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의원 발언

민방위계장 김춘섭입니다. 4페이지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피시설은 총327개소에 8,871평인데 정부지원시설 4개소 18평, 지정공공시설 28개소 1,442평, 지정민간시설 101개소 4,765평, 비지정시설 194개소에 2,646평이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현황은 총 24개소에 25,592톤/일인데 정부지원시설 2개소 302톤, 지정공공시설 6개소 914통, 지정민간시설 16개소에 24,376톤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실시현황으로 상반기 교육실시 현황에 지역대가 3,592명 대상에 실적이 100%로 3,592명이 되겠습니다. 직장대는 757명에 실적이 100%로 757명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교육실시 현황으로 지역대 3,349명에 실적이 3,296명을 교육시켜서 불참이 53명으로 비율은 98.4%가 되겠습니다. 직장대는 788명인데 779명 실적으로 9명이 불참했습니다. 불참자 62명에 대한 최종보수교육을 12월 24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비상소집훈련 실시현황으로 지역대가 8,760명, 직장대가 2,127명입니다. 다음 주민신고망 현황 및 주민신고 모의훈련이 되겠습니다. 기본신고망이 1,014개소고 특별관리망 208개소, 이동신고원 170명, 고정 신고원이 132명입니다. 주민신고 모의훈련 실시에 있어서 훈련기간은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실시했고, 훈련주관은 김천시방위협의회, 상황부여 건수는 20건, 상황부여내용은 모의 민생치안사범, 거동수상자 및 각종 재해·재난등, 훈련방법은 민·관·군경 합동훈련을 실시했고 신고 우수자는 보상품으로 탁상시계를 지급했습니다. 7페이지 화생방장비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화생방장비 확보현황은 목표에 있어 방독면이 2,990개, 보호의 355개, 탐지장비 50개인데 실적은 방독면 3천339개를 확보해서 113%를 보이고 보호의는 405개를 확보해서 156%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리방법은 직장민방위대는 집중보관 및 부서별 보관관리를 하고 있고 지역민방위대는 집중보관 관리를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 과장님이 계시지 않아서 과장님 업무까지 하시느라 노고가 많을 줄 생각됩니다. 특히, 민방위업무는 다른 업무와 틀려서 우리 시민의 생사와 관련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더더욱 노고가 많을 줄로 생각됩니다만 4페이지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대피시설이 총 우리 시에는 327개가 있습니다만 훈련시에 이 대피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 민방위날 훈련시에 이 대피시설을 모두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다 이용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일부 이용하고, 15일날 민방공 대피훈련 때 각 건물 지하실이나 대피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방위훈련이 시작된 지가 올해로 몇 년 째입니까?

훈련실시 최초년도를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몇 년 계속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79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피시설을 둘러보면 대피시설을 사용한 흔적이 거의 없고 그냥 방치한 상태에 오물투성이이고 일반 훈련시에 그 근처에 있는 시민들이 공습경보가 발발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들어갈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대피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피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고, 공습경보시에 대피시설이라든지 공습에 피해가 없는 데 들어갔다가 제2차적으로 우리 시민이 취할 행동은 뭡니까?

대피시설안에 들어가서 취해야 될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까?

대피시설에 들어갔다가 공습이 끝났다, 적기가 언제 올른지는 모르지만 지금 1차 공습이 뜸하다 했을 때 2차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할 일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대피시설안에 들어가서 대피를 해가지고 있으면서 정부방송을 청취하면서 유도요원이나 시민이 직접 방송을 듣고 방송지시에 따라서 행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송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제일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이 자기 집에 가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일단 가야 되겠죠?

예.

지금 우리 시에서는 대피시설을 이렇게 해놓고 훈련을 16년째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시작할 때와 지금과 발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처음에 민방위훈련에 대한 관심보다는 더 저조한 실정입니다. 제가 시민 몇 사람들에게 요즘 민방위훈련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민방위훈련의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이 사이렌 울면 잠깐 섰다가 가는 것이다, 이것 더 이상 모릅니다. 훈련은 전쟁을 대비해서 전쟁 때 승리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죠? 계장님! 조금전에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훈련은 전쟁 때 이기기 위한 단련으로 훈련을 하는 목적이 있죠?

