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윤태 의원 발언
덕영
윤덕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정서함양을 위한 향토문화계승 보존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지정 제47호 무형문화재 궁시장 박상중옹과 같은 분을 잘 계승할 수 있는 강구책을 우리 구에서 구상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상중옹은 연세가 80이 넘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근황을 살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지정문화재 4건은 구지정문화재로 할 수 있는 그런 강구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국가지정 유형문화재 제47호로 관리하고 있는 궁시장 박상중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재 관리는 국가나 시단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시장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로 관리하고 있는 박상중옹은 국가에서 현재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황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늘 감사 끝난 후에 찾아 뵙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지정문화재는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서울제강 앞에 있는 한국 최초천일염전지와 중심성지 등이 있습니다. 작년 행정감사시에 지적해주셨습니다만, 그래서 그 후에 여러 가지로 11월 26일부터 12월 30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화재 관리 업무는 구단위에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1월 4/4분기 점검 시에 확인해서 시에 보고, 관리하도록 요청한 바 있으며 또한 계양산성과 중심성지 초석 및 오조산 자리도 시에 보고해서 '95년도에 시에서 기초조사를 해서 복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비지정문화재가 어디어디입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비지정문화재는 최초천일염전과 계산동에서 공촌동 넘어가는 도로상에 중심성지라고 일명 경문로라고 하는 중심성지가 있고, 계양산을 안산이라는 그런 산을 만들라는 왕의 명에 의해서 산을 5개 정도로 만들었는데 현재는 1개소로 돼 있습니다 3개소가 되겠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유적지나 사적지를 보호하고 또한 박상중옹 같은 분은 우리 북구의 문화재로 계승한다거나 하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자치적으로 비지정문화재가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비지정문화재가 몇 가지인지도 어느 것인지도 모르는데 앞으로 우리 지방에 유적지라는 것을 발굴해서 할 의향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사전답사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계획을 수립한 뒤에는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앞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고을을 문화적인 차원에서 풍부하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그런 책임자가 아닌가 싶은데요.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동감합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제가 의원이 된지 한 4년이 됐지만 문화에 대한 예산이라는 것이 전혀 안 서있고 시에만 의존됐던 것 같습니다. 시에는 일부 문화보존에 대한 예산이 서 있는데, 구에는 문화보존에 대한 예산이 전혀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님으로 하여금 그러한 불성실한 대답이 나오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신경을 쓰시고 예산을 세워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네. '95년도에는 문화적인 차원에서 종합예술인협회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서 하는데, 남동구 같은 데는 남동제라는 그러한 행사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연초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부평제라든지, 계양제라든지 이런 것을 민간단체에서 구성을 해가 지고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공보관 수입이 210만원으로 나왔는데요, 예산액이 647만 3,000원인데 예산집행액에 비해서 공보관 실적이 아무 것도 없는데, 초창기부터 나온 것 같은데 공보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공보관을 우리가 볼 때 사용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매각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현재 공보관은 대지가 358평, 건평이 139평, 연건평 417평으로 현재 여성단체에서 상설알뜰시장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작년도 대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공보관이 실적이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전체적인 사용시간이 283시간이었는데, 금년도 현재까지 279시간으로 4시간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 면제가 28회 85시간, 유료가 71회에 194시간으로 작년도 보다, 그러나 사용징수 금액은 작년도에 대비해서 30만원 정도가 증원이 된 실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영향은 물론 공보관이 위치적으로 봐서 시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위치해서 이런 것도 물론이고 또한 노후된 건물보다 새로운 여성문화회관이라든지 노동복지회관 등이 있어서 사용실적이 저조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작년도에도 행정감사시에 지적이 됐습니다만 부평문화회관 건립시에도 공보관을 매각해서 부평문화관을 짓는다는 이런 원칙도 세웠습니다만 구청에서는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매각을 하기 전에 133평에 공원부지와 60평에 도로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해야 제값을 받지 않나 생각해서 도시정비과와 재무과를 통해서 시청에 6월 달에 올렸습니다만 1차적으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다시 시에 건의,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태
박윤태위원
금년도 공보관 관리예산이 1,870만원이 소요됐는데, 운영에 있어서 수입은 얼마나 됐습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212만 9,160원입니다.
윤태
박윤태위원
그렇게 저조한 운영을 계속하실 겁니까? 제가 둘러보면 공보관 주위는 잡상인으로 인해 공보관 정문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용도폐지를 신청했다고 그러는데 부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133평이 공원으로 너무 적고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
박윤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용도폐지가 빨리 되면 매각 처분한다고 그랬는데, 매각 처분하려면 그것이 돼야 되는데 공원부지, 도로부지가 있다고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재심을 요청해서......
재웅
윤재웅위원
그러면 이번에 대형사고 우려시설물 조사에서는 어떻게 판정이 났습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대형사고예방을 위해서 공보관 누수부분, 배수구, 배전판 등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소방서하고 전기안전공사와 합동 점검을 해서.
재웅
윤재웅위원
대형사고우려 시설물 조사에서 어떤 판정을 받았어요.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주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러면 몇 가지가 있어요. 위험, 우려, 주의.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우려지역, 위험지역, 주의, 시정인데 주의판정을 받았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러면 공보실장은 그 건물이 지금까지......, 몇 년 됐습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89년도에 됐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러면 실장님에 판단은 어때요, 개인적인 판단은.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개인적인 판단은 공보관에 위치로 보나 여러 가지 공보관에 성격을 다한다고 생각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은 매각을 해서 다른 문화회관이나 공보관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부평라이온스에서 유상으로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1년 임대가 117만 3,160원입니다.
윤태
박윤태위원
그 나머지 다른 단체는요?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다른 단체는 1일 사용하는 것인데, 졸업, 입학, 합창연습, 각종 강좌를 통해서 42회를 했으며, 각종 라이온스클럽이라든지 각종 13개 회의단체에서 회의실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18만원하고.
윤태
박윤태위원
라이온스클럽 말고, 타단체는 금년 말까지 다른 데로 이전을 시키겠다고 그랬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현재 한국자유총연맹이 다른 데로 이동했었고.
윤태
박윤태위원
대한상이군경, 인천북구지회는 뭐 하는 단체입니까?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 대한노인회 빼놓고 나머지 단체는 뭐 하는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사실상 대한상이군경회라든지 대한무공수훈자 등은 대한민국 유공단체로 사회단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태
박윤태위원
그러면 금년 말까지 이전을 시키겠다고 그러셨는데, 사무실만 빌려주고 어떤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대한노인회하고 대한무공수훈자회는 뭐 하는데 입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무공수훈자회는 국가에서.
윤태
박윤태위원
상이군경회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무공수훈자회는 군이라든지 경찰에서 국가를 위해서 수훈을 세운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하나의 단체를 구성한 겁니다.
