남면장 김명정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자필로 서명 날인한 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날인 후 제출) 다음은 면장님 나오셔서 면정 기본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천호 감사 반 장님, 송권오, 최민신, 류근수 위원님을 모시고 94년도 본면 행정사무 감사 실시에 따른 수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여건으로는 본면은 남해군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온화한 기후로서 반농.반어업에 종사하며 호당 경지면적은 적은 지역이나 면민 모두가 근면하고 자녀교육열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지역적인 조건으로 해안일주도로가 잘 형성되어 있으며 자연경관이 수려한 사촌, 월포 해수욕장이 있어 피서철 많은 인파가 모여 들어 남해의 관광지로 각광을 받을날이 머지 않은 지역이지만 시설 및 지원이 미흡하여 앞으로 행정지원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행정구역은 법정리 9개리 행정리 26개리로 2,207가구에 7,03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면적은 4,342헥타 농경지가 1,120헥타로 전체 면적의 21%에 불과하며 영세농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 및 의료기관은 국민학교 3개교 중고등학교 각각 1개교에 1,029명이 면학하고 있으며 보건지소외 의료기관 4개소가 있습니다. 지역문화제는 임진산성, 가천 미륵불, 설흘산 봉수대, 신흥사 3층석탑 관광자원은 도성암과 사촌, 월포 해수욕장으로 관광객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관리자조서 및 사무분장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공사집행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서 국토대청결운동은 하천, 해안 행락지역을 중심으로 자생조직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주말자연 정화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왔으며 마을단위 간이쓰레기장운영, 면쓰레기장 정비작업 및 방역을 실시 함으로서 깨끗한 면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는 부엌개량 102동 완료, 변소개량은 19동중 17동 완료 2동은 12월에 완공토록 추진중에 있으며 주택개량 10동중 9동 완료 1동은 95% 공정에 있습니다. 생활개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과제를 선정 26개 마을에 입간판을 설치하여 주민의식을 변화시켜 왔으며 4대질서 확립을 위하여 단속반 및 정비기동반을 편성 운영함으로서 깨끗한 거리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에서 생활보호대상자 340세대 778명에 대하여 각종 지원의신속한 처리와 자활을 배양하기 위하여 생업자금 융자등으로 국가에 대한 고마움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맑은물공급으로는간이상수도 34개소에 19개마을이 사용하고 있으며 광역상수도는 7개마을로 현재 제한 급수되고 있으며 계속 무강우시 저수지확장 및 지하수원개발로 대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부과 및 징수실적은 보고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목표 달성을 위하여 추진한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옥 및 군유재산 일제조사에 대하여 지방세 1억 1천5십만원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직원을 세무요원화 해 세원발굴에 투입하였으며 가옥일제조사 및 군유재산의 철저한 조사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며 연속 5년간 체납세 없는 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읍면 한명품사업으로 알로에 사포나리아를 선정하여 20농가에 추진하여 시판에 임하고 있으며 사업규모는 93년에 이어 금년에는 하우스, 선별장, 지하수개발로 90%의 사업을 추진 연말내 마무리 할 것입니다. 농어촌자녀학비지원은 45명에 3.4분기까지 1천6백4십만 8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말내 완전히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한우경쟁력사업으로는 젖소 1개소, 한우 8개소에 4억 3천6백5십7만 9천원으로 사업을 착공해 추진중에 있으나 다소 저조하여 연말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해대책으로 소류지준설 4개소 하천굴착 5개천 56개소로 관수사업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암반관정 6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역량제고를 위하여 민방위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왔으며 명예로운 방역풍토 조성을 위하여 징병검사를 100% 완료했으며 화재없는 면을 만들기 위하여 차량가두방송 1일 2회실시 화재취약지 점검반을 운영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주요시책 업무 및 집행현황은 보건지소로 통합되어 보건지소장이 운영관리 함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남해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남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위원님들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면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개발 2공 미착공 되어 있는데 미착공 사유를 밝혀주시고 금년도 한해로 인해서 50~80 피해농가 78농가로 되어있고 80%이상 피해 1농가 지원에 대한 추진 사항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산업경제계장 윤은태입니다. 이 사업은 한읍면 한명품사업으로 추진한 것인데 하우스안에 점적 관수를 위한 소형지하수개발인데 현재 하우스가 350평으로 2동이 완료 돼 있는데 그안에다 소형지하수를 팔 것인데 현재 하우스가 완전히 완료되면 관내에 있는 개발업자를 계약을 해서 2동을 착공하면 하우스안에 줄 수 있는 한읍면 한명품사업으로서 차질이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계약도 안돼 있습니까?

