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천보 의원 5분자유발언
병문
허병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4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기획실
의사일정 제1항 94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집행기관의 감시기능으로 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4행정사무감사계획은 94년도 11월 26일 제34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사항으로 본 계획의 일정 및 내용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며 감사장소는 본 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감사의 목적은 군정 전반에 걸친 감사 활동을 통하여 이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게 되고 더 나아가 정책상의 문제들을 따져보는 비판기능을 수행은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시키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목적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군정의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 목적이 있는 만큼 본 감사의 목적과 기능을 바르게 인식하시어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운영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167건의 자료및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1문 1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의 진행이 행정기관 방식의 서류의 검증 감사가 아닌 제출된 자료에 의한 질의 답변식의 회의식 자료에 의한 질의 답변식의 회의식일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 감사위원회는 공개가 원칙이나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첫째날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에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차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서를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올린후 엄숙하게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제34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을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2일 기획실장 김희철
병문
허병문위원장
그러면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보
박천보의원
본 의원이 요구한 감사자료가 도착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감사자료 미 도착에 대한 해명을 먼저 들어야겠습니다. 과정이 어디까지 왔는가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는가 아니면 감사 자료 준비를 안해 주었는지 먼저 집행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구체적으로 감사자료 및 도착 안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보
박천보의원
의회사무과에 추가로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는데 보충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박천보 의원님이 질문하신 감사자료 추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통상 얘기에서 감사자료를 기간내에 제출해 드렸고 이후에 한규용 의원님하고 박천보 의원 허병문 위원님 세분 의원님으로부터 추가된 감사자료에 대하여서는 한규용 의원님과 박천보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금 군수님 결재중에 있습니다. 바로 결재를 해서 바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에서 취합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또 읍·면까지 연계가 되고 해서 밤잠을 세워가면서도 준비를 했는데도 시간이 늦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로 저희 감사 진행하는 중에서 그 요구하신 사항을 갖다가 의원님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위원님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특별한 이유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기획실장님서는 오늘 우선 기획실 업무 감사자료 추가분이 있다고 하면 기획실 감사가 끝나기전까지 도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수의원
채무면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총예산에 몇%까지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으며 채무상환계획은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채무를 하게 된 연도는 안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채무연도는 연도별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채무를 총 예산의 %까지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정현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 예산액 대 채무액 비율과 채무발생연도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액 대 채무한도액의 비율은 법으로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가능한한 채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경우외에는 채무를 억제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현재 채무발생한 사업명이 유인물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청사정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도별로 저희가 작성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바로 복사해서 유인물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정현수의원
상환조건을 보게 되면 3%짜지, 7%짜지, 8%짜리 또 무이자 이렇게 나와 있고 10%까지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무이자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도 액수에 한계가 없는 지요?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정현수 의원님 질문하신 채무현황에 상환조건이 그 이자 부담률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정비와 하수도 택지공설운동장 이것은 2～8%, 5%까지 이자가 적용이 되고 군도 포장과 농촌도로포장, 연흥교 가설, 하수도 정비, 소도읍 가꾸기사업은 무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채무는 채무인데 당해연도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 도급 업자가 다음에 돈을 받아도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그 예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자를 계산하지 않고 그 채무부담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서 갚고 주택건설이나 농공단지택지건설, 농공단지 청사정비 이런 사항은 사전에 빚을 얻기 위해서 내무부에 지방채 승인을 받습니다. 이자를 상환하지 않는 것은 내무부에 승인을 받지 않는 채무고 이자를 상환하는 것은 상급관서인 도나 내무부의 승인을 받는 걸로 이렇게 유형이 구분된다는 것을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현수의원
그렇다고 하면 소도읍가꾸기 사업 지금 여고에서 이어지는 소도읍 가꾸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채무부담행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안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상이한 대답이 되겠는데요.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정현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소독관계에 대한 채무액의 답변을 드리면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답변을 현재 위원님들한테 먼저 장소를 불문하고 한 것은 없는데 단 소도읍 가꾸기사업 군비부담이 내년도 시행할 사업이 7억 군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 부서에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채무부담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내년도에 의원님들이 아시는 대로 민선자치단제장이 새로이 들어오셔서 살림을 맡는 입장에서 이에 빚을 많이 남겨주는 것이 우리가 모셔야 할 상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또 현재 내년에 하고자 하는 지역이 그 채무를 최소화 한다는 것이 한가지 이유가 있었고 또 한가지는 그 지역이 현재 금산여중에 학교운동장 부지가 일부 편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편입을 하는데에는 교육청의 승인도 요하고 또 학교운동장을 그대로 유지를 시키면서 도로선영을 변경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는 통행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25m 폭에서 약간 폭을 줄여가지고 그 도로를 개설해도 통행인 또는 통행인 차량에 지장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분석을 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기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내년도에 이월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두가지 측면에서 내년도에는 한번 쉬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정현수의원
그런데 우리 금산군 재정형편상 이런 전제조건이 따른다면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금방 우리 실장님께서 지적하신 도로에 통행하는 자동차 숫자가 얼마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도로가 개통이 된다고 하면 전주선에서 시장으로 관통할 수 있는 직접 통하는 시내를 통하지 않고 통할 수 있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 실제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든지 있는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정상 내년도부터는 자치단체장이 된다고 하는데 그동안의 발표된 예를 보면 대전시 충정남도는 몇백%씩 증액이 되어 가지고 채무부담을 요구했다는 것이 발표된 바도 있는데 금산군만이 지금 꼭해야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한번 재론을 해 주셨으면 하고 이상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채무현황에 관한 상황에에 대해서 질의가 계시면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산안에 대한 채무비율이 위에서 어떠한 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 금융계통 조그마한 곳도 전체 자산에 대한 비율이 있는데 이 행정기관에서 그것이 없을까요? 그럼 무한정이라고 하면 몇백억씩 채무부담해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별도 규정은 없나요?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채무비율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하는 사항은 법 그대로만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법으로서는 어느 법이 어느 법 규정에 예산액과 채무비율을 명시한 법은 제가 없는 것을 분명히 답변을 드립니다. 채무비율을 하나에 지침 또는 지시로 건전재정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하나의 지시만이 저희들이 계산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진수
태진수의원
본 군에서 행정의 모든 발전을 위해서 설문을 300부를 발송해 가지고 56명이 거기에 응했는데 비율로 해서 18.7% 아주 저조한 응답이 됐는데 과연 응답에 대한 부족한 내용과...
병문
허병문위원장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채무현황에 관한 것을 마치고 여기 전체 자료 요구한 것 이외의 사항은 별도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채무현황에 대해서 더 질문 없으십니까? 한규용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한규용의원
조금전에 실장님 답변에 채무부담행위는 법규상 얼마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라도 필요에 따라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가 되겠는데 만약에 많은 액수를 마음대로 얻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후에 보면 공설운동장 조성이라든가 택지조성, 상수도 하수도 정비, 청사정비 등 그 아래 특정재원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8%에서 10%까지 많은 이자를 주고서 지그지만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년동안 무이자로 쓰는 것인데 내년도에 가서 어떠한 사업을 한다고 했을적에 물가상승비율로 계산을 한든가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았을때 1년이라도 당겨서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느냐 부득이 내년까지 지다릴 것이 아니라 금년도라도 많은 사업을 할수만 있다고 한다면 재무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그것을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한규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채무한도액 법에 명문화가 되지 않는 한에서는 무한정으로 얻을 수 있지 않느냐 또 이자를 상환하지 않는 채무라면 채무를 지어도 군 재정에 영향이 없으니까 얻는 것이 가능한데 이것을 기피하는 사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금산군에 재정 세입 한도내에서 전전한 집행 예산집행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예산 실무자에 중요한 업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빚을 얼마라도 얻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법이 있다고 해서 다음에 우리 이것을 상환해야 할 이러한 것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예산 실무자의 입장입니다. 왜냐 무한정 졌을 때에 그 뒤에는 그 예산이 불건전한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계속적으로 파행을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부담을 담기 때문에 법에는 명문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능한 최대한 채무는 억제를 하면서 불요불급한 사항에 한해서만이 채무승인을 받아가지고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 내년도에 항상 상환할 수 있는 그 시설 사업비 위원님들 알고 있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소득가꾸기 사업이나 농촌도로 오지도로 이런 것이 채무부담하는 걸로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업을 금년에는 예상외로 예년보다 교부세가 연 6% 신장하던 것이 한 9% 더 신장해서 15억이 더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간 매년 20억정도에 불건한 그 채무부담을 계상하는 불건전 예산을 설정했었는데 다행히 15억이라는 교부금이 더 왔기 때문에 금년 한해만이라도 우리 금산군이 건전 재정의 예산을 편성하자는 뜻에서 채무부담을 최소화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단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채무부담을 기피했다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예산은 집행부에 요구를 하고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의결을 해서 의결된 예산 범위내에서 우리 집행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금산군 내에 지역 개발 또는 주민복지를 위해서 꼭 이것이 채무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여러 체널를 통해서 여론이 수렴되는 경우 집행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과 다시 이러한 사항은 협의를 해가면서 남들이 볼적에 기우에 지나쳐서 채무부담을 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건전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규용의원
채무부담을 건전재정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채무부담에 대한 어느정도 규제 내용이 있다 함은 모르지만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상 물가상승 비율로 볼때 1년에 우리가 이자를 5% 이자를 썼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물가상승률을 10%이상을 상회합니다. 그런다고 보았을때 우리 지역이 사업을 무이자 자금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얻어다가 하면 할수록 그것은 우리 지역에 그만큼 이익이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많은 보탬이 되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채무부담행위를 어느정도 선에서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할수만 있다고 한다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한규용 의원님 채무부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예산 실무자로서 여기에서 채무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하는 어느 한 특정된 사업이 현재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금산군 현재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역개발이나 주민복지로 해서 이것만은 그래도 채무부담을 해서라도 하여야 한다는 이러한 주민여론 또 의원님들에 의견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때 채무부담을 검토한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소에서는 제가 어느 사업에 대해서 채무부담을 하겠다 특정된 사업을 지정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거론이 됐을 적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용의원
실장님 답변을 오히려 돌리시는 것 아닌가 싶어요. 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것은 건전재정을 위해서 그 어느정도 선에서 규정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아지는데 그것이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위에서 결정해주면 얼마든지 채무부담을 해서라도 하겠다 하시는 말씀같은데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의원님 답변하는 순서를 다시 재연을 드린다면 예산은 집행부서에서 작성을 해서 의회로 제출하면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것에서 집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이 집행부서는 아무런 일이 없는 가운데 아무런 행위가 없는 가운데서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는 것 집행한다. 이런 답변을 드리지 않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제가 이 장소에서 답변드리는 그 재론의 여지가 없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사업이 우리 지역발전에 당연히 채무부담을 해서라도 하여야 하나 주민복지를 위해서 하여야 하냐 이런 문제를 충분히 수렴을 해가지고 그때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그때 여론을 수렴해 가면서 집행부서에서 또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가면서 채무부담 문제는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때 그때 협의를 하면서 추진을 하겠다 하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규용의원
그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채무부담 행위를 의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면 협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는 쪽으로 밖에 들을 수가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한번 판단을 해서 얘기를 해주시고요. 이상 다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면도 40억 5,100만원을 상환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상환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과연 공설 운동장이나 청사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생산성이 없는 사업의의 하나입니다. 청사정비 같은 것은 도리없이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싼이자를 얻어서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공설운동장이나 또한 주택건설서 또 물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리가 없겠고요. 농공단지조성이라든가 이런데서는 전부 8%에서 10%입니다. 과연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그 비싼이자를 얻어가지고 했어야 됐는가 하는 것을 다시한번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에 관해서 본 채무액이 전체 62억 7,7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상환을 해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농공단지에는 입주를 안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채무를 갚아야 할 사람들이 지금 못 갚고 있는 현실인가 생각됩니다. 그 이자나 이런 것은 우리군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 문제는 앞으로 지역개발이나 또는 주민복지를 위해서 이것은 채무부담을 해서라도 군에서 하여야 된다는 의원님들의 의견 또 지역주민의 의견 또는 집행부서에서 분석한 이런 세가지 사항을 종합해서 그때그때 처리를 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련된 그 채무액의 원금과 이자 상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는 금성과 복수농공단지가 해당 블록 전체에 대하여 입주 업체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채무액은 군 재정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군수가 보증을 하고 중앙이나 도로부터 공단조성에 융자되는 상공부로부터 융자되는 자금을 군수가 보증을 하고 일단 부지만을 조성을 했습니다. 부지를 조성한 후에는 그 업체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받아가면서 현재 상환을 해 나아가고 있고 만약에 이 원금과 이자를 그때그때 내지 못해서 연체가 되는 사항은 당해업체에서도 또 부담을 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해가지고 상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 재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한규용의원
입주업체가 계약이 되어 있는 장소는 물론 그럴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입주계약이 안되어 있는 장소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질문하신 농공단지 블록중에서 계약이 안된 블록이 있지 않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금성이나 농공단지 지정된 부락에는 전부가 입주계약이 다 체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한규용의원
