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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김용 의원 발언

제34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1994-12-02

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진호

윤진호동구청장

평소 여러가지로 대단히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정을 감사하시기 위해서 구청을 방문해주신 김용 운영총무 위원장님, 박종열 사회산업위원장님, 김영식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 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옴으로써 우리 구정이 그 어느때 보다도 원만히 추진되고 있음은 여러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50년만에 찾아왔던 무서운 한해에 대한 가뭄대책, 충장로가꾸기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쓰레기 종량제 시범실시등 여러가지로 크고 작은 시책들을 추진해 오면서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위원님 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구정에 대하여 너무나도 소상히 파악하고 계시겠지만은, 이번 감사기간중에 구정전반에 걸쳐서 심도있게 살펴주시고,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면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시정개선 방안을 즉시 수립해서 시행하므로써 차후 동일한 사항이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치할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행정내부적으로는 감사원 감사, 내무부 감사, 시 감사등 계통감사를 많이 받아왔지만은,시민의 대표기관 인 의회의 감사는 차원이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계기로 우리 구정이 자치시대에 걸 맞는 한차원 높은 모습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용철 부구청장입니다. 박혁주 총무국장입니다. 박홍기 사회산업국장 입니다. 류용주 도시국장입니다. 박형철 보건소장입니다. 송양섭 문화공보실장 입니다. 박종대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윤무현 총무과장 입니다. 조기술 회계과장 입니다. 조성준 세무과장 입니다. 김기현 시민과장 입니다. 정환표 민방위과장 입니다. 이기문 사회과장 입니다. 한연심 가정복지과장 입니다. 김천두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김용채 청소과장 입니다. 강성완 위생과장 입니다. 김시중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오동영 도시개발과장 입니다. 모경배 건축과장 입니다. 진민식 건설과장 입니다. 민병해 지역교통과장 입니다. 신기식 지적과장 입니다. 이상 인사에 가름합니다.
김용

김용운영총무위원장

윤진호 동구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최와 관련한 회의를 마치고,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10시 15분