예, 궁극적인 목표가 이기기 위한 훈련입니다.

하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시간 때우려는 것은 훈련이라고 볼 수 없죠? 그 다음엔 비상급수시설이 우리 시에 24개소가 있고 1일 25,591톤의 물을 생산하고 있다고 서면으로 제출하셨는데 이 물은 우리가 먹어도 되는 식수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물도 있습니까?

이 물은 우리 시민 1인당 20ℓ를 매일 먹는 식수라고 보고 그 식수는 해결할 수 있는 양이 조치가 되어있고 나머지 그외의 물은 이 물중에 먹을 수 있는 물도 있고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물도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식수로 가능한 물이 아니고 먹을 수 있는 물은 시민 8만명인데 8만3천명 잡고 식용은 해결하고 나머지 허드렛 물, 예를 들어서 빨래할 수 있는 물, 세수할 수 있는 물도 포함되어 있는 물입니다.

시민들이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을 때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어디에 있고, 방금 말씀하신 허드렛 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어디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식수로 사용가능한 물은 향도아파트내에 저희들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시민들한테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 예를 들어서 향토아파트, 역 구내에 있는 것을 팜플렛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향도아파트내는 아침저녁으로 아파트단지 시민뿐 아니고 전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물을 길러오고 있습니다.

묻는 말은 비상시에 식수를 활용하는 데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요즘 향도아파트내 비상식수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물을 이용하러 많이 온다는 것은 그 물이 수돗물보다 낫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지 비상시에 물을 받으러 오는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우리 시민이 전쟁이 발발해서 예를 들어 수도사업소라든지 수도관이 폭격이나 이런 것으로 파열이 됐을 때 물공급을 받지 못할 때 우리 시민이 어디 가면 물이 있기 때문에 해결한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물론 평상시에도 건강음료로 향도아파트내 같은 곳은 물을 받으러 오지만 그 분들한테 이 물은 비상시에 전쟁이나 유사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이라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다 할지라도 우리 시민들은 전쟁이 발발해서 수돗물이 차단됐을 때 비상급수를 어디가서 받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훈련이 되자면 실질적으로 수도의 물을 공급시키지 말고 비상급수로 우리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실질적인 훈련을 했을 때 실전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러 가지 혼돈이 일어나지 않을 줄 생각됩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전쟁이 발발해서 수돗물이 중단됐을 때 많은 혼란이 올 것이 예기돼서 담당부서에서는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시정훈련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고 애를 쓰겠습니다.

전기시설도 마찬가지인데 전기도 항상 있으니까 우리한테 유익한가를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만 만약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고압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격을 맞아서 전기가 공급되지 않을 때 상황, 이랬을 때 우리 시민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민방위훈련이 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민방위훈련 하는 내용으로는 우리 시민이 실질적인 전쟁이 발발했을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해도 아니고 십년이상 장기간 훈련을 하면서 발전성이 없는 훈련은 예산낭비용 훈련밖에 되지 않고 실정에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7페이지 화생방장비확보현황에 방독면이 목표 2,990개에 실적이 3,399개라는 말이죠?

예.

방독면이라는 것은 1인당 한 사람이 착용하는 것이죠?

