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내지 19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서 '94년 12월 3일에서 12월 5일까지 3일간은 먼저 각 실과소별로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답변을 하고, 12월 7일과 8일 2일간은 사업장 현지를 확인한 후 12월 9일은 현장확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군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군의회에서 부여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막중한 책임을 군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수행하기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얼마나 적적하고 타당하게 그리고 열성껏 업무를 집행해 왔는지 그 과정에 결과에 대해서 1994년도를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 4년을 평가하는 계기로 삼아 의회나 집행부가 적나라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수감기관인 관계관들은 진실하고 솔직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실시되는 행정사무 감사가 생산적이고 전향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변명하려하거나 합리화하려 하기보다는 잘못을 스스로 시인하여 시정하려는 자세로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는 단순히 행정을 감시 견제하려는 기능에 앞서 잘한 것은 추앙하고 잘못한 것은 개선하려는데 그 뜻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9에 의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참석하신 실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민교 기획실장님은 실과장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실과장께서는 기획실장께서 선서시 오른손을 들어 선서의 뜻을 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우리는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ㅁㄹ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3일 완주군 기획실장 이민교 외 실과장 일동.

앉으시죠,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질의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질의하고 즉시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산업과 순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만 감사자료를 감사 당일에야 제출하는 등 수감자세가 불성실하여 감사자료를 검토하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민교입니다. 지난 11월 28일에 의회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중요한 사항만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해외여비 집행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얼 4,200만원으로서 1억 4,035만원 집행하고 현재 165만원이 잔액입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연수 인원이 총 32회에 걸쳐서 113명이 갔습니다. 그 중에는 중앙에서 차출해서 간 것이 2회에 도에서 차출해서 간 것이 13회, 군 자체로 간 것이 8회입니다. 그리고 연수 대상국은 14개국으로서 일본, 홍콩, 싱가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로마, 미국, 호주, 말레이시아, 태국으로서 14개국이 되겠습니다. 연수 내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선진 군정 구현을 위한 기획발전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예산액 500만원은 군수의 업무 추진비입니다. 또한 특수활동비 800만원은 특수활동비이며, 그리고 여비는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에 계상된 500만원으로서 127만 3,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372만 7,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어서 내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경영수익사업 신규 발굴 및 추진을 위해서 현지 지도 출장간 여비였습니다. 다음에 주요업무 심사분석 내력을 말슴드리겠습니다. 심사 분석의 근거는 완주군기호기 및 심사 분석에 관한 규칙 제589호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석 시기 및 분석 대상으로 분석 시기는 매 분기 종료 40일 이내에 실시하고 있으며 분석 대상은 분기 중에 추진한 중요 군정시책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내력을 말씀드리면 총 148건입니다. 그 중에 예산 사업이 127건, 비예산 사업이 21건으로 3/4분기 심사 분석한 결과를 간추려 말씀드리면 경상적으로 추진된 것이 104건, 부진된 것이 5건, 시기 미도래가 1건, 그리고 부진 내지는 중단된 것이 2건 이었습니다. 실과소별 사업 분석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 시책사업 추진 평가시 부진 읍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 평가는 지난 7월 4일부터 7월 9일까지 6일간 13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고 주 내용은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추진고 있는 사업에 대한 8개 분야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우수 읍면으로 최우수가 이서면, 그리고 우수가 상관면, 장려가 화산면이고 부진 읍면은 소양면운주면이었습니다. 평가 결과 조치사항은 최우수 장령상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주었고 부진 읍면 소양면과 운주면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통 부진사항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서 읍면장을 시책 담당관으로 이름을 지정해서 관심을 갖고 읍면장을 보좌해서 그 읍면장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지난 9월 6일 14시에 시책업무 추진 보고회를 본 상황실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각종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건수는 136회에 걸쳐서 898건으로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통령 지시사항이 25회에 56건, 지사 지시사항이 38회에 184건, 군수 지시사항이 73회에 걸쳐서 658건이 되겠습니다. 