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용인군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임해주시느라 동료위원님들 실과장님들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군 우리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의회가 끝나는 날까지 충실히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391,403천원이 적은 91,00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과징금 및 과태료 90,000천원, 잡수입1,00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2페이지 세출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세입사항 9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로써 재료비가 주차장 단속정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284천원 시설비 주차구획선 도색공사 및 주정차금지 표지판 안내판설치 3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56,71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사업에 대해서 도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사항별설명을드리겠습니다. 신갈체비지 매각수입 무엇이냐 하면 1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을회관 필지인데 그 신갈체비지 매각수입은 59,350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환지청산금 수입으로는 용인구획정리사업에 김익현외 9인 사람이 벌돈이 41,756,470원, 신갈지구 홍순환외 27인이 380,270원이 되겠습니다. 환지정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350,000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는 수입에 들어와서 환지청산금 김재성외 34인한테 43,605,510원이 되겠습니다. 용인구획정리사업에 나갈 돈입니다. 신갈토지구획정리사업에는 환지청산금엄부 통보 우편수수료에 226,92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지청산금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획정리가 끝나기 전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갈구획정리사업에 환지청산금 교부에 방정순 외 33인해서 319,442,280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번 위원님께서 감사때 해서 지장물 보상비가 있습니다. 창고와 화장실 보상비 80,000천원 계상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유지건설사무소 통과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에 5,975,640원, 4미터 미만도로 개설 및 하수도 설치공사에 9,480원이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국도유지에 들어가는 도로개설공사에 118,800천원, 4미터 미만도로 개설 및 하수도공사에 2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시설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신갈구획정리사업은 올해로다가 95년도에 마무리하려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수입에서 신갈 체비지 매각수입이 한필지 남은 것이 회관부지가 59,000천원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청산금 수입에서 용인제일지구 역북리 417번지 김익현외 9인이 41,000천원이지요. 우리 환지청산금이 잔금이 남아 있습니까? 용인 1지구에 대해서......

용인 1지구와 신갈지구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 80,000천원이 통장에 있습니다.

용인에 얼마, 신갈에 얼마는 모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청산금 수입이 용인 제1지구가 41,000천원인데 교부해 줄 것은 43,000천원이란 말이예요. 수입보다 지출이 청산금을 받아서 주어야 되는데 용인시 게 어떻게 되든지간에 토지가 늘었던 2,000만원이 모자라요. 받아서 줄 것 보다는요. 그래서 잔고가 있느냐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잔고가 80,000천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4미터 미만 시설비에서 4미터 미만 개설 하수도 설치공사가 24,000천원 있는데 이것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주택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로써 전년도보다 623,953천원이 감액된 158,42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으로써 국민주택 이자수입 80,261,69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주택이자수입으로써 655,6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으로써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수입 16,80409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주택 융자금 회수수입으로써 703,97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부담금 전입으로써 취락구조개선 마을회관 및 창고건립에도 60,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로써 전년도보다 623,953천원이 감액된 158,42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취락구조개선 마을회관 및 창고건립 60,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 이자로써 국민주택 이자상환으로 80,260,4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주택이자상환으로써 655,6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 원리금 상환으로써 국민주택융자금 상환으로 16,804,09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주택 융자금사업으로써 703,97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 세입에서 국민주택이자수입이 80,000천원인데 우리가 총 금액이 얼마가 있는 것인지, 이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현재 저희가 융자금 국민주택이 852,905천원이 있고 재해주택융자금 잔액이 22,225천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주택에 결론적으로 852,905천원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가 80,000천원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전부 다 보면 받아가지고 국민주택차입금 이자로만 주는데 그 외에는 없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사업이 아무 것도 없네요. 이자받아서 결론적으로 이자주는 것이네요. 융자금은 알겠는데 이자주고 세출에서 차입금 이자로 다시 주는 거네요.

