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9일 동안 제주 도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제주도와 제주교육청소관 '93년도 결산과 '95년도 예산안 및 '94년도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93년도 결산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오늘도 내실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안건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전문위원 강기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993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의의가 없다면 오늘 안건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내무위원회 소관 전실 국에 대해서 일괄 심사하는 것이 어떤지.

좋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전실 국에 대한 일괄심사를 하겠습니다. 일괄심사를 하기때문에 회의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각 실 국장으로 부터 개별적으로 결산개요 설명을 청취하는 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곧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것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의사진행 발언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느낀건데요. 사실 1년동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집행이였느냐 그 집행에 미스가 있었느냐를 가려내는 것이 중요한 임무인데 결산위원들이 한것을 우리가 인준해 주는 절차만 밟고 지나가고 있고 시간의 편성자체도 토요일날 두시간 정도하고 치우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하는 처사가 합당한 것인지 예를 들어서 캔다기 보다는 한 국에 것만 볼려고 해도 내 생각에는 제대로 볼려면 며칠을 봐야될 자료를 전부 갖다가 봐야되는데 그래서 나는 공무원들이 업무집행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우리의 기능을 포기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네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국에서 현재 결산 검사위원들이 하시는 일이 계수상이나 항 관별로 숫자만 맞춰보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따지는 기능은 갖고 있지 않잖습니까? 그러면 결산한 것에 대해서,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하면 감사때 좀 봤으면 싶은 결산 내역들이 많았는데 그것은 볼 수 없었고 회의 진행자체가 질의 문답식으로 되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결산검사때 밖에, 결산승인때 밖에 볼 수 없겠구나했는데 오늘도 흘러가는 맥락이 유인물이나 보고 몇가지 물어보고 지나가게 생겼거든요. 4대 도위원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아서 잘못하면 선거에도 지장이 있고 해서 안하고 넘어갈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는 직무유기가 되는 것같은 기분도 들고 해서 마음이 개운치 않은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 법정기일이 있지요. 저번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열흘간 증가시켜 줬는데 법정기일은 묶어두고 일자만 늘려주니까 그 일자 늘린것을 우리가 써먹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순도 생깁니다. 사실은 우리가 도나 교육청 결산검사할 때 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결산검사를 하는데 지금 예,결산 심사도 해야되고 결산검사도 해야 되는데, 운영위원장도 알다시피 그러한 법정기일속에서 배치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인지 법적인 틀 자체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인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창구위원 말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님도 마침 우리 내무위원이시고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회기를 제 생각에는 별도로 한 1주일쯤 가져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법상으로는 어떻습니까?

