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정기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지막 날까지 건강을 안배하기 바랍니다. 감사는 그 성질상 매우 경직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감사관과 피감사관이 나누는 질의답변의 내용은 이미 진행된 사항에 대하여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어서 자칫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관이 잘못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위주의 선진행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의도가 담겨있습니다. 이제 1, 2차 감사를 시작하면서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수고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서 관계공무원께 당부드립니다. 의회에서의 감사는 의회민주주의에서 매우 상징적인 일정입니다.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좀 더 신중하고 진솔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들이 확인하고자 하는 요구서류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와 같이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언 위원인데요, 현장을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허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 확인을 위한 출장요청이 있어 출장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출장을 요청하신 홍성언 위원, 권효택 위원을 출장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방금 호명된 위원께서는 출장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장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의도한 바를 정확히 조사하고 확인하시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바랍니다. 출장위원께서는 현장으로 출발하시고 다른 위원께서는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란 위원입니다. 1993년 1차 항측건물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난 것을 보면 4,062건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 1,808건은 적법한 것이고 2,712건이 불법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정비예정 건수가 905건이라고 나와 있고 위법조치 1,339건 중에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1차분으로 683건에 부과했더니 그 중에 해당부과금액은 2억 1,900만원 정도 되는데 징수된 것은 1억 2백만원으로서 50%도 안 됩니다. 미징수분 51%에 대한 대책과 징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면 징수추진실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처리대책과 징수추진실적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문식입니다. '93년 1차 항측과 관련해서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추진실적이 약 50%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미징수분에 대한 처리대책을 현재 '93년도 1차분에 대한 항측판독에 대한 처리조치 계획은 '94년도 12월 중으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단전단수 통보 예정에 있습니다. 항측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93년도 1차분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인천시에서 항측에 대한 자진정비 지시 후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2회 내지 3회의 독촉장을 발부해도 약 50%의 징수율에 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이행강제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건축물이 영세민들이거나 열악한 환경하에서 공장을 경영하는 영세세입자들이기 때문에 재산압류물권을 일부 조사해 봤습니다만 압류물권이 거의 없는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미납자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현재로서는 단전 단수 외에는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12월 중에 작업 중에 있습니다만 이런 미납자에 대해서는 단전단수를 통보해서 조치함으로서 납부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차분 '93년에 항측에 적발된 부과 683건에 대한 일자가 언제였습니까,

'94년 4월 9일자입니다.

'94년 4월 1일자에 부과를 했는데 50%밖에 안 들어왔으면 '94년이 다 지나가는데 현재까지 징수를 위한 추진실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강제물권차압을 했느냐, 나머지 건수가 한두 건이 아니라 수백 건 중에서 한 건도 대상물권이 없었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대상물권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상물권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또 '94년도에 적발된 건에 대해서 현재 조사결과 항측실태조사로서 적발만 나와 있는데 과연 언제까지 이행을 해서 이행이 안 될 적에는 언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 건지 '93년부터 현재 50%밖에 안 되고 있는데 '94년도는 과연 언제 할 것으로 조사만 해 놓고 있는 건지 '93년 것 51% 미징수에 대한 분은 어떻게 그동안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해 왔는지 그 실적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93년도 1차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1차분은 '94년 4월 9일자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부과 이후에 '94년 6월 18일자로 이행강제금 독촉장을 한 번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징수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12월 중에 단전단수 통보를 함으로 인해서 1차적인 독려를 하고 재산압류 등의 조치는 일단 대상물권을 조사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은 없었습니다만 단전단수 통보 이후에 그래도 미납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물권조사를 실시해 보겠습니다. 아직 물권조사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94년도 1차에 대한 항측 판독에 대한 것은 '94년 11월 3일자로 1차적인 자진철거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진철거기간은 12월 30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30일까지 자진철거의 기간을 줬고, 자진철거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진철거 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시기는 처리 건수에 조사결과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95년도 1월이나 2월경이 될 것 같습니다.

'93년분을 1차분 부과해 놓고 50%가 미달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겨우 독촉장 하나 띄워놓고 단전 내지 단수통보, 기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93년도 것이 '94년도 연말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처리가 미온적이어서는 되겠느냐, 북구 74만의 살림살이를 맡겨놓은 사람들이 과연 자기네 거라고 생각했을 적에 100% 목표해서 49% 해놓고 과연 한 해를 넘겨야 되겠느냐, 최소한의 전기나 단수조치 등의 아무런 조치도 한 건도 하지 않고 적발만 하면 뭐하고 시정 공문이나 띄워놓으면 저절로 됩니까, 그동안 징수를 위한 실적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결국 추진실적이 없어서 독촉장 띄운 것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93년분에 대해서 지금 '94년 것도 처리를 해야 될 것이 산더미처럼 밀리고 있는데 '93년 것은 일단 조치를 해야 될 판이니까 어느 정도 처리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행정의 자연처리를 감안해서 '93년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6월 중에 발급된 독촉장 발급기안철을 보여 주시고 몇 사람에게 몇 건이 어떻게 통보됐다고 하는 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93년도 1차분에 대한 조속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3년도 1차분과 '94년도 1차분의 업무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항측에 관련되는 업무의 양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측에 대한 업무는 지금 시점에서 전산화 처리되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반드시 전산화가 되어야만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내년도에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작업 중에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촉장의 기안문은 바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어제 240인의 다세대주택을 지었는데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내일까지는 자료 뽑을 수 있죠,

