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대 의원 발언

본촌동 이승대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교통과에 개인택시 대리운전 신고 및 양도·양수하고 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 두 가지 것을 감사자료로 요청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상당히 혼돈이 온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국제화다, 세계화다 그런 용어가 나오는데 지금 모범택시하고 개인택시가 어떻게 다릅니까? 국제화와 세계화하고 똑같은 용어인데 모범택시하고 개인택시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개인택시 중에도 모범택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다닌단 말입니다. 개인택시가 모범택시가 있어요. 일반택시는 없습니다. 개인택시 보다보면 개인택시에 위에나 옆에다가 모범택시라는 것을 강조해서 붙인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사들이 택시를 활용하는 손님한테 우리는 글자그대로 모범 운전사로 안전하니까 말하자면 요새 상당히 사회가 어지럽지 않습니까? “안전하게 모실 테니까 우리 차로 애용해 주십시오”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의 선전효과란 말입니다. 그리고 개인택시는 순수하게 개인택시라고 붙이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물어 보면 “모범”자를 붙인 기사들이 오히려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혜택을 많이 받고 있어요. 아침에 일찍 와서 교통정리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다니더라구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경찰서, 구청지역교통과, 조합하고 3대 연계 체계가 되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다분히 교통질서도 글자그대로 모범적으로 되어야 할텐데 모범을 써먹기는 하고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교통과에서도 모범이라는 택시기사한테는 모든 것을 봐주고 있다. 그 분들로 인해서 체계가 움직이더군요. 사실 글자그대로 모범택시라고 인정을 해주고 자동차에 “모범”이라는 두 글자를 붙였다면 그 사람들이 행동도 모범적인 행동을 해야할 것이며 먼저 법도 잘 지켜주고 체계가 잘 되어야 할 텐데 모범 타이틀이 좋다는 것을 알아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은 상당히 크고 작은 혜택을 많이 봅니다. 설령 그 사람들이 다니다가 교통사고 나도 모범택시라고 그 사람 편에 서서 봐주고, 손님도 차에서 모범이라고 붙였으니까 글자그대로 많이 애용해 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모범택시 기사들이 모범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개인택시 양수·양도자를 몰라서가 아니라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적발 못한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보고 식으로만 왔는데 어떻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여기 무슨 계장님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행정계에서 이 자료를 직접 줘 보세요.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법은 정해졌지만 이행 못 하고 많이 양도·양수하고 대리운전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경위를 보기 위해서 지금 서류를 줘 보세요. 다음은 법규위반 차량 행정처분에 관한 것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화물트럭이 대형사고를 내고 있습니다. 적재화물이 서울 종암동 경찰서 앞 육교를 무너뜨려 가지고 인명 피해를 냈고 도로는 화물차가 전부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어째서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회사가 상당히 고위층을 가지고 있으니까 징수 못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화물차가 도로를 많이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모든 법규를 위반하고 다닌 차량들입니다. 당연히 위반하면 범칙금 내야되고 그럴텐데, 이 명단 좀 밝혀 줄 수 없어요? 이 명단 좀 봐야 되겠습니다. 공개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과연 그 회사 사장이 전에 공무원을 했다든지, 경찰공무원을 했다든지, 검찰공무원을 했다던가 파봐야 되겠어요. 그 뒤에 숨겨진 배경이 있으니까 내지 않고 멋대로 차를 운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법규위반 차량인 화물회사 사장 이름 좀 밝혀 주십시오. 이름이 나와야지, 행정처분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알겠어요? 과장님 보고만 듣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기 위해서 자료요청 한 것 아닙니까? 화물회사 사장이 무슨 배경이 있기에 벌과금도 안 냈고 화물차 운행해 갖고 돈 벌고 있는가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다루기 힘든 것은 의회로 넘겨주세요. 의회차원에서 불어 버리려고 하니까, 원래는 보류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계 계장님은 지금 자료를 주세요. 명단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본 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승대 위원입니다. 앞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93년도부터서 또 ’92년도도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고려중기입니다. 제가 고려중기화물이란 이름을 많이 들어서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특수화물차라고 한다면 엊그제 종암경찰서 앞에서 육교를 받은 차라고 봅니다. 대부분 내력을 보니까요. 경남에서 많이 과적차량으로 적발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그 벌과금은 30만원입니다. 그런데 고려중기 화물자체에서 17건을 지금 징수를 못 하고 있어요. 이것 보십시오. 자료에 다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17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부를 보니까 거의가 특수차량, 개별용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별용달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개별용달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 장윤태 위원께서 말씀드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등록사업소에 등록된 원에다 압류를 해놓으면 폐차를 하게 된다든지 양도·양수할 때에는 불가피 벌과금을 다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세법에 허락이 된다면 이 특수차는 몇 억을 줘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하루 운행만 안 하면 얼마만큼 손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에다 등록증 원본에 압류할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에 허용이 된다면, 자동차 문에다 압류를 하면 그 딱지를 붙여 놓게 되면 자동차는 운행을 못합니다. 만약에 그 봉했던 것을 뜯고 가서 운전을 했다가는 바로 구속입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법이 허용이 된다면”이라는 그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고려중기가 17건은 기 전부다 냈습니다. 위배했으니까, 여기 보십시오. 17건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계속 보니까 수납했다는 도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장부가 전부다 징수를 못했던 장부입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에 대해서 물론 과장이나 계장 관계공무원은 누가 보더라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자체감사도 받았을 것이고, 행정감사도 받았을 것이고, 내무감사도 받았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법적으로 몇 번 고지를 해도 안주니까, 자동차 원본에다만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빠져나간단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방세법에 허용이 된다면 원본에 압류할 것이 아니라 자체에다 문에다 압류를 하면 뜯고 운전석에 못 들어갑니다. 차 그대로 서 있어야 됩니다.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일반상식으로 말하자면 유체동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농에다가 압류를 해놓으면 이불도 못 냅니다. 그것을 뜯어버리면 구속됩니다. 그런 방법을 취한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미납이 안 되었을 것을 원본에만 해놓으면 그것은 10년이 가나 어쩌나 폐차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보십시오. 고려중기만 대표적으로 17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 받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개별 화물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보니까 광주에 굵직굵직한 화물회사들이 다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타도에서 걸려 가지고 지금 30만원씩 부과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공개를 한 번 합시다. 사장 이름이 안 나왔어요. 나는 고려화물사장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사장, 대표자 이름은 다 나오죠?

