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박영재 의원 발언

제1994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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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직할시중구의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은 자기과 순서에 따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도시개발과장, 건축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두 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부터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해야 하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서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밝혀 둡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개발과장, 건축과장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직할시중구의회 '9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2일 도시개발과장 박우원 건축과장 윤종원

상수

김상수위원장

두 분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각 실 과별로 의회에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해서 한 항목씩 자료설명을 하는 도중 의문이나 감사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1. 도시개발과 그럼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하신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우원입니다. 94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단속실적에 고발 5건이 있지요?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역을

내역을류근두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피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두번째로 옥상간판 허가 및 관리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표시의 취소 이런데 허가표시 취소 1건이 있지요?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1건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허가를 내 주었을 때는 어떻게 내 주었고 취소된 내역이 있지요?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류근두위원

하나 카피해서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5번째 가로수 병충해 방제 및 정비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7번 녹지사업현황이 있지요?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여기

여기류근두위원

나타나 있는 총 예산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1억2천5백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우리가 나무를 많이 식재를 해서 도시녹화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일인데 심어 놓으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 뒤에 그 나무를 잘 살 있도록 보호를 하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기존 이것 말고는 조경수라든지 한 군데도 없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금년도 사업했는 조경수만 감사자료에 냈습니다. 기존 있는 것은 안 냈습니다.

존에

기존에류근두위원

대한 것 우리가 방제를 한다든지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앞에 우리 방제하는데 총 대상 물량이 바로 저희들 조경수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냥

그냥류근두위원

방제만 했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방제하고, 감사내용에는 없습니다 마는 방제도 하고 비료도 주고, 가지치기, 겨울 월동나기, 새끼감기 이런 등등 내용은 많습니다. 오늘 감사 내용만 가지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우리 중구청 관내 도시에는 가로수를 많이 심고 해서 공기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대략 조경수라든지 가로수 총 본수가 몇 본이나 됩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현재 파악되고 있는 12만본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많이 심는 것보다도 기존 되어 있는 수종에 대해서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과에서도 신경을 쓰고 도심지에 약한 나무가 뭐며, 강한 나무가 뭐냐, 이런 것을 학교 교수님들한테 저희들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보식한다든지, 이식 이런데는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본 위원이 전번 임시회 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마는 중앙공원에 히말리야시다가 상당히 아주 크게 자랐습니다. 전혀 거기에 대해서 보호대책이 하나도 없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뿌리가 전부 노출이 되어서, 복토를 전혀 하지 않아서 전부 뿌리가 상처 투성이입니다. 과연 그 나무가 성실하게 자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때요?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점을 가지고 몇 군데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저는 나무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술은 없고 해서 어디 알아 보니까 현재 중앙공원에 있는 큰 나무에 대한 뿌리가 위에 올라 왔는 그 정도로는 나무의 생육에는 지장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관상 볼 때 생육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미관상 볼 때 보기가 흉하고 공원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도에 복토사업을 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에

금년도에류근두위원

합니까? 내년도에 합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내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만들어서 내년도 봄에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번 결산추경에 말입니다. 그것을 해서 월동기 전에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기술적인 문제는 제 생각에는 금년 겨울에 하나 봄에 하나 흙을 덮는 것인데 문제는 없지 싶은데 예산 사정이 어떻게 될런지 그것을 모르겠는데 한 번 금년도 추경예산에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자원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해 보겠습니다.

모든

모든류근두위원

생물에 대해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만약에 과장님의 발가락이 어디 다쳤으면 아플 것 아닙니까? 나무가 뿌리가 전부 노출이 되었는데 그 수종이 엄청나게 좋은 수종인데 그런 것을 보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요. 더군다나 월동기에 그것이 노출이 되었을 때 동해를 입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업우선 순위를 다른 것보다도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산반영이 이번에 되도록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현재 각 분수대를 설치했는 그 장소에 나무를 다른데 이식을 했지요?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철수

진철수위원

몇 그루를 해서 어디로 이식을 했습니까? 분수대 했는 그 장소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심어져 있었는 것은 태평오거리에 나무가 있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디로 갔는지는 지금 당장 안 되는데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철수위원

건들바위 나무 분수대 때문에 옮기는 것 아닙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바위

건들바위진철수위원

분수대를 하기 위해서 14종 600본 돈이 5백7만원 이것도...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동인공원 앞에 일부 이식하고 남산어린이공원 조성하는 것 있습니다. 그 공지에 나무 전부 이식해 놓았습니다.

공원

태평공원진철수위원

자료 바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진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4계절 꽃피는 거리 추진 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에 계획 중에 있는 이 외에는 없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달성동하고 대신1동인데 그것은 지난번에 자료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달성동에는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고 대신1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내년도에 금년도 4개지구와 같이 주민현황이라든지, 토지, 건물조사 여러 가지 부대조사를 하도록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진철수위원

자료 올라왔는 것은 94년도...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금년 연말까지.

철수

진철수위원

95년도 2개지구 밖에 없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현재 들어왔는 것은 없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10번째 가로수 조경수 개체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봉

이기봉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기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중구관내 소공원이 몇 개입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소공원은 저희들 관내에는 대봉1동사무소 앞에 남산어린이공원 하고 2개소가 되겠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19개동 중에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공원부지 내 공공건물이 들어 있는 것이 몇 개 됩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두 군데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봉1동사무소 하고 남산어린이공원에 남산4동 동사무소 2개동이 되겠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과장님 견해로서 공원부지 내 공공건물이 들어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법상으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남산어린이공원 조성할 당시 계획에 의하면 동사무소를 이전해 달라는 내용과 안에 보면 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이동해 달라는 내용을 총무과와 가정복지과에 기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로는 저희 과에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예산문제로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기봉위원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남산4동 동사무실이 1,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에도 공무원이 사무를 수행하고 있고 2층에도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계단은 17개입니다. 경사가 대략 45도, 공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남산4동 인구가 만 약 9천명쯤 됩니다. 그런데 공무를 수행하는데 1, 2층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능력이 효율적으로 수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마는 개인 의견으로도 1, 2층 나누어서 업무를 한다는 것은 한 층내에서 같이 있는 것보다는 능률면에서 떨어진다고 생각은 됩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과장님께서 거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 보세요. 17개 계단 내가 알기로는 각도가 45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직원들이 많지요?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기봉

이기봉위원

그 사람들은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어때요? 남자보다는 더. 그래서 앞으로 공원부지 내 행정부에서 솔선수범해서 철거하든지 이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 안 듭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그 문제는 소관 부서로서는 지당히 맞는 말씀입니다.

뒤에

뒤에이기봉위원

주택이 있습니다. 그 주택을 먼저 뜯어라 하면 주민이 협조합니까? 집행부에서 솔선수범해서 철거한다든지 이주해 주어야만이 되지, 그 주민의 말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동사무소는 엄연히 행정부에서 가장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 계통에서 법을 어기고 가만 있는데 우리보고 왜 철거하라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비협조적으로 나가요.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그 내용은 알고도 있고 또 그 관계로 저희들 과에서도 총무과하고 여러 가지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들이 공원 안에 있을 수 없는 건물을 방치해 놓고 개인한테 건물을 철거해라,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은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마는...

기봉

이기봉위원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마는 그 외 또 적환장 쓰레기, 적환장도 옆에 있어요. 쓰레기 실고 다니고 그것은 차체하고도 과장님께서 97년도 동사무소 이전계획이 되어 있는데, 중장기계획에 보면, 좀 빨리 신경을 쓰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관 부서에 독촉을 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기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191페이지 2번 옥상간판 허가 및 관리현황, 지금 옥상간판 우리 중구 관내 45개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어떤

어떤이훈위원

간판을 이야기합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법상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바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마는 2층 이상 되는 옥상에 설치하는 간판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앞간판을 말합니까? 옥상이라면...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정정하겠습니다. 4층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4층은 지하나 지상 똑 같이 생각하면...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지상에서 4층입니다.

지금

지금이훈위원

현재 우리 중구 관내 전체 허가건수가 45건 뿐입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옥상간판은 45개입니다.

과에

건축과에이훈위원

보면 고층 옥상광고탑 하는 것은 또 뭡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옥상간판하고 경우가 좀 다릅니다. 지하로부터 52m 이상에 설치하는 간판은 별도로 옥상간판하고 구별됩니다.

해가

이해가이훈위원

안 가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옥상간판은 옥외광고물 간판 안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옥외광고물 하면 가로간판, 옥상간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지금

지금이훈위원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45개 간판은 지상 4층 이상 옥상간판을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몇 년도부터 지상 4층 이상이 되었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광고물법이 시행할 당시부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중구 관내 지상 4층 이상에만 옥상간판 45개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대장은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4층 이하에 되어 있으면 불법광고물 간판이라 해서 정비 차원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고 봅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저로서는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없다고 했는데 구성체가 어떻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저희들 구청에서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이 광고주를 이용한 행정광고물 설치에 필요하고 군사시설 및 고속국도 주요경계시설 차폐용 간판규격 결정할 때 심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건축법에 의거 미관지구 내 공작물에 설치된 광고물 이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

이훈

이훈위원

갈음한다는 것은...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위원회만 설치해 놓고 실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가로수 보호덮개 설치 설명하셨죠?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철수

진철수위원

수성교에서 반월당에 가로수 보호덮개가 현재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은 무엇으로 했는지 모르십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고밀도 폴리에스틸렌 하는 것.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프라스틱이라 말입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종류입니다.

것은

그것은진철수위원

가격이 얼마입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56천원.

철수

진철수위원

1개에?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철수

진철수위원

1개 길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지름이 1m입니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전에 되어 있던 것은 주물뚜껑으로 되어 있었죠?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옛날에는 주물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현재진철수위원

프라스틱으로 된 것은 날씨가 춥고 영하로 내려 가면 파손될 우려는 없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그 관계는 없다고 설명서를 봤습니다.

하게

분명하게진철수위원

없다고 봤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그것보다 수명도 더 오래 가고...

것은

그것은진철수위원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관계 없다 말입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대구 날씨는 관계 없다고 합니다.

하로

영하로진철수위원

내려가도 관계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철수

진철수위원

그 다음에 개체한 주물뚜껑 덮개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금년도 했는 것은 주물되어 있는 것을 개체했는 것이 아니고 신설했습니다. 없는데 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진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13번 수경시설과 조화된 녹지공간 확보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제 설명이 끝났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전에진철수위원

주물뚜껑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프라스틱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주물보다는 프라스틱이...

격이

가격이진철수위원

더 헐합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가격도 15천원 정도 헐고 또 반영구적이라고, 얘기는 사실은 반영구적이고, 또 모양이 좋고 해서 앞으로는 주물로 안 하고 이것으로 한다...

양도

모양도진철수위원

좋고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주물뚜껑보다는 이것으로 했다 이 말씀입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가격도 개당 15천원이 헐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 이 외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중구청 관내 공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근린공원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2개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바로 관리하는 것이 달성공원 1개 그래서 3개이고 어린이공원이 대봉제일공원과 남산어린이공원 2개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근린공원이 2개 있죠?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2개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중앙공원, 동인공원 그렇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태평소공원은 안 들어갑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공원법상에 공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명칭상 소공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현재 중앙공원은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관리는 중구청에서 합니다.

현재

현재류근두위원

유료공원입니까? 무료공원입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무료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선진국 어느 도시에 가든지 무료공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무료공원은 시민이 자유롭게 산책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앙공원 어떻게 관리합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현재 관리는 아침 6시에 문을 열고 저녁 11시까지 공개를 합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과장님, 확실합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확실합니까? 그것이.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겨울철 12월 현재 아침 6시부터 밤 8시까지인데 10시까지, 얼마 전에 주민들 몇 분들이 저희들 한테 왔어요. 찾아 와서 저녁 늦게라도 밝게 해 주면 좋겠다. 주변에 놀 때도 없고 그런 공원을 만들어 놓고 불을 꺼 놓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좋다. 밤 10시 넘도록 더 이상은 현재 관리문제로 곤란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10시까지 하기로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렇지

그렇지류근두위원

않던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그 동네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잘 압니다. 저녁 8시만 되면 문 닫고 소등해 버려요. 그것이 지금 사실이라. 게시판에도 11월부터 3월까지는 8시로 되어 있어요.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현재 업무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상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라고 얼마 전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것은

그것은류근두위원

우리 과장님이 잘못 이야기하시는데 8시만 되면 안에 방범등까지 전부 소등을 하고 문 답습니다. 요즘 저녁 먹고 나면 우물우물하면 8시입니다. 그 근처에 사시는 노인들이 주로 당뇨병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식사 후에 운동을 해야 될 그런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식사 후에 공원으로 산책할려고 하니 8시되면 문을 닫아 버리고 안에 소등을 해 버리기 때문에 그 안이 그렇다고 예전 모양으로 철제담이 높이 되어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안에 방범등조차도 전부 다 소등을 하니 범죄의 온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방범등이라 하면 우리가 일출 전까지 어둡지 않을 정도면 자연적으로 소등이 되고 한데 길거리에 있는 방법등은 그때까지 써 놓고 왜 공원 안에 있는 것은 유독 8시만 되면 소등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보호를 하기 위해서 닫았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방범등만은 끄지 않아야 될 것 아니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재산 자체가 시에 것 맞지요?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우리가 관리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류근두위원

직원들이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시 공원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유료로 돈을 받았을 때 하던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문화재가 있어서 부득이 문을 닫아야 될 경우 같으면 시간을 좀 연장해서 밤 11시까지면 11시까지는 문을 개방해 놓고 방범등만은 일출시까지 소등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야 지나가는 시민이 들어가서 보고해도 시각적으로는 좋은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한 번 더 업무적으로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는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 행정선을 통해서 결심을 얻어, 그것이 현재 관리하는데 합당하기 때문에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류근두위원

그 앞에 있는 게시판 있죠? 그것 고쳐 주세요. 11시면 11시까지 이런 식으로 해 주시고 직원들이 근무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보통 숙직하는 모양으로 거기서 일단 저녁에 근무를 하고 나면 그 이튿날 오전에는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맞지요?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거기 숙직자가 두 사람 근무한다 하면 충분히 해 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공원 같은 것은 더군다나 무료로 하니 개방을 원칙으로 해서 24시간을 다 열어 놓으면 좋지만 그렇게 하기가 곤란하니까 11시면 11시 세부규칙을 만들어서 하달하셔서 언제나 구민이 자유롭게 그 공원을 산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은

시간은류근두위원

틀림없이 연장이 되는 것입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제가 업무실무자로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그 앞에 게시판부터 다시 뜯어 고치고, 아시겠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에는

겨울에는류근두위원

11시까지 하더라도 여름에는 12시까지 해 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삼복더위에는. 그리고 그 안에 방범등 만은 소등하지 않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만

조금만류근두위원

계셔 보세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아까

아까류근두위원

자료요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취소라, 허가를 해 주실 때는 광고물등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고, 금복주 이야기입니다. 삼덕2가에 있는 것. 지금 또 다시 허가 취소를 했거든요. 그렇지요?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허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허가를 해 줄 때는 해 줘 놓고 무엇때문에 취소를 시켰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허가 접수할 때는 광고물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52m 미만에, 52m까지 설치한다고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해 놓고 작업하면서 52m를 넘어 섰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60m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m 정도 시설물 자체가 위반이 되었습니다. 시설물이 위반될 때는 그에 따른 광고물 자체도 위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허가 취소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허가서에 보면 94년7월7일로 되어 있네요?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5월20일로 알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5월20일은...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허가...

근두

류근두위원

아, 허가되고 7월7일날 허가 취소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그 안에는 안 달려 있었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그때는 공사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공사 중이었습니다.

것이

이것이류근두위원

언론이 한 번 보도된 적 있지요?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일이 있습니다.

론에

언론에류근두위원

보도된 이 후에 광고물 취소시킨 것입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우리는 취소 일정에 따라서.

하자

하자류근두위원

없이 했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류근두위원

언론에서는 왜 거론이 되었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언론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에 위반되었으니까 광고물이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5월20일날 허가를 해 주고 일단 다 제작이 된 뒤에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광고는 안 그렇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제작을 합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7월7일날 이것 달았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행정절차에 의해서 계고하고 취소하고 그 날짜가 계속 흘러갔기 때문에 날짜가...

기는

달기는류근두위원

그 전에 달았는데,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허가

허가류근두위원

취소는 7월7일날 했다. 그 안에 계고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지금류근두위원

현재는 다 뜯었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그대로 있습니다. 행정소송 들어와 있습니다. 그쪽에서 행정심판 제출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마는 우리 주민이 허가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허가가 안 되었으면 부착을 안 할 것 아니예요. 그것을 갑자기 위법된다고 해서 뜯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행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행정소송 들어온 내용은 그것하고 뜻이 좀 다릅니다. 행정소송의 근본취지는 현재에 고층에 있는 광고물은 지상에서 볼 때 52m 이상은 못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광고물은 52m에 설치를 해 버리면, 높이를 제한해서 설치를 해 버리면 광고탑이 밖에서 안 보입니다. 안 보이니까 광고로서 효과가 안 나타난다. 그러니까 최소한 높은 건물에는 60m까지는 인정해 주어야 그 광고가 밖에서 보면 보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행정관청에서 법에 52m라는 법규사항으로 묶여서 과오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 광고물 제작 주인은 법 52m 그것만 계산하고 광고효과 없는 광고는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자기네들 이야기는 법 적용에 대해서 남용이 아니냐, 이런 뜻을 가지고 행정소송 전치주의로 이의를 걸어 놓은 것입니다.

광고류근두위원

규격은 다 맞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다른 것은 다 맞습니다. 높이가 문제지.

건물

건물류근두위원

자체가 높으기 때문에 높이 달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영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박영재위원입니다. 이 철골구조물은 말이죠. 허가와 검사가 어느 과 소관입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구조물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경미한 건축으로 간주되어 동사무소에서 집행하는데 최종적인...

미한

경미한박영재위원

건축이라는 것은 높이가 8m 넘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8m 미만은 동에서 하고 8m 넘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거기에 대해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장

안 됩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선행허가가...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건축부문에서...

다면

그렇다면박영재위원

그것은 하자없이 공사가 준공되었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그 역시 안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위는 이렇답니다. 허가를 내 가지고 준공검사 규격에 맞도록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만들어 놓고 준공된 후에 다시 추가로 불법건축물을 증축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했는

증축했는박영재위원

것은 건축과에서 준공검사 한 후에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광고허가 하는 주무과에서는 몰랐다 이거죠?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증축할 때부터 저희과에서는 알았습니다. 준공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거기 맞추어서 허가 내 주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허가대로 안 하고 증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알아...

기들

자기들박영재위원

임의대로 증축을 해 버렸다, 그 말입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광고효과를 위해서 그 정도로 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새로 허가없이 증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원래대로 안 하기 때문에 광고물에 대해서 내용을 알았고...

영재

박영재위원

건축과에서 준공검사한 것이 몇 일입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날짜는...

영재

박영재위원

준공검사해서 완료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동사무소에 원부가 있다는데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것이

그것이박영재위원

동사무소 소관입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이가

높이가박영재위원

그렇게 높은데 동사무소 소관이 아니지요.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심사는 구청에서 하고요. 허가, 접수, 준공까지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그렇답니다 업무 한계가.

유만

경유만박영재위원

동에서 한 것 아닙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준공은 5월12일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허가해 준 것은 언제입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5월20일.

허가

허가박영재위원

해 준 것이?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준공나고 9일 있다가 해 준 셈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이 과정에 대한 것은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이상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건축과에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제일 첫 번에 광고물 현황에 고발 5건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 중구 관내 벽보를 첩부하는 건수가 이것 밖에 안 됩디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건수는 많습니다. 고발은 바로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 부착물을 했을 때 연고지를 찾아서 연고가 나오는 데는 고발이 가능하고 그 자체도 찾을 수 없는 것은 저희들이 제거로서 끝을 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불법광고물이라 해서 각 극장에서 지정된 벽보판이 아닌데 부착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그것이 불법입니다.

우리

우리류근두위원

관내 이것 밖에 고발 안 했다는 것은 일 안 했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되잖습니까? 금년 1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사이에 겨우 5건 밖에 없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40건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부과 35건, 고발 5건 그것은 경중에 따라서 고발이 되고, 또 과태료로 하고, 훈계하고 절차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총 단속 건수가 40건이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것은

이것은류근두위원

각 동에서 하지요?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동에도 합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불법광고물의 부착을 제거하기 위해서 각 동에다가 벽보제거하는 스팀이라는 것 거금의 예산을 투여해 가면서 그것을 해 주었는데 주무과에서 겨우 40건 밖에 단속이 안 됩니까? 내가 지금 나가면 100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뭔가 체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엄벌하고 다시 그런 사람들이 붙일 수 없는 이런 풍토가 조성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주무과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정비한 실적은 10만건이 넘습니다. 10만건이 넘는 것 중에서 세부적으로 분리해 보면 고발할 것인지, 과태료를 매길 것인지, 저희들 과 직원들이 나가서 뜯어 내고 끝을 내든지, 그런 분류가 과태료 냈다는 것이 40건이라는 것입니다. 단속은 10만건 가까이 했습니다.

많이

많이류근두위원

했는데, 광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익성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맞지요?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정당하게 부착하지 않았을 때는 그 사람이 수익성을 볼려고 했을 때는 응분의 벌을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사람은 붙이고 자기 수입을 보기 위해서 붙이고 죄 없는 공무원들이 가서 그것을 매일 뜯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다른 할 방법은 없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앞으로도 단속하는데 더 철저히 하고 또 재발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고, 또 광고 대행업자한테도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들 과에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2. 건축과

상수

김상수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순서입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하신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종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축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접수 및 반려 건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건축허가 접수 및 반려 건수에서 법령 저촉사항 4건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기존 건축물 위반 7건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법령 저촉사항은 주로 건축선의 미지정이라든지 지정할 때 다소 착오로 잘못된 것이라든가 일조건의 사선 제한에 이런 것을 저촉, 경미한 사항이 있어서 반려된 것입니다.

차후

차후진철수위원

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처리는 건축선 지정의 경우 같으면 지정을 다시 해서 건축계획이 다시 들어오면 건축허가 처리합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지금까지는 현재 안 되고 있는 것이네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결과적으로 반려된 건수는 계획을 다시 해서 처리가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진철수위원

여기 나왔는 것은 안 된 것 아닙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현재

현재진철수위원

되어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저희들 접수가 한 건 단위가 처리되어 반려되어 나가면 나중에 자기네들이 옆에 땅을 다시 확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처리가 되어 나가도 일단 접수 건수에는 들어가기 때문에 반려 건수는 나오지만 실제상은 허가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다 되었으면 여기 적을 필요 없지.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총 건수가 354건 중에 반려 건수가 11건이 들어갔다는 숫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를

숫자를진철수위원

확인하는 것도 좋은데 허가 다 되었는 것 아닙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처리상 다 되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진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건축현장 방문시 지도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건축허가를 전에는 현장에 착공할 때 아무런 표시판이 없는데 몇 년전에만 하더라도 건축허가를 받으면 건축허가 표시판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건축허가 표시판은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법상이훈위원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보통

보통이훈위원

나무에 몇 호하고 써 놓았는 그것을... 그러면 허가증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허가 서류를 현장에 비치를 하고 그 다음 허가 안내간판을 현장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및 지도 이렇게 나오는데 지도하러 현장에 나가시죠?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붙인

붙인이훈위원

데 있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현장에 보통 가림판으로 설치해서 현장 안에 허가 났는 것 붙여야 되는데 요즘은 안 붙이고 있는 것이 많은데 앞으로 꼭 붙이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현재

현재이훈위원

안 붙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은 거의 최근에 와서 이런 허가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지금 중구 관내 뿐만 아니고 대구시 전체에서 허가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공사하고 있는 곳이 90%, 붙인 것을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앞으로는 지도를 해서...

현장

현장이훈위원

지도 감독하고 처리현황이 나오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면 지금 현재 어떻게 지도하고 있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지금 현재 지도는 주로 공사장 안전이라든가 위험문제가 상당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위험문제라든가 안전관리문제, 부실공사 방지문제 여기에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다 보니까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물론 서민들이 무허가 건축하는 것 적발하고 이런 표시판이 없기 때문에, 아마 건축과장으로서 담당직원들 비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현장에는 허가났는 서류를 원안을 현장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안내판을 붙이는 것은 제3자가 이것이 무허가건축물이냐 아니냐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 허가가 나서 현장관리를 나갔을 때는 현장이 허가났다는 것도 내용을 알고 또 현장에 허가도면이 있기 때문에 도면을 보고 옳게 공사를 지도하기 때문에 허가도면을 갈음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까지는 미처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입간판도 반드시 세우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구청 회의할 시에 각 동장들이나 하부기관에 지시를 많이 하지요? 무허가 건축물 신고를 하라고 그러면 그 동장은 듣고 와서 통장들한테 무허가건축물 신고하라고 하달하지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무얼 보고 무허가인지 허가인지 어떻게 압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허가가 나면 동사무소로 통보가 나갑니다. 나가고 그 다음에 무허가건축물은 주로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발생이 없습니다. 없고 허가가 나가고 난 뒤에 동에서 통보가 나가면 거기에 근거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허가났는 건축물은 다시 확인해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이훈

이훈위원

동사무소에서는 건축직이 각 동마다 다 있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구 관내는 1개동에만 건축직이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18개 동에서 건축직 전문직이 없지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누가 확인합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동사무소에는 건축직이 없어도 동사무소에 건축을 담당하는 직원이 한 사람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는

담당하는이훈위원

직원만 허가났는지 알고 그 외 직원은 모르고, 또 통 반장들이 무허가 신고하라 하면 무허가인지, 허가 득했는지 들어가 봐야 압니까? 확인해야 됩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동에서는 담당직원은 한 사람 있지만 동에서도 담당직원들이 각 구역별로 통 단위로 담당구역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출장 나가서 무허가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되면 담당직원한테 이것은 위에 짓고 있더라는 것을 통보해서 업무연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

건축이훈위원

인 허가와 또 무허가건축물 관계 때문에 통장, 협의단체 또 동민의 화합이 저해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그런 사항까지는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건축과장은 동장들 모아 놓고 무허가 신고하라고 독려하고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있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무허가건축물은 원래 저희들 행정지시사항은 20% 이상이 발생하기 전에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도록 무허가건축물처리지침이 되어서...