일단은 240여건에 대한 전량은 아니겠습니다만 내일 아침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하는 데까지 해서 일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장 민원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어요. 51페이지, '94년도 2월 1일 청천동, 산곡동 일원에 중공업지역, 주거지역이자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느냐, 인천시에 전달만 했습니다. 전달했으면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공업지역이나 재배치일환으로 도시계획재정비 검토예정임, 검토하고 만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검토하면 이것이 언제 해서 언제까지 계획을 잡든지, 불가능 하다든지, 무슨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53페이지 도시정비계 분야에서 10월 26일 진정 들어온 겁니다. 조치내역이 일산지구 택지개발실시계획이 승인되어 주공에서 아파트 건축주민 사항으로 사업시행자인 주공 측에 정확한 조사 후 인근피해가 없다고 통보했다 했는데 처리결과가 다 예정이라구, 흙탕물, 이런 것들이 일지 않도록 실시할 예정임, 예정은 언제 한다는 건지 모르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겠다든지 규정이 있어야죠. 또 하나는 소음공해에 대하여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 공무원이 노력한다고 하지 뭐라고 합니까, 미지수의 답변입니다. 처리결과가 일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돼서 최선을 하겠습니다, 일조권 확보는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강경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도시계 분야인데요. 2월 1일 처리를 해서 인천직할시에 전달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면 금방 우리가 며칠까지 한다, 언제 어떻게 된다라고 답변드릴 수 있겠지만 도시위원회를 시에서 열어서 인천시 전체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며칠까지 한다고 답변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그렇게 양해하고 있고 진정인한테 양해가 된 사항입니다.

시에서 했으면 시에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언제 한다는 계획도 없고,

시에서 하는 계획을 전부 여기에서 며칟날 한다고 답변 못 드리는 게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94년 11월 3일 주택공사에서 우리한테 회시한 사항이고, 주택공사에서는 주민들하고 언제까지 해 주겠다는 약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지금 민원은 끝나서 말이 없거든요. 주민들은 납득할만한 대답을 받았을 겁니다. 오후에 다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배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60페이지 제일 하단에 청천로 외 2개 노선 은행나무 가로수 97본에 대해서 이식 및 보수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개 노선이면 어디, 어디 또 설계도면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B8, B24 이것은 둘레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굵기를 얘기하는 건데요, 둘레가 8센티미터짜리가 있고, 24센티미터짜리가 있다는 겁니다.

57페이지에 작전공원 정비공사가 있거든요. 예산액하고 도급액하고 1차, 2차에 대해서 똑같이 나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산과 도급액이 똑같은지 거기에 대한 견적 있죠, 그것을 보여주시고, 보니까 너무 안일하게 처리한 것 같아요.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복란 위원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주택자재 생산업체 정기검사나 수시검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사료되는데 '94년에 검사실적은 과연 몇 개나 있으며 교육을 시켰으면 교육한 내용, 기타 행정지도를 했으면 행정지도, 불이행자에 대해서 행정처리를 했으면 어떻게 했는지 이행실적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것에 대해서 몇 회를 어떻게 실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답변해 주시고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이복란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주택자재의 수시검사실적, 기타 행정지도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자재에 대한 품질검사를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연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수시검사는 분기별로 1회에서 4회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를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한 횟수는 정기검사, 수시검사, 말씀드린 대로 다 실시했습니다.

이종민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사업명이 우리 북구 산하에 몇 개의 업체가 등록돼 있고 나름대로 자료를 봤을 때 3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해야 되고 3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해야 된다는데 대략 3천 미만 되는 사안의 공사 발주가 많은데 특이하게 대원이라는 건설에 많이 줬는데 안 준 데도 있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문제성이 있나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무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형황으로서 48건을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준설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3천만원 이상 되는 사항도 몇 건이 있고, 이하에 대한 것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저희들이 처리한 사항입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작전동 지역은 효성동과 묶을 수 없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특별히 준설사항은 우기 전에 집행을 해서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설과정에서 다소 3천만원 이상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의뢰해서 저희들이 입찰공고에 의해서 집행했고, 그 이하에 대한 사항은 그때그때마다 계약 체결해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금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부평4동 같은 데는 신트리 지역은 매번 침수가 되고 그뿐만 아니라 효성굴다리 역시 침수가 되는 지역에 이번에 예산을 집행한 사항도 있고, 준설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그런 지역에 따라서 꼭 준설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에 조사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물론 효율적으로 운영면에서 잘못된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은 '95년도에 효율적으로 계획수립을 해서 좀 더 배수처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등록업체는 현재 7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업체라고 해서 준설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수업체라고 제트크리닝 장비를 갖고 있는 업체가 준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역에 업체가 15개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한 업체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하고 있는 대원건설이라는 곳에 7번씩 줬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 있지 않나, 왜 그러냐면 15개 업체 중에 한 번씩 간 업체가 몇 군데가 있고, 3천만원이 안 돼서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두 번 준 데는 없는가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트크리닝 갖고 있는 업체가 7개 업체로 되어 있고 상하수도로 되어 있어도 준설부분에 대한 것이 인력으로 한다든가, 장비로 한다든가 하는 사항으로 일반장비를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업체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그 지금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효율적으로 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지금 질의하신 대원건설에서 한 7번에 대한 것은 물론 타구청 관내에 속한 업체도 있습니다만 북구 관내에 있는 업체로서 효율적으로 빨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된 것입니다.

