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렬 의원 발언

위원장님, 답변 듣는 순서입니다.

예.

환경녹지국장 김종식입니다. 어제 서병조 위원님께서 구별로 위생매립장을 설치할 경우에 인근 주민에 대한 숙원사업대책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구별로 지금 3개 구에서 위생매립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원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현재 운정동 주민이 대우하고 있는 것을 견주어 볼 때 그것과 균형을 이루어서 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해야하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접주민에 대한 간접보상비는 약 200억이지요?

예.

그러시면 그 균형에 맞게 나머지 3개 구청에 똑같이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결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주민숙원사업이 나오면 그것이 지역주민간에 어느 정도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시면 그에 대한 예산확보 내용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구체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이 나오고 또 이 사업이 세부적으로 추진되면 그때 가서 확보해서 또 시에서 보조할 것은 보조하고 또 구 자체에서 조성할 것은 조성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공인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장님이 형평에 맞춰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무등산공원관리소장 정사영입니다. 오종렬 위원님으로부터 원효사지구, 또 화암부락 오ㆍ폐수시설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화암부락 오ㆍ폐수시설계획은 화암부락은 무등산공원 중에서 취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취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취락지역이 4수원지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55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하루에 오수발생량이 25톤입니다. 지난번 9월 30일까지로 해서 정화시설 1개소를 시설하고 관로를 각 가정에서 72m를 714m 흄관으로 묻어서 정화시설지역으로 유입을 해가지고 토양침투법으로 현재 정화시설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4수원지에 대한 오염은 전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효사지구 정화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상가지역 바로 하단에 가서 상가에서 나온 오수 즉 32세대가 하루에 30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상가지역 하류에 있는 산장호텔 입구 계곡에서 방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460m를 연결을 시켜서 지금 인공폭포 하류, 그러니까 214m 지점에서 상수원으로 가는 인입관로가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서 거기에서 약 110m 하류지점까지 관로를 연결해서 그 지역에는 지금 오수는 발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수원하고, 그 다음에 그 계곡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오수가 거기에서 방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류된 오수를 어떻게 정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화암부락처럼 토양침투법을 일정면적을 파고 토양침투법으로 해서 정화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난 11월 13일날 환경전문건설 업체인 동남건설에 의뢰해서 현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지역은 암반이 많고 토양으로 인입이 안되기 때문에 토양침투법은 어렵다. 그래서 물리적인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가를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거기에 맞게끔 시설해서 정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이 안됐을 때 관로를 풍암재 하단부까지 매설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조사를 해보니까 약 2,340m가 되겠습니다만, 문제점은 지하로 매설이 안되고 지상으로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우수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파괴될 우려가 있고, 또 경관에도 안 좋고 해서 더구나 사업비가 약 6억 이상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좀 가능한 방향에서 정화시설 해서 정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현재 풍암재 상류지역은 다소 오염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황일봉 위원님께서 우치공원관계를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든지 아니면 제가 직접,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과거에 녹지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취급을 했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일봉 위원님께서 우치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하나하나 제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치공원시설 위탁협약변경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사항으로 88년 8월 20일 광주고속 박정구와 최초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후에 89년 11월 23일 1차로 협약을 변경하고 89년 12월 29일 광주고속 박정구를 같은 계열사인 금호개발 윤양재로 변경하였습니다. 이것은 금호개발이 발족과 동시에 패밀리랜드가 금호개발 소관으로 되었기 때문에 명의변경을 한 바 있고, 그 다음에 90년 4월 20일 2차 협약변경을 체결해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90년 4월 20일 2차 협약변경한 사유는 기간연장 등 당초 협약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2차 변경시에 협약을 명시 않는 그런 사항들은 계약협약을 해가지고 최고 결재권자가 결심이 나야만 그 날짜를 명시하는데 결재는 날짜가 명시가 됐습니다만, 결재난 후에 계약서에 명시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민자유치사업 시설물 공사기간은 언제까지인가, 그 기간내에 준공되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패밀리랜드 유희시설을 금호건설에서 미국의 이또사에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용역회사가 작업을 사실상 미국에서 이렇게 기자재를 들여오기 위해서 현지에 가서 기종을 선택하고 또 현지 가서 색채를 선택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한 기간이 도과되었고 또 이 소요 사업비가 전체 투자사업규모 1차 계약 때 98억으로 예정했습니다만, 이 기종선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지에서 직접 하고 보니까 이 사업비가 272억으로 약 한 300 가량이 과다 책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불가피 지연되게 됐습니다. 셋째, 협약서에 의해서 협약 불이행시는 협약사유가 명백한데도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사업에 대하여는 91년 7월 6일 개원한 바 있습니다만, 2차 사업추진을 위해서 92년이후 현재까지 6번에 걸쳐서 촉구를 하고 직접 만나서 수차 촉구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은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회사측에서도 패밀리랜드 개원이래 3년동안 계속해서 272억원을 투자를 하고 경영관리를 하다 보니까 다소 무리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2차 사업이 추진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도 그런 점을 감안을 해가지고 강요를 하지 못하고 해약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현재 금호측에서 2단계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투자계획이 확정되어서 빠른 시일내에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무상사용 임대계약은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언제 했는가, 또 위약시는 계약을 해제하고 투자시설비, 투자사업비는 시에 귀속하도록 협약서 제16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임대계약을 해줬는가, 특혜가 아닌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치공원 민자투자시설은 금호개발에서 1차 시설을 완료한 후에 91년 7월 6일 기부채납하고 91년 9월 11일 광주시장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바 있습니다. 92년 8월 20일 본 시설에 대한 대부사용 허가신청에 대하여는 92년 8월 30일 지방재정법 83조와 공유재산관리조례 13조 2항에 의해서 91년 7월 6일부터 2011년까지 19년 11월로 소정의 허가조건을 부여해서 무상사용을 허가했습니다. 