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권 의원 발언

1994년 12월 2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회의) 1.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2.기획실소관 행정사무감사실의건 3.공보실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4.내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5.재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6.지적과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7.사회과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8.가정복지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9.민방위과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부의된안건 1.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2.기획실소관 행정사무감사실의건 3.공보실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4.내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5.재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6.지적과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7.사회과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8.가정복지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9.민방위과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40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9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밤호박을 생산하는데는 그 경비가 전혀 들지 않습니까?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또 땅을 임대한 임대료라든가, 자료에 보면은 지출내용이 없는데.

경비가 일부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내무부에 보고 할 때는 그 경비 관계는 전부 제외를 하고서 판매액만 가지고 보고를 해 줬습니다. 실제 경비가 전체적으로 하면 약 2,000만원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이 500만원은 실제 수입입니까? 순이익.

500만원 중에서 실제 판매수익은 297만원이고 나머지는 저희 군에서 시제품으로 이게 생산됐기 때문에 관련 농업단체라든지, 관련 유관 기관에 시식용으로 제공한 것이 나머지 한 160만원 정도 됩니다. 환가한 금액이 160만원 정도 됩니다.

그 297만원은 수익입니까?

예. 우리 세입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 수입은 한 2,500만원 정도 되는 겁니까?

아니, 297만원이 실제 수입이고 시식용으로 우리가 공급해 준 것이 162만원.

그럼 2,297만원은 되겠네요.

아니지요. 경비는 실제 우리가 농가에 하기 위해서.

아니 그 경비 2,000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경영수익사업 아닙니까? 농가에 지원해 준 것 제외하고, 우리가 경영소득사업으로 1,000평 한 것 있잖아요.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저희들이 500으로 지금 내무부까지 보고된 것이 500입니다. 시식용까지 합쳐 가지고. 별도 저기는 없고요.

이것 계산할 때에 총 수입은 얼마인데, 우리가 그것을 2,000만원을 벌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을 벌기 위해서 1,000만원의 경비가 지출이 됐다고 하면은 수익은 1,000만원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한 거냐 이 말씀이지요.

그 경비는 저희들이 안 따졌습니다. 밤호박하고, 잔디포 운영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한 경비는....

그래서 계산하는 법을 개선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누가 보든지 서류로 봐 가지고는 야! 이것 밤호박 해 가지고 지도소에서 해서 500만원 벌었구나! 순이익이구나, 이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건 선전용이지.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운영 보고체계가 지금 조금 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보고서가 된 것인데 그건 앞으로 이인석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희복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입니다. 경영수익 사업이 앞으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내년에 단체장 선거를 통해서 시작이 되면은 어느 사업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경영수익을 관리하다가 그래도 우리 옥천군에 가장 유능한 인재들이 모여있는 기획실에서 경영수익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영수익 사업란에 보면은 골재채취를 제외한다면 수익 7억1,500만원 중에 6억5,400만원이 골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골재가 제 생각으로는 향후 2년 안에 거의 바닥이 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골재가 없어진다면 우리 옥천군에 경영수익 사업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그것을 대안할 수 있는 또 골재채취보다 더 확대해서 경영수익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인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밤호박 생산 판매를 했다, 이렇게 지도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소에서 실제로 밤호박을 실제로 생산한 것은 밤호박이 금년도에 처음 우리 지역에 식재를 하고, 또 수출까지 연계가 됐기 때문에 농민들을 기술지도를 한다는 차원에서 실제로 지도소에서 재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 1,000평 농사를 짓는데 거기 가서 그 기술보급과장님인가요? 물 푸고 계세요, 물 푸고. 지도소에 사무관께서 가서 물 푸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 양반이 그것 하실 분이 아녀요. 우리 지역 농민들에게 기술 보급을 해야 될 분이 가서 물 푸고 있다 그겁니다. 직원이 가서 펐으면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시범사업 차원에서 농가에서 기술 보급을 하기 위해서 시범포를 한다면 한 200평이나 100평정도 해서 이렇게 농사를 지어 보니까 이렇고 또 저렇게 농사를 지으니까 저렇게 되니까 이러한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하고 농민들을 지도하는 것이지, 그런데 내년도 계획에 보면은 2,000평한다는 거예요, 2,000평! 그러면은 2,000평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론 또 직원들이 하시겠지만 인건비를 만약에 들여서 일반 농민들을 거기 고용을 해 가지고 2,000평 농사를 지으면은 소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도소 직원 3분의 1은 거기 매달려서 매일 물주고 순 따주고, 또 수확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도에 계획이 1,000평 돼 있는데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골재채취 매각이 저희 경영사업 중에는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2, 3년 내에는 골재원이 고갈로 인해 가지고 사실 경영수익사업 재원이 없어지는 건데, 그에 대한 대책안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건상 상당히 신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군유지를 이용한 택지개발이라든지, 주택건설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도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각 실과에서 시행 가능한 사업을 계속해서 보고회를 개최해서 찾고 있습니다마는 뚜렷한 그런 사업이 도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플러그 육묘생산을 통한 경영수익사업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사실 경영수익사업이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마땅한 사업을 개발을 못하는 저희 집행부의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찬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입니다. 이희복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천군 경영수익 차원에서 뚜렷한 뭐, 자료가 없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먼저 군정질의에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우리 옥천에는 자원이 많습니다. 이 산을 이용한 골재를 만드는 데가 금산에는 4군데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옥천도 삼거리 앞산이 돌산입니다. 그리고 군유림이지요. 그것을 개발해서 우리 옥천의 경영수익 차원에서 보탬이 된다면은 또 유관상 보기도 좋고, 또 수익면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옥천군 업자들이 대개 지금 금산서 전부 갖다 쓰고 있어요. 첫째 교통 문제도 문제가 되거니와 또, 수익면도 사실 금산군하고 우리 옥천군하고 이웃 군인데 그게 안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산개발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계속 의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데가 삼거리에 석산, 또 군서 쪽에 석산개발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 주관 부서에서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수익적 측면과 자연환경 보존측면에서 볼 때는 저희들이 어려운 재정형편에 보탬이 된다면 산지개발을 해서 그런 수익사업을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현행 법령 하에서 개발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도 먼저 삼거리 척화비 옆에 있는 석산, 또 고속도로와 국도 사이의 석산, 또 군서 기독교 휴양관 있는 쪽의 석산, 여러 가지를 경영사업 측면에서 해 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행 법령상 제약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그게 검토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실과간에 협의를 해서 개발이 가능한 쪽에서 계속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상수원 보호 Ⅰ권역이 돼서 안 되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법령은 제가 여기서 잘 모르겠는데요, 대충 제가 들은 얘기는 국도변 가시거리 1㎞이내에 개발제한 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거기는 개발제한 구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에 할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옥천 군민의 이름으로 건의를 해서라도 좀 세수증대 차원에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1항, 경영수익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항, 예산 전용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항, 3/4분기 주요업무 심사분석 사항 및 부진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입니다. 대단히 복잡한 우리 군정을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꾸려 나가시는데 부진사업이 폐기물 종합단지, 동부우회도로, 소방도로개설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부족하고, 또 일부는 토지매수 지연으로 안되고 있다, 이래 돼 있는데 이 정도라면은 전반적으로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았느냐, 이래 생각이 들어집니다. 뭐 서류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 이 부진사업 3건을 제외하고 예산사업이라든가, 비 예산사업을 통틀어서 부진한 사업은 없는가? 여기 3건 이외에,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이희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사분석은 분기별로 연간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사분석은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이 성립되고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주요사업 시행계획을 각 실과에서 받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4분기 중에 저희한테 분석된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그 3건의 사업이 90%이하의 부진한 사업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 외에 여타사업은 사업규모가 미미하다든지, 그런 조그만 사업에 대해서 부진한 사업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주요사업 시행 계획을 가지고 분석한 것은 이 3건 외에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혹시라도 기획실에서 업무 분석을 한 결과 이 사업은 당초의 의도와도 틀리고, 또 당초의 계획보다도 늦게 추진되고 한 것이 분명히 있을텐데,

그런 사업이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있는데, 운영계획을 그렇게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처음에 제출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1/4분기에 전체 진도에 50%를 해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는 이런 사업들은 과에서 저희한테 시행계획을 낼 때 진도를 뒤로 미루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실장님, 지금 말씀대로 하시면 여기 부진사업 3건도 당연히 예산이 부족해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추진 못한다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고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확보가 돼 있는데, 그런 추진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건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획실에서 부진사업을 지적해야 될 부분은 지금 이 지적돼 있는 부분 같은 것은 기획실에서 지적을 하나마나한 거예요. 어차피 못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을 공직자들이 업무태만이라든가, 미숙이라든가, 또 성의 부족으로 못하는 사항이 분명히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적하기에는 기획실에서 지적을 했을 경우 실과간에 불협화음도 있고 차마 입장 곤란해서 못하신 것 있지요?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주요사업시행 계획상으로 나타난 것은 그런 것은....

그러니까, 그건 주요한 사업이 아니다! 그겁니까?

저희들이 주요사업시행을 저희들 임의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제출을 받아 가지고 분류하는 법의 방법에 의해서 분류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이지 그걸 아무 사업이나 저희 기획실에서 분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제가 알기만 해도 장기발전 종합 계획서는 우리 기획실소관 업무인데 그것도 부진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부진사업 아닙니까?

그건 이월사업이라 거기에 안 들어갔어요. 저희들이.

아니, 장기발전계획 하는 것을 이월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물론 용역 회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저도 압니다마는 또 그것 뿐만이라도 여기 실과장님들 앉아 계시는데 실과장님들 하고 계시는 일이 안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있으면은 있는 그대로 분석을 하셔 가지고...

예,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정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동부우회도로 잘 나고 있습니까? 동부우회도로요. 지금 여성회관 앞에 나가고 있는 것.

지금 동부우회도로 93년도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문정아파트의 문제가 어느 정도 저희들이 공탁을 해 가지고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 소송이 제기 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세요?

깊은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알고 있습니까?

예, 예.

사실은 알고 계시는데 말씀 못하는 거지요?

아니죠. 깊은 공사에 관련된 문제....

아니, 왜 매수지연이 됐느냐? 그러니까 토지 수용이 안되는 이유가 승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아! 지가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게....

지가 문제로요?

예.

지금 동부우회도로 나 있는 것이 계획선상하고 똑같이 나 있습니까?

그것은 글쎄, 제가 여기서,

알고는 계시는데, 주무부서가 아니라 말씀 못 드리죠?

글쎄요, 예. 공식적인 석상에서 제가 현재 도시계획 선하고 측량선하고 이게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얘기는 제가 주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뭐, 도시과소관 때 제가 말씀드릴께요.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번째, 행정쇄신 경영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섯 번째 94년 예산절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위원님.

저희들 군에 재정 자립도가 한 20% 조금 내외하는데 빡빡 예산을 가지시고 이렇게 많은 액수의 예산을 절감해 주신 데에 대해 기획실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일반회계 7억8,900만원, 그래서 한 8억5,000만원정도 절감을 하셨는데 물론, 이중에 대부분이 시설비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약 3억8,900만원, 4억원 정도 시설비를 제한다하더라도 약 4억 정도를 절감을 하셨습니다. 사실 절감을 하셨어도 업무추진은 원활하게 됐다고 보시는 거죠.

업무추진은 예산절감을 저희들이 경상경비는 약 10% 정도 투자적 경비는 한 5%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업무추진 상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절감한 액수만큼 저희들이 절감을 해서 예산안 결정을 해도 업무추진에 무리는 없겠지요?

