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장호태 의원 발언
상만
이상만위원장
지금부터 12월3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기온이 갑작스럽게 전국이 영하권으로 내려가서 상당히 움직이기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오늘 총무위원회에 천두식의장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여러분, 11월30일부터 12월2일까지 3일간 동감사를 실시하느라고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현장확인이 실시되겠습니다. 먼저 장호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장호태위원입니다. 감사자료요구 순서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든지 아니면 잘 아시는 직원이 답변하시든지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일용인부 보상금 예산집행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제출을 제가 바라던 것에 10분의1도 되지 않고 제가 아는데로 자료를 뽑아보니까 현재 우리구에서 일용인부를 사용한게 24건, 제가 대충 정확한지 안한지는 모르지만 총무국 소관에서 24건을 고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60일 고용도 있고 20일 고용도 있고 30일 고용도 있고 70일 고용도 있고 280일, 300일 이런 식의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조원 고용의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고용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단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장호태위원님께서 저희들 자료요구는 보상금으로서 일용인부를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재료비에 의한 일용인부는 전체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예산으로서 일용인부는 기획감사실에 하나 재무과에 하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있는 일용인부는 예산재정 분석이라든가 국·시비보조, 본예산 추경작업 등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저희들이 300일가량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충 본청이라든가 내무부, 저희 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정통계원으로 되어 있으며 여비는 연간 60만원, 급양비는 75만원, 인건비는 전체가 자료가 조금 부실합니다. 나중에 자료를 더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호태위원
보조원 고용의 법적근거라든가 이런 것은 세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안있겠습니까? 고용방법이라든가,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그 관계는 현재 일용인부인 임용규정이 있습니다. 총무계장 보고 가져오라고 한 것하고 임용코자 하는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임용규정은 가져오면 제가 보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국장님! 20일 고용, 30일 고용, 70일 고용?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각 동에 가면 광고물이라든가,
니다
아닙니다장호태위원
. 산업총조사 보조원 1명을 60일 고용하고,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통계조사를 5년마다, 매년하는게 있고 5년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동에 20일 채용하는 것도 있고 한달 채용하는 것도 있고 돈은 저희들이 전달 지시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장호태위원
각 동에서 채용하는게 아니라 구전체 1명이라고 자료에 있는데,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전체 1명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호태위원
그것은 고용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있는 그런 분야에 학생내지 졸업생을 채용하는데 연간 필요에 의해서 만이 지출결의에 의해서 일당을 주고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장호태위원
일용인부임이라는 과목이 있지요? 재료비에서 지출되는 인건비가 있고 일용인부임이라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재료비에서 하는 것은 연간 280일정도 쓸수 있는 일용인부고 또 보상금으로서 하는 것은 실지 일용직입니다만 정식직원과 마찬가지고 연간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간
연간장호태위원
근무를 하고 보너스도 주고 퇴직금도 주는 일용인부임도 있고,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하는 총무국 산하는 재무과에 하나 있고 저희 과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제가장호태위원
봤는데 현재 재료비에서 지출하는 인건비 지출하는 인용인부 안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280일까지 근무하는 사람도 있지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럼
그럼장호태위원
경우에 그 사람들이 다음에 해를 넘겨가면서 근무를 안 시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해를 넘겨서 같은 사람할 수는 있습니다만 법상은 1년에 280일 하면 종료가 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장호태위원
그것을 우리가 현재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는 엄연히 노동법이라는 법이 안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조항들이 다 있는데 그것과 고용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면서 하십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요전에 구정질문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280일이상 고용을 하게되면 여러가지 퇴직금이라든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세무과에 보면 그런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2년, 3년 있으면 결혼적령기가 되면 결혼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봐집니다.
것은
그것은장호태위원
현재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 관에서 일차적으로 법을 아주 교묘하게 어기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짙게 받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저도 장위원님 말씀에 동조는 합니다만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법적보상을 다 시킨다면 예산의 한계도 있고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그쯤하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환경정비 인부임이라 해가지고 1994년도 1일 일당을 1만4,300원 곱하기 3명, 25일 29개동 해가지고 3,110정도의 예상 배정이 되어 있고 각 동에 예산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번에 동감사를 통해서 체크를 해보니까 이것을 거의가 아니라 100%사용하지 않고 있는, 12월이 된 지금까지 한푼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기획실장님은 그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만약 사용이 안되었다면 명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시키지 않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장호태위원
본위원이 그부분 우리가 전체 29개동을 다 감사한 것이 아니고 표본감사를 했기 때문에 몇개동을 가보니까 거기에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거의가 그 예산을 쓰지 않고, 예산을 썼다고 해도 본위원이 볼때는 이상하게 비칠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현재 1995년도 예산에도 그 부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데 연중 쓰라고 편성해 놓은 예산이 12월이 되도록 한푼도 안썼다. 또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12월달 날씨추우면 쓸려고 있습니다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예산은 사실상 필요없는 것으로 본위원이 볼수 있고 삭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각 동에 잡일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 쓰이도록 동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평성해 놓은 건데 아마 상용으로 쓰면 할 사람이 있어도 1만4,000 얼마가지고는 20일이다, 10일이다, 그때그때 불러서 하니까 그럼 사람이 없어서 잘 못쓰고 있는것 같습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동 환경정비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동 환경정비는 잘했는데 어떻게 했느냐하면 취업 그 부분은 사회산업국 소관이라서 현재는 잘 모르고 나갔는데 동감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취로사업비로서 벽보떼고 하천청소도 하고 도로의 쓰레기도 치우고 그렇게 한 것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로사업비만으로도 동 환경정비에는 족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것도 감사실장님이 연구해 보실 용의가 없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예, 그런것을 검토해가지고 예산이 급하지 않는 예산, 그리고 그 예산이 3,000만원이 넘습니다. 1995년도 예산에는 3,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예산인데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좀더 잘 알아보시고 계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세 고지서전달 인부임이라해서 1994년도 예산에 2,860만원이 책정되어있고, 면허세 고지서전달 인부임이라해서 1994년도 예산에 1,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각동에 가서 보니까 특별히 인부를 고용한 것도 아니고 그 고지서를 각 통장들에게, 통에 나온 매수대로 배부해주고 그 매수에 따라 1매 153원꼴로 해서 계산해주고 고지서를 전달한 것으로 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는데 통장들의 노고에 대해서 전달해주라 그랬으니 전달함으로 해서 그 정도의 인건비를 지불한다는 측면, 또 통장들의 사기라든지 이런면에서는 그것도 할만한데 지금 우리 통장님들이 월 얼마, 또 분기별로 얼마, 또 회의비 얼마 이렇게 해서 약간의 어떤 보수를 받고 있죠?