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복 의원 발언

이희복입니다. 경영수익 사업이 앞으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내년에 단체장 선거를 통해서 시작이 되면은 어느 사업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경영수익을 관리하다가 그래도 우리 옥천군에 가장 유능한 인재들이 모여있는 기획실에서 경영수익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영수익 사업란에 보면은 골재채취를 제외한다면 수익 7억1,500만원 중에 6억5,400만원이 골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골재가 제 생각으로는 향후 2년 안에 거의 바닥이 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골재가 없어진다면 우리 옥천군에 경영수익 사업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그것을 대안할 수 있는 또 골재채취보다 더 확대해서 경영수익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인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밤호박 생산 판매를 했다, 이렇게 지도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소에서 실제로 밤호박을 실제로 생산한 것은 밤호박이 금년도에 처음 우리 지역에 식재를 하고, 또 수출까지 연계가 됐기 때문에 농민들을 기술지도를 한다는 차원에서 실제로 지도소에서 재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 1,000평 농사를 짓는데 거기 가서 그 기술보급과장님인가요? 물 푸고 계세요, 물 푸고. 지도소에 사무관께서 가서 물 푸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 양반이 그것 하실 분이 아녀요. 우리 지역 농민들에게 기술 보급을 해야 될 분이 가서 물 푸고 있다 그겁니다. 직원이 가서 펐으면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시범사업 차원에서 농가에서 기술 보급을 하기 위해서 시범포를 한다면 한 200평이나 100평정도 해서 이렇게 농사를 지어 보니까 이렇고 또 저렇게 농사를 지으니까 저렇게 되니까 이러한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하고 농민들을 지도하는 것이지, 그런데 내년도 계획에 보면은 2,000평한다는 거예요, 2,000평! 그러면은 2,000평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론 또 직원들이 하시겠지만 인건비를 만약에 들여서 일반 농민들을 거기 고용을 해 가지고 2,000평 농사를 지으면은 소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도소 직원 3분의 1은 거기 매달려서 매일 물주고 순 따주고, 또 수확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도에 계획이 1,000평 돼 있는데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복입니다. 대단히 복잡한 우리 군정을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꾸려 나가시는데 부진사업이 폐기물 종합단지, 동부우회도로, 소방도로개설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부족하고, 또 일부는 토지매수 지연으로 안되고 있다, 이래 돼 있는데 이 정도라면은 전반적으로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았느냐, 이래 생각이 들어집니다. 뭐 서류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 이 부진사업 3건을 제외하고 예산사업이라든가, 비 예산사업을 통틀어서 부진한 사업은 없는가? 여기 3건 이외에,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혹시라도 기획실에서 업무 분석을 한 결과 이 사업은 당초의 의도와도 틀리고, 또 당초의 계획보다도 늦게 추진되고 한 것이 분명히 있을텐데,

실장님, 지금 말씀대로 하시면 여기 부진사업 3건도 당연히 예산이 부족해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추진 못한다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획실에서 부진사업을 지적해야 될 부분은 지금 이 지적돼 있는 부분 같은 것은 기획실에서 지적을 하나마나한 거예요. 어차피 못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을 공직자들이 업무태만이라든가, 미숙이라든가, 또 성의 부족으로 못하는 사항이 분명히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적하기에는 기획실에서 지적을 했을 경우 실과간에 불협화음도 있고 차마 입장 곤란해서 못하신 것 있지요?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그건 주요한 사업이 아니다! 그겁니까?

그럼 제가 알기만 해도 장기발전 종합 계획서는 우리 기획실소관 업무인데 그것도 부진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부진사업 아닙니까?

아니, 장기발전계획 하는 것을 이월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물론 용역 회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저도 압니다마는 또 그것 뿐만이라도 여기 실과장님들 앉아 계시는데 실과장님들 하고 계시는 일이 안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있으면은 있는 그대로 분석을 하셔 가지고...

저기, 동부우회도로 잘 나고 있습니까? 동부우회도로요. 지금 여성회관 앞에 나가고 있는 것.

자세한 내용은 모르세요?

도시과에서 알고 있습니까?

사실은 알고 계시는데 말씀 못하는 거지요?

아니, 왜 매수지연이 됐느냐? 그러니까 토지 수용이 안되는 이유가 승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지가 문제로요?

지금 동부우회도로 나 있는 것이 계획선상하고 똑같이 나 있습니까?

알고는 계시는데, 주무부서가 아니라 말씀 못 드리죠?

뭐, 도시과소관 때 제가 말씀드릴께요.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군에 재정 자립도가 한 20% 조금 내외하는데 빡빡 예산을 가지시고 이렇게 많은 액수의 예산을 절감해 주신 데에 대해 기획실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일반회계 7억8,900만원, 그래서 한 8억5,000만원정도 절감을 하셨는데 물론, 이중에 대부분이 시설비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약 3억8,900만원, 4억원 정도 시설비를 제한다하더라도 약 4억 정도를 절감을 하셨습니다. 사실 절감을 하셨어도 업무추진은 원활하게 됐다고 보시는 거죠.

이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절감한 액수만큼 저희들이 절감을 해서 예산안 결정을 해도 업무추진에 무리는 없겠지요?

