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발언

관내 총 등록된 제조업체 및 미등록 업체가 1,800개가 됩니다마는 등록된 업체는 1,460개 정도 됩니다. 실지로 등록 안된 업체는 무슨 업체인지 조차도 저희들이 파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별업체를 제가 일일이 다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하기로 관내 제조업체가 유형별로 어떤 업체가 있느냐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정부시책이 시달되면 저희들로서는 가능하면 제조업체중에서도 여러 가지 업종이 있겠습니다마는 업종에 따른 시책을 구청으로 할 수 있으면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관리적인 면에서만 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는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조직이 있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법령과 아무관계가 없는 시책 추진을 위한 자료 정보수집도 하고 자문을 얻기 위한 [21세기를 준비하는 경제인 모임]을 조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회의하든지 규정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조직한 상태에서 조직된 기업체로 하여금 자료를 수집한다던가 앞으로 종착을 하는 그런 간담회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상급 부서의 지시는 없었고 90년도부터 그런 조직을 모아 놨다가는 운영이 안되고 해산되고 자꾸 이렇게 되어서 그것을 점검 개선하고 해서 [21세기 경제인 모임]이 만들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회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회비명목으로 돈을 징수한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선정방법은 첫째 착안할 때 현재의 기업인을 상대로 한다는 그렇게 과거에 쭉 해왔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기업이 상당히 크고 구청이나 시청에 출입을 자주 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21세기 경제인 모임]을 가능하면 그런 기업을 배제하고 젊으면서 차세대에 우리 지역 경제를 이끌고 갈 그런 사람이 아니겠느냐 주변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업종별로 안배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순수하게 제가 자료를 수집해서 했습니다.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현재 우리 돈이 아닙니다. 대구시가 대구은행 400억, 대동은행 200억 해서 우리가 추천하는 업체를 가능하면 방법은 너희 식으로 하되 이유를 달지 말고 대출을 해달라, 이자는 일반 시중이자 그대로 준다. 그러나 그것은 대구시에서 3% 내지 4% 보전해 주겠다. 이렇게 3% 내지 4% 하는 그것으로 묶어 놔 놓고 선정을 은행이 하지 않고 대구시가 한다고 하는 그 차이 뿐입니다. 그래서 박위원님 말씀대로 참말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여러해 동안 거론됐고 우리 실무선에서도 회의할 때마다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개선된 것이 대구시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을 하자이래 된 것입니다. 대구시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구청은 매년 3억씩 해서 2천년까지 출연하기로 하고 7개 구청 합해서 10억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 본청은 59억5,000만원을 매년 출연해서 2천년 가면 300억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또 시가 가지고 있던 애로사항 또 이자 자체를 처음부터 줄이는 방법, 운영자금 이외시설 자금도 투자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개선되리라고 보고 검토를 해서 대구직할시에서는 이미 60억을 출연해서 조성했고, 94년도에 들어와서 예산편성해서 출연했습니다마는 구에서는 달서구, 북구는 3억씩 그 외에는 5,000만원에서 2억까지 총 10억5,000만원을 금년도에 조성했습니다. 이 조성을 해 놓고 상공부에서 상황분석을 해서 좋은 것이다 해서 적극적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광역시단체 단위로 조성된 금액만큼 상공부가 또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는 앞으로 모든 상황 자체가 제조업으로 전환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금은 확보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 이래서 600억을 목표로 하고 계획서를 상공부에 제출했습니다. 상공부에서도 그러면 600억을 출연하겠다 해서 2천년대 가면 1,200억원이 됩니다. 이때는 시 단위의 조례 구 단위의 조례가 되면 그때 의원님들이 저희들 내는 자료를 수정하시고 해서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고 돈 없는 사람이 새로운 좋은 사업을 할 때 창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법에 대한 개입을 할 따름이지 다른 방법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대로 보고 드리면 94년도까지는 활용할 줄도 몰랐고, 어떤 자료를 얻어올지도 몰랐습니다. 93년도 말부터인가 저희들이 해외 경제분야에 눈도 뜨고 시 본청으로부터 계획서가 시달되기도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무식하고 모르니까 연구한다 하는 것이 잘 아는 분 찾아갈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착안된 것이 코트라(KOTRA) 무역진흥공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실지로 세계 각국에 지사도 있고 해서 거기에 전문기술을 배우고 직원을 보내기도 하고 저도 교육을 가서 참여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먼저 브라질 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용역을 줘서 위탁 참여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들어와서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내고 앞으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서는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에서 실지로 도움을 요청한데도 없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유대를 가지고 계속 정보자료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자료가 있으면 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용갑위원! 잠시 휴식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과거에는 검사자체를 의뢰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바로 신청을 해서 결과를 저희들이 통보 받습니다.