처리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처리 완료된 것이 742건이고, 그 내용은 대통령 지시 사항이 40건, 지사 지시사항이 145건, 둔수 지시사항이 557건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156건입니다만 그 중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151건, 좀 부진한 것이 5건입니다. 5건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군읍면현장 교류 근무 확대실시, 위생접객업소 특색가꾸기, 특색응시개발 추진사항, 서울시나 구청과 우리 농촌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특산물 판매 코너를 설치하도록 하고, 구이 모악산 옥돌공에 육성지원, 봉동시장 현대화 추진해서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대통령, 지사, 군수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1실과 1아이디어 발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목적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서별 소관 업무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활하로 군정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주요 추진내용은 부서별로 전 직원이 참여해서 토론회 실시 외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선정된 아이디어 내용을 보완해 가면서 간부회의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따라서 전 직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발굴 아이디어 건수는 19건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 기획실에서는 읍면 행정 활성화를 위한 부읍면장 시책 담당관을 지정해서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하는 계획이 있었고 또 활력있는 조직 이미지 가꾸기를 위한 직장 내 3무 3불 추방운동을 전개하도록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인사 나누기 운동 전개, 군정 홍보 손수건 제작, 내무과에서는 전 과원 컴퓨터의 생활화자원재활용 및 분리수거 적극 추진, 재무과에서는 매일 아침 5분 명상시간 갖기, 가정복지과에서는 여직원 호칭 개선식당 앞 게시판 적극 활용, 산업과에서는 군정 홍보 안내판 설치, 지역경제과에서 버스 승강장 표시판 특색 가꾸기지역경제 월간정보제공, 도시과에서 군 로고마크 패용, 민방위과에서는 산화방지 시범 민방위대 운영으로서 가뭄 극복을 위한 전 민방위대의 솔선수범, 보건소에서는 군청 산하기관 직원 교육 여비피교육자 통장에 입금, 농촌지도소에서 폐농기계 수집 재활용비지정 관광지 운영방법 개선,대둔산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 통합징수 방안 등 모두 19가지는 계속 추진하고 새로운 시책이 나오면 그 때 그 때 보완해 가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완주군 출신 해외교포 현황과 활용도에 대해서 지적한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 조사한 바에 20명으로서 체재 국별로 보면 미국 17명, 서독 1명, 아르헨티나베트남이 각 1명이었습니다. 직업별로 분류해 보면 주부가 6명, 자동차 정비사 1명, 사업이 7명, 공관원이 1명, 목회자가 1명, 기타가 4명이었습니다. 목적은 해외 정보를 수집하고 국제교류간 가교 역할을 부여할 목적으로 추가해서 다시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조사를 더 확대해서 필요한 인물과 필요한 나라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국제 교류 협력하는데 기초로 하고자 합니다. 명단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혁 10대 과제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개혁 추진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주민 신고 고발창구를 각 읍면 민원실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예방 대책 협의회를 군읍면에 구성 운용하고 있으며 월별 과제별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해서 16개 분야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간추리면 사고 예방 대책협의회를 2회에 걸쳐 실시햇고 과제별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를 3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교육 및 간담회 개최를 36회 걸쳐서 연 4,043명이 참여했습니다. 각종 홍보물 제작을 13종 28,250매를 제작해서 배부했고, 주민계도 및 캠페인 전개를 213회를 걸쳐서 인원은 19만 1,620명이 참여했습니다. 각종 불법행위 지도닪속을 4,298건 하였으며 국토 대청결의 날을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대형사고 예방 점검의 날을 매월 1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취약지를 중점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과제별 중점 과제를 선정해서 주민을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개혁 추진 중 불법행위 단속 실적을 말씀드리면 불법 주정차가 1,700건, 노상 적치물이 582건, 노점상이 139건, 불법 광고물이 691건, 기타 1,186건으로서 총 4,29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실시한 것과 13개 읍면에서 실시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결과 불법 주정차 위반 1,234건에 대해서 과태료 3,702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하엿고, 범칙금은 완주경찰서에서 주관이 되겠습니다만 4,304만원이 불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칙금 내용은 노상 방료라든가 자연훼손, 음주 소란, 금연장소 흡연이라든가, 오물 방치 등이 되겠습니다. 10대 개혁 간담회 교육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36회에 걸쳐서 4,034명이며 교육이 25회에 3,486명, 간담회가 11회에 걸쳐서 557명이 했습니다. 10대과제 10개항에 대해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 대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소송건은 25건으로서 기히 승소한 것이 7건, 계류중인 것이 13건, 그리고 패소한 것이 5건입니다. 계류중인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만 패소된 5건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 청구, 소유권 확인 청구,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손해배상청구가 되겠습니다. 