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운 의원 발언

기획실장 김교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지병운 예결위원장님, 장영백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 지난 11월 15일 총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각 실과소별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영점기준 예산임을 한번 더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기획실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내년도 당초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관공통운영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중에서 인건비등 법정 의무적 기준경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기관공통운영비에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월 73시간까지는 계상할 수 있습니다만은 군의 실과소는 월 50시간으로 계상했으며 사업소는 30시간, 읍면은 40시간을 계상했습니다. 공통으로 본청직원은 1인당 월 1.5시간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산불진화 비상근무 기동타격대 급식비 산불진화 동원자 급식비해서 1,06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관서당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총액의 5%에 해당되는 2,650만원을 공통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여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공통여비로 7,680만원을 계상하고 실과소에는 1인당 월 2만5,000원씩 일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풀보조기준액이 1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기획실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군정현황발간이 450만원, 출장명령부 및 통제부가 12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군정홍보책자발간 500만원, 주요군정추진홍보물, 리후렛, 팜플렛하고 월간주요업무계획, 군정추진실적 설문서, 군수 서한문, 생활계획 10대과제 홍보책자 발간등으로 해서 일반운영비에다가 계상했습니다. 87페이지는 급량비입니다. 심사분석 및 생활계획,상황실 근무자 급식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기준액은 부군수 것입니다. 480만원, 군정 및 지역안정추진 1,000만원, 군정기획 및 심사분석추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정업무추진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중에는 재해예방대책 협의회 실비보상 160만원, 행정쇄신추진 협조자 실비보상에 180만원, 지방자치행정추진 협조자 실비보상은 240만원입니다. 이것은 부군수용입니다. 그다음 전자구술기 구입은 18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회의때나 지시사항에 대해서 구술기를 활용해서 풀이해가지고 읍면에 시달하도록 기계를 구입하고 이것은 의회에 있는것과 똑같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작년보다는 100만원 더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작년보다 1,200만원 더해서 4,28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산서 조제하고 예산편성지침서, 예산편성서식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급량비입니다. 여기 급량비는 예산편성 업무추진에 따른 근무자 급식비를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예산편성에 대한 임차료는 여관임차가 44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보상금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작년보다 1,875만원 증액해서 2,136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군정계획수립 자료제공 협조자 및 일상생활 불편해소에 따른 현지방문 대담에 따라서 1,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법무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법무계 일반수용비는 작년보다는 541만원 더해서 1,86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중요한 것은 자치법규추록제작 900만원과 행정사무처리편람 추록대 발간이 400만원, 새해 달라진 법령제도 제작책자에 따라서 200만원 등해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법무계 보상금은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새해에 달라진 법령제도 교육참석자에 따르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작년보다 1,280만원을 증해서 2,38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소송대행 수수료,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또 소송료, 송달료 인지대 그다음 군 고문변호사 수당입니다. 금년 11월달부터 제도가 신설되었는 것인데 그다음에는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작년보다는 30만원 감했습니다. 그래서 650만원인데 소송수행협조자 실비보상하고 소송대행변호사 승소사례금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는 선거관련 경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자치단체장 등 4대 통합선거실시에 따르는 소요경비를 잠정적으로 총 2억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선거관리비 5,900만원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경비가 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비 5,900만원에 대해서는 내무과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2억200만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지출하고 정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기획실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8페이지 급량비 산불진화 지침서 60페이지보니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 그것은 간식비고 지침서상에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고문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습니까

예, 작년에 의결되었던 조례에 의해 선임되었습니다. 이인기 변호사입니다.

조금전에 이수성 위원님이 질문하신 산불진화 급량비 건도 그렇고 작년 수준에 비해서 여비나 급량비가 어떤 한도액이 있습니까 올해 보면 다 지난년도에 비해 증액이 되었는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보다 573만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작년에 운영해 보니까 예산이 달려가지고 보상금을 주는데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정도 계상되어야 만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보면 사업비는 그렇게 증액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이나 이런 것이 25% 이상 증가 되었습니다. 물론 선거비용 이런 것을 제외하고도 경상비가 증액된 것이 한 30%이상 증가 되었는데 물론 자연발생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봐서 79페이지 국외여비도 1,900만원 81페이지 급여관리도 2억7,000만원, 그다음 83페이지 보면은 수당도 물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건지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만 8,500만원 등 일반수용비나 경상비가 사업비 보다는 비교해볼 때 많이 증액되고 사업비는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적정하고 합리적인 그런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여관리는 인원증감에 따라서 계상된 겁니다. 인원에 따라서 계상되는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수가 없는 것이고 정액수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 인상분하고 인원증감에 따라 늘어난 수치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인원증감은 작년 보다 지금 몇명이나 늘어났습니까

인원증감은 그건 내무과 자료보고 나중에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아니고 다음 시간에 내무과장님 제안설명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봉급인상 3.3%분하고 증액에 따른 겁니다. 이건 기준액입니다.