아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사실 저희들 예결특위에서 이 비목대로 다 삭감을 한다는 것도 저희들도 엄청난 소모가 와요. 뭐 5만원, 7만원씩 전부 삭감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절감이 정말로 우리 공직자들이 절감을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절감된 내용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침 상으로 뭐 어떠한 걸 5% 절감을 해라, 10% 절감을 해라 이렇게 내려 오는게 그게 보이는게 각 실과에서 특수활동비는 정확하게 5만원씩만 남겨놨어요. 실과마다 똑 같을 수가 없지요. 어느 실과는 10만원 남을 수도 있고, 어느 실과는 모자라서 더 써야 될 수도 있는데 눈에 보이게 다 5만원씩 전시효과 하는 것 마냥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절감 했다기 보다는 지침으로 절감을 하라 했기 때문에 한 거지 제가 보기에는 특수활동비 자랍니다. 이것.

어쩔 수 없이 절감을 했다 그거예요. 다만, 그 부분은 좋습니다. 좋은데, 민간에 대한 보조 경로당을 고치는데 2,000만원 군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거의 10% 절감해라. 2,000만원 준다는 것을 10% 절감하면은 얼마입니까? 1,800만원을 줘요 보조결정 다 그렇게 돼요. 보조 결정 2,000만원으로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 분들이 사업을 하는 분들이 아! 2,000만원 나오니까 우리가 2,000만원 들여서 4,000만원 짜리 짖고서, 그렇게 사업이 되는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돈 받을 때 돼서 10% 절감해 가지고 1,800만원 나온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조그맣게 짓는 경로당 200만원 더 추가 부담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이라도 사업비라던가, 사업비가 공사입찰 계약을 해 가지고 입찰자가 1억에 할 것을 8,900에 하겠다 해 가지고 절감되는 부분이냐 그것은 뭐 당연한 거지만은 보조사업으로 주는 보조금 또 무슨 시행하는 시설비 이런 것만은 될 수 있으면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제외를 시켜 주십사 하는게 제 말입니다.

이희복입니다. 위원회 문제는 우리 군만이 아니고 타군에서도 말이 있고, 중앙부처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인데 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위원들의 뜻을 수렴을 해서 아니면은 당면한 문제를 위원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보다 군정을 나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고, 또 참석하신 위원님들에게 보상도 해 드리고 이렇게 대접을 해 드리는데 저희 군에도 많은 수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군정조정위원회야 우리 실과장님들로 조직이 돼 있고 또 사안 자체가 많기 때문에 116회 정도를 했는데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 인사위원회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위원회는 거의 있으나마나하다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저희들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조례에 의해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93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유감스럽게도 운영실적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운영 왜 안 했는가? 그 사유를 보니까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민원인의 이의 신청이 없었다. 그래서 안 했다 그겁니다. 물론 민원인이 나는 어떠, 어떠한 행정에 대해서 그걸 받고 싶다 했을 때 집행부 입장으로 곤란하다. 안됐다 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하면은 행정공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그 문제를 다루어서 공개를 할 것이냐, 반려를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지만은 행정정보 공개심의 위원회의 기능이 그것뿐만이 아니다 그겁니다. 앞으로 내년이 됐든, 후년이 됐든 그 이의가 없으면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안하겠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조례에 목적에 부합되는 사안, 주민들에게 행정정보 공개라는게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홍보해야 된다든지 또 주민들에게 계도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이라 하면은 뭣합니다마는 수시로 무슨 행사가 있을 때 행정정보공개조례라는게 이런 겁니다하고 해 가지고 실적이 없으면은 자꾸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없으면 편하지 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겁니다. 또 한가지 예만 들어도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라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은 위원회의 기능이 청소년의 육성,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청소년단체육성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위원회 명단을 보면은 무슨 단체장님들을 제외하시더라도 우리 오갑식 위원님도 B.B.S 옥천군지부장으로 되어 있고, 바르게살기, 문화원장님, 옥천군지회장, 학교 교장선생님, 여성단체 협의회장 이렇게 쭉 있는데 금년에 한번 했나요? 한번, 이런 실정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또 나와있지도 않습니다만 농어촌발전심의회라고 있어요. 농어촌발전심의회라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우리 농촌실정으로 봐서는 제일 활성화 되야 할 심의회예요. 전반적인 우리 옥천군의 농업의 발전 방향이라던가, 앞으로도 계획이라던가 거기 보면은 위원 명단은 나름대로 각 읍면에 농촌 독농가로도 돼 있고 또 각 여기 농업 관련 단체장님들이 전부 망라되어 있는데 이 기능을 자꾸 활성화 시켜 가지고 농업 관련 단체장들한테 독농가들이 하고 싶은 말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게 하고, 또 거기서 어떠한 대안을 제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무슨 공문 상에 이 사안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야 된다. 심의를 받아야 된다. 도장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도장 받으러. 발전심의회라 하면은 심의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공문서 만들어 가지고 심의위원들 찾아다니면서 도장 찍는 거예요. 물론 해당 과에다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 분명히 뻔한 거예요. 형식상에. 여기 있는 위원회 치고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 없어요. 제가 보기에. 실제로 위원회에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물론 이 사안이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관련된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없는 데가 태반이겠지요. 하지만 이 업무를 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관할 하셔야 될 기획실장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당신네 과에서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안 하느냐. 그런 말씀 듣기 싫으시고 통제하기 싫으시면 기획실장님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금년에 이런 위원회 개최될 건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능동적으로 과연 주민들을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줘야 되겠다하는 그분들 위원님들 모셔 놓고 말씀드리면은 좋은 의견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에 계신분들 생리가 일이 있으면 귀찮은 거예요. 일이 있으면은. 그저 안 하면은 편하고 그런데 괜히 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나오면은 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반영 안 할 수도 없고, 반영하자니 예산도 없고, 예산 얻자고 하니 기획실 예산계 가서 아쉬운 소리해야 되고 전부 싫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봉급은 나오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아주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 위원회를 차라리 없애고 꼭 필요한 것만 살려서라도 위원회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복입니다. 뭐 어차피 충청북도나 옥천군이나 마찬가지인데 말 그래도 이것은 소식도 옥천소식으로 되어 있고 이 반회보가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까지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기사를 쓴 거네요?

