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희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계속)

88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부서운영의 제반경비와 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의사기록 유지를 위한 경비, 자료실의 전문서적 및 의원님들의 교양지, 사무용 기기 및 정수물품 구입을 위한 것입니다. 경비내역을 보면 본회의 회의록 인쇄에 5,000천원, 특별위원회 회의록 인쇄에 1,500천원, 월간 지방자치 도서구입 14부는 의원님들 각 1부씩하고 사무실, 의장실, 전문위원실 이렇게 비치됩니다. 89페이지입니다. 의회개원 4주년 기념행사 회보인쇄에 2,000천원 초청장인쇄 930천원, 의정보고회 행사보고 자료 유인에 4,000천원, 지방자치 관련 도서구입에 600천원, 의정홍보활동 홍보수수료는 2회 정도로 해서 2,000천원, 의정활동 기록보존을 위해 200천원, 기념사진 제작은 100부 정도 계상해 1,000천원, 의회청사 정화조 수거료 300천원, 청사관리용품 구입에 200천원 무인기계 경비시스템 수수료가 월200천원씩 해서 2,400천원입니다. 작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공통선언문 결연패를 제작하는데 300천원 계상했으며 의정백서 제작에 7,000천원, 의회청사 사무실 및 안내 표지판 제작은 이미 추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1,820천원, 청사관리 인부임이 4,284천원, 업무추진지도여비에 2,000천원, 의회발전 여론수집 활동비는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여비이며 의회운영 자료수집 활동비는 의원님들이 쓸 것입니다. 의정보고회 참석기념품 구입은 670명을 기준해 5,360천원, 의정보고회 참석보상은 주민들이 참석했을 때 보상하는 것으로 4,400천원, 세미나 참석보상은 4회 정도로 보아 10,000천원, 의회참석 증인실비 배상은 이번에 새로 항목을 넣었습니다. 신청사 부족비품구입, 커튼제작, 본회의장 CC카메라, CC카메라는 20,000천원하면 유선방송과도 연결해 주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일단 2,000천원만 요구했습니다. 정수물품 구입에서는 TV 1대에 500천원입니다. 다음에 의정활동에 따른 제반 경비입니다. 의원회의참석을 80일 정도 잡아 17,600천원 계상했습니다. 작년 수준입니다. 그리고 공적경비로써 의회 의원님들 활동경비 14,400천원, 지금 말씀드린 것은 94년도 기준과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지방의회 참석수당이 11월 80일씩 잡아 44,000천원, 의정활동비가 15,400천원, 지방의회운영은 기타경비로 11,000천원, 지방의회 의원보상은 14,960천원입니다. 의회 기관운영 이것은 공적인 보수기준이라 든지 여비이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면지를 활용하면 12% 정도는 예산절감이 되니까 꼭 이면지로 활용해 주세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면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추가 질의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의회발전 여론 수집 활동비 4,000천원 뭐라 그랬습니까?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활동비입니다.