윤태
박윤태위원
사회에 봉사하고 있습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
박윤태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봉사하고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는 육체적으로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전단 등을 배부하고 사회질서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무공수훈자회는, 이분들은 육체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자연보호라든지 사회질서라든지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
박윤태위원
공보관에서 다른 데로 이전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지금 공보관이 존재하고 있는 동안은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다른 사무실을 얻어 가지고 임대 내지는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장소로 이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공보관이 공원부지 뭐해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다른데 공보관을 다녀봐도 우리 공보관 같은 데가 없습니다. 공보관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관에서 알고 있다면 빨리 매각을 해서 다른 데로 신축을 하든지 해야지 지금 벌써 25년이나 됐습니다. 우리가 볼 때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빨리 매각을 해서 다른 데로 옮기는 방향으로 전환을 할 수 없는 일인지.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빠른 시일 내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구정홍보 기여자 보상책으로 8명을 해외연수를 하였는데, 어떠한 홍보를 기여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8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노경
이노경위원
인적사항과 현재 근무처도 보충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정홍보 기여자 보상은 1,500만원이 기자 분들 해외연수용으로 예산이 서서 '94년도 1월 29일부터 7박 8일간 동남아 일원 5개국을 순방했습니다. 연수대상은 구청 출입기자 8명인데, 인천일보, 경기일보, 중부일보, 한서일보, 경기도민일보, 새한일보, 수도권일보, 기호일보 이렇게 해서 공보계장이 인솔해서 홍콩을 경유 방콕, 싱가폴, 인도네시아를 다녀왔습니다. 싱가폴은 시청을 방문해서 도시행정이라든지 교통행정, 민원행정, 치안 등 선진화된 행정사례를 취재, 견학을 했습니다. 방콕은 신문사를 방문해 가지고 해외언론 운영실태를 견학했고 해외 다른 국에서는 풍물 등을 관광했습니다. 집행액은 1,114만 4,000원입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현재 8분에 근무지는 어디입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인천일보는 북구를 출입하고요, 경기일보는 본사로 가고, 중부일보는 현재 근무를 하고 한서일보는 서구로 가고, 경기도민은 남구로 가고, 새한일보는 근무를 하고, 수도권일보는 사직을 했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금년에도 또 예산이 서 있습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작년도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자 분들에 한해서 묶어 가지고 예산을 수립했는데, '95년도에는 구정홍보를 위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이것을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본 의원이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언론사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언론사가 개인 사기업입니다. 비록 신문을 제작한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기업에 종사원들을 구민이 낸 세금을 줘서 해외 연수하게 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 수행을 해서 간다든지 그런데서 경비를 같이 부담해서 간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기자들을 따로 예산을 세워서 다녀오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 그렇게 해서 특별한 효과도 고양한 것이 없고, 갔다 와서 국익에 아니면 지역행정에 어떠한 도움에 되게 됐다고 한다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도 없고 그런데 그런 예산을 금년에 또 세운다는 겁니까,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될 것입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실적이 부진합니다. 금년에 3건했다고요, '93년도에는 2회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홍보현황이랄지 전통혼례 사용실적 부진 사유 같은 것이 자료에 자세히 나와있는데요, 홍보 같은 것을 예년과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하실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좀 홍보책을 다른 방법으로 이용해서 넓게 하고, 향교가 중심지에서 멀고 그러면 앞으로 여성회관도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곳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전통혼례 사용실적 부진은 사유도 나왔습니다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전통혼례를 하게 되면 주례사가 와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서도 부진한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전통적인 혼례를 해 가지고 말 그대로 전통적으로 혼례를 전파하고 계승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젊은층에서는 그런 정신이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신부터 우리가 홍보를 하는 측면이 돼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소라든지 전통혼례에 대한 인식을 새마을 관계라든지 문화차원에서 유도하는 방향으로 해서.
재웅
윤재웅위원
아닙니다. 새마을 차원으로는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이렇게 부진하지 않습니까, 매번 새로 실장이 올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구의 구민이 75만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두건 금년에는 세건 말이 됩니까? 그냥 전시효과로 얼굴만 내놓고 하는 것뿐이지, 75만 인구에서 어떻게 홍보를 했으면 3건입니까, 문화적인 측면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본 의원은 민족문화에 대해서 꽤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본 같은 나라에 가보면 가능한 한 전통문화가 많이 보존돼있는 나라인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전통혼례를 하는 것을 보면 혼례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신부댁 마당이었거든요, 향교내 무슨 공사 때문에 그랬다는데 가급적이면 원형보존이 중요한 것이고, 무형문화재도 가급적이면 원형보존을 해야됩니다만 시대상황에 따라서 무형문화가 어느 정도 변형이 돼야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례자들이 잔이나 왔다 갔다 하면 너무 싱거운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럼 집례자가 거기서 어떤 덕담을 해주는 마치 현재 신식결혼식에서 주례가 주례사를 하듯이 뭔가 신랑, 신부에게 덕담을 해서 그분들에게 기억을 하고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바꿔준다든지 이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윤재웅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무슨 일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은 인상만 주기 위해서 하나에 어떤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전 지난번에 박찬진 공보실장님이 계실 때 의욕적으로 계획했던 것들이 없어져 버리고,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지역은 특히나 물론 개화기에 서구문화가 먼저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문화재가 빈약한 것이 인천입니다. 이것이 제일 안타까운 생각이에요, 타지역에는 고찰도 있고 성 같은 것도 보존돼 있는데, 우리 인천에 있는 계양산성도 가보면 그냥 가서 들여다만 보고 말면 무슨 분기 별로 가끔 가서 점검이나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가면 다 허물어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든지 원형을 보존, 복구를 해 가지고 보존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문화는 왜 필요한가 하면, 그 지역사람들 아니면 국가에 정신적인 지주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적극적으로 형식적으로만 하시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혼례식 개최현황에 보면 3회를 실시한 것으로 돼 있고, 사용실적 부진 사유에는 신청건수가 20여회가 되는데 3회만 실시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혼례 희망자는 20명인데 집행한 것은 3회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신청건수가 거짓말이든 아니면 구에서 명맥만 유지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행사로 끝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신청건수가 20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94년 11월 13일은 20명중에 우리 북구시민도 아닌 북구구민도 아닌 인천시민이 여기 와서 우리 예산을 들여가면서 전통혼례식 행사를 했습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20회가 있는데요, 공사관계로 시간이 맞지가 않아서 못했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실장님! 실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몇 %나 파악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어떻게 공보실장님이 우리 북구에 하나밖에 없는 유형문화재 산곡3동에 박옹이 계시다는데 그분 댁을 찾아뵌 적이 있습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찾아 뵙지 못했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한번 실제 답사해본 적 있습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네, 답사했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비지정문화재 현황 및 관리계획에 중심성지 초석이 시공회사인 풍림산업 현장사무실에 보관중이라고 그랬는데 현장에 가서 확인해봤습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네, 확인해 봤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창고에 있습니까, 사무실에 있습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뒤에 있습니다. 전주 있는데.
노경
이노경위원
전주 있는 데가 사무실이에요. 전주인데 바깥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무실에 보관중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95년도에 문화회관이 건립되면서 문화회관 경내로 이전해 가지고 안내판을 설치하고 영구 보존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95년도는 이미 분구가 된 후입니다. 그때도 계양구로 가서 보존할 겁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그러니까 공보실장님이 계양구로 가셔 가지고.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공보실장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지요. 그것은 분구가 되더라도 문화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그것은 계승돼야 되지요.
노경
이노경위원
부천에 거주하시는 분이 우리 부평에 있는 향교에 와서 혼례식을 올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
박윤태위원
그럼 혼례장 사용료는 안 받습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무료입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방금 전에 답변을 하실 때, 문화공보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아직까지 다 파악을 못했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문화, 공보, 체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감사에 대한 답변을 위한 답변이고 자기 복안이 없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예산하고 금년 예산을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전임자들이 답습했던 업무들을 계속 지속해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떠한 정책을 개발해서 활발하게 행정을 펼칠 그런 의욕은 없고, 그저 무사안일 주의로 하루하루를 지나가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우리 시민의 정서생활이 메말라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문화 쪽에 치중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문화사업이 활발하게 펼쳐져야 합니다. 문화공보실도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공보문화실이 아니라 문화공보실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공보에는 예산이 편중돼 있고 문화에는 없습니다. 문화행사 한 것을 보면 작년에 전국노래자랑 했고, 사진전 했고, 글짓기대회 한번 했고 그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문화재 보존 같은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미국 사람들이 개화기에 와서 살던 집도 개수해서 관광명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옛적에 지주집도 수리해서 관광명소로 만들어서 그 지방에 수입으로 잡고 있다 이겁니다. 이러한 의지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떤 문화정책을 가지고, 물론 공보도 행정시책을 구민에게 알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문화시책이나 체육시설에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우리 시민들이 유용을 하고 또 의식도 개혁이 되고, 구민이 화합됨으로 해서 우리 지역이 발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어떤 정책을 펼 생각은 하지를 않습니다. 요번 행정감사자료를 요청하려고 보니까, 할 것이 없습니다. 한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문화공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따갑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관장님께서도 문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현재 '95년도에는 문화예술관계를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북구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분들로 구성해서 문화예술인협회라든지 또 인천에서도 가장 많은 문화재가 산재돼 있는 계양산 주변이라든지 이런 곳을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전보다도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문화계획을 연초에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문화공보실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산이 편성이 되게 되면, 그전부터라도 '95년도에는 이러한 문화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95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야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보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내가 왔으니까, 내가 내년도 '95년 초 전반기에 계획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켜서 집행하도록, 언제, '96년도에 해요? 추경에 해 가지고 집행하면 '96년도나 가서 하겠다 그 말입니까? 또 추경이 6월 달에 있을지, 7월 달에 있을지, 10월 달에 있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행정이 한 발짝 뒤떨어져 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미리미리 챙겨서 계획하고 부단하게 노력해서 예산에 반영시키면, 좋은 일 하겠다는데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승인 안 할리가 없습니다. 이제 여기 와서 지적하고 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는 뭘 합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제가 황 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저도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감했습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나타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구민의 날을 계기로 해서 대대적인 구민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날로 축포를 터트리기 위해서 없는 예산도 추가해서 대대적인, 문화적인 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초대 구민의 날이기 때문에 행사를 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일 구민의 날은 북구에 세금비리 때문에 이상하게 되고 말았습니다만 앞으로는 문화적인 차원에서 10월 달이 문화의 달로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해보겠다, 이것은 늦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각오를 가지고.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내년 구민의 날은 금년도에도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했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되지를 않았습니다만 내년 구민의 날은 체육대회 위주가 아닌 문화행사를 더 많이 가미해서 문화행사와 체육행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문 드렸던 부천시민 혼례에 대해서 답변 안 해주십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잠시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우리가 '93년 행정사무감사시 인쇄소 등록업무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을 때 문화공보실 처리사항이 0086651-532호에 의거 관내 무등록 인쇄업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무등록 인쇄소 15개소 중 6개소를 등록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9개소에 대하여는 인장, 명함 등에 인쇄소로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처리상황을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자료에 보면 인쇄소 등록된 것이 5건 밖에 없습니다. 1개 업소 등록은 어디 갔습니까? 처리상황에는 분명히 6개 업소를 등록시켰다고 했는데, 등록일지에는 5개소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연
황기연위원
출판사 및 인쇄소는 면허세를 받지요?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네, 받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그러면 '94년도 면허세 부과한 것 등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그리고 혼례식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랑은 부천에 거주하고 신부는 작전2동에 거주하기 때문에 신랑 명으로 해서 한 겁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출판사 등록일지에도 보면 8개가 있는데 출판사도 모르고 인쇄소도 구분이 안 돼요.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다시 복사해서 올리겠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그렇다면 이 자료가 허위 작성된 것이 맞습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동네체육시설 예산액이 얼마 있습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동네체육시설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1개 동에 1개소씩 설치하도록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3개, '94년도 3개해서 금년도 3개소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부평근린공원에는 6월 달에 설치됐고, 청천2동과 계양2동에는 지금 현재 계약을 해서 12월 20일까지 설치하도록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국비가 25%, 시비가 50%, 구비가 25%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예산액이 단위를 보니까 천원인데, 예산액이 900만원으로 편성이 됐고 국시비 보조 합하면 9천만원인데 왜 예산액이 900만원으로 됐습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오자가 났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9천만원에 집행내역을 보면 2,608만 9천원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지금 청천2동하고 임학약수터가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잔액이.
