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5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항 1994년도 시정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실과는 가정복지과와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도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과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없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4년 12월 3일 가정복지과장, 유봉남 도시과장, 김원두

2페이지 무료양로원 운영 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무료양로원 운영 현황은 현재 안식의 집으로써 태백시 황지동 59-8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장은 최준만씨로 정원은 50명인데 현원 19명이 기거하고 있습니다. 입소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무의탁 노인이 되겠습니다설치허가일은 '94년 3월 31일자로 되었고종사자수는 촉탁의사를 제외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 태백사회복지회가 되겠고, 대표이사는 이정규씨입니다. 지원현황은 지원근거가 노인복지법 제29조및 동법시행령 제26조가 되겠습니다. 지원비율은 국비 72%, 도비 9%, 시비 9%, 자부담 10%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총예산액 5천1백8십5만4천원으로 지원액은 3천9백8십7만8천원이되겠습니다. 이중에서는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정원이 50명일 경우에 종사자가 8명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러면, 현원 19명인데 종사자가 8명 있습니까 ?

시설규모상 필요한 인원이 8명입니다. 각자 맡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정원에 관계없이 규모에 따라서 8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현원을 50명이 되도록 가능하면 많이 늘려야 할텐데요.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양로원운영에 관해서 태백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

동에서 그분야를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동의 실정을잘 알기 때문에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페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노인틀니 시술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식생활이 곤란한 영세노인 22명으로, 사업비는 8백8십만원 입니다. 추진기간은 '94년 10월부터 11월사이로현재 실적을 보면 노인건강 1차진단 시습치과질환을 같이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수검자 56명을 대상으로 해서 11월1일부터 30일까지 황지치과의원 외 4개소에서 시술을 담당하였습니다. 현재 22명이 거의 시술을 마쳤고 그중 거택보호대상자는 21명, 자활보호대상자는1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로'94 공설묘지 조성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태백시 창죽동 산78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설계용역외 1종으로 사업비는2억4천7백6십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사업계획변경을 2월달에 하였습니다. 사업부지 재조사는 6월에 마쳤습니다. 조사지역은 창죽동, 적각동, 동점동, 백산동일대를 했는데 전문업체로 부터 타당성분석 및 관계법령 저촉여부에 의해서창죽동 산78번지를 예정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사업부지 매각에 대한 동의 협의를 3회에거쳐서 부지소유자인 대한석탄공사와 했니다만, 아직까지 협의를 보지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방문을 해서 협조요청을계속하겠고, 태백시의회에 계획보고를12월 10일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12월 20일에는 기본설계용역을 조속 발주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9월 30일에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실시설계를 실시할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성우 위원 !

위치가 창죽분교앞 입니까?

예.

명성 스노우마운틴 사업계획을 보면 그곳도 창죽동입니다. 그러면, 창죽동 들어가는 입구와 비슷한양상을 띄죠.

장소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조금 떨어져 있는데, 하장면 몇개리가 태백시에 통합된다고 하면하장지역이 54㎢입니다. 상당히 넓은 부지가 태백시에 편입되는데부지를 다시한번 재조사를 해서 더 적절한 장소가 있는지 검토해 보실수 없는지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태백시 관내에는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볼때에는 창죽지역이 제일 적지인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석탄공사 부지이기 때문에 매입하기에도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합니다.

