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보건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지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 현황표를 보니까 대지면적이 2,418평, 주차할 수 있는 평수가 약 1,800평, 검사계획대수가 31만 1,344대, 월 약 3만대 정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 면적에서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충만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지나다가 저도 여기 오는데 저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꽉 차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제가 목격을 했는데 대지가 너무 비좁지 않습니까? 혹시 다른 데로 옮길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다니기 편하고 자유로이 주차해서 검사장 일을 볼 수 있게끔 원활하게 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체가 여기 한 번 들어오려고 해도 못 들어오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병오 위원님.

지금 지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검사차량 집중시 검사소 주변도로가 혼잡하다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우려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대책은 여러 가지 방안을 설명하셨는데 주민의 요구에는 대단히 미흡하다고 여겨집니다. 이것이 지금 방이1동 관내의 지도입니다. 이걸 보면 동부자동차검사소가 있는 곳은 바로 주민들 주택지역 한복판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옆에는 방산초등학교, 방산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가장 중대한 것은 아까 비디오도 봤습니다마는 어린이들이 학교 다닐 때 교통안전인데 제가 자주 보면 버스까지 6개 도로로 다니는 것을 목격했어요. 바로 동부자동차검사소 앞에서 말입니다. 이런 것 등 모든 것으로 볼 때 이 동부자동차검사소는 다른 데로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이런 것을 상부에 건의를 해서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부장님이 이와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윤환 위원님.

하루에 여기 들어오는 차량이 여기에 보고한 내역을 보면 1,959대인데 2차선 도로에 과연 1,959대가 다닐 수 있는가 자동차 사고가 없도록 안전을 주의한다는 회사가 아까 우리 장병오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1,959대가 이 2차선 도로에 다니는데 과연 주민의 안전을 생각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검사소에서 공해 측정한 결과는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검사소에서 하는 말이지 우리 위원들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는 측정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점검한 일이 있습니까? 점검한 일이 있으면 한 달에 몇 번이나 환경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검사소는 설립 당시에는 허허벌판이어서 충분한 차량소통에 불편이 없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여기가 송파구에서는 핵심 주거지역인데 검사소 공해나 차량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우리 구의회 에도 많은 진정서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문제점이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수희 위원님.

