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항 '94년도 시정감사의 건을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실과는 시민과와 민방위과가 되겠습니다. 시민과장,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과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4년 12월 3일 시민과장, 심재철. 민방위과장, 염부욱.

시민과장 심재철입니다. 시민과 소관 '94년도 태백시의회 시정사무감사 수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시민과는 3개계에 13명이 근무하고있습니다. 계별로 분장사무는민원제도계에서민원사무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연구, 주민등록사무 및 전산화업무 지도.감독, 자동차등록 및 검사관련 업무, 민원처리계에서는민원1회방문 처리상황의 종합관리, 민원불편신고센타 설치 운영,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호적계에서는호적제신고처리 및 호적등.초본발급, 외국인 사무관리, 기타 호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대략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과에서는 친절배가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정신교육을 비롯하여 연극시연회, 친절우수기관에 대한 교관 초빙교육 등 여러가지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민원1회방문처리제』추진은 실무종합심의회를 계장급으로 구성 운영하여 민원상담기능을 활성화시켜 가급적이면 민원사항에 대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밀접하게함으로써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허가 민원재검토제를 운영하고있고, 개별시책에 대해서는민원접수창구를 종합화하여 시청에 접수되는 모든 민원은 시민과를 반드시 통해서 접수되고, 민원인에게 요구사항은 반드시 시민과를 거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간통보제를 이행하고 있고, 민원처리예고제 라고 해서 민원이 장시간소요되는 것은 언제 처리될 것이라는 통지서를 예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증명민원 중계발급제 추진입니다. 이 제도는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주민반응이 좋은 가운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4%인데 금년도 전체발급민원의31%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추진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각 실과를 포함해서4개반에 29명이 있습니다. 정기순찰 기동처리반은 시민과에 1개반에3명이 있습니다. 평시에는 간선도로나 지선도로에 정기순찰을 해서 불편요소를 점검을 하고, 불편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신고지역에 즉시출동하여 신고자하고 면담을 해서 처리토록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주민등록 전국온라인화를 위한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사무, 자동차 등록사무, 호적사무를 시행해 왔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각종 서식에 해당되는 란이 ②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출집행잔액 발생현황입니다. 과목이 주민등록관리에 자산취득비가2천5백9십3만8천원인데 집행은 1백6십만원을 했습니다. 잔액이 2천4백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도 지침에 의해서 주민등록통합관리 시스템을 위해서 통신장비를 일제 구입하는건이 있습니다. 도 지시에 의해서 내년으로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용으로 처리가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⑤번 '94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예산액 3억6천7백3십5만3천원중에2억3천만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했고, 집행은 2억2천7백만원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하신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친절배가운동전개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계속반복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시장의 특별정신교육을 비롯해서 친절우수기관인 롯데월드의 교관을 초빙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했고, 공무원 대민자세의 기본수칙을 적극 전파 했습니다. 그리고 친근한 관청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민원안내대 설치했으며, 각 청사 현관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내판을 게첨을 했습니다. 시청민원실에 편의시설을 확충했고, 동 민원실에 환경정비를 일제히 실시하여편의시설을 증폭을 했는데 만족할 수준은아닙니다만 그래도 금년도는 어느정도 되었고, 내년도에도 같은 수준으로 해서계속 민원실 편의시설을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민원인과 함께하는 친절을 정착하고 그 편의시책을 지속 발굴 추진했습니다. 민원인에 대해서 민원처리과정에서 어떤의견을 갖고, 어떤 인상을 갖고 있는가를알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2회에 530명을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편의시책 3건을 했는데, 자기성찰을 위한 직원들 일일결산제를운영하도록 했고, 친절도 측정을 위한우편엽서제를 운영을 하여 실제로 창구를이용하면서 어떤 사항이 불편하고, 또 어떤 직원이 불친절한가를 구체적으로 적어서 엽서제로 저희가 받아서 이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극시연회 및 친절봉사 사례발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친절의질이 좀 향상이 되지않았나 자평하고 있고각종 민원실의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되어서편리하고, 안락하게 되어있고 가급적이면찾아서 봉사하는 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신뢰도를 제고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아울러 내년에는 공무원친절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정신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친절에 대한 실기.실습교육을 통해서 친절.