이훈

이훈위원

몇 %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20%요. 20% 이하 발생이 되었을 때 동에서 무허가건축물을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가 되면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사실 유무를 조사를 해서 철거를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밟고 있기 때문에 19개동을 우리 구청에서 전체 다를 구석구석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기 때문에 동에 거의 위임을 하고 있고 또 구청에도 전화가 온다든가 구청 자체에 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즉시 처리하고 그 다음에 간선도로변에 저희들이 행정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자체에서도 적발하는데 거의가 동사무소에서 보고나 민원인의 신고에 의거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물론이훈위원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고 사는 것이 국민의 도리입니다 마는 건축행정으로 인해서 통 반장, 동민들 간의 사이가 아주 나빠지고 거기다가,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이 그렇게 시끄러울 정도 같으면 중구 타 동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축과장께서는 법대로 집행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법에 저촉되는 것도 재량도 있고 하지만 지금 현재 봐서는 건축민원으로 인해서 공무원 위상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저희들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행정이 건축 입장에서 보면 법대로 집행하고 법대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중구 관내만 해도 옛날에 주거로 밀집화 되어 있다가 다시 도시 사정에 따라 고밀화 현상이 일어나서 상업 건축물이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주택 있다가 어느날 갑작스럽게 앞에 상가건물이 들어설 것 같으면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은 나는 법에 맞추어 모든 시설을 맞추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법대로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주거에 있는 사람들은 법을 떠나서 개인 일조건이라든가 사생활침해라든가 이런 것을 들고 나서서 법 이전에 도의적인 문제에서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하는 폐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지가 10평, 15평 적은 대지에 가족은 늘어나고 때에 따라서 무허가를 하나 지어 노부모를 모시고 이런 생활을 하면서도 무허가를 지어서 사는 사람, 그러면 그것을 미처 이해를 못해서 인근에 있는 옆집에서는 내 땅에 붙어서 집을 지었다. 저 집에 무허가를 지었다. 이래서 신고가 들어오고 이런 양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를 처리하면서 법대로 집행해서 무허가를 부수러 나갔다든가 법대로 집을 짓는데 옆에 일조건이나 사생활 피해가 없으니까 당신네들 법대로 하는데 무슨 이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주민들의 원성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많고 건축행정업무를 처리하면서 애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법을 무시하고 건축주한테 인근을 위해서 양보를 해라. 어떤 집은 무허가건축 철거하러 나가볼 것 같으면 가족이 많은데 위에 옥상에다가 노부모를 모실려고 무허가건물 하나 지었는데 이것 뜯어버리면 노부모 갈 곳이 없다. 좀 도와 달라. 이런 문제점이 많은데 거기도 우리가 법대로 아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사실 내 걸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편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법에 너무 치우치는 경향이 있겠지만 법을 운용하면서도 주변에 생활여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주민을 위해서 행정편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인근에 서로간에 이웃집에 신고가 들어와서 무허가건물을 벽에 붙여 지었는데 철거하러 나가면 옆집에서 서로간에 네가 신고했느냐, 내가 신고했느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구두신청이 들어오든 본인이 오든 전부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세월이 지나면 자기 지레짐작으로 아, 누가 신고했는 것 아니냐, 누가 이야기했는 것 아니냐, 이래서 서로간에 논쟁이 벌어지는 것도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앞으로 저희들은 최소한 법을 위주로 하되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서 주민을 위하는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건축행정 지도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나왔는데 일단은 허가를 해 줌으로써 현장에 표시판을 부착하게 되어 있지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으로

앞으로이훈위원

시정합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건축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경

김수경위원

위원장,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수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건축위원회 운영 심의 건수가 88건 중에 조건부 승인이 59건입니다. 조건부 승인은 어떤 조건들을 붙였는지 그 데이타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조건부 승인은 법령상으로는 가능한데, 저희들이 심의하고 있는 내용이 거의 다 미관지구에 해당되는 건축물입니다. 예를 들어 대동 대서로에 건물을 짓는데 외부 색상이 너무 어두울 것이니까 밝은 색깔로 해라 하든가, 그러면 입면 재질이 알미늄 복합 판넬인데 이것은 타일 계통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든가 그러면 입면 모양이 사각인데 원형으로 도렸으면 좋겠다든가 대학교수님들이 미관, 색상, 조경 각 분야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지적하는 사항대로 조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대학교수님들이 생각하는 색상, 혹은 재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그렇지요.

람에

사람에김수경위원

따라서는 붉은색을 더 아름답게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노랑색을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조건이 아니면 안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은 기본권의 침해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조건이라는 것이 재량권의 남용도 있을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 59건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조건을 붙였는지 데이타를 내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오늘

오늘김수경위원

안 됩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이것은 서류에 따라 자료를 뽑아야 됩니다. 내용이 예를 들어서 건물 안에 평면 배치가 달라진다든가, 주차장 진 출입구가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든가 그런 판단에 따라 계획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는 심의했는 서류를 전체 발췌해서 자료 뽑아 내야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수경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수경

김수경위원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영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박영재위원입니다. 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이러한 운영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 통계자료를 보고받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감사 같으면 적어도 통계자료에 따르는 부대되는 내용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그것

그것박영재위원

준비없이 통계 숫자만 나열해서 쭉 보고해 버리고 그것 미처 준비 안 되었습니다 하면, 우리가 이 자료를 요구를 할 때는 여기 첨부되는 여기에 필요한 자료는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수경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93년도에는 건축위원회를 8건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4년도는 그 보다 한 번 적은 7번을 했네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영재위원

93년도에 8번을 했는데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위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93년도에는 조건부 승인이 한 건도 없던 것이 갑작스럽게 94년도에는 어째 59건이나 많이 업무를 다루게 되었느냐 하는 배경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이러한 제도가 있었더라면 과거에도 이것을 쭉 해 왔어야 됩니다. 안 하던 것을 갑자기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배경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조건부 승인한 59건에 대한 현황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출 안 되면 이 감사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에도 숫자를 확인하겠습니다 마는 조건부 승인은 93년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조건부 승인이 사실 없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 할 것 같으면 위원회를 해서 가급적 좋은 건물을 짓고, 좋은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적사항은 반드시 나옵니다. 숫자를 확인하겠습니다 마는 93년도에도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영재위원

받은 내용에는 그런 현황이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안 넣었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어떤 심의위원회라든지 조건부 승인은, 이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영재위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층 건물이 있는데 서편 벽면을 보통 유리면으로 많이 하는데 거기다가 수은처리를 해서 거울 같이 됩니다. 수은처리했을 때 그것은 조건부 승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도 관계 없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법령상으로는 제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밀랍유리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양을 할 것 같으면 도로변에 차가 가다가 반사가 되어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차가

차가박영재위원

통과하는 것은 일시적인 순간적인 것이고 오후 일조건에는 바로 서편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주택과 거주하는 사람은 아주 불볕 속에 거울이라는 것은 햇볕을 반사해 버리면 용광로처럼 뜨거워집니다.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볕을

햇볕을박영재위원

반사하면 열기가 어떻게 됩니까? 오후의 일조는 서편에 접해 있는 사람들은 그 해가 일몰 시까지는 햇볕에 뜨거워서 용광로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름에는. 그러면 건축과장님은 그러한 현상을 이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경미하다고 해서 그런 경우는 적용을 안 합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제가 구청에 온 지는 8개월됩니다 마는 지금까지 밀랍유리를 들여 왔는 것을 설치를 못하도록 처리한 사항은 아직까지는 한 건도 없습니다.

또는

또는박영재위원

동편에다가 했을 때 서쪽에 있는 사람들, 동서 양쪽입니다. 남북은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마는 동서에 문제입니다.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그런 사항이 들어왔는데 대해서 처리가 안 된다든가 이래서 없앤다든가 이런 사항으로 처리한 것은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현재

현재박영재위원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번에 중구 관내 반월당에 현대빌딩 거기 보면 밀랍유리로 되어 있는 건물이 옛날에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건축학계에서 보면 밀랍유리가 간선도로변에 붙으니까 차량이 다닐 때 시야로 반사되는 경향이 있다 해서 사실상 간선도로변에는 그런 것을 지양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의견은 교수들 사이에서도 있었습니다 만도 현재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그런 것 설치가 있어서 심의가 들어왔는데 그런 이유로 안 된단든가 처리한 사항은 없고...

의가

심의가박영재위원

아니고 주민생활상담을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각자 다 거주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상담을 받아보면 이러한 예가 진정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제재가 안 되고, 행정적으로 지도가 안 되고 그냥 그것을 방관했을 때 피해자에 대한 것은 잠깐 피해를 입고 경과해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 집에 살고 있는 한 영구히 평생동안 피해를 입고 살아야 되는 집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전혀 제재가 안 되고 지도가 안 된다면 건축허가 이것 뭐 합니까?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이 그런데도 해당 안 된다면 뭐 해당합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박위원님 말씀은 밀랍유리라도 설치해서 안에 열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처리하라, 그런 말씀이죠?

지요

아니지요박영재위원

. 상대 피해자. 반사됨으로 해서 피해가 나지 않습니까? 주변에 사는 사람 다 피해자 아닙니까? 유리가 수은처리 되어 있으니까 햇볕을 받으면 반사하면 뭡니까? 빛을 다 받고 있잖아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그러니까 반사가 되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 것이 그런 것이 시내 들어왔을 것 같으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량관계하고 이런 것 관계때문에 사실상 억제를 하겠다는 말씀 아까 안 드렸습니까?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심의위원회에 서류가 지금까지는 그것으로 거론되었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앞으로 그런...

허가

건축허가박영재위원

당시에 해야지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뒷골목 이런 문제는 심의대상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유리를 밀랍으로 처리하든지 일반처리하든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주가 자기 원해서 일반 유리를 설치해 놓고 밀랍을 설치하는 수도 있거든요. 법령상이 아니고 그것으로 바뀐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다시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면

그렇다면박영재위원

만약에 주민들의 피해신고를 받고, 피해자가 많았을 때 해결할 방법이 없네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건물

건물박영재위원

갖고 있는 분들은 그것 다 바꿀려면 엄청난 재정의 손실을 보는데 불응했을 때는 방법 없잖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현행 법령상으로는 방법 없습니다. 사전에 그런 문제가 유발되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건축

건축박영재위원

전문부서에 계신 분들은 이러한 것을 연구하고 평소에 주민들의 애로사항, 어떤 것이 불편 있다는 것을 알아서 건의도 하시고 어떤 대책을 세우도록 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는 일이예요.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 생활에 바로 일상생활에 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건축위원회 운영실적을 제출했는 서류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 승인 58건, 재심의 10건 뿐입니다. 조건부 승인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승인하는 것 여기에 조건부 승인을 포함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조건부 승인이 별도로 항목은 없습니다.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그것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건축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요점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가 소위 말하자면 횡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소위 말해서 건축심의위원회라고 명분은 좋습니다. 우리 구청에 관계공무원들도 건축심의위원회에 포함이 되어 있고 대학교수들 자문을 받는다고 건축과장이 설명하셨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는 5종 미관지역이나 간선도로변에 고층건물이나 건축을 짓기 위해서 허가신청하면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정말 불합리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예요. 왜 그러냐, 건축심의위원회 그 위원들의 그 마음을 충족시켜 주는 그런 건축심의위원회라고 볼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께요. 간선도로변에 건물을 쭉 잘 지어 놓았는데 건축주들은 자기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과 좀 달리 모양도 있고 타 건축물보다 잘 지을려고 하고 조금 뛰어나게 할려고 하고 이런 것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아, 이것은 다른 건물보다 뛰어 나니까, 또 모양이 이상하니까 안 된다” 이런 불합리한 점이 어디 있어요? 본 위원이 경험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전체 건물에 대리석으로 치장을 하고 싶다. 아주 보기 좋게, 웅장하게. “아, 이것 대리석 다 하니까 보기 싫다. 그건 테두리만 대리석하고 중간에는 판넬을 넣어라. 그 조건부 승인하겠다” 도대체 건축심의위원회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대학교수가 대다수의 구민들보다도 그 사람의 시야는 물론 뛰어 나겠지만 그 사람들만 눈이 아닙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이야기해 주세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건축물은 어차피 위원회라는 제도가 운영을 하다 보면 법에 없는 사항을 이론한 사항이 건축물 같으면 거의거든요. 입면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하는데 현재 김기려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도 대학교수라든가 어떤 사회 지식층에 있는 사람이 심의위원으로 구성해서 할 때 일단은 건축주 보다는 그 분들의 견해가 도시의 미관이라든가 전체의 건축 흐름을 봐서는 좀 더 보는 시각이 낫다고 일단은 인정을 하고 그 분들한테 심의를 맡기는 것이거든요. 교수들도 때에 따라서는 이 교수하고 이 교수하고 견해도 다를 수 있고, 의견이 나올 것 같으면 서로가 의견이 분분합니다. 총 건축위원이 20명이 됩니다 만도 토론이 되면 나중에는 의결로 어떻게 채택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이것은 서로간에 견해가 조금 틀리다 하니까 건축주 입장에 보면 오히려 내가 특수한 건물 짓고 싶은데 주변 조화가 안 어울리니까 이렇게 고쳐라 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지요. 나올 수 있지 만도 전체 대구시라든가 전체적인 도시 형성을 본다 할 것 같으면 그 분들의 의견을 믿고 따라 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과장님 보세요. 본 위원이 외국 선진도시나, 유럽이나 동남아시아권에 있는 싱가폴만 가 봐도 같은 건물이면 허가를 안해 줍니다. 아시겠습니까?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도시흐름이 건축물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오히려 건축물마다 뛰어나게 하고 달리하게 하면 도시미관이 더 좋을 텐데 심의하는 대학교수가 이것은 도시흐름에 안 맞다. 똑 같은 건물을 성냥갑처럼 쫙, 지어 놓아야 흐름이 맞습니까? 본 위원이 거기에 당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똑 같이 하면 이것은 도시 흐름에 맞으니까 OK. 아주 특이하게 잘하게 하면 이것은 특이하게 어떠니까 당신은 도시흐름에 안 맞다 부결. 자, 이것을 바꿔 주면 조건부 승인해 주겠다. 건축주 알아서 할래. 어떻게 합니까? 힘 약한 사람이 건축주고 허가 안 나면 못하는데, 심의위원회 통과 안 되면 건물 못 짓는데. 이것요. 불합리한 점 빨리 시정해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국제화다 선진화다 해서 각 과에서 외국 선진도시를 많이 견학을 가시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도 선진도시에 견학을 하시도록 건의를 하세요. 건축과에서 갔다 오신 적 있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아직 없습니다.

예.

이런

이런김기려위원

것도 건축과장님께서는 선진도시는 어떻게 건축을 하고 있는가, 우리 대구 중구에는 어떻게 이것을 보고 와서 여기다가 합리적으로 도입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점도 연구해서 건축심의위원 그 사람들만 따라 갈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물론 그렇지요. 저희들도 구청에서 금년에는 주로 동사무소 직원 위주로 해외시찰을 많이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기술분야에서도 실제 현지 견학을 해서 선진도시의 건축물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익혀 와서 도입해서 저희들 구청에서도 좋은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기려위원

좀 하시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건축주들이 피해가 없도록 정말 관심 있게 봐 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간선도로변이 아닌 일반 주택지에 소방도로가 개통이 된 이후에 자투리땅이란 게 안 있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기가

자기가김기려위원

도시계획 공사를 하기 전에는 약 40평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도로에 편입이 됨으로서 약 30평 이상이 철거가 되고 9평이 남아 있는데 9평일 때는 건축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지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자투리땅이 9평일 때는 허가해 주고 주거지역에는 원래 법이 60%의 건폐율을 가집니다 마는 자투리땅일 때는 70% 건폐율을 허가해 주도록 되어 있지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기려위원

뭐 하게도 딱 직사각형이면서 9평에 미달되는, 다시 말하자면 손바닥 한 2개 정도 말하자면 책장 한 장 정도의 평수가 미달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점 몇몇 m2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다 보면. 그런 경우는 건축심의위원회에 거쳐야 된다면서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그럴

그럴김기려위원

때 건축심의위원회 재량은 어디까지 있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법령상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한 하한이 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m2다 하면 99m2면 1m2 모자라도 법은 미달되는 것이고 100m2 같으면 결과적으로 허가가 되는데 99m2 같으면 허가가 안 되는 경향을 말씀드리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던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 30m2까지 같으면 허가가 되는데 29.9㎡도 법령상으로는 불가능한 사항이거든요. 이것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주변 여건이라든가 피해문제라든가 건물을 지어도 사실상 이 자리에 가능하겠다 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0.1레베 차이라도 건축주 입장에서는 처리해 주었으면 되겠다 하지만 저희들 법을 다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러한

그러한김기려위원

지주에 대한 어려움을 감안하시고 건축심의위원회 존재 가치성을 따져 볼 때 그것 때문에도 건축심의위원회를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법에 딱 맞도록 한다면 건축심의위원회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으로서 얼마든지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그런 재량권을 줄 수도 있다라고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딱 30㎡일 때 허가가 난다 하면 심의위원회 거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그렇지요.

래서

그래서김기려위원

우리 중구 관내에 혹여나 소방도로가 개설이 된 이후에 그런 아주 조건이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는 과장님께서 건축위원회다가 과장님으로서 주민의 어려운 점을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심의위원회에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일들을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수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수경위원

자료 빨리 해 주시고요. 지금 건축위원회에 교수님이 몇 분 계십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5명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뭐, 1∼2명 틀려도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5명이 대구 중구에서 일어나는 심의해야 될 건축에 대해서 5명의 견해로서 대충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교수님들의 임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여기 위원회에 속해 있는 교수님들의 임기, 언제부터 지금까지 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교수님들의 임기는 건축위원회 1회 임기는 2년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수경위원

연임할 수 있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연임이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수경위원

대부분 연임했죠?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그런데 전번에 국장님하고 사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만도 다음에 재임용할 때는 의원님들 중에서도 한 분 정도 위촉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것은

그것은김수경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과 방향이 다릅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대부분 연임하셨죠?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대부분 연임합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또 그전에도 아마 했을 거예요. 통상 그렇더라구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수경위원

건축과 출신, 혹은 미술과 출신의 교수님들은 참, 숫자가 많습니다. 그 소수의 5명의 교수에 의해서 건축의 감각, 또 감각에 따라서 심의가 결정이 된다면 대구 중구의 건축물은 그 사람들의 감각에 흐름이 고착화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변화가 없이. 동일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화를 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변화를 주어야만 건축에 대한 감각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동일한 스타일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건축물이. 또 소수의 5명의 교수들이 유학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에 독일에 가서 유학을 했다, 혹은 미국에 가서 유학을 했다, 일본에 가서 유학을 했다 이러한 유학 장소에 따라서도 감각이 다른 것입니다. 소련에 갔으면 또 다르죠. 거기 건축물은 대부분 고딕식이라. 그러나, 그런 감각을 은연 중에 받는 것이거든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건축위원 교수님 숫자를 정정드리겠습니다. 5명은 현재 개업 건축사가 건축위원 중에 5명이고 대학교수는 10명입니다. 그래서 개업건축사 5명, 교수 10명, 그리고 저희들 직능별로 5명 해서...

원이

총원이김수경위원

몇 명입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총 20명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20명이 대부분 참석합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12명 내지 15명 참석합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10명이라면 5명보다는 더 다양성이 있고 또 다른 견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5명보다 나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관 주도형 회의를 할 때는 대충 한 곳으로 쏠려 버리지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사실상 교수님들이 저희들 구청에 열 분 같으면 대구 시내에 건축위원회가 본청에 있고 7개 구청에 있으니까 건축위원회가 8개이거든요. 그러면 교수들이 10명씩 하면 80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교수들도 한 번하고 난 뒤에 타 구청에 했는 분하고 바꾼다 든가 이렇지 않으면 다른 교수님을 위촉하기도 숫자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각 구청마다...

니다

좋습니다김수경위원

. 하여튼 조건부 승인 그 데이타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수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다음 박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박영재위원입니다.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왜 자료를 요구하느냐 하면 과연 건축위원회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하는 실상을 우리가 알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자료는 회의했는 회의록하고 다 주세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전체 철은 가지고 왔는데 별도로 자료를...

리고

그리고박영재위원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할 때 말하자면 어떤 모델, 어떤 형태의 건축은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는 그것을 비교하는 고유모델이 정해져 있습니까? 말하자면 대구를 상징하는 주요 고유모델 몇 가지가 있다든가 중구를 상징하는 모델을, 권장할 수 있는 모델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없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비교 모델도 없이 탁상공론이고 자기 주장대로, 자기 취향대로 교수 몇몇 사람들의 취향대로 건축위원회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운영이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잘못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하고 맥을 같이해서 대답해 주세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도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건축물이라는 것이 어떤 건물이 반드시 낫고 어떤 건물이 반드시 나쁘다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입면이라든가 모양에 따라서 도시설계를 한다고 해서도 건축물의 입면까지 전체 정리를 해서, 원칙으로는 도시설계를 해서 중구 관내 같으면 노선별로 전부 기본계획이 되어 있어서 움직일 것 같으면 되는데 그것도 예산이라든가 제반 여건상 이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영재

박영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것은 없으면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과 저 건물과 비교했을 때의 차이가 너무 난다, 또 이 건물 이렇게 했을 때는 먼저 지었는 건물들이 퇴색된다든가 아니면 다른 지장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것은 지나친 남의 권리와 남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교수들이 그런 것들을 심의하는 기준도 없이,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분명히 기준이 없는 것으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박영재위원

적어도 천년고도 서구의, 미국은 불과 해 봤자 건물이 백년, 2백년입니다. 천년고도 예를 들어서 서구에 파리, 로마, 런던 이런 데는 적어도 고색 찬연한 이러한 문화적인 건물들이 즐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엉뚱하게 빌딩을 세우겠다고 했을 때는 제재할 수 있습니다. 왜, 이미 그러한 도시는 그 도시 나름대로의 고유모델이 있고 또 내려오는 전통이 있고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에서 이것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대구에는 그러한 권장하는 모델도 아무 것도 없고, 그렇다고 중구도 상징하는 고유모델이 아무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없는데 무엇을 기준을 두고 해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을 바로 교수 몇몇 사람들 자기 취향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것은 건축위원회의 운영 자체가, 구성 자체가 잘못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도 건축에 대한 것, 공학에 대한 것은 아무 조예도 없고 전문지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외국을 많이 다녀 보고, 또 견문도 많이 넓혀 보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중구에, 다른 구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의 건축위원회는 뭐가 잘못 운영되고 있어도 많이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짚어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제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기준을 둘려면, 이러이러한 것에는 안 되겠다. 이것은 이렇게 권유하고 싶다. 공청회라도 하든지 해서 권유하고 싶은 고유모델을 확정, 공고해서 그 다음에 저촉된다든가 이것은 변형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이런 민주주의적인 운용방식을 채택을 해야 되지, 덮어 놓고 건축위원회 다수가 모였다고 해서 그것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러한 면에서, 거기에 대한 변명의 답변은 과장님이 해 봤자 저희들 이해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영재위원

거기에 대한 변명의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고유모델도 없고, 권유할 수 있는 확정된 모델도 아무 것도 없고, 도시계획에 대한 청사진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비교해서 건축심의위원회를 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지금 건축허가 업무가 동사무소로 25평 이하 건축허가에 대해서 위임된 사항이 있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단독주택으로 85㎡이하, 일반 건축물은 50㎡이하는 동장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중구 19개 동에서 건축 전문직이 동성동?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건축전문직이 없어도 민원 처리를 잘 해 나가고 있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그것은 전번에도 보고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만도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계통적으로도 확인을 하고 건설부에서도 내려와서 몇 개동을 직접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해 본 결과 잘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판결 받았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민원인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은데도 잘 처리되고 있다는 것은...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건축허가 업무를 법령상이나 제반요건 규정에 맞추어서 행정상 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동사무소에 허가 받는 것도 전부 설계를 해서 허가 받는 것 아닙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직이

전문직이이훈위원

없는데, 동장이 그런 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그것은 동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신고업무는 구조적으로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고 거의가 일부 평면도라든가 배치 이것만 보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동에서 행정직 요원들도 동사무장하고 전체 불러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동에서 업무를 처리하다가 의문점이 있을 것 같으면 구청에 온다든가 전화를 한다든가 해서 의견을 듣고 모르는 것은 서로 묻고 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큰 무리없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자

담당자이훈위원

, 사무장 교육을 몇 일간 했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금년도에는 한 번 시켰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일 수는 몇 일간 교육시켰습니다.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그것은 하루입니다.

예.

이훈

이훈위원

행정공무원을 건축교육을 하루시켜서 어떻게 건축허가를 처리한다 말입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물론 동에도 기술직을 전부 다 배치를 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만도 그것은 물론 행정상으로도 문제점이 있고 하니까 현재는 행정직이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도 좀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기술직 배치를 해 달라든가, 안 그럴 것 같으면 동에서 신고하는 업무를 구청으로 다시 이관해 달라든가 이런 사항도 본청에 회의가 있고 할 때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법령상으로 규정된 사실대로 처리하고 있고, 저희들 구청 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에도 거의 동에 건축직이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동일한 입장입니다.

