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규순 의원 발언
영식
권영식위원장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정기회에 수고가 많았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금정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의사직원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의장님으로부터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가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93년도세입세출승인의건 2.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회의 와 상임위원회에서 두차례나 설명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위원간의 의논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후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35분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순서로 각 상임위원회 에서 사전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총무사회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일괄 다루었고 전문위원 심사보고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제시됐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냐 대안 이 가장 중요하고 지적된 것이 어떻게 반영되고 앞으로 어떻게 효과를 나타낼 것이냐. 다시 말해서 심사분석을해서 그 다음연도에 어떻게 반영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명시이월이 12건에 약 60억, 사고이월이 약 20건에 127억2,400만원 그래서 총 32건에 약 180억이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9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도 있는데 이거는 계속사업비로 이월시킬 수 있고 그런데도 이쪽에서 보면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공기절대부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시이월 한 것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다음 예산에서는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는 것하고 이런 부분의 혜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범
이정범재무과장
지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본 예산에 비추어 과다하다 이런 지적사항인데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당해년도에 당해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총괄적으로 보편적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도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가급적이면 당해연도에 집행하도록 하겠으며 이월하는 것은 주로 연초예산보다도 추경때 늦게 추경해 가지고 공사가 설계라든지 예산이 늦게 발생하는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월해야 될 사유가 많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 92년도 당초예산도 그런식으로 이월했다는 것이죠. 명시이월로 넘기지 않고 계속사업비로 넘겨야 되는데 명시이월로 해서 넘긴 것들이 다 문제점으로 노출되고 있다. 중요한 문제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 시정조치가 안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산업위원회나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만 다음 연도에 이렇게 할 것이냐 다음 연도에는 이런게 없어야 되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예산이 끝난 걸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범
이정범재무과장
주로 이 사항들이 건설분야에 많습니다. 어제도 건설과장이 설명했습니다. 액수가 큰것이 건설분야가 많은데 여러가지 보상이라든지 혐의지연 설계관계 인력부족 그래서 올해는 최소한으로 인력부족에 인원 T.O관계는 구청 자체로는 어렵기 때문에 설계분야를 용역을 해서라도 조기발주해서 당해 연도에 마치는, 가급적 이월이 발생이 적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회의가 끝나면 구 전체적으로 재론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는 이월이 발생 안 한다는 것은 모순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다음 연도에는 조금 더 적극성을 띤 그런 행정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또 답변이 약간 잘못 되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득이한 사유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부득이한 사유면 당연히 있어야지요. 다시 말해서 보상협의가 안 된다든지 부득이한 사유는 있습니다. 있는데 92년도 예산을 세울때 명시이월로 넘기지 않고 계속사업비로 넘길 수 있는 부분들이 명시이월로 되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 답변이 어긋난게 아닌가...
정범
이정범재무과장
예. 명시이월하지 않고 사고이월로 충분히 설계를 해가지고 계약을 할 수도 있었는데 늦어져서 그런건이 있다 이런 지적사항이신 모양인데 그것은 개별적으로 어느건이 그 부분적으로 했는데 사실상으로 총괄적으로 제가 답을 하기에는 좀...
성국
김성국위원
한번 챙겨보세요. 제가 자료를 전부다 가지고 있으니까 달라면 드리겠습니다.
택중
강택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비 사업하고 명시이월 사업하고 사고이월 사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원래 계획할 때부터 몇년을 걸쳐서 해야 될 것은 계속사업으로 원래 할때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당초에 계속비 사업으로서 계획이 안된 사항을 중간에 계속비사업으로 연계를 하고 이것은 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분기마다 심사분석을 합니다. 심사분석을 해가지고 사업진척이 늦어지는 것 이런것은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심사분석을 해가지고 독촉을 하고 촉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부실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씩 챙깁니다. 챙기고 이래해도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또 현장여건과 이런 문제로 인해서 또 현장여건과 이런 문제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는 경향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사분석을 더 엄밀하게 해서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챙기겠습니다. 특히 이월사업이 많은 것은 영락공원 관련사업이 시에서 연말에 지원된 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월된 사업이 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덕근