15개 업체 중에 북구에 있으면 등록은 다 하게 되어 있죠. 결론적으로 우리 구내에 있는 대원건설에 많이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것은 이해를 하구요, 대원건설에 7번 준 사안이 나와 있는데 공사를 준 경위에 대해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56페이지에 신트리 19번지 도로개설인데 이것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물론 보상협의 기간도 있겠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도로를 개설한다면 개설한 주인한테 찾아가지 않고 공문만 띄웁니다. 그래서 늦어지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주택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공문만 띄우고 말아요. 그 전에 어떤 공무원이 보상을 해서 보상공문을 갖다 주고 그 사람 술을 사주고 그 사람의 말과 어려운 점을 갖고 보상협의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2억 5,5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자꾸 이월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정착되면 여러분이나 지방의원들이나 주민의 완전한 심부름꾼이 돼야 합니다. 이제 권위시대는 다 지나고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정신을 갖고 일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하는 건 극한된 상황에서나 지연되지 웬만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지연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계산동 근린공원 시설물 보강공사입니다. 이것이 '92년도에 명시이월돼서 사고이월이 됐는데 화장실 신축하는데 이렇게 2년씩 걸려야 되겠냐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이현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이복란 위원께서 보상을 늦게 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명시이월 되는 것 때문에 제가 질책을 많이 받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각오를 다시 했는데 신트리 19번지 도로개설공사는 금년도 예산입니다. 작년 것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인데 2억 5,500만원 중에서 보상완료를 12월 중에 한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다 됐습니다. 보상이 다 되고 공사비 3,500만원을 가지고 명시이월 하려고 하는데 저는 보상이 다 됐으면 빨리 나가라고 해서 금년에 마쳐라, 명시이월 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이 12월인데 지금 보상 끝내고 나가자면 어차피 겨울에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부득이 3,500만원만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봄에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린공원 시설물 보강공사에 대해서는 이 공사는 3월에 끝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 금년도로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이것을 뽑아놓은 거죠, 금년도에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된 사업이 아닙니다. 3월 12일에 이 공사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월사업 현황을 뽑으라고 해서 '93년도에서 '94년도로 이월됐기 때문에 뽑은 것이고 '94년 3월 12일 공사는 마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희망천 제1지구 도로개설용지보상인데 전용에 대한 사유는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이 됐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어제에도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적에 44페이지에 보면 주택개량이 미완료 됐고, 도시기반시설이 지연됨으로서 희망천 1, 2지구는 당초계획이 '98년이기 때문에 변경을 할 필요가 없었고, 희망천 1지구는 금년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희망천 1지구를 '96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려고 시에 도시계획과에 결정요청사항 해 달라고 냈다고 제가 업무보고 때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로 끝나기 때문에 이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서 내년도까지 연기신청을 신문공고료 2백만원을 전용한 겁니다.

도시정비과에 도시계획입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황설명자료 37페이지에 보면 부개지구에 각 지구별로 도시계획입안 일자가 나오고 그동안에 결정일자가 나왔는데 부개지구에 도로 폭 6미터에서 8미터, 연장거리 1,224미터, 입안일자 '94년 3월 9일 현재 도시계획입안 처리실적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구요. 추가로 삼능지구에 6미터 도로 816미터 연장길이에 대해서 '94년 10월 6일 도시계획입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있는데 근거서류철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대강은 도시정비과장이 설명을 첨부해 주시구요.

먼저 4번째로 나와 있는 부개지구 도로계획입안은 이번 '94년 3월 9일 우리가 입안해서 '94년 10월 10일 시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8번에 있는 삼능지구는 '94년 10월 6일 입안해서 '94년 10월 27일 결정 요청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처리과정이 뭐가 남아있나요, 인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회부되는 게 언제입니까, 올라가 있어요, 현재.

시에서 '94년 12월 8일 도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랍니다.

이것이 그 다음의 처리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공람공고 하는 기간도 있어야 되고 처리과정,

이미 다 끝났구요, 결정이 되면 예산 세워서 연차적으로 개설하면 됩니다. 공람은 다 됐고 시에서 결정이 되면 우리 건설과에서 연차적으로 그 사업을 시행하면 됩니다.

58페이지, 아나지로 가로수 은행나무가 15본 식재인데 이것이 몇 년생을 식재했는지, 포플러가 36본 제거했는데 제거했을 적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리고 부평 근린공원, 작전 근린공원 정비공사 이렇게 했는데 성토가 한 번 하면 수십년 가야 흙이 비가 와서 흘러내리게 하는 겁니다. 성토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공원에 나무 심는 것도 그래, 나무가 한번 하면 1년에 하나나 둘 죽을까 말까한데 그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갑니까, 공원 조성했을 때 나무를 심어서 그 다음에 보수하면 나무가 죽지 않고 수십년 가는 건데 해마다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포플러를 제거했다는데 그것은 어디로 갔는지, 그냥 잘라버렸는지, 은행나무는 어떠한 나무인지,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부평도로에 성토하고 보도블록에 재포장 하는데 싹 갈고 했는지, 뜯은 건 어떻게 했는지, 보도블록이 멀쩡하게 있습니다. 깨끗하고 깨지지 않은 거 다시 사용할 수 있는데 다 조치하더라구, 앞으로는 보도블록도 그래, 예산집행이 되면 사용되는데 깨끗한 건 놔두고 헌 것만 사용해서 같이 하면 되는데 그냥 국고손실입니다. 다 교체해서 다른 데로 가고, 용도가 필요한 데 들어가면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데로 가는 거야, 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수목이식도 그렇습니다. 작전동 정비공사라고 했는데 644본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무 작전동 공원부지 할 때 나무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나무만 심어야 되는데 644본이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녹지계 설명해 주세요.

지적과장님께, 지금 토지거래 계약 허가 중에 법령위반사항 현황이 3건으로 돼 있거든요. 179페이지에, 이것이 3건인데 이게 다예요. 또 있는데 이 자료에 빠진 게 있는지.

저희가 총 72건을 조사한 중에서 3건입니다.

'94년도에 토지거래계약허가가 74건인데 그 중에서 3건이라는 말씀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거래한 게 아니고 '93년도 12월말 이전에 거래한 것 중에 2년 경과한 토지 72건을 축출해서 조사한 겁니다.