그리고 실장님 급량비하고 여비 특수활동비를 '94년도 대비해서 증액된 대비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선거관리비 위탁예산 2억200만원 산출근거를 보니까 많은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있는데 2억이라는 돈은 시군별로 기준액이 나와서 요구가 된 것인지

예,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군부에도 그정도 예산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영해입니다. 내무과소관 '95년도 예산요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밑에 전산운영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본청, 읍면 주민등록전산망에 소요되는 필수 소모품비를 계상했습니다. 1억1,331만6,000원입니다. 주민등록 전산관리용이 되겠습니다. 전부 기술분야가 되어서 설명이 상당히 미흡하겠습니다. 레이저 프린트, 레이저 드럼, 돗트프린트 리본 등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통신전산계장이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02페이지 제일 밑에가 되겠습니다. 행정 전산 W/S 공통관리 3,922만9,000원인데 행정업무용 전산기기운영에 필요한 필수소모품비라고는 알고 있는데 돗트프린트 리본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통신분야에 대해서는 통신계장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행정전산망 전산회선료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105페이지 운영수당, 내년에도 전산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지금 전산교육 강사수당 168만원, 재료비 주민관련 전산자료 정리요원 이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장비 및 자료관리 일반운영비의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행정전산망 주민부동산, 자동차 전산장비 1,486만원 등 죽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읍면 주민단말기 설치하고 구내회선설치 300만원, 행정전산망 전원 시설보강 해가지고 870만원, 그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부 업무용 전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그중 제일 밑에 두번째 줄에 지방세 고지번호 입력형 기기입니다. 지방세를 컴퓨터로 처리하는 기계를 본청하고 읍면하고 8대,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도 역시 전산관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초과근무수당 내무과직원에 대해서 계상해서 6,241만원 그 밑에 비정규직 보수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밑에 일반수용비 직장보수교육교재, 당직순찰용시계, 예비군소대 관리용품, 청원경찰 방범장비, 각종 입간판제작, 청사관리소모품 이래가지고 564만원했습니다. 다만 청원경찰 방범가스를 지시에 의해서 계상했는데 이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19페이지 청사환경미화 액자하고 화분을 올렸습니다. 그다음 피복비입니다. 위생원 작업복인데 청부가 여자가 세분있고, 남자가 세사람 있습니다. 위생복 1만3,070원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 독수리훈련하고 땅벌훈련이 두번있는데 여기에 대한 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 이것은 공통적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은 나중 먼저 우리 깎은 것을 보고를 드렸는데 내년에 설치할까 싶어서 올해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이번에 깎고 다음 추경 때 시설비하고 같이 계상해도 될것 같습니다만 우선 먼저 보고드린 바와같이 금년도 예산은 최종 정리추경에 삭감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안되면 나중에 추경에 같이 올려도될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 내무과 기준 2만5,000원씩 1,0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정보비입니다. 군수님 정보비 7,080만원, 직무수행 기준액 880만원, 군정업무추진 4,200만원, 특수지역 및 지역안정추진 2,000만원, 내무행정추진 300만원해서 7,38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특판비가 되겠습니다. 군정업무추진 1,600만원, 일선 행정운영비 100만원 이래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군정추진협조자 실비보상 1,200만원, 주민과의 현장대화 1,350만원, 지역원로 간담회 및 위문 5회 750만원,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변층 및 소외계층 위문 1,080만원, 군정협조 유공민간인 표창 300만원, 한미친선다짐대회 320만원, 군방문인사 격려품제작 500만원, 집단민원예방 추진협조자 실비보상 800만원, 특수지역안정 추진협조자 실비보상 400만원, 지방자치 정착에 따른 여론동향 모니터 실비보상 930만원 해가지고 총 7,630만원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도에 제출하는 기준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끝에 통신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팩시밀리운영에 따른 수용비 해가지고 598만8,000원입니다. 123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화사용에 따른 공공요금하고 제세를 4,527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통신장비 시설유지비 900만원, 그밑에 124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일제 전화지령장비 380만원, 뒤에 125페이지 되겠습니다. 읍면방송 시스템 교체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읍면에 '83년도 12월달에 전부 구입했기 때문에 내구년한이 지나가지고 성능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읍면방송시스템을 전부 내년에 교체를 해야되겠고 또 교환기 MDF도 수선하고 통신전산기계실 관케이블 이원화 시설 1식하고 이래서 총 2,380만원 내년에 일제 읍면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125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교환기 예비카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관리입니다. 