개별적으로 입주 계약 내용을 좀 보내주시고요. 제가 질문에서 40억 5,100만원에 대한 상환 계획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고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내년도 상환할 채무액 40억 5,1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청사 하수도 택지공설운동장 네가지 사업에 6억 4,700만원 채무부담으로 되어 있는 94군도장 농촌도로포장, 연흥교가설, 하수도 재정비 소도읍 가꾸기에서 17억 5,000만원 이것은 현재 군 예산에 95년도 예산안에 상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상을 해서 의회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특정 재원인 주택건설과 농공단지조성 상수도 사업 농공단지오폐수처리사업 이 사항은 주택건설과 농공단지, 농공단지오폐수 이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업체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서 저희들이 대로 상환을 하고 상수도 관계는 상수도 사업에 상환되는 3억 3,900만원 이것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내년도 상환할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안으로서 의회에 현재 제출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채무현황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에는 공무원 설문조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태진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진수
태진수의원
설문조사를 총 300부를 발송해 가지고 56명만 응하고 나머지가 응하지 않은 그 저조한 실적이나 그 이유는 어디에 있고 또 설문조사의 내용중에서 과연 우리군 행정에 반영된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질문하고 농촌에 부분별로 배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도 농촌쪽에 응하는 률은 어떻고 읍이 응하는 율은 어떤가 그런 구체적인 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태진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정설문조사에 따른 응답률이 저조한 내용과 설문조사 내용중에서 군정에 반영한 사항 거주별 도시과 농촌으로 구분을 해서 설문과 응답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과 같이 300명을 대상으로서 군정조사 설문을 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발송을 하고 행정계통을 통해서 읍·면으로 하여금 마을 앰프 방송도 해서 주민들이 설문에 많이 응하도록 홍보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유인물과 같이 18.7%라는 참 저조한 실적을 나오게 한 것은 충분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행정은 결과가 부진하면 과거에 추진한 것은 아무리 잘했어도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또 잘못한 것일수록 인정을 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계획보고에서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사항이 앞으로는 재연이 되지 않도록 두가지 방법으로 병행한다는 것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현재까지 우편에 의한 홍보방법, 또 관계공무원이 직접 대상자를 찾아가서 주민을 찾아가서 설문을 하는 두가지 방법을 병행해 가지고 주민의 뜻이 담긴 행정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군정설문 내용중에서 군정에 반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마을 순회를 군수님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군수님이 오지마을을 순회하면서 그 주민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금산에서 가장 현재 관심거리인 수삼판매 경매제도를 하는 것이 주민의 의사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수삼센터와 협의를 해가면서 긍정적으로 이것을 검토를 해서 추진할 것을 사업부서로 하여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고장 현안사업으로서 금산-대전간 4차선 포장과 공설운동장 조성 인삼검사기 여론에서 수렴하는 대로 인삼검사가 공신력이 없다하는 것이 주민들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인삼검사가 공장하고 엄하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러한 조사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해당 단체로 하여금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 부서로 하여금 현재 지도 또는 권유를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진수
태진수의원
제가 질문한 내용의 단이 안나온 것 같고요. 또 이것에 부합해서 얘기하자면 지그지만 이러한 설문을 보내도 응하지 않고 저조한 이유중에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만 적어도 하나마나한 결과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현성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 매력을 잃은 것이 아닌가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태진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저조한 원인이 지역주민이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이러한 현상이 유발된 것은 아니냐 하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나온 바와 같이 대상자 선정을 농촌에 82% 도시를 18% 53명 이러한 유형으로 해서 우리지역은 농촌이기 때문에 농촌에 문제되는 여러사항에 대하여 조사 설문을 했습니다. 도시는 주로 시장중심에 설문을 했었고 단순 저조에서 왔다고도 전혀 부인할 수는 없다고 여기서 실무자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 제가 담당자로서 책임을 느끼면서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저희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설문조사에 대해서 농촌 도시주민이 다소 참여하도록 평소에 행정지도를 잘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저조한 사례가 없도록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찬헌
박찬헌의원
응답 저조율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가서 응답을 받게 하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다면 무기명이 아니고 기명응답을 하게 되는 결과인데 차라리 그럴바에야 기명응답을 요청할 바에는 응답자에 대한 보상이나 서비스같은 것을 제공해서 응답률을 높이는 방법은 어떨런지요? 그리고 군정에 그런 응답을 위해서 군정에 반영시킨다고 하면 그 외에 큰 역할을 한다고 할때 약간에 서비스를 제공해서 응답율을 높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면 어떨지 묻고자 합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박찬헌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정설문조사에 대한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봉사료같은 것을 지급하면서 답을 높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앞으로 실시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규용의원
지금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하나마나입니다. 300명을 보내가지고 56명밖에 참여가 안됐다고 한다면 18%밖에 참여가 안됐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했어야 할 아무런 가치도 없지 않냐 이렇게도 보아지는데 앞으로 이러한 설문조사라면 내놓으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설문조사 내용을 잠깐 보면 가장 효과적를 추진하겠다는 분야는 위민봉사행정이 45%로 25명이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많이 시정되는 것은 시정되고 있다고도 보는데 지금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어디냐 바로 농어촌발전 시책입니다. 29명이 52%고 읍답을 해주셨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주민들의 뜻이 군정에 어느정도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반영되고 있다가 33%입니다. 전혀 안되고 있다가 12명에 2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을 생각하기 보다는 우리 의원들을 더 불신을 하고 있는 사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회가 개원이후에 아직까지도 이런 점도 반영이 안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주민들이 인식을 할 정도만 됐다고 하면 너무나도 의회를 불신을 하는 행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런 것에 대한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가 듣고자 합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한규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설문조사 저조 원인이 설문조사를 응답해 보아야 군정 반영이 별로 안된다 하는 이러한 불신감에서 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금년에 해 가지고 행정에 시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은 그때 그때 전부 반영을 하고 또 시기가 다음에 하여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못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문조사가 주민들로부터 하나 마나 해보아도 별거 아니다 그러한 불신 사례가 없도록 행정에서 군수님을 포함해서 공무원이 일치단결해 가지고 주민들이 믿고 행정에 건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알차고 내실있는 행정을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한규용의원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설문조사를 해주어 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응답도 된다고 보아집니다. 56명 약 18% 응답을 했다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아무리 설문조사에 응해주고 좋은 얘기를 해주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의 표현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한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이러한 사레가 재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천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천보
박천보의원
감사자료가 지금까지 도착이 안된 것이 있는데 감사자료가 불성실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요구되는 자료는 속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청사가 그 세입결함이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공사 입찰 잔액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것을 해결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추부청사가 수차 매각이 안되면 그것을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뿐만 니라라 예산 자체에서 편성할 때 도저히 가능성이 없었으며 낮추어서 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재산 매각에 대해서 상급자가 그랬던 군수가 그랬던 누가 그랬던 그것을 넣어놓은 것에 대해서 그후에 예산 편성할 때 과다하게 잡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그 내막이야 공시지가가 있고 해서 그러겠지만 그후에 문제점으로 이렇게 군정에 중요한 문제점으로 돌출된 것은 예산 편성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군정설문조사 현황에 대한 질의가 안계시면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찬헌
박찬헌의원
포괄사업비는 시행지구 선정에 있어서 지역적인 균형재발을 고려해서 시정할 일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면 몇 개면은 균일하게 됐는데 편증된 것이 또 없지 않아서 지적하는데 한번 행정감사에서 그렇게 시정조치를 했으면 그 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편증되게 집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박찬헌 의원님이 질문하신 포괄사업비를 10개 읍·면에 균형배정을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군수님에 재량사업비 포괄사업비는 2억 4,000만원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유인물에 나온 바와 같이 금산읍이 7,000만원을 비롯해서 작게는 복수, 남일, 군북, 제원이 1,000만원 해서 4개면이 제일 적게 들었고 기타 면은 2,000에서 3,0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지난해 행정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그것을 이행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을 드린다면 군수님 재량사업비를 10개 읍·면이 똑같이 이것을 나누어서 배정한다면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여건만 조성이 돼 있으면 집행부서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대로 그대로 하여야 하는데 의원님들이 10개 읍·면세실정을 아시는 바와 같이 꼭 하여야 할 것 또 조금 뒤에 하여야 할 것 성과있는 사업을 가려가면서 작은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균형을 좀 맞지 않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읍·면간에 편차를 최소화하는 균형있는 재량사업비를 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부터는 재량사업비는 없고 저희 예산안에 의원님들한테 의결을 요구를 한 현재 생활민원 사업만 현재 5,000만원 만 요구가 됐습니다. 앞으로 예산에는 내년도에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재량사업비 제도가 다시 생긴다던지 이와 유사한 읍·면이 가급적이면 균형있게 배분해 주어야 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 그 말씀에 따라서 최대한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가 되도록 예산 부서에서 상세하게 건의를 해 나가면서 업무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의원
읍·면에서 그 면장님들이 요구가 없어서 지원 못해 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그 재량사업비를 읍·면장님들이 요구가 없어서 안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했지 읍·면장님들은 10개면장 공히 어느 면 할 것 없이 우리 면에 어떠한 사업이 급합니다 하는 상세한 얘기를 군수님한테 또는 저한테 전화 또는 회신을 수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한규용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사실상 9개면은 공히 진산과 추부를 뺀 2,500정도를 뺀 나머지는 1,000만원과 1,500정도라고 한다면 그렇게 크게 무슨 차이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번에 포괄사업비 현황은 거의 지금 금산읍으로 3분의 1이상을 쓴 것 같습니다. 이러한 포괄사업비를 읍에다가 편중되게 넣지 않아도 사실상 금산읍은 이 사업이외에도 얼마든지 많이 들어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의원 재량사업도 그동안 적어도 다른데는 한사람밖에 없지만 금산읍은 두사람으로 해서 그런 것도 3억 계상되었고 이런데도 물론 포괄사업비는 불요불급한 사항에 필요에 따라서는 써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물론 박의원님께서 이 사항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더군다나 다른 사업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곳에다 많이 했다고 하는 얘기는 잘못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는 없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한 의원님의 말씀하신 내용이 앞서 박찬헌 의원님의 말씀과 같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에는 재량사업비가 계상이 않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와 유사한 예산이 계상되는 경우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행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천보
박천보의원
어떻게 보매연 포괄사업비 관계에서는 군수가 알아서 재량껏 하는 것이 집행부 입장에서 옳다고도 생각되면서 또 지역 균등차원에서는 가급적이면 어디 면이든지 골고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의회의 입장이나 주민의 입장에서는 한치도 서로 틀린 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한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그것 때문에 군에서 시정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지금도 안되어 있고 지금 특히 91년도에서 94년도까지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사업 누계의 통계를 보면 무슨 면이라고는 지칭을 않겠습니다마는 세배 이상씩 이렇게 물론 국도비 도로포장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도 국비사업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300%이상씩 이렇게 나가다보니까 지방화시대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이끌어가는 지역 주민들이 같이 한다는 얘기인데 어디 우선 순위는 물론 다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인구와 이런 통계에 의해서 했을때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지역에 행정도 화합적으로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계속 보면 어떻게 됐던간에 지역주민들로부터 모든 사람이 소외감을 느끼고 또 우리 지역은 안준다 우리 지역에는 개발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전부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세울때부터 예산하고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루잠을 못자더라도 예산을 잘 편성해야 되는데 이 편성 자체가 94년도도 제가 볼때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불용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은 것도 많이 있지만 이 큰 포괄사업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치 않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정말 행정에서는 명명백배하게 누구든지 공개할 수 있는 그러한 명분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중장기 계획대로 이렇게 해 나아가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포괄사업비 현황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군 자치법규정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법률상담 현황에 대해서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태진수의원
지금 본 군에 강병렬 변호사를 우리 고문변호사로 해서 월 2회 목요일로 해서 민원인을 이렇게 접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월에 오는 숫자를 늘려서 주민의 편의를 볼 수는 없는가 하는 문제를 우선 묻고 그 내용 중에 부동산하고 관계된 내용이 주로 많고 기타의 문제는 뮈 채권이나 이런 문제의 순으로 나가갔는데 지금 월 2회로 규정한 것은 그 비용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그 변호사 측에서 일정 계획의 바빠서 그런지 그점에 대해서 가능하면 우리 군에서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는 좀 더 수요를 늘릴수는 없는가 하는 문제를 질문합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 상담을 위한 강병렬변호사가 한달에 두 번씩 와서 상담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호사에 대해서 한달에 두 번 오는 길로 해서 한번에 75,000원씩 15만원을 월 수당으로 주고 있는데 강병렬 변호사는 금산 출신이기 때문에 수당 이것을 불문하고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한달에 두 번 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산 때문에 두 번 오고 또 그분들이 바빠서 두 번 안 오고 이런 것은 얘기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주민 법률구조를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은 구애없이 얼마든지 모셔다가 자문을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문제는 해당 변호사와 올 수 있는 시간의 여유 등을 협의해서 가능한한 횟수를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을 해서 주민들이 법률상담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도록 협의를 해서 반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의원
지금 실장님께서 갈못 생각하신 것 같은데 강병렬변호사는 우리 고문변호사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지금 자료에도 무료 법률상담이지 수당을 주는 것은 고문변호사로서 주는 거고 이런 법률은 무료법률 상담하는 것은 75,000원씩 준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수당은 주면서 이것을 각종 행사를 통해서 무료 상담을 한다고 홍보도 많이 해주고 또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는데 정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여기 무료법률상담이란 것은 무료라는 것은 주민이 돈을 내지 않고 군 고문변호사로 하여금 상담을 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주민이 무료로 법률상담을 한다 그러한 뜻으로 여기에 제목을 붙였고 또 그러한 뜻으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이를 군수가 고문변호사에 주는 수당은 군수와 법률변화사와의 관계고 여기에 무료라는 것은 주민가 군수와의 관계에서 무료법률상담이라는 용어를 붙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의원
지금 고문변호사라고 해서 수당을 우리가 180만원 세워주는데요. 고문변호사로 주는 것이 아니고 법률상담을 하기 위해서 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아니죠.
천보
박천보의원
고문변호사로 주는 거죠. 그러면 고문변호사로 주는 거고 여기와서 상담하는 것은 무료 아닙니까? 본인이 와서 자원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군에서는 주고 주민은 아니다 의미가 아니고 순수하게 와서 봉사하겠다 금산군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것이지 지금 7만원씩 준다고 하는데 아주 안맞는 겁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표현의 부족인데 저는 군 법률고문변호사에게 월 15만원씩을 주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따진다면 이 사람이 두 번 오는데 한번에 75,000원씩에 보수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금액을 표시한건데 방금 앞서 박의원님이 말씀하는대로 이 상담하는데는 사실 돈을 않는다는 뜻에서 말씀은 박의원님 얘기가 맞다는 것으로 제가 얘기한 것은 한번 하는데 75,000원씩 주는 거다 하는 것은 제가 취소정정 답변을 드립니다.
