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도시위원회소관) 가. 지역교통과

지역교통과장 김성균입니다. 존경하는 유문석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에 교통행정 업무에 큰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중 행정감사에 앞서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주요업무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중 미비한 점은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많은 지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보고에 이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 과장님, 아직 안 가져와요?

가져왔습니다.

교통과 김 과장님 교통업무 열심히 잘 하신 줄 압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제 개인적으로 없습니다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비과세 부분에서 종교시설이 빠져 있는데 종교시설은 사실 비과세 부분이라고 해서 교회나 종교단체에서 그것을 좀 알고 스스로 주민들에게 불편하지 않게 주택가 차량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해야 되는데 완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종교시설을 내버려두신가? 공문이라도 보내신가? 저는 그것이 궁금하고 추진실적에서 체납건수가 22건인데 이 건축물에 대한 자료를 좀 내 주십시오. 그리고 자동차 민원 분야에서 과태료 이의 신청 35건 거기에 대해서도 김 계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보겠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부담금은 바닥면적을 총 합산을 해서 1,000㎡ 이상이 되었을 때에 건물부과 대상으로서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시설은 비부과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비부과로 해당되는 것은 공장용지 제조업, 종교시설, 공공시설 등이 비부과로서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시설에 대해서 무방비로 내버려두신가? 협조공문이라도 띄우고 있는가? 그것이에요.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하지 않으니까 종교단체에서 주일마다 주택가나 지선도로 이런데도 많은 차들을 주차시켜 놓고 그렇거든요. 그 부분에 아주 방치해버린가? 아니면 협조 공문이라도 띄우신가? 저는 그것입니다.

종교시설 부근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사실상 단속과정에서 저희 지역이 54구간에 47㎞ 왕복 96㎞ 구간이 되어집니다. 지정된 금지구역 이외의 이면도로는 저희들이 사실상 손이 미치지 못하겠기에 동 명예감시원을 동별로 7～8명 위촉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조치하도록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종교시설에 공문 좀 띄워 가지고 집회가 있는 날에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주·정차 질서를 확보하는 공문을 띄워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담금 22건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라는 것은 바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만, 다만 체납자에 대해서 11월 30일까지 저희들이 독촉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은행에 내서 은행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오게 되면 아마 12월 10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 상관없이 현재 상태에서 명단을 제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용호 위원 질의요구) 예, 이용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호 위원입니다. 농산물 공판장 입구가 있잖아요. 각화동. 거기에 인명사고가 자주 나는데 그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데 그 양쪽을 보면 원래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요. 그런데 차들이 양쪽에 주차해 가지고 차량통행이 굉장히 힘들고 또 농산물 공판장 안에 보면 큰 마당이 있죠? 거기에 주차를 하게 되어 있다는데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각화동 구 담양철도선 있죠? 거기에 과적차량 표지판 붙이는 것은 지역교통과 소관입니까? 다른데 소관입니까?

교통과에서는 협조공문을 발송할 수 없습니까?

연계해서 발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번 발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막대한 구비를 들여가지고 담양선 포장했는데 2년이 못 되어서 과적차량이나 덤프차량이 다녀가지고 굉장히 파손 됐어요. 다시 공사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임시로 동에서 동장이 4t이상 과적차량 통행 못 하게끔 붙여 놓았는데 그것 붙여놓은 자체가 불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협조공문 띄워서 그것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한가지 물어 보렵니다. 지금 대형아파트, 현대나 금호 같은데 보면 아파트 입구에 승강장이 있습니다. 승강장에서 가만히 보면 택시기사들하고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승강장 손님들하고 자주 싸움을 하거든요.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저 안에서 손님이 내리고 안에서 손님이 타면 태우고 나오다가 승강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손님들하고 싸우더라구요.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손님을 태우냐 지역교통과에서 택시회사나 개인택시에 전부다 공문 발송해서 승강장에서 손님을 태우도록 해주시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택시 지도단속은 저희들이 물론 합니다만 주무과가 교통지도과가 되겠습니다. 주무과에 건의를 해서 운전자 교육시나 평소에 손님을 실을 때 정위치에서 승하차되어질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보고 2페이지를 보면 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 해가지고 징수 건이 290건이고 체납 건이 954건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는 징수가 184건에 체납이 22건인데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에서 체납이 징수보다 훨씬 많아요.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법규위반을 1,273대 통보를 받아서 처분하는 과정에서 1,244건은 부과 조치를 했고 29건은 5일부터서 150일간 운행 정지를 시켰습니다.

290건 아니고요?

29건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을 저희들이 징수한 내역입니다.

체납이 많아서 왜 이렇게 체납이 많은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법규위반이 보통 5만원부터 50만원 100만원까지 과징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회사의 체납액을 일제 징수를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연구를 하고, 체납됐을 때는 즉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압류조치가 되어 가지고 대·폐차를 한다든지, 명의변경을 할 때는 압류 해제가 되지 않으면 명의변경하지 못 합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독려하고 전화로도 독려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것은 실적을 거두지 못한 형편이어서 잠정적으로 전체회사에 체납액의 5%는 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압류된 차량은 30만원, 10만원짜리가 압류가 됐을망정 그 회사에 체납액이 1,000만원일 때는 50만원까지 해서 점차적으로 체납액을 줄여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압류된 것에 대해서 전액 납부하지 않으면 해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사실상 그렇게 행정진행을 하다보면 회사의 운영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은 최대한 징수하는 방향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많게 되었습니다.