내년도 예산안은 어쨌든 회계년도 개시 15일 전에 의회가 의결을 해줘야 됩니다. 국가예산은 40일전이니까 어제 12월 2일 까지 통과시켜줘야 되고 또 지방예산은 12월 16일까지 통과시켜줘야 되는 법정기일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정기회는 법상 11월 20일부터 시작하게 돼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또 하다보면 지방재정법도 문제가 있고 예산회계법도 문제가 다 나오는데 어쨌든 지방자치법 자체가 정기회를 11월 20일부터 40일 동안해서 연말까지 하라고 돼있고, 그 사이에 예산을 다루는데 16일까지는 익년도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50일전에는 의회에 예산제출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결산서는 60일 전에 의회에 제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결산서가 우리한테 들어온 것은 언제 들어왔느냐 하면 11월 10일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기회가 들어서기전에 우리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든 간담회를 했든간에 사전검토가 있어야 했는데 안됐습니다. 이게 법정기일도 있지만 예산을 통과시켜줄려고 하면 감사없이 합니까? 그리고 도정질문없이 합니까? 도정질문 해놓고 이제 예산심의 들어갈려고 하니까, 이게 아주 법적으로 모순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이거 하나인데 이것을 전연 손도 못쓰고 또 관계관들도 사적으로는 전부 형님, 동생하는 처지에 궂은 말한마디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벼른 날인데 저도 한마디도 못하고 지나갈 상황입니다. 지금 법이 어느 정도 모순되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방세가 작년같은 경우에 2,300억원 정도의 예산중에서 580억원 이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세포착을 하려고 하면 20세대 미만 빌라나 호화주택같은 것들은 과표에 의해서만 세금을 매기고 공동주택, 아파트들은 법인이니까 속이지 못하고 해서 제대로 냅니다. 따라서 전자는 일반아파트같은 것들 보다 세금을 3분의 1정도 밖에 안냅니다. 그래서 나한테 칼을 줘도 굉장히 많은 돈을 거둘 자신은 있습니다 마는 사실 다른 법을 보면 아파트 분양업자나 주택업자들이 20세대 미만 주택을 짓는데도 자금 지원이나 은행융자도 안해주게 되어 있고 법은 토초세니 뭐니 해서 매기는, 즉 의무는 막 주고 권리나 지원은 안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가에서 그 사람들이 사업해주는 것만도 고맙다고 해야될 정도로 열악한 환경속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을 오히려 보호 해야 된다고 앞장서야 될 상황이고 세부적으로 보면 그러한 불합리가 곳곳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심의할 때 따지겠습니다마는 결산심사를 형식적으로 승인해 버릴 것이냐 세세하게 캘것이냐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김창구위원의 발언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의회가 구성이 된후 세번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했는데 결산검사의 모순점때문에 시행착오가 생겨서 결산검사 조례같은 것도 고치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결산검사위원을 5인 이내로 하고 그중에 위원은 2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하다가 금년부터 달라지는 법은 5인내지 10인으로 결산검사위원을 하고 위원을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하는 식으로 자꾸 시행하면서 바뀌는데 사실 결산검사 업무자체는 김창구위원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증빙서류나 영수증철을 뒤질 수 있는 경우는 회계감사입니다. 회계감사는 어디서 하느냐하면 감사원감사나 내무부감사나 자체감사에서 회계감사를 하고, 결산검사는 과연 이 결산서작성과 이것의 통계가 정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심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결산검사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결산검사자체는 회계감사의 성격과는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무부 평가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우리 제주도의회가 가장 결산검사가 잘 됐다고 합니다. 제도개선을 요하는 사항,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 또 실지 고발사항이 있으면 고발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한테 건의도 하고 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이렇게 동원이라도 하는데 다른 데는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하면 전문가도 아닌 위원들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 자체가 방만하기만 하지 문제점을 도출해 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간결하면서도, 이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세무사, 회계사, 전직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깊이 파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회계감사 성격이 아니기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이재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김창구위원의 얘기도 옳다고 봐요. 우리가 감사하는 도중에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한 것은 감사를 못했고 신년도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는 결산을 감사하는 형식으로 해서 하지 못하면 불용액이 어디서 어떻게 생기고 집행은 어디에서 과오가 나고 이것은 안해도 될 것이라는 것 등을 찾아내야 신년도 예산을 다루지, 결산을 모르고야 신년도 예산을 다룰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도상의 모순이 있다하더라도 다른 것은 만사 제쳐놓고 16일까지 예산 통과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일정을 다시 잡는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비예산으로 해서 통과후에도 예산을 쓸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질서는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창구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결산심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상당히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관계로 묶여져있고 또 결산검사를 하는데 형식적으로 해버릴 것이냐 아니면 심도있게 할 것이냐 하는등의 여러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토대위에서 세입 세출예산을 다시 다루어야 된다는 말씀을 방금 이재현위원님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하도록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1시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는 결산검사위원의 한사람으로써 '93년도 제주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6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은 20일간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했고 또 검사의견서를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궁금한 것이 결산검사 위원들이 검사의견서를 만들어서 지사에게 제출한 날짜가 9월 6일입니다. 그 어간에 금년도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제주도가 어느 만큼 수용을 했느냐, 또 개선을 했느냐? 또 이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느냐, 그런 맥락에서 실 국별로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실 국별로 추진한 내용, 그리고 종합적으로 포괄해서 답변할 사항이라면 내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결산검사결과 건의사항에 대한 주지사항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입니다. 취득세 과세자료의 개발 활용입니다. 실제 거래가액을 포착하여 세수증대를 기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과세 형평성을 유지해야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조치 내용은 실제 거래가액 포착을 위해서 법인이 취득한 토지취득세 납부상황을 확인했고 자진신고 납부시에도 실제 거래 가액에 의해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형평과세를 위해서 국세부과 자료등을 수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신속한 미수금 정리문제입니다. 실효성있는 재산압류등 신속한 체납액정리, 소액 체납액의 조기 채권 확보, 과태료 미수금의 징수철저등이 지적사항입니다. 관허사업장인 경우에 일년에 3회 이상 체납시에는 관련기관의 면허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액체납자는 전화 가입권, 요금, 급료등을 압류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전화가입권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전화가 전세대에 골고루 많이 가입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실효성 문제가 돼서 종전처럼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과태료 미수납액에 대한 등록압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결손처분의 지연문제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라. 10만원이하 소액의 신속한 결손처분을 해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체납자가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추적, 조사 또는 조회를 조기 실시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최소화방안의 문제입니다. '93년도 불용액이 77억3,900만원이고 이중에서 인건비 불용액이 18억6,300만원으로서 전체 불용액의 2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행예산 편성은 아시다시피 수량과 단가에 의한 중앙의 예산 편성지침을 적용하고 지방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추경제도, 예산의 전용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또 인건비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연말추경시 감액 조치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입니다. 각종 사업시행시 오폐수 처리시설 개선입니다. 오폐수시설은 지하침투를 금지하고 유형 또는 관지 시설로 지하수오염을 예방해야된다. 어항시설은 파력에 대한 안전도를 재검토하여 시공해야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시 환경오염 예방대책을 필수검토 사항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어항시설은 파력에 대한 안전도를 검토해서 앞으로 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산시설공사의 복안입니다. '93년도 인공어초 시설사업, 21개 지구 61억9,000만원을 시행하면서 기술인력은 단 2명이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공사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기술인력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직진단시에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용역관계로 대부분 기술인력이 소요가 되기때문에 가급적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실시를 하고 기술직 공무원은 현장감독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의 편입검토의 문제입니다. 의료보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별도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바 일반회계로의 편입문제는 앞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학금관리 특별회계 세입 2억5,600만원도 전액 불용액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폐지조례 검토가 있기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 행정, 의사결정의 필수적 요건에 대한 회계정보의 중요성을 고려하는 회계기능을 보강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조직진단시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 답변이 안나온 것 같은데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끼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제도도 그렇습니다마는 결산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지침이 내무부의 결산지침에 의한다 이겁니다. 물론 예산도 편성지침과 집행지침 또 결산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그 결산지침 자체에, 자료로 봤을때는 '89년도에 내려온 결산지침이나 금년도에 내려온 결산지침이 달라진게 거의 없을 정도로 해마다 형식적으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지방화 시대에 맞춰서 제주적인 제주도의 실정에 맞는 결산 검사의 기준을 마련해서 어떤 파트(Part)에 결산검사의 행정력이 되어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론 앞으로 할 일입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내년하반기부터는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결산지침도 중앙에서 시달되는 것은 하나의 준거로 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결산 지침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일문위원 발언신청)