공설묘지조성을 한번 해놓으면 영구적입니다. 영구히 보존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다시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공의 임야 7만평은 국토이용계획변경 일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부지가부적합하다는 것이 아니라, 태백시가 미래를 볼때 고원관광도시로서 발전해 나가야함으로 복합적인 요소가 있다고 본다면, 더 심도있는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94 환경보호 여성참여 실적입니다. 여성단체 환경보호 1단체 1특색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환경보존사업 의식교육을 4,300명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쓰레기 분리수거로서 집단교육, 안방교육, 기타 수시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알뜰마당 운영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자연보호 실천을 매월 10일 12회 실시하였는데 여성단체에서 월례회를 하는 시간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고, 국토대청결운동은 매주 토요일 실시합니다이것은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을 실적으로잡았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 가꾸기 여성참여입니다. 나무심기운동을 전개했는데 장소는 어평재인 시경계선부터 연차적으로 실시계획했습니다. 수목종류는 자작나무와 단풍나무 500본을식재했습니다. 그리고 가로환경 미화사업으로 우회도로가드레일 부근에 넝쿨장미를 심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환경보호 여성참여 향후계획입니다. 여성단체 특색사업은 연중 계속 실시하고있습니다. 참여단체는 15개 여성단체회원이 되겠고추진방법은 1단체 1환경사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 단체육성, 정기 알뜰마당 운영, 정기 자연보호실천, 국토대청결운동 참여, 환경보존 캠페인 년2회실시가 되겠습니다. 푸른도시 가꾸기 여성참여는 앞으로 나무심기 운동을 계속 실시할 것이며, '94년도에 실시했던 부분부터 이어서 계속 실시하고, 우회도로 넝쿨장미도 확장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관광객 안내 및 주말자연보호입니다. 관광열차 운행시에 관광객이 들어가는 입구에 단체별로 3명씩 참여해서 열차관광안내 및 자연보호를 병행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의식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할계획이며, 안방교육과 수시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보호켐페인은 태백역광장에서여성단체 회원 및 일반주부들이 참여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폐식용유를 수거해서 비누만들기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사회복지시설현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이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총7개소로서 보육시설이 6개소, 무료양로원 1개소입니다.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지원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2조및 동법시행령 재23조, 제24조가 되겠습니다. 지원시설은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이되겠는데 종사자 인건비는 54:18:18:10이되겠고, 보육아동 급식비의 비율은 60:20:20이 되겠습니다. 종사자수당 및 아동별 지원은 48:16:16:20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총예산액 4억6백9십2만1천원이고 집행액은 3억6백8십5만3천원이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종사자인건비와 수당의 집행액이 1억6천1백4십6만5천원, 보육아동 급식비 1천5십3만5천원, 교재교구비 1천7백만원, 아동별 지원금 1억1천7백8십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최태규 위원 !

시설장은 상근 입니까 ?

예.

여기에 있는 시설장들은모두 상근하고 있습니까 ?

예, 상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한두사람은 한달에 한두번 얼굴만 내밀고 들어간다는 것 같던데요.

그런분이 저희가알기로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을 계속 합니다. 그런데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이 시설장에있어서 저희가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활동은 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일단 저희는 묵인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경로당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경로당현황은 10월 31일현재 52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인수를 말씀드리면 남자 1,185명, 여자1,985명이고 회원수는 남자 701명, 여자866명입니다. 경로당 지원기준은 운영비 2백4십만원으로개소당 월 2만원입니다. 난방비는 1십2만5천원으로 개소당 62,500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내역은 5개분야에 1억3천4백5십1만4천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 52개소 1천2백6만원, 난방비 52개소 6백3십1만3천원, 신축비 8천2백3십2만원으로 화전2동경로당이전신축이 되겠습니다. 개보수비 25개소 2천3백8십2만1천원, 일거리제공사업 52개소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성우 위원 !

난방비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

조사를 해본 결과풍족하다는 곳도 있고 연탄때기 나름인것같습니다. 가스는 모자릅니다. 동에서 독지가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페이지는 생략하고 11페이지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실적 및 지적사항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기간은 상반기에는 5월 23일부터 28일까지 했고, 하반기에는 9월 28일부터 10월28일까지 실시했습니다. 대상시설은 상반기에는 5개소 어린이 집을대상으로 했고, 하반기에는 무료양로원과어린이집 6개소해서 총 7개소를 했습니다. 지적사항을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보육교사 채용 부적정 1건, 종사자인건비 지급 부적정 4건, 퇴직금 관리 부적정 4건, 보육료등 징수 부적정 4건, 예산회계처리 부적정 21건, 각종대장비치 부적정 3건. 입소자관리 부적정 1건, 시설물관리 및 보육아동 안전과리 미흠 5건해서 총 43건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로 주의2건, 시정 41건이고 신분상조치는 경고 4명과견책 1명을 조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페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업소현황 및행정지도실적 입니다. 의례업소 현황은 혼인예식장이 황지라이온스예식장, 새마을예식장, 태백예식장, 태백관광호텔예식장, 장성석탄회관예식장이되겠고, 혼인상담소는 태백결혼상담소가되겠고, 장례식장으로는 장성병원장례식장이 있습니다. 행정지도실적은 의례식관련 불법부당요금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시달했습니다. 단속반으로는 1개반 18명으로 편성하였고년중 수시 운영하였습니다. 주요실적은 계몽교육을 5회 1,145명, 적발 1건을 했고 조치사항으로는 현지시정을 했고 홍보물을 2회 60,000매 배포하였고, 우편물엽서를 1회 500매 비치하였고 준수사항통지를 1회에 7개업소에 했습니다. 의례식장 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계획을말씀드리면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실시를하고, 대상은 9개업소인데 혼인예식장 7개업소, 장례식장 1개업소, 혼인상담소 1개업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의례업소가 시에 일단 신고를 하게 되면 각종 요금은 임의신고한대로받을 수 있습니까 ?