여기에 산정하는 방법은 전남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19년 11월로 이렇게 책정하였습니다. 협약서 16조에 규정하고 있는 협약의 해약에 관한 사항은 당시에 1차 사업에 대한 협약의 해약조항이며 2차 사업은 현재까지 협의가 확정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협약서 16조 2항에 의해서 본 협약사항 이행에 따른 지시에 불응했을 때에 예치금 반환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총 공사비 98억의 1/10인 9억원의 예치금을 광주시가 광주고속으로부터 어떻게 처리하였는가에 대해서는 90년 11월 15일 계약보증서 11억 7,000만원을 제출하였으며, 이는 1차 사업에 대한 보증금이며 2차 사업은 그 당시에 허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차사업이 확정될 때 납부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따라서 여섯 번째 질의하신 협약서로 1차사업 모든 시설물에 대한 준공을 필하였는지에 대하여는 91년 6월 27일 시설물 준공을 필하고 시설물 43동 1만 1,216㎢입니다. 91년 7월 20일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협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유스호스텔, 조각공원 등 아직까지 시설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였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협약서 우치공원조성계획상 유스호스텔이 계약되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유스호스텔은 학생들이 숙박을 하면서 사용하는 시설로 본 공원이 시내의 인접지에 위치하고 공원 기능상 불합리하여 해지하고 체육시설인 테니스장이나 농구장 등으로 시설토록 해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여덟 번째, 동물원 조성후원금 11억 예치여부에 대하여 협약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총 저성후원금 21억중 1차로 10억원과 2차로 11억원을 시에 예치하여 89년 시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해서 우치동물원 조성공사에 투자했습니다. 아홉 번째, 협약서 17조에 의해서 정기점검은 전문기술자와 함께 실시하고 있는지와 실시하였다면 구체적인 사항을 밝혀달라는 내용과 또한 3회 이상 수시점검을 실시토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패밀리랜드 유희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은 공중위생법 제12조 3항, 2항 3호, 동법시행규칙 15조 2항에 의해서 연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이행하고 있고 금년에도 94년 7월 4일 한국종합유공시설협회에서 기술사 정병술이 검사하였고 패밀리랜드에서 검사료로 250만원을 지불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일 산업안전기사 및 담당기사가 체크리스트에 의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치공원 식물원 및 동물관 신축공사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식물원 신축공사는 부지면적 2,450㎡에 대해서 지상 1층, 지하 1층으로 사업비는 8억 8,000만원으로써 93년 11월 착공해서 94년 8월 준공했고 열대식물을 현재 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동물관 신축공사는 부지면적 3,300㎡에 대해서 지상 1m층으로 사업비 5억 4,900만원을 투자해서 94년 5월까지 완공했고 현재 동물원 기린 1쌍을 입식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가진입니다. 그동안 녹지분야에 남다르게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 교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서병조 위원장님께서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우선순위 내용과 중외공원 저수지 사유지관리대책 및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관한 것과 수중분수 시설시 일부토지만 매입한 사유 등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근린공원은 50개소에 382만 9천평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17개소가 조성 및 일부 조성되었고 나머지 33개소는 아직 개발되지 않고 착수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시 근린공원중 사유지가 282만 4천평으로써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공원조성을 하는데는 약 1조 6,900억원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며 시의 재정형편상 일시에 개발이 불가능하므로 가장 오래된 공원과 개발여건이 특수한 지역에 단계별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개발하되 공원조성계획에 적합한 민자유치가능시설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 및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사업시행을 원할 경우 도시공원법 제6조 및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비행정청 도시공원조성사업으로 민자유치함으로써 토지소유자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민원을 해소하고 시민에게는 휴식 및 위락공간을 제공하여 삼중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외공원 저수지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외공원내 저수지는 1930년경 개인소유토지에 축재된 저수지로써 농업용수 시설이었으나 1975년 중외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소유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면적 8,488평으로 국공유지가 3,168평, 사유지가 5,325평이며 1988년부터 호반보호핀 블록이라든가, 주변 인제천 등을 시설하고 1991년 사유지 1,828평을 매수하여 수중분수시설 하고 잔여지는 예산부족으로 매수치 못함으로서 현재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992년 토지소유자 이쌍례로부터 주변개발에 다른 수면내부 이용을 조건으로 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우리 시에서는 수면이용 사실이 없음을 극구 변론하였으나 주변의 개발 및 시설물 설치는 공간적 개념에서 이용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87년부터 94년까지 사용료 1억 1,3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 6명 중 1명이 소송에 승소하자 대다수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또 다른 소유자 김성준 씨가 93년도에 소송을 제기하여 약 3개월분에 해당한 부당이득금 1,7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보면 사유소유자 모두가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며 연간 부당이득금으로 약 8,000만원을 지급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써는 감정적으로 저수지 주변 공원이용을 중지할 것도 검토한 바 있으며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을 폐지할 수도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여 토지의 소유에 필요한 총사업비 17억원 중 95년도 예산에 10억을 매입 확보코자 계획하였으나 우리 시재정 형편상 당장 매입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연차적으로 예산확보 매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영로 위원님께서 어린이교통공원을 조성하는데 교육청이 참여하는 데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운영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김 길 위원님께서 어린이 교통공원 부지선정의 시가지와 도로교통 등 접근성 및 연계성과 공원의 규모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정영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의 관리주체는 공원관리 시설보호 관리 측면에서 우리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면 교육운영의 주체는 전문교육 측면에서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서 기본계획 용역 중에서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고 앞으로 교육청도 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공원의 부지선정에 관한 김 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어린이교통공원은 중외공원내에 소규모로 조성할 것을 검토하였으나 녹지시설 훼손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이 지역보다는 기왕에 시설하면서 외곽지역에 대규모로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시설로 2천평～5천평을 중외공원, 우치공원, 중앙공원 등을 검토하였으나 녹지시설 훼손의 문제점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었고 대규모 시설인 1만평～1만 5천평은 상무신도심 유보지역과 첨단과학단지 2개소를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첨단기지 근린공원지역 5만평 중 1만 5천평을 조성한 것이 알맞다고 판단되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결정을 하였습니다. 