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연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앞으로 5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군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95년도 예산안 등 군정심사를 위한자료 및 정보의 획득에 목적이 있는만큼 부분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하여 애써오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본질의는 20분 범위내에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본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은후 보충질의는 의석에서 위원 1인 2회 범위에서 1문1답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특히 보충질의는 본질의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에 나오시는 분들은 본질의에 대한 답변을 답변대에서 마치신 다음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증인석으로 돌아가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실, 내무과,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위생쓰레기매립장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위생쓰레기매립장 관리소장이 지방세 교체감사에 따른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위생쓰레기매립장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를 받는 공무원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됨으로 먼저 선서를 해야 됩니다.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연천군의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실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기획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연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3일 증인 이종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선서가 끝났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기획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위원입니다.기획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본 위원은 94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 및 현황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첫째, 기획실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나타나듯이 94년 11월 10일 현재까지의 실적을 보면 당초 계획 목표보다 상당히 성과가 좋은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그러나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고작 이런것들이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에 전부라면 그 누가 보더라도 웃지않을수가 없을것입니다.차라리 경영수익사업이라는 말을 빼고 금년도 수입내역의 전부라고만 했어도 질의대상조차도 안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이며, 먼저 한탄강국민관광지 주차료수입과 재인폭포유원지 폐기물수거수수료 징수현황만 비교하여 보더라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는다고 봅니다.우리군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관광지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자연발생유원지 그것도 방학기간 30일 정도를 제외하고 평일에는 수입조차 할 수 없는곳에서 오물수거수수료 징수금보다도 수입이 적었다면 이것은 보통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고 보며, 지금까지 한탄강에 쏟아부은 사업비와 비교하여 볼 때 과연 기획실장께서는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런 상황하에서도 지속적으로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한다는것이 무모한 짓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이며, 차라리 이러한 사업비를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어떻게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자치제에 대비한 실질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향설정이 세워진 것이 있으면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골재채취사업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렸는데 우리군의 앞날을 생각할 때 이런것은 수익사업이라고 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자원이라면 푸른산 맑은물 그리고 강과 하천에서 채취할 수 있는 모래가 전부였습니다.그러나 지금 현실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산을 하나 개발하고 싶어도 군부대와 협의를 해야되고 강과 하천은 무질서한 행락객과 인근 시군에 산재되어있는 공해배출공장들로 인하여 거의다 오염되어가고 있습니다.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오염된 물을 걸러서 정화시켜줄 수 있는 모래마저 다 팔아버렸는가 하면, 그로 인하여 지역의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강이나 하천바닥이 깊어져 막대한 피해를 볼수 있다는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지양되어야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눈썰매장 추진현황을 보면 우리군에서 지정한 곳이 모두 해당부대에서 부동의내지는 동의기피로 나와있는데 그렇게 된 사유와 앞으로 이에대한 추진방향 및 계획이 있으면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래가 밝은 복지연천을 만들기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뜻을 모아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아서 원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야할 것입니다.그러나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있는것을 보면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보이지않고 있습니다.만약에 그러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적어도 내년도 예산을 세울때 그래도 실과장보다는 읍면에 대한 실정과 전후사정을 조금이라도 더 아는 위원들과 한두번쯤은 협의하고 상의하여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간추려서 참고로 하여 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각종 사업에 계획을 세운다면 군민이 피땀흘려 번 돈으로 낸 혈세를 낭비시키는 일이 줄어들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군에 전체 7백억원이 넘는 예산을 총괄하시는 기획실장께서는 이런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받아보고 검토를 하다보니 유감스럽게도 의회에서 요구한대로 정확히 작성되어 제출되지않고 너무나 불성실하게 작성된것을 확인하였습니다.집행기관과 의회에 창구역활을 총괄하고 있는 실장께서 각 부서에서 자료가 제출되면 사전검토없이 그대로 의회에 제출하는 관계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바 실장께서는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느낌이들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에대한 해명과 셋째, 부곡리 탱크사격장문제에 대한 현재의 진척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대책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으로 전국 어느 지역이나 공무원들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녹을먹는 하수인이 되지말고 지역주민을 최고의 고객으로 알고 일할때 참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그렇게 하는것이 신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개혁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견해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입니다.실장님께서는 경영수익사업 또는 연천군 발전을 위한 제안모집을 몇번이나 그동안 하였으며, 제출된 제안이 채택되어 군정에 반영하였던 사실이 있으면 일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지역발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운영계획을 작성하셨다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지역특성에 맞는 예산형평성을 고려할때 연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의하셨다면 하셨던 예를 설명하여 주시고, 없었다면 예산편성전까지 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의하지 않으셨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기획실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구입니다.'9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시는 서영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올리겠습니다.먼저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과 이에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경영수익사업 추진성과를 투자와 수익면에서 산술적으로 분석한다면 미미하기 짝이 없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체의 사업이었다고 볼때는 이미 도산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그러나 행정이 지양하는 최대의 가치는 공공복리의 증진에 있다고 봅니다.민간이나 기업이 부담할 수 없는 분야, 즉 도로, 항만, 철도등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이라든가 공공장소의 편익시설 설치등 투자비 회수기간이 길고 수익성이 적은 분야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국민의 욕구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담당하게 되는것은 앞으로도 계속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특히 도나 정부에 의존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화시대에 더욱 심각한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바와 같습니다.행정의 수혜자부담원칙이라든가 지역경영기업의 경영마인드제도가 도입된것은 최근의 상황이며, 바로 예산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이에 내무부에 경영수익사업전담부서가 설치되고 도시군에서도 기존의 인력과 기구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사업의 추진원칙은 공공성과 공익성이 우선하며, 수익은 차선인것이 사기업과 다른 특성이라고 하겠습니다.현재 군이 추진하고 있는 한탄강국민관광지 주차료징수,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폐기물수거수수료징수, 골재채취사업등은 계속운영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맑은물, 아름다운 자연으로 수도권주민과 우리군민의 사랑을 받던 한탄강이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사업비가 투자되기 시작한것이 80년도초로 생각됩니다.하천오염으로 인하여 행락객이 감소되어 막대한 예산의 투자가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만은 파괴되는 환경과 오염된 강, 하천을 회복시키는 일은 우리가 해결해야할 당면과제라고 생각됩니다.국민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조속히 갖춘후에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료징수문제도 적극 검토되어 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골재채취사업은 경영수익사업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경제개발과 지역개발에 따른 건설자재수급을 위해서 필요한 국가적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골재채취사업장 선정에서부터 굴취, 반출에 이르는 과정에서 현장실정 및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민원이 야기되지않토록 관계부서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또한 우리군에서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신서면 내산리, 연천읍 동막리, 미산면 아미리 저수지주변등 적지로 판단되는 4개 지역의 후보지를 선정하여 관련 군부대에 기본계획에 대한 협의를 한 결과, 군징발지 및 군사훈련의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부동의된 상태로써 현재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실정이지만 5사단에 요청한 후보지에 대해서는 아직 회시가 안된 상태이고, 계속검토중에 있으나 동의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후보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갈 방침이며,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이 확보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열악한 자주재원확충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성의없이 작성되었다고 질책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의회관계를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기획실장으로서 세밀하게 확인하지 못한것을 솔직히 인정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94년도 정기회가 운영되는 기간중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업무협의등을 위해 최선을 기울이겠으며 저를 비롯하여 각실과소원장 및 직원들은 새로운 다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곡리 전차포사격장 신설과 관련된 주민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지난 1월 6일 고문리 주민의 집단행동이 있은후 그동안 관련군부대와의 협의, 주민과의 대화, 또한 위원님들과 지역의 관심있는 분들, 그리고 관계기관등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처음에 주민들은 사격장설치반대를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북한과의 대치상황에서 필요한 군사시설임을 인식하고 생계대책보장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 군부대측에서 조치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재인폭포출입을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45일간 개방하였고, 이에따라 통제초소를 폭포안쪽으로 이전 운영하였으며, 3번국도변 훈련장에 훈련안내판 2개소를 설치하고 진흙이 국도로 묻어나오는것을 방지하기위해 훈련장입구에 약 100차분의 석분을 살포한바있으며, 부곡리 신설사격장내 사선외 지역과 인근 영농가능지역에 대해서는 계속영농을 할 수 있도록 약속을 얻어낸바 있습니다.그러나 전차사격장을 통과하지않고 출입영농을 할 수 있도록 농로를 개설해달라는 것과 대체영농지 요구사항, 재인폭포 개발계획 허용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또한 우리군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에 대하여 각종 지원대책을 면밀히 수립하고 있습니다.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전차우회도로 및 개량신설사업비로 도비 7억3천5백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부락에서 양수장간 농로포장사업, 안길포장사업, 간이상수도 유공관 매설사업 및 물탱크보수 사업비를 95년도 예산에 반영해놓고 있습니다.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3명을 선정 보호하고 있고, 축산전업을 희망하는 14농가에 축사시설융자신청을 받아 도에 제출하였으며, 한우입식 자금지원을 위해 축협과 계속 협의하고 있고 군에서는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또한 재인폭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10월11일 관련군부대에 협의 요청하고 10월 14일에는 관련 군부대인 6군단, 포병여단, 공병여단, 5사단등 참모 및 실무자들과 현장설명을 갖고 피해농민의 생계대책이 포함되어있는 계획인만큼 개발을 허용해줄것을 요청하였으나 낙탄위험성이 있고 원소유자의 토지쟁송문제등을 이유로 부동의되어 같은달 10월 18일 우선 금년도의 사업계획만 허용해줄것을 재협의 요청하였으며, 지난 11월 24일에는 군청상황실에서 관련 군부대 참모 및 실무자들과 대책회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만 종전과 같은 입장이 되풀이 되었습니다.이에 우리군에서는 재인폭포개발계획에는 직접 피해농민의 생계대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동의시 근본적인 집단민원해결은 기대할 수 없고, 탱크우회도로 및 교량가설 사업비의 투자도 재검토되어야 하며 집단민원해결노력이 한계에 부딪쳐 원점으로 회귀하는 상황이 발생될시 우려됨을 피력하였습니다.이에 군부대측에서는 개발계획을 신중히 재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지금 현재 탱크사격장 설치공사는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인내를 가지고 재인폭포개발문제를 관철키위해 군부대와는 계속 협의를 해나가겠으며, 군에서 주민과 약속한 사항은 착실하게 추진함으로서 행정의 신뢰를 갖게하고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이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잠깐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그러면 자료준비해주시고 증인석에서 계시면 되겠습니다.기획실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기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질의사항중에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형성하는데 대해서 끝으로 한가지 더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내년부터는 지방자치가 실시됩니다.그런데 자주재원확충을 해서 우리도 재정자립도를 올릴수 있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 우리 스스로도 앞으로 수년안에 살아나갈수 있는 틀이 마련될텐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세워진거나 세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골재채취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될 사업이다 하셨는데 물론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을 봐서래도 본위원도 공감은 갑니다만 지금까지 군청에서 해내려온대로 사업을 실시한다면 지금 한탄강유원지만해도 깨끗한 모래백사장이 지금은 완전히 자갈 돌밭으로 변해버렸습니다.그러니까 수익사업이 아니라 이건 마이너스가 되는 사업이다 이 얘기입니다.내고장을 좋게끔 만들어놓고 관광지다 유원지다 명패를 붙여놓고 사람을 오게끔 해야되는데 오질못하게끔 만들어놓고 사람들을 유치할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군에서하고 있는 사업자체가.그런데 골재채취사업을 이런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물론 실장께서 아까답변에 관계부서하고 충분한 협의,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세밀한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지만은 현재까지로 봤을적에는 이것은 지금이라도 하루속히 중단되어야할 사업이다 이 얘기입니다.앞으로 강바닥 다 팔아먹었으니까 이젠 산 하나씩 하나씩 팔겁니까?팔게 어디 있습니까?이건 수익사업이 아니라 마이너스되는 사업이다 이겁니다.또 군부대와 협의를 몇차례나 하였는지 군부대와의 협의를 거쳐서 부곡리 사격장문제가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몇차례나 했는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답변을 안해주시고 그냥 군부대와 협의만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해 가지고는 질의한 사람이 알고자하는 것을 다 알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군부대야 그동안 몇차례에 걸쳐서 어느 부대하고 몇번, 이런식으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내가 질문했던것을 5사단하고 몇번, 포병 및 포사하고는 몇번 이런것이 나와야지 주민들하고 대화할때 `야, 그동안에 5사단하고 몇번했고, 여단하고도 몇번 상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러이런 과정까지 추진되고 있다'하고 위원님들이 지역에 나가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그 자료를 얻기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질의를 드리는거고 묻는것입니다. 다음 부곡리사격장에 실장께서는 몇번이나 나가보셨습니까?언제 마지막으로 다녀오셨습니까?측량은 작업이 시작되기 전이지요, 측량이라는것은.아까 답변중에 작업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단 말이예요.그러면 작업이 시작되고는 실장께서는 그 팀장으로 알고있는데 한번도 안가보셨다는 얘기입니다.그만큼 지역주민들이 애끓고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무관심한거밖에 더 되느냐 물론 다른 일도 하셨으니까 하지만은 그래도 작업이 시작된다는것을 알고는 팀장으로서 한두번쯤은 나가서 확인도 하고 실제 그 작업현장 최고책임자와 대화도 나눠보고 주민대표와도 대화를 나눠보고 이렇게 해가면서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나 갈려고 애를 써주셔야되겠다 이 얘기예요.그런데 아까 답변중에 하고있는걸로 알고있다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작업을 한다더라, 어차피 사격장은 들어오는거라더라 이런것 밖에는 안된다 이 얘기입니다.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선 어떤계획이 세워진게 있으면 하나하나 답변해 주시고 나서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조성을 위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있는지를 질의하셨는데 물론 공직자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모든 공직자가 군민을 위해서 진정한 봉사행정을 수행해 나가야된다는 그러한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는 사실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행동으로 옮기는것이, 공직자도 사람인만큼 각자 개성과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므로해서 군민에게 비쳐지는 공무원의 인상은 그렇게 곱지만은 않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 문제는 현재의 문제이자 앞으로도 계속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사회에 새로운 의식이 전환되도록 하는 교육과 운동은 지속되야 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해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다면 재정의 수요는 날로 급증할것이고 재정확보는 상대적으로 어려울것이다 여기에 관한 관심은 의원님들께서 보다더 많은 관심이 있는 사항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도 행정은 모든것이 베푸는 것이다하는 차원을 넘어서 행정에도 경영기법이 도입되야되겠다 하는 그런인식을 하게된것은 최근의 일로써 구체회되기 시작했습니다.아직까지 타시군에서의 수범사례도 미미할뿐더러 아까 본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한 사업들의 타시군, 타시도에서도 거의 유사한 실정에 있습니다.그래서 우리지역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사업이 무엇이 있을까하는 그런 구상은 많이 해왔습니다만은 현재 여러가지 여건상 제약되는 외부환경도 많고 또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때 사업비확보문제도 어렵고 여러가지 난제가 쌓여있습니다.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갖고있는것은 현재 없습니다.그러나 우리 연천군지역이 발전을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하겠다하는 기본방향은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약이 있는 반면에 좀 역설적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제약때문에 우리 연천군이 지금과 같은 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지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기왕에 다른 지역보다 발전도 더디어졌고 합니다만 이 좋은 환경을 앞으로 잘 활용을 해서 수익도 올리고 또 우리군을 찾아오는 외부인들에게도 우리군을 잘알릴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하자 하는 문제는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어차피 우리군은 현실적으로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 있어야되고 전국적인 국토이용계획에 의해서는 국토이용계획법의 저촉을 받게되있음으로 해서 제약은 상존하게 될것입니다.그러나 남북관계가 개선이 된다고 했을때는 우리 지역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발전의 가능성과 잠재력은 갖고있다고 생각됩니다.그러한 때를 대비해서 앞으로 지역발전장기계획이라든가 경영수익사업개발계획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골재채취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은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므로 중단되야 하지않겠는가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직접 이 업무에 관여를 하지않고 단지 그 골재채취사업이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기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양해해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담당과장으로부터 구체적인 말씀을 들으시는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부곡리사격장 문제해결을 위해서 군부대와의 협의는 지난 6월 3일 6군단장을 군수님을 수행해서 면담한바 있고, 지난 11월 하순경에는 지금 군수님과 함께 방문한일이 있습니다.5사단장은 1회를 방문해서 이와관련된 협의를 하였고, 협조를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직접 군부대를 방문한 것이 2회 그리고 전역장병 환송식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한바가 있습니다.6군단 예하부대인 공병여단이라든가 포병여단은 지난 1월 1일, 1월 13일 군수님과 함께 방문, 협의한바 있고, 재인폭포개발계획 관련부서인 사회진흥과에서도 5사단 2회, 공병여단 3회, 포병여단 5회등 10회에 걸친 실무협의를 가진바가 있습니다.특히 경수익사업 활성화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또 행정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할 의사가 갖고있었느냐 없었느냐, 없었다면 어째서 없었느냐 하는 방향으로 질의답변이 되야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앞으로의 사업계획을 듣고자해서 이 자리가 있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91년도 연천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거기에 보면 투자기금조성란에 제3조가 되겠습니다만 도비보조금, 개발부담금이 있습니다.이러한 사안들이 조례가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실장님께서는 투자사업을 하실 의사가, 의욕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옳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아까 제가 본질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능력이 안되서 아니면 시간이 부족해서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조례에 나와있는대로 제안모집을 통해서 공모를 할수도 있지않았겠느냐, 그러한것이 실제 있었는지 아니면 없었는지는 답변을 들어봐야할 사항입니다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대상중에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공공사업이나 이런 투자보다는 대상사업까지도 명시가 되어있습니다.그렇지요?

어디에 말씀이십니까?

경영수익사업 투자대상, 알고 계십니까?그러한 사안들이 쭉있는데 그사안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노력의 과정을 전혀 못봤다 이런 얘깁니다.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특별회계기금도 요구를 해야될것이고, 그에 필요한 모든 대책이 강구되서 정말 지자제에 대비한 우리군의 수익사업을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중에 충분히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저희가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자 할때는 물론 제도적인 뒷받침도 다 돼있습니다.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이미 설치되어있고, 우리가 재정이 부족할때는 도에서 개발기금이라든가 내무부에서 기채를 얻어온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재정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그러나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자할때 이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는가는 사전적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그것이 바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부대의 동의를 얻어내는 문제, 첫째 관건이 그것이라고 봅니다.여기에서 우리가 하고자하는 사업계획이 군부대 협의과정에서부터 걸림돌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아무리 경영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구상한다든가 발굴을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기전까지 좌절이 되버리니까 그 이후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항이지,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열악한 재정수요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공직자 모두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제안모집을 하신적이 있습니까?