지금

지금이훈위원

잘 되고 있으니까 필요없지요. 전문직도 필요없고 동에 동장이 허가를 잘 처리하고 있으니까 민원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민원이라든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 동에 허가 신고처리가 되어 나갔는 것이 1년에 10건 전후됩니다. 보통 1년에 처리 많은 동이 15건 내지 20건, 어떤 동에는 1년에 3건 정도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위해서 기술직을 배치한다는 것도 행정상 낭비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으로

동으로이훈위원

이 업무가 이관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93년6월부터입니다.

이제

이제이훈위원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건축으로 인해서 민원이 가장 쇄도하고 있다는 것이 구민의 여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과장으로서는 전문인이니까 어떤 건축 어떻게어떻게 서류만 봐도 알고 이야기만 들어도 알지만 구민이 건축지식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잖습니까? 인 허가문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조그마한 집 수리 한 번 할려고 설계사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동사무소에 갔다 구청에 갔다. 구청에 전화하면 직원이 작고 업무가 많아서 그렇지만 제일 불친절하게 하는 곳이 건축과입니다. 저도 10가지 이상의 민원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행정이 아무런 불편한 사항이 없다고 그러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앞으로 건축민원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세세한 문제를 저희들까지도 연구 검토해서 민원에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구청에서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방금 이훈위원께서 건축민원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그 답변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안 했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동사무소로 25평 미만의 건축물이 위임된 지가 언제입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93년6월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잘 못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맞다고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92년7월1일 아닙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그것은 법 개정이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사항에 동에서 할 사항을 조례제정해서 위임되었기 때문에 실제 업무시행은 작년 6월부터입니다. 92년7월 하는 것은 법이 개정되었는 것이 92년7월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92년7월1일날 법 개정해서 실시하도록 법을 개정시켜 주었는데 약 11개월이 지나서 위임이 되었습니까? 그것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92년7월1일부터 동사무소로 위임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본 위원이 92년7월14일날 구정질의을 바로 들어간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법이 92년5월30일날 개정되었습니다. 경과규정이 6개월로, 그래서 시행이 93년1월부터 시행이 된 것으로, 법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만 그렇게 조례가 개정되어 실제 시행은 93년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본 위원이 날짜를 가지고 따지자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92년7월14일 제11회 임시회의 때 본 위원이 이 자리에 계시는 임병채도시국장님에게 분명히 질의을 한 질의서 요지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현재 건축직 1명, 토목직 1명이 삼덕1 2가, 동성동 밖에, 이야기 듣고 있습니까? 이야기 잘 들어야 되요. 건축직 1명, 토목직 1명이 삼덕1 2가동하고 동성동 밖에 배치가 되어 있지 않다. 사실이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다. 많으니까 집체교육을 본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분명히 질의서에 나와 있었요. 적어도 한 두 시간 또 하루 이틀 가지고는 이 많은 민원의 서류를, 내가 페이지 수를 보니까 약 180페이지에서 200페이지가 돼요 위임된 사무가. 그 많은 것을 한 두 시간이나 하루 이틀을 교육시켜서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집체교육을 시키도록 요구를 했어요. 이 자리에 계시는 임병채도시국장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 이후에 교육시킨 내용, 교육일자, 나오지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그 내역을 자료 주시기 바라고, 방금도 건축과장님 답변이 "앞으로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못 믿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2년 전에 이 자리에 계시는 국장님에게 답변을 분명히 받아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교육을 올해 하루 시켰다고 했습니까? 얼마 시켰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한 대로 92년8월1일부터 94년12월 말까지 교육시킨 회수, 시간, 내용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님 의사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류근두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또 시작한 지 2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제 중식시간이 약 15분 넘었습니다. 넘고, 김수경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조건부 승인 59건에 대한 내용 제출, 박영재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것, 김기려위원님이 요구하신 것 그 3건,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사항을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2시 전까지 준비를 하셨다가 속개와 동시에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시간이 12시15분입니다. 그래서 14시까지 중식시간으로서 정회를 하고 14시 정각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오전에 3번까지 설명하셨는데 4번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자료요구한 4건에 대해서는 요구하신 위원님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수경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나왔습니까?

수경

김수경위원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자료요구 나왔습니까? 박영재위원 자료요구 나왔습니까?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

회의록 가져 오세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회의록 빨리 가져다 주세요. 이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한

요구한이훈위원

위원님 외 타 위원님께 한 부씩 요구를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회의록은 위원님들에게 다 돌려드리지 못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에게만 드리지 말고 전체 특위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다 드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위원님,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이 요즘 병원에서 허리를 치료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양해하신다면 의자에 앉아서 설명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저히 서서 할 형편이 못 된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장께서는 부청장 명패 치우고...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다음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네번째 무허가건축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도기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무허가 신발생하는 것 하고 항측 94년도 것입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94년도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93년도 92년도 것은 지금 현재 정비가 다 되었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현재 93년도 것은 항측 무허가가 3건 남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그 3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3건 중에 학교건축물이 한 건 있고, 견인관리소 차량을 견인해 가는 관리사무소 현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는 거기하고 천주교 교구 안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현재 계속 철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3건이 미해결 건인데 여기는 강제이행부담금은 징수할 수 없습니까? 철거 못하니까. 일반 주택은 무허가가 철거 안 되면 부담금 하면서 과태료를 매기면서 공공건물이라고 해서, 견인사무소나 학교나 천주교라고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이 법령화 되어 시행하고 있는 것이 92년6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기 건축물이 92년도 6월 이전 건축물이라서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는 유보하고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무허가라도 92년 이전 것은 부과할 수 없어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이 법이 92년6월1일부터...

기석

도기석위원

몇 년도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92년6월1일요.

기석

도기석위원

92년도 이전 것은 무허가라도 강제이행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말이지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그대로 방치합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이것은 그 중에서 당장 도로사업에다 집행이 꼭 철거가 필요한 것은 행정대집행으로 철거를 하고 그것 아닌 것은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이나 관계없이 있을 때 집행하도록 현재 저희들이 본청에서 지시를 받아서 현재 그렇게 유보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94년도 발생건수가 전체 141건 중에 현재 해결 안 된 것이 10건이지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이 외에도 중구 관할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93년도 3건하고 13건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지금

지금도기석위원

발생되고 항측된 것만 13건이고, 미해결된 것이 13건이지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중구 관할에 무허가가 13건 해결 안 되고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13건이 아니고 103건 된다고 생각해 본 일 없어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미처 발견 못하고 있는 무허가건물도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단속

단속도기석위원

요원 몇 명입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단속요원은 지도계에 무허가 단속요원은 한 사람입니다. 무허가 업무를 보고 있지만 단속요원으로 배치 받은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과장님께서 사무실에 계시니까 일일이 업무 파악을 다 못하시지만 지역유지나 통장이나 반장 이런 사람들은 전부 묵인됩니다. 없는 사람 서민이 조그마한 것을 할려면 신고 들어왔니, 뭐 어떠니 하면서 강제집행해서 부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것을 많이 조사해 보았는데 버젓이 중앙통 옥상에 조립식 건물 눈에 환하게 띄는 것도 단속이 안 되더라 이겁니다. 과장님 그런 것 알고 계세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무허가건축물 정비 중에 무허가를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하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대로 둡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10 몇 건하는 것은 그런 조치도 안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실제상 무허가건물 존치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행강제금 조치 몇 건입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뒤에 나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14건인데, 아까 과장께서 93년도 3건, 94년도 해결되고 10건 아닙니까? 그 외 더 있다는 것입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아닙니다. 14건은 조치에 끝난 곳에 넣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무허가건축물 고발을 하고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것 같으면 본인으로서는 임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제외해 놓고...

기석

도기석위원

14건도 92년도 이후 것이네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그렇지요. 그 이후 것이지요.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결국 93년도 3건하고 94년도 10건은 아직 강제이행부담금을 부과도 못하고 조치도 못하고 있다 말이지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93년도 3건은 이때까지 안 하고 있어요? 아까 학교하고, 견인사무소하고 천주교 했지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주기

봐주기도기석위원

작전입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사실상 3건이 있는데 계속 독려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학교 건축물에 대해서는 학교 건축물 안에 무허가건축물은 양성화를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해서 학교 건축물 안에 양성화조치계획이 곧 이루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유보하고 있었고요. 견인관리사무소 이것은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 이것도 철거를 해야 됩니다 만도 지금 유보하고 있는데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말씀에 물론 견인사무소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천주교는 단체이고, 결국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김기려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이 나서 9평 건축허가가 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8평 반만 되어도 법상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견인관리사무소에 무허가를 분명히 알고서 법대로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법에 위반된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도기석위원

제가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없는 사람은 조금 공터가 남아서 부엌을 키운다든지 방을 키운 것은 강제집행해서 부수고 버젓이 단체에서 하는 것은, 더군다나 구청 소관에 견인사업소에서 하면 묵인하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단속을 하실 때 편파적인 단속을 피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유지나 통장, 반장 조그마한 수리하는 것은 전부 다 묵인되었어요. 그리고 항측 걸려도 어느 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구청에서 죽 뜯으러 왔다가 유보해 놓고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강제이행금도 부과 안 되고 주민들이 진정도 들어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묵인되어 있습니다. 알아 보니까 그 분이 통장입디다.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최대한도기석위원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도기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위원장,

상수

김상수위원장

손진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손진리위원입니다. 건축행정에 있어서 무허가 단속문제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먼저 무허가건축물 단속문제는 연별로 일과성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별로 지속성이 되는지 알아 보고 싶습니다. 일과성 단속이냐, 그렇지 않으면 몇 년이 지나도 유효한가? 즉 말하자면 한 번 무허가 건축을 지었다든지 또한 준공검사를 냈던 집을 임의대로 개축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적발되지 않고 지나가면 그만인가? 그렇지 않으면 적발되어도 1년만 지나면 그만인가? 한계를 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건축허가가 나서 준공검사를 받을 때는 준공검사 필증과 동시에 무허가건축물을 지었을 때는 어떠어떠한 처분을 받고 새로 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홍보 안내문을 첨부해서 본인한테 통보를 냅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무허가건물을 지었을 때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 만도 동사무소에서 적발해서 저희들 구청에 보고가 올라 오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모르고 그럭저럭 1년이 넘었다 했을 때 항측에서 매년 11월 내지 12월 경에 항공촬영을 합니다. 촬영해서 그것이 각 구청별로 통보가 내려올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다시 현장 재조사를 해서 처벌하게 됩니다.

국은

결국은손진리위원

고발이 안 오면 몇 년이라도 있을 수 있고 고발이 오면 그것을 철거를 한다 말이지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아니지요. 무허가건축물을 매년 항측을 찍기 때문에 고발이 안 들어오고 발각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1년 후에 항측을 찍어 통보가 왔을 때는 어차피 적발됩니다.

측에

항측에손진리위원

적발이 안 될 경우,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이 뚜렷한 것이 있을 때는 별 문제인데 준공을 마친, 절차를 다 마친 건물에 옆에 붙여서 몇 평을 같이 지었다고 합시다. 붙여서 설계에 없는 것을 뒤에 했을 경우에 그런 것은 항측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태로 몇 년이 지났다든지 할 때는 구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저희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개개인 적발 다 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고발이 되어 접수가 되든지, 단속반에 의해서 단속을 하든지, 항측에 의거해서 적발되어 오든지 해서 적발이 되었을 때는 절차에 의거 시행하지만 그것 저것도 모르고 집 한 채 지었는데 발각을 못했으면 사실 그대로 있는 편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진리위원

항측에 발각이 되든 그렇지 않으면 누가 고발을 하든지, 정보를 제공하든지 할 경우에는 10년이 지났건 20년이 지났건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진리

손진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손진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94년도 무허가건축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건축과장께 묻겠습니다. 94년도 현재까지 33건 정비가 31건, 정비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정비는 철거를 했다든가 아니면 고발을 하고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다든가 이것을 정비했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2건은 조치 중인데...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조치 중인 것은 최근에 적발되어 철거명령 지시가 나서 현재 행정적으로 절차 처리 중에 있는 것을 조치 중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무허가건축물 단속을 하기 위해서 강제이행부담금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92년6월1일부터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2년째 실시하고 있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과에

성과에이훈위원

대해서?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뒤에 204페이지 유인물에 나오는데 94년도 강제이행금은 총 14건에...

니다

아닙니다이훈위원

. 지금 현재 법을 자꾸 만들어서 무허가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 지금 성과가 어떻냐 이겁니다.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전에는 무허가건축물 철거반원이 4∼5명 정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은 철거반원이 없거든요. 가급적이면 자기 스스로 뜯도록 유도를 합니다. 유도를 하는데 강제이행금제도를 저희들이 반회보라든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개중에 몰라서 왔을 때 내용을 당신은 예를 들어서 20평 무허가를 지었을 것 같으면 이것은 1년내 예를 들어서 천만원의 과태료가 나온다 했을 때 자기가 계산을 맞추어 보고 이것 세를 뺀다 든다 그 만큼 효용가치가 없으면 80∼90%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94년도에 항측 말고 직접 신고나 적발했는 건수가 33건 뿐이다 이 말씀입니까? 중구 관내 전체?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본 위원이 전화상으로나 신청된 것이 10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3건 뿐이다는 것은, 그리고 33건은 동에서 적발해서 신고했는 것도 있고 전화로 직접 신고 받은 것이 있을 것이고, 이것은 어느 계에서 합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건축과 지도계에서 합니다.

계는

지도계는이훈위원

몇 명입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4명입니다.

까지

계장까지이훈위원

4명입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직원들이 나가서 적발을 몇 건 했을 것이고, 중구 관내가 타 구보다는 중심지역이고 무허가건축물이 제일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33건만 접수를 해서 처리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사실상 무허가건축물이 발생되는 것 전체 다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 집집마다 다니면서 적발하기는 어렵고 간선도로변이나 안 그럴 것 같으면 주민신고나 동에서 보고, 원래 일차적으로 동에서 적발해서 보고가 올라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서 소도로까지 적발하러 다니기는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깊이 있게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허가건축물을 적발해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든가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좀 더 체계화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이

실적이이훈위원

결론적으로 없어서 33건 뿐인지, 그렇지 않으면 신고를 했는데 옳게 처리를 안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구민 편의를 위해서 그냥 묵인해 주고 편리를 봐 주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무허가건축물을 적발해 놓고 묵인해 주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무허가를 하나 지음으로 해서 주변에 전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둘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또 저희들이 아무리 두고 싶다고 하더라도.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리고 동에서도 적발을 해서 보고가 올 때는 전부 서면으로 옵니다. 서면으로 올라오는 사항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무허가건축물이 동에서 발생될 것 같으면 위에 보고 올라오기 전까지도 스스로 철거를 하든지 행정지도를 해서 처리된 사항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전체적으로 무허가건축물 단속현황인데 동에서 했든지 구에서 했든지 전체적으로 단속한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33건 뿐이라는 것은, 19개동 중에서 한 동에 5건씩만 하더라도 얼마 되겠습니까? 5건 넘습니다. 자신 합니다.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동에서 적발해서 스스로 올라오기 전에 철거가 되어 버리면 저희들한테 보고는 안 올라오거든요.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동에서 대장을 만듭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동에는 별도로 있겠네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동에서도 대장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동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 안 올라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구 관내 33건 뿐이다 이 말씀입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저희들 구청에 일단 서류가 올라와서 접수되었는 건수를 전부 자료를 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지금 33건에 대한 접수대장이 있지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자료

자료이훈위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본 위원도 질의할려고 했습니다 마는 지금 손위원님께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발되지 않고 신축한 후에 몇 평을 방을 하나 더 만들었다든가 하다가,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년 후에, 2년 후에, 10년 후에 적발이 되면 기간이 있는지, 처벌규정이 어떤지 그것을 묻는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적발이 예를 들어서 1년만에도 적발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5년 지나서 적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건축물의 공소시효가 3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벌을 받는 공소시효가 3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소시효 이전에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안 하고 나는 그대로 강제이행부담금을 물고 건축물을 존치할 것 같으면 고발을 하고 92년6월1일 이후 건축물 같으면 강제이행부담금을 부과하고, 그런 제도를 하고 요행히도 정확히 5년 전에 무허가건물 지었는데 지금까지 적발이 안 되어서 최근에 와서 발각이 되었다 하면 저희들이 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만도 강제대집행하는 것은 그 건축물이 공익상 심히 유해하든가, 도시계획선에 저촉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 행정대집행을 하는데 그런 사항이 아닐 것 같으면 다음 집행계획이 있을 때까지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70년대에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마는 무허가가 지어졌는가 봅니다. 그러면 94년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7, 8월쯤 되어서 적발이 된 것이 아니고 이 분이 다른 용도로 세를 놓고 있다가, 아마 식당 영업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구비하다 보니까 건축물대장이 필요해서 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적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생과로부터 통보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여기는 3년이라 그랬는데 20년이 넘은,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적발을 했다고 해서 단속반이 가서 자인서를 받고 검찰에 고발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이것 이훈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위생과에서 영업허가관계 때문에 이것이 적발되었습니다. 건축이 된 지는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 본인한테 자인서를 받는 것은 앞으로 어떤 개발계획이라든가 집행계획이 있을 때 철거를 하기 위해서 자인서는 받습니다. 자인서를 받는데 이것도 본인한테는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소시효도 지났고 오래된 건축물이고 해서 다음 집행 때까지 유보를 하겠다 하는 것을 본인한테 통보를 하고 지금 현재 유보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고발하는 것은 저희들이 원래부터 고발은 거론 안 했습니다. 자인서를 왜 받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집행계획이 있을 때도 또 직원이 바뀌든지 앞으로 집행계획이 있을 때도 이것이 무허가다 하는 것을 어차피 남겨 놓아야 하기 때문에 자인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현재 유보하고 있습니다.

보는

유보는이훈위원

어떤 면에서 유보하고 있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유보 하는 것은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장기적인 무허가로 적발되었을 때 그것도 대집행으로 철거했을 때 물론 살고 있는 건축주한테도 자기 잘못했으니까 집행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만도 최근에 적발된 사항은 바로 집행하고 강제이행부담금제도를 하는데 기존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종합적인 계획이 있을 때까지 유보하라는 것은 또 시에서도 방침상으로 저희들한테 지시도 하달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자인서 받았다고 했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인서

자인서이훈위원

받은 것 비치되어 있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자인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자인서하고 금년 94년도 대장 있지요? 지금 31건 정비했다고 했는데 대장을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이것 말고 예를 들어서 제가 구정질의한 건수가 있는데 신설도로로 인해서 자투리땅에 남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건축과에서 일을 잘못하고 이것 아닙니다. 무허가를 봐 주라느니, 지금 의원님들 자기 동 애로사항은 다 있습니다 마는 그래도 공인으로서 어떻게 공무원한테 그런 부탁 잘못할 것입니다. 부탁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을 오히려 구의원들이 협조해 주는 이런 입장인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서 아마 모르겠습니다 마는 확실한 것은 앞으로 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하는데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러 나간 사람이 동민한테, 의원한테 못하는 말 없이 말이야, 공무를 집행하러 간 사람이 자기 임무를 수행할 줄 알고 자기 임무가 뭐다 하는 것을 알고 해야 되는데 의원이 시켜서 하는 것처럼, 의원이 고발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태도가, 분명히 근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마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만도 무허가건축물 신고가 왔을 때는 저희들이 신분보장을 합니다. 신분보장을 하고 해서 집행을 했을 때도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네끼리 스스로 어름잡아서 저 사람이 신고를 안 했겠느냐, 저 사람이 평소에 나하고 사감이 좀 있으니까 틀림없이 니가 했겠지. 이런 오해를 받는 사항도 저희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직원들이 누가 신고했다든가 누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당신 집 철거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건축과장님, 남산1동 동사무소 입구에 무허가로 인해서 철거된 그것도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동사무소에서 했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포함되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철거되었지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되면

철거되면이훈위원

그 무허가를 짓기 전에 무허가를 적발한 것이 있습니까? 그 한 지주에.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93년도 11월달에 한 번 적발을 했고, 금년 2월달에도 적발을 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93년도에 적발했는 건축물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91년도 적발해서 철거를 했는데 재발되어서 금년 2월달에 또 적발되어서 철거를 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3년도에 철거했는 것 한 건하고 그 전에 그 대지에 또 한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모르시죠?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자

담당자이훈위원

있으면 있는지, 없는지 물어 보세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앞에 하나는 건물이 일부 도시계획선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집행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동장의견도 있고 해서 한시적으로 유보되었습니다.

예.

것도

그것도이훈위원

역시 무허가는 맞는데 유보하고 새로 무허가는 철거하고 그것은 어떤 형평이 그런 것이 있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집행했는 서류를 확인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훈위원

. 본 위원이 봐서도 다 같은 건축주에 한 건은 철거를 하고 한 건은 유보를 하고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이런 불공평한 행정을 함으로 해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하면서 동민들한테 이런 예민한 소리라든가 나쁜 이야기를 자꾸 들어야 됩니까? 지금 대장이 없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내용은 서류를 봐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렇게

그렇게이훈위원

답변하신다면 오늘 제일 마지막으로 돌려서 그동안 준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중구 관내 33건 처리해 놓고, 다시 바꾸어서 제가 근거 제시해 드릴까요? 준비 다 해 왔습니다. 지도계 이런 자세로 지도해 놓고 왜, 우리 의원님한테 덮어 씌워서 할 말 없으면 구의원이 하라 하더라, 공연하게 이야기들었습니다. 구의원이 아무리 못난 의원이지만 자기 동네 무허가 있다고 고발할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훈위원님한테는 평소에도 충분히 보고를 드렸고, 전번 구정질의할 때도 충분히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질의 때도 답변을 드렸고 또 평소에도 지금과 같은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 사무실까지 찾아가서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 저희들 직원이 의원이 이야기해서 했다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원들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수차 보고를 드렸거든요. 드렸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이야기가 위원님에게 오해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훈

이훈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니까 본 위원이 지금 답답합니다. 내가 지도계장한테 수차 사정을 했습니다. "이것 곤혹스럽다."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까요? 본 위원이 지금 집도 못 짓고 있어요. 바꾸어서 과장님이 그런 것을 당했을 때 말 한 마디 못하고 그래도 의원이기 때문에, 동민이기 때문에, 시인할 수 있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거기 가서 의원님이 신고 들어왔더라 이것 건물 부순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다는

없다는이훈위원

것을 말씀 안 했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이 자리에 지도계장 계시네요. 나한테 전화가 먼저 왔었요 본 위원한테. "이훈의원 전화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교육 1주일 갔다 오니까 건축과 직원도 하고 지도계 직원도 하는데 남산1동 구의원이라고 하는데, '이훈'하는 것은 안 했는데, 그래서 두 번이나 왔다 하기 때문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했는 사실도 없고 이렇다. 그 후에 이 철거문제에 대해서 동장하고 1개월, 2개월 고심했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해명을 지도계장한테 해 달라고 요구를 수차 했습니다. "내가 왜 하겠느냐, 구의원이 본인이라 하면서 구의원이라고 밝히면서 내 동네 무허가건축물이 있으니까 철거해 달라고 하겠느냐" 하는 이야기 했고, 또 지도계장이 사무실에서 보자해서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아니다는 것을 건축주한테 해명을 해 달라 하니까, 해명을 해 주든지, 아니면 경위서를 나한테 개별적으로 공식적으로 내가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입장이 곤란하니까 해 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아, 이것은 개별적으로 하면 뒤에 후환이 있을까 싶어서," 그러면 좋습니다 한 마디도 나는 거기에 대해 이의를 안 달고, 본 위원도 오늘 감사시에 이렇게 확실한 것을 짚고 넘어가고 후속조치를 본 위원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봐서는 과장님 모르고 지도계장 알면 한 건은 어떻게 유보시켜 그렇게 하고 또 한 건은 철거하고, 지금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모른다?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실 때 제가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만도 우리 직원이 전화를 받았는데 내가 이훈의원인데 어느 동에 무허가건축물이 발생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 계장이나 과장이 받았을 것 같으면 이훈의원 음성도 알고 했으니까 대번 알았을 것인데 그냥 전화를 받았으니까 우리 직원은 이훈의원한테 전화가 왔는데 계장한테 보고하니까 즉시 나가서 조치를 했지요. 조치를 하고 난 뒤에 계장은 이훈의원님이 전화하시니까 급히 했으니까 했다고 보고드린다고 위원님한테 전화드려서 "이훈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리가 되었습니다." 보고드리니까 결과적으로 이훈의원님은 "나는 안 했는데" 이훈의원님 펄쩍 뛰신다는 이야기인데 저희들 직원들은 의원님들 음성을 다 모릅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본 위원이 담당 지도계장을 직접 만나, 내가 그 사람한테 안 했습니다 하기보다는 담당공무원으로서 이것은 철거를 하든지 안 하든지 집행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이 좌지우지하는 것도 아닌데, 본 위원이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당신네 어떻게 해서 이야기 들었나, 공무원 입에서 이훈의원이 했다는 것을 공연하게 동네에 일부러 퍼뜨리고 다닙니다. 또 내가 2월달에 건축허가를 받았지요. 건축허가 받아 놓고 측량을 하니까 그 사람이 담을 철거해 줄 의무가 있는데도 무허가건물 신고했으니까, 구의원이 신고했으니까, 나는 3백여만원 들여 해 놓았는데 철거를 당했으니까 이것을 다시 원상복귀를 해 줌으로 해서 나는 이 땅도 양보해 주고 내 건축하는데 지장을 안 주겠다는 이야기를 공연하게 해 놓고, 심지어는 진정서까지 써 놓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는 고충 당하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과장이나 담당 계장한테 이야기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야기 안하고, 본 위원이 그런 것을 해명할 수 있으면, 담당 직원이 "언제 우리가 당신네한테 이훈의원이 신고해서 이렇게 했느냐"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서면으로도 좀 해 달라. 당신네들이 한 사실이 없는데 왜 낭설을 퍼뜨리고 다니느냐, 이야기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지금 막연하게 집도 안 짓고, 내 심정이 괴로우니까. 이것은 전부 내 개인 신상을 과장한테 덮어 씌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작태를 부리고 다니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장부 가지고 온다고 하는데 기다리겠습니다 마는 앞으로 몇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 해명 안하면 밝히겠습니다.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장한테도 위원님이 그런 사실이 없다 하는 것을 지도계장이 이야기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민들 사이에 이훈위원님이 오해를 계속 사고 계신다면 저희 구청에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해명할 수 있는 길은 해명해 드리겠습니까?

