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송범근 의원 발언
종수
문종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사회산업위원회소관) 가. 가정복지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가정복지과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정복지과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문종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4년도 가정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주요업무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저희 가정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면서 업무추진에 전직원이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미진한 부분은 ’95년도에 보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질의요구) 김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업무보고 세밀히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의례업소 지도단속에 가서 평소에 성수기 10월부터 4월까지 약 7개월입니다. 비성수기 5월부터 9월까지 돼있는데, 성수기 10월부터 4월까지라면 예식이 많이 거행되는 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 단속에 1회로 돼있는데 1회로 업소단속에 차질이 없는지 묻고자 한 것입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주 1회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걸리니까요.
영환
김영환위원
주1회라면 토요일에 합니까, 일요일에 합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토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보편적으로 예식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영환
김영환위원
전에는 예식업무라면 시간의 차이가 많아 가지고 항의도 받고 업자와 예식을 거행하는 주최자간 의견충돌이 많았습니다. 우리 북구관내는 고발이나 이의를 달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선형채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에 보면 모자가정 현황이 안 나와 있네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4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지원현황만 나와 있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말씀올릴까요. 지금 위원님들 감사자료에 있습니다만 8페이지에 보면 영세모자가구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총 영세모자가정은 686세대가 있습니다. 모자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등급을 조절해서 주고 있습니다. 거택이 24세대가 있고 자활이 464세대 보험가정이 6세대 있고 모자보호법에 의해 관리하는 곳이 169세대가 있고 일반 가정 부유층입니다. 23세대가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모자가정이 현황이 동별로 나와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없어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동별로 빼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리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김선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의원
보고자료 4페이지 맨 위에 경로당 난방비지원에 150개소 1,875만원이 계획됐는데 지금까지 실적은 144개소 1,778만 8,000원이 지급됐고 왜 100%에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저희 예산하고는 100%가 아니지만 144개소 저희 관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100% 지원했습니다.
선명
김선명의원
처음에 150개소는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선명
김선명의원
그럼 금년말까지는 150개소가 됩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아파트에서 경로당을 지어서 주면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안 되겠습니다만 6개소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서 짓고 있습니다. 그중 3개소가 완료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의원
개소당 2회인데 얼마나 지원이 돼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6만 2,500원씩 지원합니다. 1회에 그렇게 1년에는 12만 5,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의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이건 1회에 개소당 얼마예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의원
월 3만원 가지고 운영이 가능합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월 3만원이면 전기료, 수도료, 기본요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의원
이상입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유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영세부자가정 지원하고 모자가정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태조사 확인을 할 때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각 동에 연말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로 올라옵니다. 각 동에서 해당 유형별로 예를 들어 이 영세모자세대는 생계대상이 되고 법적 영세민이 되고 아니면 70만원 미만의 자활대상이 되고 그 외에는 일반 모자다 하는 표가 붙어 가지고 나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영세민은 가족은 일원에 수입이 생계비 기준에 못 미쳤을 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족이 10명이 다 하더라도 근로가능자가 없을 때 연령상으로 해당이 되지 않을 때 혜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세모자가정하고 부자가정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실태 조사할 때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법적 영세민하고 차이가 납니다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요.