천보
박천보의원
그 문제는 잘 정립해 가지고 하셔야지 정말 강병렬 변호사가 와서 상담해주면서 7만5천원 수당 받으려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하지도 않을테고 또 설령 와서 받었다고 했을때 주었다고 했을때는 무료상담이라고도 사실은 그렇게 홍보할 처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한테도 상당히 누가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강병렬 변호사가 이 사실을 알아보세요. 7만5천원씩 받고 와서 무료 상담한다 이거 아주 중대한 문제예요. 개인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시고...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소를 드립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고문변호사에게 월 15만원씩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돈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매월 그런 뜻에서 제가 금액적으로 따진다면 한달에 그분은 한번 오는데 7만5천원정도에 보수도 간주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뜻에서 제 사견으로서 말씀을 드린건데 그것은 박천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변호사가 7만 5천원을 받기위해서 여기 와서 법률상담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행정소송 업무 현황을 같이 묶어서 같이 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규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영
오규영의원
행정소송 수행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혹시 법규를 잘 이해를 못했다던지 어떤 집행 미숙으로 해가지고 패소 판결을 받았을때 군의 입장에서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어떤 행정상의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재정상의 손실을 가지고 왔다던지 했을때...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오규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행정소송 진행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불성실 또는 관계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군에 피해를 주었을 때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이 관계자료 또는 증빙서에 그 미합한 제출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패소된 것은 한건도 없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이 행정행위로 인해서 소송이 제기된 그 사건이 유인물에서 나와 있는 안에서 두 번째 줄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이것이 건설과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현재 2심에서 계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시 의원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1심에서 1억 4,000만원에 그 배상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2심에 그 고등법원에 항소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그것을 불복하기 위해 1억 1,000만원에 공탁을 걸고 또 해당공무원에 재산에 대해서는 전부 압류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당사자가 군을 당사자로 한 소송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현금이 오고 가는 문제는 군수가 처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그 구상권을 갖게 해서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부섭
길부섭의원
석유판매업 불허가 처부 취소 청구가 1건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소송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길 의원님이 질문 석유판매업 불허가 처분 청구 행정소송이 되겠습니다. 장소가 제원면 명암리 소재 한국타이어 신축부지 앞 금산에서 제원 방면으로 내려가다가 우측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한국타이어가 진입하는 로타리가 앞으로 설치되는 지역인데 바로 그 앞에 논을 매입을 해가지고 논과 도로 사이에 그 도로부지가 있는데 도로부지 점용 허가를 받아야만이 자기가 매입한 논에다가 주유소를 설치를 해서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그 관계 기관 교통위험 문제 이러한 사항을 관계부서와 협의한 결과 그 지역에 주유소를 설치를 해서 차량이 거기에 진입을 했다가 통행하는 경우에는 한국타이어 진입로가 연계가 돼서 교통상의 위험이 있다 이런 것으로 해서 부적합한 것으로 관계기관의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도로부지 사용을 허가를 해줄 수가 없고 또 그러한 교통위험이 있다는 것이 관계 기관에 통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은 법에 이 지역은 안된다 하는 그런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내 재산권을 행사하는 입장에서 이 지역에 내가 주유소를 내야겠다 하는 그런 이유로 소송이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행정심판을 하는 과정에서는 저희 행정처분을 불허가 처분이 당연한 것으로 행정심판에서는 승소를 했는데 이 사라며이 민사로 해서 행정소송을 현재 고등법원에 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판결에 의해서 조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관계 변호사를 통해서 듣는 얘기에 의하면 충분히 승소를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이 원고신청자가 이영숙씨인데 다른 사람 아닙니까? 원래 사장은 별도로 또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제과장 할적에 불허가 처분을 하고 또 소송도 제가 다니면서 한 사건인데 그 남자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기에는 꼭 그 사람이 하는 것같고 그 사람이 남편인 것 같은데 사실은 모든 주민등록 호적 이런 것을 확인해 보면 일체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관계 서류를 깊이 보지않은 사람은 그 남자가 주유소를 하는 것으로 실제 남자가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한테 허가신청권자는 이영숙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규용의원
그 밑에 손해배상청구 금산읍 중도리 최돈내외 7인이 지금 계류중에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내용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소송인데 유인물과 같이 민사소송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대전직할시에 제출된 손해배상청구로서 원고가 금산읍 중도리 최돈내로 돼 있습니다. 최돈내는 사망자의 어머니로 되어 있습니다. 피고가 금산군으로 되어 있는데 소의 내용은 청원경찰 건설과에 근무하는 길광현이가 되겠습니다. 하천감시를 하고..
한규용의원
그 내용은 지난 보고서에도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고서 내용을 보면 전혀 비고란에 어떤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그 손해배상청구 내용을 물은 것은 어떠한 내용이 없고 금산읍 중도리 최근에 7인 계류중 해가지고 무슨 내용으로 지금 계류중인지 청구를 했는지 알 도리가 없다는 이 말입니다. 자료를 내실적에 이런식으로 전혀 머리만 갖다 내주면 이렇게 해놓고 감사를 하라고 한다면 보충자료를 전부 다시 요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보충자료를 다시 요구를 해서 하라는 건지 아니면 이것만 가지고 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한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내용에 그 미흡에 대해서는 담당실무자로서 책임을 느끼고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도 하고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감사자료에 대해서 위원장 입장에서 다시한번 집행부 쪽에 강력하게 촉구를 합니다. 한의원이 지적했듯이 이렇게 제목만 있고 실질적인 내용을 하나도 수록이 안된 상태에서는 도저히 이것은 감사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감사자료를 낸다고 하면 산하공무원이 계속 감사기간동안 보충자료 내느라고 정신 못차릴 저에요. 좀 앞으로 수감받는 실과에서는 혹시 이런 식의 감사자료가 준비됐다고 하면 빨리 보충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들이 더 이상 여기서 감사자료에 대한 얘기가 안나오도록 사전에 당부를 드립니다.
천보
박천보의원
지금 우리가 소송하기 위해서 비용이 변호사 선임비용이 지금까지 얼마 들어갔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손해배상청구 건 길광현씨 건에 대해서는 1억 1,000만원을 공탁을 걸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실장님...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12억 771만 4천원이 공탁이 됐습니다.
천보
박천보의원
1억 700만원 정도 지금 어떻게 합의가 됐어요.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지그지만 2심 고등법원에서 2심 진행중에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의원
군수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공탁을 걸었을 때는 이쪽에서 합의할 의사가 있어서 공탁을 걸지만 만약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을때에는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받지 않았을 때에는 그렇게 했을때에 어떻게 1,2백만원이나 1,000만원 미만 같다면 공탁을 걸어도 좋지만 더군다나 청원경찰이었다면서 그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유가족을 위로해서 합의를 해서 설령 소송이 들어왔으면 법정화해를 시키든지 해야지 공무원 했던 사람을 이걸 소송을 고등법원까지 가서 항소를 하고 또 항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쪽에서 공탁을 걸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합의를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어라 물론 그쪽에서 무엇인가 무리한 요구나 여러 가지 형편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공무원이 아무리 법정인 자문을 구해서 법조인한테 했을지는 모르지만은 일단 공무원이 도덕성이 문제에 있지 않느냐 집행자는 어떻게 산하공무원이 교통사고 나서 최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최대한 해줄 수 있는데까지 해주어서 만약에 법적인 규정에 줄 수 없다면 이해를 시켜가지고 계속 항소하고 상소하고 이렇게까지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어떡하든지 법적 화해를 시킬 수 있는 이러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 비용이 얼마 들어갔고 공탁 걸은 것이 만약에 협니다. 의가 안됐을 적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박의원님이 질문하신 민사소송 길광현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은 1심에서 변호사 비용이 290만원이 지출이 됐고 2심에서 458만원해서 750만원이 소송비용이 현재 지출중에 있습니다. 공탁을 했을적에 합의가 안되는 국가에 귀속하지 않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은 판결이전까지는 공탁금이 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국가에 귀속됨으로서 군 재정에 결함이 오고 또 당해 민원인에게 피해가 가는 그러한 소송업무는 수행치 않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의원
판결이 나왔을 때는 어떡하실 거예요.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판결이 나오면 판결내용에 따라서 다시 저희가 대법원에 갈 것이냐 안갈 것이냐는 그때 판결 내용에 따라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의원
그래서 공탁금을 받아 가지 않을 때에는 결론적으로는 ...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을 적에는 저희들이 공탁금을 그 사람이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천보
박천보의원
안 찾아 갔을 경우에는...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안 찾아 가면...
천보
박천보의원
말 그대로 공탁을 거기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찾아갔을때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판결이 나와 가지고 소송을 다시 제기한다고 했을 적에는 집달리를 하던지 군에다 배상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할거에요.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1억 700만원에 공탁은 1심 판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하나의 공탁입니다. 또 앞으로 2심에서 졌을 적에 그 판결내용이 저희가 볼적에 이의가 있다는 하면 또 대법원을 항소를 공탁을 또 연장을 합니다. 이후에 대법원 판결에서 또 역시 고등법원 판결 1심판결과 똑같은 판결이 나서 이것은 당연히 손해배상을 금산군수가 원고한테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왔을 적에 저희들이 그것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법정에서 저희가 공탁금을 인출하는 통보를 하고 또 그 사람이 했는데도 찾아가지는 경우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하는 그 법으로 정한 기간까지 찾아가지 않을 때에는 저희 금산군에서는 책임이 없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보를 했을 적에 안찾아가는 경우...
천보
박천보의원
그 문제는 잘 알아보시고 지금 소송비도 물어보았는데 이건 만도 지금 약 700만원이 넘어 들어갔는데 우리 예산 세울때 그렇게 안 들어갔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월 소송업무를 하면서 총 들어간 그 변호사 선임료 선임수수료는 얼마입니까?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금년에 이것은 길광현 사건 이외에 여러 가지 몇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바로 숙제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의원
소송업무 몇 건이나 된다고 안 된다고 이것 금액이 얼마들어갔는가도 몰라요. 내 돈 들어갔을 것 같으면 내가 소송한다고 하면 맨날 소송드는데 비용이 얼마들어갈 건지 따져볼텐데 이 소송 몇건되지도 않는데 실장님이 소송 비용도 몰라요. 손해배상청구 이거 최돈내씨 것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예요.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강병렬 변호사입니다. 최돈내씨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렸죠.
천보
박천보의원
금액 뽑았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하나요. 변호사 선임수수료도 예산 세운 것이 얼마 세웠죠. 우리군에서 당초에는 600만원 세웠는데 추경에 어떻게 됐죠. 합계가 1,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돈 안주었어요. 어디 돈 갖다 썼어요. 소송업무담당자 누구입니까? 이것을 빨리 금액 누계 내가지고 이것은 올해 소송비용이 총 들어간 것이 얼마인데 예산에는 얼마 있고 변칙처리한 것은 무엇이고 이것을 또 안준 것은 얼마고 이것을 소상히 빨리 통계를 내주세요.
병문
허병문위원장
그 문제는 오늘 안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 사무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겸해서 이제 기획실 업무 추가자료 받은 것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의원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 해서 항상 늘 하는 얘기가 경영수익사업이라도 많이 추진을 하여야 된다고 늘 부르짖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는 택지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많은 수입이 예상되고 있고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익사업 중장기계획을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 95년도에 하천골재 8,400건 유료주차장 확대 운영 1,200 밖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만일 경영수익사업 중장기 계획은 우리 일찍부터 우려를 하고 우리지역에 어떻게 하면 수익사업을 올려서 예산을 증폭시켜 볼까 하는 그런 의미로 계속 이야기가 됐던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95년도 사업이 이정도로서 수익사업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이것 참 더욱 더 어려워지는 면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조금 연구노력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계획에 보면 관광유원지 개발 입장료 징수로 해서 몇가지 들어가 있고 민간 공동출자 인삼 농공단지 조성해 가지고 들어가지고 건설자재생산을 연속성 개발로 되어 있는데 물론 석산개발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삼연구소부터 연구한 비용창업센터 인삼농공단지조성 과연 이것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경영수익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금년도에 전혀 계획이 없고 이 정도로 지금 계획을 세우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한규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이 내년 95년도에 하는 것이 미미하다. 여러번 군 재정확충을 하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검토 또는 방안을 촉구를 했는데 실적이 다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내용과 같이 내년도에 하천골재 판매와 유료주차장 두가지 사업만이 현재 하는 걸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장기계획으로서 표시한 관광지 유원지 개발으로서 대둔산 도립공원 건천리 휴양림 이런 것이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금산군 재정 확충을 위해서 이 사업을 2, 3년전부터 구상을 해가지고 작년 금년 계속 시행을 해서 목표연도인 96, 97, 98 계속 가면서 경영수익사업으로서 군 재정을 확충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이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지난해부터 해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한의원님 말씀과 같이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일체 관심을 두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95년도에 사업 두가지만이라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 내년 내후년 이후에도 계속 할 수 있는 인삼연구소와 연계한 그 BI창업센터나 인삼농공단지 이런 것이 장기적인 사업이 되고 사업을 구상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내용이다 보니까 당해연도 내년도에 위원님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미미한 사업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좀더 저희들이 단기적인 사업을 아직 찾지 못한 것은 일은 했습니다마는 좀더 미흡하게 됐습니다. 이 경영수익사업은 사업가로 하여금 그때그때 기획실에서 유도를 하고 찾아서 여기에 나열한 것 이외에도 내년에 여건변동 또 환경변동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발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이 장기계획으로서 나열한 대둔산이나 건천리 휴양림 이런 사업도 가급적이면 계획된 시간보다 앞당겨서 군 재정이 확충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한규용의원
본 의원이 여러번 모든 살림살이의 기본은 바로 계획에 있다고 하는 중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기획실 소관에서 좀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지금 금년도 95년도 사업예산서가 올라온 것을 보아도 또 어떻게 보면 너무나 편중되어 있는 그런 예산서가 올라와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도 있습니다. 물론 사업이 예산에서 예산심의를 할때 전부 이야기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기획의 중요성은 바로 모든 사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그런 것도 고루고루 배치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기획의 중요성이고 또한 우리군내의 어떻게 하면 예산에 대한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냐 하는 바로 그런 기획을 만들어 내는 것도 우리 기획실의 중요한 소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더 중점을 두어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천보
박천보의원
경영수익사업을 택지개발 건인데요. 수익이 지금 실장님이 2억이 예상된다고 자료를 주셨지요?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예.
천보
박천보의원
감사자료 270페이지를 찾아보시면 도시과에서 내놓은 자료같은데 어디에서 내놓은 것인가요. 도시과 사업으로 냈네요. 그것은 또 6억 4,600만원이 수익이 예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의 주택조성사업 사업량은 같은 31,000평방미터가 수입지출도 금액이 틀리고 수입은 6억 4,600인데 단위는 백만원이고요. 지금 사업수입이 맞지 않아요.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박천보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에 택지개발 기획실에서 자료로 제출한 수입은 2억... 270페이지 도시과에서 제시한 감사자료의 수입은 6억 4,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이 이익금 계산에 방식의의 차이입니다. 94년도 실적으로 제출을 했고 이것을 3개년간으로 구분해서 돈이 입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다 2억만 94년도 실적으로서 2억 만을 계상을 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 총괄 계산할 적에는 6억이 맞습니다. 3개년간 분할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의원
작년에도 실장님이 행정감사자료 작년 자료 16페이지 보면 1지구 2지구해서 투자액 2억원 차액이 6억 7,300만원인데 융자금으로 상환기한까지 그 이자가 4억 2,000만원 공제를 하면 약 2억원 순수입이 예상되고 있다 해서 물론 기획실에서는 2억원을 예산을 많습니다마는 이자공제가 지금 이쪽에서는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1지구도 다시 94년도에 지금 전개 했습니까? 옹벽 쳐놓은데 떼고 다시 추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94년도 사업이죠. 이 지구도 거기 추가분이 있으니까 이것 하나를 어떻게든지 통일시켜가지고 기획실하고 도시과하고 맡아야지 거기는 거기대로 6억 4,600 나왔고 자료를 주고 또 기획실은 2억 나왔다고 자료 주고 또 기획실에서 물론 94년도치만 따졌다는 것은 명문이 있습니다마는 연장되어 있거든요. 1지구가 매각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상입니다마는 예상이죠.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예상입니다.
