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기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택 사무국장님 이하 사무국 직원 여러분! 지난 25일부터 정기회가 시작된 이래 연일 회의하시느라, 현장확인 하시느라, 또한 자료준비 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특히 운영위원님들께서는 2개 상임위원회 소속을 맡아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1인 2역의 의정활동으로 다른 위원님들보다 더 한층 노고가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운데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인 지방의회 운영비부분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1년 4월 15일 개원하여 3년 반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 구의회의 위상과 역할은 나날이 확대 발전해 왔으며 의회의 성장은 그간 구정의 발전과 40여만 구민의 복지를 증진시켜 오는데 결정적으로 공헌하여 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의회는 입법기관이고 집행부를 평가하는 기관이기때문에 의회 자체의 조례나 예산은 그 수립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집행부에 모범이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장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가장 경제성 있는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이를 매우 능률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우리 구의회 모든 공조직의 귀감이 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95년중에 개원되는 차기 의회와 관련한 사항은 개정될 법규에 따라 내년도 추경예산안에 그 항목과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차기 의회를 위해 준비할 부분이 있다면 잘 살펴보시고 이번 예산심의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진지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관계관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29분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먼저 보고를 드려야 금년 예산안을 편성해서 승인을 하시는데 참고가 될까 해서 저희 나름대로 작성된 업무계획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보고를 여러분들이 이제 확정은 위원님들이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그 보고에 따라서 그 계획을 가지고 금년 예산안을 편성한 것을 다루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보고드리는 게 낫겠죠?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것 업무보고가 아니고 이것은 업무계획안이죠, 어디까지나…

예, 안입니다.

예, 계획안이예요.

먼저 저희가 작성한 주요업무 계획안을 봐 주십시오. 존경하는 임한종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업무 계획은 사무국 자체에서 작성된 계획안에 불과하므로 운영위원회에서 종합 검토하신 후에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확정시키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의회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현황을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으며 사무국 직원의 2명 결원에 대해서는 부의장실의 비서 1명은 지금 현재 신원조회 중에 있기 때문에 곧 발령이 되겠습니다. 아직 보충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2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있어 '95년도 의정활동 방향은 지방자치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보다 원숙한 의정활동으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사무국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중점 추진 하겠다고 작성을 했습니다. 첫째,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 두번째, 원활한 의정활동 여건을 조성 셋째,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홍보 넷째, 의회발전을 위한 의원 친목을 도모 다섯째, 자매의회와의 교류 증진 여섯째, 의회사무국 직원의 자질향상 등 입니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 의사일정을 월별로 임시회를 개최토록 계획하여 연말에 임시회를 장기간 개최하는 일이 없도록 우선 계획을 해 봤습니다. 의안의 제출, 의안검토, 의안처리에 있어 소속 직원의 교육을 강화해서 원활하게 진행토록 보좌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여건을 조성코자 의정활동에 필요한 과제를 선택하여 전문강사진을 초빙해서 내년도 상반기 2월과 하반기 9월에 2회에 걸쳐 의원 전체 세미나를 실시 하겠으며 회기중에 상정된 안건들이 처리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의견 조정 기회를 갖도록 수시로 의원간담회를 실시하도록 보좌 하겠습니다. 선진 지방자치제도 시찰에 있어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대상국을 선정하여 짧은 기간내에 수개국을 방문하는 것보다 1-2개국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방자치제도 및 시설을 연구 시찰할 수 있도록 보좌 하겠으며 지방의회 비교시찰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토록 추진하여 지방의회와의 정보자료 교환 및 현지 세미나를 추진토록 보좌하겠습니다. 산업시찰에 있어서는 금년에는 제반사정으로 실시하지 않았으나 내년에는 2대 의원이 새로 구성되는 만큼 국가 중요산업체와 공공기관등을 방문 시찰하여 국가와 사회의 실상과 문제점을 현장에서 체험함으로써 안목을 넓히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식을 함양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보좌를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청사에 대한 대폭적인 개보수를 추진하여 각종 위원회실의 배치와 소규모 회의실 설치, 개인 사물함 설치, 의원자료실 보강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 여건조성에 만전을 기해 보겠습니다.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홍보활동 강화에 있어서는 각종 지역 신문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유지하고 지역별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구 간담회, 의정보고회 등을 개최하고 회의 소집 공고시 유관 단체 및 교육청을 통한 각급 학교등에 적극 홍보해서 저희 의회에 방청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간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종합결산하는 의정활동지를 ‘95년 1월부터 편집위원회를 구성 추진해서 4월중에 발간 배포토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서초구의회 소식지를 분기별로 연 4회 제작 배포하여 우리 의회에 대한 종합홍보지로 활용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겠습니다. 매 회기 종료시마다 회의록을 신속하게 제작 발간하여 홍보 및 보존자료를 활용토록 하고 의회의 현황을 종합 안내할 수 있는 홍보물 및 방문기념품을 제작해서 배포하겠으며 2대 의원에 대한 홍보효과를 제고코자 의원 수첩을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개원 4주년 기념행사에 있어서 2층 대강당에서 개원 4주년인 4월 15일 구 간부, 동장, 주민대표, 유관기관 대표등을 모시고 조촐한 기념식 및 의정활동 보고회를 개최토록 해 보겠습니다. 분야별 간담회 개최에 있어서는 ‘95년 1월중 신년인사회를 겸하여 구청 간부 초청 간담회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동장, 경찰간부, 파출소장, 직능단체장, 각 학교장 초청간담회는 초청 간담회등도 추진하여 의회의 현황 설명 및 의견수렴 등. 의정활동 홍보에 만전을 기해 보겠습니다. 추석 및 연말을 맞아 관내 불우한 이웃을 수용하고 있는 복지 시설을 방문하여 위로 격려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의회의 발전을 위한 의원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의회 체육대회를 10월중 연 1회 실시하겠으며 의원 송년간담회 및 위로연을 의원님 부부동반하에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매의회와 교류 증진을 위하여 일본 동경 스기나미구와 회의록 교환협정조인식을 ‘95년 1월, 2월중 추진하겠으며 모스크바 유고자바드느이구와는 상호교환 방문을 검토하겠으며 중국길림시 인민대표 대회의 상무위원회와 우호 친선협력 협정을 추진토록하고 장수군 의회와는 집행부와 협의하여 농산물 직판 알선 및 구매토록 추진을 돕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전문위원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 연 2회 실시하겠으며 각 구 또는 지방의회의 전문위원을 초청 의정활동 소개 및 자료 교환 등을 통한 자질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선진 자매도시인 동경도 스기나미구에 대한 지방자치제도와 시설 및 국내 지방의회를 비교 견학토록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이 되도록 자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속 직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간담회를 실시하여 의회의 운영 보조자로서 경험과 의견을 교환하고 하의 상달등 고충이나 애로 사항을 청취 반영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겠으며 사무환경개선을 위하여 속기용 컴퓨터 4대 및 레이저 프린터 1대를 구매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회의록 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작성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안설명, 예산 제안설명까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산제안설명은 아직 안 나와 있는데….