인사 관계가 몸에 베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관청에 민원안내제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낯설은 관청에 들어오는 서먹서먹함을 없애기 위해서 안내제를 실시하겠으며,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써비스 우수기관에 견학을 실시하고, 민원실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민원1회방문처리제』운영현황입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작년도 5월 10일부터 시작이 되어 금년도에 시행 2차년도를 맞이 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한 결과,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만 부분적으로 개선할 사항도 있고, 어느 편에서는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속적으로 미흡한 사항,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찾아서 개선토록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접수 처리실태입니다. 총 2,839건을 접수하여 2,729건을 처리했습니다. 내용상 미해결된 민원은 50건이고, 지금 처리중에 있는 것은 60건입니다. 미해결된 50건은 각 개별법에 의한 유기민원하고, 민원인들의 일반 고충사항인고충민원중에 미해결 민원이 50건입니다. 내용상으로는 법상 불가가 19건, 본인이 반려를 해달라고 한 건이 11건, 민원인이 불가한 것을 알고 신청취하 한건이 2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입니다. 불가민원의 경우 처리실태는 법규규정에명백한 경우 현실적으로 대안제시가 어렵기 때문에 민원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민원의 위치, 규모의 변경등을 조건으로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는 369회를 실시했고, 위원장이 부시장, 위원이 실·국장, 해당과장으로 되어있는 민원조정위원회를 20회를 실시했습니다. 이중에서 민원수용이 1건이 되었습니다. 건축물 증측허가에 대한 도로점용 건이있어서 어렵지만 여러가지 여건을 봐서도로점용허가를 내 줌으로써 민원을 수용한 사례가 1건이 있습니다. 기관장 3심제 운영을 19건을 했는데, 3심결과는 마찬가지로 전부 불허결정이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증명민원 중계발급제 추진입니다. 현재까지는 조례, 규칙이라든가 행정장비, 인력, 공인신조를 해서 이용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주민 홍보에서 신경을 써서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이용할 수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금년도 10월말일 현재 총 발급실적은 10,437건으로 월평균 1,043건을발급했습니다. 전체민원중에 중계민원으로 즉 FAX를 통해서 동사무소에서 발급되는 민원이 31%를 점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해 보면 태백시가 시책을많이 알고, 이용도 많이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과천은 8%, 의정부는 11% 인것으로 봐서태백시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만 주민들이 몰라서 이용이 저조한문제하고, 시청이나 동사무소의 복사기상태, FAX의 복사상태가 불량해서 다시시청에 올라와서 발급받는 예가 가끔가다발생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지적도 사본을 전송할 때는 선명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데 내년도에는 이용도가 향상이 되도록구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행정장비 복사기나 FAX가 부족한 것은 선명도를 높이기위해서 가능한 대체하는 방향으로 추진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운영성과 및 주민반응, '95년도 추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총괄은 부시장이 되고운영책임은 시민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모두 5개반 26명인데 시민과에서 운영하는 총괄반하고,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는 생활쓰레기 수거반, 건설과에서 도로.하수도, 수도과에서 상수도 누수.동파수리, 도시과에서 가로.보안등수리를 분담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소관 운용장비 및 소요예산은더블캡 1톤화물차, 무전기, 호출기를가지고 있고, 기본장비로 도로보수나보안등, 하수도 수리 기본자재를 항상싣고 다니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금년도에 1천4백5십7만5천원인데 이중에 자재비가 1천1백만원, 장비수선이 1백6십만원, 장비구입비가 1백만원으로 시민과 기동처리반에는 재료비가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처리실적은 총 3,241건을 처리했는데 시민과에서는 391건을 처리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금년도에 재료비만 있기 때문에 예산이들어가야 할 소규모 생활민원을 처리하지못하고 내년도로 이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단위사업비 3백만이하는 생활민원차원에서 주관하여 해결해야되겠다고 판단하여 조사한 결과 금년도에 해결하지 못하고 이월된 47건하고, 또 내년도에 신규발생되는 12건을 합하면5천4백만원인데 내년 예산에 요구해서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내년 상반기중에 완전히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동처리반 수리자재가 부분적으로 확보가 어려운데 이 관계도 신경을 써서 항시 보유하고 있어서 불편신고시에즉시 처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민원서류 반려 및 미처리 사유별내역 입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 50건에 대한 내용이되겠습니다. 단순민원이 18건이 미처리 되어있고, 복합민원이 32건이 미처리 되어있습니다. 그외에 고충민원은 36건이 미처리 되었습니다. 내용은 표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는 고충민원중에 미해결 민원현황을 기재했습니다개별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감사수감사항을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의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질의하기전에 한가지 짚고넘어가야 겠습니다. 공직사회에 오래 계셨으니까 어느 과 소관 이라는 것 쯤은 아실텐데 각종 서식을보면 지방세 세입금 이월현황 해당없음이라고 되어있는데 지방세는 세무과에서관장하는 것인줄 알고있고, 또한 저희들이 자료요청한 것도 세무과에 자료요청한 것이지 시민과에 자료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민간인.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실적은 기획감사실에 자료요청한 것이지 시민과에 한것이 아니고, 각 동별 행사 및 수령내역은 총무과에 자료요청 한 것이지 시민과에 한 것이 아닙니다. 외부인들이 만일 이 자료를 봤다면 의원들이 이것도 모르고 자료요청을 했느냐하는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 의사과에서 잘못한 것인지 전문위원실에서잘못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만일 이런 자료가 넘어 오더라도 전화로 확인해 보고,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상입니다.