소송문제에 관해서는 각 과에서 해당분야의 담당자가 소송 수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고 계류중인 내용 13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휴일 근무 수당에 대해서 지적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637만원으로서 625만 3,000원이 집행되었고 현재 1,011만 7,000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정별로 실과집행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공통 관서당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계상액이 3,546만원중에 3,545만 5,000원 집행되었고 현재 잔액이 5,00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된 내용은 113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급양비가 5건으로서 350만원, 일반수용비가 21건으로서 1,071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에 국내 여비가 88건으로서 2,123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국내 여비는 주로 관외 출장할 경우에 여비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계상액 3억원중에 집행액이 2억 6,624만원이며 잔액은 3,376만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집행 시설비가 16건에 1억 7,090만원이 집행되었고 민간자본보조가 10건에 9,53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 재정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부터 특히 내년에는 우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사업들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모악산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기획실로 질의하셨고, 여기에 대한 총괄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개괄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여러 위원님게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사업 개요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국토이용 변경승인을 '94년 9월 1일 승인받은 바 있고 관광지 지정 신청을 11월 14일 신청해서 이에 금년 연말안으로는 승인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기본설계를 9,0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했고 용지매입을 15만 6,000㎡에 대해서 24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평수단위는 약 4만 7,000평정도됩니다. 또 따라서 진입로 개설이 1.2㎞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용지 매입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진입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관광단지 조성은 140,000㎡로서 14억원을 들여서 조성할 계획입니다만 내년도에는 우선 주차장이 시급하기 때문에 4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함과 동시에 점차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투자비에 대한 분석을 말씀드리면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투자액 46억 9,000만원으로 '96년도까지 실시하면 '96년도 시설지구 택지를 분양할 경우에 55억 2,000만원, 그래서 '96년말이면 44억 2,000만원이 소득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주차장과 그리고 입장료를 저희가 매년 받을 경우에 '97년도부터 2001년부터 7억 6,900만원이 수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고산면 오성리 산 43의 1번지 외 2필지입니다. 이것은 총 면적이 682ha로서 전부 국유지이고 민유지가 약 7.4ha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자연휴양림 고시를 '94년 7월 26일에 했고 용역설게를 '94년 9월 17일에 해서 설계가 접수되엇고 지난 11월 17일에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히 기본설계비를 5,400만원 용역해서 실시의뢰해서 현재 실시중에 있고, 용지 매입을 내년도 당초 예산 요구서에는 안 올렸습니다만 현재 재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교부세가 왔기 때문에 용지매입비를 계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민유지 7.4ha를 군에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조성 공사는 약 12억원이 소요됩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ㅇ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자연휴양림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자연휴양림이 되겠습니다. 투지비 분석할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투자액이 32억원입니다만 이중에 국도비가 12억원, 우리 군비가 2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민자 유치가 되는 경우에는 군비 투자액이 감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역시 금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만 '96년도에 가면 총 투자액의 32억원에 1억 2,000만원이 입장료 사용수입이 매년 오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2010년까지는 47억 1,1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건전 재정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총액 655억 2,300만원중에 1.7%인 11억 400만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시 절감액이 3.2%인 1억 700민원으로는 내용은 차량 선박비와 연료비, 시설 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및 재세가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시에 절감액은 약 1.6%인 9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국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봉출신 국봉호 위원입니다. 군수 재량사업비,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1억 8,000만원과 자본적 보조금 1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집행하였다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실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봉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봉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자금 요청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포괄사업으로 해야할 것인가의 성격을 판단해서 배정하고 실제 사업은 각 주관부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각 과별로 사업 내용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16건에 1억 7,790만원에 대해서는 지난 3월 3일 도시과에서 도시 가로변 정비, 삼례와 봉동 가로 정비 사업에 380만원, 6월 3일에 사회진흥과에서 구이면 평촌리 원평촌 안길포장에 1,400만원,.................