예.

행정의 규제는 없습니까 ?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신고한금액대로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규정이 있어야 할 것아닙니까 ?

전에는 허가를 받아서 했습니다만, '94년 7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신고한 금액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금액이 시중금액과 차이가 많이 나도 행정은 무관하다는 것입니까 ?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업소에서 신고를 할 때행정에서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 예를들면, 사진1판에 신고는 3만원을 받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5만원을 받았으면 행정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

만약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면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얼마를 받으라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조정기준은 무엇을 말하는것입니까 ?

지역별로 요금이전부 틀립니다.

태백지역내에도 3단계로요금이 나뉩니다. 제일 많이 받는 곳이 예식장, 장례식장입니다. 이사람들이 요금을 많이 받아야 될 특이한 기준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사람들이 사전에 저희한테 신고를 할때에는 운영되는범위내에서 금액을 조정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서 금액이 너무 많을 때에는 조정해서....

서울 일류예식장에서 예식을 하는데 1백4십만원이 소요되었는데, 태백에서 예식하는데 1백8십만원이 들었습니다. 태백내에서도 사진관을 예로 든다면 11×14짜리 시진을 3만5천원정도 받는데 신고된 예식장에서는 5만원을 받습니다. 지금 저한테 영수증이 있습니다. 또 8 × 10짜리도 다른 데에는 3만원을받는데 예식장에서는 3만5천원을 받습니다. 비디오 같은 것도 신고는 1십5만원으로해놓고 예식장에서 받은 금액은 2십만원을 받았습니다. 미장원도 신고된 것을 보면 금액의 차이가 많습니다. 신부화장같은 경우에 태백예식장 1십만원, 황지라이온스 1십만원이고.... 장성석탄회관은 신고된 금액이 없습니까 ?

신고를 아직 못받았습니다.

신고도 못받았는데 영업은몇년을 그냥 하도록 놔둡니까 ?

아닙니다. 저희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에지금 신고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독려를하고 있습니다.

몇년을 이런 식으로 폭리를 취하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7월이전에는 임대를 하지 않았고 무료예식장으로 운영을했습니다. 광업소 종업원을 위해서 예식장비를 안받고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식장비는 안받았지만, 물품대금에서는 폭리를 취했단 말입니다. 사진, 비디오, 앨범은 다른곳과 마찬가지로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의 조치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 임의대로 막 받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

예식장을 이용하는이용자가 자기가 하겠다고 선택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없습니다.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보면 허례허식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법의 취지 아닙니까 ?

예.

그러면 이러한 사항도 허례허식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저희 지역에서는많지 않은데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니까태백이 단가가 낮은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1백4십만원 나왔고 태백에서 1백8십만원이 나왔는데 태백이 단가가 왜 낮다고 하십니까 ?

예식장은 1십5만원에서 2십만원입니다. 저희가 취급하는 것은 예식장 임대료와폐백실 임대로, 사진대금밖에 신고를 받지않습니다.

7월이후에 신고된 금액만봐도 어쨌든 신고된 금액보다도 더 많이받았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고된 금액도 어떤 규정이 없이임의대로 신고해서 하느냐는 겁니다. 지역에서 받는 금액을 초과해서 임의대로많이 받아도 규제할 길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저희는 신고금액대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례허식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 지역의 주어진 관례대로 금액을 받는 것이 규정아닙니까 ? 그 이상의 금액을 받으면 법에 어긋나는것 아닙니까 ?