이 내역은 1인당 다 갖출 수는 없고 조별로 하나씩 목표를 세워놨는데 그 목표는 넘어서서 실적을 초과한 것입니다. 개인당 다 돌아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목표설정을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시민 한 사람이 하나씩 있어야 되는 장비입니다. 만약에 화생방전이 벌어졌을 때 방독면을 착용해야 되는데 3,399명은 착용해서 생명을 건질 수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들, 즉 방독면을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죽어야됩니다. 방독면 숫자는 우리 시민 숫자와 같아야 됩니다. 앞으로 전쟁은 방사능전, 화학전, 생물학전을 많이 예상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북의 연변에 핵을 만드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핵사찰을 실시하는 마당에 방독면이 우리 시에 3,399개뿐이라면 방사능전이 일어났을 때 3,399명 이외에는 다 죽어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은 죽어도 좋고 살아야 될 특정한 사람의 숫자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 우리 시민의 숫자에 목표를 세워서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범위내에서 그 숫자를 빠른 시일내에 확보해서 또 방독면만 있어서도 안되고 방독면은 9초이내에 완전하게 착용해야 인명을 건질 수 있으니까 그런 훈련, 그런 홍보를 해서 실질적인 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장비보유라든지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농촌지도소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과 8건의 감사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산업과 요구사항과 같기 때문에 산업과에서 전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현황과 '94년도 주요실적과 '95년도 주요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저희 지도소에 5개 계로 되어있고 인력현황은 현원이 19명입니다. 예산은 '95년도에 4억 4천3백만원으로서 '94년대비 109%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소득 구성비는 총소득액이 215억원으로서 식량작물이 41억1천3백만원으로서 19%, 과수 40%, 채소 3.6%, 축산 37.2%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주요사업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품질향상은 저희들 시에 377.6㏊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간이비가림지원을 하고 고품질 봉지 씌우기 점적관수를 실시하고 금년도에 포도 3백평에 소득이 197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시설로서는 시설포도단경기 생산시범단지 2개소를 설치했는데 총 사업비는 5천8백만원으로서 국비·시비 약 205, 나머지는 자부담·융자로 금년소득이 3백평에 390만원, 일반대비 235%가 되겠습니다. 과채류 자동하우스 시범포를 덕곡동에 1개소를 실시했는데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국비·시비 20%, 융자 40%, 자부담 10%해서 시설을 설치하고 금년도 초기에 배추재배를 해서 300평에 500만원의 소득을 올렸고 지금 현재 토마토를 겨울에 재배할 예정입니다. 벼직파재배관계는 금년도에 26%를 재배해서 일반 벼재배와 동일한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소 시범포사업 관계는 당초에 2천평을 구입할 예정이었습니다만 포장을 894평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포도품종 전시포를 설치해서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화훼포운영관계는 대응동에 설치했습니다만 20만 본을 금년도에 생산해서 시가지 꽃길 조성을 하는데 주력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약재배를 해서 모종을 산다고 하면 약 4천만원의 돈이 필요합니다만 저희들은 1천5백만원을 들여서 예산 절약 효과가 2천 5백만원 정도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 보고했습니다만 `95년도에 몇 가지 사업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포도 고품질향상 관계는 계속적으로 비가림재배, 봉지씌우기, 포도 점적관수를 계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95년도에 도시근교시설 과채류 재배관계도 계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 다음에, 고급 병버섯 사계절생산 시범사업은 1개소 100평을 해서 예산은 1억 2천만원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비 20%, 시비 20%, 융자금 4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치한다 하면 연간 35톤 정도의 버섯을 생산해서 연간소득이 8천5백만원 정도 효과를 얻을 예정입니다. 다음에 벼직파재배는 금년도에 26ha를 성공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80ha로 3배정도 확대 지도해서 소기의 성과를 올릴 예정입니다. 