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선서! 본인은 광주직할시의회 내무위원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합니다. 94년 12월 2일 광주직할시교통관리공사 사장 김담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사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총무이사 이남현, 관리부장 김동식, 영업부장 노희봉, 총무과장 김갑영, 경영과장 김선호, 영업1과장 김영웅, 영업2과장 최상호, 이상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민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정된 짧은 일정 중에서도 저희 공사업무를 살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서면을 통하여 94년도 운영사항과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정직하고 진솔하게 보고하겠사오니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며 높은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93년도 행정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태성 위원님께서 민자확보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 7월 29일날 소정의 절차를 마쳐서 민자 목표액 29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은 예치한 날로부터 배당금이 뒤따르기 때문에 시중은행에 여러 가지로 조사해서 가장 이율 높은 13.3%로 현재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자로서 배당금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채구, 조봉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변 주차장 기부채납된 것을 인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라 해서 저희들이 교통당국하고 자주 절충을 해서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마세열 위원님께서 대형 견인차를 만들어서 견인하고 견인예고제를 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대형차량 견인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도로 여건상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약 3억이 들어가는 큰 차 사는데 애로를 느껴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차장도 큰 차가 마구 회전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러시아워 시간에 교통이 소통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러시아워 시간을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17시부터 18시까지 계속 견인차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봉훈 위원님께서 견인차량에 대한 사고 예방을 해라는 말씀은 작년에는 저희들이 피 견인차량 사고로 인해서 약 400만원씩 2대, 800만원을 물어준 일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조심해서 1년 내에 170만원 피 견인차 손해배상 해준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견인장비 개선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서 시제품을 제작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 상황, 9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담수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고 일문일답식을 병행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교통관리공사 사장님 이하 전 직원이 광주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일 고생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몇가지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잘못된 것을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공사는 업무에 있어서 행정 어느 부서보다 시민들과 밀접해 있으므로 그 업무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만큼 시민들은 교통관리공사의 업무가 자신들의 생활과 가까이 있다고 믿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에 비추어 교통관리공사의 견인업무 등은 투명해야 하고 특히 봐주기 식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주교통관리공사는 94년 1월부터 9월말까지 50,015대를 견인하여 이중에 1,236대의 견인차량을 훈방 조치함으로써 최소한 6,180만원의 세입결손을 초래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현재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을 얼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대를 견인해 가지고 내줄 때 얼마 받습니까?

2만원 받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3만 받고.

그러니까 전체 끌고 가서 견인해 가지고 가서….

5만원은 고정적이고 주차료는 시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약 300원 내지 600원, 1,000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간당?

30분에 400원이니까 한 시간이면 800원, 한 시간 반이면 1,200원 그렇게….

그럼 평균 얼마씩 받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보면 53,000원, 51,500원 이렇던데.