업무추진에 문제점은 없는 걸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여기 지금 총괄표로 해 드린 비목이 30여개 되고, 각 세세항별 비목이 수백개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희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이 이것을 삭감으로 처리를 해 주신다면은 저희들 밤을 며칠 더 세우면 하기야 하겠지만 예산정리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도저히 저희들이 의회에서 그렇게 삭감이 돼서 편성이 됐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저희들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전년과 준해서 절감을 해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또 절감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 일임을 해 주시면 그 액을 기준에 따라서 절감을 하는 것이 사무형편상 여러 가지 좋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위원님들이 각 비목별로 이걸 그렇게 해 주신다면은 사실 보통 어려운 작업이 아니고 또 절감된 부분을 예산서 상에 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삭감된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성립된 후에는 또 5%∼10%를 또 삭감을 한다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양해를 해서 저희한테 일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사실 저희들 예결특위에서 이 비목대로 다 삭감을 한다는 것도 저희들도 엄청난 소모가 와요. 뭐 5만원, 7만원씩 전부 삭감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절감이 정말로 우리 공직자들이 절감을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절감된 내용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침 상으로 뭐 어떠한 걸 5% 절감을 해라, 10% 절감을 해라 이렇게 내려 오는게 그게 보이는게 각 실과에서 특수활동비는 정확하게 5만원씩만 남겨놨어요. 실과마다 똑 같을 수가 없지요. 어느 실과는 10만원 남을 수도 있고, 어느 실과는 모자라서 더 써야 될 수도 있는데 눈에 보이게 다 5만원씩 전시효과 하는 것 마냥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절감 했다기 보다는 지침으로 절감을 하라 했기 때문에 한 거지 제가 보기에는 특수활동비 자랍니다. 이것.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절감을 했다 그거예요. 다만, 그 부분은 좋습니다. 좋은데, 민간에 대한 보조 경로당을 고치는데 2,000만원 군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거의 10% 절감해라. 2,000만원 준다는 것을 10% 절감하면은 얼마입니까? 1,800만원을 줘요 보조결정 다 그렇게 돼요. 보조 결정 2,000만원으로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 분들이 사업을 하는 분들이 아! 2,000만원 나오니까 우리가 2,000만원 들여서 4,000만원 짜리 짖고서, 그렇게 사업이 되는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돈 받을 때 돼서 10% 절감해 가지고 1,800만원 나온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조그맣게 짓는 경로당 200만원 더 추가 부담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이라도 사업비라던가, 사업비가 공사입찰 계약을 해 가지고 입찰자가 1억에 할 것을 8,900에 하겠다 해 가지고 절감되는 부분이냐 그것은 뭐 당연한 거지만은 보조사업으로 주는 보조금 또 무슨 시행하는 시설비 이런 것만은 될 수 있으면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제외를 시켜 주십사 하는게 제 말입니다.

이희복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경상경비는 사실 각 실과에서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절감을 해서 이걸 시행계획을 내려 보냅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시설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여기에서 삭감해서 내려 보낸게 아니고, 계약과정에서 절감을 해 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시설비는. 그런데 단지 문제가 된 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1,000만원 지으려고 했는데 10%를 감해 주다 보니까 990만원밖에 못 줘 가지고 당초 1,000만원 약속이 990밖에 안 줬으니까 사업 수행에 약간 차질이 있던건 저희들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상경비 외의 비목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여섯 번째, 행정소송사건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행상 안 계시면, 일곱 번째 지방채 현황 및 년 평균 상환액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덟 번째 행정타운 건립예산확보 실적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홉번째, 군정질문시 연구·검토 및 답변에 대한 조치사항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열번째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오늘 감사에 해당되지 않은 실과장님 전부 여기 나와 계시는데 오늘 해당되는 실과장님만 앉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퇴장해서 본연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좋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이인석 위원 의사진행 발언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해당 실과 사업소 과장님들 외에 업무상 여기 앉아 계실 과장님들을 제외하고서는 가서 업무를 보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 군정질문시 연구·검토 및 답변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열번째 각종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입니다. 위원회 문제는 우리 군만이 아니고 타군에서도 말이 있고, 중앙부처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인데 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위원들의 뜻을 수렴을 해서 아니면은 당면한 문제를 위원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보다 군정을 나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고, 또 참석하신 위원님들에게 보상도 해 드리고 이렇게 대접을 해 드리는데 저희 군에도 많은 수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군정조정위원회야 우리 실과장님들로 조직이 돼 있고 또 사안 자체가 많기 때문에 116회 정도를 했는데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 인사위원회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위원회는 거의 있으나마나하다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저희들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조례에 의해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93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유감스럽게도 운영실적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운영 왜 안 했는가? 그 사유를 보니까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민원인의 이의 신청이 없었다. 그래서 안 했다 그겁니다. 물론 민원인이 나는 어떠, 어떠한 행정에 대해서 그걸 받고 싶다 했을 때 집행부 입장으로 곤란하다. 안됐다 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하면은 행정공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그 문제를 다루어서 공개를 할 것이냐, 반려를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지만은 행정정보 공개심의 위원회의 기능이 그것뿐만이 아니다 그겁니다. 앞으로 내년이 됐든, 후년이 됐든 그 이의가 없으면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안하겠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조례에 목적에 부합되는 사안, 주민들에게 행정정보 공개라는게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홍보해야 된다든지 또 주민들에게 계도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이라 하면은 뭣합니다마는 수시로 무슨 행사가 있을 때 행정정보공개조례라는게 이런 겁니다하고 해 가지고 실적이 없으면은 자꾸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없으면 편하지 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겁니다. 또 한가지 예만 들어도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라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은 위원회의 기능이 청소년의 육성,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청소년단체육성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위원회 명단을 보면은 무슨 단체장님들을 제외하시더라도 우리 오갑식 위원님도 B.B.S 옥천군지부장으로 되어 있고, 바르게살기, 문화원장님, 옥천군지회장, 학교 교장선생님, 여성단체 협의회장 이렇게 쭉 있는데 금년에 한번 했나요? 한번, 이런 실정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또 나와있지도 않습니다만 농어촌발전심의회라고 있어요. 농어촌발전심의회라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우리 농촌실정으로 봐서는 제일 활성화 되야 할 심의회예요. 전반적인 우리 옥천군의 농업의 발전 방향이라던가, 앞으로도 계획이라던가 거기 보면은 위원 명단은 나름대로 각 읍면에 농촌 독농가로도 돼 있고 또 각 여기 농업 관련 단체장님들이 전부 망라되어 있는데 이 기능을 자꾸 활성화 시켜 가지고 농업 관련 단체장들한테 독농가들이 하고 싶은 말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게 하고, 또 거기서 어떠한 대안을 제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무슨 공문 상에 이 사안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야 된다. 심의를 받아야 된다. 도장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도장 받으러. 발전심의회라 하면은 심의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공문서 만들어 가지고 심의위원들 찾아다니면서 도장 찍는 거예요. 물론 해당 과에다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 분명히 뻔한 거예요. 형식상에. 여기 있는 위원회 치고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 없어요. 제가 보기에. 실제로 위원회에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물론 이 사안이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관련된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없는 데가 태반이겠지요. 하지만 이 업무를 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관할 하셔야 될 기획실장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당신네 과에서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안 하느냐. 그런 말씀 듣기 싫으시고 통제하기 싫으시면 기획실장님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금년에 이런 위원회 개최될 건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능동적으로 과연 주민들을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줘야 되겠다하는 그분들 위원님들 모셔 놓고 말씀드리면은 좋은 의견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에 계신분들 생리가 일이 있으면 귀찮은 거예요. 일이 있으면은. 그저 안 하면은 편하고 그런데 괜히 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나오면은 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반영 안 할 수도 없고, 반영하자니 예산도 없고, 예산 얻자고 하니 기획실 예산계 가서 아쉬운 소리해야 되고 전부 싫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봉급은 나오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아주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 위원회를 차라리 없애고 꼭 필요한 것만 살려서라도 위원회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복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위원회 정비를 기획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그간에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를 제시한 위원회는 실과에서 꼭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사안들이라 해서 아직 폐기를 안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저희 간부회의 때 실과장님을 통해서 각종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실 마지막 소관 열한 번째, 군 장기 종합개발계획 수립 수정안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공보실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향토민속자료 전시관에 앞으로 유품전시를 하는데 전시대하는 예산이 3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억이면은 충분합니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타 시, 군을 비교해 보고, 저희 군에 현재 전시관의 규모로 봐서 그 정도면 그래도 손색이 없지 않느냐 저희 예산 형편도 생각을 해서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의 우리 모든 사업은 양적 위주의 사업을 해 왔는데 이제는 양적 위주가 아니고 질적 위주의 사업을 해야만 된다. 더군다나 민속자료 전시관 같은 경우는 내 보이기 위한 시설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옥천 사람들에게만 내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러 찾아오는 사람들, 또 그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한, 옥천을 보이기 위한 이런 시설인데 이것이 졸작이 되면 안됩니다. 3억 예산이 확보 됐을 경우 3억 가지고 아주 훌륭한 시설을 못한다고 하면은 일부는 시설을 다음으로 미루더라도 서두르지 말고 아주 질적으로 훌륭한 이런 시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향토 전시관 앞에 그전에 지어 놓은 관리 사무실 있지요?

예.

사실 향토 자료 전시관의 위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적지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토목설계라든가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지금 거기가 완전히 들어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집을 지을 때 집터를 돋아서 짓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거기는 들어갔어요. 기왕에 그렇게 지어 놓은 건 뭐 이제 뜯어서 다시 들어 올릴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은, 그리고 집 앞을 훤하게 트이게 합니다. 건물 앞을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 앞이 어떻게 됐습니까?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가리지요?

예.

그리고 장계관광지를 들어가면은 그것이 첫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리 사무실 이 자료 전시관 지하공간이 앞으로 무엇으로 활용할는지는 모르지만 그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 주시고, 그 공간을 활용한다고 하면은 관리사무실을 그리 집어넣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산관리 파트하고, 또 상의를 하셔야 될테고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관리사무소 그걸 없앤다고 하더라도 그 지하공간을 활용하면 된다 이런 대체방안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자문을 받아도 그 건물은 없애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향토자료 전시관이 들어간 위치도 물론 군에서 작년에 중지를 모아서 그쪽으로 정했습니다마는 장계관광지 내에서는 거기 외에 별다른 위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 정해서 구릉지를 이용해 가지고 밑에는 공간으로 해서 일단 터도 높여 가지고 시공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그 앞에 관리사무실 전망에 시야가 가려 가지고 보기가 안좋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관리사무소 건물이 현재는 건물상태가 양호하고 금방 뜯는다는 것도 예산낭비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사람들의 중지를 더 모아 가지고 존속하는게 좋을 것 같으면은 존속을 하고 뜯어야 된다고 하면은 뜯는 방법으로 그렇게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관내에 전시시설도 현재 저희가 각 시, 군을 비교를 하고 몇 군데 견학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소장품에 비례해 가지고 3억원 정도면 그래도 빠지지 않는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3억 정도가 확보만 되면은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가치가 있게 그렇게 예산을 유효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전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시하고자 하는 것 중에는 부패의 우려성이 있는 것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책자 같은 것. 그런 것도 감안해서 설치를 할거지요.

예, 그런 것도 전부...

온도나 습도를 맞춰서 해야 되니까.

온·습도 조절이 되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찬규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이찬규 위원입니다. 향토 민속 전시관이 완료되면은 거기 지금 우리 자료가 많이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가 1,500점이 있고 계속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우리 고장에서 생산하는 공예품을 지금 많이 만들고 있는데 저번에 우리가 도에 가서 장려상까지 받은 분야도 있어요. 그런것도 우리 고장을 빛내기 위해서는 전시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의향은 없습니까?

아! 물론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민속자료를 우선적으로 전시를 하고서 전시공간에 여유가 있다면 저희 특산품도 같이 전시를 해서 우리 군에 특산품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도에서 먼저 품평회 할 적에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한번 만나 봤는데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소정리에. 그래서 가보니까 다양하게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옥천군에서 이러한 물건을 만들 수 있다. 우리가 관광객들한테 보여 줄 수 있으며, 또 우리가 지역을 개발하는 소재도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섯 번째, 군정홍보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강구성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이 말씀이 나왔었는데 맨 밑에 보면은 반상회보지가 18,800부에 582만 4천원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군내에 108개리 중에서 반상회를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반상회.

글쎄, 이런 말씀드리기는 제가 뭣합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는 반상회 제작만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운영은 내무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가 얼마가 운영이 되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보실에는 발행 안 하니까, 반상회보만, 회보지만 발간하고 이게 582만4천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반상회보가 반상회는 열리지 못할 망정 반상회보라도 집집마다 가야될 것 아니냐 할 때 이 반상회보가 전달이 안 된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반상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홍보 해 주시던가, 아니면은 예산낭비 소요를 없애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해당 내무과하고 협조하셔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달 반상회보 가지고 계십니까?