그래서 위반한다던가 내용자체가 불합리할 경우에는 저희들은 행정 명령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통보를 합니다.

올해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주유소 허가에 대한 지적 건은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있었습니다.

기억이 확실치 않아서 답변에 착오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억하는 대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주유소 거리 제한이 전면 폐지가 되어서 일괄 규제가 되어 있다가 일괄 해체됨에 따라 한꺼번에 서른 몇 건인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관련 부서에 협조요청해서 이상이 없으면 전부다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감삼동에 예식장을 신축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 집합소와의 거리는 50m를 유지하도록 그대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식장과의 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토지 자체도 예식장으로 시설 결정된 것도 아니고 예식장 허가를 들어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중 집합장소로 볼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났는데 그 이후에 예식장을 하기 위한 민원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준비조치가 가정복지과로 신청을 여러 회에 걸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93년도 허가가 났습니다마는 그전부터 접수가 되었다가 조건이 안되어서 다시 나가기도 하고, 예식장 허가는 아니고 허가를 내기 위한 준비단계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시에다가 예식장으로 허가 나기 위한 교통영향평가인가 이런 것이 시로부터 바로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후에 저희들이 허가를 내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된 것은 왜 그것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민원처리를 하지 않았느냐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적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식장을 허가하자면 토지에 대한 시설결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다음에 예식장으로서 민원접수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기 때문에 민원은 크고 작고간에 먼저 들어오는 것을 우선으로 집행해야 되는 것은 소신이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가정복지과에다가 의견을 묻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착오로 무능해서 못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는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원래는 와룡로 골목인데 그 도로변에는 남양주유소 하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7개가 허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과연 주유소가 될 것이냐 문제도 있고 또 달서구로 봐서 예식장이 들어온다면 그것이 나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중간에 민원인이 허가를 내 놔 놓고 설계신청도 하지 않고 허가만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을 보내 가지고 진짜 의사가 어느 것인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가서 본인도 아니고 아들이 유공회사라는 공급회사하고 의논해서 냈기 때문에 실지 소유 사장님은 관내 직물공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결과 취소원을 내 가지고 철회가 되었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는 도시계획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냥 50m 도로변이죠?

주도로는 확정되었고 간선도로는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여기에 허가를 내도 좋으냐 안 좋으냐 과간 협의를 거쳐서 합니다.

저희들은 해당 부서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여기에 주유소를 허가 해주는데 의견을 제출하라고 조치를 합니다. 취하면 도시계획이 진행중이고 또 도시계획작업을 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관계없는 것은 허가 나도록 를 취해줍니다.

공리민이나 토지 소유자들한테 별다른 민원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직접 담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문외합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한테 협조를 구해서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유감스럽습니다마는 허가는 우리 행정이 허가를 하는데 귀속행위가 있고 재량행위가 있습니다. 귀속행위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없도록 법에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재량행위는 법상 적법하면 판단해서 허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량 행위 범위 적용을 더 연구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86년도에 집단민원을 제출해서 답변을 구두약속은 100평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향 면적은 건축할 수 있는 면적, 허가날 수 있는 면적으로 할 수 있고, 위로는 70평까지 됩니다.

예.

예.