연식
유연식위원
동사무소에서 들어오는 자료에 의해서 조사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죠.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들어오기도 하고 저희가 현지도 나갑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영세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의 서류확인을 어느 선까지 하고 있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동사무소에서 제출한 것에 의해서 확인만 거치고 마무리가 되는가 아니면 복지관에서 별도로 세밀한 조사가 뒤따르는가 그걸 묻는 것입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동에서 들어온 것에 의해서 저희가 현지를 다 나갑니다. 밤에 퇴근 후에도 1회에 걸쳐서 전부 합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좋은 말씀인데, 요즘 주민등록증만 나누어주면 영세 부자가정, 모자가정이 됩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하고 계신가 그걸 묻는 거예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발견을 못 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만 저한테 여론이 전달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앞으로 영세민이나 영세 부자가정, 모자가정을 조사할 때 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주민등록만 가지고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서 전화를 해요. 저 집은 남자가 돈도 잘 벌고 아기자기하게 살고 있는데 서류상으로 모자가정으로 돼 가지고 있다. 신원을 밝히지 않는 그런 전화가 가끔 옵니다. 앞으로는 24시간 감독하는 건 불가능할지라도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칭하기가 그렇지만 제가 거주하는 동에는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야릇한 전화가 가끔 와요. 왜 저 집은 부부지간에 잘 사는데 혜택은 혜택대로 받고 진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지 않느냐 하는 전화가 오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혹시 이걸 염두에 두시고 지도하다 보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좀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김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업무보고 4페이지 북구 관내 등록된 경로당이 44개소입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영철
김영철위원
지금 각 동에 몇 개씩 있는지 현황이 나와있죠. 각 동에 노인당 없는 곳이 없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동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동에 노인당에 가서 분위기를 다 버린단 말입니다. 어떤 노인이 타동에 와서 그런 일을 못하도록 대안이 있습니까, 복지과에서 가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특별하게 조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노인 주거지하고 먼 곳으로 다닌다면 가까운 곳으로 다니라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동은 틀려도 현재 다니는 노인당이 가까울 수 있거든요.
영철
김영철위원
우리 동운초등학교 뒤에 무등경로당이 있는데 그 노인이 신안동에 사는데 무등경로당에 오려면 상당히 길이 먼 거리입니다. 그 사람이 다리도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다니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꼭 거기를 다니면서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고 우리가 라면 두 상자를 가지고 가면 그 할아버지가 한 상자 할머니가 한 상자 가져가 버리고 음료수라도 사 드시라고 2만원을 드리면 할머니한테 1만원이 있으면 5,000원 나 주시오. 하고 뺏어가 버리고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단 말입니다. 노인회장도 우리 동에서 할만한 사람이 있는데 월곡동에 와서 회장을 하고 총무 본다는 할머니가 65세인데 텔레비전을 가져가 버렸어요. 다시 뺏어다 놓긴 했습니다만, 사람이 매일 할머니는 3, 40분이 계시거든요. 남자 노인은 한 20분 계시고 우리가 가서 그 노인한테 뭐라고 하면 안 좋게 생각하니까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라도 확인을 해서 규제 좀 해주십시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내부적인 일이지만 저희가 별도로 상담을 한번 나가 보렵니다.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김두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아까도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경로당 난방비 있죠. 12만 5,000원씩 1년에 두 번 주신다고 그랬는데 많다고 하는지 적다고 하는지 그런 여론 들어보셨어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난방비는 연탄대금으로 주문했습니다. 이번에 5개월로 계산했거든요. 부족하지 않아요. 유용하게 쓰려면 부족하지만 복지측면에만 예산을 전부 투입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방금 연탄으로 한번 계산해 보셨다는 데 144군데 중 연탄 쓴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별도로 조사해 본 건 없는데 꽤 많이 돼요.
두철
김두철위원
10% 돼요. 20% 돼요. 절반은 넘지 않죠?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두철
김두철위원
유류대로 계산하면 세 드럼 정도밖에 안 나와요. 상당히 부족한데요. 그래도 다른 데보다 많이 준 것 아닙니까, 광주시내 전부 똑같이 했어요. 작년보다 우리 구만 더 준 것 같은데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운영비만 더 주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운영비를 올릴 때는 난방비도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구비로 올릴 수는 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것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김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김두철 위원 질의에 덧붙여 한 말씀 드리겠는데 현황이 없죠. 어느 동에 몇 개하고 동운1, 3동에 노인동이 제일 많습니다. 다른 동은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사실 비어있는 동도 있고 할머니 세 분이 계시는 동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적어도 5, 60명이 매일 놀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숫자가 많은 곳은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고 적은 노인당은 할머니 서너 분이 자기 안방에 계신 것처럼 계신 곳이 있단 말입니다. 