11월달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11월달 반상회보에 보니까 요즘 국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안건들을 많이 심의하고 있는데 어째 국회의사일정 관계가 안내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 말씀은 저도 어제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반상회 제작을 할 때는 매월 한 10일경부터 각 실과라든지 관내 기관에서 반상회 게재 사항을 요구를 받습니다. 거기에 받은 것을 가지고 지면을 할애해서 지면이 충분할 때에는 게재 요구 된 것을 전부 게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달에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반상회보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저희 공보실에서 중요한 사항은 체크를 해 가지고 빠지는게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 달 반회보에는 사실 중요한 사항이 빠졌습니다. 뭐 저희들 공보실에서도 그것을 점검을 했어야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일정 말씀 드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충청북도 의회 정기회 개최 안내는 여기 됐는데 도의회보다 윗자리에 있는 분들인데 국회 일정도 빠졌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옥천군 살림을 해 나가고 있는 옥천군 의회 정기회 개최 안내도 빠졌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도의회한 것은 우리 옥천군에서는 중요하고 옥천군의회 것은 중요하지 않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도의회 방청하고, 군의회 방청하고 어느 것이 더 피부에 와 닿겠습니까?

물론, 군의회지요.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군 의회 정기회 개최 안내가 공보실에 나간 것은 없었어요? 게재를 해 달라고 한 것은.....

저희 해당 과에서 그런 의뢰가 됐으면 이번에 게재가 됐을 건데.

이것은 어디서 된 겁니까? 도 의회 것은 충청북도에서로.

도 의회 것은 도 의제로다가 중앙의제하고는 도에서 전부 준겁니다.

여기 옥천으로 의뢰된 것은 아니구요?

예.

그런데 어디서 의뢰를 했던, 안 했던 도의회 정기회 개최 안내가 여기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것 보다 어느 것이 더 먼저 게재가 되야 된다고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것은 저희들 공보실에서 체크를 해 가지고 빠진 것은 저희들이 넣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잘못 된 거예요. 이것이

예.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고, 또 반상회보비가 580만원, 연간 우리 인쇄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반상회보 인쇄는 어디에서 합니까?

충청일보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상회보 인쇄한 것을 보면은 뭐 특별히 기술을 굉장히 요하고 대단한 수준 있는 인쇄가 아니에요. 이게. 이런 정도 인쇄라고 하면은 옥천에 있는 인쇄소들도 충분히 인쇄를 할 수가 있는데 옥천에서 하면은 이 돈 가지고 인쇄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벌써 작년, 재작년서부터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일괄적으로 충청북도 것은 충청북도 일괄적으로 인쇄를 해야 됩니까? 우리 관에서부터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우리 지역 상품 팔아주기 운동 전대로 이렇게 하는데 구태여 인쇄의 질이 그렇게 놓지도 않은 것을 청주에 가서 해 올 필요가 있겠느냐 무슨 어려움이 있긴 있다고 그러시는데 좀 어렵더라도 우리 각자 시, 군에서 인쇄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십시오. 하고 건의 좀 하십시오. 해 가지고 옥천인쇄업자도 벌어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 아니에요. 관에서부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지역상품 팔아주자, 뭐 이렇게 부르짖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관에서 집행하는 것은 하찮은 이런 인쇄를 옥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청주에 가서 해 온다는 하는 것은 주민을 계도하는 차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재작년엔가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구 그런 정도 어려움이라면 여기서 그냥 해도 괜찮아요.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제작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반상회 제작을 할 때에는 맨 앞에 국·도정 홍보사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도정 홍보사항이 나오고 기타 군정 홍보사항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이나 도 단위 의제가 저희들한테 며칠 전에 내려와서 반상회보로다가 인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은 저희 군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이나 도 의제가 도로가다 내려오는 것이 하루전이나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도에서 직접 인쇄업체로다가 의제를 줘 버려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우리 군 의제만 가져가서 거기서 편집을 해서 인쇄를 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만 또 충청일보사에다 의뢰를 해서 하는게 아니고 충북 도내 각 시, 군에서 다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회 때도 그런 문제가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한번 저희들이 관계 실과하고 협조를 해서 상급 부서에 정식으로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기왕이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우리 군에서 자체로다가 인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그렇게 집행이 되도록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건의를 해서 그 답변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입니다. 뭐 어차피 충청북도나 옥천군이나 마찬가지인데 말 그래도 이것은 소식도 옥천소식으로 되어 있고 이 반회보가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까지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기사를 쓴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도정 홍보를 하는 건데 도에서도 예산을 주는 겁니까?

도에서는 별도 예산이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없지요?

예.

제가 실장님한테 제안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들어 주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뵈니까 첫 행정사무 감사일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방청하러온 주민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게 금년도에 우리 옥천군에서 홍보한 내용, 신문이나, 반회보는 제외합시다. 신문에 게재된 옥천군의 군정홍보한 내용을 보신 분이 몇분 되시는가? 내용이 무엇인가를 아는가? 한번 설문을 받아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많이 오셨으니까, 뭐 또 주민여러분들 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충청일보나, 동양일보나, 중부매일을 보고, 옥천신문을 보고 거기에 이달에 군정 해 가지고 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몇 번이나 보셨는지? 과연 그 설문결과가 본적이 없다. 그렇게 나왔을 경우 홍보를 안 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돈 1억씩 들여가면서 하실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설문을 해 가지고 우리 옥천군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신문보고 알은 적 없다 했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 그거예요.

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제가 누차에 걸쳐서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이게 군정 홍보가 되느냐 신문 돌려준다고 해서 지금 TV 보급률이 얼마인데, 우리나라 국정 돌아가는 것을 서울신문보고 아느냐, 말로만 자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기실 그렇다 그겁니다. 이 다음 장에 있는 주민계도지에 저한테 서울신문 보내지 마세요. 여기 군 의원 10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내지 말라고 안 읽어보는걸 왜 보내시는 겁니까. 왜? 저는 다른 중앙지 보고 있어요. 제가 없었던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다 그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군정홍보, 주민계도지 해 가지고 근 2억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홍보실적이 있느냐 그거예요. 없다 그겁니다. 차라리 옥천신문 홍보실적이 훨씬 더 낫지. 제가 뭐 옥천신문에 연관 돼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마는 사실은 주민들이 봐야 될 것은 옥천신문 일수도 있어요. 옥천신문에 나는 기사는 거의가 TV에 나는 기사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지역지, 계도지 내년도 것을 보니까 옥천신문 400부, 충청일보 400부, 중앙지 400부, 중앙지 3군데 전부 400부 이건 무슨 나눠주는 것이지 옥천신문 400부하면은 얼마입니까. 예산이? 옥천신문 400부, 서울신문 400부를 줄이면은 옥천신문 아마 2,000부 한 3,000부정도 볼 수 있겠네요. 꼭 필요한 주민들이 알아야 될 그런 식으로 방향 전환을 해 주셔야지 물론, 이것이 예전에서부터 상공에 거슬러 올라가서부터 죽 서울신문이 국가지가 되다시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 왔지만 말 그대로 지방자치 되고 있을 때 아닙니까? 다른 군에 서울신문 안보는 군이 있어요. 없다면 우리 군 입장이 곤란해 질 수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말씀 못드리지만 인근 대전지역 거의 서울신문 보지 않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보는 데가 우리 충청북도예요. 양반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보면은 충청북도 모범도 아닙니까! 가장 행정이 잘 이루어지는 곳, 가장 말을 잘 듣는 곳, 충청북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청북도 내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군이 옥천군이에요. 대전에 있는가 시, 군은 주민들을 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서울신문 안 주는지 아십니까? 바로 주민들을 위하는 마음이 우리 지역 스스로 서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 지역이 우리 지역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서울신문을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예산안에 올라와 있어서 다시 그것을 철회시키기는 곤란하시겠지만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제가 수차에 말씀드렸지만 언론도 이제 방향 전환을 해야지 언제까지든지 관에 붙어 가지고 언론이 살아남기를 바란다면 그런 언론은 있으나 마나한 거지요. 신문 보급을 안하면 거기 부과로 군정에 대한 것을 신문에 내겠다. 바로 그것은 저희들이 바라는 겁니다. 그것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군정이 잘못됐다 라는걸 내야지 의원들이 그걸 보고 더 따지고 하지, 왜 저희들 할 일을 막습니까? 왜 못 내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저 무슨 일만 터지면은 기자님들 입 막으려고 그것 때문에 실장님! 우리 공보계장님이 얼마나 고생하시나 제가 압니다. 이제 털어놓고 주민들한테 알릴 것은 알리고, 또 그래야 공직자들도 경각심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소견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 설문조사를 하시겠느냐 하는 부분하고, 해서 만약에 기대치 이하일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 그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문제는 실장님의 소신만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에 대한 설문 관계는 저희들이 바로 한번 실시를 하겠습니다. 실시를 해서 설문 내용을 다양하게 해 가지고, 설문 대상도 각계각층을 총 망라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시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을 해 나가고 현재 상태가 좋다면 그런 방향으로 계속 홍보를 하지만 그 방법이 안 좋다고 하면은 먼저,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군정홍보 방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매달 하는 것을 몇 달에 한번씩 하더라도 군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금년보다는 방법을 개선을 해서 홍보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도지 보급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사실상 계도지 보급하는 대상이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일선 현업 부서에서 고생하시는 분이 주 대상이 되고있습니다. 리장님이라든지, 지도자님, 반장, 또 부녀회장 이런 계통이 되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고생하시는 것에 대한 사기앙양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위로의 측면도 있는데 그것을 중단을 하면은 또 일부 서운한 마음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더 앞으로 확대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금년 수준으로 계속 보급하던 대로 보급을 하는 걸로 지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말씀 계속 하세요.

줄일 의향이 없으시다 그거지요?

예?

줄일 의향은 없으시다.

예. 더 늘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현재 수준에서.

저희들 의원들것이라도 줄여 주세요? 왜 저희들을 거기다 넣어요. 입장 곤란하게.

아니, 의원님들도 군정 소식이라든지.

아! 글쎄 군정소식은 알고 싶다 그거예요. 군정소식은 알고 싶은데 서울신문은 보기 싫다 그거예요. 낭비라니까요. 띠 끌러 보지도 않아요. 저도. 그거라도 줄이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석 위원님!

군정홍보 이 부분이 넘어가면은 다음에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부탁의 말씀입니다. 지난 10월 29일날 명지대학교에서 버스 2대를 대절해 가지고 한 80명의 대학생들이 지용생가를 왔었어요. 그래 그 사람들이 사실 그대로 확인된 것은 아닌데 옥천군 공보실에 좀 안내를 해 주실 수 없습니까하고 전화를 했더니 토요일 오후이기 때문에 좀 곤란합니다. 이런 연락을 받았다는데 그래서 부득이 죽향국민학교 어느 여 선생님께서 안내를 해 주시고, 지금 그때는 창립이 안될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실개천 지용회라고 구읍에 생겼지요. 거기 회원들이 안내를 해 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좀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도 옥천이 낳은 큰 인물인데 설령 토요일 오후라고 하더라도 어떤 약속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내가 못하면은 옆에 직원한테라도 야! 객지에서 우리 옥천을 찾아주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못하더라도 당신이 해 달라 해 가지고 옥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이런 면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군에서 거절을 했다 이것은 사실 확인된 거 아까 말씀 드렸지요. 사실이 아니기를 저는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좀 내가 못하면은 옆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는 그런 친절한 면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뭐 93, 93년 "한국 방문의 해"라고 하는데 그걸 축소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옥천 방문의 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사람들 자꾸 끌어 들여야지요. 이것이 옥천 본 겁니다. 그것이 옥천에 보이지 않는 자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것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옥천을 알린다고 하는 측면에서 공보실장님의 노력이 돋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외부에서 그런 문의 전화가 온다든지, 안내 요청이 온다면 저희들이 일과시간 외에라도 친절하게 안내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권 위원님!