'93년도 이후에 2년이 도래돼서 지나서 이용계획상에 이용하지 않은 필지가 총 74건인데 그 중에서 위반한 것이 3건이라는 거죠.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이종민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다세대 준공과 신규에 많이 내 주셨는데 사실 관리면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하에 다세대 방을 들여서 하는 데가 없는지 거기에 제가 묻습니다. 나름대로 전에는 개인주택에 지하에 많은 방을 들여가지고 새로운 법에 의해서 세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만 어떤 위법사항인데 지금 다세대 같은 경우 그렇지 않나 하고 질문 드리는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이종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세대주택의 지하층 주거용 건축물은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축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11월 8일자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시청으로부터 다세대주택에 처리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의 내용은 다세대주택의 지하에 주거용 건축물은 자연배수가 불가능할 때는 허가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역여건상 자연배수가 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층에 주거용 건축을 내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과거에 주거용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과거에 축조된 건에 대해서는 많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하에 있는 용도가 원래는 주거가 아닌데 사실상 주거용으로 용도를 바꿔서 쓰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관내에 있는 다세대 주택은 사실상 엄청난 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사후관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를 바꾸어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위에서 신고가 있거나 그런 것만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하고 있지 사후관리는 거의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위법 된 사항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위법사항이 신고에 의해서 적발됐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시정지시를 띄우고 있습니다.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내지는 고발조치 등에 의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북구 산하에 다세대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에 일소하기는 어렵고 나름대로 신고에 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개인으로도 지을 수 있습니까,

개인이나 건설업 면허를 가진 자가 짓는 것은 건축법에 있는 사항은 아니고 건설업 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 495제곱미터까지는 개인이 축조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요,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660제곱미터이고 주거용이 아닌 일반건축물인 경우에 495제곱미터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세대에 4층에 속해있고, 지하에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된 것이 개인명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지은 면적을 봤을 때 200평 이상, 짓는 평수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개인이 할 수가 있는가 하고 묻습니다.

일단 다세대주택의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면 다세대주택은 4층 이하의 연면적 200평 이하를 다세대주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200평을 초과하는 것은 다세대주택이 사실상 아닙니다. 다세대주택은 건설업법에 의해서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가 시공할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43페이지 갈산동 180-8 노병교 씨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갖다 주세요.

이종민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한테 150페이지 옥상광고물설치위반자의 조치정비 현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언제 허가 받고 내준 건지, 조치한 사항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신문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1년도에 내역에 나와 있는 규격대로 허가해 준 사항인데요. 규격대로 하지 않고 더 크게 했기 때문에 과태료 50만원 부과하고 커진 것만큼 잘라낸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철거해 버린 사항입니다. 지금은 다 지워버렸어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용도로 사안이 변동이 됐을 때, 그것이 철거를 하려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철거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감지하셔서 어떠한 다른 사항에 광고가 붙어서 잘못됐을 때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서류감사 하시는 분은 12시 10분까지 해 주시고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민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부평 일원에 도로사업을 많이 하고, 투자사업 등 여러 가지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계산3동이라는 지역은 새로 개발되는 지역인데 사실 도로를 그어놓고 시에서 예산을 다 할 때 구획정리사업에서 편중돼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금만 그어놓고 이런 데 있기 때문에 보상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난 '93년도에 예산을 5억 해서 7천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학교 정문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진입하는 쪽인데 그것이 한꺼번에 연장해서 계상됐는데 일부 끊어지는 지역에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십사 하고 저한테 왔기 때문에 바로 지금 즉흥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 할 수 있는가, 이번 말일까지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설명을 분명하게 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무생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관계가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토지소유자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 국민학교에 대한 것은 현재 소송이 한 필지 계류 중에 있고, 정문 앞에까지는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공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수도관의 흄관을 매설해서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그 도로를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의하려고 하니까 사용승낙이라도 해주면 되겠는데 소송 계류 중으로 돼 있으니까 자기는 협의를 못 해주겠다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검토를 해서 앞에까지만 해도 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면 우선 하수도처리가 문제 되니까 그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학교 앞의 정문까지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안남중학교 관계는 계속 끌어오다가 며칠 전에 보상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했습니다.

국민학교의 정문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수관이 거기까지 안 가고 다른 방법으로 돼 있다면 바로 공사는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선 포장을 한다 하면 배수처리가 우선 선행이 된 다음에 포장을 해야 되거든요.

도시정비과 61페이지 신트리지구 48번지 도로개설인데 부진사유, 왜 도시계획선의 오류로 보상감정평가 지연이라고 했는데 왜 감정평가 지연이 됐으며, 지적과에서 도시계획변경 일정이 명시 확정통보로 '94년도 중 도시계획선 및 감정평가가 왜 변경 됐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처음에 하려고 할 때 도로계획선을 당초 1:3000의 지도로 볼 때 8미터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6미터인지 8미터인지 확실치 않아서 그동안 확인을 거치느라고 지적과장님 협조를 받아서 6미터로 확정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로 인해서 도로계획선이 6미터인지 8미터인지 확인 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겁니다.

건축과, 우리 북구 지역에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측적발과 불법건축물 정비를 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고 오세요. 항측적발 내용처리, 불법건축물에 대한 정비에 대한 자료,

건축과장입니다. 항측에 의한 불법 건축물 정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관련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항측 외에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은 이미 제출한 감사자료 중 125페이지 보시면 있습니다.

이복란 위원입니다. 시민게시판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94년도에 시민게시판을 새로 증설 설치한 개소는 몇 군데에 설치했으며,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어갔느냐, 그 다음에 금년도 정비보수를 350개 했다고 하는데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금년도 새로 설치한 게시판 소요 수량과 투입된 예산, 정비보수에 투입된 예산, 실적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복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게시판 설치 및 정비, 먼저 시민게시판 설치는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00개소에 200개를 설치했고, 예산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미도기획에서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 정비도 마찬가지로 350개를 설치했는데 학원게시판 100개, 극장게시판 100개, 학원·극장 전용게시판 100개, 시민게시판 50개 해서 350개에 대해서 도색 및 보수를 실시한 것도 미도기획에서 했습니다.

소요예산과 관리실적 '94년도 관리실적이 몇 개나 부러져서 몇 개를 신청했는데 금년에 1백 개를 신설해 줬다든지, 우리 북구청에서는 요청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해요, 북구청 땅덩어리 안에 세워놓은 거예요.

200개를 설치했는데 한 개에 50만원씩 1억 들어갔습니다. 보수비는 나중에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지적사항에 일반인사용 금지문구를 삭제해 달라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대로 삭제한 것이 350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를 파악한 겁니다.

