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5일째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감사대상 소관부서를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사내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94년 주요업무추진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상사업 21건과 비예산사업 23건으로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사업 21건중 완결사업이 16건, 추진중인 사업이 5건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현안중인 사업으로서 공설묘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 진작 공설묘지 추진사업을 보고 드렸어야 하는데, 진입도로 실시설계 최종 성과품을 11월 23일날 납품받아 부득이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경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으로서 위치는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산 25번지로 사업계획 면적은 총 126,600㎡입니다. 요역조성이 111,200㎡, 진입도로가 15,4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1억7,500만원으로 요역조성비가 25억2,800만원, 진입로가 6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성기 수는 6,700기입니다. 공설묘지의 조성사업은 ‘92년 11월 16일부터 ’93년 2월 13일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93년 3월 24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도에 제출하였으며, ’94년 4월 1일 농림지역에서 준도시 지역으로 도 고시 1994-55호로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 5월 12일 공설묘지 진입도로 실시설계를 주식회사 삼화와 계약 추진중, 당초 폭이 6m와 길이 474m 동당 구배율이 최대 18.1%, 최소 11.4%로 평균 15.6%이었으나 구배율이 심해 노선을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용역회사에 의견과 기술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94년 9월 6일 노선결정 및 재착공 지시를 하였으며, ‘94년 9월 12일 길이 623m에 동당 구배율이 최대 13%, 최소 9.6%로 평균 11.2%의 성과금을 납품 받았으나 7억1,460만 8천원으로 설계가 과다하여 ’94년 10월 13일날 예산 및 기술부서와 공설묘지 추진계획 협의 및 검토시 도로폭을 5m로 설계 변경키로 하였습니다. 또, ‘94년 11월 23일 6,745만9천원이 감액된 6억4,714만9천원이 설계 성과품을 납품 받았습니다. ‘94년 11월 26일 재무과에 공사계약 및 관급자재 신청 의뢰를 하였으며, ’93년 2월 예산사업비 1억 8,597만9천원으로 진입로 625m중 340m를 ‘94년도에 발주할 계획이고, 나머지 285m는 ’95년도에 발주할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사업입니다. 노인농장 운영으로 운영노인회로는 풍산리 노인회외 37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운영면적은 87,916평으로 참여인원은 1,532명과 파종작물은 들깨외 8종입니다. 소득액은 약 3,990만5천원입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비료, 농약, 제초제등 자재대와 7개소에 대한 입간판을 설치해 주어서 359만4천원을 소요했습니다. 다음은, 군노인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증진과 노인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군지에 대한 운영비로서 정액보조비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종사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월 50만원씩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경로우대 승차권 운영입니다. 대상은 만 65세이상 노인 2,195명으로 전분말기에 1인당 36매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부실적은 4회에 6,926명에 대하여 교부율이 79.5%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교육입니다. 11월 18일부터 12월 10일가지 읍면별로 노인회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노인복지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각 읍면별로 1분과, 또 도덕성 회복을 위한 노인의 역할에 대한 부군수의 특강, 전통악기 교습 및 놀이에 대한 사회문화연구 운영을 맞고 있으며, 지금 현재 사내면 1개소만 운영을 못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날 행사 및 어버이날 행사 병행실시입니다. 개최일시는 5월 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으며, 어버이 유공자 18명과 어린이 유공자 9명에 대한 표창 경로잔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입니다. 47개소에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는 개소당 2만원씩 매월 지급을 하고, 난방비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연탄 500장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령수당 지급입니다. 대상은 70세이상 거택 자활보호자로서 366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매월 초에 1인당 월 1만5천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예절 및 한문교실 운영입니다. 화천읍과 사내면에서 2개소에서 실시를 하였으며, 동절기와 하절기 방학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화천 향교의 협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예절교육과 한문교육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3회의 15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무의탁 노인 생산상 차려드리기입니다 65세이상 무의탁 노인 28분에 대해서 관리자를 지정해서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군비로 5만원씩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생일이 미도래이신 한분만 못 차렸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 진단입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사업량은 187명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1차 기초진단과 2차 정밀진단으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1차 기초진단에서 2차 정밀진단으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1차 기초진단에서 9월 7일부터 9월 9일 까지 98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적이 저조해서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다시 1차 기초진단을 실시한 결과 58명이 수검을 해서 1차 기초진단에는 156명이 수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56명중 1차 기초 진단시 질환자로 판명된 36명에 대해서 2차 정밀진단을 11월 23일 실시했습니다. 2차 정밀진단결과 질환자로 판명된 분에게는 투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터 수리입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관내 화천에 1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보수 및 교체를 해주고 있는데, 현재 2회를 실시해서 450만7천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대상은 풍익보육원으로 수용아동 40명과 종사자 6명에 대한 인건비와 급식비, 시설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화천 어린이집 1개소에 대해서 지원아동은 29명, 종사자 9명에 대한 탁아 급식비와 인건비, 시설운영비,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입니다. 대상은 9세대에 17명으로 피복비, 교통비, 학용품비, 영양급식비 등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중,개축입니다. 대상은 풍익보육원으로서 면적은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149평이 되겠습니다. 6월 8일날 착공해서 준공예정일은 12월 10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 위문입니다. 대상은 소년소녀가장 17명과 결함가정아동 77명중 시설아동 4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기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위문품을 전수토록 하였고, 시설아동을 제외한 소년 소녀가장과 결함가정아동 37명에 대해서는 생일도래시 생일케익을 전달하였고, 년말 위문도 실시하여 소외감 해소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녀자 교육입니다. 과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여성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방법은 도단위 여성지도자 교육으로서는 자원봉사자 교육과 신사임당 교육 등이 되겠으며, 여성교양강좌와 각급 여성단체협의회시 또는 단체별 월례 회의시 군정홍보라든가 UR대책, 환경오염 식생활 개선등, 요즘 많이 문제시 되고 있는 사항을 교육시켰습니다. 다음은, 부녀직업 보도시설 위탁교육입니다. 춘천여자종합기술학원에 입소하는 것으로, 사업량은 8명입니다. 대상은 만 15세 이상의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자녀 및 요보호 여성으로서 교육 과목은 미싱자수, 미용, 양재, 전산학과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은 상반기 1명과 하반기 4명이 입소를 해소 5명이 입소를 했습니다. 13페이지 모자가정보호 사업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학비 지원과 양육비 지원으로서, 대상은 생활등급표 7등급이하 4인 기준 월평균 75만7천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학비지원은 수업료 및 입학금으로서 현재 1세대에 1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지원은 저소득 모자세대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양육비로서 2세대 3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입니다. 11월 15일날 13시에 군청 대회의실에서 화천 청년회의소 주관으로 병행이 됐습니다. 4쌍이 결혼을 했는데 군에서는 춘추용 이불을 한 채씩 선물을 해서 16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비예산 사업으로 노인 일거리 제공입니다. 