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예,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예, 보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차라리 이것을 통장들 보수에다 해주지, 사람보기 얍쌀하게 자동차고시서 인부임이라 해서 나중에 통장들에게 몇천원, 만원꼴 이렇게 돈도 많은 것도 아닙니다. 한사람에게 만원, 안그러면 7,000~8,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배당해주고 고지서를 나누어 주라고 시켰다는데 그런면에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세무1과 소관입니다. 자동차세 인부임하고 작년에 감사때 저희들이 답변을 올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그 기록을 안가져 있습니다만 100매당 얼마씩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책임을 강하고 보상하는 액수는 적고해서 애초에는 그것을 돈을 안드리고 배부했더니 상당히 본청에서 12개 구청의 정상을 참작해서 되도록 보상을 해주어야 되겠다는 의도에서 책정된 것인데 작년부터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나마 시에서는 생각해준다고 12개 구청에 100매당 그때 기억이,
호태
장호태위원
1매당 153원,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100매당 그래 나우어 주도록 이렇게 할당을 했습니다. 그게 100매를 위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답변한 자료를 지금 안 찾아보아서 확실히,
것은
그것은장호태위원
알겠는데 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고지서를 전달하는데 우편료를 써도 써야되고 여러가지 돈을 써야 되는데 그 주는 방법이,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예, 아까 장호태 위원님께서 주는 것을 모두 모아서 액수를 주라, 그것은 정책적인 것인데 기획실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돈을 다 모아줄 방법이 있는지? 아마 그것은 법령상 안될 것입니다. 제 소견으로 보아서는 한목에 모아서 돈이 되도록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보조원 쓰는 것이 아까 24건, 기획실하고 총무국, 예산 편성서에 보니까 24건으로 나오는데 이런 인원을 좀 수를 줄이고 말하자면 날짜를 늘려서 연중 사용하는 그렇게 하면 예산이 얼마들고,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고하는 이런 것을 연구해 본적이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비교 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이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그다음 공무원 징계현황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나온 이 분 외에는 징계를 당한 사람이 우리구 관할에는 없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이번 금년에 10월말 현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장호태위원
지금 나온 사람이 11사람, 그러면 11사람 외에는 징계받은 사람이 없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호태위원
징계 자료가 나왔는데 자료가 처음나온 자료하고 뒤에나온 자료하고 차이도 나고 이런 것은 볼 때 상당히 서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류대로 쫙 적은 것이 아니고 쓸 때 타자로 칩니까? 컴퓨터에 칩니까? 이것하고 이것하고 지금 틀립니다. 틀리는데 이 자료를 사실상 딱 그대로 복사한것이 아니고 적을 것은 적고 안적을 것은 안적은것 같이 그런 인상이 미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확실히 알아 볼수 있습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장호태위원님! 이 관계는 지금 현재 틀리는 이유는 지금 장호태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징계처분자 명단에는 본청에서도 징계를 해서 처분결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과에 지방행정주사보 김태진 해임, 이와 같은 이런것은 본청에서 인사위원회를 해서 결과가 통보왔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저희들 부산진구 심사위원회에서 한것은 별도로, 장호태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가 모르겠지만,
것은
이것은장호태위원
부산진구청 자체인사위원회에서 한 사항이고 여기에 징계 한두분, 해임건 이런것은,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본청에서 인사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통고, 예를 들고 건축주사보와 업무에 관련된 그 상급자를 같이 동일한 내용으로서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급이 징계 대상이 될 경우에는 그 차 하급자까지 같이 징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때문에 이쪽하고 저쪽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장호태위원
대해서는 본위원이 잘모르기 때문에 질의하기가 좀 곤한합니다만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것은 징계를 어떻게 하면 징계 위원회를 어떻게 개최하며 징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제가 아는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5급이상의 징계는 상급부사에서 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루된 직원도 같이 1건으로서 시에서 하고 또 중징계, 예를 들어서 정직이상은 하급직이라도 시에서 합니다. 견책이하 경징계 감봉이하, 이것은 6급이하는 저희들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호태위원
감봉 견책,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경징계라 하교,
계라
경징계라장호태위원
해서 자체에서 하고 있고 그위에 해임이라든가,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정직, 파면 이런 중징계는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그러면 장호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이근우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저번에 구정질문에서 변경을 해서 문제가 되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죠? 공무원중에서,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훈계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 현항에 없습니다.
계가
훈계가이근우위원
되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기록이 안됩니까? 누구누구가 훈계 되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그때 훈계자가 토목직 7급 한사람에 대해서 훈계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동직원에게는 그러면 어떠한 것도 내린적이 없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동직원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근우
이근우위원
감독소홀로 내린것이 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제가 구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항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포3동이든, 부암2동이든 관리소홀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았다. 구정질문으로 인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항의라기보다 경위를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감사계장
형질 변경은 업무소관이 다르고 그러면 딴건으로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문책했다면 형질변경하고는 관계없는 딴 건일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형질변경 이후에,
인호
황인호감사계장
동에서 형질변경 가지고 하는 것은 그안에 예를 들어서,
어디
어디이근우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부암2동, 전포3동, 범천2동 세군데가 형질변경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 동사무소에서 관리내지 감독부주의로 인해서 어떤 문책성 그것은 없었습니까?
인호
황인호감사계장
그것은 모동에 형질변경이라기 보다는 된 장소에 무허가건물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조치한 것이 있습니다.
있죠
있죠이근우위원
, 그래서 결국 단지 형질변경은 구 업무소관이니까 직접적인 것은 없더라도 간접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1차 형질변경이 되었고, 2차 무허가건물이 선 것입니다. 그렇죠?
인호
황인호감사계장
예, 맞습니다.
한번
한번이근우위원
물어봅시다. 우리는 공무원 징계를 확실히 몰라서 그러는데 어떠한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형질변경으로 인해 발생되는 2차적 문제. 그것이 책임소재가 담당공무원이 책임 소재가 됩니까? 안그러면 감독관이 됩니까?
인호
황인호감사계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동장이 순찰을 해야 될 사항이 대해서는 동장이 소홀히 했다 싶으면 그것은 담당자보다도 동장에게 문책하고 담당자가 순찰을 해야 될 그런 업무 같으면 담당자를 합니다.