상대
서상대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6,300만원이 남아야 되는데.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6,3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부평근린공원에 있는 것만 한 겁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청천2동, 임학약수터는 앞으로 할 것입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예, 12월 20일까지 설계가 완료돼서 계약이 됐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지금 현재 부평근린공원에 체력단련시설 18종, 2점하고 의자 10개 휴지통은 된 거라는 거지요.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그러면 설계하고 예산액을 볼 수 있나요?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네, 볼 수 있습니다.
윤태
박윤태위원
예산이 1회 추경 때 세워진 것인데, 왜 12월 20일까지 늦어지는 겁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가 늦어졌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5종목에 15개 교실을 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 법정동이 몇 개 있습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32개 동입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법정동이요, 행정동 말고요.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금방 생각이 안 납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제가 볼 때는 법정동은 15개 미만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체육교실을 운영하는 것을 15개 운영하면 1개 동에 편중해서 어느 동에는 2개, 3개가 되는 동도 있다 이겁니다. 어느 동은 하나도 없고, 그렇다면 공보실장님께서 이런 것을 운영할 때도 법정동 당 하나로 하든지 아니면, 배당하고 나서도 많으면 1개 동에 2개 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작전동 같은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계산동 같은 곳은 안남초등학교, 계산잔디구장 다 있고, 작전동에는 왜 안 하는 겁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장소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동네체육시설은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 3개소인데 부평근린공원이 완료됐고, 청천2동 공한지, 임학약수터 주변을 하고 있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그것 밖에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당초에는 구비 50%, 시비 50%로 국비 보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중앙단위라든지 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봉
김준봉위원
구에서 파악되는 것 외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곳이 많은데,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6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단속을 해야 될 지역과 양성화해야 할 지역이 있는데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그래서 현재는 지금 동구라든지 중구가 장소가 없기 때문에 학교 운동장 등 협의요청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청이나 남구청 같은 경우는 연도별 동 당 1개소씩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우선 동 당 1개소씩 장소를 물색해서 추진하고, 또 2차적으로 학교 등과 협조요청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134페이지에 지도자 수당하고, 132쪽에 비고란에 보면 아침건강체조교실과 병행 실시한다로 돼 있습니다. 이것하고 분리해서 따로 따로 예산이 돼 있습니다. 지금 건강체조교실, 테니스교실, 게이트교실, 배드민턴교실, 탁구해서 지도강사가 2명, 1명 배치가 돼 있는데 이 지도강사하고 134페이지에 있는 지도자들하고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다른 사람들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134쪽에 지도자강사 수당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아침건강체육교실에 지도강사는 장소 당 1명씩 해서 1일 12,000원이고, 생활체육교실, 게이트볼 이런 데는 두 사람으로 한사람 12,000원, 아침건강체육교실에는 1,60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거기에는 지도자수당이라든지 아침에 필요한 건전지 구입, 카세트 구입으로 해서 섰고.
진섭
고진섭위원
우선 4월달만 보면 강사수당이 9명이라고요, 9명이면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은 보조할 것이고 한 사람은 보조가 아니지요, 그럼 이 사람들을 12,000원씩 9명이면 100만원 정도인가요?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아침건강체조는.
진섭
고진섭위원
4월 달에 교사수당으로 249만 6,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최고가 12,000원일 때 9명이라고요, 그러면 최고 12,000원을 주고 9명이면 108만원이란 말야!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아니지요,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하니까요.
진섭
고진섭위원
그렇다고 그래도 이 금액하고, 지금 뒤에 보면 1,577만 2,000원이 4월, 9월, 5월, 9월 해서 지도자 강사수당이 또 나갔습니다. 이거 같은 사람 아닙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같은 사람 아닙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생활체육교실 및 아침건강체조교실은 여기 있고, 그럼 이 위에 있는 체육교실에 지도강사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수당이 앞뒤가 2,166만 5,000원이 똑같다고요. 어떻게 똑같은 금액이 나갑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일정은 똑같으니까요, 다른 장소라도 한 사람에 12,000원이고.
노경
이노경위원
강사하는 시간이 틀리는데요.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일당으로 합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은 1990년부터 '94년까지 5개년 계속비로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역경을 겪어서 물론 수정할 사항도 불가피하게 가해졌고, 대지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지부진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문제는 이 예산입니다. 분명히 작년 '93년 정기회 때 94년 예산을 다루면서 계속비로서 '95년까지 우리 의회에서 38억 5,000만원을 승인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금년에 36억 신청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한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계속비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보면 있습니다. 5년을 넘지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90년부터 '94년까지 5개년 계속비로 의회에서 승인한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내가 이것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94년으로 끝나는 것이다" 했더니 "아니다" 해서 '95년으로 해서 '95년 38억 5,000만원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과부족으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는데, 금년에 예산서를 보니까 36억 예산승인 신청이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지, 예산회계에 대해서 알고 하는 겁니까, 무엇입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95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94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금년 이 조서에 문화회관 계속비조서 부속서류가 없어서 예산계에 물어보니까 작년에 잘못돼서 금년에는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문화회관을 짓는데, 문화공보실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지금 지방재정법 33조에 보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5년도로 알고 있어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자신 있게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예산계 직원이 '95년 것이 잘못돼 가지고 명시이월 시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90, '91, '92, '93, '94에요.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파악해 보니까 명시이월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맞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작년 예산서 보면 '95년 계속비조서 38억 5,000만원을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36억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계하고 사전협의가 있었습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명시이월하고 36억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설변경에 대한 예산은,
기연
황기연위원
작년에 38억 5,000만원을 '95년까지 승인을 했다고요. 그리고 부평문화회관을 건립하는데 자금이 모자라서 30억에 대한 채무행위를 한다 이렇게 지난번에 업무 보고를 하셨다고요, 채무행위는 예산으로서 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으로 승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30억 중에서 10억은 부평청사 짓는 것이고, 20억이 문화회관 짓는데 30억을 기채를 한다는데, 이것도 문화공보실에서 답변을 할 것이 아니고 예산계에서 답변할 성질이지만 꼭 기채를 해야만 되는가 하는 판단을 문화공보실장도 하셨습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규모로 봐서 현재 구청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청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재원규모에 대해서 누구하고 협의를 했어요, 재원규모를 알고 계십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예산계하고.
