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도시국장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구정을 살피시고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오늘부터 오는 9일까지 저희국업무에 대하여 소상히 살피시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저희들은 성심 성의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안을 숙지해서 각별히 조치할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도시국계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계장 최광현, 도시정비계장 김용성, 광고물계장 김종원,녹지계장 장한섭,건축과 건축지 도계장 홍복기, 건축계장 방호규,주택계장 곽종운, 건설과 건설행정계장 김천기, 보상계장 김우철씨는 지금 출장중이므로 조금후에 오겠습니다. 도로계장도 충장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만, 하수계장 나종욱, 지역교통과 교통행정계장 강영구, 교통지도계장 최봉현, 지적과 지정계장 최석순, 지적계장 서영운, 토지관리 계장은 병가입니다. 도시국 업무를 과직제순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형황은 위원님들께서 기알고 계시므로 생략하겠 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업무로써 보고드릴 순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개발제한구역관리, 옥외 광고물관리, 돌출간판 도로 점용료 과징, 도시녹화사업, 녹지시설물 관리, 산불 방지 대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학3동, 산수1동, 산수2동등 저 희 관내에 3개지구로 1990년부터 이제까지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3동 지구는 총사업비 80억 8,700만원중 94년까지 64억 4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마무리 사업으로는 16억 8,300만원을 투입해서 도로개설 161m와 하수도 280m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공정이 70%로써 금년 12월 25일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입니다. 산수1동 지구는 총사업비 56억 3,000만원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도로 313m, 하수도 317m개설과 가로등 11등을 시설중이며, 현재 90%의 공정에 있고, 금년 12월 20일까지 준공을 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산수2동 지구는 지구지정 용역이 현재 완료 됐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선두해서 96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산수2동 지구 문제는 개선계획 수립용역지가 내년도 예산에 미확보되면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하여는 자연보호 환경 및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하여 감시원이 매일 순찰하고 불법행위를 자 행한 31건중 27건은 자진 시행하였고, 사건은 현재 고발중 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 있어서는 고정 광고물 564건과 극장 포스터외 2종의 유동광고물 689건으로 총 1,253건을 금년에 허가 신고 처리를 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하여는 가로간판등 고정광고물 2,729 건과 벽보, 현수막등 유동광고물 12만 946건을 철거,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입니다. 옥외광고물의 관련 시설물인 지정 벽보판 138개소와 현수 막 걸이대 7개소를 광고주가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충장로 1가부터 3가까지는 충장로 가꾸기 사업시 시행하기 위해서 전국체육대회 및 금년도 소년체육대회때 정비 안하던 것을 금년 11월 16일부터 21일까지 불법 광고 물 380개소를 일제히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돌출간판 도로 점용료 과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돌출간판 4,013개소에 1억 4,970만 3,000원을 부과하여서 1억 1,546만 8,000원을 징수함으로써 77%의 실적을 거양하였고, 그 외에 독촉장 4회, 체납액 169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도시녹화사업에 관하여는 아름다운 경관 조성과 쉼공간 확충 및 시민정서순환에 기여코자 체육진흥기금과 시비등 2억 3,638만원을 투입, 필문로 가로수 식재 너릿재 시화목 단지 조성, 남문로변 환경림 식재, 내지마을 앞 쉼터조성, 자전거 전용도로 가로수 식재, 너릿재 터널 주변 수목식재등 은행나무 외 7종에 2만 9,749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 시설물 관리입니다. 기 식재된 수목과 시설물등 사후관리로 시민보건향상에 기여코자 의제로외 4개 노선에 가로수 1,850주, 은행나무외 2종을 잔디 및 철제 전지정비와 남문로외 4개노선의 가로수 전지작업을 5회 실시한 바가 있고, 가로화단과 레포츠 시설에 수목전정 및 예초작업을 4~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광주천 잔디 예초작업과 산림 병충해 방제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으로는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우리 구, 동에서 7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취약지에 유급 감시원 20명을 배치하고 산불진화장비를 보강하여서 산불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금년도 3월 17일자에 학운동 동산골 앞에서 등산객의 부주의로 화재가 1건 발생하여서 1.5ha의 피 해가 있었으나 이런것을 교훈삼아서 더 열심히 산불예방에 전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입니다.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무허가 건축물 단속현황, 불법 보온덮개 시설정비,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건축공사 현장 안전 대책과 공동주택 관리 사업계획 승인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무허가 건축물 단속현황 입니다. 