어요
알겠어요이근우위원
. 되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장호태위원의 보충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에는 김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 이전에 동행정사무감사와 첫날 감사실에 대한 감사할 때 미지적분 이것을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세무1과인지 2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체납세징수 실적에 따라 직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있지요? 전체 동은 아니지만 몇개동을 감사한 결과 체납세징수 포상금이 지급된 동이 없는데 각 동에 실적에 따라 동직원에게 포상금 지급한게 있습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그 현황을 지난 3년간 실적을 보여 주세요. 제가 어제 행정사무감사 한 동에 대해서는 그러한 실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을 들었는데 있다니까 실적을 보여주세요.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3년간 것을요? 올해 것은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13일자에 부전2동에 구세로 400만원 징수해 가지고 20만원 지급했고 그다음 개금1동에 43만7,920원을 징수해가지고 포상금을 2만1,890원 그다음 전포2동에 3만9,760원 징수해서 포상금 1,980원, 3개동에 대해서는 징수포상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말고
금년말고김호철위원
지나간 해 포상한 실적을,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그것은 다음 기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김호철위원
지금 해주시고 위원장님! 세무과 관계는 아니고 서비스요금 관리카드는 지역경제과와 위생과 소관인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할까 하는데,
상만
이상만위원장
지역경제과, 위생과는 사회산업국 소관이지요? 그것은 나중에 감사질의를 다 하시고 나중에 시간을 내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른것 해주세요.
호철
김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감사실에서 자체감사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보상금 업무소홀해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동 공사에서 과다지출된 것이 총액이 3억3,700만원 미입금된 것이 여기에 자료에 보면 1988년도, 1993년도에 걸쳐서 5년간입니다. 2억1,899만960원이 징수가 안되었는데 나머지 2억1,800만원에 대해서 회수가 안되었는데 뒷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감사실장님 설명해주세요.
인호
황인호감사계장
감사계장 황인호입니다. 건설과에서 1988년도부터 올해까지 총 사업장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정산결과에 이 예입된게 30개 사업장에서 56건 금액이 3억3,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994년12월 현재까지 여입현황은 56건중에서 36건 1억4,200만원이 저희들이 지적해서 받았습니다. 나머지 것은 전부 물권에 대해서 가등기가 설정되어가지고 채권확보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서 보상비여입 재차 독촉공문을 발송했는데 곧 여입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실제
실제김호철위원
여기에 대해서 징수는 어느과에서 합니까?
인호
황인호감사계장
건설과에서 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건설과에서 직접 돈을 받아들입니까?
인호
황인호감사계장
독촉장을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은행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지금 1988년도부터 1993년도까지 5년간인데 5년이 경과하면 이것도 결손처분 됩니까?
인호
황인호감사계장
결손이 아니고 가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효소멸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호철위원
이러한 막대한 손실이라기 보다는 이렇게 사전연구검토가 안되고 정산분이라 하는데 공사시공부터 설계에서 시공할 때까지 모든 정산이 잘못된 결과로 일어난 막대한 구세가 낭비된 요소가 되었다 이 말 입니다. 보니까 두사람이 훈계, 주의 이렇게 징계를 가볍게 했다고 보는데 이러한 자료는 막대한 손실을 빚은데 대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황인호감사계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상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저희 상급부서에서도 누차 감사가 있었지만 업무형편상이라든지 액수는 사실상 많은데 도회지 땅값을 생각할 때 잔여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하니까 액수는 많지만 사실상 한평당 몇백만원 심지어 천만원가는데도 있고 하니까 업무형편상 상급부서에서도 사실상 적발 안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구세도 약하고 하니까 업무를 소극적으로 하지말고 좀더 적극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적발하라는 것이고 사실상 업무형편상 애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너거 열심히 하라하고 저희들은 오히려 적발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제가 공사하는 현장에 보면 사전에 전부 측량해서 하는데 어떻게 개인 측량도 안하고 이 돈을 내줬다 이겁니까?
인호
황인호감사계장
전부 측량을 해가지고 했는데 하다보면 잔여지를 이번같은 경우도 36건 받아들인 것은 잔여지 이것, 우리 필요없으니까 돈도 되지 않고 다른 건물도 지을수 없는 짜투리밖에 안되니까 네가 대신 사라해서 오히려 4건을 우리가 매입할 수도 있고 매입을 한게 4건 포함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호철위원
여기에 보면 건당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이런 것이 많아요. 그러면 사전설계나 측량에 잘못되었나, 어디서 잘못되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봅니까?
인호
황인호감사계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답변드릴 수 없는데 기술적인 업무가 되어서 제가 볼 때는 공사를 시행하다보면 측량하고 현황하고 조금씩 약간의 차이가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방금 감사계장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업무가 감사계장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방금 김호철위원께서 여러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정산한 도로를 만들다보면 원설계하고 똑같이 나올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산을 늦게하기 때문에 이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돈을 자기가 보상을 받아서 1,000만원이면 1,000만원 받아갈 때는 보상비다 받아갔는데 그것을 다 쓰고 한참 있다가 한 1년 있다가 정산하고 나가니까 다시 내놓으려니까 남의돈 내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회수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토가꾸기사업도 어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자료낸 것은 아직 정산이 안된 것하고 정산이 된것 하고 해서 감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한 사람을 제가 잘 아는 분이 있어서 얼마전에도 여러번 만나고, 저도 이것을 내라고 내야되는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재산이 충분히 있습니다. 있는데 다시 낼려니까 아깝다 이 말이지요. 시간이 너무 경과해서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문제는 도로가 빨리 마무리되고 나면 정산을 빨리해서 본인한테 빨리 이것을 통보함으로 해서 그돈을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지, 너무 정산에 늦기 때문에 다시 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계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호
황인호감사계장
예,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감사할때 참고해서 가급적 빨리 정산해서 여입하는데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
거기다가이경구위원
한가지 덧붙이면 강력하게 보통 우리 국민이 최고서 하면 겁을 내는데 빨간 줄 긋고 하면 겁도내고 하는데 이러한 압류를 들어간다는걸 하면 금방 가져옵니다. 나보고 받아오라고 해도 받아오겠습니다. 다 낼수 있는 사람인데 안내고 있거든요.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감사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계속해서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금을
여입금을장호태위원
받아들이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인호
황인호감사계장
건설과입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건설과에서 받아들입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예.