계약은 다돼 있습니다.

다른 시설은 다 마쳤습니까?

하우스 2동 완료하고 선별장 100평은 완전히 완료됐습니다. 다음 가뭄피해 농가에서 26개 마을에 750농가를 조사한 결과 피해면적이 66헥타 정도였는데 이 사항을 국가에서 메스컴을 통해서 지원계획을 발표했는데 군에서 지시가 있으면 이 계획에 따라서 모두다 지원하고 융자금 학생자녀학비면제 구호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조사를 완료해 놓은 단계에 있습니다.

각종 공사집행 현황에 30개소 사업을 했는데 어느 사업비에는 예정가격이 명시되어 있는데 어느 사업비에는 명시안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7백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7백만원 이상은 입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마을도급도 예정가격이 안되어 있어서 입찰에 의한 가격만 그렇게해서 예정가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예정가격에 대해서 수의계약 등등에 대해서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예정가격이 된다고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7백만원 이하하고 마을 도급공사는 법령으로 명시된 예정가격은....

예산회계법에 명시된 사항입니까? 면장 임의로 한 사항입니까?

면장임의로 한게 아니고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한것입니다.

예산회계법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면개발자문위원회운영에서 이 운영의 내용과 면 자체의 조정위원회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해 주세요.

면의 어려운 사항이나 면장으로서 풀지 못하는 사항들은 자문위원회를 소집해서 운영하고 있고 풀어서 행정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체내의 조정위원회 역할을 말씀해 주세요.

이분들은 앞으로 새마을사업이나 지원이 있으면 협조를 구하고 조정을 하면서 면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요즘 환경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남면도 쓰레기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여론이 악화되어 있고 문제점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쓰레기장의 문제점으로는 쓰레기를 버릴때 불에 태울때는 불이나서 하루 이틀에 꺼지는게 아니고 계속해서 한달정도 불이 타고 또 분리수거를 지도를 해도 잘안되고 해서 면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되면 나가서 불을꺼고 하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고 지금은 관리인을 지정해서 아침 7시부터 저녁까지 근무를 하면서 분리수거 및 오물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 일환책으로서 마을별 시범과제를 전군으로 과제를 줘서 실천하도록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면자체에서 과제를 준것인지 부락자체에서 과제를 선정해서 확정을 지운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개혁 시범과제 선정은 마을에서 이장회의를 통해서 마을에서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 전체의 여론에 의해서 자기마을 시범과제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 1월 11일부터 5월 9일에 가옥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재산세나 취득세등에 세입이 늘어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인력이 필요할 것인데 면자체적인 차원에서 실시한 것인지 아니면 군예산을 받아서 조치를 한것인지 또 군에서 예산을 받아서 했으면 세입대 예산집행에 대한 비율은 어느정도 되는 것인지 말씀 해 주십시오.

재무계장 류환섭입니다. 원래 군계획에 의해서 약 4개월에 걸쳐서 했고, 취득세가 216동에 650만원정도 추징이 됐고 재산세 역시 약 54만원정도 추징을 해서 기납부 되었습니다.

유자시범단지 자금이 나갔는데 아직까지 미집행이 되어있는데 미집행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경제계장 윤은태입니다. 유자시범단지 대상이 1헥타 이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율곡지구에 1헥타와 기조성된 유자단지에 시범단지사업을 완료를 근래에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집행은 남아 있습니다. 수일내에 집행이 될 것입니다.

마늘건가시설에 대해서 48동중에서 46동이 완료가 되고 2동이 완공이 안됐는데 2동에 대한 사유하고 건가시설이 타 목적에 사용된 것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2동이 미착공 된것은 2동을 다시 증대를 군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이 사업을 책정했더니 두 가정에서 사업을 추진할려다 초상이 나고 다른 유고가 생겨서 반납조치 됐습니다. 이 반납조치를 현재 품위를 내서 대상자를 따로 선정을 해서 내부결정에 의해서 변경됐는데 이 사업이 연말안에 완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달 25일정도는 마칠려고 2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주이내로 착공은 완료됩니다. 그리고 건가시설로 해서 현재로 용도를 타 목적으로 변경된 건가시설은 1동도 없습니다.