그 외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정식절차에 의해서 압류까지 갔으니까 저희들이 체납액을 일소한다면 경매처분을 해서 체납액 받아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경매처분 했을 때에 그 회사는 완전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사대표가 5%를 적극 협조해 주냐, 안 해 주냐,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압류해 가지고 경매처분을 회사운영상 할 수 없는 문제여서 우리 과장님 말씀은 회사처분만 바라본다는 그 뜻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 촉구공문을 내고 또 그것이 연도별로 연계가 되어져서 계속 연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체적인 체납액 5% 받는 과정에서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승대 위원 질의요구) 예, 이승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촌동 이승대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교통과에 개인택시 대리운전 신고 및 양도·양수하고 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 두 가지 것을 감사자료로 요청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상당히 혼돈이 온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국제화다, 세계화다 그런 용어가 나오는데 지금 모범택시하고 개인택시가 어떻게 다릅니까? 국제화와 세계화하고 똑같은 용어인데 모범택시하고 개인택시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개인택시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3년 이상 무사고 4년 운전을 했을 때 개인택시 자격 면허를 받는 것이고 모범운전자 택시는 기사들끼리 선행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자생적인 조직을 갖고 운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인택시 중에도 모범택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다닌단 말입니다. 개인택시가 모범택시가 있어요. 일반택시는 없습니다. 개인택시 보다보면 개인택시에 위에나 옆에다가 모범택시라는 것을 강조해서 붙인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사들이 택시를 활용하는 손님한테 우리는 글자그대로 모범 운전사로 안전하니까 말하자면 요새 상당히 사회가 어지럽지 않습니까? “안전하게 모실 테니까 우리 차로 애용해 주십시오”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의 선전효과란 말입니다. 그리고 개인택시는 순수하게 개인택시라고 붙이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물어 보면 “모범”자를 붙인 기사들이 오히려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혜택을 많이 받고 있어요. 아침에 일찍 와서 교통정리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다니더라구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경찰서, 구청지역교통과, 조합하고 3대 연계 체계가 되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다분히 교통질서도 글자그대로 모범적으로 되어야 할텐데 모범을 써먹기는 하고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교통과에서도 모범이라는 택시기사한테는 모든 것을 봐주고 있다. 그 분들로 인해서 체계가 움직이더군요. 사실 글자그대로 모범택시라고 인정을 해주고 자동차에 “모범”이라는 두 글자를 붙였다면 그 사람들이 행동도 모범적인 행동을 해야할 것이며 먼저 법도 잘 지켜주고 체계가 잘 되어야 할 텐데 모범 타이틀이 좋다는 것을 알아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은 상당히 크고 작은 혜택을 많이 봅니다. 설령 그 사람들이 다니다가 교통사고 나도 모범택시라고 그 사람 편에 서서 봐주고, 손님도 차에서 모범이라고 붙였으니까 글자그대로 많이 애용해 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모범택시 기사들이 모범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개인택시 양수·양도자를 몰라서가 아니라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적발 못한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보고 식으로만 왔는데 어떻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여기 무슨 계장님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계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계에서 이 자료를 직접 줘 보세요.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법은 정해졌지만 이행 못 하고 많이 양도·양수하고 대리운전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경위를 보기 위해서 지금 서류를 줘 보세요. 다음은 법규위반 차량 행정처분에 관한 것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화물트럭이 대형사고를 내고 있습니다. 적재화물이 서울 종암동 경찰서 앞 육교를 무너뜨려 가지고 인명 피해를 냈고 도로는 화물차가 전부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어째서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회사가 상당히 고위층을 가지고 있으니까 징수 못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화물차가 도로를 많이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모든 법규를 위반하고 다닌 차량들입니다. 당연히 위반하면 범칙금 내야되고 그럴텐데, 이 명단 좀 밝혀 줄 수 없어요? 이 명단 좀 봐야 되겠습니다. 공개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과연 그 회사 사장이 전에 공무원을 했다든지, 경찰공무원을 했다든지, 검찰공무원을 했다던가 파봐야 되겠어요. 그 뒤에 숨겨진 배경이 있으니까 내지 않고 멋대로 차를 운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법규위반 차량인 화물회사 사장 이름 좀 밝혀 주십시오. 이름이 나와야지, 행정처분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알겠어요? 과장님 보고만 듣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기 위해서 자료요청 한 것 아닙니까? 화물회사 사장이 무슨 배경이 있기에 벌과금도 안 냈고 화물차 운행해 갖고 돈 벌고 있는가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다루기 힘든 것은 의회로 넘겨주세요. 의회차원에서 불어 버리려고 하니까, 원래는 보류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계 계장님은 지금 자료를 주세요. 명단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본 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광인 위원 질의요구) 예, 김광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안동의 김광인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묻겠는데 전대정문에서 용봉동으로 가는 길이 러시아워 때는 굉장히 복잡한 도로 아닙니까? 북구청 앞에서 전대 서산동으로 가는 길 정문 앞 거기에 백색선 그을 수 없어요?

지금 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거기가 서산동으로 가는 2차선이거든요. 그런데 오는 것은 3차선이에요. 차들이 전부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대분 밖에 못 지나가요.

정문에서 서산동으로 가는데 나가는 것은 비보호로 해서 중앙선이 안 그어져 있고.

제 말은 전대후문 그 길이 2차선인데 차들이 전부다 주차를 하고 있어요. 낮에는 그렇지 않은데 퇴근시간이나 저녁 무렵에는 주차를 입구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해요. 그러면 1차선 밖에 다니지 않아요. 그러면 교통위반이 됩니다. 그것을 단속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저녁 퇴근시간부터 저녁 9시까지는 단속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금지구역으로 해서 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밤샘 야간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대후문의 경우도 매일 저녁에는 못 해도 저희들이 다른 지역도 하면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밤에 이틀 간 사진을 찍어보니까 한 대밖에 안 나와요. 내가 한 대 한 대 찍다 보니까 신경질이 나는 겁니다.

계속해서 단속하겠습니다.

그 길만큼은 철저히 단속해 주세요.

질의 끝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분.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예, 양홍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화동의 양홍근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정리할 때 택시 승강장도 정리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내버스를 탄다든가 택시를 타고 내릴 때 시내버스 승강장과 택시 승강장이 바로 앞·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택시들 버스들간에 승·하차시 상당히 복잡해요. 그렇게 본다면 제 생각에 택시 승강장과 버스승강장을 앞·뒤로 붙일 것이 아니라 50m, 30m 띄워서 설치해 놓으면 버스와 택시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택시승강장의 경우는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이나 저희 관내에서 일어난 사항은 저희들이 수시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시내버스 승강장 및 택시 승강장 설치되어 있는 것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은 조정하도록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불합리하게 된 것을 조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관계는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기 설치된 곳, 지금 현재 기설치된 곳이 조정되지 않은 버스나 택시승강장도 거리를 띄워줄 수 없는가 그것도 확인해 주세요.