관리는 어느 부서예요, 관리는 하는데 개수는 물어봐야 하는 것이고, 보수한 예산이 얼마 들여서 했는지도 위원이 물어봐야 파악하는 겁니까, 그게 무슨 관리예요, 관리는 수량만 관리가 아니라 개보수시설 소요예산 다 파악하는 게 관리지 부서지면 누가 보수해 달라고 요청합니까,

저희가 미도기획에 요청합니다.

그런데 왜 얼마를 가져야 보수가 되는지 액면도 모르고 보수해 달라고 해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민게시판, 학원게시판, 극장전용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555개소가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200개소 설치한 것은 기 우리가 6개 구청이 시청의 허가를 득해서 스폰서로서 미도기획이 설치하고 자기네들이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게시판하고 극장전용게시판도 거기서 하고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시민게시판 5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유지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200개라고 했는데 미도기획에서 설치한 것은 모양이 좋게 해서 자기네들이 유지관리하고 우리는 시에서 승인해서 200개 설치해서 자기네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극장이나 학원의 것도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민게시판을 보시면 그것만큼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 몇 군데나 있어요,

350개 중에서 마지막에 시민게시판 50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몇 개 확충했으며 확충하는데 든 예산은 얼마며, 50개를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보수는 몇 개가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93년도 설치했고,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보수사항 발생이 있어요, 각 동에서 보수요청이 들어왔을 텐데,

나무로 된 거 있죠, '92년도 이전에 한 거, 그것은 이번에 위탁관리 2백 개를 설치해서 교체했습니다. 보수에서 시행한 사항은 없습니다. 게시판 뒤가 떨어져 나가면 보수해서 하나 제작해서 설치하는 그것은 이번에 시민게시판 위탁관리 하면서 2백 개를 대치했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93년도에 50개 설치한 것은 상태가 양호해서 보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리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동에 몇 개 있고, 직접 관리하는 거 관리대장 좀 가져와 봐요.

건축과장, 126페이지 항측에 정비예정이 620건입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의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또 금년에 이런 것이 있어요.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공원 녹지나 자연 녹지나 막 짓고 살면 우리나라 국민은 법을 준수하는 국민으로서 위계질서가 막 무너지는 겁니다. 620건에 대한 항측 적발돼서 조치결과도 안 하고 공문만 보냈다는데 한전에서도 그렇지 무허가 건축에 불법으로 전기 댈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은 한전에 대고 통보해서 이행을 안 됐을 때는 행정고발 할 수 있어요.

한전에서는 불법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전기도 인입을 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법은 잘 모르겠는데 한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이 묘하게 돼 있는 것이 건축법상에는 위법건축물 또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전기나 수도시설을 설치한 것을 요청하면 단전단수 요청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그것을 절단하게끔 요청이 되어 있는데 한전에 자기네들 전기사업부나 기타 사업법은 그것이 명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수용가가 요청하면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 이것이 동일시 된 무허가건축물의 제재여건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제도상으로 부서별로 법의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상으로 무허가건물 단속하는데 효과 측면에서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 정비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떤 계획을 세워 정비할 계획입니까,

현재 정비예정 620건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자진정비 지시가 나가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자진정비를 스스로 하는 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이미 예고가 돼 있는 겁니다. 자진정비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공문으로 예고가 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2월 30일이 도래하게 되면 자진정비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징수실적이 50%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징수에 따른 문제가 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징수에 따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해도 납입을 하지 않는 무허가건축물 건에 대해서는 단전단수 요청을 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다는 건데 단전단수 요청을 해도 한전에서 수용을 안 해 준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김인배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감자료 163페이지를 보면 녹지전용허가 해당이 없다고 기재했습니다. 해당이 없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곳을 지적할게요. 수감자료 19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녹지입니다. 몇 평인줄 아세요, 980평 정도 돼요. 10월 1일 도시정비과에서 녹지전용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진정하고 있어요. 도시정비과에서는 해당이 없다고 수감자료에 했는데, 생산녹지예요. 녹지전용허가현황에 해당이 없다고 했어요. 도시정비과에서는,

191페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163페이지를 보면 도시정비과에서 자료 내기를 녹지전용허가 현황이 없다고 했는데 191페이지 지역교통과 거예요. 차고지로 전용을 하겠다고 한 게 있는데 왜 없다고 했냐,

10월 7일자 허가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게 몇 평이냐면 980평 정도 돼요. 지금 현장을 아시고 지금 거기에서 성토하고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상태에 있어요. 한 가지 더 질문할게 들어보세요. 녹지현황에 해당이 없다라고 했는데 지목변경한 건을 지적합니다. 서운동 43-2번지 지목변경이에요. 지목변경이 약 1.5미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10일 전에 도시정비과에 들어간 일이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야기돼서 한 쪽은 배수로이고 한 쪽은 인근 답이에요. 답과 답 사이 허가를 해줘서 녹지를 전으로 변경 허가해 줘서 옆에 답 가진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이것이 옹벽도 없이 이런 식으로 1.5미터를 성토했을 때 우기에 옆 답에 토사가 흘러서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농사를 짓겠냐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본인이 담당 직원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답을 전으로 지목변경 해 줬을 경우에는 법조항에서 허용이 된다, 그러면 배수로에다가 여름에 토사가 들어가서 옆 인근 답으로 토사가 흘렀을 때 옆 답에 경작자는 어떻게 되겠냐, 민원이 야기되니까 담당직원 보고 나가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는 지금 이런 사항, 민원이 야기되는 건 현지 확인 않고 허가해 준 경향이 있다, 질문에 대답을 못 하면 조금 이따가 확실한 대답을 해 주세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현장 갔다 온 것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을 보셨다시피 은행 앞 은행나무하고 보·차도 경계석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원래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입니다. 홍성언 위원님께서 오전 현장답사 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 수목 부적합에 대해서는 현재 수령이 작은 수목이 식재돼 있는 지역을 다시 굴착하고 그 지역 좌우에 있는 수목의 수령과 맞는 수목으로 교체해서 식재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수령이 작은 나무가 식재돼 있는 장소에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좌우 또는 전후로 다소간의 위치변경을 해서라도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석 하단부 콘크리트 모르타르에 대해서는 부족하게 시공된 지역은 보완토록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님께 하나만 여쭐게요.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용지보상 내지는 건물보상이 나가고 있는데 용지나 건물보상을 하면서 남는 자투리 부분에 대해서 수용가가 도시계획시설 쪽으로 수용을 내 놓는 쪽에서 남는 자투리를 수용요구를 했을 경우에 수용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대지가 50평인데 45평이 도시계획도로로 잘려 나가고 5평이 남고 건물도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 현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보상신청을 했을 경우에 가능한지.