김용

김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인중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총무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1. 회기결정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1994년도 동구청 문화공보실,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운영총무위원회 회기를 94년도 12월 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2일간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2. ’9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감사실시 선언을 방금 전위원과 동구청장 이하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문화공보실,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9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구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주요사업 추진사항과 민원 업무처리 사항이 되겠는데, 모든 업무처리 과정에서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감사실시 기간동안에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시종일관 진지한 가운데 모범된 감사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형편에 따라서는 감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감사계획서 일정에 따라 먼저 문화공보실장과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총무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에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공보실장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총무위원회의 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저희 문화공보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4년도 주요 업무실적 중에서 예술의 거리조성, 무등예술관 운영, 추석절 민속놀이 한마당 잔치, 문화재 보호관리, 빛고을 일번지 발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된 문화재로는 국가지정 5점과, 시지정 12점등 모두17 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현황으로는 인쇄소 113개소와 출판사 146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 대여업소는 모두 238개 업소가 있습니다. 극장은 개봉관 9개소, 재개봉관 1개소, 소극장 13개소로 총 2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무등예술관 54평 규모로 91년도에 10월부터 임대계약해서 여러가지 시설을 갖추고 점진적으로 대관 운영을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현황으로는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 명, 기능직 1명등 7명이고, 그외의 상임위원 2명 및 일용직 2명등 정원 11명에 현원 11명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 업무실적으로 먼저 예술의거리 조성에 대하여는 예술의 거리를 보다 깨끗하고 분위기 있는 예향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시민 정서함양과 문화예술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예술의 거리상징물인 아치설치, 야외전시대 설치, 보도조성, 한전 지중화등 종합적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징물인 아치는 국비 1,852만 2,000천원을 들여서 94년 3월 26일 완공되었으며, 야외전시대 설치는 중앙로에서 중앙국민학교 후문 4거리까지 110m 거리에 전시대 32대, 판매대 2대, 총 34대를 설치키로 계획하고, 94년 12월 25일까지 설치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전시대 1대당 제조공법으로는 길이가 3m, 높이가 2.3m, 폭이 60cm, 앞면 상. 하 부위는 헤어라인 스텐레스로 하고, 견고한 유리폴리 까베네이트 6mm짜리로 부착함에 시건 장치도 부착해서 제작할 것입니다. 지금은 길이가 1.2m, 폭이 3m로 앵글에 동판을 피복해서 유리 3mm짜리로 제작 할것입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시비 1억 4,000만원으로 제작,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보도 조성사업은 중앙로에서 중앙국민학교 후문 4거리까지 142m, 폭 1.9m로 양측에 하수구 500mm 미리 흄관 설치와 아울러 인터로킹으로 94년 11월 10일까지 공사가 완료되었 으며, 아울러 가로등 5주도 이설 완료하고, 화분도 1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한전, 지중화사업은 한전 전남지사에서 4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중앙로에서 농협도지회 앞까지 650m의 거리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압기는 5개소에 12대를 설치하고, 기존 한전주의 16주는 전선을 완전히 연결한 다음에 늦어도 94년 12월 15일까지 철거가 완료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입니다. 무등예술관 운영 활성화는 그동안 우리 동구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로 예술의 공간으로 뜻있는 예술인들의 참여기회를 주고, 예술의 거리 활성화와 예향의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점진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91년 10월 전시관을 임대계약 대관한 후에 초창기는 대관이 저조하여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꾸준히 대관홍보를 거듭하여 각종 작품 상설전시회를 개최하는등 많은노 력으로 점차 활성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1년도 대관실적은 24회 141일을 대관했으며, 대관 수익금은 787만원이었습니다. 대관 홍보활동으로는 안내물을 4회, 분기별 800매를 각 학 교 예술인, 단체, 작가등 관심있는 예술인에게 발송했으며 또한 전문 큐레이터는 언론인, 예술단체등을 월1회씩 방문해서 대관을 이용도록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기대효과는 전시공간 제공으로 예술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것이며, 예술의 거리 분위기 조성으로 전통문화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석절 민속놀이 한마당 잔치는 구민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대화합과 융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전통예술을 되살려 전승 보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행사를 가졌었습니다. 지난 9월 27일 예술의 거리에서 5종의 민속놀이와 4종의 부대행사는 구비 1,430만원으로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행사를 좁은 거리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넓은 장소에서 다양한 민속놀이를 개발해서 지역 특성을 살리는 행사로 건전생활 놀이와 함께 종합적 행사가 되도록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문화재 관리는 우리동구 관내에서 지정된 문화재는 국가지정 5점과 시 지정 12점으로 모두 17점을 보호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 추진 계획 및 추진실적으로는 분기별 1회씩 시청,구청 동사무소 합동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4회 실시했으며, 매월 1회씩 자체점검과 수시점검을 15회를 점검하여 화재 도난 회손여부등 집중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운림동 석실고분 보호를 위한 보호철책은 42평방미터의 넓이에 알루미늄 그릴의 재료로 구비 850만원을 들여 시설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입니다. 빛고을 1번지 발간에 대해서는 빛고을 일번지 발간은 구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모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구정의 심층홍보로 알권리를 충족함과 동시에 구정의 참여를 유도 하고자 구보 조례에 의거 매월 20일자로 1만 5,000천부씩을 발간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8만부와 호예 만부를 발간해서 주요기관 단체에 4,860부, 민원실에 3,420부, 주민에게 17만 1,720부를 배포하였습니다. 편집내용으로는 생활정보 및 전문지식 12회, 독자투고 및 발언대 운영 33명, 모범 구민소개 12명, 또한 의회 활동사항 생활상식 캠페인 시리즈 영문판등 다양하게 내용을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배포사항을 월1회씩 확인하고, 신속.정확하게 고루 배포하여 구민 다수가 볼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구정 홍보를 위해서 게재내용을 다양하게 연구 발전시켜서 구정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부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

