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휘진 의원 발언

예.

4명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처음에는 보직자만 올려고 했는데 자료를 신속히…….

예.

10월 31일까지…….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그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합창단은 제가 여기와서 세 번을 행사했습니다마는 예산으로는 옷도 한 벌 할 돈도 없고 해서 합창단 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1회때도 옷을 두벌인가 천을 받아서 나름대로 수공을 했고 이번에는 사실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대대적으로 크게 했습니다. 외부에 특별출연하는 분도 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명칭은 합창단 후원회가 아니고 지금 대덕여성회라고 명칭을 바꿔서 그 목적이 남구 전체의 합창단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육상팀하고 불우한 사람 청소년 노인 전체적으로 후원한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새로 청장님이 오시고 증원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장이 김도연 영생원 원장이고 이런데 자체적으로 이번에 특별찬조금을 좀 냈습니다. 냈는 것도 김도연 영생원 원장님이 이것을 자체적으로 자기가 관리를 합니다.

예, 각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초청범위는 국회의원 두분하고 시의원 구의장님하고 그 다음에 단체 바르게살기, 평통 또한 자유총연맹 그리고 여성단체 이렇게 간략하게 했습니다.

그날 구의원님 한테만 하고 초청은 그날 구의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예, 잘못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50이 넘어서 이렇게 하는게 남보는데 좀 거북스럽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상담을 좀 깊이 해봐라 이 사람들이 초혼인지 아니면 중간에서 또 만나서 관에서 예식을 하면 선물이나 받고 이런 쪽으로 오는가 싶어서 담당직원에게 이야기 해보니까 사실상 생계가 어려워서 결혼식을 못 올리고 자녀는 모두 4남매도 있고 남매도 있고 이러는데 본인이 몇 개월 전부터 그런 사람들이 애타게 기다렸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여러쌍이 하게끔 먼저 신청했는 사람 빠르고 뒤에 신청한 사람 얼마 안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날 보니까 나이가 들어도 뭐 신랑으로서 꾸미고 신부로서 꾸미고 하니까 조금도 손색이 없고 또 본인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끝나고 난 뒤에 드레스를 벗고 한복협회에 제가 아는 분에게 한복을 신부를 한 벌 해달라 했더니 그 옷을 갈아입고 갈 때 굉장히 기분을 좋아해서 좀 나름대로 점심이라도 관에서 대접을 했으면 하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런데 초청을 많이 하는 것은 4쌍이기 때문에 손님이 많이 안 오겠나 싶어 했는데 그래서 초청을 좀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입니다. 저희 과에 직원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허영조, 상공계장 박세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1월21일자로 보직 변경후에 과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세세한 업무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답변도중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그 다음 주요업무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마 유인물에는 일반현황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구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직제 및 정원은 직제가 계가 2계입니다. 지역경제계, 상공계 정원은 전부 10명인데 현원도 10명 있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과장5급 1명, 계장6급 2명, 그 다음 직원7급 2명, 8급 1명, 9급이 3명있고 그 다음 기능직이 1명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관장하는 업소는 양곡상이 443개, 수입쇠고기 전문 판매업소가 21군데 그 다음 석유판매소로서 주유소가 21개 그 다음 그냥 판매소가 11개, 그 다음 가스판매소가 45개 그 다음 특정 열사용시공업소 140개소 이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관내 공장은 전부 42개인데 섬유공장이 22개, 그 다음 화학공장이 2개, 식품공장이 1개, 그 다음 종이 및 인쇄소가 5개, 기타 12개입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 소관하는 위원회로서는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위원수는 현재 19명이고 그중에 19명중에서 공무원이 7명, 그 다음 각종 협의회 단체 임직원이 11사람 기타 1명 이래서 19명입니다. 그리고 저희관내는 재래시장이 13개소 있습니다. 그 다음 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저축증대 추진을 위해서 저축계몽 및 홍보를 반회보에 9회에 걸쳐서 홍보를 했고 저축표어 제작을 2종에 600매를 제작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및 입간판 설치를 17개소에 하고 그 다음 저축유공자포상을 제31회 저축의날 기념 유공포상을 10명을 했는데 그중에서 재무부장관상을 받은 분이 2명, 저축추진위원회 대구직할시위원회 위원장상을 받으신 분이 8명입니다. 