강구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희복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계도지 신문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서울신문도 400부, 충청일보도 400부, 중부매일, 동양일보, 옥천신문 똑같이 400부입니다. 꼭 무슨 배급 주듯 똑같이 만들어 놨는데 제 생각에는 서울 신문이 500부로 늘 수도 있고, 300부로 또는 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신문도 마찬가지일거라도 생각합니다. 다만, 이 신문 계도지를 보급할 때 이중, 삼중으로 혜택받은 사람이 있다 즉, 리장 겸 의용소방대원은 2개씩 받고, 부부간에 남편이 리장이고 부인이 지도자가 있습니다. 한집에 두군데, 두 번째는 리장, 반장, 지도자 중 교체시 바꿀 때는 즉시 신문도 바꿔서 보내야 되는데 반장이 바뀌든, 리장이 바뀌든 1년 그냥 간다 이거예요. 실제 혜택 받아야 될 반장이나 리장은 못 받고 또 지도자가 못 받고 그만둔 사람이 혜택 받는다, 이점도 유념해 주시고 세 번째는 군내 경로당 즉 할아버지방, 할머니방이 부락마다 거의 200개 이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독 96개, 96군데만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공평하지 않느냐, 또 한가지는 계도지 신문보급 금액을 계산한다면 누구든 연간 6,000원짜리 매일 봅니다. 72,000원 혜택을 받고, 누구는 5,000원짜리 보고 60,000원이고 누구는 옥천신문 1년에 10,000원짜리 보고 72,000원짜리, 60,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렇게 틀리다 이거예요. 즉 누구는 매일 받아보고, 누구는 1주일에 한번씩 받아 보는 경우가 있고 또 한가지는 어느 경로당은 똑 같은 경로당인데 어느 경로당은 지방지 보고, 어느 경로당은 지역신문만 보고 현재 여기 나와있는 통계만 보더라도 경로당이 96개소만 보급이 되는데 25군데는 충청일보, 10군데는 중부매일, 10군데는 동양일보, 51군데는 옥천신문 똑같은 신문을 보내주면은 공평하지 않겠느냐 또 한가지 여기 보면은 군의원 서울신문 10부씩을 줄여라. 줄여도 예산 별 것 아닙니다. 그러나 경로당에 과거 서울신문이 들어갔었어요. 예를 들어 옥천읍에 장야리 그린아파트 있는 장야리에 신문이 딱 한 개 밖에 안 들어 갔어요. 서울신문이. 그것이 끊어졌다 그거예요. 다른 신문이 들어가고 있는가를 봐서 이게 서울신문이 아니면은 지방지라도 들어가는데 있으면은 서울신문을 안 보내도 되는데 유독 서울신문 한군데만 들어갔는데 그것마저 끊으니까 신문이 없다고 쫓아다녀요. 할 수 없이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우리 보는 신문 그리 보내달라고 지국장한테 부탁했더니 아! 뭐 그냥 그것은 그대로 보고 하나 더 보내지요. 아! 이것 장찬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가화리도 그래요. 경로당에 어른들이 모이셔 가지고 신문도 못 본다면은 말이 안됩니다. 즉 지금 신문이 400부씩 2,000부 5종류가 이것을 여기 통계, 유인물에도 나와 있지만 리장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신문은 남자 지도자 171명이 보고 있고, 충청일보 중앙지보다 지방지가 좀 싸지요. 38명은 충청일보 보고 있구요. 중부매일은 반장이 275명 보는데, 또 동양일보 276명이 보고, 똑같은 부녀새마을 지도자가 또 다른 신문 104명 보고, 경로당에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어느 경로당은 1주일에 한번씩 그 싼 옥천신문 51군데 보는데 다른데는 10군데, 25군데, 40군데 해 가지고 비싼 신문 매일 본단 말이죠. 이것은 잘못 돼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보실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도지를 보급을 할 때에는 1년에 한번씩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을 주로 읍면을 통해서 대상을 받다 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문별로 제한된 부수가 있기 때문에 리장하면은 리장 209개 마을에 전부 똑같은 신문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중앙지가 갈 수가 있고, 지방지가 갈 수가 있고, 그 중에 섞여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정된, 제한된 부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똑같은 신문이 갈 수 없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또 리장이나 반장이 바뀌었을 때 그게 바로 신문이 바뀌어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마는 그렇습니다. 리장, 반장을 하다가 주로 얘기를 들어보면은 리장 그만두니까 신문도 끊어지더라 대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혹독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12월달 정기적으로 조정을 할 때 그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하셔 가지고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실장님 말씀 좋은데 사실 이 신문이 솔직히 저기 뒤에 기자님들 와 계시지만은 신문 부수 예산을 똑같이 부수에 맞추다 보니까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전자에 제가 아는 신문 부수 많이 필요 한건 말이죠 많이 볼 수 있어요. 좀 적게 볼수도 있고, 형평성을 잃지 말아라 이거예요. 똑같은 지도자면 똑같은 신문보고 경로당이 96개 아니면 208개면 똑같이 주든가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고 주는데 또 신문마다 틀리고 이래서 되겠느냐 이것은 바로 신문부수에 맞춰서 그런 거예요. 아! 당신들 신문 400부 가지고, 어느 신문도 400부 이 부수 비율 맞추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실질적 혜택 받아야 될 경로당이라든지, 지도자나.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형평성을 잃었다, 이거예요.

예,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섯 가지, 여섯 가지를 질문했어요. 실장님은 두 가지밖에 답을 못하시는데 제한 시간이 또 넘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상 마치고 차후에 질문서를 드릴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입니다. 앞서 강구성 위원님과 이인석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실장님께 생각이 어떠신지를 여쭤 보고자 합니다. 지금 주민계도지를 보면은 약 9,000만원, 근 1억원에 가까운 군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과연 주민계도지를 배부해 가지고 군에서 우리 얻는 것이 있다라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과감하게 전체적인 주민계도지라고 한 이 부분을 앞으로 배부하지 않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도지 보급을 매년 2,000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래에 와서 이루어진게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되던 사업인데, 특별하게 얻는거라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급 배부처가 대개 저희 알선에서 현업 부서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한테 다소 위로의 차원도 있고 또, 국정이라든지, 군정, 도정이라든지 소식을 전하는 그런 뜻에서도 배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물량으로다가 얼마만큼 효과를 나타내기는 곤란하더라도 상당한 효과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보급 여부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부수를 더 안 늘리더라도 현재 상태는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 부분을 여쭤봤느냐 하면은 이게 지금 기이 의회가 개원된지 이제 금년으로 4년이 다 차가는데 의회 첫해에서부터 이 부분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도지 배부해사 받아 보시는 분들이 이것을 얼마나 실제로 읽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문조사 내지는 확인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제가 와서는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전에 공보실장님이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그분이 설문조사를 하신 것을 보면은 그 중에 사실 실제로 띠도 안 풀러보고 소각장 내지는 그냥 쓰레기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다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이런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이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두 분의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강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 부분을 한번 생각 해 보십시오. 우리 옥천군이 아니, 지금 신문 안 사준다고 해서 옥천신문, 아니 옥천군청 누가 들고 갑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신문을 사 줘야만 내지는 신문을 팔아줘야만 뭐, 기사거리가 좋은 기사는 좋게 나고, 그렇다고 나쁜 기사 안 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개혁의 시대로 가는 길목에서 옛날에 쓰던 그런 의식은 이제 버릴 때가 왔다고 봅니다.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실장님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대답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일곱 번째 기도원 현황 및 입원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는 사회과 소관인줄 알았더니 종교관계라서 공보실에서 자료를 주신 것 같아요.

예. 종교는 저희들 업무입니다.

사회과장님 계시니까 같이 들으시면 되겠네요. 조사한 것 보니까 이것 공보실에서 실제 현지 확인해 가지고 조사하셨습니까? 자료 제출하실 때.

예. 면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하셨어요. 하셨는데, 빠진 것도 기도원이 여러 군데 더라고요, 옥천에. 더, 여기보다 여기 몇 개예요, 3개만 이렇게 하셨는데 다른데도 또 있더라고요. 뭐 일목기도원도 있고 그래요. 3개가 더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 3군데는 허가가 난 것 같아요. 허가난 것만, 허가가 났습니까? 3군데는. 기도원 허가가.

글쎄요. 저희들이 종교, 기독교라든지 사찰에 대해서 특별히 허가를 내주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원은 허가를 내야 된데요, 거기에. 그리고 문제는 다른데 기도원들은 간판만 붙여 놓은 그런 기도원이고 거기에 수용자들은 없어요. 다행스럽게 수용자가 없어서 그런데 안내기도원 같은 경우는 수용자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40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35명, 그리고 질환도 여기에는 정신질환이 30명에 알콜 중독이 10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알콜중독자가 2명, 노인성 치매가 4명, 정신질환자가 21명, 중풍환자가 8명,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문제는 여기서 지난 10월초에 보면은 안내기도원에서 사람이 탈출을 했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신고까지 되고 이렇게 한 모양인데, 그런데 기도원이라고 하면은 자율적으로 내가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은 되는 것 아닙니까. 나올 때 내가 나오고 싶으면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이중삼중으로 도망 못 가게 막아 놓은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기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글쎄, 공보실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이 부분은 그럴 것 같네요. 그냥 사회과장님 계시니까 같이 들어 주세요. 이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사람이 죽어 나간다든가 말예요, 그리고 혐오시설이에요 그것이. 정신질환자들, 노인성 치매도 정신질환 아닙니까. 왔다갔다하는 노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노인성 치매를.

예.

뭐, 그런건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가지 민가에 보일 때도 있데요. 그럼, 그 주민들이 깜짝 놀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정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다니다가 칼 들고 주민들에게 달려들 수도 있는 것이고, 정신질환자는 허가난 부활원, 청산원 전부 있으니까 이런 데는 수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는 말 그대로 기도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것 언젠가는 사고 날 것 같아요. 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을 우리 옥천군으로써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수용을 하게 되면은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것 뭐 허가도 안 나고 그런 것 같은데 자기네 멋대로 하는 것 같단 말예요. 그 사람은 목사가 착한 분이래요. 목사는 착한 분인데 어째 착한 분이 그냥 방 창문에도 철창을 하고, 또 둘레도 휀스를 해 가지고 전혀 도망 못 가게 하고 말예요. 그리고 복지시설이 안돼 있데요. 그런 부분은 아마 사회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종교 부분이라고 공보실에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사회과장님 잘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내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강구성 위원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부서 내에서 조기 퇴근으로 인한 조직 내에 위화 갈등의 조성이 우려되어 근무시간 내에는 밀도 있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 즉 대학교를 다니면서 야간대학을 다니면서 근무하는 학생들은 조기퇴근을 할까봐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지요, 그죠? 그 내용이죠.

지금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소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 지정된 근무시간 내에 조금 더 열심히 하고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보니까 청성에서 청주로 대학교를 다니고, 이원에서 대전으로 다니고 현재 26명의 대학생이 있다고 그랬는데, 겨울에는 5시 퇴근하면 조금 여유가 있어요. 5시 30분, 6시에 수업을 시작하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6시에 퇴근하는데 6시부터 수업 또는 6시 30분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인사가 동결됐다고 하지만 이것은 잊지 마시고 일부로 장학금을 우리가 490만원을 3명에게 지금 주고 있지요?

예. 3명에게 지급했습니다.

3명을 주고 있는데 장학금을 줘 가면서까지 공부를 시키는 마당에 자기 돈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복 위원님.

이희복입니다. 저희들이 공직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재학중인 공직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가 개정 됐고 거기에서 지금 과장님 감사자료에는 공무원 3명에게 장학금을 490만원 지급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3명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올라온 것에 보면은 1명을 지원했다, 이래 돼 있단 말예요.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3명을 지급했습니다.

아니, 기획실에서는 1명으로 대 있거든요. 기획실 8페이지.

지금 본 건에 관련된 사항이 또 46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3명이....

3명이 맞는데 저희들이 자료드린 것은 정규대학원 다니는 사람 최원식이 한 명이고,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2명 준것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조례에 정규대학원이 아닌 경영대학원, 말하자면 정규대학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만이 대학원에 진학 할 수 있지요? 그렇죠? 과장님.

예.

석사과정. 또, 지금 일반 경영대학원이라든가, 행정대학원 그것은 학력에 관계없이 수료를 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꿔서 말씀드리면, 저는 중학교 밖에 못 다녔지만 행정경영대학원 갈 수 있다, 그거예요. 지금도. 그러면, 그런 사람도 혜택을 준다 그 겁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최영식 한 사람을 지급을 하고 그리고서 지금 얘기된 대로 충남대학교 경영 대학원을 다니는.

아니, 개인 어느 분이 다니신다고는 말씀드릴 것이 없고, 그것도 우리 조례상 지급이 가능하냐, 그겁니다.

물론 이것의 지급 관계를 당초에 검토를 할 때에 일부 그런 얘기도 된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경영대학 과장을 다니고 있는 학생에게도 이걸 줘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때 전반적으로 봐서 당연히 동조례의 입법 취지로 봐서는 지원하는 것이 좋을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2명을 추가 지급이 됐던 겁니다.

과장님! 그 조례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조례를 어디서 만들었냐고요.

의회에서 만들은 거지요.