기연
황기연위원
지금 재정규모가 매년 순세계잉여로 넘어온 돈이 80억, 90억이 넘어옵니다. 그런 것을 공보실장께서 기획실장하고 협의해서 책임 있게 업무보고 할 때 30억에 대해서 채무행위를 하겠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지난번에는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여비지급 72만원 지급됐지요?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네.
노경
이노경위원
감독관은 누구입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영선계에서 상주하는 7급 공무원이 있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6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월 별로 6개월분입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통신 3차 계약수수료에 20만 2,000원이라고 기재돼 있지요, 그 다음 61만 8,000원, 그 뒤에 보면 136쪽 문화회관건립시설부대비에 통신 3차 계약 수수료하고, 정기 3차 계약수수료에 1,000원씩 오차가 있습니다.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절삭할 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뽑을 때 착오가 된 겁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체육시설물정비 8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11월중에 집행예정이라고만 돼 있습니다. 현재 11월달이 지났습니다.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요.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현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차질이 생겨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그래도 의회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저희가 4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흔히들 주민들은 복지부동이니 안일무사니 질타가 많고 특히 전국적으로 떠들썩했던 세무비리가 북구에서 발생을 했는데, 실상 문화공보실장님, 너무 자료가 부실하고 업무숙지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감사를 받고 계시는데, 너무 불성실하고 오후 감사부터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빠른 자료제출과 답변이 있었으면 합니다. 오후 감사부터는 좀 더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정회하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행정예고제 운영 및 예산집행 내역이 있는데, 10개 신문사에다 광고를 냈는데, 여기 출입기자가 몇 분이십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10개사입니다. 10개사에 13명입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94년도에 광고를 내신 자료가 있지요.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저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VTR제작에 주요행사 촬영을 4월부터 했는데, 집행내역에 그 위에 테이프는 벌써 4월 1일날 벌써 1,00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지급한 사항이 상상 외로 너무 많은 부수가 구독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신문사 별로, 각 동 별로, 집행내역, 신문사에 줬으면 영수증 같은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박윤태위원
행정예고제, 북구소식인쇄, 내고장소식 보내기, 구정홍보 4가지하고 전국노래자랑 홍보플래카드 및 진행용품 구입 등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 때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 행사에서 '94년 4월 21일부터 상반기 체육의 날 행사, 하반기 체육의 날 행사인데 직원들 체육의 날 행사 때 쓴 비용입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그러면 지출내역이 한꺼번에 상반기 때 1,478만원, 1,370만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알 수 있습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알 수 있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행사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 보게 되면 4월달 마지막 주는 체육주간이고요, 매년 10월 15일이 체육의 날인데, 4월달에는 우리가 금년도 4월 24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52개 기관이 30개 기관은 동사무소, 구청 각 과별로 30개가 체육대회고 그 다음에 22개 기관이 등산을 해서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1인당 10,000원씩 지급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은 10월 15일이 체육의 날이기 때문에 그때는 체육대회와 등산을 해서 1인당 일용직 포함해서 10,000원씩 지급했습니다. 내역은 각 동, 과 별로 돼 있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동사무소도 4월 21일부로 전도해 준 겁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인원을 체크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급을 했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예를 들어서 산행을 한다 그럴 때, 과반수 이상이 산행을 안 하는 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그전에는 토요일에도 하고 '93년 같은 경우는 평일에도 하고 그랬는데,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준다 그래서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일과가 끝난 후, 일요일날 하고 있는데, 특별한 집안사정이라든지 업무 때문에 못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동사무소 같은 경우 어떠한 목으로 썼다고 보고를 합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체육주간에 체육행사비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안하고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근거나 사진이라든지.
왕섭
정왕섭위원
그럼 각 동에 자료가 있습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네, 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8명의 유공자께서 동남아를 7박 8일간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1,114만 4,000원을 썼습니다. 1인당 139만 3,000원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여행사 견적, 지출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VTR 테이프 비디오 점포에 관해서 작년 1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단속사항에 있습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음반비디오물 관리는 불법음반 비디오 단속하고 영업자 준수사항 지도감독, 음란물 단속 이런 사항으로 했습니다. 단속반은 공무원 2명, 협회 음란비디오물 법률에 보면 사단법인이 소속돼 있는 협회 단속요원이 참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계장 외 4명이 음반 비디오를 판매업소 832개소를 단속했습니다. 그 중에서 675개 업소 단속, 적발업소 353개소로 1개소는 불법음란물 취급으로 형사고발을 했고, 또 영업정지 42개소, 경고 및 현지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부개2동 백조비디오 외 24개 업소에 대해서 모범업소에 대한 것도 정보차원에서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연차적으로 몇 번이나 한 겁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2회 정도로 상·하반기 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내용을 참고적으로 주시겠습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서 현재 비디오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7개소가 있는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까지는 무허가가 되겠습니다.
윤태
박윤태위원
KBS 전국노래자랑 행사 추진에 있어서, KBS 전국노래자랑 플래카드를 10개소에 했다고 그러는데 한 개에 얼마씩 주고 했습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8만원에 했습니다.
윤태
박윤태위원
KBS 전국노래자랑 신청서 유인, 2,000매를 했다고 그러는데 1개 동에 20장씩만 배부해도 600장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했습니까? 동에 몇 장씩 배부를 했습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동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잠시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
박윤태위원
KBS 노래자랑 녹화장소 3개소 했는데, 녹화를 어떻게 한 겁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녹화장소는 한군데에서 했습니다. 녹화는 부평근린공원, 예심은 부평4동 천주교회에서 했습니다. 예정을 3개소로 잡았던 겁니다.
윤태
박윤태위원
부평역 앞하고 부평관광호텔 4거리 이것은 예산이 쓰여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플래카드를 단 장소입니다.
윤태
박윤태위원
플래카드는 대우자동차 앞, 계산동 홍진아파트 앞, 부평역, 백운역, 한양쇼핑 앞, 부개 4거리 앞, 십정동 입구, 효성4거리, 작전 IC 입구, 부평4공단 입구 이렇게 10개소로 했고요, 전국노래자랑 녹화장소 3개소 24만원 쓴 것이 있지 않습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예심을 하겠다고 플래카드를 붙인 것이지요.
윤태
박윤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11페이지, 구정홍보용 VTR제작 11회 1,100만원하고 뒤에 보면 129쪽에 997만원하고 틀린 겁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11페이지는 구정홍보용 VTR테이프 플러스 구정홍보용 촬영 플러스해서 1,135만 7,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구정홍보용 VTR 테이프가 997만 7,000원 그 다음에 식전행사 플러스 11회 한 것이 나머지,
진섭
고진섭위원
같은 내용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 예산액 전체액이 1,400만원인데, 집행을 990만원하고 전체 집행한 합계가 이렇게 되고, 그 잔액은 어디 갔습니까? 잔액은 5,800만원 안에 다 있는 겁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그 안에 다 있는 거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1,135만 7,000원에 대한 것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니까, '93년도에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만든 거지요.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94년 1월 1일 자료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VTR을 제작해서 집행일이 4월 1일 아닙니까, '93년도에 이런 식으로 해서.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계획은 수립해서.