김용위원장

송양석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 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입니다. 5페이지, 구 연혁은 86년 11월 1일 직할시로 승격이 되었고, 87년 7월 1일자 복지과를 폐지하고, 기획감사실, 회계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가 신설됐습니다. 89년 12월 28일날 총무국 도시국이 신설이 됐고, 91년 4월 13일날 의회사무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91년 6월 24일날 사회산업국이 신설이 됐고, 93년 7월 20일 토지관리과를 폐지하고, 도시개발과가 신설됐습니다. 94년 5월 27일날 청소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다음은 기구 및 정원입니다. 현재 저희구에는 3국 2실 16과 1소 63개 22동으로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구에따른 정원은 구청에 396명, 의회가 16명, 보건소가 52명, 동이 281명해서 745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외 인력입니다. 300일이상 일용이 218명, 280일이하 사역인부가 51명, 청원경찰 72명해서 341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금년도 94년도 당초예산 4백 92억 9,200만원이 당초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고, 추경을 포함해서 금년도에 581억 4,200 만원을 현재 주민복지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추진 사항입니다. 11페이지 입니다. 주요 업무확인 평가 추진입니다.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문제, 부진사업의 보안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구정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금년도 현재 추진실적은 주요업무 시행계획 심사분석을 3회를 실시했습니다. 사업은 총 62건에 완료가 7건, 도시공간 녹화외 6건, 추진 중이 55건 입니다. 지금 연중까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 건설사업 추진 상황관리는 총 사업건수 125건에 완료 가 88건, 추진중 37건, 도로 17건, 중앙경계선 사업 2건, 복지시설 5건, 기타 13건해서 계속해서 점검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직제 및 정원 조정입니다. 행정조직 및 인력을 행정 환경변화에 맞도록 전향적으로 개편해서 비능률적인 조직을 인력을 통폐합을 하고, 주민복 지분야 대민서비스 현장 행정분야에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4년 3월 4일날 하수도 시설계와 하수도 관리계를 하수계로 통합을 하고 보상계를 신설을 했고, 94년 3월 23일날 동직원 2명을 본청 총무과 청소과로 1명 씩 각각 조정을 했고, 94년 4월 4일 이후 일반직 8급중 근 무년수가 8년이상인 23명을 7급으로 근속승진을 시켰고, 94년 4월 6일 세무과 세외수입계를 폐지하고 세무조사계를 신설했습니다. 94년 5월 27일 청소과 행정계 오수관리계를 신설했고, 기획 감사실 통계계가 신설됨과 동시에 전산통계가 총무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94년 9월 30일날 시민과 공과금계가 폐지가 되고, 공과금 요원 39명을 감축 시켰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새마을 개혁 10대 과제 개편입니다. 일반국민이 일상적인 생활을 함에 있어서 과거에 비해 훨씬 더 편리한 생활의 만족을 느낄수 있는 상태로 개혁하기 위해서 생활개혁 추진본부를 구성해서 과제별로 목표를 설 정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구청장을 본부장으로, 6개 실무반 8명으로 구성해서 10대과제를 단위과제 47건으로 설정,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따른 합동점검은 분기별로 3회를 실시했고, 간부 직원 점검은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은 교육 및 간담회 181회, 전단 및 서한문 발송도 23 종에 걸쳐서 했고, 구보 및 반회보를 발행할때 공보실에 의뢰해서 발행.배포했습니다. 주민신고 접수처리는 195건을 접수를 해서 현재 194건은 해결했고, 1건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시사항 추진입니다. 각종 지시사항은 각 실과, 소장 책임하에 타 업무보다 우선하여 세부 추진방향을 결정하고, 처리상황을 수시확인 점검한후 정기적으로 평가해서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계획 수립 및 실천 실현 가능한 시책목표의 선정 및 계획을 수립했고, 효율적인 실천방안을 강구했습니다. 그에대한 분석은 대통령 지시사항이 총 22건, 장관 지시사 항이 65건, 시장 88건 해서 175건이 현재 접수가 됐습니다 만, 그중에 66건은 완료를 했고, 109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국제화 업무추진 입니다. 국제화, 개방화의 추세가 날로 가속화 됨에따라 지방차원의 국제화 대응능력을 제고해 나가는데 그 목적을 두고 계 속 추진해 나가는데,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금년에 10월달에 위원 13인을 위촉을 했고, 21세기 시범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직원 영어 위탁교육을 구. 