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열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박홍기 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중 변동된 사항을 살펴보면, 금년 6월 1일부터 기존의 환경보호과 업무중 청소 및 오수관리업무를 담당 하는 청소과를 새로 신설하여 사회산업국의 총 6과 15개계 로 되어 있으며, 기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에 있어서는 금년 현재 생활보호대상 자는 거택보호대상자 434세대, 자활보호대상자 811세대로 총 1,245세대입니다. 지금까지의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거택보호자 538명의 생계보호비 3억 3,900만원을 비롯, 자녀학비지원 774명에 2억 4,400만원, 20가구에 1억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10 가구에 6,400만원의 생업자금융자 및 52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2억 5,800만원을 지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어려운 이웃 찾아보기 운동등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설날과 추석을 맞이하여 75개 단체와 51명 의 어려운 이웃에게 2천 994만 3천원을 지원하였으며, 화재 및 각종 재난발생으로 인한 돌발영세민 18명에게 420만원의 이웃돕기 성금을 지원, 긴급구호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80명을 지난 5월 6일 선진지 및 산업현장에 위로관광을 실시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의욕 고취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수용시설 4개소와 이용시설 2개소등 총 6개 시설이 있으며, 수용 또는 이용자는 1,411명입니다. 이들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총 4개 수용시설 1,111명에게 5억 1,500만원의 생계보조비와 6개 전시설에 대하여는 11억 3,100만원의 시설운영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설 운영전반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점검 9회 실시와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구청, 소방서, 가스 및 안전공사 합동으로 전문분야별 특별안전진단을 분기별 1회 실시, 시 설 안전과 예방에 총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부랑인 선도 및 계도에 있어서는 상시 지도반을 운영하여 지금까지 귀가조치 68명을 비롯, 시설수용 43명, 병원후송 3명등 총 114명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장애인 재활시책 추진입니다. 관내 장애인수를 살펴보면, 3개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541명과 재가장애인 498명등 총 1,039명으로 재가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자녀학비지원 8명에 260만원을 비롯, 중증장애 인 생계비 보조수당을 21명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14명 에 대하여 장애인 보장구 46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60명의 중증 장애인에 대한 진단비 57만원, 장애인 자립자금 1,400만원을 2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시설 기능보강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행복요양원의 수용실 증축 83평을 비롯하여 행복재활원 104평의 식당증 축과 의료장비 24종의 신규구입 및 은성정신요양원의 수용 실 100평을 증축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에 있어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의 면학고취와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91년부터 95년까지 매년 2천만원씩 기금을 적립하여 94년 현재 8천만원을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처음으로 지난 7월 26일 기금예치 투자수익 740만원으로 중학생 18명과 고교생 28 명등 총 46명에 대하여 중학생은 1인당 10만원, 고교생은 20만원씩의 장학금을 수여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민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산2동에 2억 9,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대지 96평에 건물 138평 3층규모의 주민복 지회관을 건립, 개관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1층에는 주부문화공간과 농산물 직판장을, 2층에는 노인물리치료실, 3층에는 청소년 공부방을 시설하여 구민의 복지 수준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관계조례 제정과 각종 비품확보를 위하여 약 3,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금번 결산추경에 요청하였으며, 지장건물을 철거하고 주변을 정비후 95년 1월중에 개관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고용 촉진 훈련사업 추진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무직. 미진학 청소년,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6월부터 12월의 훈련기간으로 자동차 정비에서부터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17개 직종에 1억 9,300만원의 사업비로 304명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4개 훈련기관에 252명을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중에 있으며, 이들에 대하여는 훈련비와 가족수당, 교통비등을 포함한 1인 월 약20만원의 훈련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촉진 훈련사업의 내실과 효율적인 위탁기관의 지도관리를 위하여 월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참고로 금년도 취업알선 추진실적은 8개업체에 남자 84명과 여자 192명을 취업, 알선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건전 노조의 육성을 위한 업무지도 입니다. 