초소근무자 청사방호원 봉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원산림보호원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청사방호원 청경하고 도유림 청원산림보호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위에서 세번째 내년도 생기는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저희 군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산림보호에 40명, 환경분야에 6명, 주정차단속에 2명입니다. 이것은 전에 방위병 카는 제도가 없어지고 저희군에 47명 배정이 되었습니다. 봉급이 한달에 1만3,900원입니다. 1만3,900원인데 상여금을 두번주는데 1만3,900원 뒤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 밑에는 청원경찰제복을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청원경찰 생략하겠습니다. 그밑에 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에게 교통비하고 또 129페이지 중식비 하루 3,000원, 피복비 8만8,050원 2착, 봄하고 가을하고 그다음 안전화 하나앞에 두켤레씩 5만5,000원, 담배는 군에 있기 때문에 군담배를 기준해서 200원씩해서 한달 25일해가지고 그래 계상해놓은 것이 144만원 해서 총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인 근무하는 것하고 똑같이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인사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사정정 각종 서식하고 공무원소양 교육교재, 표창장 인쇄등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인사위원회 수당하고 이것은 외부인에 대한 것입니다. 공무원 소양교육 강사수당하고 21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국내여비 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작년수준보다 작년에 최종 추경에 모자라서 위원님들이 계상해주셨기 때문에 작년보다 추가 요인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1,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후생복리비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청빈공무원 생계비지원, 불우이웃 공무원지원,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시책업무추진 선진지견학, 직원과의 대화, 공무원 사기진작 이래가지고 2,843만8,000원입니다. 조금 확대를 시켰습니다. 131페이지 보상금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가족산업시찰, 우수공무원 가족산업시찰,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실무수습요원 신규직원에 대해서 약 20명씩 1,000만원 해가지고 1,795만원, 이것은 신규직원이 많이 배치 안될때는 불용액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포상금 자랑스런 공무원 수당, 모범공무원 시상, 우수공무원 시상, 향토개발상, 정년퇴직공무원 시상 이래가지고 746만원입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입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은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해가지고 연금지급금, 일용인부 퇴직금, 재해보상급여 이래서 재해보상금은 의원님들이나 그외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할 수 있는 금액 이래가지고 예측해서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시관리 운영수당 공무원 소양고사 이것은 학교에 출제의뢰하기 때문에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133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상금 소양고사 우수자 시상금 18만원, 행정관리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300만원, 146페이지 되겠습니다. 문서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문서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 740만원, 문서관리 및 보안업무 교재, 문서배지유인, 문서발송대장 이래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147페이지 문서관리에 따른 문서채송원 여비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원실운영, 민원실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실관리, 일반수용비, 그다음 일반서식 유인, 친절봉사 홍보 및 실천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평가, 중계민원발급용 FAX관리, 민원인 구독용잡지, 밝은 민원실조성 1,638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 민원안내 근무복 154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 명예민원 상담관 보상 급식비, 간담회비 해가지고 212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 민원행정 유공자 시상, 대민행정추진 유공자 1회, 민원추진우수자 이래서 54만원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민원안내 시스템 설치입니다. 어떤것인가 하면 컴퓨터를 설치해서 민원인이 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버튼을 누르면 민원인이 무엇무엇을 구비해야되고 어느 창구에서 해야된다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거 86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호적관리, 일반수용비, 공부보관용 바인다입니다. 읍면에 지금 바인다가 낡고 없기 때문에 읍면에 할것 29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 공부보관용 읍면 하고 군하고 다 쓸것입니다. 