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청소과에 대한 질의답변과 서류확인 그리고 현장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4페이지에 폐기물 수거수수료 징수실적에서 결손처분액이 나와 있는데요 징수는 동에서 하는 겁니까?

네, 부과징수는 동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분 되는 금액의 확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를 거쳐서 결재가 나는 것이죠. 여기 결손분은 5년 경과된 것만 결손하게 돼 있습니다.

결손에 대해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부분이라든지 내역에 대한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죠?

그것은 징수할 수 없는 부분,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서 없다든가 체납자가 5년이 경과하면 징수법에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손금액은 시효소멸 된 것만 나왔습니다.

결손처분된 '88년도분의 자료가 금방 나올 수 있지요?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44페이지 폐기물 수거수수료 징수실적을 보면 '93년도에는 부과액이 17억 5천만원에 징수액이 15억원으로 체납액이 1억원인데 '94년도에는 금액이 줄었는데요, 왜 줄었습니까?

'93년도분은 12월까지 다 계산한 것이고 '94년도분은 9월 말 3/4분기까지의 총액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93년도, '94년도 부과액이 각각 17억원과 14억원이고 징수액은 15억원과 12억인데 일반주택에 대해서 징수받은 것이죠?

여기에 나온 것은 일반주택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위생공사와 부일환경에서 얼마를 지불했습니까?

지불한 금액은 우리가 계약해서 나가는 금액입니다. 대행수수료는 '93년도에 56억 9,334만 2천원이었고, '94년도에는 59억 1,36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적자네요?

네.

징수액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수수료는 많고......, 개선돼야 하지 않아요?

우리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종량제를 하는 것도 이런 적자분을 메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종량제를 하기 위한 것은 이런 적자분을 메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쓰레기양을 줄이고 내가 버린 쓰레기양 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지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것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목적이 그런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잘못된 병폐입니다. 이것을 정당화 시키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님께서는 이런 점에 많은 생각을 가지시고 행정을 펴나가셔야 될 거예요.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17억 2천만원일 거예요. 사실 쓰레기 청소비용을 몽땅 북구에서 받아서 간 것 밖에 안 되는데... ..., 하여튼 체납도 문제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잠깐 동안 종량제에 사용하는 봉투를 봤는데요 저런 봉투라면 제작하는 비용은 싸고 판매하는 비용은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누가 밀실에서 봉투를 제작한다고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안책이 있습니까?

벌칙조항도 적용이 돼 있고, 또 인쇄할 때는 밀폐해서 하고 동판은 우리가 회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벌칙조항이 어느 정도죠? 만약에 봉투를 제작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

모조봉투 불법제작이나 유통시에는 형법 제225조 및 229조에 의한 공문서 위조 및 변조의 형에 의해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담배 판매소 내지는 동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판매를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500세대 아파트의 경우에는 일개 담배점포에서만 판매를 한다면 수요자층은 많고 판매자는 굉장히 바쁘리라 봅니다. 판매자측의 월 수익이 약 2만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가게에서 "나 못팔겠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문제점인데요, 우리가 문제점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로써는 특별한 방법은 없고 팔기 쉽게 하기 위해서 10장씩 묶어서 판매를 하도록 했습니다.

판매량은 한정이 돼 있고 얼마나 많이 팔든 적게 팔든 수요층에 따라서 지정장소에 2만원만 부과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개수에 따라서 이득금을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대비도 하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지정장소에서 마진이 얼마나 된다 하는 생각을 떠나서 하겠지만 손이 딸리고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을 못했을 때 "나 못하겠소!" 하면서 안팔 때는 주민들이 멀리까지 가서 사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텐데... ...

그래서 동에 전담반을 편성했는데 인원이 적기 때문에 원활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대책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담배는 소매가의 10%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봉투값은 9%를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낱장으로 팔면 판매소에서 부담이 되니까 10매 단위로 묶어서 판매하도록 해서 계산해 볼 때 약 2만원입니다. 심 위원님은 지정 판매소에서 "귀찮아서 못하겠다!"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염려하시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것도 아니고 아마도 시험적으로 사서 쓰고 담배가게에서 담배 파는 정도로만 하면 그렇게 특별히... ..., 요는 이윤이 적어서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관리사무소도 지정하고 슈퍼마켓도 이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145쪽 조대쓰레기에 대해 묻겠습니다. 비고란을 보면 대형, 중형, 소형이 있는데 대형은 무엇이고 중형은 무엇이고... ...,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장고나 세탁기 이런 것이 대형이고, 소형은 선풍기나 의자 같은 것이고 장롱 같은 것은 대형, 소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세대에 대형폐기물 품목을 전부 기재해서 거기에 대한 가격 조경표를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중형은 무엇입니까?

냉장고도 500리터 이상은 8천원을 내야하고, 300리터 이상은 6천원이고, 300리터 미만은 4천원이고 이렇게 가격을 매겼습니다.

그런데 일반가정에서 냉장고를 사면 내놓는 소모품으로 스티로폼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판매업자가 가져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가져가요. 그래서 불편이 많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대리점에서 치워야 하는데 안 가져가고 버리기 때문에 조대쓰레기 치우는 예산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런 무단투기자도 잡아서 고발을 하지만 잡지 못하는 경우는 천상 우리가 치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랬을 경우에 조대쓰레기라고 해서 전화를 해야 합니까?

내년도부터 조대쓰레기는 스티커를 만들어서 봉투 팔듯이 5천원, 8천원 이렇게 해서 팝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장롱을 하나 버려야겠다면 8천원짜리 스티커를 사서 장롱에 붙여서 문밖에 내놓고 수거업체에 전화를 해서 "며칠에 가져가라!"하고 약속을 하면 가져가도록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기만 하면 조대쓰레기를 치워가는 업체에서 스티커를 다시 회수해서 우리한테 청구를 하면 지급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조대쓰레기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청소과장한테 묻겠는데요 여태까지는 조대쓰레기나 일반쓰레기 문제에서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 병원 적출물 같은 특수한 산업폐기물은 따로 처리하는 회사가 있지요?

네.

그런데 산업폐기물에 대한 비용은 일반폐기물보다 상당히 비싸다고 해서 일부 영세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일반쓰레기와 같이 처리를 해서 말썽이 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벌칙도 벌칙이지만 우리가 종량제를 하면서, 아까도 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청소차량중 산업폐기물 적발로 정지당한 차에 대한 지원금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네들이 사적으로 돈을 받고 치워주다 보니까 그런 것이 위생공사 차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그 차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반병원 쓰레기를 돈을 받고 개별적으로 치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개별적으로 돈을 받고 치워가지 못하게, 산업폐기물을 치우는 업소가 따로 있잖아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병원 적출물을 치울 수 있게 해야지 그런 적출물이 일반 쓰레기와 같이 처리되면 그 병균이나 나쁜 오염물로 인해서 전 국민이 전염병으로 시달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벌금이나 처벌로만 하지 말고 청소과 직원이나 홍보물을 해서 만약 그런 것을 발견시는 벌금을 많이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병원을 영업정지 시킨다든지 해서 막아야 하지 않아요? 앞으로 대책을 잘 세워서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없게 해달라는 겁니다.

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원흥환경에서 폐기물을 치우는데 톤당 얼마를 받으라는 지정금액이 있습니까?

네,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침서대로 안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수시로 대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북구 관내의 산업폐기물 처리업체가 딱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이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업체에 위탁을 안 하면 안 되는 입장이라고요. 때로는 11톤 차 한 대당 30만원을 받은 때도 있고, 또 담배값으로 부수입을 더 줘야 치워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날짜를 안 맞춰 주는 등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저희한테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문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흥환경에서 16시에 치워준다고 해서 직접 담당자하고 확인을 했는데 물량이 많아서 못치울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인천시 지침에 북구 관내에는 업체가 하나지만 중구는 4개입니다. 그래서 원래 규정상에는 영업국이 정해져 있는데 작년 10월에 지침이 떨어져서 원흥환경에서 만약 이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했을 때는 다른 중구나 동구에서 지원을 받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 업체에 한해서는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구의 물량이 많아서 원흥환경에서 다 못 치우겠다고 한다거나 하면 원흥환경에서 동구나 중구 관내에 있는 환경업체에다가 지원요청을 해서 치울 수 있도록 됐습니다.

톤당 금액이 얼마입니까?

반입료가 8천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10톤을 받아서 10톤을 수거하게 되면 8만원은 수도권 매립지에 내야하고 자기가 톤당 먹는 것은 14,630원입니다.

그러면 소비자한테는... ...,

소비자한테는 14,000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일반차량 한대가 보통 8톤 아닙니까? 8톤이면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30만원, 35만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11톤 차 한차를 실었을 때 용량이 15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건설업체에서는 이 정도 물량은 얼마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미리 계약을 맺고 돈을 줄 때는 수도권 매립지에서 전표가 날아옵니다. 이 차에 실은 물량이 얼마다 하는 것이... ...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건물 철거나 콘크리트 철거나 폐기물을 철거할 때는 그것이 몇 톤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판단해서 만약 10톤이 나온다고 했다가 10톤이 나오지 않으면 그 금액을 받아갈 수 없는데 10톤 금액이 산정되면 10톤에 대한 금액으로 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톤 차분인데 6톤 차밖에 안 나왔다고 해서 환불해 주는 것은 전혀 없고,

원흥환경에서 10톤이라고 해서 10톤 값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계약금만 받게, 계약금도 저희가 못받게 했는데 그나마 계약금도 안받아 가면 나중에 다치우고 나서 돈을 안주게 되면 자기 수수료는 못먹어도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는 우리한테 통보가 오는데 그것이 체납이 되어 있어요. "왜 체납이 됐느냐?" 하니까 자기가 2억원, 3억원씩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받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계약금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저희가 현지답사를 해보면 톤당 얼마를 받았는지 영수증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톤 차가 한 대라면 대략 15만원에서 16만원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분명히 내가 엊그저께도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한 차에 30만원씩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의심스러우시면 원흥환경에 저와 같이 나가서 전표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10톤짜리 그것과 대조를 해보시죠. 10톤이라고 가져가도 계근을 하다보면 15톤도 나오고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표가 나옵니다. 전표대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나가봤어요. 그렇게 의심이 나시면 현장에 나가서 아무 것이나 가지고 대조를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톤당 산출금액 내역이 있지요? 그것을 하나 주세요.

네.

위원님들한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청소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만 예산을 다룰 때 또 한 번 종량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만 질의하시고 가급적 시간을 절약하도록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갑준 위원입니다. 노면청소차 운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면청소차가 대형이 있지만 '92년도에 소형을 구입할 때는 이면도로 청소까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고가장비지만 구에서 노면청소차가 3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운행실적을 보기 위하여 운행일지를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로에 비산먼지가 많으니까 18개 노선만 배정을 하는 과정과 그 운행시간이 제가 노면차 운행하는 것을 관심 있게 봤습니다. 9시에 시동을 걸어서 10시에 작업 들어가고 12시에 식사하고 2시에 다시 시작해서 4시에 작업을 중지하면 하루에 4시간 밖에 안 됩니다. 북구의 환경오염이 전국에서 1위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산먼지나 토사나 이것을 제거하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서 소형차를 1억 3천만원에 2대를 구입해 줬는데... ..., 운행실적을 청소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봤으면 안타까울 겁니다. 왜? 먼지가 그렇게 많은데 운행시간을 하루에 4시간 밖에 안 됩니다. 개선책으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청소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공청소차 관계는 제가 와서 청장님한테 업무보고 당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청소과에서 진공청소차를 운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운전기사들이 차가 4대면 4명의 인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80%정도로 3명이 차 4대를 움직여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그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리의 진공청소차는 100%를 채워달라! 그래야 되고 또, 100%를 채워줘도 기사가 재무과에 소속돼 있으면 우리 말을 안 들으니까 청소과 소속으로 해달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청장님이 재무과장을 불러서 해주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무선에서 운전기사를 다루는 규정상 청소과로 해줄 수가 없다고 해서 늦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청소차 기사가 다 채워지면 놀리지 않고 운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몇 분의 청소과장하고 논의를 해도 개선대책이 나오지 않는데, 1억 3천만원씩 들여서 구입해 줬는데 정상운행을 4시간해요! 답답합니다. 대책을 세워달라고 '93년도에도 몇 번 얘기를 해도 그것 하나 처리를 못해주니까, 노면청소차는 기사 1명과 보조 1명으로 2명씩 있습니다. 보조도 운전면허가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2명이 다니면 적어도 공무시간인 6시간은 운행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기사를 말씀하시는데 특수차량은 기사가 정해져 있지요? 특수차량 기사가 다른 차도 운전을 합니까?