런데
그런데장호태위원
방금 이경구위원도 말씀했다시피 상당히 재력도 있고 돈도 낼수 있는 사람 이름이 여기 적혀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떤 문제점 때문에 돈을 못받고 있는지 아니면 독촉을 안하거나 받으러 안가거나 아니면 여입해야 할 사람이 어떤 이의나 안내도 되겠다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돈을 안내는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을 즉시 낼수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내가 아는 사람도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조금의 속된말로 꿀리는 데가 있어서 그렇다던지 그런 사항은 추호도 없고 단지 건설과에서는 사업은 많이 걸리고 인력은 적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저희들이 규정상 할 수 있는 등기부상에는 압류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독촉장을 한두번 보내고 안가져오니까 또 다른 업무에 매달리다보니까 재차 독촉못하고 이런 사례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는데
받는데장호태위원
신경을 써야지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의 인식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앞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안되도록 공사가 마무리 되기까지는 어떤 일정액을 공탁해놨다가 정산을 해가지고 기관과 개인이 달라는 이러한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돈을 주었다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1,000만원이 넘는 사람들도 있고 최대한의 시간을 끌어가지고 미적미적하면 5년도 걸리고 6년도 걸리고 잘못하면 몇년도 걸리고 이렇게 되면 국가재정만 자꾸 어려워지고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것 같은데 어떤 제도적으로 공사비가 얼마면, 보상비가 얼마면 그에 대한 20%든 10%든 공탁을 해 놓았다가 정산하고 나서 서로가 가져간다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될 줄로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감사계장
저희들이 그런 관계를 누차 건의도 하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때에 자기 땅이나 건물이 들어갈 때 당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시가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공탁을 하라든지 이런 경우는 조금 도시계획사업하는 현 부서에서는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탁을
공탁을장호태위원
하라기 보다 보상금 줄때 일부를 떼서 공탁 해놓았다가 정산하고 나서 처리합시다. 하면 될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의식자체가 현재 이 사람들은 도로 내기전에 재상권행사도 못하고 상당히 불이익에 처해져 있다가 보상을 받았다 보상에도 만족하지를 못하고 불만이 있다 이럴 때는 이것을 도로 갖다줄려고 생각을 안 할것입니다. 최대한 미적거릴 때까지 미적거려 보자는 것이 인간심리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하고 내야하는 사람하고 의식이 완전히 틀리는데 그렇게 하면 선량한 세금을 정당히 낸 사람들은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어 그 공사를 정당히 집행하고 이런 돈을 사장을 안시켜야 되는 이런 측면에서 볼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 제도적으로 고쳐야 되지. 주었다가 받아들인다는 이것은 물론 압류를 해놓고 채권확보는 되어 있다 채권확보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10년이 5년이나 끌어버리면 그렇고, 이것 좀 제도적으로 방금 제가 조금전에 이야기했지만 보상비를 주면 거기에 대한 20%면 20%, 10%면 10%를 공탁해 놓았다가 정산하고 나서 어떤 처리를 완결짓는다하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도로 낼 때는 한군데 두군데가 아니고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인데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감사계장
그 관계도 업무를 보면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상급 부서에 건의해서 제도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김호철위원
한 말씀 드릴께요. 직접 담당부서는 아닌데 제가 볼 때에는 공사하는데 이런 문제 발생이 주로 측량에서 온다고 나는 보는데 왜냐하면 처음에 시공전에 측량해서 보상해주고 시공후에 또 측량이 다른것 아니냐, 그것을 측량이 할 때마다 조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데 측량할 때 측량이 제대로 처음하나 그다음 두번째하나 세번째하는 측량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결국 측량이 제대로 안되는 결과에서 이런 사례가 많이 빚어진다고 봅니다. 왜냐? 처음에 측량할 때에는 지주가 볼 때에는 3평이 들어 간다해서 3평 보상을 받고 났는데 나중에 공사하고 나면 두평 반밖에 안들어 갔다. 이거야, 그러면 그것을 크게 하면 20평이 들어가야 될 땅이 한 15평만 들어가고 5평은 다시 보상을 받을 것을 내 놓아야 된다 말입니다. 이런 문제인데, 왜 그러냐 하면 본인으로 봐서는 앞에 땅이 측량만 잘 되었다면 내가 집을 지을때 좀 내다 지을 수도 있었는데 나중에 정산하고 나면 앞에 땅이 남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 지주로 봐서는 또 피해일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럼 결국 돈이라는 것을 압류해 놓았다 하지만 10년, 20년 가면 결국 사장된 돈이오 환수할 수 없다는 결론밖에 안됩니다. 그러니 애당초 시공시에 이것을 정확히 정확도를 기해서 해야 되지 알겠나 생각합니다.
인호
황인호감사계장
예, 그것은 측량을 정확히 하도록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건설과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인데 감사계장께서 답변을 대충했습니다. 시작한지도 거의 한시간 가까이 지났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6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호철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자료요구한 것, 구청 소관 각종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 현황을 받았습니다. 각종 위원회 예산 관계보다도 예산집행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각종 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이 정말 바람직하게 전문성을 띄고 이루어 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감사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저희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의 기획감사실은 각종 위원회가 6개 있습니다. 국제화 추진협의회 이것은 14명입니다. 이것은 구의원 1명을 포함해서 부청장님이 공무원으로 들어가 있고 민간인은 총무과에 의뢰해서 각 자생단체라든가 그 분야의 권위있는 분은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5명입니다. 이것은 현재 주영혁의원님이 들어가 있고 민간인은 법조인 1명과 대학교수 1명, 학교교장 1명 그 다음에 저희 총무국장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의원이 4명, 과장급이상 공무원이 11명, 이래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정조정위원회는 전 실·과장 이상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용심사위원은 구청간부 공무원으로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공무원징계시 이 사람이 고의냐 아니냐, 고의성이 있다면 당연히 징계가 되어야 하지만 어쩌다가 열심히 하다가 잘못된 경우에는 관용심사위원회에서 회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성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상해등 보상심의 위원회가 5명으로 요전에 조례로 통과되고 구의원 1명, 민간인, 아마 의료보험공단의 이사직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은 보건소에 있는 의사와 저희들 간부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저희 6개위원회는 상당히 권위가 있는 분들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아집니다.