시책비성 활동비입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내무과장께서는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개요와 경비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입니다. 내무과 소관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에 있는 세출 총괄표는 집계표이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는 기관운영비로써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보시면 연금 부담금이 본청에 266,000천원, 읍면에 223,000천원입니다. 이는 총 봉급액의 55/1,000을 지방비에서 부담을 합니다. 157페이지, 퇴직수당 부담금은 내년에 6명이 해당되는데 이는 연간 봉급액의 2.3%를 부담합니다. 다음 비상대책관계입니다. 충무계획서 유인은 각 실과마다 나갑니다. 여기에 1,000천원, 보안교육 및 비상대비 교육교재를 만드는 수용비 300천원입니다. 158페이지, 예비군 관리입니다. 예비군 소대 현황 및 작전상황판 제작에 300천원인데 현재 소대본부가 지하식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옮기고 난후 별도로 소대본부를 만들어야 될 상황입니다. 다음 전산운영에 2,205천원이 되어 있는데 전산망하고 행정통신망 시설장비 유지보수비입니다. 플로피 디스켓 구입에 160천원, DOT프린트리본 구입에 120천원, 통신장비수리는 300천원씩 2대 해놨지만 이 정도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본청 및 읍면 전산망 유지관리비는 본청에 1식이 있습니다. 행정통신망 유지관리비는 본청에 1식이 있습니다. 행정통신망 모뎀수리는 5개 되어 있는데 5개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다음 160페이지, 서무관리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내역과 같이 급수와 인원별로 되어 있습니다. 161페이지, 기본급은 300일 이상의 일용직으로서 행정보조원이 7인, 필경사가 1인, 청사관리 인부 2인이 있습니다. 이들의 인건비로 작년 인원과 똑같습니다. 162페이지, 상여금은 300일 이상의 일용잡급들에게 주는 것이며 가산금은 300일의 일용잡급에게 주는 것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외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 수당, 연차유급휴가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이는 법적 의무적 경비로써 일용잡급 12명에게 줄 것입니다. 다음 교양도서 구입비입니다. 지방자치 34부, 월간 2000년 26부, 지방행정 70부, 도시문제 30부, 이의 배부는 실과, 읍면, 민원실에 합니다. 광복절 기념행사 경비 2,000천원은 내년은 광복50주년으로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는 2명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행정계 직원들 전원이 근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각종 회의참석 급식비는 내무과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분들에 나갑니다. 164페이지, 수당입니다. 16,285천원은 당직수당이 13,000천원, 일직수당이 2,300천원입니다. 급량비 1,800천원은 공휴일과 일요일에 2명 정도 90일 잡아 1,800천원, 국내여비는 내무과 직원 25명에 대한 관내 여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5,600천원인데 이는 관보구독료 6,000천원, 나머지 기타 수용비 6,000천원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내무과, 당직실, 민원실, 민원팩스 2,700천원, 기본요금이 2,000천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군수님 추진비가 902천원씩 해서 10,824천원, 부군수님 450천원씩 해서 5,400천원, 과장 한사람 45천원해서 540천원입니다. 평통 도중앙교육 참석차량 임차료는 900천원입니다마는 도 교육 두번, 중앙교육 한번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읍면 행정지도 1,000천원은 통신전산업무지도 1,000천원, 일반서무 업무지도 1,000천원은 내무과 계별여비입니다. 직무수행 특수활동비는 군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현장행정 업무추진, 지역안정 및 재난사고예방 대응체제 확립, 행정의 4각지대 안전사고예방 여기부터는 특수활동비입니다. 과거의 정보비입니다. 167페이지, 군정보고회 참석자 격려·위로 까지로 전체 34,000천원으로 93년도에 비해 8,000천원이 줄었습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내무과장님이 내일 행사관계로 대단히 바쁜 모양입니다. 다시 시간 봐서 설명듣기로 하고 내무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진흥과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사회진흥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개요와 경비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요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시간되 근무수당과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중앙대회와 도대회의 참석차량임차료가 600천원, 도로변 �層옐� 조성비료 및 종묘구입이 30개소에 600천원, 도로변 꽃동산 관리는 마을마다 조그마한 것이 30개소 있는데 연간 3회에 10일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연간 2,400천원입니다. 국도변 소공원관리는 우리가 19개소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1,900천원입니다. 청소년 업무지도는 두 사람에 20회 해서 1,000천원, 새마을업무 추진에 따른 출장여비가 1,000천원, 불법광고물 정비 현지지도는 생활개혁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47페이지, 건전생활 환경개선 업무추진부터 다음 페이지의 취약지 개발업무 추진까지는 정보비입니다. 어제 개괄적으로 기획실에서 설명을 드린 줄 알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중에 실과장 정보비 2,000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 국민정신교육 보상은 중앙교육과 지방교육이 있는데 참석자 보상과 부담금이 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보상에 1,000천원과 나와 있는데 94년까지는 1,5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500천원 절감해서 1,000천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보상 중앙 및 군대회해서 약 3,700천원, 새마을국민운동단체 각종 회의참석보상은 새마을국민운동 각종 회의참석보상은 새마을지회와 협의회, 부녀회, 새마을문고의 단체가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보상금 1,200천원, 그리고 9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읍면순회간담회 보상금 2,800천원, 다음 국민독서경진대회 참석보상은 학교로부터 제출 된 독후감 심사 도입체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50페이지, 도농간 자매결연 참석보상은 금정구 7개동, 서구 6개동, 동래구 2개동, 남구 2개동와 자매 결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새마을운동 단체지원은 군지회와 읍면협의회에 작년에 비해 50% 절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새마을구심문고 육성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서 및 서기를 구입할 것입니다. 95년도에는 오부, 단성, 금서, 신등 4개 면에 나갑니다. 251페이지, 새마을사업입니다. 새마을시설을 등기촉탁은 6종에 2,000매 해서 2,400천원, 측량수수료는 200필에 10,000천원, 복지회관 관리공공요금이 3개소에 3,600천원입니다.