대상은 관내 47개의 경로당으로 길거리는 노인농장 운영이라든가 자연정화 활동, 폐품수집 등이 되겠습니다. 협조는 기관이나 단체, 군부대 등의 협조를 받았으며, 알선 창고로는 읍면과 군 노인회에다 비치를 했습니다. 제공실적은 짚신짖기, 자연정화, 싸리비 제작, 노인농자, 하예작업등 여러 개 실적을 나열을 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시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노인농장 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고품 판매 및 교환센타 운영입니다. 과소비 추방 및 자원절약 운동의 일원으로서 추진하는 중고품 판매 및 교환센타가, 군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매 장날 각 단체별로 윤번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입누계가 328만원이 정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중고품 교환센타 장소부지가 주차장화 됨에 따라서,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평 조립식 건물로 여기 저기 옮기는 것도 쉽지가 않고 완전히 정착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전을 하다보니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그냥 방치된 상태로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가능치 않을시는 군청내라도 옮겨서 주차장 시설 이용에 무리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 및 교환센타 운영은 겨울에는 운영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봄에 다시 개장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우선 몇가지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벌써 작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진입로 정도로서 사업을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이 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으로 생각을 하시고 언제쯤이면 완공이 될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군 노인회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정액보조로서 6백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인원이 2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사람 앞에 50만원씩 지급하게 되면 1사람분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통예절 및 한문교실 운영이라고 했는데, 대상은 학생으로 대상을 했는데 어떤 학생이며, 학생이 아닌 젊은이들에게는 한 일이 없는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의탁노인 생신상 차려주기는 여러 차례 말씀이 있었지만 이것은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하는 형식적인 행사 같은 기분이 드는데, 생신상 차려주는 것을 귀찮아하는 노인들이 있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예도 있는데, 방법을 바꾸어서 정말로 무의탁 노인들의 어려운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고품 판매 및 교환센타 운영입니다. 여기에 보면 운영실적이 25회에 117만 2천원 소득이 된 것 같은데, 우선은 소득면 보다도 크거나 작아서 못 입는 중고품이 새것과 마찬가지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교환센타를 하는 것은 좋긴 좋은데 너무 값이 싸면은 외면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가격을 받아서 판매를 한다던가, 또는 주민들의 이용도가 어떤지 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양병모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사업이 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서를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 내역을 보면 진입도로 폭을 6m에서 5m로 했는데, 그, 이유가 예산절감을 위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대책에 계속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94년도에 340m를 발주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시기가 12월인데 과연 이렇게 짧은 시기에 위치로 보아도 그늘진 곳인데, 이렇게 추진을 해서 무리가 없을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발주형식으로 해서 사고이월로 해서 내년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꼭 340m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농장 운영관계입니다. 이 운영은 가정복지과로서 상당히 어려운 일을 돕고 있는데, 내용으로나 모든 것은 외형상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상부기관에 또는 자체실적을 위한 계수같애요. 소득액이 3,990만 5천원이라고 보고가 됐고, 사업비는 359만 4천원이 군비로서 지원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정직한 소득내용인지 또는 노인회에서 적당히 보고된 것 가지고 보고한 것인지, 통장에 근거한 소득액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회 운영문제인데 이 노인회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투자에 비해서는 운영실적이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노인회 모임 행사에는 많이 오지만 평소 노인회에 가면 불도 안피워서 비워두는 노인회가 많습니다. 자기네 안방보다 못하니까 안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노인회는 극히 10명 미만입니다. 이런 노인회가 경영되는 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노인회 조직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께서도 운영의 묘를 찾는데 질문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각종 어린이날 등의 행사는 새로운 행사소질을 발굴해서 타 시군보다 독특한 창의력을 발휘해서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틀에 박힌 행사, 마지못해서 행사날이 돌아오니까 하는 등의 행사는 지양해야 됩니다. 이런 겉치레 행사는 비단 가정복지과만이 아니라 우리 군 전체에 모든 실과 사업소에서 행하는 행사 내용이 알뜰한 짜임새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노인건강 진단 관계입니다. 이 사업량이 187명이고 예산 소요된 것이 나왔습니다. 대상에는 65세 이상이 우리 관내에는 5개 읍면을 통해서 상당한 수가 있다고 보는데, 진료 사업량에 나온 187명은 예산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187명 밖에 안된 사실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분들을 별도로 발굴해서 한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동복지 시설 운영입니다. 국도.군비 예산이 무려 1억여원의 상당한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상수용아동이 종사자 6명을 포함해서 40명인데, 물론 이 내용에는 수용아동을 돌보기 위한 여러 가지로 수고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도 있는 것을 감안합니다마는, 화천에서 사실상 강원도에서는 보기 드물게 최전방 접적지역에서 입지 여건이나 군 재정면등 모든 것을 봐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타당한 군이 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는 군세가 크고 예산이 방대한 시군도 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왜 유독 우리 화천군이 이런 어려운 일을 맡아서 꼭 해야 되는지, 물론 답변하시기 어렵겠지만은 이런 문제는 앞으로 두고 연구해서 도나 상급기관에 반영을 해서 전체 아동을 돌보는 차원과 우리 지역여건을 볼 때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인데 상당한 예산이 여기에 수반이 됩니다마는, 물론 우리나라가 옛날보다 지금은 남을 돌볼 수 있는 사업이 많이 확장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동수에 비해서 육아보육이... 강건너 보육원을 말하는 겁니까?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산에 비해서 너무 아동숫자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시설운영비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겠지만 인원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인원이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있는데 저는 이 행사자체를 달리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오래 전에 그 시대의 흐름이 끝났다고 보는데, 궂이 이것을 발굴해서 억지로 행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나쁘게 이야기 하면 결혼 못한 사람들한테 봉사한다는 전시행정 같애요. 이런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앞으로 실적보고에서 빼세요. 앞으로 이런 것은 잘 판단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노인 일거리 제공입니다. 지금 지적하는 내용은 앞으로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노인농장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높이 인정하고자 합니다. 자연정화활동 폐품 수집같은 것은 70세 가까이 되는 노인들한테 어떻게 권장을 합니까? 노인들이 너무 안방에만 있으면은 건강에도 안좋으니까 휴경지 같은데 많고 하니까 들깨래도 심어서 여기서 소득되는 것을 저축했다가, 좋은 계절에 바람 쐬고 오시라는 차원에서 휴경농지는 권장을 합니다마는, 이런 자연정화나 폐품수집은 극히 좋은 것은 못된다는 것을 충고 드리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고품 판매 및 교환 센타 운영에 대해서 복지과장께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도는 좋았는데 너무 새장같이 지어서 군이 무슨 돈이 많아서 저렇게 하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글자 그대로 중고품을 판매하는 것인데, 돈 들여서 크게 지어서 무엇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 해외연수를 갔다와서 나하고 공감이 같을 거예요. 