이훈

이훈위원

할 수 있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정당하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어떤 사항이라도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늘이훈위원

감사장이라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마는 지도계장이라면 책임자 아닙니까? 내가 구민이라도 그런 해명을 요구할 때는 해 줄 의무가 있고 할 수 있는데,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그 당시에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는 것이 전달이 미숙하신 지는 모르겠습니다 만도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명을 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위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이훈위원

현재 묵인인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근거서류 없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그 서류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훈위원

한 가지 더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간에 내용 그대로 밝혀 주셔야, 본 위원도 아직 양심을 저버리고 살아본 일이 없습니다 마는 고맙게 지도계 직원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조사내용대로 해 주시면 나도 그에 대한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이훈위원님이 요구하신 무허가건축물 대장 33건에 대한 것, 두번째는 무허가건축주의 자인서, 또 한 건은 무허가건축물 철거 및 유보에 대한 경위서 그 세 가지를 이훈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다섯번째 관내 대형건축물 공사장 부근의 안전대책을 위한 조치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경

김수경위원

위원장님, 아까 자료 받은데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수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서

여기서김수경위원

꼭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중에 "건물 뒷면에 잣나무 대신에 소나무를 식재하고 사이에 단풍나무를 심고 남쪽부분은 느티나무를 식재할 것." 이랬거든요. 나무도 구체적으로 허가상에 지적을 해 주어야 합니까? "소나무가 아니고 잣나무 해라" 또 "잣나무 대신에 소나무를 해라" 또 어떤 데는 "대나무를 해라"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그렇습니까? 어떤 장소에는 대나무를 해야 되고, 어떤 장소에는. 그 다음에 어떤 장소에는 "회색 계통으로 해라" 그것은 주위의 환경 감이 잡힙니다. 어떤 건물에는 "갈색 계통으로 해라" 그러면 하나는 밝은 색이고 하나는 어두운 색인데 어둡게 해야 할 장소가 있고 밝게 해야 되는 장소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색상을 어둡게 하고 밝게 하는 것은 건축물이 용도에 따라, 그러면 건물이 남향이라든가 북측이라든가 방향에 따라서 북측에는 조금 밝은 색이 좋겠고 남쪽 같으면 너무 밝으면 태양하고 바로 부딪히니까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은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문제는 대구 기후에 혹시 이런 나무는 생식 가능이 조금 안 좋으니까 가능하게 좋은 이런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 교수님들 중에서도 조경을 담당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생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도

식물도김수경위원

과가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어떤

어떤김수경위원

과에 속하는 나무를 심어라. 그것은 맞는데 "단풍나무를 심어라" "청단풍을 심어라" "홍단풍을 심어라" 가령 "콩과류를 재배를 해라" 그러면 팥을 심든지 콩을 심든지 녹두를 심든지 이것은 콩과류 식물이거든요.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홍단풍을 심고 여기는 청단풍을 심고 여기는 소나무를 심고 여기는 잣나무를 심어라"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중간에 끼워라.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그런 것도 나무를 심을 때는 위에 조화를 배치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심의를 받을 때 건축사도 같이 토론을 하거든요. 직접 건축주를 대행해서 하기 때문에 서로간에 똑 같은 나무 같으면 이런이런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했을 때 나무에 전문지식이 있는 교수님이 이야기해서 서로간에 상의를 해서 안 할려는데 무조건 이것 안 하면 허가를 안 내 준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그 다음에 "측백나무 대신에 해송을 식재하라" 해송은 바다를 끼야 더 생명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내륙지방에 해송을 식재하고 이러거든요. 무슨 나무 심어라 하는 것 보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기분 나는 대로 했지 않나 이런 감이 듭니다. 또 해답을 제가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수가 그랬으니까 과장님에게. 이것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변기 세면기를 반대편으로 하라" 이러거든요. "위치 변경할 것" 이러거든요. 이 강제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만약에 반대편으로 화장실의 변기와 세면기를 반대편으로 한다면 더욱 편리할 것이므로 참고바람.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람도 사우스포드 있고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있거든요. 있는데 변기와 세면기의 위치까지 반대로 해라. 이것 좀 이상하다 말입니다.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그런 것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세면기 같은 것은 바로 외기에 접하는 것이 되어서 동절기에 혹시 파열된다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화장실의 문은 이렇게 여는 이쪽에 부딪힌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옮겼으면 어떻겠나 했을 때 "아, 그러면 동의합니다." 했을 때 그것을 옮기도록...

것은

이것은김수경위원

조건부가 될 수가 없거든요. "참고하기 바람"이지 저야 세면기를 벽에 붙이든지 마당에 붙이든지 관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이 설계는 소정의 시험을 쳐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했다 말이예요. 그런데 "할 것" 했다 하는 것은 교수가 너무 재량권을 남용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어차피 토론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행을 본인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하라고, "검토하기 바람" 하면 건축주 입장에는 그때 가서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 같으면 구태여 지적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문제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또 일반 설계한 건축사도 동의한, 건축사가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 내 설계대로 해야 되지, 죽어도 못하겠다 하면 그것 손 못 대지요.

것은

이것은김수경위원

조건부 승인인데. "이것은 꼭 지켜라" 이것이 조건부 승인 아닙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그렇기 때문에...

실의

화장실의김수경위원

변기와 거울, 세면대의 위치까지도 간섭을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지나쳤다. 그 다음에 "상가지붕을 고깔로 하라" 이러거든요. 고깔지붕이 반드시 아름다운 것이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그것은 건물용도라든가 그런 형태에 따라서 사실상 일반 평지붕보다 고깔지붕을 했을 때 좀 외적인 면도 좋지 않겠나 해서 하는데 역시 그런 것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설계했는 건축사 당신 생각은 어떻소" 하고 묻거든요. 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했지만 교수님 말씀듣고 보니 그렇게 하는 것이 미적으로 더 낫겠습니다." 서로가 합의된 사항들입니다. 사실상 이것 조건부 승인 해 주고 난 뒤에 건축주나 건축사가 나는 죽어도 그렇게 못하겠다, 위에 평지붕으로 밖에 못하겠다 했으면 그것 가지고 안 되어 행정소송 들어온다 했을 때는 다른 방법이 없잖습니까? 이것 사실상 토론에서 거의 합의가 된 사항들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고깔지붕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자기 건물 자기가 짓는데 조건부로 고깔지붕을 해라, 이것은 좀 지나쳤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회색 계통으로 해라. 북면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마지막입니다. "합동건축을 할 것." 이렇게 해 놓았는데 합동건축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수경

김수경위원

집 짓지 마라 하는 것과 거의 같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인접지와 합동으로 재건축할 것." 이것은 합동으로 아니했을 경우는 도저히 성립 안 되는 경우였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미달대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준대지 미달되는 것. 그런데 기준대지 미달되는 것을 본인이 원했다고 모든 허가가 다 나가버린다면 그 법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심상업지역에 100평이 있어야 건축허가가 되는데 30평되는데 건축위원회 심의가 들어왔다, 그러면 당신 지으시오. 허가를 해 주었다. 그러면 20평이고 모든 건축물은 법이 근본적으로 필요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관지구에 땅이 30평 있는데 앞에 3m 끊어 내 버리고 나면 실제상 뒤에 남는 것은 땅 형태에 따라서 칼자루처럼 이런 땅이 남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이런 땅도 남아 있을 것이고 볼품 없는 건물이 들어설 경향도 생기거든요. 그것을 전부 다 풀어버리면 결국 그 법이 필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가급적 옆에 건물도 다른 땅이 있으니까 둘이 같이 합해서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를 냈는 것이지요.

것은

이것은김수경위원

집을 짓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옥상 슬라브 처마 입면을 일직선으로 할 것." 아마 이 사람은 곡선을 좋아 했는 모양이지요. 곡선을 자기가 좋았지 "처마 끝까지 직선을 내라" 또 앞에 보니까 "라운드로 처리하라", "동그랗게 처리하라"도 있거든요. 이것 어디 가서는 라운드고 어디 가서는 곡선이고 누구에게는 일직선이냐, 이것도 생각되네요. 괜히 이것 필요 이상의 간섭이 아니겠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건축위원회라는 것 위원들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꼬집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법을 벗어나서 주변 조화라든가 이런 것을 맞추다 지적되어 나오는 것이니까 그것은...

수경

김수경위원

그 분이 출석도 잘 안하는데 그 분이 현장에 갔을 리는 만무할 것이예요. 돈 3만 받고 현장에 안 갑니다.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사진을 찍기 때문에 양 옆에 것도 조화 설명을 다 합니다. 건축사가 투시도도 그려서 오고 사진도 찍어 가지고 오거든요. 주변에 이러이런 건물이 있는데 나는 복판에 이런 건물 짓겠다. 이렇게 보고가 되기 때문에 주변 여건은 판단이 됩니다. 교수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다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아닌 사항을 지적하는 것은 지적을 아무리 잘해 놓았다고 치더라도 제3자가 보았을 때는 접근성이 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색깔을 이렇게 해라. 직각을 타원형으로 해라 했을 때 보는 사람마다 왜 타원형으로 했나 하면 역시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내가김수경위원

이해했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그런 것까지 간섭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수가 있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확한 해답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측벽타일 줄눈을 크게 할 것." 이것 매치 많이 들어가도록 그 말이지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어느

어느김수경위원

정도가 크고 어느 정도가 적은 것입니까? 가령 여기 줄눈을 10cm 간격으로 할 것. 혹은 5cm 간격으로 할 것. 혹은 1cm 간격을 할 것.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줄눈을, 이 사람은 이과공부를 한 사람인데 과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수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숫자로서 표현할 줄 알아야지. 크게, 작게. 어느 것이 크고 어느 것이 작습니까? 작은 것보다는 크고 이런데 그러면 통상 크다는 것은 줄눈의 크기를 몇 cm를 의미하는 것이며 작다는 것은 몇 cm를 의미하는 것이냐?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보통 1cm 이상을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1cm 미만을 작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김수경위원

"크게 할 것", 크다는 것은 1cm 이상으로 하라는 말입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수경위원

5cm를 해도 좋다 이 말입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그것은 1cm 이상으로 하라 하면 건축주라든가 그 이상의 범위에서 자기 취향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향에

취향에김수경위원

맞으면 5cm합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실제 타일하는데 최대한 해도 5cm는 안 들어가지요. 보통 1cm...

수경

김수경위원

이 사람이 적어도 과학을 가르친다는, 건축설계도 과학이지요. 그런 학문을 하는 교수가 이렇게 막연한 표현을 해 놓았다는데 대해서 그 교수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이런 이야기올시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수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영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박영재위원입니다. 건축심의위원이 모두 몇 분입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전부 20명입니다.

직은

당연직은박영재위원

몇 분이고 임명직은 몇 분입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당연직 5명, 건축사 5명, 교수가 10명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건축위원회 성원 정족수가 있겠죠?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영재

박영재위원

과반수입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과반수입니다.

기는

거기는박영재위원

임명직이고 당연직이고 구분없이 합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위원의 2분의1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공무원만 다 해도 되겠네요. 위촉된 몇 분만 나오시고 공무원들만 앉아 해도 되겠네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공무원들은 다 해서 5명 밖에 안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영재위원

5명에다가 일반인 5명만 오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5명 중에 5명만 오면 성원 되는 것 아닙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20명이지요.

니까

그러니까박영재위원

과반수가 그렇다 말이지요? 그렇지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영재위원

중대한 건축심의를 하자없이 원만하게 구민의 재산권 보호, 또 도시미관 이런 것을 원만하게 심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직 다섯 분 빼고 위촉된 다섯 분만 모시고 한다고 보았을 때, 15명 중에 다섯 분, 여섯 분만 모시고 하실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이지요. 건축위원회가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생각하고, 무조건 통제하는 기능만이 능사가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박영재위원

전문인을 불과 5∼6명만 데리고, 건축위원 15명 중에 15명 중의 과반도 안 되는 한 3분의 1 되는 인원을 데리고 그 회의를 해서 모든 심의를 종료한다는 것은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심의위원회가 원만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물음에는 답을 받을 필요없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대답해 주세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박위원님이 최악의 경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10명 하는 것은.

악이

최악이박영재위원

아닙니다. 내가 여러 가지 검토해 보니까 7명, 8명 출석을 하면 많이 합니다. 여비를 모두 예입시키는데 뭘 말씀하세요. 계장들은 가만히 앉아 계세요. 이 물음에는 보충자료가 필요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심의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고 판단되십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견만 말씀해 보세요. 그 대신에 심의했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건축위원회 하는 것 운영은 하고 있지만 실질상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하는데 그 중에 교수님들도 생각하는 관점, 또 저희들이 당연직으로 있다고 해서 당연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건축에 완전 모르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당연직 같으면 부청장님, 도시국장님, 건축과장, 건설과장, 소방서 방호과장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건축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 교수님들이 참석율이 저조하다 치더라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검토하는데는 별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단, 위원회를 통해서 건축주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되는 경향도 가끔 있겠지요.

영재

박영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심층, 아주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고 답을 구하는 것도 우리는 주민들이 평상시에 모르는 바를 또 우리 의원들도 모르는 바를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충분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추호라도 이것을 불쾌하게 생각한다든가 이것을 언잖게 생각한다든가 이것 잘못 받아들이면 큰 잘못 판단입니다.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당연직 공무원들의 능력과 그 분들의 실력을 내가 의심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위촉된 분들이 의견을 개진했을 때에 당연직에 있는 분들이 한 마디도 반대의견을 낸 것이 없어요 회의록에. 토론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한 분의 의견이 나오면 그것으로 채택해 버리고, 한 분의 의견 개진하면 그것으로 채택되어 버리고 토론된 것이 없고 반대의견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내가 회의록을 보자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분의 의견이 적어도 회의라는 것은 합의체입니다. 토론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통상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러한 것은 무리입니다. 그런 것은 이렇게 했어도 설계 전문가들이 해 가지고 와서 오늘 설명하고 전부 했는 것이 이 부분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토론도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촉된 분들이 와서 한 마디 한 마디 했는 것 그것이 전면 수정없이 전면 통과 다 되고 그것이 시정조치가 되고 모든 것이 채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랬을 때 과연 심의위원회가 정상적인 운영, 정말 폭 넓게 말해서 국민들이 신뢰하는 그러한 건축심의위원회가 되고 있는가? 이러한 의심이 갑니다. 그러면 그 예로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수경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조경관계에 대해서 또 묻겠습니다 마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것 하나 없이 조경문제를 상당히 심도 있게 심의 안 한 것이 없습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나무를 해송으로 교체할 것" 해송하는 것은 어떤 나무인지 모르겠습니다. "소변기 위치를 조정할 것" 조정은 어느 정도 조정인지 조정할 것. 또 본 건물보다 조금 높은 데는 "주차타워를 수퍼그래픽으로 처리할 것" 이것은 최첨단으로 하라는 이야기죠. 자, 이랬을 때 경제성도 고려해야 되겠고 기술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되겠고 이런 것이 과연 그 건물의 규모나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수퍼그래픽까지 해야 되느냐, 아주 이상적인 것만 가지고 채택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또 어떤 경우도 있습니다. 화단을 축소하여 차 통로를 확보하고, 차가 드나들 수 있도록 말하자면 이용면적을 많이 주라는 것입니다. 주고 건물벽과 직선으로 화단을 조성할 것. 말하자면 화단을 축소시켜라 이겁니다. 원래의 설계를 변경해서 화단을 축소하고 오히려 통행하는 통로를 많이 주라.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오히려 건축설계사가 설계했는 것 보다 이것은 건축주를 도와 준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상록 활엽수 수를 배가할 것" 다음에 "주 출입구에는 주목이나 전나무로 식재할 것", "배동나무를 식재할 것" "소나무와 홍단풍을 곁들여서 식재할 것" 이러한 등등의 지적이 많습니다. "개나리를 주목으로 바꿀 것", "동백나무를 가시나무로 바꿀 것" 이런 등등의 지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좌변기를 양변기로 설치할 것", "둥근 소나무에 단풍나무 혼합 조경 식재할 것", "향나무를 삭제할 것" 이런 등의 내용이 많습니다. "꽃나무 4종 이상하고 상록 활엽수를 2종이상" 또 "옥향이나 눈주목을 조경 식재하라" 이런 나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련에 자목련 혼합 식재하라" 그리고 "임의적으로 조경을 설계하는 것은 삭제하라", "임의적 조경을 식재하라"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보다 담당교수 말하자면 조경 전문교수가 보는 전문성이겠죠. 보니까 화장실 변기까지 구체적으로 변경하라 하는 것까지 해 놓았는데 그러면 심의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이 심의입니까? 반대의견도 한 마디 없고 토론도 한 마디 없이 모든 것은 지명을 하고 지적해 버리면 그것이 전부 다 문서화 되어 나와 버리는데 이것을 어떻게 심의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언급해도 되겠습니까?

영재

박영재위원

과장 답변해 보시고 국장님은 위원장님에게 발언요구를 하십시오.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심의하는 것은 심의를 할 때 한 가지 대안이 나올 것 같으면 물론 그것 가지고 토론을 하지요. 토론하는데 결론적으로 회의록 작성을 할 때는 옆에서 한 가지 안이 제안되어 이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교수는 저렇게 이야기할 때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서 최종 결론되는 사항만 주로...

런데

그런데박영재위원

토론이, 위원이 참석을 안 했다 이겁니다. 참석 인원이 몇 분 안 됩니다. 당연직 공무원은 제외하고 불과 일곱 분 앉으셔 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거기 누가 이의 제기한 분도 없고, 하물며 당연직 공무원도 그렇잖습니까? 건축과장님도 사무소를 개설했을 때, 설계해서 갔는 분들은 전부 무시 당한 것 아닙니까? 설계를 전문가들이 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진정한 회의록이 아니라고 봅니다. 회의록에 참석자 서명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건축사가 설계를 했는 것을 존중을 합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자질구레한 것은 전부 다 고쳤는데...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존중하는데 교수 입장에서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건축사가 그렇게 하게 된 동기를 설명합니다. 설명하면 결론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했을 때 거기에서 건축사도 동의를 했을 때, 저희들 회의록 이야기했는 것 다 정리는 그렇게 못하겠습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가지 안건이 나와서 동의되어 결론된 사항을 기록하다 보니까 반대이론이 안 나왔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것은

이것은박영재위원

전부 건축허가 조건이지요? 내가 조경관계 쭉 말씀드렸는 것이 모두 허가조건 아닙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허가

건축허가박영재위원

조건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것은 건축허가를 해 주는 것을 위반했을 때는 건축법에 위반되는 것이 맞지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그것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나면 당신 건축위원회에 심의해서 이런이런 조건으로 승인했다는 것을 본인에게 통보해 줍니다. 해 주면 자기네들이 거기에 의해서 도면을 수정해서 들어옵니다.

건물

건물박영재위원

준공할 때도 모든 것을 조건부에 맞추어서 준공검사 해야 되지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영재위원

모든 것이 허가조건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영재

박영재위원

허가조건에 맞아야만 준공검사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없죠

틀림없죠박영재위원

? 그렇다면 자료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조건으로 나갔는 조건은 훼손되거나 변경될 때는 용도변경 내지 불법건물 처리한 것으로 건축법 위반되는 것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건축법상 위반되는 것은...

다른

다른박영재위원

이야기는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질의하고 있는 내용만 가지고 말씀하세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라고는 볼 수 없지요.

영재

박영재위원

볼 수 없어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영재

박영재위원

왜 그렇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 운영은 법령상으로 이렇게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심의 들어왔는데...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좋습니다. 심의 들어왔는데 이렇게 안 해도 건물 준공검사에는 관계 안 합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준공검사는 허가가 그렇게 났으니까 준공검사는 그렇게 이행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를 홍단풍을 심어 놓았다가 나중에 다른 나무를 심었을 때 위법이 되나,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런박영재위원

것도 있고 없어져 버리는 것도 등등 포함해서 이야기입니다.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그랬을 때 당초 허가도면상으로 이 나무로 되어 있는데 뒤에 이 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조치할 수는 없지요.

지금

지금박영재위원

조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용도폐지된 것은 허가승인 받지 않고 훼손시켜 버린 것 이것은 위반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훼손 하는 것은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나무를 다 뽑아 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일부를 교체했다는 말씀입니까?

사가

괴사가박영재위원

되었든 어떻든 간에 준공 당시의 조경이 안 되어 있다고 보았을 때, 이렇게 엄하게 엄중하게 전문교수를 위촉을 해서 그 분들에게 여비까지 들여가면서 설계했는 분들 불러서 이것 청문회하듯이 심도 있게 심사해서 거기 맞는 조건부 허가를 해 주었는데 그 허가에 의해서 준공검사할 때도 그 조건부 붙었는 건축허가 아닙니까? 준공검사 때 조건부를 분명히 확인해서 준공검사하실 것 아닙니까? 틀림없지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박영재위원

준공검사로서 모든 것은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물용도를 어떻게 변경하든 관계치 않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용도관계에 대해서 바꾸었는 것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지요. 준공검사 맡고 난 뒤에...

것은

그것은박영재위원

나중에, 원칙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분명히 심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건축법에 있는 것 아닙니까? 법에 의해서 건축위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법에 의해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했는 것은 역시 법이다 이 말입니다.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해석을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전제조건에 건축위원들이 심의하는 사항...

영재

박영재위원

과장님도 곧 나가시면 바로 접하게 됩니다. 직접 이것을 체험하시게 된다고요. 이제 위치가 바뀌지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장이

입장이박영재위원

바뀝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는 주민의 편이고 시민의 불편한 것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해서 자꾸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은 건축 준공에 의해서 처리된 것,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된 것은 건축허가 조건이다. 그러면 그 건축허가 조건은 조건에 의해서 준공검사를 했다. 준공검사 된 것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된다, 용도변경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준공검사 받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서 답을 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준공검사 과정까지는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준공검사를 받고 난 뒤에 그 건축물의 일부를 변경했을 때는 그때 그 행위 자체가 법령상으로 맞나 안 맞나 하는 것을 다루어 주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근린생활시설로 목욕탕을 한다고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거기다가 미장원을 할 수도 있고 소매점을 할 수도 있고 식당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설 안에서는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니다

좋습니다박영재위원

. 법령하시는데 법령에 의해서 저촉이 되나 안 되나, 되면 그대로 조치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것도 역시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심의위원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도 역시 하나의 규칙이고 규정이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맞지요 국장님.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장

발언권을 정식으로 요청하세요.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요청합니다.

가만

가만박영재위원

있어 보세요. 이것을 자꾸 이해하는 쪽으로 이야기하시면, 저 보충답변 안 받겠습니다.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만 답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 대한 정답만 주신다면 국장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는 자꾸 이해를 시켜서 시간을 소모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지 말자 이겁니다.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그것을 맞나 안 맞나 하는 답변을 저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드릴 수 없느냐 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내가 소나무를 심을려고 했는데 홍단풍을 심어라고 위원회에서 결정했다 합시다. 그래서 홍단풍을 심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홍단풍을 다음에 자연고사해서 캐 내버려서 다른 나무를 심었을 때 법이 위반이냐, 아니냐 이 말씀과 결과적으로 같은 말씀이거든요.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 좌변기를 양변기로 설치해라. 양변기를 설치해라 했지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준공검사 때는 좌변기 해 놓으면 준공검사 안 해 주지요? 여기서 지적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기가

양변기가박영재위원

되어 있어야만 준공검사해 줄 것 아닙니까? 지적사항이니까 그렇지요? 조건부이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영재

박영재위원

그 다음에 양변기 또 좌변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그때는 결과적으로 심의가 되었으니까 그것을 해라, 저 입장에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것은

그것은박영재위원

그 뿐입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건축물이 그 다음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상으로 위배되는 사항 같으면 지적을 하지만도 그것이 훼손이 된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주인이 바뀌어서 기호가 틀려서 결과적으로 나는 좌변기 도저히 안 되고 양변기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 그 집까지 찾아가서 또 이것을 바꾸어서 당초에 했는 것대로 해라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원리적으로 말씀하시는 그것이 맞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건축위원회가 심의해서 조건부 승인... 그러면 다시 돌아 갑니다. 그렇다면 건축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 준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잖습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그렇지요.

렇게

그렇게박영재위원

인정합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적인

절대적인박영재위원

것 아니지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심의해서도 건축주가 나는 도저히 당신 이야기 수용 못하겠다 했을 때는...

니까

그러니까박영재위원

건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절대적인 선행의 행정은 아니다고 인정하시죠?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저, 잠깐...

상수

김상수위원장

가만히 계셔 보세요. 박위원님.