법에도 있습니다만국민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들도 그렇지만 관에서도 관심을가져야 겠고 의식분야에서 많이 문제가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의식에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수수료를 받는측은 하등의 문제가 없고 국민의식에 문제가 있어서 주머니에 있는대로 돈을 막 주고 있다는 것입니까 ?

피해를 입은 피해자측에서는 저희한테 어떠한 신고가 들어온다면 처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나 고발을 하면 조치결과가 나옵니다. 저희는 신고금액대로 받도록 지도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신고된 금액보다 더 받은금액이 드러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해야 합니까 ?

공정거래위원회에고발을 해야 합니다.

누가 해야 합니까 ?

개인도 할 수 있고단체, 행정기관 모두 됩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하는 일이 뭡니까 ? 가정복지과에서 예식장이나 장례식장에대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행정범위가어디까지 입니까 ?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는 것은전부 가정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

예. 법률에 위반이 되었을 때 조치하는 사항으로는 영업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했을 때에는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2십만원이하의 벌금이 주어집니다.

장성석탄회관 신고를 언제했습니까 ?

11월 26일날 했습니다.

석탄회관, 태백예식장, 황지라이온스예식장 신고일자에 대해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고, 7월부터 법률이 개정되었으면 7월부터 당장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지도를 해서....

예식장별로 지도결과에 대한 사본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탄회관이라는 것의 목적은 탄광근로자에게 최대한 싼 가격으로봉사를 하자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지은것인데, 일반보다도 금액을 많이 받고도시지역보다도 많은 이익을 취하는데행정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아닙니까 ? 석탄회관은 신고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

신고된 것은 사진대금이 3만원이고 예식장임대로나 폐백실임대료는 받지 않습니다.

임대료도 없고 폐백실임대료도 없고 사진대금만 들어와 있습니까 ?

예. 사진대금만 들어와있고 나머지는 신고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사진대금만들어와 있고 예식장임대료와 폐백실임대료는 무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예, 지금까지는무료고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금액대로 받게 되겠습니다.

언제 신고했습니까 ?

11월 26일날 신고했습니다.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을했을 때 어떤 법적인 조치가 있습니까 ?

영업정지와 과징금이 있습니다.

7월에 법이 개정되면 즉시신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신고해야 합니다.

11월에 신고를 했으면 위법이겠군요. 그렇죠 ?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에 보면 모든금액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직할시장,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무슨얘깁니까 ?

개정되기 전의법률입니다.

개정된 법률이 이것 말고또 있습니까 ? 개정후에도 시장이나 군수에게 신고하도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

신고는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에 대해서 강요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된 금액은 3만원이고실제 받은 금액은 5만원이고 한다면... 신고보다 더 받은 금액에 대해서 지적된적이 있습니까 ?

지도하러 나갈때에는 현장에서....

확인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서는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합니다.

그러면, 계도만 하는 것이지 확인은 한번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 알기 쉬운데저희가 나가서 확인할 때에는 정상적으로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내용의차이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과다한 금액이 얼마나 발생했는가에 대한 내역을 뽑아 보시기 바랍니다. 위반사례에 대한 가정복지과의 처벌내용및 대책을 강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장의사도 장의사별로 종류별로 얼만큼 하겠다는 신고를 합니까 ?

장의사는 자율입니다.

법제7조에 보면 시장이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는데 신고를 왜 안합니까 ?

장의사는 여기에포함이 안됩니다.

장성병원장례식장도 엄청나게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장성병원장례식장밖에 갈 곳이 없는 것을본다면 강제나 다름이 없습니다. 또, 예식장도 사진관이 정해져 있어서 다른 사람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가정복지과에서 몰랐습니까 ?

강제는 맞는데못하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몇년이 지나도록 이 사항을 가정복지과에서 몰랐다는 것은 이해안됩니다. 이런 부분은 위반된 사항이 드러났으니까조사를 해서 법을 처리할 수 있는 가정복지과의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리를 취하는 사항에서 행정적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복지과의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리를 취하는 사항에서 행정적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강매를 못하도록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했지만 이행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 지금까지 신고된 금액과 실질적으로 받는금액의 차이가 얼마인지, 그 금액을 영업개시일로부터 따진다면 얼마를 더 받았는지 품목별과 추후에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 !