연료 문제도 큰 곳은 좀 많이 주고 적은 곳은 조금 줘야지 똑같이 12만 5,000원씩 배정할 것이냐 그 전에 내가 보건소에서 각 동에 방법약을 작은 누문동이나 큰 동운동이나 같이 배정을 하니까 못하게 해서 시정한 일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복지관에서도 어느 노인당이나 12만 2,000원씩 주는 것보다 큰 곳은 더 주고 적은 곳은 덜 주고 이렇게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법적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칠 수 없거든요. 시비, 구비가 확보되었을 때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해 보렵니다. 경로당 등록할 때 20명 이상이거든요. 30명 60명 된다고 해도 또 없다 해도 위원님이 보신 날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구비에 대해서 앞으로 재고해 보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모자가정 현황 자료 요구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자료 우리 북구관내에 모자가정 세대가 686세대인데 이렇게 많은 세대가 혜택을 보고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생계가 어려운 모자가정에 대해서 생계를 지원해 주고 있죠.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생계비에 대해서 다 가는 게 아니고 거택보호자는 지급을 않습니다. 모자복지법에 의한 169명에 대해서만 혜택을 줍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자활과 거택보호자는 같이 있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같이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지금 실질적으로는 북구 가정복지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모자가정을 보면 우리가 지원을 해줄 만큼 이렇게 사는 분이 선발 받을 때는 지원을 얼마든지 해줘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감히 우리들도 그런 사치를 하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무스탕에다 금목걸이에 다이아반지까지 이렇게 엄청난 귀티를 내고 다니는 것이 실제 있습니다. 저하고 확인을 하자면 확인을 할 자신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실질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혜택이 가지 않아야 될 분들에겐 가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바로 제가 지적한 점이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받는 사례는 여러분들이 철저히 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민들이 혈세로 낸 세금이 유효적절하게 반드시 쓰여질 곳에 쓰여야지 쓰지 않아야 할 곳에 쓰여진다면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고생하신 건 사실인데 고생을 해놓고 헛수고가 돼서는 안 되겠기에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본 겁니다. 철저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 724명 노인이 등록돼 있다 이것이지요. 수당을 그 분들한테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 1만 5,000원씩이요. 자료 3페이지요. 노령수당을 동별로 내려보내 줍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동별로 내려 보내줍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724명은 연초에 등록된 숫자입니까, 11월말 현재 등록된 숫자입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매년 12월말에 조사를 합니다. 생일이 해당될 때 70세가 1월에 될 수도 있고 3월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마다 합니다. 숫자가 증가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노령수당은 70세 이상의 남녀 노인에 한해서 지급되고 있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종수
문종수위원장
그럼, 월별로 동별로 나가는 내역을 지금 복사해서 가져오세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하나만 더 첨가할게요. 모자가정 실태를 동별로 주소하고 명단까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택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을 구분해서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먼저 양해말씀 드릴 것은 총 686명이라는 숫자는 저희가 연말에 조사한 수거든요. 169명이란 지원해준 숫자는 유동성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 지원해 줄 때 다달이 볼 것 아닙니까, 그 외에 숫자에 대해서는 그 동안 퇴거를 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모를 수 있어요.
형채
선형채위원
지원을 해 준 가정만 좋아요.
종수
문종수위원장
예산을 세울 때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대략 이렇게 되겠다 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노인들은 많이 죽을 텐데 죽은 숫자는 어떻게 합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월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동에다 전도해 줄 때 동에서 1월에 2월 것을 보고합니다. 돈을 지급할 때 아무개는 죽었고 아무개는 퇴거했다고 아무개가 70살이 됐다 이런 보고사항이 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동에서 서류가 전부 올라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동에서 개별적으로 올라옵니다. 세대별로 명단이 별도로 올라옵니다. 월말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해서 만약 A라는 동이 10명이었으면 이 달에도 10명을 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9명이 됐다. 어디서 이주를 왔다 해서 보고가 들어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제가 묻는 뜻은 가령 한 동에 70세 이상 노인이 10명이 있다고 했을 때 한 명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사망신고가 보통 사망신고를 상당히 늦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안 나가고 있는 이런 숫자가 나온다 이거죠. 그 처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 뜻으로 묻고 있습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동 행정을 믿고 동 보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동에 철저한 보고사항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관계를 동에서도 개인에 구좌에 넣어줍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구좌는 폐지를 안 하는 한 계속 존속을 합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실명제 돼가지고 돈을 넣어주면 찾을 수가 없는데요.