2시간이 조금 못된 것은 1,500원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6,180만원의 세입결손을 초래했다고 한 것은 평균 5만원을 보고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면 두시간 이내라든가 두시간 이후에 가져간 것까지 하면 53,000원 받고 51,500원 받는다면 6,180만원 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5만원을 평균 잡아서 6,180만원의 세입결손을 초래했다고 하는 얘깁니다. 견인비용까지 합하면 교통관리공사의 손실은 더욱 클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94년 월별 훈방 내역을 보면 1월에 100대, 2월에 96대, 3월에 151대, 4월에 149대, 5월에 132대, 6월에 154대, 7월에 157대, 8월에 124대, 9월에 173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현재 9월달까지 나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10월, 11월까지 이를 합하면 더 많을 것이고, 또 93년도 우리 교통관리공사가 생긴 이후에 한 것은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개인적으로 요청을 할랍니다. 그 자료까지 합해서 하다 보면 교통관리공사가 생긴 이후에 열악한 속에서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봐주기 식으로 해줘 버리면 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통관리공사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런 것이 없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거기에서 훈방자를 직업별로 분류해 보면 경찰이 937대고, 일반공무원이 103대나 됩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들 구청, 많대요. 그리고 검찰이 28대이고, 안기부는 더 많고, 법원은 이 사람들이 점잖아서 그런지 두 건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밖에 군인 46대, 그 외 지방유지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과 공무원, 검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구청 모 계장은 9개월간 하루에 두 번씩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2회를 부탁해 가지고 차량을 빼줬어요. 자기 차량이 아니고 남의 차량을 해줬더라고요. 그리고 북구청 모 계장은 9개월간 13회, 차량번호가 각각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차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부탁하니까 봐주는 식이 되어 버렸어요. 이런 걸로 해가지고 훈방처리가 되었는데 이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93년도에 교통관리공사에서 훈방 처리된 건수와 직업별 분포, 이로 인한 세입결손액을 밝혀주시고 94년 훈방처리대장에서 훈방자의 이름이나 주소, 직업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기 위해서 내가 해봤는데 똑같은 사람 이름 같은데 끝자만 틀리게 적고 직업도 이상하게 틀리게 적어버린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도 해주시고 훈방된 차량의 훈방사유는 무엇이며 훈방의 법적 근거와 훈방 사유가 일치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밝혀주시고, 교통관리공사 직원의 94년 타 시ㆍ도 비교시찰 복명서를 보면 인천이나 부산은 훈방은 거의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광주교통공사만 이렇게 훈방처리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훈방처리에 대한 교통관리공사의 대책도 밝혀주시고, 다음 또 하나 묻겠습니다. 공사는 견인 중에 배상이유가 발생하여 93년에 7대에 436여만원을 견인업무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서 배상해 줬습니다. 그리고 94년 상반기에는 8대에 145만여원을 배상했습니다. 배상이유로는 받침목이 미끌리면서 사고가 발생했고, 받침목 장착할 때 기어가 파손되어서 발생하였고 파이프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등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걸 봐서 견인 시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주시고, 공사는 각 구청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주차장을 적자운영을 이유로 35면의 무등경기장 주차장, 그 다음에 47면의 신안동사무소 주차장, 67면의 임동 소방서주차장, 84면의 경양천 주차장 등을 민간인에게 재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공사가 위탁받은 주차장을 민간인에게 재위탁하는 것이 공사의 업무상 정당한 것인가 밝혀주시고 재위탁 시 법적 조치를 완비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위탁 주차장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94년 타 시ㆍ도 비교시찰 복명서 의견난에 광주시는 인력감축이 급선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의 직렬, 직급 불부합 인사조치 내역을 보면 93년 5월 4일 직제상 기술직 전기 5급이 정원으로 되어있는 부서에 관리직 행정 6급을 임명하였습니다. 직렬, 직급이 불부합한 인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왜 이런 인사를 단행하였는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차 훈방에 대해서는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이것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내용을 보시다시피 경찰에서 애기하는 것을, 솔직히 이야기 할랍니다. 경찰에서 얘기하는 것을 안 해 주면 저희들 견인을 못합니다. 그런 실정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하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견인할 때는 반드시 훈방을 해야할 차량은 가려서 안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왜냐면요, 일단은 견인해가지고 주차장으로 들어온 차량은 일체 안 줘야 한단 말입니다. 자료에 보면 부산은 개인 민간업자에게 위탁했는데도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아예 훈방이라는 것이 없다고 했어요. 아예 빼줄 바에는 끌어오기 전에 단속된 대상지역에서 봐줘 버리면 봐줘 버리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 자리에서 봐주는 것은 다른 안목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가지고 오더라도 2만원인가 3만원 얼마를 받고 나머지는 안 받아도 괜찮은데 여기는 5만 얼마를 다 봐줘 버렸다는 말이에요.

저도 그 얘기를 자꾸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개선방안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감사에서 자료요청해가지고 보면 인천하고 부산을 94년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그 다음에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부산 주차관리공단을 갖다왔는데 갖다온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훈방은 거의 없고 불가피한 경우 현장에서 적절히 처리한다, 인천은 그랬어요. 그리고 부산은 훈방은 거의 없음.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훈방하더라도 견인료는 받는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광주는 전체를 다 봐줘 버린단 말이예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밤낮없이 견인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교통관리공사의 직원들이 이렇게 하는데 봐준 사람들을 보면 사회의 저명인사들,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들을 봐줘 버리니까 이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은 돈도 더 많고 잘못 했으니까 5만원 정도 내는데 부담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예요.

동구청 계장하고 북구청 계장은 손해배상 청구하든지 징계먹이든지 해야 되겠구만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밝혀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훈방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한계를 설정해서 훈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견인차량 사고내역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저희들이 처음 시도를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을 전부 변상을 해주고 그랬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운전자가 관리의무를 다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비율을 따져서 하기 때문에 아주 적어졌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나가면 사고율이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것보다는 견인업무에 있어서 경찰이 937대인데 어떤 의미에서 경찰을 많이 봐줘 버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견인업무를 하려면 어쩔 수 없는 형편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견인차를 견인해 가지고 회전하려면 노란선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들려면. 노란선을 범했다고 와서 끊어버리고 그런 실정이 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경찰을 봐줘 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 차 끌어갔다고 와서 큰소리치고 난리입니다.

그 경찰관 이름도 대주세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훈방조치는 전혀 없어야 돼요. 그래야 시 수입이 오릅니다. 세수입이 많아야 교통관리공사 근무하는 직원들 배당이 많이 가고….

정태성 위원님 명단 받았어요? 훈방자 명단.

저희들한테 다 있습니다.

훈방자 명단을 하나 서면으로 받읍시다.

저희들이 피 견인차량은 대형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피 견인차량 손해보상보험을 지금 들어 있습니다. 적은 것은 물어주고 있는 판국인데 금년에 20건의 간단한 접촉사고로 170만원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고충은 압니다. 고충은 아는데….