예. 고일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일문 위원입니다. '93년도 예산액 1,579억원, 물론 이것은 일반회계입니다. 이 중에77억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이 32억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45억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94년도도 추경을 두번인가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추경을 하면서 그때 그때 불용액을 정리해도 77억원이 남았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예산편성의 과다 책정을 했거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안한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식으로 한다면 '95년도 예산도 이 이상 불용액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산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불용액이 예상이 되면 추경에 이것을 경정조치를 해야되는데 사실상 인건비가 약 24%, 18억원정도 되고 나머지는 집행과정에서 사업량의 변동이라든가 가액의 변동등 불가피한 일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아까 고위원님 말씀대로 만약 앞으로 불용액이 발생할 것이 사전에 예상되면 추경에 이것을 반드시 경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도 가령 1회 추경을 했든 2회 추경을 했든 그 시점에서 불용액이 발생할 때는 그것을 감액처리해서 또 세입을 잡아서 했었다 이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32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불용액으로 처리됐다는 것은 이상한 표현을 쓰면 탁상행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32억원이 인건비라면 국가도 경영, 지방자치도 경영을 목표로 한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불용액중에 24%에 해당되는 인건비를 마지막 추경에 감액조치를 해야하는데 안해서 금년도부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원구성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도 경영, 학교도 경영, 지방자치도 경영 이런 입장인데 예를 들어 지금도 어떤 부서에 보면 직원이 결원인 채로 인건비, 인건비하면 그것도 처음부터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18억원인가 되던데 그 돈이면 주민 숙원사업이라든가 큰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것을 인건비 부분에서 18억원이나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봉급지급일은 12월 20일이고 마지막 추경제출일은 12월 초가 되기 때문에 봉급을 준후에야 확실한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어쨌든 여기 18억원 정도의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은 집행부서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잘못하면 그만큼 제주도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유념해주시고 이 점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오게끔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봐서는 내년도 예산도 과다계상했다고 볼 수 있는것 아닙니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하고 봉급지급은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다보면 그런 차이가 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령 정원이 그렇다면 그것을 그 인원을 다 채워서 요즘 일자리 못 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수용을 했다면 실업자 구제도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한성담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담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지금 내무국장님께서는 한성담위원이 질의하는 과오납에 대해서 답변을 건성으로 넘어가는데 사실상 과오납이 18억6,500만원이다 이겁니다. 이중에 16억3,600만원은 서귀포에서 취득세, 등록세 부과했던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00만원 같은 것은 귀속재산, 국유지 매각해서 서귀포로 들어갈 것을 제주도로 들어온 돈, 이렇게 해서 실지 과오납액은 18억원 중에서 2억2,000만원 밖에 안된다 이말입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93년도 세입 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제주도에서 나온 것을 보면 6페이지의 전년도 결산대비에 있어서 당해년도 세입에는 101.5%가 떨어졌고 전년도에는 103.3%인데 당해년도에는 93.1%가 세출이 돼서 세입은 떨어지고 세출은 많이 되었고, 전년도에 대비해서 103.2%가 세입이 되고 '92년도는 90.4%가 세출이 됐는데 당해년도 '93년도에는 101.5% 세입이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데 비해서 세출은 93.1%가 전년도에 비해서 총제적으로 세출이 많네요?