그럼,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11페이지에 보니까, 실기.실습교육 강화로 친절 전문기관 교관을 초빙하고, 우수사례발표회를 '95년도에 추진할 계획인데 올해는 한 실적이 있습니까 ?

조금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롯데월드의 교관을 초빙을 해서일반정신교육을 생략하고, 구체적으로몸짓, 제스처 방향으로 교육을 하고, 또 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라 안내라든가제스처에 대한 개선을 하도록 하였고, 실습은 직원들이 인사가 일상화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는9시, 저녁에는 5시에 직원들을 전체 모아서 3개월간 실제로 인사를 실습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많이 나아진 것으로봅니다.

그 밑에 써비스 우수기관으로 견학을 1회에 100명 정도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곳에 가실 예정입니까 ?

구체적으로 계획된 바는 없고, 내년도 예산이 허락하는 한 선진지 쪽으로 백화점 내지는 친절한 기관을 찾아서 갈 예정이고, 또 필요하다면일정기간을 그쪽 소속기관에 파견을 해서친절에 대한 견학기회를 가질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드리면 죄송한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개혁운동이 실천되면서 바뀐 곳은 민원창구에 있는 여직원들은 바뀌었습니다 라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창구에 있는 여직원들말고, 그 뒤에 앉아 계시는 고위층에 계시는 분들은 변하지 않았고, 창구에 여직원들은 변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얘긴지, 바람직하지 않은 얘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얘긴데 외지로 견학을가자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고, 10회에 걸쳐서 10명씩 나간다고 하면행정에 공백이 안생기겠지만 1회에 걸쳐서100명이 나간다면 행정에 공백이 생깁니다좋은 착안이지만 잘 보완하셔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자주 합니다. 행정기관에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지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자주 하는데방금 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에창구는 아주 친절한데 뒤쪽이 친절면에서미흡합니다. 사실상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있 고하여튼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친절교육에 신경을 쏟겠습니다.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 !

민원인을 상담하는 공무원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 계장이 나가서 상담을 합니까 ? 아니면 직원이 나가서 상담을 합니까 ?

상설상담원은 계장하고담당직원 7급을 고정적으로 배치해 놓고, 개별상담되는 민원사안에 따라서 건축문제면 건축과 직원을 불러서 상담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시민과장님 그동안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한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롯데월드 김길종 차장이 시에 와서 여직원을 교육시켰다는데 대상은 어디까지며, 또 민원실 환경개선을 16개소 57종을 했는데 대략 중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롯데월드 김길종 차장교육은 금년 3월 30일에 실시를 했습니다. 롯데월드가 아시다시피 손님이 많이 찾아오고, 붐비는데도 안내하는 여직원이 모범적으로 친절하지 않습니까 ? 과거에 대전도우미처럼 친절의 표본이 되어서 저희가 일부러 가서 교섭을 해서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고, 이것이 주기적으로 반복교육이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비디오 촬영까지해서 수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은 본청에는 종합민원실을 중심으로 해서 실시했고, 15개동을일제점검을 하여 민원인 편의시설, 사무실 도색, 민원대, 대기의자, 정문 표지판, 등등을 추경에 1천2백만원을 확보해서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다소의 민원시설을 개선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허용이된다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 입니다.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 !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은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이 부시장으로되어있고, 위원으로 각 실·국장님 내지과장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법령이 상충되어서 해결될 민원이 많기 때문에 종전에 보면 어느 실과가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허가민원일 경우에는 좀 더 신중히하고, 다각적인 방면으로 검토를 해보고, 또 다른 법령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또 해결책은 없는지 그런 방향으로 다시검토하는 것이 민원조정위원회 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있다 그 말입니까 ?

예.

그러면, 민원인이 민원을내었다가 불허가 되어서 이의신청 들어온예가 없습니까 ?

재 신청하는 사례가있는데 가급적이면 제출하는 민원인을이해를 시켜서 다른 대안을 찾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부시장이 위원장을 하는것은 상위 법으로 정해진 겁니까 ? 아니면 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

법령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기본법에 민원조정위원회규정이 구체화 되어있습니다.

이의가 들어오는 것이 년몇 건이나 됩니까 ?

불허가 민원이 50건인데 공식적으로 문서를 재작성 해서 들어오는 예는 드물고, 상담쪽으로 해서 한20%는 재문의가 오고, 해결방안을 찾기위해서 상담도 하고 합니다. 문서로 재 제출하는 예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민원이 들어오면 실무종합심의위원회에서 걸러서 불가되면 민원조정위원회에다 다시 회부를 해서 거르는 모양인데....

예.

기관장 3심제는 어떻게운영하는 겁니까 ?

불허가 민원에 대해서처리과장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고,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불허가 민원에대해서 3심을 한다는 얘깁니다. 첫번째는 계장급으로 구성된 실무종합심의회를 하고, 두번째로 각 실과장이 중심으로 된 민원조정위원회를 하고, 세 번째는 최종심의로 기관장이 불허가 민원에 대해서 최종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여튼 불허가민원에 대해서는 가능한 방향으로 재검토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불가반려민원 건수가 19건이었는데 기관장 3심을 해서 모두 불허가로처리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

예.