다음 엿기름생산 상품화 기술개발인데 이 사업관계는 순수한 국비로 7천7백만원의 예산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립식 제분공장 50평을 건립해서 지금현재까지는 보통 보리 한가마를 엿기름을 내면 30㎏정도 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판매하고 있는 것을 국비 7천7백만원의 사업을 해서 제분을 해서 소포장으로 판매할 것 같으면 부가가치가 약 4만 가마정도 김천에서 엿기름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소포장으로 해서 가루를 내면 연간 2억 5천만원 정도의 부가가치 향상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94년도 4H회원이나 영농후계자들 해외연수 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94년도 해외연수 예산을 6백만원을 얻어서 농촌지도자 1명, 후계자 1명, 생활개선부 1명으로 해서 3명이 연수를 했는데 8일간의 일정으로 유럽의 네덜란드와 스위스를 다녀왔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해외연수를 한 회원들이 겨울 농민교육, 혹은 각종 연찬회 교육과정에서 보고를 해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선발과정이라든지 꼭 농촌에 남아서 영농후계자나 4H회원으로 농촌에 남아서 농촌을 살리기 위한 운동, 농촌을 지키기 위한 일념으로 살고있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정말 농촌을 살리는 사람도 있고 마지못해서 있는 사람도 있는데 해외연수 과정에서 선발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특정인에게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는데 선발문제에 대해서 4H회원에 대해서는 아주 우수한 사람, 또한 영농후계자로 볼 때는 자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외에 후계자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선발과정에 문제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는 떠나는 농촌에서 앞으로는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해외연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연수를 받고 온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얼마만큼 이바지를 하고 홍보를 하느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8백만원으로 해외연수를 했다면 8천만원, 8억에 가까운 홍보가 될 수 있는 해외연수가 돼야 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에 대한 예산도 물론 앞으로는 많은 뒷받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선별과정에서도 골고루 선별이 돼서 지역적인 안배, 또한 부서별이 안배를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는 해외연수 교육자를 선발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선발과정에서 농촌을 발전하고 지킬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는 우수한 사람으로 앞으로는 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청사관계는 시·군지도소가 합치게 되면 현재 체제가 군지도소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3개 과에 8개 계가 있는데 현재 진흥청에서는 시·군통합되는 곳은 조례상으로는 사실상 군지도소가 12개 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살릴 것 같으면 4개 계가 더 확장됩니다. 진흥청에서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원관계는 다소 줄겠습니다. 다음에 청사관계는 합치게 되면 시지역에는 상담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경북에 있는 시가 10개 시중에서 6개 시가 농촌지도소가 있고 4개시가 농촌지도소가 없는데 그 지역에 보면 시·군통합을 하게 되면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4 내지 5명의 상담소가 지도소 없는 시에는 있는데 상담소 사무실은 시단위에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조금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삼락동에 894평을 확보했는데 시·군통합을 하지 않았으면 저희들이 건물비 예산을 확보해서 지도소를 짓고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시·군통합을 함으로써 사무실은 지을 정도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으로 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선 그 포장에 포장객토와 부지시설을 해서 1천만원, 관리 및 전시포를 해서 5백만원 해서 시설포도품종 전시포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얹어놨습니다.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조금 의구심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도 하셨고 여러 가지로 말은 잘 들었습니다만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 포도시설재배를 하는 다수동의 김재수씨외 1명에게 사업비 5천8백만원을 들여서 보조를 2,320만원, 융자 2,320만원, 자부담 1,160만원 밖에 들지 않도록 해서 특화사업을 실시해서 실시한 사람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도 있는데 이런 사람을 설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합니까, 아니면 농촌지도소에 잘 들락거리는 사람에게 임의로 선정합니까?