논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예식장입구에 행정력있는주지사항을 깨끗하게 팜플렛해서 게시해놓아도 괜찮지 않습니까 ? 만인이 알 수 있도록 예식장의 운영과정에서 시민이 불합리한 경우를 당했을때에는 고발을 해도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과장님 ! 매년 보수·신설수량에 따라 경비가 늘어나고 줄어들 수가 있을텐데 민원처리기동반이 태백시에 있습니다. 민원처리기동반에 전기기술자, 기능직 2명을 채용해서 시에 지정했을 경우에 많은경비가 절감될 것입니다. 전기가 오던지 안오던지간에 대당 한전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연간으로 따진다면 수십대가 불이 안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에따른 경비를 따진다면 엄청난 손실이 따릅니다. 시에서는 어차피 연간계약을 했기 때문에돈은 한전에 지급을 해야하는 점이 있습니다. 불편을 해소하고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조금전에 말한대로 한다면 주민에게 상당한 편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

지난번에 보고드린 사항 같습니다만, 일단 시행을 할려면 전기직에 대한 확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비를 구매할려면 일시에 돈이많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비는 어차피 구입을 하게 되면 연차적으로 누적되어 가면서 장비를 사용하니까 손익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 기능직 2명에게 한달에 1인당 1백만원씩만 지급을 한다고 해도 일년에 2천4백만원밖에 안드는데 예산을 4천에서 5천들여서 한다는 것은 적자·흑자를 떠나서라도주민이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다시한번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태백역광장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황지동 270-33번지 외 19필지로써면적은 5,338㎡입니다. 사업량은 대지 12필지인데 국,공유지가포함되어서 19필지입니다. 건축물은 13동이고 시설은 포장 5,775㎡, 배수로 280m, 주차장 1식, 경계석 490m, 택시승강장 1식, 조경휴계지 1식, 보도블럭 1,000㎡입니다. 사업비는 15억9천3백만원입니다. 그래서 '94년부터 '95년까지 완료할려고합니다. 그중에서 '94년도 추진실적은 토지보상을 4필지에 1,604㎡했고, 건축물 2동을했고 포장 4,100㎡, 경계석 226m, 보도블럭 546㎡, 주차장 1식, 택시승강장 1식, 배수로 50m를 해서 금년도에 총 6억6천4백만원을 추진해서 금년도분을 완료했습니다'95년도 추진계획은 보상에서 토지 8필지에 1,474㎡, 건축물 11동입니다. 포장 1,675㎡, 배수로(흄관) 30m, 경계석 (화강석) 264m, 조경휴계지 1식, 화단1개소, 기타부대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9억2천9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만 앞으로 지원예산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아는 범위내에서 계획을세웠습니다만, 수정예산시에 각종 교부세및 보조금이 내려오면 계상하는 것으로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보고 추진일정을 세웠습니다. 9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눈썰매장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태백시 소도동 산68-1번지로서국유림이 되겠습니다. 총120,000㎡로서 썰매장 3면인데 성인용, 청소년용, 저학년용으로 구분했습니다. 관리동 및 편의시설 1식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7억3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4년 10월에서 '95년 11월에 완료할려고 합니다. 입찰을 봤는데 (합)대림종합건설에 낙찰되었습니다. '94년 추진계획으로서는 편입용지 및 지물보상은 100% 국유림이기 때문에 산림청에도 갔다왔습니다만 3일전에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눈썰매장(저학년용)1면, 상수도시설(관로, 펌프, 저류조)1식과 제설장비구입(제설기,정설기)1식을 구매해 놓고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눈썰매장이 완전히 갖춰지지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썰매장 1면을 조성하여 12월 20일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저류조, 펌프실 및 송수관로를 시설중에 있고 펌프실을 하게 되면 임시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력가설을 한전과협의완료 하였습니다. 제설기 및 펌프구입은 12월 10일 납품예정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3일전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출결의를 해서 돈은 납입이 안되었습니다만, 수일내에 돈을 납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과장님 ! 눈썰매장은 소도동 산68-1번지가 최적지입니까 ?

현재로서는 최적지입니다.