관내 44개 노조를 대상으로 노조업무 조사, 모범근로자 사기앙양, 노,사,정 간담회 개최 및 단체협상 체결지도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노동조합 업무조사는 분기별 3개 노조를 선정, 추진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노,사,정 간담회 3회개최, 노사지원 협의회 구성운영, 모범근로자 11 명의 해외시찰과 3명을 표창한 바 있습니다. 노동쟁의는 조선대학교 1개 노조만이 발생되었으나, 지난 10월에 타결되었으며, 임금 및 단체협상체결에 있어서도 44 개 노조중 40개 노조가 타결되었고, 광주은행등 4개 노조만이 현재 협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 의료보호업무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의료보호 대상자는 1종 2종 합하여 총 5,613명이며, 이들에 대한 의료보호비는 국비 80%와 시비 20%인 12 억 3천만원으로 의료보호대상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인원 16,797명에게 19억 7,7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의료보호 진료기관 지정은 11개소를 추가하여 총 296개소를 지정하여 대상자의 의료수혜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의료보호 대불금은 960만원을 징수하고 1,377 건에 2억 3,800만원을 체납 처분 승인하였으며, 2,424건의 의료보호증을 재발급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양로시설인 천혜경로원과 이일성노원 2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전액 국. 시비로 11월분까지 1억 8,618만 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노인복지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노령수당은 거택, 자활보호 및 시설보호 노인 548명에게 월 1만 5천원씩 9,390만원을 지급하였고, 노인교통비는 관내 65세이상 노인 8,986명에게 매분기 1인 36매씩 지급하였으며, 노인 건강진단을 위하여 2회에 걸쳐 530명의 노인들에게 엑스레 이등 기본진찰을 실시하였고, 사랑의 식당은 영세결식노인 100명을 기준으로 연 300일에 3,115만 2천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매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38명에게 월 1만 5천원씩 용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독거노인과 영세노인 180여명을 초청 위안잔치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노인맛자랑 솜씨자랑을 이일 성로원에서 실시, 전통음식 60여종을 출품, 우수작 11명에 대하여 시상과 출품된 요리를 수용노인들에게 대접 위로하였고, 방학기간중 한문충효교실을 수강한 국민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문경시대회를 실시 우수학생 20명에 대하여 시상을 하였으며, 노인회 동구지회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를 지원함과 아울러 건강 및 교양강좌를 위한 노인학교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46개소에 운영비 월 2만원과 난방비 연 12만 5천원을 지원하고, 경로주간과 추석명절에 위문금을 전달, 위로 하였습니다. 여름방학 기간중에는 9개소의 경로당에서 한문충효교실을 운영 하였으며, 정암경로당내에 도서실을 설치 노인과 청소년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경로당 확충 개보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경로당 확충 및 개보수 사업으로 20개소에 30억 8,750만원의 사업비로 경로당 개축 1개소에 1,678만 9천원을 지원 공사중에 있으며, 개보수 12개소는 1,750만원을 지원, 공사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경로당 확충 및 개보수 8개소에 3억5,321 만 1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아동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6개소를 비롯하여 아동입양기관 운영비와 퇴소한 시설아동들의 자립정착금을 지급하였고, 어린이 날에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등 소외된 아동들의 잠재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300여명을 대상으로 사생 대회를 실시, 우수자 40명에게 표창을 하여 아동들에게 푸른 꿈과 이상을 심어주는 뜻있는 하루를 보내는등 아동복 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보육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11개소의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운영비를 시설별로 매월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는 사회복지법인 영화어린이집의 신축과 영신어린이집 개보수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 22세대 33명의 소년소녀가장 세대원에게 세대보호비를 지원하고, 연초에 신입생 환영회를 개최하였으며, 산업 및 유적지 견학을 시켜 견문을 넓히고 소외감을 해소 하는데 일조가 되게 하였습니다. 또한 12월초에는 월동용 김장김치를 담구어 세대당 월동용 부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6페이지, 여성단체 체육대회 개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염주 실내체육관에서 4개 여성단체, 4개 아파트부녀회, 7개 자생조직등 15개 단체 675명이 참석한 한마당축제를 실시하여 많은 주부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생활체육으로 상호 친선도모와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하는 계기를 증진시켰 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부녀복지증진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고품 교환센터 운영은 분기 1회씩 4회 실시하여 총 5만 5,391건을 수집, 저가판매로 427만원의 이익금을 마련하여 사랑의 식당 및 불우시설과 부자세대를 위문하였습니다. 