더군다나 그건 저희들 의원들이 발의할 거예요. 만약에 이 조례에 제정의 취지가 무엇이냐 까지 논의가 있었다면 의회에 상의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태까지 1명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우리 본청에 근무하든, 읍면에 근무하든, 계장급 선에서 행정대학원 가겠다, 하면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바라는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수료를 하기 위해서 대학원을 진학하는 것이 아니고 정규대학을 나온 사람이 석사과정을 밟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전문경영인력을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 천금같은 군비를 들여서 학비를 지원하는 것이지, 그 석사과정과 수료과정에 학비차이 장학금 지금 차이도 있는 겁니까?

예. 금액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석사과정은 좀 많이 들어가지요?

예.

그래서 제 문제는 물론 지금 뭐 지급을 하고 있다니까 이것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러한 문제는 조례를 제정한 의회에 뜻도 한번 물어 봐야 되고, 이럴 경우 행정대학원, 경영대학원 간다고 하는 공직자들이 다수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 그겁니다.

앞으로 본 조례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 번째로 미 완료예상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네 번째로, 도, 군자체 검사 결과 지적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입니다. 회의 시작 전에 감사계장께서 자료를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문은 일부 풀린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감사를 격년제 실시가 다시 또 3년으로 연장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 감사를 안 받은 읍면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의심스러운 것은, 여기 다른 업무부분은 차치하고라도 각종 세정분야에 취득세 부과 소홀로 해 가지고 추징한 부분이 있단 말예요. 취득세 뿐 만이 아니고 사업소세, 주민세, 면허세 다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분을 추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감사결과 내용에 따라 가지고 당해연도 분이 과세 안된 것도 있지만은 또 전에 누락된 분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

이제 대개가 금년도 분만 보고 감사를 하게 마련이죠. 그 뒤에 또 있는 설계적용 잘못으로, 부 적정해 가지고 환수하고 금액 이런건 대개가 금년도 사업분만 보지 지나간 사업을 볼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기감사가 됐든, 부분감사가 됐든 감사 대상기관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한 그 이후 기간에서 현재까지.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그 기관이 감사를 받지 않았다 하면은 3년 동안을 전부해서 감사를 받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한가지 좀 유감스럽다면 유감스러운 부분인데요. 감사의 기능이 취득세든 무슨세든 더 받은 부분은 손을 안대요? 그렇지요. 주민들로부터 더 받아들인 부분은 손을 안 댄다 그 말입니다. 감사할 때. 덜 받은 부분만 감사를 한다, 그럽디다. 덜 받은 부분만. 설계도 그래요, 설계도. 여기 보면, 설계 부적정 해 가지고 보면 뭐, 안길포장 공사를 하는데 100m를 적용할 필요가 없는걸 적용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징을 한다 그거예요. 몇 십만원씩. 그런데 이 업자들 얘기를 들으면은 청산서 골재를 파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사업 당시에 청산서 골재를 팔지도 못했어요. 다른데 가서 사옵니다. 그 부분은 보지도 않아요. 주민들로부터 취득세나 등록세를 과·오납해서 다 받아 들였어요. 보지도 않는 거여요. 덜 받은 것만. 그게 감사기능 입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물론, 일부 부분적으로 아마 그런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 감사기능으로 봐서는 전담요원이 현재 지금 내무과에 감사계 인원이 한정 돼 있기 때문에 또 일부 사업과의 지원도 받고 그래서 다소 아마 그런 미흡한 점은 저희들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감사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뭐,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농민들로부터, 일반주민들로부터 취득세를 몇 천 만원씩 더 받아 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사례가 있어서야 되겠느냐, 그겁니다. 확실히 신문에 위력이 대단합니다. 신문에 보도되면 감사합니다. 그렇죠? 보도 안되면 감사 안 해요. 제룡산업도 신문에 보도 됐기 때문에 감사를 해 가지고 자체 징계를 했지요. 신문에 보도 안됐으면 그냥 갔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의 기능 이 물론, 지금은 저희들이 옥천군청을 감사하고 있는 입장이지만은 감사의 기능이 반드시 뭐를 추징하고 그것을 실적이 아니라고 봐요. 주민편의에서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그저 조금씩 취득세 몇 백 만원씩 추징하는 것 그걸로 감사를 했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되겠는가. 물론 회계 감사니까 당연히 회계적으로 따져야 되겠지만 왜, 감사의 기능이 회계 감사만 있는 겁니까.

전반적인 분야별로 미흡한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걸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감사 운영을 할 것이고 지금 현재 체제로 봐서는 앞으로 아마 감사 기능이 더 보강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군에 감사 체계로 봐서는 냉정한 감사가 이루어지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 감사계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부 순환 보직에 의해 가지고 또 언제어느때 자리가 옮겨질지도 모르는 일이고, 1년 365일 늘 보던 같은 동료인데 그걸 감사를 한다는 것도 사실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기능은 사고 예방적인 감사이어야 된다. 수시로 문제점이 도출될 부분을 미리 무마해서 잘못되는 일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감사의 기능이라고 저는 봐요. 앞으로 제가 이 말씀드린 부분 반드시 설계 부적정이 됐으면 입장을 바꿔 놓고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겁니다. 업자가 설계대로 시공을 못한 부분 때문에 손해를 봤다, 그럼 그 부분도 그 업자한테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배려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설계 변경이 되더라도. 그렇게 해줘야 완전히 시공이 되는 것이지 업자는 손해 보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청산서 보조 기층재를 구입하면은 5천원이면 들어갈 것을 마전 가서 싣고 와서 7천원이 들어갔다. 그 부분은 업자는 손해 봐도 되고 다른 부분 거기서 운반하는 과정에서 조금에 갭이 있는 것은 그거 지적을 해 가지고 회수시킬 때는 공사 다 끝내고 업자 돈 다 찾아가고 준공검사 다 끝난 다음에 감사지적 됐으니까 20만원, 30만원 내놔라, 그 업자들 안 내놓을 수 없지요. 사실 업자 입장으로 보면은 분통 터질 일이에,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살펴 주시고, 이 세금 문제도 물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저도 믿습니다. 믿는데 반드시 덜 받은 부분만 볼게 아니라, 만에 하나라도 이게 조경이 좀 잘못된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해서 주민의 편에 서도 좀 살펴 주시고,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오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입니다. 한가지만 여쭤 보려고 그럽니다. 감사지적 사항에 보면은 과다 설계를 해 가지고 다시 회수한 부분이 있지요?

예.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왜 과다설계가 됐다고 생각하시느냐고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좋습니다. 본 위원은 총무처에서 시행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을 채용할 적에 정확한 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사, 토목설계사가 국어 국문학과 출신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있지요?

예.

왜 그런지 그걸 도대체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국어 국문학과 출신이 설계사로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 관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 토목직 공무원 중에서 설계가 다소 미흡하고 지금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전문과장 이수과정 자체가 좀 기술직과 거리가 먼 공무원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도 계통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개채용을 할 때에 자격증이 명시가 안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문계통을 이수하고도 소정의 공채를 전형을 걸쳐 가지고 합격만 되면은 기술직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계통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이 임용될 때에는 특수직 기술 분야에서는 당해 자격증이나 면허 소지자에 한해서 공채를 해야지, 실제적으로 말단에 와 가지고 일을 하는 과정에는 지금 오위원님 말씀대로 국문학과 출신이 토목직으로 공채 합격이 돼 가지고 배치가 돼있는데 물론 그동안에 직무교육을 통해서 다소 설계를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계속 거기에 대한 분야를 닦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운영상에 문제는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기왕에 그렇게 공채과정에서 합격이 된 이상 자체적으로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또 가급적이면은 2명 이상이 근무하는 그런 분야로 전보 조정을 해서 인사관리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물론 토목과 출신이라고 해서 국어 국문학과 출신보다 설계를 엄청 잘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것은 각각 실무가 다를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우리 청내 내지는 우리 관내 공무원들 중에서 실제로 실기가 어렵다든지 좀 떨어진다든지 하는 것은 다소 우리 청내에서 내지는 여럿이 있는 데에서 연수과정을 겪어 가지고 읍면으로 내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야만 과가 설계를 하는 것도 적게 들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가 시행이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으로써는 어쩔 수 없는 사안이지만은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앞으로 이게 과다 설계되는, 이게 참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입니다. 민원인들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인이 1회 방문을 해서 민원신청을 하면서 후견인을 선정해서 후견인이 민원이 종료될 때까지 도와주기 위해서 후견인제를 우리 군청 계장님들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들로 그 후견인을 정하면 그 후로 업무처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희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면은 그 민원인 후견인은 실과 직제별로 해서 업무 내용에 따라서 아주 바쁜 부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연명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원서류가 주무과에 이송이 돼 가지고 처리되는 과정을 전반적으로 민원인들에 중간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완벽한 단계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후견인들이 민원인들 하고 수시 연락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그냥 후견인 지정하라고 하니까 지정해 놓은 것 그러것 아녀요?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완벽한 단계로써의 후견인 역할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중간에서 처리되는 사항을 수시로 연락을 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내무과 계장님 중에... 가만히 있어봐... 서무계장님 계시는가요?

지금 전반적으로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으면은 좋겠는데요, 제가 몇 명 확인을 해 봤어요. 민원인들한테. "당신이 후견인이라는 계장님한테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좋은 제도를 주민들을 좀 도와주겠다는 뜻으로 좋은 제도를 마련했는데, 그것이 좀 형식적인 것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와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여기 보니까 청산 하서리에 김성원씨가 초지 조성을 하겠다고 민원을 낸 것이 있는데, 당초 17페이지에 보면은 1월 24일날 신청을 했을 때는 "불가하다" 했던 것이 19페이지에 3월 17일날에는 가능한 것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불가한 이유가 당초 1월달에, 33페이지를 보면은 "이 신청 부지는 청산, 청성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매립장으로써 활용하던 곳으로써 가연성 생활쓰레기 소작장 설치키로 계획된 장소로 불가하다" 이래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3월달에 민원이 올라왔을 때에는 "가능하다" 이래 돼 있어요.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쓰레기 매립장으로 돼 있는데, 매립장이 아니고 적환장이었습니다. 적환장인데, 그 부지에다가 가연성 생활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쓰레기 소각장은 그 밑으로 내려왔어요. 밑으로 길옆에다 해 놨는데 도저히 거기서는 가연성 쓰레기를 태울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민원인의 민원을 받아주기 위해서 쓰레기 소각장을 아래에다 설치한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단 말예요. 이걸 내무과장님한테 여쭤봐야 할 사안인지, 이제 이게 내무과 감사자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사실은 묻는거지만 이건 환경보호과에다가 물어봐야 될지, 산업과에 물어봐야 될지 산림과에 물어봐야 될지, 어떻게 보면 복합적인 복합민원의 성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 관계는 지금 주무 과가 산업과로 돼 있는데요, 관련 서류를 좀 제가 봐야 알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당초에 1월 24일 민원을 반려했을 때 본인도 "아, 이게 이래서 안 되는구나"를 인지 했을 거란 말예요. 그런데 3월달에 다시 신청을 한 것은 그 관련 부서인 환경보호과를 찾아가서 여기에 쓰레기 소각장을 왜 여기다 하느냐, 이런 식의 무슨 상의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올렸지, 그렇지 않고서야 이 민원이 재차 민원접수를 안 할거란 그 말이에요.

지금 복합민원 서류는 1차적으로 접수가 되면은 주무과 결정이 되고 관련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민원인한테 가부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게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 다소 아마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이건 1월달에는 불가처리가 됐고 3월달에 나간 것을 가능 처리가 됐는데 이 관계는 다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한테 사실 질문드릴 말씀은 아녀요. 산업과하고 환경보호과 감사 때 다시 한번 여쭤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여섯 번째 복합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곱 번째, 행정사무간소화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은.... 이희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입니다. 문서량 감축 문제는 우리 공직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군정경영혁신 차원에서 문서 줄이는 것이 나와 있어요. 5페이지 기획실 업무에. 공문서 감축 실천 계획 해 가지고 시행을 94년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93년, 94년 3/4분기를 대비해 가지고 16.3%가 감소 됐습니다. 그런데 내무과 자료에 보면은 오히려 공문서 감축을 말하자면 7월 1일부터 했는데 그 이전의 실적보다도 더 못한 거예요. 25%정도 감축이 됐는데 7월 1일부터 실천한 실적은 16.3%뿐이 안 된다 말예요. 오히려 이것은 더 공문서가 줄어드는 프로테지가 적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공문서 감축 실천계획을 군정경영혁신차원에서 했는데도 1/4분기, 2/4분기는 25%가 넘게 감축이 됐는데 실시한 3/4분기는 막상 16.3%뿐이 감소가 안됐단 말예요. 이게 어떻게 이걸 받아 들여야 도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물론 업무가 공문서에 의해서 하게 돼 있지만은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은 업무는 전화 통화라든가 그런 식으로 간략하게 해서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공무서 발송하는데 서식으로 보고하는데 많은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 앞으로 좀 잘 통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 통제를.