사실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시내버스 조정을 하게된 배경은 원칙은 400m부터 500m거리에 승강장이 설치되도록 되어 있는데 300m이내에 되어 있는 2개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150m, 200m 거리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또 3개 승강장이 600m 거리에 있는 것도 있고, 4개 승강장이 1,000m 거리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승강장을 일제히 정비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현재도 300m 이내에 승강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당초에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개발지역으로 해서 주민위주로 승강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불합리한 승강장이 조정이 되어서 이제는 차량 대수도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정비를 해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만 규정된 원칙을 두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버스가 다녀야 하겠기에 가·감을 해가면서 원칙 밑에서 조정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이 안 나왔는데 버스승강장 하고 택시승강장하고 거리를 둘 수 있겠는가 그것이 주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즉 앞으로 노선조정은 200m, 400m, 500m 그러하되 버스승강장과 택시승강장이 거리를 두고 설치가 되어야 교통흐름에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버스승강장 전에 바로 택시승강장이 있어 택시가 서면 버스는 버스승강장으로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중간에 버스손님이 내리거나 그전에 택시 손님이 내리든 간에 출발할 때 빨리 못 가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거리관계는 관계하지 않습니다. 택시승강장하고 버스승강장하고 나란히 두지 말고 거리를 좀 띄워서 설치할 수 있겠는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주민불편 사항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불합리한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을 조사해 가지고 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12월 20일까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무허가 정비업소 단속인데 지금 현재 카센터나 세차장 변두리 취약지 단속을 해가지고 결과를 경찰서에다 고발한다든지, 불법정비차량 같은 것은 차량등록업소에다 통보를 한다든지, 물론 경찰서에다 고발하면 어떤 벌금을 내겠죠. 그런데 불법정비차량 그것은 차량등록업소에다 통보하면 차량등록업소에서는 대개 어떻게 처벌합니까?

지금 불법적으로 정비했기에 불법 정비한 사항이 적법하게 정비가 됐는가 안 됐는가를 원형 그대로 해서 차량 검사를 합니다. 구조검사를 해가지고 그것이 이상이 있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 혼자 안 한 것이고 무허가 정비업소에서 한 것이 불법정비 차량이 될텐데 동시에 처벌하도록 하면 안 됩니까?

차주하고 업소하고 동시예요?

예, 그래야 근절되던가 하지 한쪽에서 무허가 해주니까 한쪽에서는 무허가 받고 그러는데 무허가가 없으면 무허가 정비를 받을 수 없으니까 동시에 이루어져야 근절이 될 것 같습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예.

다음 질의하실 분.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정비업체가 북구관내에 1급, 2급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허가요건을 쉬는 시간 내에 갖다 주세요. 그리고 정비업체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죠?

정비업체는 건축물하고 다릅니다. 교통유발금은 건축연건평을 가지고 따지니까요.

왜 문제가 되냐면 정비업체라는 것이 사고나면 사고난 차를 견인해 가지고 와 가지고 정비업체 안에 넣어 가지고 보험처리 한다든지 차주하고 이야기되어서 고친다든지 하는 것이면 좋은데 사고난 차량을 견인해 가지고 와서 주택가 도로에 세워놓아요. 흉측한 몰골로 부서진 차를 그대로 방치해 놓는다고 이것이 차주하고 이야기 안 되면 그대로 놔둬요. 공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놔둔 다니까요. 그런 것을 과장님은 단속하시면서 한번이라도 보셨습니까? 주변에는 그런 차량들이 보통 2대 정도 있어요. 그런 차량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미관차원에서 그러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뭐든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데 왜냐하면 자기들은 고치려는 욕심에 끌고 와요. 그랬으면 당연히 자기 정비업체 안에 넣어 가지고 그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차주하고 보험회사하고 이야기 안 됐다고 도로에 며칠씩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강력히 시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물운수업체 있죠? 대신화물, 양영화물, 건양화물, 그런 화물업체가 북구관내 여러 군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 허가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에 있습니다.

시에 있으면 그 허가를 내준 업체에 대한 단속은 우리 구 지역교통과에서 하죠?

저희들이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물업체 허가 내주는 요건으로 어떤 허가기준이 있을텐데 그 기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물어보냐면 화물업체를 허가 내줄 때는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준비가 됐을 때 허가 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공간이 있음에도 허가를 내줌으로써 그 일대 교통에 엄청난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허가요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윤태 위원입니다. 버스노선 변경을 매년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조정을 하고 불합리한 점은 수시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청 교통기획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감안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버스노선 변경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 물론 시계획에 의해서는 가장 단거리를 아까 말씀한대로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도시 체제를 갖추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농산물 직판장이라든지 버스터미널이라든지 이렇게 중요한 지역을 지나가는 그런 버스들은 가급적 그 근방을 지나서 가도록 함으로써 한 번에 타고 갈 수 있는 버스노선을 꼭 두 번씩 타게 만들어 놓았단 말씀입니다. 주민편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꼭 버스를 두 번 타도록 만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윤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버스의 관계가 대중 전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다보니까 저희 지역으로는 당연히 제가 원하는 곳까지 가도록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으나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교통량 판단을 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빚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가능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시에 건의를 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에 대해서는 지금 청원경찰들이 하고 있죠? 구청에서는 야간에도 합니까?

야간에도 11월은 계속해서 하였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지금 주 2회이상 하고 있습니다.

버스 주·정차 관계가 사실은 주민들의 의식이 아직도 차량의 복잡한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인식전환이 아직도 안 되어 있습니다. 우선 용봉동지역을 보더라도 저번에 버스 노선지역에 우선 버스가 다니는데 많은 지장이 있어 가지고 노랑선을 그었는데 단속을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그은 다음이나 긋기 전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지역에 집단적으로 투입을 해서 철저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7개 구간에 94㎞의 연장을 가지고 단속을 하다 보니까 적은 인력에 어느 정도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인요원을 16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6명이 증원이 되어지면 지금보다는 더 단속하는데, 단속에 더 철저를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동시에 이면 도로는 모르지만, 기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저희들이 수시 단속을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청원경찰의 운영면에서 한 번 고려를 해 보세요. 현재 두 명씩 해서 각 지역에 배치를 해놓으니까 이것이 오히려 더 단속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서보면 잘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민원들을 여러 개 조로 쪼개는 것보다는 물론 조는 좋습니다만 한군데, 몇 군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므로 해서 그 지역을 몇 번씩 단속을 하면 그 다음에는 굉장히 그 위반문제에 대해서 주의를 할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몇 번 그렇게 해가지고 다 정리가 된 다음에는 그쪽 지역에는 어느 정도 그 지역에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위반이 되도록 안 놔두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이렇게 해서 운영면에서 좀더 고려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감사자료 9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체납내용을 보니까 법규차량 과징금에서 체납액이 징수액하고, 체납액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한 번 봐보세요. 징수액은 얼마로 되어 있고 체납액은 얼마가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자료를 내드린 과정에서 금년도는 맞는데 과년도분은 쭉 체납액에 대한 숫자를 빼놓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은 맞습니다.