런데
그런데김호철위원
기획감사실의 6개 위원회 말고 전체 구산하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 소관도 보았고, 사회산업도 자료를 받았는데 몰론 위원회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도 있고 한데 감사실장으로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묻는 것은, 과연 이 행정을 하는데 실질적인 효과면에서 과연 이것이 효력이 있느냐, 단 행정을 집행하는데 요식행위로서 민원의 소지라할까 이런것을 입 막기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위원회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자기 소관별로 위원회를 전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식이다. 형식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여기
여기김호철위원
총무국장님 계신데 총무국 산하도 위원회가 있고 그런데 이것이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위원회의 효과를 거둘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음은
다음은김호철위원
구정개발시책 연구실적 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가지 연구개선 실적을 내었는데 1994년도 주요실적이라해서 주요내용 계획범위에 부산진구 도시계획구역 전역 되어가지고 2011년 목표해서 기본 구상을 6핵 공간구조조성 이라해서 부전· 전포지구, 개금·가야지구, 범천지구, 양정·범전지구, 초읍지구, 당감 부암지구, 이렇게 했습니다. 이 관계 작성 된 것은 그냥 개략적으로 해놓았는데 이것은 국가의 도시개발계획하고 관련이 없이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전부 도시개발계획이나 정비계획에 의해서 이런 안이 나왔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도시정비과에서 구상을 해서 한 것입니다만 상위 계획에는 저촉을 안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계획에 저촉이 된 부분은 배제가 되어있고, 예를 들어서 부산시 상위계획이 산복도로는 이렇게 뚫는게 우리는 이렇게 된다라든가 이런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전부 감안해서 자치구니까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 경영 및 민자유치 사업현황을 받았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양묘장 운영사업해서 1993년도와 1994년도를 비교해보면 1993년도 1994년도 지출 실적을 보니까 수입은 1994년도가 적은데 지출은 벌써 1993년도 보다 초과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감사실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양묘장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아마 두군데 양묘장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양정1동에 73번지에 했는데 아마 개발구역이 되어서 그것을 금년에 철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딴데 나무를 전부다 옮기고 이러는데서 지출이 많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나중에,
런데
그런데김호철위원
실적관계는 보니까 노상주차장도 지금 아직 1994년도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실적이 저조한것 같아요. 여기 나와있는 현황으로 보아서는 지금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과연 한달동안 작년도 실적을 올릴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는데, 그러면 작년도 실적보다 이것이 불어나야 될 것인데 이것은 수입은 줄고 지출은 많아지는 현황이 되어 있어요. 이런데 경영 관계는 무언가 경영사업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수입은 적고 지출이 늘고 이러한 적자 경영 아닙니까? 적자는 아니지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빌딩을 지어서 할려니까 역세권이라야 될것 같기도 하고 역에서 주차장을 지을려니까 땅값도 엄청나게 비싸고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로서 20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서울 같은데는 완전 실패로 끝난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획기적인 대책이 없는한 주차로서 세입을 확장한다는 것은 힘이들것 같고 저희 구로 봐서는 역시 구청 청사가 1997년도 완공되면 임대수입에 상당히 전망이 있을 따름이지 그 외에는 상당히 미비합니다. 위탁해도 식당하고 상업은행 두개 밖입니다.
제가
제가김호철위원
왜 이 자료 요구를 했느냐하면 사실 업무현황에 구경영사업하고 앞으로 지방화 자치시대해서 경영사업 추진을 하게 되어 있어서 각 구마다 신문보도나 TV보도를 보면 소수겠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경영사업의 효과를 많이 올려서 구재정에 많이 보탬이 되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경영사업에 그 부서의 업무에는 있는데 사실상 업무에 바쁘겠지만 담당직원이 있을텐데 연구라할까 신경을 쓰는게 하나 보이지 않는것 같아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도심지에 특히 저희구에 해변도 끼지않고 이런 여러 각도로 연구도 하고 연구 발표회도 가진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김호철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 동의 관계를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아실런가 모르지만 전포1동사무소와 파출소, 어린이집해서 400평이 넘습니다. 옛날에 동사를 신축할 때 동민들이 진정한게 많았을 겁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거기에 시장을 형성해도 되고 안되면 2,400평을 다시 헐고 거기에 고층 건물을 지을 것 같으면 여러가지 경영수입을 올릴 수도 있는 여건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화시대는 그런데도 생각을 두어서 얼마든지 경영사업을 할수 있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아예 찾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지, 직무상에 있다면 적어도 뭔가 단 한가지라도 눈에 보이는 주민들의 눈에 비치는 경영사업을 하나 해야되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질의한 겁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그 다음에 1994년 행정소송 현황을 봤습니다. 패소가 3건이나 승소가 3건, 취하 7건해서 승소율을 50%해놨는데 패소 3건에 대해서 실장님 아시는대로 이야기 해주세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총 21건중에 8건은 계류되어 있고 취하 이것도 승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처분이 당연하다 봐가지고 당사자가 취하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행정소송은 이것뿐이 아니고 매년 보면 한 70~80% 승소한 겁니다. 패소는 주로 영업허가 취소등등해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서 그런것도 있고 더구나 파출소나 경찰서 제보에 의해가지고 확인해도 증거가 불충분해서 저희들이 패소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행정소송은 어느정도 저희들이 70~80%는 승소하고 있습니다.
지만
한가지만김호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두번째, 해임처분 취소청구 고재헌했습니다. 거기 밑에 내용을 보면 원고가 근 6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있어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의거 해임처분에 불법소를 제기했다. 물론 이것은 법원의 판사판결이겠지만 이게 과연 사실이라면 600만원 뇌물준 사실이 이렇게 공개석상에 내놨다면 일반상식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패소했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않나 싶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패소라고 해왔습니다만 이것은 패소가 아니고 처분이 해임이 재량권 이탈이다. 너무 지나치다는 내용입니다. 옛날에 도시정비과장인데 돈을 600만원 광고판 때문에 받은건데 그게 당연히 허가가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돈을 준 사람이 고재헌이 외삼촌, 엄마가 장씨인데 그 사람이 먼친척 외삼촌인데 고과장의 부인이 아파가지고 못들여다 봤다면서 돈을 주었다고 인정이 되었는데 메모에 의해서 걸린겁니다. 그 사람은 메모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그래도 까마귀날자 배떨어지는 격으로 허가 나가자 돈을 받았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래서 1심, 2심으로 가서 저번에 정직 2개월 받은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호철위원
법 관계보다도 그것은 뇌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수도 있는데 여기에 뇌물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1994년도 행정관리 개선 및 사무능율 증진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것이 행정 관리개선은 하고 있습니다만 총무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뺏지가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구 자체 뺏지가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구청 자체만 뺏지가 되어 있습니까? 전 국가 공무원 뺏지가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옛날에는 있었는데,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1988년 되기전에는 시 전체 산하공무원의 뺏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에 구에 구기가 제작되고 이러고부터는 뺏지도 그 구의 실정에 맞도록 제작하도록 되어서 구자체 뺏지가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전 공무원이 뺏지 착용은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구 뺏지로 대체해서 만들어서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구 뺏지는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호철위원
총무국장님, 지금 구청산하 1,200여 공무원이 뺏지 달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그게 시시각각으로 변화가 되는데 뺏지를 붙이다 보니까 그게 안된다해서 명찰을 자체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찰도
명찰도김호철위원
각동 구청 왜 틀립니까? 플라스틱 한 사람도 있고,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우리 구는 통일되어 있습니다. 위에 파랗고 밑에 희고, 그래서 다음에,
있는
사진있는김호철위원
것은 신분증이고 동에 가보니까 플라스틱에 이름을 써서 단 사람도 있어요.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저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신분증은 별도구요.