러한

이러한박영재위원

건축위원회가 했는 일들이 말이죠. 내용을 하나하나 대충 주마간산격으로 훑어 보니까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물론 전문적인 것도 있습니다. 옥상광고탑이라든가 철골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너무 세세하게 건축주에게 지나친 불편을 주고 한 마디로 말해서 건축위원회에서는 너무 지나친 재량행위를 하고 있다. 이것은 자기들이 해야 할 재량, 과장님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법령에 가까운 범위 내에서 심의를 하셔야지 그 법령의 범주를 훨씬 뛰어 넘어서 그것이 곧 자기에게 주어진 큰 특권인양 심의를 해서 건축주에게 모처럼 건축을 할려는 사람에게 못쓰게 심의를 하고, 조건을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민원봉사행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그러한 일이 여기에서 지적이 되고 있잖습니까? 과장님도 현재 인정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로는

앞으로는박영재위원

건축위원회를 이제 과장님 자리를 뜨셔야 될 분이겠습니다 마는 이 자리에 국장님 임석하고 계시고 담당계장들이 다 옆에 자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건축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내용 검토를 이렇게 주민에게 오히려 불편 주는 이러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운영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앞으로는 건축사나 건축주가 설계해서 온 사항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법으로 선례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관내 대형건축물 공사장 부근의 안전대책을 위한 조치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건축과 감사를 약 3시간 반 이상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과도 많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세세한 것까지 다 하지 마시고 제목만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 전부 자료를 10일 전에 다 받았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 질의만 받고 한항한항 넘어 갈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시간을 단축하는 뜻에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 큰 제목만 설명을 하시고 시간 여유를 조금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시간을 봐서 뒤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공사장 점검에 총 지적사항이 유인물에 24건이 잘못되었습니다. 49건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도기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94년도 허가건수가 343건이지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미 준공이 준공검사 끝나고 남은 것이 153건 이 말씀이지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92년도, 93년도 허가 내 주어서 미필된 건수 있지요? 준공검사 안 난 것.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94년 이전 것 말입니까?

기석

도기석위원

예.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이전 것 32건이 있습니다.

검사

준공검사도기석위원

끝나기 전에는 입주를 못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준공검사가 안 났을 때 그것은 엄격히 무허가죠?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무허가는 아니고 준공 미필건축물이지요. 미 준공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준공 전에 사람이 입주하면 그것은 위반입니다.

검사

준공검사도기석위원

안 났으니까 이것 무허가 아닙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무허가는 아니지요.

검사

준공검사도기석위원

안 끝난 상태에서는 입주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년에

작년에도기석위원

몇 건이예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32건 있는데 대형건축물 규모가 크다든가 공사기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허가가 나면 1년 이내 착공하면 되기 때문에 착공이 지연되는 것도 있고...

아니

아니도기석위원

과장님, 92년도나 93년도 허가내서 준공검사 안 나고 있는 것이 지금 있잖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공사는 완공되었잖아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공사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되었지요.

기석

도기석위원

완공되면서 준공검사 안 난 건물 없어요? 설계변경을 해서 위반했다든지 건축위반을 해서 준공검사 안 난 것 있잖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그것

그것도기석위원

몇 건 돼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지금 현재 94년 허가 이전 건축물 중에 미준공된 것이 32건인데 32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준공촉구 공문을 내 놨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지나고 나면 현장확인을 해서 조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2년도 것도 일단 허가를 내어 지었는데 건축위반해서 준공검사 안 나고 그런 건물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있으면서 사람 현재 입주해서 살고 있고.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저희들 미준공건축물 조치해 놓고 현재는 현장확인 안 하고 있습니다. 요즘 '부실공사 예방'하면서 점검하고 해서 직원들이 바빠서 현장조사를 못했는 입장입니다. 이번 12월달에 시간이 허용되면 일제 미준공건물에 대해 조사를 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위반조치를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도기석위원

입주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입주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고발조치합니다.

리고

그리고도기석위원

이것은 감사자료에도 없는 것인데 건축허가를 내 줄 때 주거지역에는 하수도에서 4m 도로를 확보해 주는 조건하에 건축허가 내 주지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그것은 도로에 따라서, 길이에 따라서...

다수

대다수도기석위원

보니까 그렇게, 예를 들어 하수도에서 2m 양쪽 2m해서 4m 도로 확보해 주는 전제조건 하에서.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대충 그런 것이 많지요. 통과도로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준공검사 끝나고 난 뒤에는 개인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담을 쌓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그것은 당초에 2m 후퇴해서 집을 짓도록 되어 있는데 앞에 담을 쌓으면 그것은 위반이지요.

검사

준공검사도기석위원

해 놓고 지도단속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준공검사를 하고 난 뒤에는 저희들 전체 단속은 못하고 간별로 해서 확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각 동마다 건축담당직원이 있지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그 분들이 하는 업무가 뭔지 모르는데 일단 준공검사 끝난 후에는 담을 거의 쌓고 있어요. 4m 도로가 아니라 전자와 똑 같은 위치가 되고 특히 중구 관할에는 아직 미개발지역이라서 소방도로 같은 것 솔직히 말해서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지역에서 건축을 지을 때는 양쪽 길 내지는 차가 왕복은 안 되어도 1차 통과는 안 되어야 겠습니까? 그런데 허가난 후에 준공검사 끝나면 담을 쌓아 버리니까 전자와 똑 같은 위치가 됩니다.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준공검사를 받고 난 뒤에 저희들 구청에서도 연 2회, 시 본청에서도 감사실과 해서 연 1회씩 허가 나서 준공검사 받은 것을 임의 차출을 해서 20∼30% 정도 차출해서 현장점검을 합니다. 현장점검을 해서 위법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즉각 시정조치나 원상복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구청에서 우리 관내 단속해서 조치했는 것이 있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단속했는 건수가 없다면 과장님 뭐 합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4m 도로되는 것을 해서 도로를 다시 원상복귀한다는 것은 주변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극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수시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도기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희

진재희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진재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진재희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과 맥락을 같이하는데 그 문제 때문에 계산2가에 효성학교 옆에 준공검사 맡고 그 이후에 그것을 도로와 같이 해 놓아야 되는데 자기 부지라고 해서 담장을 쌓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 놓아서 그 안에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조그마한 리어카라든지 다녀야 되는데 그것이 이 만큼 높아서 구루마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놓아서 주민들이 매일 싸우고 해서 진정을 몇 번했다는 이야기 듣고 있는데, 이것 무허가 아니고 준공검사 필한 후에 자기가 몇 m 띄운 부지 안 있습니까? 그것도 자기 것이라고 하면서 이 만큼 둑을 쌓아 버려서 리어카도, 소형차도 못 다니도록 그렇게 했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벌써부터 이야기하더라고.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재희

진재희위원

그 분이 동구의 동에 사무장집이라고 하는데 구청에 가서 여러 번 이야기하고 주민들이 진정을 넣고 해도 해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입구 집이 되어서 그 안에 소통이 안 됩니다. 전에 보다 더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현장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재희

진재희위원

효성국민학교 옆에 보면 효성 구멍가게 있어요. 바로 그 골목입니다. 유조차가 오면 드럼통으로 들어서 부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진재희위원 질의 다 끝났습니까?

재희

진재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위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관계는 우리 주민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무허가관계에 대한 질의는 될 수 있으면 조금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2단주차기 사용실태 점검 유무대장 및 차고지 무단용도변경 단속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수

김상수위원장

과장님, 시간을 절약하는 뜻에서 제목만 설명하시라니까 자꾸 내용을 설명하십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다음 8번 건물의 조경대장.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영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박영재위원입니다. 건물조경에 대해서 조금 전과 연계되는 이야기입니다 마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이 상당히 심도 있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다른 용도는 변경되어도 건물 주인이 자기 이해관계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조경수는 말이죠. 대기오염을 정화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주변은 말할 것 없이 구 내지는 이 도시의 공기를 정화하는 그런 대기를 정화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로수의 기능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각 대형건물에는 조경을 의무화 시키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장이 그 당시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법적으로 대장을 꼭 비치한다기 보다 대장을 비치함으로 해서 바로 조경했던 화단이라든가 불법으로 마당을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어 버리고 나무가 없어져 버리고 했을 때 그 피해자는 바로 우리 시민이 됩니다. 나무가 없어져 버려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건물주인은 없애 버리고 차를 한 대 더 세워놓고 다른 가건물 지어도 좋고 이용도가 높겠죠. 그런데 이 조경수 관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하셔서 본래의 심의위원회에서 지적해서 조건부로 승인했는 그것이 그대로 유지 보존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설명하십시오.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다음 9번 고층 옥상광고탑 구조물 허가신청 및 처리현황, 4건이 접수되어 3건을 처리했습니다.

재희

진재희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진재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희

진재희위원

진재희위원입니다. 광고허가는 도시개발과에서 하지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물만

구조물만진재희위원

건축과에서?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공작물 설치허가는 동장 소관인데 이것은 미관지구이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에 심의 상정하기 때문에 구청에 올라 와서 심의해서 처리된 것입니다.

하실

심의하실진재희위원

때 그 주변에 건축구조물을 한 후에 도시개발과에서 광고물 허가를 내 주는 것 아닙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재희위원

구조물을 시설할 때 그 주변에 TV라든지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있나 없나를 분명하게 진단 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주변여건까지는 사실상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라 오면 저희 위원회에서 동의해서 접수가 되면 이 건축물에 광고탑이 올라가서 구조상으로도 검토가 되겠고 그 다음에 미관상도 검토를 합니다 만도 주변여건도 주위에 다니면서 의견은 못 듣지만 주변여건도 감안은 하고 있는데 일일이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희

진재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지금 동산동 840번지 주변에 대한복장학원 옥상탑을 시설함으로 해서 그 주변에 TV가 전혀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번 구청에 진정도 하고 전화도 하고, 전혀 해결책이 없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보았어요. 사실이냐, 아니냐, 몇 군데를 해 보니까 거기다가 제일교회가 약전골목에 있다가 지금 현재 높은 자리 거기다가 건축을 함으로 해서 더욱 더 TV가 안 나온답니다. 이래서 나중에 방송국에 하니까 유선방송을 넣어서 하라니, 그것도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현장 답사를 하셔서, 지금 국장님 계시니까 개발과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진재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94무허가건축물 강제이행금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총 14건에 20,566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자료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몇 마디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남산동 696-4 건축주 김용식. 이 한 건에 대해 무허가 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본 위원이 전에 물었을 때 이것은 그냥 묵인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합법적으로 양성화 시켜 주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건축주한테는 다음 도로확장시에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동장님을 통해서 그 지역의 사정에 따라 의견서를 받고 저희들이 방침결심을 받아서 유보를 하는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묵인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만 사실상 이런 문제를 위에 방침결심을 받아서 다음 도로사업할 때까지 유보하겠다는 자체에서 방침처리를 했습니다. 해서 건축주한테도 통보를 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 다음에 처음 무허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방침으로서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도시계획선 내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건물은 철거해야 될 것이고, 도로가 확장되면 어차피 철거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법령상으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만...

법상

법상이훈위원

미흡한 점이 있지만은, 그러면 어떤 분의 재량입니까? 재량이죠? 재량이라고 보면 됩니까? 방침. 아까 "법적상에 문제점이 있지만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가 아닌 것 같으면 그대로 놔 두어 계속 존치를 해서 주변에 피해가 있거나 판단이 되었는데 도시계획선 내에 있어서 어차피 도로사업하면 철거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건축물은 철거를 하면서 좀 유보를 해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했는 것이 행정적으로 잘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기 계획선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철거할 때까지는 유보를...

법이

건축법이이훈위원

엄하고 법은 만인의 평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지금

지금이훈위원

이 한 건축주가 앞에 20평 가까이 무허가를 지어서 아까처럼 방침인지, 위에 재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법이 미흡하더라도 이것은 앞으로 도시계획선에 있으니까 1년여 만에 철거대상이 되니까 묵인이라는 그 용어가 좀 다른가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고마움을 알고 다시 무허가건축을 안했으면 이런 폐단이 없었을 것인데 이렇게 관에서 관용을 베풀어 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맙게 생각 안 하고 다시 그 옆에다가 또 지었지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자진철거의 유보 과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에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재량을 베풀어 줘서 아이구, 몇 년 있으면 뜯고 한데 다 덮어서 다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무허가건물을 지어서 이런 작태를 해 놓고 반성은 커녕 담당직원이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나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마는 재범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무허가는 재범이라고 해도 됩니다.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역시 뒤에 그렇게 되었을 때 저희들 완전 철거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앞에 그렇게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작년 11월달부터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깊이 확인 못했는 것은 저도 불찰이 있습니다 만도 그런 유형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다시 바꾸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20평 되는 무허가를 재량으로 해 줄 그것도 있었다고 생각하면 이왕이면 같이 철거되는 옆에 몇 평 조그마 합디다. 그것도 역시 재량으로 협조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지금 현재 해 놓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에 처리를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유보된 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를 해서 어떤 대책이 수립되면 철거를 하든지 다른 방안을...

이제

이제이훈위원

답변 나옵니다. 그래서 특위위원장께서 이것은 우리 구민의 직접적인 생활권에 침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의원들이 구민을 위해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자기 동에 무허가 철거하라고 이러는 것 밖에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본 위원은 어차피 재량으로서 차후에 길이 확장될 때까지 앞에 것도 그냥 양성화 시켜 주었으니까 그 옆에 것도 역시 도시미관상, 이유는 충분하네요. 도시미관, 쓰레기 뭐, 이 건축법은 우리나라 법이 너무 엄하면서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서민들에게는 아주 강한 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의원들이 무허가를 철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봐 주라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 형평성을 잃었다 이 말입니다. 건축행정에 민원이 쇄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옆에 아주 조그마한 것 역시 거기 쓰레기도 버리고 도시미관상 나쁜데 다시 스레트만 덮으면 되겠더구만요.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그것은 주변 현장을 다시 확인을 해서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오늘

오늘이훈위원

본 위원이 무허가관계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소비된 것 같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끝으로 건축과장님하고 약속했는 사항 몇 가지 하셨죠?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추후

추후이훈위원

그렇게 조사를 해서 저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질의가 더 있습니까?

자료

자료류근두위원

외입니까?

상수

김상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지요. 자료요구 이 외의 건축과 전반 업무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금년도 건축과에 진정 접수된 건수가 몇 건이 됩니까? 과장님,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본 위원이 시민과로부터 받은 것이 3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문제 때문에 진정이 많이 들어온 것은 대략 내용을 보니까 건축허가를 해 줌으로서 이웃에 다른 피해가 와서 그런 것이 대부분입디다. 맞지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건축허가시에 그 건축을 함으로서 옆에 피해가 예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건축주에게 고지를 잘 하셔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조치가 되었더라면 이런 진정서가 줄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물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2건을 추렸습니다. 4월3일자 이일수 외 2명이 제출한 건축물 변경에 따른 것하고 4월30일자 이정옥이 진정한 도로무단 차단물 철거에 따른 진정 2건이 있지요? 같은 동일한 건입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왜 이것을 굳이 찾았느냐 하면 그 주위에 있는 여러 주민들과 관계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찾아 냈습니다. 내용에 보면 기존 도로가 있었는데 건축을 하기 위해서 기존 도로를 폐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진정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도로를 없앴기 때문에 사유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도로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통행하기가 불편하다 이거라. 그런 진정내용 아닙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이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기존 주택지 안에 공부상 도로가 아니고 통로로 형성되어 있다가 그 집들이 여덟 집이 한 집에 샀으니까 자기 개인 집 앞에 대지 1m 내지 2m 통로가 없어져 버렸지요. 없어져서 그것을 북쪽에다가 대체통로를 내 주겠다는 것을 주민들하고 건축주하고 합의를 했지요. 했는데 안에 있는 통로폭이 3m 정도 되는데 주민들은 이것을 6m 내 달라, 요구사항이. 그러면 건축주는 이것 3m 밖에 안 되었는데 3m 그것도 사실상 도로가 아니고 내 개인 땅인데 임의통로로 사용하고 있었는 것을 그 통로가 아니라도 주변에 통로할 곳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런데 3m 있는 것을 4m로 내 줄려는데 뭐가 잘못되었느냐, 그런데 6m 내 달라. 그럼 좋다 6m 내 주겠다. 그래서 6m 내 주는 것 가지고 저희들 구청에서도 회의를 하고 수차 했습니다. 해서 건축주한테 6m 내 달라. 조건을 이야기했지요. 그 6m를 내 주는데 4m에 대해서는 도로 지목변경을 해서 구청에 기부체납해라. 그럼 기부체납을 해서 주민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주민들은 4m 도로를 하는데 공사 착공전에 분할을 해서 지목변경을 해서 내 달라. 건축주는 준공검사 전까지 나는 해서 기부체납하겠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는 통로가 다 되어 포장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데, 주민들 이야기는 나중에 준공검사 때 가서 안 해 주면 어떡할 것인까? 이것을 저희 구청에서 허가를 내 줄 때 각서를 붙이고 조건부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구청장 말을 믿어 다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몇 일 전에도 구의회 진정인들이 왔더랬습니다. 그때 부의장실에서 저희들이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준공 전까지 하되 그 안에라도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데까지 해서 해 주겠다. 그러니 구청장을 믿고 기다려 달라. 이렇게 절충하고 있습니다.

용이

내용이류근두위원

그럼 지금 현재 기존 6m 났네요?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나서 포장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후에

추후에류근두위원

그것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저희들은 구청에서 다음 준공검사 때 분할을 해서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어야 준공검사를 해 주기 때문에 준공까지 가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그것을 못 믿어서 지금 해 달라, 이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틀림없이 될 수 있다?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제가 건축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라고 하면 19개 실 과 어느 과보다 주민 일상생활에 민원사항이 가장 많은 곳이 건축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건축지도계는 더욱 더 민원사항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건축업무 종사자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주민들에게 지금까지도 친절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친절봉사정신을 더욱 발휘해 줄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건축과장님께서는 몸도 상당히 불편하시고 특히 12월5일 명예퇴직을 앞두고 오늘 약 4시간 동안에 감사에 임해 주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 감사특위위원을 대표해서 대신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축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종원

윤종원건축과장

감사합니다. 3. 건설과

상수

김상수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순서입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하신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건설과장 백호기입니다. 감사에 즈음해서 저희들 밖에서 한 2시간 기다렸습니다. 목이 좀 많이 침침한데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 1번부터 12번까지 자료를 이미 제출받은 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설명해 주시고 안에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해 주시고 제목만 읽고 난 다음에 약간의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위원장님이 질의 있나 없나를 물어 보신 후에 다음 질의로 넘어갈 수 있도록 시간절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장님께서는 큰 제목만 설명을 하시고 약간의 시간을 두시면 제가 위원님들에게 질의가 있나 없나를 물으신 다음에 다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그러면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94년 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도기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94년도 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 전체 16건인데 물론 없는 재정으로서 공사를 많이 하시네요. 그런데 중장기계획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우선순위기준은?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의 소관이 아닙니다.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시행만 했을 뿐이고 계획에 의거해서 시행만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순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먼저

먼저도기석위원

기획감사실 할 때 질의하니까 해당부서에서 올라온 그대로 계획을 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내가 자료 받은 것이 있습니다. 올해 그어서 올해 계획한 것도 있고, 98년도 것을 95년도 당긴 것 있고, 95년도 것 98년 넘어간 것이 있고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셨는지 모르는데...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제가 방금 말씀했다시피 중장기계획은 건설과장이 거기가서 솔직히 이렇게 저렇게 말도 못합니다. 못하고 할 적에 아마 기관의 장하고 기획감사실장하고 전부 거기에서 해서 저는 시행하는 부서에서 시행만 할 따름이지 우선순위를 제가 이렇게 저렇게 관여해 보지도 못하고 감히 거기 이야기도 끄집어 내지도 못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꼭 필요할 때 이 도로의 현재 여건상 꼭 필요하다면 제가 건의도 할 수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소방도로 도시계획 그은지 오래되지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다

동마다도기석위원

다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그어 놓고 재정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중장기계획을 세웠으면 중장기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원칙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과장님이 청장님이나 위에 하는데 위에 가서 로비한 사람은 당겨 주고 안 한 사람은 늦게 주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지방중기재정계획은 이미 세워서 재정계획보고까지 들은 바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도기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다음 세번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네 번째 보차도 허가현황 및 사용료부과 실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세번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재

박영재위원

4번 보차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영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리에

네거리에박영재위원

횡단보도선을 축소시켜 당길 때 어느 특정인의, 말하자면 현재의 횡단보도선에 어떤 건물에서 보차도허가를 받을려고 하니 횡단보도선에 걸리니까 그 횡단보도선을 앞으로 당겨줌으로 해서 횡단보도선을 비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될 수 있지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영재

박영재위원

본 위원이 묻는데 답변만 해 주세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렇게

그렇게박영재위원

될 수 있지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횡단보도선을 앞당기고 나면 횡단보도선상에 안 걸리니까 바로 접해 있는 건물에서는 보차도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죠? 만일 그러한 사례가 있을 때 그 보차도 허가까지는 좋습니다 마는 보차도 허가를 위해서 그 선행조건으로 네거리의 횡단보도선을 앞당겼는 거기에 소요된 예산, 공사비 이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보차도 허가는 전부 본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허가

허가박영재위원

말고 그 허가를 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횡단보도선을 앞당겼는 공사.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아마 박위원님께서 태평1가 구조개선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구조개선은 저희들은 구조개선이 기본계획이라고는 하지를 안 합니다. 안 하고 보통 교통기획과에서 시에서 시비로 일을 저희들한테 구청에 너희들 이대로 계획대로 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 주는 것, 공사만 저희들이 했을 뿐이지,

산은

구예산은박영재위원

전혀...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전혀 없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그 주변에 보도하고 경계석하고 하는 것도 전혀 우리한테는 해당 안 됩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안 됩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도 아마 구조개선을 저희들 교통과도 물론 있겠지만 본청 교통기획과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 공사만 해 줄 따름이지 기본계획에는 전혀 저희들이 관여하지를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구조개선하는 것은 구청에서 경유하는 행정절차 있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무조건 시에서...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교통안전협의회하고...

영재

박영재위원

구청에서 사전에 신청을 받는다든가 청원을 받는다든가...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할 성질이 못되고 교통관계에 다음 하실 때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럼박영재위원

거기 소요된 예산은 우리 구 예산이 아니었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전혀 없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다음 방범등 설치현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다음 토큰판매소 허가현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제출한 것에 대해서 보니까 80년도에 일제 허가를 내고 14년이 지나도록 하나도 더 내 준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80년대 우리 시의 버스가 몇 대정도 됩디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약 천백여대입니다.

그때

그때류근두위원

노선 수는 어느 정도 됩디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마는 58개 노선으로 제가...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94년도 버스 대수가 얼마나 됩디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천오백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노선

노선류근두위원

수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약 40% 증가해서 70 몇 개 노선이 될 것입니다. 다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토큰박스를 하는 것은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80년도에 허가를 해 주고 아직까지 안 해 주었다면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버스정류장에서 토큰 사러 갈려면 심지어 어느 데는 50m 이상을 걸어 가야 하는 데가 많습니다. 사실이죠?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그런

그런류근두위원

경우가 많이 있지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이 허가는 우리 구청장이 내 주는 것 아닙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민의

시민의류근두위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더 많이 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80년대에 토큰판매 허가 하고 그 이 후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93년도에 교통기획과에서 공문이 하달되었습니다. 그때 가급적이면 옥내로 유도를 하지 신규허가는 하지 말라고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어디까지나 상부지시인 만큼 저희들 거기에 의해서 지금까지 안 내 주었습니다. 만약에 한 건이라도 지금 이 후에 허가를 내 주었다면 그 이해도에 민원이 또 발생합니다. 왜냐,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느냐. 이렇게 되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건도 신규허가는 내 주지 않고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교통협회하고 연락해서 옥내로 전부 유도를 합니다.

지시

공문지시류근두위원

내려온 것이 몇 년도입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93년도.

근두

류근두위원

93년도에 그런 공문이 왔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작년도 초에 왔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본 위원이 서울에 가 보니까 아주 많이 내 주었습디다. 88년 올림픽할 때 특히 더 많이 내 주었습디다. 그러면 왜 대구는 안 되고 거기는 그렇게 되느냐 이 말이야. 대한민국 똑 같은데서 하는데.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만도 제가 만약에 이런 제안을 해 놓고 일반시민의 어떤 민원이 와서 하나 허가를 해 주었다면 아마 이 고통보다도 더 심하게 받을런 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옥내로 유도해서 점포를 이용하든지, 또 빌려서 하는 식으로 유도를, 지금도 가까운 데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류근두위원

많이 해 주는 것이 우리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한다고 보는데,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물론 그것은 인정합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어느 정도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우리가 점차 그런 것을 활성화해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차후에 이런 것은 검토를 하셔서 우리 대구만이 안 되고 다른 지역은 되더라는 것입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류근두위원

것도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7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개인사유지가 하수도에 편입된 지역에 대한 보상현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다음 8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8번 하수도 신설, 개수 및 준설실적입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장

9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각종 공사 편입용지 보상 및 감정내역인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다음 10번.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94년도 도로포장 보수공사 현황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9건을 실시 완료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1번 하시기 바랍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도로 및 하천부지 동별 사용료 징수실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질의 계십니까?

하나

하나박영재위원

물어 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박영재위원입니다. 이것은 어느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천부지 내에 개인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별로

동별로박영재위원

개인에게 징수한 것입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낼 수 없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그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동별로 면적하고 개소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하고

도로하고박영재위원

하천부지.

상수

김상수위원장

자료 언제까지 필요합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참고자료를 박영재위원님께도 드리지만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십시오. 다음 12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지게차라고 노숙중기 단속현황인데 저희들 6회에 120건 했는데 전부 행정지도했는 것 밖에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212페이지 5번 방범등 설치현황에서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방범등 개체 다 되었지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무슨

무슨이훈위원

등으로 했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개체하는 것은 수은등을 나트륨으로 개체하는데 현재까지 다 하고 390건만 금년에 개체하면 개체는 다 됩니다.