저희들이 시설포도 단경기생산 시범사업 5천8백만원 사업은 1월 8일로 기억됩니다만 저희들이 사전에 동에 전부 공문을 내는데 조건은 어떠한 조건에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낸 다음에 각 동에서 공문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지도소에서 조사를 전부 해서 심사한 결과를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농어촌 발전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두 분을 모셔서 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쟁률은 보편적으로 보면 3, 4배정도 됩니다.

이것과 비슷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지좌동 호동마을에 정석배씨도 역시 자동화하우스 시범단지로 6천만원의 예산사업비에 보조를 2천4백만원 주고 융자 2천4백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은 6천만원중에 1천2백만원 밖에 들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본인에게는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때문에 여기에 끼지 못한,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3, 4대 1정도의 경쟁을 치르고 선정이 된다고 하는데 혜택을 보고 싶어도 하지 못한 사람의 불평이 높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 못할 바에야 농촌지도소에서 이런 것은 특수하게 관리해서 농민들에게 와서 보고, 이런 넓이에 이런 작물을 재배하면 이런 수확이 생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부 한두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사업성 일보다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안을 연구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이 진흥청에서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인데 사실상 지도소에 포장이 있고 하는 것 같으면 시설을 해서 표본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방금 제가 포도단경기생산 5천8백만원하고 시설 자동화하우스 사업 6천만원, 이것은 90년도부터 군부에는 다 실시된 것을 시단위에는 작년도에 안동에 1건, 김천에 2천 가져와서 설치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농민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묻는 말에 부수적인 것을 빼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취지, 건의하는 취지는 소장님 답변과는 조금 틀립니다. 저는 앞으로 시·군이 통합됨으로 해서 농촌지도소의 할 일이 막중해졌다고 생각되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자면 시청각교육을 시켜서 전체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야말로 지도를 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들여서 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한두 사람의 혜택성 사업을 해봐야 크게 농촌지도에 크게 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군통합이 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아졌습니다만 요즘 농님들은 농촌지도소에서 지도를 받았다. 농촌지도소가 있으므로 득을 봤다고 답변하는 농민들은 없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농촌지도소가 농민을 그야말로 지도한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농민들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점을 치러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년에 어떤 작물을 하는 것이 손해를 보지 않고 돈을 번다는 것을 판단을 하지 못해서 점을 치러 다니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파를 심어야 수지를 맞출지, 아니면 마늘을 심어야 수지를 맞출지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서 점을 치러 다니는 농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역할을 분명히 한다면 농민들에게 올해는 마늘을 재배하면 얼마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는 양파를 재배하면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실질적인 지도를 해서 농민들에게 득이 되는 농촌지도소가 되도록 연구를 하셔서 농민들에게 기대가 되는 지도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경하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야간분만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의료원과 수차 협의한 결과 올해 의료원에 산부인과를 개설해서 산부인과 전문의 1명, 간호사 8명 신생아실 간호사 6명, 이렇게 해서 분만실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관내 산부인과의원 5개소에 야간분만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특수 벨을 설치해 놨습니다. 다음 진료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3년 12월 30일 수의계약 2건, `94년 3월 8일 수의계약 1건, `94년 5월 3일 공개입찰 1건, 9월 2일 수의계약 1건, 10월 17일 공개입찰 1건을 했습니다. 의료장비는 `94년 6월 소아용혈압계 1개를 수의계약으로 샀고 7월 7일 청진기를 하나 사고 8월 24일에는 구급차를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환자 관리상황이 되겠습니다. 방역사업으로서 4월∼10일까지 주 2회 실시해서 연막소독 및 분무소독을 계속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살충제 950ℓ, 살균제 930ℓ를 사용했습니다. 예방접종은 장티푸스외 7종을 목표 36,630명에 41,052명을 했습니다. 환자관리로는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등을 철저히 관리해서 한 사람도 전염병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검사 및 등록치료 실적입니다. 결핵환자 목표 135명에 133명을 등록을 했습니다. 성병은 임균환자 2,273명을 검진해서 환자 153명 6.3%, 매독은 4,068명을 검진해서 31명의 환자가 발생해서 치료를 완료했습니다. AIDS환자는 3,116명을 검사의뢰 해서 환자발생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저희들 보건소가 보유하고 있는 155개 업소에 대해서 정기감사 및 수시감사를 실시했습니다. `93년도 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94년도 실적내역이 나오는데 점검업소는 총 229개 업소에 의료기관 45, 약국 103, 한의원 27, 기타 54회를 해서 위반업소 병원 1, 의원 2, 한의원 1, 한약도매상 1, 약국 1, 한약방 2, 약방 2개로 10개소를 적발해서 고발 1건, 업무정지 1건, 경고 2건, 시정지시 6건을 했습니다. 다음 병원 특수주사기 사용에 관한 개선 실적입니다. 특수주사기는 일반주사기보다 가격이 약 10배가 비싸서 위중한 환자에게만 사용했기 때문에 일반의료기관에는 없고 병원급 의료원만 해당되겠습니다. 월별로 사용숫자가 나오는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마을주민 순회진료 및 의약품 지원현황입니다. 농촌마을 순회진료를 실시했습니다. 미곡동 894세대를 중점으로 해서 김천시의약협의회와 보건소가 같이 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무료진료 실적입니다. 이것은 선천성심장병 어린이 무료진료입니다. 이것은 목적대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에 한해서 백병원에서 실시하는데 지난 4월 21일 보건소에서 인제대학 백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했는데 검진인원은 12명을 해서 8월 12일날 환자 한 사람을 진료해서 50만원의 진료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모암 어린이집 건강진단을 70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무의탁노인 가정방문을 22명에 대해서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충제도 주고 혈압 및 뇨검사도 실시하고 영양제도 공급해 주고 명절 때는 연 2회 선물도 전달해 줬습니다. 다음 도시영세민 가정의료사업은 미곡동 내촌마을외 4개지역 350가구에 대해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내역을 보면 모암동 구난민촌, 평화동 80번지, 부곡동 구수용소, 황금동 약물래기, 미곡동 내촌마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혈압측정이 641명, 뇨검사 311명, 기생충약공급 1,361명, 예방접종을 유행성출혈열등 83명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보고를 마칩니다.