'9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5년도 의회사무국 예산 총 규모는 12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9.2%인 1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국 운영비는 8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4%인 1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정활동비는 3억 8,900만원으로 0.1%인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홍보성 인쇄물 및 각종 물품구입비 약 2,300만원을 의정활동비에 계상하지 앉고 사무국 운영비에 계상하여 의정활동비 증액을 최소화 했습니다. 세세항별 주요증액 내역은 사무국 운영비에 있어 기본급 및 수당이 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가 4,400만원, 그 4,400만원에 대한 것은 회의록 인쇄비가 1,300만원, 의정활동집 발간이 800만원, 의회 소식지 1,000만원,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비 300만원 등을 합해서 4,400만원 입니다. 특수 활동비가 300만원, 복리후생비가 2,600만원, 시설비가 2,100만원, 자산취득비가 810만원 등 총 1억 7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정활동비에 있어서는 보상금이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세항 별 주요감소 내역은 사무국 운영비에 있어 여비가 500만원 감소되었고 의정활동비에 있어 업무추진비가 107만원, 배상금이 2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70만원…

목별 주요증감 사유에 있어 사무국운영비중 일반운영비 4,420만원의 증액사유는 의회일수 증가로 인하여 회의록인쇄비가 1,330만원 의정활동집 발간 800만원, 서초구의회 소식지발간 1,000만원, 의회방문 기념품 구입비 300만원. 의원수첩 제작비 270만원, 재료비중 의회회의 속기보조 일용인부임 460만원 등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직원별 월 3만원, 정보활동업무 지원비지급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종전까지는 정규직원에 한해서만 주던것을 이번에는 고용원직까지 전부 월 3만원을 지급하도록 금년 하반기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본예산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직원 일인당 정액급식비가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지침이 바뀌어서 늘어났습니다. 체력단련비도 연간 150%에서 250%로 인상 조정되어 약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95년도에는 의회청사에 대한 대대적인 개보수를 추진코자 우선 3,000만원을 책정해 봤습니다. 전년도 보다 2,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구체적인 계획수립후 부족시에는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여비에 있어서는 국외여비중 선진의회제도 비교시찰비가 500만원을 감소시켰으며, 의정활동비에 있어서는 업무추진비중 의정활동집 발간비용을 사무국 일반운영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여 의정활동 홍보비를 전년보다 600만원을 감소시켰고 의원회의비 320만원중 20만원 증액 및 상임위원회실 운영비 110만원을 책정하는 등으로 약 17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는 선진의회 비교시찰비 1,900만원을 감소시키고 의원수 2명 증원에 따른 일비, 기타 부대경비등 1,470만원을 증액시켜 순수증액은 420만원입니다. 배상금에 있어서는 증인감정 및 참고인 수당등을 200만원 감소시켰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소관 ‘95년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현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휘남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95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에 운영위원회 소관분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에서 가항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예산 전체규모는 1,128억 3,982만 9,000원으로서 '94년 대비 6.6%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규모를 정리한 표에서 단위 천원이라는 표시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계 기금은 2,983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항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규모는 1,000억 3,727만 2,000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기타 세입예산 규모의 세부적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역시 1,000억 3,727만 2,000원이고 '95년도 예산에 대한 의회비는 제안설명된대로 12억 2,0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1.21%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 예산 총액에 대한 의회비 규모가 1.14%였던 것에 비해서 다소 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제안설명때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의회비 전체는 '94년도 규모에 비해서 9.2% 증가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항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법정기일내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나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면허세 징수율은 '93년도는 86.0% 예산편성했으나 예산대비 92.7%, 조정대비 86.1% 징수 되었으며 '94년도는 정기분 86.4%, 수시분 99.0%로 편성되어 '94년 9월 30일 현재 결산전망은 101.8%입니다. '95년도 예산안에는 정기분 85.6% 및 수시분 98.0%로 각각 과소 계상되었는바 현실적으로 수시분은 100%에 가깝게 징수되고 있으므로 과소 편성으로 볼 수 있으며 합리성이 적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다음 2항, 3항, 4항, 5항에 관해서는 도시건설 위원회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실때 다시 언급될 사항이고 공통사항인데 여기서 생략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지방의회운영비는 12억 2,000만원이고 ‘94년도 예산 11억 1,700만원에 비해서 1억 3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서 검토한 사항은 특기할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세입세출 예산서안 66쪽을 보시면 왼쪽에 사무국운영 수당 이렇게 돼 있고 오른쪽에 일련번호 0040에 전산번호 1010에 보시면 시간외근무수당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 내역 중에서 2) 5급 4,730원*1명*22시간*12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1명을 2명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전세주가 1), 2), 3)으로 나와있고 4)가 예산안의 관련사항 검토라고 했고 이 부분도 역시 다른 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언급이 될 공통사항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구조의 변경된 사항을 일반회계 세입하고 세출별로 나열해 놓았습니다. 다음 참고자료에서 계속비 사업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휘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이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사회를 간사이신 김옥자위원님과 바꾸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 이해하여 주시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장, 김옥자간사와 사회교대)

질의 전에 우선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물론 예산안이 21일날 나와서 정기회기 동안에 전문위원님들께서 대단히 바쁘시게, 어렵게 활동을 하시고 업무에 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예산을 심의하는 이 자리에서 의안 검토보고가 제출되어서 오늘 정말 깊이 있게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가 다음 주 토요일날 또 운영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짧게 하고 그때 가서 좀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임한종 위원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예산심의서를 늦게 받으셔서, 검토보고서를 늦게 받으셔서 심의에 좀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토요일날까지 연기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심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말씀인데 본위원의 의사로는 예산서를 우리가 이미 22일날 전부 받았습니다. 받았고 또 물론 규모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물론 심의는 심도 있게 해야 합니다마는 사무국 운영위는 사실은 경직성 경비이고 우리 의정 활동비는 3억 8,900만원 정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조로운 사안이니까 오늘 열심히 해서 만약에 심의를 못 미치게될 때는 물론 토요일날 있으니까 연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종결지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꼭 전제를 띄어가지고 다음 토요일날까지 연기시킬 것이 아니라 오늘 하여튼 열심히 해 보아서 결론이 안되면 그때까지 연기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종결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를 발언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오늘 사무국에 대한 예산심의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중인데 허명화위원께서 심의를 늦추어서 하자는 그러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을 받으셔서 동의에 대한 성립 여부를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반대의견을 듣는다든지 해서 이것을 찬성자가 있으면 찬성한 대로 결정을 짓고 또 반대자가 있으면 반대자의 의견을 들어서 표결 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규칙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원칙에 의해서 위원회가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그냥 좌담회식으로 한 사람이 얘기하고 또 딴 사람이 얘기하고 이렇게 마시고 회의 규칙에 의해서 확실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예산심의하는데 방법이나 일정을 가지고 동의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의사로서 회의 진행을 어떻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위원장에게 건의를 해서 위원장의 배려를 바란 것이지 동의안을 발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허명화위원께서 그 의사진행발언을 동의안으로서 동의 발언으로 본인이 다시 수정해서 낸다면 아까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의규칙 절차를 밟아 주시는 것이 옳고 그러나 위원장님께 배려를 요구한 사항이라면 제 의사진행발언도 개인의사니까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허명화위원 본인에게 물어주셔 가지고….