동직원 13명을 현재 외국어 학원에 위탁해서 지금 상반기를 끝냈습니다. 빛고을 일번지 영자판을 발간해서 관내 거주자나 외국인에게 배부를 하고 있고, 국제협력 기구창구는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없습니다만, 외국인에게 안내를 하는것은 하고 있습니다. 후진국형 헌옷 보내기 운동은 1만 6,000여점을 페루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입니다. 대형사고 예방대책 입니다. 대형사고 취약시설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설정해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치밀하고 근본적인 사고예방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각종재난과 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취약시설은 화재 취약시설이 38개소, 노후 구조물 12개소, 재개발 공사장이 3개소,재해 위험시설이 6개소, 가스업소가 8개소 입니다. 그에대한 추진실적은 대형사고 예방대책 상황실을 설치,운 영하고 있고, 유관기관 단체 합동 안전점검 실시, 취약지 별 3회이상 했습니다. 취약 시설물의 카드화 관리에 대해서 책임 부서 관리자를 지정했고, 주요 시설별 보안은 집단 보온덮개 시설은 총 111동중 57동을 이주 완료했고, 95년 3월중으로 담양 무정 면으로 집단 이주토록 건축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재 취약 유흥업소는 극장 비상탈출구나 소방통로 폐쇄등 24개소를 시정 완료를 했고, 산불 취약지는 춘. 추계 산불 발생기간중 유급 감시원 20명을 배치,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금년에는 사고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후교량 학림교 원지교는 1억 500만원을 해서 지금 현재 보수를 완료했고, 축대 학2동, 산수1동 철로변 은 응급복구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철로변만 지금 철도청에 협조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대형공사장 지하굴착 공사시 관계과로 하여금 안 전수칙을 준수토록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입니다. 예산절감 현황입니다. 연래 반복적이고 불효 불급한 경상경비의 과감한 자율점검으로 건전한 재정운영 기반에 확립을 두고 생산적이고 계획성 있는 절약 집행풍토를 조성하는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괄 절감대상이 일반수용비외 11개 과목, 절감율 이 10% 수준에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목표액이 3억 4,800만원인데, 현재 실적이 상반기중에 1억 9,300만 원을 상반기중에 절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추경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 입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입니다. 94년부터 98년 5개년동안에 중기개혁을 93년도에 계획, 수립했습니다마는, 금년 8월달에 중기개혁을 수정, 보완하여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위원장이 구부청장이고, 구위원 4분하고, 공무원 10명, 교수 1명, 일반 2명이 심의를 해서 지금 그대로 시 행을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법무 업무추진 입니다. 지금 자치법규 현황이 지금 현재 조례가 93건, 규칙이 48 건, 훈련 예규가 현재 80건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221개 조례나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소송 사건처리는 국가소송이 5건 접수를 했고, 행정 소송이 15건, 민사소송이 33건, 행정심판 16건해서 총 69 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33건은 종결이 됐고, 미결이 현재 3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현재까지 33건중 종결 33건에서 승소가 현재 19건을 했고, 패소가 14건이 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소송 1건을 패소했고, 민사소송 12건,행정심판 1건이 패소가 됐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문제점하고 대책은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입니다. 법무업무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현황이 현재 조례가 93건, 규칙이 48건, 훈령.예 규가 현재 80건 해가지고 221계 조례나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소송사건 처리는 국가소송이 5건 접수했고, 행정소송 이 15건, 민사소송이 33건, 행정심판 16건해서 총 69건이 있습니다만, 그중 33건은 종결되었고, 미결이 현재 36건이 되겠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용