! 지난해보다 올해가 보건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20페이지 우리 시에 산부인과의원 수가 몇 개나 됩니까?

5개 있습니다.

산부인과가 다섯 군데나 있는데도 야간에는 산모시설을 해서 야간분만실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주간에는 전혀 받아주지 않고 있죠?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제는 의료원이 개설해서 수용은 되겠습니다만 지금 평화산부인과, 윤대영산부인과 같은 곳은 분만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분만하는데 도립병원을 시설을 해서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린애를 분만하려면 구미 순천향병원 정도를 가야 된다는 주민들의 어려운 실정을 듣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인 소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왜 산부인과를 경영하는 의사들이 분만업무를 회피하는지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만 진료비가 의료수가가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회피하고, 두 번째는 개인 의원에 종사자들이 야간에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의 수가가 좋아야 간호사들에 대한 보수라든지 야간수당 같은 것을 줄 수 있는데 거기에 의한 전문 의원에서 수입이 적다보니까 혜택이 적게 돌아가기 때문에 종업원이 없는 문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해서 수입이 크게 좋이 않으니까 회피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의사들은 돈을 벌기 위한 직업보다는 히포크라테스 정신에 의해서 인간에게 봉사하는 봉사 자세로 임하겠다는 선서까지 하고 의사 자격증을 받아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을 버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전문 간판을 걸고 일하면서 주임무인 분만을 회피하는 것은 도덕성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원들도 자주 만나는 회합장소도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우리시민들은 의사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는데 돈을 버는데 급급하지 말고 봉사정신에서 임하는, 의사자격증을 받을 때 선서한 정신을 살려서 우리 시민에게 봉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들은 지금 생계가 곤란하다든지 의사를 하면서 돈을 벌지 못하는 의사는 없죠?

없죠.

그런 것은 의사들의 할 일을 회피한다는 것을 시민들이나 언론매체에도 알려서 경종을 울리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특히 대응동 대홍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독충에 물려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알았고 환자들을 봐서 알았습니다만 그 독충은 어떤 독충이고, 무엇 때문에 생겨서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까?

독충을 보건연구원에 의뢰했더니 반날개개미라는 것인데 아주 가물 때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이 동남아에서 서식하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김천시에 나타나서 대홍아파트의 주민 약 200명에 대해서 피해를 입혔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김천이 생기고 나서는 처음 봤는데 이것을 방역으로 해서 15일 만에 거의다 잡았습니다만 이것이 확산 일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 데이터를 보니까 김천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첫 발생이 김천이어서 그런데 내륙지방은 거의다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이 많이 가물어서 그런 것이 나타났는데 냇물만 많이 내려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그쪽에서 발생됐느냐 하면 지금 김천의 오물 찌꺼기가 그쪽이 집산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뭄도 있고 해서 생긴 것으로 생각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 확실하게 뿌리는 뽑았다고 말씀하실 정도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산란을 해서 땅속에 있는지 없는지는 내년 여름에 가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독충에 물리면 바로 어떤 약을 쓸 여가가 없이 흉터가 생기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 아주 흉악한 독충에 물리면 바로 어떤 약을 쓸 여가가 없이 흉터가 생기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 아주 흉악한 독충이니 만큼 그런 병이 발발하기 전에 방역을 좀더 확실히 하고 조사를 해서 그런 독충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산부인과에 대한 것과 비슷합니다만 우리 시에 의료원을 포함해서 병·의원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32개입니다.

