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희태 의원 발언
희태
김희태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３６조, 같은 법시행령 제 １６조 내지제 １９조의 ２，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고양시에 대한 １９９４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넷째날로서 감사계획서에 있는바와 같이 행주산성관리소,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드릴말씀은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자리가 공석중이므로 기획실장이 대리출석하여 업무보고와 답변을 하겠다는 통지가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다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하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３６조 제 ５항의 규정에 의하여５００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주산성관리소장, 시립도서관장,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１９９４년도 고양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한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１９９４년 １２월 ３일 보건소장 박영숙외 ２명.
희태
김희태위원장
그러면 행주산성관리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리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실 때에는 중요부분만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보고내용은 ＇９４년도 업무보고로 가름함)
희태
김희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정무
김정무위원
위원장 ！
희태
김희태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Ｐ３２ 충장사 단청외 １０종 그러면 １１종을 다도색했습니까 ？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예. 매년 ３월 １４일을 전후해서 건물에 대한 단청 기타 도색작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단청은 안되고 부분단청, 도색보수등이 들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모두 행주산성에 몇종이 있습니까 ？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문화재 말씀입니까 ？
정무
김정무위원
예， １１종을 했다고 했는데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이것은 사업을 한 종목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에 단청한것, 도색한것이라든가 보수한것, 이런것이 총망라해서 １１종이 되는데 여기에보면 충장사 단청그리고 대첩문도 단청을 한바 있고, 비각도 손질을 했고, 콘크리트난간, 일반도색이라든가 과녁판, 화장실, 휴지통, 각시설물에 대한 현판도색이라든지, 동상 안내문등 각종 사업이 있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밑에는 안내판 편의시설 보수 ２종 그랬는데 안내판하나 편의시설 하나 했다는 것입니까 ？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그것은 안내판 １개를 ６０만원에 했고, 그 다음에 경내목 의자가 약 ３５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훼손이 심해서 쓸수없는것 １６개를 보수 정비한 바가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２종이라고 그러는 것은 안내판을 １종으로 보고, 편의시설을１종으로 보고 ？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구체적으로 안내판은 물론 안내판, 편의시설은 예를 들어서 의자면 의자, 뭐뭐뭐해서 딱 좀 나와줬으면 좋을뻔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철의
이철의위원
위원장 ！
희태
김희태위원장
이철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예, 이철의 위원입니다. 지금 김정무 위원이 질의한 Ｐ３１단청이 １１종인데 말이죠, 점 알기로는 단청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면적이 어느정도인데 일반도색하고는 다른 것이거든요. 보통 사찰같은것 하나할려면 단청비가 천만원, ２천만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２７０만원가지고 １１종씩 단청을 할 수가 있어요 ？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의심이 가실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장사 전체적인 단청을 다 하자면 약 １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청은 기둥이라든가 훼손된 일부분, 그래서 부분단청이라는 보고를 아까드린 바가 있습니다. 단청인데 세멘이기 때문에 나무같으면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세면이기 때문에 떨어져나간 부분같은데를 정비하는 그런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몇푼 안들어갑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전체적인 도색단청이 아니라 부분보수군요. 예, 알았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광연
정광연위원
위원장 ！
희태
김희태위원장
예, 정광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정광연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행주산성에 팔각정이 있죠 ？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그 앞에요 ？ 예.
광연
정광연위원
그것을 임대해 줬죠 ？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임대됐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수입현황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된 것인가해서， 회계과에서 관리합니까 ？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알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사전에 위원장님의 말씀드린바와 같이 문예회관 관리소장이 공석중이기 때문에 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９４년도 업무보고로 가름함)
희태
김희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
희태
김희태위원장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이준득 위원입니다. 공연장 시설이용 현황이라고 해서 있는데 유료는 어떤 단체이고, 무료는 어떤단체인지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유료는 주로 사설단체가 돈을 내고 사용하는 경우이고, 무료는 기관이주최하는 행사가 주가 되겠습니다. 시청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주관해서 하는행사는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교육청, 문화원도 똑같이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죠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유관기관은 대부분이 다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정무
김정무위원
위원장 ！
희태
김희태위원장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김정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Ｐ３７입니다. 여기에 연극하고 음악공연은 시자체에서 주관해서 공연한것입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연극같은것은 저희 자체 연극계획이 있어서 도에서 하는연극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로 한것이 있는데 이럴때는 공연장을 무료로 쓰게 되는 것이죠.