김용위원장

예, 강원식 위원 말씀하십시요.
원식

강원식위원

강원식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안 들립니다. 조금 크게 또박또박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김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알아 들을수 있도록 말씀을 낮추더라도 천천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종결 33건에서 승소가 19건이고, 패소는 14건입니다. 국가소송은 1건, 민사소송은 12건, 행정심판은 1건이 패소 가 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복무기간 특별단속입니다. 공직자의 복무상태를 집중 점검 지도함으로써 공직내부의 기강을 확립하고, 행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함에 역점을 두고 연중 지속적으로 감시반을 편성해서 노출,비노출로 지 금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정위치 근무로 민원업무처리를 솔선수범하여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공직자의 기강확립으로 부정부패를 일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따른 점검실적은 점검기간은 3회 하절기, 추석절, 10 월중에 실시했고, 점검대상은 동구관내의 전 기관이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행정상 조치는 시정 19건, 주의 8건해서 27건을 금년도에 점검을 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입니다. 시민의 소리 창구운영 입니다. 시민의 불편사항을 비롯하여 시정에 관한 모든사항을 시민들로 부터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해결해 줌으로써 21세기 1등 광주건설의 초석을 다지는데 중점을 두고, 광주시 발전을 위한 각종 건설적인 시책이나 제안 공무원의 각종부정 및 부조리 행위 모범공무원 및 선행시민해서 총 27건을 접수를 해서 처리 16건, 처리중에 있는것이 11건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현재 접수하는데로 관계과나 타 기관에 통보를 해서 처리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입니다. 부정부패 척결입니다. 가시적 성과를 지향하고, 단계별로 기획사정 감사를 추진하고, 평면적 감사를 지양하고, 취약분야 중심 심층감사를 실시하고 책임사정 원칙에 따라 모든 비리는 자체감사에서 책임을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상부기관 및 자체 감사실시가 13회를 했습니다. 상부기관은 9회를 했고, 자체감사는 4회를 했습니다.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는 총 371건을 했고, 재정상 조치는 1억 9,400만원, 신분상 조치 42명은 징계 7명, 훈계 35명 이 금년에 있었습니다만은 계속 점검을 해서 이런 부정이 없도록 계속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입니다. 도시환경 순찰활동 입니다. 시가지의 간선도로변 및 취약지의 도시환경 상태를 집중 점검지도 하므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 정비순찰은 수시로 하고 있고, 노상적치 물외 7종, 149건을 관계 실.과. 동에 지시해서 처리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취약업무 집중점검입니다. 대민행정 부조리가 더욱 구조화되고, 금액도 고액화 되고 있어서 이에대한 강력한 제2의 사정개혁을 전개하여 부적격한 공직자는 공직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하고 국민으로 부터 신뢰풍토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금년에도 10월 7일 부터 10월 15일까지 8일간 세무, 건축, 공사, 토지, 지적, 교통, 병무, 회계, 보건, 위생의 10개 분야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중 행정상 조치 23건중 시정 12건, 주의 10건, 개선이 1건이고, 재정상 조치 8,648만 8,000원을 추징해서 현재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에따른 신분상 조치로 훈계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입니다. 주요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각종현황을 수록한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지역내 사업체의 산업활동과 경영실태등 통계조사를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93년판 동구 통계년도 발간을 92년 12월 31일 현재로 최근 6개년간의 200개 항목을 수록했고, 93년도 기준 산업 총조사 5년주기 11차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작성중에 있고, 94.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입니다. 이것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 1만6,528 부로 조사항목은 사업내용등 9개 항목을 94년 4월1일 부터 4월 15일까지 조사해서 전산입력과 내용보완을 했습니다. 이상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