제안제도운영은 규칙으로 제정되어있고, 내무부나 도에서도 권장하는 그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공무원 제안제도에 의한 창안사항들은 모집한 실적은 있습니다.금년도의 운영실적을 보면 먼저 경영수익사업추진기획단을 구성했는데 단장은 부군수로 되어있고, 거기에 구성원은 관련공무원으로 되어있습니다.제1회 제안제도한것은 제안건수가 2건이 있었는데 이미 말씀드린 골재채취사업과 하천부지 점용허가건이 되겠습니다만은 하천부지 점용허가문제는 채산성, 수익성 및 운영이 부적정하다는 판단하에 부결되었고, 골재채취사업은 가결이 되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그리고 타시군에 우수사업장을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지난 3월 초순경에 2일간 나산 눈썰매장을 당시 기획실장외 7명이 현지견학을 하였고, 소요산에 있는 눈썰매장도 비교견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이에 따라서 우리군에도 눈썰매장 입지여건이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눈썰매장을 겸한 다목적 편익시설을 유치하는 그런 계획을 금년에 하였던 것입니다.한편 전북무주군에 있는 농촌휴양지조성 사업장을 지난 5월달에 예산계장외 5명이 다녀오는등 타지역에서의 수범사례들을 우리지역에 접목시켜서 가능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발굴해내는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여오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님께서 기획실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신 답변자료를 준비해서 확실하게, 지금 답변하시는걸 보면 무슨 답변을 어떻게 하시는지 제자신도 모르겠습니다.그래서 확실한 답변준비를 해서 답변하실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아까 설명에 답변이 경영발굴단이라고 말씀하신것 같은데, 어떻든 용어는 좋습니다.그 경영진단기획단에서 발굴한 내용이 2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연천군공무원 6백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제안모집을 하신적이 있느냐 이러한 질의내용이었었고, 또 한가지는 눈썰매장외에 또다른 어떤제안이 나와서 받아들여져서 채택이 안됐는지에 대한 여부, 또 눈썰매장에 대한 제안은 누가 언제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먼저 지금 보충질의하신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경영수익사업 대상사업의 발굴을 위해서는 우리가 제안제도창구를 이용해서 전공무원이 참여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영수익사업으로 제안된 내용이 2건으로서 골재채취사업과 하천부지점용허가에 관한사항이 제안이 됐었습니다만은 골재채취사업을 관수용으로 운영하는 계획이 가결되서 추진이 되고있다 하는 말씀은 기 드렸습니다.다음 눈썰매장 이외에 다른 새로운 제안이 있었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만은 뚜렷하게 제시된 사업은 없습니다.당초에 눈썰매장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구상은 지난 3월에 인근 시군의 우수사업장을 비교견학하면서 다녀온 견학팀들이 우리군에도 눈썰매장을 하면 수익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겠다하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서 금년 여러군데 후보지를 물색하고 하였습니다만은 군부대의 협의가 여의치않은 관계로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 기본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매년 의회에 상정된 예산안이 확정되면 자체적으로 군정전반에 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책자로 발간을 해서 전공무원들이 그 계획이 연내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기울이고 있고, 또한 분기마다 추진실태를 분석해서 부진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는 관계부서에 촉구하는 그러한 기능을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 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는 지난 92년 5월에 조례로 제정 운영되고 있습니다.그 내용을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로 되어있고 위원이 실과장, 의회의원님 3명 그리고 읍장 2명이 포함되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앞으로 대규모시설공사 추진이라든가 이에따른 재정수요에 문제의 심의를 위해서 본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해나갈것을 약속드리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선 마지막에 설명을 해주신 연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를 안하셨다고 했는데 그 기능중에는 투자사업수립에 관한 사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업의 기본계획에 준해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관계부서의 협조라든자 모든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선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전에 아이디어가 연천군전체 주민 혹은 6백여 공직자들로부터 나오는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실장님 제안공모해서 채택된 제안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시켜주게 되어있습니다, 조례에 보면.아마 그 사실을 알고있는 공무원이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그러한 승진의 혜택을 주면서까지 대안을 마련해놓고 있는 제도를 볼때 지금까지 제안공모라든가 여러가지 홍보라든가 이런것을 못하신 기획실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예산편성전까지라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필히 개최하셔서 투자사업에 대한 전후 경중이라든가 완급조정을 위해서라도 꼭 만들어놓은 기구인만큼 활성화시키는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실장님께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눈썰매장을 경영사업 차원에서 유치하고자 상당히 애를 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해당부대에 부동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후 다시 재신청을 한 사례가 있으신지와 두번째, 기획단을 구성해서 단장에는 부군수님과 단원은 부서인원했는데 그 부서인원이 어느어느 분을 말하는건지, 어떻게 짜여저 있는지 쉽게해서 16개 실과에서 과장님들에 의해서 한건지 또는 어떤 부서에 계획들을 짜서 인근 눈썰매장을 견학했다고 했는데 견학갔을때의 의견들어온것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고, 기획단에는 우리 연천군에는 상공인협회가 있습니다.그분들에게도 이러한 사항을 알수있게끔 기회를 주셨는지 또는 우리 의원이 있기때문에 의원도 영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셨는지 묻고싶습니다. 다음 군동의가 불허됐다는 굳이 내산리 지역에만 유치할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지역은 알다시피 산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그렇다고하면 굳이 꼭 내산리를 고집한 이유가 아닌 제 개인의 소견입니다만은 우리 군에서 통현리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군유지로 매입한 산도 있습니다.또는 인근 신북온천을 이용하는 수도권주민들이 1일 목욕을 하는 코스에 우리 연천군의 산이 하나 있습니다.이런것을 볼때 이런 지역도 폭넓게 계획과 조사를 해본 사실이 있는지, 또 고능지구가 있는데 알다시피 고능지구도 대단위 관광지를 조성할려고 계획이 조성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도 한번 생각해보신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한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것은 지난 6월에 지역발전보고회를 한 일이 있습니다.물론 본질의하고는 어긋나고 삐뚤어진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군남통합상수도권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사실은 최초로 본 통합상수도는 발의한것은 저희가 자화자찬을 하는것은 절대 아닙니다.물론 어떻게보면 너무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원인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게 현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감사이전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본 군남통합상수도는 최초로 저희 의원들이 91년, 92년, 93년동안 의회감사 및 여러가지를 볼때 연천군 2/3의 주민이 좋은 식수원을 두고도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기때문에 어떻게 하면 임진강 좋은물을 끌어올려서 연천군민에게 보급할 수 있는 길이 뭐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은 중론을 한데 모아서 본통합상수도권을 서로 의견조정을 했습니다.불행히도 본위원은 이 지역이 통합상수도권이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많은 억압속에 살게되어있고, 발전과 개발에 종지부를 끊는것은 사실입니다.그러나 본위원은 의원님들의 간곡한 의견조정에 의해서 최대한 주민이 먹는 물만큼은 사수해야되겠다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동참한것은 사실입니다.그로 인해서 재정확보의 관계를 또 논의했고 재정확보관계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기채 또는 3개 상수도에 있는 부동산매각 및 교부금 기타등 해보자해서 그 당시의 군수님께 말씀드린 사항이었습니다만은 군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연천군의 자립도가 너무나 빈약하고 약한데 감히 어떻게 그 커다란 사업을 하느냐고 이런 한마디로 끝낸 사업이었습니다.그러나 저희 의원들은 과감히 하고자해서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한 사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다 좋습니다.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 주민이 3-400여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연천군의회에서 한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상서에 대해서 일언반구 한마디의 말이 없다는 것은 매우 섭섭한 일이며 실로 이것이 과연 군행정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검토안하고 발표했다는것은 실로 유감이 아닐수 없다는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물론 그후 사석에서 과장님들이나 군수님께서 말씀은 있었습니다만은 정식적으로 의원님들 여러분앞에서 군수나 부군수나 기획실장이나 어느 한분 오셔서 잘잘못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이 없었다는것은 실로 유감이 아닐수 없습니다.더불어 이 기회에 '94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기때문에 본위원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경영수익사업인 눈썰매장 유치관계서부터 제가 4가지를 질의했는데 여기에 대해 현명한 답변을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먼저 눈썰매장을 경영수익사업의 대상지로 선정, 해당 군부대에 신청한 내역은 당초에 기획단으로 구성된 기획실장외 예산계장등 7명이 타사업장 비교견학을 한후에 추진된 사업입니다만은 처음에는 내산리에 1번지 군유지를 대상으로 해서 세부계획이 수립되서 5사단에 협의요청한바가 있는데 부동의되었습니다.그후에 군부대측에서도 군청에 어려운 재정여건이라든가 또 반드시 이 사업은 해야되겠다는 의지가 전달이 되서 다른곳을 한번 물색을 해서 협의를 하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그래서 그후에 다시 내산리지역 못미쳐서 동막리에 현재 자연발생유원지가 위치한 그 지역에 2개소와 미산면 아미리 백학저수지 건너편의 야산을 적지로 선정해서 5사단과 25사단에 재협의신청을 하였습니다.왜 3곳을 동시에 했느냐하면 1곳을 선정해서 협의요청을 했다가 다시 부동의되었을때는 또 그만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3곳중에서 1곳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3곳을 동시에 협의요청을 했습니다.25사단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면서 군사목적상 어렵다는 이유로 해서 이미 부동의가 통보되었고, 지금 현재 5사단에 협의요청한 동막리 2개소에 대해서는 아직 정식으로 부동의공문이 저희한테 접수되지는 않았습니다.그러나 실무자와의 구두대화를 나눈 결과 좀 어렵지않겠느냐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있습니다만은 윗분들과의 대화 또는 주위에서 연천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만큼 긍정적인 검토를 해달라하는 요구가 있어서 현재 군부대에 2개의 예정지에 대한 협의사안은 계류중에 있는 것입니다. 눈썰매장위치가 굳이 내산리지역에만 한정되는것은 아닙니다.그동안 저희가 4개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의 모든 산들을 다 다녀봤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그중에서 인근의 행락객이 와서 단일시설만 이용하는것보다는 주변의 시설도 이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했을때 제가 말씀드린 4곳의 후보지가 적지로 생각이 되어서 일단 추진을 해봤던 사항입니다만은 그외에 입지적인 여건이라든가 토지의 매수에 용이한 여건을 가졌다던가 하는 지역이 있다면은 다시 후보지로 선정을 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친후 군부대에 재협의할 의향은 가지고 있습니다.지난 6월에 통합상수도 기공식에서 있었던 말씀을 하시는걸로 이해를 합니다만은 거기에서 치하를 하시고 격려를 해주신 분들께서 의원님들의 그동안의 노고를 알지못하고 있었다고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지는 않습니다.그러나 공과가 어디로 갔느냐하는 문제는 행사준비를 제가 직접 주관하지않은 관계로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그러한 공과는 충분히 우리 연천군민들만큼은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있지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 어느 부서에서 어떠한 행사를 하든지 행사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다해나갈것을 말씀드립니다.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답변하신중에 눈썰매장의 위치가 동막리, 내산리 1번지외 3개소를 현재 군협의중인데 불허쪽으로 가까워져가는거 아닙니까.그리고 동막리 2개소만 아직 어떠한 연락을 못받았지만 지금 불허쪽으로 가는 느낌이 드는게 아닙니까, 지금 답변내용이.

실무자선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지금 팀구성이 부군수님, 실장님, 예산계장님외 7명으로 되어있다고 하는데 팀구성원을 아까 질의할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관내의 인사들중 영입도 하고 한두분의 의원님도 영입하고 상공인협회가 있으니까 기획단을 공무원으로만 이루어진 기획단이 아니고 연천군민중에서 정말 연천을 발전시키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진 분들로 기획단을 조성해야만이 되지않나 이런 느낌이 들기때문에 말씀드리는거고, 실장님이 현재 답변하는 의지를 보면 전혀 이것을 꼭 실천해야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없다라고 본위원은 느껴집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신기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본질의에서 질의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결과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중복되는것 같지만은 다시한번 미흡했던 부분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먼저 한탄강국민관광지에 대하여 앞으로 관리운영방법을 어떻게 개선해서 실질적인 수익을 올릴수 있는 계획이 서있느냐 또 실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은 관광지이면서 입장료 안받는곳이 연천군 한탄강말고 또 있겠습니까?왜 못받는지 그 사유가 있는데 그런게 전혀 안나왔고, 두번째 익년도 사업계획을 세우기전에 의회와 한두번쯤 사전협의를 해줄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계획을 세워서 시행전에 모두 좌절되는 일이 발생해서 시행을 못한다, 좌절되는 사유.왜, 무엇때문에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시행도 못해보고 좌절되고 합니까?한가지 예로 통현리 공단세우듯 하니까 하는것마다 안되요.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확실한 계획을 세워논다면 좌절이라는게 뭡니까?나폴레옹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는데 좌절이라는 말이 여기서 왜 나옵니까?그다음 골재채취장에 대하여 해당 실무부서 과장께서 답변하는것이 좋겠다, 제가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7백억원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실장이 그러면 각실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올라왔을때 이것은 해야된다, 안해야된다 이 결정을 누가 합니까?이것은 답변을 실장이 해야됩니다.사업계획을 검토해서 결정하는 장이 해주셔야지, 해당부서 실무과장이 우리는 어떻게든 해야되겠다는 결론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끝으로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통합상수도에 대해서 실장님의 답변으로는 우리 연천군민이 다 연천군의회 의원님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할것이다 그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3백여명 이상이 모인 자리에서 도의원하고 국회의원하고 다 했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서 `그건 아니더라, 군의회에서 다 발의해서 했다더라' 이렇게 홍보했겠습니까?어떻게 연천군의회에 감사해요?그건 실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지 실질적인것은 국회의원하고 도의원하고 연천군통합상수도를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그때 연천군의회 의원님들이 10분이 가서 최의동군수한테 매달릴때 일언지하에 거절당하고 내려와서 다시 또 싸우고해서 중면 홍기완 위원님 끝내 반대하는것을 설득을 구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사항인데 무얼 이제와서 연천군민들이 연천군의회 의원들한테 고맙게 생각을 해요.그리고 실질적인 책임자가 그때 아니었다고해서 한마디로 어영부영 답변을 넘어가실려고 하시는데 전임자가 했다고 해서 후임자가 책임을 안진다면 전직 대통령인 지금까지 이승만을 데려다 다해야지요, 우리 국가에서 잘못된 사항들은.현직에 계신분이 모든 책임을 지고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라 이런 얘깁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부곡리 탱크사격장 우회도로의 다리교량문제에 대해서 7억3천5백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인데 그것을 실장님께서 재검토해야될 사항으로 답변해주셨어요.그런데 이걸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재검토해서, 그러면 내일 모레가 예산을 다루어야되는데 재검토할 사항이라면 이건 보류시킬것이냐 내년도에 사업을 꼭 시행해야 될것이냐 이것도 확실하게, 왜냐하면 주민들이나 군부대에서 알기로는 이렇게 해주는걸로 우리군에서 얘기가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확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신기수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어느 관광지를 가나 입장료를 다 징수하고 있는데 한탄강국민관광지는 입장료징수를 아직 못하고 있는데 대한 말씀인데 한탄강국민관광지가 지정된후에 연차적인 투자계획에 의해서 각종 편익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물들이 사업계획이 추진되어오고 있습니다.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2003년까지 계속투자가 될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그동안에 입장료 및 주차료, 야영료에 관한 징수조례는 마련이 되어있습니다.그런데 현재 주차료하고 야영료에 대한 징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입장료는 아직 받지못하고 있습니다.그것은 현재까지도 유원지로서의 면모가 아직 갖추어지지 않고있고, 그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이 간곡한 요청에 의한것도 있는것 같습니다.그래서 입장료를 받는것은 우리가 개발계획이 어느정도 마무리되었다고 생각될때 그때부터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있습니다.그리고 두번째로 질의하신 모든 군정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가 요청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점이 그동안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정기회의가 운영되는 현실정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꼭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군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모든 간부들과 공무원들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어떠한 사업을 할려다가 시행이 좌절되는데 의지가 부족한게 아닌가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떠한 사업을 집행할때는 합법성과 합리성 이런것들을 중시하게 됩니다.그것은 법적으로 제한이 없어야되겠고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특수여건상 꼭 하고싶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군부대의 관계라든가 개별법에 의한 저촉등 제한규정이 많기때문에 계획은 되어있다가도 집행이 안되는 사업이 있는것은 안타깝기 짝이없는 현실이라고 보아집니다.다음 네번째 골재채취사업에 대한 양해말씀을 드린데 대해서는 신위원님께서는 기획실장이 주관을 가지고 다 해야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사실 그러한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지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어떠한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조정통제하는 기능은 저희가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라든가 어떤 협의체를 통해서 하나의 목표가 추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어느 사안이 참모부서인 기획실장이 의견에 따라서 군정이 움직여질수 있는것은 아니라는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부곡리 탱크사격장 우회도로 및 교량공사비가 내년도 예산에 상정되어있는데 향후의 대책을 물으신데 대해서는 아까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지난 11월 23일 관할군부대의 참모를 비롯해서 실무자들과 우리군청에서는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기획실장, 사회진흥과장이 참석했었습니다.그쪽측에서 위험성 및 토지소유권 분쟁소지를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어려움을 표시할때 우리측에서는 개발계획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관철이 되게끔 하기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군부대에서는 사격장신설문제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그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농민들은 군부대측으로부터 어떠한 상응하는 보상적 대책이 강구되지않은 상태에서 우리 행정관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것은 재검토되야하겠다 하는 문제를 거기서 피력을 했습니다.그것은 바로 군부대측에게 어떠한 무언의 압력을 줌으로 해서 재인폭포개발계획이라는것을 우리가 얻어낼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로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이 재검토되야 된다는 문제가 당장 내년도 예산안에 요구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단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설치가 되야된다고 생각합니다.왜냐하면 탱크사격장이 설치되고 탱크가 이동할때는 분명히 현재의 도로를 이용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인근 주민들에게 여러가지 생활불편이 초래될것은 분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그러나 현재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지않아야한다는 말씀을 드릴수는 없고, 일단 도로부터 명목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일단 계상은 해야될것으로 보여지고 향후 부곡리 탱크사격장과 관련된 군부대의 추진추세를 관측해보고 여건에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검토되야될 사항이라는것을 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걸 보면 2003년까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투자할 계획이 서있는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3년후에나 입장료를 받을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렇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그안이라도 기반시설이라든가 계획된 사업들이 어느 정도 확충되었을때는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확실한것은 모르겠지만 소요산하고 한탄강하고 비교해서 어디가 먼저 관광지로 책정이 됐습니까?