사실
사실김호철위원
왜냐하면 뺏지뿐이 아닙니다. 복장관계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위민행정과 친절행정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내무공무원뿐 아니라 학교 선생님도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악이 많이 만연되고 있으니까 인성교육하는데 복장자체가 제대로 안되서 무슨 인성교육이니 위민행정이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연 그것은 물론 개인간에 여러가지 되겠지만 진구만이라도 천여공무원이 실제 현장에 나가서 기술직이나 외근할 때는 잠바차림도 좋고 자유복도 편하게 좋은데 사무실 근무, 특히나 민원행정 부서에서는 좀더 복장하나 깨끗이 해서 맞음으로서 주민이 보는 인상이라든지 생각이 많이 안달라지겠나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총무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공무원 제복이 지금까지는 역사가 흘러오면서 통일했다가 그것이 번복되어 왔습니다. 지금 김호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안점은 민원부서에 담당하는 공무원만이라도 어떤 제복을 맞추어서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깔끔한 복장으로 대하는게 좋다 하는 좋은 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저희들도 시민과에 지난번에, 980만원 민원 제복을 가지고 있다가 예산에서 경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화라든지 개방화라든지 자꾸 세대가 달라지는 마당에 은행에서도 그런 제복을 안입고 근무를 자유스럽게 한다. 그래서 꼭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제복을 입을 필요성이 있느냐? 그것이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되면 모르겠는데 한 1년 입다가 교체가 되고 하니까 또 그것이 새로 맞춰줘야 되는 현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한 형식의 제복보다는 말끔하게 여름에는 흰 블라우스라든지 밑에는 흑곤색을 입고 남자직원들도 청렴하게 청초한 복장을 해서 하는게 좋다,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입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옛날 입었던 것은 그대로 입도록 하고 다시는 만들지 않는 방침에서 예산을 경정한 바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국장님 예산을 들여서 제복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는, 근무시에 보면 지금 기업이나 백화점이나 영업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넥타이를 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교육도 보면 저희들이 학교다닐 때는 선생님들 보면 옷이 좋고 나쁘고 간에 넥타이를 매고 정장을 했습니다. 그래할 때 학생들이 은사에 대한 보는 각도가 다른데 지금 학교에 가면 전부 잠바차림으로 서면에 다니는 깡패들 모양으로 그런 복장을 하고 있을 때 과연 학생들이 은사를 보는 것 하고 그와 비교해서는 안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현재 자유복이라고 반듯하게 해서 민원인을 대하는 것 하고 민원인은 지금도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40~50대 되는 사람들은 경찰서나 구청이나 동사무소 들어갈 때는 넥타이를 못메더라도 몸을 단정히 해서 들어가는 관습이 있는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그런 자세가 안되어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복을 만들기보다는 이것은 스스로 돈을 안들고도 얼마든지 바꿀수 있는 길이 안 있겠느냐,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무원 품위를 손상하지 않고 상대방으로 봐서 쾌적하게 보일 수 있는 복장을 자체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994년도 환경순찰 실적에 대해서는 질의안하겠습니다. 그 다음 6급이하 직원, 한 부서 3년이상 근무자현황이 나와 있는데 총무국장님, 3일간 저희들이 동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급이하 3년이상 업무자 현황을 받았습니다만 하위직 공무원들이 어떤 사람은 1년만에 타 부서로 가고 또 전출하고 이러는데, 3년이 넘은 사람은 못가고 한자리에 있는 경우가 있고 이것이 인사 형평상 평형이 안맞고, 또 각 동에서는 하나의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요소입니다. 이것은 공동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한번 말씀해주세요.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김호철위원님께서 하위직 공무원중에서 1년안에 다른데로 전보를 하고 3년이되도 지금 전보를 못하고 동일한 장소에 근무를 하고 있다는 이러한 요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가 알기로 1년 있다 다른데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 지금 동에서 구로 올라오는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평정과 훈련성적과 그 다음에 동에서 구에 전입시험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전입시험을 치지 않은 동직원들은 구 서열안에 들지 않습니다. 또 자기가 더 이상 구로 갈 희망을 하지 않고 동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싶은 직원들은 보통 응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응시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해서는 구 서열이 안나오기 때문에 일부 계속해서 3년이 넘더라도 동에 근무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호철위원
그것이 각 동으로 평행이동할 때도 있고 한 자리에 3년이라는 것은 한 동에 3년이상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평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혹시나 집을 이사를 해서 버스를 두번 탄다든지 하는 출근시간에 상당히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출근이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이런 직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일제히 조사를 합니다. 해서 자기가 희망 하는데로 수평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 구청 하위직하고 동 하위직하고는 어떤 차별성을 이야기 했어요. 구청에 같은 7급이 들어올 때에는 시험에 합격해야 들어오고 시험에 응시를 못하는 사람은 구청에 한번 올수 없는, 그러면 구청하고 동간에 너무 격차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도 못하고 눈밖에 나는것은 동에서 근무해라 그러면 동직원들은 전부다 근무성적 나쁜사람만 동에 보낸다는 결과 아닙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그래서 그 순환방법이 저희 구에서 만약 저기 8급으로서 근무하다가 다른 모든 분야에서 능통있게 일을 하던 분이 승진해서 주사보가 되면 또 그 분들이 동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2, 3년정도 동에 근무하다가 자꾸 순환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순환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면 자기가 시험도 안치고 전혀 생각도 안하면 그럼 영원히 동에서 근무하지 않느냐, 그런 경우를, 단정을 지으면 그렇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내가
내가김호철위원
한가지 예를 들께요. 동직원이 자기 직무상 보직이 지금 이동에 있을 때는 이 보직에서 근무를 해보니까 자기 적성에 안맞다, 타 동에 가서는 다른 보직을 받아서 거기에는 적 성이 맞아서 자기 근무의욕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그래서 이번 참에 그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할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너무 위주로 해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방금 김호철위원님께서 자기의 어떤 능력 또 자기업무에 대해서 적성에 맞는 업무를 줌으로써 더 활달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준다는 뜻에서 지금 오신 하계열청장님께서는 능력위주로 앞으로 동의 발탁을 하기 위해서 전입 시험제도를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하게 되면 김호철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관점이 맞아지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호철위원
지금이나 옛날이나 공무원 세계의 인사정책에서 학연, 지연 여러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불공평 인사가 만연되고 자행 되었다는데에 대해, 또 여론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한번 말을 해주세요.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그런데 인사는 만사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인사에 있어서는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누가봐도 타당성이 있다는 이런 어떤 인사의 지침에서 모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사를 하고나면 자연적으로 보면 자기의 어떤 만족감을 갖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만 조금 불만있는 사람은 말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것이 모이다 보면 인사에 대해서 공정성도 없고 결과적으로 지연이나, 학연이나 이런데 어떤 인간관계를 가지고 인사를 하지 않느냐? 이런 평가도 간혹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하는데 있어서는 누구라도 이번 참에는 어느 동의 주사보 누가 홍길동이가 올라올 차례가 되어서 올라온다, 또 사무장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최대한의 어떤 객관성을 유지해가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철위원님께서 그렇게 시정사항을 지적하시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운영에 반영해서 앞으로 더욱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김호철위원