정무
김정무위원
아니요, 무엇을 묻고 싶으냐하면， 입장료가 있습니다. 사용료는 무엇이고 입장료는 무엇입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사용료는 소정의 우리조례로 정해진 그러니까 각 종목마다 그것을 주간에 쓰느냐, 야간에 쓰느냐 평일에 쓰느냐, 휴일에사용 하느냐에 따라서 요금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사용료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입장료를 받는 행사가 있습니다. 입장료를 받는 행사는 매표를 하게 되는데 매표총액중에서 기히 납부된 사용료를 빼고 매표를 한 금액의 ３０％를 입장료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총 매표액중에서 사용료는 미리받았기 때문에 빼고 그 나머지 금액만 가지고 그것의 ３０％만입장료로 받는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회단체가 매표를 해서 입장을 시킬때는 사용료를 제외한 총수입의 ３０％를 또 받아야 된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받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것은 받는 금액입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영진
정영진위원
위원장 ！
희태
김희태위원장
예,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예, 정연진 위원입니다. 독서실 이용은 연간 며칠을하며, 도서도서대출은 연간 며칠을하게 되는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요. 연가 무휴로 계속하는 것인지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독서실 운영은 현재 일요일날은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도서관 관계는 토요일과 일요일날 쉬고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도서대출은 이동차량 도서대출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도서대출은 저희도서관에서도 대출해 주고있고, 이동도서 운영을 하면서도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Ｐ１４５자료에 보면 도서관 운영해서 독서실 이용이 ３２，５９０명과 그리고 도서대출 ２９，００４권인데, １일 평균이 독서실평균은 １０８명이고, 도서대출은 １１４권이거든요. 이렇게되면 운영일수를 따져보면 독서실은 ３０１일간이고도 서대출은 ２５４일을 했다는 얘기가 된단 말예요. 점드린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
１０월 ３１일까지로 자료가 나왔다면 독서실은 한달을 ３０일로치면 풀가동한 것으로 나오고, 도서대출은 ２５４일밖에 안나온단 말예요. 그러면 자료가 이것이 맞는 것인지 ？１월 １일부터 １０월 ３１일까지 했을때 일요일빼고 ３０１일이 나옵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자료가 말입니다. ＇９３년 １１월 １일부터 ＇９４년 １０월 ３１일까지 나온자료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１년치, 그렇게되면 모르는데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 위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우선 자료만 봐가지고는 권수하고 인원을 따져보면 １일평균이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１년치면 말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광연
정광연위원
위원장 ？
희태
김희태위원장
예, 정광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예, 정광연 위원입니다. 지금 이동도서 운영관계인데 실질적으로 잘 이용이 되고있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지금까지 보면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하고 있습니다. 직접 저도 현장을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독서열이 좋은것 같습니다. 저희시민들이．그래서 이동도서도 이용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９３년도에는 ３개동에 ６개지역을 다녔다는 얘기죠? 그런데 ９４년도에는 １６개동으로 늘린다는 얘기입니까?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아니, 금년도에 １６개동에 ４２개 지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９３년 보다는 ３개동 ６개지역을 더 늘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작년에는 １３개동에３６개 지역만 했다는 얘기가 되죠.
광연
정광연위원
여기에 보면 ６개지역이 확대되었다는 얘기인데 ６개지역은 대략알고 계세요?６개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금년도에 늘은지역은 전부 신도시지역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왜, 신도시 지역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작년도까지는 기존지역중에서 운영을 해왔는데 작년도까지 입주가된 신도시지역을 금년도에 대상으로 더 확대를해서 포함을 시키는 것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외곽지역으로 실시하는 데는 없습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금년도에 늘은 지역중에서요 ？
광연
정광연위원
예.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금년도에 늘은지역은 없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모든 행정뿐만 아니라 이 사항으로 봐서도 신도시쪽으로만 우선 집중적으로 모든일을 집약적으로일을 하고 있는것 겉은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외부쪽에 있는 농촌지역도 골고루 확대해서 주민들이 이러한도서 운영을 한다는 것도 알고 또 이좌 예전같지 않고농촌에서도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다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신도시를 위주로해서 모든 사업을 해나갈 것이 아니라 농촌형에도 이런 사업을 펴서 골고루 이해하고 볼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내년도에는 농촌지역이면서 벽지 지역 이런데를 중점적으로 늘리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예회관관리소에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보고내용은 ＇９４년도 업무보고로 가름함)
희태
김희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철의
이철의위원
위원장 ！
희태
김희태위원장
예, 이철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이철의 위원입니다. 오늘 신문을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오늘신문에 보니까 중국 같은데에서는 ３살부터 영어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서류를 전부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하면, 도서관이나 이런 시설들이 중학교 이상으로만 편중되어있기 때문에 국민학교 학생들에 대한 도서관좀 개설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의 진정을 받은것이 있습니다. 그런 문좌 아마 그 양반이 제출할때는 책상이라든가, 걸상이라든가 하는것이 거의 체격에 맞지를 않고, 또 한가지는국민학교 학생등에 대한 도서같은것이 전혀 비치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그런것을 건의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서관장님은 이런데 대해서 무슨 특별한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한것이 있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저희 시립도서관에서는 주부, 아동실을 이용해서 국민학교학생도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동화책이나 책을 볼 수 있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그래서 내년도에 도서 구입할때 국민학교나유아부분의 학생등 책을 구입을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５，９００권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내년도에는 예산이 국도비가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６，２００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생이나 유아부분의 책도 충분히 구입하는것으로되어 있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보고내용은 ＇９４년도 업무보고로 가름함)
희태
김희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
희태
김희태위원장
이준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이준득 위원입니다. Ｐ１０７에 추진실적을 보면 두번째 오염지역 입국자 보균검사를１，５００명정도 했는데 거기에서 보균자 색출이 얼마나 됩니까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보균자 검사해서 저희지역에서는 없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그리고 그 밑에를 보면 에이즈검사, 혈청검사를 ９，７７７명을했는데 거기에서도 우리 고양시에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아직 에이즈 환자는 안나타나고 있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영진
정영진위원
위원장 ！
희태
김희태위원장
정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Ｐ１０４ 유배우 가임여성 정의를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임신이 가능한 여성을 얘기합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것은 가임여성이 임신이 가능한 여성이고, 유배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남편이 있는 사람이요.