위원님들, 이것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작년 것도 못 받고 지금 ’95년도로 넘어 갑니다. ’93년도 것도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누적되어 버리면 결국 가서는 이제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고 가신다면 또 다른 지역교통과장은 이 명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문제를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니까, 한번 여기에서 모험을 걸 필요가 있다. 받기 위한 방법으로 지방세법이 허용이 된다면 즉 말하자면 검사증, 원본에만 할 것이 아니라 차 문짝에다 그것을 붙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부랴부랴 다 낸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또 개인택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수·양도하는 이 서류를 얼른 잠깐 보니까요, 통일택시가 되었든, 신흥택시가 되었든 간에 회사에서 자격증이라고 해가지고 그 증명만 보고 양수·양도하는데 전부다 증명이 나가 버렸는데 제가 지금 자료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북구청 기능직 운전사들이 들어온 증명을 한 번 복사해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인사계에서 곧 복사해 가지고 올 것인데 그런 것을 봐야 아까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4년 무사고가 된지 3년 무사고가 되는지 그것이 나오지, 이것 전부다 이승대가 무사고 증명 발급해 주면 인정해 줄렵니까? 인정 안 되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증명을 철을 해놓고 전부 양수·양도가 되어 버렸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위원으로서 자꾸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했는데 자꾸 말씀을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까봐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능직 채용했을 적에 했던 경력증명서를 한 번 복사해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이 사람이 진짜 경찰청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야 전후의 사고가 났다 안 났다 인정이 되는 것인데 전부다 회사에서 발급한 것을 가지고 양수·양도 해줘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신다면 꼭 경찰청에서 발급한 무사고 경력증명 그것이 붙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이 회사 여기 굵직굵직한 회사가 많습니다. 세금체납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명단을 저한테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받는 방법으로 해야지 작년, ’95년 넘어가면 3년째 미납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촌동 이승대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사항하고 지적공부보존관리현황 이 두 가지 것을 자료 요청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대한지적공사에서 대행업소를 하고 있죠?