건설과장 박무생입니다. 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잔여지의 판단 기준은 관련법규를 검토해 보면 토지수용법 제48조 1항 동일한 토지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일부가 협의 매수되거나 잔여지를 동일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때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서 매수할 수 있으나 잔여지의 판단기준의 범위는 인천직할시 건축조례상 도시구역 내에서는 건축허가 최소면적 30훼베를 기준으로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토지의 위치, 형상, 이용사항, 용도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잔여 건물 전체보상 판단지군은 공특법 시행규칙 제23조 6항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 있는 공작물, 기타 시설물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균형을 다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 청구에 의하여 건물의 구조 잔여지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시행자의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방침에 의해서 보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련법규가 명쾌하게 명시돼 있지 않아서 유권해석의 차이에 따라 달리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서로 보는 관점에서 의견을 달리 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소유자의 주장과 사업시행자의 견해차이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상협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저도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먼저 결산검사 할 때 보상계장한테도 물어봤는데 그것이 맞다고 했는데 그 보상계 직원 얘기는 그것을 해주면 감사의 지적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얘기를 민원인하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듣다가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했더니 그것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서류나 할 사항은 아니고 직원들 계장은 계장대로 오른쪽으로 가고 직원은 왼쪽으로 가고 문제에 대해서는 평소 관리를 하신 게 있었는지 여쭙겠습니다.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따로따로 움직이는 행정, 이것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회에 모 의원하고 하는 얘기를 듣다가 직원을 내가 불러가지고 계장은 이러이러해서 잔여지에 대한 것을 신청하면 처분을 해준 것이 내가 보기도 했고, 사실인데 그래도 당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 해도 그 사람 나름대로 초지일관 그것은 감사원에서 지적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는 감사원, 감사원 하는데 그 분이 한 게 업무에 대해서 지금부터 챙겨는 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만 대답을 해 주시죠.

홍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 직원이 어떻게 답변을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론 저희들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감사에 너무 지나치게 의식해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한 과정에 다소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법 테두리 내에서 또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녹지전용허가 현황에 해당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님 답변 준비 됐습니까,

그 답변은 도시국장인 제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에도 163페이지가 녹지전용허가 현황이라고 해서 했는데 그것이 요구할 수 있을 적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자료를 뺐을 적에의 개념적인 차이로 그 자료가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녹지지역 전용허가라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녹지지역이라든지 생산녹지다, 자연녹지다, 주거지역이다 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상 지역을 설정하는 것이지 허가로 해 주는 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생산녹지 지역이 허가를 해주면 형질변경 해주면 지목이 변함없이 생산녹지지역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 주거지역이라든지 무슨 지역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그런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없다고 한 사항이고 형질변경 녹지지역의 형질변경 허가현황은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64-1 11필지 이홍철 씨가 불법매립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 평수 좀 알 수 있어요, 그 일대가 많아요. 불법매립해서 형질변경하고, 자료 좀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우리 북구 지역에 많은 변화가 오고 있는데 버스노선이 변경된 게 어디, 어디인지 앞으로 버스노선 변경 될 지역은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마을버스가 어디, 어디로 다녀서 변경할 건지 마을버스가 안 다니는 지역이 있어요. 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은 계획을 어떻게 세울 건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지역주민과 연관이 되는 것이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되는 문제입니다.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이현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버스노선변경사항은 시에서 변경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구에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할 시 즉시 사항을 보고해서 교체하는 지역으로서 세부적인 변경내용은 서류를 가지고 와야 나오겠고, 현재 저희 관내 지역에서 버스노선 불편으로 인한 취약지구는 하야동, 상야동, 계양동 지역이 버스노선에 의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외에 마을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은 다소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한 바가 없습니다. 마을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업자가 출원해야 투입할 수 있고 또 기존 마을버스 노선 중에서 연장 가능한 지역은 전부 파악이 돼야만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시에서 버스노선을 짠다고 했는데 구에서 어려운 점을 올리면 시에서 수렴해서 집행하죠, 그러면 교통과장이 우리 북구 지역의 버스노선 변경사항이라든지 계획이 있으면 갖고 오시고 신설된 도로 차가 안 다니는 지역, 이런 것을 파악했습니까, 파악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느, 어느 지역만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가장 차량이 안 들어오는 불편을 느끼는 지역인데 이런 것도 파악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자료를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가 북구 내에 운행되고 있는 업체가 몇 업체입니까, 작년에 24개 업체에서 금년에 신규가 있습니까,

지금 25개 업체입니다.

신규노선 허가된 게 있어요, 효성동에 신규허가 나갔죠, 마을버스 신규노선이나 신규허가해준 데 있냐 이거예요.

잠시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업자들이 영세한 업자들이 많아요. 지금 수감자료에 보면 191페이지 차고지 미이행 업체 해놓고 이건 택지예요. 건수가 한 건밖에 안 돼요. 작년에 마을버스가 9개 업체에서 80만원씩 해서 720만원 실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금년에는 마을버스가 영세업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차고지 미이행 적발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가 현재 관내에 있는 차고지는 거의 대부분이 노외주차장을 계약에 의해서 차고지로 활용하는 것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서류가 증빙되지 않으면 개선명령이 나가야 됩니다.