선진국에 관청에는 마당이 다 공개되어 있고 알뜰 벼룩시장이라고 해서 독일이나 불란서에서 봤습니다. 옷거리에 걸어놓고 자유롭게 팔고 싹 없어집니다. 그렇게 해야지 저렇게 구멍가게 모양처럼 지었는데, 이렇게 뒤떨어진 방법을 이 기회에 털어버려야 합니다. 중고품 판매장 하면 화천청사앞 광장에서 하면 좋아요. 마음대로 지하식당에서 식사도 할 수 있고, 정 없으면 테니스장에서라도 팔 수 있도록 하세요. 장소 문제라면 저한테 이야기 하세요. 당장 해결해 줄테니까요. 앞으로는 순수한 부녀사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데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직장 여성들도 나와보고 남자직원들도 휴식시간에 나가 보고해서 선전이 될 수 있도록, 창의력을 가지고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병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94년도 가정복지과 주요업무사항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농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회별 노인농장운영 소득액중 현재 공동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노인회를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것은 노인들이나 읍면에 실무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지역은 그렇지 않지만 몇 개 노인회가 벼 작목을 농사 지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벼를 추수 후에 기금을 더 조성하기 위해서 추곡수매를 했으면 하는데, 수매는 계획에 의해서 할당을 해서 하는 제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이것을 여러 군데에서 협조를 해서 벼를 수매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무의탁 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에 대해서 질문들을 하셨는데, 업무추진사항 서류 만드신 데서 약간 착오가 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60세이상 노인이 28명인데, 생일 미도래가 21명이면 27회 해드렸다고 해야지 맞을 것 같은데 약간 착오가 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김성학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한 것 중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의탁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문제입니다. 이것을 감사하다 보니가 사회과에서도 무의탁 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를 하고, 또 각 읍면에서도 전부 보고가 됐습니다. 이렇게 한가지를 가지고 2중 3중으로 보고가 되는 것인지, 세군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0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설묘지 조성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발주하는 진입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설계금액에 대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장기 계속공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진입도로가 예산책정에 여의치가 않아서 저희가 이월사업이 5천만원이 실시 설계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용역에 대한 실시설계도 하지 못하고, 단계적으로 하다보니까 굳이 전체실시설계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진입도로에 대한 실시설계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나 완공이 되겠습니다. 공사가 빠른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공사는 실시설계에 따라 완공 목표를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노인운영비 보조가 월 50만원으로 2명의 인건비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셨는데요. 물론 만족하지는 않지만 사무국장 30만원, 사무원을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통예절 한문교실 운영은 주로 국교생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정홍보 방송이라든가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중고품 판매 및 교환센타 운영에서 소득면보다 중고품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에 치우치고, 너무 값이 싸면 외면을 당하기가 쉽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을 장터에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장터 물건 보다는 저렴해야 되겠고, 매우 어렵게 보이는 분들께서는 무료로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 같은 것은 아이들이 매년 자라기 때문에 한해만 입고는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옷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보다는 젊은 엄마들의 호응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농촌에서는 농번기 작업복으로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경로당별로 년 운영비가 2만씩으로 24만원이 나가고, 난방비로서 12만 5천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및 난방비가 못미치는 금액으로서 노인농장 운영 수입금과 또, 마을내 이웃돕기 지원으로 내실있게 경로당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노인건강진료 사업량이 187명인데, 예산범위 사업량인지를 물으셨습니다. 187명은 예산의 범위사업량이 맞는데 노인분들이 매년 실시하고 있지만 노인분들에게는 격년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 국민이 의료보험제가 되어서 낮은 바람에 저희도 187명을 다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동복지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재정자립도가 약한 화천군에서 굳이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풍익보육원이 현재까지 40여년간을 운영하여 왔고, 사회복지법인체로서 그동안 많은 요보호아동들을 보호 성장시켜 왔습니다. 현재도 40명의 원아가 보호되어 있는 상태로, 인근 시군에 원아 이전수용할 시설도 없는 형편으로 시설운영 내실화에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몇 번 계속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영리법인 정비에 대한 것도 참고를 해봤는데요. 이 내용에 맞지가 않고 또, 수용인원이 정원에 1/3에 미달하는 시설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는 시설은 정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답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영유가 보육시설 운영예산에 비해서 아동숫자가 너무 적은데, 그 대책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총 보육아동이 화천 어린이집은 정원은 74명이고 현원은 49명입니다. 이 정원은 시설면적에 의해서 계상이 됩니다. 귀염둥이 어린이 집은 정원 40명인데 지금 현재 37명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은 보육내용의 적극적인 홍보로서 정원에 달할 수 있게끔...

지금 보고를 받는 중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손자도 거기 다니는데, 내가 염려하는 것은 수용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가는 것을 빽이 있어야 되고 부잣집만이 가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운영의 목적보다도 상당히 껄끄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네, 적극적인 홍보로서 수용이 다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서 자존심 문제와 전시행정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반면에 어려워서 결혼식을 못해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해주니까 고마워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고품 교환센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너무 비대하게 진 것도 사실이고,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판매하고 교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래야지 효과가 있어서 장터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군청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농장에 대해서 공동기금을 조성하는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촌리와 오음 2리, 원천리, 풍산리 등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은 기금사업으로 하지만 난방비라든가 경로당 운영비에 쓰고 있고, 또 자체로 농사를 지어서 나누어 가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두 번째로, 벼 추곡수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노인농장에서 저희 해당 부서의 욕심으로서는 노인 분들이 지은 벼 수매를 전부 전량 추곡수매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 욕심으로는 해드렸으면 좋겠지만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거기 자리에 좀 서세요. 아까 말씀한 것 중에 한가지가 빠졌는데, 그 어려움을 나는 이해를 하지만 어버이날이나 어린이날 행사 이외에도 각종 행사를 하는 것은 10년전이나 10년후나 그냥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지방화 시대 아닙니까? 앞으로 몇 개월후면 군민이 뽑은 군수가 여기 서게 되어 있어요. 아주 180도로 바뀐다는 공무원의 자세를 가지고 창의력을 발휘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네,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무의탁노인 생일상 차려주기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온것 같습니다.