발언 주세요.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동의 발언이 아니고 회의를 진행하는데 좀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결될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자료가 충분하게 시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 적에는 그것은 당연히 의회 위원회에서도 심의를 좀 늦출 수 있다라고 보고 의안 검토보고가 이 자리에 물론 그 액수가 얼마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소액이지만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가가 우리의 역할을 좀더 심도있게 할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감사할 적에는 지금 우리 ‘95년도 예산을 심사할 적에는 ’95년도 예산안도 중요하지만 ‘95년도 지출현황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너무 개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마 지금 그것도 아직 준비가 좀 미숙한 것 같고요, 의안 검토보고까지 오늘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 어저께 저희가 검토보고도 충분하게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 여유가 있었어야죠. 감사를 하고 있는데 어저께 와가지고 오늘 예산안을 심사할 적에 우리가 그만큼 검토를 해 봤느냐? 분명히 저 본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받았는데 다른 분은 어저께 받았다면 그것은 좀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안을 심사할 적에는 검토보고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올해의 ’94년도의 지출현황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법정금액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율적인 금액이 있습니다. 자율적인 금액이 예산을 이만큼 편성해 놓았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썼으며 내년에는 어떻게 예산을 하겠다,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긴급동의로서 동의안이 아니고 그냥 위원장님에게 배려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냥 배려차원이 아니고 위원들이 예산을 심사하는데 좀 심도있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요구한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허명화위원 의사를 받아들여 가지고 딱 묶어 가지고 다음까지 하자, 이렇게 제한을 하지말고 오늘 심도있게, 심도있게, 계속 심도있게 하자 이겁니다. 해가지고 오늘에 끝나면 좋고 만약에 안 끝나면 다음 토요일날까지 연기를 할망정 그렇게 전제를 띄어 가지고 뭐 하루를 할 수 있는 것도 이틀을 할 필요가 없고 이튿날 것을 하루에 끝낼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에서 일단을 심의를 하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아니, 그러면 위원장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허명화입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료를 검토하고 집에서 검토하면 회의가 정말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물으면 훨씬 더 지연되고 지출현황을 내놓으면 검토해 보고 이것이것 이상한 점에 대해서는 너무 불용액이 많다, 이런 것은 지적할 수 있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이것 훨씬 회의가 효율적으로 못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회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사무국부터 순서대로 심의를 해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95예산액의 증감이 1억 292만원이 증가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아까 예산 제안설명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증액된 1억 200만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주요 증액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지금 프린트서에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기본급에서 332만원이 지금 증액됐습니다. 322만원은 호봉승급에 따른 금액입니다. 공무원의 호봉승급에 따른 금액이 322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4급, 5급, 6급해서 공무원 급수별로 인원수에 즉 우리 정원에 의한 산출기초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결원이 생기면 금년과 같이 결원이 생겼을 때는 돈이 남는 것과 같이, 그러나 예산에는 정원수에 의해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322만원이 우선 늘었습니다. 그 다음 수당이 전년도 즉 '94년에 비해서 82만 1,000원이 늘었습니다. 이것도 그 직급별로 늘어난 하나의 수치입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4,422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요?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내역을 지금 말씀드리면 우선 일반수용비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예.

거기에 인쇄비가 6,131만 4,750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예? 아닌데, 그게 아닌데…

전년도에 비해서 인쇄비가 1,3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1,000 얼마요?

이것은 회의록을 지금 운영을 함에 있어서…

회기가 늘어서…

회기가 늘어났기 때문에 회의록 부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감안해서 회의록 인쇄비를 늘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집 발간에 있어서 8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 의회소식지 1,0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의회소식지가 작년에는 없었죠?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수치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에 방문기념품 제작비가 300만원이 금년에, 작년에 없었던 것을 이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의원수첩 새로 이번에 이제 금년 6월달에 2기 의원이 나오시면 의원수첩을 만들기 때문에 의원수첩 270만원을 넣었습니다.

코드번호를 불러주세요. 말씀하시면서 그 전산번호…

일련번호 0490 1012 의원수첩 맨 위쪽, 69페이지 맨 위에…

알아요, 예.

그 다음에 일련번호 1110번 전산번호 9030 의회회의 속기보조…

이것은 신설된 거죠?

예, 459만원이 신설됐습니다. 이것은 허위원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속기사들이 넷이 있는데 회의록을 좀 더 빨리 발간하고 이것을 하려니까 회의일수는 늘어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그 보조를 지금 금년에도 일부 쓰고 있습니다마는 속기 보조인부임을 우리가 이번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459만원입니다.

459만원, 저 뭐야 부서운영전문위원 이것 있었어요?

예, 뭐요?

0930 6055 그 부서운영 전문위원이 원래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고 그 명칭을 바꾼 것이예요.

아, 그렇지요? 명칭이 이렇지 않았지요? 그러면 그 명칭이 그때는 뭐였습니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예, 전년도 예산에도 그 코드번호는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2,6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세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세출예산 처음에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정액 급식비가 5만원에서 8만원으로 금년도 그 식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큰것이 그 밑에 0090 1060 체력단력비가 연간 금년도 150%에서 250%로 지침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금액이…

액수는…

2,6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다음번에 시설비, 시설비가 2,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지금 시설비 2,100만원 늘어난 것은 금년에 1,000만원인가 900만원 잡아 놨다가 의회사무국 개보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내년도에 새로이 의원이 이제 여야가 나오면 그때 가서 불가피하게 개보수를 해야 되니까 내년도에 하자 해서 이것은 전년도 900만원을 사실은 상징물 제작비로 우리가 전용을 해서 바꾸어 놨지마는 이 예산 항목상으로는 900만원 보다 3,000만원으로 해 놨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2,1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다음에 그 밑에 자산취득비 그 81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까 제가 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그 컴퓨터 또는 그 레이저 프린터 이것을 저희가 구매를 해 가지고 지금 속기사들의 회의록을 신속하고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현대식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81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컴퓨터 기종이 얼마고…

아직 그 기종 문제는 나오질 않고 예산에다 우선 계상을 해 가지고 그것 살 때 현대식 기종을 사도록 하는 그런…

아니, 그런데 기종이 안 나오는데 예산서가 어떻게 나옵니까?

대충 이제 잡아 놓고…

아니, 이것은 대충입니다, 대충. 대충 잡아 놓은 거죠. 이것은 그것을 살 때, 예산을 집행을 할 때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지금 여기에는 프린터기하고 이것만 한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최신형을 구매하기를 바랍니다.

예.

아니,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작년에도 연초에 ’94년초에 서초구청 전체 다에 그냥 다기능 사무기기 해 가지고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386, 486이 나오고 있는 형편에 매번 전부 286을 했었다구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해놓으면 안되는 것이죠.

새로운 기계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아니죠.

그때 살 시점에…

아니, 그러니까 임위원! 임위원님한테 여쭤 본 것 아니니까 사무국장한테 질문한 거예요.

하여튼 저희가요, 저희가 이 예산이 성립이 돼서 편성이 되면 가능하다면 최신형으로 그 구매하는 쪽으로 운영을…

최신형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286 하면 안돼요.

이제 그 다음이 바로 그 의정활동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정활동비는 사실상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의정활동비에서는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의정활동비에 들어있던 홍보비를 저희 업무추진비에다 넣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이원화가 되어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이것이 좀 잘 안 맞아서 탄력이 없어가지고 또 예산 당국에서도 그렇게 그 두가지로 놓고 하니까 한쪽은 모자르고 한쪽은 남는 결과도 나오고 그래서 그것을 줄여놓고 이쪽으로 옮기다보니까 사실은 줄었는데 여기에 그 금액이 420만원이 늘은 것은 사실 이 정원이 우리가 27명입니다. 의원 정족수 정원이, 그런데 작년에는 25명의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 지침은 의원정수에 대해서 편성을 해라, 그래 가지고 27명분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은 내년도 이것이 27명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건데 결국은 정수가 27명이니까 지침이 정수에 의해서 해라 하는 바람에 이 420만원이 늘어난 것이지 사실은 이것이 쓸 돈은 아닙니다. 이래서 그것만 늘어난 것이고 그 밑에 부분은 오히려 배상금 부분이 작년에 우리가 300만원을 정했는데 한 푼도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목의 존치의미만 있다 해 가지고 200만원을 삭감하고 금년에는 100만원만 넣었습니다. 이래서 그것도 감이 된 겁니다. 저희 예산 이것이 전체 다입니다, 지금 설명 드린것이.