사람이 100%는 없습니다. 힘드는데 최소화 시켜주기 바랍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그 다음에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 총 건수가 76건, 일반행정 41건, 경제·도로교통 21건, 기타 4건 있습니다. 처리현황에 다른것은 차치하고 불가내역에 대해 묻겠습니다. 예산이 일반행정 2건, 경제 도로교통 5건 했는데 법제도 미비하고 1건이 불가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지금 내용이 범천2동에서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범천2동, 1통, 2통 5통, 6통, 17통, 19통 그러니까 6개통의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으로서 삼화고무 앞에 유턴설치를 요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더니 지난 1994년1월31일 불가 회시가 왔습니다. 그 불가 회시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턴 전용시에는 신암로 철도 공작창 방면으로 통과하는 교통량의 급격한 증가와 또 편도 3차선이상 유턴선을 전용차선이 있는 도로에 유턴을 허용하게 되면 제도적으로 위배가 된다는 회시가 왔기 때문에 법제도 미비로서 1건 불가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삼화고무앞에서 유턴을 시키면 철도 공작창으로 진입되는 차량하고 차선하에서 내려 오는 차량하고 겹쳐지기 때문에 거기서 유턴을 해서는 안된다. 교통소통대책에서는 그렇는가 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총무국장님 답을 해주세요. 새마을금고 운영 및 마을공동재산 관리실태현황, 이것은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니고 금고개념이라든지 운영관계를 해놓았는데 이것은 저도 대충 압니다. 직무분장에 새마을금고 운영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새마을금고는 구청에서 지도감독권이 있습니다. 지도 감독권의 범위가 과연 현금 자체에까지 모든 대출관계 또는 예입관계 여기까지는 지금 현재 새마을금고 시본부에서 연합회에서 각종 감사는 하고 있고 저희들은 행정적인 지도 감독에 거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거기에 대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저번에 업무분장표를 받았습니다. 업무분장표에 있기 때문에 과연 새마을금고 관계를 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분장표가 있을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금고의 설립에 대한 인가도 구에서 할 것이고 하는데 금고 설립 목적에 새마을금고의 이익 처분에 대해서는 2%를 주민을 위해서 쓰게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 본적이 있습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각 새마을금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게 되면 그 전체 예산에서 책정되어 있는 돈이 주로 새마을금고에서는 그 사업이 지금 부산진구에서는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거의다 여름철 방역사업에 필요해서 거기에 대한 약품구입에 거의 투자되고 있고 또 불우한 이웃돕기라든지 이런데 많이 투자되고 있고 이런것은 저희들 업무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실적을 본청에 보고할 때에는 새마을금고에서 지원한 실적이 저희 구에서는 보건소에서 연간 구입하는 양과 거의 동일한 정도로 많은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는 각 동마다 차이가 있고 하지만 이익금의 2%를 주민을 위한 공익사업을 하게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인지 프로테이지는 확실한가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것이 제대로 주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가, 한가지 정도는 확인을 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마을금고에서 방역사업하는 데는 많습니다. 장학사업하는 데도 있고, 있는데 우리가 인가 관청같으면 공익사업을 위해서 주민을 위한 사업을 정말 어려운 금고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시행이 되는가, 그 한가지 정도라도 확인을 해야되지 않나 싶어서 업무분장표에도 있기 때문에 현황을 내어 달라했는데, 이것은 금고 운영방법에 대해서만 쭉 나열해 놓았지 그런것은 하나도 안가와 있습니다. 앞으로 그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앞으로 김호철위원님 뜻에 맞추어서 저희들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호철위원
국장님, 전산요원, 정규직하고 일용인부 인원관계 현황을 받았습니다. 각 동에 한명씩 있습니다. 이것은 기능직이나 바꿀수 없습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전체적인 기능직을 교체하는 계획은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정원과 현원을 맞추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전산일용직 관계를 제가 여러번 건의했습니다. 그러면 상급 부서에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건의는 그 동안에 저희들도 구정질문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당초의 취지 목적은 1988년도 주민등록법이 제대로 시행되면서 전체 전산 입력화를 시킨다해서 그 당시는 김호철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에 보통 4명내지 5명이 근무했습니다. 그리하면 점차적으로 전산입력이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해마다 감소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기가 되면 5개년 계획이 되면 전산요원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런 방침에서 저희들이 280일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호철위원
지금 한해두해가 아니잖아요? 몇년을 계속 근무하고 있단 말입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한 사람은 고정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왜 그런 사람을 이용하면서 제대로 급료주고,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그래서 사기앙양측면이라든지 그분에 대한 소속감이라든지 인정을 갖게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기능직이라도 전환을 해주면 좋지 않느냐 그런것은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지막으로 남은 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회있으면 건의하는 방법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호철위원
제가 볼 때는 저번에 정원현황 관계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한천이나 수도사업소 본부로 사람을 보내고 인력이 각 동마다 많이 줄었는데 이런 전산일용직은 각 동마다 두면서 280일 쓰고 80일은 안 쓴다는 얘기입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대충 말씀드리면 지금 전산직을 시 자체에서 공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9급을, 그래서 지금현재 전산직도 9급에 합격해가지고 잔존되어 있는 인력도 있고 앞으로는 전부 공채를 해가지고 정규직원으로서 신규인력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일용직이 공무원상에 신분보상을 다 받고 있습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지금현재 다른 280일 상용은 아니고 일용직으로서 그것밖에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금도
상여금도김호철위원
지불됩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상여금이 지불 안되고 300일 이상 되는 것은 상여금 일부 지급되고 280일 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하루에 1만4,3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청소하는 미화원은 일용인부지요?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미화원도 일용인부로서 24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그 사람들은 신분보장을 받습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그 사람들은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해서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청소하는 미화원은 일용직이라도 공무원 신분보장을 다 받고 하는데 퇴직금도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산일용직은 거기서 노조를 형성해야만이 공무원 신분보장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위원님 전산보조원 저게 당초 우리 취지목적은 정규직원이,
적이
목적이김호철위원
아니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이게 이렇습니다. 전산보조원을 우리가 평가할 때 직원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나아가는 이념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분들은 어떤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 정규직원이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면 그 직원에 대한 보조로 해서 그 업무가 제 기능이 달성될 때는 그냥 그만두고 나가는 목적에서 온 것이 지금 위원님들 4, 5년 됐으니까 정규직원으로 해줘야 될 것아니냐 이런 말씀은 맞습니다만 어떤 시행목적에는 어긋나기 때문에 지금 잔존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미화원은 조금전에,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미화원 관계는,
같은
똑같은김호철위원
일용직인데 거기는 공무원 신분이 보장이 되고 이것은 안된다는 것은,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안되고 있습니다. 노조가 되도, 왜냐하면 일용직이기 때문에 일요일이라든지 공휴일에 저희들이 공용으로 필요해서 그분들에게 반대급부 의무를 주었을 때는 시키지 마라, 휴무시켜라 이런 근로계약이 단체 노조에서 되어 있고,
금이
퇴직금이김호철위원
지급됩니까? 안됩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퇴직금은 지급이 되고 있을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국장님 말이 이율배반이예요. 말이 안맞는 겁니다. 얘기가 원칙에 안맞다 그겁니다. 자꾸 궤변만 늘어 놓을게 아니고 뭔가 맞아야 될거 아닙니까? 모든 법은 국민의 평등한 권리가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똑같은 일용직인데 어디는 공무원신분이고 퇴직금이 나가고 여기는 공무원신분 보장안되고 퇴직금도 안주고 안된다는 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원리가 안맞다 이겁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조단체결성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는 혜택을 받고 있고 그렇지 않은 일용직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부산시 전체 전산요원을 충동질해서 노조를 형성해야 되겠네요?