다른데에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

애당초 태백산 들어오는 입구가 알려지기는 소도쪽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소도집단시설지구를 활성화 시켜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여론에 의해서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다 좋은데, 소도에는 세계최대의 석탄박물관 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설이 설치됩니다. 1일코스로 관광코스를 만들었기 때문에관광객들이 몇시간만 돌아보면 떠나야합니다. 거리를 멀리해서 관광객들이 쉬어갈 수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 한곳에만 집중해서 시설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 태백은 어느 지역이든 적지라고 생각합니다만, 꼭 소도에다가 시설을 해서 1일코스로 만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앞으로 전체적인 문제는 별도로 도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눈썰매장은 작년 11월부터 추진이 되었던것입니다.

그러면, 눈썰매장은 일단시행해보고 흥행여부에 따라서 확장할 지안할지의 여부를 검토해 봅시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피내골 광원사택 진입로 확·포장공사 입니다.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위치는 철암1동 4,5통 피내골이고 사업량은 도로확·포장 520m 연장에 폭은 6m로암거 폭 4m에 높이 2m, 길이 102m를 했고옹벽은 0.7m~3m까지 55m를 설치했습니다. 보상은 지장물 21건, 토지 3필지에 4,385㎡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총 4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도로확·포장 공사를 6월 27일에 완료하였습니다. 편입지장물은 이미 보상완료하였고, 편입토지 3필지중 1필지는 보상완료하였고 2필지는 대한석탄공사 소유로 등기이전 서류보완중으로 12월중에 보상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복토 3,142㎡를 했는데검수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그러니까 복토의 양을 어떻게 정하는 것입니까 ?

복토의 양을 두께와면적을 가지고 잽니다.

위원장 !

예, 최태규 위원 !

최초 도시계획 적용일이'74년 8월 14일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도도시계획이 적용된 적이 있었는데요 ?

저희들 기록으로는'74년부터 적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과장님 ! 사업비 3억9백만원이라는 것은 용역비가아닙니까 ?

용역비 입니다.

용역비인데 내년에 우리가얘기했듯이 도시계획을 특별한 사유로 손을 대게 되면 용역을 또 줘야 하지 않습니까 ?

예.

그렇다면 돈이 이중 삼중으로 들지 않습니까 ? 특별한 일이 있으면 손을 댄다고 했지만 이중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

문제는 이렇습니다. 계산동 문제는 기존도로로 한다고 해도물론 6m이상 나오는 데가 있겠습니다만, 기존있던 도시계획을 흔들어서 지형을따라서 지금 도로가 되어 있는데로 한다면 어차피 제2의 민원이 또 발생할 수가있습니다. 왜냐하면, 노폭을 유지하는 전제하에서도로가 나니까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별도 검토라는 부분이 참애매모호합니다. 하겠다는 것과 검토라는 것은 엄연히 틀립니다. 현재 계산동 계량촌이라는 곳이 지형적으로 그렇게 생긴데다가 도시계획을 법적인선을 그어서 민폐를 끼쳐서 주민의 고발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형적으로불합리하게 개발도 할 수 없고, 할수도없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도 못한다면 건설부면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어떤방법으로 해달라는 결정이라도 들어봐서행정적으로 최소한 성의표시는 해야지, 산꼭대기에 도로를 내지도 않을 것을선을 그어서 민폐를 끼칩니까 ?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자기네가 선을 그은것도 아니고 과거 삼척군때 있었던 일입니다. 만약에 도로를 한번 옮긴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당장 개발이 된다는 보장도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원만 이중 삼중으로 발생될뿐이지 치료가 없습니다.

개발도 안하면서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누구를 위해서 도시계획을하는 것입니까 ?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면서 개발을안한다면 하부기관에서 못하면 상부기관에건의를 해서 결정이라도 들어봐야 하는것아닙니까 ? 무허가건물만 들어서서 증축하다 보면 고발만 되고....

도로가 어디로 간다고하더라도 개인땅은 저촉이 있습니다. 문제는 계산동쪽에서 올라가는 도로가 한군데가 아니고 다른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보니 그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면옆의 도로도 전부 무너져야 합니다. 연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댈수가 없습니다.

개발도 안하면서 선만 그어놓고 주민들에게 계속 민폐를 주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전국적인현상입니다.

그러면, 지방에서 이런 실정을 상부에 건의한 적은 있습니까 ? 그러한 사실도 없지 않습니까 ?

