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주직할시북구 의회정기회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총무위원회소관)

회계과장 신영배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94년도 의회 정기감사에 대하여 저희 회계과 직원 일동은 수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사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길 위원 질의요구) 신용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감사자료 2페이지에 보면 계약금액 100만원 이상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서 100만원 이상부터 500만원 이하로, 죄송합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물어보신 목적을 잘못 알고 100만원 이상 해놓으니까 100만원 이상 전체를 다 뽑아놓고, 5페이지를 보시면 500만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짜리만 뽑아 달라는 위원님들의 요구가 계셨는데 그것도 해석을 잘못해서 500만원 이상 해놓으니까 1,000만원 이상은 제대로 뽑아졌습니다. 이것은 저희 회계과에서 발주를 자체적으로 한 사항을 물어보신 것 같아서 회계과 자체에서 한 내용입니다.

됐습니다. 보건소를 신축하셨는데 신축공사, 통신공사, 화재경보기 설치공사, 전기공사 4가지 공사를 합하면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담당계장님께서는 답변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에 앞서 회계과장 및 담당계장님들 여기 주목 좀 해주십시오. 감사에 앞서 ’94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증언하기로 선서하신 적이 있죠? 그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시고 양심껏 답변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영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 신축공사에 따른 총 지출액은 7억 6,489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합해 보니까 보고내용 금액과 추진실적내용,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추진실적 내용 금액이죠? 그 도급액과 감사자료에 있는 4가지 공사비를 합치면 금액이 틀리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보건소 신축공사 예산이 금년도 본 예산에 있었습니까, 경정 예산에 있었습니까?

사고이월된 예산입니다.

당초예산을 얼마였어요? 추경이 있었습니까?

추경은 없었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7억 7,773만원입니다.

방금 본위원이 물어본 4가지 공사비 합계와 예산금액하고도 틀리고 추진실적금액과도 틀립니다. 그 원인을 해명해 주시고 다음에 감사자료에 보면 문화동사무소 전기통신공사 있고 소방공사가 있고, 신축 통신공사는 있는데 본 공사한 것은 안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문흥동사무소 신축공사는 내용에 들어 있는데 문화동사무소는 사무소 신축공사는 없고 부대공사 내용만 들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2페이지에 10번을 보시면 각화동사무소 신축공사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치를 안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발주하실 때 일괄적으로 발주를 안 합니까? 별도로 소방공사, 전기통신공사, 어떤 청사든지 이런 식으로 발주를 합니까?

예, 지금 관계 법령에 의해서 발주를 하게 되는데 전기통신 사업법, 건축법 등이 있는데 별도 발주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4가지만 있다는 말씀입니까? 다른 것은 없고?

각기 다른 것이 있으면 다른 법에 의해서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신축하는데 동사무소 신축에는 방금 말씀하신 본 건물 신축공사 또 전기통신공사, 소방공사, 신축통신공사 이런 식으로 구분되느냐는 말씀입니다.

예, 동사무소에 4가지가 들어가니까 별도 발주를 합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고요?

예.

청사건물은 보통 이런 식으로 발주를 하는군요.

제가 사유를 일아 보니까 전문업체들이 있는데 종합발주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또 하도급을 주게 됩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또 하도급을 주게 됩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 각 법령에서 정하는 법령에 의해 별도 발주하도록 규정에는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종합발주를 하더라도 미장은 미장,「쓰미」는「쓰미」,「타이루」는「타이루」이런 식으로 하도급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건축에서 세분화된 것이고 이것은 전문기술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실 때 4가지 공사에 들어가는 공사비를 총 포함해서 확보합니까?

예, 총액으로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정흠 위원 질의요구) 곽정흠 위원님, 말씀하세요.

3페이지에 공사계약 현황에 149건 중에서 122건은 완공되었고 추진 중인 19건이 있는데 19건에 대한 추진사항, 무슨 공사인지 그 내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뽑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본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길 위원 질의요구) 신용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통계를 내 보니까 보건소 뿐만 아닙니다. 문화동, 문흥동사무소 것도 마찬가지에요. 전부공사내용을 합치면 당초 예산서에 있는 예산액보다도 높고 회계과에서 업무실적추진사항 보고라고 해서 나온 금액하고는 얼토당토않은 차이가 납니다. 이런 엉터리 자료로 감사장에 나와 있어요. 의사진행발언으로 정회를 요구하고 이 문제가 규명되어야 감사가 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저도 동감인데 이 수치를 틀리게 해온 것은 감사에 혼돈을 야기시키기 위한 고의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일치시킬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재 답변자료준비 중이니까 중식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기영종 위원님!