다시 주는 겁니다. 수입을 잡아가지고 도로 지출해 버리는 것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군비에서 차입 받아가지고 60,000천원 남사 북리마을회관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5년도일반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지방직영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도시과장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도 저희가 일괄적으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용인군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급계획에 대해서 행정구역 총인구 2,340천명으로 전년도 대비 9천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급수인구는 149천명으로 전년도 대비 12천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보급율은 63.6%가 되겠습니다. 시설계획으로는 취수용량은 85천톤이 되겠으며 시설용량도 85천톤이 되겠습니다. 급수전수는 7,993전으로 전년도 대비 720전이 증가되었습니다. 송배수관 총 연장은 215.4㎞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323㎞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상수도 5단계 모현 상수도 배관공사로 인해서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관 교체는 1.5㎞가 되겠으며 자산평가액은 200억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88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 및 급수계획으로는 연간 총 생산량은 2,555천톤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생산량은 70,000톤이 되겠으며 연간 총 급수량은 21,973톤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급수량은 60,200톤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급수량은 404리터가 되겠습니다. 유수율은 86%가 되겠으며 톤당 평균요금 이것은 연간 급수 수입에다 연간 조정량을 나눈 금액은 333원이 되겠습니다. 인력관리계획으로는 정규직이 25명, 전년도 대비 1명 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소에 운전하는 기사가 1명이 늘고 기타직 보수에는 34명 2명이 더 늘었습니다. 이것은 수지택지개발지구에 청원경찰 2명을 더 증가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는 전년도 대비 1명이 늘었습니다. 구성면에 검침원 1명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급수액은 5,242,190천원으로 계상해서 전년도 대비 128,635천원이 더 증액계상했습니다. 급수수익으로는 가정용, 영업1종, 영업2종, 욕탕1종, 욕탕2종, 공공용으로 해서 총 4,214,028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258, 732천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4 전년도 대비 상수도사용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탁공사 수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설공사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 720전이 증가된 것으로 봐서 용인, 기흥이 400전, 구성, 포곡 200전, 기타가 140전으로 해서 612,000천원을 계상했으며 신설관로 확장수입으로는 2억을 계상했으며 개조공사비로 3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기타 영업수입으로 급수장치 손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급수장치로 해서 각종 머리로다가 계산을 해서 86,156천원을 계상해서 전년도 대비 20,244천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으로는 각종 720전에 대한 설계수수료, 그 다음에 준공검사 수수료, 재료검사수수료 4,3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60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잡수입으로 겨울철 계량기 동파인 수입으로 해서 200전이 동파되는 것으로 계상해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업외수입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수입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저희들이 유일하게 광역상수도가 아닌 외사면에는 10,000톤을 자체 잡고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장치유지비 그 다음에 전기시설유지비로 해서 3,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정수구입비로해서 광역상수도 정수비에 대한 납부요금이 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2,546,1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약품비로 외사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79,359천원 계상해서 전년도 대비 41,676천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일반경상비가 되겠습니다. 6,982,349천원이 되겠으며 4,274,59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정부채수입으로 재특융자금수입으로 1,743,000천원이 되겠으며, 시설분담금으로는 720전에 대한 14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회계 건설보조금 도비보조금이 665,000천원이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1,5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수도권광역상수도 5단계 정수장건설부담금으로 해서 삼성전자에 2,263,000천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5단계사업으로 지금 4단계까지는 수자원공사에서 정수물을 받고 있습니다만 5단계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를 줍니다. 수지면 상현리에 20만평에 대한 정수장을 건설합니다. 정수장에 대한 건설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무엇이냐 하면 5단계 사업에 76천톤 배분계획중에서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에다가 2,263,000천원 부담금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우리가 5단계 용인군에서 46천톤 배분인데 건설부나 수자원공사에는 76천톤으로 배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30천톤은 삼성전자로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한테 2,263,000천원을 부담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잉여금으로 667,34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로 용인상수도정비기본계획에 150,000천원을 계획했으며 실시설계비도 시설비 및 대수선비에 대한 실시설계비 26,109,23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는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으로 저희들이 46천톤 배분량에 의해서 용인읍 유방리 무수막 관로공사, 그 다음에 이것은 석유비축기지와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운학리에 상수도관로 확장공사에 150,000천원,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성면 마북리 관로확장공사 그 다음에 도로확포장공사에 따른 상수도관 이설공사, 외사 정수장관리자 건축공사, 둔전리 취락지역 상수도 관로확장공사 이것을 쓰레기매립장과 연관이 되어서 둔전리 취락지역내에 상수도관로 확장공사에 제수변 설치, 이동가압장 설치공사, 수지 풍덕천리 확장공사 부대비 해서 총 3,976,1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페이지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기흥읍 보라리 회관앞 노후관 교체공사 30,000천원, 기흥읍 상갈리 노인정 앞 노후관 교체공사, 김량장리 9개소에 30,000천원, 제수변 교체 노후관 갱생공사에 상미 총해서 대 수선비로 34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상수도사업소에 차량구입 1대해서 9,000천원, 상수도사업소에 프린터기 구입해서 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통합정수장 아까 설명 드린 수지면 상현리에 통합정수장 설치하는데 1,743,000천원을 저희들이 용인군의 분담금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고정부채로 상환금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497,875천원, 농어촌개발기금 원금상환 1,1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70,1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95노조 용인군 상수도사업운영계획에서 전년도라는 것은 94년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되었습니다. 총 배수관 총 연장은 32.3㎞를 송배수관을 더 증설하겠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5단계 사업이 되기 때문에 모현 그 다음에 이동......