불법 건축물 발생 예방지도를 적극적으로 추진, 시민의 재산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불법행위의 단속으로 시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은 총발생 44건이 발생되어 이중 33건을 철거, 완료하였고, 4동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그 내용은 계고처분이 3건, 행정 대집행이 1건, 이행 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가 7건입니다. 이는 구청과 동사무소 직원을 상설 단속반으로 편성, 일반 지역은 매일 1회, 특별관리지역은 매일 2회 이상 순찰 및 단속활동을 강화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무허가 건물이 없도 록 조치하겠습니다. 단속 공무원은 월 2회, 동직원은 주1회이상 정신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서 구청과 동사무소 동장, 사무장, 건축담당직원에 대한 합동교육 및 업무연찬을 2회 실시해서 사전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보온덮개 시설정비 현황입니다. 우리구 관내 학운동, 지원동 2개동 일대에 자연녹지 지역 및 주거지역내 존치되어 있는 총 111개소 182동중 금년에 정비한 실적은 57개소에 101동이며, 54개소에 81동은 정비 중에 있습니다. 정비 추진중인 54개소에 대한 시설별 책임공무원을 지정해 서 주1회이상 점검을 하고, 가구당 3~5개 정도의 소화기를 비치해서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시설, 공장시설 잦은 이주에 따른 전세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혜택을 줬으며, 담양군 이주 대상지인 무정면을 2회에 걸쳐, 군청 관계자와 협조를 해서 현지를 답사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승인을 득한후, 금년 12월 10일을 전후해서 건축공사를 착공하면 95년 1월경에는 이주가 가능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비계획은 94년 11월 20일부터 95년 4월 30일까지 단계적으로 추진계획에 의해서 완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 및 주차장 고유목적의 사용을 집중 조사해서 도심주차장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금년도 12월 현재까지의 우리구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대장이 총 368개소에 6,428대로써 연6회에 걸친 수 시 점검과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정상적인 주차장은 354개소에 6,402대이며, 위반한 것은 14개소에 26대로써 그중 시정된 12개소 21대를 제외한 2개소는 현재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입니다. 건축공사 현장 안전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 시공중인 건축공사 현장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94년도 2,000㎡이상의 건축공사 현장이 우리구에 총 19개소입니다. 금년도 수시점검을 3회 실시함과 동시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사현장 안전수칙 유인물을 제작, 배부는 물론 관리 책임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별히 공사 현장별 책임공무원을 지정, 매일 1회이상 점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없는사항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94년 11월 26일 오후 3시 05분경 광주일보 주차 빌딩내 승강기판 용접중에 승강기판이 기울면서 승강기판 이 추락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인부 2명이 압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시공자와 시공회사인 효성중공업과 광주일보사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 현재 해결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구청에서는 즉시 시공자를 고발했고, 공사중지를 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공사를 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공동주택 총 45개소에 115동으로 6,329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관리실적으로는 입주자자치 기구인가를 득하도록 계도를 하고, 무자격 관리소장을 교체하도록 지도함은 물론 물탱크, 청소점검을 연2회, 우기대비 점검 1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안전점검 진단을 실시한 점검결과와 조치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입니다.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저희 동구관내는 타구에 비해서 공지면적이 많지 않아서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이 금년도에 운림동 567번지 3필지 상에 라인건설과 광명주택이 합동으로 지은 321세대 입니다. 여기는 진입도로 개설문제로 민원이 야기되어서 공사가 일시 중지한 바가 있으나, 민원인과 시공회사간에 원만 한 합의로 해결해서 현재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방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 도로유지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하수도 준설 및 유지관리, 재해대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20m미만의 도시계획 도로는 중로가 19개 노선과 소로가 510개 노선으로 총 529개 노선에 133km입니다. 