제가 6페이지를 보니까 '94 예산이 1,835억3,447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이 1,862억4,100만원 세출은 1,707억9,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년의 세입은 금년의 세입보다 프로테지가 많은데 세출은 적고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세입의 프로테지는 적은데 지출은 많다. 작년에 대비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정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입은 적은 데 세출이 많은 총체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예산대로 집행이 돼야 되는 것인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불용액이 생기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또 사실 이것은 집행비율이 높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아니 집행비율이 높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세입도 역시 증가추세에 있어야 되는데 작년 세입에 대비해서 금년의 세입은 적다 이말입니다. 세입은 적은 데 세출은 많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것의 총체적인 의미가 어디있느냐 이거지요.

이것은 집행내역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집행내역은 많은 데, 세입예산에 대해서 세원 자체를 처음부터 잘못 계산한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세출의 이전 관리에 대해서 장부를 갖다주세요. 이전 관리에 대해서 8,600만원 이상의 잔액도 남아있는데 그 자료를 주시고 또 물어보겠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사항을 보면 지금 현재 재산압류 이렇게 되어있는데 총계가 19억원입니까?

10억6,200만원입니다.

아니지요. 압류된 것만.

예. 19억원입니다.

여기 보면 지방세로 시작을 해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과년도 수입세, 하천사용료,과태료등 유형은 이렇게 되었는데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든지 설명을 해 주세요. 하천사용료와 면허세는 제로(Zero) 인데 예를 들어서 재산압류는 어떤 종류입니까?

부동산등기압류 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면 건물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여러가지 있지 않겠어요?

토지와 건물이 주고 자동차에 대한 등록압류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총 건수에 몇 건이고 자동차 대수는 몇 대입니까? 도청에 자료 있지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마는 토지와 건물을 합치면 1,274건이고 자동차는 53건인데.

그러면 하나 물읍시다. 토지 1,274건에 대해서 전부 취득세입니까?