32개의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인데 우리 시·군내에서 응급환자가 발생되면 우리 시에 32개의 많은 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더 피해를 입는다는 시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병·의원이 없으면 빠른 시간내에 순천향병원이라도 갈 것인데 병·의원이 있으므로 해서 여기서 치료를 받으려고 돌아다니다 보면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응급환자가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고 중환자가 되지 않을 사람이 중환자로 변모되는 불이익을 당하는 예가 많다는 원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그런가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시설도 시설이지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손만 많이 가고 돈버는데 크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큰 병원으로 가라는 말을 해서 실질적으로 환자들에게 큰 불이익이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의료원이 열악한 환경이 돼서 중환자를 받을 능력이 작년도까지만 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 진영이 새로 바뀌고 나서 시설면에 확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응급관자가 굳이 순천향병원에 가시 않아도 김천에서 치료가 됩니다. 뇌수술까지도 김천에서 하는데 지금까지 의료원 불신이 있어서 작년에 우리가 김천시 의료인들을 통합해서 의약협의회를 만들었는데 김천시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은 각 의원에서 조치하고 못하는 것은 일단 의료원을 거쳐서 타병원으로 가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의료원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보통 입원환자가 20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의원들은 구미로 가라든지 하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산부인과는 구미로 많이 보냈는데 그것도 이제는 가지않고, 일반환자도 올해부터 거의다 각 의원에서는 김천으로 다 보냅니다. 특수환자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처방해서 보내겠지만 그외는 다 합니다. 그러나 단 김천·금릉에 의료원에 대한 홍보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의료원 자체에서 홍보도 하겠지만 의료기관에서 홍보를 하고 시·군보건소도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김천에서 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사실 순천향병원에 가보면 금릉군민과 김천시민이 많이 입원해 있습니다. 조금전에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 또 시내에 있는 병·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들도 순천향에 많이 입원해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시·군민들은 과거에 의료하는 분들의 불신감 때문에 사고가 있으면 바로 순천향으로 가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홍보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군에도 서로 협조해서 군회보지라든지 시에는 반회보지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게재해서 시민들이나 군민들이 안심하고 시에서 의료혜택을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95년 1월부터는 시·군이 통합되는데 보건소도 직제가 바뀌고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보건소에 보면 간호사가 7명 내지 8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은 산부인과에도 간호사가 13, 4명정도 의료원이나 이런데 있는데 현재 보건소에서 진료나 예방의약을 하고 있는 결핵관계나 이런 문제는 1층에서 진료도하고 의약품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호사가 7, 8명이 있는 현재 1층에는 1, 2명 밖에 없다, 그래서 간호사 배치가 부적당한 것 아니냐, 물론 무의탁노인이나 영세민 출장진료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보건소에 찾아오는 환자는 거의다 영세민이라든지 무의탁노인, 어려운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데 거기에 주사를 투여한다든지 할 때 간호사 배치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하는 여론이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간호사들이 전부 민원에 배치되어 있고 가족계획에 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료실에 한 사람, 약제실에 한 사람, 접종실에 한 사람, 어린이 놀이방에 한 사람 해서 환자진료를 돕는데, 예방접종을 하는 데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모자라면 2층에 있는 가정의료사업하는 가정계획에 간호사들이 모자라지 1층에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진료하는 데는 간호사는 몇 명 정도 배치해 있습니까?

4명 있습니다.

김천시보건소에는 전체 간호사가 몇 명 있습니까?

7명 있습니다.

진료실 4명, 출장관계에 3명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영세민들하고 무의촌하고 가정의료사업을 하는 곳이 모자랍니다.

의약품 관계를 수의계약을 했을 때 조달품 가격과 시중 구입하고는 몇%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조달구입은 없고 보험수가로 하는데 보험수가로 하면 일반 사회수가보다 20%가 적습니다.

보험수가로 수의계약할 때 그 가격으로 구입되는 것입니까?

거기서 조금 사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10%내에서 사정을 해서 그 수가보다 낮춰서 구입도 그렇게 하고 입찰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시중에서 의약품구입 하는데 지금 상태로 문제점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김천시에서는 결핵환자가 135명이 전체적인 숫자입니까?

등록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있는 사람들은 무상으로 검진도 하고 약도 줍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무료로 주는 것이 있고 수수료를 받는데 약값은 무료입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선천성심장병어린이 무료검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김천에서 지난 4월달에 12명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현재 김천에는 심장병 어린이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4월에 심장병 어린이를 검진하기 위해서 한 달동안 홍보를 해서 각동에서 수합해서 12명을 받았는데 백병원에 가서 실제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한 사람이 나와서 진료를 받았는데 우리가 한달동안 홍보해서 받았는데 12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상자로 12명을 봤고 그중에서 한 사람이 나왔으니까 확실한 대답은 하지 못하겠는데 없다고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조치로 수술비 50만원을 보조했는데 이 50만원으로 수술은 안되죠?