김용위원장

박종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위원장!
김용

김용위원장

강원식 위원 말씀하십시요.
원식

강원식위원

강원식 위원입니다.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를 보면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집행부에서 선서를 해야 할것 같은데, 그항이 빠진것 같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수 있으니까 그것을 좀 조정하기 위해서 약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용

김용위원장

잠시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11시 05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조금전 강원식 위원으로 부터 선서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업무보고를 이대로 받고, 추후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혁주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5분

혁주

박혁주총무국장

총무국장 박혁주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 총무국에서 94년도 에 추진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국 일반현황과 직제순에 따라서 총무과, 회계과, 세무과, 시민과, 민방위과 순으로 각과에서 추진한 업무중에서 94년도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결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청 정.현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743명 정원에 현재 73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6명의 직원이 결원상태 입니다. 다음 4페이지, 저희 총무국 직제와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무국은 5개과 20개계로 186명 정원에 현원 183명으로 현 재 3명이 결원된 상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생활체육시설 현황은 수영장외 7개 시설이 321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구청 예비군은 56명으로 직장 예비군 소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예비군 훈련용 무기는 칼빈소총 41점과 탄약 1,500 발을 동구 관리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근무중인 청원경찰은 현재 여자 청원경찰 20명을 포함해서 72명이 청사경비, 노점상 단속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11개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민방위시설의 현황입니다. 비상급수시설 15개소, 대피시설 6개소, 경보시설 3개소와 민방위 장비 38종, 화생방 장비 13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피시설과 경보시설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 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선행정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일선동의 행정 기능 강화를 위해서 연2회 실적심사를 실시하고, 행정장비를 현대화하면서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여 당직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고, 또한 통.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장학금 지급, 산업시찰, 구청장과의 간담회를 실시하는등 동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대민 봉사업무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주민과의 대화행정 확대실시 입니다. 주민과 대화기회를 확대해서 거리감을 해소하기 위해 구정 보고회, 간부공무원 현장대화, 주민과의 건전놀이 한마당, 취약지구 현장, 주민과의 대화등 각계각층의 주민과 대화를 실시하여 건의 및 요구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생활민원 처리 활동강화 입니다. 시민생활의 불편요소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구청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각동에 배치된 생활민원 기동 차량으로 하여금 매일 관내를 2회이상 순찰하도록 하고 있으며, 모범 운전자회와 일일 봉사대를 생활민원 상담요원으로 위촉하고, 직원조기 순찰활동과 지역 담당제를 실시 하면서 견문보고제를 활성화 하여 도시기반 환경개선과 서비스 행정의 질적향상을 도모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주민등록 전산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금년 7월부터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발행은 전국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한 결과, 11월 15일 현재 저희 동구관내에서 등본 6,144건과 초본 1,344건으로 동구에서 살지않는 또는 자기 동에 살지않은 사람에게 등. 초본을 발행해 줬으며, 전.출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95년 12월로 사업기간을 연장하여서 전국적으로 완벽한 실시와 준비로 전입 신고기간을 단축하는등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입니다. 공무원의 직무능력 개발입니다. 자치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공직자의 자질향상을 위해 매월 정기적인 교육과 특별정신교육 8회, 직무연찬 발표회 6회, 세계화의 추세에 맞춰 영어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등 공무원 의 자질향상과 직무 능력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입니다. 직원 전산교육훈련 실시입니다. 주민 전산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초과정등 8개분 야로 구분해서 구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234명이 주민전산교육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교육 참여의 폭을 넓혀 가능한한 자격증 취득시험에 응시 자격증 취득까지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구 보강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 레이저프린터기 24대를 보강하였고, 정보시스템 구축용 컴퓨터 27대를 보강, 행정의 전산화와 서비스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동장 인사운영입니다. 현재 임기만료등으로 해서 공석중인 동장이 6명으로 95년 도 1월중에 실시되는 일반직 5급 특별시험 실시후에 충원 할 계획이며, 동장이 공석중인 동에 대해서는 구청 과장급으로 명예 동장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사무장을 동장 법정 대리로 지정하고, 총무과는 물론 간부들이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직장 취미클럽 운영입니다. 구.동직원들의 취미활동을 활성화 시켜 체력단련과 직장화 합분위기를 조성코자 등산, 축구, 낚시등 7개 취미클럽을 구성하여 여가를 이용하여 취미활동을 하고 있으며, 클럽별로 약간씩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자연보호 및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서 무등 산 및 광주천 일대에 민. 관.군.경 각급기관 단체등이 참여 하여 범시민대회 자연정화 및 국토대청결 경진대회, 행락질 서 확립계도등을 실시하여 취약지역 경비로 쾌적한 환경조 성과 불법 무질서 행락행태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입니다. 남문로 너릿재공원에 홍단풍외 5종 1만 2,300주를 식재하고, 자전거 전용도로에 가로수식재 녹동교 검문소간 자전 거 도로 확장 용산교에서, 녹동교간 자전거 도로 1,163m 개설, 지원동 소태마을 하수도 및 도로 164㎡를 포장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대청결 운동입니다. 매주 1회 국토청결의 날을 지정, 44회에 연인원 12만여명 이 무등산을 위시해서 산, 하천, 계곡, 생활주변등 특별취 약지를 선정, 중점 청결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쓰레기 감량 은 물론 쓰레기 안버리기 시민의식 정착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입니다. 