천보
박천보의원
300%가 틀리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있거든요. 경영수익사업을 그리고 이것이 도시과에서 낼 자료가 아닌 것 같아요. 도시과에서 경영수익 차원으로 한다. 했다 하더라도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경영수익사업은 세입이 관계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총괄해주어야 되는데 자료도 이쪽에서... 도시과장님은 경영수익차원 얘기하다가 엊그제 보고할 때 보니까 경영수익차원보다도 도시미관이나 도시정비차원으로 이쪽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감사자료 작년에 얘기한 것 과장님들이 답변한 것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있게 경영수익사업이면 기획실에서 안을 짜서 이렇게 하면 도시과에서 맞추고 또 자료가 틀려서는 안되죠. 그 문제를 다시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주세요.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이 내용은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94년도 실적만 계산한 것이고 도시과 사업부서에서는 이 사업 전체를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6억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내용은 이것을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 한계가 있어서 금액의 차이가 생겼는데 기획실에서 가급적이면 이것을 총괄해서 의원님들이 혼동이 가지 않도록...
천보
박천보의원
지금 현재 시점에 입찰된 것이 있죠?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예.
천보
박천보의원
그 시점까지 해가지고 정확하게 해주세요.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계약했는데 계약한 것이 땅 몇 필지에 얼마가 들어갔고 그 나머지 땅은 도면까지 붙이라고 해가지고 얼만데 얼마가 예상된다 또 수의계약 하는 것은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데 어떻게 된다 해서 우리고 이것을 했을때 실질적으로 얼마를 경영수익사업 했다 꼭 경영수익사업에서 쓰고 안 쓰고 딴 문제는 차후 문제고 얼마가 남았는가 안 남았는가를 알아야 다음에 우리가 돈을 줄이더라도 하여야 된다면 해야 되고 수입이 발생되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원해서 하여야 된다면 계속 하여야 할 사업 아닙니까? 때문이면 어느정도 적자가 났든 혹자가 났다고 했을 때는 경영수익사업으로 들어갈 수가 있지만 정확하게 뽑아서 다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사업부서하고 재무과 연계된 과로 하여금 자료를 받아가지고 종합을 해서 정립을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모두 아시도록 서류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규용의원
지금 보면 예산액 2억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 자료가 부실합니다. 적어도 금산택지개발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상 이렇게 하다보니까 총 수입액이 얼만데 금년도 예산수입액은 얼마로 하는 것인가가 나와 있어야지 그냥 예산액 2억해 버리면 총 수입액은 얼마인지 과연 이것은 나와야 되는 건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나 부실한 자료를 많이 내고 있는데 이런 점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우리가 요구한 감사자료는 거진 질문이 마쳐진 것 같습니다. 그밖에 다른 사항을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보
박천보의원
풀보상금하고 보조금이 지금 현재 얼마 남아 있습니까?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금액은 풀보상금 전액 집행이 됐고 풀보조금이 약 4,000정도 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의원
집행내역서는 간단히 금방 나오죠.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집행내역은 경리계에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의원
지금 그것 자료를 주시고요. 예산 추부청사 세원 결합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부적정하게 하지 않았냐 심지어는 내년도 얘기라 할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에는 안 팔리는 것을 빼 버리자 하는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아직 저희가 심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군에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팔려고 했는데 안 됐을 때 지금 우리는 계속 광고비라든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안함으로 해서 세원결함이 되니까 예산계에서는 돈가지고 공사잔액을 꼭 거기에 더 투자할 금액을 꼭 거기에 더 투자할 금액을 다 묶어 놓고서 결산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심히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속히 성과를 얻어서 공사를 안한다고 하였지만 여러군데가 예를 들어서 조금만 더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한다고 했으면 입찰가격 85% 했으면 그 남은 금액을 원칙적으로 그 지역에다 투자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경영수익자원이 결함이 되니까 전부 그것을 묶어놓고 예산편성 자제가 잘못되지 않았냐 그래서 그것이 대안을 말씀드린다면 그때 안돼서 공시지가가 안맞으며 공시지자가 다시 재조정하고 안되면 상부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군 형편상 청사를 새로 졌으니까 청사를 팔겠습니다. 팔아서 어떻게 하겠습니다하던지 해야지 하다하다 안되고 신문광고 몇 번 내보고서 안되니까 모르겠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예산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산은 예산이니까 못해도 물론 책임은 없는 것입니다마는 그것을 지금 올 한해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재작년부터 가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담당을 그 이후에 그걸로 인해서 부작용이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승우
박승우의원
우량농지조성 사업이 경영수익사업에서 제외가 된것인지 그것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그 부지를 매입할 때 채무부담행위로 매입을 했다고 하는 그때 군정보고에서 들은 것 같은데 매입자금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박승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량농지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량농지 진산 만악리에 있는 토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할적에 사업지구의 금산읍은 도비집안정비를 하면서 거기에 땅을 사가지고 매립을 해가지고 경영수익을 하자 그런 사업계획으로서 그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사업 목적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 토지가 택지조성사업이 일시 계획된 기간내에서 약간 지연이 됨으로 흙을 갖다가 매립하는 계획이 지연됨으로서 여러 가지로 잠시나마 거기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 행정에서 계획 수립의 잘못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실제 거기에서 수입은 사실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량농지에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치밀한 계획으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 현재 그 땅을 살적에는 우리 가 농지로서 했는데 이후 현재의 여건이 변해서 그 부지를 농지로 활용한 것 보다도 군 재정 확충면에서 매각을 하는 것이 났다 하는 뗘 여러 계층의 여론이 있어서 그 방향으로 진을 하는 가운데 이 지역에다가 앞서 경영사업 중장기 계획에서 보고드린 인삼연구소나 인삼 농공단지 이런 것도 그 지역이 적합한지 여부를 용역을 해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우량농지로 매입한 만악리 땅을 한번 당초 목적대로 활용을 해 보기 위해서 현재 구상중에 있고 금년도 예산안에 BI용역이라고 해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그 내놓은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우량농지로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우량농지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은 앞서 택지조성사업비 26억이었습니다. 이중에서 그 진산 만악리 우량 농지매입비도 포함된 금액이다 라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 및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공보실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서를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올린후 엄숙하게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윤중현문화공보실장
선서! 본인은 제34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을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2일 문화공보실장 윤중현
병문
허병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진행순서에 따라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의원
한가지 청이 있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좀 먼저 가지고 와 주셨으면 합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전년도 사무감사 결과를 위원님들 숫자대로 복사를 해서 빨리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서 중요사업 추진현황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첫 번째 중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박승우의원
이치대첩비 미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태고사는 재정이 충분한데 순수한 군비 2,000만원씩 주어가면서 보조해 주어야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중현
윤중현문화공보실장
박승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치대첩비 미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치대첩비는 금년도에 기단하고 작년에 이월된 삼문건립하고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끝났습니다마는 그 사당내에 재단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설계변경해서 지금 재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머지는 다 끝나고 사당내에 재단만 설치하는데 며칠사이에 이것은 완공될 것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태고사는 그 재정이 충분한데 순수한 군비 2,000만원씩 주어가면서 보조를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고사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고사에서는 지금 김도천 스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태고사 복원에 많은 심려를 기울이고 계시고 또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그 사찰 그 열악한 재정중에서도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조금씩 문화재 사업 복원하는데는 저희들이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도 시급하지만 금산군에 대표적인 태고사이기 때문에 94년도에 2,000만원을 지원해서 요사체 건립하는데 자부담이 7, 8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기 3,000만원을 보태서 요사체 건립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규영
오규영의원
원효암이 고찰암자로 해가지고 그동안에 위험시설물로 해가지고 보수계획이 서가지고 일단 94년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목재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원효암 진입로 입구 부분적으로 비닐로 이렇게 해가지고 비를 맞지 않도록 이렇게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 사업이 전부 올라가 가지고 무엇으로 옮기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형적인 여건이 어렵지 않습니까? 일단 해체된 암자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것을 복원해 가지고 사실상 신도들이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중현
윤중현문화공보실장
오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지원상 해체만 하고 그리고 목재만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재가 지금 원효암까지 도착하도록 금년에 우리가 그 업자로 하여금 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진입하는데 그 목재를 운반하는 도로가 많이 연락해서 지그지만 우리고 산림과보고 그 목재를 운방할 수 있는 길좀 내겠다고 신청을 해서 거기서 승인되면 길을 만들어서 목재를 금년 겨울내라도 원효암 사찰로 옮길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의원
94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7개사업 7건 전부 거의 다 100% 다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보면 전부 없는 것으로 나와서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속사업으로 해야될 사업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아지는데 전혀 개선대책이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따라서 금년도에 이 사업들이 지속사업으로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것 같은데 과연 지속사업으로 하여야 될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중현
윤중현문화공보실장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전혀 문제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서 문제점이 없다는 것은 금년도 사업 진상 문제점이 없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까도 한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문화재 보수공사는 지금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사업들로 어필각 보수 여기만 빼놓고는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해서 문화재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그런 사업들로 보고드립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지금 보석사 보수공사나 이 이치대첩비 정화사업 원효암 보수 금상향교보수 진산향교보수 이것은 국도비나 도비가 같이 포함돼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필각 보수나 태고사 보수는 순수한 우리 군비만 금년도에 5,000만원 계상했는데 군비를 이렇게 많이 부담해서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중현
윤중현문화공보실장
허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박승우 의원님께서도 태고사에 군비를 2,000만원씩 주어서 재정이 좋은 태고사를 보조를 해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답변가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어필각 보수에도 3,000만원의 자금을 투자해서 꼭 보수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신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필각 보수공사는 저희들이 각종 문화잰 보수사업을 국도비 지원요청을 해마다 하고 있고 또 거기서 국가나 도에서 필요한 재원을 보조 내시해서 우리군비 부담 같이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필각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시급한 어필각 지붕 보수 공사를 연무당 지붕보수 공사를 도비에서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문화재 지붕이 비가 세서 문화재 가치있는 연무당이 멸실될 위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공보실에서도 좀 이것은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해서 의원님들이 반영을 해주셔서 사업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태고사도 박승우 의원님이 질문하신데에 대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승우
박승우의원
진산 태고사는 어디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중현
윤중현문화공보실장
충청남도 문화재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 문화재 자료 27호로 되어 있습니다.
승우
박승우의원
도 지정이 아니고 자료로 되어 있어요.
중현
윤중현문화공보실장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 자료로... 문화재라고 하면 국가에서 지정한 지정문화재가 있고 도에서 지정한 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이 태고사나 어필각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똑같은 도지정 문화재이면서도 어떤 데는 스님이나 이런 분들 참 오는 분들이 잘못돼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요사체 중이 기거할 자리도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방금 태고사 같은데는 박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재정형편이 사찰 나름대로 아주 좋은 그런 쪽에다 2,000만원씩이나 지원을 해주고 지금 스님들이 와서 기거할 자리도 없는 그런데는 전혀 손을 안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현
윤중현문화공보실장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고사 지원은 태고사 측에서 7, 8천만원을 자체 부담하면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 심의할 때고 그렇게 지원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지그지만 요사체도 없는 신안사라든지 이런데 지원은 저희들이 우리 금산군에 각종 문화재 때문에 국도비 지원요청을 많이 하고 있어도 이 예산이 반영 안되고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열악한 재정이 그 문화재 보수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사업투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하기 때문에 제대로 투자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라도 가능하면 그 국도비를 많이 가지고 와서 우리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는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도하고 계속 절충중입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해서 이런 데가 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중요사업 추진 현황중에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섭
길부섭의원
문화사업 재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되는 돈입니까?
중현
윤중현문화공보실장
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문화사업이라고 하면 그 서예라든지 또 각종 문예사업 책자발간이라든지 이런데 총 망라된 것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금년도 사업에 문화사업이 3,000만원 그 다음에 향토민속 발굴사업이 1,000만원 그래서 전체 문화원에 나아간 것이 4,000만원정도 계상이 돼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토민속발굴사업에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함으로서 발굴한 것이 있습니까?
중현
윤중현문화공보실장
지금 뚜렷하게 발굴했다고 하는 것은 없지만 지금 문화원 사무국장님께서 금산문화자료 수집을 지금 해서 정리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에 대한 지금 우리가 별도 책자도 한번 더 보완해서 발간해볼 그러한 계획도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문화원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중현
윤중현문화공보실장
아니죠. 전체 자료수집도 해야 되고 책자발간도 해야 되고 지금 집행한 3,000만원은 그 문화원이 향토민속 발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민속문화를 지금 문화원 나름대로 육성 보존하는데도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문화사업 지원금 하고 향토민속발굴하고 내내 같은 문화원 계통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비 지출내역 같은 것은 없습니까?
중현
윤중현문화공보실장
정산서를 매 분기마다 받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문화원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는 여기서 별도 계산돼서 나가는 것 있나요?
중현
윤중현문화공보실장
지금 문화원에 지금 보조를 해주는 것이 문화원 보조금이 830만원이 있고 문화사업이 3,000만원 향토민속발굴이 1,000만원해서 4,830만원을 작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 문화원 사무국장인건비에 있고 문화원 이사들이 자체 월 만원씩을 내서 그 자체 운영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 문화원 그 사업을 말씀드린다면 문화연구사업으로 금산에 금성문 발간이라는 책을 발간을 했고 금산에 세시풍속과 민속놀이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또 금산풍물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서예교실 또 주부 문예창작교실, 청소년 시청각 교실, 이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향토문화행사 민속축제마당 인삼제 때 나름대로 나오는게 있고 금산농악 대보름날 축제할 때 그 농악단만 나오는게 있고 청소년 시낭송대회 시축제, 또 물페기 농요축제, 인삼골합창단 운영같은 이런 모든 것을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서 어려울 때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환경보존에 대한 읍·면 조직 순회캠페인이 있는데 이것을 월별 실시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실시하고 있어요.