아, 무의탁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가 사회과, 가정복지과에서도 한다고 그러셨는데, 예산은 사정복지과에서 계산이 된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읍면에 배정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과에서 하는 것은 사회과의 다른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글쎄요, 저희는 무의탁 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는 업무 보고시에도 보고하고 참모회의때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사회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병모 위원님께서도 대충 이야기를 하셨지만 무의탁 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가 사실상 형식에 그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고 좀더 무의탁 노인들이 흐뭇할 정도로 또는, 원천적으로 그분들이 모든 면에서 편의제공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개선적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분들께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구상도 하고 노력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무의탁 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를 금년도 예산에도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사랑의 도시락으로 1주일에 한번씩 보내드리는 방법등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냐면 자원봉자사와 화천읍 기독교청년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두사람씩 짝을 맺어서 무의탁 노인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거든요. 아직은 이 계획을 구체화 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무의탁 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노인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민방위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가운데 몇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신고 활성화 주민신고망 정비를 2회에 걸쳐서 5개 읍면에 922명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922명은 이미 민방위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민방위 조직 재원으로서 조직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5개 읍면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인지 알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방 모든 통계 숫자가 대충하는 과거의 일들이 있습니다. 과연, 주민신고 활성화에 의해서 조직이 되어있는지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로서, 귀순용사 초청 강연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실무자께서도 잘 아시는 일이지만, 요즘에 집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원보고를 한 것을 보면 주민 및 학생으로서 1,200명인데, 그날 제가 나갔었습니다. 500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 보고는 너무 과장된 보고 같습니다. 앞으로는 실적위주의 보고 보다도 현실에 타당한 보고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소방시설 점검에 대해서 보고된 바와 같이 288개소가 나와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 점검하는 데도 상당한 노력이 뒤따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시설이 모두 대상이 되지만, 가장 위험한 것이 노래방, 칸막이 레스토랑, 양주, 맥주홀이라고 생각하는데 대게 술을 먹는 사람들이 출입을 하고 만일에라도 화재가 부주의로 발생이 됐을때는 인명피해가 많이 따를 것으로 생각할 때, 이런 것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상기 시키는 취지에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화천읍 관내에 하나의 명물인 낙원아파트가 있습니다. 거의 15층인데 과연 이런 곳에서 화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고가 발생될때는 엄청난 인명피해는 말할 것도 재산상의 피해도 엄청나리라고 보는데, 이런데 중점을 두고 철저한 점검을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시장통로 확보 훈련에 대해서 보고내용에 있었는데, 이것이 과연 소방훈련 시장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했다고 하더래도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이것은 이미 예고를 하고 훈련을 한 것입니다. 지금 화천에는 화약고가 눈앞에 훤히 보입니다. 운이 좋아서 화재가 발생이 안됐지만 만일 화재가 발생됐을때 이것은 민방위 과장으로서 상당한 책임이 있고,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시장에 주차질서를 보면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저녁에는 차를 질서없게 대놓고 운전수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했을때 시장통로 훈련때처럼 그렇게 잘 통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무하는데 어려움은 몇 번이고 이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절기가 닥쳐왔는데 인화물질을 많이 취급하는 계절입니다. 이런 것을 봐서 민방위과에서는 비상사태에서 근무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점검을 해달라는 뜻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송지호입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신고망 정비에서 922명이 민방위대원인지, 일반주민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지역별로나 여러 가지 유형별로 하다보니까, 간혹 민방위대원도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없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귀순용사 초청 강연시 1,200명으로 되어있는데, 500명 밖에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당시에 현장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된 보고는 없도록 지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시설에 대해서 288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노래방이나 양주홀, 레스토랑 등에 화재가 났을때 인명피해가 많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288개소를 점검한 곳은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화천과 하남면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간동과 상서 사내지역만 288개소입니다. 조그만곳 다방까지 전부 점검을 완료했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이런 곳에서 화재가 날까봐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재관계에 염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낙원 아파트 15층을 말씀하셨습니다. 낙원아파트 맨 위층에서 불이 났을때는 현재의 소방장비로서는 화재진압에는 문제가 없지만, 인명구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에서도 사다리차가 내년도에 구입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사다리차 1대가 31m 밖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시설은 소방차는 15층까지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시설을 해놨고, 그안에서 가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스 위에 소화기가 설치되어서 밑에서 열이 나면 자동으로 터지도록 시설은 해논 바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염려대로 이곳에서 화재나 기타 사고가 난다면은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점은 화천파출소에다 다시 연락을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을 다시 전달해서 최종적으로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통로 확보 문제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신 것이 다 옳습니다. 저도 저녁이면 수시로 가보고 하지만, 특히 주차관계도 문제가 됩니다마는 시장안에 진열된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훈련할 때는 미리 예고를 하니까 그분들이 다 치워주셔서 가능하지만 불시에 들어갔을때는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며칠전에 불시에 파출소에서 소형 소방차가 들어갔습니다마는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장소장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그쪽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번 더 확보하도록 그쪽에 알려서 화재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화재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해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모든 업무는 화재에 중점을 두고 한 건의 사고도 나지 않도록, 또 나면은 피해가 극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내면장 이현대입니다. 