진공청소차 기사가 정해져 있지만 그것만 운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청소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개선해 주세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대는 기사가 재무과 소속으로 있어서 제대로 안 합니다. 2대는 정해져 있어서 주로 계산동과 경인국도를 하고 있는데 김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좀 일찍 시작해야 하는데 하다가 차량이 많아지면 못하는 겁니다. 그런 애로가 있지만 저희도 독려는 하겠고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공청소차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 당시 대형 진공청소차 시가가 1억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중형 진공청소차가 1억 2천만원짜리 두 대를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그때도 우리 위원들이 비싼 돈 주고 사서 매일 놀리고 있다고 문제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청소행정을 맡고 계신 분들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진공청소차는 장비의 특성상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작업효율이 떨어져서 운행을 할 수가 없고, 대형차 기사 확보가 어려워서 제대로 운행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2대를 구입할 때는 "우리 도로 여건에 맞고 작업효율을 높일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서 장비를 선정해라!" 그리고 그때 당시 시장님 지시사항이 여건에 맞지 않는 청소차는 고가니까 구입하지 말라는 지시사항이 내려왔는데 우리 구만 유독 2대를 샀다고요. 물론 이것을 구입함으로 인해서 도로환경미화원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시켰으면 몰라도 몇 억 원씩 들여서 장비를 사서 1년에 감가상각비만해도 한 대당 수천만원씩 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행을 안 하고 있다가 내구연한이 지나면 폐차시킬 것이고 폐차되면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는 거라고요. 없어지는 것이니까 이런 장비를 구입할 때도 계획성도 결여됐지만 운영하는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제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관용 승용차 같은 것은 운전사가 없어서 못 굴린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이런 차는 기사가 확보되지 않아서 운행을 못 한다는 겁니까? 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든 기사를 확보해서 적정시간 운행을 해야죠. 장비를 놀린다고 해서 수명이 연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운행을 하면서 보수하고 정비를 해야 장비의 효율성이 올라가는 것인데 계속 이렇게 놀리다시피 하면 장비도 빨리 노후될 뿐더러 예산도 낭비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을 세워 주세요. 그리고 제가 어제 끝날 무렵에 자료요청한 것이 있는데, 쓰레기 수거 대행계약 체결시 대행료 원가계산내역에 인건비가 있는데 전체 삭감내용 중에서 87%가 인건비인데 퇴직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한 말이 있어서 집에 가서 그때 당시 회의록을 복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당시 과장님이 물론 바뀌었습니다만 퇴직금 누진제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안 했어요. 제가 "퇴직금 누진제라든가 장기근속자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절대 3억 8,700만원이 퇴직금으로 증액될 이유가 없다!" 그랬더니 계산방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료 올라온 것을 보니까 장기근속자 누진율을 적용해서 해주려다가 우리 위원들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 한 얘기와 이 자료와는 안 맞는다고요. 물론 저희가 '92년 7월 30일자로 청소계에서 청소과로 직제가 신설되고, 과장님이 다섯 번이나 바뀌어서 평균임기가 6개월도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몰라도 그때 과장님 얘기가 틀리고 지금 과장님이 준 자료가 틀리면 우리 위원들이 청소행정을 불신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엊그저께 계산동에서 설명회도 했습니다만 계산동 재활용품 수거창고의 소각로 때문에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북구 관내에서 나오는 폐스티로폼, 폐타이어를 소각하겠다고 과장님이 얘기했는데 주민들이 반발을 하니까 목재만 태우겠다고 한 얘기가 나옵니다. 북구에 있는 목재만 태우기 위해서 1억 몇천만원씩 들여서 소각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행정이 일관성이 없으니까 우리 위원들도 중간에서 곤욕스럽고 주민들이 반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그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또 나중에 다르게 얘기를 하니까 위원들은 위원 나름대로 혼선이 오고 주민들은 "이렇게 밀어붙이면 되는구나! 저 과장 바뀌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어제 밤새도록 회의록을 다 찾아봤더니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더라 이겁니다. 과장이 6개월에 한 번씩 바뀐다고 해서 청소행정이 이렇게 들쑥날쑥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퇴직금 산정내용을 어제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 가져온 것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규격봉투를 제작하게 되는데요, 전국에서 봉투가격을 결정하는 기사가 신문에 많이 나옵니다. 서울특별시 22개 구청에서도 쓰레기봉투 가격을 결정해서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 과장님! 내년도에 50리터 봉투제작을 몇 매로 하게 돼 있습니까?

50리터짜리가 일반용이 504만매, 공공용이 90만매 이렇게 해서 총 594만매가 되겠습니다.

제가 다른 시의 봉투가격과 우리 것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 인천의 봉투가격이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인 것은 틀림없는데, 서울에서 제일 낮은 관악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수준과 같거나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물론 쓰레기 자립도를 비교해 보면 관악구가 20%밖에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만 서울은 자립도와 관계 없이 종로구는 높은데도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제가 왜 50리터짜리를 물어봤냐면요, 관악구는 50리터짜리 봉투 판매가격이 51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530원으로 돼 있어요. 다른 봉투는 거의 같거나 저희가 조금 싼데 50리터짜리만 우리가 20원이 비쌉니다. 594만매라면 20원씩 계산해도 상당한 금액인데 이것이 제작회사가 틀려서 그런지 가격이 틀린 이유에 대해서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봉투가격은 시 전체 6개 구청이 동일하게 시에서 지침을 내려보내서... ...

시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만 가는 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 죄송한 얘기지만요, 봉투문제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나 예산을 심의할 때 다루어야 하는 것이고 행정사무감사와는 별 관련이 없다고 보니까 그 문제는 김 위원님이 양보를 하셔서 차후에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물론 다 쓰레기 얘기지만 일단 그 문제만큼은 다음 기회에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저희가 지난해 4월 1일부터 계산1동, 작전2동, 효성1동 3개동을 문전수거 시범지역으로 하겠다고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전수거 시범동의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자z료를 달라고 했더니 "환경처에서 종량제를 시범적으로 선정하게 돼서 추진하지 못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환경처에서 4월 1일부터 3개동 중 계산1동은 문전수거와 종량제를 같이 하면서 3개동을 문전수거 시범동으로 하게 된 것인데 미집행 사유를 환경처에다 전부 미룬다 이겁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쓰레기 봉투값을 얘기하니까 시 지침, 시 조례를 얘기하시는데 서울시에는 각 구마다 40%씩 차이가 있어요. 종로와 관악구가 4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우리는 언제까지나 시 지침, 내무부 준칙, 관계법령 이런 것만 따져야겠느냐 이거죠.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우리 북구는 중간적환장이 가깝기 때문에 비용이 덜 들어가니까 싸게 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시하면 다 똑같이 적용하고... ... 서울시 관악구는 쓰레기 자립도가 20%밖에 안 되는데도 제일 싸게 받는다는 겁니다. 소신 있는 행정을 해야지 시에서 한다고 똑같이 하고 결국 책임회피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전수거 시범동에 대해서도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연초가 되면 계획만 쭉 세워놓고 실제로 되는 게 없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예산 들어가는 것이 별로 없어요. 입간판 세우고 인쇄물 한 것밖에 없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소방도로가 없어서 리어커로 실어 날라야 합니다, 삽이 필요합니다... ... ," 이런 얘기가 또 나온다고요.

... ...

위원장님! 회의가 사랑방 좌담회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바로 답변이 있어야지 한참 뒤적거리다가 한마디씩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해 주세요.

어제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업무파악이 미숙하니까 또 재촉만 한다고 답변이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

문전수거가 안 된 이유를 제가 아는대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여기에서 추진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있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미화원들이 자기네들 수입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안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안 돼서 계속 추진을 해나가는 도중에 종량제가 나왔습니다. 종량제를 하면 문전수거가 자동적으로 될 수 있다고 해서 시에서도 이것을 제대로 밀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구에서 시범동만 운영을 하고 다른 동은 종전대로 해왔습니다. 종량제를 하면서 문전수거가 자동적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북구 청소과에 부임한지 얼마 안 되는 분한테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합니다만 너무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그 당시 4월에는 종량제 얘기도 이미 나왔고 문전수거도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이 주최한 인천시장 청소과장 회의에서 2월 초에 결정이 나서 계속 추진을 했다는 겁니다. 쓰레기특위 활동을 할 때도 문전수거 시범동을 하겠다고 해서 계속 추진을 했던 겁니다.

문전수거를 하면서 쓰레기를 모아 놓으니까 그때 바로 치워가지 않으면 겨울에는 괜찮아도 여름에는 냄새가 나서 진정이 들어오고 여러모로 제대로 추진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됐고, 이번에 종량제를 실시함으로해서 자기 집 앞에 놓아두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번에 같이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냄새가 나고 그런 것은 충분히 가정할 수 있지만 그런 계획도 없이 시범동을 3개동씩 선정해서 했느냐 이거죠. 그리고 일단 하다가 문제점이 생겨서 이것을 보류하자 했으면 저는 이해가 되지만 계산1동은 어차피 종량제를 하니까 했지만 작전2동이나 효성1동은 한 번이라도 해봤냐 이거죠. 계획만 세워놓고 한 번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런 계획 세울 필요가 뭐 있어요?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를 하면서 예산 증감내역이 뭐냐고 자료요청을 했더니, '봉투제작비와 추진준비' 해서 내용을 보면 표지판 제작과 스티커 부착, 홍보물 제작비 등 해서 4억 3,699만 4천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 가지고 종량제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홍보비는 물론 1억 5천만원 가지고 된다고 하지만 봉투만 제작한다고 해서 종량제가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달동네 같은 경우 차가 못 들어가면 손수레라도 몇 개 사야하고 삽이라도 사야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

김 위원님! 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침에도 그렇게 돼 있고,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종량제가 되겠느냐! 그리고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몇몇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내무부안과 환경처안이 올라갔는데 내무부안은 '내년 선거도 있고 하니까 하반기에 하든지 미루자!' 하는 것이고 환경처는 '언제든지 실시는 해야 되니까 기왕에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하자!'고 해서 전국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중앙방침이 10월에 내려왔습니다. 일단은 지침이 그렇게 모든 것을 예산에서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 수준으로 세워놓고 내년 추경에서 조절하는 것으로 계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봉입니다. 저는 공중변소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가나 사회나 가정이나 청소의 수준과 문화를 알려면 화장실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현재 북구에서 공중변소 5개소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공중변소 5개소 보수가 있고 공중변소 연료지급이 있는데 공중변소에 불은 언제부터 땝니까?

12월부터 때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그 공중변소에 불을 안 때고 있네요?

네.

그리고 가로변 휴지통 보수내역이 있는데 금년도에 집행하셨습니까?

네.

예산대로 다 하셨습니까?

142개소인데 소요예산은 233만 5천원입니다.

예산서에는 260개소로 돼 있는데요?