분양 업무자체는 사실 저희들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예.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의욕적으로 매분기를 할 것인가 또 상·하반기 해서 일년에 두 번 할 것인가 안을 두 가지로 했습니다. 실지로 출품 신청을 받아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현재 제 생각으로는 1차 진열 했는 것은 내년 6월까지 하고, 4월부터 접수를 받아서 7월1일부터 새로운 상품으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전자제품회사는 2개정도 있습니다마는 그 회사의 제품은 진열되어 있습니다. 1회에 진열되는 것은 생필품을 진열 할 계획을 했기 때문에 보시는 내용과 같이 일상체험에 쓰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열장 자체가 사실 적습니다. 현재 우리 성서공단 내에는 첨단에 가까운 제품생산이 많습니다. 로봇을 생산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또 형태는 틀리지만 기계자체는 로봇화 되어 있는 기계들이 많습니다. 그 대부분이 제품이 큽니다. 그래서 현재 사진을 갖다 놓기도 하고 있는데 상품이 우사스럽지 않은 한 가능하면 전 상품을 상대로 기회를 공평하게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변경할 방침은 없었습니다마는 새로 신중히 해서 참고가 되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대구시로 편입되는 달성군 지역에 말씀은 무허가 공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법을 적용한다면 공업 배치법에 공장등록이 되지 않은 용도 위반을 한 공장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는 대구시든 달성군이든 간에 용도위반업체 대부분이 97년5월31일까지 철거 또는 적법허가를 득 하겠다 하는 조건 하에 구제등록을 해 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공업배치법상 구제는 달성군이든 대구시든 똑같은 입장에서 등록을 해놓고 다른 법에 위반되는 것은 처벌 안 받지만 등록된 공장으로서는 보호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97년5월31일 이후가 되면 등록을 해 줄 때 각서를 받아 놨는데, 각서가 효력이 있든 없든 간에 공장등록을 해 준 요건화 되었기 때문에 97년5월31일 이후에는 이주를 하든지 폐업을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3개 공단에 이주를 하든지 이렇게 되도록 유도를 하고, 현재 법상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저희들도 상황에 따라서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에다가 상황 조치를 해서 건의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는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기 제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때에 집행부에서 준비가 약간 미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꼭 더 상세히 알고자 하는 것은 보충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체크라기 보다는 차량 같은 것은 전부다 면제대상이 되는 것은 각 기관별로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은 예를 들어 구청건물은 부과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도로 조사는 안하고 그것은 건축과에 건축물 관리대장 전수 조사를 합니다. 면적관계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학교는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발취는 안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면제대상이 되고 부과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하지요.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대상 차량에서는 공용이기 때문에 면제가 됩니다. 여기뿐 아니고 학교...

예.

그런 사항이 발생된다고 하면 저희들 매연측정을 가지고 한번씩 1,2회 해서 우리 스스로가 정비를 시키게끔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고 부과금 하고 우리 청소차량하고는 사실상 매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부과대상은 안되고 시설정비 대상은 할 수 있고 또 해야 됩니다.

예, 우리 장비입니다.

연중으로 합니다.

매일은 못합니다.

연중에는 월별로 봐서 겨울 같으면 아주 추울 때는 정밀기계이기 때문에 성능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매일 한다는 뜻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3번씩 4번씩 그때그때 상황을 봐 가면서 불시에 나가서 합니다.

현재 차량 증가율에 비해 가지고 소규모 인력으로 한다 하는 것은 사실상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건의를 합니다마는 자동차가 만들어질 때 기준이 있어야지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시정시킨다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현재 버스회사하고 각 운수업체 집단지역은 시 본청에서 나가서 기계 갖다놓고 하고, 저희들은 도로상에 운행하는 것만 단속하도록 업무를 구분해 놨습니다.

별도로 보고 받지 않습니다. 본 청에서는 본 청에서 해서 본 청에서 처분하고 환경청에서는 환경청대로 하고 시·군·구청은 구청대로 하고 분야별로 소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상은 연 2회라는 말은 없고, 예를 들면 업소에 대해서 등급을 청색, 녹색, 황색, 적색 4등급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청색 같은 것은 2년 내에 한번도 지적이 없거나 신규 허가된 사항, 녹색은 2년에 1회 하는 것이고, 황색은 2년에 2번 이하 적발된 것이고, 적색은 2년에 3번 위반사항이 지적되면 적색으로 분류하는데 사실상 2년내에 3번씩 잡히는 업소가 크게 없습니다. 적색이 되면 일년에 두 번하고 황색은 2번하고, 청색, 녹색은 양호하다고 해서 1년에 한번 만 점검하도록 법적 기준으로 되어 있고, 또 필요로 하다든지 문제가 된다든지 검찰청이나 경찰청에서 필요로 할 때는 수시 점검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현재 6,700만원 중에 지금은 부도나고 없습니다마는 월배 한남섬유가 5,671만8,000원 이것이 한 집에 것이 부도나서 이렇게 됩니다.

부도 내기 전부터 오래 전부터 되는 것이 아니고, 부도 날 당시에 임박해서 법원에 등기압류를 했습니다. 그때 등기압류를 뽑아 보니까 이미 은행에 상당한 액수가 다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순위가 3위든 4위든 일단 행위절차는 해야겠다 해서 법원에서 공매 처분할 때 직원들이 가서 봤습니다마는 은행에서도 찾을 돈이 모자라서 하는데 우리 순위가 3위 이래되어 가지고 도저히 우리 돈을 건질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봐 줄 이유가 없고...