예, 안되는데 일부분을 보조해 주는데 그외 백병원에서 거의 무료에 가깝도록 각 자선단체에 혜택을 받아서 해주는 모양입니다.

보건소에서 심장병어린이로 판명이 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소득층, 영세민들의 어린이들이 많이 판명되고 부유층에는 미리 알고 수술을 하는데 이런 데 문제는 보건소 자체에서 어느 정도 경비가 확보돼서 저소득층 어린아이들을 전면 무료로 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그것도 예산상에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이것도 도비를 받는데 한 사람이 수술 받는데 약 5백만원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운영계장 정준호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시정에 관한 의원질문사항 조치결과는 지난번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맞벌이부부 취업활동을 돕고 취학전 정서함양 등으로 건강한 어린이 육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대상은 저소득층·공단근로자·일반 시민자녀이고 기간은 1년으로 인원은 50명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공부방, 놀이방, 옥외놀이터시설이 되어 있고, VTR 및 놀이기구를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간식은 하루 한 사람에 500원 정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현재 콤비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기능 및 취미생활운영 실적은 이것도 보고드린 사항이지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은 50명에 현재 50명이 있고, 기능교육은 도배, 미용, 홈패션, 양재, 요리반 해서 계획대 실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취미생활은 3개반으로서 현재 계획대 목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668명에 대해서 615명이 되어 있는데 미달된 사항은 현재 종목이 기간도래전인 종목이 있기 때문에 미달된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칩니다.

35페이지 기능 및 취미 생활운영실적에 보면 미용반, 양재반, 요리반, 도배반, 이렇게 여러 개 반으로 구성해서 4기가 되도록 3개월간에 걸쳐서 교육을 해서 배출시켰는데 여기에 수료를 하면 자격증 같은 것을 받습니까?

현재 자격증은 없고 수료해서 본인이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도록 3개월이라는 기간은 긴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자격증혜택도 주도록, 또 시험을 봐서 딸 수 있게끔 제2의 혜택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까지는 그것을 생각해 본 것은 없습니다만 3개월 수료를 하고,

것보다도 미용반이라든지 양재반 같은 것은 개인의 취미생활이라기보다는 기술을 습득해서 직업에 활용하는 것이 짙다고 생각되는데 미용반이라든지 양재반은 자격증이 국가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험을 보는데 도움을 줘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취미생활을 해서 자격증을 따는데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부분 자격증을 취득할 의사가 있는 분은 좀더 열심히 해서 마치고 나서 2∼3개월 정도 학원에 나가고 해서 자격증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배에 관한 자격증은 없습니까?

도배는 자격증이 없습니다.

묻고 싶은 것은 취미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도배하는 방법을 배우러 취미로 생각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2차적인 목적이 있지 시간을 소홀하면서 그런 것을 취미로 생각해서 가는 분들이겠느냐 의구심이 가서 묻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만 도배라는 것은 취미보다는 어떤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을 하는 것을 배워서 어떤데 써먹기 위한 것이 제일 목적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도 자격증이 없습니까?

현재 여덟 과목중에 도배는 우리 시내로 봐서는 저소득층이 희망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그것을 수료를 해서 이웃이나 전문가 도배하는 사람 뒤에 따라다니면서 생활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주죠?

예, 수료증은 줍니다.

복지관에서 수료증을 받으면 도배를 하는데 건축현장에서 인정해 줍니까?

현재 사회적으로 큰 인정은 될 수 없겠지만 자기가 활동하는데 3개월간 연습을 하고 수료를 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은 취미로 하기보다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세민들이 온다는 것은 이것을 하는 방법을 배워서 생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직업성·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의욕이 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직업성으로 보는 분들에게는 이런 것을 가르쳐서 현장에 취직도 시켜주는 2차적인 역할도 하는데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관장님을 대신해서 신경도 많이 쓰시고 애를 쓰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감사에도 그렇고 본회의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시중에 예식장이 혼잡하고 하는 문제 때문에 복지관을 영세민이나 불우한 가정에 대해서는 무료로 예식장 설계를 해서 개방하겠다고 했는데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95년도 업무계획에도 보고드렸고 `95년도에는 하나한 챙겨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는 거의 되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