이중에서 334개 노선에 87개 노선이 개설되었기에 현재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구청에서는 시비 33억 8,300만원을 포함, 약 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중학교 진입로외 18개 노선에 2,863m의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8개소는 금년내에 마무리 해서 완료가 되겠으며, 나머지 11개소는 계속 연차별로 추진하여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입니다. 50페이지와 51페이지, 52페이지는 소로의 지구별 조서로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장로 가꾸기 사업입니다. 유서 깊은 충장로를 정비하여서 전통과 낭만의 조화를 이루고 밝고 깨끗한 상징의 거리를 조성하고자 우선 충장로 1가에서 3가내의 지상에 난립되어 있는 수도, 한전, 통신, 도시가스등 각종 시설물을 관련기관 자체적으로 지하에 동시 매설하여서 현재까지 완전히 정비를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4가, 5가를 1가부터 3가까지 정비하는 식으로 연초에 깨끗이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자전거 전용도로는 지원동 용산교에서 녹동교와 분산교등을 경유해서 너릿재 구도로까지 총연장 6,934m에 폭 2.5m~5.0m까지 콘크리트 포장도로로 구비 1억 2,400만원과 국비 5,000만원 그리고 시비 1억 5,700만원등 총사업비 3억 3,1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연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토지 소유자들 4인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서 직접 직원이 서울까지 올라가서 승낙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도로유지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기 추진 완료하였거나 추진중인 도로유 지관리 작업은 노면 미끄럼 노면방지 시설 2개소외 948m를 시비 6,800만원을 투입해서 신양파크에서 전망대간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교동교에서 너릿재간은 하반기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포장 덧씌우기사업은 6개지구에 8,045 m를 도로 굴착사업비로 2억 4,800만원을 투입해서 기 공사 완료를 하였습니다. 58페이지, 금년 상반기 시비 2,200만원을 투입 완료한 장애인용 보도 경계선 낮추기와 현재 추진중인 화순선 가드레일 설치공사외 4개사업등 총 6개사업에 3억 9,800만원을 투입해서 시공중에 있으며, 특히 한일은행 현대극장간 보도 축소공사는 제일 오피스에서 1억 2,200만원으로 자체부담하여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요 시설물로는 교량이 17개소, 육교가 6개소, 지하도가 3개소로 총 26개소의 시설물이 있으며, 본 시설물에 대한 분기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한바 현재는 이상이 없습니다. 금년 상반기 점검결과, 학림교와 중앙육교, 교동교등 3개 소에 1억 9,500만원으로 보수, 완료하였으며, 3차 정기점 검 결과 총 26개소중 교동교에 16개소가 보수지역이 발생되어서 교동교외 10개소는 1억 2,200만원으로 연내에 보수를 완료할 계획이며, 8,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원지교의 5개소는 예산관계상 95년도에 보수할 계획입니다. 특히나 학림교는 시에서 금년 12월말까지 정밀 진단을 해서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조치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도로굴착 및 점용료 허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허가는 상수도, 통신, 전기, 도시가스등 총 25건 에 15,171m를 허가하였고, 이중에서 24건 14,230m는 기 복 구 완료하였으며, 현재 1건은 복구중에 있습니다. 도로굴착 복구비는 상수도와 도시가스는 원인자가 복구하고 기타 통신, 전기등은 원인자의 복구비 부담으로 우리구 청에서 복구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복구비는 총 15건에 7 억 500만원을 징수해서 현재 6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2페이지, 보상업무 추진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중 지원중학교 진입도로외 16개소의 소방도로 개설사업과 학3동 및 산수1동 2개소,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 도로개설 및 자전거 전용도로 1개소등 20여개 사업장에 토지 337필지, 주택 218동, 기타 지장물건 336건에 대하여 시비 33억 5,200만원, 구비 27억 9,100만원으로 보상비를 책정, 보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지 298필지 주택 196동, 기타 지장물건 311건의 보상은 완료가 되었고, 토지 39필지는 94년 12월말까지 보상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한 것이 총 20건입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입니다. 우리관내 가로등은 1,749개인데, 보안등은 3,700개로 보유 하고 있고,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유지관리 실적은 가로등은 가로등 등주교체, 전 멸기교체등 462건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보안등은 보안등 신설 교체보수등 1,241건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도 준설 및 유지관리 입니다. 하수도 준설은 춘.추계 연2회에 걸쳐서 U형 하수도 준설 에 따른 사업비 4,300만원을 동사무소에 전도해서 인력준 설로 춘계.추계 총 35km를인원 2,837명으로 준설을 하였습니다. 기계준설은 준설원 12명과 덤프한대와 준설기 2대로 연중 실시한 바, 오늘 현재 22KM의 흄관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생활민원 발생건수에 대하여 맨홀 99개소, 뚜껑 208개소, 유입구 보수 165개소, 구체 47개소를 보수 완료 하였으며, 생활민원은 890건을 해결하고, 유수소통 및 주민편의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정비사업, 하수도 정비사업은 총 36건에 약 7KM를 정비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수도 개수에는 33건, 7,087M를 하였고, 구거복개는 3건에 350M를 금년에 기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 하천은 지방하천이 3.4KM이고, 준용하천이 7.5KM입니다. 