예, 그런데 의정활동에 이것이 미스 프린트가 나온 것 같은데…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것이 의정활동에 미스프린트가 나온 것 같은데요, 전년도 예산액이 3억 8,934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아니고, 그렇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의정활동 코드번호 121020에 전년도 예산액도 3억 8.934만원…

이것은 추경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합해서…

왜 그러냐 하면요, 그 의원일수 변경된 것하고 이것 수치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지금 지난번 우리 추경에 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을 합해서 이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늘어난 비용이 없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을 구체적으로 보기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94년도 예산서하고 함께 제출돼 있는 물론 이것이 예상이었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계표에 보면 '93년도에 3,800만원만 불용액으로 남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93년도에 결산을 하고 나니까 얼마가 남아있나 하면 완전하게 결산을 하고 나니까 지금 2억 9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했던 것이 '93년도에 예상했던 것이 3,800만원만 남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93년도에 3,800만원만 남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우리한데 자료가 제출되어서 이 자료를 보고 작년에 예산안을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93년도의 결산을 내고나니까 2억 900만원이 남았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추정하는 액수가 어느 정도 현실에 근접해야 되는데 이렇게 근접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고 난 뒤에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심사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올해에 추정하는 '94년도에 결산 총순계표를 보면 지금 얼마가 남겠다고 되어 있었느냐하면 1억 1,000만원이 남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결산하고 난 뒤에 어느정도 근접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물론 지금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금년도 연말까지 결산을 하게 되면 금년도 예산에서 지출하고 남는것이 1억 1,000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게 아마 10월인가 9월에 예산을 세울때 추정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도 선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저도 확실히 금년도를 다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확신을 못합니다만 이 정도는 남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합니다. 여기에 가장 큰 금액이 뭐냐하면 우선 사무국 운영에서 기본급과 수당에서 한 4,500만원 정도가 인원부족을 매꾸지 않은데서 온 4,500만원 정도의 봉급이 안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복리후생비까지 합치니까 약 5,800만원 그러니까 1억 1,000만원 중에서 5,800만원이 사무국직원 인건비 절감이다 이렇게 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한 5,000여만원에 대한 6,000만원 가까이는 역시 예산에서 남아돌지 않겠느냐, 쉽게 얘기해서 그 중에서도 이번에 추경에서 했던 선진의회 시찰비 3,000만원이 지금 딱 떨어져 남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남고 있기때문에 1억 1,000만원 정도 남는것은 금년도 예산집행액으로 남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도 전망을 하는 것이지 딱 얼마남는다 이렇게 확신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계속 발언할까요?

그러면 지금 예상되는 것이 예를들면 1억 1,000만원이다 하면 8,800만원은 지금 큰 뭉치는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는 한 2,200만원 정도인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남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가지고 아마 산출기초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말입니다. 저희가 아까 큰덩어리 약 8,000만원 해놨고 일반운영비 수용비에서 2,100만원 정도가 지금 남을 것으로 봅니다. 2,000만원 정도가 남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추산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우선 인쇄비하고 인쇄비는 또 왜그러냐하면 금년 연말까지 우리가 정기회가 있는데 금년 연말에 가서 우리 속기사들이 전부 이것이 돼가지고 인쇄업자한테 넘어간 부분까지는 돈을 주지만 그것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넘긴 부분은 예산이 있어도 집행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집행을 하자 쉽게 얘기해서 불용으로 넘기더라도 변태 경리는 안 하겠다는 것이 제 뜻입니다.

그런데 현금 출납 폐쇄기가 내년 2월까지인데…

계약은 해야 되니까, 계약은 몇쪽이 나오지 않고 번문이 안 나왔는데 계약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계약을 했다면 연도폐쇄가 2월 28일까지 돈은 지급할 수 있는데 계약을 11월 말까지 돼야 되는데 12월 29일 회의한 것을 30일에 가서 과연 계약이 되느냐 하는 애기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래서 제일 많이 남는 것이 인쇄비다. 이 2,000만원 중에서 약 1,000만원 가까이가 인쇄비인 의회관련 인쇄비가 있고 또 한가지는 의회관련 자료수집비 해가지고 우리가 100만원 정도…

일련번호 0190에 각종자료구입비…

예. 그리고 각종 대장서식 인쇄비가 있는데 이것도 한 2,300만원이 여기서 save되지 않겠느냐, 뭐 조금씩 조금씩입니다.

그러니까 일련번호 0370…

예. 그리고 집행하고 남은 급량비니 또는 관서당경비니 또 차량, 선박 수선비니 이런 것들이 500만원, 700만원, 200만원해서 약 1,000여만원 이상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체적인 것인 1억 1,000여만원 이상은 집행잔액이 되지 않겠느냐

남겠다.

예.

박홍달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때 66쪽에 시간외 근무 수당 5급 4,703원 1명에서 2명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2명으로 수정하면 합계금액도 수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 수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또 한가지는 전문위원실에 신문 구독이 말이죠 2종밖에 안 들어가는데 사실 의원을 보좌하고 정보를 빨리 주려면 전문위원실에 신문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전문위원실에도 신문이 6종쯤 들어가면 더좋지 않겠느냐는 건의를 합니다.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좀 넣어주십시오.

정순임위원입니다. 사무국운영에 보시면 업무추진 특근매식비하고 기본업무추진 매식비가 있습니다. 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0630, 6030 업무추진 특근 매식비 이것은 특근을 할 때 특근을 하는 사람에게 밥을 사먹이는 이르테면 회의일수에 따라서 우리 지금 회의가 늦게 끝나니까 밥을 먹이는 그런 것이 되겠고 그 밑에 있는 기본업무추진 매식비 6030입니다. 이것은 정액수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직원도 다 같이.

한 사람에게 얼마씩?

일인당 기본급적 성격으로서 매식비를 주는 것입니다. 월정액으로 주는 것입니다.

예.

65쪽 있습니다.

예라고 한 것은 질의.