잔액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의 것들의 집행내역을 보내 주시고, 공중변소 청소요원이 2명이지요?

현재 북구청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변소가 총 88개소입니다.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지역경제과, 문화공보실, 건설과, 역 이렇게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한국 방문의 해'라고 해서 외국인이 많이 찾아오는 실정이므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은 화장실을 보고 알 수 있다는 취지 아래 저희들이 일제 공중화장실 정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초에 청소과에서 관리하던 5개소가 있었는데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서 5개소 중 공원에 설치돼 있는 공중화장실은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관리인이 2명 있었는데 공원 관리인도 있고 공원 내에 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화장실 관리인이 따로 있어서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다 해서 공원 내에 있는 것은 도시정비과로 일원화시키면서 공중변소 관리인을 환경미화원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변소는 몇 개입니까?

1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는데, 도시정비과에서 21개소... ...

주무과에서 관리를 하시지 왜 화장실 청소를 다른 데로 분양을 해드렸어요?

그것은 업무상 청소과는 총괄부서로 돼 있습니다. 각 과에서 화장실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할 부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청소과를 총괄부서로 하고 각 부서를 전담부서로 해서 우리가 모든 집행내역이나 실제 점검을 나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5개소가 1개소로 줄고 관리인도 줄인 겁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예산서에는 공중변소 5개소에 청소요원 2명을 요청하셨다고요. 그러면 이미 그쪽에서 예산집행을 전용해서 쓰고 계시네요? 그런 것을 의회에 물어보고 쓰셨습니까?

그것은 도로환경 미화원과 공중화장실 미화원이 같은 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중화장실 관리인 2명중 1명을 도로환경미화원으로 할 때 증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도로환경 미화원 결원이 발생해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새로 채용하지 않고 그 분이 그 자리에 들어가고 목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도 똑같고,

네, 똑같습니다.

그러면 도로환경미화원을 공중변소 청소요원으로 고정시켜 버린 겁니까? 겸무를 안 시키고, 화장실 청소로 활동하는 인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청소과에서는 1명이고요, 각 전담부서별로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에는 공원관리인이 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을 관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원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까지도 관리인이 다 관리하고 있는데 그 관리인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2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도시정비과에서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화장실 청소사항 근거자료를 받고 시간을 얻어서 현장까지 돌아봤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청소과 것만 봐야 합니까?

다른 부서 것까지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로 넘겨준 화장실 개소와 명과 청소요원 임금 지급실적 내용과 공중변소 보수, 수리비 지급내역, 가로휴지통 수리비 내역, 대급지급 내역을 첨부해서 저한테 보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비비를 가지고 내년도 쓰레기봉투 제작을 이미 했습니까?

내년도 2개월분만 계약을 했습니다.

대금이 다 지불된 것입니까?

대금은 아직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쓰겠다고 요청만 했습니다.

연말중에 지급이 돼야 하나요? 자료에는 예비비 2억 7천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2월중에 납품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네.

그리고 32페이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청소행정 관리의 예산전용내역 일곱 번째, 민간자본 예산액이 7억 8천만원인데 6억 4천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억 4천만원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이 어떤 내역인지 설명을 해보세요.

민간에 대한 자본 7억 8,500만원은 민간의 대행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반출 수수료가 시비 50%, 구비 50%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을 하는데 반입량이 줄어서 연말까지 예산 1억 4천만원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계에다 남은 잔액을 보고해라 했을 때 대충 따져보니까 약 1억 4천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이전에서 천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에서 1억 4천만원 이렇게 남은 돈을 가지고 우리 과에 남은 돈이 민간위탁금 폐기물 감면잔액 천만원과 민간에 대한 쓰레기 반출 수수료 1억 4천만원, 총 1억 5천만원이 청소과에서 잔액이 발생돼서 이 돈을 전용한 것입니다.

이 돈을 어디로 전용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밑에 1억 9,200만원은 뭡니까?

시가지청소 일반운영비가 추경예산까지 포함해서 1억 1,900만원이 추경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시가지청소 예산이 1억 912만 4천원인데 이중에서 6,6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4,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위에 1억 5천만원 전용된 것을 여기에 포함해서 총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 9,200만원을 어디에 쓸 것이냐 하면 당초에 4,200만원은 원래 예산대로 집행을 하고 표지판 제작설치비 3천만원, 폐기물 스티커 제작비 5천만원, 주민 홍보물 제작비 7천만원 해서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홍보물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 밑에 시설비에서 남은 것은 뭡니까?

시설비는 당초에 재활용 선별창고를 짓기 위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해서 당초에 3억 6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시비, 구비를 빼고 시설비가 2억 6천만원, 시설부대비가 5천만원이면 될 것이다 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가림막이 부대비로 안 된다, 시설비에 들어가야지. 이런 것을 나중에 설계사무소나 업자한테 들어서 목간을 전용해야만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5천만원, 시설부대비에서 가림막 설치비로 1,500만원을 시설비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2억 6천만원이 2억 9,5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당초에 5천만원인데 3,500만원을 시설비로 올려줬기 때문에 잔액이 1,500만원이 남게 된 것입니다. 1,500만원 남은 것 중에서 6월에 경계측량을 70만원 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70만원을 공제한 현재 잔액이 1,429만 6천원이 시설부대비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예산을 전용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남아 있는 2억 9천만원과 1,500만원을 어디에 쓸 겁니까?

2억 9천만원은 선별창고에 울타리와... ...

쉽게 얘기해서 3,500만원만 예산전용한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1억 9,200만원 전용해서 쓰겠다는 것인데 올해중에 사용되는 겁니까?

네, 현재 쓰레기 표지판 제작설치를 결재중에 있고 포스터를 어제 70만매를 경리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주민홍보물 제작비도 12월 연말까지 주민들한테 홍보물은 현수막도 설치해야 하고 책자도 발간해야 하고 안내문 전단도 뿌려야 하고 이것이 12월부터 1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홍보예산이 이것 말고는 정해져 있는 것이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작년도 본예산에 세워야 하는데 추경이 8월에 되고 이것이 환경처에서 9월 말일날 내년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실시된다는 확정적인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봉투제작비가 예비비로 사용된 것입니다.

남은 것이 1억 9,200만원인데 1억 5천만원을 쓴다면 4,200만원이 남는데... ...

4,200만원은 원래 일반수용비입니다. 당초에 1억 912만 4천원 예산이 서있는데 그 중에서 집행액이 6,600만원입니다. 4,200만원은 청소원들 11, 12월 목욕료도 줘야 하고 당초대로 그 목에 들어갈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다음 자료중에서 141페이지 청소대행업체 현황 및 지도감독내역인데 이 자료가 상당히 미진한 것 같아요. 지도감독이라면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무엇을 했느냐 하면, 지도점검 뿐만 아니라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고, 제16조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지적사항에 대해서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례를 의원발의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16조제1항이나 제2항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지도감독한 내용이 삽입되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상당히 미진합니다. 점검 정도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각종 자료를 제출받아서 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대행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조사해 봤습니까?

백용현 위원님 발의로 조례가 개정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금년도 집행분을 내년에 받아서 공인회계사나 이런 데에다가 전문적으로 의뢰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색출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지도점검은 일상적인 것만 되어 있고 검사는 아직 안냈기 때문에... ...

좋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연말까지 정산을 해야 할 텐데 한달이 남았습니다. 청소과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내년 몇 월에 어떤 방식으로 점검을 해서 예산상의 재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계약서상에 넣은 대로 집행내역을 우리가 요구하면 거기에서 제출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검사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안 잡았습니다.

검사는 청소과에서만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죠, 제가 생각할 때 거기에서 집행내역을 제출받아서 공인회계사나 이런 데에 의뢰를 할 생각입니다.

용역비 주고 하면 뭐 남나요?

우선 생각은 과연 우리 청소과에서 검사가 되겠느냐?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상의 재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재정조치는 꼭 취해야 되고, 나중에 자료가 오면 월급을 얼마주고 임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하는 것은 청소과에서도 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정리를 하고 틀림없이 재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내년도 1월 말까지는 의회에 보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출은 받지만 저희가 검사하는 기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틀이면 하지요.

우리는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일정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일정을 잡다 보면... ... 몇 달 후면 선거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여기에서 날짜를 잡자고요. 1월말이나 2월 중순까지는 하지요. 계약을 1월에 다시 맺을 텐데 먼젓번 것을 결산도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또 해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 않아요? 먼젓번 것이 확정이 돼서 작년에 예산 중에서 3억원 정도를 못 썼으니까 이것은 재정적 조치를 해서 환수를 하고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을 또 계약해 주는 것이 당연하니까 내년 1월 중순에서 말까지는 정산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고가 돼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기간이 있어야 되고... ...

11월 전 것까지는 정리가 됐을 것이고 11월 것만 추가하면 됩니다. 보고자료를 준비하는데 오래 걸립니까? 있다가 위생공사 사장이 와서 내가 2시간만 질문해 보면 다 나옵니다. 얼만큼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감으로 아실 테니까 1월에는 정산이 되도록 결정을 짓자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제가 유능한 공무원인지 무능한 공무원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여기 구에 와서 업무를 해보니까 시와는 다릅니다. 구에서는 본연의 업무 이외의 것에 동원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진척이 상당히 느립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날짜를 못 잡으면... ...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이따가 사장이 오면 빨리 자료를 내는 것으로 하고, 받아서... ...

신규로 계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먼저 것을 결산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청소과 업무중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니까... ...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도 1월에는 어려울 것 같고, 또 설령 계약을 했다고 해도 검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우리가 지출을 할 때 그 부분을 고려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내용이 1월 말이나 2월에도 안 되면 임시회를 해서라도 우리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정리를 해서 모범을 보이고 넘어가야 하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기물 수수료 징수실적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 결손처분 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은 동을 5개동 선별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런데 동별로 정리를 하는 것이라서 청소과에서는 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자료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연체되고 있는 가구수나 금액으로 봐서 가장 많은 상위 5개동을...

85% 내지 90% 징수율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지난번만 해도 통합공과금 용지 내에 전기료, TV료 이렇게 나갔는데 TV료 2,500원을 내지 않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나 분리고지 해달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분리고지 해달라고 하는 것은 돈을 안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주지 말아야 하는데 민원 위주로 해주라고 하니까 민원인들이 "내가 해달라는데 왜 안 해주느냐?" 해서 폐기물 수수료도 금액이 몇십만원 정도면 따라다니면서 받겠는데 건수는 9천 세대씩 되어도 한집의 수수료가 보통 1,500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것이 '87년도부터 계속 누적돼서 결손처분 됐다면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지, 상승적이지 않으면 이렇게 해마다 8천 가구씩 늘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대략 보니까 2억원이에요. 2억원이면 일반주택 경우 대부분 2천원이 안됩니다. 2천원을 나누면 10만 가구인데 그것을 12개월로 나눠보면 대략 9천 가구가 되지 않습니까? 9천 가구 이상이 연체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집이 분리고지 해달라고 계속 안내는 것이지 '93년도에 8천 가구, '94년도에 8천 가구 이렇게 새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료를 보겠다는 이유는 이것이고, 동사무소에서 얼마큼 이것을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올해 결손처분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안내고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진짜 결손처분한 2,800만원이 진짜 이사가고 동네에 없는 사람들인지 확인을 하고 싶으니까 이것을 상위권 5개동만 정리를 해가지고 오세요. '93년도 것과 결손처분되는 '87년도분 중 상위 5개동 것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 구입내역이 올해는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92년도 '93년도에 아파트 단지에 플라스틱 분리용기를 배부해 줬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부할 당시에 관리를 지정해서... ...

관리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관리책임자를 동사무소에서 받았지요.

주민이 관리책임자입니까, 통장입니까?