복지회관 지원관계는 위 3개소뿐만 아니라 복지회관이 있는 곳은 똑같이 일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간에 일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까지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3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밖에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진흥과에서 관리하는 복지회관은 국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복지회관은 전부 군의 재산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의 묘를 살려 국도비 보조와 준비를 합해 골고루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보수는 건설과에도 있는 것 같던데요.

옛날에 포괄사업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대체용으로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이 나온 것입니다. 263페이지, 생초 소도읍 가꾸기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중요한 사항이 없고 264페이지, 취약지 대책사업 이것은 국방부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만약 이관하게 되면 삭감해서 다른데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공설운동장 관리용품구입, 공공요금, 전기료, 전화료, 수도 요금, 연료비, 인부임 이것은 기본경비입니다. 다음 동네 체육시설 5개소 관리 인부임입니다.

3,476천원을 벌기 위해 군비지출은 얼마나 됩니까?

자연발생유원지를 어떻게 하면 깨끗이 유지 관리하느냐에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군비가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국토대청결운동 평가대비 비디오 및 사진제작에 300천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연정화중점지역에 대한 쓰레기 수거 인부임이 17,840천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성수기에 주요 하천계곡의 쓰레기수거 인부를 20명에 40일 정도로 잡았습니다.

읍면으로 나누어지면 많지 않습니다.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환경정화운동을 위해 공직자들이 나갑니다. 실제 공직자들의 활동에 비해 예산투자의 효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상당한 예산이 정화운동, 질서운동 등으로 나갑니다. 이것은 절대 고쳐야 합니다.

미화원 증원계획은 없습니까?

최소한 내년도에 9명은 증원을 해야 합니다. 종량제를 하면서 읍면에도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입니다. 특이한 것은 없습니다. 전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관계상 요구한 것이 많이 빠졌습니다마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오전에 167페이지, 친절배가 운동추진활동까지 총 16건에 34,000천원의 특수활동비가 계상되었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군정보고회 참석자 격려에 2,000천원은 업무추진비, 즉 특판비가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명절 이장격려, 직원들의 부모생신, 기초질서 지키기 우수민간인 격려, 특수시책 참석자 격려, 민간단체협의회 격려,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인 및 공무원격려 총 7건에 19,860천원의 특판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3,000천원이 있는데 여기부터는 보상금 성격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 30,000천원은 대여장학금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중앙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재해보상급여는 두 사람인데 이미 퇴직한 사람이 한 사람 있고 내무과 민철식씨가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연금 급여는 퇴직한 사람의 1년간 보수입니다. 장해연금 급여 이것은 민철식씨가 금년 8월에 퇴직합니다. 그 때까지 장해연금 급여를 주어야 합니다. 일용잡급 퇴직금은 3명 정도 퇴직할 것을 예상해 퇴직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신관리입니다. FAX용지구입은 본청에 1,716천원, 읍면에 3,346천원입니다. 이는 2년분이 아니고 6개월 분입니다. 시내회선 사용료는 98회선에 11,000천원이며 시외회선 사용료는 5회선에 210,880천원입니다. 도군간 지휘통신망 회선료는 1회선으로 직통전화입니다. 다음 교환대표부가 사용료 10회선에 월 46,000원입니다. 정액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174페이지, 공관 및 이동전화 통화료는 군수실, 부군수실, 부군수관사, 군수관사, 부군수 차량, 군수차량의 전화 사용료입니다. 구내통신 선로유지 관리 이는 고정액인데 통신실 내부의 선로회선 유지 관리입니다. 본청 및 읍면 펙스 유지 관리는 업무용으로 1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정액입니다. 다음 본청 사업소 전화기유지 관리입니다. 200대인데 한 대당 1,500천원입니다. 군읍면 일체 경보기는 군에서 2식으로 해서 290,000천원인데 가능하면 읍면 전체 13군데 한번에 다 들어갈 수 있고 버튼 누르면 그에 따른 관리비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청원경찰관리입니다. 청원경찰은 우리군에 11명이 있습니다. 청사관리 청원경찰이 3명, 하천관리가 8명입니다. 이 분들의 인건비입니다.