지금 북구세무서 옆에 전라남도 대한지적공사가 있죠?

광주는 어디에 있습니까?

노동청 있는데 거기에 있습니까?

그러면 측량으로 인해서 소송에 계류중인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까? 측량을 잘못 해가지고 이웃 간에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이 한 건도 없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지적과에서는 어떻게 사고대책을 취합니까?

지적공사에서 변상하고 우리 북구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지적공사에서 측량하고 현황도가 지적과로 넘어오면 측량 현황도에 의해서 공부처리를 하죠?

지적공사에서 넘어온 측량결과 넘어온 그것에 의해서 토지대장등본을 한다 그 말이죠?

지적공사의 기술직인데 측량을 하러 나갈 적에 지적과에서 공무원이 따라 갈 수 있습니까?

현장에서 자로 잴 적에는 지적과 공무원이 안 따라가고 대행업소 지적공사에서만 가서 측량해 가지고 현황도를 북구청에 넘겨주면 북구청에서는 현황보고 그대로 토지대장하고 분할 같은 것이 있을 때 정산한다는 말이죠?

그러시면 측량 민원접수를 받을 때 갑·을 사이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분할측량이나 한계측량 할 때에 한계가지고 말썽이 생기는데 한계측량 민원 받을 때에는 양쪽 다 동의서를 받게 됩니다. 통보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두로 연락해 줍니까?

한계측량 할 때에 갑·을에 분명히 통보를 해줍니까? 몇 월, 며칠 측량 나가니까 입회해 주시라고.

과장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측량했다면 내일 모레 나가려고 하니까, 민원은 “바쁘니까 빨리 측량이 나오게끔 해주십시오” 하면 대충 날짜 받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옆에 을이라는 사람한테 측량 나가니까 입회하게 하시오. 그렇게 하지 통보 같은 것은 안 했죠?

그런데 그런 연락을 못 받고 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런 경우도 있죠? 민사로 소송장을 제기해 가지고 지번 이전했을 경우에 지번 이전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번을 찾으려고 했을 때에 재판소송 했어요. 몇 분에 몇 만 가져가라고 판결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내가 그 땅 전체를 측량을 해야 합니다. 떼어와야 하니까 그럴 때에 재판에 계류중인 것은 상대방의 입회 없이 바로 측량이 되는 것으로 합니까? 그럴 경우에도 반드시 지분에 들어있는 사람한테 통보해서 입회 하에 하게 됩니까?

판결 받기 전에는 지번자들을 전부다 출석요구서를 해가지고 1/5지번 이전에 맞냐고 확인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사법부에서는 그렇게 물어 볼 거예요. 1/5을 어디로 떼어 줘야 되겠냐,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지적과에 측량 신청을 해서 입회도 없이 독자적으로 와서 측량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가지고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왜 그런고 하니 지번으로 이야기하면 혼동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100평이고 했을 경우에 50평을 제가 떼어서 줘야 돼요. 그럴 경우에 자연녹지가 되어서 분할이 안 되니까 못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 변경되어서 주거지역이 되니까 분할이 되겠죠? 그렇다면 지적측량을 할 적에 집이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측량이 가능합니까?

판결이 안 됐을 때는?

집이 없을 때는 분할이 되지 건물이 지어진 상태에서는 분할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측량도 안 받아주죠? 공부를 떼어 봐가지고 지금 현재 집이 기 지어져 가지고 있다면 측량도 안 받아주죠? 공지로 있을 때 분할이 되죠?