이훈

이훈위원

안 된 데 있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나트륨등을 개체한 후에 고장이 잦다는데 19개 동에 의원님들은 물론 구민들이 방범등에 관심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제가 잠깐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전기직도 아니고 일반 토목직인데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했습니다 만 당초에 수은등을 전부 나트륨으로 개체를 했는 시기가 불과 5년 됩니다. 보존되는 연한이 보통 나트륨은 2만4천시간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수은등은 불과 1만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을 연으로 따지면 나트륨이 2년, 수은등이 416일 해서 1년2개월, 수명이 단축되어 있어 전부 나트륨으로 바꿉니다. 나트륨이라는 것은 자동점멸기하고 램프하고 안정기하고 이 세 개가 일치되어 불을 밝히는데 어느 부분에 하나라도 이상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불이 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흉객에 의해서 어제 아래 설치했는 것이 갑자기 불이 안 온다든지 할 때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마는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돌 던지기 해서 맞추기 하다 보면 전구 안에 코일이 떨어져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각 동에다가 전부 일일 순회를 해서 매일 점검해서 실적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에 보시면 방범등에는 반드시 상호하고 연락처가 있습니다. 신설이나 개체해서, 하자기간 1년입니다. 1년 이내에 그런 것이 있으면 동에서 즉시 연락해 주면 지체없이 저희들이 손을 보도록 조치를 하고 수선은 동에서 즉시, 지난 번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완전히 종결을 지었습니다 마는 즉시즉시 수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해 놓았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이훈위원

다시 점검을 더 하시겠다니 철저한 점검을 해서 우리 13만 구민의 등불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장이 잣으면 당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는 자료요구 외의 건설과 업무 전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근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작금 우리나라의 건설문제로 큰 사건도 많이 났고, 그래서 안전진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있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어디

어디류근두위원

어디입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동신교, 제2신천교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 두군데 안전진단 해 보셨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신교에 전반적인 관리는 본청에서 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이라든지 청소, 가드레일 이런 경우에 무슨 사고가 났다 했을 때는 경미한 사항은 저희들 구청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안전진단 점검 하는 것은 솔직히 위원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금년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성수대교의 붕괴 이 후에 급작히 사실상 요즘 공문이 하달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라고 내려옵니다 마는 그 전에는 진단했다는 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짓말이고 그 이 후에 제가 한 번 교량에 갔습니다. 동신교는 옛날에 20년 전에 설치했는 구교가 있고 그 옆에 신교를 해 놓았는데 DB라는 설계하중이 신교는 24t이고 구교는 그때 당시 교통량으로 보아서는 DB가 18t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후된 상태에서 20t 이상 초과되면 교량이 일이 생깁니다. 반드시 붕괴되는데 설계하중 18t과 24t 구별한다면 18t이라는 것은 차가 교량 1m에 적재되는 하중이 얼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계하중인데 18t에다가 최고 얹을 수 있는 것이 3배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견딜 수 있나 하면 1m에 54t만 올라가도 그 교량은 최고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견딜 수 있는데 이 교량이 점차적으로 교통량이 많고 중량 차량이 많아짐으로 해서 노후되고 해서 감소가 되어서 지금은 20 몇 t만 올라가도 교량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본청에다 공문을 내서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노후가 되었으니까, 철근이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단반원이 본청에서 실시를 해서 지금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만도 진단했는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교수회에서 무슨 이야기 나왔느냐 하면 이것은 앞으로 보수할 가치가 없다 해서 동신교 상부공사는 내년에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는

동신교는류근두위원

그렇게 한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그 다음에 관내 복개천 있지요? 하천에 복개공사한 것. 그런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관내에 편입된 것은 남산천, 대백프라자가 있는 대봉천, 그 다음 달성공원 앞에 있는 달서천 이 세 군데입니다.

천이

달서천이류근두위원

있지요? 달성공원 앞에.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그 주위에 현재 화물차고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화물차량 차고지가 거기입니다 대신동을 위주로 해서. 복개천에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아는데 화물차가 중량을 많이 실고 다니면 붕괴될 염려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안전진단을 해 보셨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만도 안전진단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그 밑에 들어가서 일일이 후레쉬 들고 확인을 했습니다. 외경상으로 피복에, 슬라브에 어떤 철근이라든지 녹폐에 의해서 헐었다든지 중량에 의해서 콘크리트가 떨어졌다든지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해서 그 사항을 오토바이집 앞에 있는 복개천만 일부분이 피복에, 철근에 녹폐가 들어서 그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20m 도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단 보고는 하되 95년도 예산에 저희들 반영시켜 달라고 요구를 할 준비를 다 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류근두위원

아주 거국적으로 실시되는 것이지만 그런 데가 육안으로 봐서 현재 불충분하다. 곧 그런 것이 있다 할 때는 정확한 안전진단을 받아 보는 것이 안 맞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라리 안전진단 해 보시는 것이 앞으로 서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달서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 복판은 전부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니는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량을 실제 받아서 그 충격에 의한 강도가 얼마 나올 것이며, 거기에 대한 진단을 기술 전문인으로부터 받아 보는 것이 저희들로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꼭 받아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이것을 기획부서에다가 이야기하셔서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진단을 해 보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위원 여러분, 그동안 금년에 1년동안 저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마는 혹시 제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불만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다음은 지역교통과 순서입니다 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시간이 4시 반입니다. 4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4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지역교통과 다음은 지역교통과 순서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하신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이용호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위원님, 회의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교통과장께서 제목만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이것을 다 읽을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께서 큰 타이틀 제목만 설명을 하시고 위원장이 다음 설명하라 할 때까지 조금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첫째 법규위반차량, 법규위반차량은 자동차관리법과 운수사업법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분실적입니다. 처분내용을 별표와 같습니다. 이것은 전체 시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두번째 관내 관광업체 현황 및 행정지도 실적입니다. 관내는 57개업소가 있습니다. 처분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관광업소 실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관할에 현황이 이대로라면 관광버스 있지요? 대절.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전세버스입니다.

것도

이것도이훈위원

관리하는데 전세관광버스 요금표가 있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평일

평일이훈위원

, 일요일 요금 차이가 많이 난다는데 아는 것이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수치상으로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거리별로 단가표가 나와 있습니다. 거리에 따라 요금이 틀립니다. 계절별...

이훈

이훈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평일은 한 20만원, 평균적으로 15만원, 20만원, 25만원 형평성이 없고, 기준이 되어 있지 않다 말입니다.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30만원, 40만원, 50만원까지 요금을 받고 있는 현실인데 답변해 보세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모집관광으로서 요금은 시즌별로 틀립니다. 5월부터 9월까지 성수시기와 비성수시기로 구분해서 거리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요율표로 별도로 서면으로 지금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훈위원

요금표를 볼 수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훈위원

관광 전세버스를 대절하면 관광객이 차에 타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차 내에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이런 일을 많이 하는데, 보통 관광여행을 가다가 술을 한 잔 먹고 춤을 추고 하다가 적발이 되면 과태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우리 관내는 전세버스가 9개소에 238대가 있습니다 마는 사무실만 중구에 위치하지 전체 차고지는 타 구청 변두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도단속이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출발지와 도착지, 경유지에 따라 이용하는 사람들의 고발이 있어야만 다만 됩니다. 차에 가요반주기를 법상 못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이 고발해 왔을 때는 절차에 의해서 30만원 내지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리를

관리를이훈위원

교통과에서 하는데 버스 차고지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버스에 설치해 놓았는지 확인 못했겠네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차고지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분기별로 정기점검 때 하고 있습니다 마는 사실상 가요반주기는 회사가 설치한 것은 아니고 운전원이 자기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반대급부를 충당하기 위해서 설치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보면 출발지에는 없습니다. 운전원이 가방이나 운전석 밑에 이런 데 설치를 해 놓았다가 출발하고 난 다음에 장착을 해서 운행하고 또 돌아올 적에는 그것을 떼고 이런 절차로 교묘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중구에서는 도착지도 우리 중구에 잘 없고 해서 단속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영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1번항에 자동차관리법 75조 과태료처분에 대해서 건수가 1,239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과태료 부과금액이 232,520천원이라는 전부 시세입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법규위반 차량은 모두 다 시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료

과태료박영재위원

이것은 관련 75조에 위반된 것만 1,239건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자동차관리법은 75조에 과태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료는

과태료는박영재위원

이것 하나 뿐이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영재

박영재위원

이 내용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를 들면 검사를 미필했다든지 시간을 경과했다든지 주소지를 옮길 적에 차량을 주소지와 같이 동시에 옮기지 않았다든지 15일 단위로, 30일 단위로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이 건수를 말입니다. 과태료 처분된 내용별로 구분한다면 몇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주소변경 위반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주소변경

검사

검사박영재위원

미필이 되어서 몇 건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현재 1,229건 입니다. 계속 검사미필 주소변경...

영재

박영재위원

또 하나는 뭡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상호미필.

영재

박영재위원

상호미필이란 뭡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차의 사용 목적을 위한 표시가 있습니다.

상호

상호박영재위원

미표시다 이 말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표시위반도 해당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박영재위원

, 세 가지죠. 계속 검사 미필 몇 건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1,029 주소변경은 미필이 200건

상호

상호박영재위원

표시위반은 10건...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래서 1,239건.

상호

상호박영재위원

표시위반 적발은 어떻게 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사용하는 업소, 그러니까 도착지 예를 들면은 기관장 같은데 표시를 하지 않고 하게 되면 단속부서에서 통보에 의해서 과태료를 과징합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계속 검사 변경 미필 이런 것은 서류상으로 모든 것이 이것이 확인 되는 것은 아니죠. 단속에 의해서 확인되는 것 아닙니까? 단속에 적발되는 겁니다. 이것은 자체 적발입니까? 통보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중구관내에 단속이 실제로 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업소에서 통보에 의해 가지고 10건은 통보에 의해서 받은 것입니다.

직접

직접박영재위원

단속이라든지 이런 데서 적발된 것은 없고 통보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기에

여기에박영재위원

과중치로 징수 교부금은 하나도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없습니다. 행정감사때 시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총괄해서 금년도에도... 중구에서 시행했고 시행중에 이런 것을 교부를 하기 때문에 전체를 시에서 통괄 운영했기 때문에 타 구청에 교부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내년도에 표는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처음

처음박영재위원

배정이 이루어 집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직접 정액 배정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현재 25명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25명요? 장비 다 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도 많은 예산을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마는 미흡합니다. 특별회계를 시행함에 따라 중구는 상당한 증원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설비에 20억 이상을 투자를 관리하는데 장비 인력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장

주차장류근두위원

특별회계가 내년부터 그러변 공용주차장을 모든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데 지금 현재도 징수실적이 약 50%되네요 현년도에. 그런데 밑에 보면 불법 단속실적 나와있죠. 4번의 이 건수와 위의 건수하고 많이 틀리네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단속을 부과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래서

그래서류근두위원

...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단속에 입장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류근두위원

과년도 지금 징수실적이 아주 미비하네요. 17억 정도 되는데 여기는 6억5천밖에 징수가 안 되거든요. 방안은 어떻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전체 과년도 징수액이 과태료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우리가 전체 과태료의 25%를 현년도 세입 대충 25%정도 세입전망을 해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년도에 10월 현재에 2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5%정도 해 가지고 금년도 목표한 세입목표는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에

요전에류근두위원

총무과에서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당시에 공과금 요원이 배치된 사람이 있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7명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그 사람들은 뭘 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현재 배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북성동, 교동시장, 오토바이골목.

근두

류근두위원

그 사람들이 끊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우리 단속으로 2내지 3인이 일조 동행만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류근두위원

협조해 주는...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특별회계가 됨으로써 이 단속원을 증원해 주면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 분야에 대하여 내년도 예산,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마는 단속에 대한 효과는 사람이 많은 대신 주민의식이 병행되어야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합니다 마는 그것은 인력확보는 전체 균형배치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주무과장으로써 요구만 할...

근두

류근두위원

지방자치법이 바뀌어 가지고 정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 하지만 실 과 이동에 대해서는 자치법이 바뀌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강력히 건의를 하셔 가지고 단속요원을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박영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3, 4번이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우리 유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것도 3, 4번이 똑 같은 내용이 그래서 물었습니다. 체납액 25%를 다음 년도 세입계산을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셨죠? 25%만 계산을 한다면 무슨 근거로 하는 것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과태료 뿐만 아니라 지방세도 마찬가지고 매년 들어오는 수입 전망을 전년도를 과년도로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마는 징수율이 매년 보면 25, 30%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영재위원

25%를 좀더 받아들이면 추가실적이다 이렇게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최대한 노력을 해서 목표가 되면은...

것도

이것도박영재위원

역시 하나의 예산, 계획될 이것은 악용을 하고 있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단속요원을 동료위원 여러 분 질의를 했을 때 25명이라고 그랬죠. 이번에 공과금 요원 배정 받은 것이 7명이라고 그랬죠. 원래 단속요원은 몇 명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18명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18명요? 총무과 우리가 감사시에 단속요원이 분명히 16명에서 7명이 이번에 증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3명이라고 분명히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보충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무원 거기에 보조원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이

보조원이박영재위원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단속보조원 하고 있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단속보조원은 무슨 일을 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총무과에서 말씀드린 것은 견인만 말씀드렸고 교통과에서 현재 실질로 보조원 공무원. 보조원은 4명 그래도 인원이

영재

박영재위원

총무과에서 16명이라고 보조원 4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원래 보조원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27명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총무과하고 다시 검토를 거기에 관한 것을 해 보겠습니다.

세요

보세요박영재위원

. 직원수가 말입니다. 정원단위가 사람 몇몇 사람 된다, 인원 현황도 총무과에서 보고하는 것. 인원이 벌써 이런 차이가 생긴다면 예산에도 문제가 있고 인력관리에도 큰 헛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총무과장 아니면 지역교통과장 중 한 분은 위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속요원 예산을, 16명이라는 이것은 뭡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기능직 숫자를 입안 정원 보조원,

근두

류근두위원

교통과장은 보조원 18명이라고 그랬잖아요. 18명이라고 말했죠. 또 거기다가 보조요원 3명을 보탭니다. 보태면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다시 설명을 단속요원이 모두 다 합해서...

18명 중에서 단속보조원이.... 16명이 있습니다 마는 그것은 고용직이 다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18명, 두 사람은 안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박영재위원

차이가 나찮아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16명 안 갔습니다.

지금

지금박영재위원

보고한 대로 2명이 차이가 나잖아요.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기능직이고 그 다음에 보조 4명 그러면 보조원 4명...

영재

박영재위원

교통과장님, 보세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우리가 지금 그렇게 구분해 가지고 그 요원이 몇 명이 있고 했을 때 그 업무의 인원이 2명이 차이가 납니다. 기능직 보조원 14명 아닙니까? 보조원이 기능직입니다. 18명 안에 그 속에 보조원 4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보조원 4명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18명이 빼면 14명입니다. 그러면 4명하고 7명하고 몇 명입니까?

조금

조금박영재위원

전에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보조원 관계 때문에 발언 질의를 하셨지 싶은데 그러면 총무과에서 16명이라는 것은 14명에 다가, 어떻게 나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거기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들어 오면 이의 신청을 하는 직원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능직입니다. 16명 맞습니다. 보조원 그러니까 총무과 보조원은 주요 기능만 16명하고 그 다음에 7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기능직 14명 보조원 4명하고 18명하고 그래서 25명입니다.

현황

인력현황박영재위원

전부 총괄하려고 총무과에서 자료제출을 하고 각 과에서 부서별로 인력하고 차이가 생기면은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으로서 곤란을 일으킵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보조원 관계 때문에 밖에 단속을 동원하는 인원 현황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보조원 보수로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22,300원 일당으로 했습니다. 상여금 400%하고 일용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김기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주정차 단속은 너무나 구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은 부분입니다. 아마 교통과장님도 주지하시는 사실일 겁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피해자도 생긴다고 볼 수 있고 잘못했지만 본인이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 견인을 할 때 우리 교통과에서 견인차량이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기려위원

우리 지역 교통과에서 주정차 단속원이 있죠. 그 사람이 주정차 단속원이 불법 주차했을 때 스티커를 붙혀 놓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었을 때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견인차량도...

아무

아무김기려위원

통보나 예고도 없이 그대로 주차하면 끌고 갑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단속원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래도

그래도김기려위원

와서 견인해 가는 그런 법률이나 법령이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조례와 법에 의해서 그것을 몇 시간 몇 분 경과를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전에

예전에김기려위원

지난 구정질문 때 동료위원이 그런 사례가 많다고, 그때 기억으로 "견인을 한다고 예고를 하고 견인해 갔습니다" 하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90년 10월 단속, 91년 4월달에 견인 업무가 시작되었는데 중구와 조금 종전까지는 예고를 하고 단속을 했습니다 마는 금년도 3월부터 즉시 단속, 홍보를 해주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누구김기려위원

지시로?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구청장님 지시...

렇게

그렇게김기려위원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행정 편의주위예요. 어떤 견인을 해 갈 수 있는 법령, 조례, 규칙이라도.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지금 드리겠습니다.

것을

그것을김기려위원

우리 위원님들에게 바로 견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다 나와 있죠? 그것을 빨리 갖다 주세요. 질의에 들어 갈 수 있도록요. 위원장님, 다른 위원 질의하도록 질의순서를 돌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요구자료가 됩니까? 올 때까지 다른 사항을...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영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박영재위원입니다. 견인차는 주정차 위반 단속을 바로 견인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단속을 하고 난 뒤에 견인지시를 합니다.

체가

전체가박영재위원

됩니다 가져오면.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동시에 차의 주정차 단속에 동승은 법에 그런 지시는 없습니다.

차는

견인차는박영재위원

하는 것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승차해 가지고 단속원이,

영재

박영재위원

안 그렇습니다. 대구시내 다하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이것박영재위원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관계규정을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부해 드린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수

김상수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할 때는 이 자리에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견인 대행업소에 견인차량은 몇 대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7대, 여기에 도착해 가지고 우리 단속 9시30분에,

상수

김상수위원장

민간 대행업체가 우리 중구청에 왜 들어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우리 단속원이 동승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단속원이 견인차에 동승을 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견인 건수는 몇 건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7대의 견인차를 보유하고 있는 대행업체가 14,422건을 견인을 했고 관리 공단 2대가 747건 이렇게 견인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는 대행업체에서 견인한 수를 볼 때 이것은 무자비하게 견인을 한 것이 여기에 안 나타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마는 민간시설, 관리공단은 본래 목적이 상이합니다. 물론 견인 구별 상반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설공단에 시에 하나의 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견인 실적이 없습니다. 이 분야에 대하여는 시설공단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폐쇄된 하반기부터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이 분야를 견인차 배전할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견인 대행업소는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소입니다. 그렇죠? 관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어겨 가면서 법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주민의 원성을 들어 가면서 또 무제한 불법, 바로 과장님이 교육시켜야 돼요. 표를 한 번 보세요. 차이는 있으면서도 이 표를 볼 때는 이 사람들은 말이지 주민의 불평, 불만 이런 것을 배제를 하고 막 끌고 가는 것이다.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매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인근 주민들에게 많이 들었지만 막 끌고 가니까 주민들은 시간이 소요되죠. 이런 분야를 아주 과장님께서는 철두철미하게 교육시킬 수 밖에. 이 사람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주민들에게 유독 피해를 가중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교육을 해서 필요한 차량을 견인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김기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마는 대행업소 견인차량이 아침에 와 있죠. 그것 왜 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우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8개 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주차 단속과 그 다음 차가 두 대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을 반복해서 순회 단속을 하고 앞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견인차량이 아침에 옵니까? 몇 대나 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9대입니다.

지금

지금김기려위원

법률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승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명문화 규정은 없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KBS 9시뉴스에 나왔고 고발된 사항이 견인차하고 동승을 못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명문화 규정은 서울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 견인 차량에 대행업소를 도와 주고 있다. 말하자면 사업을 도와주고 있다. 왜, 그 사람이 끌고 가야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견인 업무를 해 주었으면 견인업소를 위한 우리가 불법단속은 아닙니다.

에요

천만에요김기려위원

. 오해를 하시는데, 견인 대상 있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이 외에 견인은,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안 합니다.

대상

견인대상김기려위원

실적 있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주정차 금지구역 주정차 단속 견인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그 지역에만 합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한 번 물어 봅시다. 동인4가 파출소에서 수성교까지 소방도로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동인4가 파출소에서 수성교 소방도로 10미터될 것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그 지역은 견인 지역입니까? �말을 고쳤습니까? 도로에 견인 지역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느냐. 거기까지 표시를 해 놓았습니까? 표시할 이유를 말씀하세요. 내가 지역을 잘 아니까 상습적으로 견인을 합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다시 보충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도로교통 표시판을 경찰청 소관입니다. 우리도 많이 설치했습니다 마는 주민 홍보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경찰청에서 견인 지역에 예를 들면 조금 과장이 될지 모르지만 주정차 표시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도, 작년도 중간 중간에 주민이 알 수 있게끔 설치를 해 주는 것입니다. 경찰청에서 사실은 보시면 알겠지반 도심표시 안 해 놓았습니다. 사실은 견인 지역입니다.

견인

견인김기려위원

대행업소 상습적으로 견인을 하는 것을 보면 교통이 편하고 아주 복잡한 지역은 아주 어렵습니다. 과장님 염두해 두고 연구를 하셔야 교통이 편하고 복잡한 지역은 굉장히 어려우니까 끌고 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단속실적을, 많이 끌고와야 돈벌이가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간선도로에 얼마든지 견인할 지역이 많은데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무조건 막 끌고가 버린다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물론 말씀 중에서 나오겠습니다 마는 우리가 또 하나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되는 것이 무자비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감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기려위원

, 일반 구민들의 불만을 감지를 못 하고 있는 모양인데. 불법주정차에 대하여는 여기 말씀을 드리면 일반 시민들은 단속을 했을 때 상당한 호응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은 질서를 지켜 물론 견인을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견인 대행업소가 근본적으로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교통이 빈번한 불법주정차를 해서, 도로에 물론 불법주차죠. 그 차를 얘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지역에 불법주차했다고 해서 상습적으로 견인을 많이 한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기려위원

분야는 물론 다음 지역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만일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실제로김기려위원

있습니다. 언제 나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곧 됩니다.

오기

오기김기려위원

전에 확실하게 대행업소 견인 차량에 우리 공무원이 동승할 수 있다 그것은 명문화 규정이 없습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때로는 다 동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동승하는김기려위원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사람이 걸어서 다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면 현재 견인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교묘한 방법으로 어떤 복잡한 거리에 가로수 앞에 해 놓은 것도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9대가 우리 구청에 모두 오죠. 여기에 그러면 몇 명씩 배치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견인차에는 한 사람씩 탑니다. 견인차에 한 분씩 계속 그 차를 타고 따로 따로 탑니다. 8개 권역으로 나누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8개 권역 안에 해당되는 그 분은 그 차를 타고 계속 같이 다닌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그 대행업소에 맡겨 봉급도 주고 다 하라 하지. 우리가 봉급 주고 그 사람들과 같이 가서 스티카 끊어 주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견인업무가 우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 다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기려위원

자꾸 전국적인 현상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는 우리 구 현실에 맞도록 해야 되지, '전국적으로'를 왜 여기에 도입시킵니까? 우리 구는 우리 구 현실에 맞도록 해야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주민 입장에서 생각하면 공무원이 그 사람을 지시하는 것이, 우리가 거기 가서 녹을 먹는 현상도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마는 그러나 불법주정차 단속 속에 견인업무가 있는 것이지 견인업무가 우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그것김기려위원

참 이해를 못하시네. 25명의 단속원이 도보로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데에 업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 견인차량은 견인차량대로의 업무 자체에,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 설명 안 들어도 다 잘 아시잖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25명의 단속원이 도보로 다니면서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나 없나를 다니면서, 그 분이 스티카를 가지고 계시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다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그 사람 전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 주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남의 회사 가서, 견인단속 회사에 가서 스티카 끊어 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라니

절대라니김기려위원

,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 9대 와서 동승을 시켜 주는데. 하고 있으면서 왜 안 하고 있다고 그래...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동승은 물론 견인업무를 위주로 보면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마는 현재까지 나타난 현상을 보면 걸어서는 인간이 한계가 있습니다. 효율성도 없고요. 그래서...

기려

김기려위원

참, 이상하네. 자꾸 그런 쪽으로 대입을 시키는데 중구가 얼마나 큰데 중구를 8개 권역으로 나누었다면서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나누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한 권역이 몇 ㎡나 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까지는...

기려

김기려위원

대체적으로 나누어 봐도 한 권역이라 그러면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닙니다. 몇 개 지역, 19개동 아닙니까? 19개동을 8로 나누어 보면 몇 개동이 나오잖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두어개 동이 나오지요.

기려

김기려위원

몇 개동이 나오는데 그것 걸어서 한계가 있다? 그것 이해 안 갑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한 사람이 그 권역을 계속 반복해서 할려면 도보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19개 동을 8개 권역으로 나누어 보면 2.3 나옵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예를

예를김기려위원

들어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동인4가 같으면 동인4가 전체를 한 바퀴 돌아도 20분 밖에 안 걸립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그냥 다니시는 것이고,

아니

아니김기려위원

천만의 말씀이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단속을 하게 되면 그 사람과 시비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자, 보세요. 25명이라는 인원이 몇 개조입니까? 8개 조죠? 8개 권역이면 8개 조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권역을 그렇게 나누어 놓았고 견인차에 9명이 나가고 짚차에 두 사람 동승합니다.