저희 공사에서 각 구청으로부터 수탁관리 받아서 가지고 있는 주차장을 직영해야 할 것인데 못하고 있는 것이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광주역도 사실은 적자를 보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공시가가 높기 때문에 거기가 4,500만원인가 됩니다, 수탁료가, 구청에 내야할 돈이. 그런데 두 사람 인건비를 천만원씩 보탠다면 6, 7천만원의 수입이 되어야 할텐데 5,500밖에 수입이 안돼요. 그런 적자를 보고도 거기는 관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그 주차장을 안하고 이제 북구에서 거기다 잔디밭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하던 것을 저희들이 인계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인력을 넣어서는 도저히 안되겠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경양천 거기에는 3일전 인수를 받았습니다, 기간이 만료되어서. 그래서 앞으로 기간이 만료되면 인수해서 직접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차도 많아지고 단속을 심하게 함으로써 또 차도 들어올 수가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수지타산을 맞춰가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주차장 면이 있는데 역 앞에 주차장이 내년부터 잔디광장으로 조성한다면 없어지는데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그 위에 상단하고 밑에 하단하고를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 +, 제로가 됩니다.

하단, 상단이라는 것은 역 앞으로 보도 조성하고 있는 곳을 할란다? 앞으로.

왜냐면 역에 주차장이 없으면 안되니까 결국 그리 올라올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보도조성을 하고 있는 곳에다가 해버리면 보도 조성하나마나 하는 것이 되는데요?

그것은 관계가 없지요. 한쪽만 쓰니까요. 오히려 주차장을 해서 정리를 해줘야만 교통소통이 잘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쪽에다 세워버리면 더 어렵기 때문에 북구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급별 불부합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공사를 할 때 주차장만 관리할 것으로 해서 인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지난 5월 3일날 100명이라는 인원을 한꺼번에 늘리고 보니까 도저히 안되겠어요. 전기직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고 정원은 초과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할 계획으로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황금주차장이 준공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필요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조정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많다보니까 행정직을 썼다는 얘기지요. 전기직 보강할 것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저희 회사인력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말씀이예요. 부산이나 대구, 인천은 견인차 한 대에 사람 하나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견인차 한 대에 조수 둘, 기사 둘씩을 구청장한테 인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무려 76명을 받고 구청에서 단속요원 14명, 그럼 90명입니다. 그래서 17명을 우리가 줄였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황금주차장이 언제 준공이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 시기에 맞춰서 전기직을 하고 행정직이 이렇게 인원이 넘치다 보니까 그때에 행정직을 해야 되는데 전기직을 놔둬버리고 행정직을 한 것은 잘못 됐다는 말이예요.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급하기는 하고 TO는 벗어나지 않고 했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12월 10일부터 시험가동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전기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기직이 일용직이나 기능직에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승인만 나면 그냥 채용이 됩니다.

전기직 몇 급 짜리가 있어요?

5급 짜리가 있습니다.

그걸 2급 이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규정에 2급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능직 2등급은 3년을 근무할 경력이 있으면 임용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95년도 견인료 예상수입을 13억 6,800만원으로 예상했는데 1일 평균 10대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9월달까지가 벌써 몇 대인지 아십니까?

1일 99대입니다.

그럼 안 맞잖아요. 9개월 동안에 5만 15대를 했단 말입니다.

19대가 1일 10대씩이면 한 달이면 5,700대입니다. 열 달이면 57,000대고.

10대씩 했을 때 한 달이면 300대 입니까?

그렇죠. 한 대에 대한 300대지요.

9개월이면 2,700대밖에 안되거든요.

한 대당.

한 대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세열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인 정태성 위원이 얘기 했습니다만, 정원 직제 개정이나 그럴 때에 이사회 소집해서 개정하고 있지요? 말하자면 증원시킬 때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서 하고 있지요?

이사회의 승인이 얻고 또 총원의 5% 이상이 넘을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총원의 5%미만일 때는 시장의 승인을 얻습니다.

그럼 이사회가 작년도에 10회 개최가 됐는데 거기에서 주로 논의된 사항이 증자관계, 직제개편이나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의회는 승인기구는 아니지요? 법적인.

예,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사안은 저희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고지를 해주시고 협의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황금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랍니다. 황금주차장의 당초 설계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설계금액이 42억 3,281만 8천원인데요.

그럼 예정가격은 얼마였어요?

건축공사만 31억 2,000만원입니다.

그럼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수가 몇 개 업체였습니까?

20억이 넘으면 전국에 공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하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고 70억 이상 공사를 한 업체를 12개 업체를 건설협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12개 업체다가 응찰해라 하고 통지를 했습니다. 현장 설명할 때는 3개 업체가 왔습니다. 공개입찰한 결과….

입찰 참가업체수가 3개 업체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낙찰금액은 얼마였어요?

낙찰금액은 97.25%에 해당하는 30억 3,431만원입니다.

낙찰회사는 어디였어요?

남광건설입니다.

그럼 낙찰금액에 계약을 했겠지요?