중현
윤중현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자유총연맹에서 작년 6월달에 각 읍·면별로 그 환경보존운동을 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보조신청이 들어와서 그 지원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섭
길부섭의원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그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관계요 이것이 중앙이나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온 것이 있을테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보조가 나가는 것이 있을텐데요. 그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윤중현문화공보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에 대한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가 없습니다. 문화원에 대한 문화사업 또 금산향토발굴도 이외의 것은 국도비가 전부 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순수하게 문화원에 운영보조 830만원만 군비에 투자되는 것입니다.
천보
박천보의원
자유총연맹이 단체가 환경보존운동한다고 지원해준 것은 나중에 형평성 원칙에 결여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답변하실려고 합니까? 더군다나 캠페인 하는 데에다가 면당 읍·면을 10개 읍·면을 400만원 주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든, 새마을이든 캠페인 한다고 돈 달라고 한다면 이것 풀에서 보조한 것 같은데 이것 나중에 다른 단체에서 준다고 달라고 했을때 안줄 명분도 없고 이것 참 더군다나 자유총연맹이라는 단체가 평상시에 환경보존운동이나 그런 것 하는 단체도 아니고 그 사실은 기획실장님이 답변할 문제 같은데요.
중현
윤중현문화공보실장
그 문제를 지적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그런 것은 가능한한 또 지금 풀보조가 없기 때문에 지정된 보조금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95년도부터는 목적 위배되는 사업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환경보존 읍·면조직 캠페인 하기는 하는 것입니까?
중현
윤중현문화공보실장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실시한 읍·면별로 날짜하고 그것 좀 서류로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윤중현문화공보실장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의원
인삼골합창단 운영문제인데요. 이것이 문화원장님이 그때 무슨 말씀하는 도중에 들어보니까 뭘 해준다고 했는데 안해준다고 해서 계속 얘기가 되는데 그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중현
윤중현문화공보실장
그때 제가 없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몰랐습니다마는 내가 이어받아서 들은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수 군수님 계실 때 인삼골합창단이 신협에서 문화원으로 넘어오면서 합창단 지휘자의 인건비 문제가 대두고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료봉사하다시피 하는데 대전 사람이기 때문에 와서 지도할 때 그래서 실비 여비쯤은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원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94년도 예산 계상한 것은 이명수 군수님께서는 지원해 주시기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인 예산은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문화원장께서 계속 건의가 들어와 있고 그래서 상반기는 하지 못했고 하반기에 300만원 지원해준 풀보조금에서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의원
계속 주라는 거에요.
중현
윤중현문화공보실장
계속 그렇게 지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속 해준다 안해준다 그렇게 분명하게 약속은 군수님께서는 하시지 않은 것 같고 작년에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해서 그 야속을 해서 지원...
천보
박천보의원
인삼골합창단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대회 사회진흥과나 어디에서 별도 대회 같은데 지원 나가는 것은 없나요?
중현
윤중현문화공보실장
내무과에서 500만원을 대회 나갈 때 별도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의원
인삼골합창단에 총 나가는 것이 800만원인가요?
중현
윤중현문화공보실장
예.
천보
박천보의원
다른 과는 없고요?
중현
윤중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런데 인삼골합창단 금산 저의 소견으로는 금산인삼골합창단이 유일하게 지금 앞으로 육성 보존하여야 되는데 거기 최소한의 경비 정도는 좀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인삼골합창단에서 대회 나가는 것 한번하고 자기들끼리 좋아서 노래 부르고 하는 것인데 물론 행사에 기여하는 바가 어느정도 있나요. 어디에서 부탁하면 해주기도 하나요?
중현
윤중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래서 인삼제때도 그분들이 와서 해주었고 또 각종 행사때 노인잔치때라도 자기들이 불러만 준다고 한다면 언제라도 나와서 공연을 해주겠다는 그 얘기는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의원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 대신에 그만큼 군에 꼭 필요할때는 그 사람들도 동원도 해서 본인들이 안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한다고 했을때는 최대한 홍보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현
윤중현문화공보실장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의원
천연기념물 365호 은행나무 주변에 그 쓰레기 버릴 수 있는 장소가 있대요. 그런데 거기 보면 그 밑에 50m 밑에 또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천연기념물인데 천연기념물이라고 해서 우리군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인데 거기에 그 앞에 쓰레기 적환장을 만들어가지고 필요가 없는 사실은 그 밑에가 바로 50m도 안돼서 보석사 입구 밑에 있거든요. 또 여름에는 악취가 나서 거기 옆을 걸어가지를 못합니다. 올해는 남이면 면사무소에서 하고 환경보호과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했지만 여름 중반전에는 아주 상당히 곤혹스러울 정도로 악취가 나고 그러는데 더군다나 군에서 돈을 해가지고 정자도 만들어놓고 돌로도 휴식공간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쓰레기적환장은 필요 없으면서도 그 보기에도 흉하고 그것을 철거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필이면 그것을 거기다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위치가 부적정 하다고요. 그것 만들어 놓은 것은 그러면 밑에 없으면 당연히 옮긴다고 하지만 불과 바로 50m에서 100m 밑에 입구에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입구에다 다시 내려가야 합니다. 앞으로 그것도 업소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가게 해야 되는데 기광에 있는 거니까 우선 두고 본다고 하지만 위치는 빨리 위치를 잘못 잡은 것 같은데 그것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현
윤중현문화공보실장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여름에 박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몇 번 나가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돌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만들어져 있던 적환장이기 때문에 그냥 존치했는데 95년도에는 존치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사실상 지금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전통사찰이라든지 그 사찰문화재 근방에는 또 놀이터에는 그 적환장이 그렇게 필요치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온 음식물찌꺼기는 자기가 다시 가지고 가는 그 운동이 확산이 돼서 그것이 적재가 안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행정일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존치여부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판단을 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정비할 것은 정비를 하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의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 이름은 보석사 은행나무죠. 보석사 땅이 있죠. 그것을 동네 인근 주민들하고는 별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나 보석사하고 주지스님하고는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이건 군에 감사에 지적을 받았고 또 주민여론도 이러니까 이것을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견 어떻습니까? 해서 그 스님하고 상의를 안해 보았기 때문에 상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현
윤중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용호석이 현재 진입로가 되어 있나 모르겠어요.
중현
윤중현문화공보실장
현재 용호석 때문에 진입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농로상에 위치에서 진입로가 되어 있고 그 용석 이쪽에는 그 지대가 낮아서 그것을 더 올려서 문화재 자료로서의 그 가치를 돋보이게 하기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도에도 사업비를 지원해달라고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직 예산 확보도 못해서 높이고 보존관리를 더 철저히 하려고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용호석 관계는 도지정문화재 4호로 록돼 있는 문화재인데 너무나 문화재 관리에 소홀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일반 논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런 감을 상당히 느끼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는 철저하게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도에 예산이라도 갖다가 좀 빠른 시일내에 무언가 용호석 하면 돋보일 수 있도록 이러한 사업을 손히 추진했으면 합니다.
중현
윤중현문화공보실장
다음주 월요일날 그 문화재 전문위원하고 또 문화재 담당자가 천내 고인돌 문화재 자료를 지정하기 위해서 한번 현지 실습을 옵니다. 그때 용호석도 같이 보아서 문제점을 돌출해서 건의 말씀을 다시한번 강력하게 드리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의원
우리 문화재나 그 향토유적중에서 가장 시급이 보수해야 할 데가 있다고 하면 우리 실장님 객관적으로 어디가 가장 금산군에 있는 문화재 중에 수리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중현
윤중현문화공보실장
지금 영천암이 시급을 요하고 있고요. 백년성지 복원사업이 저희들 우선순위에서 영천암 복원 또 신안사 요사체 건립 등이 시급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의원
백년성지를 지금 복원을 한다. 하면 그 무너져 있는 것 다시...
중현
윤중현문화공보실장
예전에 백제시대때에 있던 성인데 그것이 일부만 지금 존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허물어져 있죠.
천보
박천보의원
영천암 관계도 보니까 그것은 건물은 물론 성지같은 거야 다시 언제라도 가능하지만 무너져 버리면 예를 들어서 비가 새고 무너진다면 문제는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도에 주차 건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에서...
중현
윤중현문화공보실장
도에서는 원효암이 더 급했기 때문에 원효암부터 고쳐놓고 그 다음에 영천암을 손대자고 하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의원
건물들이 비가 새고해서 석가래 같은 것이 썩어 놓으면 나중에 복원할 때 비용이 배로 들어갈 것 같아요. 우선 보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순서를 정해 가질 객관성있게 어떤 것은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 제일 급할 것 아니에요. 도하고 긴밀하게 우리 실장님이 좀 유대를 해가지고 도비를 많이 가져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금산관광개발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태진수의원
금산관광개발에 대해서 중앙대학 건설사업 기술연구소에서 지난달 26일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용역비가 약 5천만원인데 인삼을 위주로 한 계획이 아닌 그 이외의 계획을 포함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중현
윤중현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금산하면 인삼이기 때문에 우선 금산은 인삼을 주제로 하지 않으면 금산 이미지가 안설 것 같아서 목적을 인삼에 두고 그 관광종합개발계획은 인삼은 물론 우리 금산군이 앞으로 청정지역으로서 금산은 관광청정지역에서 관광자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총 망라를 거기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도 그 예산안 설명 때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금산은 민속과 인삼, 청정자원 또 관광민박 종합적인 계획을 거기에 수록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원님들한테 설명하고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하여 보완 때문에 지금 납품했다가 일일이 거기를 보완해서 납품토록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부섭
길부섭의원
관광개발 안이 11월 26일 들어온다고 했는데 현재 들어왔습니까?
중현
윤중현문화공보실장
들어왔었는데 그 보완하여야 할 사항 몇가지만 보완해서 납품해 달라고 다시 반려를 했습니다.
부섭
길부섭의원
제 날짜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행정상으로는요.
중현
윤중현문화공보실장
행정상으로는 제대로 안들어오면 지체상금을 물려야 됩니다마는 이것은 제날짜에 25일날 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더 추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봐줄 수밖에 없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금산인삼제 집행경비 및 결산현황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시면 저희들이 추가 요구한 자료중에서 언론사 지원홍보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같이 인삼제 집행현황과 같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의원
인삼제 총괄적으로 예산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가 1억 4,700인데 94년도에 2억 600입니다. 6천만원정도가 더 됐는데 %로 계산할 때 상당한 %가 증액됐습니다. 가장 금산적인 행사를 치른다고 했습니다마는 지내놓고 보면 특별하게 금산적인 것도 없는 것 같고 무슨 강처사 있다는 것이 강처사를 부각시켰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금산 것하고 그렇게 크게 93년도나 94년도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단지 93년도 인삼제 때는 군수가 강력하게 절약해서 치를려고 94년도에는 군수고 강력하게 더 추가해서 치를려고 하는 것 결과적으로 돈으로 6천만원만 더 들어간 것 같은데 금산인삼제를 치러가지고 금산의 화합이 그 만큼 더 됐는지 어떻게 됐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발전에 도움이 됐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내년도 예산을 사실 이만큼 안 넣어놓았습니다마는 오히려 예산을 남겨가지고 이월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는데 실장님의 솔직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중현
윤중현문화공보실장
박천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1억 4,700을 가지고 인삼제를 내실있게 행사를 치룬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94년도에 2억 600만원을 가지고 인삼제를 치룬 것은 저 나름대로는 가장 잘 했지 않느냐 하는 솔직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군수님이 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었지만 금산의 인삼역사 1300년 역사를 부각을 시킴으로서 앞으로 금산에는 1300년이라는 인삼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을뿐더러 앞으로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금산 인삼은 고려인삼중에 백제인삼으로서 1300년이라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앞으로 전세계에 역사성을 부각시켜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의 솔직한 심정이고요. 거기에 따른 그 사업비 투자는 한 6천여만원이 93년도 보다 더 투자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그 내용은 93년도에 없었던 행사종목 또 MBC문화방송에다가 홍보했던 사항 이것이 추가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천만원이 더 들어갔죠. 그것이 그 소모성 경비로서의 그냥 써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포함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의원
1300년 역사 홍보하는 것 그것 가지고 6천만원 더 쓴거하고 별 관계가 없지 않아요.
중현
윤중현문화공보실장
그래도 그것이 기화로 해서 앞으로 크게 발전된다고 한다면 홍보자료는 충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보
박천보의원
내년도에는 군수가 선출돼서 하겠지만 군수가 예를 들어서 더 크게 하려고 한다던지 했을때에 예산도 없는데 과대하게 이 행사라는 것은 잔치 자주하는 집이 부자되는 법은 없죠. 언론사 관계도 지금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지방화하면서 서울신문 구독관계가 계속 9년도에 741부하다가 371부로 반으로 줄였는데 대전이나 다른 것보면 지금 서울신문을 전체를 구독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충남에서는 어느 지역은 하는데도 있고 물론 안하는데도 있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언론사 지역신문이든 지방신문이든 서울신문이든 행정에서 돈주어가지고 해야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단 더군다나 그 일간지중에 서물신문만 유독 이렇게 미흡은 부수를 해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간지를 주더라도 동아일보를 주던지 조선일보도 해줄려면 부수를 나누어서 해주던지 서물신문만 유독 해주어야 될 명문이 상실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실장님은 앞으로 계속 예산만 올리고 언론사에서 무슨 뭐가 들어오는 가는 몰라도 앞으로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중현
윤중현문화공보실장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신문 구독사항이 충청남도에서 보면 한 2～3개 시군은 의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작년도에 94년도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예년수준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도 92년도와 93년도에는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을 구독하게 된 배경에는 그 유신이 출범하면서 새마을같은동이 시작되면서 서울신문이 국가에서 98%의 주식을 작 국가홍보지로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때는 국가에서 예산 심의를 예산을 주어가면서 서울신문을 새마을 지도자 이장 또 홍보요원한테 배부토록 이렇게 지시가 돼서 지금 구독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사실상 이제는 중앙 통제권이 신문으로 해서 통제권은 벗어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은 솔직하게 듭니다마는 우선 95년도에는 최소 수량만 우선 봐서 보아주는 것으로 하고 96년도부터는 새로운 민선 군수가 오신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조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의원
지금 서울신문이 주식관계가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중현
윤중현문화공보실장
지금 그것은 확실히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
천보
박천보의원
정부에서 한다고 하터라도 이것을 군에다가 보이지 않는 뭐가 있는 지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타도에다 한번 부수만이라도 도청에 해서 전라남도, 전라북도로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윤중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이외의 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의원
지금 청산회관하고 인삼박물관에 관리상에 문제점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직원들의 인원은 어떻게 배정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배정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청산회관 앞에 차량을 주차해 놓으면 그것도 애들이 탈선 학생들이 차를 발로 차고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피해를 많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자율방범대든 무엇 단속할 수 있는 또 거기 노숙자든 간혹 술 먹고 괴성을 지른다던지 거기 기물을 파괴하는 학생들을 좀 단속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되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가 공원화 되면서 우범지대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문제를 앞으로 좀 걱정하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거기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윤중현문화공보실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산회관에는 일용직이 한 사람있고 청경이 한사람 있습니다. 또 박물관에는 현재 일용직 인삼아가씨가 한 사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인삼박물관 정원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행정 8급 내지 별정 8급이 그 박물관을 관리토록 되어 있고 기능직 10등급 두사람이 보완이 돼서 인원이 인삼박물관에 세사람이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발령이 되면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관리를 공보실서 하되 책임재가 배치가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그 남자직원 세사람하고 여직원 한 사람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그 직원들이 밤에 숙직하는 사람은 한사람 밖에 없기 때문에 야간에 일어나는 것은 단속하기는 좀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낮에는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청소문제는 읍사무소로 완전히 이관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청산회관과 별관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다시 복무감독을 철저히 해서라도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야간에 일어나서 혼자 숙직하는 사람들이 그 불량학생들을 혼자 대응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 대책은 별도로 한번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의원
인삼박물관에 그 활용도 잘 안되고 하는데 8급이 한명이 있고 기능직 10등급이 두명이 별도로 증원을 요청한 것은 근본적으로 목적이 있을 것인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기 사람 오는 것은 아저씨 혼자해도 충분할텐데 그 증원을 요청한 것은 무슨 의미이고 또 그것도 의회에 공무원 정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이 조례로 원래 승인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의회하고는 공무원 인삼박물과 문제 그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협의한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중현
윤중현문화공보실장
조례나 지금 규칙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조례라든지 규칙 또 인원 정원에 관한 사항은 내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랬다 저랬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배경은 앞으로 인삼박물관은 지금 협소하고 지금 관리고 잘 안되고 있고 또 우리가 금산종합관광개발계획도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 언젠가는 개삼터 주변 아니면 문화원을 주변으로 한 그 박물관이 서야 되고 또 각 군에도 유사한 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원요청을 해서 이번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의원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무슨 청산회관 관리를 위해서 전체를 관리하는 직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가 갈지 모르지만 인삼박물관 때문에 기능직 10등급이 두명이나 필요하고 또 일용직이 있고 또 청산회관에 일용직 한명 있고 청원경찰 한명 있고 그 인원이 과연 거기 필요합니까?