실장님 그것은 유인물에 있으니까요, 말씀안 하셔도 됩니다. ○

사업에 대한 계획 대 실적,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사업을 주관하는 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서 군수 포괄사업비로 들어와서 그대로 집행만 하셨다는 말씀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재량권 사업으로 집행하였다고는 하지만 사업의 우선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3개월 이내에 군수 포괄사업비 3억원이라는 돈은 70%를 3개면에 집중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가 잇어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마땅히 경노당 신축은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포괄사업비로서 그런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예산을 가지고 줄다리기 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기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또 당초부터 예산편성 당시부터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을 예산요구해서 예산이 편성되었고 거기에 예기치 않은 사업들을 포괄사업으로 묶어서 그때 그때 상황에 의해서 집행하는데 포괄사업에 의의가 있기 때문에 방금 국봉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면에 70%로 집중적으로 집행이 된 것에 대해서는 군의 전반적인 사업을 저희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3개면에 예상했던 사업이 아닌 사업들,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집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집행은 저희가 배정만 해 주고 그리고 현지의 필요성 내지 타당성 이런 것들은 주관과의 보고에 의해서 저희가 배정을 한 것입니다. 어떠한 사업들이 더 중요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현지까지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시급성을 검토해서 사업의 주관과장이 한다는 것을 재삼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95년도에 가정복지과에서 경로당 신축이라고해서 11군데를 예산서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포괄사업비로서 경로당을 몇 군데 지어 주었는데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11군데 경로당을 진다고 예산을 요구했을 때 거기에서도 하고, 군수 포괄사업비로도 경로당을 그렇게 지어도 됩니까? 그리고 군수 포괄사업비가 3억원인데 지금 3개면에 70%이상이 갔는데 지금 그러면 9개 읍면은 시급한 당면사업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리고 군수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저도 몇 번 말씀드려습니다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3,336만원이나 남았는데 포괄사업비는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감사자료에는 3,300만원이나 돈을 남겨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부 쓰고 하나도 없다고 하던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포괄사업비중에 대부분 사업들이 소규모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사회진흥과에서 사업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간자본 보조에서 2,400만원이 남았는데 이 관계는 사회진흥과에서 기히 원인행위가 안 되어서 그렇지 사업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군수님께 포괄사업비에 관해서 문의할 때 사회진흥과와 협의한 바 기히 사업 책정이 된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들었고 여기에 현재 집행 잔액이 남아있는 것은 재무과의 회계장부에 집행잔액을 그대로 집행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명시한 것입니다. 기히 사업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책정이 되어있는데 감사 보고자료에는 3,300만원이 남아 있다고 해 놓았군요? 아직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미 다 했는데 여기에는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 되죠.

이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관출신 이이동위원입니다. 저도 군수님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무조건 각 시로가장으로부터 사업보고만 들으면 판단 여부도 없이 결정짓습니까? 예산부서에서 확인한 연후에 타당성이 있다고 할 때 자금을 배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시급성과 그런 타당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 주관과장이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배정요구를 했을 경우에 서면으로 기획실에서 현지까지 답사해서 전부 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서면에 의해서 좀 더 이야기하자면 그곳 사진도 찍어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시급하고 타당하다고 주관 과장의 보고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인 기획실에서 타당성을 검토한 연후에 예산을 주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지금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3개면만 쓰라는 포괄사업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각 읍면에 그보다 급한 곳이 있어요. 현재 3개 면에 들어간 그 사업보다 급한 곳이 많은데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착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어느 면, 어느 지구가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고 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또 현재 우리 업무의 체제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이 포괄사업비는 국봉위 위원님이나 이이동 위원님이 현재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것은 읍면에 똑같이 하는 사업비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조금전에 이이동 위원님께서 지저해 주신대로 이것을 그래도 시급성을 기해서 각 읍면에 어느 정도는 분포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재 공감하면서 사실은 포괄사업비에 보면 소양 명덕리에 경로당 기능 보강사업비라고 있습니다. 신축이 아니라 기능사업비입니다. 기능 보강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구요. 다음 용진면 간중리 도계마을 경로당 신축에서는 1,000만원입니다. 타 지역은 2,000만원씩 똑같이 신축하는데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중리 도게마을 경로당은 어떻게 지었는지 신축하는데 1,000만원만 배정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소양면 삼중마을에 복지회관 신축이라고 했는데 지금 복지회관이라는 것은 마을회관이 지금 없어졌고 복지회관이라는 차원은 우리 군내에 동상면하고 소양면, 화산면 3개 지역이 있고 '95년도에 구이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복지회관인데 돈 2,000만원 가지고 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의 시기, 또는 필요성 모든 여건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배정만 하지 관계 서류를 저희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제가 전부 암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경로당에 관해서는 가정복지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실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실과소별로 감사할 때 거기에서 질의해야 됩니까? ○

예, 그렇습니다.