유원규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심의에 앞서 199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좀 언급하고자 합니다. 세미나 개최를 연 2회해서 2월달 9월달 2번을 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2월달과 9월달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지 2월달에는 6월달에 선거를 앞두고 어떠한 선거법에 대한 세미나를 할려고 계획을 세웠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목적으로 2월달에 세웠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건데는 2월달 보다도 추경예산전에 추경심의에 앞서서 그 전에 세미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또 본 예산심의에 앞서서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또 그렇게 보는데 2월달과 9월달에 세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왜 그러냐 하면 이 안이 어느정도 확정이 되어야지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필요한 데에 빠진 것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안에 따라서 예산을 더 넣을 것은 더 넣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 개보수를 지금 예산을 3,100만원을 세워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의원 선거가 정당 공천에 의해서 된다 이렇게 볼 적에 각 교섭단체실이 필요하지 않느냐, 각 교섭단체 별로 방을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한 선진국의 예를 보아도 예를 들어 한사람 앞에 돌아가는 평수가 한평이라면 한사람이 있는 데는 한평짜리 방을 만들어 주고 두사람 있는데는 두평짜리 방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서 방의 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3,100만원을 했는데 어떠한 계획하에서 어떻게 계획해서 3,100만원이 예산이 나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거기에 대한 집기, 모든 이런 사무실을 만드는 거기에 대한 집기가 필요한데 집기의 계획은 어떻게 했는지 아까 사물함 얘기를 했는데 그 교섭단체별로 사무실이 된다면 그런 사물함은 교섭단체 별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원 자료실 보수 2,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어떠한 저걸로 2,600만원이 사무실 개보수는 3,100만원을 계상하고 이것은 2,6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이 통합적으로 예를 들어 5,700만원에서 통괄적으로 해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의방청 적극 유도 했는데, 유도한다면 뭘 어떻게 하는데 거기에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개원 4주년 기념행사에 조촐하게 계획을 했다하는데 여기에 보면 조촐한 계획이 아니라 상당히 성대하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는데 어떠한 뜻으로 이것을 조촐하게 보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규칙발언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 의회와의 교류 증진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매결연이 되어있는 장수 같은데는 상당히 예산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우리가 배려해서 우리의 어떤 행사에 예를들어 초청을 한다든지 세미나가 있을 것 같으면 그 때 초청해서 같이 듣는다든지 하는 어떤 자매, 자매라면 문자 그대로 자매인데 자매로서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적극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냥 자매결연만 해 놓고 어떠한 교류가 없을 것 같은데 하등의 자매결연의 의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장수같은 데는 우리 의회와 직접 자매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려로서 어떠한 그러한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위원장님 규칙발언 먼저 주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회의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안을 심사를 하려면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는 의회 업무보고를 듣고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일단은 우리가 세워야 하는 업무보고를 구청 의회사무국에서 안으로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회의 업무에 대한 안이 완전히 의결이 되어야지 거기에 대한 예산을 심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의안을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이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께서 지금 예산안을 먼저 심사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끝내고 예산안을 심사하실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결정을 하고 난 뒤에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그 업무보고를, 그 보고를 이것은 '95년도 주요사업계획안입니다. 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결사항이 아닙니다. 계획사항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계획. 이게 가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안을 참고로 해 가면서 이러이러한 안을 계획대로 하려니까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해서 이것은 이 예산서는 가예산서입니다. 이게 결정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축조심의해서 결정된 것이 본예산안으로 본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심의해서 본회의의 통과를 봐야 확정예산으로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요업무 보고를 놓고 심사하면서 계획할 것이 아니라 예산심의를 하는데 참고하시면 된다고 보고 우선 그 앞에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일에 놓고 보려니까 좀 제대로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지장이 있다, 이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하고 다 못하면 다음날 연결해서 하고 그렇게 하는데 까지는 한번 모든 사무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심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전제를 띄우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것은 뭐 가결사항이나 지금 계획안을 심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원규위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질문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질문해서 집행부의 이야기를 들었을 적에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결국에 있어서는 어떠한 부분은 증액을 해야 되고, 어떠한 부분은 또 뭐 신설해서 예를 들어 자매교류 추진비가 뭐 어느 정도에는 설정해 놓는 것이 좋겠다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일단 질문한 것을 답변을 들어보고 그 답변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하든지, 감액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이런 뜻에서 뭐 이것을 결정짓고 안 짓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95년도에는 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일단 질문을 했으니까 이것을 사무국의 답을 들어보고 그 답에 의해서 이것을 결정 심의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결정을 해놓고 예산심의를 하자는 안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이지 지금 유원규위원께서 일단은 주요업무보고서를 한번 쳐다보니까 검토해 보다 보니까, 예산심의하려고 검토하다 보니까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다, 그에 대한 답변은 받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안부터 검토해서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심의를 하자는데에는 저는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보고안에 대한 부분은 우선 저희 사무국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의원님들이 하셔야 할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사무국장이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의원님들이 의견을 내기 전에 내가 한번 의견을 미리 애드벌룬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안을 제시해 드린 것입니다. 이래서 운영위원회가 됐든 또는 전체 의원이 됐든간에 위원회에서 금년도 무엇을 어떻게 한다라는 것이 확정이 지어져야 우리 사무국은 그에 따라서 집행을 해 드리는 보좌기관인데 여기서 제가 이것을 그렇다고 아무것도 의원님들이 해 주십시오 하고 손물고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저희 나름대로 한번 생각이 나는 대로 한번 구상을 한 것을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보고를 한번 드려본 것이고 그래서 지금 몇가지 예산과 관련되는 그 지적을 해 주신 어떤 개보수문제 같은 것을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가 어떤 기준이 있어서 3,000만원 잡은 것은 아닙니다. 얼마큼, 어떻게 변형될 지는 선거를 해서 내년도에 6월달에 선거를 해서 의원이 여야간에 나온 배분에 의해서 또는 어떠한 요구사항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그 사무실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이제 그것에 따라서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뭐 지금 현재 이 건물 범위 안에서 과연 가능할 건지 여부도 그때 이제 새로운 의장단이 집행부 측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층수를 더 배려한다든지 면적을 배려한다든지 하기 전에는 현재 여기에서 뭐 사무국장이 하늘을 쓰고 도리질을 한다고 해서 이 건물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비용을 무엇을 하기 때문에 3,000만원이 든다는 세부계획안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항목상으로 적어도 잡아놓고 나중에 선거가 실시되서 그 결과에 따라 인원 등이 감안이 돼가지고 나오면 이것은 추경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어차피 그 당시에 그렇게 되면 새로운 의원이 나왔을 때 그분들의 일비문제나 여비문제나 다른 그 수당문제가 이제 지침이 나와서 추경을 해야 되니까 그때 가서 그런 문제 추경에도 또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한가지 집기문제에 대해서는 그 수선비와 관계없이 집기는 그것에 감안해서 다소의 집기비를 우리가 이미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물론 또 전체 집기를 교체해 가지고 뭘 해야 된다든지 해서 부족하게 되면 또 그 당시에 의원님들 요구에 따라서 추경이 가능하면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일부 집기비용은 440만원이 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시고 그 4주년 계획 행사문제도 이게 그 동안 예년 수준에 벗어나지 않은 예산을 그냥 편성해 놓은 것이고 금년도에 아주 간략하게 음료수만 놓고 행사를 치뤘습니다, 3주년 행사를 내년에도 의원님들이 그렇게 행사를 치르자 하면 또 그렇게 치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 저희 사무국이 이것을 꼭 대회의실에다 해가지고 많은 인원을 초청할 거냐? 초청인원 범위나 초청인사에 대한 결정문제도 전부 의원 간담회나 또는 여기 뭐 의원님들, 의장님, 부의장님 또는 그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이 결정해 주시는데 따라서 저희가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사무국장 입장에서는 그냥 이런 정도 선이라면 이런 비용이 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안으로 제시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감을 하시든 또는 좀더 더 예산을 증을 해 주시든 이것은 의원님들이 행사를 더 성대히 하겠다, 이번에 4주년 1기 의원의 마지막이니까 대대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면 증액이 돼야 될 것이고 그럴 필요성이 없이 금년도와 같이 사이다나 콜라만 놓고 해야 된다고 하면 비용이 그보다도 훨씬 더 절감돼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그 저희가 내놓은 안이 지금 절대절명의 필요로 한, 또 이렇게 밖에는 안된다 하는 확정된 안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가 생각해 낸 하나의 좁은 소견에 의한 생각해 낸 하나의 방안에 불과하니까 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지금 무슨 사무국에서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요는, 문제는 여기 2월과 9월로 했는데 어떠한 생각에서 2월과 9월로 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2월과 9월로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2월과 9월로 꼭 하는 이유가 있다면 2월과 9월로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그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기가 440만원이라는데 집기가 440만원 정도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을 한번 물어 보는 것이고 심의에 앞서서, 또 자매결연 그 말하자면 지역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 스기나미구는 아까 그 뭐 선진국 비교시찰 같은데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장수 같은데는 그동안에 교류를 이렇게 해 보면 우리가 오면 숙박비도 이렇게 댈 적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예산에 들어가는데 들어 갔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다른데서 넣었었지요. 그러니까 좀 더 그런데에 대한 어떤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느냐 하는 이런것을 물어 가지고서 우리가 물론 결정할 적에는 우리가 결정 한다 하더라도 사무국에서 그동안에 1년동안 하는 동안에 어떠한 그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좀 얘기를 해 줘야지만 우리가 이것을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건데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들어가지고 뭐 위원들이 다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러면 사무국에서 와서 앉아 있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우리가 우리끼리 앉아서 얘기하지 무엇하러 거기 고생스럽게 거기와서 앉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리는 도중에 세미나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이 세미나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다 그냥 상반기 하반기를 잡다 보니까 2월, 9월로 잡은 것이고 제 생각으로 2월을 잡은 하나의 제 생각입니다. 생각은 우리가 이제 의원님들이 금년 제한 기간이 연장이 되면 6월달까지 가시는 것이고 현행법에 의해서 하면 4월밖에 안되니까 선거 이전에 마지막 현행 선거법 관계 같은 세미나도 한번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래서 그렇게 한다면 기간이 대개 언제가 좋으냐? 3,4월은 바쁘니까, 2월달쯤 이번 정기회가 끝나고서 한번 선거법 관계 세미나라도 한번 현재 계신 의원님들을 위해서 한번 하는 것이고 9월달 문제는 새로운 의원님들이 오시면 업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지방자치에 대한 뭐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세미나를 계획을 두번 잡았을 때 양쪽으로 한번 갈라서 놔 보자, 그러나 이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는 날짜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변이 되고 변경될 수 있는 점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서 이렇게 양 쪽으로 나누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구요. 또 자매의회와의 그 교류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참, 금년에 제가 와서 작년 12월말경에 와 가지고 금년 12월이 되었습니다마는 저도 아직 장수군 한번도 못나가 봤습니다. 그 일본 스기나미구도 못 가 봤습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또 앞으로 우리가 그 의회에 이런 것이 뭐 사무실이나 또는 이런 시설을 어떻게 개보수 한다든지, 한다면 일본 같은데도 과연 거기에는 의원님들이 일부 보신분은 계시겠지마는 우리 의회계장이나 직원도 한번가서 봐 가지고 어떻게 하는것이 과연 그저 전문위원실이라든지 의원 무슨 휴게실이라든지, 또는 의원 무슨 자료실이라든지 또는 사물함 설치하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른데를 한 번 시찰해 보면 한번 견문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것을 하기전에 한번쯤은 우리도 한번 보자, 이래서 그런 문제가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 봤구요. 또 이런것도 뭐 이제 앞으로 그 운영위원회에서 그 뭐, 직원은 필요없다, 의원이 가서 보고와서 하겠다 하면 또 그것으로 그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앞으로 예산과 관련된 업무계획을 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르겠다, 뭐 그런 말씀이지 저희가 여기서 이제 위원님들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결정돼서 해주실 것을 저희가 앞질러서 뭐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국장님 얘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결국에 가서 2월달에 한번하고 그 다음에 9월달에 한번 더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또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 그런 뜻에서 2월달에 한번 하면 예를 들어 6월달에 새로운 의원들이 나와 가지고 또 이제 추경예산을 심의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의원들 또 물론 당선 되시는 분들, 재선되시는 분들하고 같이 나와서 하더라도 새로운 의원들을 위해서라도 그 때에 세미나가 한번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적에는 적어도 세번은 해야 되겠다, 최소한도를 2월달에 그렇게해서 그런 뜻에서 2월달에 한다면 좋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 심의전에 한번 해야지 된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새로운 의원들도 있고 재선되는 의원들도 있고 또 이제 말하자면 심의를 위해서 한 번 더 해야 그러니까 적어도 3회의 계획은 해야 되겠다, 그러면 3회 계획이 된다 할 것 같으면 그 예산이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 그 좋은 말씀이 저도 그런 것 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앞으로를 위해서 그런 정말 참 우리와 우호 친선을 맺고 있는 스기나미 구 같은데 가서 그러한 시설을 보고 실질적으로 아, 이렇게 됐을 경우에 교섭단체가 생겼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거기만이 아니고 다른데도 이렇게 좀 봐 가지고서 좀더 아주 시행착오가 없게끔 미리 준비해 가지고 하는 그러한 말하자면 저것은 상당히 좋은 일로 생각해서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범위에서 그것은 추진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예, 위원장님!