허가는 해 줬는데 지금 운행하면서 차고지 이행을 하냐 이거죠, 미이행 업체를 적발한 실적이 있느냐,

마을버스가 지정된 차고지에 안 들어가는 상태를 지적해서 조치한 사항은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도 단속을 부탁드리면서 업체 단속실적, 부과된 부과금액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복란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시민게시판 관리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게시판 관리대장이 없습니다. 현재 몇 개나 보유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누가 기록을 해 가면서 북구 어느 동 몇 번지에 게시판을 설치했다고 하는 번지수와 수량이 명시돼서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대장 가지고 오라니까 '93년 말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기안지에 그것도 붙어있는 것밖에 없고 자료를 조사한바 지금 도시정비과장께서 가지고 계신 금년에 설치해 놓고 사진 찍어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 밑에 것 좀 들춰보세요. 그게 관리대장입니까, 거기에 번지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기에 북구 어느 동 몇 번지에 설치했다, 수량은 몇 개다, 다달이 수량이 달라지고 자꾸만 증설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기록관리 하는지 하나도 없어요. 북구에 몇 개가 있는지 전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일목요연하게 있는 데가 없어요. 그것은 새로 설치하면서 설치해 놓고 사진 찍어놓은 거 사진첩입니다. 번지수도 없고 수량도 없는 사진첩, 관리대장 있다고 가져온 게 그거 사진첩 하나 가져왔고, 기안지에 붙어있는 1년 전 구정질문 때 몇 번지에 있다고 하는 것하고 아까 도시정비과장께서 대답하기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 50개밖에 없습니다 했는데 카피한 것을 보시라구요. 부평 1동에 7개가 있고 부평2동에 10개가 넘습니다. 그것이 구정질문 때 자료제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0개밖에 없다 했는데 기안철을 찾아보니까 339개 총 수량이 나와 있고, 양호한 건 40개 불량 해서 299개가 있는데 현재 소멸된 게 174개, 잔존하고 있는 게 125개, 신규 설치대상이 285개라고 하는 통계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설치계획을 보면 교체 대상, 불량게시판 잔존 125개소 교체 이렇게 나와 있어서 금년에 100개소에 200개를 증설 설치했는데 현재 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50개를 관리하고 있다, 관리하고 있는 대장이 어디 있으며 어떤 통계숫자에 의해서 50개인지 어디를 봐도 50개라는 숫자가 없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고 관리대장은 아직 확인을 못 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광고물 계장한테 먼저 확인한 것은 몇 개를 관리하느냐니까 550개인데 그 중에서 위탁관리 하는 게 5백 개이고 우리가 관리하는데 50개다 해서 그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학원게시판 100개, 극장 100개, 학원·극장 전용게시판 100개 이렇게 해서 300개를 위탁관리시켰고, 금년에 미도기획에서 설치한 200개 해서 500개는 미도기획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339개 중에서 이것은 목재로 돼 있던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550개는 전부 알루미늄으로 예쁘게 잘 돼 있는 것이고, 339개 목재로 돼 있는 것 중에서 양호한 거 40개를 제외하니까 불량한 게 299개였던 것으로 나와서 불량한 것 중에서 125개를 잔존시키고 없애버린 게 174개를 없애면서 먼저 양호한 것 40개에다가 잔존한 것 중에서 쓸만한 것 10개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를 전부 없애버린 겁니다. 금년에 200개를 설치하면서 대체해서 현재 관리하는 것은 미도기획에서 위탁관리 하는 거 5백개 하고 우리가 50개를 관리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50개에서 앞으로 관리대장하고 사진하고 위치까지 전부 제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설치한 게 200개라고 나와 있는데 100개소에 200개 설치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50개만 관리하고 있다, 어디에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인물에 보니까 339개 중에서 125개나 가지고 있네요. 잔존 125개 이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잔존 125개, 소멸 174개하고 합해서 299개 중에서 10개만 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호한 거 40개 해서 50개라는 겁니다.

174개 소멸시켰으니까 잔존은 125개 아니에요,

잔존 125개 중에서도 10개만 남겨놓고 마저 없앤 겁니다.

그러면 잔존 숫자가 늘어나야죠,

그 뒤에 없앤 건 같습니다.

없앤 것 같습니다가 뭡니까, 여기에서 감사하는데 같습니다가 뭡니까,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얼마 안 되면 인수인계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새로 온 사람들은 업무파악 못 하고 앉아 있는 겁니까, 도대체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올라온 사항인데 재산관리를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대장도 하나 없이 만약에 오늘이라도 하나 세웠으면 하나가 늘어나야 될 텐데 늘어난 것 아무 데도 기록도 안 하고, 물론 설치할 적에 기안지야 있겠죠. 기안은 그 원인행위를 위한 결재과정이고, 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서류이지 계속 유지보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대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어느 동네에 몇 개가 있는지 전혀 대장이 없어서 파악을 못 하는 거예요. 기업행정을 하자고 하는 판에 국제화, 세계화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기업행정을 따라가겠어요. 시민들이 눈으로 보는 게시판인데, 지금 목재 게시판이 몇 개 남아있어서 자꾸만 교체 들어가는데 몇 개를 앞으로 교체해야 되고, 현재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몇 개이고, 이것이 다달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변동 상황을 전혀 파악도 못 하고 있어요. 담당이 대답해 봐요, 광고물계장. 계장이 없으면 담당계원이 대답해 봐요.

시민게시판 중 550개 해서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50개라고 했는데 '92년도 이전에 40개 설치한 것하고 그 이후에 10개 남은 것 해서 나머지 50개 이외에는 미도기획에서 '94년 3월 30일 200개를 설치해서 그 나머지도 저희가 설치한 것이지 오래되고 해서 관리를 못 했습니다.