영진
정영진위원
조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유배우 가임여성 １５세부터４４세로 지금 분류를 하셨죠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
１５세에 남편이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적을테고, ４４세이상에 생리가 있는 여성들이 많은데 어떻게 유배우 가임여성을 １５세부터 ４４세로 분류를 하시는 것인지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유배우는 배우자가 있다 없다를 따지기보다는 임신을 할 수 있는 연령을 잡은것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가임영성이 임신을 할 수 있는 여성이고, 그래서 유배우 가임여성에 대한 정의를 내려달라고 말씀을 드린것에요. 유배우는 배우자가 있다는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가임여성은 임신을 할 수 있는 여성으로 이해가 되는데, 유배우 가임여성을 어떻게 １５세 － ４４세로 분류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우선 유배우 가임여성이라는것이 남편이 있는 임신할 수 있는 여성으로 분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잔하요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그런데 가족계획이라는 것은 임신을 할 수 있는, 가족계획이라는 것은 １５세 미혼모도 나올 수 있고, 그런 문점 있기 때문에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임신을 할 수 있는것을 하는 것인지, 유배우에는 큰 의의가 없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유배우 소리를 빼고 그냥 가임여성 그래야죠.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것은 배우자가 있는쪽으로 많이하고 있는 것이죠.
영진
정영진위원
우리나라 평균 결혼적령기가 몇살인데 １５세부터 유배우입니까 ？또 여성들의 영양상태가 좋아져서 생리가 끝나는 연령이 ４４세로보고 있습니까 ？그보다 훨씬 넘어서 ５０이 넘어서도 생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알고 있는데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런데 보통 ４４세 이후로는 별로 자녀를 갖지 않으니까 그렇게
영진
정영진위원
기본적인 개념이 틀린것이고, 그 다음에 Ｐ１０５ 임산부 및 여기에보면 유배우 가임여성이 또 나옵니다. 여기 ４２，２４２명하고 앞의 ７８，０００명하고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러니까 뒤의 ４２，２４２명은 배우자가 있는 결혼한 것을 얘기하는것이고, 여기에서는 멘스를， 임신이 가능한 여자를１５세부터 ４４세로 했기 때문에 이 숫자중에는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임신이 가능한 여성을 다 집어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것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러면 점 전문용어를 잘못 이해 하는지 모르겠지만 뒷페이지４２，２４２명은 남편을 가지고 있으면서 임신이 가능한 여성을 얘기하는것이고, 앞에서는 유배우가 빠져야 맞는것으로 봐집니다. 그냥 가임여성 １５세에서 ４４세로쳐서 똑같이 유배우 가임여성으로 해가지고 한쪽은 ７８，０００명이고, 한쪽은 ４２，２４２명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봐서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에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빼야 될것 같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Ｐ１０７ 각종검사 실시현황중에 추진실적에서 아까 이준득 위원도 말씀 하셨던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수인성급성 전염병 검사 ４，６０４명이 있죠 ？이것은 목표치 입니까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목표요.
영진
정영진위원
그러면 목표라고 표시를 해주셔야지 목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뒤에 선긋고 ５，６２６명은 실질적으로 알고 있고, 앞에는 목표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목표라고 표시를 해주셔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검사를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도 하시죠 ？몇종류를 하십니까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８개 조항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 이상 검사를 하게 될때는 어디에다 의뢰를 하게되죠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상수도 사업소에 기계가 들어와서 상수도사업소에 의뢰를 할계획이고, 아니면 국립보건원에 의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８월달 문죔 １５개 조항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게되면 기구를 사야되는 문점 있는데, 기구를 사게되면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임상병리사만 필요한것이 아니라 화공직하고 환경직중에 한사람이 더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것때문에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８개 조항은 보건소 자체에서 할 수 있고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이것이 ８개조항이 올 ８월달전까지는 ８개 조항을 하는것도 인정을 해 줬거든요. 앞으로는 수질검사가 ８개 조항이 안되고１５개조항을 해야된다는 법령이 다시 나와서 이것이 지금보건소에서 약간 문점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계를 사야될지 아니면 이것을 상수도 사업소에 기계가 있으니까 상수도 사업소에다 전체 일을 일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어쨌든 이 문점 야기가 될것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보건원에 의뢰를하면 몇개조항 검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검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１１만원이 들어갑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지난해에 검사의뢰했던 건수가 많습니까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저희가 의뢰하지 않고, 우리가 ８개 조항밖에 안된다고 그러면자기가 가지고가서 검사를 하죠.
영진
정영진위원
이 경우 몇개조항 정도를 합니까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３７조항이요.