38페이지, 동별로 주부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쓰레기분리수 , 경제교육, 도덕성 회복, 건전한 가정육성에 적극 참여 하도록 계도하였습니다. 주부대학운영은 2회 350명을 대상으로 5개월간 매주 1회실 시하여 주부들의 생활양식과 견문을 넓히고 사회봉사활동 에 참여하는 정신을 부여하였습니다. 주부문화공간의 운영은 시범으로 4개소를 운영하여 주부들로 하여금 건전노래연습, 한문교육, 취미교실, 생활체육등을 실시하여 새로운 주부상 정립에 기여했습니다. 미혼여성 교양교육은 4회에 걸쳐 호기심이 많은학생과 시설아동 741명에게 성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사춘기를 슬기롭게 지낼수 있도록 교육을 하였습니다. 영세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14쌍을 지난 9월 10일 무등청년회의소 지원으로 결혼식 비용과 신혼여행 경비일체를 자 부담 없이 실시하였습니다. 39페이지, 여성단체 활동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개 여성단체에 사업비 269만 5천원을 지원하여 분기 1회 봉사활동을 전개 하였으며, 그 주요사업으로는 전국 소년체전 급수봉사지원, 에너지 절약, 주부 절수. 절전 캠페인 전개, 검소한 명절보내기 캠페인 전개, 도덕성 회복을 위한 다짐대회 및 캠페인 전개, 환경오염예방 실천 강연회 및 무공해 비누제작 배부, 알뜰시장 운영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 캠페인등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40페이지, 저소득 모자세대 보호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211세대중 중점관리 60세대에게 생계비를 월 3만원씩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7등급 이하 중학생 52명과 실업계 고등학생 14명에게 학비를 분기별로 지급하고, 양육비는 6세이하 자년 24명에게 분유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7등급이하 모자세대 90명을 선정, 올바른 자녀양육 및 건전 가정 육성을 위하여 위로 하였으며, 미취업 모자세대 15명 에게 일자리 알선과 기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사활동 수요처 12개소를 발굴하여 자원봉사자 219명에게 교육을 2회 실시, 종합병원 봉사등 각종 봉사활동 975회를 전개하였습니다. 43페이지, 바람직한 고부간 대화갖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정생활 주체인 고부간의 갈동을 대화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지난 4월 12일 60명을 대상으로 대화 시간을 마련, 양서전달등 간담회를 갖고 5월 10일에는 전 통음식 솜씨자랑을 실시하였으며, 10월 19일은 독후감 발표회를 가져 고부간 갈등요인을 해소하고 서로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을 육성하는데 일조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 간사로 교대 ) 다음 44페이지, 민간 국제교류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개 아파트와 4개 여성단체, 4개 주부문화공간, 22개 주부대학등 24개 단체와 22개동을 통하여 의류 2만 6,200여 점을 수집, 분류작업을 하여 94년 6월 8일 동명교회 장로회를 통하여 1만 6,220점을 폐루로 수송하였으며, 나머지 잔량 1만여점과 계속 수집된 의류 1만여점은 여성단체협의회로 하여금 알뜰장을 2회 실시하여 판매하고, 잔량은 시립갱생원에 100박스를 기동하였으며, 판매된 수익금 142만 9천원은 여성단체협의회 기금으로 조성, 연말 불우이웃돕기 사업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실천교육입니다. 환경보전을 전 주민이 알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과 일반교육으로 구분, 1,177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방법으로는 집합교육과 현장순회교육으로 환경 관리인과 주민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환경기초시설이 미흡하거나 한정되어 있어 주민현장 견학의 파급효과가 적으며, 환경관리인 법정교육기간이 2일간으로 혼자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영업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환경기초시설의 현장견학 횟수를 월2회에서 분기 2회로 조정하고, 환경관리인 법정교육기간을 1일로 단축할것을 상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51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은 환경개선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투자재원 조달로 연2회 3월과 9월 납기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설물 1,151건 3억 8,700만원 부과에 1,078건 3억1,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또한 자동차12,403 대 1억 5,100만원 부과에 10,046대 1억 2,3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구관내 공해배출업소는 대기 94개소, 수질 111개소 소음 4개소등 총 20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94년도 현재 점검업소수는 525개소로 위반업소 9개소중 1 개업소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 조치하였으며, 8개업 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을 처분하였고, 51개소에 대하여는 환경오염도 검사를 시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하여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목표는 매연차량 3천대, 비디오카메라 단속 6천대로 총 9천대입니다. 