그럼, 도정 홍보를 하는 건데 도에서도 예산을 주는 겁니까?

예?

없지요?

제가 실장님한테 제안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들어 주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뵈니까 첫 행정사무 감사일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방청하러온 주민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게 금년도에 우리 옥천군에서 홍보한 내용, 신문이나, 반회보는 제외합시다. 신문에 게재된 옥천군의 군정홍보한 내용을 보신 분이 몇분 되시는가? 내용이 무엇인가를 아는가? 한번 설문을 받아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많이 오셨으니까, 뭐 또 주민여러분들 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충청일보나, 동양일보나, 중부매일을 보고, 옥천신문을 보고 거기에 이달에 군정 해 가지고 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몇 번이나 보셨는지? 과연 그 설문결과가 본적이 없다. 그렇게 나왔을 경우 홍보를 안 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돈 1억씩 들여가면서 하실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설문을 해 가지고 우리 옥천군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신문보고 알은 적 없다 했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 그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제가 누차에 걸쳐서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이게 군정 홍보가 되느냐 신문 돌려준다고 해서 지금 TV 보급률이 얼마인데, 우리나라 국정 돌아가는 것을 서울신문보고 아느냐, 말로만 자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기실 그렇다 그겁니다. 이 다음 장에 있는 주민계도지에 저한테 서울신문 보내지 마세요. 여기 군 의원 10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내지 말라고 안 읽어보는걸 왜 보내시는 겁니까. 왜? 저는 다른 중앙지 보고 있어요. 제가 없었던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다 그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군정홍보, 주민계도지 해 가지고 근 2억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홍보실적이 있느냐 그거예요. 없다 그겁니다. 차라리 옥천신문 홍보실적이 훨씬 더 낫지. 제가 뭐 옥천신문에 연관 돼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마는 사실은 주민들이 봐야 될 것은 옥천신문 일수도 있어요. 옥천신문에 나는 기사는 거의가 TV에 나는 기사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지역지, 계도지 내년도 것을 보니까 옥천신문 400부, 충청일보 400부, 중앙지 400부, 중앙지 3군데 전부 400부 이건 무슨 나눠주는 것이지 옥천신문 400부하면은 얼마입니까. 예산이? 옥천신문 400부, 서울신문 400부를 줄이면은 옥천신문 아마 2,000부 한 3,000부정도 볼 수 있겠네요. 꼭 필요한 주민들이 알아야 될 그런 식으로 방향 전환을 해 주셔야지 물론, 이것이 예전에서부터 상공에 거슬러 올라가서부터 죽 서울신문이 국가지가 되다시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 왔지만 말 그대로 지방자치 되고 있을 때 아닙니까? 다른 군에 서울신문 안보는 군이 있어요. 없다면 우리 군 입장이 곤란해 질 수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말씀 못드리지만 인근 대전지역 거의 서울신문 보지 않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보는 데가 우리 충청북도예요. 양반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보면은 충청북도 모범도 아닙니까! 가장 행정이 잘 이루어지는 곳, 가장 말을 잘 듣는 곳, 충청북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청북도 내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군이 옥천군이에요. 대전에 있는가 시, 군은 주민들을 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서울신문 안 주는지 아십니까? 바로 주민들을 위하는 마음이 우리 지역 스스로 서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 지역이 우리 지역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서울신문을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예산안에 올라와 있어서 다시 그것을 철회시키기는 곤란하시겠지만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제가 수차에 말씀드렸지만 언론도 이제 방향 전환을 해야지 언제까지든지 관에 붙어 가지고 언론이 살아남기를 바란다면 그런 언론은 있으나 마나한 거지요. 신문 보급을 안하면 거기 부과로 군정에 대한 것을 신문에 내겠다. 바로 그것은 저희들이 바라는 겁니다. 그것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군정이 잘못됐다 라는걸 내야지 의원들이 그걸 보고 더 따지고 하지, 왜 저희들 할 일을 막습니까? 왜 못 내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저 무슨 일만 터지면은 기자님들 입 막으려고 그것 때문에 실장님! 우리 공보계장님이 얼마나 고생하시나 제가 압니다. 이제 털어놓고 주민들한테 알릴 것은 알리고, 또 그래야 공직자들도 경각심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소견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 설문조사를 하시겠느냐 하는 부분하고, 해서 만약에 기대치 이하일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 그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문제는 실장님의 소신만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줄일 의향이 없으시다 그거지요?

줄일 의향은 없으시다.

저희들 의원들것이라도 줄여 주세요? 왜 저희들을 거기다 넣어요. 입장 곤란하게.

아! 글쎄 군정소식은 알고 싶다 그거예요. 군정소식은 알고 싶은데 서울신문은 보기 싫다 그거예요. 낭비라니까요. 띠 끌러 보지도 않아요. 저도. 그거라도 줄이실 거죠?

이희복입니다. 저희들이 공직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재학중인 공직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가 개정 됐고 거기에서 지금 과장님 감사자료에는 공무원 3명에게 장학금을 490만원 지급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3명이 맞습니까?