송덕근위원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청룡동 같은데 다리하고 하천복개 이름은 그래들어가 있지만 제방을 한다 이래가지고 공사가 보면 작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본예산 에 들어가 있었는데 공사가 지난 9월달인가 공사 시작했어요. 내년도에 5월달까지 금년에 충분히 할 것을 내년도 5월달까지 공사가 지연이 되었는데 그것이 또 우천관계로 비가와서 여름에는 제방을 못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큰다리 같으면 여름에는 다리도 못 놓겠네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지금 지연되어 가지고 내년 5월까지 늦어지고 있는데 이런데서는 어째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시에서 돈이 옳게 안내려와서 이래 공사가 늦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협의가 늦어서 안되서 늦었는지 그 이유를 좀 답변해 주세요.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지금 하천 하상에 우리가 홍수시에만 공사 못 하는게 아니고 위에 슬라브 치는 것 이런것은 조금 물돌리가 관수로 정도로 해가지고 매울수 있으면 하는데 여러가지 기초공사할때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우기때나 2∼3개월정도 공기를 더 줘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사할때는 최대한 세부공정표를 받아가지고 추진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조금 미흡할때는 그것이 안전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시설 관계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한 30개정도 예보해 가지고 두개정도 엄습했고 안했는데 보통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한 보통동안은 남지나해에서 올라올때 그 예보기간 해가지고 공사를 중지시키는 것이 상례입니다. 위에서 재해대책본부에서도 공문이 오고 그러니 다른 민원인이 볼 때는 비도 안 오고 말짱한데 장비도 안 넣고 공사가 좀 지연된다 이런 의문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하천공사에 대해서 공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씁니다마는 다른 사람보기에는 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덕근
송덕근위원
그런데 범어사 같은데는 사실상 비만 떨어질때 그때뿐입니다. 그것이 또 비가 떨어지고 난 뒤에는 물이 만일 내려올때는 수원지로 다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도 여태껏 놔뒀다가 이제 겨울에 되가지고 제방공사한다고 이런다고 이렇게 자꾸 지연을 하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이것이 본예산 에 들어있는데 공사를 본예산 같으면 3월달이나 4월달에 착공을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마는 9월달에 가을이 넘어가지고 이제 공사를 시작하니까 주민들이 이거 할런지 안 할런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지금 지연되고 있으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지금 청룡동 상류복개공사 얘기지요. 그것은 지금 우리 용역비를 안주고 자체적으로 설계를 한 것인데 설계를 당초 옹벽처리를 해가지고 결재과정에서 자연훼손이다. 구청의 의견이 그래 나와가지고 그것을 또 자체 자연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지금도 2m정도 옹벽하고 자연석을 쌓는 것인데 그것마저도 좀 미관상 안좋다. 자연훼손이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또 변경해가지고 밑 기초부터 자연석을 쌓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늦었고 지금 또 우기를 하천이 지금 자연괴석이 많고해서 장비 같은 것 들어갈려면은 축도를 다시 해야됩니다. 축도관계가 조금 물이 한번 흘러버리면은 장비가 못 들어가니까 그것이 내려가면 하류쪽에 또 준설관계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 좀 신경을 써도 공사자연관계하고 그것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쓰다보니 그런데 내년 5월 안에는 조속히 마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지금 시간도 많이 경과되고 있고 이부분은 주로 총괄적으로 각 분기별로 심사분석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심사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각과 특히 건설과 이런 쪽에서 올라오는 자료들이 대개가 사유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충분한 사유는 안붙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체킹하기로 하고 오늘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런 부분은 감사때 다시 송위원님께서 질의를 한번 하시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열
김형열위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대충 저희들이 물어 본 것입니다마는 여기에 미수납액에 대해서 결손이 금년에 한 것이 5,700만원 했고 현재 이월금이라고 해가지고 12억3,000만원 너무, 과감하게 결산할 것은 하는게 좋지 않습니까? 물론 세무분야나 다른 분야가 있겠습니다마는 과감하게 결손할 것은 없애버리고 괜히 숫자만 올려놓고 돈이 얼마있다 하는 것보다는 세무과장님 과감하게 결손을 하는 것이 물론 공무원들이 미련을 갖고 있지만 안되는 것은 안되는 대로 그냥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돼서.
수현
권수현세무과장
세무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결손처리관계는 총건수가 2,099건입니다. 그래서 1억1,400만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 중에 소멸시효가 된 것이 2,083건 9,700만원입니다. 소멸시효는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압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시효에 걸려서 저희들이 결손 처분한 내역올시다. 그 다음에 사실상 재산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공매처분을 한 우리가 공매처분을 한 우리가 공매처분을 하고 또 타부서에서 공매의뢰를 해가지고 우리가 배당금을 받지 못했던 이런 건들이 16건 1,7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 재산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 시효가 남았기 때문에 재산이 발생한다면 저희들이 또 부과를 해서 조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달리 묻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지 이월로 넘기지 말고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결손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규순
정규순위원
결산서 22페이지죠 면허세 부분에 보면 미회수금액이 총 예산액이 9억8,000이죠 거기서 미수납액이 6,800만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체 우리예산에서 미수납액은 전체적으로 대체로 약 5%됩니다마는 이 경우는 한 8%되고 왜 특히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면허세는 아주 소액으로 알고 있어요. 2,000원 3,000원 그런데 6,800만원이라면 약 3,000명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다른 예를 들어서 세액이 누락이 되든지 다른 예를 들어서 세액이 누락이 되든지 한사람이 고액자가 예를 들어서 미수납하면 그로 인해서 굉장히 금액이 올라가는데 면허세는 제가 알기로 특별히 몇만원 되는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소액인데 이게 6,800이 된다면 해당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여기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징수노력이 부족했든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수현