동의 담당공무원과 주위의 주민이나 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92년도에 몇 개나 배부해 줬어요? '92년도에 나누어준 용기를 100% 가지고 있습니까? 망실되거나 파손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아파트에 나간 것은 PVC로 된 것인데 이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워낙 숫자가 많아서,

아파트에 나누어 준 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몰라요?

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92년도 '93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93년도 것은 2,500만원입니다.

됐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천만원이냐 1억원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분리수거 용기를 분리수거를 장려하기 위해서 주겠다고 해서 승인을 해줬으면 청소과에서는 이것이 어느 아파트에서는 누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고 해도 동사무소 직원을 불러서 물어보면 알 수 있게끔 돼야 하고, 지금쯤은 아파트에서 몇 개쯤은 쓰고 있고 몇 개쯤은 파손돼서 다시 몇 개를 보충해 줘야 한다거나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야지, 청소과에서 나누어 줄 때만 신나게 나누어 주고 지금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른다고 하면 업무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것을 시인하시고요, 이런 경우에 단 몇 푼짜리라도 분리수거를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일이 되는 것이니 만큼 이것을 이끌어 나가려면 이왕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관리하고, 물론 잃어버리거나 훔쳐가는 것을 막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실상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대체해 주거나 보수해 주거나 하는 대책은 청소과 나름대로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운동 전개에서 수입금으로 13억원이 있는데 주민 자체기금이 11억 4,400만원, 장려금이 1억 7,200만원인데 장려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운동 전개는 청소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북구 전체의 것을 우리가 관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처에 보고를 할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인천상사 트레이드 차가 수집한 양도 취합하고 동사무소 등 북구 관내에 있는 것을 다 취합해서 보고를 했는데, 이 장려금이라는 것은 사회진흥계에서 신문지수집 경연대회를 하고 나서 얼마의 양을 가지고 오면 그 사람한테 1킬로그램에 70원이다 하면 장려금 30%를 더 준 돈이 장려금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진흥계에서 예산이 서 있는 것입니다.

1억 7천만원을 장려금으로 줬다면 주민자체기금이 11억 4천만원이라는 얘기는... ...

그것은 아파트나 노인회, 부녀회에서 모은 기금을 통장을 통해 확인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구 관내에 있는 현대아파트 같은 데나 부녀회에서 자체적으로 모아서 100만원짜리 통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천상사에서 수입으로 잡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적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얘기가 뭐냐하면 조금 아까 합계를 할 때는 인천상사 것, 사회진흥계에서 경연대회한 것을 합친 것이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11억 4천만원이라는 돈이 주민기금이라는 얘기는 주민이 돈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이 숫자가 맞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맞는 겁니다. 이것은 근거서류에 의해서 보고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인천상사에서는 돈을 벌어서 주민들한테 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아니죠, 인천상사 것은 재활용품 수거 실적만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류를 인천상사가 얼마 거두어 갔다면 물량은 얼마를 받았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합니다. 돈은 우리한테 안 보내 줍니다. 자기네가... ...

그렇다면 주민자체기금이라는 것이... ... 분리수거를 해서 벌어들인 돈이 가장 많은 데가 얼마나 있어요?

그것은 정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를 해서 주민들이 기금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2.5톤 트럭 한 차 가져가 봐야 3만원밖에 안 줍니다. 이것을 모아서 11억원이 됐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이 돈이 어떻게 나온 돈인지... ...

제가 지난번에 서울시에 갔다 왔는데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서는 재활용품 분량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종량제가 실시되면 조례를 제정한답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가져온 다음에 얘기합시다.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적환장에 있는 11톤 압롤트럭 4대를 감축하라고 결정한 것을 알고 계시죠?

네.

4대를 감축했고 7월말에 가서 다시 환원시켜서 2대만 감축하라고 한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서 낸 것을 보면 8월 1일부터 9대를 가지고 운행했다고 보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월부터 7월말까지 볼 때 의회에서는 8대만 가지고 운행하라고 했는데 정지먹은 차량이 11대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의회에서는 11대 중에서 4대를 감축해서 9대만 가지고 운행하라고 했는데 지금 11대가 정지를 먹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의회의 결정과 상관없이 전체 다 쓰고 있었다는 겁니까?

다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누계로 나온 것이라서 그렇지요. 예산대로 쓴 것이지 더 이상은 없습니다.

누계가 아니고 차량번호가 3208부터 3096까지 중복된 것은 빼고 한 번씩 정지먹은 것을 봤더니 총 11대가 다 정지를 먹었더라고요. 11대가 다 운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4대가 필요 없으니까, 당초에 한 국장님도 4대는 필요 없다고 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4대를 쓰지 말라고 했으면 4대가 서있어야 하는데 11대가 다 정지를 먹었으니까 지금 의회의 결정과는 상반된 일을 했나는 겁니다. 맞습니까?

상반된 것도 있지만 우리는 예산대로 9대분만 인정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전체 차를 움직여서 그렇게 된 것이지 우리 예산지출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7대만 쓰라고 했는데도 나머지 4대에 대한 조치를 취할 생각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냥 내버려 두고 구청에서는 7대분 돈만 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인정해 주는 대수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지,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쪽 얘기는 "노조가 관련됐기 때문에 한꺼번에 없애지는 못하겠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했던 것입니다. "인건비는 줄 테니까 차만 세워 놔라!" 추경예산 심의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고 8월 이후에 9대만 쓰기로 다시 결정이 됐습니다. 8월 이후에도 정지먹은 차가 10대란 말입니다. 그러면 8월 이후에도 또 10대가 지적된 거예요. 추경 이후에도 의회에서 결정을 했던지 간에 우리는 상관 안 한다!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뭐해요? 쓰는 것은 마음대로 쓰는데! 그렇지요?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이 그렇게 조치됐으니까,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일반주택 폐기물을 처리하다 보니까 정지먹는 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운행을 한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차를 세워 놓았든 어쨌든 예산은 2대분이 감축해서 나가는 것이니까,

의회의 결정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시정을 해야 합니다. 지난번 결산 검사를 하면서도 보니까 '93년도에도 예산을 상당부분 깎아서 세워 줬는데 나중에 쓴 것을 보니까 '92년도에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배정을 해줬더라고요. 의회에서 예산을 결정해 줬으면 결정된 것으로 써야 하는데 "의회가 한 것은 틀린 것이다! 그 전 것을 기준으로 하자!" 해서 그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썼더라고요. 매사의 일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것도 의회에서 "차를 쓰지 말아라!" 하면 안써야 하는데 그냥 정지먹었다고 해서 차를 끌고 나가고, 어제 과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차 2대 남은 것으로 뭘 하느냐?" 하니까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국토대청결운동이니 이런 때 쓴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4.5톤 복사차인 예비차가 있어요. 그 예비차도 작년에 삭감하려고 했더니 지금 말한 "국토청결운동이니 이런 때 써야 합니다. 그래서 예비차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삭감을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2대도 또 국토청결운동에 쓴다고 하고, 국토청결운동은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 쓸 일이 뭐하는데 그렇게 많아요? 내가 국장이나 과장이었으면 올해 원흥환경에서 쓰는 11톤 압롤트럭을 3대 증차했어요. 우리 구청의 차가 당시에 4대가 남고 추경 이후에는 2대가 남았으니까 그 2대를 원흥환경에 "2대가 남는데 너희가 살 생각 없느냐?" 물어보고 원흥에다 매각했어야 해요. 내가 원흥 자료를 제출받아서 보니까 원흥에서도 11톤 압롤차를 올해 3대를 증차했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구청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팔 수 있다고요! 그냥 내버려 두니까 쓸데없이 끌고 다니는 겁니다. 정지내용을 보면 7월 것은 3회가 박스청소 불량이에요. 그리고 오수개폐, 오수개폐라는 것은 쓰레기 물이 떨어져서 못 들어갔다는 얘기죠? 10월에는 박스청소 불량, 청소원들이 청소를 안 했기 때문에 정지를 먹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면서 무슨 청소차가 모자란다고... ... 보고서에는 병원 적출물 얘기가 나왔지만 병원 적출물을 찾아보니까 10월에 한 번 있어요. 나머지는 산업쓰레기니 고무혼합이니 이런 것이었어요. 오히려 병원 쓰레기보다는 청소차를 청소하지 않았다거나 물이 흘러서 정지먹은 게 더 많다고요! 5건이나 되니까. 전체를 다 따져 보니까 위생공사 경우 10월까지 정지일수가 22개월 반입니다. 그러면 1년 내내 차 2대가 정지먹어서 계속 서있는 거예요.

백 위원님! 잠깐만요. 수치가 틀려서 그런데 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대책반원이 나와 있습니까?

네.

18페이지를 보면 1월에서 10월까지 북구위생공사가 43회 618일 반입정지처분을 당한 차가 월평균 4.3대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온 감사보고자료를 보면 지금 백용현 위원 얘기가 틀린 것 같아서, 10월까지 뽑은 것이 평균 6.5대이고 975일을 정지먹은 것입니다. 어느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여기에 나온 자료대로라면 월평균 6.5대가 정지로 세워져 있던 것이고 전체횟수로 따지면 975일입니다.

그것은 다 합쳐진 것입니다.

618일이라면 25개월 정도가 됩니다. 서류상에는 22개월 반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렇게 위생공사는 차가 정지처분을 당해서 서 있지만 부일환경이나 북구환경은 한 대도 없다고요! 부일환경이 고급주택가만 청소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계양동이니 다 못사는 데를 청소한다고요! 부일환경 같은 경우에 한 대도 없는 것은 부일환경은 차가 적지 않습니까? 우리가 1대를 대주고 자기네 차 1대가 있는데 차가 워낙 모자라니까 어떻게든지 정지처분을 안 당하려고 노력을 한다고요. 그런데 위생공사는 차가 워낙 많으니까 그냥 제멋대로 정지먹어도 좋은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정지먹은 차량 운전수는 앉아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박스청소 안 하고 정지먹으면 보름을 논다고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야, 월금은 꼬박꼬박 타먹고! 공무원들 생각해 보세요. 일을 안 해도 월급은 주니까 정지 먹으면 좋겠잖아요? 이런 식으로 쓰니까 차를 많이 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금까지도 의회의 결정과 상관없이 해왔지만 차 2대 남는 것은 당장 원흥이나 다른 데에 팔아야 합니다. 갖고 있을게 아니라고요.

2대 남는 것에 대해서는 위생공사 차인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정지먹는 것이 차가 남아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우리도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박스청소가 불량하다거나 오수개폐 이런 것은 기사가 잘못하는 것이거든요. 쓰레기가 섞여 들어가는 것은 자기가 못가린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다른 데에는 노조가 없지만 여기에는 노조가 있어서 나도 조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청소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합니다. 물론 출입 정지먹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 차량운행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청소용역을 줘서 북구의 청소를 지장 없이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종사원들을 줄이지 못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차를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청소를 하는데 있어서 그 차를 운영하든지 어쩌든지 사실 우리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청소를 잘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그런 것이지 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방치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지먹어서 차가 22개월씩 놀고 그러니까 분명히 차 2대분에 대해서는 유류비나 운영비가 안 들어가야 합니다. 제 얘기는 이런 것을 정산하라는 겁니다. 정지먹어서 차고 놀고 있으면 당연히 이런 것이 정산이 돼서 유류비나 용품비가 회수돼야 되고 인건비는 어차피 예정했던 것이니까 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틀림없이 정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151페이지, 운전원이 3명 감축된 것으로 돼 있는데 뒷장 명단에는 2명밖에 안 돼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단에 나와 있는 대로 2명으로 보고를 받았고, 당초에 위생공사에서 3명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1명은 지금까지 있다가 이번에 남동구로 전출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이 다른 데에다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있다가 이번에 남동구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3명 줄이는 것이 해결됐습니다. "일단 3명 운전원에 대한 봉급은 우리가 안 주는 것이니까 3명을 줄였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까지 자기네가 봉급을 주든 뭐하든 우리한테서는 봉급이 안 나가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저께 4.5톤 복사차 운전기사가 남동구로 전출을 갔어요. 그러니까 북구 운전원중에는 3명이 빠져나갔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운전원 3명이 정리된 것은 사실이에요?