그런데 기획실에서 올라온 것에 보면은 1명을 지원했다, 이래 돼 있단 말예요.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아니, 기획실에서는 1명으로 대 있거든요. 기획실 8페이지.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3명이....

저희들 조례에 정규대학원이 아닌 경영대학원, 말하자면 정규대학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만이 대학원에 진학 할 수 있지요? 그렇죠? 과장님.

석사과정. 또, 지금 일반 경영대학원이라든가, 행정대학원 그것은 학력에 관계없이 수료를 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꿔서 말씀드리면, 저는 중학교 밖에 못 다녔지만 행정경영대학원 갈 수 있다, 그거예요. 지금도. 그러면, 그런 사람도 혜택을 준다 그 겁니까?

아니, 개인 어느 분이 다니신다고는 말씀드릴 것이 없고, 그것도 우리 조례상 지급이 가능하냐, 그겁니다.

과장님! 그 조례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조례를 어디서 만들었냐고요.

더군다나 그건 저희들 의원들이 발의할 거예요. 만약에 이 조례에 제정의 취지가 무엇이냐 까지 논의가 있었다면 의회에 상의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태까지 1명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우리 본청에 근무하든, 읍면에 근무하든, 계장급 선에서 행정대학원 가겠다, 하면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바라는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수료를 하기 위해서 대학원을 진학하는 것이 아니고 정규대학을 나온 사람이 석사과정을 밟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전문경영인력을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 천금같은 군비를 들여서 학비를 지원하는 것이지, 그 석사과정과 수료과정에 학비차이 장학금 지금 차이도 있는 겁니까?

석사과정은 좀 많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제 문제는 물론 지금 뭐 지급을 하고 있다니까 이것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러한 문제는 조례를 제정한 의회에 뜻도 한번 물어 봐야 되고, 이럴 경우 행정대학원, 경영대학원 간다고 하는 공직자들이 다수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 그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희복입니다. 회의 시작 전에 감사계장께서 자료를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문은 일부 풀린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감사를 격년제 실시가 다시 또 3년으로 연장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 감사를 안 받은 읍면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의심스러운 것은, 여기 다른 업무부분은 차치하고라도 각종 세정분야에 취득세 부과 소홀로 해 가지고 추징한 부분이 있단 말예요. 취득세 뿐 만이 아니고 사업소세, 주민세, 면허세 다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분을 추징하는 것입니까?

이제 대개가 금년도 분만 보고 감사를 하게 마련이죠. 그 뒤에 또 있는 설계적용 잘못으로, 부 적정해 가지고 환수하고 금액 이런건 대개가 금년도 사업분만 보지 지나간 사업을 볼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3년 동안 그 기관이 감사를 받지 않았다 하면은 3년 동안을 전부해서 감사를 받는 겁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한가지 좀 유감스럽다면 유감스러운 부분인데요. 감사의 기능이 취득세든 무슨세든 더 받은 부분은 손을 안대요? 그렇지요. 주민들로부터 더 받아들인 부분은 손을 안 댄다 그 말입니다. 감사할 때. 덜 받은 부분만 감사를 한다, 그럽디다. 덜 받은 부분만. 설계도 그래요, 설계도. 여기 보면, 설계 부적정 해 가지고 보면 뭐, 안길포장 공사를 하는데 100m를 적용할 필요가 없는걸 적용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징을 한다 그거예요. 몇 십만원씩. 그런데 이 업자들 얘기를 들으면은 청산서 골재를 파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사업 당시에 청산서 골재를 팔지도 못했어요. 다른데 가서 사옵니다. 그 부분은 보지도 않아요. 주민들로부터 취득세나 등록세를 과·오납해서 다 받아 들였어요. 보지도 않는 거여요. 덜 받은 것만. 그게 감사기능 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뭐,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농민들로부터, 일반주민들로부터 취득세를 몇 천 만원씩 더 받아 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사례가 있어서야 되겠느냐, 그겁니다. 확실히 신문에 위력이 대단합니다. 신문에 보도되면 감사합니다. 그렇죠? 보도 안되면 감사 안 해요. 제룡산업도 신문에 보도 됐기 때문에 감사를 해 가지고 자체 징계를 했지요. 신문에 보도 안됐으면 그냥 갔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의 기능 이 물론, 지금은 저희들이 옥천군청을 감사하고 있는 입장이지만은 감사의 기능이 반드시 뭐를 추징하고 그것을 실적이 아니라고 봐요. 주민편의에서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그저 조금씩 취득세 몇 백 만원씩 추징하는 것 그걸로 감사를 했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되겠는가. 물론 회계 감사니까 당연히 회계적으로 따져야 되겠지만 왜, 감사의 기능이 회계 감사만 있는 겁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 군에 감사 체계로 봐서는 냉정한 감사가 이루어지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 감사계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부 순환 보직에 의해 가지고 또 언제어느때 자리가 옮겨질지도 모르는 일이고, 1년 365일 늘 보던 같은 동료인데 그걸 감사를 한다는 것도 사실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기능은 사고 예방적인 감사이어야 된다. 수시로 문제점이 도출될 부분을 미리 무마해서 잘못되는 일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감사의 기능이라고 저는 봐요. 앞으로 제가 이 말씀드린 부분 반드시 설계 부적정이 됐으면 입장을 바꿔 놓고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겁니다. 업자가 설계대로 시공을 못한 부분 때문에 손해를 봤다, 그럼 그 부분도 그 업자한테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배려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설계 변경이 되더라도. 그렇게 해줘야 완전히 시공이 되는 것이지 업자는 손해 보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청산서 보조 기층재를 구입하면은 5천원이면 들어갈 것을 마전 가서 싣고 와서 7천원이 들어갔다. 그 부분은 업자는 손해 봐도 되고 다른 부분 거기서 운반하는 과정에서 조금에 갭이 있는 것은 그거 지적을 해 가지고 회수시킬 때는 공사 다 끝내고 업자 돈 다 찾아가고 준공검사 다 끝난 다음에 감사지적 됐으니까 20만원, 30만원 내놔라, 그 업자들 안 내놓을 수 없지요. 사실 업자 입장으로 보면은 분통 터질 일이에,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살펴 주시고, 이 세금 문제도 물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저도 믿습니다. 믿는데 반드시 덜 받은 부분만 볼게 아니라, 만에 하나라도 이게 조경이 좀 잘못된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해서 주민의 편에 서도 좀 살펴 주시고,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복입니다. 민원인들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인이 1회 방문을 해서 민원신청을 하면서 후견인을 선정해서 후견인이 민원이 종료될 때까지 도와주기 위해서 후견인제를 우리 군청 계장님들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들로 그 후견인을 정하면 그 후로 업무처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은 후견인들이 민원인들 하고 수시 연락이 있겠네요?