저희 관광지가 83년도에 지정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요산은 언제 된것인지 확실히 모르시고요?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확실한것은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못하겠는데 그러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비슷했을거 같습니다.그런데 소요산은 행락객들이 와서 사용해야될 제반시설들이 다 갖추어졌다 이 얘기예요.거의가 완벽하다시피.거기다 눈썰매장까지 유치해서 관광지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지금활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그럼 거의 동시에 시작해서 우리는 아직도 2003년이면 거의 10년이 남았는데 동두천보다 우리 연천군은 10년을 뒤떨어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양새밖에 안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실장께서는 앞으로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어떻게 해야되지않겠냐 실무책임자한테 재촉을 해서라도 우리군도 제대로 하나라도 갖춰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문제고.익년도 사업계획을 세울때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다, 최소한 본위원은 상.하반기 2번만 해줬어도 이렇게 질의사항으로 대두되지도 않습니다.그런데 매월 1번씩 한다고 했었는데 1번만 하고는 그냥 끝났습니다.그러니까 무슨 계획을 세워놨으면 틀림없이, 확실하게 이행을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이 시행전에 좌절되고 그러는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같이 모든것을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세부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지 이러한 착오가 안생기지요.우리 지역이 특수여건상, 그것은 국민학교 6학년만 되도 거의 다 알거예요.우리 연천군이 군사보호시설로 묶여있고 집하나 질려고 해도 군부대에서 못짓게 한다는거 국민학생들도 거의다 알고 있습니다.그러니까 그런 여건상 이런 얘기는 이제 안됩니다.그런것을 다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야된다 이 얘기입니다.또 한번 부딪쳤으면 과감히 밀고나가서 군부대 아니라 더한 국방부라도 쫓아올라가서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들을 가지고 앞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야된다는 얘기입니다.한번 계획이 세워졌으면 틀림없이 이건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우리군에서 필요한 사업이다, 국방부장관에게 가서라도 매달려서 군부대동의를 받아내야지요.한번 부동의 내려왔어, 그럼딴데 찾아봐,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그러니까 시행전에 자꾸 좌절되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부동의가 왜 어떻게 해서 6하원칙에 의해서 따져보고 이것은 진짜 우리 지역 실정이 이러이러한 여건에 처해있어서 여지껏 발전을 못하고 낙후된 지역으로 묶여있는데 이것은 장관님께서라도 해줘야되겠다, 하다못해 국회의원 이한동의원님한테라도 쫓아가서 이것은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매달려서라도 과감하게 밀고나가줬으면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앞으로 모든 계획을 세울때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주십사 하는거, 다음 골재장에 대한것은 기획실장이 책임을 져야되요.부곡리 탱크사격장문제를 예산을 세워놓고, 본위원이 지난번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그러면 예산세워놨다가 만약에 사업을 시행못하면 그건 무엇으로 처리됩니까?그렇게되면 도비인데 더다나 반납하면 그 다음에는 도비 못따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있는데 그것도 큰문제 아니예요.빠른 시일내에 결정해 주실 사항이예요.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의장님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군수님이 실질적으로 답변을 들어야되는 사항인데 사정상 실장님한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부곡리탱크사격장 설치를 위해서 교량가설 사업비로 7억3천5백만원의 도비가 확보가 된거지요?

그렇습니다.

군동의가 났습니까?

서면으로는 안되어있습니다만은 저희가 군단장님을 만나뵙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실무적으로 협의할때 우리가 교량을 우회해서 할테니까 재인폭포개발을 허용해달라 그런 말씀이 계셨을때 6월 3일 처음에 가서 협의할때는 재인폭포개발계획이 세부적으로 수립되어있지 않았었습니다.그러면 그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다시한번 협의하기로 하자, 그러나 우회도로를 내고 교량을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주는 문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구두로는 협의가 됐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한치앞도 못보는 그러한 개발부담금을 들여서 우리군에 실질적으로 주민과 근접한 사업이 너무나 엄청나게 많은데 이제 한치앞도 못보는 개발부담금을 너무 많이 투자한게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상반기에 황준기군수님께서 군정보고시에 또 의회와 행정과의 간담회시에 서류로 보고하시고 답변하신 사항입니다.부곡리 사격장설치를 위해서 고문리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마음놓고 장사하여 종사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다 조치를 해주겠다 그렇게 협의를 봤다고 하셨습니다.그런데 이것이 다 허의아닙니까?왜 허의냐?작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해서 재인폭포 주차장 2억원의 예산이 섰습니다.그런데 동의가 안되서 아직 사업을 못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경영사업을 주도하는 그러한 사업도 동의가 안됐는데 무슨주민편의를 봐서 어떤 사업을 했다는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몇회에 걸쳐서 군부대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얻어낸 결과가 뭡니까?하나도 없지않습니까.심지어는 군에서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해서 주차장포장을 하겠다는것도 동의를 못얻어서 사업을 못한다든게 말이나 됩니까?그런데 부곡리 탱크사격장 설치를 위해서 교량가설 사업비를 세울수가 있습니까?이거 앞뒤가 안맞지않습니까?그럼 10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얻어낸 결과가 없는데 옛날의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소극적인 발상에서 빨리 사고와 의식이 변해야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아까 신기수 위원님께서 내년엔 자치시대의 원년이다 정말 자주재원 확충과 재정자립제고를 위해서 군민과 공무원이 똘똘 뭉쳐서 우리가 합심해서 돈을 벌어들여야 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지금 거기에 대비하는 자세와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그럼 작년에 협의한 사항도 전부다 거짓말이다, 저는 이렇게밖에 평가할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천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부곡리 사격장과 관련된 주민민원이 발생한것은 금년초 1월 6일이라고 봅니다.저희군에 한 150여명이 몰려와서 의사표시가 된후에 군부대측에서 군사시설물설치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군부대측의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기대했었습니다.그러나 국방상 군사훈련을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절대 불가결한 시설이라는 주장이 되풀이된 상태였고, 또 우리 군청의 입장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을 그런 형편은 아니었습니다.왜그러냐면 고문리 주민들은 바로 우리 연천군민이기 때문에 군민의 불편사항을 우리군이 나가서 해결해줘야되는 그런 책무가 있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1월에 그문제가 대두되고 6월에 군단장을 군수님이 면담하게 됐는데 그동안에는 주민들과 우리와 여러가지 긴밀한 대책이 논의되었습니다.어차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때 군인들의 훈련장시설은 불가결한것 아니냐 하는 문제는 의원님들도 해결노력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그러한 말씀이 주민들에게도 이해가 되었다고 봅니다.그렇다면 사후생계보장이 되줘야될게 아니냐 하는 문제로 제가 여기서 말씀은 안드렸습니다만은 주민과의 대화시에 보상책으로 군에서 30억원 정도를 내놔라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군부대에서 농사를 못짓는만큼 그 면적을 다른 지역으로 대토를 내달라하는 이런 문제들이 제기됐었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는 사실상 수용하기가 곤란한 문제였습니다.그래서 아까 제가 본질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사항들이 협의가 되고 조정이 되서 주민들도 그러한 사항들이라면 한번 기대할 수 있겠다 하는이러한 인식을 갖게되었다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협의과정에서.그 내용속에 탱크가 우리 부락을 통과하지않토록 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기때문에 사업비가당초에는 한 10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즉시 도에도 보고를 하고 건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되어서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재인폭포 주차장 포장비용이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인데 지금 부동의가 나서 사업을 못하는데 그것을 도에 보고를 하셨습니까?그리고 교량가설비 7억3천5백만원을 충분히 얘기를 하고 확보하신겁니까?

그러한 내용은 충분히 도에도 보고가 됐습니다.

그 앞뒤가 안맞는 얘기아닙니까?왜 앞뒤가 안맞느냐, 분명히 황준기군수님께서 유인물로 설명을 해주신 사항이고 협의가 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그런데 결과는 하나도 없지않습니까?안심하고 장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농사 마음대로 질수있고 그런데 심지어 2억원 들여서 주차장포장하는것도 안돼, 거기에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로 해서 화장실 짓는것도 안돼, 그게 부동의가나서 화장실도 못짓고 동막리, 군남에다 투자한게 아닙니까?이런 한심한 사항이 어디있습니까?10회, 100회를 뭐합니까, 하나의 결과를 얻어야지. 그런데 하나의 결과도 없지않습니까?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각성하시고 성찰하셔서 정말 군민이 공직을 신뢰하고 공직에 박수를 보낼수 있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시고, 또한 용기백배해서 행정과 의회와 정말 신뢰가 깊이 조성이 되서 함께 연천건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씀을 드린데 대해서 사실 의원님들께서 집착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얻어진게 없기때문에 뭐라고 변명의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그러나 계속해서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고 주민들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지역에 여러가지 문제가 앞으로 해결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개발비가 다른 재원이 없어서 지역개발비에 투자를 많이 못하고 있지요.주민의 접근된 숙원사업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에 군부대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태풍전망대도 마찬가지고 5사단 내산리 그쪽의 포장도 마찬가지입니다.그런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부대앞까지 전부 포장을 했습니다.얻어낸 결과는 하나도 없습니다.의회개원되서 지금까지 사업투자는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그런데 얻어낸것은 하나도 업습니다.무엇하나 얻어냈습니까?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획단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정말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그러한 협의가 아니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기획단운영을 진심으로 요망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눈썰매장 선정에 있어서 동막리 2개 지역이 현재 군으로부터 딱떨어지게 불허가 나지않은 사항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하면 군부대에 제출한 일자가 언제인지 그리고 실무진과 대화를 해본 결과 상당히 부적정으로 얘기하는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실무진과 대화는 몇회나 직접 만나서 진지한 토의를 말씀하셨고, 과연 그 필요성을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군부대에 신청을 하면 답변회신이 돌아오는 기일은 대강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동막리에 관련군부대에 협의한 일자는 금년 8월 11일에 저희가 2개소를 동시에 올렸습니다.그리고 군부대관련 실무자하고 저희예산계장하고 8월말경 약 2주일 뒤가 되겠습니다.동막리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바 있고, 1회의 현장설명을 같이 현장에서 한적이 있습니다.그리고 그후에 전화로 서로 통화를 했습니다만은 전망이 어떻다든가 하고 물었을때 계속 검토중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군사시설물이 좀있고 하기때문에 실무자로서 참 곤란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보통 군사협의를 하는 민원서류라든가 이런 문제는 지금 22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눈썰매장협의건에 대해서는 아직 정식으로 회시되지않고 군부대에 계류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접수한게 8월 10일경이라고 말씀하셨지요?

11일입니다.

그럼 11일이라면 그것은 언제입니까?말도 안되는 얘기아닙니까?군에서 지금 우리 연천군을 경영수익차원에서 올린 연천군의 민원인데 이게 개인이 올리면 20일만에 내려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연천군에서 8월 11일에 올린것을 여태까지 안내려왔다라는것은 뭐가 잘못된겁니까?군이 잘못된 겁니까, 우리 연천군이 잘못된겁니까?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뭐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됐지 않습니까?그리고 현장에서 한번 만나셨고 전화상으로 요구하셨는데 과연 그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안에 사람들어오는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전화로 요구해서 알았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답변해주겠습니까?한번 가서 만나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해드려야지요.연천군 자립도 낮은데 해드려야지요' 하겠습니까?어차피 해야되겠다는 의지와 계획대로 조성한다라면 보다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말 유치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지,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잘못됐는지 몰라도 팔짱을 끼고 있는 상태라고 볼수없지 않습니다.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8월 11일에 민간이 집을 짓는다고 했더래도 벌써 내려와도 몇번 내려왔을 사항인데 연천군에서 올린것을 군의 커다란 작전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작전권안에 안된다고 하면 벌써 통보를 해줘야지 여태까지 그냥 가지고 있다라는것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걸로 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기획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점심식사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완 위원님의 답변은 점심식사후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오후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홍기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눈썰매장 관련 군부대의 협의내용이 아직까지도 결과가 회시되지 않은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군관련 실무자에 의하면은 군작전상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하다는 그런 입장을 들은바에 따라서 결과가 회시되더라도 부동의될것은 예상이 되는 일이었기때문에 저희가 우리군에서 실무자로 하여금 좀더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고 일단 정식공문으로는 통보를 보류해달라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군부대에서도 아직까지 갖고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후에 다시 협의를 해서 조속한 회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답변하신 내용중에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드릴 내용이 두가지 있습니다.한탄강입장료를 현재 미징수하고 있는 이유로 한탄강지역 시설에 대한 미비와 구역내 상인들의 반발로 인해서 입장료를 받고있지 않다라고 실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그렇다고하면 우리지역의 비지정관광지에 오물수거료를 받고있는 지역에 징수는 한탄강과 비교해서 상당한 차이점이 있지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한탄강에 오물수거료는 현재 일반 상가에 받는 오물수거료만 받고 더이상 징수부담을 하지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고하면 지역상인들의 반발때문에 엄청난 예산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세입이 거의 전무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더 들었으면 합니다.그 다음 부곡리 탱크사격장설치에 따른 교량가설비에 대한 재고를 해주시고, 확실한 판단을 말씀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질의에 대한 보충설명입니다.현재 통현리 입구에 5사단 기갑부대가 있습니다.고문1리에 기갑부대가 새로 전차가 들어왔습니다.그래서 현재 전차가 부곡리쪽으로 이동을 하게되면 일반주민이나 그 지역을 방문하는 일반 차량들은 전혀 교행을 못하는 실정입니다.주민편익차원에서 교량가설이 필요하다라고 아까 당위성을 설명하셨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서 교량을 가설할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이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성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한탄강입장료를 미징수하는 문제와 비지정관광지 오물수거료를 징수하는 문제는 차이가 있지않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한탄강의 행락객에 대한 입장료명목으로는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주민입장에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입장료를 징수함으로써 군세수 중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그동안에 비지정관광지와 같이 쓰레기수거료를 받는 방법도 강구되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검토되어 오다가 내년도부터는 쓰레기처리제도가 바뀌어서 종량제로 시행이 되게되면 그런 시점을 맞이해서 그렇다면 종량제시행의 원칙은 주민들로부터 오물수거료에 대한 제작봉투를 의무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인데 우리 관내에 성수기에는 많은 외래객들이 우리군을 찾아와서 남기고가는 것은 쓰레기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이러한 얘기가 실무부서와 협의가 된적이 있습니다.그러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우리군을 찾아오는 외래객들에게도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부담을 시켜야되겠다 하는 이러한 운영방침이 서있습니다.한탄강유원지 입장료는 아직 징수 하지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부터는 쓰레기종량제시행과 동시에 저희가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판매하는 규격봉투를 한탄강국민관광지 입구의 요소에 설치를 해서 입장하는 관광객들이 그 쓰레기봉투를 매입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문리 교량가설 사업비의 투자제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고 의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 부곡리신설 탱크사격장과 관련하여 군부대에서의 조치사항을 보면서 투자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통현리 입구에서부터 고문리로 통하는 군도에 탱크가 이동할때 교행이 불가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저희가 알기로는 현재는 군도입니다만 지방도로 승격 관리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아마도 금년중으로 지방도로 승격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가 고문리주민들과의 대화시에도 나왔습니다만은 탱크가 지나갈때는 버스는 물론이고 승용차도 교행하기 어려우니 버스가 설수있는 정차시설을 만들어달라 하는 요망도 있었습니다.그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되서 당장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 하는 문제때문에 어려운 실정이고 해서 도로변에 토지를 가지신 분이 혹시 보상은 나중에 받더라도 현재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면 몇군데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장님께 실제 한탄강국민관광지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장님께 그 질의를 드린 이유는 실제로 시설이 미비해서 아니면 상인들의 반발때문에 어떤 행정을 행해야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못했다 이런 답변인거 같아서 앞으로 우리군을 이끌어가시는 기획.통제하는 실장님으로서 그런 우유부단한 판단보다는 좀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심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두가지만 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91년 이후 현재까지 자료제출 요구시 지연내지는 불성실하게 반복하여 제출되는데 실장은 죄송하다는 말한마디로 대신할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확실한 대안을 말씀하시고 실장내지는 기획실에 검토도장을 찍어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지, 둘째 매월 의원과 집행기관과 연찬회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몇회나 개최되었으며 연찬회개최를 못하였으면 왜 못하였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실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이상입니다.