종수
문종수위원장
구좌에 들어가 버리는데 본인이 날마다 가져가야 되는데 통장에 잔존하고 있으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죠. 찾아가는 거야 도장하고 비밀번호만 있으면 되는 거지 통장의 원리를 알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그건 사실상 정확한 확인을 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쓸데없는 낭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그에 따른 보완책을 연구하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잘 연구를 해서 국비라고 해서 사실상 마음대로 줄 수는 없잖아요. 정확한 집행을 하면서 현 시점에서 시정을 하도록 연구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종수
문종수위원장
다음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요식업북구지부장에대한질의답변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두한 요식업북구지부장을 출석시켜 관계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직할시 북구의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994년 12월 2일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음식업 북구지회 지부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선서, 본인은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북구지부 음식업지부장 김규섭.
종수
문종수위원장
다음은 음식업 북구지부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질의요구)
김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조합장께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출석요구한데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위생과 감사당시 조합장을 출두시켜서 의심난 점이라든가 문제점을 물어봐야 당연합니다만 저희들이 회의 진행하는 과정에 먼저 위생과 소관을 감사하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너무나도 지연돼서 늦게 출두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묻고자 한 것은 위생과 소관에서 감사를 받는 도중에 여러 가지 음식점 단속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또한 퇴폐업소, 시간외 영업업소 등의 질의에 의하면 조합자치에서 협의해서 구성된 단속을 한다는 답변이 과장으로부터 있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묻고자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게 된 것입니다. 먼저 제가 묻겠습니다. 심야 퇴폐 이·미용업소 단속내용에 보니까 무려 시간외 영업이 76개소 퇴폐, 변태영업이 28개소 이와같은 많은 업소가 위반사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 단속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지부장께서는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럼 위와같이 많은 업체가 위반이 되고 변태영업을 해가지고 단속에 응할 때까지 조합에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그래서, 저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2, 3일을 단속하고 다녔습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업주하고는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미안스런 말을 못해서 저희 직원들 일부하고 동구 요식업 직원들하고 서로 바꿔서 2, 3일 저녁을 단속했었습니다. 주의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다녔는데 그 당시는 안 한다고 했는데 또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단속해서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물론 지부장 말씀은 타당성 있는 말씀같습니다만 실제 엄격한 단속을 못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왜 이런 업체를 단속을 못 하느냐 하고 질문을 하면 이건 자율적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조합에 일임하고 있다는 그런 비슷한 답변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영업행위를 한 업체가 발생했을 때는 지부장으로서 권위가 없는 영업정지라던가 영업취소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업체는 어떤 방법으로 엄격한 집행을 하겠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저희들이 더 다니면서 주의를 시키고 또 해도 안 들을 때는 할 수 없니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수밖에 없죠. 영업정지를 시켜달랄지 허가취소를 시켜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시도를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럼 앞으로 이런 업체가 수시 발생됐을 때는 요식업 조합장으로써 집행부에 의뢰해서 엄격한 법령에 의해서 시행하겠다 그 말씀이죠?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예.