주로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를 수납하려고 했던 실적, 즉 말하자면 징수독려라든가 납부고지서 독촉장을 몇 번 발부했다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도세는 과징권을 시장 군수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서류는 시 군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재산압류에 대해서 법적으로 몇 년까지 재산압류를 해서 공매처분을 하게 됩니까? 즉 압류를 했는데도 계속 돈을 안낸다고 할 때 이 쪽에서는 법적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지방세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앞으로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기간에 불구하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류는 해놓고 공매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세금을 안 냈다고 해서 5년이면 5년 이후에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압류재산 관계에 대해서는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내용은 얘기안해도 좋으니까 과장한테 꼭 답변을 들을 필요는 없고 예를 들면 1,000만원짜리 땅인데 여기서 취득세가 10만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안냈었기때문에 현재 압류는 되어있는데 5년이후에야 법적 집행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있다면 5년이 지난 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10만원을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공매를 해서 법적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처리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지요.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를 해서 처분금액이 나오면 지방세 미수액에 충당을 하고 나머지는 본인한테 환불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현재 부과 기준이 대충 예를 들어서 매매행위에 비해서 몇 %입니까?

100분의 2입니다.

1,000만원이면 20만원이 됩니까? 그러면 그것을 받기위해서 공매처분을 해서 20,000만원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5년동안에 가산금이 얼마나 붙습니까?

77%입니다.

그러면 '80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제주도에서 이런 유사한 행위가 있었습니까? 세금을 안 내서 공매를 해서 세금을 받고 남은 돈을 부동산주에게 환원시켰던 예가 있습니까?

국장님! 가령 1,000만원 짜리가 세금을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못낸다는 사람은 금융기관이든 어디서든 다 압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이것을 팔아봐야 자기한테 하나도 올 것이 없다해서 나자빠지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부동산주든 건물주한테 단돈 10원도 가는 게 없습니다.

그것은 현실이고 우리가 행정상 어떻게 하고 있느냐하는 것은 알아야 합니다. 받을 돈을 못 받는 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있는 돈은 아무데 썼더라도 쓴 것이니까 관계없고.

작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서귀포 동홍동에 있는 삼아아파트를 공매를 해보니까 한 1억몇천이 나오고 지방세는 8천몇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공제한 나머지를 본인한테 돌려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원칙인데 '80년대 부터 '94년도 까지 취득세 관계에 대해서 이런 예가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를 들면 행방불명이라는 가면을 써서 없애버리고 결손처분을 했다든가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실질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것만 가지고 감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동홍동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은.

하나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아마 우리가 생각하건데는 상당수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가압류된 것중에 5년 된것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5년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행정행위를 어떻게 했습니까?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처리를 해야될 게 아닙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압류만 해서 내버린다?

그러니까 공매의뢰를 해서 1차에서 안되면 2차 의뢰를 내고 3차를 내고 있습니다.

공매의뢰를 한 예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9억원에 대해서 말이지요?

그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남군의 성읍에 그렇게 한 예가 있습니다.

공매의뢰를 했으면 공매가 된 것입니까?

예. 됐습니다.

공매가 됐으면 19억원에는 플러스가 안 된 것이지요? 19억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5년이상이 돼서 행정행위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지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딱 잘라서 말씀해 주세요.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꼭 주문을 달겠습니다. 요즘 자동차같은 것은 당장 살기위해서 행위를 해야되니까, 움직여서 나무를 사서 시판이라도 해야되니까 그렇지만 부동산취득하는데 있어서 취득세를 안 낸다는 것은 이 사람은 고의성을 가진 아주 비양심적인 업자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거예요. 몇 천만원 짜리를 가지고도 몇십만원을 못 낸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이런 것은 행정행위에서도 가혹하게 처리를 해야됩니다. 이 문제만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도지사와 국장의 책임하에 최대한 취득세 징수에 대해서 노력할 것을 서약하겠습니까?

예. (한성담위원 발언신청)

한성담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참 답답하네요. 부속서류 맨 끝에 보면 16번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습니다.

재청입니다.

재청까지 나왔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을 믿어봅시다.

질의 토론종결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안 가결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입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 오늘도 결산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오랫동안 앉아서 안건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