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근 의원 발언

황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풍납동 문제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기로는 풍납동 482-2 광남주유소에 반대민원 요지가 분진이라든지, 소음공해, 화재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인근에 주유소가 생김으로서 재산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민원의 요지입니다. 이 진정을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법이 바뀌어져 거리제한이 없어지다보니까 관계법규에는 적합합니다. 법 규정대로 하면 허가사항은 적합합니다. 공사장의 분진이라든가 소음 등을 최소화해서 공사하도록 조치를 했고, 이것이 서울시에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정해서 조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어려운 문제가 그런 것입니다. 감사실 두 달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획예산과에 있을때는 모든 업무를 효율성이라든지 능률성을 따져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마는 감사실에 와서는 모든 것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적법성만 가지고 얘기가 됩니다. 감사목적에는 적법성만 따지게 되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것을 모색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것도 현행 법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주유소가 있음으로서 이웃 인근주변의 집값이 떨어진다, 또 공사기간에 소음이나 분진같은 것이 있다, 이렇게 민원인들이 주장을 하는데 어차피 거기서 아무리 좋게 잘한다고 하더라도 분진이나 소음같은 것은 주택가에서 건축물을 할 때는 없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것은 일단 민원심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의 의결을 거쳐서 처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세, 시세 납부가 되었는데도 독촉장이 나와서 번거로운 것이 많죠.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현재 어느 민원인들이 청장실에 와서 자기들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공무원들의 착오로 인해서 왔다갔다 했지않느냐, 이래서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처분 보상제라는 것을 한 번 계획을 할려고 착안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촉장을 잘못보내서 이 분들이 구청에 오실 때 최소한의 택시비는 드리자, 5,000원 정도 택시비를 드리는 것으로 해서 제가 기획예산과에 있을 때 제도를 만들어 봤는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은 고맙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세무분야가 전문화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걸 전문화 시키기 위해서 세무직을 다시 해서 전문화를 시키고 있는데 이게 전산에 에러가 나오면 수시로 수작업을 하고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것 등 여러 가지에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산화가 완벽하게 되면 적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세무분야에서 이걸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무리 잘해줘도 행정의 신뢰성이 실추되는 것은 거의 다 이런 착오 등에 의한 것이냐 하는 의견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또 이런 착오를 조금이라도 극소화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행정소송에 관한 건데 지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패소율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또 소송제기를 하는 것도 행정소송이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도 굉장히 자기들 권익이라든지 이런 걸 행정적인 것보다도 법적으로 투쟁할 수 있는 것이 많이 늘어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보려고 노력했던 분야가 패소분야입니다. 지금 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비용이 많이 들고 행정력도 낭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기획예산과에 있을 때 보면 이 위생업소 관계가 패소율이 가장 높습니다. 세금관계도 높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이것을 강력하게 법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이건 영업정지를 시켜라 그래가지고 이건 여기서 영업정지를 시킵니다. 영업정지 내지는 폐지를 시키는데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은 직업하고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이게 법원에 가면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제도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바꿔져야 될 형편인데 지금 지침이나 상급관청의 지시, 현행법 이게 지금 현실하고는 괴리가 있기 때문에 소송같은 데서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을 집행하면서 법이 잘못 돼가지고 그대로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계속 저희가 발굴을 해가지고 개선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사안의 경중을 따져가지고 어떤 것은 우리구 변호사를 수행자로 소송을 주관하고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담당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책임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송으르 먼저 제기한 것은 거의 없고 소송이 들어오니까 하는데 현행법이나 제도상에는 거의 문제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법을 따져가지고 입법취지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정상참작 같은 건 공무원이 재량권을 가지고 행정처분을 했으면 좋은데 그것을 못하고 경직되게 처분을 하다보니까 패소가 되는 것 있고 합니다. 최근에 지금 패소된 책임은 완벽하게 그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패소가 돼가지고 국가나 자치단체에 재산상 어떠한 손해를 끼쳤다든가 하면 그 사람한테 변상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요즘 소송 들어와서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을 보면 아직 변상같은 걸로 인해가지고 공무원이 뚜렷한 잘못으로 인해서 보상권 같은 것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경직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효율성이라든지 합리성, 능률성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합법성만을 가지고, 현행법만 처분을 할 때 정황 같은 것도 살펴줘야 되는데 그럴만한 재량이 있으면 졍직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 감사를 받는다든지 이때 니것이 지적이 됩니다. 그때 정황하고 지금 현황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때 판단했던 공무원이 변명하기 아주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들이 법을 그대로만 집행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 행정의 신뢰성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대부분이 아주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민들도 그렇고 상급기관에서도 감사파트에서는 그런데 이걸 긍정적인 면에서 아, 법은 이렇다고 해도 그 당시로서는 어쩔 수가 없구나 이렇게 이렇게 이해를 해주는 쪽에서 행정소송되는 게 바람직한데 현재는 그렇지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뚜렷하게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법집행을 잘못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명백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직원한테 책임추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재량권을 약간 일탈했다든가 그런 것은 처벌할 수 없지 않느냐.

네, 감사합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발전을 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차성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