원래는 30억 5,000만원에 입찰을 했는데 1차 설계변경을 해서 30억 3,4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1차 설계변경 해가지고 감액되었다는 말이지요. 몇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까? 지금.

두 번 했습니다.

두 번의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는 CIP공법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옆에 4층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옆에는 이상하게 연속벽으로 안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체를 해서 전부 연속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설계변경해서 공사금액이 얼마나 감액됐어요?

1,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두 번째 설계변경은 어떤 이유로 언제 했습니까? 언제, 어떤 이유로, 공사금액의 변동사항은 없는가.

두 번째는 공사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그렇게 되어서 착공이 어렵고 또 그래서 공사기간이 8월 31일에서 11월 31일까지 연기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공기가 변경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설계변경은 두 번밖에 없었습니까?

설계변경이 최종적으로 11월 15일날 했습니다, 정산 설계변경을.

정산 설계변경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지하 1층에다가 기계식 2단 주차를 넣으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301면으로서 그 주위에 주차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넣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생략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나온 금액을 감액을 했습니다.

최종 공사금액은 얼마였어요?

최종 금액이 29억 4,170만원이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설계변경할 때 공기 일정도 연기해 줬습니까?

두 번째 연기해 줬습니다.

두 번째 가서 11월 31일까지 연기해 줬다면서요. 그런데 지금이 언제입니까?완공됐어요?

예, 완공됐습니다.

준공식은 했어요?

준공식은 아직 안 했는데 준공계 들어와서 부분별로 준공검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공고문안 좀 복사해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복사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장님 말씀에 기초해서 지역제한 시켰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제한 시킬 사안이 아닌데 지역제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고장의 업체들이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시장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랬습니다.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좋습니다만, 그러나 위법한 사실은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재무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재무부에서 국가기관은 당연히 예산회계법 적용을 받아야 되지만 공사는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처리 규정에 의해서 처리해서 무방하다는 회신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자체규정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마세열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잠깐하고 할까요? 그냥 할까요? 자료준비를 위해서….

그럼 10분간 정회를 해주시고 자체규정 복사하고 공고문안 복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세열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지역제한의 이유로 재무부에다가 문의를 한 바 당사 규칙을 보게 되면 계약사목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및 광주직할시재무회계규칙 계약관계 조항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회계법이나 시 재무회계규칙에는 어떻습니까?

그 내용에서 저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30억 공사액 미만일 때만 지역제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20억 이상이 되면 조달청에 의뢰해서 발주하도록 전국적으로 공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경쟁입찰시켜야 할 사안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왜 지역제한을 시켰느냐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 지역 업자가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지역경제활성화도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러한 미담 하에 담합의 의지가 있지 않느냐 하고 보여지는데 왜 하필 위법을 해서, 법에도 나와 있는데 실정법을 위배해서 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때 전남이나 광주정서가 영세하니까 모처럼 저희들도 공사가 처음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도 물론 좋은 의도 하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겠으나 아무리 지역정서가 그렇고 지역의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그렇지, 어떻게 실정법을 위배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걸 보면 뭔가 이상하다고 낌새를 느낄 수 있는 사안이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다만 이 지역 업체들에게 공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 건설협의회에서 명단을 받고 능력을 평가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가령 어떠한 패륜아가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그 동네로 봐서는 죽여야 할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였어요. 물론 그 사람의 형량이 참조가 되어서 형을 살았어요. 똑같은 상황이예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실정법 위반은 위반이거든요.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감사실에서 감사를 안 받았습니까?

내무부 감사도 받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뭐라고 하던가요? 잘했다고 하든가요?

그 지적을 저희들은 안 받았습니다.

그럼 내무부감사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체감사는 안 받았습니까? 시 자체감사는.

시 자체감사도 받았어요.

시 자체감사도 문제고 내무부감사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지명경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제한 중에서 지명경쟁.

지역제한을 했고 지명경쟁도 이 지역 안의 사람을 하기 위해서…….

그럼 지명경쟁의 요건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수공법이나 참가업체가 가령 도급한도액이 70억 이상 업체에 10개 업체 미만일 경우에 한하는데 지금 12개 업체예요. 물론 아까 사장님께서 12개 업체에다 전부 공문 발생했다고 했지만 입찰공고에 의해서 제한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10개 업체 미만이 아닙니까? 이것도 위법의 하나가 아니겠어요?

12개 기업체를 전부 통지를 하고, 왜냐하면 거기가 외진 데가 있기 때문에 공고를 해도 볼 수 없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공평히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니, 지금 공사도급한도액이 70억이 넘는 회사에서 그렇게 정보가 없어가지고 참고하지 않고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아실겁니다만, 저희 공사가 이제 겨우 시작되어서, 솔직하게 이제 생겼는데 그걸 신문공보를 하려고 보니까 300만원에서 400만원을 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보다는 같이 참여할 사람은 어차피 12개 업체니까 12개 업체에 통지해주면 홍보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제한사유와 그 다음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실정법 위반이고 이러한 상황을 비춰봤을 때 본 위원 생각에도 담합의 의지가 있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럼 사장님,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사장님이 큰 덤터기를 쓰고 나 한 사람 희생을 하더라도 우리 광주지역 경제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어느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실정법 위반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서 사장님께서 그렇게 큰 덤터기를 쓰려고 하십니까? 어떠한 의지에서.