금년 광주천 정비사업으로 하상정비 4건과 보설치 2건을 실시하였으며, 시비 5백만원이 이번 추경에 와서 총 투자액이 1억 9천 2백만원을 가지고 정비하도록 했습니다. 가동보 부유물 제거등 2회에 걸쳐서 4,470만원을 투자를 하였고, 원지교에서 천교간 3.4KM구간을 2회에 걸쳐서 하상준설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광주천 건차방지를 목적으로 가동보 상류와 양림교 상류에 보 2개소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강우시 채굴된 하상 돌붙임등을 보수조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입니다. 법질서 단속요원 23명 4개반으로 편성하여서 취약지인 금남로, 충장로, 대인시장, 남광주시장등에 매일 순회단속을 하고, 초소를 3개소 설치해서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매월 10일, 20일, 30일은 구. 동 합동으로 정비의 날을 지정해 가지고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실적으로는 정비의 날 지정운영으로 연 33회, 연 인원 3,44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노점상은 8,218건, 노상적치물은 7,315건을 정비완료하고, 현재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입니다. 금년도에는 50년만에 처음 강우량이 적어 가지고 한해가 극심했습니다. 그러다 여름 태풍시에는 효자 태풍으로 피해가 적었고, 강우량이 많았습니다. 재해대책 관련 공무원 교육을 거쳐서 94명과 유기관 회의 1회, 방재훈련 1회를 실시하여서 6월부터 10월까지 재해대책 상황실에 근무한 인원이 약 천명이 비상근무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 재해는 별로 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해 예방대책 입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너릿재와 신양파크에서 산수오거리간, 그리고 농장다리간 3개 노선이 제일로 취약지구 입니다. 그래서 이 3개지구를 중점적으로 예찰관리하면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고, 본 구간에 이미 28개소의 모래 적치장을 설치 완료를 했고, 제설장비는 차량 3대와 적사장 29개소와 염화칼슘 350포대를 기 확보하여서 대설주의보시는 제설요원 전원이 대기하여서 수시 출동하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 교통유발부담금 과징, 관광업 정기 지도점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실시, 증심사 지구 주차장 확장공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는 위원님 들이 다 아시는 바와같이 금년 5월부터 5월말까지 저희 관 내에 일제 정비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대상 29개소중 개선 유형별로는 통.폐합이 8개, 이설이 8개, 노선일부 삭제가 6 개지구, 기타 7개지구로 대상전체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유개승강장 설치는 지원동 4개소에 사업비 7백 7십만원을 투입을 해서 3개소는 4월에 설치 완료를 하였고, 내남부락 1개소는 12월 중순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 부담금 과징입니다. 94년 7월 31일 기 연건평 1,000㎡이상 시설물 즉, 건축물 소유자에게 고지를 하였으며, 94년도 목표액은 292건에 2억 5천만원 입니다. 추진실적은 94년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는 321건에 3억 1,300만원을 했고, 94년 9월 30일 현재 징수는 255건에 2억 7천만원으로 86.3% 실적입니다. 90년부터 93년까지 총 부과건수 1,232건에 9억 9,900만원으로 9월 30일 현재 징수는 1,139건에 9억 4,400만원으로 94.4% 실적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10만원 이상의 체납자 15명에 대해서는 94년 10월 31일자 로 재산압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입니다. 관광업 정기 지도점검 입니다. 관광업 정기 지도점검은 연2회를 실시하였으며, 지도점검 대상업소 현황은 총 62개소이며, 내용별로는 국내여행업이 60개소, 관광객 이용시설업 2개소 입니다. 추진실적은 94년 상반기 관광업 정기 지도점검을 94년 6월 15일부터 6월말일까지 15일동안 일제히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위반업소 17개소에 대해서는 2개업소는 등록을 취소하고 15개업소는 개선명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은 총 69개소에 47.3KM입니다. 예고후 견인지역을 시찰해서 14개소에 3.4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은 단속원 32명중 남자 12명과 여자 20명이 있고, 지도요원으로 각동에 명예감시원이 66명이 있습니다. 11월 15일 현재 45,459건이며, 견인은 교통경찰 단속을 포함해서 23,577건에 4억 7,200만원을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그 중 경찰 단속건수는 2,188건이고, 13,735건을 지도 계몽 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은 총 부과건수는 15만 6천건에 46억 9천만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실적은 11만 4천 건에 34억 1천만원을 징수해서 현재 73%의 실적입니다. 나머지 체납액은 계속 독려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실시는 매월 첫째주 화요일과 25 일로 월2회 실시하여서 범시민운동으로 확산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동구청 오거리외 119개의 장소에서 아침출근 시간 1시간씩 총 20회에서 만 7천백명이 참여하였 으며, 참여대상은 3개기관과 관내 동구노인회등 6개단체가 참여를 해서 매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입니다. 