우리시에서 건의를 했다기 보다 전국적인 불만사항입니다. 사유재산을 묶어놓고 너무 오래 갈 수가없지 않느냐 그래서 최소한의 이용을 할수 있도록 한 것이 가설건축물 허가입니다. 가설건축물을 지을때 도시계획을 할때에는허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도록 시행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검토하자는 얘기는 그냥 넘어가자는 말밖에 안됩니다.

현재상태로 제가 뭘없애야 한다고 약속드릴 사항은 안됩니다.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설명을 보류하고, 19페이지부터연결지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변경현황입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고시번호는 생략하도록 하고 결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은 기정 64.455㎢에서 66.633㎢으로 도시계획구역이 확장되었습니다.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이 6.462㎢에서 6.688㎢로 약0.23㎢로 증가되었습니다. 상업지역은 변화가 없고 공업지역이 1.246㎢에서 1.958㎢로 0.646㎢가 증가되었습니다. 녹지지역은 55.818㎢에서 57.058㎢로1.294㎢ 증가되었습니다. 아파트지구는 503,900㎡에서 141,700㎡로 변경되었습니다. 미관지구는 13,800㎡인데 소도당골입구에미관지구 통제된 부분입니다. 대로3류가 833,450㎡인데 921,075㎡로면적이 늘었습니다. 공원이 4,086,500㎡에서 4,069,500㎡로변경되었습니다. 철도는 도시계획구역에서 화전지역이 늘어났기 때문에 631,694㎡에서 706,594㎡로 증가되었습니다. 완충녹지는 도로변 시설녹지로서 408,117㎡에서 시가지를 지나는 부분은 309,040㎡입니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인데6,610㎡에서 7,290㎡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장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공람공고를 9월 13일에서 27일까지14일간 하였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10월 18일날 했고, 도시계획위원회를 1차 11월 1일, 2차 11월17일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된 사항은 총 109건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따른 노선변경 52건, 이의신청 1건,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따른노선신설 32건,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따른 노선폐지 5건, 이의신청 2건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으로 총 7건입니다. 내역은 화전1동 주차장부지 위치변경이1건, 기존확보부지 신규결정 6건입니다. 학교는 총 5건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통리국교는 면적이 확장되었고, 장성여중고는 명칭이 변경되었고, 황지여상은 면적이 축소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신설이 1건 있었는데 화전국교가 과거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었는데 도시계획구역내로 들어오면서 반영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3건에서 이의신청 1건과 면적변경 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신설 2건이 있는데 화전과 백획산수원지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용역비를 산출하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변경이나 신설등 변화가 되는 부분에 대해 시에서 면적을 산출해서단위를 내는 것입니까 ?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들어갈 것이 전체구역을 할려면 지역현황에 대한 자료수집을 해야 합니다. 도시가 완성이 될때까지 기본계획에서 성장과정이 2001년대에 가서 완성이 된다면기준년도로 부터 20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모든 산업, 인구, 기구, 지형, 지세등을 총망라해서 조사가 되어 기본계획서에서 어떠한 도시로서 국토이용종합계획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조사를 전부 합니다.

조사는 누가 합니까 ?

용역업체에서 합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들이 산출근거에 포함됩니까 ?

예.

도시과에서 용역업체에다의뢰할 때 태백시 전체를 가지고 도시계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고 금액을 정하는것인지, 아니면 태백시에서 신설·폐지등에 대한사항을 사전에 조사해서 이러한 면적에서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

기본계획을 할때에는조사를 해주고 과업지시서를 줍니다. 도시계획은 지형 및 측량까지 전부 해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을 없앴을 경우에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명백한 답을 추후에 듣기로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

예, 장봉현 위원 !

완충녹지가 줄었는데 완충녹지라는 것이 뭡니까 ?