이것 그냥 후견인 지정하라고 하니까 지정해 놓은 것 그러것 아녀요?

우리 내무과 계장님 중에... 가만히 있어봐... 서무계장님 계시는가요?

잘되고 있으면은 좋겠는데요, 제가 몇 명 확인을 해 봤어요. 민원인들한테. "당신이 후견인이라는 계장님한테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좋은 제도를 주민들을 좀 도와주겠다는 뜻으로 좋은 제도를 마련했는데, 그것이 좀 형식적인 것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와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여기 보니까 청산 하서리에 김성원씨가 초지 조성을 하겠다고 민원을 낸 것이 있는데, 당초 17페이지에 보면은 1월 24일날 신청을 했을 때는 "불가하다" 했던 것이 19페이지에 3월 17일날에는 가능한 것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불가한 이유가 당초 1월달에, 33페이지를 보면은 "이 신청 부지는 청산, 청성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매립장으로써 활용하던 곳으로써 가연성 생활쓰레기 소작장 설치키로 계획된 장소로 불가하다" 이래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3월달에 민원이 올라왔을 때에는 "가능하다" 이래 돼 있어요.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쓰레기 매립장으로 돼 있는데, 매립장이 아니고 적환장이었습니다. 적환장인데, 그 부지에다가 가연성 생활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쓰레기 소각장은 그 밑으로 내려왔어요. 밑으로 길옆에다 해 놨는데 도저히 거기서는 가연성 쓰레기를 태울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민원인의 민원을 받아주기 위해서 쓰레기 소각장을 아래에다 설치한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단 말예요. 이걸 내무과장님한테 여쭤봐야 할 사안인지, 이제 이게 내무과 감사자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사실은 묻는거지만 이건 환경보호과에다가 물어봐야 될지, 산업과에 물어봐야 될지 산림과에 물어봐야 될지, 어떻게 보면 복합적인 복합민원의 성격이거든요. 그렇죠?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문제는 당초에 1월 24일 민원을 반려했을 때 본인도 "아, 이게 이래서 안 되는구나"를 인지 했을 거란 말예요. 그런데 3월달에 다시 신청을 한 것은 그 관련 부서인 환경보호과를 찾아가서 여기에 쓰레기 소각장을 왜 여기다 하느냐, 이런 식의 무슨 상의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올렸지, 그렇지 않고서야 이 민원이 재차 민원접수를 안 할거란 그 말이에요.

과장님한테 사실 질문드릴 말씀은 아녀요. 산업과하고 환경보호과 감사 때 다시 한번 여쭤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복입니다. 문서량 감축 문제는 우리 공직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군정경영혁신 차원에서 문서 줄이는 것이 나와 있어요. 5페이지 기획실 업무에. 공문서 감축 실천 계획 해 가지고 시행을 94년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93년, 94년 3/4분기를 대비해 가지고 16.3%가 감소 됐습니다. 그런데 내무과 자료에 보면은 오히려 공문서 감축을 말하자면 7월 1일부터 했는데 그 이전의 실적보다도 더 못한 거예요. 25%정도 감축이 됐는데 7월 1일부터 실천한 실적은 16.3%뿐이 안 된다 말예요. 오히려 이것은 더 공문서가 줄어드는 프로테지가 적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공문서 감축 실천계획을 군정경영혁신차원에서 했는데도 1/4분기, 2/4분기는 25%가 넘게 감축이 됐는데 실시한 3/4분기는 막상 16.3%뿐이 감소가 안됐단 말예요. 이게 어떻게 이걸 받아 들여야 도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물론 업무가 공문서에 의해서 하게 돼 있지만은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은 업무는 전화 통화라든가 그런 식으로 간략하게 해서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공무서 발송하는데 서식으로 보고하는데 많은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 앞으로 좀 잘 통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 통제를.

이상입니다.

이희복입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상수도사업소장을 임명하는데 전보사유가 "군민의 식수원인 상수도사업소의 소장의 적임자를 부득이 전보하여 위생적인 식수를 공급코자 함" 이랬단 말예요. 누가 적임자란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 글쎄 그건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전부 사유를 달리 써 주셔야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지금 상수도사업소장인 그 누구인가요? 김기남씨인가요?

그 양반이 상수도사업소장에 적임자라고 했기 때문에 부득이 전보를 했다, 이렇게 뿐이 저희들이 납득할 수가 없단 말예요.