청장님 출두를 시켜야 됩니다.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고 조처를 취하도록 해야 되는데 관례상 청장을 출두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고 대신 총무국장을 출두시켜서 청장께 할 이야기를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대신해서 통합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중식을 위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기영종 위원님께서는 회계과의 감사자료 준비 미진에 대해서 담당 국장인 총무국장을 출석시켜서 해명을 듣기는 제안입니다.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침 총무국장께서 이 자리에 임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의 사정과 내용을 들어보고 다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상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은 현재 감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 상황을 아시고 오셨습니까?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국장입니다. 오늘 회계과 사무감사를 하시다가 회계과의 계수가 제대로 맞지 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저께 저녁에 회계과장 이하 계장, 계약담당 공무원까지 모아 놓고 회계과 감사를 성실히 받아라, 또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하시다가 계수에 차질이 와서 정회를 하고 계시다는 예기를 듣고 제가 주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자료를 만들었느냐 하고 전화로 지시를 하고 올라오는 길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지도를 잘못했던 점, 또 챙기지 못했던 점을 여러 위원님들 앞에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계수 정정 작업 중에 있으니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점심시간이 다 되었으니 식사를 하시고 그 동안에 점심을 안 먹고라도 제가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을 드시고 속개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총무위원회를 대표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방금 회계과의 직속상관으로서 총무국장께서 사과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보완서류를 하기 위해서 정회한지가 정확히 1시간 3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완서류가 늦어지더라도 그 안에 담당 회계과장은 그 상황설명을 했어야 마땅할 텐데 1시간 이상 정회를 시키는 것은 평소에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파급되지 않았는가 하고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하는 기간 동안, 서류를 정비하는 동안 중간보고를 드렸어야 옳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 대신해서 사과 올립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예, 기영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본위원이 작년 감사 때도 각과의 잘못된 자료, 불충실한 자료에 대해서 누누이 지적을 했었고 본회의 대 집행부 질문시간에도 그 점을 상기를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청장께서도 이후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감사에서 비단 오늘 회계과 뿐만 아니라 먼저 감사를 했던 기획감사실, 총무과, 세무과, 기타 민방위과, 시민과 할 것 없이 모든 자료가 약간씩 수치가 잘못 되었거나 자료가 잘못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서류를 검증한다면 얼마나 많이 수치가 잘못되고 자료가 불성실한 것이 눈에 드러날 정도로 쉽게 눈에 뜨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1년에 한번 있는 감사기간에 우리 의회에 자료를 내놓고 감사를 받겠다는 수감자세에 대해서 통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더군다나 각과의 수치의 착오가 있더라도, 사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획감사실 수치나 회계과 수치는 수치상 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장부터 엉터리 수치가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벌써 그것을 고쳐온다는 것이 1시간이 넘었습니다. 얼마나 잘못 되었기에 1시간씩 고쳐도 그것을 제대로 못 고치고 회의가 속개가 못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가, 얼마나 잘못되었기에 그것이 웅변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말로 촉구를 하고 말로 시정을 하겠다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정말로 자격이 없는 공무원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스스로 그 직에서 물러나고 대다수 선량한 공무원과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의 위상을 위해서도 능력이 부족하고 자격이 부족한 공무원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되고 그렇지 않는다면 일벌백계로 그런 공무원들은 그 직을 내놓도록 해야 됩니다. 감독자로서, 우리 청 내에 일반공무원, 10급, 9급, 8급등의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적어도 국, 과장되는 분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본위원의 눈에도 자격이 없는 분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전체공무원이 싸잡아 욕을 얻어 먹습니다.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크지 못합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공직사회가 제대로 개혁이 되겠습니까? 말로만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행동으로 뭔가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이 점을 깊이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기영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부서에서 계수가 틀리고 불충실한 자료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깊이 사과드리면서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다음 이건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장님께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알고 있으리라고 믿고 한두 가지만 검토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숫자가 틀리다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감사 초반에 한두 가지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조사해서 보고 하겠다고 했는데 한두 가지 때문에 시간이 가는 것인지, 앞으로 받아야 할 수치에 대해 정확을 기하기 위해 지금까지 조사 중에 있는지 먼저 그 말씀을 해주시고, 사실 감사하는 우리 위원들이 수치 하나 가지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크게 질타할 수 있느냐, 간단하게 외부 사람들에게 매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치를 가장 중요시할 회계과는 수치의 의미보다는 각종 공사라든가 업자들에 대한 계약 체결유지를 추진하는 과라고 볼 때 수치의 의미라는 것은 따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것을 따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아닌 겉치레에 대해서 따질 정도로 회계과에서는 잘못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공직자로서의 중대한 의미를 상실한 채, 그나마 겉치레에 불과한 것마저도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복무자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니까 총무국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타를 많이 해주셨고 저도 역시 그런 측면에서, 심도 있게 가장 중요시 여기는 회계과에서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것마저도 잘못돼 가지고 이런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도 오래 걸렸고 아직까지 보고의 의미도 없었고 총무국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그런 점에서 포괄적으로 요약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계 업무는 첫째로 계수를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계수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도 못 한 단계에서 몇 장 넘기시다 보니까 계수가 틀려서 위원님들께서 심히 언짢으신 걸로 생각됩니다만 정비를 해왔기 때문에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국장님 제가 처음에 질의할 때 감사에 막 들어갔을 때 한 가지 가지고 계수가 틀려서 지적이 나왔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수도 없이, 전체적으로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또 다른 것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틀리면 이렇게 몇 시간 정회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제대로 감사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지금까지 1시간이 넘도록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계수조정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저희들이 지적했던 한두 가지만 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린 것인가 이 점을 저희들이 알아야 만이 감사에 대비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그 점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시면 부분 외에 전반적으로 대조를 해서 올라온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부분 외에는 틀린 부분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 알고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세요? (신용길 위원 의사진행발언 요구) 신용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무려 1시간 이상 정회를 통해서 했었고 방금 총무국장께서 전체적인 계수조정에 틀림없이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중식시간이 1시간 이상 있으니까 그 이후에도 계수가 틀렸을 때는 그 책임추궁을 분명히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시 회계과에서 제출하신 감사자료가 본위원의 지적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발주한 공사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이 실지액과 틀리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자료 자체가 회계과에서 실질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원장하고 설계 계약금액이 틀리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2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로 보고하여 주셨는데 3페이지 내용이 전체적으로 역시 틀리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시죠?