중현
윤중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앞으로 있을 인삼타운 조성계획의 사전 조치입니다. 이것을 박물관으로 먼저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전 절차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필요가 ...
천보
박천보의원
또 이것도 내무과에다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인원을 요구를 했으니까 티오가 나왔으면 언제부터 시행할 줄 모르겠네요.
중현
윤중현문화공보실장
시행은 바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의원
발령이 나면 실장님 거기다 업무를 무엇을 줄것입니까?
중현
윤중현문화공보실장
전체 청산회관 별관 관리를 전부...
천보
박천보의원
일용직하고 청원경찰 하고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기능 일반 8급 공무원 한명 들어간다고 하지만 기능 10등급으로 해서 들어가는 직원들은 업무를 추가로 주나요?
중현
윤중현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인삼박물관은 전문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전문가로서 양성하는 기틀을 닦어야 될 것으로...
천보
박천보의원
인삼박물관을 새로 짓는 다는 것은 아직 전혀 내년도에 예산에도 없는 거고 수년을 거쳐서 해야 될 일인데 공무원부터 이렇게 늘려놓는다 딴 업무를 준다고 하면 모르지만 무조건 사람만 써놓고서 거기 가서 별 업무가 없다고 하면 인삼아가씨도 거기 있어야 하루에 몇 명이나 왔다 갑니까? 어쩌다 한번씩 관광 때마다 보고 거기서 너무 심심할 정도로...
중현
윤중현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내용은 먼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종 민속자료를 저희들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집절차를 지금 공보실 문화계 두사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이런 절차도 거기서 같이 하여야 되고 앞으로 이런 것을 보관 관리할 수 있는 터에 그 준비를 하여야 되기 때문에...
천보
박천보의원
공보실이 다른 업무가 바빠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준다고 하면 모르지만 지금 박물관에다 몇 명을 보낸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나가 있으면 일도 없는데 일거리도 없는데 사람만 늘려놓는 격이지 않습니까?
중현
윤중현문화공보실장
적정 업무를 배분해서 능률적인 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의원
그 문제는 내무과하고 군수하고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천보
박천보의원
농악관계가 지금 군농악단인가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중현
윤중현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그 금산농악단이 장날에 실연도 하고 또 각종 행사에 나가서 농악을 울림으로서 금산농악이 전국에 이름을 날리고 또 풍물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농악단을 육성하고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까지도 갔다 왔는데 실질적으로 농악단들이 생계를 버리고 장날 시연한다는 것이 어려워서 몇 번 하고는 못했습니다. 예산을 그때까지 집해하고 지금까지는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의원
1,84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았었는데요.
중현
윤중현문화공보실장
전부 집행을 못하고 그때 했던 것만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천보
박천보의원
농악기금인가 만든 것이 있었죠?
중현
윤중현문화공보실장
농악기금은 없습니다.
천보
박천보의원
기금은 그러면 공보실 자체에서는 하나도 만든 적은 없죠. 10원도... 그것 장날마다 가서 한다는 것도 현실성도 없이 어쩌다 1년에 한두번 정월대보름때나 몇 번 나간다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너무 현실성없이 그렇게 농악을 좋아하는 군수가 와가지고 그냥 한다고 농악에다 전부 초점을 맞추어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나지 않습니까?
중현
윤중현문화공보실장
내년도부터는 한달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의원
한달에 한번도 그 명분있는 예를 들어서 단오날이라든지 한가위 전후라든지 이렇게 해서 몇 번만 해야지 인삼시장이 장날과 근접한 그러한 민속일 때 전후에서 몇 번만 해야지 그것을 거기다 농악 두드린다고 해서 무언가 금산군 농악이 대단해지고 농악이 발전되고 그렇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몇 번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현
윤중현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보완해서 발전할 계획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 및 휴식을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사회진흥과
15시 14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정기회 제2차 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육순우사회진흥과장
선서! 본인은 제34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을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2일 사회진흥과장 육 순 우
병문
허병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사업 추진현황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섭
길부섭의원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동교 교량가설 공사가 60%밖에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순우
육순우사회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동교 오지개발사업에 진도가 지금 60%로 나와 있는 것은 당초 교량공사를 먼저 실실하고 난 다음에 기정계획했던 상동교량과의 접속도로가 마을을 통과해서 교량과 접속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마을통과해서 접속되는 도로가 좁은데다가 그 마을의 회관이 또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마을에서 주민들의 상의하에 그 접속도 위치를 변경을 해서 직선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군에 건의가 돼서 이것을 직선화하는 방향으로 다시 설계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다시 측량을 하고 또 일부 필요한 부속 구조물을 접속되는 구조물을 같이 경유해줄 것을 건의해 와서 이것을 계속공사로 추진하기 때문에 진도가 현재 60%로 됐습니다.
부섭
길부섭의원
이런 교량을 설치할 경우에는 접속도로부터 하고서 교량을 놓는 것이 순서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접속도로 없는 교량부터 추진을 하게 됐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육순우사회진흥과장
당초에 접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접속도로가 마을 한가운데를 진입을 해서 한번 꺾어서 들어가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접속도로를 원활하게 소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직선화로 이렇게 건의가 돼서 사업 변경이 되게 됐습니다.
부섭
길부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평촌1리 고수부지 정리관계를 질의코자 합니다. 이것이 국비고 5천만원 도비가 2천7백, 군비가 2천만원 무려 한 1억원 공사가 되는데 평범하게 우리가 보는 견해는 과연 이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돈이 투자할수있을까 하는 그런 의혹이 됩니다. 물론 자세한 비용이 나왔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이 갔을때 보는 견해하고 실제 공사비하고는 많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을 바랍니다.
순우
육순우사회진흥과장
부리면 평촌1리 고수부지정리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내역은 호안블럭이 1,042평방미터로 계획이 되고 줄 떼가 11,337평방미터로 설계고고 되고 거기에 순성터도 있고 면고르기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설계에 의해서 이 금액이 산출됐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추진하는 그 사업으로서 해당지역에 해마다 많은 인파가 몰리는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하천변이 그 잡풀과 사람은 많이 오는 데에 비해서 환경이 쾌적하지 못해서 거기를 찾는 특히 하절기에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해서 주민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사업의 성과나 사업의 양 가지고 제가 여기 다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평촌1리와 같은 그런 고수부지가 상당히 금강변에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보령군 같은 경우 위원님들이 설제 다녀 왔습니다마는 하나의 군에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이 하천변에 놀고 있는 폐수 부지에다가 잔디포를 조성해서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제가 몇 차례 하고 했는데 사실 평촌에 가보면 물론 목적이나 성격은 분명히 다릅니다.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행락객들을 위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한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렇게 공사비가 면적에 비례해서서 사실 가보면 도자나 포크레인 가지고 기존 있던 땅 골라서 거기다 잔디 심고 하천 강가에 보도블럭 갖다 쌓으면 됩니다. 그런데 큰 공사비가 투입이 있을까 하는 본 의원의 의혹이고 지금 이렇게 안해도 폐수부지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우리군 경영수익 차원에서 지금 금산군에 잔디가 타지에서 돈을 주고 사옵니다. 그러면 우리 금산군에서 사용하는 잔디만이라도 우리가 자급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천변에 놀고 있는 땅들을 하나의 경영수익차원에서 돈 적게 들이고 얼마든지 사업해서 벌 수 있는 소지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너무나 과다 사업비가 투자된 것이 아니냐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육순우사회진흥과장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많의 사업비가 투자됐다는 것도 제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비가 설계에 의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다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요. 우리군의 재정을 감안해서 잔디포를 조성해서 경영수익을 해서 군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려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의원
오지개발사업 예산이 군북 산안리 같은 경우에는 5억 4,995만원에서 입찰이 4억 6,111만 9천원이 이렇게 됐는데 그 오지개발사업 자금이라는 것은 오지된 그런 지구에 개발을 하기 위한 사업자금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입찰잔액이 상당한 액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잔액을 그지역 오지개발에 다시 투입해서 개발사업으로 쓸 수 없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순우
육순우사회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오지개발사업비 중에서 잔액에 대해서 그 오지지역에다가 사업비를 쓸수없느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에서 입찰잔액이 7,800만원 그 다음에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비 중에서 남은 것이 8,200에서 1억 6,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군북면과 남이면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된 잔액으로서 타지역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문 일입니다. 이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남이면에 오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교량사업비가 당초 예상보다 적게 투입을 한 것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도로를 확포장하는 경우에는 돈이 남을 것이 예상되면 그 즉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다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 원인은 금년에 교량 공사가 있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금년에 의원님들 기 예산부서에서 보고를 드려서 알고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94년도 결산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입찰잔액을 포함한 그 사용잔액에 대해서는 부득이 동결한다는 그런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잔액에 대해서는 해당면 오지개발사업에다가 내년도에 그에 상응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찬헌
박찬헌의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전리 부락 때문에 오지개발이 이루어진것인데 그 부락 실정이 한 50% 되는 부락에서 아직 마을 안길도 포장이 되다 중단됐고 또 헛간과 같은 그런 노인회관 경로당 그런 시설로 이용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데에 투자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순우
육순우사회진흥과장
마을안길포장이라든지 노인회관, 오지개발사업을 하면 지금 기 90년도에 그 사업계획이 확정이 돼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사업비가 주로 그 도로 확포장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을안길 같으면 사회진흥과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에 투입을 하도록 하는 방안과 경로당같은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계획하는 사업이고 해서 각각 소관별로 추진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지개발사업 하면 원래 오지개발사업비를 책정된 것은 그 사업 추진 배경으로 보아서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오지개발사업으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끝나는 해에 가서 노선에 도로가 100%다 이렇게 완결이 되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게 꼭 된다고 하는 보장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100%가 다 끝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 의무고 그것이 저희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수있는 것은 오지개발사업이 연차적으로 또 시행이 되어야 되고 착공 당년도 지구에 사업비가 남은 것이 있어서 부득이 그해 집행을 못한 것은 익년도로도 그에 상응하는 사업을 하던가 아니면 계획된 사업에다가 투자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다음은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에 관한 자료요구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태진수의원
민간단체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새마을문고 육성 3개면으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거기 내역이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고 또 새마을단체 23개가 있는데 이 단체의 23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순우
육순우사회진흥과장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육성 3개면 관계는 진산에 새마을문고가 1개 있고요. 남일면에 남일문고가 있고 추부면에 추부문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문고를 지칭하는 것이 되겠고요. 당초에는 20개 단체는 그 읍과 9개면에 새마을지도자회장이 있어요. 1개면에 둘씩 있으니까 10개면이니까 20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개인데 하나는 새마을운동 금산군지회이고 새마을부녀회라고 해서 읍·면 부녀회에 이를테면 총괄된 내용이 되겠지요. 그래서 새마을부녀회가 하나 있고 새마을협의회해서 3개 해서 2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새마을문고는 면단위로 되어 있고 문고회원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돌아가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문고 현 상황은 어떤지 제가 보았을 때는 활성화가 안되고 책이나 집기같은 것을 1개면에 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해마다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장되고 그 야말로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의심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순우
육순우사회진흥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각 읍·면별로 문고가 상당히 있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문고가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운영되지 않고 그런 부실한 문고에 대해서는 그간에 정리가 많이 되고 금년 11월 현재로 해서 우리군 관내에 7개의 마을문모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원에 제원마을문고, 초현리에 초현마을문고 흑암리에 흑암마을문고, 진산읍내리에 마을문고, 추정2리에 문고가 있고 마전1·2리에 문고가 있고 해서 전부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규모로는 추부 마전2리에 있는 마을문고가 규모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진산마을문고가 두 번째가 되겠고 초현리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원과 흑암리하고 마전1리가 비슷하고 추정리가 규고가 제일 적은 데 지금 현재 이 문고는 부실한 원인이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한군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농촌에 젊은 인력이 지금 독서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점차 도시로 유출이 되는 것으로 해서 갈수록 노령화되는 인구가 문고를 이용을 하게 되고 또 젊은 학생들이 주로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고 정보를 수집을 하고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것은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따라서 이것도 정부에서 문고를 활성화하도록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것이 확대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남아있는 문고라도 활성화하는데까지는 활성화하는 그런 계획이 있고 한꺼번에 전부 지원을 해서 도서 또는 열람서 이런 것을 확충을 해드리면 좋지만 지금 한정된 예산가지고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금년에는 3개 했으면 내년에는 이것을 지원을 못한데를 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규영
오규영의원
현재 3개면에 지원을 하고 있는 1,500만원 이것이 사실상 도서대하고 운영비하고 포함된 것입니까? 그리고 독서를 할 수 있는 계층에서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기왕에 주었으면 실제 문고의 관리이 1년에 한번정도는 점검이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염려가 되고요. 기대효과가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 보조금을 삭감한다.든지 이런 것이 전제가 되어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순우
육순우사회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철저한 점검을 해서 보조금이 낭비가 되지 연합는 방법으로 필요할 경우 삭감이라도 과감이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규용의원
보조받는 새마을문고 금산군지부장이 어디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어디 사람인가요....