첨단기지 공원의 장점은 장기적인 도시발전 측면과 연구단지기능과 연관성이 있고 부지를 기 토지개발공사에서 매수 완료하였으며 인근 우치공원 등과 1일 연계 이용권으로 최적지라는 판단을 얻어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서울, 인천 등지에서도 소규모 시설로써 4천평 내외로 교통시설물 종류는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으나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고 교통공원의 개소도 소수였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수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수공원은 1967년 2월 20일 지정되어 85년 11월 1일 조성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총면적은 1만 9,300㎡이며, 그중 사유지는 1만 6,240㎡로 전체면적의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공원내에는 48세대가 거주하고 건물은 35동으로써 토지 및 건물 등 지상물 보상가가 42억원이 소요되며, 93년, 94년 양 연도에 토지 및 지상물 보상과 95년 조성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3년도에는 30억원의 예산으로써 사유지 8,686㎡와 건물 등 지상물을 보상하고 전체 48세대를 이주시키고 건물도 철거하여 부지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2억원의 예산으로 98,761㎡를 사유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1,025㎡는 매입 완료하였으며, 7,730㎠는 중토위에 수용재결 신청하여 토지대금 공탁 후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수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변경 계획은 금년 11월중에 완료하였고, 95년도에 조성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사업시행준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일랑입니다. 김 길 위원님께서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점검결과 전부 양호한 결과가 나온데 대해 실지 점검했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는 각 구청별로 대행업체에 계약을 체결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46조에 의거 대행업체에 대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관리운영실태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주요내용을 보면 분뇨발생량에 따른 시설장비의 적정확보 여부, 요금 적정성 여부, 종사인력의 적정확보 여부, 영수증 관리상태, 기타 계약사항 준수여부 등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케 하였으며, 이에 따라 모두 양호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아울러 별도로 정화조나 오수ㆍ정화시설이 관리 미비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수질오염이나 악취발생 등 생활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수시로 계획을 수립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외공원관리소장 정동수입니다. 정영로 위원께서 질의하신 팔각정에 창작문화예술공방을 설치하게 된 사유와 팔각정 및 중흥아파트 건립지구의 한계 측량입회문제 등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팔각정은 81년 8월 21일 어린이공원 개원 당시에 대한 토건에서 민자유치 건립하여 1999년 4월 9일까지 무상사용하고 기부채납토록 협약되었습니다. 그동안 대한토건에서 1층은 점포로 사용하고, 2, 3층은 수산전시관을 설치하고 유료전시를 하고 한편으로 전망대로써 구실을 다 해왔습니다. 팔각정 건물이 13년이 경과하여 기와가 깨지고 지붕이 새고 건물이 노후되어 보수하여 사용하도록 대한토건에 통보하였던 바 회사형편 등 팔각정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94년 2월 26일 팔각정을 6년 앞당겨 조기 반납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시에 그 상황을 보고하였습니다. 그 당시 문예공방으로 활용 방안을 검토하도록 나무석 부시장이 문화체육과장에게 지시하여 문화예술과에서 예총회장, 전문예술인 등과 간담회 개최가 있었고 내무위원회에서 제1회 추경시 3,000만원을 승인하여 내부시설을 한 바 있습니다. 중외공원에서는 포괄사업비 3,000만원을 지원받아 지붕 번와 및 액체방수, 난간도색 등을 한바 있습니다. 지금은 창작문예공방으로 2, 3층을 사용하고 1층은 차후 임대자가 있을 시 임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팔각정 및 중흥아파트 건립지구의 담장설치에 있어서는 한계측량은 중외공원에서 입회하여 실시하고 옹벽이 설치됨으로써 안전에 위험성이 있어 그 곳에 적벽돌로 담장을 설치하고 메타세콰이아 40주를 식재하도록 협의하여 이미 조치되었습니다. 나머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부서인 건설주택국에서 조치되고 답변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흥아파트 건립이전 개원 당시부터 서 후문은 그 쪽에 나 있었습니다. 이번에 담장설치시 확보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치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우치공원 2단계 민자사업계획 협약서는 광주직할시장하고 금호개발이든지, 광주고속이든지 일단 협약을 했던 것은 시민과 약속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민자사업이란 것은 꼭 이익만 본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일단 그 사업 주체가 이익이 난다고 판정했기 때문에 민자 협약했던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판단이 잘못 되어가지고 손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협약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시민과 약속을 저는 어겼다고 보는 건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차 6회에 걸쳐서 통보를 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해약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당시도 법 그것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유희시설을 설치하고 난 뒤에 운영적자가 상당히 1년에 그 폭이, 갭이 자꾸 불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금호건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고 또 그 입장객수도 매년 증가해 가지고 조금 적자가 적으면 좋은데 입장객수가 똑같습니다. 당초나 지금이나, 그러기 때문에 해약을 했을 경우 우리 시가 득을 볼 것이냐, 손해를 볼 것이냐 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검토를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종료를 해서 했느냐, 기왕 시민하고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들로 하여금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방향에서 자꾸 연기를 해가면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대로 그 사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일단은 시민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 시로써는 그것도 우리 시의 기본공원 개발계획의 일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 공원개발에 일단 약 30만평쯤 되는데 그 부분 일부 못했으니까 큰 공원 면적에 차질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억지소리 같습니다만, 광주고속이 우리 시에서 발주한 사업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서 이익이 난 것은 다시 돌려줘야지요. 예를 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제가 없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현재 협약서대로 진행을 안 했다는 것만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합리적으로 이행해 갈 것인지는 서로 고민해서 풀어야 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협약서대로 지금 관계규정에 협약 몇 조에 의하면 우리 갑의 혜택에 따른다고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해약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답변 말씀대로 적자를 보고 있는데 할 수도 없고, 만약 그것 안 한다고 했을 때 적절한 대타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계속 촉구 공문만 냈었지요?

