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응태 의원 발언

제29회 제3차 본회의1994-12-02

김응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응태

김응태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유고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회 청도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원칙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야 한, 의장단을 제외한 6명 전 의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 회의에서 바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형배 재무과장의 정년퇴임식 관계로 사유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경리계장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경리계장

먼저 재무과장님이 12월 3일날짜로 명예퇴직을 하게 됨으로 저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동안 군정의 발전과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따뜻한 성원과 격려로서 관련업무를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한해 동안 저희 군정추진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은 농기계 반값 공급에 18억원 지원, 산지 과실공동작업 및 출하판매장 24개소 운영, 지역특산품인 복숭아, 감 등으로 516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등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노인복지를 위하여 4억6,2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에 14억9,300만원, 무의탁 교령자 봉사센타를 운영하여 142세대 559회의 방문진료 등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정주권 및 오지개발 도로 확, 포장, 수해위험지구정비, 농업용수개발, 주택, 입식부엌, 변소개량 등 지역개발과 농촌환경을 크게 개선한 한해였습니다. 또한 93년도 군정추진의 값진 보람은 화양읍 눌미리 지역특화산업 육성 외 3개 부문으 전국 우수금천 노인회의 쓰레기 자원화 모범단체의 도 최우수, 화양읍 진라리의 쌀다수확단지 외 6개 부문의 우수상 수상 등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군정에 적극 성원해 주신 결과라 생각됩니다. 또한 재정분야에 있어서도 92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여 93년도 체납세 일소유공 도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한 것은 큰 성과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 총 규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521억5,600만원으로 92년도 대비 4%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430억4,600만원서 92년도 대비 0.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은 377억3,6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378억5,100만원으로 예산대비 10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35억7,100만, 세외수입이 77억1천만원, 지방교부세가 199억3천만원, 보조금이 66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세출예산액 377억3,600만원의 87%인 327억9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지출 내역은 인건비가 22%인 72억8,700만원, 인건비가 13%인 42억6,100만원, 경상이전비가 9%인 30억7,700만원, 자본지출비가 48%인 155억2,700만원, 차입금 상환이 4,200만원, 회계간 전출금 및 전입금이 6%인 20억2,800만원, 국도비 반환금 및 관서당경비가 2%인 5억6,8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50억6,100만원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가 8건에 4억6,900만원, 사고이월비가 22건에 15억9,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잔액이 1,7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9억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50억3,200만원이며, 수납액은 예산액의 95%인 143억5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150억3,200만원으 68%인 102억5,600만원을 집행하고 40억4,900만원을 94년도 이월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10억5,900만원의 101%인 10억6,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은 예산액 10억5,900만원의 58%인 6억1,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 내역은 사고이월비가 1건에 2억8,6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억6,8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1,500만원의 107%인 1,600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출은 예산액의 52%인 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8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10억6,100만원의 99%인 10억5,200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출은 예산액의 99%수준인 10억5,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100만원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6,100만원의 101% 수준인 6,200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출은 없었으며, 6,200만원 전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1억1,100만원의 107% 수준인 1억1,900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출은 예산액은 61% 수준인 6,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5,100만원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전기금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7,700만원의 99%수준인 7,600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출은 예산액 7,700만원의 79%수준인 6,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1,500만원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20억1,700만원의 101%수준인 20억3천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출은 예산액의 65%수준인 13억1,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내역은 사고이월비가 4건에 4억5,5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억6천만원입니다.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1,400만원의 100% 수준인 1,400만원을 징수하였고 , 세출의 집행액은 없으며, 이월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1,400만원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의 세입은 40억1,700만원의 83% 수준인 33억5,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은 예산액의 70% 수준인 28억1,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내역은 명시이월비가 1건에 3억6천만원이며, 사고이월비가 2건에 5,5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1억1,9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65억9,700만원의 98%수준인 65억1천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출은 예산액의 65%수준인 43억1,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비가 1건에 1억8천만원이며, 사고이월비가 7건에 18억8백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2억4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93년도 예산은 한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합리적으로 집행키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모든 분야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던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3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는 세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20일간에 걸쳐 군정전반에 대한 치밀하고, 엄정한 검사를 함으로서 많은 문제점과 시정할 점을 지적받았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와 업무를 더욱 더 연찬하여 재차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93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금번 결산검사 결과를 거울삼아 더욱 활기차고 내실있는 군정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리며,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응태

김응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경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을준의원께서 검사결과를 보고하시겠습니다.
검사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을준 93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을준의원입니다.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8일까지 20일간 본의원과 장심재, 박의명 의원 등 세 의원이 1993년도 청도군에 대한 결산검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은 관련법규에 따라 양호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기 배부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시에 지적된 중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 및 보조금 예산편성 누락입니다. 주민세 등 지방세, 특별회계의 과년도수입과 도비보조금 등 688,778,300원이 예산편성 누락되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소홀로 인정되므로 금후는 정확한 세입판단과 보조금의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및 각종 미수금 징수부진입니다. 각종 미수금은 당해 년도에 징수완결하여야 하나 의료보호, 새마을금고, 농공지구 특별회계에서 734,236,320원을 미수납하였고, 국공유재산 임대료, 경지정리 주민부담금, 불법 주정차 과태료, 대안아파트 개발부담금 등 171건에 20,321,250원이 미수로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경지정리 부담금 2,495,350원은 92년 결산시에도 지적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미수로 남아 있음은 매우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예산액중 불용액의 과다입니다. 해마다 결산검사시에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금년에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81건에 685,861,170원의 가용재원을 사장한 결과라 판단됩니다. 철저한 교육과 치밀한 사업계획수립으로 불용액으로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발주 지연에 의한 이월사업의 과다발생입니다. 당초 또는 제1차 추경에 승인된 예산을 적기에 발주하지 아니하며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시킨 건수가 10건에 8억2,000여만원이 되고 있음에 대해서는 적기에 발주하여 이월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 촉구한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해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저희 세 결산검사위원은 서류검사와 현지 사업장 검사에 있어 위원의 명예를 걸고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집행부의 조치결과 기간내 미 조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정기 감사시에 중점 감사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응태

김응태부의장

대표검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승인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회의에 상정하여야 하나 의장단을 제외한 6명 전 의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 회의에 바로 상정하였음을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원동입니다. 199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은 저온다습한 경우로 벼 잎도열병 발생이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93년 8월 5일날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식물방역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도내 일원병충해 방제렬이 시달되었고, 방제비 1억63,144천원과 도비 642만7천원이 결정되어 93년 8월 16일 이 집행을 위한 군비부담금 751만7천원을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하고,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응태

김응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9회 청도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3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