증심사 지구 주차장 확장공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심사 지구 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승용차 주차장 총면적이 11,558㎡로서, 7,992㎡를 기 조성을 하였고, 3,566㎡를 미조성하였는데, 현재 승용차 360대 주차가 가능하고,버스 회차지는 2,413㎡가 조성되어서 25대의 주차가 가능하며, 1일 6개노선에 668회 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4년 11월 9일부터 12월 30일까지 완료계획으로 조성하고 있는 3,566평방미터중 1,943㎡에 130대 주차를 위하여 사업비 전액 시비로써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정은 40%이나 연내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토지소유자의 주소등록, 지적 측량검사,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일제정리,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지도확인,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과징, 개별공시지가 조사 등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소유자의 주소등록 업무입니다. 이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88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주소등록을 함으로써 소유권 보존등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총 등록대상 필지는 691필지로 93년이전까지 236필지를 등록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15필지를 등록한 바가 있습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법정 민원 처리기간도 31일에서 22일로 9일간 단축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86페이지 입니다. 지적측량 검사 입니다. 지적공사 광주직할시 동구출장소에 서 실시한 측량업무 전반에 대해서 검사 실시하는 업무로 써 토지임야 분할 1,078건 경계 복원측량이 652건, 현황측 량이 268건, 총 1,998건을 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기간을 5일에서 3일로 단축을 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있고, 지적측 량 성과로 공신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지적측량 기초점 관리 입니다. 측량의 기준점이 되는 시설물로 우리구에는 삼각점이 4점 도근점이 415점이 있는데, 94년 4월경 기초점에 대한 전수 조사를실시하여서 거기에 대해서 망실되거나 또는 미비한 것을 보수, 완료를 했습니다. 삼각점 1점과 도근점 75점등 76점에 대해서 금년도 10월 27일까지 완전 보수하여서 현재 기초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정리 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지산2동 54필지와 학1동 36필지등 90필지가 불부합 지역이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 2개동에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정리위원회를 토지소유자 중심으로 구성을 하였고, 측량성과도 및 면적 증감조서를 작성을 해서 위원회를 2회를 개최한 바가 있으며, 11회이상 저희 직원들이 관계인에게 설득,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이해가 일치되지 않아서 추진사항에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리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경정리 사항입니다. 지적업무 신속히 조사 정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법 정기일보다 2일씩 단축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현재 토지이동 1,356필지와 소유권 변경정리 5,340필지를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지도 확인입니다. 이는 대한지적공사 동구출장소에 대하여 지적측량 대행업무 전반에 대해서 매월 1회지도 확인하고 있으며, 94년도 에는 지적측량 민원의 1회방문 처리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제도개선을 위해서 교육과 민원처리 단계감축 시행 완료해서 대행법인의 대민봉사자세를 확립하는데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과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은 총 727건에 595,000㎡로 이중 가구가 628건, 법인이 99건에 10만 ㎡입 니다. 94년 부과징수 실적은 170건에 24억 8천만원을 부과하여서 징수는 125건에 19억 5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납부기일이 지난 체납자에 대해서는 94년 11월 10일자로 45건에 독촉장 고지를 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하여서 체납액을 일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관리필지는 41,350필지중 조사대상 필지는 36,027필지로써, 94년 6월 30일자로 공고를 하였고, 이중 의견 제출이 140건 및 재조사 청구가 176건등을 6회에 한하여서 지방 토지평가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하여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구 지가수준을 보면, 최고가격이 평방미터당 1,700만원으로 충장로2가의 나라서적 위치고, 최저가격은 270원으로 용연동산 170번지로 최저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 중개업 허가 관리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우리구의 부동산 중개업 정원 T.O는 545명이나 현재 개설운영하는 업소는 305개로 써 부동산이 침체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도단속을 매월 1회이상 실시를 해서 94년도에는 86건에 달한 부동산 중개업 위반자가 적발되어서 이중에서 8건은 허가취소를 하고, 37건은 업무정지, 41건은 경고처분을 하 였고, 591건의 중개업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페이지, 국공유지 현황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국유지, 사유지, 구유지 했는데 사유지는 무엇을 말합니까?