예.

그리고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서류는 서류대로 제대로 갖춰나가면서 해야 의혹을 안 사지 않겠습니까? 답변 말씀을 듣고 보면 몇 차례 협약변경한 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러면 일단 여기도 언제 몇 월 몇 일자 협약변경이라고 구체적으로 계약서를 바꿔야 되는데 계약서가 당초 계약서하고 그 뒤에 자료에 나와있을 뿐이지 여기 내용에는 어떤 것이 당초 계약서인지, 어떤 것이 변경협약서인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어 버리니까 저희들은 앞에 본 협약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뒤에 변경협약서대로 된 것인지 우리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서류로 다시 정리할 수 있는대로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셔야만 앞으로 다른 관리책임자가 오더라도 그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오해를 안하고…….

2차 사업이 시작되면 협약서부터 변경해서 현실대로 맞춰가면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명쾌하게 어떻게 했다는 것을 해주셔야 오해를 안 하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로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과 약속도 지키고 공원개발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또 협약서 관계규정이 준수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조 위원 질의하십시요.

서병조 위원입니다. 녹지과장께서 공원조성계획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답변내용은 현재까지의 우리시의 근린공원 현황과 추진내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요구한 사항은 지금 이 근린공원 조성을 할 때 그 우선순위의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나왔고 더군다나 답변내용을 검토를 해보면 오래 전에 지정된 공원을 조성을 한다 했는데 현실적으로 봐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또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1939년에 지정한 공원도 현재까지 조성 못한 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선순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지금 그것이 제가 묻는 주 질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순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우선순위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외공원 저수지 관리대책에 대해서 사실 민간이 이렇게 했다면 아주 엄청나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집행부에서 지적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개인소유 사유지를 시가 점유를 해서 공원시설로 결정을 해놓고 또 공원시설을 일부 하고 또 철책까지 다 막아놓은 것을 제가 현장도 가서 봤습니다만, 이런 현실에서 91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이 사유지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토지부당 소유이득금 소송을 해서 그 부당이득금을 청구해서 가져간 사유자는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자기 재산을 자기가 활용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시 재정이 없다 하더라도 91년에 시설했다면 92년도에 점차적으로 매입을 해서 이런 민원을 해소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 없다 해서 사유재산을 시가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부당이득 이런 청구소송을 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해서는 일체 보상을 안 해주고 있다는 이런 결과가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금년 예산에도 10억을 계상해서 사유지를 매입하도록 계획을 세웠으나, 시의 재정이 허락하지 않으므로 도저히 매입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지금 하셨는데 그러면 매년 토지소유자가 부당이득 청구소송을 해서 매년 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최소한도 91년도에 시설했다면 92년, 93년, 94년, 95년 각각 점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매입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우리 행정부 답변을 해주시고 입장을 바꿔놓고 만약에 지금 이런 답변이 하나 나왔는데 주변공원 이용시설을 중지할 것도 검토해 봤다, 이렇게 지금 답변이 일부가 나왔는데 사실 이 부분은 시민 정서로써 현재 공원을 만들어 놓고 분수대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다시 그것을 철책을 뜯어버리고 이용 안 하는 식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진짜 답변이 안될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이 사유지는 분명히 개인소유 재산입니다. 그러면 시가 사용하면 당연히 사용료를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시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인 계획관계, 앞으로 대책관계를 다시 한번 소상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지적과장 아까 답변에 있어서 본 위원의 질의에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 질의를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교통 공원조성을 첨단기지에 1만 5천평 규모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 첨단기지 앞으로 도시발전에 의해서 그쪽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시 정책을 결정할 때 가만히 보면 공직자들이 편하려고 그런지 생각이 단순해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고 하니 어느 곳에 이런 조성계획을 하면 한군데 크게 규모를 대규모로 해서 딱 하나만 하고 말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질의요지에서 지금 광주시 교통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한군데다 그런 시설을 집중시켜 놓으면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 때문에 교통적체 또 양을 늘리는 그러한 요인이 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시계획도 다핵화 목적으로 지금 도시개발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분산시켜 가지고 유동인구가 될 수 있으면 적게 만드는 것이 행정의 묘미 아니냐, 제 말 의미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예를 들자면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녹지과장님도 방금 답변에서 민자 유치공원 조성계획에 적합한 민자유치 가능시설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 및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사업실행을 원할 경우 도시공원법 제6조 및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정청 도시공원사업으로 민자유치함으로써 토지소유자는 재산권을 행사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시민에게는 휴식 및 위탁공간이 제공되는 이중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것은 아주 창의력을 발휘해야 될 부분이고 저도 아주 적극 동감을 합니다. 