심진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의회에서 자료를 요구시에 내용도 부실하고 성의가 없이 제출되었다고 질책하신데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습니다.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해당부서로 전달이 되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해서 제출을 해드립니다만은 의원님들이 의도하시는 내용과 또 우리가 받아들여서 서식화한다거나해서 작성된 내용이 방향이 잘못 이해가 되서 하는 경우도 있을것이고, 이런 관계로 해서 이러한 질의를 하신걸로 생각이 됩니다.자료에 명확을 기하기위해서 기획실장의 도장을 날인해서 제출하는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그러나 각실과소에서도 관계실과장들이 충분한 검토가 되서 제출하는 자료인만큼 이 문제는 각실과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의원님들과의 연찬회개최 계획은 저희가 94년도에도 기 보고드렸듯이 매월 한번씩은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간부들, 군수님을 모시고 가질 계획으로 되어있었습니다만은 금년에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것은 1번에 불과합니다.그러나 그외에 각실과장들이라든가 어떠한 현안사항이 있을때 의원님들께서 매주 월요일 정기적으로 등원하실때 이런 기회를 맞이해서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협의를 가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뭐라고 변명할 말씀은 없습니다.한달에 한번씩 갖기로 했는데 그렇지못했던 점, 사과를 드리고 내년서부터는 한달에 한번은 어렵더라도 저희가 분기 1회 이상은 정기적으로 의원님들과의 자리를 꼭 마련할것을 다짐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내무과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지난 94년 7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 1천6백여만원의 예산으로 군관할건물 22개소에 세콤을 설치하여 년간 예산액 1천3백여만원을 절감하고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당직부담등을 덜어줌으로써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고하여 1개월간의 시험을 거쳐 가동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본청과 읍면등의 시설을 점검한바로는 당직자들이 시스템기기의 작동미숙과 이해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등으로 청사경계가 무방비상태에 있으며 또한 읍면의 경우 무선전화기 1대에 직원1명이 근무하는 실정이므로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본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 지.파출소 또는 이 시설을 관리하는 회사등이 즉각적인 대처가 될수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있어야만이 세콤설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되나 그렇치 못함으로 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청사경비는 무방비상태로 놓여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특단의 보강대책 즉 직원교육,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등이 강구되야할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정규공무원 인사에 관하여 묻겠습니다.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전보제한조항에 의하면 단서조항을 제외하고 소속공무원은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통계, 호적, 주민등록업무의 종사자는 1년6개월, 감사, 병무, 세무, 법무등은 2년으로 전보제한되어 있는데 금번에 내무과에서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보면 보직일로부터 6개월에서 1년이내에 전보된 인원이 약 34명, 동일직에서 2년이상 근무한 인원이 약 50여명에 달하고 있는것이 확인되었습니다.공무원의 사기는 인사에 상당히 좌우된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현황에서 보면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균형도 맞지않는다고 보며, 인사의 기본원칙도 없는 무질서한 사례로서 과감한 개선이 필요할것이라고 여겨지며, 셋째, 청산면 싸이로 집단민원에 대한 처리실태와 현재 어디까지 진행중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구내식당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에서 적자가 되는 인건비지원을 중단했을 경우에 대안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향후 운영방법 및 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연금매점을 당초 개점운영하게된 경위설명과 그동안 운영하여 오면서 순이익금을 개략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공무원 후생복지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되고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섯번째, 군정조정위원회를 비롯 각종 위원회는 37개 위원회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각종 위원회운영과 관리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입니다.연천군 공무원정원 및 직제에 대하여 날로 늘어나는 생활쓰레기와 환경보존등을 위하여 주민복지생활과 밀접한 행정이 늘어만가고 있는데 상급기관으로부터 직제승인만 받으면 공무원정원을 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만은 최근 3년동안 일용직 또는 고용직공무원은 어디에 몇명이나 고용하였는지에 답변하여 주시고, 인사를 책임지고있는 과장으로서 향후 연천군실정에 맞고 효율적으로 인적활용에 극대화를 위하여 구상하신 점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과거 피동적인 행정에서 능동적인 군운영을 위하여 좀더 효과적인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이를 위하여 현재와 같은 결재를 줄이기 또는 결재하는 실과소원장보다는 몇배 더 일하는 간부가 될수 있도록 분위기쇄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것이 어떠할지 예를들어 우리 청내에 각과별로 소속기사가 있습니다만 운전못하는 현대인은 없지를 않습니까?웬만한 출장은 손수 운전하는 근검절약, 권위의식에서 벗어나 주민의 모범이 될수는 없습니까?환경보호과에서 청소차량 몇대를 구입하기위한 예산과 재무과 PC를 구입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95년도를 생각하여 앞으로도 몇사람의 기사채용과 PC사용인력이 요구되리라고 보이는데, 이에대하여 종합적인 인력관리검토가 필요하리라 판단되는데 이에대한 판단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현상입니다. 홍기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6개항과 이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1개항 모두 7가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세콤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본 세콤은 총리령 제455호 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개정공포에 의하고, 내무부 충무 12100-111호 및 경기 충무 12141-740호의 근거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되었습니다.본군에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행정기능강화의 일환으로 본청 및 사업소, 읍면사무소에 대한 무인전자기계 경비장치를 금년 7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 본청외 21개소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하고 시험기간을 거쳐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설치함에 따라 당해년도인 금년도에는 예산이 1천3백36만5천원이 절감되고 내년부터는 약 3천11만5천원정도 절약하게 되었습니다.그 내역을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세콤설치전 당직예산이 년간 8천6백20만원이 소요됐고, 세콤을 설치한후 소요예산은 7천2백83만5천원이 소요가 됐습니다.그래서 이 내용은 기계설치비에 1천6백75만원, 관리유지비에 2천3백76만원, 설치후에도 당직이 전원 다 없어진게 아니고 일부 해야되기 때문에 잔여당직비 소요가 3천2백32만5천원해서 모두 7천2백83만5천원이 소요되게 됐습니다.이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1천3백36만5천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고, 2차년도인 내년도부터는 기계설치비가 추가로 소요되지않기 때문에 관리비와 잔여당직비를 포함해서 3천11만5천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된것입니다. 또한 직원들의 당직부담이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본청에서는 8명이 당직근무를 하루에 하던것을 1/2인 4명으로 감축되었고, 이것은 19일마다 한번씩 당직을 하던것을 42일에 한번씩 하도록 됐습니다.그리고 읍면에서는 평균 2-3명이 근무하던것을 아까 지적하신 바와같이 1명으로 감축해서 4일에 한번씩 당직을 하던것을 7-8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그래서 직원들이 상당히 당직으로부터 해방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기계를 설치하고 지금까지 쭉 반년동안 운영했습니다만은 기계운영상에 별문제는 없다고 봐집니다.그러나 기계조작이라든지 이런것이 아직 미숙한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그동안에 3회에 걸쳐서 전직원에대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완전숙지가 되지않은 상태입니다.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계조작이라든지 운영관리요령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현재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것이 읍면의 숙직을 1명씩 하는 관계로 야간에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지역내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했을때에 1명이기 때문에 상황대처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서 보안대책으로 상황대처반을 편성하도록 지시가 되어있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이것은 뭐냐하면 당직자는 1명으로 하되 읍면별로 그날그날 상황대처반을 편성운영해서 혼자 감당을 못할때는 대처반에 연락을 해서 나와서 근무를 하도록 그러니까 그날은 대처반에 편성된 사람은 실제 집에서 근무하고 상황이 발생했을때 나와서 함께 당직자와 합해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또 당직자가 혼자 근무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당직자 자신도 위험한 요소가 있기때문에 가스총을 구입, 공급을 해서 호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사람이 반드시 전화기 옆에만 있으라는 법이 없기때문에 무선전화기를 전부 공급을 해서 무선전화기를 주머니에 넣고 가까운 거리는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만은 당직자가 군청에 4명, 읍면에 1명으로 대폭 감소되다보니까 운영상의 문제점도 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황대처반을 운영해 나가고 있고, 현재 큰 문제점은 없는걸로 되어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지금 시단위에서는 동사무소같은데는 근무를 1명도 하지않습니다.무인으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만은 저희는 지금 현재 군단위에는 1명씩 근무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상황대처반운영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될것으로 그렇게 저도 보아집니다. 다음 두번째 말씀하신 인사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사실 인사는 만사라는 대통령 말씀도 계셨습니다만은 우리 연천군에 7백여 공무원에 대해서 각개인의 인적여건에 따른 적재적소 인력을 배치를 통해서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동일 직위에서 장기근무를 해서 침체를 가져온다든지 또 빈번한 전보로 인해서 능률저하를 가져온다든지 하는것은 인사의 바람직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은 홍기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93년 1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약 35명에 대해서 전보제한기간내에 부득이한 전보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습니다.사실 이것은 공무원임용령에도 있다시피 일정 전보기간내에는 전보제한자에 대해서 제한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특히 인사운영을 하면서 예기치못한 그런 요인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승진이 될 경우, 또 직급 직렬에 맞는 부서로 전보를 시키게 되고, 기구가 개편되거나 정원이 변경됐을때에는 당해공무원을 어쩔수없이 전보를 해야될 경우가 있고, 또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사건혐의자 또 민원을 야기해서 도저히 그 자리에 둘수없는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때에는 전보제한기간에 있더래도 어쩔수없이 옮기는 그런 인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바 있습니다만은 재척기간중에는 움직이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35명이 그동안에 움직였는데 이것이 전부다 재척기간에 해당되는건 아니지만은 상당히 많은 양이 저도 파악을 해보니까 재척기간중에 움직여졌습니다.그래서 금년은 1개월밖에 남지않았습니다만은 앞으로 인사의 원칙을 잘지켜서 재척기간내에는 최대한 움직이지 않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그러나 재척기간에 있는 사람을 전혀움직이지 않을수는 없는 그런 인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래서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그래서 장기근속해서 어느 부서에서 2년이상 5년 이렇게 장기근속시키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어떤 사람은 자주 옮겨서 일을 배울만하면 옮기고 이렇게 되지않토록 인사의 원칙을 최대한 지켜나가도록 노력을 해서 차기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심려를 하시지않토록 최대한 노력을 할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번째로 싸이로에 관한 집단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이 싸이로문제는 현황설명을 드리는 그런 각도에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싸이로가 청산면 초성리에 허가가 됐는데 93년도에 농지전용허가가 경기도로부터 났고 공장물축조신고수리가 92년 6월 22일에 청산면에서 수리가 되고, 같은해 10월 11일 공장물축조공사 착공신고에 의해서 공사가 착수됐습니다.그런데 곧이어서 주민들의 고발, 진정, 재조사신청등 여러가지 민원이 집단 또는 개인적으로 발생이되서 이로인해서 관련공무원 6명이 벌을 받도록 된바도 있습니다.그래서 견책이 1명, 경고 1명, 훈계 4명이 있었습니다.이것은 북부출장소 감사과나 감사원 이런등에 국방부 또 경찰서, 군청 이렇게 주민집단민원이 발생됨으로 해서 그때부터 작년 10월 27일 이후부터 사실상 공사가 금년도 6월 15일까지 계속해서 중단상태에 지금까지 왔습니다.그러다가 금년 6월 16일에 공사를 재개해야되겠다는 회사측방침에 의해서 장비를 들이대고 공사를 재개했습니다.그러니까 바로 6월 16일 주민들이 60명이 다시 작업현장에 나와서 집단적으로 방해를 함으로해서 다시 공사는 중단이되고, 주민들과 대치상태로 며칠간 흘러가다가 다시 포기를 하게됐습니다.그래서 금년도 6월 21일, 진행과정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 골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금년 6월 21일 한라시멘트에 정해권이사가 군수님을 만나서 주민들이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발하겠다 이렇게 해서 고발장은 아닌 진정 비슷한 형식으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시켰습니다.그러나 군수님께서 주민과의 이해와 설득이 이루어질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마찰을 빚지말고 회사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과 타협점을 찾은 다음에 공사를 재개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서 작업이 지금까지 중단한 상태에서 여러차례 주민과의 접촉과정에서 싸움이라고 할까요, 회사측과 주민측과의 그걸 벌일려고 그랬습니다만은 원만히 지금까지 이루어지지않고 있습니다.그러다가 6월 23일에 철로변쪽에 1/2만 주민들은 매립을 하겠다고 그러고 한라시멘트에서는 철로변 반대편에 싸이로 1/2도 메꾸겠다 그러고 해서 주민하고 서로 잘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결국은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앞으로 거기다가 철근을 조립해서 콘크리트를 쳐야될 철도부분쪽으로 철도가 위험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완전히 매립을 해버리는 작업을 회사에서는 했습니다.그래서 주민들이 공사를 못하게 하기위해서 공사를 진행시켜야될 부분을 완전히 흙으로 쓸어묻도록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회사에서 승복하고 현재 묻어있는 상태입니다.그게 지금까지 해내려오다가 주민들측에서 의견이 거의 수용됐으니까 충북 음성군에 있는 동일규모의 싸이로를 한번 견학할 수 있게 군에서 좀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뭐를 지원해주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군에 45인승 버스와 그분들이 가서 식사도 할 수 있고, 이런것을 일반비용을 지원해달라 해서 군에서 이두가지를 지원했습니다.그래서 버스를 초성리역에다 갖다가 댔습니다만은 역시 부녀회측에서 나와서 버스에 승차를 하려는 주민들을 못타게 저지활동을 하는 바람에 동일규모로 설치된 싸이로견학을 못하고 다시 버스가 돌아오는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되어오다가, 최근에 와서 다시 이렇게 우리는 쓸어묻은채로 포기할수가 없다 그러니까 공사를 재개를 해야되겠다 그렇게 회사측에서 방침이 세워진거 같습니다.그래서 여러차례 군에도 들어오고 했습니다만은 군에서는 계속해서 주민들하고 완전히 타협을 이룬 다음에 공사를 하는게 좋겠다, 주민들과 마찰을 빚지는 말아라하는 상태로 쭉 진행이 되어왔었습니다.그런 상태에서 11월 28일 저희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이때 작업재개를 하기위해서 장비를 회사에서 다시 투입을 했습니다.그러니까 주민 15명이 나와서 농성에 돌입해서 그동안에 다시 중단상태에 있고, 12월 1일 20시에 마을대책회의가 초성리 마을회관에서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고 여기에서는 싸이로설치반대투쟁위원회를 기존에 있었는데 다시 허물고 재구성을 해서 투쟁위원장에 차상필외 15명으로 구성됐고, 대책위원장으로는 바로 싸이로옆에 상점을 하는 곽문호씨가 대책위원장으로 됐습니다.그래서 싸이로설치반대를 위한 지속적인 농성과 주민결속, 흐트러지지말고 우리가 끝까지 결속을 해서 싸우자 그래서 순번제를 통해서 현장을 감시하자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감시활동에 주민들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 회사는 지금 장비를 갖다놓고 공사를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만은 회사측을 가만히 제가 보건데, 주민들하고 큰마찰을 빚으면서 공사를 강행하기 보다는 협상테이블로 주민들을 나오게 하기위한 그런 방법이 아닌가 보아지고, 실질적인 공사는 명년 해빙과 동시에 하기위한 전초작전으로 봐지고 있습니다.앞으로도 계속해서 본싸이로 집단민원에 대한 팀장으로서 본문제가 원만히 해결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로 구내식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구내식당은 사실상 저희군이 운영이 안되어오던 차에 지난 6월 23일에 직장금고이사회를 소집해서 금년 8월 17일부터 직영을 하게 됐습니다.그래서 그동안에 직장금고출자금 1천7백74만원을 가지고 주방용품과 비품을 구입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현재까지 운영상태를 보면 10월 31일 현재 인건비를 포함한 금년 하반기 소요최종예산액은 약 3천5백80만원이 소요되고, 금년 하반기까지 수입총추정액은 3천2백50만원으로서 약 1천3백30만원의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그러나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에 의해서 1천5백53만원이 지원됨으로 해서 지금 자유배식과 경비절감 등으로 전문영양사와 조리사를 확보해서 식단을 운영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고 직원들이 아주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같이 현재 단계에서는 자체적 운영이 좀 어렵지만 어떻하든지 경비를 절감하고, 그렇다고 식사의 질을 낮추기도 못합니다만은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의 이익을 추구해서 적자폭을 줄여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자구책으로 지난번 군정보고시에도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다소 식대를 인상하고 해서 적자폭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하루 1일 식당이용객은 직원은 130명입니다.130명이 식사를 하고있고, 하루 1,500원씩 받았을때 순이익금은 약 12,000원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약 1,800원 정도로 가격인상을 내년 1월을 기해서 하게되면 하루 이익금이 약 36,000원으로 늘어날것으로 보고 세수운영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로 연금매점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연금매점은 공무원과 연금수급권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1985년 12월 26일부터 개설 운영하게 되었습니다.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7천8백68만원을 차입받아서 건축물신축에 6천8백68만원을 사용했고, 1천만원을 운영자금으로 활용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그때 당시 시설비를 가지고 본건물에 3층을 증축하게 됐습니다.그래서 86년부터 93년도까지 8년동안 운영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그동안 8년동안의 총매출액이 35억8천만원으로 1년평균 4억4천만원의 매출을 봤고, 지금까지 년이용인원은 168,400명이 본 연금매점을 이용했습니다.매출이익은 총 1억3천5백70만원으로서 년평균 1천7백만원이었습니다.그동안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로 6천4백30만원, 일반경비로 2천2백80만원, 대여금 상환에 4천8백60만원을 지출했습니다.연금매점의 물건값은 시중가격보다 약 10%이상 싼 가격으로 그동안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사료되며, 지금 차입금중에 3천만원을 아직 상환하지못하고 있습니다.여기에는 현재 우리 직원 3명이 지원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잠시 한해동안의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아직 금년도는 1년 정산이 안끝났기 때문에 작년도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 한해동안 상품매출이 3억1천9백61만원, 이용객은 21,010명 그래서 판매성과로서는 매출이익이 1천9백80만9천30원, 지출이 1천8백17만5천6백20원이 되겠습니다.지출액중에 인건비가 1천48만8천원, 일반경비가 2백68만7천6백20원이고 작년에 대여금, 차입금상환이 5백만원을 상환해서 작년도에 1백63만1천4백10원의 이익을 올렸습니다.연금매점에 대해서는 이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여섯번째로 각종 위원회운영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기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저희 연천군에는 3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군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해서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만은 현재 각 분야별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히 문제점이 있거나 한것은 없습니다.저희가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고 앞으로 위원회는 계속해서 너무 많기때문에 통.폐합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고용직과 일용직관리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직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공무원정원은 동법 10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증원은 인구라든지 면적등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정원의 한도내에서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우리군같은 경우는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타시군에는 없는 보건의료원의 직제로 기준정원에 비해서 현저히 많은 정원이 초과되어있는 실정입니다.따라서 행정수요변화에 따라서 신축성있는 정원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고용직공무원은 89년 5월 1일자로 방범원을 제외하고 모두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됐고,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은 현재 인원의 자연감소시 신규채용을 하지못하도록 되어있고, 현재 우리군의 기능직공무원은 총 146명입니다.그래서 본청에 49명, 의회에 6명, 보건의료원에 21명, 농촌지도소에 6명, 사업소에 19명, 읍면에 45명이 배치되서 근무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일용직은 상용일용직입니다.92, 93년도에는 78명이었다가 환경보호과 쓰레기처리원이 1명 늘어서 금년도에는 79명으로 되어있고, 지금 청사청소관리라든지 분뇨처리 청소인부등에 27명, 지방도수로원에 6명, 타자, 집계업무보조등 사무보조원이 17명, 기타 하수도준설원, 기술인부등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기사채용은 1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차를 7대 구입하는데 이중에 청소차량입니다.그래서 대폐차차량이 4대를 하고 신규로 3대를 더 구입하겠습니다만은 그중에 진공청소차 1대만 기사를 채용하는걸로 되어있고 퍼스널컴퓨터는 내년에 7대를 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은 역시 여기에 따른 사업인부 그러니까 상용이 아니고 임시로 7명을 예산에 요구한걸로 되어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내년도에 각종 지방세 전산화작업에 투입될 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우리군에 차량이 26대입니다.의회에 2대, 청소차가 5대, 일반용이 16대로 되어있고, 운전기사는 21명으로 되어있습니다.그리고 사업용차량은 줄일수가 없습니다만은 일반용차량은 계속해서 감축을 해나가고 아울러 운전기사도 일반용차량은 추가로 자꾸 모집하지 않토록 지금도 차량 23대에 운전기사 21명입니다만 차량도 줄이고 기사도 줄여서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하면서 공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차 전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그러나 사업용차량이라든지 다수인원을 움직일수 있는 버스라든지 이런 차는 계속 유지관리가 되야될것으로 봐지고, 또 차량감축이라든지 운전기사감축도 갑자기 줄여나가는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질문에 답해드렸습니다만은 충분한 답변이 되지못했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보충질의는 잠시 휴식을 취한후 계속하겠습니다.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제가 아까 이성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언급을 하지않은 부분이 있습니다.연천군실정에 맞고 인적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상이 있으면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좀 밝혀달라하는 말씀과 결재줄이기 또는 결재하는 그런 실과소원장보다는 몇배 더 일하는 간부가 될수있도록 분위기쇄신을 위해서 기울이는 노력이 있으면 말씀해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안한것 같습니다.나머지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그래서 저희군 실정에 맞는 인적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천상 기구조정이라든지 인력의 적정배치등에 시책을 펴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금년도에 1차적으로 기구조정을 어떻게보면 좀더 포괄적으로 크게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일부를 한바 있습니다.그러나 지금 저희 구상으로서는 환경사업소가 지금 없고 위생처리장이라든지 매립장으로 분리가 되어있어서 이것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없습니다.그래서 저희 환경사업소를 1소 3계로 조직개편을 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그래서 환경사업소는 5급으로 하고 거기에 3개 계를 둬서 운영계, 위생처리계, 위생매립계 이렇게 규모를 보강할 계획에 있습니다.아울러 현재 산업과가 7개 계로 되어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지역경제과와 분리해서 상공계와 지역경제계, 교통행정계를 지역경제과로 분리를 해나가야 되겠고, 또 지금 지적과가 연천군에 없습니다.경기도에 3개군이 지적과가 없습니다.가평, 옹진, 연천 이렇게 없습니다만은 이것도 지적과를 하지않으면 안되는 그런입장에 있습니다.왜냐면 지적과에 토지관리계가 흡수되서 앞으로 토지관리, 96년도에 가면 토지관리계에서 모든 토지등급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해야되겠고, 또 건축물대장을 지금 읍면별로 보관하고 있는것이 앞으로 지적과에서 지적관리하듯이 건축물대장도 총괄 관리하도록 바뀌어 나가야 됩니다.그래서 이것도 관리를 원활히 하기위해서는 현재 재무과소속의 지적계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지적과로 승격하기 위해서 승인중에 있습니다.그리고 재무과를 아직까지 세정과와 회계과로 분리할 단계는 아닙니다만은 세무직 6명 정도를 더 증원을 해서 부과와 징수를 완전 분리를 해서 볼수있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야될걸로 알고 있습니다.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개 기구의 증설내지 조정하는 것도 되어있고, 감축계획은 말씀못드렸습니다만 행정수요에 의해서 행정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에 있기때문에 기구가 보강되는걸로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특히 간부공무원들이 더욱 업무에 매진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확대해 나간다든지, 더 자기혁신을 위해서 연찬을 많이 하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연천군 공무원들이 다른 지역 공무원보다 많이알고 많이 노력하는 공무원이 될수있도록 인사와 교육을 담당한 내무과장으로서 명년도부터 철저히 교육에 중점을 둬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증인석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질문요지중에 세콤설치 건입니다만은 경찰서나 지.파출소 또는 본 시설물을 설치한 회사 한국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와 연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는 인근 시에서는 무인숙직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아본바로도 아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고하면 본군은 언제쯤 무인숙직제가 이루어질지 두가지만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세콤을 설치한것은 두가지 종류를 설치가 됩니다.저희같이 군단위에는 이 시설이 경찰관서나 세콤주식회사와 연결이 되서 모든 경비자체를 타기관에 의뢰되서 운영되는것이 아니고 저희군같은 경우에는 자체에다 집약을 시켜놔서, 그러니까 군당직실에다 모든 시설에 집중을 시켜서 거기서 감지에 의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군은 설치가 됐고, 시단위급 이상에서는 이것이 관리를 하는 세콤회사나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는 회사와 연결이 되어있거나 경찰관서와 연결이 되서 무인으로 그냥 퇴근하면 그만입니다.거기서 범인이 침투를 했을때는 바로 세콤을 맡는 회사에서 달려와서 대처를 한다든지 경찰관서에서 대처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은 저희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저희 군청과 이 사업소에서 범인이 침투했을때는 저희 당직실에서 감지를 해서 출동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있는 두가지 방식입니다.그래서 저희는 그런 방식으로 했기때문에 당직자가 전원감축을 못시키고 읍면에는 1명, 군청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행정관청에 성질상으로 봐서 은행같은데처럼 완전히 퇴근후에 잠그고 나가면 모든 시설물에 관리를 세콤을 시설한 회사에서 담당해주는 그런 체제로 바꾸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때그때 우리 주변에서 군민들이 일어나는 생활민원이라든지 야간에도 응급환자 또는 야간민원 이런등등의 민원을 처리할려면 완전 무인화해서 하는 그런 시설로 앞으로 전환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걸로 봐지고 지금 이와같이 저희 군단위에까지 세콤시설을 하게된것도 상당히 발전적이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초창기기때문에 운영상 문제점이 다소 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운영하면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고, 우리가 그런 주민과의 야간민원이라든지 공휴일 민원처리관계가 없다면은 사실상 이것이 무인시스템으로 바뀌어서 완전히, 그래서 세콤회사에서 경비를 다 담당해주고 우리는 그에따른 비용만 제공해주는 그런걸로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봐집니다.그래서 현재의 시설을 잘 유지보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콤설치를 해서 사용을 안하면 굳이 비용을 들여서 하나마나지요, 효과가 없으니까.예를 들어서 제가 방문을 해본데가 연천읍사무소를 방문해 봤는데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현관입구에 들어가면 좌측에 카드를 사용한, 그러니까 작동을 시킬수 있는 박스가 있지요.그 박스에 카드로 작동을 시킨후에 스위치를 전부 켜놓고 그래야 작동이 되지않습니까?그런데 그위하고 저쪽 대각선 끝으로 감지기가 2군데 붙어있는데 작동을 시킨후에 한 15초 정도의 시간뿐이 없습니다.15초 정도 있으면 동작이 되서 경보가 울리기 시작합니다.그러면 직원이 숙직을 하면서 카드를 사용해서 작동을 시켜놓고 얼른 숙직방으로 뛰어들어가야 이경보기가 안울린다고 그럽니다.그렇게 되어있다면 그렇지요?숙직방에서 자다가 소변보러 나오면 경보기가 울립니다.이 소리도 엄청나게 요란합니다.만약에 과장님이 그렇게 설치가 되어있는 시스템에 숙직을 서신다고 하면 작동시키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현지조사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지금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라면 상당히 설치자체가 힘들게된걸로 알고 있습니다.질적인 문제를 재검토를,....