시직
임시직이경구위원
아닙니까?
상만
이상만위원장
총무국장님 말씀하는 것은 앞으로 전산화는 5년 있으면 그만두기 때문에 교체가 되고 기술익히고 나면 앞으로 5년후에는 전산일용인부가 없어도 되는것 아닙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후대책 이런 것을,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보장책이 강구되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관념이 달라져서 그런데 저는 5년전부터 전산화를 위해서 4, 5명 있었는데 그게 자꾸 전산화가 되어가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정한 시기에 전산직이 신규채용이 다 되면 저분들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업무의 보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고 김호철위원님께서 질의하셔야 이론이 맞아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임시로 주민등록 업무를 전산입력시키는데 보조를 해주라 이런 뜻에서 와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호철위원
, 조금전에 노조가 결성되어 있으니까 노조때문에 해주고,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그러니까 환경미화원하고 업무의 성질이 다릅니다. 그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업무하고 전산보조원의 임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호철위원
그게 어딘가 틀려도 틀린것 아닙니까? 법의 형평성이 어디가 틀려도 틀린것 아닙니까?
상만
이상만위원장
김호철위원님, 지금 본질의가 시간이 걸리면 월요일날 해주시고 오늘 오후에 저희들이 현장답사할 시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는
나머지는김호철위원
월요일날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그것은 월요일날 계속하도록 하고 시간관계상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일 처음에 나는 끝나면 할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고,
상만
이상만위원장
간략하게 할 내용같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일전에이근우위원
매스컴에 관변단체에 평통이 들어갔습니다. 보도가 된 것을 보신적 있습니까? 관변단체 정리를 해야된다고 보도되었을 때 평통이 거기에 포함된 적이 있는데 보도를 보신적 있느냐고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못봤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MBC TV 뉴스시간에 관변단체를 정리해야 된다면서 민주평통이 각 구에 사무실을 무상임대해서 쓰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간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은 평통을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평통을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언론에 잘못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그것을 확실히 정리를 해주셔야, 헌법 기구인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헌법기구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집행부에서는 관변단체쪽으로 분류가 되었다면 확실한 정리가 되어 주셔야겠고 월요일날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다른 위원회라든지 단체는 국·시·구의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데 유독 평통만 자비로서 운영되어야 된다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금년 아마 본예산에 평통의 예산이 되었다가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인해서 평통의 예산이 집행이 안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법적인 근거가 확실한지 그렇지 않으면 편의상 돈을 절감하기 위해서 집행이 안되었는지 확실히 해줘야 1995년도 예산편성하는데도 그것이 참고가 되겠다, 왜냐하면 1995년도에는 평통이 6월말되면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 다음 하반기에는 새로운 평통위원이 위촉되어서 구성되는데 선배 평통위원이 확실하게 업무를 마감해줘야만이 후임 평통위원들에게 업무에 차질이 없겠다. 왜냐? 현재 평통의 운영은 특정인 몇분의 성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다음 8기 평통이 구성되었을 때 평통협회회장이 재력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 분이 회장이 되었을 때는 평통은 유명무실한 단체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법적인 근거를 확실히 제출해 주시면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다든지 안된다든지 하기 위해서 오늘 보충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음에는 염춘만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업무한계를 잘 모르겠는데 국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동 감사 결과 발견된건데 우리 구청산하같은, 한 구청산하에 각 동에서 자생조직이 제각기 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동은 민방위협의회는 없애고 방위협의회만 놔둔데가 있고 또 어떤 동은 청소년선도협의회를 자생조직에 넣어놓은데도 있고 또 어떤 동은 질서환경지도위원회를 자생조직에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 구인데 동마다 틀리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제각기 인지 동장에게 이런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있는지 동마다 오늘 조사를 하셔 가지고 월요일날 총무위원회 나오셔가지고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문제가염춘만위원
있는 것 같습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그게 대통령 훈령 제28호에 의해서 각 동에 전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자체에서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염춘만위원
자생조직이 많은 것은 일종의 민폐입니다. 동장이 마음대로 아무거나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밥얻어먹고 또 돈얻어 쓰고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안될 일입니다.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자생조직에 들었다. 이것은 당장에 시정할 일입니다.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민방위기본법이 있는데 왜 민방위협의회를 없앴느냐 이겁니다. 기본법이 살아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월요일날 대답해 주세요.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이제 조직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각 동에 나가면 자문위원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문위원회가 시 조례에 의해서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직의 구성을 보면 멋대로 되어 있어요. 고문이 있고 운영위원이 있고 회장있고 부회장있고 총무있고 간사있고 이렇게 되어있고 제가 알기로는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이런식으로 되는 것이 원칙아닌가 생각되는데 무슨 고문있고 운영위원장있고 부위원장있고 간사있고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이것을 통일적인 구성원으로 할수 없는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통일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오늘 김호철위원님 질의를 하다가 오후의 현장확인 감사 관계로 인해서 오늘 오전에 시간 관계상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현장확인이 실시되겠습니다. 먼저 현장확인 반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반은 김성철위원님, 염춘만위원님, 김호철위원님, 이승오위원님, 이근우위원님, 이경구위원님, 이상 여섯분이 되겠으며, 전포3동, 전포1동, 부전1동 지역을 현장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반은 저를 비롯하여 주영혁위원님, 정윤석위원님, 장호태위원님, 정원복위원님, 김영재위원님, 이상 여섯분이 되겠으며, 초읍동, 개금3동, 가야2동 지역을 현장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점심식사를 마치시고 오후1시까지 구청광장에 집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마지막날인 12월5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위원회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바라면서, 이상으로 12월3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