앞으로 통제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아홉 번째, 6급 이하 공무원 근무평정 장제 분포 배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입니다. 지금 6급 이하 근무평정 하시는 것을 보면은 뭐 수, 우, 양, 가 이렇게 4가지로 분류돼 있는데 대개 보면은 "수"나 "우"를 받는 공직자들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승진하는데 좋은 부서에 있다고 표현을 하면 좀 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은데, 오히려 "양"쪽에 있는 분들은 승급 내지는 승진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양"쪽에 있는 분들이 근무하시는 공직자를 보면 계속 거기만 근무하거든요. 그건 왜 그래요? "수", "우"쪽에서 근무 좀 시키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조에서 이게 평정을 시기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40점 만점으로 해 가지고 수, 우, 양, 가 4단계 구분을 하는데 "수"가 20%, "우"가 40%, "양"이 30%, "가"이하 10%를 평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이 관계는 현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현재 있는 인원에다 전체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내용적으로 봐서는 같은 동일 직급이 "A"라는 부서에 10명이 있을 때에는 "수"가 2명이 나오지만 1명 내지 2명이 있을 것 같으면은 "양" 평정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 다소 그런 불이익 스러운 것이 있는 것이지만은 이게 운영상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한 근무 부서에서 계속 몇 년씩 있으면은 그 사람은 말뚝 박아 놓은 것 아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그 관계를 업무내용을 감안 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순환전보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양"평정을 받는 그런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계속해서 "양"평정 받는 부서에서 오랫동안 있다보면은 어떤 면으로 보면 사기가 저하되지 않겠느냐 공직자들이 그렇잖아요?

예.

그런 면도 부인 안 하시죠?

예.

그래서 교환 내지는 유통을 좀 시켰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은 인원도 상당하거든요. 그쪽에서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걸 좀 원활하게 내지는 사기앙양 책으로 좀 다른 부서로 이렇게 왔다갔다 내지는 또 꼭 거기에만 있어야 된다라고 그러면 교환, 예를 들어서 타부서에서 이쪽 저쪽으로 보내서 항상 본인이 하는 그 고정적인 2, 3년 계속 그 업무만 한다라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걸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찬 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입니다. 오갑식 위원님 질문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년도 사무관 시험 대상자가 몇 분이나 시험을 보게 돼 있습니까?

내년도 1월달에 예정이 돼 있다가 지금 1달 정도가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결원직 세 자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 자리인데 시험을 보는 대상자는 몇 명이에요?

2배수 추천이기 때문에 6명 추천이 되겠습니다.

그럼, 6명이 다 시험을 볼 수 있습니까?

예. 지금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보은 같은 경우는 3명을 사무관 시험을 꼭 해야 되는데, 후보자가 3명이래요. 그래서 6명이라고 하는데 그 후보자가 시험에 바로 합격할 비율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추천 돼 있는 사람은 동일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조건입니까?

예.

그러면 이 사무관시험 대상자 비율을 정하는데는 어떤 차이점에서 정하는 겁니까?

임용권자 입장에서 승진 후보자 명부에 근거를 두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옥천군에도 지금 6명이 다 시험을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그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우리 옥천군에서는 3명이 합격 돼 가지고 타도로부터 우리 사무관이 이쪽으로 안 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건데 사실 우리 6명중에서 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합격이 되야 될 것 아닙니까. 가상 거기서 여섯 사람이 다 합격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은 그 6명이 추천이 되는데 합격 인원이 3명 선까지 밖에 결정이 안됩니다, 세자리.

세자리인데, 이 사람들이 실력이 좋아서 성적이 좋아서 6명이 다 합격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없는 겁니까?

예. 결원직 세자리를 보고 추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이 문제가 바로 우리 공직자 사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물론 우리 청내에도 또는 읍면에도 여기에 해당되는 직원이 아마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까 오갑식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공정하게 해서 또 우리 옥천군 공직자들 사기도 돈독히 해 주고, 또 인재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공정하게 해 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좀 원활히 하고 일정이 지금 한정 돼 있는 일정이기 때문에 과장님에게만 꼭 질의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실과 계장님들이 자리를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이 좀 어려울 때는 옆자리에 있는 계장님들이 직접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열 번째, 연고지 배치 인사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열한 번째 전보제한 대상자 전보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위원님.

이희복입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상수도사업소장을 임명하는데 전보사유가 "군민의 식수원인 상수도사업소의 소장의 적임자를 부득이 전보하여 위생적인 식수를 공급코자 함" 이랬단 말예요. 누가 적임자란 얘기입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전보사유가 조금 미흡하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상수도사업소장 직위는 현재 3년으로 전보제한이 돼 있는 그 직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사유에 나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에 관련 해 가지고 부득이 이 4명을 전보기간 중에 사전 전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미흡합니다.

아니, 글쎄 그건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전부 사유를 달리 써 주셔야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지금 상수도사업소장인 그 누구인가요? 김기남씨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양반이 상수도사업소장에 적임자라고 했기 때문에 부득이 전보를 했다, 이렇게 뿐이 저희들이 납득할 수가 없단 말예요.

죄송합니다.

그럼, 김기남씨는 3년 동안 꼼짝 못하겠네요, 그 자리에서. 그렇죠?

지금 현행 법규상으로 봐서는 그 시기는 3년간 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간은 근무를 해야만 되는....

특별한 사유면 사무관 승진하시고 뭐, 이렇게 하면 또 자리 비우면은 또 해야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상수도사업소 업무는 어떻게 보면은 좀 특이한 업무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그분이 물론 3년 동안 고생은 하시지마는 3년 동안 죽 그 업무를 담당해 주셔야만 그 상수도사업소 능률이 오르고, 또 앞으로 상수도 사업 문제는 공기업화로 가는 과정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업무에 숙달되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그분을 예우해 주는 차원에서 중요한 보직으로 발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 자리가 바로 계장이 되면 나가는 자리처럼 그렇게 뿐이 바라 볼 수 없잖아요. 저희들 입장으로는. 아양재 소장님이 계장 직급을 받고 바로 그리로 나가셨고, 그 다음엔 김기남씨가 그리로 나가고, 그 다음에 6급 승진자들 있으면 또 그리로 가고, 이런 식이 돼서는 상수도사업소가 군청계장이 되기 위한 예비 자리라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예요. 차라리 거기 근무가 열악하고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면 거기에 근무를 하는 계장님들을 다음 번 보직 할 때에 예우를 해 준다든가, 환경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 주셔야지 이것 단순한 그런 스쳐 지나가는 자리가 된다면 앞으로 이게 중요한 업무인데 하여간 그 점을 염두 해 두시고 앞으로 인사문제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열두 번째 94년도 공무원 특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열세 번째 공무원중 대학 및 대학원생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열네 번째 국기예절 및 게양에 대한 홍보실적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열다섯 번째 내무과 소관 군정질문시 연구.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 소관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재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이희복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업무보고 때도 저희들이 봤고 봤는데, 이게 예년에 비해서 세외수입 중에 이자수입이 상당 부분 늘어났지요? 예년에 비해서요.

예.

대충 얼마나 더 늘어나는 겁니까?

앞으로 한 2억 3,20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날 겁니다.

아니, 그럼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안 따져 봤는데요.

그럼, 과장님은 우리가 평균 이자수입이 얼마된다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아니, 금년 것은 알아도……

작년에 이자수입이 얼마인지 모르세요?

잠깐요. 과장님, 세외수입 계장님……

작년에 4억 7천만원입니다.

작년에 4억 7천만인데 그럼 금년도에 이작 앞으로 2억 얼마나 더 늘어난다면 10억 정도가 넘겠네요?

예. 10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자율이 좀 오른 것이 있고, 또 자금을 저희들이 활용을 잘했기 때문에, 원래는 이것이 예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돈이 좀 여유가 있는 것을 높은 이자로 골라 가지고서 이렇게 계속 돌렸습니다. 회전했습니다. 그래서 지출요인이 있는 것은 바로 또 해약을 하고 또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바로 또 이자로다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잘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이자수입의 발생을 위해서 무리하게 예치한 부분은 없었느냐, 막말로 우리 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없었느냐, 돈을 너무 정기성 예금으로만 많이 넣어놓다 보니까 예산집행 상에 문제가 없었느냐, 그 부분이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고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문제가 없었다면 진짜 이것은 뭐, 담당하는 분이 세외수입계장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로 칭찬을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1,2억도 아니고 한 5억 가까이 이자를 증액시켰다, 하는 것은, 그것도 주민들로부터 받은 세금도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금을 이렇게 경제적으로 운영했다는 것은 정말로 칭찬해 줘야 될 일인데 만에 하나 너무 이자수입에만 치중한 나머지 말씀드린 대로 예산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느냐, 하는 그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은 청구가 되면은 늦어도 2, 3일 내에는 전부 은행 구좌를 통해서 전부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공사도 선급금을 청구하면 선급금을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현재까지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사례가 1건도 없었습니다. 돈 모자라면 해약을 해 가지고, 이자를 덜 받는 한이 있더라도 해약을 해서 했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기왕 금년에 이렇게 이자확보를 했으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는 아마 가장 활용을 잘 했다, 남부3군은 말할 것도 없이 도내에서도 이렇게 아마 이자 발생을 하는 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에도 또 계속해서 관행이 되도록 우리 금고하고도 아주 사전에 얘기가 돼 가지고 우리 옥천군의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두 번째, 결손 감액처분 실적 및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세 번째, 각종 공사 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네 번째 법인 세무조사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실적, 그 보완자료에 취득세 산출그거를 좀 첨부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첨부가 안됐네요.

별도로 다 드렸는데요.

이 뒤에 있는 겁니까?

예, 산출근거를 아마 별첨으로 드린 것 같은데요.

예, 있습니다. 뭐, 지금 받았기 때문에 이것 검토를 해 보고 저희들이 현지 가서 혹시 참고할 것이 있으면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섯 번째 각종 공사하자 발생 및 조치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 계시면, 여섯 번째 읍청사 이전 추진사항 및 부지매각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일곱 번째 94년 발주공사중 하도급 공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덟 번째 탈루. 은닉 세원발굴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아홉 번째, 농가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과·오납 방안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대단히 심려가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여간 늦게라도 농가에게 이것을 반환했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취급하면서 보니까 우리 군청 세정계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이렇게 과·오납하는 일이 없겠다 하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읍면에서 징수결의를 해 가지고 그게 다 징수결의가 우리 군청으로 와서 군청에서 그걸 보고 징수결정을 해서 보내야 취득세를 받게 되는데 각 읍면마다 올라오는 것이 동일해야 될텐데 동일하지도 않고 적용하는 것도 다 틀린데도 어떻게 그것이 여태까지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그래서 앞으로 세정계장님이 뭐, 신경 써야 될 부분이지만은 수시로 조례라든가, 무슨 시행령이 바뀔 때마다 또 바뀌지 않더라도 직원들도 또 교체될 수도 있고 하니까 수시로 연찬을 하신다면 이렇게 과·오납 되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이 문제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열 번째, 94년 차량구입 현황 및 95년 구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재무과 소관 마지막으로 열한 번째, 사업장별 부대비를 여비로 집행한 금액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지적과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비 지급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 군에서 거택보호대상자하고 자활보호대상자가 몸이 불편 해 가지고 관내의 병·의원에 가셔서 치료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관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해서 대전이나 서울 같은 큰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내에서 하거나 타 진료 치료를 하거나 병원에서 거택보호대상자는 전액, 자활보호대상자는 20%를 자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비를 청구를 의료보호공단으로 제출을 하면은 거기서 심의를 해서 심의가 확정되면은 그 금액을 해당 시장. 군수에게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은 이 사람이 저택자활 보호대상자인지 여부를 전부다 확인한 다음에 진료비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송금은 직접 통장에 넣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절차지요, 그것이.

예.

그것은 절차고 기간이 있지요? 기간이.

진료비 지급 기간요?

예. 의료비 청구는 언제 청구를 해야 됩니까?

지금....

오늘 날짜에 진료를 받았으면 그러니까 병. 의원 의료기관에서 의보 연합회로 일단 청구를 하나요?

예.

익월말일까지 해야 되나요? 이 달에 진료 받은 것을.

병원에서 진료비 청구를 매월하는 경우도 있고 2개월마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에 따라서는.