그럴 적에는 상대방의 입회 없이 측량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소송으로 판결을 받은 것은 인감도 없이 소유권 이전이 넘어갑니다. 인감 없이 판결장으로 해서 바로 등기를 갈음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도감독을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한지적공사에서 하는데 지도·감독을 우리 지적과에서도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분기 1회 이상 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다음은 지적공보 보조관리현황인데 지금 보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특히 심한 과정이 어디라고 보냐면 오치동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오치동 바로 고속도로 주변에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거기가 주거지역으로 됐다가 생산녹지로 묶여진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묘하게 도시계획 결정증명을 주거지역으로 있을 적에 증명이 나가지고 농지대체랄지 그런 것을 묘하게 빠져나간 사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금도 공무원들의 느슨한 틈을 타서 기술적으로 그런 증명이 나갈 수 있지 않겠냐는 우려가 되어서요. 지금 전국적으로 세도니 뭐니 사건이 터지고 있어서 지적과에도 그런 것이 걱정이 되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데 그런 걱정은 우리 의회에서 안 해도 되겠습니까?

증명한번 발급 못해 버리면 그 사람은 필요하니까 증명을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한번 증명 발급 못해 버리면 구청장의 직인 하나로 해서 큰 덩어리가 넘어가 버립니다. 만의 하나라도 없길 바랍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을 까 염려가 되어서 보조관계를 한번 전국적으로 세도사건이 터지고 그러는데 걱정이 되어서 물어봅니다. 지가관리 보조현황은 잘 되고 있죠. 걱정이 되어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없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일부 말씀 하셨는데 신안동 산18-1 관상대 뒷산에 해놓은 것은 잘 맞습니까?

측량 오류가 없습니까?

삼각산에 옛날부터서.

측량을 잘못해 놓으면 상당히 오르락 내리락 하더군요. 지금 오치가 정리가 되어서 그렇지 아마 몇 년 전만 해도 오치한전 있는데 측량 나가라고 하면 다 안 나가려고 했어요. 복잡한 지역인데 다행히도 해결되었는데 지금도 간혹 변두리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측량이 오르락 내리락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걱정이 되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지금 토지관리계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리려고 조금 전에 이용호 위원님께서 지적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소송 제기된 것은 어떻게 해결되고 있어요? 행정심판 청구가 5건 있고 소송제기가 있고 그러는데 우리 북구청 변호사는 누가 하십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계장님이 잘못하면 북구청 구비를 상당히 손실시킵니다.

소송제기 해도 순서가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납부거부는 뭡니까?

그 사람 재산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에 그 말을 했는데 지방세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미납되시면 택지나 택지소유에 압류해 놓더라고요.

등기부 등본에도 압류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땅을 팔거나 설정했을 적에 우리는 받을 수 있다, 그런 계산을 해 놓는데 유체동산에는 압류를 못 합니까?

유체동산에 지방세법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배울겸 해서 물어보는데 자동차에 과적 못 하게 하지 않습니까? 도로를 망가뜨리고 그러니까 과적차량이 한 번 적발되면 3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약 17건 된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차량등록소에 서류상, 공부상에만 압류를 해놓았어요. 그 차를 팔거나 폐차 할 때는 압류를 풀어야 돈을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내 말은 차이기 때문에 공부에 압류할 것이 아니라 자동차 문에 압류해 버리면 자동차 문을 못 열기 때문에 30만원 정도는 바로 낼 것 아니냐, 그것이 지방세법에 그렇게 안 돼 있나 물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납부 거부하면 반드시 몇 번 동조하시다가 우리 감사뿐만 아니라 여러번 감사 받게되면 지적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그 부분을 부동산에 압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 말은 어차피 땅을 팔거나 설정할 적에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세금을 내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지방세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유체동산에 압류해 놓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유체동산이라는 것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이불, 식량,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동산으로 봐야 합니다. 지방세법에는 그런데도 붙일 수 있냐, 없냐 그것이 정리 안 되어서 내가 한 번 물어봅니다. 받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려본 거예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됩니다. 자동차 문짝에다 붙이면 그 문짝을 떼고 자동차 운행했다가는 형사입건 바로 되거든요. 즉 사람을 하면 인질해 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