순우
육순우사회진흥과장
김동일씨입니다.
한규용의원
새마을문고가 금산읍에는 없어요?
순우
육순우사회진흥과장
금산읍에도 문고는 있지만 저희가 직접 관장하지 않는 문고입니다.
한규용의원
새마을문고는 관련 없어요.
순우
육순우사회진흥과장
저희가 보조를 주고 하는 범주내에 들어있는 외의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문고가 되겠습니다.
한규용의원
지금 보조가 나가는 것은 새마을문고 이사장은 금산군지부장 앞으로 나가는데요.
순우
육순우사회진흥과장
그렇죠. 이분한테 나가서 지금 3개 문고에 금년에 500만원씩...
한규용의원
그분한테 나가서 결과적으로 금산읍 문고는 관계없이 3개읍면만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순우
육순우사회진흥과장
금년에 3개면만 지원이 됐습니다.
한규용의원
과연 보조를 받어가지고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문고는 전혀 사용을 않고 다른 읍·면으로만 배정을 한다고 하는 거에요.
순우
육순우사회진흥과장
그것을 본인이 혼자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 이것을 추천하고 군에서 실무자가 답사하고 또 사업 완료했으면 확인도 하기 때문에 ...
한규용의원
사실상 문고가 오규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잘 운영이 된다고 얘기하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나 보아집니다. 다시한번 점검하셔서 잘할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매년 이렇게 예산만 나가도록 방치해 두시지 말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새마을문고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각 읍·면에 농민상담소가 있습니다. 차라리 농촌지도소 이 사업비를 계상을 하던지 해서 농촌지도소에서 그 새마을문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순우
육순우사회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와 1차 협의를 해보고 이것을 개통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보는 것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월사업 현황과 복수 백암리 대전 안영리 간의 협동권 사업도 같이 포함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수의원
소도읍가꾸기사업 10억 예시 이월 예정으로 15억)사업 문제점이 한파 조기 도래시 사고이월예상 이렇게 됐는데 소도읍가우리기사업하고는 제가 볼때 한파하고는 별개인데 이렇게 문제점이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육순우사회진흥과장
금년에 당초에 사업비가 확보가 됐으면 아마 금년에 이미 사업이 종료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도에서부터 총 계획은 10억으로 이렇게 계획 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도에서 예산 확보도 안되고 그렇다보니까 계획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도 전액은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2차추경에서 군비를 완전 확보하는 시군에 대해서 도비로 계획된 100%를 주겠다. 이래서 지난번 9월 추경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 어려운 재정속에서 3억원 확보해 주심으로 해서 금년도 사업비가 확보가 됐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보상금 지급이 늦어졌어요. 지금까지도 보상금을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 22일날 입찰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다보니까 특히 세면공사는 날씨가 추워지면 부실공사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토공만 금년에 할수있는데까지 하고 이 구조물 공사는 금년 겨울을 넘겨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고이월 사업이 되겠다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현수의원
지금 집 철거해서 부셔져있는 건축물은 보상이 안되어 가지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아직 치우지 못한 것이...
순우
육순우사회진흥과장
보상을 주고 이사간 집에 대해서는 그것이 보기 흉하죠. 빈집이다보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그 지역에 사업에 분위기 조성도 해야 되겠고 빨리 일을 한가지라도 추진하고자 해서 빈가옥에 대해서는 1차 철거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어내는 것은 그 업자로 하여금 실어내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그것은 사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정현수의원
특히 과장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읍에 계실적부터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일찍부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좀 무리가 되더라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것은 시간을 끌 필요가 없는 문제같아요. 지금 현재 그렇게 놓는 것은 시간끌 필요가 없는 것인데 저렇게 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기 짝이 없기 때문에 촉구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규용의원
협동권사업 복수 목소리 가랑이 부락 협동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180일 공개 토지사용승락이 지연이 돼서 이월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토지사용승락이 지금까지 지연이 되고 있는고 좀 묻고자 합니다.
순우
육순우사회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수면 그 협동권 사업은 복수면 목소리 가랑이 부락이 대전시 동구하고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너머는 대전시 동구 하소동 먹치부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먹치부락에서 목소리 너머는 그 고개고 상당히 험난한 고개입니다. 그런데 금산에서 대전지역에 있는 산주측 약속까지 받아서 대전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노인을 만나라 누차 복수면장하고 관계 직원들하고 대전을 다니고 전에 최과장께서도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어떻게 완고한 분인지 세 번째 갔을 때는 그러면 네가 지금 현재 있는데에서 한 1m정도만 양보를 해주겠다 해서 저쪽은 그런 방법으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당초에는 군도가 아니였어요. 그런데 금년 7월달에 군도로 대전시 경계까지 승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당초에 기존에 있는 길을 4m 내외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다가 군도로 되니까 이것을 8m로 넓히게 이렇게 되다보니까 사업이 자연이 늦어진 원인도 생기고 또 거기에 따른 토지주인한테 승낙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겨서 부득이 토지사용승낙이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해결이 돼서 지난번에 입찰을 보아가지고 30일날 기공식까지 마쳤습니다. 계획대로 금년에 예산 범위내에서 토공만큼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한규용의원
지금 다 승낙이 떨어졌어요.
순우
육순우사회진흥과장
지금 계획된 것은 거의 다된 상태입니다. 9건중에서 네사람 분을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승낙을 받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규용의원
네 사람이 대전분이예요. 아니면 이쪽 분이에요.
순우
육순우사회진흥과장
대전 분이 두사람 있고요. 목소리 분이 두분 있습니다.
한규용의원
협동권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대전지역은 대전에서 맡아서 해야지 그것까지 우리가 맡아서 해야 합니까?
순우
육순우사회진흥과장
당초에 대전시하고 그렇게 약속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에 약속이 된 사항이라면 또...
한규용의원
내 지역 사람을 설득시키기도 어려운데 타지역에 가서 설득을 시킨다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순우
육순우사회진흥과장
사실은 우리 금산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대전보다도요...
한규용의원
그건 알겠는데요. 협동권 사업으로 이왕에 추진을 한다고하면 그쪽 사업도 문제는 그쪽에서 기왕에 협동권 사업으로 해주면서 그런 것 전부다 처리를 해서 해주도록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지...
순우
육순우사회진흥과장
실은 하소동장이나 관계되는 분들도 같이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규용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부지매입이 5천평이 전부 이월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월사유는 금산관광개발 용역지연 위치 미결정사업 계획 병행추진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장소는 어느 곳이고 어디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우
육순우사회진흥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천평을 부지조성을 하는데는 당초 사업계획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의원님들께서 일부 나가 얘기를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인삼민속촌 부지조성과 관련해서 대략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금산에서는 인삼에 원조를 지금도 외지사람들은 개성으로 알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금산에서는 고려인삼에 지금은 개성이 이북에 들어가 있지만요. 고려인삼의 종주지가 백제다 그래서 백제에서 인삼이 나는...
한규용의원
과장님 제가 물은 것은 건강한 국토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부지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치결정이 미결정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곳을 팔려고 하다가 지금 이런 사항이 벌어졌느냐 지금 이월액이 2억입니다. 2억이란 돈을 갖다 이월시키는데 어떻게 지금 위치도 결정하지도 않고 이런 사업을 책정을 해가지고 이러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순우
육순우사회진흥과장
늦어진 이유는 금산읍 관광용역개발계획에 개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나오면 그 부지를 계획된 지구에다가 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 120월에서 종료가 됨으로 해서 그 계획서 상에는 어디라고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 도저히 계획에 의한 지구에다 이것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군수님께 다시 상의 말씀을 드려서 제가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군데를 보았는데 현재 개삼각이 있는 그 앞에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약 1800여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확보를 하고 예산이 되는 대로 부근에다 늘려서 하고 그 부지조성함과 아울러서 이런 계획도 겸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개삼각을 와서 보고나면 가까운데서 인삼이 어떻게 생겼는지 2년근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면적이라도...
한규용의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건강한 국토사업입니까? 아니면 복지시설 사업입니까?
순우
육순우사회진흥과장
건강한 국토사업으로서 문화복지 문화사업입니다.
한규용의원
보고사항에 보면 건강한 국토사업중에서 문화복지시설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에는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건강한 국토사업과 문화복지시설 사업하고는 아마 용어자체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우
육순우사회진흥과장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이라는 큰 타이틀 밑에다 문화복지사업 환경복지사업 이렇게 세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세분된 것을 내년부터는 또 세분을 안하고 한가지로 이렇게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이렇게 방향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규용의원
이 예산이 국도비입니까? 아니면 군비입니까?
순우
육순우사회진흥과장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규용의원
이런 것은 빨리 추진을 하셔야지 본예산에다 다 들어갔던 사업 아니에요.
순우
육순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용의원
지금까지 장소도 결정을 못해가지고 사업지연을 시키고 이월을 시켜야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시간이 촉박합니다. 앞으로 남은 감사자료를 일괄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용의원
복수 백암 대전 언암리간 협동권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콘크리트 포장이 잘 안보이는데 평대가 400평방미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연 6,575만 7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타공사에 비해서 부실 공사원인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 내용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육순우사회진흥과장
지금까지 부실하다고 해서 그 민원이 발생했다거나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획대로 잘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의원
감독은 철저히 됐나요. 우리 군에서 자주 나가보았어요. 여기 사업예상 내용을 보면 이건 주예산 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다고 하면 다른 사업을 가지고 비교한다면 상당히 일을 많이 한것입니다.
순우
육순우사회진흥과장
이 지역에 보니까 암 발파라든가 그런 난공사 지역이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대로 가질 마무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규용의원
지금 준공처리는 다 끝났죠? 7월 19일이내요. 부실공사는 없었고요.
순우
육순우사회진흥과장
예.
한규용의원
알겠습니다.
정현수의원
범죄없는 마을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는 94년 2개마을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오늘 73페이지에는 남이면 대양리 진해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것이 2개마을 지정받은 곳이 어디어디인지 남이면 대양리는 포함이 된 사항이겠고요. 또한 곳은 어디인지...
순우
육순우사회진흥과장
준범죄없는 마을이라고 해서 부리면 평촌리가 되겠습니다.
정현수의원
범죄없는 마을에 대해서 지정이 되면 도비 50%로 해서 이렇게 사업만 도와주지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홍보는 일절 안하고 있죠.
순우
육순우사회진흥과장
현판식 할때에 그때 주로 홍보가 됩니다. 이 마을이 1년동안 그 범죄가 1건도 없는 마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준법정신을 심어주고 거기에 따른 사기앙양이라고 할안타까요. 그래서 큰 차이는 아닙니다마는 조그마한 주민숙원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현수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문제 과장님께서도 참 심신의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만 지난번에 계시던 최과장님께서는 94년도 인삼제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상태로는 95년도에도 인삼제 행사가 거기에서 치루어질수 없지 않는가 하는 의아심인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육순우사회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조성 공사에 일부가 금년 8월달에 이미 끝났고 2차공사가 계속이 돼서 착수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구조물공사는 역시 잘못하면 지금 여기가 절단부분도 있지만 성탄부분은 상당히 성호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이 성탄부분은 자꾸 침화가 되고 있는 현상이 되고 해서 구조물 공사를 좀 독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구조물공사는 가급적이면 동절기를 넘겨서 하는 것으로 하고 토공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대로만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9월달에 갖게 되는 15회 인삼제는 그 지역에서 물론 예산 형편에서 되겠지만 우선 마당만큼은 정리가 될테니까 가능할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수의원
군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는 과장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주민들한테 94년도 인삼제 행사는 여기에서 치루어질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실효없이 끝나고 보니까 위원까지도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 하고 불신을 받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련 문제점을 감안하시어 더욱 노력을 하셔서 95년도 15회 인삼제만은 공설운동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드리면서 이상 마치고 싶습니다.
순우
육순우사회진흥과장
시내에서 그 얘기도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이 구조물 공사고 천상 내년에 해동후에 구조물공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우선은 가능한한 범위내에서 토공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실적에 활발한 공사가 되고 있지 않다 하는 저도을 이해를 하도록 기회있을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헌
박찬헌의원
제가 저희 지역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다시 질의드립니다. 군북면 내부 1,2리 새마을회관 건축년도가 70년도 후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옥상에는 균열이 심해서 낙발할 우려가 있어서 군북면장님이 경고판을 앞에 세우고 이용도 못하고 잠겨져 있는데 항시 위험성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그 둘레를 위험지구로 하던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철거해서 그 동네 가운데 있는 그런 위험성을 없애도록 하는 것이 좋을텐데 이제까지 철거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육순우사회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기 현지답사와 아울러 군수님까지 분명히 되고 면장님한테도 제가 몇차례씩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철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약 100만원 안됩니다.마는 약 100만원정도의 예산을 주셔서 군북면장으로 하여금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철거하도록 이렇게 예산 배정까지 전부 끝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하고도 이렇게 예산을 조치했으니까 면장님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바로 철거를 하십시오 해서 조치를 끝냈습니다.
규영
오규영의원
부리면 강변에서 하고 있는 비지정관광지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 수집 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우
육순우사회진흥과장
비지정관광지 회계처리 문제는 거기에 매입 들어오는 수입을 군에서 세입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내주는 것으로 처음에 구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군에서 일단 예산을 세워야거든요. 세입을 잡고 그런데 93년도에 1차에 이것을 한번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이 결산을 보니까 돈이 모자랐어요. 그런데 금년에 날씨가 덥다보니까 생각밖의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면장님이 건의 공문을 냈는데 모자라도 할 수 없고 이것을 의용소방대에 맡겨서 이 청전지역을 관리하는 것으로 아주 이렇게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건의고 됐어요. 모자란다고 해서 군에다가 예산을 요구할 것도 없고 의용소방대가 주체가 돼서 열심히 노력해서 지역을 깨끗이 만들고 들어오는 수입은 거기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한규용의원
그 사업에서 수수료 결산한 내용을 보면 운영비 지출이라고 해서 잔액이 상당한 액수가 남았는데 물론 소방대에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얘기가 없겠습니다마는 실지적으로 어쨌든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순우
육순우사회진흥과장
총괄을 하고 있지요.