영진
정영진위원
그런데 지금 상수도 사업소에서 ４３개 조항인가를 하거든요. ４２개인가 ４３개 조항을 하는데 그렇다면 구태여 보건원에 의뢰할 필요도 없고 거기서 충분히 할 수 있다면 보건소에서 또 장비를 사서 인력보강하고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런데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또 우리가 주면 거기는 임상병리사가 없대요. 그런 문제점이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문제 때문에 많이 얘기가 오고 갔는데, 거기는 장비는있는데 인력이 없고, 우리는 임상병리사만 가지고는 안되건든요, 거기는 장비하고, 화공직하고, 환경직은 있고, 임상병리사만 없는것이고, 저희는 기계도 없고 환경직하고 화공직이 없고 임상병리사만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라면 둘을 한쪽으로 모으는 것인데, 사업소가 그렇게 되지 않았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것이 상수도 사업소에서 하게되면 상수도 사업소에 임상병리를두고 하게될지 그것은 점 관여할 문점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양족이 업무량이 많지 않을것으로 봐서는 분리해서 양쪽에다 장비 인원을 그럴수는 없겠죠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런데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이번에 저희가 오염방지 시설 때문에 그것이 보건소에서 하는것으로 국무총리로 법안이 내려와서 말이 많았었거든요. 결국은 보건소에서 담당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장비도 없고 인원도 없고 그래서 하여간 특별법에 의해서 해주는것은 해줬습니다. 그러니가 １１월 ８일까지 특별법에 의해서 ３개월동안 하는것은 우리가 해줬는데 그 이후에 우리한테 이런 문점 오면 우리가 해주기가 문점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거든요. 이 문좌 어쨌든 다른 사업소에서는 보건소가 해야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기구도 없고 장비도없고 사람도 없는 상태이고 또 법으로는 보건소가 해야된다고 나와있으니까 보건소가 당연히 해야된다. 상수도 사업소는 우리는 법적으로 확인서는 보건소가 해주는 것이니까 우리는 못한다"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번에는 억지로 끼워 맞추는 식으로 특볍법으로３０몇건을 해결을 해줬거든요. 문점 좀 있을것 같아요.
영진
정영진위원
됐습니다. 좌우간 업무분장은 각기 나누어서 할일이고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지방자치가되는 입장에서 어차피 시장 산하에 있는 기관인데 양쪽에서 쪼개서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차후문제이고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래도 어쨌든 법자체가 보건소에서 인증서를 발부해야된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수도 사업소에 의뢰를 해서 해도인증서 발부하는것은 수질검사만 하는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과연 오염물질로부터 몇미터 떨어져 있고 이런것을 확인해야되는 과정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참 애매한것 같아요.
영진
정영진위원
숙죔 남겨둡시다.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정무
김정무위원
위원장 ！
희태
김희태위원장
김정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김정무위원입니다. 업무보고 Ｐ１０４입니다. 추진실적 세번째 가족계획 홍보교육 목표 ９천명이 있죠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９천명에서 실적이 ８，９００명, 홍보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시키고 있습니까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러니까, 예비군 훈련장 같은데서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비군 훈련장이라든가, 사업장이라든가 이런데를 순회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가서 두자녀 낳기 운동이라든가 피임하는법등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자궁내장치 사후관리 ６５９명, 이것은 장치는 보건소에서 한것입니까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지않고 예산이 １년치 목표액이 나오면 근방에 있는 산부인과 의원에다 기구를 주는데 그것이 ５년마다한번씩 교체를 해야되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체를 잘 안해서 문점 되기 때문에 ＂당신은５년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교체합시요"하는 엽서를 본인한테발송을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 엽서를 받아 가지고 보건소에 오면 우리가 설명해주고 당신은 다시 ５년이 경과했으니까 다시 장치를 해야된다고 병원 얘기를 해주면 병원에서 다시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라는 자체는 ５년있다가 날짜가되었다고 알려주는것을 사후관리라고 합니까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사후관리를 해야되는 목표를 ６５９명으로 잡았잔하요. 그런데 실적이 ４４１명이라구요. 그러면 ２１８명은 관리를 못한 것은 예를 들어서 엽서를 보냈는데 안왔다든지 그런것입니까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런것도 있고, 이시간 것도 있고 그렇지만 실적자체가 １０월말 현재 실적이고 １１월, １２월 ２달동안 조금 더 포함이 될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사후관리 자체는 엽서를 통한것 밖에 없습니까 ？다른방법은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엽서를 통한 방법과 전화도 할 수 있구요.
정무
김정무위원
그 기한내 따지는 것 입니까 ？５년이라는 기한만을 가지고 사후관리를 하는것이냐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이상이 있는것은 본인들이 또 병원을 가요. 그리고 그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는 해줄수가 없으니까 안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그다음에 Ｐ１０６입니다. 여기에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의약업소 지도감시가 있는데 ２３건을 했고, 그중에서 업무정지가 ５건, 경고가 １８건인데 적발 유형이랄까 무엇으로 의문점 된다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의약업소 행정처분 내역을보면 이 실적은
정무
김정무위원
쉽게 얘기해서 ＂업무정지 ５건 내린것은 대강 무엇 위반이다, 경고 １８건도 뭐 위반이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업무정지 １５개 받은것은 약국인 경우에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진열을 해놓는다든가 아니면 두번씩 걸린것, 한번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가운을 안 입어서 경고를 받았은데또 가운을 안 입었다든가, 또 ＇９４년도 ２월 １１일자 까지는약을 너무싸게 남발해서 적발을 당했다든가, 업무정지는 그런것이고, 그리고 또 비약사，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약을 팔아서 걸려오는것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를 하고 있고, 경고는 예를들면 가운을 안입었다고 한번 경고를 할 수 있고, 아니면 경미한 사항같은것은 경고를하고 또 시정명령 같은것은 장부같은것을 소홀히 다루었다든지 할때 이렇게 시정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업무정지건은 거의다 약국하고 저희가 안마시술소한군데 업무정지한것 이외에는 다른 데서는 별로 없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업무정지 이외의 벌칙은 뭐가 있습니까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업무정지 이상의 벌칙은 등록취소요.