어떠한 의지가 아니라, 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것이 납득이 가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낙찰자가 어딥니까?

남광건설입니다.

참고로 남광건설이 우리 시공사에 낙찰을 해가지고 공사한 건수가 상당히 많지요?

저는 그것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간에 교육 갔다오고 외지에 있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안으로 해서 다시 우리 내무위원회 발의로 해서 재감사를 요구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응해야지요.

그럼 위원장님, 참고인으로 시 감사실에서 당 공사 감사했던 사람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황금주차장 시설공사 계약추진 절차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었습니까?

교통관리공사에 대한 금년의 감사는 교통관리공사가 발족한지 1년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1차 감사를 금년에 한 바 있습니다. 금년 감사의 중점은 공사가 발족한지 1년이 됐기 때문에 그 동안의 관리와 운영측면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다 보니까 회계분야인 계약분야에 대해서는 소상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당시에는 시설공사 계약추진 절차에 대해서 소상히 물었다는 말이지요?

예.

그럼 재감사를 할 용의는 있지요? 있으나마나 이걸 재감사를 해주십시오. 감사의 중점은 시설공사 계약추진절차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서 재감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빠른 시일내에 감사실에서 시설공사 계약추진절차에 대해서 재감사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 감사실장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사장님께서 주로 해서는 법률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모주로 했다는데 채권형식이라고 했지요. 그렇게 해서 20억을 채권형식으로 빌렸단 말이지요?

주주는 주권은 발급을 했는데 그 형식상은 채권이나 마찬가지이다, 그 말입니다. 상장을 못하니까 채권형식이나 같습니다.

향후관리는 주식으로 되어 있을 때와 채권주로 되어 있을 때 어떻게 틀립니까?

주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지금 저희들이 내용 나와 있듯이….

자료를 먼저 줬으면 우리가 검토했을텐데 이제 줘가지고 검토할 신문이 없어요. 그래서 못한 겁니다.

5년 후에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갚게 되면 5% 얹어서 갚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되어 있어요.

상환해버리면 끝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채권을 양도할 수는 없지요?

그렇죠. 그것은 양도, 양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럼 가령 여기에 채권 발행내역이 어찌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5년 후에 여기 주식발행 5년 후부터 상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가령 5년 기간 내에 이익금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당사에서 주기로 한 이율보다 훨씬 많이 이익이 남았을 때는….

이익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당금이 그때 당시 환가에서 환산해서 5개 시중은행의 산술평균치로 이율을 거기에다 1%만 붙여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럼 현재 교통관리공사 자산금이 얼마입니까?

현재 등기되어 있는 것은 84억 6,600만원입니다.

자본자산으로 해서….

자산평가를 해봐야 하는데 자산평가를 아직 안 했습니다.

자산평가는 언제 하게 되지요?

황금주차장이 이제 준공이 되기 때문에 연부금이 다 들어가고 해야 자본평가가 될 것 같아요.

그럼 김 사장님 생각에 황금주차장이 준공 후에 자산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볼 수가 있지요?

예.

그럼 자산이 증액된 만큼 현재 채권주에 대한 수익률은 없습니까?

수익률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아까 그 규정외에는 없습니다.

가령 황금주차장 준공후에 자산이 배로 늘었어도 채권주에 대한 배상같은 것은 없지요? 꼭 규정대로만 지켜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혹시 중간에 이사회에서 바꿔가지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럴 수는 없지요.

사전 협의좀 해주십시오, 아까 말한 것처럼.

예.

전계량 위원입니다. 교통관리공사가 업무 개시한 지가 93년 2월 22일로써 1년 10개월 정도가 되어서 아직은 일천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 기간동안에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는 부분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실제로 보면 교통관리공사의 사업수익에 있어서 영업수익은 주로 주차장수입과 견인료 수입이지요?

그렇습니다.

노외주차장은 어떤 걸 말합니까?

도로변에 있는 것이 노상주차장이고 노외주차장은 저희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전에 세무서자리를 세를 얻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노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황금주차장이 노외고….

그런데 견인료 수입이 52.2%로 견인료 수입에 거의 의존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본 위원도 불법주차장에 대한 견인은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그것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견인하는 과정에서 피 견인차량하고의 아주 불편한 관계, 그렇기 때문에 견인과정과 그 방법은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불만의 요소일 뿐만 아니라 교통관리공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견인과 관련되어서 민원처리를 하셨다고 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거기에는 민원 4건을 접수했다고 그랬습니다. 4건 외에는 없었습니까?