뒤장에 자료를 보니 미해결민원현황이 36건이 사례가 나와있습니다. 물론 시민과장님 소관업무가 아닌 것이대다수인데 대충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예. 대략 파악하고있습니다.

몇가지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1월 13일날 철암2동 7통 5반에 김금녀씨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해달라고 요망을 했는데 미해결 사유에 보니까 부양의무자인 장남과 차남의 부양의무와 민원인의 연령미달로 거택보호 불가함이라고불가사유가 나왔네요.

예.

물론 생활보호법을 알고있지만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당시에 부시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는가 하면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집을 떠나서행불이 되었다든가 할 경우에는 법상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부양을 못하지 않습니까 ? 이럴 경우라든가 거택보호대상자의 나이가 연령에 미달되더라도 이 사람이 폐질등으로 노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판단했을 경우에 통장이나 반장, 아니면동장의 확인서로 갈음해 주겠다고 약속을했습니다. 이 건은 그것도 해당이 안되는 사항입니까 ?

구체적인 실정은 잘모르겠습니다. 처리한 내용을 제가 파악하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이 민원인이 57세이고, 장남, 차남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이 1차적으로 사회과에서결정이 되어왔는데, 그런 사례가 많을겁니다. 사회과 입장에서도 애로가 있기 때문에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가지고 회시한 모양입니다.

또한가지 페이지수는 21페이지고 일련번호는 10번이 되겠는데, 쓰레기매립장 기거인 생계지원요망이라고되어있는데 쓰레기매립장에 기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

쓰레기수거 용역업체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매립하는데 인부를쓰고있는 모양입니다. 정상적으로 인부를 쓰고 있는데 그 밑에 부락민들이라고 임시 기거하면서 단순한일을 하면서 밥술이나 얻어 먹고있는 사람들이 수하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런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쓸수 있게끔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는 것인데 그것은 용역업체에서 수거한쓰레기를 매립하고, 또 그 밑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외에 부락민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해결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원이 불가하다고 사유가나와 있습니다.

3월 31일날 다시 민원을제출했는데, 인건비 지원이 안되면 환경미화원으로 고용해 달라고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고용이라는 것이 한도없이 숫자를 늘릴수도 없고 하니까 아마불가한 사유로 판정이 되는데 제가 가끔씩 올라가 봅니다만 쓰레기매립장에 부락민들이 요즘엔 안 보이던데요.

글쎄요. 가끔가다 쓰레기매립장에서도 여러가지사건이 납니다만 그런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것을 목격을 해서 이동진이라는 사람이 민원을 제출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한사항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민원인이 부락민들중에서 말을 좀 한다고 대표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주 같은 건으로 민원을 제출합니다.

이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 매년마다 시에서 시행합니다만 각 동별로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상금도 주고 하지않습니까 ?

예.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런차원에서 재활용품을 얼만큼 모집해 오면조금씩 상금을 준다든가 하는 방법도 괜잖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까봐문제긴 문젭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중계민원 발급제도가 상당한 호응아래 잘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동점동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22%, 소도동이 20%로 이 2개동은 대략적으로 잘 이용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나머지 동은 조금 미흡합니다. 반상회 회보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주기시 바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복사기나 FAX가 노후되어서서류가 잘안보인다고 하셨는데 중계민원발급제도가 복사기나 FAX 없이 이용이 될수 없잖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빨리 교체를 해야죠.

금년도에 2대를 교체를 했는데 미묘한 사항이 지적도 같은 것은 도면을 봐야하니까 그 건 때문에 시청에 직접오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기계가 더 좋았더라면 중계민원으로 충분히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희망사항입니다. 앞으로는 복사한 서류가 흐리거나 FAX가전송상태가 불량해서 민원인이 다시 시청에 재차 방문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해 줘야 될 것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 국장님이 계시니까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예산이이미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수물품구입이 대략보면 11월, 12월달에치중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1월달에필요한 물품은 1월달에 구입해야 될 것이고, 2월달에 필요한 물품은 2월달에구입해야 안되겠습니까 ? 그런데 미루어 놓았다가 11월, 12월쯤에치중되어서 구입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페이지, 1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17페이지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을 시민과에서 관리합니까 ?

예, 시민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맡은 일이 간선도로, 지선도로를 순찰해서간단하고 경미한 사항이 잘못된 것은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편성이 되어있고, 또 각 기능별로도 기동처리반이 있어서 각 소관 실과별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는 어디서 운영합니까?

상수도는 전반적인 기술분야기 때문에 불편신고가 오면 수도과에 이첩을 해서 상수도처리반이 현장에나가서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있습니다.