진섭
고진섭위원
그럼 촬영은 돼 있을 것 아닙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아니지요, 연초에 계획을 세운 거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연초에 세워서 4월 1일날 VTR을 만들어서 집행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93년도에 이러이러한 것을 쭉 촬영을 해뒀다가 4월 1일날 만든 거 아니냐, 그러면 9월 4일부터 시작해서 10월 25일까지 찍은 주부백일장은 어디 있습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내년에 하려고 그럽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내년에 한다 그러면 4월 1일날 집행된 것은 어디 있습니까? '93년도 내용에 VTR 내역표를 찍어서 4월 1일 전에 만들어서 시연회도 하고 다한 거 아닙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지난 것도 있는 것이고. 그 기간 안에 찍은 것도 있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이 내용들은 내년도에 테이프 제작을 또 해야된다, 그러면 지금 '95년도 예산안에 VTR제작 또 올라온 것 있습니까? 해마다 VTR 만들어서 뭐합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시책적으로 매년 달라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진섭
고진섭위원
내년도 예산안에는 얼마나 책정이 됐습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똑같이 됐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것이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것을 테이프를 찍어서 사진을 가지고 있다가 그 가지고 있던 내용 전체가 바뀐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건 분명히 돈 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93년도 촬영돼 있다고 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돼있는 것 아닙니까, 뭘 찍었고 하는 등등은 어디 있습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역점시책이 다르기 때문에 해마다 다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구정홍보를 한다는 것이 구청에서 어떤 일을, 행사를 진행을 한다면 답습에 의한 구정이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VTR을 해마다 1천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그거 없어지고 또 새로운 것 갖다가 또 해야되고 계속 새로운 것을 보여줘야 된다면 그전에 1천만원씩 사용해온 VTR은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VTR 제작하는데 옛날 사진이 있다고 그래도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은 마찬가지로 듭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진 있다고 그래서 할인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한 VTR이 제작될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진섭
고진섭위원
해마다 새로운 방법으로 바꿔서 VTR을 제작해야 되겠다.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사진은 옛날 것, 현재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제작비용은 1천만원 내외가 든다는 얘기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그럼 테이프를 계속 1천만원씩 새로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된다는.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시책이라든지 주요업무 등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비디오 제작을 해보자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말씀을 잘 하셨는데, 돈 천만원씩 계속 들여서 10년이면 1억이라는 돈인데, 그렇다면 지금 어떠한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구청에 과장님들이나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매해 년도마다 1천만원씩 돈을 들여서 계속 사장을 시켜가면서 새로운 VTR을 만들어야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빨리 사고의 전환을 해서 이것을 구자체에서 만들어 봐야겠다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그래서 '95년도에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VTR을 만지는 기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계획은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체육의 날 행사에 인원이 참석을 안 했는데도 예산을 써도 되는 겁니까? 1인당 1만원인데.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원칙은 참석해야 되겠지만, 분위기 조성하는데 따른 행사이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아니지요, 분명히 목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씁니까? 1인당 1만원씩 해서 17명이 참석했다면 17만원을 빼는 거고, 10명이 참석했으면 10만원을 빼고 나머지 남는 것은 당연히 예산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참석을 안 하게 되면 보상금 목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지급을 해야지요.
왕섭
정왕섭위원
지급을 해야 됩니다. 지급을 안 했을 때는 안 되지요?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그건 안 되지요.
기연
황기연위원
아니, 보상금 목이 어떠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예산으로 세워놨다가 참석을 안 했는데도 지급하는 예가 어느 나라 법입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개인에게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기연
황기연위원
참석을 안 했으면 불용액으로 넘겨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100% 참석했을 때 이만한 예산이 든다고 해서 보상비 목으로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 중에 참석 안 해도 보상비니까 지급을 한다는 말은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보상의 성격은 실비 보상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기연
황기연위원
실비보상이 예를 들어서 위원회 실비보상이 3만원, 5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참석해야 주는 겁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해야만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어느 위원회에 지금 소속돼 있는데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갔어요. 그럼 개별적으로 줍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현재 우리가 체육행사 보상비는 전부다 본인에게 지급되는 지출증빙서를 첨부를 해 가지고 그 지출증빙서를 확인한 다음에.
기연
황기연위원
누구에게 주는 보상비예요.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개인에게 줍니다. 공무원에게.
기연
황기연위원
공무원이 참석 안 했는데 줘요?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데요.
기연
황기연위원
급여수당이나 급여형태 같으면 참석을 안 해도 당연히 지급을 해야지요. 그런데 보상비인데 참석을 안 했는데 어떻게 줍니까?
노경
이노경위원
어떤 과, 어떤 동이 됐든 예를 들어서 30명이면 30만원을 전도해 주고, 그 다음에 집행은 과, 아니면 동.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부다 개인 별로 참석할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합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참석을 하든 안 하든 30명이면 30만원 나가는 거지요? 그것을 30만원을 가지고 13명이 행사를 하든.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그게 아닙니다. 1인당 1만원씩.
노경
이노경위원
30명이 있는 부서면 30만원 지급할 것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13명이 사용을 하든 19명이 하든 공보실장님이 확인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기연
황기연위원
제가 결산검사를 하는데 그런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것은 급양비입니다. 급양비가 얼마 있습니다. 그날 야근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면 두 사람에 대한 급양비가 지출이 돼야되요, 그런데 마치 급양비가 5명 것이 예산에 올라와 있다고 그래서 두 명밖에 야근을 안 하는데 다섯 명이 한 것처럼 서류를 다 만들어놓고 지출을 했다 이겁니다.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참석을 안 한 사람한테 어떻게 줍니까, 확인을 해야지요.
노경
이노경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나중에 행사가 끝난 후에 확인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1인당 1만원씩 지급만 했지, 그 다음 행사가 어떻게 됐는지는 서류로만 보고 받고 마는 거지요?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부평사는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어요.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부평사 3/4 정도 초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말이면 초고가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내년 언제나 볼 수 있습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계획대로 내년 5월까지는 될 것으로 봅니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자료 제출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아직 자료준비가 안 됐습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준비중에 있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자료 제출한 것을 봤는데, 서운동에 사진이 왔습니다. 계양2동 동장이 서운동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내가 계양2동 동장 얼굴을 아니까, 알 수가 있지, 이거 되겠습니까?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체육행사를 가게 되면 게이트볼이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왕섭
정왕섭위원
몇 명이 체육행사에 참석을 했는지 그것조차 확인이 안 되고 동에서 참석했다면 참석한 대로 알고.
덕영
윤덕영위원장
요청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사실상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심의 때나 이런 때 좀 더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 태세를 확립해 주시고, 너무 안일한 자세에서 공보가 어떤 실적위주로 내용이 없는 이런 것이 우리 북구에서는 지양될 수 있도록 문화공보실장님 분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태
강희태문화공보실장
노력하겠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문화공보실에 대한 행정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을 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시민과 감사가 끝나는 대로 부평문화회관 건립현장, 동네체육시설 2-3군데 현장확인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정회
14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시민과는 우리 북구의 대민 창구로 지금 계장님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근무복을 분명히 작년에 맞춰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지도급에 있는 계장급들이 근무복 착용을 안 하게 되면 그 밑에 직원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지요. 금년 예산도 6,150만원이 총무과에 올라왔는데, 그래도 우리 북구의 얼굴인 대민 창구에서 근무복만큼은 입고 산뜻한 자세로 민원업무를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지적도나 건축물 관리대장 같은 것은 전화로 받아 가지고 미수령해 간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수령 비율이 두 가지에 한해서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저희가 전화민원접수처리현황을 보게 되면 접수건수와 발급건수를 보게 되면 미수령 건수에 비해서 16.8%가 수령을 안 해간 것이 되겠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제가 묻는 것은 16.8%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적도하고 건축물관리대장은 31%, 26%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이 관계는 제가 미리 파악을 못했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과장님께서 미수령 비율을 최대한 낮춤으로 우리 구 예산이 절감된다라고 볼 수 있지요.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업무를 파악 중에 있기 때문에.
노경
이노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위원들이 지적할 사항이 뭔가를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는 가지고 나오셔야지요.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이것은 미수령 건수가 많은 것은 전국 부동산 업자라든지 설계사무소라든지 이런 쪽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집을 부탁만 했다하면 전화로 무조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성사가 되면 찾으러 오고 성사가 안 되면 그냥 놔두고, 그래서 지난번에는 6개월분 미수령자에 대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대부분 부동산 등인데 신청한 것 자체를 안 찾아가면 안 됩니다 하면서 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가능한 방법이 지금 만들기는 만들더라도 거기다가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줄이는 방안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최대한의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접수를 받을 때, 신청인, 민원인에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 이름 같은 것을 기재.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전화번호는 다 적어놓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아무런 책임추궁도 안 합니까?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하기가 어려운 것이 해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해 가지고 자꾸 다툼이 생기고, 이것이 법상으로 15일입니다. 15일 이내에만 찾으러 오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집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지금 미수령해 간 것은 15일 이상 넘은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본인인 내가 민원접수를 했다 이겁니다. 내가 했는데 내가 한번 두 번 신청만 해놓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발생될 때는 내 이름을 대고 신청할 때는 그 사람을 팔지를 말아야지요. 왜! 비용만 드니까, 신경만 쓴다면 접수자가 누군지 알 수 있잖아요, 매번 그러는 사람이니까.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주민들하고 무리가 안 생기는 쪽에서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지금도 전화 신청하게 되면 전화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을 기재합니까?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주민등록번호는 안 적고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노경
이노경위원
그런데도 안 찾아가는 겁니까, 어떠한 책임도 전가할 수 없습니까?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증지를 안 붙였기 때문에, 안 찾아가는데 대한 제재사항은 없겠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제재사항은 없어도, 그것을 신청 받고 발급하기 전에 전화 한번 안 해줘요, 접수할 때 민원인이 전화를 하지요, 그럼 직원이 접수받고 "알았습니다" 하고 끊고 나서 다시 확인전화를 해야지요, 그런 후에 발급을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민원이나 경찰서에 얘기하면 전화 끊고 나서 다시 확인해 가지고 일 처리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야지 무조건 전화만 온다고 해서 그냥 하면 안 되지요.