그것은 뭐, 지연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조항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말고 원칙적으로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12월달에 진료를 받은 것이다 하면은 그 다음에 1월말일까지는 의료비 청구를 1월말일 까지는 의료비 청구를 의료보험 연합회로다 일단 해야지요?

예.

그러면은 의료보험 연합회에서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심사하는데 또 1개월의 기간이 주어지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해당 시. 군으로 통보를 해 주지요?

예.

그러면은 바로 지급을 해야 되나요?

돈이 있으면 바로 하고, 돈이 없으면 또 지연이 됩니다. 여기서,

돈이 없으면은 지연 지급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지연 지급한 사례는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8월 달까지는 지급이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급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8월말까지 진료한 것 지금 해 주면 되지요. 왜냐하면 8월말까지 진료한 것을 9월말까지 의보연합회로 청구를 하고, 또 의보연합회에서는 10월중에 심사를 해서 11월달에 여기서 청구가 될 테니까 그 정도면은 정상적인 것이죠.

지금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여쭤 봤는데 이런 부분은 제 때, 제때 우리가 바로, 자기네가 뭐 돈 필요 없어서 지연 청구한 것 우리가 지연 지급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제 때, 제때 청구한 것이라고 하면은 지연하지 말고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 부분은 제때에 우리가 지급을 했는가.

저희들이 돈만 자금만 오면은 지급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섯 번째 불우이웃 돕기 모금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여섯 번째, 삼남리 생수시판 허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입니다. 그 삼남리 생수시판 업체는 없고요. 그렇지요? 과장님! 허가자가 없으니까 생수 시판하는 사람도 없겠지요?

예, 없습니다.

이문옥씨하고 박수경씨 외에는 청량음료 제조업으로 허가를 냈지요?

예.

그 나머지 분들은 대개가 농가 주택용으로 또 농가 야생조류 사용용, 농업용수, 이렇게 관정을 파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서 이렇게 보고서를 내신 겁니까?

예. 당초 목적은 그러한 농가주택, 야생조수, 농업용수 이러한 목적으로 관정을 판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서 이렇게 보고서를 내신거냐고요?

관정을 팔 당시에 인가한 것은 이런 목적으로 냈는데 이것과 전혀 관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를 내 주시면 얘기 안하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은 이 현황을 당초 인가사항에 어떻게 됐었는데 생수를 이 사람들이 현재 팔지는 않지만 하여튼 채취하고 있다는 현황만 낸 겁니다.

아니, 말하자면 지하수를 착정을 할 때 어디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겁니까?

인가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가를 하는 겁니까?

농가주책으로 해서 그 농가주택....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 내가 농업용수를 파겠다, 하는데 누구한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농업용수는 농지계에서 이것을 농업용수 자금을 받은지, 암 받았는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용수 목적으로 한 것으로 제가 이렇게...

제가 아는 바로는 본인이 자기가 필요로 해 가지고 지하수를 파는데 지금 허가받고 하는데는 못 봤어요. 그런 항목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지하수를 개발할 때 주위에서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본인이 지하수를 판 자리에 바로 옆에다 판다면, 그 규정은 있을 겁니다. 뭐, 몇 십미터 떨어져야 된다, 그런건 있지만은 당시는 농업용수로 판다고 하니까 팔 수 있다, 이런 식이에요.

현행 건설과 관리계에서 하고 있는데....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제가 뭐, 이 분들 돈 버는 것 배가 아파서 드리는 말씀은 더더구나 아니고요. 차가 15톤 차가 들어가 가지고 물통을 가득 싣고 들어가요. 잔뜩 물을 채워 가지고 나간다 그거예요. 그것 한, 두번 보는 게 아녀요. 지금은 여기뿐만이 아니고 그쪽 무해리 쪽에다가도 또 뚫고서 거기도 게르마늄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하여간 청성 쪽에서만 지하수개발만 했다하면 게르마늄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이래가지고 계속 그게 차로 올라가지 한편으로는 여기 보니까 거의가 지역주민들이라 이분들이 그래도 돈을 버는구나 해서 좋은데, 저걸 무작정 저렇게 놔두어도 되는 것인가? 우리 군에서 저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할 방법이 없는가? 저도 답답해요, 저도. 그래서 이 문제를 거론을 하자니 이분들한테 싫은 소리들을 것 같고, 또 막상 우리 군에서 제재를 하려니 제재할 방법도 뾰족한 방법이 없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두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예요... 판매를 목적으로 하면 단속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예전에는 차량으로 와 가지고 본인들이 물통을 거기서 통을 사 가지고 거기서 받아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뜸하고 아주 차량이에요. 15톤 차라든지, 아니면 조금한 1톤 차, 그런데에 아주 상자를 딱 맞춰 가지고 거기에 써 있는 상표를 보니까 산청수더라고요. 산청수.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 식당가면 이러게 떠 먹는 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15톤 차로 나가면 그건 판매하는 거지, 어디 갖다 그냥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녀요.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9개가 있는데 여기말고도 무해리 것은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디서 가져가는지는 모르지만 가져가는데 저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일에 저것이 다른 것이 저렇게 됐다면 벌써 무슨 조치가 취해져도 취해졌을 것이다 사단이 나도 크게 낫을 사단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아무 일이 없어요. 그걸 한번 단속을 이제 하실 겁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수를 시판하는 것을 저희들이 단속을 해 가지고 금천자원하고 옥천약수, 신성천, 성수, 이 4군데는 고발을 해 가지고 영동지법에 아마 500만원 이상씩 벌금을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박수병씨가 또 물을 일부 안양이라든지, 서울 등지에 회원제로 해 가지고 적발이 돼서 또 과대선전 이건 게르마늄 약효가 있고 참 좋다고 하는 이런 선전도 해 가지고 과대광고 및 생수시판에 따라서 박수병씨도 얼마 전에 저희들이 형사고발을 해서 지금 사건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 보면은 돈을 안 받고 몇 통씩 떠가는 사람도 있고, 또 저희들이 직접 목격은 않고 들은 바에 의하면은 전기세를 한 돈 1천원이라 몇 천원 주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가서 발견은 못했습니다. 앞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지금 이번 국회에 생수시판 관계 때문에 국회에 이게 상정 중에 있다가 제가 도로부터 연락은 받았습니다. 아직 시판에 대한 허가사항은 아직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위법이 되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생수시판 하다가 적발되면 지금 보다더 더....

대단한 벌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고발하면 그냥 500만원 벌금만 내면 그만입니까?

지금 그런 정도입니다.

또, 고발하면 500만원 내면 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을 자주 하세요. 이분들이 벌금 500만원 내도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두 달에 한번씩 고발 돼 가지고 500만원 내면은 거기서 5,000만원 벌면은 4,500만원 버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발을 계속적으로 그러면은 못 하지요. 벌금 내는 것이 벌어들이는 부분 보다 더 많으면 못하지요. 그것은요. 수지가 안 맞으니까.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뻔히 고발 돼 가지고 다 벌금 물고 했다는 것 알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고서를 내 주시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요. 저희 지역 바로 옆의 일이고 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 사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누가 봐도 아, 우리 군에서 고발을 해 가지고 이만저만하니 지금 벌금 낸 사람도 있고 조치중이다, 하면은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멀쩡하니 이렇게 보고서가 이래 돼 있으니까, 의원 입장으로는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사회과 마지막 일곱 번째 장애인 지원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인석 위원님!

장애인 지원실적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공보실장한테 말씀드릴 때 사회과장님도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아까 들은 내용이고, 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심각한 일이에요. 우리 지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서 적정한 시설을 갖추고 나서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렇게 본인들이 적법하게 시설을 못한다고 하면은 그곳에서 그런 식으로 수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사회과장님 현지에 다녀오셨지요?

예.

다녀오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소리인데 저희들이 사실은 먼저 번에 탈출이 되고서 저는 알았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전에 알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출 ·퇴근하느라고 거기까지는 몰랐다가 탈출할 때 그때 알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걸 그냥 놔두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회계장하고 갔었습니다. 면에 총무계장하고 같이 갔었는데 갔을 당시에는 아까 40명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료에 40명이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35명이고.

공보실에는 40명이라고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갔을 때는 치매환자하고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합해서 39명이었습니다. 그때가 그래 가서 보니까 너무 딱하고 위험스럽고 인권이 너무 침해되는 것 같고 이래서 이것을 뭐, 어느 과, 어느 과 따질 것이 아니라 제가 박희구 목사한테 허가를 받아서 정당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좀 안전관리라든지, 복지차원에서 좀 잘해줘야지, 심지어는 제가 사진기를 가져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뭐 아까 철조망 또 이중망을 해 놓고 한 것은 다 보셔서 알겠지만 어떤 환자는 바로 이 사람인데 발목을 쇠사슬로 묶어 가지고 의자로 달아매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공문을 내기 전에 경찰서 수사과장하고 방범과장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도 이걸 적용할 법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 말에 의하면은 "믿음으로써 환자를 그 사람들을 치료한다"고 하는데 강제로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다 부모들이나 연고자들이 믿음으로써 갖다 맡긴 것이지 내가 강제로 지금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감금도 해당이 안되고, 경찰에서도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안전차원에서 공문을 저희들이 수용자 귀가조치 경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다 주든지 보호자들한테 얘기해서, 아니면은 우리군내에도 복지시설이 있는데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 군으로 데리고 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공문은 내고 11월 20일까지 보호자에게 인계하거나 시설소에다 인계하도록 공문을 냈더니 이 사람이 바로 이런 공문을 12가지 항목을 지금 와 있습니다. 답변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잠깐 읽어 드릴까요?

이따가 저한테...

이걸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답변을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답변이 궁색해서 마무리 법을 찾아봐도 믿음으로써 환자를 치료한다는데 더 얘기할 수가 없어서 도에다가 두 군데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는 이 종교적 차원이라니까 그것을 다루는 공보실과 연계돼 있는 문화체육과에다 이걸 한번 질의했고, 한군데는 하나는 또 사회과에다 질의를 했더니 거기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한테 질의 답변을 못해주겠다, 도에서도. 그래서 다시 중앙으로 질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은 이 목사한테 회답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걱정입니다.

역시 걱정을 하고 계시니까 다행스러운데, 여하튼 과장님이 현지에 가서 보셨을 때에도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고 하는 모습을 보셨잖아요. 그 사람들을 그렇게 발목을 쇠사슬로 묶어 가지고 놨다는 것은 도망가지 못하게 해 놓은 거라고요. 감금 해 놓은 거거든요.

한사람입니다.

그 철조망 다 보셨잖아요?

예.

그 시설이 깨끗한 것도 아녀요. 그런데 아무리 믿음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기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싶을 때 자유롭게 들어가고 내가 나오고 싶을 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거예요. 강제성이 없다, 목사는 강제성이 없다라고 하지만은 그 부모가 강제로 데려다 준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부모를 만나 가지고 물어 볼 것도 없습니다. 집에 있는 것 내가 관리하기 귀찮고, 아주 집에 두면은 보기도 싫고 하니까 그곳으로 떠맡긴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부모를 설득을 시키더라도 가족들을 설득을 시켜서라도 거기보다 더 나은 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시설보다도 전국에 산재해 있는 이런 뭐, 정신질환자 수용소, 기도원 이것 시설 좋은데 많아요. 깨끗하게 해 놓은데. 경기도 같은데는 경관 좋은데다가 말예요, 의사까지 다 배치 해놓고 기도원도 잘해 놓은 데가 많다고요. 그 부모를 설득시켜야 되겠어요.

저도 당초에 공문을 낼 적에 연고자까지 기안 3안까지 했었는데, 이건 너무 또 할 것 같아도 그건 빼고 했는데, 앞으로 지시 내려오는 것하고, 또 상사님들 하고 또 말씀을 드려가지고 연고자에게 공문을 내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대로 내 버려 두면 꼭 사고가 나고 말아요. 그 시설에서 사고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근 주민들도 아주 불쾌하게 생각해요. 언제 어느 때 못 도망가게 하려고 쇠사슬을 채워놨는데, 매일 24시간 지키는 감옥소에서도 탈출을 하는데 그 사람들 탈출 안 한다는 보장 없거든요. 그러니 인근 주민들 불안하지요. 우리가 선량하게 살고있는 주민들 보호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수용돼 있는 사람들 인권 유린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보호 해 줘야지요. 더 좋은 시설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데. 뭐, 다른 의원님들에게도 다 지금 사진 보여드리고 해서 사정이 어떻겠구나, 실정이 어떻겠구나 하는 것은 아실 거예요. 그런 세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1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가정복지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이희복입니다. 업무보고 때 과장님이 속이 많이 상하셨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힘내십시오! 노인교통비 문제로 제가 몇 번 누차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해당이 없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교통 부담금이 금년도부터 우리 군비가 몇%죠?