영환
김영환위원
대충 흘러나오는 이야기 같습니다만 제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닙니다만 사회적으로 흔연히 들리는 소립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오늘은 주로 요식업에 대한 문제성입니다만 퇴폐 이·미용업에 대해 문제점을 논의해 볼 때 군, 경, 검 합동으로 몇 시부터 단속에 임한다는 정보가 사전에 누설이 돼가지고 아무리 단속에 임해도 위법된 사항을 잡지 못한다 그것은 오로지 한 업체에서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서 누설한 게 원인이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과연 요식업 협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십니까?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겁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음식업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항시 다니면서 퇴폐 영업행위를 하지 말아다오. 언제 단속반이 나올지 모르니까 이것은 주의하란 부탁을 하라고 제가 직원들한테 항시 말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다니면서 그런 말을 할 것입니다. 좀 늦게 퇴폐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언제 누가 와서 단속을 할지 모르니까 주의해 달라고 그런 부탁을 더러 할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잘못 와전이 돼서 그렇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물론,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지난번 위생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왜 그런 것을 못 잡았느냐고 하니까 저희들은 수시 시간외 영업을 하는 업체를 단속하기 위해서 나가 봤습니다만 한 사람도 단속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답변이 있었기에 항간에 들은 여론에 의하자면 이런 이야기도 있었기에 거듭 물어본 겁니다. 다음은 조합에서 각 업체마다 조합비라고 수거하고 계시죠? 수거하는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그 수거한 예산은 어디에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직원들이 담당구역이 있어가지고 자기 구역 내에서 수금을 하고 있는데 최하 조합비가 4,000원부터 2만원까지 2만원은 북구 관내에 몇 개 업소 안 됩니다만 등급별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게 매월 수거입니까? 분기별로 배당된 금액입니까?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매월하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평균 매월 수거된 징수금이 얼마나 됩니까?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약 1,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약 1,000만원이죠, 그럼 1년이면 1억 2,000만원이구먼요.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럼 1억 2,000만원이란 수거되는 돈에 한해서 조합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그것은 중앙으로부터 규칙사항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럼 지부장께서는 그 규칙에 대한 내용 어디에 어떻게 써라하는 조례죠. 그거하나 복사해서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지금 해가기고 왔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보면 무허가 업체들이 많죠?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예,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무허가 업체에도 조합비를 걷고 있습니까?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못 걷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세계적으로나 온 국민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환경입니다. 환경에 대해서 요식업이나 모든 업체들에 1회용품을 쓰지 마십시오 하고 정부시책의 하나로 지금까지 홍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합에서는 어떻게 단속하고 있으며 행정부는 거기에 따라 어떤 지원을 하고 있기에 1회용품 사용금지를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저희 직원들한테 각 업소를 다니면서 주의를 시키고 당부하라고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다니면서 좀 듣기 거북한 말까지 부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1회용품을 쓰다 적발되면 벌금이 100만원까지 나간다 하고 각 업소에 다니면서 부탁을 하고 있는데 부득이 손님들이 찾을 때 모르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자율지도 하면서 계속 당부하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문제는 그것입니다. 정부에서 한번 실현하고자 한 것은 이행에 응할 수 있도록 조합에서는 실행을 시켰어야 될 것 아닙니까? 1회용품에 의해서 환경에 오염을 준다던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1회용품 사용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1회용품을 사용하게 되면 벌금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이 벌금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업자들에게 엄격한 처벌을 가했더라면 진작 이런 문제는 중단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1회용품을 사용하는 업자가 발견됐을 때는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리는 엄격한 처벌을 할 각오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더 홍보 활동하다가 안들은 업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을 해야죠.
영환
김영환위원
됐습니다. 지부장께서는 아까 연단에서 선서하셨습니다. 다음에는 1회용품 사용이라던가 시간외 영업이라던가 모든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합 지부장께서는 지부장다운 자율조합으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 북구 주민으로부터 더 이상의 원성과 항의가 없는 북구 조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김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바쁘신 데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92년도인가, ’93년도에 한번 나오신 일 있죠?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몇 번 왔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위생과에도 항상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음식값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음식값이 북구청 앞에 음식점이 대충 표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음식 가격에 대해서 지도를 할 수는 없습니까?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그것은 곤란합니다. 지금 현재 인건비가 말할 수 없이 올라서 비쌉니다. 거기에 쇠고기 한 근에 9,500원이나 되거든요. 국밥 한 그릇에 4,000원, 3,500원 받고 있는데 업주들은 저희들한테 자꾸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3,500원이란 기준이 ’90년도에 받는 가격인데 다른 물가는 다 올랐는데 음식값은 안 올리고 뭐하고 있냐고 오히려 항의를 하고 있어요.
영철
김영철위원
내가 ’92년도인가 지부장님한테 질의한 것 같아요. 음식값이 비빔밥 한 그릇에 3,000원 하는 곳도 있고 4,500원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특”이란 글씨를 붙여서 5,000원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6,000원이나 6,500원을 받아도 비싼 건 아니죠. 지금은 수입고기로도 생비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입소고기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수입고기는 얼려서 나오니까 어려울 겁니다. 비빔밥에 고기가 그렇게 많이 소모가 되는 것은 아닌데 수입고기를 가져다 생비를 할 순 없죠.