그 다음에 사업예산부터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공사수입에서 720전 해가지고 850천씩 해서 금액이 나오고 그 밑에 신설관로 확장수입은 어떠한 경우가 이런 수입이 생기는 것입니까?

신설관로 확장수입은 무엇이냐 하면 신설확장수입을 하면서 기본이 있습니다. 20미터 넘었을 때 그것을 계상해서 2㎞정도 해서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기본요금외에.

기본 20미터일 때 850천원을 받는 것입니까? 한전수전에......

네.

850천원 받고 20미터 넘었을 때 신설관로 확장수입으로 본 것입니까? 30미터 한사람은 10미터를 확장수입으로 보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217페이지 잡수입에서 계량기 동파로 인한 수입이 200개 있어가지고 10,000천원 보셨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면 겨울철에 계량기가 동파가 됩니다. 동파되면 교체해야 되는데 계량기 하나 고쳐줄 적에 50천원을 받습니다. 계량기를 지금 상수도사업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계량기가 동파되었을 때 교체를 하면서 계량기 하나에 50,000천원을 받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10,000천원 수입 잡았는데 얼마나 보관하고 있습니까? 계량기를. 그런데 지출에도 계량기 구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계량기 구입이 없어요. 수입을 우리가 50,000천원씩 받아가지고 수입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계량기 값은 25천원에 사오는지 30천원에 사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만 얼마주고 사와야 할텐데 사온게 없습니다.

31페이지에 계량기 구입이 있습니다. 600개.

계량기 구입비 이것도 안맞아요. 90,000천원인데 90,000원에 구입해서 50천원씩 받는다. 장사 잘못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얼마에 구입하는 것입니까?

구경별로 틀리기 때문에......

20리터 다르고 25리터 다르고......

가정용, 영업용 전부 틀리기 때문에.

이것 좀 구경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그게 이상해 가지고 설명 듣다 보니까. 53페이지 일반회계 보조금이 15억입니까? 자본적수입에서.

네, 15억 입니다.

15억이 여기서 나갔나요.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지난번 설명했을 때 들었었나.

네, 들었습니다.

도비 보조는 확정내시입니까?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59페이지 기흥 보라리 회관앞 노후관교체공사가 있거든요. 그 앞에 노후관을 어느 m수대로 한다는 것이지요. 여기 300m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거기가 어디가 됩니까?

이것은 맑은물 공급 및 수질개선으로 해서 기흥같은 경우에는 상수도관로를 해 놓은지가 오래 됩니다. 저희들이 계산상으로 300m로 해 놓았습니다만 연차적으로 맑은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관을 교체하는 것으로 계상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정확하게 300m,400m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만 해놓고 관로를 교체하는 것으로 아니면 정확하게 300m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본위원도 돌아다니다 보면 그쪽 지역에 공세리에 녹물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하니까 어디가 더 급한 것인지 알아보려고 질의한 것입니다. 특정지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복구해 가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라고 지적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러면 그 밑에 노후관 교체공사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 개소면 대충 지정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9개소한다는 것은 주민들에 전화를 받아가지고 녹물이 나온다든가 물이 수질이 좋지 않다는......

구체적으로 짜여져 있는 안은 아니다 이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노후관 갱생공사는 무엇입니까?

갱생은 기술적인 문제인데 관 자체를 한번 절단을 해보게 되면 이물질이 끼어 있습니다. 이물질을 치아로 생각하면 스켈링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낫습니다. 관 자체를 세척합니다. 그게 갱생공사입니다.

세척해 가지고 이물질은 빼내고......

빼내고 도로다가 도플합니다. 사진을 하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95년도지방직영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심의와 계수조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12월 5일 10시에 제6차 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