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광주시내 개발되지 않고 있는 공원지역을 앞으로 노인들이나 어린이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활용방안, 이것을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이지만 4, 5천평에다 교통질서의 법규에 대해서 가르치는 모든 시설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것을 해놓고 그런 숙지를 어린이들로 하여금, 또는 어른이 되었건 숙지를 시키는 것은 좋을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령 국민학교 1학년 아동에게 교통순서를 가르친다 했을 때 담임선생님이 학생들을 시내 중심지에서 인솔해가지고 실제 행인들과 똑같이 신호등이 켜지면 건너면서 교통순서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또한 이중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뭔고 하니 고사리 같은 어린애들을 데리고 담임선생이 이것은 멈추시오, 가시오, 이런 설명을 할 때 지나는 시민들은 어른들일지라도 그동안 망각했던 법질서, 이것을 다시 어린애들 교육현장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이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러한 일반적인 교통질서는 실지 현장에서 가르치는 것이 나는 교육효과면에서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2, 3천평이나 또는 소규모 다른 공원지역이나 근린공원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이 도로에서 흔히 어린 아동들,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실제 조그마한 차를 몰고 어린이들이 운전을 해보는 그런 실습장은 그런 공원지역이나 이런 데에 소규모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그것을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공원소유자 소위 민자유치의 형식을 구한다면 우리 시비가 구태여 그 부지를 사지 않아도 운영보조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그 사유재산권에 대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기지도 해도 되고 상무신도심 어느 지역에 해도 되고 또 거기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적지가 있으면 교통의 연계성, 또 거리 이런 것을 감안해서 될 수 있는대로 여러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서병조 위원님께서 공원우선순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써는 도시근린공원조성 우선순위는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장기간 미개발되어 있는 공원과 공원조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매년 연차적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서 3년 단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의 개발사업비는 과다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선순위대로 해서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개발사업비를 확보하면 그 투자우선순위는 위원님들의 앞으로 결정에 의해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현재 광주직할시의 공원조성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우선 순위별로 현재 광주직할시공원조성 우선순위 계획이 있냐고요?

예.

그러시면 광주직할시의 공원조성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중외공원 저수지 토지매입 관계는 수차 91년도 분수시설 이후 계속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하면서 우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책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매수하자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수차 제시하면서 예산요구도 해왔습니다만, 그것이 빈번히 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까지 미루어 왔었고 금년에도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17억원의 예산을 요구하면서, 금년에 할수 없고 그래서 명년도 예산에 약 10억 정도만 우선 계상해서 긴급한 소송 중에 있는 사건이라도 먼저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요구했습니다만, 이것도 시 재정형편이 어렵다 해가지고 현 단계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난관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님께서도 좀 협조를 해주신다면 우선 먼저 이와 같이 긴급한 소송 중에 있는 것이라도 먼저 해결하면서 부당이득금 청구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사유지나 국유지를 개인이 사용했을 때 그 사용료를 부과를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임대했을 때는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대 않고요, 현재 국유지나 사유지, 국가의 땅을 개인이 사용했을 때 그 사용료나 또는 점용료를 받지 않냐, 그 말입니다.

예. 받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당연히 시에서도 사유지를 점유했으면 당연히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이전에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답변 못 하시겠으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당연히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처 검토를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니지요. 예산이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국가 땅을 개인이 쓸 때는 점용료나 사용료를 분명히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사유지를 시가 쓰고 있는데 사용료를 안주고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의해서 사용료를 준다, 그것은 이치가 안 맞습니다. 그에 대한 견해를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공원내에 사유지가 연 비율로 보면 67%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 위원님 말씀대로…….

국장님, 그 부분을 하시지 말고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도시공원시설지역으로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그 시설을 해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라는 것이지…….

그래서 당연히 서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대금을 점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의 어려움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지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 확보되는 대로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91년 이후에 시설 만든 이후에 하나도 매입을 안 했는데 지금 시 재정이 어려워서 매입을 못했다.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시면 연차적 계획을 해가지고 적은 필지라도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안한 주민들한테도 당연히 사용료를 지급함과 동시에 연차적으로 매입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는데 예산실에 건의했다가 삭감되어버리면 시 재정이 없어서 안 된다. 또 사용료도 안 준다. 또 소유자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해서 패소하면 준다, 그런 법이 됩니까?