청원경찰의 티오는 어디서 정합니까?

경찰협의회에서 도의 승인을 받아 정합니다. 다음 176페이지도 청경들의 자녀 학자금이고 감독자 수당은 월 10,000천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근속 수당은 연수에 따라 줍니다. 177페이지, 직장예비군 업무추진 지도 여비 1,200천원입니다. 소대장에게 월 50,000천원씩 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78페이지는 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총 114,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는 350명분에 해당되는 분이며 내년도는 총 520명 정도가 교육을 가야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70,000천원입니다. 60,000천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고시관리입니다. 이는 주로 군에서 시행하는 시험관련 수당입니다. 출제수당, 심의수당, 감독수당, 면접시험 감독수당 등입니다. 다음 181페이지, 행정관리입니다. 반회보가 12개월에 30,000부해서 4,700천원, 특보제작에 360천원, 1년에 한번 하는 행정연수대회 논문인쇄비 700천원, 논문작성에 따른 수당이 600천원입니다.

과장님, 반상회 자체를 폐지시키는 문제도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이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문서관리입니다. 국기, 새마을기, 군기는 연간 구입합니다. 당직용 순찰시계수입, 무인경비용역수수료 이것은 출장소 두군데는 당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가 3,600천원, 공무원증과 비밀취급인가증 유인, 문서체송 행낭구입은 종전에는 매일 우리직원이 도청에 가서 가져왔습니다마는 지난 하반기부터는 문서채송 행랑을 이용해 우편물처럼 보내주고 받고 해 인건비가 절약되고 있습니다. 다음 독수리 훈련은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참가자들 급식비가 있으며 발간실 재료구입, 기기 유지비 등 이 있으며 183페이지, 화분구입, 수족관 관리, 도서구입, 민원안내 팜프렛제작, 민원1회방문처리제 자침인쇄가 있습니다. 185페이지, 자동차등록업무전산서식은 종류가 참 많습니다. 여기에 2,640천원, 민원행정 설문조사발송 체송우표는 설문조사를 할 때 우표를 같이 보내줍니다. 자동자등록검사 최고장 발송용 우표구입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15일 이후부터 최고장을 전부 개인별로 발송합니다.

오토바이도 해당이 됩니까?