국봉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번 질문하는 것 같은데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11월 26일에 농산물 직거래 추진사업, 농민회 차량 구입비 500만원을 집행했다고 했는데 어떠한 이유로 해서 농민회에 차량을 구입해 주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

국봉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산업과 주관 사업입니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현재 우리 농촌이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고,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서 오지에 있는 농산물을 아파트라든가 이런데에 수송해서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고 직판매할 수 있는 이러한 시책으로 해서 농민단체에 차량 구입비를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산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데모하지 말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

이제는 데모는 않습니다. 데모하라고 해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출신 최의규위원입니다. 해외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억 4,200만원, 집행액 1억 4,035만원, 집행잔액 16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국은 14개국으로 되어 있으며 32회에 걸쳐서 113명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읍면사무소에서 지휘하는 읍면장들도 포함되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두 번재는 '94년도 선진국 구현을 위한 기획발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보면 500만원으로 되어 있죠. 물론 경제적인 원리를 보면 최소의 자본을 가지고 최대의 이윤을 얻는 다는 것이 원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면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좀 무색한 정도이지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면 소재지내에 빙동제라는 소류지가 있습니다. 평수로 본다면 18,500평 가량 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택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막아놓는다고 하면 적어도 1평에 40만원내지 50만원을 호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로부터 약 2.5km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택지로서 아주 투자할 만한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40∼50 곱하기 1만 8,500으로 환산한다면 적어도 9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수입됩니다. 이런데 대해서 연구를 좀 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의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의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 32회에 걸쳐서 113명이 갔는데 거기에 읍면장이 갔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13명중에 읍면직원 35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읍면장이 안갔고 읍면장은 내년도 연초에 보낼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예산 요구를 1억원 해 놨습니다. 읍면장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먼저 우선적으로 보내야 하겠다 하는 방침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군수님 특수활동비 관계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군수가 쓸수 있는 판공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저로서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서 면사무소 뒤에 빙동제, 저도 한 번 다녀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류지를 관리하고 있는 건살과와도 구체적인 협의를 했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보고한 것도 있습니다만 구체적이 사항은 별도로 최위원님한테 관심이 많으신데 서류를 제시해 주겟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대략 소류지를 용도 폐지하기 위해서는 대체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대체시설을 적어도 대형관정을 8개 정도는 파 주어야 하겠다. 해서 내년도에 대형 관정을 그 지역에 시설하고 점진적으로 해서 우선 대체 급수시설을 해 놓은 다음에 용도폐지를 함과 동시에 취락개선사업이 현재 거기가 주거 역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으로 취락구조계획 변경을 시킨 이후에 저희가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황 측량비만 1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 관계는 대외적으로 공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최의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답변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에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해외여비 집행 내역을 보면 예산액 1억 4,200만원, 집행액 1억 4,035만원, 집행잔액 16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본예산에는 2,300만원으로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94년 1회 추경 예산서 76페이지를 보면 9,900만원을 증액해서 총게 군예산과 추경에 쓴 예산이 1억 2,200만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 4,2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이라는 돈은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이 예산에 들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예산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역시 후계자 해외 연수에서 1,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합하면 1억 3,700만원됩니다. 그런데 1억 4,000만원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또 후계자 2,000만원은 사실상 인솔자 1명만 집행내역에 들어있고 후계자는 별도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충당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똑같이 일본연수를 읍면직원들이 4명씩 4박 5일동안 13만원으로 다녀온 것으로 구분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칸 띄어서 보면 일본 가고시마 현과 국제교류 5주년 기념행사 참석하는데 4박 5일이예요. 4명이 다녀오는데는 291만 5,000원인데 1명이 다녀오는데는 또 177만우이 되어 있어요.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완주군의 순수한 군비로 해외연수비를 세웠는데 어떻게 해서 전라북도나 내무부, 산림청, 기타 농촌진흥원에서 가는 해외연수까지 우리가 집행해야 되는 것인지 또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에서 하면 내무부에서 예산을 세워야 하고 산림청에서 할 것 같으면 산림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 군이라든가 군 관계 공무원을 해외연수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원만 차출하고 예산은 우리 군비로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용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를 정부, 국가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머리를 바꾸게 하고, 또 선진화 시키기 위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당초 예산액 가지고 더 많은 인원을 보낼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해서 또한 상부기관에서 사업별로 아주 좋은 해외연수 기회가 잇고 그래서 기존 예산중에 국제 도시간의 교류를 위해서 복리후생비를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00만원과 또한 역시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서 세워 놓았던 보상금으로 1,000만원과 그것을 같은 세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후게자 연수, 산업과 연수관계는 산업과에 별도로 추경예산에 농어민 후계자로 해서 계상을 별로로 해서 해외연수를 했고 거기에 인솔 공무원만 우리 기획실에 있는 예산으로 집행된 것입니다. 액수는 예산서를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4박 5일에 여행비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이 직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일본에 가는 경우에 코스에 따라서 비행기를 탈 경우에 일본은 비행기 요금이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요금이 들어가면 월등히 더 들어가고 이런 점들이 있고, 또 공무원 직급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것은 차등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내무부나 산림청에서 차출했는데 왜 군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하면 자연 휴양림에 관해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해서 일본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자체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또 산림청에서 그런 전문적인 안내원과 같이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받는 직원은 완주군청 직원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군비로 부담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지도자 연수비가 1,500만원으로 농어민 후계자는 다녀왔습니다.