정무
김정무위원
그리고 관내에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팔았다" 저런 것은 없습니까 ？아주 약사가 전혀 없는， 약사증이라든지, 대리약사 자격증을 해놓고 약을 파는것이 적발된것이 없습니까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런것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대형약국이 명단에 올라온 곳이 １４군데 되는데 ＇９４년도２월 １１일자로 약가 자율화가 되면서 전에서 비약사 문점별로 거론이 안되었어요. 비약사를 잡는다는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줴 때문에 별로 거론이 안되다가 비약사 문점 거론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９４년도２월부터 거론이 되었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비약사 의료판매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애매모호해요. 꼭 그 현장에서 약을 파는것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보건소에서 그러기는 어렵고, 대형약국이 １４군데 있는데 그중에 ３명에서４명은 전부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된것인지 이 사람들이 비약사를 계속 고용하고있어서 이번에 보건소에서 시끄러운 문점 되는데 이 문좌어쨌든 해결을 해야될 문제일것 같아요. 주민계몽도 해야될것 같고, 우리가 나가면 없어요. 약사회하고 자율감시원을 구성해서 ９명이 매일 나가는 데저희만 가면 처음에는 걸리지만 얼굴만 익히면 다 도망가고, 벌써 여기가면 내렸다하면 도망가니까 잡아올수도 없고, 또다른 약국에서는 왜 단속을 안하느냐고 난리이고 대형약국하는 사람들중에 자질문점 요구되는 사람들이 있기때문에 문점 참 심각한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고양시가 잘 잡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잘안되는것 같아요.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감시를 했을때 약사자격증만 걸어놓고 비약사가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런것은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비약사가 한것은 한번도 적발을 못했다는 얘기죠 ？없다는 것입니까, 적발을 못한 것입니까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비약사 문점지고 이번에 적발을 했죠. ９월달에 조치를해서 벌금형 ２군데를 물었고 영업정지 １０일을 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Ｐ８입니다. 방역소독 실시현황, 실적이 ３５０회 이것을 보시기 이전에월 몇회를 한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같은지역에 몇회 방역을 했느냐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주 １회로 계산해서 월 ４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방역차가 ３대니까 １대가 주 １회씩 다니니까 ３대니까１주일에 ３번정도요.
정무
김정무위원
１주일에 ３번이요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차 １대가 １주일에 １번
정무
김정무위원
전체로 따져봤을때 ３５０회를 했으면 방역기간을 한 ８개월잡습니까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４개월이요.
정무
김정무위원
４개월밖에 방역기간을 안잡아요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기간은 ４개월이고 그 이후에는 취약지구 같은데는 순회하면서 해주지만 방역기간은 ６월부터 ９월까지입니다. 보사부에서 공식적으로 내려오는 방역기간은
정무
김정무위원
４개월로 잡으면 ８일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연막도 있고 분무도 있거든요.
정무
김정무위원
어쨌든 합쳐가지고 ４개월로 잡으면 월 몇번하신다구요 ？같은지역에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주 １회 실시하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아까 주 １회라고 안그러셨잖아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１대가 주 １회에요.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주 ３회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주 ３회, 절대 못한것 같은데요. 됐어요. 주 ３회하신다고 그러셨죠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다는 뽑을 수 없고 화전동에 한것만 자료를 주십시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Ｐ９입니다. 급만성 전염병 환자관리현황, 여기에 나병환자가 있는데 지금고양시 나병환자， 전염성 나병 환자입니까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전염성은 없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나 나병하면 전염병으로는 보시는 것인가요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렇죠. 전염병 범주에 속하죠. １종 법정 전염병이죠．
정무
김정무위원
전염병으로는 보는데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지금 약을 계속 먹고, 저희가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결핵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결핵도 전염성은 있지만 약을 주고 그러면서
정무
김정무위원
약을 주고 약을 먹어서 전염이 안되는 것입니까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렇죠. 약을 안 먹으면 전염이 될 수 있죠. 치료를 안하면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전염성 나병환자는 격리수용되는것 아닙니까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약이 발명 안되었을 때에는 격리수용을 했지만 요즈음은약이 되어 있고 약을 먹으면 남한테 전염력은 일단 떨어진다고 보기때문에 일상적인 생활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약을 먹는것은 본인의사이고, 본인이 먹는지 안먹는지본인 자신이고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저희가 검사를 하죠. 두달에 한번씩 나병결핵관리소에서 오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약을주고 다른검사,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피부 가짓물렀는데 그것이 나았는가 이런것을 확인해서 약을 먹나 안먹나는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약을 먹고 약을 안 먹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나병관리 협회에서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하고 있어요.
정무
김정무위원
예를 들어서 결핵환자 ２２６명 그랬죠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결핵환자가 꼭 ２２６명은 아닐것입니다. 나병환자도 마찬가지에요. ４０６명, 꼭 ４０６명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아니요. 저희가 등록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４０６명이고, 나병환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１년에 ２번씩 피부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학교에 가서 나병증상이 있는것을 찾아내고 환자 찾아내는데 노력을 많이하죠. 왜냐하면 결핵 환자는 기침을 하고 이런것 때문에 알수가 있는데 나병환자는 처음에는 잘 몰라요. 내가 나병이라는것을 ．그래서 우리가 발견사업을 하는데 요즘에는 발견이 되고 있지않아요. 옛날같지 않아서
정무
김정무위원
발견 못하면 자꾸 전염된다는 얘기 아녜요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아니, 보통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병원도 가고, 결핵환자 같은경우 자기가 기침하고 몸이 증상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면 ＂당신 결핵입니다"하고 진단을 해서 약을 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그렇게 크게 하실 필요가 없을것 같은데요.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나병환자가 등록된 숫자가 ４０６명이죠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봐야죠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없다는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로서는 발견을 못했다고 봐야죠. 저희가 혹시 나병환자인데도 불구하고 발견을 못 할수는 있지만＂없다"고는 점 말을 못하겠죠. 오늘이라도 나병이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그것을 찾는 방법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찾는 방법은 나관리협회에서 와서 국민학교를 대상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증상, 눈썹이 빠진다든가 이런 것을 증상으로해서 저희가 발견을 해내요. 그런데 거의 없어요. 발견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다 퇴치사업으로 해서 발견이 안되는 쪽으로 가고있거든요.