네, 사실입니다. 봉급이 안 나갑니다.

대행계약 승인내역에는 55명으로 3명이 줄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네.

지난번 추경예산 때 가정용 음식쓰레기 퇴비화용기와 소형캔 압축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가정용 음식물 퇴비화용기를 5만원짜리로 125만원어치 50개를 구입해서 각동에 100세대 이상의 음식물찌꺼기 대상자를 모집했더니 32개동 중 23개동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용기가 50개인데 1개동당 2개씩 주면 46개인데 나머지는 여기 계신 하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셔서 현대아파트 시번단지에서 "우리가 시범으로 할 테니 우리한테 더 줄 수 없느냐?" 해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산곡3동은 특정시범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히 28개를 지급했으며 현대아파트 단지 내이기 때문에 동별로 하나씩 해서 지급이 됐는데 그 후에 퇴비화용기에서 냄새가 난다는 주민들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우성아파트 단지로 15개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산곡3동에서 부평1동으로 넘겨서 현재는 22개동과 1개 특정시범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과 제가 점검도 나가봤고 하 위원님도 만나봤지만 5만원짜리 통을 묻어놓고 관리자를 지정해서 했지만 음식물이 썩으니까 구더기가 나옵니다. 구더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겁니다. 용기에서도 구더기가 나와야지 음식물이 잘 썩는다는 안내문을 스티커로 만들어서 통 50개에다 붙였습니다. "이 용기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음식을 썩히는데 지장이 없다. 그리고 관리자가 흙이나 지푸라기를 덮어다오." 그런데 시내에는 지푸라기가 없기 때문에 천상 땅을 파낸 흙을 가지고 거기에 뿌려줘야 하는데, 사실 이것이 귀찮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퇴비화가 완전히 됐다고 우리한테 보고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예산을 책정할 때 과장이 무슨 답변을 했느냐 하면 "이것은 일반주택에서 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는 뭐고 시범지역은 뭐예요? 음식쓰레기를 놓고 거기에 흙을 덮어서 밟아줘야 퇴비가 되는 것이고 음식찌꺼기만 담아 놓으면 당연히 파리가 들어가서 구더기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 거기에 파리가 못 들어가게 흙을 덮어야 되는데 아파트 단지에 흙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집에 주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보게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주라고 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단독주택에서 가능한 것이지 공동주택에서 가능한 거예요? 시범지역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도 "가정집에서 잘 되겠느냐?" 하니까, "가정집도 원하는 데에만 주겠다. 그리고 일반주택 경우에 음식찌꺼기를 넣고 흙을 덜거나 해서 같이 발효가 돼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승인이 됐던 것인데 막상 이것을 50개 사서는 어디 소비할 데가 없나 싶어서 이 궁리 저 궁리 하다가 아파트단지에, 아파트단지면 당연히 파리가 꾀니까 구더기가 생기는 건데 그것을 못내다 봅니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퇴비화용기를 저희 아파트에서도 쓰고 싶어서 제가 달라고 했는데 아파트 화단에다 설치를 했어요. 화단에는 흙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단에다 설치를 했는데 주민홍보도 미흡하고 관리는 주로 아파트 경비들이 합니다. 음식물을 버리면 화단 옆에 있는 흙을 덮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기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파트단지에 흙이 없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파트는 누가 언제 버릴지도 모르는 것이고 버리고 나서 흙을 덮어야 되는데 누가 하냐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현지에 나가 보니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뭐가 다르냐 하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요즘은 핵가족화 되어 있고 단독주택에서는 이런 것을 묻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단독주택에서 묻게 하면 좋겠는데 그런 데에서는 거절을 하고 아파트 단지에서 쓰레기 투입구가 없기 때문에 가지고 나와서 거기에 버려달라고 해서 아파트 단지를 선정한 것이죠. 아파트 단지 중에서도 왜 현대아파트 단지를 선정했느냐 하면 거기가 화단도 있고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하고 우성에도 나누어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운영은 흙을 덮든지 나뭇잎이라도 덮어야 하는데 그것을 덮게 되면 썩어서 내려갑니다. 갖다 버릴 때 냄새가 난다거나 구더기가 나오는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꼭 사려고 한 것은 아닌데 그때 그것이 소개가 됐고 음식찌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보자 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게 됐습니다. 저도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에 가면 꼭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부작용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스티커도 만들어서 붙여놓고 동장회의 때 동장들한테 관리를 잘하도록 설명도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 올라올 때부터 "누가 이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주려고 하나 보다!" 심하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될 일도 아니라고 했더니 주택에서만 하겠다고 했는데 계획하고 실행이 다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퇴비화용기가 5만원짜리예요, 2만 5천원짜리예요?

2만 5천원짜리입니다.

예산은 5만원인데 어떻게... ...

2만 5천원짜리 플라스틱인데 이것은 시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값도 싸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일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대구에서 만든 것이어서 제주도 청소과장님이 이것을 내무부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우리 지사님이 일본에 가서 좋다고 해서 알아보니까 한국 대구에서 만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제일 먼저 시행을 해서 제주도 청소과장이 내무부 시ㆍ군 과장 앞에서 발표를 하니까 "그러면 인천시에서 시범으로 해보자!" 그래서 50개를 구입해서 한 것인데 저희 인천에서는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로는 안 사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직할시 북구의회가 실시하는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직할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4년 12월 2일 북구위생공사 대표이사 이준태

(위의 사항과 동일함) 부일환경 대표이사 한재현

증인께서는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재현 대표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의회가 개원되고 그동안 청소업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은 쓰레기수거업무를 담당하는 북구위생공사의 대표가 곽재영씨로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담당하시는 분의 개인적인 문제니까 큰 관심은 없지만 그동안 그분이 인천의 청소업무를 쭉 해왔다는 점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할 여러 가지 점을 얘기하면 받아들여지겠지 하고 기대해 보기도 했는데, 첫 질문은 개인적인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동안 곽재영씨는 그래도 20년간 청소업체의 대표였는데 갑자기 대표가 얼마 전에 바뀌었다고 해서 인천 북구의 막대한 쓰레기를 담당하시는 업체의 대표가 갑자기 바뀐 것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이 어제 질문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개인적이라거나 회사운영상 바뀌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담당하시는 대표께서는 청소업무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지, 또 노하우가 쌓여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 업체에 대한 신뢰나 여러 가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거대한 규모의 업체를 인수받는 것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쉬운 과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업체를 인수받아서 대표가 되셨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서 그 말씀을 안 하셔도 우리로서는 크게 추궁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궁금해 한다는 것을 양지하시고 될 수 있으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제가 대표이사로 부임한 이후에 여러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인사도 못드리고 이 자리에서 질문에 답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인사 못드린 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공직에서 30년간 있다가 과거에 청소행정도 담당했었기 때문에 경험은 있습니다. 청소행정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길래 과거 신분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인천직할시 청소연합회 전무로 한 3년 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운영의 재정문제는 제쳐놓고라도 과연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사항은 나름대로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북구위생공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업을 인수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만 저는 인수를 한 사항은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월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방대한 지역의 청소를 함에 있어서 과연 자신이 있느냐는 물음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만 나름대로 뛸 수 있고 시민이 원하시는 바가 뭔지를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긍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실무면에서는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나름대로 개발하고 연구해서 과연 우리 북구 주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이에 대해서 대응할 각오와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는 향후 여러분의 지도하에서 또 구의 철저한 감독 밑에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는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위생공사 사장이 바뀐 날짜는 언제이고,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전사장은 지금 뭘하고 계세요?

그분은 여기 임무에 대해서는 저한테 일임하시고 떠나셨습니다. 북구 관내의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저한테 전임을 하셨습니다.

곽 사장은 북구위생공사를 떠나셨습니까?

중동구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교체된 날짜가 언제에요?

10월 10일입니다.

그동안 곽 사장이 쭉 했는데 왜 10월에 바뀐 거예요? 회사 사정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곽 사장이 저한테 운영을 하라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어제도 청소과장한테 질문을 했는데, 폐기물수집 업체들이 대표이사 변경신청이 있을 경우 항시 된다고 하는데 항시 되는 겁니까?

대표이사의 변경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의 작년도 폐기물 수수료 징수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직은 제반사항을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부임한지 일천해서... ...

작년에 북구의 폐기물 수수료가 12억원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세요. 지금 위생공사에서 몇 개동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계산1, 2동을 제외한 전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주민들로부터 징수한 금액이 12억원입니다. 그리고 위생공사와 부일환경에 지불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부일환경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공사 것은 아십니까?

네, 54억원입니다.

부일환경과 합치면 '94년도에 받아간 금액이 67억 6천만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거두어들인 액수는 12억원이고 위생공사와 부일환경에서 가져가는 것이 67억 6천만원이니까 55억원 정도가 조세부담이 되는데 전기료도 그렇고 수도료도 그렇고 수익자 부담원칙이지요?

네.

조세부담이 55억원이나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청소과장하고 이 문제 때문에 말다툼도 하면서 이것을 개선하려고 우리 위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2억원을 받아서 조세 55억원을 부담해서 67억 6천만원을 지불해 주는데 그러면 북구 주민들한테 죄송하다든지 미안하다든지 대표이사로서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제가 죄송하다거나 미안하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청소업무를 위해서 얼마가 필요한가 하는 것은 제가 아직 분명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급계약을 맺을 때에 예산지침이... ...

파악 못했다고만 하면 전임 사장을 증인출석시킬 수밖에 없다고요.

거기에 대한 질책을 주신다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아직 예산집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체를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시일이 얼마나 지나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세부사항은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세부사항이 아닌 것을 묻겠습니다. 작년 감사 때 위생공사에 몇몇 위원들과 제가 갔었어요. 그때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결론은 위생공사 담당임원께서 지금까지 경영합리화를 하겠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대표이사도 세부적인 것은 업무를 인수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감사 기간에 나가서 그런 답변을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전달받았는지, 그래서 적어도 '94년도에 업무가 경영합리화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 구상하고 계시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대략적으로라도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죠?

저는 그렇습니다. 청소업체를 담당하고 있는 일원으로서 정부가 지향하는 종량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데 대해 저희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열심히 해야 할 것이냐를 생각하고 있으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93년도 감사에서 '94년도 기업의 합리화 방안을 제시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자신 있게 답변드릴 수 있는 처지가 못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표이사로 취임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못 들으셨어요? 취임하신 후에라도 직원을 통해서 "경영합리화가 '94년도에 의회에 제시된 약속이었다." 그렇게 얘기 들으신 적이 없으세요?

전임하신 분이 신병으로 그만 뒀습니다만 그 사항은... ...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에야 듣는 말입니다.

사장님이 물러난다는 말씀보다도... ...

아니,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업계획이나 여기에서 지적한 두 대의 차량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내주세요.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준태씨는 위생공사 사장님이신데 실권자는 누구십니까? 곽 사장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아직까지는 곽 회장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곽 회장님한테 우리 북구에서 25년 이상 폭리를 취해가면서 운영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환원하는 차원에서 김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나누어서 한다든지, 아주 안 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지 못했던 사항이라서 지금 충족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곽 회장께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물어보시고, 또 한 가지 다량업소는 가구당 4천원인데 여기는 만원 이상 받아요. 왜 더 받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금년 말을 시한으로 해서 신년도에는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 다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종량제가 되는데 내년도 예산은 더 올라왔으니까... ... 내년부터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따지지 않고 구역만 따집니까?