알겠는데요, 제가 후계자를 지적한 내용은 후계자 집행 내력은 없고 담당공무원이 인솔자만 1명 들어갔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존 예산액은 해외연수비로 1억 2,200만원을 세웠는데 여기 예산액 1억 4,200만원, 약 2,000만원이 차이가 나서 그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2,000만원 차액이 나와서 후게자를 연수비를 포함시킨 것인가 하고 알아 봤더니 그것을 보태봐도 안 되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한 것이고, 후계자는 물론 다녀왔겠지요. 그리고 2,000만원이라는 복리후생비나 기타 그 내용을 변수를 쳐서 이쪽으로 보내었군요. 그러면 그 내용을 여기에 기재해 주어야지 1억 4,200만원이 예산액이라고 하니까 우리하고는 맞지 않죠. 1억 2,200만원 기 예산액, 나머지는 어떤 차액으로 어떻게 해서 2,000만원의 기준이 나왔다는 것을 명시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한가지 답변중에 직급차이벼로 여비가 틀리다고 그랬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내 출장이라든가 했을 때 자기가 얼마나 들든 필요없이 하는 것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공히 어느 사람이고 농민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이것은 해외연수비 보조해 주는 것은 공히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를 보조해 주고 자부담을 30%해라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공평성을 이뤄서 30%만 보조해 줘야지 군수는 무상으로 가고, 저 아래 하위직 공무원은 50% 보조하고, 과장들은 70%보조하고 그러는데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해외연수 보조해 줄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위직 공무원 면서기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부담이 50% 해야 하고, 과장님들은 70% 해야 하고 군수님은 공짜로 가도 되지 않습니까? 직급별로 하면 그런 내력입니까? ○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해서 공무원들 직급에 따라서 보수가 다른 것과 같이 이것은 이미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다 같은 사람이니까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 또한 민간인의 경우에는 다 똑같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만 공무원의 여비 규정관계는 법에 의해서 산출해서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

에,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 사실은 우리 군비를 들여서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우리 군을 위해서 또 농가를 위해서 기술을 배우는 입장에서 보조하는 것입니다. 봉급이라든가, 여비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외여비로 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평성을 맞춰서 공히 보조할 수 있는 것은 하급공무원이거나 고급공무원이 됐든 형평성을 맞춰서 지급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오히려 보태줄려면 하급 공무원을 보태줘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봉급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외연수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많은 경비를 들여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보태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이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부서로 여비관계에 대해서 공무원의 여비 기준에 의해서 지급했다면 이것을 전부 할 수는 없고 일본을 다녀온 잔고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세가지를 지적했는데요. 항에 보면 홍콩 밑에 일본 둘째줄입니다. 거기에 다녀온 명단, 그 집행 내력, 그 다음에 몇 급 공무원까지 몇 급이면 몇 급까지 계산해 봅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일본 4박 5일 1명, 끝에서 두 번째 4박 5일 세 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거기에 대해서 해외연수자 명단하고 직급, 보조액 그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줄 수 없습니까? ○