거기에 와서 자기 돈 주고 기분 나빠서 서로 얘기하는 것은 많습니다만, 제대로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4건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제 진정서라든가 민원을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두로서 민원을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엄청나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와서 기분 나쁘니까 한마디씩 하다가 현지에서 해결된 것은 그냥 빼고 서류로만 된 것을 자료로 올렸습니다.

여기 4건 중에 나타난 것을 보면 폭언을 하고 욕설을 하고 답변을 회피하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그 조치사항을 보면 경고, 주의 이렇게 조치를 하셨는데 이렇게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을 직원으로 써야하는 사장님의 고충도 이해는 갑니다.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폭언을 하고 욕설을 하고 피견인자에게 이럴 수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제가 금년 8월 15일 동구 견인차 사무실에서 실제로 견인차를 하루 타봤습니다. 그런 결과 거기서 모두 봤는데 대개의 경우 술을 먹고 온 사람이 다짜고짜 직원들한테 폭언을 하고 그럽니다. 그럼 저는 맞아버려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라 그것이 그렇게 안되네요. 그래서 같이 붙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많이 없어졌습니다.

젊은 감정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견인차를 견인해가면서 피견인자가 술을 먹고 시비를 걸어도 견인해 가는 입장에서는 정말 친절하고 겸손하고 그런 것을 전부 수용하고 받아들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데 그것을 맞서 싸워버린다면 견인할 수 있는 자질을 갖지 못했다, 그런 사람은 써서는 안된다 하는 얘깁니다. 앞으로는 견인하는데 자질과 인성교육을 철저하게 시켜가지고 그러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견인실적 중에 견인차량 한 대당 하루 평균 견인대수가 9대 또는 10대로 거의 획일적이다시피 한데 이는 견인차량 한 대당 하루 할당대수를 정해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10대라고 지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수지의 한계점이 10대 정도면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10대다, 12대다, 15대다 하고 싶어도 저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파견 온 공무원들이 단속을 해주고 견인해라 해야 견인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사의 수지면을 고려했을 때 10대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바로 지침이나 방침이라고 보거든요.

목표로 결정해 준 일은 없어요. 10대 정도를 해야만 수지가 한계점이다 하는 것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공사 내에서 규칙이나 규정으로는 안되어 있지만 사장님의 그런 기본의지와 방침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견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할당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구잡이식으로 견인을 하고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저희 견인실적을 보면 적게 한 사람이 7대도 하고, 8대도 하고, 12대도 하고, 13대도 하고,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타 시ㆍ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인천은 견인차량 한 대당 하루 평균 견인대수는 3.8대입니다, 부산은 4.2대, 그런데 유독 광주만이, 물론 일천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지타산에 지나치게 얽매이기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작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업무가 수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점차로 견인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선되었을 때는 많은 차량들을 견인해 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억지 쓰는 식으로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반드시 견인차가 가면 먼저 호루라기를 불어서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동구의 혼잡한 거리는 붙여놓고 5분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도 안나오면 15분 후에 견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작년보다는 민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실적을 보면 보통 8대내지 9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 할당제이지 않느냐,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속원이 차를 두 대, 세 대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람이 해주고 한번씩 순번제로 돌아가서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견인실적이 좋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공사입장에서는 좋고 또 불법주정차 단속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나 방법이 무리하게 시민들로부터 불편이라든가 불만이 나오지 않는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차량에 대한 견인을 할 수 없는 이유로 도로여건상 어렵다. 또 대형주차장이 없다, 견인해 오면 주차할만한 대형주차장이 없다, 그러면 대형차량은 언제까지 견인이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은 결국 교통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행정당국에서는 대형차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굉장히 중요하게 해서 단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형차량들이 길가에 다가 불법 주차해 놓은 경우는 피해갈 수 있는데 대형차량이 한두 대 서버렸을 때 차량통행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정당국에서 자기들의 주차지가 있습니다. 주차지에다가 세우도록 조치를 하고 또 과태료를 중과해서 단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여건은 하루아침에 개선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대형주차장은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견인차가 큰 차하고 둘을 보태서 회전을 하려면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그런 큰 주차장을, 또 장거리도 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인천에도 가보니까 대형차를 하나 사다 놓고 있는데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대형차량이 그러한 약점을 알고 정말 도로의 무법자라고 하듯이 달리기도 그렇지만 불법주정차를 마음놓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도로여건도 그렇습니다. 여기 소도로 같은 곳은 이해하겠지만 큰 도로 있잖아요. 이곳은 얼마든지 대형차량도 견인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대형주차장이 없다. 이것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계속 방치해버릴 것이냐.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요충지가 되는 곳은 대형차가 별로 주차를 안 합니다. 다만, 천변도로에 가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운전수들의 의식이 자기 주차지를 두고도 그 큰차를 자기집 근처에 두고 아침에 일찍 가려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행정당국에서 주차지에다가 주차하도록 하고 또 천변도로라고 하면 일종의 교량이나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량 위에 무거운 차가 있음으로 해서 다리의 수명도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예 주차를 못하게 철저히 단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대형차량에 대한 견인은 앞으로도 광주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까?