사실은 제가 방이동, 이 동네 출신입니다. 이 근처를 10년 이상 다녔는데 제가 여기 79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장병오 위원님이나 문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검사소에서 검사하는 차에 대한 배기가스 문제만이 아니고 지부장님이 나가보시면 검사를 하기 위해서 라이트 조정실이다, 뭐다 해서 만들어 놓은 업소라 집중되니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250명의 주민의 청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부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문제가 되는 문제니까 우리가 건의하는 사항으로 들어주세요. 제가 구의원 되고 나서 제일 골치 아픈 게 동부자동차검사소 문제입니다. 아침에 학생들이 학교가다가 버스나 교통장애가 있어서 진정이 들어오지를 않나, 전화가 수십 번 옵니다. 집사람은 여기 바로 밑에서 광동약국을 하는데, 제가 회사 갔다가 들어오면 집사람이 엄청 바쁩니다. 그뿐만 아니고 여기에 지금 아시다시피 56번 버스가 오금동으로 해서 20m로 올라오다가 15m로 가다가 8m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종 대형차가 검사하러 이쪽에서도 들어오고 저쪽에서도 들어오면 꽉 막혀버립니다. 그러한 불편, 이로 인해서 주위환경을 한 번 보세요. 이 검사장 바로 뒤에는 태창운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는 하나도 개발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매연이나 다른 공해가 측정한 결과가 없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빨래를 널어놓고 나면 하루나 이틀 지나면 빨래 검어지고 못 쓴다 이거예요. 그런 진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주민들의 청원을 받아서 구의회 에서 가까운 시일에 다루어서 관계 요로에 건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단 이 검사하는, 아까 우리 문윤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통계를 보면 평균 하루에 1천대가 검사를 받는데, 검사 받는 그 통로가 그로 인해서 집중되는 교통, 차가 집중 되는 것. 그래서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이 방이동 주민들이 생각하기는 올림픽공원이 있죠, 백제고분이 있죠, 주위환경이 참 깨끗하고 공기가 제일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사를 왔는데 신문보도나 텔레비젼을 보면 지난번에도 그래요. 8월에 동부뉴스에 나온 건데 환경처가 발표한 것으로 잠실, 방이동의 오존치가 심각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잠실하고 방이동은 오존치가 왜 심각하냐?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서 그렇다. 이것이 환경처에서 발표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이번에 감사 때도 환경과에다 이것 검사한 기준과 검사한 장소와 이것을 전부 지금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주민은 생각하기를 이 방이동이 그렇게 자동차가 밀집되고 정체되는 데가 별로 없는데 왜 여기가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해서 오존치가 이렇게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느냐. 전문적인 지식은 사실은 발표로 하는 것은 둘째로 놔두고 머리 속에 잠재하고 있는 것이 동부자동차 검사소다 이거예요. 이것을 이전해 달라. 이것이 요구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까 우리 문윤환 위원께서 우리 환경과에도 얘기를 해서 측정한 적이 있는지. 이것은 우리가 내일 사무실에 들어가서 감사할 때 그 자료를 받겠습니다마는, 우리 장병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론 여기서 지금 소장님이나 서울지부장님께서도 주변의 교통난, 여러 가지 대기오염, 소음을 갖다가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94년도에 일례를 들어서 외부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갖다가, 옮기겠다는 게 아니고 신설하겠다는 이 얘기는 93년도 동남지역에다가 부지를 구해 가지고 지금 이전보다도 신설 계획을 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것은 놔두고 새로운 자동차검사소를 하나 만들겠다, 이걸 뜻하거든요. 그런데 주민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아주 옮겨가시고 이 비싼 땅을 팔아가지고 사원아파트를 짓든지 해 가지고 싼 데 가서 사서, 방이동의 이것만 없어지면 굉장히 환경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아주 발전성도 좋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오늘 환경관계 때문에 나온 것이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우리들이 좀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 장기계획이라도 수립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종구 위원님!

조원석 위원입니다. 금년 초에 아마 오늘 오신 동료 위원님들 중에 다섯 분이 금년 초에 여기 와서 1차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대책을 숙의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현황을 보니까 협회에서도 기준치 미달이다, 뭐다 나왔는데 제가 오늘 여기 환경과장 및 담당 계장님, 그 다음에 동료 위원님, 그 다음에 기술진이신 동부검사소의 소장님 이하 기술진 앞에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그 데이터를 제시한다는 것은 하루에 총 배출량이 얼마나 된다 하는 것을 거의 제가 자신 있게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그 배기량으로써 주민이 얼마나 해로운가, 이로운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제가 기준치를 제시하겠습니다. 그 기준치를 제시하기 전에 제가 소장님께 잠깐 그 기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 자동차 검사 과정 중에 브레이크 테스트나 스튜어링 테스트, 즉 환향장치 이것을 빼고 순수한 엔진 테스트 소요시간이 평균 몇 분 걸립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금방 제가 계산할께요. 예를 들어서 엔진 시동 걸어가지고 썬테스트를 한다든지 테스트를 하시죠? 그 평균소요시간. 만약에 그것을 계산한 것이 없으면 같이 여기 나가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조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따 답변 들으시죠.

이것은 일문일답해야 계수가 나옵니다.

일문일답해서 계수를 금방 내가 흑판에다 계산할께요. 계산을 내가 보는 앞에서 할께요.

조원석 위원님! 답변 들으시고 계산을 직접 곧장 하시겠어요?

네, 직접하죠. 흑판에다 내가 직접하죠. 맞죠?

그러면 지금 계산하는 동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아까 장시간 설명하신 말씀 중에 정비공장에서도 차량 검사할 수 있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쯤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지역발전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계산할 동안에 답변자료를 준비하십시오.