그래서 도면을 달라고 해서 봤더니 도면에 똑같이 그려져있습니다.사실 도면검토를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면서 일반상식가지고 검토를 했어도 쉽게 식별이 됩니다.실제 작동기가 여기있고 감지기가 여기있고, 숙직실이 여기있고 그런데 이 도면검토를 안하고 발주한것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공사하기전에 이 설계서 납부받았을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지금 위원님이 설계서를 여기에서 보더래도 사람이 동선내에 감지선이 걸리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부저가 울리는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당직자도 우선 그 작동을 시키고 들어올래도 그 감지선을 통과하게끔 여기서 봐도 되어있습니다.그 부분은 잘못된걸로 제가 당장봐도 느끼는데 이것은 저희가 관계회사로 하여금 즉시 재시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위 세콤을 설치한 이전에는 읍면에 경보장치를 만들어서 스위치를 동작하게되면 파출소에 그러니까 연천읍같은 경우에는 금고가 설치되어있는 관공서로 알고 있습니다.농협이랄지 우체국, 읍사무소 이러한 몇군데는 파출소로 연결을 시켜놨습니다.그래서 경보가 발생되게되면 바로 파출소 순경들이라도 출동을 해서 조치를 하는것으로 되어있었는데 현재 숙직자 1명이 만약에 숙직자가 2-3명이 된다고하면 가스총이나 무선전화기 1대가지고는 속수무책입니다.인원도 보강되야되겠고 아까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 과장님의 답변은 우리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지않느냐 그 방법이.그래서 실제 경보기가 울렸을적에 범인체포권이라도 갖고있는 무장한 경관이 출동하는것이 바람직하지않겠느냐, 그렇게 되야만 예방차원에서도 좋지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참 좋은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연천읍같은 경우에는 감지선이 숙직자가 움직이는 선상에 놓여있기 때문에 숙직자가 움직여도 바로 울릴수 있도록 된것을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고, 지금 침입자가 사실 무장을 하고 다만 1명이라도 가스총이 아닌 더 강력한 무기를 가졌다든지 또 그렇지않더래도 2-3명이 왔을때에 1명이 숙직하는것은 상당히 위험부담을 안고있는것이 사실입니다.그래서 지금현재 가스총을 일단은 공급을 했습니다만은 일단 범인이 침투했을때에는 신고체계를 갖춰가지고 신고를 해서 대응하도록 하고 범인을 체포한다든지 하는 것은 당직자 1명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걸로 되어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을 그렇다고 세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놓고 당직자를 또 3명으로 종전과 같이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도 보완을 어떻게 해야되겠는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래서 범인이 침투했을때에는 바로 경찰서에 동시에 부저가 울리게끔 설치를 하지않더래도 바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체제, 그래서 경찰지원을 받도록 유기적인 체제훈련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전에 답변하신 사항에 제일먼저 답변사항이 뭐냐면 본군 세콤설치된 동기가 내무부와 경기도의 근거에 의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지역에 맞는 경비체제를 해야되는데 내무부나 도단위에서는 일괄성으로 전국에 똑같이 내려주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온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경찰이나 지.파출소에 연결되지않은 상황에서 한다고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시인하셨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또 본 위원이 신서를 방문했는데 신서는 경원선 철도종착역이기 때문에 정신 이상자라든지 또는 술에 만취한 사람들이라든지 가다보니까 잠이 들어서 자기가 내려야될 행선지를 지나친 사람등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그런데 종전에는 숙직을 그래도 2명이 했으니까 1명은 나름대로 청사안에서 지키면서 그 사람들을 민원아닌 민원도 해결하고 또는 지.파출소까지 인도를 해주기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혼자서 숙직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것은 바로 그 지역에 맞게끔 해야되는데 중앙정부로부터 무조건 이렇게 하라고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매달려서 하다보니까 우리에게 맞지않는 이런 사항이 되지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야겠다는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면사무소같은 관청에 시설도 넓고 그런데 혼자 당직을 가스총 하나 휴대하고 혼자 한다는건, 당직자 자신도 적적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그리고 이것을 다시 기계설치를 하고 2명을 보강을 하기는 설치목적에 맞지않기 때문에 저자신도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현단계에서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같이 당직자외에 상황대처반을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를 시킬수 있겠는가 그것을 검토를 더해보겠습니다.그래서 혼자있는데 예를 들어서 행려자가 나왔다든지 관내에 급히 조치해야될 사항이 발생했을때 혼자 사무실 비워놓고 갈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이런 때에는 즉각 연락하면은 나와서 상황대처반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것을 강력히 조치해 놓지않으면, 지금 홍위원님이 상당히 염려한대로 문제점이 당직을 줄여놓은것으로 해서 공무원들 사기는 진작이 됐을런지는 몰라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저도 항상 고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그렇다고 이것을 2명으로 늘릴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그런데 사실 기계설치를 하고 도로 2명으로 늘린다면 옛날로 돌아가는게 되서 좋은 제도를 가지고 우리가 적응을 못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수는 없고, 이것을 상황대처반을 어떻게 잘운영할까 거기에 중점을 둬서 즉각 그 사람들이 나와서 당직자는 그대로 당직을 계속하고 그날 상황대처반으로 지정된 사람이 집에 있다가 나와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모의훈련도 해보고 내무과장도 나가서 한번 실제 걸어가서 어떻게 되는가 해보고 그렇게해서 그것을 보강해나가는걸로 일단 해보겠습니다.그래서 안되면은 다시 위원님들에게 상의를 드리고 해서 2명으로 다시 보강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다른 어떤 방법을 연구한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상당히 문제가 있는게 사실입니다.그리고 저희군에는 4명이기 때문에 8명으로 하다 4명으로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4명이 하니까 서로의지도 되고 별문제가 없습니다.그런데 지금 단순히 읍면이 문제고 곁들여서 시단위에도 전면 무인으로 하다보니까 거기도 문제가 나와서 시단위에도 민원이 발생했을때 대처할 능력이 전혀 없어서 거기에 따른것을 다시 연구를 어떻게 검토해봐라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기때문에 거기도 제가 봐서는 다시 1명을 숙직을 시켜야되지않는가 동사무소 같은데도.이렇게 하지않으면 안되겠다, 지금 비어있으니까.우리는 그나마 1명있는데도 지금 사실 어려움이 있는겁니다.그래서 대처반이라는 제도가 있지만은 이것을 잘 운영안하고 대처반이라고 명목만 있고 집에가서 자기멋대로 돌아다닌다든지 연락이 즉각적인 대처를 할때에 할수가 없게되지요.그래서 이것을 보강하는 방법으로 일단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이렇게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내년도엔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실질적으로 해보고 위원님들에게 운영되는 상황을 다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심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홍기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속적인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그 대처반은 구상은 좋으신데 특수한 지역같은데는 상당히 어렵지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예를 들면 장남이나 중면같은데는 지서에 연결을 해놔도 거리가 멀기때문에 될수도 없고 또 한번 퇴근을 하게되면 의정부내지 연천, 전곡까지 적어도 6-70리나 100리이상 밖에 나가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상황대처반으로 연락을 받고 올려면 올수없는 부득이한 장소같은데는 대책이 있어야되지않을까 일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검문소에서 주민과 군인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면사무소에 연락을 해도 당직을 혼자 하니까 나갈수도 없고 무방비상태인 경우 참 안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특수한 지역은 조속한 시일내에 대책을 세우셔야 당연할걸로 판단이 됩니다.특히 군부대와 인접해있는 지역은 그러한 문제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으니까 혼자로서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고려를 꼭 하셔야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좋은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저도 이 점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장남이라든지 중면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사는 공무원이 거의없습니다.장남은 일부 있습니다만은 중면같은 경우는 전부 바깥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그럼 대처반이라고 편성을 해놓은 사람도 바깥에 중면이 아닌 원거리에 사는데 당직자가 대처반한테 연락을 했을때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냐, 사실 불가능합니다.그래서 이것은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더랬습니다.이 점은 바로 제가 감사가 종료되는대로 이 문제를 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박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서진 위원입니다.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우리군에 위원회가 37개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총 위원회숫자는 대략 연천군 전체공무원 숫자하고 거의 비슷한걸로 알고있습니다.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저희 각종 위원회를 말씀,....

위원회 전체 인원이 우리 연천군 전체공무원 숫자하고 거의 비슷한 숫자다 그런 얘깁니다.그렇지 않겠어요?그렇다면 모든 위원회가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한것인지 그렇지않으면 우리군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필요해서 위원회를 만든것인지 우선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군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37개 위원회라는것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군에서 임의로 구성해서 운영하는것은 없고 전부 각종 조례라든지 관계법규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그렇다면 각종 위원회가 불필요한 그러니까 대략 아까 기획실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연중 1번도 개최를 하지않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그렇지요?

네, 개중에는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위원회를 상급기관에 이러이러한 위원회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는 없애는것이 옳다는 의견을 반영해본 일은 있으십니까?

각종 위원회정비는 1년에 한번씩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그때 당시에는 본위원회를 존치해야될것인가 앞으로 계속 두지않아도 될것인가, 어떤 위원회가 서로 통폐합해야될것인가를 검토해서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위원회를 정비한것이 지금 37개 위원회입니다.그러면 이 37개 위원회가 수시로 위원회가 열리는 위원회도 있고 위원회만 구성되고 어떤 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때까지는 구성은 되어있습니다만은 운영은 실제 안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그러나 현단계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것만 37개를 지금 존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싶은것은 우리가 불필요하고 연중 한번도 위원회가 개최되지않는 그런 위원회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하양식 행정에서 상향식 행정으로 다시 발돋움할 수 있는 행정을 해주셔야겠고, 또 한가지는 제가 알고있기로는 유급위원회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렇지 않아요?

지금 유급위원회는 없습니다, 37개 중에는요.

우리가 알고있기로는 유급위원회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계신게 아닙니까?

네, 없습니다.유급은 없고 나왔을때 수당이나 여비조로 지급하는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무원숫자하고 거의 비슷한 숫자를 3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때문에 명단에 보면 이중 삼중으로 기재된 맞지않는 명단이 눈에 띕니다.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명단은 하루라도 빨리 상급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없앨것은 없애고 조정할것은 조정해서 그런 관리의 허점이 없도록 해주시는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기때문에 지적을 한 사항인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조정할 것이며 또 대략 조정한다면 몇개 위원회로 조정이 될것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사실 각종 위원회가 불필요하게 구성만 되어있고 운영이 안된다든지 또 현재 위원회의 명단을 보면 2개 위원회의 위원으로 중복 편성되어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그런것은 가급적 꼭 그런 사람으로 편성되도록 어떤 규정에 명시되지 않으면 한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되서 있지않토록 조정을 일시에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점차 해나가겠고, 앞으로도 금년에는 없습니다만은 95년도 위원회정비시에는 박서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필요하지않다든지 통합을 해야된다든지 하는것을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심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청산 싸이로 집단민원의 팀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팀원이 몇분이나 되시지요?