벌써 축조심의를 해요?

없습니다.

있습니다. 무조건 없다고만 그러시지 마세요.

나는 없다 이거야.

없습니다.

예, 있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그 사무국장께서 답변하실 때에 올해에 예상되는 불용액이 급여에서 가장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본급이나, 여러가지 수당에서 그렇다면 내년도에서 내년도는 그러면 증원이 아직도 그러면 과연 이렇게 이만한 예산을 세웠을 적에 그 만큼 불용액이 일어난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작년 예산을 봤을적에 그 예산서에 저는 참 그 때 이해가 안 갔었는데요, 급여에 기본액에 만약에 예를 들면 5급을 74만 2,000원을 해 가지고 곱하기 1.3 곱하기 1.03곱하기 2명 해서 2,531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급이 어떻게 돼 있는지 74억 2,000원이 지급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곱해 가지고 1.38, 1.03곱해서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국 이현택입니다. 봉급은 물론 직급이 높은 사람, 저는 직급이 높습니다.

예, 압니다.

저는 지금 4급으로서 최고봉에 와 있기 때문에 또는 엊그제 4급으로 된 사람하고 봉급 차이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렇다고 해서 어느 직급이 그 자리에 오느냐에 따라서 봉급을 책정하지 않습니다. 기준치가 있습니다. 이, 저 5급은 5급의 기준치는 몇 호봉을 기준으로 한다. 4급의 기준치로 한다는 그래서 곱하기 인원수만 곱하기 때문에 그 봉급이 남는 부서는 봉급은 어느 부서나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현원이라고 해서 T/O가 있고 현원이 있는데 인원이 말입니다. 공무원이 T/O 이상으로 현원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모자라요,

서초구청이 가지고 있는데요,

모자라요, 글쎄 허위원이 총체적인 인원하고 한 번 따져 보세요, 우리 서초구인원이 총 T/O의 현원이 지금 over가 아니라 모자라요, 그것은 천하없어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 모자라는 수치때문에 대한민국 어느 부처를 막론해 놓고 T/O의 over된 현원을 가진 부처는 없습니다. 파견나온 것을 제해 놓고서는…

예, 위원장님!

위원 허명화입니다. 사무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우리가 28일날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할때 정원하고 현원하고의 54명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 점이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서초구청이…

그 인원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통합공과금이 없어지면서 각 동에…

왜 그러한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사무국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정원보다 많은 현원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린겁니다.

지금 각 부처의 공무원의 부족되는 인원이라는 수치를 일반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은 불과 두달전인가 석달전에 소위 통합공과금제가 폐지되면서 하나의 불요불급하게 발생된 하나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항상 T/O가 모자랄 때 비로소 공무원을 충원하는 공무원을 새로 임용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항상 T/O보다는 현원이 적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T/O가 적고 많은 것을…

계속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작년에 급여를 상정을 할때에 계상할때 예를 들면 5급을 74만 2,000원으로 급여를 상정을 했었는데 곱하기 1.3해가지고 2,500만원이 되었는데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지급현황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왜그러느냐하면 제가 올해에 작년에 보면 내무부 예산 편성지침에 5급의 봉급을 보면 74만 2,000원이 20호봉입니다. 20호봉이었는데 올해도 아마 그럼 20호봉을 기준으로 했는 건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받아 주세요.

답변하겠습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말이지요, 예산지침서에 보면 봉급의 기준도 전부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자꾸 시간을 들여가지고 질의를 자꾸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홍달위원님!

이 지침서는 왜 내놓습니까? 그걸 우리가 보고 이해를 해야지요.

5분간 정회합시다.

다음에 답변듣고 5분간 정회합시다.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작년도에도 5급 20호봉을 기준으로 했고 금년도에도 5급 20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다만 작년도 금액하고 금년도 20호봉 금액하고 차이가 있느냐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기본급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기본급은 별 차이가 없는데 직무수당이라는 것이 금년에 들어 갔습니다. 이것이 공무원 본봉을 올려주는 차원에서 직무수당 29만 6,800원이 이번에 본봉으로 합산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고 또 그래서 작년도에는 일인당 103만 8,800원이 작년 그러니까 금년이지요, ’94년도 기준이고 금년도에는 105만 5,000원이 기준이 되요, 그것은 그 차이는 얼마냐 하면 1만 6,200원이 금년에 더 증가가 되는 겁니다. 이 봉급관계를 여기서 질의를 하면요, 우리 예산하고…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작년에 5급의 20호봉의 내무부를 지침에는 74만 2,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알아요.

그런데 74만 2,000원이 나와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74만 2,000원을 기준으로 안 하고 곱하기 1.38, 1.03 해놓았는데 지급이 어떻게 돼 있느냐 저는 그걸 묻는거예요, 정확하게 지급…

제가 답변 다시 드릴까요, 기본급 74만 2,000원은 맞아요, 맞는데 거기에 직무수당 29만 6,800원이 들어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지침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급을 높여 주는 하나의 봉급을 높여 주기 위한 보너스를 좀 더 주는 하나의 봉급인상책예요, 그래서 들어가기 때문에 103만 8,800원입니다.