계속되는 군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내면의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면행정 개혁 및 추진방안,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 사내면은 경기도 가평과 포천에 인접해 있으며, 철원과 춘천군에 인접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151㎢이며 농경 6%, 임야 87%, 기타 7%로 되어 있고, 인구는 1,868가구에 6,085명으로 도시인구는 40%, 농촌인구는 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행정구역을 말씀드리면 행정리는 5개리, 법정리는 17개리에 73반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농경지 면적은 885ha로 전이 607ha와 답이 278ha, 호당 경지면적은 1.26ha 되겠습니다. 저희 면사무소 기구 및 인력현황을 보고 드리면, 기구는 5개 계로 되어 있으며, 공무원 정원 30명과 현원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12개 기관에 181명의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내면은 2개 사단에 주둔하여 있고, 전 지역이 군사실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군부대 활동으로 지역주민이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유기적인 민.관.군 협조체제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저희 면은 관광개발의 적격지로 맑은 계곡과 산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농산물 관광판매로 주신소득 및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의 행정 및 개혁 추진방안을 말씀드리면, 공직사회로부터 자기혁신을 통한 의식개혁과 지방시대에 부응하는 시대적 행정쇄신으로, 주님 본위의 참봉사를 실천하는데 목적을 두고, 첫째로 공직사회 새바람 운동 전개로 윗물맑기 운동의 솔선실천, 공직자의 의식 일대쇄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지방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쇄신 과제를 발굴하고 지방시대 불편.불만등을 과감히 쇄신하고, 쇄신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진정한 면민 본위의 참봉사 행정을 위하여 공개행정의 강화, 친절 365일 운동 전개,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제도 정착, 친절생활화 실천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화합과 안정의 시대적 과업 완수를 위해서 폭넓은 대화로 동참분위기 확산을 시켜 나가고 있으며, 행정 사각지대에 주민의 적극적인 포용으로 각계 각층의 불만해소를 위하여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사업으로 총 25건, 개선사업 17건, 면장포괄사업 8건으로 3억2,800만원을 들여 17건은 완료하고 8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산사업으로 17건중에 완공이 15건, 추진중에 2건이 있습니다. 완공된 것은 생략하고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삼일1리 개량가설은 지금 현재 콘크리트 공사는 마무리 짓고 주변환경 정비만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창시내에 가로등 시설이 있는데,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면장포괄사업입니다. 8건중에 2건은 완료하고 6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창1리 도수로 설치공사는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늦어도 12월 20일까지는 완공될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일1리 옹벽공사는 콘크리트를 마쳤고, 주변정비만 남아 있습니다. 삼일1리 도수로 설치공사는 기초를 마치고 철근조립을 하고 콘크리트 타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창1리 하수도 정비공사도 기초를 완료하고 암거설치에 따른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 했습니다. 앞으로 주변 정비만 남아 있습니다. 사창1리 제3공구 하수도 복개 공사도, 현재 착공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4대 질서 운동 전개입니다. 기초질서, 가로질서, 위락질서, 풍속질서에 대해서 저희 면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질서운동에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지정 관광지 운영입니다. 저희 면에서는 금년도에 비지정관광지 2개소를 설치해서, 광덕4리 검단동과 삼일1리 삼일계곡으로 2개소를 운영했습니다. 징수현황은 332만4천원을 징수해서 이중 99만7천원은 편의시설로 투자를 했습니다. 한편,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하다가 사내면은 군인가족이 많고 통제에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계약 재배입니다. 이것은 사내 농협과 농어촌에서 운영하는 포천 김치공장과 배추 계약재배를 해서 광덕1.3리 18농가가 참여해서 1억1,3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저희 사내면 복지회관 시설은 223.29평입니다. 이중에서 노인정, 유아원, 독서실, 식당, 예식장, 폐백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식장과 식당운영을 55회에 81만원을 사용료로 징수했습니다. 결혼식이 피로연과 같이 해서 32회, 결혼식만이 4회, 회갑이 4회, 기타 15회로 운영을 했습니다. 노인정은 사창리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독서실은 늘푸른 청년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유아원은 귀염둥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료는 결혼식과 피로연을 하면 2만원, 식장만 빌리면 1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쉬운 문제는 앞으로 사용료를 인상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방세 부과 징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세와 군세를 합해서 금년도에 1억1,100만원을 목표로 해서, 부과를 122%에 해당하는 2억5,793만7천원을 부과를 했고, 징수는 2억3,087만4천원인 89%를 징수를 했고, 미수액이 2,706만4천원입니다. 이중에서 도세는 취득세가 679만원인데, 이것은 외지분들이 아파트 구입을 하는 것으로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징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년도 징수액이 38만6천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서울 사람인데 사창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군세는 과년도에 896만5천원이 미징수가 됐는데, 이 사람은 서울에 있는 사람이 주민세로 870만원 정도가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에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야만 징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년징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439만3천원인데 일부는 압류를 신청했고, 일부는 서울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징수가 지연이 됐습니다. 앞으로 전액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료 부과 징수사항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598만3천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대지와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지급했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창고를 7개 운영하고 있으며, 쓰레기 매립장 방역을 10회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입니다. 저희 면에서 거택보호자가 83세대에 134명이 있고, 자활보호대상자가 114세대에 315명이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활지원입니다. 저희면에 취로사업은 4회를 해서 1,416만2천원이 노임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또, 자녀학비로 5명에게 186만3천원이 지급됐고,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30세대에 31건을 추진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거택구호 양곡은 백미가 1인당 10kg을 해서 16,210kg, 정맥이 1인당 2.5kg를 해서 4,052kg를 지급을 했고 거택보호자중 2명에게 6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생계비 지원으로 83세대에 6,149만3천원이 지급됐고, 여기에는 연료비와 부식대가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지원이 2세대에 29만2천원이고, 사회복지 전화 가설은 금년도에 6대를 했습니다. 재가복지 이원사업으로는 6명에 48만원, 경로당 운영비로 12개소에 468만원, 승차권 지급은 533명에게 매월 12매씩 지급이 됐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수당 지급이 86명에게 1,416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70세이상 노인에게 월 1만5천원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무의탁 노인 생일잔치를 6명에게 30만원을 지급해서 생일잔치를 해드렸습니다. 노인회에서는 10개 노인회가 농장운영을 해서 약 1천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군에서 지급해 준 것이 자재대로 92만2천원을 지급해줬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편성 운영입니다. 저희 면에는 18대에 644명의 민방위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17대에 592명, 통합대가 1대에 53명입니다. 교육현화응로 상반기 교육은 182명이 전원 참여했고, 하반기에 167명중에 20명이 2차로 보충교육을 마쳤습니다. 다음, 방법 비상벨 설치입니다. 저희면에는 10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92년에 33대, ’93년에 37대, ‘94년에 30대로 100대가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사항입니다. 10월말 현재 1,868세대에 인구 6,085명으로 되어 있는데, 남자가 3,099명 여자가 1,98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4년 추곡수매 현황입니다. 