소송을 하거나 안 하거나 남의 땅을 사용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부득이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노력을 해서 예산 확보되는 대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시 중언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중외공원내 저수지 사유지는 소위 중외공원 저수지 수면은 실제 사용은 저희들이 지금 안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차 제기를 했습니다만, 법원의 소송에 의해서 그 것이 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불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과장님도 현장에 저하고 같이 갔고 누가 봐도 철책으로 막아 놓은 상태에서 시가 사용한다고 인정이 됩니다. 법원에서 당연히 현장조사를 해서 재판에서 판결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용하고 안하고는 따질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주민들에 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는 시설을 했으면 당연히 시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 앞으로 시정을 해나가셔야지 그렇지 않고 사용을 안하고 있다, 막아놨는데 사용을 안 해요? 실지 사용 않고 물만 고여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하시고 앞으로 이런 시민의 억울한 소리도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참작하셔서 앞으로 매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셔 가지고 10억을 못하면 5억이라도, 5억을 못하면 1억이라도 해가지고 사들이고 또 그 다음 사들이고 이렇게 하셔야지요. 당연히 그래야지요. 10억 올려가지고 깎아버리니까 못 사겠다 그러니까 사유재산은 그대로 놔둬버린다. 그런 논리는 안되겠지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중외공원외에 다른 부분도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만, 이런 개인 사유재산은 최대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중외공원내에, 어린이대공원내에 설치되어 있는 창작문예공방은 86년 8월 21일 어린이 대공원 개원과 동시에 대한토건에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지어가지고 99년 4월 9일까지 사용한 후 기부채납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번와가 불량해가지고 번와를 갈아내야 되는데 사업의 수익성도 없고 번와 갈아내는 비용도 있고 그래서 6년을 앞당겨가지고 시에다 기부채납을 법적으로는 6년 후에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각서를 제출해가지고 시의 임시 소유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각서에 의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중외공원관리소장 정동수입니다.

각서에 의해서 시 소유가 됐습니까? 등기이전이 소유등기가 됐습니까?

소유이전이 됐습니다.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각서는 받아놨지요?

예, 각서는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예공방을 시장이 문화체육과장한테 지시에 의해서 예총회장을 비롯한 예술단체 간부들과 내무위원회 의결에 의해서, 의결한 것은 예산확보입니다. 일반이 사용할 수 있는 전망대겸 그런 공간을 당초의 건립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 소관이 어느 소관이냐, 이겁니다. 질의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어느 위원회 소관이고 어느 국장 소관이고 현장에 가서 그날 현 시장이 부임하자마자 그 이튿날 개관테이프를 끊었는데 우리 관계국장님은 오지도 않고,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것이 중외공원이 어느 소관입니까?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환경녹지국에서 무엇을 해요? 중외공원이 환경녹지국 소관이라면 당연하게 환경녹지국을 통해서 문사위원회를 통해서 그 건물을 기부채납이 6년이 앞당겨서 되어 있는데 배경설명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느냐 논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분야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국에서 문교사회위원회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그 사항이 미처 얘기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당시 환경녹지국장도 그 사실을 몰랐어요. 현장에서 답변하고 본인이 확인을 했어요. 시장이 지시한다고 그래서 주무국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중외공원내에 있는 팔각정을…….

결재를 받을 때에는 환경녹지국장님, 기획관리실장님, 그 다음에 부시장님, 시장님 이렇게 결재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결재서류 가져오세요. 공람도 한 적이 없어요. 그때 물어볼 경우에는.

그 서류는 차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가져오세요. 현장에서는 대답하기를 환경녹지국장이 소외당했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가져오세요. 그리고 공원내에 있는 시설물을 왜 내무위원회 소관에서 예산을 심의를 했는지 모르겠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은 예결위원회에서 우리도 들어갔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심도있게 심의 못한 것을 본 위원도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포괄사업비 3,000만원을 거기다가 집행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못해서 책임을 느낍니다만, 포괄사업비를 지출하려면, 또 집행을 하려면 최소한 우리 문사위원회에다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쩌십니까? 예산계정 무슨 과목에서 지출했습니까?

포괄사업비에서…….

몇 년도에 지출했습니까?

94년도에 제출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을 굳이 책임 한계의 소재를 가리자라기 보다는 어린이대공원내에 있는 팔각정이 예향의 도시, 예술의 도시 이렇게 해가지고 특정인들이 그림 그리고 글씨 쓰는 장소로 해서 철책으로 해가지고 점심시간에는 열쇠를 채우고 지금 광주에 있는 파출소도 철책을 다 없앴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층의 사용 용도가 결정이 되면 이 철책으로 처져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철거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그리고 2층은 어쩌시겠습니까?

2층, 3층은…….

3층은 전망대로 공개를 하실 것이고, 2층이 무엇 때문에 특정인들 그림 그리고 글씨 쓰는 장소가 되어야 돼요? 문을 닫아놓고 밖에서 구경하라는 것입니까? 그 뜰에서 외국같이 얼마든지 창작 작품을 할 수 있어요. 왜 시민의 재산을 특정인들을 줘가지고 안에다가 그림 그리는 장소를 만들어줍니까? 공원을 무엇 때문에 갑니까? 그림 그리는데 구경갑니까? 왜 중외공원 소관의 건물을 특정인에게 윗사람의 지시라 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합니까? 건립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기부채납을 6년을 빨리 했으면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 문제는 본 위원의 사견으로 보시고 단 현재까지 행정처리하는 것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은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외공원에 있는 팔각정만은 시민이 다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반드시 환원조치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계측량 입회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현장에서. 그러나 산의 한계는 절개를 할 때 직각으로 절개를 못 한다니까요. 그 후로 조사하셨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이 못됩니다.