기동처리반이 직접 손발로뛰어서 고생은 합니다만 시민들의 고충을들어주고 난 뒤에 그냥 가시면 되는데 그분들이 시민들에게 이상한 얘기를 하는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는 얘깁니다. 지도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런 일이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25페이지에 소도동에 당골상가 문제가 있는데 그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해당지역이도립공원이고, 시설결정도 도지사가 한것이기 때문에 도에 구체적인 질의를 해서 그 질의내용을 보고 불가능 한 것으로판단을 해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는 생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사전에 검토가 되었기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고 개별적으로 도시과에서 민원인들을집합을 시켜서 설명을 한 것으로 저희가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000여명이 넘는 시민이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협의가 된 다음에도 소관이든 국가 소관이든 지역현안문제라면 신중히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민원인들에게 협조를 받아내여야되는 것 아닙니까 ?

민원성격상 도에서시설결정이 되었고, 또 기본설계까지도도에서 했기 때문에 개별법에 의해서민원조정위원회를 시 자체에서 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개최를 하지 않았는데 지역주민이나 관광객들에게 상당히복잡하고 미묘한 사안이기 때문에 도의결정을 민원인들에게 설명도 하고, 회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시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민방위과

민방위과장 염부욱입니다. '94년도 민방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과는 민방위계, 교육훈련계, 병무계3개계이고, 정원은 13명 입니다만 1명의결원이 있어서 현원 12명입니다. 업무분장은 민방위계에서는민방위계획수립, 민방위시설 장비관리, 인력동원, 경보망시설관리, 비상대비업무를 담당하고, 교육훈련계에서는민방위교육훈련, 주민신고, 민방위대 조직 편성 및 자원관리, 민방위의 동원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병무계에서는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방위병 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예비군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민방위대조직 및 교육훈련실적이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조직현황은 총 175개대 10,750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역대가 161개대 6,847명, 직장대가 13개대 3,843명, 기술지원대가 1개대 60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직장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지1동은 KBS와 황지1동 직장대, 황지3동은 태백역하고 영암운수, 상장동은 시청, 전신전화국, 장성동은 교육청, 화광동은 장성병원, 계산동은 장성광업소, 철암2동은 철암역, 연화동은 한보에너지와 동신탄광, 화전2동은 어룡광업소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민방위교육 추진상황 입니다. 175개대 10,750명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만 교육인원은 총 10,750명중에서 비대상4,857명을 제외한 5,893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대원이 5,296명, 전문요원이 423명, 지역·직장대장이174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하며,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으로 년간 총 8시간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교육실적은 총 5,893명이 전원이 교육이수 완료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대원이 5,296명이고, 전문요원은 화생방 요원, 수방기동대, 기술지원대 423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상·하반기를 나누지 않고1년에 8시간을 교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직장대장은 174명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소양교육은 통일안보관 및국민경제가 되겠고, 실기실습교육은 재난대비 및 생민방위교육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민방위시설·장비보유현황 및소요예산 입니다. 민방위시설은 대피시설과 비상급수시설이되겠습니다. 대피시설은 총 75개소에 6,149평이 되겠습니다. 그중 정부지원이 1개소에 201평으로 민방위교육관입니다. 공공지정은 17개소에 2,617평으로 관내에있는 각종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민간지정은 57개소에 3,331평으로 개인이소유하고 있는 건물중에서 지하시설이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총 7개소에 2,190톤이앞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중에서 정부지원이 2개소에 500톤이고, 공공지정이 5개소에 1,690톤이 되겠습니다공공지정은 관내에 있는 업소라든가 장성광업소의 물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장비 보유현황입니다. 민방위 기본장비는 18종에 1,389점이 되겠고, 수방기동장비는 21종에 3,613점, 화생방장비는 14종에 2,049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94년도 민방위장비 구입현황이 되겠습니다. 구입장비는 구명보트외 6종 231점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1천1십2만2천원, 구입장비현황은 방독면이 210개, 구명보트1대, 로프총 1정, 무전기 4대, 써치라이트1대, 교통차단표지판 13개, 복식사다리1각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병무행정 추진실적 입니다. 먼저 징병검사가 되겠습니다. 일시는 '94년 5월 16일부터 19일까지3일간 강릉병무지청 상설징병검사장에서실시했습니다. 계획인원은 558명인데 전원 수검이 되었습니다. 수검결과는 합격이 506명이 되겠고, 불합격이 44명, 보류가 8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방위소집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총 18회 240명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육군 3139부대 12회에 191명, 공군 3579부대 6회에 49명이 되겠습니다. 입영인원은 17회 215명으로, 육군 3139부대 11회 166명, 공군 3579부대 6회 49명이 되겠습니다. 육군은 아직 1회 남았기 때문에 향후1회 25명이 입소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현역입영입니다. 계획은 15회 290명이 되겠습니다. 논산에 있는 제2훈련소에 7회 134명이되겠고, 춘천에 있는 102보에 8회 156명이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입영은 13회 246명이 현재까지입영을 했습니다. 논산에 있는 제2훈련소에 6회에 104명이입영을 했고, 춘천에 있는 102보에 7회에142명이 입영을 했습니다. 향후 2회에 걸쳐서 논산, 춘천에 각 1회씩 44명이 입영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병력동원훈련소집현황 입니다. 금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은계획이 16개부대에 1,635명으로 입영인원은 16개부대에 1,541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통지취소가 34명, 입영연기 46명불응 14명이 되겠습니다. 통지취소라는 것은 기 통지가 되었습니다단 전출이라든가 기타 사유로 해서 입영을 안해도 가능한 것이 통지취소로 되어있고, 입영연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진단서라든가 각종 사유가 발생해서 46명이 되었습니다. 불응자 14명에 대한 조치내역은법령법 제90조에 의거 전원 고발조치가되었는데 그 결과 무혐의가 5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부대에서 복장불량이라든가신분증 미소지자로 고발을 했더니 경찰서에서 경미한 사항이라고 해서 무혐의 되었고, 나머지는 벌금형 5명이 떨어졌습니다. 벌금 2십만원짜리 3명, 3십만원짜리 2명이 되겠고, 현재 4명은 경찰서에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비상급수시설현황 및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이 2개소에 500톤이 되겠고, 공공지정은 저희들이 지원은 안했습니다만 비상시에 급수시설을 하기 위해서개인이라든가 장성광업소에서 사용하고있는 용수를 지정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부시설은 황지연못에 2개소가 있습니다. 한 곳은 착공을 '93년 9월 20일날 해서준공이 11월 10일날 되었고, 규모는 1일300톤이 되겠습니다. 다른 한 곳은 '87년 10월 15일날 착공을 해서 '88년 11월 23일날 준공이 되었는데1일 200톤이 공급가능하고, 1일 2,500명이 급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비상급수시설 활용 및 관리실태입니다. 황지연못 음수대는 개방을 하고 있는데동절기가 되어서 동파염려가 있기 때문에12월달은 급수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실태는 월 1회 수시점검을 하며, 현장출장을 해서 관리상태를 계속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민방위대피시설 및 주요시설물현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피시설 현황은정부지원이 1개소 201평으로 민방위교육관이 되겠습니다. 공공지정은 17개소에 2,617평, 민간지정은 57개소에 3,331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민방위대피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나머지는 민방위훈련때 간혹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비시설로써는 민방위교육관이 되겠는데착공은 '87년 9월 10일날 해서 준공이'88년 9월 9일날 되었습니다. 각종 민방위교육이라든가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경보단말실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민방위 심사제외자 사유별 현황 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을 할 때 심사제외자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사유서를제출하게 되어있는데 '94년도에는 총 143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심신장애자가 118명이 되겠고, 만성허약자가 7명, 기타가 18명이 되겠습니다. 심신장애자는 시각장애가 11명, 청각이5명, 지체장애가 85명, 소아마비가 6명, 정신질환이 11명이 되겠고, 기타는 진.규폐환자가 5명, 간질환 2명, 그외 병역면제 11명으로 총 18명이 되겠습니다. 동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제외자 대상은 육안으로 봐서 장애자라도 판단이 되면 서류가 필요없습니다만외관적 으로나타나지 않을 때는 의사진단에 의하여 전·공상 군경에 준하는 심신장애자로 인정된 자 고, 일상적 정상근무활동에 심히 결여된다고 의사의 진단을 받는 만성허약 자, 기존에 있던 재 심사 대상자만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가지 읍면동장에게 심사제외자 사유서를제출하면 동민방위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다음 해에 예비군 편성제외자로 심사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관외출장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관자료 순서에 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페이지, 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 !