노경
이노경위원
전화로 확인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확인되고 전화번호가 확인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대장을 발급한다 이겁니다. 증지는 안 붙였어도, 그리고 수령을 안 해 갔을 때, 예를 들어 증지 값을 전화요금에 부과시킨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보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무리가 생겨서는 안 되고, 또 여기 세 사람이 전화를 받는데 보통 하루에 300통 정도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한사람마다 하루에 100통 이상씩 전화를 받다보면 그것을 또 확인하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매일 접수하고 전화번호도 적고 하다보면 거의 다 부동산업체 같은 데가 많으니까, 부동산 전화번호는 금방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협조공문이라도 보내서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낭비성 요인이 있으니까, 협조를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금년내도 해당되는 곳에 협조문을 보내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전화민원접수에서 재증명발급하는데 수수료가 각각 다르지요? 그러면 그 수수료가 그날그날 집계가 안 됩니까? 증지만 붙이고 그것으로 처리해서 건수로만 처리합니까? 붙여서 처리한 건수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액수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수입으로 잡은 겁니까?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그것은 총무과 서무계에서 증지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원서류에 민원인이 증지에 해당되는 액수만큼 사 가지고 붙여서 저희들한테 신청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한 액수집계는 총무과에서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집계하지는 않습니다. 판매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대충 수치적으로는 나오겠지요? 그러면 이 수치하고 그때그때 증지 판매한 것하고 거의 맞아 떨어지겠네요?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판매부에 의뢰하면 알 수 있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재증명이 여러 가지인데, 그 가격은 시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구 자체에서 정하는 겁니까?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그것은 구 자체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증지는 액권이 100원짜리도 있고, 50원짜리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증지는 판매한 것에 대한 판매액이 세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판매한 사람에게는 수수료를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증지를 사 가지고 이것을 호적초본에 붙일 것인지, 주민등록등본에 붙일 것인지 어떤 증명에 붙일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아무 것에나 그 액수만 붙이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과에서 민원서류, 어떤 민원서류에 얼마가 증지수입이 있다 하는 것은 그 발급한 통수를 계산해서, 액으로 계산하면 대게 어느 정도로 발급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도 증지수입 자체를 가지고 무슨 수수료에 얼마, 이렇게는 통계가 곤란하고요, 수수료 액수는 수수료 조례에 의해서 민원건수 별로 하는데 사실상 어떤 대민의 봉사적인 측면에서 우리 공무원이 수고한 금액만큼 소요된 비용만큼 책정을 하는데 사실상 원가로 맞추어서 책정은 못합니다. 아무래도 봉사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세수에 관련해서 생각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인지는 총무과에서 하면서 별도로 시민과에서는 단순히 인지세로 수입을 잡아서 세수가 되고......, 여기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하고 건수로만 따져서 하게 되는 것이지요, 국장님 말씀과 같이 대충 그날그날 한달 증지수입이 거의 추계로 역순해서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인지요?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급한 통수를 가지고 전부 계산하게 되면 얼마만큼 발급했다는 것이 나오니까, 그것으로 역산을 하면 추계는 되는데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천시 증지이기 때문에 북구청에서 구입한 증지를 가지고 중구청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혼용이 가능합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예를 들어서 위조가 된 수입증지를 시민과에서는 알 수가 없지요.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붙일 때 관심을 가지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개인컴퓨터가 워낙 좋으니까 위조해서 써도 발견할 방법이 없지요.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발견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발견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거기까지 염두에 두고 업무를 처리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예를 들어서 수입증지에 도장만 찍어주면 그것이 가짜가 됐든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러면 각종 과태료가 있는데, 시민과에서는 어떻게 증지로 받습니까, 돈으로 고지서를 발부합니까?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호적과태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건당 금액이 일정한 것이 아니고 기간이 얼마나 지났느냐에 따라서 학력이라든가 또는 대도시냐 농촌이냐는 평점이 있습니다. 평점에 의해서 과태료부과 금액을 결정해 가지고 고지서를 써주게 되면 그것을 본인이 직접 은행에 납부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저희에게 영수필 통지서가 오지요.
재웅
윤재웅위원
제일 적은 금액에서 제일 큰 금액의 차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최고가 5만원인데요, 거기서 일수계산, 한달 이상이 지났다던가 한 달이 안 됐다던가 또는 학력이라든가 대도시다, 농촌도시다 이런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거기에서 관계공무원의 재량이 나오겠네요?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재량이 아니라, 기존 틀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재웅
윤재웅위원
그것이 호적계에서만 합니까?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호적과태료니까 호적계에서만 합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규정에 틀에 맞춰서 하는 것도 담당자의 소관 재량에 따라서 감해 줄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순호
신순호호적계장
거기에 대한 신고를 할 당시에 우리가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필로 아니면 신고서가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니까요, 거기서 신고한 것을 가지고 기간이 얼마 지났느냐, 학력이 어느 정도이냐 자기가 자필로 써 가지고 신고를 하니까요, 그 기준표를 가지고 산정을 하는 것이지요.
재웅
윤재웅위원
동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예가 가끔 있습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랄지 그것을 재량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폭이 얼마나 되는가 묻는 겁니다. 최고가 5만원입니까? 최하는 얼마예요?
순호
신순호호적계장
호적과태료는 본인이 신고서를 작성해서 써내실 때 해태이유서를 써서 내게 돼있습니다. 해태이유서에 최소한 인천직할시에 거주하는 주민은 20%라는 비율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전혀 다 해태가 안됐다 하더라도 인천직할시 거주하는 주민이면 직할시에 20%가 부과가 돼서 최소금액 2만원이 부과되고요, 1년 이상이 되면 그 금액은 전체가 다 5만원이 됩니다. 그 사이에서 저희가 10%, 20% 가감이 돼 가지고 그 금액이 정해집니다. 대게 해태 이유에 해당되는 내용은 본인이 작성해 내는 해태이유서에 기재가 되게 돼있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출생신고, 사망신고 신고서에 날짜가 경과됐을 때 해태이유서를 붙인다고 그랬는데, 과태료에 대한 영수증은 거기다가 붙입니까?
순호
신순호호적계장
과태료는 저희가 신고서를 제출하셨을 때 일정기간이 15일입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 기간 이전에 법적으로 사전납부를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고지서를 발부해 드리면 민원인들이 또 오셔야 되고 그런 절차가 번거로우니까 저희 시금고가 민원실 안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구금고에 납부를 하시고 영수증을 저희를 갖다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본인 확인하고 영수증을 본인에게 드리고 동에서 오는 경우에는 동으로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해태이유서에 영수증 같은 것을 붙이지 않습니까?
순호
신순호호적계장
붙이지를 않지요, 본인한테 돌아가지요.
노경
이노경위원
본인이 직접 납부를 하러 오시면 민원실 바로 앞에 시금고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내고 오시도록 하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그 후에 거기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 받아서 납부를 하면 거기서 업무가 끝나는 거예요?
순호
신순호호적계장
과태료에 대한 것은 그렇게 되고, 저희가 나름대로 시민과에서 징수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세무과로 통보를 하지요, 세외수입 결정통지서를.
진섭
고진섭위원
그럼 법원과 구청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호
신순호호적계장
과태료 문제만은 전에는 법원에서 직접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해서 보냈는데, 지금은 과태료는 법원으로 가지 않고 저희 세외수입입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럼 3,164만 7,500원이 금년 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지요.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순호
신순호호적계장
작년 자료는 나와있는데요, 가지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잠시 후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징수 100%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순호
신순호호적계장
저희가 과태료 부과할 때, 15일간을 드리는데 민원인들께서 호적신고를 내시면서 처리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법원으로 이의신청서를 내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들이 법원에까지 신청서를 낼 정도의 어떤 이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태된 것은 거의 기간적으로 확실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거의 다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
박윤태위원
과태료를 100% 징수하기 위해서 담당직원이 강권을 쓰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민원인이 돈을 안 가지고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인은 급해서 강권을 쓰니까 100% 돈을 내고 소정의 서류를 발급 받으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돈을 안 가지고 왔을 때는 서류를 발급해 주고 차후에 돈을 받을 수도 있는데, 담당직원이 강권을 쓰니까 100% 징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납부기한이 15일이기 때문에 이 호적과태료는 이상하게 자기 신분과 직결되는 신상관계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것은 그때그때 내고 있습니다.