금년도 배정이 4,789가마 중에서 4,602가마를 수매해서 96%의 수매를 마쳤습니다. 추가물량이 1,000여 가마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94년도 정주권 사업입니다. ’94년도 정주권 사업으로 주택개량이 12동이 있습니다. 유자액이 2억1천만원인데, 가구당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44%의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94농어촌 주거환경 사업입니다. 저희면에 주택개량이 13동에 완공이 9동, 추진중에 4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69%의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엌개량은 계획에 26동, 완공 20, 추진중 6동이 있고, 변소개량은 105가구에 완공이 81동, 추진중에 24동이 있습니다. 재래식 변소는 34동을 계획해서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4농기계 반값 보조사업입니다. 농기계는 당초에 공급계획을 34대 했었으나, 당초 예산이 불용액으로 해서 2대가 더 늘어나서 36대를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경운기 19대, 이앙기 6대, 바인더 4대, 관리기 7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영농단입니다. 대규모 28개소, 소규모 59개소로 87가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계화 전업농가가 3개 농가가 있는데, 용담 1리에 차범용, 명월 2리에 이홍성, 사창 3리에 박남규씨가 있습니다. 다음, 농어민 후계자 현황입니다. 저희 면에는 후계자 27명이 있습니다. 이중에 축산사업이 8명, 복합영농이 19명이 되겠습니다. ‘94년도 3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94산화경방입니다. 3월 1일부터 5월말까지 춘기에 7명의 감시원을 가지고 해서 산불발생이 1건도 없었고, 추기에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재배단지 현황입니다. 취나물 재배단지는 명월 1리 이우섭씨외 15농가가 참여해서 년간 5～6회를 수확해서 평균 65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이재배 작목반은 광덕 3리의 4개분야에 13농가가 참여해서 평균 7백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토마토 재배의 작목반은 명월1, 2리 광덕 2, 4리 강지석외 23호가 참여해서 미니 토마토와 대과종서영 등을 재배를 했는데, 미니 토마토는 올해는 소득을 못봐서 평균 5백만원, 소형 토마토는 약 1천만원 정도 소득을 본 것으로 잠정 집계 했습니다. 끝으로, 호박재배는 용담 2리에 3농가가 참여해서 호당 1,400만원 정도 소득을 올렸고, 화훼작목반은 양성도씨외 8농가가 참여를 해서 안개, 국화, 백합, 자생화로 2천만원으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느타리 재배 버섯 작목반은 광덕리에 배상수씨외 14농가가 참여를 해서 평균 85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두릅나무 재배를 명월1리 이우섭씨외 18농가가 하고 있는데, 평균 1백만원 정도 소득을 올릴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사내면 소관 업무보고를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사내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이현대 면장님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선, 면의 기구를 보면은 공무원 정원은 30명인데, 현원은 29명입니다. 공직자 의식 일대쇄신 운동과 부합되는 사항이 되는데, 사내면 공무원중 관내 거주하는 공무원은 몇 명이고 관외 출퇴근 하는 공무원은 몇 명인지 파악하시는대로 본 위원에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기적인 민.관.군 협조체제에 관광개발에 적격지라고 해서 맑은 계곡에 지속적 개발, 저공해 농산물 관광판매라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골고루 다니지는 않았지만 사내면지역은 수려하고 공기좋고 물 좋다는 사실은 화천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렇게 이행이 될는지 의문이 되고, 사내면 관내에서 저공해 농산물 관광 판매를 지속적으로 전개한다고 했는데 어느 농산물이 저공해 농산물이라고 자신이 있는지, 판매하는 농산물이 대체적으로 어떤 품목인지 아울러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4 주요사업 추진현황 내용을 보면, 당초에 면에 할당된 사업이 조기에 완공이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다른 면에서는 사업하는 사업체명과 대표자 이름을 기재해서 저희들이 보고 받기가 쉬웠는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기재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보면 삼일1리 교량가설을 보면 추경예산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17건중 2건이 사창리 가로등 설치와 교량가설인데, 물론 우리 군에서 지원해준 사업비로서 면장님께서 어쩔 수 없는 시기를 택한 것으로 아는데, 사내면은 화천읍보다 더 추운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오늘부터 혹한기에 영하 10도이상 내려가는데, 교량가설이 제대로 사업이 될런지와 또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면장 포괄사업인 2건은 조기에 끝났는데, 다른 사업은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특히, 농촌지역에 농민들과 현안사업이 관련된 사항인데 불용액을 남기지 않고자 해서 억지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보면 반드시 부실공사가 생깁니다. 이런 사업을 왜 이렇게 늦게 발주가 됐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사항 중에서 4대 질서 운동중, 사내면도 다른 면소재지치고는 상당히 면 소재지가 커서 주차 등의 문제가 어려움이 뒤 따를 것으로 압니다. 또, 우리 면직원들이 늘 나가서 계도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고질적인 계도중 하나가 불법노점상 정비 및 노상적치물인데, 이런 것이 하나의 보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고, 허위보고를 해서는 안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을 안 가봅니다마는,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의 복지회관보다도 잘 운영된다는 것은 듣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사내면장님께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94년도 정주권 사업인데, 대상가구가 12가구입니다. 이 정주권 사업에 일환인 주택개량사업이 원만히 됐는지 의문스럽고, 또 농촌주거환경 사업추진에 있어서 왜 이렇게 부진한 것이 많습니까? 여기에는 영세한 사람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대대적인 사업비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한 공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울때까지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주택개량 4동이 현재까지 완공이 안 된 상태에 있고, 부엌개량이 6가구, 변소개량이 무려 24가구인데, 언제 한다는 거예요? 물론, 내용에는 복잡하고도 어려운 문제점은 본 위원이 일일이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어떤 고충이 있길래 잘 안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5개 읍면에 전부 질문을 던졌던 사항입니다. 사내면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데, 대개가 후계자의 내용을 보면은 정부에서 시책 사업인 자금 지원내용을 보면은, 흔히 축산사업이라든지 복합영농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변태운영을 하는 후계자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한다고 해놓고 채무자한테 빚을 갚는 사람도 있고, 다른 것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타지로 나가서 다른 사업을 하는 등의 사람이 있는데, 농어민 후계자는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꼭 양성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선정과정에서 잘못 되면은 아무리 좋은 시책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내면의 경우는 과연 농어민 후계자 현황이 나온대로 잘 이행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사내면에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사내면에 큰 사업이 주어지면 제대로 되는 것을 못 봤어요. 면장이야 발령 나신지 얼마 안됐지만 예를 들면 정주권 사업의 일환이 분뇨처리장 등이 주민의 집단반발에 의해서 화천으로 넘어왔습니다. 또, 최근에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사내면 관내의 양돈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어려움과 남모르는 고충이 뒤 따른다고는 보지만, 양돈단지만해도 30억원의 상당한 거금이 그 지역으로 가는데, 그것이 잘되어야 사내면 소득증대에 다소 기여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평소에 면장님의 지역의 실정을 진단을 잘못했는지, 왜 이제 와서야 일이 벌어져서 명월리 주민들은 주거환경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이런 것쯤은 사전에 정밀한 답사와 계획을 세워서 주민을 지속 계몽했던들 이렇게 막바지까지는 오지 않게 했을텐데 말입니다. 양돈단지 반대한 사람들중 밤중에 12시가 넘어서 남에 집에 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서 항의하는 것은 분명히 현행법으로서는 불법입니다. 거기에 저는 동조 안 합니다. 그러나, 원인이 양돈단지도 남자가 아닌 자식들이 딸린 30대 40대 초반의 주부가 지금 사법처리로 인해서 구속이 됐어요. 이것은 산업과장에게도 질문을 했지만, 사내면장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사내면이 큰 사업마다 부딪치는지 앞으로 사업비를 안 줘도 주민들을 그대로 설득해서 이런 힘든 일을 안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입니다. 