그러면 직무수당을 포함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습니까?

물론 있지요,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이라는 분명히 이게 5급의 20호봉이 74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겁니다. 저는 그래서 불용액이 5,200여만원이 나온게 아니냐 저는 그 질문을 드린겁니다.

아닙니다.

아까 5분간 정회가 들어 왔었는데 받아주세요.

다 됐어요.

(김옥자간사, 임종한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받기 전에 한가지 유의하실 점은 심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쪽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전부터 시작해서 65쪽 하나가지고 의회사무국 운영비 기본급하나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점 유념하시고 가급적이면 질의하는 것도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6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6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일반운영비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의정활동집발간 작년에 400만원 했다가 아마 올해에는 1,200만원 했는데 ’94년도에 의정활동집 발간하는데에 지출액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약 1,2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정확한 것은 1,170 몇만원이예요.

예.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170만원을 지출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금액에서 그렇게 그러면 전용이 되었습니까?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의정활동홍보비가 1,200만원 있는데 그것을 쓰다 보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의정활동홍보비하고 기관운영 공적경비하고 두가지를 합해서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기관운영 공적 경비는 어느 항에 지금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같이 쓸 수 있습니까?

실무자 오면 곧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정활동홍보비도 의회사무국에 있는 것이고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에 있던 것을 어떻게 의회사무국에서 전용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예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는데…

아니요, 위원장님께 지금 답변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하시라고 하는 것이예요, 참고를.

사무국 직원한테 묻잖아요.

글쎄 사무국직원은 의정활동비나 거기에 소요된 것은 의회에서 결정해서 지시하면 지시한대로 따르기 때문에 답변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비슷한 항에서는 우리가 의회소식이랄지 의정활동집 발간이랄지 이런 금액이 모자랐을 때 서로 같은 항에서 전용해서 쓰는 것으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회의에서 가결해 가지고 사무국에 지시해서 움직인 것이지 사무국에서 아까 말씀대로 어떻게 임의로 바꾸어서 씁니까? 그것은 그렇게 주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 말씀하신 것 의정활동집발간 1,15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의정활동홍보비가 1,076만 7500원이 나갔고 기관운영공적경비에서 73만 2,500원이 나갔습니다. 그 법정항목은 의정활동업무추진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두 가지가 다 행정과목으로써 쓰는데는 법상 하자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부족해서 먼저번에 의장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의정활동홍보지 발간에 지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정활동비에 들어갔던 것도 의회사무국에서 이쪽 편의로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다는 것입니까? 법정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국이 아니예요, 이것은. 의회 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활동비이지요.

지금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은 일반운영에 사무국운영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아니예요. 올해만 사무국운영으로 홍보비를 넘겼지 작년에는 이것은 의정비에 들어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괜찮았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6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68쪽에요, 선진의회 비교시찰 보고서가 이것이 올해에 혹시 지출된 경우가 있습니까?

'94년도에는 보고서로 지출된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나게 지출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당위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물론 선진의회 갔다 와 가지고 책자를 발간한다든지 하면 비용이 듭니다. 이번에는 전부 타자를 쳐 가지고 책자발간을 안 하고 내부적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69쪽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제가 69쪽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이것 신문구독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는데요. 의장, 부의장실 해가지고 6,000원 6종, 2실, 12월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국장실해서 2실해 놓았는데 이것이 2개씩, 전문위원실 2실 해놓았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년이니까 내년에 확장된 규모를 참작해서 적어놓은 것입니까?

위원장님, 답변하시지 마시고 저기서 답변하도록 하세요.

나도 물어보는 것 아니예요? 내가 답변이 아니고 물었다니까요.

2실한 것은요, 국장실 하나하고 사무실 사무국직원들 있는 방 하나하고 두군데를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앞의 표현을 국장실 해 가지고 2실 그랬는데 국장실만 신문보는 것이 아니고 사무국직원들 방도 신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2실로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은요?

전문위원실도 들어가는 것이지요.

2실로 해 놓았는데요. 여기도 전문위원실 2실, 국장실 2실로 해 놓았는데요.

그것은 상임위원장실이 또 있어서 양쪽으로 신문을 갈라 넣는 것이예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예, 좀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실하고 상임위원실하고를 나누어서 넣은 것이예요.

그렇게 2개씩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신문을 지금 사무국장실 2실한 것은 사무국하고 의회사무국 사무실하고를 넣은 것이고 전문위원실 2실한 것은 전문위원실과 상임위원실을 넣은 것입니다. 상임위원실이 지금 옆에 붙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분명히 갈라진다고 보았을 때는 상임위원장실도 신문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넣은 것이예요.

그러면 70쪽 일반운영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천천히는 이 이상 어떻게 더 천천히 합니까?

무조건 없다고 하지 마시고…

70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71쪽 사무국운영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71페이지요?

예.

예,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에게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예산으로 지금 2,450만원 국내여비, 국외여비 해 놓았는데 올해의 지출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금년도에는 1,400만원 지출했습니다.

1,000만원이 불용된 것이지요?

예.

아까 그런데 불용액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72쪽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호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사무국운영에 관한 업무추진비 전산번호 1020이요. 의회운영자료 및 수집 및 청원, 진정 조사활동에 대해서 ‘94년도에 대해서 사용처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의회운영 자료수집 및 청원, 진정 조사활동에 대한 지출은 없었습니다.

지출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95년도의 예산에 600만원을 계정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과다예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글쎄, 지금 전년도 예산에 있는 대로 지금 계상을 했는데 사실상 엄밀히 따자면 의원님들이 그런 어떤 집단 진정이나 집단민원이나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을 활동을 하신다든지 그것을 위에서 청원같은 것을 다루실 때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예산이 설정되었던 것인데 사실 그것이 지금 소요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항목을 없앨 것이냐 하는 문제는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호혁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항목보다도 예산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요. 우리 작년에 보게 되면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수당이 300만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를 보게 되면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수당비가 '95년에는 100만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이로 봐서는 이것도 하나의 과다한 책정이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볼때는 금년도에 지출이 없기 때문에 과다하다고 인정하시면 부분적으로 삭감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72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체력단련비가 별안간에 250%가 책정된 것은 내무부지침인지?

정부지침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대통령께서 약속을 하신 공무원들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봉급을 인상을 해야 되는데 다른 물가와의 관계가 있으니까 체력단련비를 인상을 해 주는 것으로 정부지침이 나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72쪽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7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3쪽에 보상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74쪽 업무추진비 끝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의정활동홍보비는 아마 1,200만원에 작년에 하다가 너무 부족해서 다른 비용에서 전용해서 쓰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구요, 상임위원회실 운영해가지고 4만 5,000원해서 2실 12월해 놨는데 이것은 어떤 항목이었으며 올해는 없었죠?

예.

신설된 것이죠? 이것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4만 5,000원이 그러면 상임위원회 사무실을 만들어서 지출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이것은 앞으로 상임위원회실에 지금 운영위원장님은 부의장실을 같이 쓰고 계시고 지금 도시건설하고 총무재무하고 상임위원실을 별도로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운영에 따른 운영비는 한푼도 없어요. 커피한잔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도 상임위원실에 일부 계상을 해가지고 쓰는 게 합당치 않겠느냐 이런 위원님들의 제안이 있어 가지고 이 금액을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님!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진의회제도 비교시찰해서 8,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내부적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8,100만원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합니다.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작년에 1억을 저희가 본예산 5,000만원 추경 5,000만원 해가지고 1억을 책정을 해서 지금 7,000만원 정도를 쓰고 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금년도 수준으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금년도보다는 내년에는 새로운 의원들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인원이 지금 현재 인원보다 4명이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금년도 남은 예산도 있고 하니까, 써보니까 남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사람당 약 300만원씩을 그냥 대충 계산을 해가지고 인원을 곱해 본 것입니다.