건가시설을 선정할때 기준에 의해서 심의는 조정위원회에서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심의를 합니까?

이 사업이 첫 사업이었는데 그 당시 심의를 하지 못하고 신고 동수를 모두다 군에다 보고를 했는데 신청된 물량을 몇동 줄인것 외에는 당초 신고한대로 물량을 배정 받았습니다.

한해대책에서 하천굴착이나 들샘개발을 해서 교량을 많이 한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다음 한해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깡을 묻는다든지 이런 실적이 있으면 말씀 해 주세요.

그당시 큰 하천을 위주로 양지천은 개수공사에 의해서 형태가 없어졌고 상덕천은 군지시에 의해서 메웠고 임포천만 P.V.C 도깡을 하천을 잘라서 둑마다 묻어서 올해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자력입니까? 군비가 지원된 것입니까?

P.V.C 도깡을 묻는것은 전부 자력입니다.

몇군데 했어요.

임포천에 4-5군데 했습니다.

건축물대장 정비에 대해서 건축물대장에 올리지 않으면 등기가 안되고 개인이 건축물대장에 올리려면 설계를 해 오라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해 주세요.

건축물 관리대장 기재는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군수님이 지정하는 토목직이나 건축기사가 규정에는 그리도록 그렇게 되있는데 우리면은 토목직 한 사람이 그리기에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토목직이 대신해서 만들어 주고 시간을 요하는 것은 주민이 임의로 그리라고 유도를 하고 관리대장은 군청 건축기사에게 위임을 해서 작성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천굴착 현황에 중기임대 540만원의 사업한 개수는 56개소 그당시 장비가 무슨 장비가 동원 됐습니까?

포크레인 02를 주로 썼습니다.

장비가 몇대가 동원 됐습니까?

하루에 2대가 동원 됐습니다.

몇일간 했습니까?

하천굴착만 11일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22대가 동원 됐네요.

22대가 동원이 되고 덤프가 이틀 동원 됐습니다.

포크레인 03으로 하루에 14만원의 임차를 주게되면 자기네들이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할때는 자기들이 운반은 책임지기로 했는데 하루에 하루종일 걸어갈 수있는 두 곳만 덤프를 우리가 지원했습니다.

임차료가 540만원 같으면 39대가 동원이 됐는데 ....

되메우기를 할때 포크레인을 5일정도 썼습니까?

한해대책사업비 집행현황에서 각종공사 현황에 보니까 기록이 안되어 있는데 한해대책사업비는 6백만원밖에 안되어 있는데 사실 1천1백9십2만 5천원이 나왔는데 한해대책비가 얼마 나왔습니까?

한해대책비가 여러 갈래로 나왔는데 소류지준설, 암반관정, 하천굴착 세 갈래로 예산이 영달이 됐습니다. 조서에 보면 소류지 관계는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6백만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375만원이 한번 나왔고....

375만원 사용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포 암반관정에 2백만원 사용하고 그 외 예산은 전부다 그 당시에 반납이 됐습니다.

선금 250만원은 이어 지출 됐습니까?

그당시 물통하고 호스 사는데 써고 130만원 정도는 세외수입 통장에 남아있고 다른 사용잔금은 사용승인 신청을 해 놨습니다 소류지준설에 206만원인가 재사용할려고....

농지위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26명이 있습니다.

26명의 명단과 전화번호를 주세요.

농지위원 26명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들이 농지위원 수당을 한번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65만원 있는데....

백만원인데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내용에 주택개량 10동이 있는데 이 사업은 지침기준에 의해 한것인지 차등 1차 사업으로 한것인지 차등사업으로 했으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말씀 해 주세요.

이것은 9동은 완공을 하고 한동만 공정이 95%인데 12월안으로 완공이 될 것입니다.

농촌주택개량은 기준이 24평인데 관내 10동중에서 기준이 24평 초과되는 동수는 1동도 없고 기준대로 9동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외 희망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정책사업비에서 농기계반값공급에서 농기계를 사용하는 사람이 해야만 될 것인데 논이 10마지가 있다고 해서 달라 이래 가지고 농기계를 놀리는 경향이 많아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경운기 같으면 두대가 있으면 한대는 운반용, 한대는 경작용으로 하는 이율 배반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남면에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여론이 어떻게 돌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한 가정에 경운기 같은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중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본면에서는 마을의 이장을 거쳐서 심사를 거쳐서 보고가 들어온것을 가지고 면에서 심의를 해서 현지 조사도 하고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면에서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민전체를 위한 소득증대 대책에서 치자경작을 잘하고 있는 지역이 서면과 남면인데 남면에서는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 말씀 해 주세요.