제2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시가지 환경정비 입니다. 제23회 전국소년체전을 대비해서 광고물등 13개분야 2,694 건을 실.과.소.동별 책임구간을 지정해서 정비하여, 깨끗한 광주의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꽃길 조성입니다. 우리구 관내의 중요가로에 대형 화목분과 사각꽃박스를 연중 교체하면서 꽃을 식재하고, 또 저희의 유일한 관문지역 인 남문로 지역에도 화단을 조성하여 각종꽃을 심고,또 길 양쪽으로 코스모스도 심어서 꽃길을 조성하므로써, 시민정 서 순화에 기함과 동시에 특히 범국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강한 국토사업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체력향상과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는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구생활체육협의회에 운영요원을 배치 하고, 4월부터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 구예선전 제3회 동구생활 체육대회, 동네 산책로 체육시설등을 보수, 정비,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는등 각 종 생활체육대회와 생활체육시설의 확충을 통하여서 국민 체력증진에 기여하고,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을 지원. 육성 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관내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래, 율동, 전통문화소개, 장 기자랑등 청소년 어울마당을 12회 실시했으며, 청소년 야 간 공부방에 2,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비정규. 비인가 학교운영에도 600만원을 지원해서 이 지역 청소년들이 밝은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체육팀 육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청 직장체육팀은 정구팀 9명과, 복싱팀 4명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대회에도 출전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함으로써 직장과 지역의 명예를 선양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정구부는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는등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렸고, 권투부는 제 17회 아시아 복싱 선수권대회에 은메달을 차지하는등 국제 대회 3회, 전국대회 1회등에 출전하여서 금메달, 은메달등을 획득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업무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세입. 세출결산, 94년도 10월말 현재 세입예산 집행현황, 물품관리, 동구청사관리등의 순서 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압축차량외 7종의 72건을 신규로 사들였고, 내구년 수가 지났거나 낡은 물품, 예를들면 교통지도단속 차량외 4종 86건을 대체할 계획을 세워서 전자복사기 주민등록 복 사기등 42건을 7,2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입니다. 구 동구청사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 동구청사는 대지가 246평, 건물이 401평으로 등기는 68 개로 나누어졌습니다. 그간 우리가 추진했던 것은 일괄 매각할 계획으로 입찰했고, 또 분할매각할 계획이었고, 또 수의계약등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응찰차가 없어서 유찰되었고, 매각이 사실상 어려워서 매수 희망자가 있을경우 매각하기로 하고, 그간 대부기간을 1년단위로 임대계약 기간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임대 사용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동구청사 신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구 동구청사가 매각될것으로 예상하고, 대지2,860 평에다 연건평 4,023평으로 지하2층, 지상6층으로 사업비 165억을 들여서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구 동구청사의 매각 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원확보가 어려우므로 부득이 소요 사업비 50억정도를 들여서 연건평 1,426평에 지하2층, 지상 2층에 본관동 일부를 우선 신축, 의회와 보건소로 하여금 활용토록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실시 설계용역, 지반조사 용역,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본관동 2층은 설계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94년중에 설계변경을 완료하고, 95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0페이지, 동청사 및 증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사가 비좁은 계림3동, 지산1동과 2동, 지원동을 증축할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던중, 지산1동은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고, 계림3동과 지원동은 12월 중순까지는 공사가 완료 되겠습니다. 지산2동만은 공사비가 과다하다고 해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신축예정으로 추진중인 대의동은 당초 부지를 교환하기로 하였던 사람이 갑자기 사망하게 되어서 합의가 무산되어 다른 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17필지를 매각해서 2억 5,099만 5,000원을 매각해서 수입을 올리고,483필지를 대부해서 8,098만9,000 천원의 임대수입을 올릴 계획으로 추진중, 현재까지 19필지를 매각해서 1억 9,700만원의 매각수입을 올렸고, 412필지를 대부해서 7,348만 9,000원의 임대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47페이지, 94년도 세정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세목별 지방세수의 부과 징수에 공정성을 가하고 신뢰받는 세정운영과 체납세액의 강력징수 및 세수실적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대책을 강구하는등 지방재정력 확충에도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수 목표액은 지방세 353억 4,800만원, 세외수입 162억 900만원으로 총 515억 5,700만원이며, 징수액은 지방세 374억 4,300만원으로 총 495억 5,900만원을 징수하였 습니다. 이는 목표액 대비 96%로 연말까지는 목표액이 거의 징수가 될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입니다. 자주 재원확충을 위해서 사치성, 투기성, 비업무용 토지 및 비영리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전담반을 편성해서 1,300여 법인과 개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94년도에 22억 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법인등의 지방세 탈루기법이 다양하고, 또 전문기법의 미흡등으로 애로가 있었으나, 세무조사 직원의 꾸준한 법규 연찬등으로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과표의 합리적인 조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간, 필지간 불공평한 토지과표의 균형유지를 위해서 금년에 2회에 걸쳐서 734필지에 대해서 토지등급 수시조정을 했고, 금후 11월부터서 명년 2개월간에 걸쳐서 현실화 률이 30% 이하인 2만 7,408필지에 대해 95년도 토지등급 정기 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사조정이 다 되면, 평균 과표 인상률은 31.4%로 작년도 대비해서 평균 16.5%가 인상되게 됩니다. 