한규용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수입이 당연히 우리군으로 들어와야 되고 차라리 인력이 모자란다고 하면 여기에 보면 징수요원 5명과 청소원 2명을 써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더 추가를 해서 청소하는 사람을 증원을 시켜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군에 직접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입이 세입이 들어와야 되고 운영비 지출을 대회주고 나머지 잔액이 세입으로 들어와야지 앞으로 계속 해서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전부 어디다 맡겨서 하고 있나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고 어쨌든 세입으로 들어왔다 운영비 지출하고 잔액이 남는 것으로 모자라도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될것으로 보아집니다. 차라리 청소원이 부족하다면 사람을 더 써서 하는 방향이 있더라도 그런쪽으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보아집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것 같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 및 휴식을 위하여 17시 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내무과
16시 55분 정회
17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정기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 합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생략하기로 하고 내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서를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올린후에 엄숙하게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환
호준환내무과장
선서! 본인은 제34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을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2일 내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호 준 환
병문
허병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간단체 집행보조금 집행 현황과 관리자 조서 그 다음에 공무원 정원 현황까지 겸해서 같이 일괄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군청 현황도 같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군청 운영에서요. 여기 문제점도 나와 있지만 토요일날 공휴일날에 비상근무하는 관계로 상당히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 되어 있고 불만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그 대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준환
호준환내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감사시도 지적을 해준 사항입니다마는 우선 금년까지는 직원들이 한달에 한번 전 기간중에 두 번정도 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날 나와서 식대 중식 정도는 제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가지고 미흡하다는 위원 여러분들의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한규용의원
52페이지 직원 결원 보충 현황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부리면 지방행정서기보가 96일동안 결원이 됐었는데 그 외에 지방세무서기보로 보충을 시킨 것 같습니다. 행정서기보에서 지방세무서기보로 했을 적에 과연 지방세무직을 같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아집니다. 우리 금산에도 세무업무를 담당해야 될 부서고 많이 있지 않나 보아지는데 이런 행정서기가 할 수 있는 자리에 갔다 해도 좋은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호준환내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무직 새로이 생겼습니다. 작년부터 생겨가지고 저희군의 경우에는 행정직이 세무직으로 인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6급 12명, 7급 12명, 8급이 7명이렇게 세무직을 보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직 자원도 없고 세무직은 전직 희망자도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총 세무직 31명중 20명만을 현재 보충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무직은 훨씬 더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세무직도 도에서 공채를 해가지고 보낸 자원입니다. 그래서...
한규용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세무공무원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런데 행정직으로 돌려가지고 그런데에다 발령을 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죠.
준환
호준환내무과장
세무직을 보충 했습니다. 보충된 자는 세무서기보 박철민이고 보충됐어요.
한규용의원
세무직이 말하자면 지방행정서기 자리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준환
호준환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용의원
공무원 정현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인사를 하실때에 정확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면 정원이 436명, 그리고 현원이 4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맞추어 보면 420명이야 맞습니다. 어디가 잘못되어 있느냐 9급이 47명이 49명이어야 맞습니다. 공무원 정현원이 숫자가 이렇게 틀린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준환
호준환내무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진수
태진수의원
하계군청에 대비한 시설문제로 해서 한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맑은 물 깨끗한 청정지역으로 다시 찾는 금산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앞으로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됩니다. 차수요가 아주 많은 하상정리가 주차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직도 미흡한 걸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것은 많이 드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좀 장비만 있어도 충분히 할수있는데도 그런 점이 있어요.
준환
호준환내무과장
작년에도 주차장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상의 여러 가지 형편이 안되었었는데 금년에는 태의원님 말씀대로 큰 경비 안들이고 하천부변에 고수부지라든가 이런데를 이용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의원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성이 94년 7월 11일부터 되어 있는데 이것도 회의를 소하는지요. 소집을 했다면 지금았지 몇회를 소집을 했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준환
호준환내무과장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지난번에 의회에서 제정해 주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심의위원회는 공무원 다섯명하고 민간인 두명해서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이 위원회에서는 행정정보공개를 요구했을때 이것을 공개할 것이냐 말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소집을 하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행정정보공개를 요구한 사항이 1건도 없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안건이 없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4대질서 지키기운동 현황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의원
주정차 위반, 불법노점상 단속이라든가 현지 시정 정비내용이 전년도에 비효해서 나왔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자료를 간단하게 내신 것 같습니다. 실과 관련 부서와 협조 체제가 미흡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질서지키기운동을 하는데 관련부서간에 서로가 협조가 미흡해서야 어떻게 앞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어느 부서가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준환
호준환내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도 의장님이 상당히 질책을 하시고 상당히 오해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그 업무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 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각 부서에서 일일이 전부 맡아서 하는 사항을 내무과에서 총괄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을 필요로 해서 저희들이 빼서 보고를 하려고 하면 해당부서로 하여금 그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보고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들은 대략적인 사항만 보고를 받아서 그것을 수집을 해서 총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한규용의원
그것은 알겠어요. 실과 관련 부서간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인데 그것이 어느과의 어느 내용의 업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냐 이 말이죠. 우리 실과 관련 부서입니까? 아니면 경찰이나 다른 부서하고 관련된 내용입니까?
준환
호준환내무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관련 부서간 협조가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것으로 해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각 부서별로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어디에서 캠페인을 한다.던가 또는 무슨 단속을 한다든가 할 때에는 합동으로 잘 되고 있고 또 경찰측이나 민간단체에서도 많은 협조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한규용의원
여기 감사자료에는 금후 추진계획해 가지고 실과 관련 부서간 협조체제가 미흡하다 따라서 주정차단속이나 노점상 단속이 미흡하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미흡하다고 해놓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 어떡해요.
준환
호준환내무과장
죄송합니다.
한규용의원
사실상 아직도 그 점점 불법사례는 원래 주는 것보다는 더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떻게 지도 계몽보다는 너무나 단속이 앞서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에는 오지마을 이동관서 운영 현황과 표창장 현황까지 같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의원
금산군 포상은 될 수록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에 표창자 발굴을 해서 공적을 발굴해서 모집하여 책자를 발간하여 후세에 귀감을 삼고자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거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하시겠다는 의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여기에는 94년도 1월부터 11월 10일까지만 게제가 돼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포상자 공적을 발간을 할때에는 포괄적으로 의회가 구성되면서부터라든가 이렇게 해주시고 많은 공무원들을 추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찬헌
박찬헌의원
공무원 제도 등 시책구상을 잘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사에 반영한다든가 그런 인사적인 혜택을 준 그런 공무원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호준환내무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것을 제한을 해서 그것이 채택됐을 경우에는 인사상의의 우대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채택돼서 정식으로 우대 대상이 된 분이 없어서 앞으로 많은 공무원이 제안제도에 응해가지고 혜택을 받도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의원
이것은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보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행을 해 주셔야지 과장님은 그것을 모르고서 이행을 못하셨나요.
준환
호준환내무과장
그것이 저희가 제안제도 이것 때문에 늘 촉구를 합니다. 한 사람 앞에 한건 이상 과별로 몇건이상 거의 강제적으로 배분을 해도 제안이 강제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실지 촉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시 행정을 하면서 못했던 모든 사항에서 하도록 자꾸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찬헌
박찬헌의원
기획실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시책구상의 제한공모제 운영에서 지난번 업무보고때 제가 말씀드렸더니 각 과로 분담시켰다는 얘기도 있고 또 거기에는 우수제안자에 대해서 연말에 시상을 하고 인사에 반영한다는 이런 추진계획까지 세워놓았는데 내무과에서는 이것을 서로 연계해서 인사에 반영토록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준환
호준환내무과장
제안대상자고 많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각급 위원회 운영 현황까지 같이 질의를 해 싶습니다.
한규용의원
관용심사위원회는 지금 소집 횟수가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관용심사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준환
호준환내무과장
징계실적표를 보시면 징계가 한차례 뿐이었어요. 그때 열린 것입니다. MS연맹관계 때에 열린건데 결국 왜 관용심사 위원회라는 좋은 제도를 놓고서 안했느냐 안할수록 좋죠.
한규용의원
결과적으로 군 관내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없어서...
준환
호준환내무과장
이 사람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징계를 하지 않고 문책을 하지 않고 해줄 그런 대상자 있을때 여기에 회부를 해서...
한규용의원
지금 관용심사 위원회를 보면요. 소속공무원에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해산 및 집행의 미숙이라고 했는데 미숙하다 좀 열심히 더 공부를 해야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요. 다음으로 군민대상자 심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민대상자 결정을 하는데 상당히 방법이 잘못됐다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방법을 고쳐서 시정을 할 용의는 없으신가 묻고자 합니다.
준환
호준환내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대상 심사 조례규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이 많이 발견이 돼서 그것을 이 조례상 그 잘못된 사항이라든가 또는 보완해야 할 사항을 많이 뜯어고쳐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많이 계신 걸로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인삼제가 끝난 뒤에 바로 그것을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업무상 좀 손을 못되고 있는데요. 현재 초안은 작성중에 있습니다.
한규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현수의원
추가분에 읍·면별 기능직 정현황에 대해서 금산읍 정수장 지방화공원 기능공 1명이 결원이 돼서 94년도 11월 15일 신원조회 중 결원일자는 언제인가 그 다음에 추부면 청소차 운전원 의원 면직으로 결원 이것도 특별채용 신원조회 중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원 일자하고 결원중에 업무처리를 어떻게 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준환
호준환내무과장
금산읍 화공기사는 4월 20일 인원이 하나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특수직이기 때문에 화공직으로서 면허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채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여러군데로 물색을 해서 공채 이것을 해가지고 현재 신원 조회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부면 청소차량은 10월 10일날 청소차량 기사가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 면직 사직을 했고요. 그래서 바로 대상자를 물색을 해서 그동안 이 특별채용 절차를 거치면서 현재 신원조회가 끝나서 현재 임명 절차 중에 있습니다.
한규용의원
읍·면 종합감사 조치 현황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훈계가 2명으로 되어 있고 추징액이 676만원, 남일 남이에서만 어떻게 공교롭게 나왔는지와 추징액의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호준환내무과장
종합적인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일 남이하고 금년에 세군데 읍·면이 종합감사 대상으로 됐습니다. 그동안은 매2년마다 읍·면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부터 감사주기가 3년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일 남이는 감사가 끝나고 나니까 나머지 1개면은 복수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을 바꾸어서 감사자료를 제출받아가지고 서면감사를 하면서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는 현지확인토록 해라 이렇게 감사방법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금년에 남일과 남이만 실지 감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일 남이가 나왔고요. 거기서 추징액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재무사무나 이런 것을 보면 부과해서 거두어들여야할 세금이 누락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징된 것입니다.
한규용의원
거두어 들여야 할 세금을 안받아서 말하자면...
준환
호준환내무과장
아직 부과를 못했기 때문에 빨리 부과해서 받도록 지시가....
한규용의원
그런데 그 내용으로 해서 훈계가 들어갔어요.
병문
허병문위원장
읍·면종합감사 조치현황은 내용을 좀 소상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환
호준환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규용의원
전국적으로 세무조사 관계 때문에 상당히 심난합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우리 지역에는 좋지 않은 사례가 있는가 그것을 잘 살펴가지고 미연에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태진수의원
자료 61페이지 지방공무원법 8조1항에 의한 그 소속공무원 공정한 인사관리를 기하기 위해서 행정능력 향상을 위한 하나의 조치로서 위원회 조성이 된 것 같은데 지금 그같은 부서외에도 거의 비슷한데서 올해 근속하다보면 본인도 발전도 없고 또 행정의 질 향상도 기여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그 사람의 진로방향을 터주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또 주변의 그 인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도 그런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내무과에서 과감하게 인사에 행정에 원활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거기에 대한 차후에 구상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준환
호준환내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의 교류 순환보직 그것은 그동안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 조사를 해가지고 자료는 완전히 파악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도에는 통합시군이 4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와 겸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체 지방공무원들의 인사를 동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도에 승인을 얻어서 그안에라도 하나둘씩은 이렇게 업무처리상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동결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달중으로는 그것이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같이 폭넓게 이렇게 할 저의 재료는 완전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의원
지금 각 읍·면에 보면 적어도 7, 8년이상 10년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적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사에 침체가 계속된다고 하면 업무상의 발전도 안되고 사실상 직원들의 사기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은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되더라도 어떤 분들은 고질적으로 이거 보낼 수도 없고 안보낼 수도 방식 이래가지고 한 곳에다 계속 10여년씩 있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럴수록 빨리 빨리 돌려주어야 무엇인가 행정의 원활을 기할 수가 있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것 놓아두면 놓아둘수록 더 고질적인 병만 생긴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이번 연말에 인사가 있을 것으로 보아지니까 과감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호준환내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용의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고지로 배치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호준환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우리가 요구한 감사자료 이외에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의원
군북 두두리에서 시내버스 승합차장을 설치하는 문제와 제원면 금성리에서 진입로 70m를 마무리 포장을 해주시는 문제 또 군북면 두두리에서 보건지소에 건물이 노후되어 있는데 보수할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진산면 지방3리 주민이 간이상수도를 보수할 의향이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준환
호준환내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네 가지인데요. 첫째 군북 두두리에서 시내버스 승합차장을 설치해 달라 하는 요구에 대해서는 7월 29일날 설치가 완료가 됐고 제원면 금성리에서 진입로 70m를 포장 마무리 사업은 내년도 사업비에 확보토록 조치를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북면 두두리에서 보건지소의 건물이 노후되어 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건물 보수 유지비 보수를 한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산면 지방3리 주민이 간이상수도를 보수해달라는 요망이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사회과에서 현재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한규용의원
민간단체 보조금 집해현황 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보면 행정동우회 1단체 경우회 1단체에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행정동우회 정기총회 또 경우회 정기총회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기총회 하는데짜지 보조를 해주어야 하는 얘기가 된다고 하면 좀 어색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준환
호준환내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요. 왜냐면 행정동우회하고 경우회는 더 이상 운영비를 보조를 해주지 말라는 지시에 의해서 하반기부터는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180만원씩 깍여서 반만 나간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별도로 한번씩 정기총회라는 것이 결국 놀이가는 것입니다. 한번씩 보조를 해주었던 건데 이번에는 그것도 안주고 나니까 내년부터는...
한규용의원
회의할 때 주는 것이 아니고...
병문
허병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 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