다음 자동차등록 업무통신 회선료는 한 달에 520천원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번호만 알면 소유자를 다 알 수 있습니다. 민원방문 현지지도 1,000천원은 민원계여비입니다. 친절공무원 시상금 360천원입니다. 다음 주민등록관리입니다. 주민등록 대사용지는 내년도 4대 동시 선거와 관련해 개인별, 세대별로 볼 수 있는 양식입니다. 11개 읍면하고 출장소해서 1,040천원입니다. 주민등록 백지용지가 신규, 재 발급해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등초본 발급용지가 3,120천원, 레이저프린트기 사무용품 이것도 읍면 출장소 13개소에 들어갈 6개월분만 계상했습니다. 워드프로세스 용지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188페이지에 보면 주민등록 회선료가 있는데 주민등록을 대한민국 어디서나 바로 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 1회 전입회선료 이것도 전입통보만 되는 것으로 여기 회선료입니다. 읍면 전산요원 급식비는 13명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전산유지 보수는 연간 계약을 체결해 두고 있습니다. 주민전산 MDD구입은 산청읍과 단성면에 해당됩니다. 다음 190페이지, 선거 관리입니다. 75,720천원 하는 것은 군에서 집행해야 될 경비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장, 군의회 의원, 도지사, 도의원 그렇습니다. 도비 50%, 군비 5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98페이지, 선거관리위원회 위탁해서 221,196천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단체장 및 군의회 의원선거 위탁경비입니다. 이 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산청군 선관위로 들어온 항목별 요구경비로 이대로 납부해야 됩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감사관리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네분이 계시는데 30,000천원씩 드리는 수당입니다. 감사업무 추진지도 여비는 5,000천원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정액으로 있는 사항이며 일상감사지도 여비 1,000천원은 계별 여비입니다. 감사업무 특수활동비 2,400천원은 감사공무원에게 월 50,000천원씩 주는 것입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을 출석시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입니다. 31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충혼탑 및 유공자 묘소참배 꽃구입입니다. 여기는 4개소로 되어 있지만 우리관내는 6개소가 있습니다.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가 900천원입니다.

재해대책 상황실은 건설과에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부서별로 합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재해물자 및 위문품 수송차량 임차료가 400천원, 사회복지업무 보조인부임이 4,284천원, 영세민 생활지도에 1,000천원, 부녀복지사업 지도, 가정복지 업무지도, 아동복지 및 노인복지 업무추진 이것은 계별 여비입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독립유공자 가족 도 행사참석 보상에 150천원, 충혼탑 관리보상 720천원, 보훈단체 운영지원 4,000천원은 전 시군 공통사항입니다. 다음 장애자 복지입니다.

장애인 사무실 운영비 같은 것은 없습니까?

풀 보조에 4,800천원 있습니다.

324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국비와 군비해서 1,229천원, 장애인 보장구 교부사업도 국비와 군비해서 3,000천원입니다. 다음 저소득주민보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자립기반 확충과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지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이 내용입니다. 329페이지, 노인복지입니다. 경로주간 행사격려 업무추진과 노인경로사상 고취 및 노인복지시설 확충,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으로 노인 건강유지와 노인교통비 부담과 대한노인회 운영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비내역을 보면 노인복지 상담원 인건비는 타 시군과 동일하며 명절위문은 20개소에 10,000천원씩 해서 400천원입니다. 경로주간 어려운 노인위문에 600천원, 노인건강진단 참석실비보상이 2,400천원, 322페이지, 경로당 연료비와 운영비를 합하면 개소당 400천원 정도 됩니다. 노령수당은 15,000원씩 계상했습니다. 이는 거택보호자와 자활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경로식당 운영은 당초 시범적으로 읍단위에서 했는데 지금은 희망하는 곳에서는 균등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석해서 보니까 식권에 관계없이 찾아 오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결식하시는 분이 혜택을 보지 못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더군요.

93년도에는 우리군에서 얼마 부담을 했습니까?

93년도에 지원된 것이 236,000천원입니다.

자원부담금이 정해져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자꾸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지출이 되어야 합니다.

부담율은 어떻습니까?

군비85%, 도비 15%입니다.

85%만 써도 이 효과 더 냅니다.

인쇄비, 수송비도 상당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없앴으면 싶어 수차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도비 받지 말고 군비만 지원해 주어도 충분합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입니다. 사업개요는 어린이의 진취적 기상함양과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선도활동강화, 어려운 환경 청소년 보호지원, 소년 소녀 가장 세대지원,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각종 경비지원, 부자가정세대 지원경비입니다. 경비내역을 보면 아동복지 업무지침서 유인에 500천원, 모범어린이 및 아동유공자 표창장 인쇄에 100천원, 어린이날 플래카드 제작에 330천원, 아동복지위원회 참석수당이 1,320천원......