현재까지 단속실적으로는 매년 2,827대 점검중 위반 81대와 비디오카메라 단속 6,086대 점검중 위반 74대로 총 위반차량 155대에 대하여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비산먼지 사업장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대상 사업장 41개소로 현재 관리 사업장 2회이상 83개소 점검을 하여 위반사업장 3개소에 대하여는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94년 10월 23일과 29일, 12월 2일에 걸쳐 특별관리 지역공사장 관리자 및 사업장 현장소장등 100명에 대해 공사중 주민생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61페이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범실시 상황은 94년 4 월 1일 1차 대의동에서 실시하다 94년 10월 1일 7개동으로 확대실시, 현재 8개동에서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홍보 및 불법투기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주민과의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하는등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에 노력하였고, 종량제 관급봉투를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재활용품 수거인력 부족과 종량제 봉 투가격이 시중봉투 가격보다 3~4배 비싸고, 그래서 구민이 사용을 기피하고 있으며,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이 아직 미흡합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재활용품을 철저히 분리 배출토록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실시하여 관급봉투를 사용하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62페이지 쓰레기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추진상황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쓰레기 감량운동을 추진하여 19,269톤을 감량하였고, 동구청사옆 한국통신공사 건물에 대형 선별창고를 설치 운영, 자원재활용을 추진하였으며, 쓰레기 발생량의 30%나 되는 음식물 찌꺼기를 줄이기 위하여 고속 발효기, 퇴비화용기등을 보급하였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재활용 가능 쓰레기가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의식 결여로 혼합배출 되고 있으며, 건축잔재물 전문 쓰레기 매립장이 없어 무단투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따른 대책으로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에 노력하겠습니다. 63페이지, 재활용 관련 시설공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을 재활용 하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시책으로 재활용품 교환센타는 94년 9월 23일 착공하여 94년 12월 31일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중. 소형 소각로 설치는 현 소태동 매립장에 설치하는 계획으로 현재 기기 제작 조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선별창고는 94년 10월 21일 착공하여 공사 추진중에 있으며, 94년 12월 15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64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조성현황입니다. 현 동구 소태동 단순매립장 매립량은 344,455㎡이고, 잔여 매립량은 2,750㎡이며, 매립만료 예정기한은 95년 1월입니다. 매립장 관련 시설공사는 장마대비 재해를 사전에 예방 코저 비상배수로를 설치하였으며, 제당 설치와 주변 경관 보호를 위하여 제당내 사철잔디를 파종하였습니다. 또한 매립장 인근주민의 숙원사업인 상수도 공사를 실시하여 3개소에 깨끗한 수도물을 공급하였습니다. 95년 현 매립장 매립만료를 대비하여 우측 계곡에 20,000 ㎡를 확장 조성키 위하여 배수로 설치공사 125m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65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현 우리구 관내 공중화장실은 26개소이며, 이중 24개소는 수세식, 2개소는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추진실적은 일제점검 및 정비를 전 공중 화장실에 하였으며, 노후된 공중화장실은 구비를 들여 보수 하였고, 남. 여 표지판과 안내표지판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별 관리카드를 비치, 고정관리인 및 책임 공무원을 지정하여 항상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상 문제점은 이용자의 시민의식 결여로 위생용품과 편익시설의 도난, 훼손으로 청결유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편익시설 사업비를 확보하고 공중화장실 이용에 대한 홍보강화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6페이지,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 대상은 154개소로 시설점검 및 수질검사를 병행하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실적은 77개소를 점검하여 부적합 14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개선명령한 시설은 모두 정비하여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방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에게 오수정화시설 전반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홍보물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 1일 처리용량 200㎡미만시설은 관리인 의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관리인 및 관리자에 대한 교육확대로 항시 수질 기준에 적합한 방류수가 방류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71페이지 범인성 유해환경정화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야 