본 면에서는 알로에를 명품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과다 생산으로 재미가 없다 해서 특수시책으로 치자를 밀어보자 해 가지고 운암, 임포, 가천, 우형 이런 부락은 치자가 잘 되고 있는데 운암은 예상보다도 소득을 더 많이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치자나무를 많이 재배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이 사업을 강력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면행정으로 봐서 애로가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면장을 하면서 주민들이 많이 느끼는 것이 건축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직을 배치를 해서 건축민원을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것을 건의 말씀드립니다.

공무원은 원래 티오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군수가 지명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군수가 토목직도 할 수 있다고 명의를 주면은 거기에 소요되는 기구나 장비를 면에서 지원해 줘서 민원을 해결해주는 길이 있지 않느냐 싶은데....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건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면에는 소방차가 6백리터용인데 불이나면 진압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방차를 용량이 많은 차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차고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면청사내에 있습니까? 앞으로는 면청사에서 독립되어 나갈겁니다. 그러면 차도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적민원은 우리가 직접 안하지만 하루에 5~6명정도 되는데 지적공부가 4~5년전에 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낡았고 도로나 측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동사항이 많고 분할측량을 많이 합니다. 그 도면을 가지고 새로 제작하는걸 군에다 건의를 해서 면에다 재배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 조치가 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과거 도면을 이용할려니까 현실과 안맞고 또 대장등본도 군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면에서도 발급해 줄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것이라 예산이 없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라며 지적도 이것도 문제인데 빨리 시행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위하여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3. 미조면 소관 (감사 2반)