해를

이해를김기려위원

못하는 것이 견인차 한 대가 한 사람을 태워서 계속 돌면 오히려 교통에 지장을 더 주는데, 그 차가 계속 다니면서 넓지 않은 권역을 계속 다님으로서 교통의 지장을 더 주는데?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차는 시내 피크시에 아침에 보면 중구 같은 데는 10만대 정도 통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성로 같으면 동성로에 가서 차 한 대가 배정되었을 때, 교동시장 예를 들면 그 한 지점만 해도 한 차가 카바 못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구역은 어떻게 또 카바합니까?

지금

지금김기려위원

8개 권역이라 그랬잖아...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를 들면 동성로에 견인차가 하나 배정되었다고 합시다. 2개동 내지 3개동이 하나의 권역이 되었을 때라도 동성동이 1개동이 하나의 권역으로 했을 때 예를 들면 제일 심한 것이 조흥은행 앞에 라이프주택 앞에 배치를 해 놓았는데 견인차 한 대가 그 지점만 해서는 동성로를 다 카바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려

김기려위원

계속 돌 것 아니예요. 우리 공무원 태워서 그 좁은 지역에 계속 다닐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단속과 홍보 모든 것이 병행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저히

도저히김기려위원

과장의 답변이 떨쳐 버릴 수 없는 것이 아마 내부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의심을 하고 있어요. 물론 불쾌하게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마는 이것이 어떻게 민간 대행업자 차에다가 우리 공무원을 동승시켜서 매일 아침에 구청에 좁은 지역에 와서 차에 태워서 같이 계속 동승해서 다니면서 스티카를 발부하고 끌고 가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간대행업자 차량에다 동승을 시켜서 계속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이것 한 번 물어봅시다. 견인차량이 동승해서 같이 가다가 견인을 하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달서구나 어디 견인해서 안 갑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우리 중구는 달성공원 앞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달성공원 앞에 있다고 봅시다. 끌고 가서 달성공원 갈 때는 똑 같이 따라 갑니까? 거기 내려 놓고 갑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따라 갈 때도 있고 차는 보내고 반복해서 단속을 할 수도 있고...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그 사람 어디에서 또 만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기

이해하기김기려위원

어려워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를 들면 우리 중구청 앞에서 하나를 단속해서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마는 이동을 지시했으면 다음 내가 단속을 해 나갑니다. 했을 때 대구은행까지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국세청 갈 수도 있는데 다음 동신로에서 어느 지점에 만나자 하지만 사실은 차가 돌아 오는 정체시간과 내가 중간에 불법주정차 단속이 있었을 적에 한 대가 있을 때, 여러 대가 있을 때, 또 시비가 있었을 때는 상당한 시간 정체현상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지점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자, 여러 위원님들 내가 요구한 자료가 지금 도착 안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는 동안에 질의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것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자료가 오면 본 질의만 하겠습니다 마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김위원님 한 가지만 더 보충...

기려

김기려위원

내 이야기 들으세요. 자료올 때가지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말이죠. 우리 단속원들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시키고 있습니까? 나가서 차량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들랑 스티카를 계속 발부하라든지 어떻게 하라든지 과장님으로서 그 사람에 대한 교양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매일 아침에 일, 아니면 주, 그 다음에 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 계장님도 하고 국장님도 하고, 부청장님도 주기로 나와서, 청장님도 1년에 2, 3회 정도 복무자세에 대해서 친절 이런 것은 분야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인 면에 대해서는 주로 지도계장이나 저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에 지장을 주는 것은 강력한 단속을 하라 하는 것은 현재 상부의 방침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1월9일부터 2월8일까지 3개월간 내무부에서 특별히 점검한다는 별도의 특별 단속기간을 또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기려위원

업무지시 아닙니까? 교양교육 어떻게 시키느냐 물었더니 엉뚱한 답변하시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교양교육은 이제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것은 수시로, 복무에 대해서는 친절교육, 이런 것은 언행, 복장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저와 청장님을 비롯해 부청장님, 국장님, 저까지 교육을 수시...

물론

물론김기려위원

이 자리에 그 단속원을 불러서 증인 채택하든지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마는 이것은 우리 구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속원들이 오후 3시 되면 술이 거나하게 되어서, 아시겠어요? 모자를 뒷주머니에 꼽고 말하자면 아주 이 사람은 그 지역에 나타나면 포도대장하고 똑 같습니다. 몇 사람이 같이 다니도록 되어 있지요? 한 조가 몇 명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2인1조도 있고, 견인차 같은 경우는 1인1조고 도보로 다닐 때는 2인1조...

드시

반드시김기려위원

2인1조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반드시라는 것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그것이 애매하다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인1조로 해서 다니면서 한 분은 사진도 찍고 한 분은 스티카를 발부하는 것으로 평소에 알고 있는데 어떨 때는 그렇게 하고 어떨 때는 혼자 술이 거나하게 되어서 모자를 뒷주머니에 꼽고 말이죠. 턱 들고는 그 지역에 활보를 합니다. 활보를 하면서 왜 내가 교양교육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물어 보는 이유 거기 있습니다. 활보를 하면서 자기하고 평소에 조금 거슬리는 지역에는 계속 긋습니다. 아시겠어요. 어떤 데 가서 호루라기 빡 붑니다. 불면 일부러 차를 다 빼게 해요. 어떤 지역은 다니면서 그대로 끊고 어떤 지역은 호루라기 불고 끌고 가도록 해서 하고 있고 그런 이유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로 생각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마는 지역별로 그러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봉산동 가구골목 같은 곳에는 계속해서 이동을 시켜도 되돌아 오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려위원

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요. 좀 실감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동인4가 지역에서 하도 그 양반이 횡포를 부리니까 단속원이 호되게 얻어 터졌습니다. "왜 당신 그렇게 감정적으로 교통단속을 하고 있느냐" 참다 참다 안 되니까 공무집행방해죄를 감수하면서 인도에 한 번 내동댕이 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물론 공무원이지요. 단속원도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집행하고 있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공무집행하니까 어느 파출소에 그 사람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어요. 해서 무려 그 사람이 몇 번 당하니까 그 사람 화풀이 한 번 했어, 단속원에 대해서. 화풀이 한 번 했는데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화풀이 했는데 그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이야기할려고 무척 벼르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분의 일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 안 했어요. 그 당한 사람은 수십번 당했으니까 화가 머리까지 왔겠지요. 그래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감수를 하면서 내동댕이를 치니까 결국은 이 양반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파출소에 고발도 하고 이 사람은 진단서를 끊었습니다. 진단서를 끊어서 그때는 다시 이 사람 애를 먹이지요. 하루 종일 그 사람은 단속하러 안 다녔습니다. 안 다니고 파출소, 병원, 파출소, 병원 다니고 그 사람 끌고 다니면서 오전 10시에 회의가 있어서 오후 5시에 합의를 해 주었습니다. 합의를 해 주면서 무려 합의금을 50만원 받았습니다. 한 번 내동댕이 쳐서 이 양반 화가 나니까 3만원짜리 스티카 끊고 화풀이 한 번하고 50만원 물어 주었어요. 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처음 듣습니다. 그런 사항은 죄송합니다 마는 수시로 예를 들면 현장에 순간순간이기 때문에...

기려

김기려위원

과장님 회피하면 안 됩니다. 이것 중대한 사실입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여러 가지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교양교육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를 이야기할 때는 이것이...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마는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정을 안 하고 법을 안 지키고 계속해서 불법주차하는 것도 그 분에 대해서도 생각할 점이 안 있나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서두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지역에는 얼마든지 불법주차한 것이 많이 있다니까, 다시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하지요. 이 도로에 이쪽에는 주차를 하도록 주차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이 이야기 들으세요 엉뚱한 이야기 듣지 말고. 한 쪽 지역에는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표시 해 놓았어요. 반대편에는 주차할 수 있는 표지를 안 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표시해 놓은 지역에만 주차하도록 되어 있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기려위원

주차할 수 있는 지역을 조금 벗어나서 이쪽 도로에 주차를 했다 말입니다. 반대편에는 주차를 할 수 있는 선도 안 그어 놓았습니다. 거기는 즐비하게 주차를 해 있었고 이 사람은 주차할 수 있는 그 지역을 벗어나서 주차했는 것이라. 그러면 이 사람이 양쪽으로 가면서 계속 스티카를 끊고 올라갔으면 괜찮은데 이쪽에 주차할 수 있는 선 그어놓은 거기만 계속 부쳐 올라갔는 것이라. 그것이 무려 수십 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양반이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저쪽에는 주차선도 안 그어 놓은 상태에서 주차해도 아무 단속도 안 하고 지나가고 이쪽에는 주차선을 그어 놓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좀 해 놓으니까 계속 스티카를 끊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감정적이었다 이 말이예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런 사항이 있었다 하면 잘못되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에 대한 문책이라 하면 뭐 할런지 몰라도 그 사람에 대한 단속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그 양반 다른 데서도 그런 일 한 번 있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일부러 그 지역에 다니면서 그렇게 주민들로 하여금 성질나게 만들어서 한 번 당해 버리면 한달 봉급 이상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걸면 한달 봉급 이상으로 보상을 받으니까 일부러 약을 올리면서 다닌 것예요 속된 말로 말하자면.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물론 순간적인 분야에 대해서 잘못도 있겠습니다 마는 또 어떻게 보면 그에 비해 열심히 하는 일면도 안 있겠습니까.

래서

그래서김기려위원

내가 그 분을 뵙고 통 사정도 하고, 피해자가 동민이니까 그것이 나한테 와서 하길래, 그 분 붙들고 의원이 통 사정을 했습니다. 어차피 당신도 우리 공무원이요, 우리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니까. 사정을 하고 온통 빌고 해도 안 듣던 분이 돈 50만원 주니까 합의해 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단속 공무원이 견인차에 동승을 하는데 그 분이 정식 공무원입니까? 기능직 공무원이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기능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기능직 공무원이 대행업소의 견인차에 동승을 해서 갔다. 가다가 교통사고로 견인차에 탔던 기능직 공무원이 상해를 입었다. 완전 병신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상해 보상은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견인차 측에서 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아직 깊이 연구를 못 해 보았습니다 마는 재해관계에 대한 보상은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는 우선 차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그 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험을 다 들어 놓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차에 대한 보험은 차가 보상 받는 것이고 우리 기능직 공무원이 거기 동승을 해서 가다가 사고가 나서 이 사람이 완전 재해를 입어서 병신되었을 때는 우리 구청이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기 때문에.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지금 말씀이 나왔습니다 마는 차에 동승하는 분에 대해서 민원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제 김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마는 이 분야는 의혹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건의를 해 보았습니다 마는 아직까지 딱 부러진 답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례에 의해서 대구는 그대로 동승을 하고 있지만 서울은 안 타고 있습니다. 서울은 여직원이 티코차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타 시 도는 동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법적 해석을 검토를 하세요. 해서 가다가 만약 사람 죽었다 하면 우리 구에서 책임져야될 일일 것 같은데 그것은 책임을 지시고 두번째는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대행업소의 견인차 왜 복잡한 아침에 우리 중구청에 7대나 들어옵니까? 몇 시에 들어와서 몇 시에 나갑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9시20분 정도 와서 30분에 나갑니다. 종전에는 이 앞에 섰습니다 마는 우리 차가 다시 차를 막고 불법주차를 한다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복잡하지만 9시20분 정도 들어와서 30분에, 물론 하다보면 안에 교육관계 때문에 하다보면 10분씩 늦는 경우는 있습니다 마는 밖에 세우면 밖에 세우는 대로 시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기 때문에 구청에 잠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봉1동 주차장으로 이동하세요. 대봉1동에 구 전용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리 이동시켜서 여기서 교육해서 그 분들이 다 그리 가도록, 아침에 오니까 복잡하고 또 그 분들이 꼭 무슨 경찰복처럼 입고 가니까 상당히 뭐라 합니까? 민원인들이 볼 때는 위압감도 저 사람들도 전부 공무원을 취급해서 우리 중구청 차가 전부 견인을 한 것처럼 우리 구를 잘못 보고 있어요. 그런 민원도 있고 시각적으로 볼 때도,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차가 전부 구청에서 모아서 구청에서 사람이 타고 나간다는 것 상당히 보기가 안 됐습디다. 그래서 그 차를 전부 대봉1동 구 전용주차장으로 이동시켜 여기서 교육을 하고 그 분들이 거기가서 동승해서 가든지 끌고 가든지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위치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리로 이동할려면 공무원이 차로 또 이동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만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공무원이 이동시킨다는 것은 버스가 안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교육시켜서 버스로 이동시켜서 거기서 가면 안 됩니까? 어차피 여기 버스가 아침에 그리 안 가야 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수경

김수경위원

김수경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문제의 심각성 이것은 주차할 곳은 없고 차량숫자는 매일 늘어가고 있고 앞으로 더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견인하느냐 단속하는냐가 문제가 아니고 주차할 장소를 만들어 줘야 하는 겁니다. 벌금을 받은 돈으로써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단속을 105,062건을 했습니다. 종사자가 1일 평균건수가 328건입니다. 25명이 지금 단속에 종사한다고 하니까 1인당 평균 하루에 13건을 단속하는 셈입니다. 만약에 견인대행업체수를 늘린다면 또 견인차량은 더 증가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수입은 증가할 것입니다. 또 앞으로 지금 종사자의 숫자를 늘리면 또 거기에 위반차량은 늘 것이고 또 수입은 증가할 것입니다. 미래의 행정이라는 것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서비스는 전혀 무시하고 기하급수적으로 차량은 늘고 주차할 곳은 만들어 주지 않고 했을 때 수입은 증가합니다. 일면 바람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화단을 가로질러 가는 학생이 짜꾸 늘어납니다. 교장 선생님이 아무리 주의를 줘도 되지 않습니다. 교장선생님이 화단에다가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차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난다면 이 벌금을 받아서 어디에 써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방향이 무엇입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차량증가는 우리 중구만 아니고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현실 상황입니다. 현재 대구의 주차대수가 43만대인데 전국에 750만대 정도. 앞으로 아마 1,200만대까지 증가한다는 전문기관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합니다 마는 주차증가에 따른 획기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는 현제 예산으로써는 상당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가와 더불어 국민의식이 바뀌는 것이 제일 바랍직한 일입니다. 국민의식을 전환하는 것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국민의식을 어떤 방향으로 바꿀까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 정부가 바라는 홍보방법도 있고....

차를

차를김수경위원

어디다 세워야 일을 보지 않습니까? 어디다 세울까요? 머리에 이고 볼일을 볼까요? 연간 약 20억의 돈인데 그러면 해결해 줄려고 노력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돈만 자꾸 당기면 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감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편성을.... 시에서도 점차적으로 물론 서문시장에 803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시에서도 우리 말고도 중구에 중앙국민학교라든지 시민회관이라든지 공영개발과 개인이 하는 민자역사 여러가지 분야에 대하여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수경위원

구로써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구역에서는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계획은 내년도에 18억5천으로써 주차장의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18억5천만원으로써?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수경

김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7번 설명하십시오.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박영재위원입니다. 견인에 대해서 되돌아 가겠습니다. 처음 견인제도가 생길 당시에 우리 중구에 우리 견인차가 그 당시에 몇 대였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당시에 5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3대였죠? 3대. 그 당시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했고 구정질의도 했고 초기에 많이 했습니다. 그 때 3대였는데 좀 견인 과하지 않느냐, 그 당시에도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과장한테 구정질의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했을 때 답변이 어떤 답변이 있었느냐 하면 "이 3대도 수지타산이 안 맞아 가지고 회사가 안 할려고 합니다"라는 답변이 있었어요. 기억 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처음부터 견인 업무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마는...

영재

박영재위원

그 때는 다른 과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무리한 견인을 함으로써 회사경영에 다소 도움이 되겠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지가 안 맞아서 회사가 운영을 안 할려고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7대를 가지고 통계를 이 만큼 많은 차를 견인을 한다는 것은 이것 뭔가 많이 잘못되었어요. 이것 지금 견인 대행업자가 그 사람들이 손익계산서를 받아 본적이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박영재위원

받아 가지고 어디에 청구를 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청구를 받지를 않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이 회사의 경영상태를 혹 행정이 비호해 주는 그런 현상은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대구에 4개 견인업소가 있습니다. 한 대당 평균 견인 대수가 중구는 7대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타 구는 10대가 넘습니다. 중구는 취약성이 중심지역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입니다. 단가도 중구는 2만원과 사용료...

영재

박영재위원

견인문제에 대히서 말입니다 소상하게 답변이 나오고 또 법규도 직원한테 제출하라는 그 관계법규도 잘 내놓지 못 하고 있는데 이래 가지고 시간이 한정 없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때까지는 시간이 가지 않습니까? 자료제출한다고 해 봤자 이것 상식적으로 아는 것, 주정차하면 안 된다, 주정차금지 표지, 노선현황 이런 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자료가 아닙니다. 주요 논점이 뭐냐. 견인입니다. 무작위로 견인하는 것 그것을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동승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명문화규정에 없기 때문에 대구는 견인을 하고 공동적으로 동승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런데

그런데박영재위원

단속요원이 너무 많아서 포화상태가 되어서 그 분들이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차에 타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업무를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단속공무원이 하루 견인을 7대를 했다고 하면 7대만 단속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이 외에 전체 단속건수가 한 20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견인이 8대고 나머지는 스티커가...

할한

원할한박영재위원

교통소통을 위하고 또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 이것 국민은 다 알죠. 이것은 공무원들만 아는 것이 아니고 차를 가진 사람만이 아는 것이 아니고 국민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어린이, 학생하고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단속을 이 만큼 많이 했다는데 대해서 견인을 이렇게 많이 하고 단속을 많이 한데 대해서 단속요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또 견인차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실무자 입장에서는 시가지의 원할한 교통소통과 그 도로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서는 더 많은 단속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현재 견인차가 부족하구만, 더 해야 되겠네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견인차를 더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시에서.

영재

박영재위원

과장님 의견만 얘기하세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실무자 입장에서는 단속건수는 예외입니다 마는 견인차와 장비 와 인력이 더 많았으면 원활한 교통소통이 됩니다.

고요

뭐라고요박영재위원

? 더 많으면 좋겠다고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지금

지금박영재위원

요원보다 더 많아야 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더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공익근무요원 38명을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교통과장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개인별로 보면 피해를 보지만 전체의 소통을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이, 제 생각은 아닙니다 마는 상부지시가 그렇습니다. 불법주차를 근절하라는 상부의 지시입니다.

근절

근절박영재위원

좋죠. 그것은 국민계도 하는데 달린 것이지 단속만 해서 되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우리 국민 계도정신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국민이 물론 우선입니다 마는....

영재

박영재위원

일차적으로 국민정신에 있는 것이 행정이 무작위로 이렇게 해서 단속만 하고 무조건 돈만 집어 넣고, 차 가지고 있는 사람 불편하게 만들고 하는 것, 그것이 행정 잘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원이 적다고 차가 더 많아야 됩니까? 견인차가 얼마나 많아야 됩니까? 중구에 견인차가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견인차를 수용할 수 있는 차량 격납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견인차 관리소에.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거기에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은 한 60 내지 70대 정도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교통과장 말로는 한 500대쯤 들어 갈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격납장이 있어야 되겠네요. 욕심대로 한다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몇 백대가 동시에 격납할 수 있는 그런 격납고가 있어야 되겠구만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 중에서 우리가 견인하는 것은 민간대행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공단에.

차가

견인차가박영재위원

더 많아야 된다, 주차단속원이 더 많아야 된다 라고 할 때는 격납고가 그 만큼 큰 격납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아까 표에 마찬가지로 민간견인업소는....

그런

그런박영재위원

행정을 할려면 이것은 대민봉사행정이 못 됩니다. 전체주의사상 가지고 자꾸 말하면 안 돼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교통업무가 이 분야는 규제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과장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데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무슨 교육을 시킨다고 했습니까? 교육이 되겠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마는 우리가 현재와 같이 해도 상부에서 불법주정차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영재위원

업무에 임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많이 해 오너라 이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단속을 많이 해라 그 분들이 나가서 할 만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불평의 소지가 자꾸만 일어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그 분야에 대해 가지고는....

죄를

죄를박영재위원

지어 벌을 받는 사람은 정당한 벌을 다 감소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리가 가해 지고 하니까 자꾸만 부작용이 일어나고, 우리 위원들은 행정관서에다 이런 문책같은 이런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차가 더 많아야 된다, 요원도 더 많아야 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차를 더 많이 견인해 갈려면 그 만한 운동장 같은 격납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많이 견인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시설공단에 보내는 것 처럼 1.1 밖에 안 나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또 다시 하나 물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격납고에 몇 대의 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동시에.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동시에 한 60대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장

지금 현재의 이 대수로 볼 때 1개월에 7대가 끌고 가는 것이 1,311대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하루에 7대가 견인하는 대수가 52대입니다. 하루에. 한 대가 하루에 끌고 가는 것은 8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으로 환산을 해 봤어요. 이 업체가 어는 정도 돈을 버느냐를 환산을 해 보니까, 2만원 받죠? 그래서 2만원 곱하기 8대 해버리면 하루에 차 한대가 벌여 드리는 것이 16만원입니다. 16만원 곱하기 7대 하면 112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휴일을 빼고 25일로 곱하면 약 그 회사의 수입이 28백만원입니다. 회사 전체의 한 달 수입이 그렇게 나오는데 28백만원 나누기 2만원을 하면 우리 구민 중에 상당한 사람들이 피해가 온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 설명같이 더 견인차를 늘리고 이러면 우리 중구 구민들의 차는 매달 한 번씩 견인되어야 돼. 숫자상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면 그 개인 견인하는 사업체가 차를 계도할려는 목적이 아니고 교통소통을 목적으로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무리한 견인을 해 가지고 자기들 수입을 올리겠다는 그런 것도 도표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분들에게 교육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교통소통을 원칙으로 해서 견인을 해 주고 또 견인 하러 갔을 때 주인이 조금 이탈됐다 해서 그런 것을 계도해서 "앞으로 여기 대지 마라"하고 그렇게 해 줘야 되지, 무제한 견인해 버리면 나중에는 우리 구민 전체의 차가 견인을 다 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대행업소에 한 달 수입 정도는 과장님이 파악하셔 가지고 그 분들에게 무제한 견인을 못 하도록 막아 주세요. 숫자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 하나도 없어요. 계산을 해 보니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김기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예, 김기려위원입니다. 지금 도로교통법, 구조례 물론 여기에 살펴 보면 견인을 할 때 예고제를 실시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 얘기대로 없다 라고 하는데 물론 우리가 의정할동을 통해서 전문위원님이 이에 대한 관계법령도 연구도 하시고 하겠지만, 그러면 과장의 소신을 한 번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을 견인 대행업소 차량에 계속 동승을 시킬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 분야에 대해 가지고 오늘 많은 말씀은 있었습니다 마는 실지로 실무자 입장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동승을 안 시키고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각 구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 않는 것에 대한 대책,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는 내년도에 위원님들이 승락을 해 주시면 현재 짚차를 두 대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3대를, 하나는 과태료 타 구청에 70% 정도 과태료 분배율이 있으니까 그 분야에 투입을 하고, 4대 정도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사람을 내릴 작정입니다. 그래서 이동지시를 해서 하는 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과장님, 들어 보세요. 우리 구 의회는 누구입니까? 구민전체의 대표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리의

우리의김기려위원

목소리가 구민의 목소리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우리

우리김기려위원

과장님을 모셔놓고 우리 구민 전체가 건의하고 이것 못 하도록 하면 복잡해서 못 하겠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기려위원

우리 대표를 뽑아서 이 자리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우리의 목소리가 구민 전체의 목소리겠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우리

우리김기려위원

구민이 방금 말 한대로 그것을 유권해석 한다면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구민의 이야기로 봤을 때 대행업소차량에 공무원이 동승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몇 번 지적하고 개선을 했지만 그 대행업소를 도와 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그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차량을 단속하고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공무원이 대행업소, 민간업소 차량에 동승해서 계속 그 사람 도와 주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겠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불합리합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불합리하다면 내일부터 시정하시겠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을 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장비를 확보를 해서 사람을 내리는 방법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정말

정말김기려위원

이해를 못 하시네. 우리 구민의 목소리가 그 대행업소를 도와주고 있다 라고 하면 안 도와 주어야지 그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견인할 수 있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 분야에 하나만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마는 나머지 사람들이 걸어 다녀야 됩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걸어다니기나, 뛰어다니기나, 자전거 타고 다니기나,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차를 타고 다니지 말고 자전거를 사 주지 자전거를 타고다는 것이 더 편한데. 왜 그 큰 차를 타고 다닙니까? 그 사람이 걸어 다니면 다리가 아프다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도저히 다리가 아파서 불법주정차 단속 못하겠다고 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다리가 아픈 것은 순간순간 쉬면 되지만 자기가 관할하는 구역을 순회를 카바할려면 도보로서는 한정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로

도보로김기려위원

한정되어 있으면 자전거를 하나 신청해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 더 편하고 차량에 타는 것 보다는 더 빨리 다닐 수 있는데.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또 말씀드리면 자전거는 카메라를 들어야 되고 스티카를 들어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과장님, 너무 변명하시네. 카메라를 들면 어깨에 맬 수 도 있고, 짐은 실을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이야기 다 해 드려야 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마는 단속을 하고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끌고 가야 되는 현상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도보로 다니는 것 아닙니까? 차를 안 타고. 보세요, 차를 타고 다니면 그 차를 타고 내렸다가 또 타고 하면 더 불편하고 이 도로라는 것은 일직선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계속 단속하고 다녀도 그래야 효율성이 있는 겁니까?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차에 불법주차 단속하러 내렸다가 그차 끊고 또 탔다가 그것이 편합니까? 어느 것이 효율성이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 견인차에 계속해서 다 타고 있지는 안 합니다. 단속실적을 보면 20건 단속을 했으면 견인이 7대를 했다면 나머지 13건은 걸어 다니면서 단속을 했는 겁니다.