부담이 50%입니다. 저희가

군비가요?

군비가 15% 그러니까....

아니, 금년도예요.

금년도에, 그러니까 250원권은 15%이고, 60원권 50%이고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그건 작년도 것이고요. 금년도 것 말이에요?

아! 저기 95년도....

94년도요.

94년도 것은 군비는 85%이고 국비가 15%입니다.

그것은 부담이 적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방자치화 시킨다는 뜻으로 금년도에 85%로 어떻게 보면은 전액을 지금 우리 군에서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내년도는 이게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는가는 모르겠어요. 내년도에는 또 부담비율이 바뀌는지는 몰라도 대충 한 2억이 넘는 돈을 우리 군에서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때문에 제가 또 신경을 쓰는 부분이 되고요. 노인 승차권이 한 장 인쇄하는데 얼마 듭니까? 인쇄비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인쇄비가 얼마씩 드는가는.

그냥 저희들은 충청북도에서 돈을 얼마를 부담금을 납부해라, 하면 납부하면은 그것으로 그만이지요?

예.

거기서 정산한 것은 그대로 정산 받고요. 정산해서 반환금 주면 이것이 옥천군에 반환금이다 해서 받으면은 노인교통 승차권에 대해서는 우리 옥천군으로써는 끝나는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

예.

그게 조금 답답하지 않아요? 과장님 입장으로는 궁금하지 않으시냐고요. 저기 보면은요. 작년도 것인데 이것은 93년도 것을 보면은 우리 군에다 납부하라는 것이 4,5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는 15%부담이었기 때문에. 반환한 것이 250만원이었어요. 저희들 군으로. 이것은 4,500만원에 대한 반환금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이걸 대충 아까 계산해 보니까 2억6,400만원 그 정도 됩니다. 국비, 도비, 군비를 전부하면은 2억6,400만원의 반환금이 250만원이면 1%가 반환된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우리 옥천군에 버스표 100장이 노인들에게 지급 됐을 때 사용률이 70%이상이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아마. 사장되는 것이 많아요. 그게 어른들이 무슨 보물인지 알고 꼭꼭 쌓아두거든요. 그러니까 반환금이 1%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또 모르겠습니다, 이게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차가 문제이고 반환금이 이게 국고분은 국고로 반환을 했는지, 도분은 도에다 반환을 했는지, 아니면은 이게 사실 그런 성격이 아니고 우리 지역 노인분들이 안 쓰고 있는 버스표의 반환금은 우리 군으로 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에는. 그래서 이 문제가 작년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 대로. 작년까지는 저희들 군비 부담이 10%이고 추가로 지급된 60원 군에 대해서는 50% 부담을 했기 때문에 4,500만원뿐이 부담을 안 했지만, 금년도에는 2억이 넘는 돈을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찾아야 될 것은 확실히 찾아야 되겠다, 그거예요. 지금 과장님 입장으로는 이게 버스노인교통비의 부담률이 우리 군비 지원이 15%인지, 85%인지 아직도 모르시고,

알고는 있지요. 제가 대답을 잘못해서.

알고는 계신 거예요. 이제 우리 군비지원이 85%라는 것은?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순수한 우리 군비가 85%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산도 확실히 해서 받아야 된다. 아니면은 이제는 현금으로 지급해야 된다, 당연히 현금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이게 거동 불편한 분들은 안 주게 돼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거동 불편한 분을 제외하고 그 분들이 교통비 지원이니까 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에 한번 고속버스를 타고 딸네 집에를 가더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개가 시내버스 이용을 안 하는 노인분들은요, 이걸 받아 가지고 자주 출타하시는 분들 아주 일부로 거두러 다니는 할아버지들도 있어요. 경로당에 차 타고 나오는 할아버지들은 버스표 나온다고 리장님이 방송을 하면 아주 가서 걷습니다. 그럼 그 분한테만 혜택을 주는 거지요. 그분이 서울에 있는 아들. 딸을 보기 위해서 한번 고속버스를 타더라도 도움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내버스에만 주라는 법은 없어요. 이게 한참 경로우대권 나왔을 때 얼마나 서러움을 받았습니까, 노인들이. 시내버스 기사들이 노인들이 손들면 그냥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 15%분을 못 받더라도 85%분 가지고도 현재에 있는 분들한테 충분히 현금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정산만이라도 확실히 이게 이러이러한 맥락에서 이 버스표를 한 장 찍어내는데 얼마나 원가가 들어가고 어떠한 기금으로 어떻게 돼서 이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군비 85%를 무작정 어떻게 주느냐, 그겁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85% 군비에다 우리 15%를 더 군비를 들이더라도 우리지역 주민들 노인들에게 현금으로 지급을 하면은 뭐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할 것도 없고, 그 분들이 떳떳할 것이 아닙니까? 그게 차라리. 지금 과장님 입장으로는 이 승차권 문제가 그저 단순히 도에서 이 대상노인 해 가지고 대상노인 7천 얼마니까 거기 부담금이 얼마다 해서 내라고 하면 무조건 내고 있다 그겁니다. 그러고서 연말에 가서 이것 얼마 남았다 해 가지고 주면은 받고 그 이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이희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노인승차권 문제는 누누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그 전에도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 옥천군에 한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로 이게 대두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금을 저희들이 지급했을 때 문제점과 현재 저희들이 지금 이 승차권을 지급하는 문제하고 여러 가지 그전에 실무자들이 모여 가지고 도에서 협의도 하고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으로 줬을 때에 그 문제점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대개 지급되는 것이 노인들한테 저희들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용돈이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시골에는. 그럼 이 돈을 현찰을 주면 어디 가실 때 쓰는 것이 아니고 담배 값으로 지불이 되든지 그냥 그 날로 쓰고 막상 어디 외출하실 때에는 그 돈으로 쓰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무자들한테. 그래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여기 대전이나 인접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주로 여기서는 대전을 많이 가세요. 그래서 대전 가시게 되면은 그쪽에서 집계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사장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0매가 이렇게 발부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느 종이로써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종이로써 그냥 있는 건지 그게 돈으로 사장 돼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인쇄비니 이런 것은 들어가서 있겠지만 그것이 돈으로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쓰는 만큼 저희들이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문제가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급하는데 승차권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 전부 얘기가 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게 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과장님 생각이 그러셨다는게 납득이 안되는 부분은 아녀요. 다만, 노인승차권을 배부했을 때에 혜택을 보는 분은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한 다섯분 정도 것을 한분이 전부 걷는 분이 있어요. 다른 분은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1년에 한, 두번 뭐, 자식을 보러 간다거나 그런 일이 아니면 나오시지 않는 분이에요. 거동을 하시지만 그런데 매일 같이 시내버스를 타고 경로당에 오면은 하루에 두 번씩 꼭 쓰시는 것 아녀요. 그러니까 그것이 더 평형에 맞지 않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관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버스운송조합하고 이것 정산하는데 아마 직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그 업무 때문에. 거기 인건비 또 나가야지요. 버스 조합에서도 이 표다 도별로 틀릴 것 아녀요. 도별로 틀린 것을 다 수거해 가지고 매수 세어서 가서 정산하고 이것 얼마나 불편스럽습니까, 이게. 경제적인 손실도 이만저만한 손실이 아녀요. 중간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는 몰라도 이런건 이제 없어져야지요. 부담율이 우리가 85%나 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끌려 다닙니까? 아니면은 도에서 이렇게 계속하려고 하면은 도비를, 이것 도비 부담이 얼마입니까? 도비 부담이 15%! 국비는 이제 완전히 손을 떼었네요. 아주 이 부담비율을 거꾸로 도에서 85%부담을 해 주든가, 아주 우리 충청북도 관행이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어요. 도에서 부담비율을 한 20%하면서 군에 80%를 해 가지고 업무는 도에서 다 장악하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어느 것이 더 현실적인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얼마나 이것이 복잡하면은요. 이게 분명히 기금이 있을 거예요. 기금 없이 운영을 못 합니다. 이것. 반환금 정산을 못 해 준다고요. 왜? 지금 가지고 있는 버스표를 내년에 쓸 수도 있고 후년에 쓸 수도 있는데 언제 이것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돈은 마련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돈이 이자발생 또 이자 발생되고 돼야 될 것이고. 어떻게 도대체 관리하고 있는지, 이게 도의회 계시는 분들은 뭐하시는가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감사 안하고. 그렇다고 군 의회에서 가서 도 업무보고 감사한다고 할 수도 없고, 답답해요. 좀 어떻게 보면은. 하여간 이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한번 저희들도 협의를 해 봐 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건의안을 내든지 해서, 아니면은 예산 자체를 한번 없애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금으로 다시 세워서 아 그 예산 못 해 준다고 하면 그만 아닙니까. 그리고 현금으로 그만큼 우리 지역 노인들한테 과목을 바꿔 가지고 말입니다. 지급했을 경우 절대로 우리 군 의회에서 비난 안 합니다. 오히려 잘했다고 하지. 과장님 입장으로는 도저히 현금화시킬 의향이 없으신 분이니까, 그 대신 업무파악이라도 좀 확실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 세 번째 재활용품 수집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네 번째 여성회관 건립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건립에 관한 문제는 가정복지과에 기술자도 없고, 실질적으로 여성회관을 건립하는데 일을 한 사람들은 가정복지과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회관을 설계했을 당시 설계 검토한 공무원이 있을테고 여성회관을 건립하는데 감독 공무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출석시켜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좀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는 이미 돼 있으니까 출석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 자리에 없는 만큼 출석을 시키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시간까지 약 10분 정도 준비할 동안 10분 정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인석 위원님으로부터 여성회관 건립 추진 실적에 대한 질의과정에서 설계나 감리·감독을 한 행정공무원을 이 자리에 출석요구를 한 것으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한 15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화형씨께서는 건축 몇 급이십니까?

잠깐요, 잠깐. 위원이 묻는데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급기사 입니까?

예, 말씀하세요.

아무튼 종합예술가로서 앞으로 옥천에 많은 걸작을 남기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가정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9.민방위과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민방위교육시에는 민방위에 관한 이 업무 이외에 관한 것은 협조를 받아 가지고 교육시간에 좀 홍보라든가 짤막한 교육 같은 것은 법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아니 뭐, 당면한 정부시책 등 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자료 내 드린 것은 저희들이 문서상으로 정식 의뢰가 온 것만 요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재향군인회에서 이틀간 교육을 한 내용만 뽑아 드렸는데요, 실제는 그 외에도 저희들이 당면한 산림과에서 보호계장이 산불예방에 대해서 3일간 10분씩 홍보를 한 예도 있고 또, 경찰서 보안계장이 홍보를 한 15분간씩 홍보를 한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들 민방위 실기강사들도 시간이 나면은 당면한 군정에 대해서 뭐, 산불예방이나 화재예방, 자랑스러운 도민운동, 생활개혁 10대 추진과제 등 등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사실 뭐 이 부분은 민방위과에 감사대상이 아니고 지금 각 실과에서 의뢰한 것은 감사자료에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류로 협조 요구한 내용만 감사자료에 있다, 이런 말씀 아녀요?

예.

그러니까 다른 실과에서 그냥 유선이나 구두로 이렇게 협조 요청한 것도 부분적으로 몇 건은 있네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요구하는 의도를 몰라 가지고 그것을 자료를 이렇게 해서 제가 물었더니 기획실에서 문서상으로 요구된 것만 뽑으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가끔 그런 일이 나와요. 군민들한테 어떤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알릴 것은 많이 알려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건데, 그런 기회가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려면은 모아야 되는데 모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민방위교육시라든가, 향토예비군 훈련시, 리장·반장교육, 지도자교육, 여성단체 회원들 교육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별로 교육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민방위 교육 시에 어떤 교통질서 문제라든가 또는 쓰레기문제라든가, 각 실과에 주민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홍보할 이런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각 실과에서 실제로 민방위과에 요구를 하는가, 안 하는가, 한다고는 답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요구한 사실들이 있는가, 그런 것이 많아야 되요. 많아서 민방위과에서 일이 좀 그런 때는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구했던 건데 별로 없네요. 요구받은 것이 알았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두 번째 소방서요원 민원실 파견 근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8개 실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10시부터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