팀원은 제가 팀장이고, 그 밑에 계장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의 솔직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청산면 싸이로를 설치하는것을 원합니까, 설치안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만은 싸이로를 설치해야되느냐, 하지말아야 되느냐.저는 주민들한테 그것이 어떠한 영향이 간다 안간다 그런것은 제가 판단을 안해봤습니다.그러나 현재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에서 허가가 처리됐기때문에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집단민원이 발생된다든지 그래서 중단되서는 안된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과장님 개인적인 소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싸이로가 이곳에 들어옴으로 하여 득이 있을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개인적인 소견은 어떻습니까?

싸이로가 그 시설이 저희 관내에 됨으로해서 어떤 득이 있느냐,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공해만 없다면 거기서 얘기하는대로 공해만 인근주민에게 끼치지않는다면 지역에 해로운 시설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제가 듣고싶은것은, 음성에 방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식으로 음성에 청산면에 설치할려고 하는 싸이로가 지금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혹시 그곳에 다녀오신 일이 있으십니까?팀원이나 팀장께서.

저희 팀원이나 저나 다녀온적이 없습니다.

소신을 가지시고 그런데를 견학하셔서 분진이 없다는것을 확인시키고 실제로 가서 보시고 이것이 분진이 없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가서 보고 느끼고, 주민한테 홍보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본위원님들이 11월초에 선진지견학을 갔을때 여수 오동도에 설치되어 있는 60m 높이의 싸이로설치한것을 사진에 담아가지고 왔습니다.그 주위에 주민들로 하여금 물어보고 하였는데 분진은 전혀 없다고 하고 색칠을 잘해놔서 미관상 보기도 괜찮고, 전혀 분진이 없다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나서 마음이 상당히 안좋았습니다.적어도 팀장님이나 팀원들은 먼저 싸이로를 설치하여놓은 자리에서 가서 보고 배워갔고 와서 주민한테 소신껏 분진이 없더라 이렇게 홍보할 수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렇지를 못하셨다고 하니까 조금은 불편한데 앞으로 이런 소신을 가지시고 한번쯤 추진해볼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사진도 건네 드리겠습니다.

싸이로 팀장으로서 사실 동일 기종으로 설치되어있는 그런 지역을 견학하지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충북 음성이라든지 이런데 팀원을 데리고 한번 견학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그리고 여기서 조금 심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제가 가서 보고 거기서 느낌을 받고 제소신이 서겠습니다만은 팀장이라고 해서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이것이 피해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걸설치하는걸 반대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무원이 거기 나서기는 참 어렵습니다.제가 소신을 갖는데는 소신이 서겠지요.가서 보고 주민들한테 여러가지 조사도 해보고 그러면 그러겠습니다만은 이것이 한 업자와 주민간의 마찰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팀장이라고 해서 어딜 가보니까 전혀 공해가 없더라 그러니 여러분 반대는 왜 합니까, 찬성해서 설치합시다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러나 저 나름대로 소신을 갖기위해서 한번 다녀오도록 노력을 군수님께 결심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내식당 답변하신 내용중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 1천5백53만원만 지원해주시면 직장금고 자체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시겠다고 말씀하신적이 있습니다.당시에 인건비 목으로 예산이 편성됐다가 후생복리비 목변경을 해서 1천5백53만원을 계상하시고 구내식당을 직영할것인가 안할것인가에 대해서 추경심의시에 논란을 하신적이 있으시지요?

네.

지금 또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1,500원을 현재 식대로 받고있는데 내년부터는 1,800원내지 2,000원으로 값을 올려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어떻게해서 당초에 구내식당을 직영하신다고 했을때 그러한 계산적인 계산없이 구내식당을 직영해보시겠다고 결정하셨는지 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아주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현재 운영이 되고있는 또 우리직원들이 조금 혜택을 받고있는 구내식당운영입니다.이것이 자칫 어느날 갑자기 폐쇄됐을적에 오는 직원들의 충격도 감안해서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당초의계획과 판단이 현재 진행되는 과정속에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예산요구시에 1천5백53만원만 있으면 운영이 가능하겠다고 말씀드린것은 앞으로 이거 1회로써 1천5백53만원만 지원되면 되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금년도 하반기로 봤을때에 당해년도에 1천5백53만원이 소요되는걸로 그렇게 말씀드렸을걸로 알고있고, 당초에 구내식당을 재개, 직영을 할려면 인건비 최소한 3명은 일용잡급으로 해서 채워줘야만이 운영이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이게 출발이 됐는데, 1회로써 1천5백53만원이 하반기에만 필요한걸로서 다음부터는 지원이 안되도 이건 운영한다 하는것은 제가 어떻게 착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는 제가 그때 말씀드린것을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건 계산적으로 인건비를 최소한 3명 이상을 계속 지원을 하지않으면 운영이 되지않는 그런 입장으로 처음에 출발을 한겁니다.그래서 1천5백53만원은 94년도 하반기분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착각으로 잘못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그래서 명년도에도 상.하반기 합해서 3천여만원이 지원요구가 지금 됐습니다만은 이것을 만약에 지원을 안한다 그랬을때는 식당은 운영이 되질 않습니다.당장 내일이라도 문을 닫아야지요.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1회용으로 1천5백53만원만 지원해주시면 다음부터는 자급자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잘못 말씀드린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생각에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걸로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서로 판단차이가 나는데,....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하실줄 알았습니다.예견은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인건비는 식당과 민원실앞에 있는 자판기로 충당하겠다고 어느 좌석에서 말씀하셨습니다.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시고 제가 과장님 말씀을 잘못 들은게 아니고 그 당시에 과연 이것이 우리가 직영하는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일반인에게 운영권을 줘서 운영하는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그러한 시각이 서로 다르기때문에 그 논의를 하는 과정속에서 분명코 과장님은 인건비는 의회에 오셔서 인건비 말씀은 안하셨습니다.자판기 말씀은 안하셨는데 다른 좌석에서 인건비는 자판기운영하는 것으로 충당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그렇다고하면 실제 1천5백53만원이라는 그 금액을 의회에 오셔서 말씀하실때 당장 그 예산을 의결받기위한 상대가 어떤 거짓말이었다는 판단뿐이 안됩니다.시작은 했으니까 어차피 지원이 되야되니까 앞으로 들어갈 인건비를 협의를 안해주면 구내식당 못합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물론 연천군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위원님들도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생각도 많이 하시고.그런데 판단착오로 인해서 후생복지를 해야되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가는 과정속에서 판단이 잘못돼서 오히려 직원들로부터 원망을 들을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길수있는 여지가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마치 내무과장이 위원님들을 속여가면서 이것을 임시응변으로 말하지않았는가 이렇게도 오해를 하시는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이것이 식당을 이용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대두됐던것이 전제가 인건비 3명이상을 예산에서 지원을 해야 식당이 가능하다는것을 아예 이 문제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열때에도 그것이 전제가 됐었습니다.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때 당시에 정신이 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1천5백53만원만 한번 주면 그 다음부터는 자판기에서 가지고 완전히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제 큰 실수고, 저의 잘못입니다.그러나 조금도 제가 군위원님들을 속여서 이렇게 한번 시작해놓으면 다음에는 어쩔수없이 승인해줄거 아니냐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연금매점운영에 대해서도 이같은 내용을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만은 예산은 저의 위원들의 돈도 아니고 공무원의 돈도 아닙니다.세금이지요?그 세금을 쓰는데 있어서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지금 전곡읍에 공무원이 연금매점에 파견되어 있습니다.그렇지요?또 예산에서 집행되는 급여를 받는분이 2명이 또 있습니다.나머지 2명만 거기서 운영되는거 가지고 지급을 한다 그겁니다.그렇지요?예산에서 집행되는것은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이미수지타산은 들어가있지를 않아요.그건 예산에 선 인원이니까.그러나 주민입장에서 보면 그렇지않다 이겁니다.과연 세금을 1년에 3천만원이 3명에게 지급이 되는데 3천만원을 없애면서 얼마만큼 공무원들이 후생에 혜택을 보고 있느냐 이것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설명을 다 들어놓고 그 다음에 과연 공무원후생복지를 위해서 연금매점이 필요하다, 구내식당 운영이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이런 결정을 내려야될게 아닙니까?인원만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산업과가 2개 과로 늘어나야되고, 업무가 복잡해지니까 늘어납니다.그러나 반대적으로 퍼스널컴퓨터를 지금까지 82대를 샀습니다.그렇지요?82대를 구입했는데 업무에 효율화, 간소화된건 없습니다.어느 과, 어느 부서장님한테 여쭤봐도 전부인력부족입니다.이 사실을 놓고보면 연천군 공무원들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예요.그만둬야지요.사달라는거 다 사들이고, 복사기, 퍼스널컴퓨터 다해서 자동화시켜줘서 업무가 줄었으니까 이 일까지도 합니다라는 얘기는 안나온다 이겁니다.거의 대다수가 인원없어서 죽겠습니다 입니다.당신이 와서 이거 한번 해보시요.인원이 모자라서 죽을 지경입니다.전부다 그런 요구만 합니다.기획실장한테 그런 요구를 할것이고 군수님한테 그런 요구를 할것이고, 저희가 인구가 줄면서 세원이 적고 상당히 어려워져 갑니다.과장님한테 답변들을 내용중에 저희 의회에서 금년초에 프랑스 파리르 갔었는데 파리근교의 생버르시를 방문했습니다.저희하고 비슷합니다.국비지원을 거기서도 40%를 받으니까 그런데 청사내 공무원들 수가 상당히 없습니다.전부 나가있습니다.어떤 대민행정을 위해서 전부 청소원, 하수도요원, 이 청사에 이렇게 많은것이 어쩌면 우리의 일제행정에 잔재 아니냐 이런것까지 느껴봤습니다.우리 스스로 해야된다는 그 말씀을 예를 들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아까 세콤설치를 내무부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은 그보다 1년전에 경보자치시설을 하셨어요, 그렇지요?연천군에는 그네들이 하기전에 경보시설을 했습니다.항상 타시군하고 비교를 합니다.또 상부에서 먼저 하고 몇년뒤에 우리군까지 내려와야만 우리는 가능합니다.우리 실정에 맞으면 또 어느 공무원들이 제안을 내서 그런것들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이런 모든 조언들이 서울특별시와 관계없이 농촌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우리군 실정에 맞게 행정할 수 있는게 아니냐, 바로 이랬을적에 공무원수만 늘리기에 급급한 그런생각보다는 어떻게하면 효율적으로 알뜰하게 경영수익사업도 해가면서 군살림을 끌어갈것인가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속출할거라고 생각합니다.직제편제가 더 늘어나서 사무관수가 더 늘고 계장수가 더 늘고, 그렇다고해서 군의 발전 오겠습니까?저는 절대 단정짓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현재 하고있는 상태에서 어떻게하면 효율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는가, 제 능력으로 안되면 밤이라도 새워야지요.감사나 이러한 준비외에는 거의 전무합니다.너무 두서없이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아까 정회하기전에 내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내용중에 우리 연천군공무원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드린 말씀이 좀 많았습니다.이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연금매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수지타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현재 연금매점 운영하는것을 보면 상당히 제품도, 전자제품같은 경우에는 국한되어 있고 다양하지 못합니다.과연 예산에서 공무원을 3명씩 급여를 지급해가면서까지 연금매점을 운영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연금매점을 행정이 아닌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할수는 없는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연금매점운영도 그렇고 구내식당운영도 그렇고 공교롭게도 전부 구내식당은 직장금고 이사장이 내무과장으로 되어있다보니까 이것도 적자투성이를 책임지고있고 또 연금매점도 제가 상임위원입니다.그래서 이것도 적자에 허덕이는 이두개를 가지고 저도 상당히 괴롭습니다.어떻게하든지 자급자족은 하는 그런 운영체를 운영해야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여러가지로 지원을 예산적으로 받아야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저희 연금매점도 제가 상임위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석해봤습니다.이것도 1년에 제가 보니까 1천8백85만원 정도가 적자입니다.즉 그 적자는 이성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공무원 3명이 거기에 투입이 됐기때문에 어떻게 매점에 공무원이 들어갔느냐 하는 문제로 따지면은 완전히 적자입니다.실제 거기서 벌어서 운영요원의 봉급을 충당해야되는데 지금 그렇치가 못하고 굉장히 이익이 아주 극소합니다.이익이 별로 없고 최대한 싼가격으로 이용자에게 혜택을 줄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자폭을 줄여나가는 수가없습니다.그래서 이 3명의 인건비 약 2천5백만원이 소요되고 1년에 여기서 벌어지는것이 약 6백60만원, 한 7백만원선에서 순이익이 옵니다.그러니까 그것가지고 한 7백만원 이득오면 이 연금매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나마 무이자로 차입한 금액을 1년에 한 5백만원씩 갚아나가다 보면 한 2백만원도 안남는거지요.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서 제가 엊그저께 이 연금매점도 그렇고 구내식당도 그렇고 적자투성이를 계속 끌고나가야될거냐, 그래서 우리 공무원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공무원들도 이것이 이용이라든지 호응이 좀 좋지않으면 연금매점을 한번 폐쇄해보는게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갖고 설문조사지를 만들라고 지시를 해서 만들어서 설문을 해본 결과 모두 7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연금매점을 존치 또는 폐지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달라 이렇게 했더니 폐지해야된다 하는 사람이 124명중에 5명이 나와서 4%, 존치해야된다 하는 사람이 66명이 나와서 53%, 개선운영해야된다 하는것이 53명으로서 43%입니다.그래서 존치 또는 개선해서 계속 운영해야된다고 답변하신 사람이 96%가 나오고 폐지해야된다는것이 4%가 나왔습니다.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의 의견이 상당수 연금매점의 혜택을 보는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존치해야된다고 했기때문에 저로서도 차라리 폐지해야된다 이렇게 말이 나와줬으면 폐지쪽으로 검토를 해볼려고 그랬습니다.그런데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존치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연금매점의 물건값이 시중가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시냐 이렇게 물었더니 시중과 별차이가 없다가 11명, 비싸다는 한명도 없었고, 시중보다 싸다한 사람이 113명이 답변을 해줬습니다.그리고 연금매점의 이용횟수는 일주일 기준으로 해서 당신은 몇회를 이용하느냐 하는것을 물었더니 여기에서 2-3회 이용한다가 51명으로서 약 45%를 차지하고 있는걸로 그밖에 내용은 여러가지 조사한게 있습니다만은 참고사항이고 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을 저 나름대로 그러면 과연 우리 정규직 공무원 1명, 일용직 2명이 여기 투입되서 회사에서 배치된 사람이 1명, 그리고 거기서 벌어서 지급하는 사람이 2명, 이렇게 6명이 운영하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해서 적자를 줄여나가고 공무원 숫자를 하나라도 줄여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서 운영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편의점이나 이런데처럼 자기가 물건을 다사서 카운터에 와서 계산만 하고 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인원을 대폭 줄여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그렇게되면 상당량의 물건이 손실된다고 일반 슈퍼에서 얘기하는걸로 봐서 과연 가능할것인가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아무튼 군민을 대변하는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립니다.이것이 자급자족을 해서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쓸 정도가 되야되는데 그렇지못해서 늘 심려를 끼쳐드리고 그렇습니다.그러나 위원님들이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그런 혜택을 줄수있는 길도 열어주시면서 채찍질을 하셔야 되지않겠는가, 지켜봐서 너그러운 아량으로 명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년에 적자폭이 1천8백8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끝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복지차원에서 이것이 다소 적자가 있더래도 운영이 되야된다는데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그런데 실제 우리 연천군 공무원중에서 연천읍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가족외에 타지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공무원하고 비교를 해보게되면 실제 연금매점을 출입하고 있는 그러한 이용자수가 상당한 인원수가 일반주민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공무원후생복지 어떤 사업에 이바지한다라기보다는 어떤 연천읍민에 복지지원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얼마든지 공무원 복지사업을 위해서 사업비를 쓰고 투자한다는것은 좋습니다만은 적어도 세금을 거출하고 있는 일반주민에게도 그러한 설문지를 돌려보면 비교판단을 하실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일주일에 1번을 이용하는 공무원도 나가는것이 불편하니까 당연히 있는것이 좋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런데 운영방법에 있어서 꼭 공무원을 3명씩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것이 바람직한것이냐 아니면 청내가 아니더래도 바로 근처에라도 그러한 체제로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치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인근 예로 농협의 연쇄점이 불과 500m 정도에 떨어져 있습니다.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우리 공무원 가족이라고 해서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그런 혜택을 보면서 생활이 보탬이 될수있는 그런 길은 얼마든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꼭 우리 행정에서 연금매점을 직영하는 길만이 공무원의 복지에 이바지하는 길이냐 이것은 다시한번 제고가 되야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래서 우리가 직영을 하지않는 방법도 모색을 해보고 인원을 최소화해서 적자를 줄여나가는 방법도 모색을 해서 체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신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두명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것과 중복되는 사항이 되서 안할려고 했는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먼저 세콤설치운영방향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현재까지 나온 문제점만 해도 장거리 출타에 있는 경우, 또 혼자 숙직을 했을때 침입자의 방어할 수 있는 문제점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왔는데 본위원으로서는 전공무원에게 아까 연금매점에 대해서 설문지를 돌렸다고 했는데 설문조사를 해서 이 세콤설치를 해서 그대로 현재상태로 운영하는게 낫겠느냐 그렇치않으면 이것을 폐쇄시켜버리고 전의 방법대로 다시 숙직을 혼자 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그 방법대로 하는게 낫겠느냐 하는 설문조사를 해서 이것을 폐쇄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세콤설치를 할때 목적이 숙직이나 당직이 없어도 충분히 그것을 카바할 수 있기때문에 이것을 해라 하고 당국에서 지시한것 같습니다.그러니까 인근 시군에서는 각 동사무소같은데 숙직이 없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아직도 세콤회사에서 사무실을 안차려져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을 해놓고도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것은 개선되어야겠고 그래서 설문조사라도 해서 특히나 겨울에 밤이 긴 시간에는 특별한 대처방법을 빨리 강구하셔야 되지않겠나 하는 그래서 폐쇄하실 용의가 없나. 두번째 구내식당 운영방법개선인데 3명에 대한 인건비를 꼭 지출해야되겠다, 아까 이성태 위원님하고 왈가왈부하셨는데 저희가 거기를 몇번 가봤을때 식권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내가 생각할때는 거기 필요없는 사람이 앉아있는거예요.연천군의 공직자들이 얼마나 신임을 못받으면 거기서 표를 받아야 밥을 줍니까?그 자체가 잘못된거예요.우리 청내에서 그래도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라면 식권을 갖다넣는 함만 있던지 이렇게 하고서 가서 먹을수가 있어야지 거기 괜한 인원이 1명 소요시키고 있는거란 말입니다.그런 방법등을 개선해서 적자가 덜날수있고, 식비올려서 적자를 줄이겠다 그건 누구든 못합니까, 다 할수있는 거예요.식비많이 받아서 적자 못면한다면 누군 못하겠습니까?단, 올렸다가 활용도가 낮아져서 또다시 옛날처럼 문닫게되면 어떻게 하게되겠어요.그것도 안되는 방법이고 무조건 올린다는것도 안되고, 다른 물가상승에 비해서 올린다는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중에 많이 알고 능률적으로 일할수 있도록 간부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겠다,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많이 알아요?일단 많이 알려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많이 보고 많이 듣고해야만이 알수있을것 같습니다.다행히 우리군에는 서울이나 의정부나 타시군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있기때문에 많이 안다고 답변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많이 알려면 뭔가를 많이 보고 들어야되는데 그럴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그래서 한가지 제안하고 싶은것은 우리 5개 시군이 묶여서 북부협의체라고 구성되어있지요?동두천, 포천, 파주, 양주, 연천해서.북부협의체 그 인근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도 고급간부들을 교체근무시켜서라도 가서 보고 배워와라 이렇게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또 그쪽 시군 총책임자되시는 분하고 우리군 총책임자되시는 분하고 협의하셔서 다만 1년씩이라도 교체근무시켜서라도 우리 연천군이 그 5개 시군중에서 제일 적으니까 큰데가서 보고 배워와라 그렇게 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현 공무원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현재 공무원현황을 보면 702명으로 나와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91년도에는 613명이었습니다.연천군의회가 구성되는 해에 613명이었는데 3년간에 89명이 증원됐습니다.1년에 약 30명씩 증원이 됐습니다.또 과장님 답변대로 아까 1개과가 증설이 됩니다.지역경제과, 지적과, 환경사업소를 과로 승격시켜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앞으로 10년후에는 공무원이 몇명이 되야됩니까?이건 현재 정부에서 기구축소, 긴축재정하고는 아주상반된 행정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고 판단이 서기때문에 질의를 하는겁니다.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하다면 동두천은 현재 현정원이 몇명이고 포천에는 현정원이 몇명인가에 대해서 금방 답변이 나올수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약 702명이 우리 연천군의 5만4-5천의 군민을 맡아서 하는데 1인당 약 80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그래서 인근 시군에 공무원숫자와 한번 비교해보기 위해서 그걸 아신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 몇가지만 질의를 드렸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세콤에 대한 문제점은 설문조사를 해서 존치여부를 앞으로 폐쇄를 하고 종전대로 숙직인원을 늘릴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문제는 앞에서도 누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기설치한 세콤무인전자 경비시스템을 운영을 잘해서 보완책을 강구해보고 도저히 이거가지고 안되겠다하는 판단이 설때에는 당직을 더 늘리는 한이 있더래도 현재 있는 시설을 폐쇄해서 없앨수는 없다고 봐집니다.단, 인원의 조정을 해야될게 아니냐하는 것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구내식당의 인건비지원때문에 항상 적자에 허덕이는데 인원조정을 잘해서 하면은 인원을 더 줄일수 있지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이것은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도 나온 얘기입니다.식권을 받는 여직원은 없어도 되지않겠느냐, 영양사나 누가 대신 나와서 봐주면 되지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저희 내부적으로도 나왔습니다.그런데 지금 초창기가 되서 가르키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하면 그 인원이 제삼자가 보면 그렇게 누구든지 봐집니다.그 직원이 자판기 4대에 대한 물을 갈고 그날 수입, 지출등의 장부라든지 이런것의 정리를 그 여직원이 해야됩니다.물론 식권이 하루에 한 70매씩 나가는데 그것이 들어오면서 사는 사람, 여러가지 내는 사람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것도 관리를 해야되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초창기가 되서 하고있냐면 저희 내무과 직원이 교대로 자판기 물도 갈아주고 손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자판기의 물 갈아주고 누가 동전을 집어넣었는데 맹물만 나온다고 그러면 가서 열고 고쳐주고 이러는데 1명이 다 감당을 할수가 없습니다.만약에 이것까지도 몽창다 여직원에게 다 해라 그러면 오늘 당장 사표내고 안나올걸로 그렇게 믿어집니다.일이 그렇게 많습니다.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그 여직원한테 넘겨주질 못하고 저희 서무계에서 일부 도와주고 한가지씩 두가지씩 넘겨주고 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 차라리 이 여직원으로선 감당을 못하겠다 남자라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갑니다.물을 매일 약수를 길어다 식당에 걸어야지요, 하루에 두통씩 들어갑니다.다음 자판기에 두통이 들어가야 됩니다.그러면 이것을 우리 내무과 남자직원들이 일하는거외에 점심시간이고 어디고 가서 물을 길어오는 겁니다.북청물을 사서 할려고 하니까 적자보는데 더 얘기가 되지를 않아요.이것도 3,500원인가 4,000원인데 4통만 사려고 해도 4,000원이라면 매일 16,000원이 매일 물값으로 나가야됩니다.그러면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식당에서 하루이익금이 12,000원입니다.그러면 물을 만약에 편안하게 사서 우리가 갖다가 넣을 경우에는 4,000원이 거기서도 적자가 납니다.그래서 이것을 그 여자직원이 다 해야되는데 솔직히 연약한 여자한테 이것까지 다 떠맡길수가 없어서 저희 공무원들이 대신해서 해주고 있습니다만 결국 저것도 남자직원으로 바꼈을 경우엔 저 업무까지 다 넘겨줘야 됩니다.공무원이 계속해서 자판기까지 관리할 수는 없기때문에 결국은 저것도 다 가야되고 모든 장부정리라든지 이런것이 그 여직원한테 다 가야됩니다.그래서 일부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줄여야된다는것은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지고 간부공무원의 문제는 간부뿐이 아니라 우리 연천군 공무원이 식견을 넓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해외견학도 가야되고 다른 지역에 선진지견학도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근 시군이라든지 이런데 교체근무도 하고 이렇게 여러가지 방법이 강구되고 자체교육도 강구하고, 이렇게 여러가지가 되야되겠습니다만은 우선 저희가 금년에도 상당인원이 해외시찰을 했습니다. 명년에도 상당인원을 해외견학을 시키고 또 교육도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자체교육도 하고해서 공무원들의 식견을 넓혀나가도록 하고, 아울러서 직장교육을 통해서 각종 법규연찬이라든지 우선 공무원들이 관계규정을 잘알아야되는데 법규연찬을 하지않으면 대주민과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상당히 뒤진 행정을 할수가 있습니다.그래서 이런것에도 신경을 쓰고 하겠습니다.그러나 시군간에 교체해서 근무를 하고 하는것은 이것이 자치단체장끼리만의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질수있는건지 또 이것이 상급관청인 도의 승인을 받아야되는건지 지금 판단이 안갑니다만은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시책이 아닌가해서 우선 단계에서는 자체적으로 교육에 중점을 둬서 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시켜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끝으로 말씀하신 공무원현황은 동두천하고 포천정원은 저희가 입수한것이 없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조금 양해를 해주신다면 감사기간중에 저희 공무원과 1인군민들 담당한 인원, 또 타시군의 예를 비교표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배부해드리는걸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저희 공무원이 91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702명이 됐는데 이중에는 기 아시다시피 그 기간중에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환경위생사업소등이 시설되고해서 인원이 상당히 모자랐습니다.기관중 의료원에 인원이 늘어났습니다만은 포천, 동두천의 자료를 입수하면 필요한 비교가 되겠습니다.저도 여기서 통계를 가지고 있지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군민 1인당 담당공무원수는 저희군이 다른군에 비해서는 적을걸로 알고 있습니다.포천의 인구가 저희에 약 배정도되고, 그렇다고 공무원정원이 저희보단 많은 1,400명은 아니기때문에 우리가 담당한 군민수는 상당히 적은걸로 느껴집니다.여기서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공무원 702명은 일용직까지 전부 포함된 숫자고 그중에 정규직 609명입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신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702명중에는 일용직, 기능직 다 포함되서 그렇다 그런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어쨌든 늘어난겁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지금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대하는거나 민원처리되는 과정을 볼때는 전에보다 달라진게 없습니다.아까 이성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해달라는거 컴퓨터, 타자기등 다 해주고 있는데 지금 총괄하시는 과장님께서 판단하실때 그전에는 민원서류가 들어와서 얼마있었는데 지금은 얼마동안이면 처리되지 않느냐 이렇게 확실하게 이러이러한 면이 달라졌다, 이러이런 면은 이렇게 신속, 처리되고 있지않느냐 그런게 나름대로 서시는게 있습니까?