정기조정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토지거래 가격이 대부분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나, 토지등급을 계속 인상함으로 인해 가지고 조세저항이 우려되나,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토지 등급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자진납부 풍토조성과 체납액의 완전징수를 위해 서 재산압류는 물론, 자동차 번호판 영치독촉 및 최고서 발 부등을 하였으며,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4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을 지정, 추적 독려하고, 과년도 체납액 5억 2,8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금년 12월중 지방세 전 체납자에 대해서도 납세 최고서를 발부하였으며, 남은기간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압류물건 경매처분하고, 징수불능분은 결손 처분해서 체납액 정리에 전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한 시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의 중요성을 감안, 구청 자주재원인 재산세 세원발굴의 확대를 하기 위해서 금년 11월 1일부터서 11월 30일까지 1개월동안 동구 전 가옥 3만 1,000동에 대해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용도변경, 무허가 건물여부들을 전수 조사해서 약 1억 5,000만원의 탈루세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11월 30일까지로 예정했던 것이 여러가지 세무감사등과 겹쳐서 12월 중순까지 해서 연장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무과는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같이 지방화시대 지방재정 확충의 중요성을 감안, 전직원을 징수요원화하고, 행정력을 총동원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일소,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할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의 중요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민원 행정쇄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민원행정 쇄신은 문민시대 2차 년도를 맞이해서 친절, 공정,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정의 서비스질 향상에 최선을 다했으며, 외래강사 초빙, 자체교육 강화등 구. 동직원 1,450명에 대한 친절 배가운동을 전개했고, 신속, 친절,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창구민원인 정신교육, 민원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민원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유기한 민원 151종 416건에 대한 처리기간을 두번에 걸쳐 과감하게 단축했고, 민원상담제를 연중실시, 무료상담 무료대서등을 하고 있고 민원인의 불편사례를 분석 개선하기 위해서 민원인 약 300 여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 불편사항을 받고 그에대 한 해소를 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회 방문제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이 관 편의주의로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많은 시간적 부담과 불편을 주어 왔으나 문민정부 출범후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여 참봉사를 시작하기 위해 제2기 정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이제는 정착단계로 민원 1회방문 제도를 60종의 복합민원 처리중심으로 211종으로 일반 유 기한 민원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8,718건을 접수처리 했으며,민원 1회방문 상담 창구, 불편신고 센타운영등 총 5,503건을 처리하였고, 공무원 특별교육 강화로 민원 1회 방문처리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호적분야 입니다. 출생신고등 각종 호적신고의 정확한 변제로 착오없는 호적부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호적 등. 초본 발급등 호적 민원창구 직결로 5만 2,044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하고 신속한 호적민원 처리로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병무 행정분야입니다. 병역 의무자의 자원관리를 철저히 해서 기피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또 94년도 정기 징병검사 대상자 1,145명에 대한 신체검사도 무사히 완료하였으며, 현역병 입영 방위소집 입영 병력동원 훈련소집등 4,145명의 응소에도 독려해서 기피자가 별로 나오지 않도록 최소한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 하겠습니다. 민방위 대원 교육, 67페이지 입니다. 94년도 민방위 대원교육 및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민방 위 교육은 상. 하반기로 구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교육 대상자가 1만 195명으로 1만 191명을 교육을 시켰고, 다만 4명만이 무단 전출로 확인되어서 교육을 받질 못했습니다. 하반기 교육대상자는 8,975명으로 현재 교육을 실시중에 있으며, 12월중순까지는 전원 교육이 끝나겠습니다. 민방위대 정기 검열입니다. 민방위대의 전반적인 운영실태 일제 점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매년 관내 전 민방위대중 1/3 대대를 실시하는 민방위대 정기검열은 94년도 4월 18일부터 8월 3일까지 검 열, 총 대상 118개에 대한 민방위 편성, 자원관리, 재난대 비와 동원태세, 민방위 장비확보, 교육훈련등 검열을 실시하여 민방위대 운영의 점검 문제점을 보안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전파해 민방위대의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훈련의 실효성 제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민방위 대원 비상소집을 연1회 실시했고, 민방공 훈련은 6~7월에 2회 실시했으며, 12월중에는 공습 대피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방제 훈련은 금년에 7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을지연습문제 입니다. 총체적인 안보 태세유지를 위한 을지연습은 94년 을지연습 기간인 8월 22일부터 8월 28일 5박6일 동안 광주우체국에 8개기관 및 업체의 참여로 총 343명이 참여해서 사건처리는 554건 했고, 연습기간중에 연습준비 보고, 연습 일일보고 연구과제의 보고, 방위소집협의회등 각종 보고회를 개최했고, 문제점을 발굴, 심층분석을 해서 실제 전시대비를 위한 도상 및 실제훈련을 실시, 유사시의 대비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94년도 동원훈련 실시입니다. 인력동원 계획의 실효성과 유사시 동원 능력제고를 위해서 실제훈련으로 평상시 인원 동원, 자원관리는 총 3,825명이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실제훈련은 지난 8월에 기술직종 판금기술자중에서 4종으로 12명을 전남 지방경찰청에 저희들이 동원해서 응소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조직운영의 내실화 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운영 자원관리 실태를 6월과 12월 년2회에 실시하고, 총 456대에 대해서 편선점검, 정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2월중 점검, 정비 결과는 지역대가 359대 1만 7,705명을 점검을 했습니다. 직장대도 96개대의 6,972명과 기술지원대 108명을 점검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저희 총무국에서 94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

김용위원장

박혁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회의는 실. 국장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는 12월 5이 이 자리에서 실시하기로 하겠 습니다. 3. 휴회 의결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본 운영총무위원회에서는 각종 자료검토 및 현장활동을 위하여 94년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94년 12월 5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되겠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11시 55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