아무튼 징수액보다는 체납액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징수도 못하고 체납으로 되었다가 결과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손처리 할 바에야, 차라리 부과 안 한 것만 못하다. 국민이 법을 위배해도 그대로 통과된다 하는 인식이 되면 앞으로 이제 지탱을 못합니다. 만약에 부과를 했으면 꼭 받아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받아내야 되지, 받지 않고 우물쭈물하다 몇 년 지난 다음에 결손처리 해버리면 이것은 아무의의가 없지 않느냐 지금 현황에서 보다시피 징수액보다도 체납액이 더 많아요. 징수를 위해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저희들이 직접절차에 의해서 독촉까지 고지를 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차량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 압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확보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대·폐차를 할 때에는 압류된 금액을 납부 안 하면 대·폐차가 이행이 되지 않겠기에 그것이 철저히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도지 않는 것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입법예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 같은 것을 대폭 인상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신문에 한 번 범칙금이 인상이 된다는 보도가 나간 과정에서 저희들이 단속을 해봤을 때 훨씬 불법주차가 적었다는 추세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이것이 입법 예고된 사항이 입법만 된다고 했을 때에는 질서의식이 정착이 되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개인택시를 소유한 분들이 개인택시를 가지고 지금 이틀하고 하루 쉽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씩 하도록 통제가 도어 있습니까?

자기의 건강에 따라서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개인택시를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법정 세금을 다 내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영업용이니까 자가용보다 훨씬 싸잖아요. 그리고 연료도 LPG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운용하는데 있어서 영업용 운용하는 것보다 자가용 운용하는 것이 굉장히 편리하고 싸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교통편리를 위해서 개인택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업을 하면서 개인택시를 개인의 자가용으로 사용한다는 그 이야기 들어 보았습니까?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의 감독을 한 번해 보십시오. 내가 알기로는 근래에 와서 상당히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일정한 법규에 의해서 개인택시 회수를 해야되지 않느냐 아니면 법을 만들더라도 그 사람들이 건강한 이상 일정시간 동안 운행하는 통제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교통문제가 사실은 모든 문제에 비해서 가장 심각한 실정인데 용봉동 같은 경우에 신안동하고 용봉동 사이에 하천이 일방로가 되어 있어서 사실은 빠져나가는 차도 몇 백미터씩 밀려버리고, 또 들어오는 차도 문제가 있고 해서 그 사잇길에서 나가는 차들이 빠져나갈 길이 없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신호체계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을 내가 경찰서장을 만나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하니까 경찰서장이 거기에서는 그대로 수긍을 하데요.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할란다고 하더니, 조치결과를 알려준다더니 아직 소식이 없어요. 혹시 그 지역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지난번에 장윤태 위원님께서 11월 16일 건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방경찰청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구두 사항으로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건설과장하고도 협의를 했고, 경찰청에서 신호체계를 조정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저희들한테 회신이 되어지면 그것에 의해서 건설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현지 그 고수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잔디 같은 것을 제거해 가지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경찰서하고 협조를 한 번해 보세요.

지금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것은 법규상으로 위배가 된다고 해가지고 도중에서 심사해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저번에 부결되어 가지고 공문 내려온 것을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용봉동 대화아파트 바로 나오면서 그 많은 차가 다니는 길로 인도도 없이 차도로 바로 나오기 때문에 차가 나오면서 운전자가 좌·우측에 차가 오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차가 빠져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좌·우측에 차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차가 나가려면 차 머리가 앞에 만큼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도가 없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사고가 나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건널목이라도 아니면 점멸등이라도 만들어야 사고를 조금 방지할 수가 있겠다 해가지고 그것 역시 제가 경찰서장한테 저번에 부결된 그 공문을 가지고 꼭 있어야 될 곳에 없으면 되겠느냐, 주민이 다쳐도 좋으냐, 내가 그것을 가지고 따졌어요. 그러니까 경찰서장 하는 얘기가 거기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다 하면서 심사에서는 부결되었지만 자기가 다시 건의해 가지고 심사위원들한테 얘기하겠다고 하데요. 그랬는데 거기를 확인해 보니까 인도가 없는 도로는 건널목을 못 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아마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당장 지역에서 인명피해가 나고 피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의식은 우리는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건널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법규에 못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왜 경찰서에서는 만들었느냐 그러면 자기들이 할말이 없다. 어느 누구한테 어떻다고 자기들이 심판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염두에 두었다가 참고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으면 한 번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결회신에 의해서 동장한테 주민들한테 충분한 이해를 구하도록 공문을 시행해서 이해를 구하도록 했습니다만 다시 반상회에서 주민들이 설명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동장한테 저희들한테 건의가 왔기에 저희들은 주민들에게 그 실정과 모든 것을 이해를 시켰으나 이해를 못 하고 있다해서 다시 건의하는 내용을 어제 시행공문을 잡았습니다. 재건의 시행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질의요구)

이용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무허가 정비업체가 자꾸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무허가 정비업체가 우리 북구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무허가 정비업체라는 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아까 법적으로 1, 2급 정비업소 허가를 해준 곳이 우리 관내에 25개소가 있고 다만 저희들이 무허가로 해서 운수관련업체에 대해서 무허가 행위를 할 수 있겠다하는 대상은 주로 대형 카센터랄지 세차장이라든지 변두리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 11월 1일 이전에는 고물상 허가로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93년 11월 1일 이후 폐지가 되었습니다. 고물상 신고허가가요. 그러면 자기가 영업을 하고자 했을 때에는 사업장으로 설치를 하고 세무서에다 신고만 하면 그것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관내가 지난번에 허가했을 때를 보니까 약 2,000 몇 백 건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아마 그 숫자도 더 넘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자유업이 되어서 동시에 저희들이 아까 시하고 조합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운수에 관련된 그 유형업체로 해서 그런 행위를 못 하게 단속을 한 것입니다.