구역보다도 내년도에는 매립장에 들어가는 톤수로 계산해서 톤당 얼마로, 공동주택과 일반주택과는 물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주택도 다량업소에서 치우는 것과 같이 됩니까?

문 위원님 말씀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동주택은 현재까지 독립채산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부터는 톤당으로 계산해서 우리와 대행계약을 다시 맺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톤당 단가가 아직 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자기네가 단독이건 공동이건 봉투를 사서 쓰는 것으로 수수료 대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톤당 반입되는 양에 따라서 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만 위생공사에서 북구 주민들한테 환원하는 차원에서 금액이 덜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다 못 봤는데 본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직원의 직급을 알아보고 싶은데, 노순오씨는 뭡니까?

지금은 그만 두고 없습니다.

곽재영씨는 뭡니까?

저희하고는 끝났습니다.

홍재형씨는 전무님이신가요?

부장입니다.

남영미는 누구입니까?

여직원입니다.

직급은 없습니까?

네.

남승호씨는 전무님이신가요?

네.

김선애씨는 뭡니까?

직원입니다.

김기숙씨는 뭡니까?

여직원입니다.

최덕근씨는 뭡니까?

계장입니다.

남선미씨는 뭡니까?

여직원입니다.

전부다 일반직 직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장옥경씨는 누구입니까?

저희 사환입니다.

노재홍씨는 누구입니까?

저희 기사입니다.

10월분 임금대장을 보니까 곽재영 사장도 월급을 타고 이준태 사장도 월급을 타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퇴직하는 절차로 인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를 밟는데 돈을 줘야 합니까?

그달 한 달치가 나간 것입니다. 그것으로 종결된 사항입니다.

10일까지 근무를 했으니까 10월치를 줘야 한다고요?

네.

사장님은 한달 월급이 정해지고 들어왔습니까?

네.

얼마를 받기로 했어요? 기본급이 145만원 맞습니까?

맞습니다.

구청과 계약과정에서 과장이 몇 명으로 계약됐는지 아십니까?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은요?

4명입니다.

경비원은 뭘 합니까? 거기에서 경비할게 뭐가 있어요?

차고지 경비입니다.

사환은 사무실에 있습니까?

노조사무실에 있습니다.

경비원 3명의 이름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계약된 것이 경비원 빼고 7명인데 지금 일반직 직원이 사장까지 합쳐서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사장, 전무 다 합쳐서요?

네.

임금대장에는 10명인데, 2명은?

이번에 그만 둔 곽재영씨와 노순오씨에 대해서는 10월로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도 9명인데, 김선애라는 사람이 사무실에 있습니까? 김선애라는 사람은 작년에도 내가 임금대장을 보니까 매달 10만원씩만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1월부터 10월까지 매달 10만원씩 받았는데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거기에 10만원씩 받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저희 행정요원이 아니고 보건관리사입니다.

그러니까 간호보조사원으로 면허만 걸어놓은 값이죠? 우리가 간호보조원에 대한 임금을 41만 4천원씩이나 지급하고 있는데 실제 지출은 10만원밖에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매달 30만원씩 남겠네요?

아직 사람을 못 구해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몇 년인데 사람이 없긴 뭐가 없어요? 여태까지 면허만 걸어놓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월급은 계속 주는데... ... , 그리고 우리가 위생공사와 계약된 전체인원이 290명선인데 어떤 달에는 300명이고 어떤 달은 295명이고 어떤 달은 293명이고 매달 인원이 차이가 나는데 왜 그래요?

퇴직하는 자가 있으면 모를까 그렇게 차이 날 이유는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호보조원은 없고 면허만 걸어놓고 10만원씩 주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올라온 행정사무감사에 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월 1월부터 12월까지 평균 운행정지 차량이 4대 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역을 보면 618일을 현재까지 정지처분 당했습니다. 대충 보면 거의가 위생공사 차량이고 10월까지 다른 환경업체 차량은 9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정지된 차량을 살펴보면 저희가 본예산에서 삭감한 차량 두 대에 대해서도 인건비나 차량 운행비, 정비비 등이 다 지출됐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김유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남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장님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는 것인데 박스 청소불량으로 정지먹는 것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전면 종량제가 실시되면 차량에 대해서 정확한 분리수거가 되고 분리수거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에 싣지도 않을 테니까 이 자료대로라면 5대 정도의 차량이 감축돼도 지장은 없겠네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축될 것이냐 하는 것은 종량제 시행 후에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은 재활용품을 수요일마다 수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과 병행해서 할 경우에 과연 감축을 해야 할 것이냐는 하는 것은 아직 판단이 안 섭니다.

아니죠. 종량제 시범동 운영을 해본 결과로는 쓰레기양이 많이 감축됩니다. 쓰레기양이 감축되는 만큼 물론 재활용품이 더 나오겠지만 반대로 쓰레기양이 증가되면 재활용품 양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기존차량 11대중 우리가 2대를 감축하라고 했는데 아까 하신 말씀은 정지처분 되는 차량을 대신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차를 처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가는 사람도 없고 해서 주차장에 있는데 행정처분을 먹게 되니까 그 지역의 청소는 해야겠고 해서 그것을 활용한다 뿐이지 행정처분을 먹는 차를 대비해서 두는 차는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보니까 9대를 승인해 달라고 올라왔습니다. 여기에는 못쓰는 차도 있을 것이고 쓸만한 차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부족분의 차도 있을게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도에 종량제를 한다고 봤을 때 모든 게 원점이 되는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종량제를 내년도에 실시하고 현 상태대로라면 5대 정도는 감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5대 감차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부언을 하겠습니다. 외람되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범구역을 지정해서 종량제를 사다 보니까 저희 실무진의 입장에서 볼 때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계산동 시범구역에서 쓰레기양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줄어든 것도 재활용품을 구분해서 그렇겠습니다만 사실상... ...

짧게 대답해 주세요. 옆에 부일환경 한재현 사장께서도 나오셨는데 저와는 초면입니다. 유일하게 부일환경에서는 1년 10개월간 차량을 유지하면서 차량 정지처분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위생공사의 차량보다 기술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위생공사의 차들이 이렇게 많이 정지먹는 이유는 일부 미화원들이 사수거비용을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냐? 또, 일부러 정지차량을 만들어서 일을 안 해도 월급은 나오는 것이고 차량유지비도 나온다는 생각에서 그런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 직위를 걸고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위생공사 전체직원들에 대한 관리가 잘못돼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한달에 4대 이상 정지를 먹는다는 것인데, 즉 이것은 지금까지는 위탁형식으로 위생공사에서 해왔지만 내년도부터 종량제가 정확히 실시된다면 링거병이 들어갈 이유도 없고 봉투가 바뀔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정당하게 운영을 한다면 정지차량이 없어진다는 얘기지요. 정지차량이 없어진다면 평균 정지당하는 차가 5대라면 5대가 없어져도 무난히 운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링거병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당연히 없어져야 하고 또 그것을 없애는 것이 정부의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가정에서 과연 영양제를 맞은 링거병이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없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아직은 장담하지 못 하겠습니다. 그것이 종량제 봉투에 담겨질지 그 많은 양을 수거하면서 매번 열어볼 수도 없고 거기에 유입이 안 된다고는 저는 장담을 못합니다. 그리고 종량제 실시로 양이 줄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가 일부는 인접지역으로 흘러갔다는 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한재현 사장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일환경에서 정지를 안 먹은 비결이 있습니까?

허심탄회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는 '89년도에 행정개편에 의해 김포에서 일하다가 인천으로 편입이 돼서 온 사람입니다. 또 매립지가 김포에 있습니다. 매립지 관리하는 분들이 전부 이 지역에서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런 덕을 제가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는 수송하는 차가 2대밖에 없습니다. 일반생활계 차 1대, 다른 계 차 1대로써 저희는 하나가 정지를 먹으면 보름 동안 청소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만사 제쳐놓고 쫓아가서 사정을 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배운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사나이가 비는 것은 하지 말아라!" 하셨는데 나이 50이 넘어 거기에 가서 처음으로 빌어봤습니다. 이러한 고충은 많이 있습니다.

위생공사 사장님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물론 부일환경이나 다른 환경업체들은 차량이 없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분한테 차량을 구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면 사실상 더 열심히 하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 입장에서 위생공사 같은 경우는 차량 지원해줘, 인력지원해줘 다 해주니까 그냥 놀아도 돈이 나오고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하는 것만큼은 없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이 부분에 대한 예산배정은 우리 위원들이 할 것입니다만 특별한 것이 없다면 이것만큼은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생공사 사업장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계산동 914-29호입니다.

차고지는요?

차고지는 원창동 329번지 입니다.

저희가 처음 의회의원이 됐을 때는 부평4동에 있었다가 다시 계산1동으로 왔다가 다시 원창동으로 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차고지가 어느 구에 있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북구에서 쓰레기 수거업무를 수행하고 계시고 작업효율이나 수거원들이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차고지는 북구 관내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북구위생공사가 차고지로 쓰고 있었던 자리는 그냥 방치돼 있고 얼마 전에 가봤습니다만 그때는 종합토지세가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콘크리트 위에 흙을 엎어놓은 것을 보고 제가 토지대장을 떼봤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매각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차고지를 옮긴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물으시면, 제가 당시 사항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과 협의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다른 용도로 전용됐다거나 다른 시설물이 들어섰다거나 하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도 계속 비워 놓으면서 차고지에 콘크리트가 돼 있었는데 지난 봄에 흙을 덮는 것 같더라고요. 공한지로 해서 세금을 내야 할 바에는 옮길 필요가 없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멀리 원창동까지 가면서,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를 반입하는 회사가 우리 북구 관내에 6개 회사가 있습니다. 6개 회사 중에서 북구위생공사 장비가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50%를 차지하는데 쓰레기 반입하다가 운행정지 당하는 정지율은 83%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현장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압롤트럭 중에서 항상 3분의 1정도가 운행정지를 당해서 놀고 있는 상태이고, 또 저희가 갔을 때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운영비나 연료라든가 인건비를 대주는 페이로다가 남동구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볼 때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저희들한테 이 문제로 하도 시달림을 당해서 다 아는 사항이지만 새로 오셨으니까 이것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운행정지된 차를 보면 인천8다-3214는 10개월 동안 7회가 적발됐습니다. 8다-3209는 6회, 3211도 6회가 적발됐고 이렇게 많이 적발되는 차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적발을 전혀 안 당하는 차들도 있고 1회 내지 2회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자주 적발되는 차는, 아까 사장님이 오시기 전에 저희 위원들끼리 무슨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 "차량이 운행정지를 당하면 차량기사는 차안에서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놓고 겨울에는 히타 틀어놓고 계속 노니까 고의적으로 운행정지 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11톤 압롤트럭이 부일환경에서 2대, 북구위생공사가 현재 9대 운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수도권 매립지를 한 번 운행할 때 적재하는 평균양을 계산해보니까 북구위생공사가 6.64톤이고 부일환경이 14.57톤으로 배 이상을 싣고 다니고 11톤 압롤트럭이면 적어도 6.64톤 실어가지고는 효율성 얘기가 나올 수 없습니다. 한 번 운행하면 거기에 인건비, 연료비, 차량유지비, 차량수선비, 용품비 다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행을 하느냐! 그리고 저희가 갔을 때 11톤 압롤트럭 8대로 작업을 하면서 페이로다 한 대가 적재를 하는데 12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차가 싣고 반입장까지 갔다 오는데 30분이 걸립니다. 그러면 대당 45분이 걸리니까 압롤트럭은 8대가 계속 줄 서있고 페이로다가 계속 작업을 해도 한 시간 15분을 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적구성을 분석해 보면 관리직 인원도 위생공사가 많다는 겁니다. 많은 만큼 조직관리가 잘돼 있어서 짜임새가 있어야 되는데 운행정지는 80% 이상이 위생공사가 당하고 장비는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행이 안 되고 그러면서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수선비, 유류비 등 해서 예산에 계속 올라온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이해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우리 공무원들이 좋은 자료를 냈습니다만 이런 자료를 마련하는 기간만큼은 운전사들이 슬러우템포로 운영을 합니다. 보나마나 적환장 한 번 갔다 오는데 30분 걸리는 것을 40분에 갔다왔을 것이고 상차시간 12분 걸릴 것을 한 20분씩 잡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장비가 남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새로운 사장님이 다른 데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납득할 수 있고 구청의 공무원들이 청소행정에 종사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대안이 나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량 매각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구청에서 사준 5대중 2대는 반납하겠습니다." 하고 2대를 북구청 차고에 갖다 놓으면 우리가 보기에도 얼마나 좋습니까? 구청에서 사준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쓰려고 하고 위생공사에서 산 것은 팔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