하루에 1,000대가 넘지만 1,000대로 봐드렸습니다. 1,000대가 넘어요. 아까 발표하셨죠? 1,000대로 봐드리고…

제가 근거를 제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배기량을 평균 1,500㏄를 제가 쳤는데 아까 분명히 하루에 대충 몇 대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 1,500㏄가 이것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것 정확하게 하는 방법은 아마 일주일 동안 검사하는 차마다 등록증이 있죠? 거기 보면 배기량이 나오죠? 그것을 총 보태가지고 나눠보면 나오는데 대충 내 육감이 2,000㏄가 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산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충 1,500㏄로 본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하려면 아마 저하고 여기서 계산하시면 검사 받은 것, 검사를 일주일 동안 받은 것만 계산하시면 20분 후에는 정확하게 나올 것입니다 2,000㏄가 넘을 것이라고 추리하지만 이렇게 봐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루 평균 대수도 이게 넘지만 조금 봐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소요시간은 검사하는 것이 10분 정도 걸린다고 그랬는데 10분 더하기, 검사 받기 위해서 방이동에 들어오는 차가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여기서 나가는 시간이 5분인데 이것도 아마 더 걸릴 것입니다. 그 평균치를 꼭 뺄 수는 있지만, 그래서 15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아까 그 기자분이 “그게 왜 빠졌습니까?” 그랬어요. 대기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봐드린 것입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래서 이것이 후하게 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250만㏄. 그러면 여기 기술자는 아니시지만 참고로 ㏄라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 ㏄라는 것은 “1㏄” 그러면 사방이 1㎝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 1㎝, 1㎝, 1㎝ 어디고 사방이… 이게 1㏄인데 이것이 추리를 해 보세요. 배기가스량이 2,250만㏄… 이 안에 일산화탄소가 있고 납 성분이 있고 무슨 성분이 있고 이것은 더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하루에 검사 받는 차량의, 트럭은 대부분 디젤이요? 디젤, 경유를 쓰고 그 이외는 아마도 무연휘발유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스차도 조금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또 평균치 해서 해 보면 인체에 해로운 뭐가 몇 %, 뭐가 몇 %가 정확히 나옵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휘발유를 쓰는 것은 아시다시피 스파크 프로그에서 인화되어서 폭발해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경유를 쓰는 것은 경유가 분사해서 폭발하잖아요? 그 인체에 해로운 것이 몇 %라는 것은 나와 있어요. 연료 성분에 따라서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 시간이 있으시면 의회 에 오셔도 좋고 나오라고 하면 오죠. 한 30분 정도만 계산기 두들기고 이해하면 정확한 인체에 해로운 데이터를 좀더 정확히 뽑을 수 있지만 오늘은 제가 여기 일단 현장조사를 왔기 때문에 대충 근거를 제가 제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 해로운 것을 우리 방이동이 마시고 산다. 그렇다면 제가 금년 초에 왔을 때도 분명히 여기 소장님이 그랬습니다. 과거에 옮길 계획을 했는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여러 군데 대지를 물색했지만 난점이 많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제 질의로서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장 앞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초에 분명히 노력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몇 군데의 대지를 물색하셨는지, 그 노력하신 흔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소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94년 중 동남지역에 검사소 신설 계획이 있는데, 신설이 아니고 동부자동차 검사소를 이전하기 위해서 부지를 구한다고 한다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여기에는 신설을 해 가지고 수용인원을 갖다가 혼잡한 것을 분산하겠다, 이것은 그냥 놔두겠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죠.

제가 보충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비업소에서도 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하셨죠?

위원님 지금 주유소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서 한 달 정도 농성을 했는데, 차가 여기로 오다가 막히니까 전부 한전 기숙사 있는 데로 해서 6m도로로 내려가는데 차가 아침에 못 빠져나가요. 소통이 너무 안되니까, 그런 문제를 좀 잘 시정을 해 주세요.

다 끝났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부자동차검사소 행정사무감사를 끝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