네.

우리 과장님은 의회에 나와서 위증을 하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했을 때 처벌 받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그 잘못된 자료에 의해서 자랑스럽게 업무추진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된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에게 잘 해보려고 하는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변명을 드리자면 제가 외국에 나갔다와서 소홀한 것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임을 통감하면서 위원님들에게 어떤 질책을 받아도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해서 일단락을 맺겠습니다. 일단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용길 위원 질의요구)

네, 신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설계용역은 예산회계법에 1,000만원 이상의 설계비가 되는 것은 용역을 맡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맡겨서 용역에 나오면 모든 설계가 용역에 의해서 완비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련관은 설계변경이 자주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용역자체가 잘못 되었지 않느냐? 그리고 용역에 의해서 처음 시공한 설계회사에서 용역을 근거로 해서 했다면 설계변경이 없을텐데 용역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처음에 설계했던 것이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역에서 잘못 되었는가, 아니면 설계가 잘못 되었는가요. 그 다음은 설계변경이 자주 되는 것은 어디에서 왔느냐? 용역이라는 것은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용역을 맡기는 것입니다.

네,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사가 ’93년 11월 1일날 시작했죠? 실질적인 공사를 11월 20일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지하실 설계변경은 8월에 계약했습니다.

이미 ’94년도 예산에다가 예산확보를 요구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 계산을 하고 공로도 넓힐 계산을 하고 요구를 한 겁니다. 자신 있는 답변을 못 하려면「마이크」앞에 서지를 말아야죠.

맞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네,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숫자가 틀려 가지고 다시 빼 가지고 오신 것으로 아는데요. 보건소 총 예산 배정액이 얼마입니까?

총 예산액은 7억 7,773만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산출된 예산액이 7억 7,773만원이죠. 어느 공사, 어느 공사를 합산해서 나온 것입니까?

예산액입니다. 여기서 보고드린 것은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액입니다.