아동 때문에 드는 비용이 4,000천원 가량입니다마는 직접 아동에게 돌아가는 돈은 6,000천원밖에 안 됩니다. 이는 분명 예산편성이 잘못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소년가장세대 결연식 참석보상이 1,000천원, 소년가장 세대 각종 대회 참석보상이 600천원 아동위원 교육보상 600천원, 요보호아동시설 이송비 250천원, 모범어린이 관광보상이 800천원, 부자세대 결연식 참석보상 840천원, 아동위원회 참석보상 880천원, 모범어린이 및 유공자 시상 400천원,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는 45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타시군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저소득부자세대지원이 31세대에 12,400천원, 영유아시설 및 소년가장 아동특별부식비 3,504천원, 338페이지, 저소득부자가정지원이 900천원, 부자가정아동 양육교육비 886천원, 부자가정중학생 자녀 학비보조 1명에 238천원 부자가정 중학생 수업료 지원 1명에 330천원, 보육시설 운영비가 50,830천원입니다.

보육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내에는 없고 놀이방이 하나 있고 민간 보육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가 있을 경우는 군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34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보호여성 교육강사수당이 140천원 여성자원봉사센터 책임봉사요원 보상이 4,590천원입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342페이지, 알뜰시장 출품보상 300천원, 여성결의대회 참석보상 750천원, 여성자원봉사전국대회 참석보상 990천원, 합동결혼 자립기금 500천원, 중고품 교환센터 폐품수집 운영에 1,500천원,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6,000천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시약대 및 피복비 700천원, 여성위안부 교육추진 보상이 3,200천원입니다. 다음은 모자보호입니다. 모자여름학교 운영비 확보와 저소득 모자세대 자립기반확충이 되겠습니다. 경비내역으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저소득모자세대 자립기금이 14,000천원 있고 모자가정위험주택 개보수 사업비가 43,000천원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637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총예산은 1,372,779천원인데 사업외 수입 즉 융자금 회수수입과 잡수입, 과년도 수입이 6,700천원입니다. 638페이지, 국고보조금이 80%로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거의다 국비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이 없네요.

신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수할 곳이 많다고 하던데요.

읍면의 신청을 취합해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 지시를 해놨습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세요.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체 예산에서 극히 일부입니다. 전체적으로 2,900,000천원이 저희들 지방세입니다. 그 중 보통세 부분이 2,800,000천원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에 가면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1,329,000천원으로 재산임대료 수입은 22,000천원에 불과합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70%는 국가에 세입시키고 30%만 군 세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공유재산 임대료는 국유재산 임대료로써 저희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30페이지, 수수료수입입니다. 각 항목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3페이지, 징수교부금입니다. 저희들이 세금을 거두어 도에 내게 되면 도에서 우리가 부과 징수한 수수료를 주는 것이 징수교부금입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이자 수입은 저희들이 한푼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 고율의 정기예금을 하는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금년 예산에서 쓰고 남은 것을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잡습니다. 30페이지, 잡수입도 부기된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재무과의 세입부분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관재계에 국도비 인건비와 지원됩니까?

국유재산 실태조사 요원 인건비는 국비입니다. 288페이지, 오부면 사무소 설치 설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삼장면 사무소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금년에 삼장국민학교터를 매입해놨습니다. 다음 오수정화시설 개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60,000천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87년 당시는 정화조 시설이 적합했으나 법이 바뀌어 기준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설을 개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하출장소 보수에도 30,000천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시공회사에 책임을 물릴 수 있으면 물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회청사 신축부대시설 관계는 의회청사 앞 포장은 물론 주변 포장도 포함해 할 것입니다. 다음 영선관리입니다. 일반적인 건물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 지방채 상환관계 설명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95년도 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일정에 따라 이것으로 마치고 12월5일 10시에 제3차 회의에서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의 사업개요, 경비내역을 계속해서 청취키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