좌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미조면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미조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여러가지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로 인해 민심이 불안하고 공무원들을 보는 주민들의 시각도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감사위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는 행정 집행의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나가고 잘못됐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 발전을 강구하는 등 면정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가 원만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 기간중에 감사준비 등의 이유로 민원처리 등 업무수행에 있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증인은 증언 진술등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미조면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94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증인은 94년도 남해군 행정사무 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2일 미조면장 김옥주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자필로 서명 날인한 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날인 후 제출) 다음은 면장님 나오셔서 미조면 기본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미조면의 현황과 94년도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인구 및 가구내역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자가 남자보다 많고 농가보가 어가가 많으며, 면적은 15.7평방미터이며 경지면적은 2.15평방미터로 아주 작습니다. 직원현황은 면장을 포함해서 총 18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구역으로는 크게 송정리와 미조리로 나누며 해안선 및 도서로서는 조도, 호도, 미조도, 무인도 4개등 경치가 수려하여 연 2천여명의 낚시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도로현황은 남해에서 원주까지 이어진 국도 19호선 초산까지 이어지는 13호선이 있으며 금명간 연륙교가 가설되면 교통의 중심지로 발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상수도현황입니다. 50년전에 시설되어 노후화된 실정이며, 저희 미조면은 전국에서도 가장 취약한 실정입니다. 지금은 금년에 개발한 지하수로 2시간 제한 급수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원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94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첫번째, 미조 사항오물처리장 조성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94년 3월 14일 시작을 해서 4월 24일 완료를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송정지구 간이상수도관로 교체공사입니다. 이것은 관로가 낡아서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다음은 미조아파트 하수구설치공사는 7백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다음 송남 농로포장공사, 설리 진입로확포장공사, 팔랑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새마을 환경가꾸기 사업으로서 5천만원의 공사비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초전 쓰레기매립장 복토공사는 금년 2월에 매립완료를 해서 원상복구를 시켜서 주인에게 돌려 주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천하옹벽 설치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태풍이 오기전인 7월19일 준공을 해서 피해를 미리 예방한 행정의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송정 해수욕장 농산물 직판장 신축공사입니다. 이것은 1백1십6만원을 들여서 해수욕장에 성수기에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가건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다음은 노구 축대위험지구 정비공사입니다. 재해위험지구로서 1천만원의 사업비로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도 화장실 및 샤워장설치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항도 수원지공사를 추진하면서 주민들과의 협약사업으로서 주민부담 5백만원과 지원 3천만원으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 하수구보수공사, 설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항도 교량가설공사도 수원지공사로 인한 협약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총 14건의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94 주요업무 추진실적중 재무계통입니다. 도세, 군세를 합쳐서 목표액은 1억 3천만원 이었습니다마는 부과액이 1억5천6백만원 징수액이 1억 5천1백만원으로 116%의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세금사건 등이 초미의 관심사이니 저희 면에서는 그런일이 절대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민원처리현황, 의용소방대 출동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한해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면은 10개 읍면중에 제일작은 2키로평방미터의 경지면적이 있습니다. 금년 한발에 농사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없었습니다. 작황은 평년작 수준이며 수매도 1백가마정도 늘었습니다. 하천굴착은 56만원의 사업비로 2필지에 대해서 실시 했습니다. 지하수개발은 총 6개를 개발했습니다. 이 지하수는 농업용수로 개발한다고 하였습니다만 현재 농업용수를 모두 식.음료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남 1139번지에 있는 지하수로서 차량운반 급수를 하고 있습니니다. 며칠전에 판 미조리 417번지에 있는 지하수는 일주일 물을 모아서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면은 타 면과 달리 지하수개발이 용이하지 않고 조금만 땅을 파도 바닷물이 나오기 때문에 전적으로 상수도물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추곡수매 현황입니다. 목표가 700가마에서 실적은 699가마입니다. 작년대비 3%정도 높은 실적입니다. 다음 농기계 반값공급, 어선장비 반값공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불방지 추진현황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해 각 마을 앰프로 아침, 저녁으로 방송홍보를 하고있고 마을별 산불진화대를 조직해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읍면 한명품 추진현황입니다. 치자를 선택해서 3개마을에 단지를 조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참고 하실것은 마늘건가시설 지원입니다. 당초에 19건이었습니다만 현재는 9건만 건립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식품 멸치액젖 지원은 완전 마무리 완료했습니다. 14페이지 간이소각로 설치사업입니다. 남해군수협에서 남항물량제내에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94년도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판매 실적입니다. 총판매 금액은 4천4백3십9만원 입니다.타면에 비해서 저희면이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현안사업으로 항도 상수도 수원지 공사입니다. 현재 60%의 공정입니다. 다음 미조 정주권개발 사업으로 93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에는 매립지 1천평을 만들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당면추진사업 입니다. 비상급수 급수대책 등 미조면은 물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라 할 수 있습니다. 급수 수원으로는 1차 상주면 금양리 한종민씨댁 지하수를 이용했고 2차 송남 지하수를 면에서 개발해서 운반급수로서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이용되는 차량은 소방차 4톤 1대, 군용차 2톤 1대는 11월 15일 이후 중단되어 면차에 2톤짜리 탱크를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8페이지 건의사항 입니다. 현재 미조청사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현재 청사안의 잔디를 걷어내고 시멘트로 포장을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화장실이 낡아서 이것도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1천5백만원만 지원을 해 주신다면 주차공간과 청사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미조면 소관에 대한 사무감사를 질문.답변 형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각 계장님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면장으로서 대민봉사자세로서 추진하고 있는 일이나 타면에 없는 특수한시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관계에 있어서 뜻이 있는 분들의 성금을 받아서 설날이나 추석 등에 거택보호를 못받는 어려운 가정에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고 할머니나 이런 민원이 오시면 항상 자리를 내 드리고 앉아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수역점사업은 두가지인데 첫째로 식수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둘째로는 행정을 기업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조면은 어업이 주된 소득원인데 그러다보니 농업부문에 대해서는 어떤면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느냐 그렁다면 농업과 어업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설정한 목표가 있다면 산업계장 답변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조면은 경지면적이 작을뿐만 아니라 휴면답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휴면답을 이용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내년에 계획중인 한명품사업 치자재배를 휴면답에 조성 농가소득을 올릴 계획으로 있고 또한 한우라든지 마늘같은 소득작물도 늘릴 이런 계획입니다.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해대책비 2백9십8만 4천원의 집행내역을 말씀 해 주시고 농지위원회회의 개최는 16회와 위원수는 100명인데 농지위원 수당을 지불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한해대책비는 가인포에 하천굴착을 두군데에 한군데에 18만원씩 56만원에 했습니다. 상반기에 농지위원 수당이 영달이 되어서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한해대책비 잔액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잔액은 반납 할 계획입니다.