감차부분에 대한 것은 니꺼냐, 내꺼냐 하는 구분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페이로다가 우리가 운영비를 주는데 남동구에서 작업을 한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알았을 때는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세무비리다 뭐다해서 관을 보는 시각이 부정적인데, 그런 만큼 관리가 잘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미영입니다. 위생공사 대표이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구 행정 중에서 단일업체에다가 대행료를 이렇게 많이 주는 경우를 따지면 거의 유일하고 액수도 60억원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중에서도 인건비에 관한 것은 경직성경비이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예산을 책정하면서 가장 애매한 부분이 차량경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일반쓰레기 수거에 쓰는 차량경비도 물론이지만 적환장을 2년 동안 운영하면서 적환장에 사용되는 차량의 수선비를 애초에 산출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의문을 가지면서 그쪽에서 제출한 금액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아는 능력껏 예산을 정리해 봤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직접 위생공사를 찾아 갔던 이유도 1년에 수선비가 11톤 한 대에 450만원 들고 굴삭기 경우에는 1대에 139만원이 들고 페이로다는 300만원이 들고 이런 수선비에 대해서 도저히 일반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 우리가 직접 위생공사를 찾아가서 수선비의 내용을 보자고 했더니 "민간업체에 와서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해서 우리가 할 수 없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례도 바뀌어서 영수증을 보면서 실제로 이만큼 드는지, 또 그렇다면 의혹 없이 필요한 대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영수증을 신청해서 비교해 본 결과 회계처리가 60억원이에요. 20년 이상 인천시에서 거의 쓰레기업무를 독점해 오다시피 했던 회사의 규모치고는 회계처리가 너무 엉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회계는 누가 맡아보고 있습니까?

회계담당은 전무가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결제를 누가 합니까?

제가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10월부터 11월까지는 결제를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결제를 하시면서 회계처리가 상당히 엉성한데 내부적으로는 잘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저 나름대로는 정확하게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한테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영수증을 첨부한 서류를 이시간 이후에 저희한테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한테 직접 주기보다는 구청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으로 조례를 마련했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제가 적환장의 소모품과 부품비용 내용과 쓰레기비용 영수증을 서류 분류해서 받았는데 영수증을 보니까 어떤 것은 적환장 것이라고 영수증을 줬는데 거기에 복사차의 부속품비가 잔뜩 들어가 있고, 또 일반쓰레기 수거차량 부품비용이라고 내놓은 영수증에는 11톤 차량 부품비가 들어가 있고, 이런 것으로 우리는 일단 그것을 구분해서 페이로다나 굴삭기나 이런 것들의 수선비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려고 봤는데 전부 섞여 있어요. 우리는 회계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주는데 회계처리를 이렇게 엉성하게 하는 것은 결국 이쪽 저쪽에서 빼서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길 정도로 여수증 처리가 잘못돼 있어요. 또 적어도 관으로부터 도급을 받아서 하는 회사라면 거리명세표를 마치 영수증처럼 첨부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봐요. 이것은 영수증철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그 중에서 반 정도가 정식 세금계산서가 아닌 거래명세표 내지는 간이세금계산서로 그것도 백만원, 2백만원을 거래명세표로 대신했는데 그런 것을 결제하시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그것은 다시 연구를 하겠습니다.

한달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하셨다면서... ...

저는 아직까지 간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이라도 다시 확인을 해보세요. 거기에서 간이영수증을 계속 써서 했는데,

이런 사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래명세표에 문제가 있어서 간이로 받는 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참 의문스러운 것이 그렇게 큰 규모의 업체에서 이때까지 최계처리를 그렇게 엉성하게 영수증이 분리도 안 된 채로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그간에 우리의 혈세를 짜임새 있게 썼는가 하는데 대해 회의를 갖게 되고, 적어도 부임하고 난 뒤에 11월까지 것은 더 열심히 챙겨서 보셨어야죠. 그리고 아까 회의중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정지를 당하는 날짜가 1년에 600일, 800일 이런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유류비, 기사 인건비, 모든 용품비를 다 주었습니다. 물론 정지를 당하는 이유가 주민들이 버리는 산업폐기물 때문이라면 주민들한테 계속 홍보를 해서 산업폐기물 종류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겠지만 그런게 아니고 박스를 제대로 씻지 않아서 걸렸다든가 그야말로 위생공사에서 자체 업무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정지먹는 부분에 대한 것은 위생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문제를 제기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차시켜주신 2대가 정지당한 차를 대신해서 적환장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할 사항이 아니고 경영책임자로서 저희가 그 회사의 말단직원을 증인으로 요청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염두에도 못 두고 여기에 왔습니다.

이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손해배상을 구청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위원님들이 처분하시는 대로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종량제 실시 이후에 쓰레기 업체에서의 고질적인 사수거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종량제가 실시돼서 사실 사수거가 없어지면 그동안 위생공사가 직원에 대해서 복지를 안 하면서 얻었던 이득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여러 환경업체를 돌아봤지만 위생공사의 직원이 장기근속을 하면서 적은 봉급으로도 있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사수거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프리미엄까지 주고 들어간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들렸는데 이제 사수거가 종량제로 인해서 없어진다고 하면 위생공사측에서는 지금까지 방기해왔던 노동자 복지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다른 업체와 비교해서 어떤 노력이 없는 한 인력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냥 행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업체 스스로가 종사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자생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3년 전에 쓰레기특위를 처음 구성해서 업체를 방문했을 때만 해도 샤워시설이라든가 휴식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를 노동자쪽과 회사쪽 양쪽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차고지가 원창동쪽으로 가면서 노동자들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고 그런 입장에서 지금까지는 사수거비로 유지해 왔던 회사쪽의 상당부분 이득이 없어진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요? 이것을 무조건 행정쪽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까지도 고려한 대책이 있는지요?

사수거비로 인해서 회사가 경제적으로 이득을 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위생공사 미화원들이 왜 이사를 안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은 제가 심도 있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공청회에서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사항에서 우선 구와 협의하기 이전에 나름대로 저희가 교통편의를 제공해서 예를 들면 먼 거리는 관광버스와 계약을 해서 운송을 한다거나 또 거기에다 목욕시설 내지는 작업장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사항은 지금 구상중에 있고 곧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복지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예산을 더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건상으로 봐서는 거기까지는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간에 행정부에서 주는 대로 그냥 살림했던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종량제 실시 이후에 사수거가 없어지는 것을 그냥 반길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한편으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노조원들을 이용해서 타종식에서 문전수거로 바꾸는 것을 혹시 노조와 회사쪽에서 같이 싫어하기 때문에 방해하는 서로 묵인된 어떤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혹을 가질 정도로 걱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없도록 회사쪽에서는 종량제가 잘 정착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 복지와 관련해서 파업을 일으키거나 임금을 안 준다거나 해서 그 불만이 다 우리 구청으로 온다거나 이런 것이 없도록 그야말로 회사 자체에서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신뢰하고 대행계약을 필요한 만큼 준다거나 합리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래명세표가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거래가 된 것입니까? 대금을 지불하신 겁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만약 증인이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나름대로 처리를 할 테니까, 거래명세표가 상당히 많아요. 세금계산서가 아닌 거래명세표는 실제 거래가 돼서 금액이 지불된 것입니까?

저는 지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명세표를 받으면서 돈을 줄 수 있습니까?

지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영수증이 있는데 이것만 영수증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거래명세표가 먼저 오는데... ...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전무님과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래명세표가 회사에 비치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을 낸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지금 바로 청소과 직원 한 사람을 위생공사에 보내서 쓰레기수거 차량이나 적환장에 해당되는 용품비, 수선비, 유류비의 영수증철을 전부 가져오세요. 그리고 주유소에는 거래명세표도 없이 세금계산서가 나가니까 주요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장비 일체를 지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장님의 답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 볼 테니까 지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으로 가져오세요.

위원장님! 위원 한 사람이 동석하시지요?

위원 여러분! 현장확인을 위한 출장요청이 있어 출장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출장요청을 하신 김갑준 위원님을 출장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호명된 김갑준 위원께서 출장감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장위원으로 선임되신 김갑준 위원께서는 의도한 바를 정확히 조사하고 확인하시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고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는 당연히 정지횟수를 줄여주실 것이고 내년도에는 종량제를 하니까 구청예산으로 산 차량중에 감축한 2대를 반환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 없는 차량을 굳이 운행하지 마시고,

감축지시 차량이 관차가 아니고 저희 회사차입니다.

회사차에요? 회사차니까 팔지 못해서 그냥 운행하고 계시는 거네요?

사실상 방치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차가 되어 있을 때 청소업무를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팔려고 내놨던 것은 아니고, 아까는 극단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정지당했을 때 활용을 했습니다. 구청으로 다시 보낼 수 없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차가 아니고 저희 회사소유차를 감차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

저희 위원들이 관차를 감차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잘못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끼리 다시 협의를 해보기로 하고요, 부일환경 한재현 사장님께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청소를 하는데 구역 구분이 있지요?

네.

구역이 구분돼 있어서 구역 이상을 해주고 싶어도 못해주는 경우도 있지는 않습니까?

구역제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벗어나지는 않지만 행정차원에서 구역제를 넓혀서 하실 수 있는 제도가 된다면 하실 수는 있지요?

행정적으로 시정이 되면 해야지요.