다음 주민등록증 발급하고 557만원 같이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주민등록 접착기 수리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밑에 시군구행정운영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일선 행정 조직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정기반상회보, 반상회특보, 군정추진계획 및 성과특보, 군정보고서, 이반장 교육교재, 시책추진상황판 제작, 읍면장 회의서류, 군정추진여론조사, 기초질서 지키기 실천홍보물 이래가지고 3,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홍보 같은 것이 강화될 것 같아서 금년보다 조금 많이 계상했습니다. 153페이지 급량비, 상황실근무자 급식비 750만원, 내무과 계상인데 이것은 특별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료비 대학생 부업활동 14명 기준에 의해서 금년도보다 조금 깍았습니다. 그래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국내여비 끝에는 보상금 이장자녀장학금하고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론 모니터운영, 군정보고회참석자 급식비 600만원, 연두순시참가 실비보상 200만원 읍면에 보상할 겁니다. 이반장 교육급식비 500만원, 모범리반장 시상 30만원, 모범리반장 산업시찰 1,260만원, 군정추진협조자 표창 및 격려 300만원, 여론수렴 및 지역안정 추진협조자 보상 800만원, 4대 질서지키기추진 평가보고회 참석자 급식비 250만원, 일용직등 사기진작에 따라서 142만원, 생활계획 기초질서추진 합동단속반 근무자 급식비 2,300만원, 작은소리 먼저 군수님께서 시정연설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작은소리 귀기울이기 현장방문 대담자 실비보상 1,200만원 이래가지고 보상금 1억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55페이지 전자복사기 11대, 전자전송비 6대, 문서세단기 10대, 전자복사기는 '90년도에 11대 구입해서 각 읍면하고 공급이 된 것이 대부분인데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4연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많이 복사하다 보니까 읍면하고 군하고 바꿔야 될 입장입니다. '90년도에 구입해서 5년이 되었습니다만 4년이 내구연한이기 때문에 전체 교체를 해줘가지고 내년에 깨끗한 민원서류가 나올수 있게끔 교체를 하기위해서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선거관리가 되겠습니다. 155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선거관리입니다. 이것은 전시군이 위에서 지침에 의해서 동일하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185페이지까지 입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 일반관리입니다. 민원행정쇄신 설문서 100만원, 그다음 운영수당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내년되면 공직자 재산등록도 세정분야하고 감사분야하고 강화가 됩니다. 내무과 감사계 직원, 내무과장, 세정분야는 전부재산등록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다음 18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감사여비는 기준액 500만원이고 다음 특수활동비 감사담당공무원, 감사수행활동비 이래가지고 540만원, 그밑에 보상금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비보상 180만원, 끝에 지역안정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는 전부 경찰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지역안정활동경비 해가지고 이념계도 요원 서한문, 대공계도 유인물, 청소년 선도유인물, 범죄예방전단, 민생치안 홍보물 이건 전부다 경찰로 전도 해주는 겁니다. 전부 1,110만원입니다. 피복비, 자율방범대원 동잠바 구입 700만원 이것도 역시 경찰지원입니다. 급량비 350만원 이것도 경찰지원입니다. 다음 189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도 경찰지원입니다. 그다음 재료비, 교통행정 관리, 민생치안 통신시설 기자재구입, 익사사고방지 경고 표지판 제작, 계도 시설물 2,24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1,760만원인데 지역안정활동경비 뒤에 190페이지 모의간첩신고자 보상, 취약지 주민 선무활동, 이념계도요원 활동비, 이념계도요원 교육여비 지역안정 협조자 보상 전부다 경찰지원입니다. 437페이지 되겠습니다. 체육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업 신고서식 100만원 밑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37페이지 보상금 체육회장기대회 시상금 2종목해서 100만원 도지사기배 체육대회 참가자 여비보상 입니다.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체육팀운영, 일반운영비, 수용비, 직장체육대회 일반수용비 100만원, 피복비 직장체육대회 운동복, 직장체육대회 운동복 하는 것은 읍면하고 전체공무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공무원을 계상해해가지고 올해 한것처럼 내년에도 계상해서 봄에 하든지 가을에 하든지 해서 1,540만원, 630명 전체 계상했습니다. 밑에 급식비도 역시 직장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도 630만원, 전체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직장대표 출전선수 저희가 내년에 7회 정도 계획을 해서 50명 나왔는데 간식비하고 급식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복리후생비, 직장체육대회 시상금하고 시상품하고 이걸 또 역시 계상을 했습니다. 기사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경비 500만원, 이래서 950만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직장체육대회 참가자 가족들도 역시 참석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상품하고 중식비, 간식비 650만원, 이상 내무과 소관을 마치고 통신분야에 대해가지고 통신계장 나오셔가지고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재료비 11명 이것은 어떤 인건비 입니까 기존에 있는 것입니까