지방세징수 현황에 보면 목표액이 1억 3천만원이고 부과액은 1억 5천6백만원인데 부과를 해 놓고 징수하지 못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종합토지세인데 타지에 사시는 분들에게 고지서를 보내도 다시 되돌아 오는 경우가 많은 그런 점때문에 징수액이 작습니다.

그러면 미징수액에 대한 징수가 가능 하겠습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전부 징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납자중에 고질적인 체납자는 몇명이나 됩니까?

현재 고질적인 체납자는 없습니다.

빠른시일안에 완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늘건가시설은 몇동입니까?

현재 9동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타용도로 목적 변경을 한 시설은 몇 개나 됩니까?

현재까지는 타 목적으로 변경한 시설은 없습니다.

수속과정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건축물대장관계 같은것은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민원인들이 한결 편해질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업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대장 같은 것은 건축사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면치행정을 수행하다보면 실정에 맞는 문제의 건의나 요망사항 등이 있다면 의논을 해서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반값공급과 어선장비공급에 대한 실태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에 대한 구분 경로승차권의 지급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이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는 11월부터 12월중 부락별로 조사를 해서 군에 보고를 하면 선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선정은 이장의 보고서에 의해서 실제 확인을 한후 선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 경로승차권에 대해서는 마을로 직접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활보호자에 대해서 취로사업이 나오는데 어떤 방법으로 취로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직까지 시행을 하지 않아서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농기계 반값공급은 희망량 모두가 지원되었습니다. 어선장비 공급은 전체 51건입니다.

농기계반값공급을 할때 공정한 심사에 의해서 공급이 되었는지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희망한 농가에 전량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없었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양곡지급방법은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마을까지 직접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미조면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건축물이라든지 또한 전답에 묘를 많이 쓰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올해 농지전용을 한 건수가 14건이 있습니다. 시설을 보면 축양시설이 많고 불법으로 전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답에 묘지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강구는 못했습니다.

사람이 죽었을때 매장하기까지의 행정적인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달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되고 선산이 있을 경우에는 선산에 매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동묘지에 매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장에 대한 인허가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신고에 의해서....

그저 죽으면 묘지에 묻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법묘지가 생기는것 아닙니까? 앞으로 매장에 대한 계몽을 통해서 불법묘지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미조면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고 현지 확인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삼동면 소관 (감사 2반)

선서 본 증인은 94년도 남해군 행정사무 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2일 삼동면장 박지춘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자필로 서명 날인한 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날인 후 제출) 다음은 면장님 나오셔서 삼동면 기본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개성, 김정윤, 이조일 의원님께서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저희면을 찾아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94년도 행정사무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현재 삼동면의 가구수는 2,120세대로 인구는 6,808명으로서 법정리 6개, 행정리가 23개, 자연부락 40개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현황 및 관리자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94년 주요사업 집행실적은 지족3리 안길확포장공사외 17건을 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중인것은 물건어부림내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입니다. 이것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외 내동천 승강장 설치공사와 관로보수공사는 12월20일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족 쇠슬선 확장공사는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로 조기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생활개혁추진으로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을 위해서 유관기관 16개소와 시범마을 23개소를 선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소화기 갖기 전개입니다. 91년부터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던 것인데 전군으로 파급된 것으로 총 가구수 2,103가구중 보급 가구수가18820가구로서 86.2%의 실적입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해서 100% 다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읍면 한명품 갖기사업으로 삼화, 봉화마을에 참다래로 참여 농가는 25농가에 5.4헥타로 금년 부대사업으로는 공동작업장 1동, 공동창고 1동을 추진중에 있고 지하수개발 3공은 20일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해대책으로 저희면의 벼식부면적은 450헥타로서 대형 관정개발 4개소, 하천굴착 76개소, 기타 양수기 등을 동원 가뭄극복에 노력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산불방지대책을 위해서 공동묘지 10개소에 관리를 하고 있으며 산불조심 리본 500개를 제작해서 민원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차량깃발 200개를 제작 부착을 했으며 그외 논, 밭두렁 취약지 입간판이라든지 산록변 풀베기라든지 수시 마을앰프방송 및 취약지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 나무갖기운동 일환으로 효율적 관리로 주민 명찰을 부착하고, 가지치기 및 잡초제거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고장특산물 판매 추진으로 부산시 장림 2동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농산물을 직거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실적은 멸치액젖, 마늘 등 7백여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덕성회복운동 자율실천 결의대회를 11월 19일 내산분교에서 유관기관단체, 이장, 지도자 등 150명이 참석 실시했고 기회가 있을때마다 도덕성회복운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다음 면정홍보 안내판 제작입니다. 군정 및 면정시책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 안내판을 제작해서 민원실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지방세부과 및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8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면청사 부속건물 정비입니다. 현재 양수기, 문서, 물품창고가 노후하여 정비를 해서 주차공간 확보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동경로회관 버스 승강장 설치입니다. 동천마을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불편이 있어 버스 승강장설치를 건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족3리 공동창고 건립입니다. 지족 3리의 공유수면을 1989년 마을 자체에서 매립하여 실제 사용중인 것으로 토지매입비 4천만원은 부락에서 확보가 되었으나 건축비 7천6백만원이 마을 부담능력이 돠지 않아서 지원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동면장 수고 했습니다.