조금 전에 물어본 것은 예산액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설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빼 보니까 6억 9,449만 6,000원이 나왔는데 그 액수가 맞는가를 봐 주시고 도급액은 얼마입니까? 이왕지사 빼신 김에 저희들이 빨리 알기 쉽게 자료를 그 정도는 빼 주셔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참고될 것 아닙니까? 핵심적인 것은 전혀 안 하셔 버렸어요. 바삐 하느라고 그러신 것은 이해합니다만 수치라는 것의 의미보다는 이것을 가장 중요시해야 할 회계과에서 기본적인 것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공사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계신 회계과에서 기초에서부터 잘못되었을 때는 그 건을 자체가 잘못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사실 회계과에서 모든 공사를 입찰해 가지고 입찰을 하신 분들이 공사를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입찰가격이 너무 낮아도 안 됩니다. 또 높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가워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설계금액의 85%에 기준을 두고서 입찰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5%에 가까운 금액이면 되겠다해서 거기에 기준해서 설정이 되는데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 도급자가 중도급자나 하도급자에게 넘어갑니다. 그런 예가 많이 있죠?

네.

제가 보건소의 예를 들겠습니다. 보건소의 도색페인트는 도급을 맡은 사람이 하도급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조리가 음성적으로 싹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 마지막 하도급자는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원자재를 써야 되는데 중간에서 어떤 이런 사항들이 발생해 가지고 거기에 불편하게 경비가 나가버리니까 그 경비를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부실공사에 이르는「BS」로 되어 가지고 공사가 영구성을 띤 공사가 되어야 할텐데, 애당초 설계변경용역을 맡길 때는 장래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것을 추구해야 할텐데 결과적으로 시공자가 와서는 그렇게 안 되었단 말입니다. 이제는 과거를 떠나서 이제는 공복인으로서 그야말로 깨끗한 양심이 아닌 부도덕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봉사를 맡으신 분들도 손상이 없이 제대로 할 수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감독을 충실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간에서 여러 가지 비리가 연결되다보니까 감독기관도 떳떳하게 감독할 수 있는 자세가 못 되니까 제대로 이행을 못 해 버리고, 또 밑의 사람은 타산이 안 맞으니까 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깨끗하다면 그 밑의 하청업자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올바른 공사를 안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제부터 라도 그런 것을 정말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정정당당하고 깨끗해야 할 우리 공무원들이 결탁 내지는 내부적으로 여러 의혹을 살 수 있는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공사가 잘못되어 가고 하지 않았냐? 그러기 때문에 이제부터 라도 과거의 구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자세로 임해 주라는 의미로 아까 수치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온 것인지 비단 사사로운 수치 하나라도 간단히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의미를 우리들은 상당하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한 이 내용들을 간단하고 소홀하게 넘기지 마시고 앞으로는 공사의 입찰부터 공사가 이루어지는 과정도 깨끗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말한 자료는 나왔습니까? 제가 도급액을 물어봤죠. 준비가 안 됐으면 빼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장, 간사 오양운과 사회교대)

위원장의 사정에 의해서 간사가 사회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네, 표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발주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어느 공사든지 예산에 준해서 설계가 먼저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약 85% 정도에서 입찰이 되고 있죠?

네, 85% 직상입니다.

도급처에서 하도급을 준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최소 1/10이상 거기에서 먹고「다운」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거의 그렇게 하고 있죠?

네, 5억 이상 공사는 의무적으로 하도급이 되었으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에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5억이 하는 신고만 저희들에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좌우간 그러든지 저러든지 85%의 공사비를 가지고 공사를 해야 할 업체가 하도급을 한 10%만 줘도 75%는「다운」되거든요. 이런 가운데서 부실이란 말이 자주 나오고 이 사람도 벌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제재하는 권한은 없습니까? 하도급을 될 수 있으면 안 주려고 하는 이런 제재 말입니다.

제재하는 방법은 제도적으로 보고 드린대로 5억 이상은 의무적으로 저희들에게 하도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억 이하는 의무적이 아니고 하도급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재는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실문제가 나오고 우리 주민들이나 위원들도 그 문제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하도급을 받는 업체가 또 청구하고 그래서 결국은 60% 받고 공사를 하는데 그 사람도 10%라도 먹어야 되는데 결국 만원짜리 공사가 5,000원 공사밖에 안 된다는 식이거든요. 그것을 감독관에서도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북구관내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만년대계를 해야 할 공사가 그렇게 하도급 되는 과정에서 부실이라는 이름이 남기고 또 사실 공사자체가 부실공사가 되어 가지고 몇 년 있으면 다시 손 봐야 할 그런 문제가 제기 되어서는 안 되겠다에 대해서 이런 하도급이나 하청 관계는 되도록 없도록 당초의 입찰 업체한테 좀 이야기를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발주 현황을 보니까 우치로의 도로포장이나 무슨 하수도 공사니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우치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로가 중흥2동에 파출소가 있는데 그 쪽을 말합니다.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우치동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렇게 명명을 하냐고요.