영철
김영철위원
조합에서는 구청이나 시청에 음식값을 인건비도 오르고 모든 것이 올랐으니까 현실화 해달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매월 하다시피 했죠. 업주들의 항의가 많기 때문에 광주에 4개 지부장하고 시청에 들어가서 몇 차례 건의를 했었는데 당국에서는 전혀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3,500원까지는 허용을 하고 4,000원은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식당을 개업할 때 조합비라고 받고 있죠? 가입비를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평수에 따라 다릅니다. 8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몇 평이라고 신고합니까?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몇 평이라고 신고합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물어보면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까?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평수에 따라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합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수입이 상당히 많겠어요. 했다 안 했다하고 망한 사람도 있고 새로 한 사람도 있고 새로 한 사람한테 10만원, 20만원 받으면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20만원은 한 달에 한두 건이고 주로 8만원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 돈을 가지고 중앙지침에 의해서 지출하고 중앙회비도 보내고 그랍니까?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예, 그렇게 합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어떻게 보면 조합이 봉사 사업으로 돼야되는데 식당한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상당히 피해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생각해 봐도 한 달에 1,000만원정도 돈을 가져다 위생이라든지 이런 걸 위생과에 사람이 적으니까 책임지고 맡아서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회비를 잘 안 벌려고 하니까 야박스럽게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예,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시정할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고려하셔 가지고 제가 요식업하신 분들께 들은 말을 지부장께 직접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말을 듣고 내가 생각할 때는 안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합에서 한 달에 약 1,000만원 수금을 해가지고 그날그날 지출한 내역을 다 있다고 지금 이것이 이만큼 받아서 홍보라든지 지도교육비 이것도 어떻게 말한다고 하면 요식에 불과하지 그 때 안 하고 있죠?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그대로 다하고 있습니다. 자치 사무감사가 있고 시지회 사무감사가 있고 중앙에서 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다른 위원들 질의한 후에 물어 보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범근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송범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김규섭 지부장님은 어떤 업을 하고 계십니까?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우미정이라는 식당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구상고 입구 서방사거리 코너에 있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이런 음식업 조합을 구성한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우리가 서북구로 있다가 ’92년도에 북구로 나와있습니다.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구성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관에 다 나와있을 것 아니겠어요?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구성 목적은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합심해서 돈을 버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구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구청하고 위생과 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생과의 지시 하에 우리가 움직이고 있고요.
범근
송범근위원
어떤 지시를 합니까?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1회용품이랄지, 위생검열이랄지 등등 기관에 소관 되는 것은 전부 했기 때문에 지시대로 움직이고 있죠.
범근
송범근위원
공문 지시대로 따라하고 있다. 내용에 가서 무허가 업소가 더 발생이 안 되게 하는 그런 지시는 없던가요.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무허가 업소는 늘 다니면서 허가를 내라고 당부를 하죠. 무허가 업소였다가 허가를 낸 주변 업주들이 고발을 하라고 더 심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를 내라고 홍보를 더 많이 하는데 건물이 허가가 나가는 곳이 있고 못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허가가 못 나가는 업소는 어쩔 수 없고, 허가를 낼 수 있는 곳은 자꾸 허가를 내달라고 부탁을 하죠. 조합원들이 더 번창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구에서 공문이 가면 그 지시를 업소에 다시 이렇게 합니까?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그렇죠. 직원들이 자율지도 겸해서 다니면서 지시 나온 그대로 일하고 있죠.
범근
송범근위원
위법업소가 발생이 안 되게요?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그렇죠. 지난번에 그런 것 때문에 야간에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그러지 마라고 부탁을 하고 그랬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단속은 구에 직원하고 같이 가서 단속을 합니까?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아니죠. 저희들끼리 나가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직원들은 매몰차게 말을 못하니까 다른 지부 직원들과 바꿔서 하기도 하고 우리 직원끼리 가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보았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지부에서는 우리 구에 대한 협조가 있었다 생각하십니까?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그렇지요.
범근
송범근위원
그런데도 무허가 업소가 많이 나오고 퇴폐업소가 많이 생기고 불법이 많이 생겨도요?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우리 지부에 현재 활동한 직원이 6명 있습니다. 그런데 2,500업소 됩니다. 직원 1인당 4,500업소 맡아 가지고 있는데 한달 중 15일은 내무를 봐야 수금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수가 워낙 많아서 자주 다니지는 못하죠.