5페이지에 민방위 장비구입현황이 나와있는데 장비는 예산을 집행하는 예산부서에서 구입해 줍니까 ? 아니면 도에 연락을 해서 가져 옵니까 ? 그렇지 않으면 공개입찰을 하는지, 수의계약을 하는지, 장비는 국가에서 인정하는장비를 구입하는지 부분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년초에예산을 확보하여 민방위과에서 구입을하겠다는 품의를 해서 구입부서와 협의를하는데 민방위장비는 일반업체가 취급을안하고, 특수한 업체만 취급을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견적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업체는 어느 업체를말합니까 ?

민방위장비를 취급하는 업체가 2,3개업체 밖에 없습니다.

수의계약을 합니까 ? 공개입찰을 합니까 ?

금액이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상회할 때는 공개입찰을 하고, 미달될 때는 보통 수의계약을 합니다.

과장님이 민방위과장으로가서 공개입찰을 한 건이 있습니까 ?

공개입찰 한 것은없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 할 수있는 법 한계가 얼마까지 입니까 ?

물품 개당 5백만원이하일 때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민방위과에 장비구입비예산이 몇천만원이 되는데, 구입할 때한품목이나 두품목으로 해서 그 액면가이하로 하면 항상 수의계약이 되는 것아닙니까 ?