사실 그동안 행정장비현대화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사무실마다 컴퓨터가 없는 사무실이 없고, 주민등록이라든지 토지 각종 대장이라든지 이런것이 전부 전산화로 되었고 그래서 전에 비하면 모든 장비가 현대화됐지만은 아까 이성태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그렇게 됐는데도 공무원들 흔히 입에서 말하면은 인원이 부족하다, 바쁘다 전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가서 주민등록번호를 치면 바로 주민등록등본이 나옵니다.서울것을 신청하면 서울것이 나오고 부산거 신청하면 부산것이 나옵니다.토지대장등본도 그렇습니다.여기서 바로 가서 눌르면 수원것도 나오고 강원도것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그렇게 편리해졌는데도 인원이 없다 바쁘다 그러면서도 퇴근시간 보면은 땡하면 불켜져있는과는 불과 몇없다 이게 현실정입니다.제가 60년대 후반에 공무원 들어왔을때만해도 그런 장비 하나도 없었습니다.솔직한 얘기로 미농지에 말아서 썼습니다.가리방 긁어서 등사판으로 밀고, 그런데 지금 컴퓨터로 한번 눌르면 자료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공무원들이 바쁘다 그러면 저도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못해봤습니다만은 그러면 그런 장비현대화에 따라서 남는 인력이 줄어야될텐데 공무원숫자는 또 반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거냐 공무원들이 전부 일하고 빈둥거리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그러나 현대 행정이 과거의 지도행정, 개발행정에 치중했던 행정에서 이제는 행정도 복잡, 다양해지고 있기때문에 역시 또 공무원의 손길이 가야되고 장비도 현대화되가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선진국형 행정체제로 바뀌어나가고 있는 과도기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컴퓨터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80여대가 보급이 되어있습니다만은 공무원 적어도 1-2명한테 1대씩은 컴퓨터가 개인이건 관에서 지급했던간에 컴퓨터가 전부 있어야되겠고, 또 컴퓨터교육이 기성공무원이 받지를 못했습니다.그래서 이 교육도 앞으로 강화를 해나가야 되지않겠느냐 그래야만이 현대행정에 접할수가 있지않겠는가 그렇게 봐집니다만은 아무튼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현대화된 장비에서 얻어진 시간을 최대한으로 주민에게 쏟을수있는 그런 체제로 바뀌기 위해서 부단한 교육을 펴나가서 군민에게 최대한 써비스행정, 친절봉사행정을 해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바로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연천군이 어떤 산업시설이 많이 확장됐다든가 인구가 옛날보다 많이 늘어났다든가 그래서 각종 민원이 많이 늘어서 어쩔수없이 공무원의 숫자가 늘어날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라면 진짜 옛날에는 가리방 긁어가면서 복사기가 아니라 등사기로 밀어가면서 했어도 6-7만 군민의 각종 민원을 다 해소시켜주고 해결해 가면서 잘해나왔다 이겁니다.물론 지금 공무원들 봉급수준이 국영기업체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지고 박봉에 어려움이 있다는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행정해온것이 공무원 편의위주로, 주민편의위주가 아니라 공무원 편의위주로다 시행되고 있지않나 또 앞으로도 현재 추세대로라면 공무원 숫자가 3개과 증설에 또 무슨과가 더 생길지도 모르고 이런 추세대로 나간다면 매년 30명씩 늘어나는데 큰 문제다 이얘기예요.그러면 연천군은 거의 공무원밭에서 살아야됩니다.그렇지 않겠습니까?누가 생각을 해도 5만4,5천정도 사는 군에 공무원은 7백에 약 1천여명에 가깝다면 웃지않을 일이 아니라고요.그러면 연천 7만, 포천 9만명 한지가 엊그제 일인데 얼마나 됐습니까?10여년 정도예요.그러면 연천은 7만에서 5만으로 떨어져버렸고, 포천은 13만명이예요.12만이 넘어서 13만명에 육박한다고 그래요.그러면 연천군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이하 간부공무원이나 연천군을 총괄하시는 내무과장께서는 깊이 통감하셔야된다는 얘기예요.우리군이 뭔가 어느 시군보다 살기가 어렵다던가 꼭 군인들과 접해서 그렇다고만 볼수는 없거든요.예를 들어서 공장 하나만 들어올래도 어려운 여건이 되서 여기는 이런 군사문제때문에 안됩니다 이런식으로 내쫓았던지 여기서 살지못할 타당성이 있었기때문에 전부 이주해 간것이란 말입니다.현재 추세대로 나간다면 앞으로 몇십년후에 연천군이 존속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내년부터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는데 우리군은 우리가 스스로 살아나갈 길을 찾아가야된다는 얘깁니다. 우리군을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이렇게 협조를 해야되겠습니다하고 지역주민들한테 협조도 구하고 이해도 구하고 해가면서 우리군을 자구책을 강구해야되는데 그건 없습니다.가만히 있어도 여하튼 큰하자가 없는 이상 내가 짤릴일은 없으니까.공무원들 짤릴일은 없다 이겁니다.그러니까 월급은 줄테니까 나는 살수 있지않느냐 너희들은 살든 못살든, 떠나든 말든. 주민들은 떠나든 말든 공무원들은 살수있으니까 그런 안일한 생각에서 모든 행정을 해나가니까 연천군의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얘깁니다.공무원 숫자는 반대급부적으로 자꾸 늘어나고.누가 생각을해도 이건 이해가 갈수없는 부분인데, 이제라도 진짜 지방자치화시대에 대비해서 우리가 살수있는 길들을, 아까 기획실장께서도 여러가지로 좋은 방법을 강구해보고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해주셨는데 찾아야됩니다.창의력이라는게 사무실마다 가보면 창의력이라고 써있어요.뭐가 창의력입니까?창의력을 발휘하는 진짜 공무원이 누구냐 이 얘기예요.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의 의식개혁이 가장 큰 문제고, 공무원들의 정신개혁이 되야되겠다 이 얘기입니다.나부터 의식개혁이 국민들은 되야됩니다.어느 지역이든 어느 국가든 막론하고 국민들은 의식개혁이 먼저 되야되고 의식개혁을 시키는것이 누굽니까?공직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의식개혁을 시켜나가야됩니다.그렇게하고 물론 어려움이 많지만 공무원들이 정신개혁을 해서 정말 자치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의회에다 자료제출할때라도 이렇게 제시해주시면 그래도 우리 연천군공무원들도 정말 부단히 노력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아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저희 전체공무원들이 보다 각성하고 더 노력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그야말로 봉사할 수 있고, 또 우리지역 자치단체인 우리 연천군을 잘사는 고장으로 그렇게 만들기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 그리고 의원님들의 노력 이런것이 다 합해졌을때에 그 효과가 발휘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저희 공무원에게 주시는 얘기, 겸허히 받아들이고 모든면에 있어서 우리가 좀더 대오각성하고 그러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수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예수 위원입니다.환경보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있는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환경보호과장님께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첫째, 농업관련부서에서는 영세한 축산농가에 축산폐수정화시설 설치자금을 지원해 주는등 환경보전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별실효를 거두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며, 특히 연천의 젖줄인 임진강은 행락철이 되면 수많은 인파가 찾아오는 천혜의 관광자원인데도 불구하고 왕징면 북삼리, 무등리지역과 군남면 진상리, 삼거리 지역등에서 유입되는 축산폐수, 생활폐수로 인하여 나날이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겠으나 관계공무원들의 지도, 감독소홀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바 행정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가꾸어지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바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하며, 둘째, 분뇨수거수수료의 부당징수문제에 대하여는 92년부터 문제가 야기되어 본의회에서도 거론이 되었던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되고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대책과 또한 분뇨수거차량에 ℓ당 분뇨수거수수료를 얼마를 징수하게 되어있는지 주민이 알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셋째,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함에 있어 대상자가 많은 관계로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는데 문제점은 없었는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신규회사와 기존회사가 담합을 하였을 경우 신규로 업체를 늘려준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이것을 방지하기위한 어떠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것으로 보는데 과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은 잠시 휴식을 취한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구선입니다.평소 환경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러면 이예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임진강이 축산폐수등으로 인해서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데 대책은 어떻게 할것이냐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군에 축산폐수배출 농가수는 총 932농가가 되겠습니다.이중에 임진강수계에 분포된 축산폐수배출농가는 251농가이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제7조 규정에 의한 규제가능한 신고 및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농가수는 246농가가 되겠습니다.여기에 임진강 수계에 한 80농가 정도가 됩니다.그러나 94년도 11월 14일로 변경허가된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돼지의 경우 축사면적이 250㎡에서 70㎡로 강화됐습니다.소의 경우는 350㎡에서 120㎡의 면적이 강화가 됐습니다.기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권고사항으로 되어있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간이축산폐수정화시설을 갖추도록 강화되었습니다.기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만 9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일제지도단속 및 수시지도단속을 16회를 실시했으며, 사법조치로서는 고발 1건, 시정명령 48건을 행정조치했습니다.따라서 향후 임진강수계뿐이 아니고 전수계에 따른 읍면과 군청직원으로 지도단속반을 보강편성해서 정기 및 수시단속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생활하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본군에 전체 오염부여량이 총인구 55,818명으로서 11,163톤의 하수가 내려오고 있습니다.거기에 따른 임진강수계의 생활하수를 말씀드리면 군남면외에 6개면이 해당되겠습니다.여기에 14,230명의 하수량을 1일 2,846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연천군에 관내 생활하수량은 1일 11,163톤이 발생함으로써 임진강수계의 오염부여량은 전체에 불과 25%밖에 되질않고 있습니다.따라서 94년도에는 실시를 못했습니다만 95년도부터는 각가정에 정화조관리를 전산화해서 년 1회 이상 정화조청소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내지 수시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분뇨수집수수료의 부당징수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있는가, 차량에 일상 징수하는 징수표를 만들어 부착할 용의는, 수수료를 징수한후에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한 표시가 될수있도록 지도감독은 할수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 및 연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서 분뇨관련영업 허가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94년 9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역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분뇨관련영업에 따른 기술능력과 분뇨수집에 따른 발급영수증의 수거량, 수거일등을 기재치않고 영수금액만 기재하는등 분뇨수집수수료 징수소홀이고 분뇨관련영업에 따른 장부기록이 대단히 소홀히 했었습니다.따라서 이 지적사항에 대한 사항을 동법 제50조 및 시행규칙 제82조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했습니다.1차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경고가 되겠고, 2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처분이 가능함으로해서 년1회에 정기지도점검과 수시지도점검을 철저히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으며,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차량의 청소요금표부착을 연구 검토해서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추첨을 통해서 2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기존 회사등과 담합을 하였을경우 허가를 하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대책 및 복안은 어떤지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분뇨관련 영업허가를 제한하여 오다가 분뇨위생처리장의 증설과 연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에 따른 신규분뇨관련 영업허가에 신청자가 많을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영업허가의 허가요건충족이 용이하여 신청자의 우열을 가리기가 곤란해서 여기에 따른 불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춤에 따라 신청자의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해서 현대화계획에 스텐레스통이 있습니다.차량의 구매계약서와 시설임대계약서, 기술자격자의 고용계약서등을 갖추어서 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94년 9월 26일 분뇨관련영업허가를 공고했습니다.이에 대한 허가신청자 19명이 접수가 됐습니다.94년 10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 실태조사서에 의해서 계약서의 진위여부와 사무실용도의 적합성등을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해서 현지조사를 한바 총 19명중 1명이 실제로 주민등록은 되어있으면서 살지를 않았습니다.그래서 19명중 1명이 탈락해서 18명이 접수됐었습니다.따라서 94년 10월 17일 공개추첨을 했습니다.여기에 2개업체 청산면 김태웅씨와 전곡읍 박찬영씨 2개업체가 당첨됐습니다.당첨된 2분에 대해서는 현재 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추가허가로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따라서 기존업체 1개업체와 추가로 내주는 2개 업체가 되서 3개 업체가 영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따라서 기존업체와 신규업체의 담합행위가 예상됨으로 동법 제35조 및 동조례 18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지도점검을 년1회 이상 실시를 해서 부당요금징수와 청소관련자의 횡포등을 사전에 예방토록 허가업소관리에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드립니다.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 증인석으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환경보호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첫번째, 임진강변에 축산폐수와 생활폐수에 대한 본질의가 나갔는데 수질농도측정을 해본 일이 있으신지와 두번째는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가 있지않습니까?그 침출수에는 BOD 다시 말씀드려서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이 몇 ppm인지, COD 화화적산소요구량은 몇 ppm인지 측정해보신 일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월별로 쓰레기매립장에 침출수가 가동이 되서 점검한 기록사항이 있는지, 다음에 95년도부터 개인 생활폐수를 정화조단속을 강력히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에 앞서 임진강 자연발생유원지를 따진다고하면 군남면지역과 미산과 왕징지역에 얼만큼의 정화조시설을 해놓은 상태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임진강에 대한 축산폐수와 생활폐수에 대한 폐수측정사항에 대해선 저희가 수시점검내지 정기점검을 할시에 반드시 폐수를 떠다가 도환경보건연구원에 수질측정을 한바 있습니다.그래서 임진강에 상류지역은 1급으로 되어있습니다.기 위원님께서도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임진강물이 좋기때문에 통합상수도 상수원으로 지정이 되서 현재 통합상수도시설을 하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축산폐수와 생활폐수를 수시 지적되는대로 그 윗부분에서는 사실 없습니다.중면이라든지 군남부근이라든지 그쪽에는 축산폐수와 생활폐수가 극히 드뭅니다.저희가 공해업소가 한 116개 업소가 됩니다만 임진강변에서의 생활폐수나 축산폐수는 없기때문에 그 지적되는, 다시 말씀드려서 점검에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수질의뢰를 해서 결과를 받고있고, 다음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 BOD관계는 쓰레기매립장의 방류수를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이 기준치는 우리 본쓰레기매립장이 청산면지역이 마지역입니다.그래서 생화확적산소요구량이 BOD가 되겠는데 그 BOD는 그 기준이 150입니다.그리고 부유물질이 있습니다.SS라고 해서 그것도 공히 기준이 150으로 되어있는데 우리군의 매립장에 침출수를 점검해봤습니다.그런데 설계상의 처리기준이 BOD가 80이고 SS부유물질이 13ppm이 되겠습니다.따라서 저희가 매립장 방류수의 오염도측정을 해본 결과에 따르면 BOD가 27.63ppm이 되겠고, 부율물질 함유량은 20.85ppm으로 측정된바 있습니다.이것은 9월 9일에 저희 분뇨처리장에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있기때문에 거기서 측정한바가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기준인 BOD 150과 부율물질 SS에 150이하의 기준으로 방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방류수의 월별점검은 점검부가 쓰레기매립장에 비치가 되어있는것으로 생각이 됩니다.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점검표를 갖다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95년도 생활폐수가 임진강에 군남, 미산, 왕징, 중면, 장남까지 포함이 될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따라서 여기에 대한 정화조시설현황은 읍면별로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수정화시설에 군남이 분뇨정화조가 264개소가 있고, 미산이 65개소, 왕징이 89개소, 중면이 12개소, 장남이 85개소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총 연천군에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가 1,97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이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총 11,801개소가 되는데 오수정화시설은 45개소, 분뇨정화조가 아까 말씀드린 1,972개소가 되겠고, 재래식은 9,784개소가 되겠습니다.재래식은 수거식이 되겠습니다.그래서 11,801개소가 있습니다.이상입니다