그리고 건전 하계휴가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94년도 상반기에 8개업체에 5억6,000만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 5개 업체에 3억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 쥐잡기 사업 이것은 연간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황에는 상반기 1회건이 나와 있습니다. 4월27일날 했는데 지역 및 대상 가구는 우리 남구 전역에 가구가 49,656가구입니다. 약제구입은 쥐킬라 A를 5만포를 구입을 해서 각 가정 및 업소에 공급해서 잡은 쥐는 한 4만여마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서 특별열사용 기자재 시공업 사후관리가 저희 관내 대상업체 140개 업체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10개업소에 대해서 지정 취소를 했습니다. 다음 에너지 다소비 지정업체 지도관리에 있어서 대상업체가 14개 업체인데 지도점검을 금년에 2회실시하고 지도점검내용은 주로 에너지절약추진계획수립 및 시행여부 그 다음 에너지 관리자 지도교육등을 점검 했습니다. 그 다음 열사용기자재 검사 대상기기 사후관리입니다. 대상업체가 185개업체에 지도점검을 2회 했고 점검결과 사용정지 및 검사지시를 4개업체 했습니다. 그 외 에너지 소비절약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인서비스요금업소 관리카드제를 실시해서 카드관리업소가 193개업소입니다. 관리하는 요령은 가격점검을 하는데 일반관리업소는 월2회 걸쳐 점검을 하고 특별관리업소 580개에 대해서는 주1회에 걸쳐서 가격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물가대책위원회를 금년에 2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고 주요 토의내용은 업종별, 단체별, 물가상승요인 파악 및 대책을 강구하고 요율자율인하 결의 및 자율지도위원 구성을 유도 했습니다. 그 다음 물가지도 단속에 있어서 지도단속 업소수가 36,252개소 조치로서는 현지 시정이 732개업소 세무조사의뢰한 업소가 19개소입니다. 그 외에 명절날 성수품 사전구매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다음 지역물가안전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 및 입간판을 2회에 걸쳐서 34개소에 설치를 하고 교육을 4회에 걸쳐서 1,41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간담회를 2회에 걸쳐서 관내 관련 단체 위임들을 모아 개최하였고 협조서한문을 1회에 걸쳐서 6,430매를 발송했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검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금년 3월21일부터 4월2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검사대상 기기는 상거래 및 증명용 계량기에 대해서 했고 검사결과 검사대상 기물수가 2,845개 그중에서 불합격 기물수가 76개인데 조치사항은 수리해서 사용하도록 한 것이 54개 파훼한 것이 22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유류 유통질서 지도점검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석유류 품질검사를 관내주유소 19개소에 대해서 실시 했습니다. 실시하는데 검사기관은 한국석유 품질검사소 부산지소에서 했고 검사결과는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업소수가 46개소인데 그 점검결과 조치를 했는 것이 현지 시정이 18개소 업소폐지 되었는 것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거래 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산품 품질관리 지도점검을 3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점검 업소수는 187개업소입니다. 점검결과 품질표시 부적정 13개업소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 상거래 지도단속에 있어서 지도단속을 3회 걸쳐 실시했고 계량기 사용 공차초과 2개업소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파훼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장화재예방 및 공중화장실정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재예방은 봉덕시장외 12개 시장에 대해서 비상구 및 장애물 비치 여부를 점검하고 현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시장화장실 개보수에 있어서 관내 성당시장, 봉덕시장, 영선시장, 대명시장, 대명중앙시장 5개시장에 대해서 금년에 청장 재량사업비 1,931만9,000원을 투여해서 대소변기 교체를 2개소하고 환풍기 설치를 2개소하고 조명시설을 2개소 설치하고 바닥타일부착 및 천장방수제 천장시공을 3개소했습니다. 그 다음 출입문 교체를 2개소하고 도색을 5개소하고 그 다음 대변기 개폐식 교체를 1개소 했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조금 기다리세요. 지역경제과 감사목록 157페이지 감사관리번호 129항 제1호인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시정요구 건의쪽에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29번 93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건의사항 건의내용이 담배판매 지정업소 허가와 관리의 현행 제도가 구청과 전매청으로 이원화 된 것을 일원화로 허가 규제를 건의 했습니다. 여기에 조치내용은 경제행정 규제완화 자료를 제출하여 담배소매인지정 절차를 일원화 구청전담 또는 한국담배인삼공사 전담토록 요구하였으나 이게 중앙에서 채택되지 아니 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한 관련서류는 뒤에 사본을 첨부해 놓았습니다.