그럼, 김기남씨는 3년 동안 꼼짝 못하겠네요, 그 자리에서. 그렇죠?

특별한 사유면 사무관 승진하시고 뭐, 이렇게 하면 또 자리 비우면은 또 해야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상수도사업소 업무는 어떻게 보면은 좀 특이한 업무예요. 그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그분이 물론 3년 동안 고생은 하시지마는 3년 동안 죽 그 업무를 담당해 주셔야만 그 상수도사업소 능률이 오르고, 또 앞으로 상수도 사업 문제는 공기업화로 가는 과정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업무에 숙달되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그분을 예우해 주는 차원에서 중요한 보직으로 발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 자리가 바로 계장이 되면 나가는 자리처럼 그렇게 뿐이 바라 볼 수 없잖아요. 저희들 입장으로는. 아양재 소장님이 계장 직급을 받고 바로 그리로 나가셨고, 그 다음엔 김기남씨가 그리로 나가고, 그 다음에 6급 승진자들 있으면 또 그리로 가고, 이런 식이 돼서는 상수도사업소가 군청계장이 되기 위한 예비 자리라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예요. 차라리 거기 근무가 열악하고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면 거기에 근무를 하는 계장님들을 다음 번 보직 할 때에 예우를 해 준다든가, 환경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 주셔야지 이것 단순한 그런 스쳐 지나가는 자리가 된다면 앞으로 이게 중요한 업무인데 하여간 그 점을 염두 해 두시고 앞으로 인사문제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업무보고 때도 저희들이 봤고 봤는데, 이게 예년에 비해서 세외수입 중에 이자수입이 상당 부분 늘어났지요? 예년에 비해서요.

대충 얼마나 더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 그럼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과장님은 우리가 평균 이자수입이 얼마된다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작년에 이자수입이 얼마인지 모르세요?

작년에 4억 7천만인데 그럼 금년도에 이작 앞으로 2억 얼마나 더 늘어난다면 10억 정도가 넘겠네요?

그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잘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이자수입의 발생을 위해서 무리하게 예치한 부분은 없었느냐, 막말로 우리 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없었느냐, 돈을 너무 정기성 예금으로만 많이 넣어놓다 보니까 예산집행 상에 문제가 없었느냐, 그 부분이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고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문제가 없었다면 진짜 이것은 뭐, 담당하는 분이 세외수입계장인가요?

정말로 칭찬을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1,2억도 아니고 한 5억 가까이 이자를 증액시켰다, 하는 것은, 그것도 주민들로부터 받은 세금도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금을 이렇게 경제적으로 운영했다는 것은 정말로 칭찬해 줘야 될 일인데 만에 하나 너무 이자수입에만 치중한 나머지 말씀드린 대로 예산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느냐, 하는 그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하여간 이 문제는 기왕 금년에 이렇게 이자확보를 했으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는 아마 가장 활용을 잘 했다, 남부3군은 말할 것도 없이 도내에서도 이렇게 아마 이자 발생을 하는 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에도 또 계속해서 관행이 되도록 우리 금고하고도 아주 사전에 얘기가 돼 가지고 우리 옥천군의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희복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실적, 그 보완자료에 취득세 산출그거를 좀 첨부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첨부가 안됐네요.

이 뒤에 있는 겁니까?

예, 있습니다. 뭐, 지금 받았기 때문에 이것 검토를 해 보고 저희들이 현지 가서 혹시 참고할 것이 있으면 참고하겠습니다.

이희복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대단히 심려가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여간 늦게라도 농가에게 이것을 반환했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취급하면서 보니까 우리 군청 세정계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이렇게 과·오납하는 일이 없겠다 하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읍면에서 징수결의를 해 가지고 그게 다 징수결의가 우리 군청으로 와서 군청에서 그걸 보고 징수결정을 해서 보내야 취득세를 받게 되는데 각 읍면마다 올라오는 것이 동일해야 될텐데 동일하지도 않고 적용하는 것도 다 틀린데도 어떻게 그것이 여태까지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그래서 앞으로 세정계장님이 뭐, 신경 써야 될 부분이지만은 수시로 조례라든가, 무슨 시행령이 바뀔 때마다 또 바뀌지 않더라도 직원들도 또 교체될 수도 있고 하니까 수시로 연찬을 하신다면 이렇게 과·오납 되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이 문제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입니다. 그 삼남리 생수시판 업체는 없고요. 그렇지요? 과장님! 허가자가 없으니까 생수 시판하는 사람도 없겠지요?

이문옥씨하고 박수경씨 외에는 청량음료 제조업으로 허가를 냈지요?

그 나머지 분들은 대개가 농가 주택용으로 또 농가 야생조류 사용용, 농업용수, 이렇게 관정을 파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서 이렇게 보고서를 내신 겁니까?

아니,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서 이렇게 보고서를 내신거냐고요?

그럼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를 내 주시면 얘기 안하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아니, 말하자면 지하수를 착정을 할 때 어디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겁니까?