예, 기존에 있는 11사람인데 왜관에 3사람,

기존에 있던 사람인데 증액될 이유가 있습니까

노임단가가 인상되므로 해서 330만원 인상됩니다.

그리고 장비 및 자료관리에 어떻게 8,800만원씩이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예, 10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07페이지 밑에서 둘째줄 한번 봐주십시요. 지방세 고지번호 입력형기기 해가지고 지방세 비리를 막기 위해서 여기에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8,800만원중에 이 기기를 본청과 8개읍면하고 9개 설치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6,0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120페이지에 보면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3,100만원 증액이 되어 있고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 1회 추경때 무인경보기를 설치해라 이래가지고 먼저 감사때 보고드린대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치할까 싶어서 했습니다. 이것은 다음 추경에 계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설이 되면 필요할 것 같아서 계상을 한겁니다. 무인경보기는 설치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방화시대지만 121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비가 1,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보상비가 4,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특수활동비나 보상비가 약 5,500만원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이만치 증액할 필요있습니까

예, 특수활동비는 지금 여기 보면 전년도가 위에 7,380만원 되어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기준하다보니까 1,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에 전년도 기정예산액 하는게 7,380만원 위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기준이 7,380만원인데 작년도 당초에 5,880만원만 계상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는데 실지로는 작년도에 당초 예산에 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최종 7,380만원하고 같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기준액이니까 다시 한번 올려보겠다는 그런 겁니까

지침서 기준액입니다.

128페이지도 보면은 보상금이 4,2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물론 내용은 공익근무요원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 보상금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지 지금 보면 1억쯤 보상비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

127페이지 위에서 세째줄 보시면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입니다. 533만7,600원인데 봉급은 한달에 1만3,900원이고 상여금은 두번을 주는데 역시 1만3,900원이고, 128페이지 보시면 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의 교통비 350원씩 2회해 가지고 한달에 25일 48명 6달해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129페이지에 보시면 그사람에 대한 중식비 하루 3,000원씩 주고 피복비 두착해서 8만8,000원하고 9만5,000원짜리 2착있고, 안전화 신을 5만5,000원씩 해가지고 2켤레씩 사주고 담배를 200원짜리 25일 화랑담배 택입니다. 이것 사주고 이래가지고 4,237만2,000원 올해 새로 생긴것입니다.

순산요원으로 배치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상금이 131페이지도 1,300만원이 증이 되어있는데.....

그것은 실무수습요원 교육비를 1,000만원 계상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안오면 안준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132페이지에 민간이전 4,400만원, 이것도 빨리 설명을 하니까 일용인부 퇴직금 하고 해놨는데 환경미화원, 상수도 인부, 사무보조원 해놨는데 사무보조원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상수도 인부라든지 사무보조원이 그만 두었을 경우 퇴직금 준다는 것이고 재해보상금은 의회에서 먼저 의원님들 실비보상 그게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되어서 만일에 어떤 사고가 예상될 경우 거기에 보진하기 위한 보상금으로 계상해놨습니다.

퇴직금 그거 충당하는데 4,400만원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올해만 와 전에는 안그랬는데 올해만 4,400만원 이렇게 많이 증액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올해도 그 위에 보시면 전년도 기정예산액 해가지고 7,500만원 최종까지 7,500만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 쯤 더 드는데 1,0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해보상금 카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우리 의원님들이 무슨 재해가 있을 때 1,000만원 계상 해라 이래 되었습니다. 공무상 다쳤을 때 보상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놨습니다.

또 그러면 한개 더 물어봅시다. 민원실운영도 작년보다 1,2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147페이지입니다.

민원실운영은 전년도 기정예산 괄호해놨는데 1,914만9,000원인데 실질적으로는 줄었습니다. 민원실운영 147페이지 총괄로 보시면 전년도 기정예산액 1,914만9,000원인데 사실 금년도 운영을 해보니까 1,914만9,000원인데 줄이다 보니까 1,638만3,000원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보다는 1,258만4,000원이 증이 안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민원실 운영을 해보니까 실제로 전년도 대비해서 3,5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최종까지는 약300만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에 시군구 행정운영 그래놨는데 3억4,000만원이 불었습니다만 그 이유라도 있습니까

선거관리가 2억6,166만원이 포함된 겁니다. 지금 선거관리 2억6,000만원 빼고 나면 금년도 예산요구액이 2억3,900입니다. 전년도에 이과목에 의원님들 승인해주신 총금액이 추경까지 2억6,900입니다. 그래서 최종까지 해서 3,000만원쯤 덜 요구를 했습니다.