저희들이 고의성으로 업소를 공무원들이 도망치도록 봐주고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점상 다른 시책은 없고 법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길이 없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현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감시하는 것이 건물건축연면적이 1,000㎡이상이고, 굴착공사 총 연장 200㎡이상, 굴착토 사장이 200㎡이상, 토목건설, 조경공사, 건물해체 할 때 주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전부 다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 짓는 것은 5, 6개월이 지나서 서울 가버리면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할 기간만은 세차시설이라든가 전부하고 또 신고를 우리한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 10일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도 시정 안되면 공사중지명령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건축과, 건설과 하고 허가 내고 할 때 대조하면 전부 밝혀집니다.

예.

저희들은 불시에 검사해서 기준에 맞게 판정되면 정상적인 운영을 한다고 보고, 대체로 봐서 영세업체이고 특별히 견학을 시키는 업소는 없고 다만 세차장이 법인체로 등록이 되어서 자율적으로 세차장 협회에서 4.5t차를 금년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세차장회원들 전부 순회를 해가면서 각종 기름찌꺼기, 걸레 등을 량에 따라서 자기들 규약에 의해 수수료를 받고 전부 수거해서 2차 운반업체에 넘겨주도록 해서 금년도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야되지 조금 조금씩 있는 것은 등한시 해 가지고 청소차 오면 버리고 또 밤에 몰래 태운다든지 이러한 일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 아마 자율적으로 획기적으로 구상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전수 다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청색이라든지 좋은 업소는 특수한 일이 없으면 업소가 자꾸 나가지 않습니다.

예.

현재 산업 폐기물 하는 말은 없어졌습니다. 과거는 산업폐기물해서 통용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특정 폐기물이냐 일반폐기물이냐, 폐기물 관리법 안에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허가사항은 환경관리청에서 허가대상이 되고 하는데 특정폐기물 관리업체가 3개 있다가 지금 신문에 보도되고 했는데 대구환경은 구속이 됨으로 해서 자멸행위를 해버렸고, 현재 월배 범물하고 한국환경인가 2개가 있고, 이런 업체들은 고체화하는 것이 아니고 유해물질 폐수 이런 것을 조그마한 업체에 자정능력이 없는 것은 드럼통에 모아 놓으면 그 사람들이 수거해서 기준이하로 처리해 내는 그런 사업장이고, 현재 슬러지(sludge) 같은 것은 과거에는 특정 폐기물로 분류되었습니다만 그런 것은 현재 법상으로는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어서 현재 유봉산업이 제방 무너져서 완공이 안되어서 상당히 고충 받고 있고 업소에서 일부 비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엄격히 이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특정폐기물에 대한 제반발생에 대한 운반신고하든지 거기에 대한 조치는 지방환경청 고유사무입니다. 감독하고 수거해 가는 것도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의 소관입니다.

91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를 받고 법상 다 했는데 업무 개편되면서 환경관리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자기네들도 하다보니까 유봉산업 같은 사건이 나서 공무원들이 고발을 당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입법예고가 되어 가지고 특정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려고 3, 4개월 전에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청하고 내무부하고 결국 지방자치단체에는 생활쓰레기도 처리를 못해서 하는데 특정폐기물 같은 것은 정부가 주관이 되어서 여건별로 해야지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현재 경북 일원에도 유봉산업이 사실상 앞으로 특정폐기물 같은 것은 정부에서 관리하고 정부에서 지원해야 되지 개인업체에 맡겨 놓으면 결국 유봉산업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정부차원에서 고민도 할뿐더러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 소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시민들도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 와서 얘기가 아니고 서구에 있을 때 3공단에 그런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잡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업체에 수거해가면서 영수증까지 다 해주는데 그 영수증을 조사해 보니까 가짜 영수증이었습니다.

가짜 영수증을 주고 헐하게 해 주니까 그 사람에게 주었는데 역추적하면 나오는데 말은 대구시 매립장에 일부 버렸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울산에 가져갔다 하고 횡설수설하는데 좌우간 허가를 안 받은 자가 운반한 것은 틀림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직접 조사를 해서...