성용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인데 다 또같이 여비를 주어야 옳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여비 규정과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고, 단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공무원에 관한 여비는 전액 여비로 지급해 주고 있고 민간인이 가는 경우에는 60%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이 해외에 갔을 경우에 그 돈을 개인한테 주어서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서기관하고 서기하고 같이 갔다고 하더라다도 공통 경비로 하기 때문에 그런 차등 대우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 똑같이 버스타고 똑같이 비행기 타고 똑같은 호텔에서 자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조금전에 등급, 여비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나간다고 하기 때문에 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공통경비로 이분들은 조금전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후꾸오까나, 교토나 이쪽으로 가는 부분은 가깝고 한시간 거리이고 비행기값도 싸고, 그렇기 때문에 4박 5일은 같은 4박 5일이라고 하더라도 거기는 경비는 덜 들고 또 저쪽 도쿄나 그쪽은 거리가 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나왔다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더 이상 이야기가 없죠. 그런데 지역별로 여비 규정에 의해서 빼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봉급을 쥐꼬리만큼 받는 사람보고 너는 우리가 50%보조해 줄테니까 50%받고 가서 기술을 배워 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기술을 배워 오겠습니까? 자기 부담이 가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교통경비로 해서 10%가 됐든 20%가 됐든 공통으로 부담을 가지고 간다면 그분들이 다녀와서 좋은 기술을 배워와서 우리 완주군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겠지만 쫄병은 30%, 그다음에는 40% 이렇게 자부담하라면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지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예요. 잘 알겠습니다. ○

끝으로 산술적인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최의규 위원님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장을 보시면 '94년도 선진군정 구현을 위한 기획발전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총액은 500만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주는 것인가 하고 저도 질의를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500만원인데 집행을 거의 하지 않았군요. 말하자면 127만 3,000원만 했군요. ○

여비예요.

여비이고, 특수활동비 800만원에 대하여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착각을 했는데 여비에 대한 설명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그 외에 특수활동비라고 800만이 서 있죠? 업무추진비 그것만 써있고 이것이 감사자료라고 볼수 있습니까? 예산서에 보면 500만원, 예를 들어 800만원 나와 있는데 잘 몰라서 이것을 어떻게 유용하게 완주군정을 위해서 업무 추진하는데 특수활동비를 어떤 내력으로 어떻게 써져 있는가 이런 자료가 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성용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시 ㄴ여비는 우리 특별회계에 들어있는 여비로서 127만 3,000원을 집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것은 저희 기획실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특수활동비는 군수의 판공비 사항이라는 것도 기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서에 군수님 여비라고 하십시오. 경영수익사업 추진, 특수활동비라고 하니까 경영수익사업으로 과연 800만원을 어떻게 써졌는가 하는 것을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한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정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실에 자료 제출 요구도 안했습니다만 의심나는 것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포괄사업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3,376만원이라고 했죠? 사업명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어디에 집중적으로 포괄사업비가 들어갔는지 알아 보려고 하니까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고 또 해외연수비라고 해서 성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직위별로 집행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거리관계 등으로 집행했는가 그 용어자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포괄사업비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현재 돈은 지출이 안 되었지만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장으로 하여금 서면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오연수 관계는 일괄 경리를 합니다. 일괄로 여비를 빼서 일괄 경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등이 없다는 것을 재삼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성용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타위원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의심이 나기 때문에 한가지 짚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읍면 시책사업, 추진사업 평가시 추진 읍면에 대한 대책이라는 예산이 서 있었습니까? 안 세워 있었습니까? ○

서 있습니다.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수 읍면에 대해서 시상하셨고 또 부진 읍면에는 경고조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시상 기록은 나간 것이 없네요. ○

자력부담으로 ....................

사실은 수감 자료에 보면 지출 내력에 시상비가 얼마, 식대가 얼마 해서 그런 세부사항이 니왔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예산서를 보는 것이나 이것 보는 것이나 똑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사항은 안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관출신 이이동위원입니다. 방금 경천출신 성위원께서 말씀하신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대해서 특수활동비 여비 지출내력에 가서 800만원이 군수 활동비라고 하셨죠. 그러면 밑에 여비 500만원이 서 있어서 집행액이 127만 3,000원, 잔액이 372만 7,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군수님 여비입니까? ○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기획실 여비로 집행한 것입니다.

이중 질의가 안 되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금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감사자료낸 것은 아닙니다만 감사 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한가지 짚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완주군출신 해외교포 현황에 대해서 감사 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94년도 예산에 서 있었습니까? ○

비예산 사업입니다.

예산이 서 있죠? ○

우선 현황을 파악해 자가고 우리가 국제 교류 협력하는데 앞으로 유대를 갖기 위해서 조사하고 있고 또 다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저는 예산이 서 있으면 이분들을 만나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만났는가를 알고 싶어서 질의했고 유인물을 보시면 제일 뒷부분에 이중을 들어간 것인가 똑같은 사업이 두 개 있는가 그런 의심도 드네요? 해외교포 뒤에 보면 인수자 장완익이가 앞장에 나와 있는데 뒤에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틀린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서독, 아르헨티나, 베트남, 임수자, 이준, 장완익 그런데 앞장과 똑같다면 두장이 끼어 있는 걸로 생각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유인물이 틀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죠?