정무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광연
정광연위원
위원장 ！
희태
김희태위원장
정광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정광연의원입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치과 선생님이 지금 몇분이십니까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한분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하나있고, 나가있는 사람이 １명, 지금 ２명이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나가 있다면 어디나가요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화전동지소에 한분이 나가계시는데, 또 송포동지소에서는 왜안해주느냐 해서 화전동지소 선생님하고 선생님이 송포동에３일가고 보건소에서 하루를 빼서 ４일동안을 송포동을 가고 그래서 세군데를 두선생님이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치과 의료환자가 일반하고 합쳐서 ７５，７７５명 입니까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일반하고 합쳐서
광연
정광연위원
치과의 경우에는 따로 나오지를 않습니까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여기 뒤에 나와 있는데, 치과는 연 １７－８００명정도, 시정감사자료에 보시면 나와있는데 치과는 １，８００명정도요. 그리고 진료실에서 보는 환자가 ４５，３８５명, 치과는 １년에１，８００명정도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광연
정광연위원
그런데 지금 소장님의 보고를 들어보면 치과의사 선생님이치료를 잘 하시는것 같은데 외부적으로 들어보면 그렇지가 않더라구요. 치과선생이라고 개인적으로 뭐해서는 안되겠지만, 보건소에 있는 치과에 가야 별다른것이 없다고 그래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공문상으로도 치과면 공문에 내려올때뭐라고 하나면 ＂보철도 하지마라" 그런것은 다 하지말고 기본치료만 하라고 나와 있어요. 만약에 보철을 하다가 걸리거나 그러면 행정처분을 받아요. 공문상으로 그러니까 공중보건의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치료만 하래요. 도대체 기본적인 치료가 뭐냐, 이빨 빼주는것 외에는 기본적인 치료가 없다는 거예요. 잇몸치료를 해도 기본치료 이상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만약에잇몸치료를 하다보면 이가 나쁘면 보철도 하고 이렇게 연관치료가 되어야 되는데 보건과나 보사부쪽에서는 공공 의료부분에서 이런것을 치료를하면 있는 민간쪽에서 문점 되어서 그런지기본 치료만 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이를 뺐을 경우점 그래서 이 문제를 얘기하면, 자기가 만약에 이를 뺀다면이만 빼주는 단순한것을 하겠다, 만약에 이를 빼서 옆에 이가 흔들려서 노인네들이니까 그것을 씌원야 되는 문점 생겼을때는 보건소에서 못하게 하니까 빼는것 조차 할 수 없다，의사입장에서 저는 이해가 가더라구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다 얘기 할수는 없고, 그런 문점사실은 하나 큰 문제이고, 공중보건 선생님이기 때문에 내년４월이면 쥰를 하시거든요．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개업도 해야되고 이러니까 보건소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진료의사 선생님만 해도 나는 보건소에계속 있겠다고 생각하니까 일도 찾아서하고, 직원들하고 우애, 화합 관계가 굉장히 좋은데 이 사람은 나는 ３년만 있으면갈 사람이고, 보통 보건소에 계신분들이 몇개월 남은 거예요. ２－３개월, 우리 선생님도 ４개월 남았나, ４개월 남았으니까나가서 개업할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보건소에 전혀 관심을 안가져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야단은 치고 좀 잘해달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는데는
광연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일부 맞는 얘기네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치과의사도 어떤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우리 관리의사 선생님처럼 아예 ５급, 그런것을 주고, 월급을 받고 있는 선생님으로 하는것이 더, 그러면서 보철도할 수 있고 ．그런 방법으로 양주군 같은데에서 하니까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보철을 하는것에 대해서는 수입을 보건소 진료수입으로 넣고, 이런 어떤것을 조례로 정해서 의사선생님을 써야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시 단위이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 선생님은 어쨌든 안오시거든요.
광연
정광연위원
글쎄 그 방법을 연구하셔서 시에다 의뢰할 사항은 시에다 의뢰를 해서 원만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반쪽에 대한 치료를하게 되니까, 외부적으로 나갔을때는 얘기가 상당히 나쁘게 들리는 방향이거든요. 지금 소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얘기가 맞다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또 환자가 왔더라도 사전에 그러한 얘기를 다 해줘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했다가, 뽑았다가 나중에 안되면 ＂그것은 우리가 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문점 있다는 거예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러니까 안할려고 들어요.