부터

벌써부터김기려위원

현지에 나갈 때 금방 여기에 와서 차에 타고 나가는데 그 사람이 내렸다가 탔다가 하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기려위원

중구에 8개 권역으로 나누면 그 사람이 그냥 둘이서 걸어 다녀도 지금 말이죠 단속원이 다리 아파서 못 하겠다는 사람은 그만 두게 하세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한 가지 보충 말씀드리면 내년에 이런 문제가 기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 마는...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지금 과장님 강변을 하시는데 이 강변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민의 목소리고 구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 안 맞다, 도저히 거기에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것 아닙니까? 구민이 하지 말라면 안 해야지, 왜 자꾸 회사를 두둔해 주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회사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죠

두둔하죠김기려위원

. 지금.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내년되면 우리 장비가, 예를 들면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장비를 보강을 하니까 우리 제도를 동승을 안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기려

김기려위원

자, 그러니까 그것은 현실성이 없고 그것은 그대로, 예를 들어서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그 차량을 더 구입을 한다치더라도 내일부터는 그 차에 동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까? 계속 차 구입할 때까지 동승을 시키겠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것은 효율적인 방법을 검토해 가지고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방법이김기려위원

있지 않습니까? 효율적인 방법은 걸어다니면서 주정차 단속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 차를 타고 다니면 불편하다. 왜? 그 차에 탔다가 또 끊고 내려 가지고 또 다시 그 차를 타고 그러면 차량이 그 사람을 태워 가기 위해서 그 사람을 쫄쫄 따라 가는 수 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타고 나갈 때 당장 그것은 편리할런지 모르겠습니다. 단속을 하는 현장에 도착되면 단속원이 계속 스티커를 끊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스티커를 끊는 단속원 뒤에 견인차는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태울려면. 그런 것 아닙니까? 방법론을 말 한다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 왜 나갑니까? 현재 도로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이 계속해서 쫙 연결해 세워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런 데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그런김기려위원

데가 많지. 도로라는 것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지 꼬불꼬불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쭉 가면서 불법주정차단속을 할려면 내려서 계속 스티카 끊어 나가는지 어떻게 조치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그 사람 태울려면 견인차 그 큰 차가 뒤에 줄줄줄 따라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어느

어느김기려위원

것이 효율성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래서 그 분야에 일부 직원에게 견인이 필요한 것은 견인도 시킵니다. 그래서 그 한 노선만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려

김기려위원

참, 이해 안 가네!

수경

김수경위원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차를 세워 놓는다 말이지요? 단속하는 차는 불법주정차 되는 것 아닙니까? 못 세우는 자리니까, 그렇지요? 자전거 타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자기도 불법주정차하는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불법주차는 아닙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왜 아니고 그래?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왜 그러냐 운전원이 있는 것은 불법주차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들어보세요 과장. 그 견인차량이 크지요? 일반 승용차 두 대 정도 되는 큰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좀 큽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단속원을 태워 다닐려면 아까 말한 대로 인정했지 않습니까? 계속 따라 가야 된다 라고. 그러면 불법주차하는 차량 스티카 끊어 나가면서 10분이나 20분 가는데 그 차는 그 단속원을 태울려고 뒤에 줄줄줄 따라 가면 교통에 방해를 줍니까? 안 줍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분야별로 교통에 방해를 주는 데도 많다고 봅니다.

다고

많다고김기려위원

보다니. 불법주정차 스티카를 끊어 나가는데 그 큰 차가 뒤에 따라 가면 그 한 면만 차지해도 그 한 차선은 막아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걸어가는 사람 따라 갈려면 또 그 차가 한 차선 차지해야 되겠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뛰어

뛰어김기려위원

가지 않고 그냥 걸어가면서 스티카를 끊으면서 나가는데 그 차는 계속해서 그 사람 태울려고 천천히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어느 것이 더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합니까?

리고

그리고김수경위원

보세요. 불법주차 단속을 하면서 기사를 대동한, 기사를 고용해서, 고용하는 것 한 가지 아닙니까? 고용해서 자기는 단속하러 다닙니까? 오너하세요. 오너가 안 되면 자전거 타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오너는 우리 차가 아니기 때문에 오너가 안 됩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과장 보세요. 지금 강변하면 과장 곤란해요.

식이

상식이김수경위원

되는 이야기를 하세요.

기려

김기려위원

과장, 거 상식에 통합니까?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상식선에서. 그렇지 않아요. 질의 또 할께요. 자, 차선이라면 1차선, 2차선, 3차선 길이 큰 차선이 3차선, 양 통행하면 6차선 안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3차선이 있다고 봅시다. 아주 큰 도로입니다. 불법주차하면 한 차선을 가로 막아 놓고, 불법주차하는 차량이 막고 있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그 스티카 끊어 나가고 있지요? 그러면 그 한 차선은 불법주차했기 때문에 그 차선은 못 쓰고 그러면 견인차량은 그 차선을 벗어나서 다음 차선에서 정차해야 되겠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3차선이라 할지라도 한 차선 밖에 주행을 하지 못하잖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기려위원

상식선에서 혼자서 스티카를 끊어 나가면서 하는 게 교통에 원활하냐, 그 단속을 도와 주기 위해서 한 차선을 잡아 천천히 가는 것이 교통에 흐름을 원활히 하느냐? 어떤 이야기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 분야는 내용을 저도 실무적으로 많이 겪었고 또 여러 위님들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마는 물론 순간적인 것은 정체가 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 보다는 단속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그렇게 운영을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정말김기려위원

이것 설명을 한 마디로 웃기는 이야기네, 웃기는 이야기. 과장이라면서 그렇게 우리 위원들 설득시킬려고, 웃길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속된 말 자꾸 나와요. 웃기는 이야기야. 세 차선인데도 굉장히 넓은 도로인데 방금 질의했잖아요. 한 차선은 불법주차로 막고 있고 한 차선은 그 단속원을 태울려고 따라 가고 있고, 도대체 이것 무슨 일입니까? 이거. 그 견인차량을 왜 도와주느냐 하는 이야기를 또 하면, 아까도 내 물었어. 그 견인차량이 차를 하나 달고 그 장소까지 따라 가느냐, 안 따라 가느냐는 확실한 답변을 못했지요? 따라 가는 경우도 있고 안 따라 가는 경우도 있다. 어떨 때 따라 가고 어떨 때 안 따라 갑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현장 사정 따라 조금씩 틀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 차로 이동을 시키고 갔다 왔다 하는 순간에는 자기가 노는 것 아닙니까?

다니

놀다니김기려위원

, 불법주차 있나 없나 확인해 보는데, 그러면 나무 밑에 우두커니 앉아 있어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이 아니고 차에 따라 가면서 단속시간이 단축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

김상수위원장

좀 중단하세요. 과장의 답변은 같은 되풀이만 하기 때문에 국장 답변을 들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양해하신다면 국장에게 답변을...

기려

김기려위원

국장 나오세요.

나는

나는김수경위원

반대합니다. 지금 괘변을 늘여 놓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해 봤자 그 말 그 말이니까 위에 상사의 답변을 듣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과장에게 계속 묻겠습니다. 그런데 과장,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상식선에서 이야기합시다.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를 하시면 이 자리가 아주 이상해 집니다.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 갑니다. 상식선에서 우리 위원님들을 이해시키고 상식선에서 답변을 해야 되지, 법에 없고 법령에 없다. 그러니까 니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 치우겠습니다. 치우고 과장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있습니까? 대행업소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과장의 존재가치.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구민과 정부를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민을

구민을김기려위원

위해서 있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민을

구민을김기려위원

위해서 있다면 구민의 불편한 점을 해소시켜 줄 의무도 있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방금

방금김기려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답변 자체가.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견인차 업무를, 자꾸 반복됩니다 마는 우리가 임의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정부방침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그것을 옹호할려고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꾸

자꾸김기려위원

그런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김위원님이 당장 내려라 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장비를 확보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민으로부터 의혹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해 나가겠다는 시의 방침이고 구에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마는...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누가 태워라 그랬어요. 자꾸 그렇게 하니까 따지게 되는데, 그 차에 동승을 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어느 분이 지시를 해서 동승을 시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마는 저도 처음부터는 이 분야를 안 했는데 처음부터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김기려위원

아니지요. 과장이 올 때 지금 시민과장이나 선행 과장, 업무 파악이 안 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래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 분야에 있어 보니까 상당한 시민으로부터 불만도 많고...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그 차량에 동승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언제부터 동승시켰어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처음부터 동승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참, 내. 처음부터 했다는 근거를 내 놓으세요. 처음부터 했다는 그 군거자료를 내 놓으세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제일 뒤에 견인업무가 91년6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자, 우리가 임시회의 때 조성우의원입니다. 조성우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견인하기 전에 예고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 불평불만이 많다. 호루라기를 불든지 핸드마이크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라는 것을 했을 때 그 당시 과장이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현 과장입니까? 전임 과장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전에도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만 저도 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그 이 후에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립니까?

다시

다시김기려위원

말하자면 그 질의에 대해서 앞으로는 예고제를 실시하겠다. 호루라기를 불든지 핸드마이크를 가지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고제를 하겠다 라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있습니다.

언제

언제김기려위원

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고제는 했습니다. 예고제를 하고 나니까, 예를 들면 취약지에 대해서 같은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간선도로는 즉시 단속, 현실과 부합을 시키기 위해서 행정을 계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과장 오기 전에도 견인차량에 동승해서 다녔다 이 말입니까? 우리 과장이 부임하기 전에 교통과장으로 부임하기 전에도, 와 보니까 그 견인대행업소 차량에다가 계속 동승하고 있더라?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견인차가 나오고 처음부터 동승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히

분명히김기려위원

말하지만 우리 의회가 있고 난 후에 견인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91년6월부터 견인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91년4월15일날 우리 개원된 것 아닙니까? 그 이 후에 견인대행업소 생겼다 이런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우리 의원들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견인대행업소 차량에 우리 구 공무원이 동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 후에 어느날 갑자기 동승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마 견인대행업소의 요구에 의했든지, 아니면 위에 누가 지시했든지 그 이 후에 동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 분야는 정확한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현재까지 동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김위원님 말씀따나 그것을 우리가 견인소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다보니 이때까지...

것이

그것이김기려위원

뚜렷이 나타나는 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하니 참, 정말.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러니까 동승을 하고 있잖습니까. 이것을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안 했습니까?

기려

김기려위원

노력하겠다는 이야기가 내일부터 안 하겠다는 그것을 이야기하라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내일부터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터

내일부터김기려위원

안 하겠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명히

분명히김기려위원

동승하는 공무원을 내리게 해야 됩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돕고 또 다소나마의 연구 검토를 해야 되니까 약 1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위원님들 김기려위원님의 정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시간이 6시40분입니다. 7시까지 정회를 하고 7시 정각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감사중지

18시5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견인대행업소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지 싶기 때문에 다른 방향에 또 물어 보겠어요.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을 8m 소방도로, 6m 소방도로도 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6m 소방도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8m 소방도로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민원이 있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8m 소방도로도 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8m 소방도로도 하는 데도 있고, 표시를 다 해 놓았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자, 그러면 민원이 있을 때는 한다 라고 하셨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그 민원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민원이 6m 도로에 소통이 안 되었을 때는 위치를 이야기해서 몇 호차가 못 나가니까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 옵니다.

적인

근본적인김기려위원

저의를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단속원이 편파적인 단속을 한다라는 견해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하는

단속하는김기려위원

사람은 단속하러 나와서 8m 소방도로도 단속한다 말입니다. 하면서 물으니까, 왜 8m 소방도로 단속하느냐고 했더니 민원에 의해서 한다 라고 하거든요. 누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 민원 자체를.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규제 표지판이 안 되어 있는 곳을 말합니까?

중구 관내는 50m, 30m, 6m까지 많은 도로가 있습니다 마는 6m 도로는 주차유도 도로로써 동별로 자율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기려위원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민원에 의해서, 과장님도 방금 답변하셨잖습니까? 민원에 의해서 단속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그 민원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하느냐?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전화상이나 오면 현장이 지시를 해서 우리가 가 보면 사실 남의 대문 앞을 막고 있다든지...

것은

그것은김기려위원

말하자면 단계성을 말하는 것이고 불법주차 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지요 8m 소방도로에. 그러나 단속원이 그 자리에 나갔을 때 소위 말하면 자기 변명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감정적으로 단속하면서 자기는 변명을 "아, 이것 민원에 의해서 합니다. 고발해서 합니다." 라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것 확인할 방법이 없어...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어떤

어떤김기려위원

방법으로 확인하느냐? 답변하세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분야별로 명확하지 않는 민원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사항이 예를 들면 보복적인 단속을 했다 하면 그런 사항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는 그것은 그런 분야가 지적이 되면 담당직원을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반복했을 때는 징계를 준다든지 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과장님에게 민원에 의해서 단속한다는 답변을 받았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것을

그것을김기려위원

묻는 거예요. 민원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느냐?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 민원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적으로 전화나 이런 신고에 의해서 현장에 가 보면 반복됩니다 마는 사실상 소통을 막고 있는 사례, 그 다음째 김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임의로 민원이라고 했는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그 사람이 단속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그 사항은 계도 위주로 시정을 해 나가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우리

우리김기려위원

지역교통과가 과장의 산하에 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현재 총원 52명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52명이라는 총 인원을 관리하면서 사사건건 다는 모르겠지요? 지역교통과만 단속하러 나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자기 편의주의로 생각한다고. 자기 감정에 의해 성질이 나서 단속 막 하면서도 "이것 민원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의 대표인 의원이 물어도 "이것 어떻게 해서 8m 소방도로에 단속을 합니까?"라고 물으면 "민원에 의해서 합니다. 전화와서 고발해서 합니다." "그러면 그 고발했는 증거를 내 놓아라." "전화 받았습니다." 전화 누가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을 이야기해 보라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런 사항은 단속원의 자질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것을 교육합니다 마는 본인이...

이것

이것김기려위원

분명히 합시다. 민원이라 할지라도 그 단속원은, 앞으로 재발을 방지할려면 방법이 있어요. 민원이라 그러면 지역교통과에다가 민원접수를 분명히 하시라고. 아시겠어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접수

민원접수김기려위원

분명히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공개행정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일반

일반김기려위원

주민들이 와서 그것 다 확인 못해 볼지라도 적어도 그 지역의 대표가 가서 그 민원을 확인할려면 그것 확인시켜 줄 수 있겠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할

확인할김기려위원

수 있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그럴

그럴김기려위원

때만 단속하자?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상세한 게 다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마는 저희들 과에 전화로 신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을...

화를

전화를김기려위원

받으면 몇 월 몇 일 몇 시 어느 장소, 누가, 어떻게 육하원칙 있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기려위원

의해서 접수를 받아야지요. 그냥 전화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육하원칙에 의해서 접수를 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확인을 하지. 앞으로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육하원칙에 의해서 민원접수 해 놓고 그것이 확인이 되면 단속을 나가서 스티카를 끊던 견인을 해 가든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불만이 과연 감정에 의해서 끊었느냐, 정상적으로 민원을 접수시켜서 행정했느냐, 확인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겠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자, 민원이 아닌 상태에서 6m 소방도로나 8m 소방도로에 불법주정차 위반 스티카를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스티카를 끊는 것 아니예요. 단속 아닙니까? 단속.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스티카 끊지 않습니다.

그것

그것김기려위원

법에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6m 도로는...

기려

김기려위원

왜 이것을 내가 따지느냐 하면, 법에 있느냐를 물어 보는 것은 관이 편한대로 해 놓고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니까 분명히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법이 있느냐, 없느냐?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 의해서 경찰청이 고시한 지역과 교통규제표시판이 설치된 지역에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다시 말하자면 8m나 6m 소방도로는 할 수 없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6m는 전체적으로 안 됩니다 마는 8m는 대상지역도 있습니다. 규제표지판이 기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

그것김기려위원

말고 일반적인 8m 소방도로에,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럴 때는 단속을 안 합니다.

단속

단속김기려위원

안 한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원칙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규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규정이네. 민원에 의해 고발하면 단속한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런 분야는 단속보다는 직접적으로...

속을

단속을김기려위원

하는데 자꾸...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확한 근거를 남기겠다 안 합니까?

예.

명히

분명히김기려위원

민원을 받아 접수해서 육하원칙에 의해 받아 놓고 단속을 하시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8번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226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시로부터 징수교부금은 몇 %로 받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100분의 10 받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10% 받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교통유발부담금을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100분의 10?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현재까지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금년도 분 5천4백만원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장

5천4백만원을 집행한 내역을 지금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여기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반 구예산 세입에...

상수

김상수위원장

세입에 들어갔을 때 교통시설물에 주로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금년도까지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세입으로 모든 사항은 과태료 수입, 시의 교부금 모든 사항은 일반 예산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0% 아닌데?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10%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30%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니다. 그것은 노상주차장 사용료 그것은 100분의 30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100분의 10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자료의 질의는 이것으로 끝나고 위원들께서 자료요구 이 외의 지역교통과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박영재위원입니다. 교통신호대와, 신호대란 건널목 신호대입니다. 그러니까 주행하는 차가 네거리에서 정지선, 정지선이라는 것은 정지선 변경입니다. 즉 말하자면 횡단보도의 위치변경입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영재

박영재위원

횡단보도가 위치변경되면 차량정지선도 앞으로 당겨 오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것은

이것은박영재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전반적인 교통관계, 시설물 그 다음에 변경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시와 시경찰청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구청에서 전혀 관여 안 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말씀하십니까?

교차로 구조개선사업도 아까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시던데 필요성은 도로안전협회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구별로 시행을 하고 다만 건설과에서 그 자료에 의해서 집행은 하고 있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료주차장 허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유료주차장은 지역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유료주차장 신청이 들어와서 그 지역이 여러 가지 이러한 이러한 조건으로서 안 된다. 불가하다고 해서 접수를 안 받아 준 지역이, 횡단보도선이 변경된 이 후에, 구조개선된 후에 유료주차장 허가해 준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처음 못해 줄 때는 왜 못해 주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태평1가 네거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디든

어디든박영재위원

말입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거기에서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은 교차로로부터 6m인가 기준은 모르겠습니다 마는 보차도 허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진입관계 때문에. 그래서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설치신고를 안 받아 주었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안 받아 주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영재

박영재위원

구조개선이 된 이 후에 허가를 해 주었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그 유료주차장 허가를 위해서 구조개선하면서 횡단보도선이 사람이 건너는데 위험을 초래할, 구조물을 일부 기 되어 있는 지하도에서 인도하고 그 공작물을 일부 변경시켜 가면서 까지 횡단보도선을 옮겨서 사람이 횡단하고 건너는 데는 큰 불편이 없을 지 모릅니다. 신호등을 보고 건너니까. 지하도에서 차가 올라와서 우회전한다든가 하면 바로 우회전하는 지점이 바로 변경된 횡단보도선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라올

올라올박영재위원

때도 그렇고 저 쪽에서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회전 하면 바로. 이것은 교통사고를 아주 유발하는, 아주 위험한 시설변경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본 위원의 판단이 아니고 적어도 전문가, 기사들, 그 주변에 드나드는 기사들, 주민들 전체 의견입니다. 아주 위험한 시설변경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유료주차장 하나 허가해 주기 위해서 횡단보도선을 바꾸고 그래서 보차도 허가를 해서 유료주차장 허가해 준다는 것은 교통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공교롭게도 거기 유료주차장이 있으므로 해서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마는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은 저도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마는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을 중구 관내는 거의 다 했습니다. 몇 개소만 남아 있습니다 마는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을 하지 않을 때와 할 때와 차량 통행량이 시간당 1,800대 내지 1,900대...

아니

아니박영재위원

들어 보세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영재

박영재위원

유료주차장 허가가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로 차가 진입해야 할 위치가 바로 횡단보도선상에 있기 때문에 보차도시설 할 수 없는 위치다 이 말입니다. 전 횡단보도선상에서 차가 진입해야 하니까 보차도 설치가 허가 안 되는 자리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횡단보도선을 앞으로 당겨 줌으로 해서, 구조개선을 해 줌으로 해서 횡단보도선을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유료주차장할 그 사람들의 보차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영재

박영재위원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 적정하게 이루어진 절차라고 생각합니까? 약간 여기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생각해서 전문성이 없습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은.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은 건설과나 지역교통과가 주관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안전협회, 시, 경찰청 등 전문기관의 의뢰에 의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지, 물론 공교롭게도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유료주차장이 있었기 때문에...

어허

어허박영재위원

, 공교롭게가 아닙니다. 이것은 유료주차장허가를 받기 위해서 했는 그 말들이, 어떻게 해서 해라 하는 방법, 하는 것 전부 아는 사람들이 소문 다 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구조개선사업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한 말이 없이 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이 있고 난 후에 구조개선사업이 되었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보차도허가 되어서 유료주차장이, 실제 그 자리가 유료주차장 허가 날 자리가 아닙니다. 그 위치를 보더라도, 그런데 유료주차장 허가해 준 것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됩니까? 과장의 견해만 물어 봅시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물론 주차장은 사실은 어느 지역이든지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마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이 타당성이 없으면 할 수 없겠죠. 물론 유료주차장이 있으므로서 그런 말썽이 날 소지가 있습니다 마는 유료주차장 하나를 위해서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을 수 천만원 들여서 시행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

여기박영재위원

유료주차장 하나 때문에 이루어졌죠. 지금 해 놓은 것이 앞으로 교통사고 유발 위험이 상당히 많은데, 이 사람들 유료주차장 투자했는 것 뭐 얼마 들었다, 뭐 어떻게 했다는 것 지금 소문 다 나 있어요. 후속조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들었니, 뭐 어떻니 그런 것이 파다하게 지금 소문 나 있어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 분야는 전문기관에 협의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사고요인은 있어서서는 안 되겠죠.

영재

박영재위원

사고요인이 오히려 과거보다 더 가중이 되어 있다는 것, 위치변경함으로 해서. 이것을 내가 꼭 짚고 싶고, 유료주차장을 허가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가 그 자리가 안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과장 혹 그렇게 판단이 안 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유료주차장은 신고업무입니다 마는 구청에서...

영재

박영재위원

그 위치가 좀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안 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조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예.

그럼

그럼박영재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특위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장의 확고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만일 시행여부가 불가능하다면 의회 차원에서 과장님에 대한 사후조치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정차 단속 공무원들이 앞으로 견인차에 동승은 절대 불가합니다. 두 번째, 단속 공무원들은 자전거 및 도보로 근무를 하도록 시행할 것. 세 번째, 단속 공무원은 근무시간 중에 일련번호가 부착된 완장은 물론이고 정복, 정모를 필히 착용하고 근무할 것. 네 번째, 단속 공무원들의 고유번호, 일련번호가 쓰여 있는 명단을 우리 의회로 의원 숫자대로 한 부씩 제출할 것. 이 시행은 12월5일부터 필히 시행하도록 할 것. 여기에 대한 교통과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업무는 단속하는 부서와 단속 당하는 사람의 견해 차가 좀 있습니다. 견인차에 동승하지 않는 문제는 제가 여기서, 제 의견이 다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할애를 해 주신다면 시와 그 다음에 오늘 회의가 끝나면 내일 국장님, 부청장님,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단속은 현재 자전거가 구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1차 단속 공무원 견인하는데 대한 변경되는 것과 개선사항을 참고로 해서 또 현재 연말이기 때문에 내년에 차량이 어느 정도 구입이 된다 하면 관할 구역을 순회해서 빠른 속도로 소통위주로 계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째 정복, 정모 착용 근무, 일련번호, 일련번호 명부는 내일 아침에 바로...

상수

김상수위원장

정복, 정모, 일련번호가 새겨져 있는 완장을 필히 착용하라 이 말입니다. 쉽게 볼 수 있도록.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견장에 번호를 아까 박위원님께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적고 확실히 안 보이기 때문에 좀 크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번호를 해서 명단은 내일 아침 의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복, 정모 착용근무에 대해서는 수시 교육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수경위원 말씀하십시오.

러면

그러면김수경위원

1항과 2항 문제가, 다시 말하면 과장님께서 확답을 아니 하시므로 여기에 대한 결론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론이 없으므로 오늘 지역교통과에 대한 사무감사는 결론을 얻지 못했으므로 끝이 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월요일 제일 마지막 시간으로 지역교통과 감사를 연기하는 안을 동의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 12월5일 안 했습니까? 12월5일까지도 이것 시행 안 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월요일입니다. 글쎄, 이것을 시행하는 것을 과장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는 일단... 지금 여기서 결정하라 하니까 제가 결정을 못하니까...

정을

결정을김수경위원

못하니까 결론을 낼 수가 없다 말입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위원장님은 5일까지 결정을 해 달라 하시는데 오늘 가면 내일 결정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수경위원

감사를 연기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끝낼 수가 없습니다. (장내소란) 김수경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과장께서도 좀 생각할 여유를 준다는 의미에서 5일 마지막 시간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고 오늘 연기안을 동의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지역교통과의 행정사무감사는 다소 시행할 수 있는 네 가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또 시행에 관한 것이 확고하게 소신을 가지고 과장이 답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2월5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사회과, 다음, 의회사무과 앞에 지역교통과로 감사를 하자는 동의안을 제의하셨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재청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수경위원님의 동의안에 박영재위원님의 재청으로서 이 동의안은 성립된 것으로서 선포를 합니다. 과장님, 이제 방금 위원장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사안이 과장님이 직접 여기서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상사로부터 보고도 해야 되고 의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할애해서 지역교통과의 재감사는 12월5일 의회사무과 앞으로 늦추겠습니다. 오늘 지역교통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늦은 시간까지 감사장에 함께해 주신 임병채도시국장님에게 감사특위 위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감사를 하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를 받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각 실 과 순에 의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12월2일 제4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