박위원님, 자료를 주시면 우리 힘으로 안되면 대구시 지방환경관리청하고 연계시켜서, 고발하는 것은 구태여 그쪽 힘을 안 빌려도 서면 상 요구도 할 수 있고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 도움을 주십시오.

크게 봐서는 경제가 우선 이냐 환경이 우선 이냐 하는데 현재 정부시책은 사실상 신 경제론을 우선으로 하고 있지요. 그래서 환경이 조금 밀린다기보다 행정이 어렵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수의 환경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나라 실정을 봐서 참고 견디면 공장에 돈이 벌리고 정립이 되고 정상괘도가 될 때에 환경문제도 자연히 따라 갈 것이다. 아마 근본적인 취지는 이런 취지를 가지고 아마 내년도부터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영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서는 부녀회, 동우회 주로 아파트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는데...

그렇지요. 월성5단지 월배 아파트단지에 많습니다.

성서도 아파트가 있는데는 나오고 공장에서는 개인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고물상을 바로 상대한다던가 재생공사와 바로 상대하기 때문에 장려기금에서 제외가 됩니다.

동별로 1등을 그렇게 정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서구가 13만2,300 세대 중에서 단독주택이 정확히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현황을 보면 주택가구수가 7만2천호가 됩니다. 그 중에서 공동주택이 5만세대가 되기 때문에 일반단독주택은 2만천내지 2만2천으로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반은 안되고 정화조는 오수 정화 시설하고 일반정화조가 있는데 오수 정화시설은 건물 1,600㎡ 이상이나 공장하고 오수정화시설은 612개소가 있고, 일반정화조는 1만5,274개소, 재래식 화장실은 8,646개소로 10월31일 현재 숫자입니다 마는 약간 유동성은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썽이유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민원상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학산 공원 안에 있습니다.

예.

220만원 정도 됩니다.

조상원씨인데 계약해서 220만원 주고 있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조상원씨라고 신천동에 살고 계시는데 구마진입로 앞에 농지도 갖고 계시고, 토지관리대장에도 조상원씨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예.

아닙니다.

이 차량 확보가 조례 할 때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남구가 9월16일에 한 대씩 나갔습니다. 남구에서 성과 분석한 것은 일반쓰레기가 하루에 386t이 나왔었는데 실시한 10개월 후에 성과 측정해 보니까 268t이 나와서 쓰레기가 30%가 절감이 되었고, 재활용품은 실시 전에는 1일 15t 나왔는데 10개월 후에는 30t이 나왔다. 그래서 자원 재활용은 100% 증가가 되었습니다. 성과가 있다 이래서 앞으로 규격봉투를 살 비용을 절약하려면 아무래도 자원재활용품이 많이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구에도 1일 현재 20t정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남구 추세로 나간다면 하루에 50t 정도 해서 30%는 증가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한국폐기물 학회에서 용역을 줘서 나온 근거에 의하면...

달서구는 18%입니다.

금년도 예산 43억으로 봤을 때 세입은 9억이고 해서 35억 정도가 구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마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는 청소는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다하면 청소수수료는 무료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선진국에도 그런 추세이고 수수료 받는데는 얼마 안됩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을 자꾸 따지는 건데 이 청소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입니다. 자립도가 있으면 무한 봉사와 서비스를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종량제를 실시하는데 구에 보조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행정이 기업의 원리를 적용한다면 적정유지 및 형평의 원칙에 맞추어야 하지만 행정은 주민한테 편익을 도모한다면 바로 그것이 이득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민간하고 아파트는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달서구는 18%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환경청에서 실태파악을 해 보니까 12%입니다. 나머지 88%는 구나 자치단체에서 보전을 하고 있다. 내년부터 처리비에 40%를 반영을 합니다. 현실부담 100% 안됩니다. 2001년 되면 완전히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100% 처리비를 주민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폐기물 학회에서 1t 처리에 대한 요금은 5만821원입니다. 이 중에는 수거운반비가 4만3,257원, 처리비가 7,564원 해서 5만821원이 됩니다. 거기서 40% 적용한 것이 봉투 값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 구의 보전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내년에라도 바로 맞게 하면 좋은데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100% 적용을 못하고 해서 지역 간의 형평성 원칙에 따라 가지고 똑같이 40% 적용해서 나온 금액이 봉투가격으로 나온 것입니다.