광연
정광연위원
그런데 어떻게 １，７００명씩 다 있습니까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래도 １，８００명중에서 어린애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빨만, 어린래들은 ６－７세만 되면 이가 흔들리니까, 빼는것은 이런데에 가면 ３，７００원을 받는데, 보건소에서는８００원이면 하니까, 요즘 엄마들은 약거든요. 꼬마들 빼는거야 얼마든지 탁 빼주죠. 또 이가 새로 나니까, 구강위생이요. 애들은 불소독포라고해서 불소를 입에 물고 있는것이 있는데그것이 아마 시중에가면 아마 한 ３만원정도 가나봐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오는 사람한테는 무료로도 해주고 ８００원이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들이 꼬마애들 데려와서 불소독포 하는것은 보건소에서 많이 홍보를해서 그런것은 해주는데, 진짜 노인치료는 저도 하라고 못하겠어요. 이 １，８００명중에는 어린애 환자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을거예요.
광연
정광연위원
하여튼 소장님께서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것은 대처해 나갈수 있는 방안을 우선 세우셔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시의 조례를 고치는 한이 있어도 일반치과 선생님을 정식으로 모셔다가 하는것이 주민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선생님들이 아직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될것 같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예, 이런것은 빨리 할수록 좋을것 같습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지금 두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기가 좀 어려운 선생님들이 다 나가면 대책을 세워야죠.
광연
정광연위원
시정을 해야 겠네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Ｐ１０７에보면 성병검사가 있거든요, １，３３０명은 뭡니까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목표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여기다 써 주셨으면 좋은데 지금 １，１９０명을 치료했다는것입니까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정정
정정
광연 위원 :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 검사해서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문제점은 별로, 만약에 매독이 나오는 경우에는 페니실린 주사 같은것을 해야되는데, 페니실린 주사를 하기에는 시설적인면이 부족해서 세영병원으로 보내고 있는것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경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정광연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실적보고서 Ｐ１０７에 각종 검사 실시가 있잔하요 ？성병검사, 결핵환자 등록관리와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그런데 당초 인원 책정할때 무슨 근거로하는 것입니까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인구수에 비례해서 합니다. 또 실적하고 ．．．．．．
경태
김경태위원
그 중에서 결핵환자 등록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３１０명이죠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그리고 ２１９명은 뭡니까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새로운 신환자를 발견해 내는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２１９명을 조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이 환자라는 얘기입니까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지금 새로 ２１９명을 자기가 결핵인것을 몰랐던 사람을＂당신은 결핵환자요"하고 약을 준 사람들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럼 치료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치료하고 현재 진행중인 사람들이요.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성병검사도 마찬가지죠. １，１９０명을 치료했다는 얘기가 되는거예요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이것은 다 치료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Ｐ８를 봐주세요. 거기에 ５번보면 결핵환자 관리현황이 나와요. 지금 소장님이 결핵환자 등록관리 ３１０명중에서 ２１９명을치료 했다는 얘기는 했잖아요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５번에 결핵환자 관리 현황을보면 발견자수가 자체검진이２０６명이에요. 또 기타가 ２０명, 등록자가 ２２６명이 되고, 그럼 결과가 등록자 ２２６명을 치료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등록자 ２２６명, 이것은
경태
김경태위원
다시한번 보세요. 제 생각에는 발견자수가 ２１９명을 조사해서 자체검진이２０６명이 되지 않느냐 ？ 그럼 기타 ２０명은 뭐가 되는거예요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것은 병원에서 결핵환자라고 판명이 나면 병원에서 약을 먹으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１달에 ２，６００원이 되고, 병원에서 약을 먹으면 약값이 굉장히 비싸고, 아이나라는 약은 보건소약이 훨씬 좋다고 나 있어요. 그래서 양심적인 의사선생님들은 ＂당신이 지금 결핵환자로 판정이 됐으니까, 내가 필림을 줄테니까 보건소가서 등록을해라"등록을해서 약을 타 먹으면 훨씬 낫다고해서 병원에서 발견한사람들이 필림을 가지고 저희한테오면 우리가 그 사진을 보고아, 당신은 결핵환자라고 약을 준환자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판정이 되어서
경태
김경태위원
아니, 결과적으로 등록자가 ２１９명이 치료를 받는다면 자체검진이 ２０６명이란 말예요. 그러면 차이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조사해서 결핵환자가 발견되었다면 치료를 검진을 다 해줄것 아녜요. ２０６명하고 ２１９명은 무슨차이가 있는거예요 ？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２１９명은 조사한사람이 아니냐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조사한 사람은 훨씬 많죠. 조사한 사람은 엑스레이 촬영관찰, 직찰은 ３，４５１명을 찍었고，관찰을 ５，５６５명을 찍었고, 그러니까 ９천명정도
경태
김경태위원
그럼 ２１９명이 다 우리가 자체검진한것 아니에요 ？여기는 왜 ２０６명이냐구요 ？ 그렇잖아요. 틀리잖아요. 이것이 ２１９명이라면 자체검진이 ２１９명이 나와야죠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２１９명에대한 실적은 약을 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２０６명을 발견 ．．．．．．
경태
김경태위원
약도주고 관리하는것이 치료지 뭐예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런데 병원에서 발견해 가지고 온 사람들을 우리가 자체 검진한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검진한 것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한테 엑스레이 필림을 안찍거든요. 소견서를 가져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는 해주니까 실적에는 들어가죠. 우리가 ２０６명을 발견을 했고, 나머지 １３명에 대해서는 의원에서 왔다든가해서 그 숫자가 더해져서 지금 우리가 현재약을 주고있는 사람은 ２１９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２０６명을 발명을 했고
경태
김경태위원
나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제 생각에는 우리자체가 ２１９명이 되었다면 기타 자체검진도２１９명이고 기타가 ２０명 합해서 이런 숫자가 나와야되는 것이지 어떻게 등록자는 ２２６명이고, 여기는 ２１９명이되느냔 말에요. 또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또 하나 ８번도 마찬가지에요. 아까 나병환자 치료도 지금 정광연위원이 질의할때는 １，１９０명을 치료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병환자 치료가 ４０６명 아닙니까 ？８번을 보면 성병검사가 ２２８명 아니에요 ？그 차이는 뭐예요 ？아까 정광연 위원이 질문할때는 성병검사가 １，１９０명을치료했다고 했단 말예요. 그런데 ８번을 보면 성병치료는 ２２８명이에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하면
경태
김경태위원
８번 Ｐ９보면 급만성 전염병환자관리 현황에 성병환자가 감사자료에는 ２２８명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아까는 １，１９０명을 치료했다고 그랬잖아요 ？
영진
정영진위원
소장님 점 정답을 가리켜 드릴께요. 성병검사는 각종 검사 실시이기 때문에 １，１９０명을 검사를해서 그 중에 ２２８명을 치료했다고 답변하셔야 자료상으로 맞을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아까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결핵환자관리 현황동 조사는 ２１９명을 했고, 거기에서 발견자가 ２０６명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는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이 ２１９명을 치료했다니까 문점 되는거예요.