인가를 하는 겁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 내가 농업용수를 파겠다, 하는데 누구한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본인이 자기가 필요로 해 가지고 지하수를 파는데 지금 허가받고 하는데는 못 봤어요. 그런 항목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지하수를 개발할 때 주위에서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본인이 지하수를 판 자리에 바로 옆에다 판다면, 그 규정은 있을 겁니다. 뭐, 몇 십미터 떨어져야 된다, 그런건 있지만은 당시는 농업용수로 판다고 하니까 팔 수 있다, 이런 식이에요.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제가 뭐, 이 분들 돈 버는 것 배가 아파서 드리는 말씀은 더더구나 아니고요. 차가 15톤 차가 들어가 가지고 물통을 가득 싣고 들어가요. 잔뜩 물을 채워 가지고 나간다 그거예요. 그것 한, 두번 보는 게 아녀요. 지금은 여기뿐만이 아니고 그쪽 무해리 쪽에다가도 또 뚫고서 거기도 게르마늄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하여간 청성 쪽에서만 지하수개발만 했다하면 게르마늄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이래가지고 계속 그게 차로 올라가지 한편으로는 여기 보니까 거의가 지역주민들이라 이분들이 그래도 돈을 버는구나 해서 좋은데, 저걸 무작정 저렇게 놔두어도 되는 것인가? 우리 군에서 저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할 방법이 없는가? 저도 답답해요, 저도. 그래서 이 문제를 거론을 하자니 이분들한테 싫은 소리들을 것 같고, 또 막상 우리 군에서 제재를 하려니 제재할 방법도 뾰족한 방법이 없지요, 그렇지요?

그냥 두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예요... 판매를 목적으로 하면 단속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차량으로 와 가지고 본인들이 물통을 거기서 통을 사 가지고 거기서 받아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뜸하고 아주 차량이에요. 15톤 차라든지, 아니면 조금한 1톤 차, 그런데에 아주 상자를 딱 맞춰 가지고 거기에 써 있는 상표를 보니까 산청수더라고요. 산청수.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 식당가면 이러게 떠 먹는 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15톤 차로 나가면 그건 판매하는 거지, 어디 갖다 그냥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녀요.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9개가 있는데 여기말고도 무해리 것은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디서 가져가는지는 모르지만 가져가는데 저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일에 저것이 다른 것이 저렇게 됐다면 벌써 무슨 조치가 취해져도 취해졌을 것이다 사단이 나도 크게 낫을 사단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아무 일이 없어요. 그걸 한번 단속을 이제 하실 겁니까?

이게 위법이 되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생수시판 하다가 적발되면 지금 보다더 더....

그렇지요. 지금 고발하면 그냥 500만원 벌금만 내면 그만입니까?

또, 고발하면 500만원 내면 되고?

그러니까 고발을 자주 하세요. 이분들이 벌금 500만원 내도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두 달에 한번씩 고발 돼 가지고 500만원 내면은 거기서 5,000만원 벌면은 4,500만원 버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발을 계속적으로 그러면은 못 하지요. 벌금 내는 것이 벌어들이는 부분 보다 더 많으면 못하지요. 그것은요. 수지가 안 맞으니까.

그런데, 제가 뻔히 고발 돼 가지고 다 벌금 물고 했다는 것 알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고서를 내 주시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요. 저희 지역 바로 옆의 일이고 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 사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누가 봐도 아, 우리 군에서 고발을 해 가지고 이만저만하니 지금 벌금 낸 사람도 있고 조치중이다, 하면은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멀쩡하니 이렇게 보고서가 이래 돼 있으니까, 의원 입장으로는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희복입니다. 업무보고 때 과장님이 속이 많이 상하셨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힘내십시오! 노인교통비 문제로 제가 몇 번 누차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해당이 없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교통 부담금이 금년도부터 우리 군비가 몇%죠?

군비가요?

아니, 금년도예요.

그건 작년도 것이고요. 금년도 것 말이에요?

94년도요.

그것은 부담이 적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방자치화 시킨다는 뜻으로 금년도에 85%로 어떻게 보면은 전액을 지금 우리 군에서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내년도는 이게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는가는 모르겠어요. 내년도에는 또 부담비율이 바뀌는지는 몰라도 대충 한 2억이 넘는 돈을 우리 군에서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때문에 제가 또 신경을 쓰는 부분이 되고요. 노인 승차권이 한 장 인쇄하는데 얼마 듭니까? 인쇄비가.

그냥 저희들은 충청북도에서 돈을 얼마를 부담금을 납부해라, 하면 납부하면은 그것으로 그만이지요?

거기서 정산한 것은 그대로 정산 받고요. 정산해서 반환금 주면 이것이 옥천군에 반환금이다 해서 받으면은 노인교통 승차권에 대해서는 우리 옥천군으로써는 끝나는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

그게 조금 답답하지 않아요? 과장님 입장으로는 궁금하지 않으시냐고요. 저기 보면은요. 작년도 것인데 이것은 93년도 것을 보면은 우리 군에다 납부하라는 것이 4,5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는 15%부담이었기 때문에. 반환한 것이 250만원이었어요. 저희들 군으로. 이것은 4,500만원에 대한 반환금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이걸 대충 아까 계산해 보니까 2억6,400만원 그 정도 됩니다. 국비, 도비, 군비를 전부하면은 2억6,400만원의 반환금이 250만원이면 1%가 반환된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우리 옥천군에 버스표 100장이 노인들에게 지급 됐을 때 사용률이 70%이상이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아마. 사장되는 것이 많아요. 그게 어른들이 무슨 보물인지 알고 꼭꼭 쌓아두거든요. 그러니까 반환금이 1%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또 모르겠습니다, 이게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차가 문제이고 반환금이 이게 국고분은 국고로 반환을 했는지, 도분은 도에다 반환을 했는지, 아니면은 이게 사실 그런 성격이 아니고 우리 지역 노인분들이 안 쓰고 있는 버스표의 반환금은 우리 군으로 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에는. 그래서 이 문제가 작년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 대로. 작년까지는 저희들 군비 부담이 10%이고 추가로 지급된 60원 군에 대해서는 50% 부담을 했기 때문에 4,500만원뿐이 부담을 안 했지만, 금년도에는 2억이 넘는 돈을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찾아야 될 것은 확실히 찾아야 되겠다, 그거예요. 지금 과장님 입장으로는 이게 버스노인교통비의 부담률이 우리 군비 지원이 15%인지, 85%인지 아직도 모르시고,