위생공사 같은 경우는 구 예산을 들여서 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지원을 했습니다만 부일환경의 한재현 사장께서는 지금까지 청소 업무에 대해 느끼신 점이나 개선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짧게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억양이 다소 날카로운 면이 있어서 그런 면을 이해하고 들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종량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안고 넘어가게 됩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구가 67억원에 대한 일반회계를 지원해 주고 수수료는 12억원 밖에 받지 못하는데 55억원이라는 돈을 북구 주민에게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독립채산제로 해서 자체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고 넘어가느냐 하면 공동주택은 월 수거료가 3,200원에서 3,500원 선이 평균입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은 청소대행지원비를 포함해서 청소비가 4,900여원으로 높은 단가가 매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축소시킬 수 있고 배출자 부담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종량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거료가 몇 년 동안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해주는 나라도 드믑니다. 저 나름대로 외국을 다니면서 본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본에서 '73년도에 하다가 실패한 작품이 바로 이 종량제입니다. 지정된 봉투에 산업쓰레기가 담겨서 나오니까 거기에 이름을 써내라! 새서 지금도 이름을 써내고 있는 것이 일본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73년도에 해서 '74년도에 폐쇄를 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사서 거기에 버리면 그것이 종량제이고 배출자 부담이 아니냐? 그런데 주민의식이 어디까지 따라오느냐 하는 것이 제일 문제일 뿐더러 또, 청소예산 지원이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장비개선이 과감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장비개선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모갯돈이 들어가도 한 5년만 지나면 굉장히 이윤을 보게 됩니다. 장비를 하나 개선하면 사람을 2명 안 쓰고, 2년이면 장비값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과감한 장비개선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량정비가 애매모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어느 한쪽을 지적해야겠는데 그것을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지금 매립지에서 쓰레기를 버리는데 매립지에 가면 안내원 여기에다 버리라고 합니다. 그쪽으로 들어가면서 쏟아주면 괜찮은데 차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들어가고 중간에다 버리게 되면 보좌하는 사람이 와서 앞을 막아 버립니다. 차가 나가지 못하게, 거기에서 통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더 들어가다 보면 차가 빠져 버립니다. 나오려고 애를 쓰다 못나오면 느닷없이 새차인데도 뭐가 부러지고 또 보조가 밀어줘야 나오니까 뒤에서 적재함을 밀어주다 보면 적재함이 망가져서 나중에 수리하려고 하면 생각지도 않은 돈이 엄청 많이 소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느끼는 사항입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장비개선을 하느라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지금 우리의 청소가 원활히 되고 민원이 없어지게 되려면 매립지에서 선별하지 않고 매립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두 번째는 우리 주민이 참여하는 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타종식에서 문전수거식으로 바뀐다고 할 때에는 이 말씀은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차 한 대가 바뀌게 되면 압착식 차의 경우 인력이 운전수 1명, 인부 2명이 탑니다. 한 사람이라도 안 나오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개선이 이루어지는 속에서 문전수거를 하려면 반드시 예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으로 봐서는 예비인원이 하나도 없으니까 굉장히 고전을 하지요. 예비차도 없으니까 그렇고, 그래서 차량박스를 능동적으로 청소하려면 첫째는 장비개선이 돼야 하고, 주민참여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청소원들이 문전수거를 한다는 것은 갈수록 부흥기에 고학력이고 내 자식부터라도 전부 대학을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종사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외국은 어떻게 하는가 해서 저도 여러 군데를 다녀봤습니다만 일본이 반문전수거 반타종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일본은 고등학생을 활용하는 것이 있고, 노인들을 활용하는 것이 있고, 또 퇴근한 사람들을 활용하는 시간이 있어서 하루에 2시간제, 3시간제, 1시간제 이렇게 와서 일을 하고 맡은 구역을 청소해 주고 가면 그것에 맞춰서 보수를 주고 이렇게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또, 프랑스에 가니까 거기는 아주 지정을 해줘서 그 지역에서만 그것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장비나 청소하는 수준이 외국의 어디를 가도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다 수준에는 이르렀습니다만 단, 우리 국민이 배출하는 쓰레기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국물이 많이 흐르고 막 섞여서 버린 쓰레기는 중국이나 좀 흡사하지 그 외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범위에서 제일 시급한 것은 소각장이 설치돼서 우리가 쓰레기 수거한 것을 소각장에 갖다 버리게 되면 중간적환장비도 절감되고 장비도 절감되고 이러면서 청소개선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7월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청소대행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적정성여부를 검사하리고 돼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검사를 해서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냥 넘어 갔는데, 제가 임금대장을 잠깐 봤습니다만 가령 직원이 출근하지 않았을 때 는 거의 월급이 안 나가지요?

병가를 냈을 경우에는 공무원 규정에 준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나간다는 것이죠?

그 점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열거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임금대장을 확인하니까 어떤 사람의 경우는 마이너스도 있어요. 사후회비다, 연금이다, 노조비다 이런 것들을 내다보니까 월급이 모자라서 마이너스 되는 사람이 매월 한두 명씩 있습니다. 100여만원 이상씩 월급을 줘야 할 사람들이 월급을 타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인건비 중에서 월급을 안 줬으니까 그것이 회사에 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 100만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100만원을 못받고 50만원을 받았다면 예산항목상 남아 있어야 원칙이지요.

그렇다면 임금대장 1년치를 확인해 보면 평균임금이 대부분 나오는데 그 평균임금에서 실제로 수령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나왔을 경우가 제가 한 3개월치를 보니까 30장 정도 되는데 대략 100만원씩 계산했을 때에 3천만원은 채 안될 것입니다. 한 3∼4개월치가 3천만원이라고 봤을 때 제가 작년에 1년치를 추정했을 때 8천만원 정도로 계산이 됐어요. 만약의 경우 이 정도의 예산이 연간 인건비 중에서 한 7∼8천만원이 임금으로 지급이 안됐다면 재정적인 환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다시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대체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대체사용이라면 어떻게... ...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하는 사항을 제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확답을 드릴 수 없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체사용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제 나름대로의 사견이고, 과연 할 수 있느냐 하면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독립채산을 하는 기업에서는 있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저희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가 연간 얼마, 유류대가 얼마, 용품비가 얼마 하는 식으로 다 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 돈이 남았을 경우에 재정적으로 환수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장님께서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도급계약이라고 해서 일단 청소만 다 했으면 됐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위생공사에서 다 가져야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장님께서 증언을 했지만... ...

거기에는 전제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구와 도급계약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계약의 명목이 행정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 ...

도급이라는 얘기를 한다면 매월 3,4명씩 아니면 작년 경우 평균 6명씩 회사에 안 나와도 청소가 됐습니다. 그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삭감해도 별 무리가 없겠네요?

지금 인원을 6명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까?

만약의 경우에, 도급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든지 치웠다면 그만큼의 예산은 우리가 지금까지 불필요하게 줬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요, 제가 도급이나 전자자금이라는 것을 논하는 것은 아니고 백 위원님의 뜻을 제가 못받아 들여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도 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이너스 봉급이 있었다는 얘기가 사실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고, 도급이라손 치더라도 그것을 반환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행적적으로 구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백 위원님의 뜻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는 행정적인 처리가 선행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례를 들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창덕씨라는 분이 수거원인 것 같은데 당시에 종사원 평균 지급액이 94만 8천원, 100만원 수준인데 이 사람은 2만 9천원을 수령했거든요. 그러면 98만원 정도는 인건비가 안 나갔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같은 달은 이상록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거원인데 마이너스 만원이라는 얘기에요.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돈이 한푼 안 나가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을 보면 최창근이라는 사람도 수거원인 것 같은데 이 사람도 역시 4,150원을 받아 갔습니다. 불과 3장만 말씀드린 것인데 구청에서 계산할 때는 대부분 이 사람들을 공제 후니까 세금 전까지 합하면 100만원이 다 넘습니다. 100만원 넘게 예산을 책정해서 줬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월급을 2만원, 4천원 이렇게밖에 안 줬다면 나머지 100만원씩 4명이면 한달에 400만원이 남은 겁니다. 400만원이 남았다면 그것이 인건비 중에서 남은 것이니까 당연히 재정환수가 돼야지 청소 다 했으니까 사장이 먹겠다면... ...

그런 말씀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인건비 항목에 대한 잔여예산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산에 대한 것은 환수조치를 해도 감수할 용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환수하는 방법이 도급계약상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행정적인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먹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행정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에요?

재무회계규칙상 도급용역과 환수하는 방법이 있는 계약과는 좀 다른 점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환수조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당성 있는 행정조치를 구와 협의해서 하겠다는 뜻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아무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91년도에 우리 의회가 개원될 때까지는 위생공사와 대행계약이었습니다. '91년 말에 '92년 새로운 계약을 하면서 "대행(도급용역)" 이렇게 괄호를 집어넣었어요. 이것은 의회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임의로 구청과 위생공사간의 합의에 의해서 대행용역을 넣었어요. 그래서 난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는데 작년에 부천의 경우 회의록을 찾아봤더니 "대행계약일 경우는 이러한 재정적인 문제가 제기됐을 경우에 구청에서 환수를 할 수 있지만 도급용역일 경우에는 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 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괄호 열고 도급용역을 넣었구나! 저희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가 되자마자 우리는 어떻게든지 재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조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구청에서 계속해서 미루면서 12월에 만들자면서 미루던 것을 우리가 7월에 억지로 재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당시 청소과에서도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예산을 줬으되 다 쓰지 못한 것은 당연히 회수를 해야 한다."라고 했었고, 지금 사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재정적인 환수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금이 안 나왔다던가 아니면 수선비가 오늘 같은 경우 적환장만해도 5,900만원이 세워졌는데, 5,900만원의 예산이 다 안 쓰여졌다던가 아니면 기름값으로 5천만원이 세워졌는데 기름값이 평균 9대 중에서 2대는 계속 정지먹고 있으니까 기름값이 적어도 3분의 1은 안 나갔어야 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다시 회수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때 조례를 만들면서 북구청 고문변호사한테 질문을 해서 답을 받은 것이 있어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난번 국과장이 있었을 때 그에 대한 답변도 제가 다 확인을 했는데, 고문변호사 답변에 의하면 도급계약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표이사께서 얘기한 대로의 말도 맞지만 그것을 계약관계에 집어넣었을 때에는 그것이 유용하다는 변호사의 해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계약서를 쓰기 전에 조례도 만들었고 그 조례에 의한 계약서를 만들었을 때 환수조치사항을 넣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이사께서는 일반적인 것을 얘기하신 것이지만 우리가 북구위생공사와 계약을 맺은 관계에 있어서는 재정적 환수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도급계약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행정적인 사항은 환수 이전에 허가관청인 구의 지시를 받아야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다 얘기가 된 사항이니까 이 자리에서 다같이 확인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그 해석이 들어와서 조례를 만들고 그렇게 계약이 맺어졌다는 것을 아시라는 거죠. 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곽재영씨가 대표이사였는데, 어쨌든 그 책임은 현재 이 대표께서 그대로 이관을 받으신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까 백 위원님이 마이너스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실수령액이 마이너스 아니에요? 그렇다면 수령액이 있을게 아니에요, 수령액이 얼마에요?

수령액이 아주 적은 사람의 경우도 노조나 이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떼는 것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이상한 것이 뭐냐 하면 이상록씨 같은 경우는 기본급 자체가 없어요. 기본급 자체가 없는데 가족수당만 15,000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급여합계가 15,000원이고 여기에서 의요보험료 떼고 국민연금 떼고 하니까 10,850원이 마이너스 금액이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경리업무를 주관하던 전무가 오면 그때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월정직이 아니라 일급직 직원들이지요, 그래서 그런 월급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 사항도 있다가 저희 전무와 상의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의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이사가 된지 몇 주일 안돼서 계약에 대한 사항을 제가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예비공부를 못했고 한 사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그것을 보고 거기에 대한 시정요구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내리고 위생공사와 부일환경의 증인출석은 이것으로 마쳤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위생공사 이준태 사장님과 부일환경 한재현 사장님에 대한 증인출석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과 업무를 마치기 전에 내년도 예산심의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번에 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인천상사가 재활용품 수집을 해왔는데 물론, 북구안에 사무실은 없지만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재활용품 선별창고와 관련해서 인천상사쪽의 의지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공무원이 아닌 당사자를 통해서 직접 듣는 것이 내년도 재활용 선별창고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계획을 세울 것 같아서 인천상사 대표인 이덕희씨를 이번 감사 때 증인으로 불러줄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홍미영 위원께서 인천상사의 이덕희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이덕희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증인은 12월 6일 오전 10시까지 회의장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청소과에 질문이 없으면 마치지요?

제가 질문이 있었는데 사이사이에 자료를 받고 담당자와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그런 식으로 해결을 했기 때문에 청소과에 대한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회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지적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오늘중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8회 정기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이건용 심수월 김갑준 김종봉 김규문 문창원 김유복 백용현 홍미영 황충식 하창수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출석공무원 사 회 산 업 국 장 김동욱 청 소 과 장 고진욱 채택된증인 북구위생공사 사장 이준태 부 일 환 경 사장 한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