행정당국의 지도로 해서 안된다고 하면 시장님께 건의해서 해보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장님이 공사 자체 내에서 그런 것을 미리 구상해 본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을 했을 경우는 적자가 뻔합니다. 저희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변방에 있는 차는 교통과 별 관련이 없기 때문에 뒤로 미룬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사업수익이 올라갈 때는 그때 고려해 보겠다, 그런 취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대형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과태료는 5만원입니다.

거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견인을 못해가는 대신 대형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훨씬 높아야지요.

그것을 행정당국에서 건의를 하고 있어서 서울시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견인료를 8만원 올린다고 하는데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

견인차량이 시내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는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도 그것을 행정당국이라든가 공사에서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주 교통관리에 대한 허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구ㆍ검토해서 과태료를 훨씬 높인다든가 우선 그러한 방편이라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들이 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당국에 건의를 해놨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자동차예고표지 부착해서 5분, 또 5분이 경과한 다음 견인 및 과태료를 부과대상자동차표지 재부착 후 10분, 그러니까 15분 후면 여지없이 한다고 했는데 15분이면 상당히 길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방금 차를 길가에 대놓고 잠깐 볼일 보러 갔다 오니까 끌어가 버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5분 규정을 정확히 안지키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 그런 겁니다.

그것은 구청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 사람들이 모두가 방금이지 오래 주차했다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견인예고지역에서는 철저히 견인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크게 민원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불법 주정차를 견인하면서 오히려 질서를 해치는 그러한 견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운전 대리근무 내역이 총 147건이나 됩니다, 금년에. 왜 대리운전을 해야하고, 이렇게 많습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 견인기사들이 대개가 예비군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비군이 가게 되면 차를 세울 수가 없으니까 자격증 가진 사람이 대리 근무를 하고 그렇습니다.

실적표를 보면 주로 7월, 8월에 약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이. 7월과 8월에 예비군 훈련이 많습니까?

그것은 휴가철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비군 훈련을 얼마나 많이 한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대리운전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돼죠.

자격자입니다. 왜냐하면 견인차 한 대에 기사가 둘이고 조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자격 있는 사람이, 이틀 일하고 하루 쉬고 하는데 쉰 사람이 와서 대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자격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그러거든요. 7, 8월에 대리운전이 많다고 하는 것은 하기 휴가 때문이다. 지난번 다른 부서 감사 시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공무원 복무조례에도 있습니다. 특정 시기에 휴가를 집중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교통관리공사가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안이한 자세로 다른 행정부서와 마찬가지로 그런 관행을 답습해 버렸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은 달라져야지요. 다른 행정부서에서 7, 8월에 집중적으로 하니까 우리도 따라간다고 하면 안 돼죠. 특수업무이기 때문에 달라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은 중대합니다만, 시간관계상 간단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자료에 보면 공사설립 이후에 주차장관리에 있어서 재위탁을 시킨 사안이 3건 있지요. 양동천변하고 국제도덕협회 있는 데하고 전여고 뒤에 하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양동천변주차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공사 설립 후에도 왜 이렇게 재 위탁을 해야 되는지와 그 다음에 양동 천변주차장에 있어서 임대료 징수에 있어서 그 법 적용을 잘못해서 시 자체감사에 적발된 적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조치결과와 그 이행은 어떻게 됐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양동복개상가, 떡협회 거기는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상이군경회에서 주차장을 9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설득해 가지고 7개는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개는 인계를 못 받고 있습니다. 왜 못 받느냐 하면 우리 국가유공자 단체가 살아나갈려면 여기에서 경비가 나와야 하는데 이걸 가져가려면 시에서 한 달에 700만원씩 보조를 해주라고 하니까 시에서 됩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그걸해서 700만원씩 주고라도 흑자를 낼 수 있다면 뺏어 오려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한부라서 영업권을 뺏고 수입처를 뺏으니까 그걸 보상차원에서 일정기간은 그렇게 해줄 수 있으려니와 영원히 그럴 수가 없어서 그걸 못 뺏고 때로는 그냥 저희 사무실로 20명씩 몰려와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있는데 감사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거기를 도로법시행령에 의해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도로냐 하천이지. 그래서 하천이고 주차장이다 그런 얘깁니다. 그럼 도로법에서 공시지가로 부과할 때는 그 요금이 10%이상 인상될 때는 별도 산식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조정해 주라는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법에 적용할 때는 그 도로시행령만 있고 주차장법에는 없으니까 그 산식으로 하게 되면 그게 얼마나 나오느냐 하면 1억 8,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럼 그 수입 전체를 봐봤자 2억 정도 나옵니다. 그럼 1억 8,000만원을 내고 2억을 받으려고 그걸 하겠느냐, 그럼 내놔라, 그러니까 그것도 못 내놓겠다고 해서 계속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출렁출렁하고 있는 겁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양보하기 전에는 뺏을 수도 없고 임대료 징수도 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양동시장 복개 위에 것이 그전에 상이군경회에서 하던 것을 뺏으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돼서 그걸 무료로 해버린다. 완전히 열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 그걸 해 놓고 보니까 도저히 무질서해서 안되겠습니다. 다시 그것을 유로로 할 때 이것은 누가한테도 안주고 뺏을 때 무료로 해서 다른 사람한테 위탁할 때 상이군경회에 주는 것으로 해서 그때 뺏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그것을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주라고 해서 안 준다, 우리가 북구청에서 직영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뺏어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찾았다고 하십시오, 뺏었다고 하지 말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 사안은 본 위원이 차후에 다시한번 조사해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17페이지 보면, 양동복개도로 하부, 하천정비 주차시설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몇일 전에 현장을 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복개상가 지하를 다녀왔는데 바로 거기가 마세열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상이군경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로 옆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면을 450면을 하기로 했는데 450면 하기 이전에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관계 부서가 지금 건설주택국입니까?