완충녹지라 함은 도로에 소음이나 사고예방을 하기 위해서 주거지역과의 사이에 녹지를 두어서 소음도 줄이고 사고도 줄인다는 기본 뜻입니다만,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완충녹지를 둠으로인해 시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상부에서 완화해도 좋다는 결정이 있어서 면적을 줄였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페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장택지의 위치는 황지동 산71번지 일원으로 택지조성면적은 109,573㎡입니다. 사업비는 34억2백만원입니다. 매각대상면적은 64,677.9㎡로서 19,565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공동주택지는 5필지 56,996.8㎡로서 17,241평, 단독주택지는 24필지에 6,620.9㎡ 2,002.8평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지는 3필지로서 1,060.2㎡ 320.7평이 되겠습니다. 매각제외면적은 44,895.1㎡ 13,580.76평입니다. 공사기간은 '89년 9월 26일부터 '93년11월 10일까지 마쳤습니다. 다음은 부지매각현황 입니다. 부지매각은 2회 유찰되어서 수의계약을8월과 9월사이에 했었습니다. 총매각금액은 39억7천2백만원입니다. 분양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면적 64,677.9㎡를 매각했는데 평균단가는 평방미터당 6만7백원입니다. 평당 약 2십만원정도입니다. 택지는 전체면적이 63,617.7㎡이고 평균단가는 2십만1천원입니다. 공동주택지는 17,241평으로 평균단가는2십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단독주택지는 2,002평으로 평당단가는2십만6천원 정도 입니다. 공공시설지는 보육어린이집으로 시에서매입했습니다. 321평에 평당 1십8만1천원으로 계산이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지매각대금 징수현황입니다. 공동주택지는 총5필지를 매각해서 34억5천5백9십7만7천원인데 계약보증금 3억4천9백2십만7천원이고 납입한 금액은 13억1천3백8십9만7천원, 잔금이 17억9천2백8십7만3천원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지는 총24필지가 매각되었습니다. 계약금은 4억1천3백8만8천원, 계약보증금은 4천2백5십6만3천원, 납입금 1억5천9백7십5만9천원, 잔금 2억1천7십6만6천원입니다. 공동주택지 중에서 잔금은 (주)성원에서매입한 부지의 할부잔금입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총수입예상액은 40억5천8백6십8만5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이월금 8천6백3십만9천원, 매각예산액 39억7천2백3십7만6천원입니다. 징수액은 20억1천4만6천원, 미수액은 39억7천2백3십7만6천원입니다. 미수액중에서 '94년도에 징수할 수 있는금액은 19억6천2백4십5만5천원입니다. 나머지는 '95년이후에 징수할 금액입니다. 총지출소요액을 살펴보면 24억8천2백1십7만7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기지출액은 20억9백6만1천, 잔액은 4억7천3백1십1만6천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최태규 위원 !

공동주택지의 소유자는누구입니까 ?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와 (주)성원 입니다.

현대산업은 몇평이고 (주)성원은 면적이 몇평입니까 ?

현대는 11월 28일자로주택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 필지수는 3필지인데 22평형은 330세대를짓고 31평형은 90세대로 총 42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성원에서 하는 것은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750세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용역집행내역은 앞부분과 연계되는사항이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도로편입부지 보상금 지급상황입니다. 국민은행 ~ 우회도로간 도로개설공사로써총31필지에 3,252㎡입니다. 지급한 물량은 27필지 2,857㎡이고 미지급물량은 3필지 269㎡입니다. 협의는 다 되었는데 개인등기가 아직 정리되지 않아서 등기를 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서 돈을 지급하겠습니다. 공탁 1건은 수용절차까지 갔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의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피네골 광원사택 진입로 확·포장공사로서 총토지 3필지중에서 승락은 다된 사항입니다. 상장택지 연결도로 보상은 고등학교 뒤로신시가지에서 1주공아파트까지 있는 도로말고, 학교진입로의 15M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보상할려고 하는 이유는 상장택지의 경사가 남쪽으로 되어 있어서 도로가 연결되어야만 물이 빠지게 됩니다. 현재 가보시면 도로가 끊어지는 부분에물이 잠겨 있습니다. 토지 4필지중에서 3필지는 보상지급을 했습니다만, 1필지는 4사람이 지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그중 1사람이 반대를해서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설득을 해서 보상이 완료되면 태성전문대와 연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아까 도시계획 문제에대해서 과장님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많이하셨는데, 토지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는사유와 택지개발을 어느지역에는 할 수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개발국장이나 도시과장 아니면 부시장을 출석시켜서 감사마지막날에 견해를 들어 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택지개발을 할 수 있다 없다를 확정지어서 얘기를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개발할 의지가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항 아닙니까 ?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태백시 공무원에 대한 견해를 들을 것을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현장점검이 필요한 부분은 의사일정상에현장점검 일정때 가기로 하고,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이 더 필요한부분은 추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시정감사를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3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5차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