만일 금년도에 방독면, 구명보트, 로프총, 무전기를 구입한다고 하면 한 업체가 전부 취급하는 것이아니고, 부분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장비업체가 3개업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견적서를 받는 것이3개업체를 다 받아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 아니면 1개업체만 견적서를 받아서 계약합니까 ?

통상적으로 수의계약할 때는 2개업체 이상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2개업체 이상 견적이 들어옵니까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만약에 장비를 구입하시는데 품목을 공고를 냈을 때 필요한 업자들은 그 단가에 맞으면 와서 입찰을 볼 수있는 거죠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4페이지에 민방위장비 보유현황이 나와있는데 각 동에서 보유하고관리하는 것은 동에서 보유하고, 관리할것이고, 시에서는 어디에다 보유·관리하고 있습니까 ?

민방위교육관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제출한 장비가 100%다 구입이 되어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민방위과 감사가 끝난 다음에 장비현황을 현장에 가서 점검할 것을요청합니다.

예, 그러면 감사가 끝나고 바로 현장을 가보는 것으로 준비를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 !

자료요청 합니다. 장비구입을 하는 3개업체의 내역하고, '94년도에 장비구입을 어느 업체와 했는지 그 내역서, 품의서를 요청합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6,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물어보겠습니다. 황지연못 비상급수시설을 세신지질에서시공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하루에 한1,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다고 하셨습니까 ?

예.

동절기에는 물론 급수를안하겠지만 이 동절기를 제외한 나머지9개월 동안은 계속 개방할 것 아닙니까 ?

예.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

시설물에 대해서는 민방위과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황지연못 관리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같이 점검을 합니다.

그러니까, 황지연못 비상급수시설 음수대 만들어 놓은 것은 민방위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

예.

시설관리도 해야되겠지만하루에 한 1,000명 정도 이용한다고 하면그 수질검사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합니까?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수질관계때문에 얘기가 났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당초에 작업을 할때 지하 180M 에서 뽑아 올리고 있는데노면에서부터 3M나 올라와서 그 인근에서 오물이 들어가 수질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세신지질에 하자보수를요구해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가 완료된 후에 보건소에수질검사를 의뢰해서 정상이라는 판정을받았습니다.

수질검사 방법이 27종에걸쳐서 하는 모양인데 보건소에서도 가능합니까 ?

보건소에서는 8개항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태백시 관내에 샘터가 전부 부적합하다고신문에 보도되고 하는데 다른 곳은 몰라도 태백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음수대만큼은 제대로 관리해야 되지않는가 하는겁니다. 그렇다면 애시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부실시공 한 것인지도 확인을 해보야 될것이, 만일 부실시공 한 것이라면 하자보수 신청을 해서 빨리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고, 또 하나 수질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면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어야합니다. 하루에 1,000명 정도 이용하는 시에서관리하고 있는 음수대가 수질검사결과부적합하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출장내역을 보니 민방위과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출장을 갔다왔는데 수질검사 관계로 출장을 갔다온 적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88회에 걸쳐서 자그만치136명이 관외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황지연못 음수대가 수질이 좋지 않다고해서 부적합 하다는 얘기가 신문에도서너번 이상 계속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지시내에 여론이 흉흉한 판인데관리하는 담당과장으로서 한번도 수질을채취해서 출장을 안 갔다는 것은 무엇을뜻하는 겁니까 ?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지난번 수질오염 문제로 해서 일단은 보건소 8개항을 검사를 했습니다. 그 전에 했을 때는 대장균이라든가 일반세균이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했을 때는없기 때문에 다시 12월중에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정식으로 의뢰해서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홍보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신문에 보도되어 문제가된 것이 언제 입니까 ? 그러면, 그때 당시 즉각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해서 그 검사결과에 의해서 음수로 부적합 하다고 하면폐지조치해야 되고, 이상이 없다고 하면그 검사결과를 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가 된지가 언젠데12월중에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 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아닙니까 ?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황지연못 자체는 몇 급수입니까 ?

1급수로 알고 있습니다.

음수대는 몇 급수 입니까?

음수대도 1급수입니다.

수질검사는 년 몇회를 합니까 ?

분기에 한번씩 합니다.

대장균이 검출된 때가 언제 입니까 ?

6월말 입니다.

대장균이 검출되었다고 했을 때 조치를 어떻게 취했습니까 ?

시공회사인 세진지질에 하자보수 요구를 했습니다. 하자보수요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다니다보니 좀 늦게 왔습니다.

하자보수 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

하자보수는 10월20일경에 했습니다.

심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민 1,000명 이상이 먹는 식수인데대장균이 나와서 음수대로 부적합하다고 판정이되면 급수를 정지시켰어야 합니다. 모든 음식점에서 그 음수대 물을 다 먹고있습니다. 종합적인 수질검사를 할려면 원주면 원주춘천이면 춘천에 가서 정식으로 해 와야되는 것 아닙니까 ? 아직 실행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소에서 한 수질검사에서는적합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12월중에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적합판정이 나온다면 시민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6월말에 수질검사를 한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왔을 때 중단을 시켰었습니까 ?