왜 답변할 사항이 못돼요? 답변을 못하면 가서 물어서라도 답변해야 할 것 아닙니까?

허가부서가 건설부이기 때문에…….

건설국이라도 그 관리부서는 중외공원이라니까요.

그 담장 처져 있는 분야까지가 중외공원 땅이고 그 넘어서는 중흥파크 땅입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산 능성이를 한계 측량해 가지고 절개를 할 때에 직각으로 자르게끔 왜 조치를 그대로 하도록 놔뒀냐 이거에요. 반드시 완경사로…….

중흥파크 땅이 남의 땅인데 한치의 땅도 중흥파크에서는 양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시나 그쪽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그것을 알아보겠습니까? 한계측량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옹벽을 설치하고 옹벽 밑에 새로운 8m도로를 설치해서 시에다가 별도로 기부채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건축법상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이면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확보를 한 거에요. 본 위원의 질의의 내용은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옹벽은 누구를 위해 쳤습니까? 그 도로를 안내면 안됐기 때문에 한 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내용을 아셔야 돼요, 요지를. 한계가 산인데 직각으로 절개를 하게끔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직각을 하지 않으면 옹벽을 10m이상 칠 수 없고 또 반면에 옹벽위에다 적벽돌로 담을 쌓을 필요도 없었다는 거에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전문측량기사하고 협의를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종렬 위원 질의하십시요.

정영로 위원입니다. 일반폐기물처리에 있어서 고체연료화시키는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연 이틀간 심도있게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정리하는 의미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처리업체수집운반처리에 있어서 본 질의에서도 제시를 했습니다만, 각 구청별로 처리비가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에 따른 운반처리비 산출명세서를 포괄적으로 제출하셨는데 총괄적으로 된 명세서에 기초산출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아시겠지요. 국장님? 다시 얘기해서 동구청은 톤당 3만 3,850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장비, 인건비 등 운송거리 등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기초산출서가 있을 거에요. 기초산출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두 번째로 이런 사항들은 본 질의에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매립장별 93년도 매립처리비 산출내역과 매립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요구를 했는데 이것 역시 전체적으로 매립비와 매립량을 환산한 매립비용만 나와 있습니다. 위생매립장과 단순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각 구청별로 매립비에 사용지출된 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최대한으로 기초자료라든지 매립장별 산출내역서가 구청에서 나와야거든요, 왜냐하면 기초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있는대로 최대한 받겠는데 만일 없는 것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낸다고 하면 서류위조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지금부터 성의껏해서 두 가지는 다시 한번 재촉해가지고 최대한 내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청에서 기초산출서가 없다면 반증할 수 있도록 재작성해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제출기간은 환경녹지국 예산 심의전까지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위원장 속기중지 요청 14시 08분) (속기 개시 14시 10분)

그리고 세 번째 본질의 내용입니다. 지금 각 구청에서 일반폐기물을 수집해가고 운반처리하는 톤당 비용이 평균 2만 1백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다릅니다, 평균치가. 그런데 고체연료생산업체에는 매립비용만을 지불하고 청소대행업체에서 운반수거비를 지불하기 때문에, 구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나머지 운반수거비용을 공제한 매립비만 지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만 1천원을 현재까지 시험가동하는 공장에 약 5억 5,700만원을 지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에 따른 개근을 어떻게 했는가? 또 2만 1천원은 개근이라면 다시 얘기해서 개근이라는 것은 동구청 일반폐기물 수거운반업체에서 고체연료 생산공장까지 운반한 연후에 가연성 쓰레기만 선별해가지고 공장에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 매립해야 될 폐기물은 다시 동구청 대행업체에서 매립장으로 운반했단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거기서 일반가연성 폐기물은 얼마나 사용을 했는가? 계약서에 보면 개근한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몇 톤을 생산원료로 사용했는가, 이에 대한 제반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톤당 2만 1천원을 산출한 근거는 광주직할시일반폐기물중간처리조례에 의해서 별표에 의한 것입니다. ㎥당 5천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는 무게를 환산해서 240kg로 환산해가지고 제반수거 밀도를 감안해서 0.24를 곱해가지고 2만 1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부피를 무게로 240kg로 환산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다시 얘기해서 일반가연성 폐기물은 부피라 하면 압축을 해서 조금 들어오면 부피가 적어질 것이고 부풀렸으면 부피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로 해서 240kg로 환산했는가. 이에 대한 산출근거를 답변을 현재까지 못하고 계시니까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겠지만 동구청에서 일반폐기물 대행처리업체에서 톤당 3만 3,850만원을 지불하고 연료공장까지 운반하는데 거기다가 2만 1천원을 다시 지불하는 것은 동구청의 전체적인 지출은 5만 4,850만원을 지출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그럼에 따라서 매립비 2만 1천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비용은 동구청 전체는 아닙니다. 비용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 답변도 여기서 해주셔야 되겠지만 어제 일부 답변이 2만 1천원의 책정은 잘못되신 것으로 답변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전반적으로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 구청과 일반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간에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라고 했는데 계약서는 현재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이 1년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계약이 만료되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연장계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는데 고체연료 업체와의 계약에 의하면 만료기간이 금년 12월말까지 되어있습니다. 12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갑과 을, 갑은 동구청장이고, 을은 주식회사 건진미화입니다. 계약서에 해지조건이 있습니다, 항이. 제10조에 의하면 계약을 해지하는데 갑, 즉 동구청장의 시책변경으로 인하여 해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의 임의로 해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동구청 폐기물처리에 대한 시책이 변경된 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있었다면 계약서 10조 계약의 해지의 2항에 해당되는 시책변경으로 인하여 해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약할 수 있다 했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에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이 부분도 조치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부분은 답변을 해주십시오. 다음에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금년 12월말까지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이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을이 즉 건진미화측에서 계속 계약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1개월 전에 갑에게 연장요구를 통지해야 됩니다. 통지온 일 있습니까?