권수현세무과장
세무과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93년도 면허세 저희들 징수 목표액은 9억8,000만원입니다. 이중에 저희들이 부과한 금액이 11억6,200만원 부과돼 징수한 금액이 10억9,400만원으로서 미징수가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800만원올시다.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납부하기 위한 독촉장을 교부를 하고 수차례 독촉을 했으나 결국 미납되어 있는 사람이 1,523건이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93년 9월 3일 날짜로 저희들이 금정경찰서등 18개 기관에 면허취소 요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12월 14일날 종결이 됐는데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그중에 납부한 것이 586건 다음에 미납이 돼가지고 결국은 면허 취소했든지 239건입니다. 그리고 54.2%는 조치가 되고 미처리된 898건은 자진 폐업한게 있습니다. 우리가 면허취소하기 전에 자진폐업한 것이 403건 다음에 명의변경, 이름을 바꾼 것이 226건 그것은 그리고 장소 이전한 것이 69건 이래서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면허세 관계는 금액이 1종부터 6종까지가 있습니다. 1종이 4만8,000원 다음에 4만5,000원, 6종이 담배 허가하는 것 이게 6,000원입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부동산을 압류한다는 것은 상당히 월권입니다. 이래서 계속 독려를 하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면허취소요구입니다. 면허취소관계는 방금 설명드린대로 조치가 됐습니다. 이 관계는 1월달에 부과해 가지고 12월달까지는 목표는 충분히 달성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백
박종백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예산심의때 종토세문제 상임위원회에서 하나의 지적사항인데 더 알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어떤 세금이 한 5년을 경과하면 받을게 없으면 면제가 되야 그래 안봅니까? 그래서 뭐냐하면 종토세가 1억8,700원이 미수금이고 재산압류가 1억5,000인데 미수금이 압류보다도 적은 금액이 재산이 있는데도 이때까지 못 받는 이유는 과세자체가 잘못되었는지 안그러면 세무과장이 이뻐서 잘 봐줘서 압류를 안하고 있는건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수현
권수현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종토세 관계는 땅이 있기 때문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땅이 있으므로 해가지고 저희들은 압류는 가능합니다. 다음에 압류가 부동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은 금성동이라든지 서동에는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한 5,000원 6,000원 정도되는 세액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주소가 파악이 안되고 저희들이 주소 파악하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주소가 파악이 안돼서 부득이 아직까지 부동산압류관계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이 부동산에 따른 체납관계는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백
박종백위원
그런데 보통 몇건 독촉을 하고 압류를 합니까?
수현
권수현세무과장
처음 고지서가 한번 나가고 다음에 독촉하는 것이 지방세법상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엽서로서 보통 4∼5차례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상 주소 파악이 어려워서 회송되어오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이 관계는 계속 저희들이 관장을 해서 수납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백
박종백위원
그래서 그 필지에서 과세가 되겠지만 그것을 몇년 있는 동안에 사람이 바뀐다든가 이래 되고 딴데 매도를 해도 그대로 과세는 따라가는 거죠.
수현
권수현세무과장
예. 그 사람 명의로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백
박종백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형열
김형열위원
잠깐 도시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오늘 내가 알기로는 각 동에 공사설명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동 어느동 합니까? 오늘 설명회가, 설명회가 의원이 나와서 같이 참가를 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이 답변은 현황파악이 잘 안되어 있으니까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형열
김형열위원
그래서 내가 달리 묻는게 아니고 우리동하고 4동하고 설명회가 있어서 거기에 위원들이 두 분이 참석이 안됐는데 나는 이 사항이 중요하다해서 참석했고 그분들은 현지의 지역문제가 중요하다해서 참석을 안했는데 그런것도 일정이 이런 회의하고 중복이 안되도록 해야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다음부터는 의회 회의와 중복이 되지 않도록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차모
정차모위원
질이 좋은 답변 많이 해주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다 심사가 된 사항인데 재론할 것은 없습니다만 93년도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이 저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동일금액이 되어야 되는 줄 아는데 유인물에 보면 차액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발생되고 있는지 총괄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범
이정범재무과장
재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 세입예산액과 세출예산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전년도 이월이 전체 52억7,64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에 대해서는 세입에는 세입예산은 합하지 않고 세출 현재액으로 합하였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으로 전년도 이월금액에 대해서는 세입수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집행하지 않았었지만 벌써 돈이 세입을 잡을 수 없는 성질입니다. 그것을 잡게 되면 액수가 세입은 안되면서 액수는 높인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전년도 이월액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액은 안잡고 수입으로 바로 잡아서 차이가 납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결과적으로 92년도 이월금액이 52억7,600만원 넘어왔는데 93년도 세액에는 합산을 못하고 차액이 생기는 그러면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까?
정범
이정범재무과장
이월액에 대해서는 세입에 안잡고 예산 지침상 그렇습니다. 실제 세입이 아니기 때문에
차모
정차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종결하도록 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