아니,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한 것이 아니고 지금 그 무허가 정비업체로 먹고사는 광주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원칙은 단속을 해야 되지만 그것이 지금 현재 아무리 단속을 해도 이제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93년 11월 이전에는 경찰서에서 했는데 그 이후로 폐지되었다고 했죠. 그 뒤로 사업장을 개설하고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1개 동에 우리 북구관내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모임이라든지, 구청 집행부회의 모임이라든지, 상부에 건의라도 해서 그것은 아무리 단속을 해도 무허가 정비업체 단속해 봤자, “밑 없는 항아리에 물 붓기”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과장님이 간파를 해서 그것을 양성화를 한다든지 정신교육이나 교양교육을 시킨다든지, 기술교육을 더 시켜서 그런 양성화를 시켜주라는 그런 건의를 상부에 할 용의는 없을 것이며, 또한 거기에서 나오는 엔진오일 환경오염 되는 폐기물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모르게 버리거든요. 그 엔진오일 교환하면 검은 오일이 나오면 밤에 하수구에 가만히 부어 버린다구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교양교육이라든지, 정신교육이라든지, 또 차량정비하는 기술교육이라든지 이것을 해서 상부에 양성화시켜 주라고 해당 과장으로서 건의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한 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정비업체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허가사항인데, 허가사항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은 입법예고가 되어서 법이 개정이 되지 않고는 제 힘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무허가로서 단속과정에서 번복된 말씀입니다만 자동차에 관련된 부품업체가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사항을 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행위가 되는 것인데, 업체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양성화를 시키는 과정은 법에 따라 허가가 되겠지, 현재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분들이 지금 현재 무슨 우리 집행부에서 교양교육이나 정신교육, 기술교육 시킨 것은 한 번도 없죠? 할 필요도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많은데 그러한 문제점을 해당 과장이니까 한 번 생각하셔 가지고 어떻게 해야 그런 것을 근절을 시키겠는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요구)

이승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대 위원입니다. 앞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93년도부터서 또 ’92년도도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고려중기입니다. 제가 고려중기화물이란 이름을 많이 들어서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특수화물차라고 한다면 엊그제 종암경찰서 앞에서 육교를 받은 차라고 봅니다. 대부분 내력을 보니까요. 경남에서 많이 과적차량으로 적발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그 벌과금은 30만원입니다. 그런데 고려중기 화물자체에서 17건을 지금 징수를 못 하고 있어요. 이것 보십시오. 자료에 다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17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부를 보니까 거의가 특수차량, 개별용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별용달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개별용달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 장윤태 위원께서 말씀드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등록사업소에 등록된 원에다 압류를 해놓으면 폐차를 하게 된다든지 양도·양수할 때에는 불가피 벌과금을 다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세법에 허락이 된다면 이 특수차는 몇 억을 줘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하루 운행만 안 하면 얼마만큼 손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에다 등록증 원본에 압류할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에 허용이 된다면, 자동차 문에다 압류를 하면 그 딱지를 붙여 놓게 되면 자동차는 운행을 못합니다. 만약에 그 봉했던 것을 뜯고 가서 운전을 했다가는 바로 구속입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법이 허용이 된다면”이라는 그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고려중기가 17건은 기 전부다 냈습니다. 위배했으니까, 여기 보십시오. 17건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계속 보니까 수납했다는 도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장부가 전부다 징수를 못했던 장부입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에 대해서 물론 과장이나 계장 관계공무원은 누가 보더라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자체감사도 받았을 것이고, 행정감사도 받았을 것이고, 내무감사도 받았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법적으로 몇 번 고지를 해도 안주니까, 자동차 원본에다만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빠져나간단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방세법에 허용이 된다면 원본에 압류할 것이 아니라 자체에다 문에다 압류를 하면 뜯고 운전석에 못 들어갑니다. 차 그대로 서 있어야 됩니다.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일반상식으로 말하자면 유체동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농에다가 압류를 해놓으면 이불도 못 냅니다. 그것을 뜯어버리면 구속됩니다. 그런 방법을 취한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미납이 안 되었을 것을 원본에만 해놓으면 그것은 10년이 가나 어쩌나 폐차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보십시오. 고려중기만 대표적으로 17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 받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개별 화물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보니까 광주에 굵직굵직한 화물회사들이 다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타도에서 걸려 가지고 지금 30만원씩 부과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공개를 한 번 합시다. 사장 이름이 안 나왔어요. 나는 고려화물사장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사장, 대표자 이름은 다 나오죠?

예, 다 나옵니다.

위원님들, 이것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작년 것도 못 받고 지금 ’95년도로 넘어 갑니다. ’93년도 것도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누적되어 버리면 결국 가서는 이제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고 가신다면 또 다른 지역교통과장은 이 명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문제를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니까, 한번 여기에서 모험을 걸 필요가 있다. 받기 위한 방법으로 지방세법이 허용이 된다면 즉 말하자면 검사증, 원본에만 할 것이 아니라 차 문짝에다 그것을 붙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부랴부랴 다 낸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또 개인택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수·양도하는 이 서류를 얼른 잠깐 보니까요, 통일택시가 되었든, 신흥택시가 되었든 간에 회사에서 자격증이라고 해가지고 그 증명만 보고 양수·양도하는데 전부다 증명이 나가 버렸는데 제가 지금 자료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북구청 기능직 운전사들이 들어온 증명을 한 번 복사해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인사계에서 곧 복사해 가지고 올 것인데 그런 것을 봐야 아까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4년 무사고가 된지 3년 무사고가 되는지 그것이 나오지, 이것 전부다 이승대가 무사고 증명 발급해 주면 인정해 줄렵니까? 인정 안 되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증명을 철을 해놓고 전부 양수·양도가 되어 버렸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위원으로서 자꾸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했는데 자꾸 말씀을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까봐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능직 채용했을 적에 했던 경력증명서를 한 번 복사해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이 사람이 진짜 경찰청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야 전후의 사고가 났다 안 났다 인정이 되는 것인데 전부다 회사에서 발급한 것을 가지고 양수·양도 해줘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신다면 꼭 경찰청에서 발급한 무사고 경력증명 그것이 붙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이 회사 여기 굵직굵직한 회사가 많습니다. 세금체납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명단을 저한테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받는 방법으로 해야지 작년, ’95년 넘어가면 3년째 미납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금징수 방법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없는 것 같고 간단히 말씀드리렵니다. 아까 교통위반금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종교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종교시설이라고 해서 교회나 이런 데가 교통위반부담금을 지금 내지 않는 특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교시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요일이나 수시로 집회를 자주 해요. 그런데 주택가에 오셔 가지고 많은 차들을 대기해 놓고 있는데 인근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주차시설을 해달라, 당신네들은 특혜를 받고 있는 종교집단이니까, 그런 공문을 보내서 인근 주민들이 성가시지 않게 좀 해주시라는 그 얘기였습니다.