건설과에서 사업명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박순애 위원 질의요구)

네, 박순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료에 보시면 11페이지의 각종 자신인 임대료에 관한 부과징수 현황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이왕 자료를 준비하신 김에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의 몇 평짜리 땅이면 땅, 건물이면 건물 어떤 분이 언제부터 사용하고 있는 임대료인가를 구체적으로 직원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별로요?

네, 건수가 많지 않은 것 같네요. 이것이 우리 북구관내의 전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외에 발견하지 못한 재산이랄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것은 조사해서 전부 조사된 것은 임대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불법 점유해서 조사된 것은 현재 있습니까?

조사한 것은 다 임대료 부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견하지 못한 것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왕 가져오신 김에 위원님들 앞으로 하나씩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건수 위원 보충질의요구)

네, 표건수 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박순애 위원이 구유지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알아 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지역에는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에 농지구역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촌에는 바로 사람이 살고 있는 가옥 옆에까지 논이 되어 가지고 여기서 도로를 낸다 뭐 어쩐다. 그래가지고 구획정리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랬는데 도로를 내는 과정에서 비틀비틀 못 내니까 여기에서 남은 땅이 있는데 그것이 결국 최근에 보고 싶어서 봤더니 주로 농수산부, 건설부 이렇게 해서 소유가 그렇게 바꾸어졌단 말입니다. 이런 관계는 현재 농수산부나 건설부 관계로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죠. 말하자면 국유지면 국유지 이런 데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죠.

전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령 건설부라고 합시다. 건설부에 땅이 10평이 들어갔다고 했을 때 그 땅을 개인들이 전부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점유자가 이것을 사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살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는 땅에 한해서요. 필요 없다고 인정한 땅은 신청하면 저희들이 시로 전달해 가지고 매각합니다.

건설부까지도 올려준가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유지라도 공공용 재산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은 용도 폐지를 해야만 저희들에게 넘어와야만 매각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다면 연도 폐지 요구하는 것은 회계과에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지 않아요.

네, 알았습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네,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공사를 수의계약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공개입찰을 통해서도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 받는 업체가 그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직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직영하는 과정에서 직영하지 않고 다른 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주도권은 공사를 받들었기 때문에 입찰자가 가지고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순수하게 입찰을 어렵게 본 것을 하도급을 줄 때는 그냥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추측입니다. 그래서 하도급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북구의 살림살이를 맡고 계시면서 공사의 책임을 지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십분 파악하셔 가지고 현재까지 이런 업체가 실질적으로 입찰을 받아 가지고 하도급을 주는 시설을 지금까지 파악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네, 신고가 들어온 것을 받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몇 건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죠?

네.

각기 입찰을 받아 가지고 하도급을 줄 입찰자들에 대한 업체의 자료를 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관리 감독해야 할 위원들이 앞으로는 부실공사를 유발할 수 있는 또 실질적으로 우리 공사업체의 책임자인 대표 이하 책임을 진 사람들이 정정당당하게 공사를 맡아 가지고 내실 있게 잘 해 나가는 그런 업체를 우리들은 앞으로 좀 보호를 해줘야 되겠고, 부실 공사하는 업체는 사전에 막아 가지고 더 이상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끔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자료들 요구하는 만큼 자료 제출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저희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밑에 있는 실무자들도 계시니까 제 얘기를 들으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잘 실행해 가지고 특히나 수의계약만큼은 여러분들이 공사자를 선정하니만큼 진짜 유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우리과 공사라는 것은 정실에 의하거나 금품수수가 없이 순수하게 하도급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부실공사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부실공사의 근본원인이 제가 잘 안 사람이기 때문에 준다 그 말입니다. 잘 아는 그 사람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요. 조금 이익 남기고 말지 부실공사 했다기로서니 뭐 나에게 하자가 있겠는가 해 가지고 적당하게 공사를 해 버린 경우가 있고 금품을 요구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것을 맡으려고 보니까「커미션」이라도 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타산이 안 맞으니까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크게 그 원인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어느 누구도 느낄 수 있는 이 두 가지만큼은 실무자들은 해결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중앙정부에서도 한 마디로 썩어 빠져 가지고 큰 다리가 무너져서 인명피해가 있는 현실을 볼 때, 과거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그러한 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 주세요. 떳떳하게 했더라면 자신 있게 말하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자신 있고 떳떳하고 소신껏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쇄신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건축에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압니다만 건축만 보더라도 기본골조인 뼈대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골조는 대체로 입찰을 받은 업체가 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것은 전부 하도급을 줘 버립니다. 거기에서「커미션」이 있구요.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주민의 현세가 올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역시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도급관계는 감독원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으로 하여금 철저히 하도록 하고 그 외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명심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방침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해서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감독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내부적인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심에 입각해서 매년 잘못된 면은 벗어나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책임자 아닙니까? 옆에서 잘못하면 결국에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우리 과장님에게 여러 가지를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실질적인 감독자들에게 좋은 말들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잘 이루어지면 결국은 책임자인 우리 과장님께서 좋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매사에 열심히 하려 하시고 잘 하시려고 하는데 주위에서부터 손발이 안 맞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실감 하셨죠? 앞으로도 조금 더 회의를 가지시고 파악하시는 가운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용길 위원 질의요구)