범근
송범근위원
위법사례가 발생해도 책임은 없죠. 법적 책임이 있어요.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지부에서는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관계기관에 의뢰는 해야죠.
범근
송범근위원
세입세출표를 보니까 12억 4,198만 3,000원 엄청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회원이라면 월 회비 얼마입니까?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예, 등급별로 받고 있습니다. 최하 4,000만원에서 2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이 많은 회비를 걷어 가지고 판공비도 세웠고 업무추진비도 있고 중앙회비도 있고 그런데 중앙으로 회비도 바치고 그릅니까?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기록돼 있는 그대로 올라갑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음식값은 자율적으로 올리고…….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자율적으로 못 올립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협회끼리 자율적으로 해서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지시를 받습니까?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시에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범근
송범근위원
우리 구에서 지정한 금액만 꼭 받습니까?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지금 3,500원까지는 허용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3,500원 받은 데가 있고 4,000원 받은 데가 있고 그럽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엄청난 예산을 세운 것은 결과적으로 영업을 한 사람한테 해를 끼치고 있고 주민들한테 부담감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돼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명인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세워졌다 하면 의문이 안 가겠습니까?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활동직원이 6명이고 총 직원은 8명입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예산을 많이 세운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을 못 해드리겠네요.
범근
송범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김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아까 조합에 대한 조례를 요청한 것인데 조합에 대한 회칙이 아니고 여러분이 쓴 경비에 대한 세입, 세출이네요. 사실, 제가 이걸 요청한 건 아닙니다. 중앙에서 어떤 지시를 내렸기에 조합원들에게 돈을 걷어 가지고 어떻게 하라 하는 중앙의 지시를 보고 싶어서 요청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별도로 올리겠다 하니까 제가 그걸 받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이 와 있기 때문에 물어보겠는데 판공비란 것이 회장님이 쓰신 겁니까?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그렇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어디에 쓰시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에 확보돼 있습니까?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주로 애경사로 많이 지출됩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결과적으로 업자들에게 돈을 걷어서 회장님 이름으로 조의를 하고 축의금을 내고 그렇잖아요.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아닙니다. 지부명으로 나가죠.
영철
김영철위원
북부조합 이름으로 나간다는 말씀이죠. 지금 북구조합에는 차량이 없습니까? 몇 대 있습니까?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개인들이 가지고 있죠. 조합에 속한 건 없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북부조합에 속한 차량은 없단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량소모비에 대한 예산은 들어 있지 않네요. 또, 홍보비가 많이 있네요. 이렇게 홍보비를 많이 들여서 요식업에 대한 홍보를 하는데도 1회용품 사용업소라든가 위반업소가 많이 발견된다는 것은 홍보미수라고 단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서민으로부터 4,000원부터 2만원까지 조합비를 걷었을 때는 명분 있는 사용처를 찾아서 아껴가면서 돈을 쓰셔야 하는데 막대한 홍보비로 이용하고 다른 지출을 이렇게 많이 하고 어려운 서민들에게 돈을 걷어서 중앙에 몇 천 만원씩 상납을 하고 말씀이죠. 상납한 돈은 어디에 쓴답니까?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그것은 중앙에서 사용하는 것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조합장께서는 호남이라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인데 조합비를 폐지하라는 소리는 못 하겠습니다만 조합비를 낮추어서 받을 용의는 없습니까?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인건비가 올라서 벌어먹기 어려우니까 소비자들을 위해서 이런 회비를 축소시켜서 받지 말든지 잘 되는 곳은 받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고정적으로 4,000원 이상 2만원 해가지고 중앙에다가 회비라고 해서 상납이나 하고 앞으로 4대 선거가 임박하면 정치자금으로 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폐단을 광주 북구조합이라도 조합장님이 신중을 기해서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회비납금도 좀더 적제 할당해 주시고 잘살 수 있는 북구의 업자가 많이 생겼으면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조합장님 죄송합니다만 조합비만을 조합원에게 적게 받고 경제적으로 쓰시고 판공비도 절약해서 써주시고 홍보비는 쓰려면 좀 많이 써서 부당한 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합장님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송범근 위원께서 업자가 우미정 서방면 사거리라고 하셨죠. 현재 종업원이 몇 명 있습니까?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5명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럼 주방장까지 합쳐서 5명입니까?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위생복 입고 있습니까?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한 벌씩 다 해서 줬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조합장께서는 당연히 남보다 솔선수범해서 위생복을 입혀야 할 것이며 5명에 대한 보건증 소지하고 있습니까?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예.