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아까 이윤기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했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렵니다. 아까 저희 두암2동에 사고다발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아주 고질적인 곳인데 지난번에 이병구 행정계장이 있을 때 그 지역을 한 번 살펴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면도로에는 지금 교통시설물을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확실히 해주시고 우리 김창래 계장님 우리 두암2동 그 지역을 잘 아시니까, 거기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에 최소한 경고등이라도 설치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싶은데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정차 이의신청 여기를 보면 지금 지방에 여수나 목포나, 이런데 차들이 우리 북구에 와가지고 위반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이의를 제기하는데 여기서는 회시를 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이렇게 치고 박고 하는데 결과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월동기에 가스 배달이나 석유배달 배달용 차량들은 이 기간만이라도 월동기를 설정해서 가정배달이 확실하다면 조금 주·정차를 위반을 하더라도 계몽기간을 좀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한 분들을 전부 보니까, 전부 자기주장을 강력히 펴고 있는데, 이런 이의신청이 자주 들어오므로 해서 교통행정에 신뢰성이 없어요. 보시다시피 72건 민원사항 중 35건이 이의신청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의신청을 가급적이면 안 들어오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이윤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얘기에 대해서는 현지답사를 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신호등이나, 횡단보도나, 버스노선 조정이나 이것이 이원화되어 가지고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얘기를 정확히 답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처리하는 부처가 달라 가지고 서로 협의과정에서 지연이 되어지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가지고 단속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일이 지나면 고지를 하는데 고지를 하면 납부기한이 30일입니다.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일 이내에 이의를 냈을 때에는 저희들이 정당한 정상을 참작을 해서 조치를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법으로 봤을 때 대개 그 주민들의 이의는 금방 1분 걸렸네, 5분 걸렸네, 이런 것을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이의를 내시는 데 법으로 봐서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어느 위치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순회하는 과정에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그 차가 한시간 동안 있었는지 단 일분을 경과했는지 그것을 측정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서 좀 문제가 나오나 이의 낸 분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다만 아까 가스 배달차나 이런 것은 정상을 참작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단속을 하면서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 병원에 환자를 싣고 가가지고 정차를 했다든지 또는 긴급한 사항이 돌발해 가지고 했다든지 또는 긴급한 사항이 돌발해 가지고 했다든지 이런 사항은 현지 단속원으로 하여금 그 주변환경과 정상에 의해서 단속을 하도록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참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있어서 위원장이 몇 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교통과 회의진행을 오전 두시간 정도로 해서 마치고자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이 많게 된다고 하면 오후까지 계속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이 계십니까? 오전에 끝내기로 할까요? 그러면 제가 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중복된 발언을 피하기 위해서 중복된 발언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 이것은 감사합니다. 부탁말씀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시정요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이윤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초과소유자 명단을 쭉 보니까 제가 알만한 사람도 끼어 있습니다. ’94년도 것만 44건이네요. 그리고 ’92년도하고 ’93년도 것도 20건이네요. ’93년도 것이 16건인데 이것은 아직까지 체납상태에 있습니까?

그것은 재산압류를 시켰습니다. 뒤편 체납자 조치현황에 보면 압류를 12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현재 압류조치를 해놓았는데 아직 교신이 안 왔고 미압류 7건에 대해서는 백 몇 십만원 소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압류 안 했습니다. 납부독촉 종용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세 체납분에서 이 부분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세가 아닙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예요?

예.

그러면 16건은 명단 있죠? 그것만 갖다 주세요.

예.

그것 좀 빨리 갖다 주세요. (장윤태 위원 질의요구)

예, 장윤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를 보시면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예정부과 282건에 31억, 그 다음에 실제부과는 245건에 24억이었는데 예정부과보다 실제부과 건수와 액수가 적어진 이유가 뭡니까?

예정부과를 할 때는 우리가 조사한 그대로 부과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의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의 신청을 우리가 심사를 해서 거기에 빠져나가면 빼게 되었습니다. 감액 조치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예정했던 것이 잘못 됐다는 얘기네요?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으니까 자기재산에 대한 이동신고 안 한 사람들이 예정부과하면 그때서야 신고합니다. 등기부 들고 갖고 왔어요.

부과액수에 비해서는 16억밖에 징수가 안 됐네요. 체납에 대해서는 징수계획이 별도입니까?

독촉장은 지금 현재 1,000만원 이상은 2개월이고 1,000만원 미만은 1개월입니다. 납기가 1,000만원 이하짜리는 보통 들어오는데 거액 1억짜리 몇 1,000만원짜리는 1개월 넘어가서 체납됐습니다. 10월 말까지가 되니까 1개월 넘었는데 44건은 고액자이기 때문에 징수하는 금액으로 봐서는 저조하다고 하겠습니다.

징수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예, 가산금이 있으니까 잘 냅니다.

그 다음 6페이지 보세요. 개별 공시지가 조사에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그것은 어디에서 운영을 해요?

우리 지적과에서 합니다.

심의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기영종 위원하고 이용호 위원.

위원장에는 청장님, 부위원장은 도시국장 그리고 위촉직 11명과 당연직 4명, 1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조사를 해가지고 처음에 운영위원회에서 했는데 그 다음에 재심을 하는 과정에서 상향이 13건, 하향이 46건, 기각 51건 그렇죠? 그리고 기각 51건은 그대로고 상향이나 하향 조정은 62건은 재조정 한 것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처음에 추진했던 그 업무가 잘못된 업무가 더 많다 그렇게 되잖아요. 재심에서 50% 이사이 수정되니까.

그것은 인근 필지하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금 조정이 됩니다.

처음에 할 때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해가지고 상향이나 하향조정이 없이 맞아야 좋을 것 아닙니까? 재심을 해가지고 항상 하향이 많아지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심을 요청하겠죠?

하향이 많은 것은 연도별 균형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균형이 안 맞으니까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 맞는데 ’93년이나 ’92년도에는 연도별 균형이 안 맞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체납사유별 현황에서 그 사유의 종류가 죽 나와 있고 기타 위에 납부거부란이 나와 있네요. ’93년도에 14건, ’92년도에 3건, 17건이 납부 거부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조치해요?

납부 거부한 사람들은 밑에 보면 우리가 재산압류를 보편적으로 해버린 겁니다.

거부했기 때문에 재산압류를 해버렸다. 17건이 재산압류 되어버린 겁니까?

아니죠. 12건만 하고 그 다음에 7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액이기 때문에 재산압류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형평상 종용만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예, 이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아까 장윤태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 체납 사유별 현황에서 행정심판청구 5건 그 다음에 행정소송제기 3건으로 ’94년도 1건, ’93년도에 2건, 납부자소재 불명 1건 그랬는데 납부자소재 불명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왜 소재 불명입니까?

그 부분이 사실상 북구에다 주소를 두고 현 병무청 앞입니다. 정문 앞에 280여 평을 자기가 소유했어요. 거기도 왜 그러냐면 ’93년도 1월인가 매도를 해 버렸어요. 팔아버리고 서울로 이사를 가 버렸거든요. 서울에서 사는지는 아는데 어디에다 압류할 수 없어요. 어디에 행정처분 할 수 없어요. 재산도 아무것도 없어서 압류할 것도 없지, 서울에서 살기는 사는데 우리가 추적해서 찾았는데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 하나 갖고 있다 팔아버리고 가서 그것이 소재불명 하나가 있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예, 세금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소재불명으로 했습니다.