중단을 시키고,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중단 시킨 것이 언젭니까 ? 알고 계십니까 ?

그 당시에는 제가민방위과장으로 있지 않았습니다만 알고있기로는 부적합 통보를 받고 중단을 했다가 다시 급수를 하고, 하자보수를 하느라고 다시 중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말에 부적합 판정을 받고 바로 급수를 중단했다는 얘깁니까 ?

그 당시는 중단을안했고, 나중에 하자보수를 할 때 중단을했습니다.

아니, 6월말에 부적합 판정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하는 겁니다.

....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다른 것은 몰라도 국장님계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전번에 제가 이런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 만큼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상급수시설 만큼은 사회여론화 되어서 물의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신문에 한두번 보도된 것이 아니고, 서너번씩 보도되면서 그때 당시 보도내용이태백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음수대가불량시공되어서 시에서 쉬쉬하고 있다고 해서 엄청난 지탄을 받은 사안입니다. 그렇다고하면 물론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민방위과장으로 안계셨다 하더라도 부임해오면 인수인계 받을 것 아닙니까 ? 인수인계 받으면서 이 문제에 관한한 다외워야 합니다. 몇월 몇일날 어떻게 조치를 했고, 몇월몇일날 어떻게 수질검사를 의뢰했다는 것을 다 아셔야 하는데 이것도 모르고 나오셔서 지금 무엇을 답변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

죄송합니다.

신문에 최초에 보도가 된날짜가 언제 입니까 ?

10월 26일 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월 26일날 최초 보도가 된 이후에 그러면 27일날 수질검사 했습니까 ?

보도가 나오고, 저희들이 시공회사에 하자보수....

아니, 시공회사를 불러서하자보수를 하는 것은 그 다음 해야 할문제고, 우선 신문에 보도가 나갔으니까수질부터 확인해 봐야될 것 아닙니까 ? 확인해서 만일 신문 보도내용대로 수질이음용수로 적합하지 못하다 할 경우에는급수를 중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 그 조치를 언제 했느냐 그 얘깁니다.

급수중단은 10월달에 했습니다.

10월달에 급수중단을 했는데 10월 26일날 보도가 나갔다고요.

신문 보도시에는가동중단을 했었습니다.

보도 나올때는 이미 중단되어 있었다는 얘깁니까 ?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동중단하기 전에 수질검사를 해봤을 것 아닙니까 ? 보도만 믿고 무조건 중단하지는 않았을것 아닙니까 ?

신문에 보도가 나서현지확인을 해보니까....

과장님 ! 답변하시기를 10월 26일날 신문에 보도가났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그때 이미 급수는 중단했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수질검사를 최초로 한 날짜가 언제 입니까 ? 급수를 중단했을 때는 보도가 나기전에이미 중단했으니까 수질검사를 해보고나서 부적합하다고 하니까 중단했을 것아닙니까 ?

예.

그 급수를 중단한 날짜가언제냐 그 얘깁니다. 그러니까,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짜가 언젭니까 ?

최초는 6월 30일이되겠습니다.

그러면, 중단은 언제 했습니까 ?

10월달에 하자보수하느라고 물을 잠궜습니다.

과장님 ! 6월 30일날 부적합 판정을 받고, 하루1,000명이 이용하는 음수대를 10월달에급수 중단을 했다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 그러면, 대장균이 섞인 물을 태백시민이먹어도 상관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계속틀어줘도 된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 뭐라고 설명이 되야 됩니까 ?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민방위대피시설을 동이나시청에서 관리하는 청사같으면 관리가용이한데 민간지정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

정부지원인 민방위교육관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공공지정이나 민간지정은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를못하고 있습니다. 단체장이라든가 주인들이 거의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유사시에만 활용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사유재산이라서이래라 저래라 못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혹시 지하실이 있으면 대피소로 일단 지정할 것 아닙니까 ?

예.

그곳을 용도변경해서 구조물이라든가 식당이나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예는 없습니까 ?

민간지정을 해 놓은것이 순수하게 창고만 있는 것이 없습니다그중에서도 활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허가과정에서 지하주차장으로 허가를 냈는데 나중에 용도변경을 해서 식당을 한다든가 하는 예는 없는가 하는 겁니다.

용도변경을 하자면 건축법상에 변경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상의 적법절차에의해서 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하나도없죠 ?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민방위과장으로서 민방위대피시설로 이미 지정을 해 놓았으면 어떻게 되었는지 현황파악은 해 봐야안되겠느냐 그 얘깁니다. 현황파악을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

민간지정이 57개소가 있는데 순수하게 지하실로 사용하는것이 아니고,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다방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비어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지정은전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시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3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5차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