알고는 계신 거예요. 이제 우리 군비지원이 85%라는 것은?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순수한 우리 군비가 85%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산도 확실히 해서 받아야 된다. 아니면은 이제는 현금으로 지급해야 된다, 당연히 현금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이게 거동 불편한 분들은 안 주게 돼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동 불편한 분을 제외하고 그 분들이 교통비 지원이니까 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에 한번 고속버스를 타고 딸네 집에를 가더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개가 시내버스 이용을 안 하는 노인분들은요, 이걸 받아 가지고 자주 출타하시는 분들 아주 일부로 거두러 다니는 할아버지들도 있어요. 경로당에 차 타고 나오는 할아버지들은 버스표 나온다고 리장님이 방송을 하면 아주 가서 걷습니다. 그럼 그 분한테만 혜택을 주는 거지요. 그분이 서울에 있는 아들. 딸을 보기 위해서 한번 고속버스를 타더라도 도움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내버스에만 주라는 법은 없어요. 이게 한참 경로우대권 나왔을 때 얼마나 서러움을 받았습니까, 노인들이. 시내버스 기사들이 노인들이 손들면 그냥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 15%분을 못 받더라도 85%분 가지고도 현재에 있는 분들한테 충분히 현금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정산만이라도 확실히 이게 이러이러한 맥락에서 이 버스표를 한 장 찍어내는데 얼마나 원가가 들어가고 어떠한 기금으로 어떻게 돼서 이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군비 85%를 무작정 어떻게 주느냐, 그겁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85% 군비에다 우리 15%를 더 군비를 들이더라도 우리지역 주민들 노인들에게 현금으로 지급을 하면은 뭐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할 것도 없고, 그 분들이 떳떳할 것이 아닙니까? 그게 차라리. 지금 과장님 입장으로는 이 승차권 문제가 그저 단순히 도에서 이 대상노인 해 가지고 대상노인 7천 얼마니까 거기 부담금이 얼마다 해서 내라고 하면 무조건 내고 있다 그겁니다. 그러고서 연말에 가서 이것 얼마 남았다 해 가지고 주면은 받고 그 이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과장님 생각이 그러셨다는게 납득이 안되는 부분은 아녀요. 다만, 노인승차권을 배부했을 때에 혜택을 보는 분은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한 다섯분 정도 것을 한분이 전부 걷는 분이 있어요. 다른 분은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1년에 한, 두번 뭐, 자식을 보러 간다거나 그런 일이 아니면 나오시지 않는 분이에요. 거동을 하시지만 그런데 매일 같이 시내버스를 타고 경로당에 오면은 하루에 두 번씩 꼭 쓰시는 것 아녀요. 그러니까 그것이 더 평형에 맞지 않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관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버스운송조합하고 이것 정산하는데 아마 직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 업무 때문에. 거기 인건비 또 나가야지요. 버스 조합에서도 이 표다 도별로 틀릴 것 아녀요. 도별로 틀린 것을 다 수거해 가지고 매수 세어서 가서 정산하고 이것 얼마나 불편스럽습니까, 이게. 경제적인 손실도 이만저만한 손실이 아녀요. 중간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는 몰라도 이런건 이제 없어져야지요. 부담율이 우리가 85%나 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끌려 다닙니까? 아니면은 도에서 이렇게 계속하려고 하면은 도비를, 이것 도비 부담이 얼마입니까? 도비 부담이 15%! 국비는 이제 완전히 손을 떼었네요. 아주 이 부담비율을 거꾸로 도에서 85%부담을 해 주든가, 아주 우리 충청북도 관행이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어요. 도에서 부담비율을 한 20%하면서 군에 80%를 해 가지고 업무는 도에서 다 장악하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어느 것이 더 현실적인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얼마나 이것이 복잡하면은요. 이게 분명히 기금이 있을 거예요. 기금 없이 운영을 못 합니다. 이것. 반환금 정산을 못 해 준다고요. 왜? 지금 가지고 있는 버스표를 내년에 쓸 수도 있고 후년에 쓸 수도 있는데 언제 이것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돈은 마련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돈이 이자발생 또 이자 발생되고 돼야 될 것이고. 어떻게 도대체 관리하고 있는지, 이게 도의회 계시는 분들은 뭐하시는가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감사 안하고. 그렇다고 군 의회에서 가서 도 업무보고 감사한다고 할 수도 없고, 답답해요. 좀 어떻게 보면은. 하여간 이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한번 저희들도 협의를 해 봐 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건의안을 내든지 해서, 아니면은 예산 자체를 한번 없애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금으로 다시 세워서 아 그 예산 못 해 준다고 하면 그만 아닙니까. 그리고 현금으로 그만큼 우리 지역 노인들한테 과목을 바꿔 가지고 말입니다. 지급했을 경우 절대로 우리 군 의회에서 비난 안 합니다. 오히려 잘했다고 하지. 과장님 입장으로는 도저히 현금화시킬 의향이 없으신 분이니까, 그 대신 업무파악이라도 좀 확실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