189페이지 재료비는 1,546만8,000원인데 이것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경찰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경찰에서 요구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한해 1,500만원씩 불면 내년에 가면 3,000만원 불어야 되고 계속 해마다 불어나가면 한 10년후에 가면 몇억 되겠네요. 갑자기 1,500만원 이렇게 증될 소재가 뭐 있느냐 말이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700만원 아닙니까 각중에 이만치 1,500만원 군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뭐 있느냐 이말이예요.

당초 대비하면 불었는데 추경하고 다하면 지역안정에서 50만원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올 예산을 영점예산 기준으로 편성하다보니까 당초예산에 모두 계상을 한 것입니다.

통신계장 서찬수입니다. 101페이지 주민등록 전산관리 금년도 7월 1일부터 전국에 주민등록 온라인 전산망이 되기 때문에 그기 따른 장비에 소요되는 필수 소모품입니다. 제일 위에 부터 설명을 드리면 백업용 테이프는 매일매일 수정되는 주민등록 업무에 대한 자료를 복사받아 놓는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레이저 프린트 토너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잉크로 보면 됩니다. 프린트를 찍어내는 잉크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프린트 드럼이라는 것은 잉크를 찍어서 쓰는 연필이라고 보면 됩니다. 돗트 프린터 리본은 잉크를 헝겊에다가 묻쳐가지고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핀으로 찍는 로울러로 보면 로울러 바닥의 헝겊이라고 보면 됩니다. 돗트 프린터 카트릿지 라는 것은 리본을 담아두는 통입니다. 이것도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갈아줘야 됩니다. 디스켓이라고 하면 컴퓨터 입력시킬 때 그러니까 노트로 보면 되겠습니다. 기계에 따르는 노트, 바인다 부터 연속백상 용지 이것은 읍면 주민등록에 따르는 서식 양식입니다. 어디까지냐 할 것 같으면 102페이지 주민전산 소프터웨어 관리이전까지 입니다. 그리고 주민전산 소프트웨어관리 102페이지 에어크리너, 헤드크리너, 기기윤활유 여기까지는 기기를 수시로 청소해주는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기기가 아니고 지금 있는 기기에 따른 소모품입니다.

뭣때문에 붇는것 같으면 장비구입과 세정망 작년도에는 예산이 안올라갔는데 올해는 소모품이 들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가져가는대로 수시로 정리가 됩니다.

작년에 감사할 때 보니까 소모품 정리가 하나도 안되있던데요

통신전산계는 가장 잘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 102페이지 하단에 행정전산 W/S공통관리는 본청에 있는 업무용 컴퓨터에 들어가는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것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하단에 보면 행정전산업무 표준 소프트웨어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컴퓨터 구입에 따르는 기본 프로그램입니다.

절약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작권침해 방지를 위해가지고 컴퓨터 한대가 따라 나오면 기본프로그램이 따라서 나오는겁니다.