윤태
박윤태위원
민원인이 무슨 서류를 갑작스럽게 발급 받으러 와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강권을 쓰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15일이라는 그런 기간을 준다면 민원인은 그 서류가 급하니까 15일까지 시간이 없잖아요.
노경
이노경위원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담당공무원이 강권을 쓴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접수를 받지 않고 과태료 영수증을 가지고 온 뒤에 접수를 받는 것이 아니냐 라는 뜻입니다.
순호
신순호호적계장
과태료 내는 민원인들이 이미 기간이 해태가 돼서 오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홍보가 돼있는 것으로 봅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글쎄, 민원인이 오다보면, 또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돈 없이 신고만 하러 왔는데 고지서발부를 안 해준다 이겁니다. 접수도 안 받고, 가서 영수증을 끊어 가지고 와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부과시켜놓고 고지서를 주면서 가서 과태료를 내고 영수증을 가져와야 접수를 받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순호
신순호호적계장
아니지요, 그것은 일단 접수를 하고 그리고 고지서를 우리가 작성을 해서 본인에게 주면 대부분이 내고 가지 그냥 간다해도 15일 안에 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노경
이노경위원
아니, 무슨 세금이든 세금에 100% 라는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억압을 주지 않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세금 100% 내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순호
신순호호적계장
위원님 말씀도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민원인들에게 신고서를 접수하면서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가 없거든요, 요사이 민원 대하는 방법이 가능하면 민원인에게 무리 없도록 하는데, 이것이 어디까지나 해태된 것이기 때문에 또 저희로서는 과태료를 일단 부과해서 징수를 해야될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최대한으로 민원인에게 강권을 쓴다거나 이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도록 민원인이 납득해서 내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문제 때문에 민원증명을 발급 안 해준다는 인식은 안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본의 아니게 강제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순호
신순호호적계장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희 입장은 공무원 입장이고 민원인 입장이니까 그런 경우가 아주 없었다고는 볼 수 없겠지요.
윤태
박윤태위원
이건 말입니다. 해태이유서를 작성할 정도의 민원이라면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민원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징수금액이 100%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권이 있을 수 없고, 결손처분이나 미징수액이 나왔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그럴 수 있는데, 이것만은 100% 징수됐다고 하니까, 동에서도 보면 그런 사항이 종종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세외수입계로 매일매일 통보합니까?
순호
신순호호적계장
매일 통보를 하지 않고요, 과태료부과해서 기간이 15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징수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취합된 자료를 그때그때 세무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럼 여기 징수액하고 세무과 세외수입하고 금액이 똑같이 맞겠지요.
순호
신순호호적계장
호적과태료는 지난번 결산 검사할 때 세밀히 봤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납세의무자가 예를 들어서 담당자에게 귀찮으니까 5만원 고지서 끊어서 내고 해주십시오, 그러고 돈주면 그냥 돈주머니에 넣고 찢어버리고 징수부에 기장도 안 하고 수납부에 기장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그뿐입니다.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제도상 그렇게 돼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 앞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겁니다. 이것이 과태료뿐만이 아니고 세외수입 전반에 걸쳐서 그러한 문제가 내재돼 있습니다.
호적해태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과기일이 한 달 이상일 경우 해태가 되면 부과를 하는데 저희가 어떤 책임감 없이 할 수 없는 것이 접수일자가 접수창고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접수인을 찍어서 저희 처리 부서로 보내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접수대상이 앞에서 기록이 되고 접수인이 찍혀져서 처리 부서로 넘어오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어떤 접수 건이라는 것이 거의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담당직원 임의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가 돼있지는 않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그것은 아는데, 해태자 명단이 작성이 돼서 미리 비치가 돼있으면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습니다.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지난번에 세외수입 27억하고 관련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세외수입이 과태료뿐만 아니라 사용료 등 시에 여러 부서에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최근에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징수부 조차 없는 데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감사계통을 통해서 하면 이행을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계장으로 하여금 각 세외수입 관련 부서에 장부를 없는 데는 새로 만들고 해서 감사도장을 찍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황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의와 동시에 같이 징수부에다가 같이 결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한편으로는 저희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부서는 세무과에 세외수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외수입 부분이 여러 가지 취약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규칙상에 나오지 않은 부분도 서로 인수인계가 되고 서로 발전시킬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시해서 전체 직원을 교육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물론, 우리 북구청 공무원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우리가 불행스럽게 세무과에서 이런 비리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우리 호적계가 됐든, 민원실 창구에서는 과태료가 됐든 뭐가 됐든, 창구직원이 민원인에게 금전을 받는 금전거래는 일체 일어나지 않게 시민과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실추된 북구의 명예를 살리는데 세무과는 아니지만 시민과에서 나마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기타 14건은 무엇입니까? 이건은 나중에 따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문서관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각종문서관리현황이라고 해서 각 과·실별로 나열하면서 숫자를 해놨는데, 이런 식에 현황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각 과마다 모든 문서목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보존연도 별 이렇게 목록이 있을 겁니다. 그 목록을 각 과별로 3년부터 영구보존까지 하는 문서목록대장을 제출해 주십시오.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문서 보존하는 관리규정에 의해서 3년, 5년, 10년, 준영구, 영구해 가지고 우리가 각 과에서 매년 한 번씩 문서이관 작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때는 이관목록을 전부 실·과별로 받아 가지고, 저희가 보존관리는 저희 시민과에서 문서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매년 연초에 이관을 받아 가지고 받을 때 실제 문서하고 실·과에서 작성해서 넘어온 이관목록하고 전부 확인해서 실물과 보존목록에 기재돼 있는 것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해서 종합문서창고가 저희 옥상에 있습니다. 거기에 일괄 보관,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우리 감사자료 제출한 것은 수치로 해서 누가 봐도 알겠습니까?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자료 요구한 의도를 잘 몰라서 아마 이렇게......
재웅
윤재웅위원
모든 것을 관리하면 관리하는 책임자의 그 입장에서 뽑아줘야만이 우리도 이해하기 쉽고 납득하기가 쉽지요. 조금 전에 각 과 별로 문서목록을 가지고 와서 목록별로 매수 등을 확인하면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못했기 때문에 '91년, '92년 취득세 영수증 같은 것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그 사항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취득세 영수증은 창고에서 빼낸 것 아닙니까.
재웅
윤재웅위원
아니지요, 세무과에서 쉽게 보기 위해서 2년간 갔다 놨다고 그랬지요.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세무과 관계로 해 가지고 분실됐던 문제도 그렇고 갔다 놨다고 그랬지요.
세무과 관계로 해 가지고 분실됐던 문제도 그렇고 복구가 문제점이 많았던 것은 위원님들이나 일반시민들이 다 아시는 바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 새로 와 가지고 매년 문서이관은 연초에 하기로 돼 있습니다만 여기는 청사 자체도 비좁은데다 지금 문서서고가 35평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좁은 상태입니다. 제가 그러한 사항을 알고 왔기 때문에 실·과에 현재 필요로 해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실제 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상당한 양을 실·과에서 자체 보관관리하고 이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고, 반면에 그러한 이유는 문서관리 규정에 보게 되면 "수시로 업무를 집행해가면서 참고가 될만한 것은 자체 보관할 수 있다"로 돼있습니다만 필요 이상에 것을 각 실, 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실태파악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35평에 종합문서창고가 비좁기 때문에 제1공보관에 19평짜리 구새마을지회가 다른 데로 나갔기 때문에 거기다 문서보관창고를 확보해서 각 과에서 전부 받아 가지고 문서이관작업을 재차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보존기관 별 문서 량에 10년, 5년, 3년 이렇게까지 있는데, 그러면 1년 내지 2년 문서 보존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까,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이 없기 때문에 1년, 2년은 없는 겁니까?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지금 여기서는 보존문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관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관문서는 쉽게 말씀드리면, 각 과에 1년 내지 2년까지는 보관을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서 2년이 지난 것은 보존문서로 돼서 시민과에서 종합관리를 하는 거지요. 1년 이내 문서는 각 과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북구청의 문제는 옥상에 문서고가 있었습니다만 이 문서고가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각 과에서 2년 초과된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와서 세무과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각 과에서 2년 이상 지난 것은 전부 이관을 받아서 종합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창고가 포화상태라서 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창고를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평을 더 지었고, 거기다가도 넣으려고 이번에 정리를 해보니까 그것도 터무니없는 것이 돼요, 사실상 옥상에 있는 문서고도 문제는 있습니다. 도저히 청내에 둘 곳이 없어서 동사무소에라도 보관을 해보려고 동사무소를 조사해 봤는데 적당한 장소가 없었고, 마침 공보관에 장소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최대한도로 각 과에 2년 넘도록 보관하고 있는 것은 다 받아서 우선 보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서 량이 많다보니까 도저히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마이크로필름이라고 해서 사진을 찍어서 필름화해서 보관하는 작업을 내년부터는 하려고 예산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이번에 북구청 세무과에 취득세, 등록세 보관서류는 세무과에서 자체보관하고 있던 겁니까?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자체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행정처리규정 28조인가 보면 여하튼 연도가 지나면 보존문서로 넘겨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별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1년간 부서에서 비치하고 있다가 1년 후에는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세무과에서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빠져나간 겁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각 과에서 연초에 합니까, 연말에 합니까?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매년 연초에 합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연초에 문서목록철로해서 인수인계가 됐을 것 아닙니까, 각 과별로 그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그것이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각 과별로 목록이 3년 이상 보존목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그것이 양이 많은데요, 복사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요, 홀더가 몇 십 건 몇백 건 되는 것이지요.