도시국장입니다. 사유지는 시유지가 오자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되었다 그것입니까?

예.

다음에 21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해 가지고 광고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유동 광고물 정비 해가지고 벽보하고 현수 막 입간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문안에 든 광고물이랄지, 또 시내에서 보면 학원이다 뭐다 해가지고 많이 나눠 주는데, 그것은 광고물에 포함됩니까? 포함 안됩니까?

위원님이 조사하신 그 사항이 지금 광고물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들이 지금 인원이 적고 그 수가 많아서 거기에는 지금 단속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도로점용료 과징 해갖고 애로사항이 있는데, 현재 광고물 관리정비 업무도 과중한 실정으로 인력 증원 없이 도로점용료 과징업무만 이관되어 업무가 폭주함 그렇게 써져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희들 금년 4월달에 내무부에서 감원뿐 아니라 각 업무가 세무과에서 보던것을 각 소관과로 전부다 이관 되었습니다. 이관되면서 세무과에 있는 인원을 조정을 했는데, 여기 광 고물계는 인원이 적게 와 가지고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자체적인 얘기입니다.

42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제일밑에 우기 대비점검 했는데, 조치사항 유식우려 아파트 관리철저에서 유식이란 말이 무 슨 뜻입니까?

부식인데, 유식으로 잘못 인쇄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식입니다.

다음에 53페이지, 충장로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사업비가 3억 6,400만원으로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이중에 시 비는 얼마입니까?

여기에 시비는 포장사업비 전액 해가지고 3억이 왔구요.

하수도 설치외 5종 해가지고 3억 6,400만원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시비가 3억이 들어왔다 이것이지요?

예.

그러면 구비는 6,400만원밖에 안돼요?

예.

무슨 소리예요? 애당초 그때 충장로가꾸기 사업할때 예산을 6,400만원 더 해준것 같은데요.

아니예요. 시비로............

시비 2억 5천에다가 우리 2억 5천해서 5억정도를 가지고 애당초에 계획한 충장로가꾸기 사업을 하자고 했었는데, 시비는 3억으로 많이 들어오고, 구비는 6,400만원밖에 안 들어왔다 이거죠?

시비가 3억 5천정도...........

3억만 들어 왔어요? 그러면 구비 6,400만원밖에 사용을 안했단 말이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지산동 굴다리 주변외 9개소했는데, 지산동 굴다리는 어디를 지칭합니까?

여기는 저희들이 지금 지산동 농장다리 철로 굴다리 주위를 말합니다.

지산동에 굴다리가 어디에 있어요?

지산동이면 굴다리가 없어요. 그건 굴다리가 아니예요. 사람들 통행은 못해요. 구부리고 겨우 다니느데, 그걸 말 합니까? 지산동 하고 산수 경계, 구부리고 다니는데요?

예.

그게 무슨 굴다리에요? 왜냐하면 벌써 업무보고에 나오면 누가 보든지 어느정도 지점을 갖다가 얘기를 할때는 알아 먹기 쉽게 해줘야지, 아무리 생각해도 지산동 굴다리, 옆에 누구한테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굴다리 아니예요. 행여나 물 내려오면 막힐까봐서 하수도 역할을 하면서 하는 것인데, 그걸갖고 굴다리라고 하면 돼요? 굴다리라는 것은 사람의 통행을 쉽게 할수 있는 통행로를 갖다가 굴다리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사람이 통행을 하기는 하지만 얘들이나 지나가지, 키 큰 사람은 지나가도 못하는 것을 굴다리라고 해요? 이상입니다.

문장우 위원입니다. 55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선교 너릿재간 가로수식재, 가로수 식재는 실질적으로 4,599주로 심어졌는데, 우리가 안 세어 봤으니까 그랬다치고, 자전거 전용도로, 선교에서 검 문소간 여기에 보면 자전거 도로 넓이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넓이도 비좁을 뿐만 아니라, 거기가 엄청나게 교통량이 많은데 너무 위험스러워요. 자전거를 타고 학생들이 갈때 만에 하나라도 자동차간에 추월을 한다든가 하면 사고위험성이 많아요. 거기에다 도색표시를 해둔다거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선교에서 검문소까지 금년내로 가드레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