제가 공인중개사인데 소재 불명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공인중개사니까 한가지 물어봅시다. 공인중개사 원래 담배 판매나 복사 같은 것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공인중개사 금지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금지사항이 허용되는 것이 행정서사.

계장님 잘 모르시구먼, 그것은 중개인이 하는 거고 공인중개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겸직을 못 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내에 다른 것을 부착할 수 있냐, 없냐 그것을 묻습니다. 중개인은 할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는 할 수 없죠?

예.

북구 내에 담배 팔고 복사하는데도 있는데 그것은 발견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다시 철저히 조사하렵니다.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90년도에 의원이 막 되어 가지고 지적과에서 하지 않고 토지관리과에서 했는데 그것을 발언했었는데 담당직원이 거기 쫓아가서 하는 말이 예를 들어서 홍길동 의원이 했다면 “홍길동 의원이 이렇게 해서 쫓아왔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적이 돼버리면 “죽이네, 살리네” 그런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그렇더라구요. “어느 의원이 와서 우리가 왔습니다” 그렇더라구요. 그래야 되겠어요?

본촌동 이승대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사항하고 지적공부보존관리현황 이 두 가지 것을 자료 요청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대한지적공사에서 대행업소를 하고 있죠?

예.

지금 북구세무서 옆에 전라남도 대한지적공사가 있죠?

거기는 전남입니다.

광주는 어디에 있습니까?

옛날 세무서 자리 장동에 있습니다.

노동청 있는데 거기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측량으로 인해서 소송에 계류중인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까? 측량을 잘못 해가지고 이웃 간에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이 한 건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지적과에서는 어떻게 사고대책을 취합니까?

지적측량의 오류로 인해서 소송이 있을 때는 지적공사에 변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변상하고 우리 북구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예, 우리 관에서는 하나의 경쟁이 아닙니다. 분쟁이나 땅 현황 이런 것을 관리하지 분쟁에 대해서는 지적공사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측량하고 현황도가 지적과로 넘어오면 측량 현황도에 의해서 공부처리를 하죠?

예.

지적공사에서 넘어온 측량결과 넘어온 그것에 의해서 토지대장등본을 한다 그 말이죠?

예, 우리가 재차 검사해 가지고 확실한 것이 판명되면 하고 있습니다.

지적공사의 기술직인데 측량을 하러 나갈 적에 지적과에서 공무원이 따라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감사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가 단독으로 현장에 나갑니다.

현장에서 자로 잴 적에는 지적과 공무원이 안 따라가고 대행업소 지적공사에서만 가서 측량해 가지고 현황도를 북구청에 넘겨주면 북구청에서는 현황보고 그대로 토지대장하고 분할 같은 것이 있을 때 정산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다시 측량해 가지고 이상 없을 때는 성과도를 발급합니다. 토지소유자는 그것에 만족하면 우리한테 정식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측량 민원접수를 받을 때 갑·을 사이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분할측량이나 한계측량 할 때에 한계가지고 말썽이 생기는데 한계측량 민원 받을 때에는 양쪽 다 동의서를 받게 됩니다. 통보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두로 연락해 줍니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계측량 할 때에 갑·을에 분명히 통보를 해줍니까? 몇 월, 며칠 측량 나가니까 입회해 주시라고.

예, 측량 원도에 기재가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측량했다면 내일 모레 나가려고 하니까, 민원은 “바쁘니까 빨리 측량이 나오게끔 해주십시오” 하면 대충 날짜 받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옆에 을이라는 사람한테 측량 나가니까 입회하게 하시오. 그렇게 하지 통보 같은 것은 안 했죠?

측량 신청부터 신청을 같이하는 수도 있고, 통보를 분명히 합니다. 입회 하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락을 못 받고 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런 경우도 있죠? 민사로 소송장을 제기해 가지고 지번 이전했을 경우에 지번 이전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번을 찾으려고 했을 때에 재판소송 했어요. 몇 분에 몇 만 가져가라고 판결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내가 그 땅 전체를 측량을 해야 합니다. 떼어와야 하니까 그럴 때에 재판에 계류중인 것은 상대방의 입회 없이 바로 측량이 되는 것으로 합니까? 그럴 경우에도 반드시 지분에 들어있는 사람한테 통보해서 입회 하에 하게 됩니까?

합의 안 되면 측량 안 합니다. 합의해서 이쪽으로 해달라고 서로 입회해서 측량해야 결정되는 거죠. 한쪽에서 자기 좋은 쪽으로 뗄 수 없습니다.

판결 받기 전에는 지번자들을 전부다 출석요구서를 해가지고 1/5지번 이전에 맞냐고 확인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사법부에서는 그렇게 물어 볼 거예요. 1/5을 어디로 떼어 줘야 되겠냐,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지적과에 측량 신청을 해서 입회도 없이 독자적으로 와서 측량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가지고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왜 그런고 하니 지번으로 이야기하면 혼동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100평이고 했을 경우에 50평을 제가 떼어서 줘야 돼요. 그럴 경우에 자연녹지가 되어서 분할이 안 되니까 못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 변경되어서 주거지역이 되니까 분할이 되겠죠? 그렇다면 지적측량을 할 적에 집이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측량이 가능합니까?

예, 판결로는 가능합니다.

판결이 안 됐을 때는?

안 됩니다.

집이 없을 때는 분할이 되지 건물이 지어진 상태에서는 분할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측량도 안 받아주죠? 공부를 떼어 봐가지고 지금 현재 집이 기 지어져 가지고 있다면 측량도 안 받아주죠? 공지로 있을 때 분할이 되죠?

예, 소송에 의해서는 가능합니다.

그럴 적에는 상대방의 입회 없이 측량 할 수 있겠네요?

측량관계는 소송에서 문제가 되죠. 일방적으로 건물 관통하게 분할하게 되면 소송해서 서로 상대방이 있을 때 확실히 결정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소송으로 판결을 받은 것은 인감도 없이 소유권 이전이 넘어갑니다. 인감 없이 판결장으로 해서 바로 등기를 갈음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도감독을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한지적공사에서 하는데 지도·감독을 우리 지적과에서도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분기별로 1회씩 사무감사까지 전부다 합니다. 업무관계, 근무관계 다하고 있습니다.

분기 1회 이상 한다는 겁니까?

예.