영환
김영환위원
보건증을 소지하고 위생복을 착용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현지 답사까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든 업체에 보건증 소지자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주방장도 깨끗한 위생복을 입고 요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흔히 눈으로 볼 수 없고 요리사가 요리를 하면서 담배를 피고 재가 어디로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요리를 하는 요리사가 있습니다. 조합장께서는 정말 위생을 염려하셔 가지고 전국에서 제일가는 광주 북구 요식업 조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조합장께 권하고 싶은 것은 많은 업자들한테 이런 권유를 받았고 그러한 불평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조합장님을 참고증인으로 출석 요청했던 건 본위원입니다. 앞으로 이런 합의나 진정이 없도록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김규섭 지부장에게 한 마디 묻겠습니다. 음식점에 대한 지부장이십니까? 단란주점이랄지 모든 위생업소를 포함해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까?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음식점만 하고 있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은 같이 취급이 되겠네요.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예, 휴게음식점은 안 되죠.
종수
문종수위원장
허가업소가 637가구나 되는데 맞습니까? 조합 회원수가요.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회원수가 더 많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일반음식점만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이 약 2,500업소 가까이 됩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거기에서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업소 중에서도 시간외 영업을 하는 업소가 87집이 되고 변태, 퇴폐업소가 33집이나 되는데 이것은 지부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우리가 다니면서 계속 하지 말라고 하고 허가를 내달라고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이것이 조합이 아니고 협회죠.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원래 조합이었는데 명의가 바뀌어서 음식업 지부로 됐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사단법인으로 허가가 나 있는 것입니까?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그럼, 조합비로 해서 이렇게 걷고 있습니까?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지난번 행사 때는 북구 관내가 참 잘한다고 좋은 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넘어가면 다시 퇴폐업소가 많이 나오고 위반업소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상 이것은 기관에서 손이 안 미치는 곳을 여러분이 더 정화시켜서 지도해서 잘 하자고 만든 협회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역행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북구가 마치 다른 데보다 모범적으로 학 있는 것처럼 미봉책으로 해서는 안 되니까 더 성실한 활동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허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허가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쓰고 다니면서 허가를 내달라고 하는데 그 분들이 말을 안 듣고 그 중에는 건물이 무허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이 제일 골치 아프고 자율지도 겸 계속 신경을 쓰고 있지만 안 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안 되면 관계 기관에 고발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무허가가 많으면 기존 허가하고 갈등이 지게 마련 아닙니까? 그 분들도 여러분하고 갈등이 지면 불안한 생활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그 사람들이 어려운 입장이 되면 보지 못할 참화가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어떤 범위 안에서 운동하고 로비할 수 있는 것이 협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무허가가 없도록 협조해서 전부 허가를 얻을 수 있도록 장려를 해주시고 지부장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른 사람 못지 않게 희생을 해야만 북구 관내가 조금 더 정화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북구가 1등 구로 각광을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알겠습니다. 퇴폐업소 그 분들은 곤란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 분들 하는데 가서 보면 불과 테이블 두서너 개 놓고 조그마하게 해서 먹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밤에 손님을 받아서 여기에 생계를 걸고 있는데 어떡하면 좋겠냐고 사정을 하면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김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나오셨죠. 방금 조합장께서 말씀하신 퇴폐 업소를 가보면 낮에는 장사하지 않고 밤에 장사를 하다보니까 어려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환경을 과장님으로 단속 나가 가지고 그 자리를 목격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몇 집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집에 대해서는 절대 주의하라고 현장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규섭 지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섭
김규섭요식업북구지부장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좋은 말씀으로 지도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이상으로 ’94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