없습니다.

통지가 없으면 금년말이 되면 자동계약이 해지되지요?

그렇습니다. (방청석에서 “7월달에 해지가 되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7월달에 해제가 됐습니까?

예.

해지했다는 각종 공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고체연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진미화 측에서 다시 새로운 계약을 요구해 들어 왔을 때 다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실 계획인가 그렇지 않으면 체결하지 않을 것인가, 이 부분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이요?

예.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과거 이제까지 여러 가지 톤당 ㎥당 요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쓰레기 정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지도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에서 제가 공적인 석상이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곤란합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질의를 하는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고체연료 생산업체 측에서는 시 당국의 지원을 받았던 안 받았던 그건 불문에 붙이겠습니다. 현재 공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략 20억 이상의 투자를 해서 가계를 발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회사측에서는 사업의 계획에 의해서 현재 상태에서 사업을 포기하지 못할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혹시 계약이 만료되고 해제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다시 요구했을 때에 거기까지는 염려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혹시 이런 계약이 있느냐. 이면 계약이라는 것은 그 회사로 하여금 공장이 건립이 되면 다시 계약을 해주겠다, 그런 보장이 없으면 원료공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 공장을 하겠느냐, 이거에요. 이면계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구두로 그런 보장 같은 것 없었지요, 일절?

예.

반면에 관계공무원들이 민ㆍ형사간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이라도 하자는 없겠지요? 분명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건 분명히 민ㆍ형사적 문제가 나옵니다.

없습니다.

됐습니다. 이상해서 정리해서 질의하였고 대부분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을 했으니까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신 때에는 아주 자세하게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님께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확인을 하시겠지만 현재 도시계획시설지구로 고시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결정권한은 없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촉구하는 내용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지구를 해제하도록 관계국장과 시장에게 건의해서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해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저쪽에서 일단 서류로 넘어왔기 때문에 서류로 오면 그런 식으로 답변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에다 저희가 관련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얘기를 해가지고 저쪽에서 우리가 먼저 액션을 취해야 된다 하면 액션을 취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고체연료 공장을 건립한 동기는 본 위원은 기초산출이 잘못 되었다. 톤당 2만 1천원을 주겠다 하고 산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을 고려해서 사업계획을 입안해서 추진했다. 당초부터 매립비용은 톤당 순수한 매립비용 약 3천원이라면 누가 그 공장설립을 추진했겠느냐. 앞으로는 절대 이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세심한 원가계상 및 제3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처리를 해주셨으면 하겠다는 바램입니다. 질의가 여러 가지 많겠으나, 차후에 제출될 서면 답변서를 보고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청소과장 김일랑입니다. 오종렬 위원님께서 쓰레기 수거 수수료 종량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쓰레기 수거 종량제가 어떻게 하면 문제가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하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쓰레기 수거 종량제가 어떻게 하면 문제가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하는 깊은 애긍심을 가지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질의는 어제 서병조 위원님께서도 소상히 있었습니다만, 답변을 요구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종렬 위원님께서는 6가지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째 분리수거가 잘되는데 혼합 처리되고 있다. 두 번째 생산과 판매과정에서 유통과정에 문제가 상당히 많으니까 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주민홍보가 쓰레기 종량제의 관건인데 잘되고 있는지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민 이해 설득을 많이 시켜야 할 것이다. 네 번째는 규격봉투 가격과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는 특정업소 즉, 채소쓰레기의 관계를 예시를 들면서 별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여섯 번째는 불법투기가 상당히 만연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 6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량제 문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하기로는 27가지 문제점을 적시했습니다. 물론 27가지 중에는 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제 서병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그 사항을 제시하겠습니다 했는데 서면으로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27가지를 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종량제 업무가 중요하고 엄청난 내 일이기 때문에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세세히 문제를 파악해서 문제가 없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해하시면서 서면으로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바로 그렇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정영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마쳤는데 한가지 누락된 사항이 있어서 다시 질의보다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93년 3월 8일에 제정이 됐습니다만, 본 조례가 제5조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요금징수에 따른 별표 3이 있습니다. 별표 3은 일반폐기물 중간 최종처리업 요금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폐기물 중간 최종처리대상에 대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또 지불하는 지불입니다, 부과가 아니고. 기준은 ㎥의 요금은 5천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본 위원이 동료위원 여러분과 질의 답변하는 가운데에서도 상당히 거론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별표 3을 또 이것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조례를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

이번에 새로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상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더불어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번 회기내에 위원님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조례를 올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조례에 올라왔을 때 거기에 대한 규제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입법은 조례가 되었든 어쨌든 의회의 고유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수정을 해도 무방한 것으로 답변을 들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 물가대책위원회의 결의를 어떤 조례 개정이 규제를 받아서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형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일단 절차는 거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취소했다면 취소했다는 근거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