양 구청하고 건설주택국입니다.

그럼 양 구청하고 건설주택국하고 협의과정에서 건설주택국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하던가요?

건설주택국에서는 그 안전도 검사하고 유수에 방해가 안 되게 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도면을 한번 봤어요. 교통공사에서 보내온 도면을 보니까 지금 물이 흐르는 곳이 있지요. 거기도 복개를 해가지고 주차면을….

안 합니다. 지금 유수에는 위와 똑같이 정리만 하고 두 군데에 다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올 교량만 놓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나한테 도면 준 것을 보면 전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다리도 당초에는 3개를 하려고 그러다가 건설주택국 측에서 3개는 유수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2개로 줄였습니다.

지금 양동복개상가 위의 면에 낙차공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물이 흘러서 가령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고면 복개가 꽤 낮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있는 차량이 들어오고 나가는 길을 한쪽을 막아버렸어요, 남쪽 측은. 막아가지고 들어오는 차도 한곳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차도 한곳으로 나가다 보니까 유동이라든가 이쪽에서 오는 차량들하고 막혀가지고 주차장에서 나가는 차량이 현재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남쪽 측에 있는 문도 터줘가지고 나가는 차는 거기로 나가게 하고 들어오는 차만 들어오게끔 하면 되는데 한쪽으로만 나가고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잘못하면 다음에 복개상가 위의 천장에 전기시설을 하고 또 저쪽 복개상가 밑 쪽에서 들어오는 차든지 나가는 차들을 3분의 몇을 차지해 가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도로를 만들거란 말입니다. 여름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옛날에 한번 비가 와 가지고 차량이 떠내려가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복개상가를 받치고 있는 지주목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것까지 같이 하다 보면 막힘이 있어서 집중호우 시에 제방 옆에 둑이 무너질 염려도 있을 것이고 또 저 아래부터 막혀지다보면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물이 올라가다 보면 전기 누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실시하려고 하는 것이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중호우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순간에 와버릴 때는 감당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천변주차장에서 5년 전에 차를 끌어내리고 한 적이 있었다고 해서 그런걸 전부 감안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그러느냐면 물 흐르는 곳하고 옆에 주차시설 하려고 하는 데가 현재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있는 곳도 이쪽 옆의 것만 대놓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대놓고 가운데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해놓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예요. 지주목이 가까워가지고….

지주목 사이에다가 지금 2대를 대려면 7m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10m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대씩만 세우는 것으로 해서 450대가 나왔습니다. 중앙통로는 놔두고 하천변 쪽하고 벽 쪽하고 2대씩 해서 쭉 세우는….

하여튼 여름 집중호우시에 대비해서 검토를 잘해야 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주차장 수입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분분합니다. 근무자들의 정직성과 성실, 근무에 대한 적극적인 감독 감시대책이 별로 없다. 특히 수입금 관리의 과학적이고 철저한 수입관리대책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상당히 주차시설을 활용해서 수입금을 받아내는데 거기에서 그 수입을 부정으로 수입을 해버린다고 했을 때 그것은 헛수고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여론이 많다고 하는 그런 소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부정ㆍ비리척결자원의 특단의 대책을 밝혀주시고 현재의 방법을 개선하는 대책을 밝혀주시고, 교통관리공사의 대시민 신뢰회복대책도 아울러 밝혀주십시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몇 가지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전계량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대형차의 불법주차에 대해서 행정지도와 감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행정지도와 감독으로는 안됩니다. 이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고 주차지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어떤 처벌이 있습니까?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문제는 이것은 아무리 법을 엄격히 한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운전기사들의 의식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견인업무도 투명하게 처리를 해야 하는데 추진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운영의 묘를 기해주십시오. 모든 사업발주에 있어서도 가장 공평하고 합법적으로 처리토록 노력해 주시고 사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임직원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업무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관리공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교통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관리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공사업무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미진한 답변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는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