네, 신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물품은 별도로 자료를 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조금 보충해서 알아보고 싶어 질의 드립니다. 11페이지에 잡종재산 임대로 국유, 시유, 구유 재산별 지번, 지역, 지목, 면적의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임대의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소득금액은 어떻게 나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임대과정에서 그 사람이 계속 임대를 받고 있습니까?

계약은 1년입니까?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5페이지에 올해 동운2동 청사를 새로 증축하셨고 풍향동사무소도 새로 증축하셨어요. 원래 풍향 2동은 바닥면적이 몇 평입니까? 정확히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닥면적은 알아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건은 몇 층으로 증축하신 거에요?

3층입니다.

동운2동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공사방법은 철근,「콘크리트」로 합니까?

풍향2동은 조립식입니다.

똑같은 40평 규모로 증축을 하는데 공사금액이 2,000만원씩 차이가 나서 어떻게 된 것인지 물었는데, 알았습니다. ’93년도 결산서를 회계과에서 작성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자꾸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 여러 가지 수치가 잘못되었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일단 결산서가 작성이 되었으면 검토를 신중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서 의회에 내놓아야지 검토를 부실하게 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제출되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가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신이 아닌 이상 틀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자주 눈에 띄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계관리는 회계과의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보면 4억 7,990만원정도 되는데 불용이 5,867만원입니다. 예산대비 12%의 불용액이 나오는데 총무과나 기획감사실 할 때도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는 게 좋은 것이죠? 그런데 불용액이 발생된다는 것은 예측을 잘못해서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던지, 사업을 못했던지 두 가지인데 불용액이 북구 전체로 보면 10%정도인데 회계과가 좀 높아요.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초 요구할 때 과다하게 요구하지 마시고 오늘 자료를 보니까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되겠습니까? 특히 세목으로 들어가 보면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연료비 같은 것은 2,870만원인데 불용액은 1,100만원입니다. 38.8%입니다. 또 물품구입비는 예산액이 많으니까 불용액도 많겠지만 그렇더라도 3,750만원의 불용액이 나오고 토지매입비에서는 7,600만원이 불용액이 나오고 시설비에서는 명시이월이 되어 있어요.말하자면 보건소 시설비죠? 그것이 명시이월 되었고 시설부대비 예산액이 3,467만원인데 여기서 불용액이 2,300만원이 불용액이 나옵니다. 66.6%입니다. 물론 각각의 이유야 있겠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절대적으로 예산을 요구할 때 과학적으로 측정된 게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점을 명심하셔서 업무를 보는데 좀더 심사숙고하시고 뭔가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봐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배경춘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늘 회계과 감사과정에 지금까지 대부분 직원들이 자기 업무도 정확히 파악을 못 했어요. 물론 과장께서는 전반을 보기 때문에 답변과정에 모를 부분도 있지만 직원들 자체가 과장을 모시고 그 업무를 하는 분 본인도 자기 업무의 정확성을 빨리 빨리 모르는 것, 회계과 전 직원이 조금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것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앞으로 과장이하 모두 새로운 정신으로 구정업무에 충실히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한 정회 끝에 보완자료를 내놓고 액수 정도의 분류가 차이 있게 제출했고, 보건소 부분에서는 보건소 신축공사 중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동일하게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본 건물 신축공사에서는 계약금액이 5억 7,800만원에 관급자재가 약 1억 2,000만원이 들어갔고 설계금액상으로 7억 5,007만원인데 명색이 북구청 회계과에서 나오는 서류들이 나올 때마다 틀리면 어는 것을 봐야 할 것인지, 왜 설계금이 다시 5억 단위로 떨어진 것인지 그에 대해 해명을 해주세요.