문화공보실장 하진택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옵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95년도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109페이지 공보비입니다. 작년도 예산보다도 약 6,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제일 큰걸로서 말씀드리면 발전하는 내고장 칠곡이라는 비디오영화를 제작하는데 2,000만원이 소요되고, 군민회관 지붕을 전면교체하는데 2,000만원이 소요되고 군보를 발간하는데 1,500만원이 소요되고 그외에는 단가인상이나 필수경비 계상입니다. 수당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다음 페이지 109페이지 일반운영비인데 일반 수용비중에 군정홍보물 제작이라고 있는데 110페이지에 설명을 드리면 교재는 400만원 되어있는데 호국의 고장 칠곡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걸 유인하고 그다음 팜플렛은 군정홍보용 팜플렛이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군정홍보비디오가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작년하고 같습니다. 그다음 군보발간 1,500만원입니다. 이건 지금 지방화 시대를 맞아가지고 지방행정시책의 적극적인 홍보와 산업사회의 생활정보제공과 새로운 군민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군보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두달에 한번씩 해서 6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도서구입으로 200만원인데 이것은 국정 및 도정 홍보용 도서 향토사 및 각종 홍보자료입니다. 그다음 군정홍보용 사진촬영입니다. 이것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그다음 발전하는 고장 비디오 영화제작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 발전하는 우리 칠곡을 비디오로 제작을 해서 각종 교육 및 회의시에 군정홍보활동을 하는 것을 올해 시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홍보용 잡지 1,190만원은 기히 작년부터 주고 있는 그대로 입니다. 그리고 111페이지는 작년수준과 거의 동일합니다. 112페이지를 보시면 관서당경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그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군정 홍보용 사진촬영과 시설장비에 필요한 수리비 입니다. 이것도 기준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다음 그뒤에 112페이지에도 재료비입니다. 다음 113페이지도 국내여비이고 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그 밑에 보상금입니다. 작년보다 증감이 된 사유가 관내 5개 유선방송사에 대한 어떤 군정을 홍보하고 편집제작하는 보상금으로 단가를 좀 인상해서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군정시책홍보활동 유공자보상은 거의 군민홍보위원 순회강연 및 전방시찰대상자가 많습니다. 그 여비보상을 하고 KBS 구미라디오나 군정홍보 협조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04민간이전 11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그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한국자유총연맹 지원하는 것은 기준경비입니다. 그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군민회관 지붕교체 대수선입니다. 이것은 1982년도에 군민회관을 준공했기 때문에 현재 지붕이 비가 새어서 도저히 응급조치로서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보수로 지붕을 전부 벗겨 내고 새로 해야될 그런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입니다. 여기에 유무선 마이크하고 엠프 야외용 마이크가 200만원씩 400원이 되어 있는데 공보실에서 모든 밖에 주관하는 행사를 전부 엠프나 이걸 가지고 다니니까 상당히 마모가 많이 됐습니다. 상당히 오래되어 2개는 지금 폐기처분해야될 문제가 있고 그리고 나무나 무슨 어떤 그게 있으면 거기에 달기가 좋은데 지금은 달 형편도 못되고 해가지고 스탠드로 세워가지고 마이크를 세우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2개를 해서 유무선 마이크하고 엠프를 야외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보도관리에 신문관계는 작년수준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동일하게 해놨습니다. 아직 조정이 안되어가지고 나중에 수정예산 때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15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중에 기획특집 군정보도 보상인데 KBS나 MBC 각 신문사 기획특집 보도보상입니다. 그리고 주재기자 보도보상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많은 것 같이 보일런지 몰라도 작년수준하고 같고 일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424페이지 문화체육비입니다. 그 밑에 304민간이전하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문화원에 대한 정액 보조입니다. 정액보조이기 때문에 3,800만원이 들어가고 그다음 민간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우리고장 전통농악전승 호국의 북소리라고 전번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우리고장에 전통농악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천면에 있는 부부농악단입니다. 거기에서 군비 150만원, 도비 200만원 해가지고 지원되는 것입니다. 전부 문화원에서 줘가지고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충효교실운영은 초중고등학생 생활예절, 전통문화유적지 순례 거기에 따르는 교육보조입니다. 전부 문화원에서 관장하는 예산을 나누어가지고 그리고 426페이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에 있어서 401, 402가 하나는 기본조사 설계비이고 하나는 실시설계비입니다. 이해가 좀 안가실것 같아서 지금 되어 있는게 325만2,000원인데 그게 묵헌종택 보수공사 하고 해은고택보수공사, 화산서당 보수공사인데 화상서당은 석적면 중리에 있는데 그러면 기본조사 설계비가 어떤 것인가 하면 마모된 현상태를 그대로 두고 어느정도까지 고쳐야 되는지를 쉽게 말씀드리면 감정평가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는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를 산출해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도면을 작성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같은 성격인데 업자가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이걸 분리해가지고 하는데 '94년도부터 과목이 분리되어 나누어지는 것이 사실은 2개가 합한 것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404 시설비입니다. 묵헌종택 보수공사도 금년에도 하고 내년에도 3,700만원으로 하게 되고 해은고택 보수 공사도 7,500만원으로서 하게 되고 화산서당 보수도 3,500만원 해서 1억4,798만5,000원입니다. 문화재 보수공사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문화재라고 말씀드린 것은 사실상 이만한 거액을 투자해서 할 가치가 있나 없나를 의심이 가실 그런 위원님들이 계시겠지만 저자신도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해도 문화라 카는 것을 돈으로 환산하기가 조금 안어렵겠나 싶어서 우리도 조사해가지고 후손들에게 뭔가 남겨주기 위해서 조사해서 실질대로 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 법정경비로서 0.9%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156만2,000원입니다. 그 뒤에 428페이지입니다. 향토유적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들어가있는게 6.25전사 자료집 발간입니다. 6.25전사 자료집은 6.25 당시 왜관이나 가산 등지가 낙동강 반격 최후의 어떤 보루로서 호국의 고장으로 불리어지고 있지만 사실상 거기에 맞는 홍보용 책자 한권 없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나 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6.25 당시 전투 상황이나 참전용사 수기 등을 수집해서 책자로 발간할 계획으로 시도 되었는 만큼 좋은 책이 나올 수 있도록 특단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432페이지 전적지관리사업소 운영입니다. 이것은 전부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예산지침서에 의한 기본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뒤에 435페이지 시설비에서 1,03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왜관전적관 상황지도 교체, 왜관전적관 시설물 도색, 다부전적관 보도블록 설치 이런데 왜관전적관 상황지도 교체는 '78년 전적관 건립시에 제작된 상황도로서 현재는 퇴색 및 훼손이 되어가지고 관람용으로서 그대로 놔두는 것은 도저히 불가해서 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교체를 해야되고 그리고 왜관전적관 시설물 도색은 외벽과 화단 주위가 상당히 퇴색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색을 해가지고 새로운 단장을 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계상한 금액입니다. 그다음 다부전적관 보도블럭 설치입니다. 기념관 경내 휴식공간인 파고라 등 2개소에 보도블럭이 없어가지고 주위가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보도블럭을 설치해가지고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해논 것입니다. 그다음 436페이지입니다. 호국관건립 주변 조경수 식재입니다. 지금 도로가 나고 위에 훼손이 많이 되어가지고 전적관 주변이 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전적관 주변공사가 마무리 다 되고 하면 조경을 해가지고 관광명소로서 면목을 일신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에어콘을 2대 구입을 하는데 전적기념관에는 숙직실에 선풍기 밖에 없습니다. 올해부터는 문화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에어콘 2대를 설치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산서당 문화재 자료는 위치가 어디입니가