낭비라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보전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낭비라 하면 조금 뭐 합니다. 합리적인 운영이 좀 안 된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낭비라고 하는 것은 조금... 하여튼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일반폐기물처리 시설에 중간 처리시설로서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이 소각시설을 특히 종량제가 실시된 제주도 전역이 연기로 꽉 찼다하면서 불법소각이 심하다고 해서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소각시설을 일반폐기물에 한해서는 청소과에서 시간당 600㎏미만 소각시설물은 우리구청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시간당 600㎏이상 되는 것은 본 청의 허가사항이고, 시간당 100㎏이상 소각시설은 배출시설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시간당 100㎏미만의 소각시설은 청소과에서 설치 신고에 대한 검토를 한 후에 이 사람들이 환경진흥공단에 성능시험을 받습니다. 성능시험을 받아서 그 성적서를 첨부해서 개인신고를 내면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로 성서공단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 2월1일자로 시정사항에서 구청장으로 위임되어 가지고 4월1일부터 업무는 정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51개소가 설치 신고를 내서 저희가 적정통보를 다 냈습니다. 그 중에서 5개가 성능시험에 합격해서 설치를 하고 사용하고 있고, 2개소는 성적서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사용신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개가 되겠습니다. 성서공단에 51개소가 있는데 관내에도 학교도 불법 소각시설이 많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적정 소각시설을 설치하도록 계도를 해달라고 송부 요구했고, 성서관리공단에도 요구를 해놓고 해서 저희가 업무를 이관 받았지마는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내년에 종량제를 앞두고는 특히 공단 뿐 아니고, 그래도 공장에 있는 분들은 대기나 수질오염 관계법을 잘 알기 때문에 빨리 이해를 하고 협조를 해 줍니다마는 일반 주택지에는 소각이 굉장히 성행하지 않겠나 해서 감시활동을 겸하면서 과태료도 부과를 물론 합니다. 근절이 원칙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강구하면서 하여튼 예산은 책정이 안되었지만 신고에 대한 보상금도 책정해서 지급하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영일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 참고로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진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오물투기나 상습적으로 투기가 되는 지역입니다. 진천천 주변입니다. 보훈병원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월배2동 경계가 끝나는 곳입니다. 일부분인데 물론 이제 넓은 달서구 구역을 24시간 커버(COVER)하기는 무척 힘이 듭니다. 주야로 오픈 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겠지마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적어도 상습적으로 오물투기가 자행되고 있는 그런 지역은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더라도 그 지역만큼은 근절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실시를 해 봤느냐 말입니다. 그 지역주민들이나 외부에 있는 차량을 동원해서 불법투기를 일삼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가지고 제2, 제3의 불법투기를 해서는 안 되겠다하는 것을 고취시켜줘야 안되겠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단속실적이 미진했다고 보여 집니다. 특히 종량제 실시 이전에 벌써 다량으로 상습적 투기가 되는 지역이 있다면 종량제 실시 이후에는 더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12월이 접어듭니다 마는 저 사진은 근간에 찍은 것입니다. 정말로 특별단속 기간을 정해 가지고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애로사항은 많겠지마는 특별히 단속을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했는 실적은 전무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82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실태 및 예방강화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94년 업무계획에 보면 88년1월1일부터 해서 93년 9월까지 약 6년의 기간에 걸쳐서 사고에 관한 자료가 죽 나와 있습니다. 77명입니다. 경상, 중상, 사망 이렇게 유형별로 나누어서 77명인데 연간 인원을 나누어 보면 약 12명입니다. 그런데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6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수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안전사고 예방교육이 부진한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사고의 발생 유형에 따라서 88년부터 93년까지 77건은 전체적인 유형으로 나왔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개청 이래 4명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하고, 저희가 과거에는 타의에 의한 안전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번에 16건 중에 50% 정도는 우리가 일을 하다가 지장물에 받혔다던가 쓰레기가 떨어져 가지고 발등이 찍힌다던가 손목을 다친다던가 이래 가지고 부상을 당한 사항을 총 파악해서 했고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을 입은 사고는 작년에 비해 많이 줄었습니다. 승차에서 대형사고가 많이 나오는데 승차가 압축차로 자꾸 개조가 되는데 진개덤프차는 수거를 하면서 낙하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이랬는데, 장비가 현대화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사고는 줄어들고 있고, 반면에 가로원들이 많이 배치가 되니까 가로원들이 인도와 도로 경계점에서 경미한 사고가 나고 있는데, 물론 사고가 없을수록 좋은데 기회 있을 때마다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을 하고 숫자상으로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겠습니다.

다음 박이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