재웅
윤재웅위원
문서목록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월 별로 홀더 해놓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취득세면 취득세, 등록세면 등록세 이런 식으로 한 품목 아닙니까, 그러면 그 1년내 하는 그것을 전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큰 타이틀에 대해서.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시민과에 있는 것을 카피해서 드리면 상당히 많은 양이 될 거 같으니까, 그 목록을 윤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이것이 종합적으로 보면 3년, 5년, 10년, 준영구, 영구 이렇게 돼있습니다만 전체 보관하는 것이 27,442권이 되겠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지 수를 얘기하는 거지요.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저희는 가지 수 개념에 의해서 보관하지 않고 그 문서면 문서가 거기 무슨 문서냐, 그 문서에 대한 목록을 보관하는 거거든요.
기연
황기연위원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도 중요한 일이지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실에 가장 중요한 것은 친절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에 세무비리사건이 터지고 난 연후에 구민으로부터 우리 집행부가 불신임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창구인 시민과에 민원인이 제일 많이 오는데 변한 게 없어요, 가끔 한번씩 가보면 불친절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혁신적으로 창구에서라도 상냥한 자세로서 민원인을 맞이할 때, "북구청 세무비리사건 일어나고 난 후에 많이 달라졌다, 어떤 자성에 기미가 보이더라" 이런 이미지를 줘야되겠다 이겁니다. 어떻게 개선해서 달라진 북구의 모습, 공무원의 모습을 이 창구에서 보여줄 수가 없습니까?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연구도 하고 또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만 저는 특히 이번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자마자 전부가 다 개선은 될 수 없어도 차근차근 해나가기 위해서 우선 저희 청사현관에 들어오게 되면 안내여직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된다면 청원여경찰을 활용해서 전문직종화 시키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런 안내제도도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제가 보기에도 친절도라든가 안내하는 자세가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제가 해 가지고 자질향상, 태도변화 등 여러 가지 서비스 개선에 임할 수 있는 충분한 자세변화를 시키려고 우선 생각하고 또 앞으로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와서 보니까, 친절봉사에 대한 시연회라든가 여러 가지 실적이 많습니다만 아직까지 기초단계에 있다보니까 몸에 익숙해 있지도 않고, 그것이 몸에 익숙하게 숙달될 수 있도록 이것을 친절 봉사 자세로 정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저 나름대로 연구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바라시는 만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말로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과거에도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용두사미입니다. 지금 현재 시민의 의식도 안 좋은 시점에서 내년 1월 1일부터라도 최소한 창구에 앉아 있는 직원들이라도 스마일 한다든지 해서 친절하게 이렇게 민원인을 대해줬으면 이번에 "요사이 북구민원실 가보면 공무원들 자세가 달라졌어" 이런 말을 듣도록 해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알겠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섭
고진섭위원
종합민원실 운영실태를 보면 작년도에는 약 4,500건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약 3천여건 밖에 안됐는데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경언
김경언민원처리계장
노점상단속 건수를 삽입 안 했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그거는 어디서 했습니까?
경언
김경언민원처리계장
이것은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경언
김경언민원처리계장
약 1,500건 정도 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시민과에 공인날인승인신청 현황이 있습니까? 그것이 건수를 배정해서 수량이 다 나가있는 상태입니까?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각 과에서 몇 매를 신청해서 인쇄할 때 몇 매를 하겠다 해서 인쇄를 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감독 하에 하게 되겠습니다. 인쇄가 끝나게 되면 곧바로.
진섭
고진섭위원
각 과에 수불대장 같은 것은 확인은 어디서 하십니까? 각 과에서 수불대장 비치해서 100장을 했으면 어디에 몇 장 이런 식으로 하면 나머지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이 몇 장이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경언
김경언민원처리계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돼있습니다. 우리에게 사전날인요청을 하거나 또는 인쇄를 요청했을 때는 대장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1만매면 제일 첫 달에 1만매 그 다음 옆에다가 사용량, 다음 사용량, 잔량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가서 제로가 되든지 우리가 공인을 받고 버렸을 때는 그것은 사용을 못하니까 그때 폐기를 시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럼 확인은 시민과에서 합니까?
경언
김경언민원처리계장
그것은 각 과에서 하되, 우리가 직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신청만 하는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 매수를 쓰는데 아무 데나 쓰고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민과에서는 각 과에 주면 끝나는 겁니까?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그렇게 해서 각 과에서 요구한 대로 인쇄가 나가게 되면 각 과별로 수불대장을 만들어서 각 과에서 책임지고 하나하나 쓸 때마다 결재를 하고 쓰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유용할 수가 없겠지요. 저희가 점검할 사항은 아니고요, 몇 매를 어디에 쓰겠다고 결재를 받고 사용하기 때문에 각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관인날인 기록부라는 것을 시민과 문서계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는 어떠한 필요사항, 어떠한 자격증이라든가 등록증 이런 것에 결재를 맡지만 결재 과정 없이 관인을 찍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수령증이라든가, 이런 때는 문서기록을 못하고 관인을 찍게 됩니다. 어떤 통제에 의해서 하지 않고 그럴 때는 각 과에서 10매면은 10매, 그래서 10매를 찍겠다고 각 과장에 결재를 맡고 와서 찍어갑니다. 찍어 가면 찍어주는 것은 결재에 의해서 시민과에서 찍어주고, 일단 그것은 각 해당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 날인하는 것이 그런 종류에 날인이 있고, 사전날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전날인은 외국인등록표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등록표는 신분증을 사전에 날인했다가 그것이 외국인이 신고할 때 거기다가 기재해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지고 있는 수불부를 전부 관리해서 수불부관리는 해당 과에서 관리하고 거기서 분실됐다 그러면 해당 과에서 책임을 지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분실된 사례는 없지요?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분실된 사례는 아직 발견 못했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오전에는 문화공보실, 지금은 시민과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처음보다 국장들이나 실장들이 더 향상되고 좋아져야 할 텐데 그때만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해보세요! 과장님들이 감사 받으려고 하는 수감태도가 돼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의원들이 아직까지는 미숙하고 잘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료요청이라고 낸 것이 불과 10장도 안 되는데, 그러면 과장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들춰봐야지 항목마다 전부 해 가지고 답변할 준비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새로운 구청을 만들고 말로만 아무리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이러한 태도부터 고쳐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국장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내일부터 감사하는데 이렇게 좀 안 되게 하세요!
덕영
윤덕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단 시민과에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총무국장을 비롯해서 시민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사항을 감사일보에 지적해주시고, 곧 이어서 시민과 문서보관소, 다음에 부평문화회관 건립현장, 동네체육시설 두세 군데를 현장 확인 차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8회 정기회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윤덕영 정왕섭 김선태 서상대 황기연 김봉하 김정배 윤재웅 김준봉 이상만 박윤태 이노경 강영택 고진섭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용국 기획감사실장 최동섭 총무과장 조재국 재무과장 김원흥 문화공보실장 강희태 세무과장 박찬진 시민과장 장동선 민방위과장 송철호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