영진
정영진위원
결핵관리 ２１９명을 검사해서 그중에서 ２０６명이발명되고 다른데서 ２０명이 넘어와서 ２２６명이 등록됐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맞는 얘기지, 현황을 알지도 못하고 답변을 하니까, 자꾸 딴 소리만 하고 ．
경태
김경태위원
정연진 위원이 말씀하신것이 맞는 거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중에서 정광연 위원의 질의중에서 성병검사도１，１９０명을 치료했다고 하셨는데 치료가 아니고 １，１９０명을 진료하고 그중에서 나중에 환자가 ２２０을 치료했다고 해야맞는 것이고, 또 결핵환자도 ２１９명을 조사해서 발견된 사람이２０６명이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에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검사를 １，３００명중에서 하고， 예,
경태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허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위원
허준위원입니다. 에이즈 혈청검사, 에이즈 검사인데 ９，７７７명 목표로 잡은 것은 어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것입니까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나가서 공단의 외국인 근로자들， 필리핀이라든가, 방글라데시 이런 사람들을 해서 사업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허준
허준위원
성병 검사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성병검사는 자기네들이 오는 사람들이 있고, 또 유흥업소중에서 접대부하고 다방 이런데에 있는 사람은 성병검사를 의무적으로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증 하는 사람중에서 식품 접객업소라든가 이런사람들은 안 하는데
허준
허준위원
에이즈 검사 대상 목표자보다 성병검사 대상자 목표가 적은이유는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에이즈 검사는 전체를 식품접객업소, 접대부, 다방, 외국인근로자 기타 다 하는데, 성병은 접대부하고 다방만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에 있는 사람들은 안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하는 이런데는 안하고 술집, 접대부, 업소명이 그런데하고 다방하고
허준
허준위원
만약 이런 검사를 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한것이 위법행위로해서 처벌한 적이 있습니까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저희가 발견을하면 식품위생계에다 보고를 하면 위생계에서 정지도하고 벌금을 물리고 그러는 모양인데 저희는 안해요.
허준
허준위원
고양시에 에이즈 환자는 없습니까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지금은 아직 없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고맙습니다. 이것은 감사하는데 필요한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소장님이 의욕적으로 보건행정을 하신것 같은데 소장님이 고양시의보건행정이 어떻게 되었으면하는 바램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보건업무에 대해서요 ？
허준
허준위원
예.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제 생각으로는 보건업무가 예방접종업무로만 나가는것 보다는 공공의료부분이 건강증진쪽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의료 부문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어떤 대책마련이 있어야 되는데 예방사업을 중점으로 하는데 예방이 꼭 분무소독을 한다든가 이런것이 아니고, 건강증진법이라고해서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좀 시킬 수 있고그런 어떤 사업적인것이 마련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떤약국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한 보건 의약단을 하나조직해서 우리 고양시 관내에 어떤 인구는 몇인데, 병상수는얼마이고, 의사는 얼마가 들어왔으면 좋겠고, 약국은 얼마가 들어왔으면 좋겠고, 이런 어떤 보건기획을 하나를 마련해서 그런보건 기획을 근거로 보건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의원이나 병원급은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마구잡이로 막 들어와서 과잉으로 넘칠 염려도 있고, 또 아니면 한군데 몰려가지고 자기네끼리 어떤 싸움을 할수있는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획을 하나 세워서 고양시에 대한기획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아직은 여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할수 있는것도 그런 기획을 하나 설정하고 싶고, 그리고 주민홍보역할을 많이해서 건강증진법이라든가 이런것에 의해서 환자들한테 예방적으로 그러니까 심장병같은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운동 요법입니다.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운동에 대한것을해서 뛰는 운동보다는 수영이 좋다든가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앞으로 전개해 나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가정의학적인 표현 같으신데 참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수질검사 같은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싶다는 의욕을 안가지고 계십니까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싶은데 장비하고 인원만 주신다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위원님들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１２월 ５일 월요일 오전 １０시부터 도시계획국과 공원관리 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