퇴폐,변태업소등 범인성 유해업소에 대하여는 퇴폐 향락풍토 척결과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총 3,932개의 위생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반본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학교주변과 구시청 사거리, 황금동 콜박스 주변등 취약 지역에 대한 중점적인 단속활동을 한 결과, 총 점검 31,103개소중 797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 영업정지, 허가 취소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으며,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서한문 발송과 홍보물 배부등 사전계몽에도 주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고질 위반업소 근절을 위하여 비노출 불시 단속과 유관기관 합동등 지속적인 단속을 펴서 건전한 위생접객질서가 유지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일소를 위한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위생접객업소에 대하여는 접객질서 확립차원에서 일소 위주 단계별로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고발과 동시 자진 폐쇄토록 촉구하고, 2단계로는 자진폐쇄 불응업소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위한 계고장을 발부하고, 3단계로는 계고후에도 계속 영업시 영업행위를 할수 없도록 봉함, 봉인조치등 행정 대집행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허가 일소를 위한 추진실적은 총대상 117개소중 113개소는 신규허가, 전업등 정비조치 되었고, 4개소는 현 재 봉인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로 발생하는 무허가 업소에 대하여는 허가를 받은후 영업토록 행정지도하되, 단란주점등 대형 무허가 업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고발은 물론, 폐쇄조치를 단 행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부정불량식품 단속실적입니다.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부정불량식품 단속은,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하여 122개소를 점검, 위반업소 14개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등 의 행정조치와 시장, 학교주변등 유통식품 판매업소 76개 소를 점검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등 15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 폐기. 시정조치등을 하였으며, 불량식품 색출을 위한 국민다소비식품등 228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이 중 26건이 부적합 판정되어 당해 타시도에 행정 조치토록 통보한 바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식품의 생산,유통, 소비단계까지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위생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건축물의 고층화, 대형화 추세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의 실내공간에 대한 먼지, 악취, 공기혼탁등 유해방지와 생활주변 쾌적성 확보를 하여 이들 대상시설에 대한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위생관리대상 공중이용시설은 연면적 3,000㎡ 이상 사무용 건축물 15개소등 총 38개소로 실내환경 정밀 검사 년 68개소를 실시한 결과, 양호판정을 받았으며, 이 들 시설에 대한 흡연 구역지정등 위생관리상태에 대하여도 연 82건을 점검한 결과, 2개소가 부적합되어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79페이지, 저축증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저축목표액 3,968억원을 달성키 위한 일환책으로 서한문 제작배부, 간담회 개최, 학교. 기업체 순회계도등을 실시하여 11월 현재실적은 92%로서 3,655억 7천만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80페이지, 위조상품 단속에 있어서는 위조상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관내시장, 백화점, 충금. 금남지하상가 충장로 일원에 대해 특허청 정기단속 3회, 검찰청 수시단속 2회를 실시하여 34개업소 363점을 적발, 시정권고 28개업소 265점, 검찰청 수거 6개업소 98점을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위조상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불법 공산품 단속으로는 불법 공산품 유통근절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내 전지역에 대하여 시. 구 합동 단속을 3회 실시하여 29개소를 적발하여 3개소 고발, 16개 소 판매금지, 9개소 품질표시 명령, 1개소는 수거파기등 행정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공산품 유통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2페이지, 가스관련 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갈수록 소비가 증가되고 있어 이에대한 안전문제가 상당히 주요시되어 관내 가스관련 19개 업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시. 구. 가스안전공사 합동 지도점검으로 7개업소를 적발하여 과징금 부과등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소비의 급증에 따라 이에대한 안전점검을 보다 철저히 하여 가스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예.

지금 개괄적인 국장의 보고가 있었으니까, 오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넘어가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각 과별로 내용을 자세하게 보고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