과장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위원님들 관리번호 130에서 136항까지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질의 하는 것을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쥐를 잡는 것은 한 두가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식량 소비관계이고 그 다음 둘째는 위생전염병 관계가 되겠습니다.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쥐약을 놓고 쥐가 다 죽었다고 판단되는 시기에는 대청소를 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렇게 했는 일은 없고 아마 미처 생각 못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채병광입니다. 먼저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노영우, 환경지도계장 박병수입니다. 그럼 먼저 저의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현황과 94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첫 번째 환경보전을 위한 의식고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과 자동차배출가스 매연단속 아울러 무상 점검 순회점검 끝으로 방음벽 시설 설치한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환경보호과 정·현원은 모두 8명입니다. 계별로서는 환경관리계 정현원 5명이고 환경지도계 정현원 3명입니다. 다음 공해 배출업소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해배출업소는 모두 90개 업소로서 분포별로 말씀드리면 대기분야가 15개소 수질분야가 72개소 소음진동분야가 3개소로 분진분야가 72업소입니다. 다음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업무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환경보전을 위한 의식을 높이고자 사업주 및 관리인 교육을 사업주에 대해서는 자체 2회 70명을 교육시켰고 관리인은 위탁을 해서 2회 12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명예 환경감시원 2회 걸쳐 29명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했고 환경보전 실천대회 및 캠페인을 4회에 걸쳐 연 5,232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그 다음 홍보활동 강화로서 저희관내 현수막설치 4개종으로 10개소에 설치를 하였고 홍보물 제작배부도 보전 전단 안내물등 5종을 해서 3,842부를 배포했습니다. 대덕소식 및 민원실 전광판에 4회 진열도 되었고 반영도 하였습니다. 환경관련 비디오테이프 대여를 개인별 36명에 대해서 300여개 대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언론매체활용 홍보도 라디오 M.B.C 아침 7시30분 푸른신호등에 2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로는 시설물 자동차 합해서 부과금액은 3억9,930만8,000원 그 가운데 징수금액은 3억5,611만2,000원 지금 체납금액이 4,319만5,000원으로 징수율은 89.2%입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를 지도 단속해온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점검 업소는 90개소에 점검업소는 연196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위반업소수가 26개소로 위반업소 행정조치를 말씀 드리면 경고가 12개소 개선명령이 4개소 조치이행명령 4개소, 배출부과금부과 5건에 대해서 2,077만6,000원, 고발이 4개소를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매연단속입니다. 단속목표는 연 3,000대를 해서 단속회수는 16회에 걸쳐서 2,623대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위반대수가 81대로서 조치사항은 사용정지가 5대 정비명령이 81대 과태료 부과 81대에 대해서 1,385만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무상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주기는 월 2회 매월 둘째 마지막 금요일 가스 측정 1개만이 구성되어서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점검회수는 19회 걸쳐 2,741대에 대해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이 216대 무상정비 점검이 150대 정기안내 66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 배출가스 순회점검을 1개반 5명이 편성이 되어서 남부경찰서외 8개기관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분기별로 1회 해서 3회 실시 점검했는 대수는 950대 그 가운데 배출기준 초과 차량이 103대 기준초과 차량 조치로서는 정비안내 했습니다. 마지막 저희 사업으로서 방음벽 시설 설치를 하였습니다. 위치는 남구 대명6동 뉴코스모스아파트입니다. 북편대로변에 규모 길이 63m, 높이 3m를 설치하는 사업비는 4,119만7,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업무소관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감사목록 관리번호 137호 페이지가 169페이지입니다. 제1호인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조치결과를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37호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첫 번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있어서 적발위주보다는 행정적으로 실시하는 무상점검반을 적극 활용해서 환경개선 계몽에 치중해 달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 월1회에 모상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던 것을 월 2회로 확대해서 기관 단체별 방문순회점검을 분기1회 실시해서 94년11월10일 현재 3,836대에 무상점검을 실시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배가 실천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차장 시설을 현대식으로 오우수 분리된 시설로 보강하도록 행정적인 지도감독에 철저히 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업소지도 점검시 노후시설을 개체 보수토록 행정지도 3개업소에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실시에 미비점이 없도록 보완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개선부담금에 수입은 국고금으로 환수되고 있는데 반하여 지방에서는 10%의 금액을 국고에서 교부받는 실정이므로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환경부담금은 해당 자치단체의 환경개선사업에 투자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 개선사항이므로 행정재량으로 결정하는 권한이 없어 검토 끝에 행정개선 비용부담금 사용기관의 조정이 있어야만 한다는 과제로 선정하여 94년1월초 행정쇄신위원회에 제출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목록 제2호인 관리번호 138번부터 142번까지 위원님들 감사자료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실사를 해서 폐수가 집수조로 안들어가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을 시키도록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위원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수렴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대수가 이중으로 벌을 가하게 된 원안자체를 제가 규명을 못해 그렇게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래야지요.

잘못 된 것을 절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