대장도 없이 어떻게 50개가 남은 걸 알았냔 말이에요.

파손되고 하는 것은 철거조치하고 다만 339개 숫자가 나온 게 '93년도에 위탁관리 수행하기 이전에 각 동별로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수량이 틀린 게 있는데 50개는 틀린 숫자다라는 말이죠. 여기 129개라는 말이 나오고 125개는 잔존돼 있고, 174개는 소멸시켰고, 불량이 299개 중에서 양호한 것은 40개밖에 없다는 게 나와 있다구, 2백 개 설치할 적에 양호, 불량, 교체대상 물건 한 기안지가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뭘 가지고 50개라고 하느냐 이 말이야, 2백개 설치한 건 사진 찍은 것 때문에 알아요. 기안지 가져와 봐요, 없지. 기안지 철 내가 가지고 있다구. 도시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현황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민 위원입니다. 감사와는 동떨어진 말씀을 도시국장님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92년도 의결사항입니다. 각 동에 넘어간 사항인데 모든 굴착에 대해서 복구하는 사항, 이런 것이 동장님에게 위임해서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서 사안을 강구를 하시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계신 국장님은 그런 어떤 동에 위임할 수 있는 의사를 가지고 계신 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이종민 위원님께서 도로굴착 개선방안으로 '92년도에 기 의회에 건의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로 굴착관계는 저희 구청뿐 아니라 6개 구청, 또는 본청에서도 상당한 관심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도로굴착은 필히 주민하고 꼭 필요한 사항, 기관 산하하고 꼭 필요한 사항들이 공도로서 매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도로굴착이 따라야 되는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복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주민여론도 상당히 팽배돼 있었고, 각 언론이라든가 여기에서도 상당히 질타가 많았고, 우리 자체에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이 뭔가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92년도에 건의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에도 그렇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복구하고 복구기간이 이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가 지금 종합건설본부에 도로부가 있고, 우리 각 구청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장황하게 말씀드리면 도로굴착관계는 도로유지관리관계는 20미터 이상은 전부 시 도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전부 시장 앞으로 되어 있고, 20미터 미만 그러니까 19미터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구청장 재산으로 돼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단 위임사항으로서 아스팔트 노면을 제외한 시설은 인도라든가, 경계석이라든가, 부수적인 가드레일이라던가, 또는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각 구청에서 기왕에 설치된 것은 각 구청장 책임하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되는 것은 시설청에서, 그러니까 시청 건설본부 도로과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건설하고 그것이 위임되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도로굴착부분도 지금 복구 부분도 20미터 이상 허가건은 조정위원회에서 우리가 시청에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거쳐서 그것이 승인된 다음에 우리 구청장에게 위임돼서 허가하고 있고, 20미터 미만은 우리가 직접 조정위원회를 해서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도 20미터 이상의 아스팔트의 포장복구는 시 종합건설본부 도로유지부에서 복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복구하고 있는 게 인도하고 20미터 미만 그리고 콘크리트 포장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구청으로 이관해서 단일화시켜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뭐냐면 단일화 돼서 좋긴 좋은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도로건설 본부에 갖고 있는 장비가 상당히 있고, 수로원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과연 구체계화시켜서 해줘야 될 거냐라는 것이 검토가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동으로 이관해서 동별로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어떤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지만 이것은 도로굴착관계는 기술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력으로 보충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동까지 내려가서 유지 관리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노력해서 어떤 제도상의 문제점, 시행상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뭐냐는 것은 앞으로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이복란 위원입니다. 하수도 준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 하수도준설을 여러 군데 했는데 1천만원 이상씩 해서 준설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확실하게 하수도 준설사업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만 하수도 준설공사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건데 우선 2,993만원을 들여서 3월 10일부터 28일 사이에 1,020미터, 1,740미터, 440미터에 대해서 준설한 게 있는데 이 준설 후에 사진이 나와 있겠죠. 준설작업 후에 검사 맡을 적에 관계 서류하고, 그 쪽 넘어가서 효성1동 효성초등학교 2번 종점간 하수도 준설공사, 2,492만원을 들여서 연장 2,960미터에 대해서 했는데 이 두 가지만 관계서류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하수도 준설에 대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역시 비 오면 하수도가 넘친다는 등등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고 문제점이 많이 되고, 사실은 이것이 주민들의 의혹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 하수도 준설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해 주시고 이 두 군데 것만 표본으로 하수도 준설공사 실적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준공하기 전에 CT 촬영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저희들이 준공검사하기 전에 현장에 나가서 검사합니다. 그리고 설계도서를 보시겠습니까, 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청장 포괄사업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 맨 위에 청장 포괄사업비가 있는데 '94년 11월 했습니다. 부개1동 청실연립 외 1개소에 표층 보강공사 아스콘포장 119.47아르의 5,857만 6천원, 비교적 청장포괄사업의 고단위 공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렇게 큰 것이고 11월이면 명년도 본예산에 포함시켜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다른 것들은 작은 금액입니다. 그 외에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다른 금액에 비해서 도급액이 2배, 3배, 4배 이렇게 큰 돈이 나가는 굵직한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95년도에 본예산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과연 청장포괄사업으로서 책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앞으로 사전에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것은 본예산에 넣도록 금년에 각 동에서 올라온 사업이라든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95년도에는 이런 것을 접수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예산에 올려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집행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장포괄사업은 대개 금액상으로 얼마까지 기준으로 해서 긴급조치로 고단위사업은 청장포괄사업비로 해서 능률적으로 업무수행을 하고 한다라고 보여지는 것인데 기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금액상으로는 얼마 이상은 청장포괄사업비에서 쓸 수 없다라는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그때그때마다 주민진정이라든가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꼭 해야 될 사항에 대한 것은 결심 받아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95년도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사전에 계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안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분까지 감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의 감사를 산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복란 위원님께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5시 10분까지 감사를 하시고 산회를 할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5시 10분까지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