95년부터 생활폐수를 정화조 설치하는데 폐수점검을 한다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대 근래 집을 짓는것외에 소위 구 주택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 지은 집은 정화조를 묻은 집이 별로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고하면 그 생활폐수는 그냥 하수로 나가서 하천으로 흘러서 다시 강으로 내려가게 되어있습니다.그런것을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정화조를 만들어서 부락단위면 부락단위에다 나름대로의 부락에 맞는 정화조를 만들어줘서 처리할 수 있는거, 이걸 해야만이 강을 살릴수 있는 길이지 현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중면에 12개, 군남에 65개, 왕징 이렇게 쭉 열거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중면에 12개라는게 어디 누구집에 했는지 하나도 못봤습니다.축산하는 세농가인가 해놓은것은 봤습니다만은 12개라는 숫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건지 모르겠고, 문제는 이 수치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연부락이 있으면 자연부락에서 나오는 생활폐수가 많이 나옵니다.그 폐수를 근본적으로 어느 한지역에다 모아서 정화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설치해놔야만이 강이 정말 오염이 안되는거지 근거없이 무슨 수치에 의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이건 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이게 저희가 94년도에는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의 현황자체도 나와있지를 않았었습니다.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일제조사를 한번 해보자해서 그나마 이 통계가 나온 사항입니다.위원님말씀도 분명히 일리가 있으시고 맞습니다만 샛강살리기에 일환으로서 저희가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과연 샛강을 어떤 방법으로 살려야 되겠느냐 해서 전에 보고드린 사항으로서 EM복카시를 이용해서 샛강을 살려보자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하면 EM복카시가 사실상 정화를 하는 능력을 갖고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유도를 해보겠다라고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그 흐름은 샛강에 정화시설을 하는 겁니다.다시 말씀드려서 어느 집단에서 하수구가 나오는데 그 하수구에다 정화시설을 하는데 그 EM복카시를, 이게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정화시설을 만드는 겁니다.다시 말씀드려서 EM복카시를 건축폐기물을 이용한 정화조를 설치해서 샛강을 살리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전번에 보고드렸듯이 1개소에 한3백만원정도 들어갑니다.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추진한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환경에 관한것이 63년도에 공해방지법이 제정됐고, 77년도에 환경보존법이 생겼습니다.그러나 불과 환경의 이슈가 발생된것이 2-3년정도 밖에 되질않습니다.그래서 샛강을 살린다든지 맑은강을 가꾸기에는 어떤 시범에의한 시범케이스로 시행을 해서 그것이 과연 성공적으로 유도가 됐을때에 샛강을 살리는 방법이 되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그래서 1개소에 3백만원을 투입해서 EM복카시에 의한 정화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현재 방금전에 말씀하신 수치는 앞으로 EM복카시할 계획이지요?

아니지요.이것은 분뇨정화조를 설치한 것이고, 재래식이 많습니다.중면같은 경우도 장남면이 133개, 중면이 42개소가 재래식이 있습니다.대부분이 재래식으로 분뇨정화조가 되어있는겁니다.

아까 수시점검을 말씀하셨는데 수시점검이라는것을 수치적으로 말씀해 중셔야지, 수시점검이라는것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겁니다.물론 아무때나 하면 되는것이 수시점검인데 그래도 어느정도 수치가 있어요.언제 몇월 며칠날 어느지역을 어떻게 했다라고 해주셔야만이 저희가 이해를 할수가 있지, 수시점검하셨다고만 하시면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데 수시점검의 개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개념보다도 수시점검했다는것 보다도 언제 몇월 며칠날 했다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점검한 날짜에 대해서 답해달라는 겁니다.

각 읍면별로요?

이예수 위원님의 질의사항을 보면 임진강을 축으로 본질의가 나온게 아닙니까?왕징면, 군남일대에 나가는데 거기를 점검하셨다고 하는데 수시점검이라는걸 피하고 몇월 며칠날 했다는거 있을게 아닙니까?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수시점검은 사실 그렇습니다.저희가 신고처리반이 있는데 수시로 연천군관내에 있는 수계별로 주민들이 축산폐수가 흘렀을때는 반드시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는대로 바로바로 나가서 폐수를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BOD라든지 SS에 이상이 될때에는 바로 행정조치가 들어가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다시 통보를 해서 이상이 없다라는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별이나 일자별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물론 근거를 찾아보면 하나하나 확인해서 일자별로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꽉 집어서 날짜별로 답변올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점검한게 아니잖아요?그러면 점검했다는 근거가 없지않습니까?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면 되는거지요.예를 들어서 1994년 6월 4일 군남면삼거리 1번지 홍길동이네 집 그 지역을 했다라는 뭐가 있을게 아닙니까?그걸 요구하는겁니다.수시점검하는데 수시점검하는 표는 안하고도 했다라고 표를 받을수 있는게 수질점검입니다.그러니까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자별로 점검을 한 근거가 있습니다.그 일지가 있어서 그것을 복사를 하던가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그러면 감사기간내에 사본을 해서 의회에 제출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정치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진택 위원입니다.분뇨처리장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첫째, 분뇨처리장에서 사용하는 약품은 6종에 연간 약 5천여만원 상당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는데 약품의 구입은 당해년도예산의 범위내에서 단가에의한 총괄입찰을 통하여 계약을 하고 년중 같은 가격으로 공급을 받아야 함에도 본위원이 사업소를 방문하여 확인한 바로는 군청에서 계약도하고 직접 사업소에서 구입도 하는등 일정치가 않고 장부상에도 단가가 틀리는등 단가가 불규칙하였는데 이에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염화제이철이라는 약품인데 94년 3월 25일부터 7월 20일까지 123,666㎏을 구입했습니다.㎏당 150원에 구입을 하였고 7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79,550㎏을 구입하였는데 79.2원에 구입하였습니다.또 도포제라고 하는 약품은 2월 11일 ㎏당 1,870원씩 200㎏를 37만4천원에 구입하였고, 3월 7일에는 1,056원 1,600㎏에 1백68만9천6백원을 구입하였습니다.9월 16일엔 1,210원씩 2,000㎏를 2백42만원을 구입하였습니다.종전에 말씀드린대로 1,870원에도 구입하였고 1,056원에도 구입하였고, 1,210원에도 구입을 하였습니다.이와같이 약품에 차등구입에 대하여 설명을 바라며, 둘째, 약 5천여만원을 투입하여 구입한 약품이 잠금장치도 되어있지않은 창고에 그대로 방치되어 보관하고 있는것은 부적절함으로 어떠한 대책이 필요할것으로 보여지며, 셋째, 현재 분뇨처리후 스럿치를 위생쓰레기 매립장에 그대로 매립하고 있는데 이것을 퇴비화하면 쓰레기 발생량도 줄일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넷째, 분뇨처리비용이 100ℓ당 100원을 징수하도록 되어있어 4톤 1대를 처리하였을 경우 4천원을 처리비용으로 징수하는것이 되는데 이것은 인건비는 물론 약품대에도 못미치는 저렴한 비용인바 처리비용을 현실화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답변은 잠시 휴식을 취한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손창록입니다.먼저 우리 처리시설이 94년초에 시험가동을 하고 금년에 액상부식법으로 증설해서 처음 가동한 관계로 여러가지 시행의 착오가 있었습니다.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심진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당해년도 예산범위내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연중 같은 가격으로 보급받아야 함에도 약품양도상 가격이 불규칙하고 단가가 틀리다는 질문이신데 약품구입비가 1천만원 이상인것은 연간 소요량을 판단하여 재무과에 입찰의뢰하여 단가계약을 체결, 보관시설과 소요량을 감안 수시 납품을 받아 약품가를 지급하고 있으며, 소요량이 적은 약품(9백만원 이하의 약품)은 구입시 2-3개 회사의 견적에 의거 최저가로 구입하여 구입단가가 불규칙하였습니다.95년부터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약품을 품목별로 년초에 입찰의뢰하여 단가계약을 체결, 납부토록 하였으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95년도에는 시정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약품보관창고 관리허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약품창고에 보관 관리하고 있는 염화제이철, 고분자응집체, 소포제, 가성소다, 염소, 탈취제등 6종의 화공약품으로 근무시간에는 항시 직원이 약품창고옆 탈수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근무하고 있으면서 약품창고를 관리하며 근무시간에는 약품창고의 습도 및 환기를 위해서 창고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그러나 야간에는 약품창고문을 잠그고 약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다음 분뇨스럿치 퇴비화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현재 1일 3-4톤의 스럿치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매립장에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올 6월경에 인근 과수원에서 스럿치를 퇴비화해서 과수원에다 한번 사용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냥 줄수는 없는것은 만약 화공약품이 들어간 스럿치가 되기때문에 과수에 무슨 해가 되지않을까 해서 그냥 주지는 못하고 연천군 농촌지도소에 성분 및 농작물 퇴비화 적정여부를 검토 의뢰를 했습니다.그런데 회신이 성분분석치만 통과를 했고 농작물에 해가 되느냐 퇴비를 해도 좋으냐는 회신이 없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농촌진흥원과 국립보건자재연구소에 토양오염여부 및 농작물 피해여부를 한번 의뢰해서 결과에 따라서 퇴비화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사용료 인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분뇨처리시설은 환경기초시설로서 이것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처리해야한다는 의무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그리고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기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경기도내에서도 여러곳에 문의를 해보고 했지만은 현재 인상한 시군은 없습니다.그러나 현실정에 맞지않기 때문에 우리 처리비용과 예산을 대비하자면 예산대 4.4%밖에 안됩니다.현실에 맞지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주무부서가 환경보호과인데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인상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증인석에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염소는 93년도 이월분이 300㎏라고 그랬습니다.그런데 94년도에 와서 쓴 부분이 약 6㎏해서 293㎏가 남았는데 이 상태로 쓴다고하면 약 한 10년도 훨씬 더 써야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고, 여기 단가가 차이가 나는것은 150원씩도 살때도 있고, 79원씩 살때도 있는데 이게 지금 한두푼도 아니고 150원씩은 1천8백54만8천원어치를 샀고 79원씩은 6백30만원어치를 샀고 이 가격차이나는 부분을 명쾌하게 해명이 안됐고, 이 액수가 작은액수가 아닌데 염소와 같은 소포제 부분은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당 1,870원도사고 1,056원도 사고, 1,210원도 사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수는 없을것 같습니다.여기에 대한 영수증도 감사기간이 끝나기전까지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바램입니다.

염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염소 300㎏은 93년부터 이월된 약품인데 증설전 호기성소화법으로 운영할 당시에는 방수가 현재의 한6배이상 됐었습니다.지금 현재는 방수가 100톤가량 되는데 그때 호기성소화법으로 운영할때는 약 600톤이었습니다.그런 관계로 약품을 많이 확보하고 있었습니다.현재는 우리가 하루에 약 100톤의 방류를 하면서 대장균을 죽이기위해서 염소를 투입할때 1회에 약 30g 밖에 투입을 안합니다.그런 관계로 약품이 굉장히 많이 남아서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현재 우리가 대장균이 100㎖당 기준이 3000마리인데 현재 방류수질에서는 100㎖당 207마리 정도로 방류시키고 있습니다.그리고 내년에는 자동투입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자동투입기가 설치되면 사람이 일일이 투입을 안해도 위험농도에 의해서 자동으로 투입하는 기계가 있습니다.그걸 투입하면 이런 문제는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다음 약품구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약품이 사실상 약품을 다루는 회사들이 횡포라 그럴까 굉장히 난립한 상태인데 가격이 덤핑으로 들어올때도 있고 어쩔때는 정당하게 들어올때도 있고해서 갈피를 잡을수가 없습니다.그래서 작년에 염화제이철을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데 염화제이철을 1월에 재무과에 의뢰를 해서 입찰을 본 결과 ㎏당 150원이 됐었습니다.그래서 100,000㎏을 이미 계약이 됐기때문에 100,000㎏을 받았는데 나중에 인근 양주, 가평, 강화군 이런데서는 90원 정도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그래서 우리가 다시한번 재입찰을 봤습니다.재입찰을 받아서 79.20원에 낙찰이 되서 현재까지 이 가격으로 받고 있습니다.그래서 약품단가가 일정치않은것은 약품상들이 난립한 관계로 그 사람들이 덤핑으로 들어올때는 싸게 받을수가 있고 그런데 질이나 다른것은 하등의 차이가 없는데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그래서 규칙적인 단가를 유지못했습니다.앞으로 95년도에는 1월초에 전품목을 소액으로 구입할 약품까지 전부 입찰을 해서 단가를 규칙적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생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겠습니다.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위생쓰레기매립장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