사내면 ‘94년도 업무추진상황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현대 면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면정을 잘 수행해 나갔다고 보기 때문에, 서류에 대해서 특별한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단, 지역특성에서 설명을 하실때에 사내면은 전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하셨는데, 산림과에서 설명한 서류에 보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사업 서류를 제출할때에, 몇사람의 손을 거쳐서 의회까지 들어왔을텐데 아까 면장님께서도 설명하시다가 시정을 하셨는데, 물론 오타가 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실무자나 면장님이나 총무계장님께서 이런 것쯤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며, 또 면장포괄사업비에 보면 제일 처음에 준 사업이 착공이 ‘94년 7월 5일이고 준공이 ’94년 7월 6일이예요. 이렇게 되면 하루만에 끝났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오타라고 인정을 하지만 이런 것쯤은 실무자가 확인하고 시정을 해서 줘야지. 우리는 이 서류를 보고 감사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제출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른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김성학 위원입니다. 면장님께서 자세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마는,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공직사회 새바람 운동 전개로 윗물맑기 솔선실천에서 기관장부터 자기혁신 솔선등 상당히 많은 것을 나열해 놨는데,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은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실천을 해나가고 있으며, 사내면민의 화합적 차원에서 모든 일을 처리해 가고 있는지, 이렇게 계획만 내놓고 실천을 안하면 오히려 계획을 안한것만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꼭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이대로 실천을 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사업에 있어서 다른 위원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창리 소공원 조성이라고 했는데 어느 지점에다 어떤 방법으로 해서 4천여만원을 들여서 소공원을 만들었는지 또, 소공원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면 공원이 꼭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든 공사한 것이 예산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 업체가 맡아서 공사를 했다는 것은 하나도 기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가 맡아서 했으며 업체에 준 것은 수의계약을 했는지 또는 입찰을 봐서 했는지 명시가 안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라도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면장님께서도 솔직히 시인을 했습니다마는, 취득세 미수액이 많이 미수가 되어있고 군세가 왜 이렇게 많이 미수가 됐는지와, 자동차세와 종합토지세등 미수된 금액이 이제 한달도 안 남은 이 시기에 년말까지 전액 수금이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득사업을 할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양병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양돈단지 문제가 실질적으로 그 면에 사업이 세워지면 그 면에서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면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또는 사내면에서 허가까지 나간 현실에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면 주민의 여론도 가라 앉히고 사업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내면장 이현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면 직원이 지금 정원 30명, 현재 29명중에 관내 거주자와 관외 거주자의 공무원수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면직원 전원이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사내면의 지역적 특성을 볼때 유기적인 저공해로 농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저공해 농작물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면에는 두릅재배가 있고, 취나물 단지, 화훼, 오이가 대부분이 저공해 노인회에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4년 주요사업 추진중에서 삼일1리 교량가설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는지에 대해서 말슴을 하셨는데, 삼일1리 교량가설은 지금 공정이 95%로 콘크리트 공사는 전부 완료를 했고, 주변정비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면장포괄사업이 늦어진 것에 대한 이유와 앞으로 혹한기에 대해 부실공사가 염려되어서 말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는 토목직이 1년에 2번씩 바뀌다보니까 사업이 지연이 됐고, 또 바뀌어서 신규자다 보니까 한달이상의 교육을 다니다보니 설계가 늦어서 사업 착공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그럼 사고이월로 내년에 해야지 이제 해서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것은 제가 현지 확인을 하고 사업진도에 따라서, 가능하면 부실공사가 안 나도록 이월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거야 면장님께서 나보다 더 속이 타시는 걸 아는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지금 바깥 기온도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데, 이런 추위에서 과연 콘크리트 작업이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한 것이니까, 앞으로 이것은 면장님께서 문책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잘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대 질서 운동입니다. 쉽고도 어려운 것이 4대 질서 운동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사내면에도 시가지가 있고, 장날이면 차량통제 관계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내면 직원이나 지도직원, 장애자 분들이 협조를 해서 장날이라든가 노상 적치물에 추진을 하고 있으나, 일부 상가에서 아직까지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저희 직원들이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2동이 책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4동이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이것은 내부공사만 남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내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주거환경사업 추진입니다. 주택개량 4동, 부엌개량 6동, 변소개량이 24동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별로 신청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할려고 하다가 나중에 늦게 와서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것도 금년말까지 현재 확정된 대상자로 해서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후계자가 변태 운영하는 사례가 있고, 그런 것이 사내면에 없느냐와 후계장 선정 문제가 어려운데, 앞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내면은 27명의 후계자가 있습니다. 그중에 금년도에는 3명이 됐습니다마는, 변태 운영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계자 선정문제는 농촌지도소와 저희 면과 심사를 하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후계자 선정이 됐을때,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내면이 어려운 사업을 안 할려고 하고 양돈단지 조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해주셨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것이냐, 또 면장으로서 앞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 3개월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지측과 주민측과의 화합을 해서 사내면에 번영회 주관으로 해서 지금 현재 많이 좁혀지고 있고, 앞으로는 제3의 장소로 하는 것으로 추진해서 앞으로는 지역주민의 집단행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저으로 면장님 직책과 관련해서 양돈단지가 되면 좋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사실 주민은 관을 올려다 보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잘못해서 당초에 선정과정과 주민의 동의를 받는 문제등, 이런 것이 철저하게 잘 이행이 됐던들 면민중에서 주부가 철창에 들어가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거 아닙니까? 이걸 누구 탓으로 돌려야 됩니까? 모두가 우리 군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수임자들이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억울한 부담을 줬다고 생각해요. 성경말씀에도 99마리의 양보다 1마리의 양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이 사람들에게 시책에 있어서 의심을 안 받겠끔 했으면, 이런 결과는 안 나�こぐ� 생각해요. 앞서 지적했지만 사내에서는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그러한 지역으로 낙인이 찍혀서는 안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어려운 사업일수록 누구든지 의심 안 가는 방향으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화천에서 보기드문 이런 사업을 유치하는데 노력을 안 하고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앞으로 사내면에 ‘95년도 당초 예산에 무슨 사업을 냈는지는 모르지만, 3천만원 이상짜리 사업은 일단은 전부 거부할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지만, 주면 못한다는 것을 뭐하려 줘요? 