건축담당자기사가 감독하고 자료를 뽑을 직원이기 때문에 직원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101페이지, 2페이지에서 제공한 자료와 다시 정정한다고 보낸 자료가 액수만 조정해서 네 군데 분산되었는데 보건소 신축공사의 일반적인 설계금액은 총 공사비용이고 거기서 입찰 들어간 관급자재는 제외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7공구 7억 900만원에 대해서는 계약금액과 관급자재가 합쳐진 것으로 공사금액과 관련 있는 것으로 되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않고 갑자기 액수를 줄인 이유는 뭡니까? 원래 설계금액은 관급자재와 합쳐서 내는 것 아닙니까?

예산액은 설계금에 관급자재까지 포함해서 7억 907인데요. 도급자에게 계약을 한 금액이 5억 8,249만3,000원으로 계약금액은 따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뺀 것입니다. 예산액은 관급자재가 포함이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산액은 의회에서 책정해 주는 것이 예산액 아닙니까? 그 범위 내에서 설계금액을 빼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관급자재에 들어가고 관급자재가 아닌 부분에서는 공사 담당자가 계약에 응해서 액수가 끊어진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합쳐서 설계금액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새로 제출한 자료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것입니까? 잘못됐다고 정정했는데,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복이 되었느냐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것이 관재계 회계과에서 발주한 공사, 구청 전체 발주한 공사로 구분이 되어서 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재계에서는 자기 소관 예산에서 발주한 공사만 빼다 보니까…….

좋습니다. 제가 지금 물어보는 취지는 여기서 이일을 짚고 그 다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관급자재의 공사비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가격이 예산 밑으로 떨어집니다. 관급자재가 다시 들어가게 되면 본 예산 규모를 넘어서고 있어요.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담당직원에게 검토했는데 명색이 북구청 살림의 출납을 하는 곳에서 서류를 바꾼데는 잘못되었다면 뚜렷한 이유가 있어서 바꿔야지 정상적인 해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애초의 예산에서 설계금액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차등 발주하면서 시차를 두고 발주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동시에 발주하면 총액이 넘죠? 만일 설계금액에 육박해서 낙찰되면 내 줄 예산이 없죠? 85%정도 접근이 되어야 만이 다행히 예산이 설계금액의 밑으로 떨어진 사건을 내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첫째 서류가 잘못됐다고 했을 때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야지, 다시 관급자재가 들어가면 도로 원상 복구된다. 이렇게 회계과가 빈약합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문제는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보건소 건물과 관련해서 토목건축, 통신, 전기 등등 몇 부분으로 나눠서 발주를 하려고 할 때 각각 설계금액이 동시 발주를 할 수 있죠? 다만 대상자를 따로 해놓고 할 수 있는데 그 설계금액이 본 예산을 넘어선 것은 문제가 있는 일이겠죠? 실제로 그렇죠? 그러면 그 액수를 관급자재를 빼 가지고서 액수가 그 밑으로 된 것 같이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원래 제출된 자료도 사실이고 다시 관급자재가 들어가면 도로 그것으로 회복된 것 아닙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 동시에 토목건축, 전기 통신을 함께 입찰을 붙이면 100% 아래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반드시 절감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시차를 두고 발주를 하면 다 남는 것 가지고 또 붙이고 해서 예산을 없앱니다. 결국 주어진 예산을 100% 쓴다는 뜻에서는 좋은데 입찰을 붙여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약한다는 뜻에서는 옳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산이 설계금액을 넘어설 때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소년 수련관에요.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이렇게 자료를 함부로 낼 수가 있어요? 문제의 핵심에 접근해 봐야지……. 위원들이 잘못했다고 우롱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정면으로 맞서서 설명을 하고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이런 곳에서 해서 떼어가기도 하고 예산이 충분할 때는 절약차원에서 동시발주를 한다든가 그런 소신 있는 태도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본위원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양운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로 위원님의 말씀과 같은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점검해 본 것이 틀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잘못했다고 시인했고 보고서상 관급자재가 들어갔든 안 들어 갔든 일치를 시켜야만이 위원님들이 보실 때 혼란을 안 일으킬텐데 갈등의 요소를 제공한 것도 저희라서…….