부면장에게 묻겠습니다. 삼동면에서 통상적으로 실시있는 대민민원 처리외에 실시하고 있는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 실태와 민원안내판, 행정지도판 등 주민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 놓고 있으며 또한 직원교육시 친절위주 교육을 실시중이며, 민원인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덕성회복운동에 대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시회단체가 앞장서서 도덕성에 위배되는 사항을 조치하고 대화행정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전답 등 농지를 전용했을 경우의 대비사항은 무엇인지와 전답을 묘지로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묘지법에는 전답이나 사유림에 묘를 쓸수 없게 되어 있는데 사실 단속을 하게 되면 많은 반발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납골당이라든지 공원묘지가 많이 생기는 것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묘지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권유룰 해서 공동묘지에 매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를 하겠습니다.

삼동면에 무허가 건물은 없습니까?

1월부터 가옥일제 조사를 한 결과 무허가 건물은 없습니다.

매장되기까지의 행정적인 절차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불법 묘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 및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에 농가창고를 지은것이 몇개나 됩니까?

총 64동입니다.

건가시설 등에 대해서 목적외 변경하여 사용하는 시설은 몇개나 됩니까?

철공소로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이 2건 있습니다만 금년안으로 원상복구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면장으로서 타면에 없는 특수한 시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강조하는 사항이 예의바른 면민이 되자고 강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계속 발전시켜 주시고 거택보호 대상자는 몇명입니까?

107호에 219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양곡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사전에 연락한후에 마을에 직접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면치행정을 함에 있어서 애로 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다면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 해 시기 바랍니다.

직원회의시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담당자는 직원교육시에도 항상 배치를 해서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동면 소재지에 도로 양쪽으로 주차를 해 놓아서 사고의 위험성이 많은데 이런것은 단속을 안합니까?

수시로 켐페인은 벌이고 있으나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농기계 반값공급, 어선장비 반값공급에 대한 어려운점이나 공급후에 말썽이 생긴것은 없는지.... 다음에 거택보호, 자활보호자의 취로사업에 대한 내용, 경로승차권 지급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노령수당의 지급대상과 수당을 못받은 사람들에 대한 대책과 농지위원의 수, 회의개최 사항과 농지위원수당 지불내역을 말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반값공급은 현재 기계가 없는 농가에 우선보급이 되도록 했으며 그 이후에 말썽은 없었습니다. 다음에 거택보호, 자활보호자의 취로사업 문제는 하루 노임 단가가 1만4천원입니다만 주로 이 대상이 노인이므로 중노동 같은것은 못하고 또 모두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해서 계몽을 통해서 참여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승차권은 면직원이 직접 마을에 나가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령수당은 70세이상 98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농지위원회는 위원27명에 회의를 16회에 61건을 처리했고, 수당은 아직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지급을 한 면이 있는데 왜 아직 지급을 안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에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신고 건축물에 대한 평면도를 가지고 왔을 때 어느정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면에 토목직이 1명이 있습니다만 민원인들이 오시면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전부는 다 못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동면의 지방세 체납현황은 얼마나 됩니까?

주민세, 자동차세, 도세 합해서 4백6십1만원입니다.

체납자중에서 고질적인 체납자는 몇명이나 됩니까?

고질적인 체납자는 없으나 차를 팔때에 명의 이전을 안시키고 차를 팔기때문에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정방문이나 서한등 독촉을 해서 연내 완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삼동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고 현장확인을 위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