그리고 다음은 지적공보 보조관리현황인데 지금 보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부는 지적과 서고에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특히 심한 과정이 어디라고 보냐면 오치동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오치동 바로 고속도로 주변에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거기가 주거지역으로 됐다가 생산녹지로 묶여진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묘하게 도시계획 결정증명을 주거지역으로 있을 적에 증명이 나가지고 농지대체랄지 그런 것을 묘하게 빠져나간 사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금도 공무원들의 느슨한 틈을 타서 기술적으로 그런 증명이 나갈 수 있지 않겠냐는 우려가 되어서요. 지금 전국적으로 세도니 뭐니 사건이 터지고 있어서 지적과에도 그런 것이 걱정이 되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데 그런 걱정은 우리 의회에서 안 해도 되겠습니까?

작년에 그런 건이 한 건 있었습니다. 우리는 도시계획도는 지적공부로 안 보고 원래 도시계획도는 도시개발과 업무입니다. 우리가 토지관련 업무라고 해서 우리 지적과에서 증명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보관상태로 안 하고 우리는 계획도에 의해서만 발행하고 있어요. 그것은 내년도에 무슨 지역에서 무슨 지역으로 됐냐하면 우리가 혼동이 됩니다. 서류보관상태가.

증명한번 발급 못해 버리면 그 사람은 필요하니까 증명을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한번 증명 발급 못해 버리면 구청장의 직인 하나로 해서 큰 덩어리가 넘어가 버립니다. 만의 하나라도 없길 바랍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을 까 염려가 되어서 보조관계를 한번 전국적으로 세도사건이 터지고 그러는데 걱정이 되어서 물어봅니다. 지가관리 보조현황은 잘 되고 있죠. 걱정이 되어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없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일부 말씀 하셨는데 신안동 산18-1 관상대 뒷산에 해놓은 것은 잘 맞습니까?

잘 맞습니다.

측량 오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기준점 되니까 옛날부터서 돼 있으니까.

삼각산에 옛날부터서.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삼각은 7점에 대해서 4점을 하고 있습니다.

측량을 잘못해 놓으면 상당히 오르락 내리락 하더군요. 지금 오치가 정리가 되어서 그렇지 아마 몇 년 전만 해도 오치한전 있는데 측량 나가라고 하면 다 안 나가려고 했어요. 복잡한 지역인데 다행히도 해결되었는데 지금도 간혹 변두리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측량이 오르락 내리락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걱정이 되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지금 토지관리계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리려고 조금 전에 이용호 위원님께서 지적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소송 제기된 것은 어떻게 해결되고 있어요? 행정심판 청구가 5건 있고 소송제기가 있고 그러는데 우리 북구청 변호사는 누가 하십니까?

저희들 선임 변호사가 있습니다만, 선임변호사 자문만 받고 대강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92년도 분이 2건이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데 그 사항은 지금 똑같은 유형이 서울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어요. 그것이 나와야지 그것에 준해서 판결하려고 유예시켜 놓고 있습니다.

계장님이 잘못하면 북구청 구비를 상당히 손실시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행정소송으로 해서는 구비 손실한 것이 1원도 없습니다.

소송제기 해도 순서가 있단 말입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거부는 뭡니까?

납부거부는 안 내준다는 겁니다.

그 사람 재산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압류를 열 몇 건했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에 그 말을 했는데 지방세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미납되시면 택지나 택지소유에 압류해 놓더라고요.

예.

등기부 등본에도 압류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땅을 팔거나 설정했을 적에 우리는 받을 수 있다, 그런 계산을 해 놓는데 유체동산에는 압류를 못 합니까?

글쎄요. 동산에다…….

유체동산에 지방세법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배울겸 해서 물어보는데 자동차에 과적 못 하게 하지 않습니까? 도로를 망가뜨리고 그러니까 과적차량이 한 번 적발되면 3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약 17건 된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차량등록소에 서류상, 공부상에만 압류를 해놓았어요. 그 차를 팔거나 폐차 할 때는 압류를 풀어야 돈을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내 말은 차이기 때문에 공부에 압류할 것이 아니라 자동차 문에 압류해 버리면 자동차 문을 못 열기 때문에 30만원 정도는 바로 낼 것 아니냐, 그것이 지방세법에 그렇게 안 돼 있나 물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납부 거부하면 반드시 몇 번 동조하시다가 우리 감사뿐만 아니라 여러번 감사 받게되면 지적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그 부분을 부동산에 압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 말은 어차피 땅을 팔거나 설정할 적에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세금을 내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지방세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유체동산에 압류해 놓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자동차라든지.

유체동산이라는 것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이불, 식량,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동산으로 봐야 합니다. 지방세법에는 그런데도 붙일 수 있냐, 없냐 그것이 정리 안 되어서 내가 한 번 물어봅니다. 받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려본 거예요.

저도 알아보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됩니다. 자동차 문짝에다 붙이면 그 문짝을 떼고 자동차 운행했다가는 형사입건 바로 되거든요. 즉 사람을 하면 인질해 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3페이지 지적 기초점관리 나오는데 1년에 기초점이라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적으로 보면 망실점 2점이 올해 보수가 된 것으로 나왔거든요. 망실점은 원인자 복구를 하는 겁니까?

예.

만약에 원인자가 없이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체적으로 합니다.

북구예산에서요?

망실점은 도로보수나 인도교 할 때 망실이 됩니다. 그 사업자한테 부과합니다.

기초점에 보면 도로 같은데 평면하고 잘 안 맞더라구요. 푹 들어가는 데가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는 좋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덧씌우기하고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다시 이동시키고 그럽니다.

덧씌우기 하는데 원인자한테 확실히 주지시킨다는 거죠?

1년에 2번씩 각 회사에 공문을 냅니다. 덧씌우기 한다면 우리한테 통보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경비를 전부 징수하고 우리가 보조조치를 합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상 끝마치죠?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십시오.

체납사유별 현황에서 기타 부분에 보면 38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8건이나 되는 기타 부분이 뭡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타 현황 38건 말이죠? 지금 현재 체납되어 있는 44건 중에 나머지는 행정소송 중이거나 행정심판 청구 중이고 순수한 체납입니다.

압류통지서 보면 8월 30일날 보낸 겁니까?

예.

보낸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8월 30일날 보냈네요. 그런데 청장 직인도 없이 보내는 거예요?

원래 업무대행 보관문서는 청장 직인 안 찍습니다. 발송통지서만 찍지 보관문서는 안 찍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까? 지적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들의 지적 사항이나 부탁의 말씀을 꼭 잊지 마시고 지켜주시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의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