왜 그러느냐면 그것이 타당치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자체로 보면 업무 보고한 것하고 일치되지 않습니다. 관급자재가 빠지기 때문에, 1억이 넘는 돈이라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든 어차피 일치가 안 돼요. 사실대로 넘친 부분을 드러내서 무슨 사유 때문에 이렇다고 설명을 해야지 단순히 숫자놀음으로 관급자재를 넣다 뺏다해서 숫자가 맞느니 안 맞느니……. 그 다음에 관급자재 부분에서는 설계금액이었지만 실제 정부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이 약간 차이가 난 것이 있죠. 그 부분은 거의 맞았습니다. 청소년 수련관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19억 5,000만원에 관련된 것인데 처음 발주한 것이 20억을 넘어서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을 깡그리 다 쓰겠다는 작정으로 나온 것이거든요. 좋게 보면 그 예산가지고 최대한 비용을 다 넣어서 하겠다는 것이지만 동일한 설계를 가지고서 그 돈을 기어이 다 쓰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발주하기 전에는 기분설계가 다 나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차로 둬 가지고 전체 액수를 놔두고 다시 해 가면 이해가 안돼요. 예산액보다 더 높게 설계해서 그 돈을 다 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이죠?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예, 이건재 위원님!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오양운 위원께서 지적하신 수의 계약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 것을 느끼시죠? 본예산에 본 설계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그 본 설계예산에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것까지 나올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수의계약만큼은 나중에 이루어지는데 그 수의계약은 액수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예측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기본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추려다보면 때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에 맞추기 위해, 예산은 적지요 수의 계약자들에게 사정을 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사정한다는 것은 예산을 적게 줘서 일을 추진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고아가 완공이 되겠느냐 하는 것도 발생되겠고 근본적으로 처음 예산을 초과할 수도 있고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런 문제점도 발생하지 때문에 방금 오양운 위원님 말씀처럼 근본적인 개선책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고 연구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계약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따라서 수의니 입찰이니 나눠지게 됩니다. 어느 때는 이건재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에 딱 맞게 설계를 해가지고 업자들이 이렇게 설계해서는 일을 못하겠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술부서도 그런 것에 경종을 울려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에게 당하지 않을 것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의계약은, 그 이후로 일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립니다. 모든 계약이 이루어질 때 물가라는 것은 수시로 변동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뛸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데 다행히 내려간다면 다행이지만 모든 원자재나 인건비가 올라갈 때는 틀에 박힌 예산가지고 하려다보면 잘 안되죠.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서 문제점을 없애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위원들이 전반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잘하라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연구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길 위원 질의요구) 예, 신용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이와 보고사항을 만들 때는 저희들이 알아보기 좋게 일목요연하게 준비를 해주시되 물론 우리 위원들이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 거기에 맞게끔 해야 할 필요성도 있지만 실무자의 입장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통일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수치가 잘못되었을 때 그 한 곳을 바로 계산도 할 수 있고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공사발주 현황에 따라서 몇 페이지가 되어 있는데 그 몇 페이지가 전부 찢어져 가지고 뭐가 뭔지 헷갈려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렇지 못한 것이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애로를 느끼셨지만 우리 위원들도 장시간동안 헛된 시간을 낭비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앞으로는 연구 좀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문제인데 ’93년도 11월자로 착공하기로 삼능건설과 1차 계약은 15억 공사를 한이래 그 뒤로 반복해서 재 계약한 사실을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관 토목건축설비 15억 발주 이후 관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억에 발주를 해서 11을 1일부터 착공에 들어갔고 다음은 ’94년 8월 22일 설계변경으로 3억 6,420만원이 도급액이고 관급자재가 6,646만 4,000원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종전에 기영종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을 확인하는 결과가 되는데 저희들이 여름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는 대체로 기초가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계약을 ’94년도에 8억이 추가되면서 그 금액만큼, 당연히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설계가 없는 상태에서 8월 동안에 공사의 감독권자는 어떠한 방법과 근거로써 건물을 감독했을까요?

회계과장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면 선 설계변경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기술부분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거기에 보충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리자로 지정 받은 규성건축사무소는 거기에서 아무라도 나와서 감리를 합니까, 책임자가 따로 정해집니까?

예, 신용길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