석적면 중리 인동장씨 사당으로 올해 처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화산서당이고 문제가 되는게 전번에도 문화재라고 하면 누구에게 혜택을 주는것 같지만은 사실상 저게 보수를 받아 놓으면 자기가 팔기도 힘들고 또 지정되어 놔도 골치 아픈 그런것이라서 그 문중에 재산이 있다하더라도 안도와주고 그런겁니다.

114페이지 수용비에 보면 신문관계가 나오는데 362만원이 지금 감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100% 다올리는데 신문도 상당히 많이 거론되는데 이건 왜 삭감을 시켜 놨는지 다른 부분에는 감액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문제는 지금 경북일보가 폐간이 되었습니다. 8월달쯤 되어서 폐간이 아니고 그냥 뭐 정간된 셈이지요. 경북일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수준으로 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최위원이 말씀드린 문화재관리 묵헌종택, 화산서당 이런게 있는데 이게 보니까 근본적으로 보면 묵헌종택 보수하지 말고 그 모형대로 지었으면 돈이 이렇게 많이 안들지 싶습니다. 자꾸 보수하지 말고 지금까지 몇억이 투자되었지 싶어요. 사실 그 원형대로 깨끗하게 보수시키지 말고 하나 지으면 오히려 안낫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짓게 되면은 문화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형대로 향교 문화재도 그대로 지어서 문화재 보수안하고 인동 향교도 그렇게 짓고 하던데요. 옮겨가지고 깨끗하게 지어놓고 활용만 잘하던데......

사실은 우리군에는 문화재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고가들을 해가지고......

아니, 문화재 없다고 향교도 없다해가지고 국조전 지어가지고 누구 좋은일 다 시켰는데요

문화재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우리가 사실상 군비는 적게 들어가도 도비나 국비가 많이 안딸려 옵니까

도비나 국비는 어데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혈세를 낸 것인데 군비 아니라고 함부로 써도 괜찮다는 겁니까

군보하고 군정홍보물 책자하고 어떤 점이 다릅니까

우리 군보는 신문하고 한가지입니다.

그러면 군보는 반상회보로 대체하면 안됩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십시요. 특집으로 해가지고 좀 지방화 시대가 되고 내년 선거도 있고 또 여러가지 P・R도 하기 위해서 해놨는 겁니다.

111페이지 행정자료용 도서구입에 지방자치 단가가 한부에 5,000원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예산 69페이지 보니까 4,000원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단가를 조정했는지 한번 답변해 주이소.

어느것 말씀입니까

111페이지입니다.

그것은 의회의 지방자치하고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지방자치하고 책 자체가 틀립니다. 거기에 따라 계상한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