위원장님!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 선진의회제도 비교시찰해서 27명 300만원 해 놨는데 지금 초대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다음에 2대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 정원가지고 한거예요. 27명이 지금 현재 의원의 정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초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생각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차대의원들을 생각해서 계획을 세우신 것인지?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점으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쓰여있는 예산을 초대의원들이 다 쓰고 나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문제는 의원님들이 정해 주셔야지 사무국에서는 정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을 제출한 것은 사무국에서 한 것이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이것은 허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이 의정활동비 예산은 사무국에서 제출한 것이 아니라 사무국은 대서소예요. 이것은 운영위원장과 의장이 결재를 해가지고 올려라 해서 올린 것이지 이것은 사무국장한테 따질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질문해야 됩니까?

저한테 질문하세요. 제가 답변할께요.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보상비 중에서 선진의회제도 비교시찰비 300만원, 일인당해서 27명해서 8,100만원은 우리 의회 지금 1기의원들과 2기의원들을 합해서 나갈 수 있는 그 하나의 포괄적인 계획에 대한 예산이니까 우리가 그때 금년에는 이미 기회가 없었습니다. 내년 4월달 임기전에 우리가 만약에 의원님들의 의중을 받들어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나가고 안 나가면 그대로 후임 2기의원들한테 그대로 존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해외 비교시찰비 항목을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는 지금 가급적이면 여건이 조성되면 한번 나가면서 8,100만원 다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쓰고 남은 것은 후임에 넘겨주고 그 후 2기에 가서 그 돈가지고 또 1년간 유지가 되면 좋고 아니면 모자라면 추경에서 그때 의원들이 실정에 맞추어서 또 집행하도록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위원장님 지금 답변에 의하면 8,100만원이라는 것은 지금 초대의원들이 나가기 위해서 해 놨는데 쓰고 남으면 넘기고 그렇지 않으면 못쓰면 또 남기고 이 말씀이죠?

그런 것이 아니죠.

정확한 계획이…

답변을 얘기할 때 잘 들으세요. 8,100만원 세워놓고 포괄적으로 세워놓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나가고 못 나가게 되면 넘겨준다는 것이지 초대의원을 기준으로 해서 8,100만원을 세워놓고 쓰다 남으면 넘겨준다는 뜻이 아니예요. 일단 선진의회제도 비교시찰 보상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기에 해 보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우리가 4월 15일 임기이전에 나갈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면 나가고 못나가면 그 2대 나갈때는 예산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때는 예산을 '95년도 예산은 우리가 세워놓아야지 그 사람들이 못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 점에 대해서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여건 조성이 되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넘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예산은요, 어떤 계획하에서, 치밀한 계획하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그런 것은 국민학교 학생한테 하는 소리고, 모든 예산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들어보세요. 모든 예산은 계획하에서 치밀하게 세워서 하기 때문에 그런 아까 제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초대의원과 다음 2대의원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세웠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얘기를 자꾸하세요.

그러니까 초대의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냐, 분명하게 초대의원을 대상으로 한것이냐 그럼 차대의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냐를…

그것을 설명했잖아요.

분명히 밝혀주셔야지…

분명히 밝혔잖아요. 초대의원…

아니, 요건조성이 돼 가지고 쓰면 쓰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죠.

제가 답변을 한 뒤 끝나면 얘기하세요. 허위원은 다 좋으신데 남의 얘기하는 것을 자꾸 가로막는것 하나 그런 습관은…

너무 발언을 안 주시니까…

발언을 왜 안 줍니까. 계속 발언을 하루 종일이라도 드릴 테니까 저기 하십시오. 그런 분명히 초대의원이 쓰기 위한 8,100만원이냐 2대의원이 쓰기 위한 8,100만원이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8,100만원을 초대의원과 2대의원이 쓸 수 있는 계획하에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알았습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가 4월 15일내에 해외선진비교시찰을 나갈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서 여건중에는 전체 의원의 중의입니다. 나가자고 하면 나가고 또 여건이 조성 안돼서 나가지 맙시다 하면 그대로 넘어 갑니다. 또 나가게 되면 일차적으로 이 8,100만원에서 써야할 것 아닙니까. 나가려는데 예산이 없으면 못 나가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포괄적으로 세워 놓았으니까 그렇게 아십시다 이것이지 초대의원용으로 8,100만원이다. 2대의원용으로 8,100만원이다하는 것은 아니다하는 것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질문 있습니까? 제말 들어보세요. 질문하시기 전에, 중복된 질의는 하지 마세요.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니,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계획하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방금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포괄예산을 편성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포괄예산이란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포괄예산이란 것은 우리 1대와 2대가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포함된 예산이기 때문에 포괄이란 말을 썼습니니다. 선진비교시찰비 8,100만원이란 포괄이란 뜻을 갖다가 그렇게 이해를 못하시고 저기 하십니까?

왜 이해를 못해요. 왜 이해를 못해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포괄적으로 세워서는 안된다는 것은 이미 다 그것은 상식입니다, 상식. 그러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에서 74쪽까지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해서 한쪽한쪽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전페이지를 합쳐서 토론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쪽별로 했기 때문에 토론은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한 전체 예산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달위원입니다.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95년도 예산안 66페이지에 사무국운영 수당목 중 초과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해서 5급 1명을 2명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계수수정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그 안에 대해서 재청 있어요. 다른 항에도 토론 있으니까…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 동안 4년여 동안에 의정활동에 있어서…

요지만 토론해 주세요. 예산심의 안건만 토론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토론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4년 동안소리가 나오니까…

4년동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매년마다 제출되는 선진의회제도 비교시찰비가 항상 예산에 계상되었다가 또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수가 많았고 또 부족해서 추경에 예산편성하는 그런 어떤 파란을 겪은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기말기에 의원들이 이제 6개월 임기를 남겨놓고 또 다시 선진의회를 시찰을 한다는 것은 우리 42만 주민들이 봤을 적에도 타당성이 없다고 봐서 만약에 차대의 의원들이 선진의회 시찰을 하겠다하는 것은 그 분들이 계획해서 추경때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동의하면서 동시에 71쪽에 직원들의 여비에 국외여비 선진의회제도 비교시찰 이것도 함께 감액할 것을 동의하고… 1,800만원이요. 8,100만원. 필요하다면 다음 차대의회에서 추경때 결정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동의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재청 없으십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호혁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의회 운영자료 및 수집 및 청원진정에 조사활동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것은 위원에 따라서 삭감해도 괜찮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러하므로 본위원은 300만원으로 삭감을 하고 현 금액인 300만원으로서 예산을 갖다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기타부분은 박홍달위원님에 대해서 동의할 것을 재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혁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없으십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의 동의안은 수당중 초과근무수당에서 5급 1명을 2명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하고 계수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원안 기타부분은…

원안 부분에는 저는 이의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느냐고 물으셨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니에요. 수정한 부분만 얘기하신거죠. 전체 원안은 얘기 안하셨잖아요.

원안을 얘기했죠.

이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습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가결이 됐는데 무슨…

이의가 있습니다.

가결이 됐다고 하는데 무슨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수정한 부분 얘기했었죠.

수정한 부분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얘기했는데 자꾸 그렇게 하고 이걸 속기록 보세요 그리고 설령 봅시다, 빠졌다라도 이해를 해야지, 지금 속기록 봐요, 당장 속기한걸 들어보세요, 그 얘기 했는데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섭섭하지 않아요.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임한종 김옥자 유원규 김수곤 도인수 박홍달 이호혁 허명화 정순임 출석공무원( 1 명) 사무국장 이현택 출석전문위원( 1 명) 이휘남 【참고자료】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안검토보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