또, 한다고 주면 이런 부작용이 생기고 말이예요. 이 문제는 면장님도 표현할 수 없는 입장인줄 잘 알아요. 엄격히 따지면 면장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나 직책과는 절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격한 질문을 하는 것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윌 주민이 믿는데다가 어딥니까? 관청이란 말이예요. 이 사람들도 쾌적한 환경에 살 수 있는 의무가 있어요. 혐오시설을 반대해서 결국은 안 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사람들의 당연한 권리예요. 그렇지만 이런 것을 시설할때에는 혐오시설이 들어가는데는 상당한 지혜를 짜서 노력을 해도 될까 말까한데, 이것은 주민들을 외면한채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봅니다. 산업과장도 소관의 업무보고에 있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무슨 화천읍민의 의원이 아닙니다. 화천군의원이예요. 읍에서 뽑혔지만 하남이고 사내고 아무데나 우리 관내에 사항이면 다 묻게 되어있지요. 그러니까, 면장님은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조금도 서운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그래서 화천군에서는 양돈단지에 몇군데로 옮기던간에 단돈 10만원도 보조를 못합니다. 선언해요. 군민들의 당면한 사업에 투자해야지, 그런데 조금도 할애할 수 없습니다. 면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가능하다고 봐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환영합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동안에 추진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아니예요. 꼭 면장님께서 책임을 지라는 말은 아니예요. 면장님은 사실 직책 때문에 나온 거지, 이 일은 면장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물을 소지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더 이상 답변할 것이 없습니까? 하고 싶은 말 다해 보세요.

양돈단지가 실제로 ‘9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지역주민들과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또 장소를 옮겨서 추진을 하다가 사내주민들이 반대를 했고, 또한 그쪽 지역이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 협의가 되어서 했을때도 지역주민들도 어느 정도 사업을 알고 있던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단지측에서도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된 것으로 큰 걱정이 없는 차원에서 해오다보니 결국은 이런 문제가 됐습니다. 저도 지금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책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감소를 하고, 앞으로 볼때는 제3의 장소로 추진을 하는 것을 단지측과 협의를 하고, 또 면에서는 면대로 여러 기관단체와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면장님께서 질문했지만, 면장님의 심성을 내가 알아요. 면장님께 거북한 질문을 해서 미안한데, 이것은 본 위원이 결론을 내릴 때는 진퇴양란으로 되어있어요. 사업주가 지금 당초 명월리에서 제3의 장소로 갈 때는 거기에 부합되는 손해배상이 포함된다 이거예요. 포함시켜주는 것은 아무도 장담못해요. 군수가 책임 질겁니까? 누가 책임 질겁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 예산에 대해서 승인이 되리라고 생각됩니까? 됐습니다. 나머지 답변하세요.

다음은,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에서 2개 사단이 있고 전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되어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전지역은 아닙니다마는 군사부대 주변 등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완화된 것을 보면 군부대 울타리에서 먼저 1km에서 5m로 줄었고, 또 탄약고나 이런 부대훈련장에도 당초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저희 지역은 2개 사단이 있는 관계로 약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성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괄사업비에서 명월3리 도수로 공사와 사창리 배수로 공사가 어떻게 하루만에 착공과 준공이 됐냐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비가 와서 도로가 측구가 많이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측구로 물이 들어가지 않고 옆으로 흘러서 반대쪽에 측대를 쌓은 것이 무너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하루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쇄신 실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봉사자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자 직무교육과 매일 간부회의를 통해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이 되자고 교육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면민의 화합과 안정된 차원에서 실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사내면은 작년부터 군.관.민이 협조가 되어서 분기별로 군.관.민 회의를 해서 문제점을 스스로 파악해서 해결하는 과정으로, 지금 현재는 화합된 차원에서 잘 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사업으로 사창리 소공원 조성 사업이 있는데,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지와 또는 필요해서 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화천에서 56번국도 주변인데 도로부지와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약 400m를 정비해서 126m는 주차장으로 시설을 확충하고, 나머지는 현재 성토를 해서 잔디를 입혀서 앞으로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공사 예산사업중에 언제 착공해서 언제 끝났는지와 또, 어느 업체인지 명시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자료를 내든간에 이런 사항에 빠짐이 없도록 성심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또,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취득세 미수액이 도세로 하면 67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이 외지인이기 때문에 부과를 해서 통지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입금이 안 된것도 있고 실제로는 금년도말까지는 전액 징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 종합토지세라든가 각종 자동차세등이 많이 미수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 공무원을 지역별로 편성을 했고 외지에는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전액 징수토록 노력하고 징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사업을 많이 할려고 하는데 양돈단지 사업이 추진이 안 된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린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기왕에 나오신 김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면장포괄사업비에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공사가 크거나 적거나, 또 예산 금액이 많든지 적던지 공히 12월 20일로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그냥 서류작성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12월 20일까지 꼭 공사기간을 주재하는 이 공사를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서류만으로 보면 형식적인 것으로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면장포괄사업비는 설계를 빨리 해서 시공을 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니잠 저희 토목직이 7월 5일날 발령을 받았고, 또 한달간 교육을 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가 늦어서 지연이 됐고, 포괄사업비 자체가 사업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적은 양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책을 하셨지만, 부실공사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토하시라는 말씀이 계셨고, 그리고 금년도에 아직까지는 날씨가 좋아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마는, 어제부터 갑자기 추워져서 사업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토목직과 기술직에 확인을 해서 부실공사가 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삼일1리 도수로 설치공사가 30m 밖에 안되고 금액도 315만1천원밖에 안되는데, 이것도 11월 7일날 시작해서 12월 20일까지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삼일1리 도수로 공사는 터파기를 완료했고, 거푸집 설치와 콘크리트 일부가 타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푸집만 해체하고 뒷정리만 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다 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서류를 누가 봐도 잘했다고 보질 않아요. 착공도 하루에 다하고 준공도 하루에 다 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