사업이 다른가 아니면 이중으로 기재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 안 세우고 앞으로 추진 사업이라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똑같은 사업같아서 물어보는 것이예요. 그렇다면 뒷장은 필요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묻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

그것은 중복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복되었다면 앞페이지하고 뒷페이지하고 유인물 내용이 똑같으면 한 장이 더 붙어있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

제가 가지고 잇는 서류는 중복이 안되어 있는데 아마 바삐 의사과에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한테 답변을 한 번이라도 더하고 의사과에서 끼워 넣었는가 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질의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수감 자료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고하니 사실은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그 집행이 어떻게 되었는가 집행내력을 요구하는 것이지 집행 내력이 없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감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재정운영이라고 그 뒤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94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 7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800만원으로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에 여기 지방재정확충에 대한 전주시 근교에 위치한 등산로 시책의 적지로서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미개발로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앞으로 사업할 수 있는 사업개요만 나와 있어요. 이것을 앞으로 할려고 이런 문제를 발굴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다는 내력이 없습니다. 모든 분야가 대부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은 800만원을 어떻게 유용해서 잘 썼습니까 하는 것을 앞으로 계획 세우는 것 이것을 보자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어떻게 해서 급식비가 나갔다든가 여비가 나갔다든가 하는 내용이 아쉽습니다. 안 그래요? ○

성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역시 기획실에서는 중요 시책 사업에 대해서 총괄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사업은 주관과에서 하기 때문에 성위원께서 알고자 하는 구체적인 예산집행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답변할 수가 없고 주관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감자료에 기획실란에 나왔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잘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주무과에서 잘못한 것인가 이것이 왔으면 주무과에 일단은 실장님한테 이 예산서 집행 내역을 보내줬어야 맞죠. 그러면 여기에 세워 놓지 말고 실과에 세우라고 해야죠,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가는 몰라고 .........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잘못된 겁니까? ○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두 이야기한 바와 같이 그렇게 감사를 받고 예산에 대한 감사를 받는다면 군정 예산이 예산부서에 서 있습니다. 모든 기획을 기획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획실장이 군정에 관해서 전부 재무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다른 과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업 주관과에서 시행한느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총괄하고 그로 인해서 건전재정 운영에 관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총괄적인 사항을 우리가 보고드린 것이고 성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구체적인 사업은 주관과에 질의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성위원님께서 요구하는대로 충족하게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수감 자료를 그렇게 만들수가 없다는 것을 ...........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내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실장님이 이 계획안을 모두 해서 내라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재정 운영이라는 내용이 수감자료에 보면 기획실이라고 되어 있어서 기획실에 묻는 것입니다. 만약 그 서류를 여기에 기입하지 못한다고하면 오늘 기획실에서 수감자료로 나왔으니까 기획실로 물어보면 담당과장이 그 보충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과정은 안 됩니까? 사실상 이게 뭐예요. 그러면 800만원 서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이 집행이 과연 올바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묻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차라리 잘해서 실무과에 집어 넣어서 감사를 받게끔 했어야죠. 저는 그것이 아쉬워서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성용기 위원께서 체크를 하셨다가 다음에 해당과 감사할 때 별도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워님들이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포괄사업비 불균형 지출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괄사업비나 소규모 사업들이 예산서상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지출되는 지역에 편중되어서 지출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것을 기획실장님으로서 감지를 못하셨다면 앞으로 그것을 파악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기 일부 면에만 편중되어서 지출된 사업선정 방법이 무엇있는지 그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어째서 그렇게 일부 면에만 치중해서 지출되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소양∼동상간 도로 밤티재 낙석지역에 3,000만원이 투자되었다. 그런데 거기는 낙석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투자를 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를 거기에 투자했다 예를 들면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요인이 있어서 지급됐으면 하는데 마을포장이라고해서 그 면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면에는 마을 안길 포장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그 면에만 마을안길이 급하기 때문에 포괄사업비가 지출되었다는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업 선택 방법, 선정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서류로만 보면 군수께서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조자룡이 헌칼 쓰듯이 자기 비위에 맞는 사람만 준 결과가 되어요. 이것은 기획실장님 입장에서도 분명히 해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서면으로 해명이 안되면 그런 의혹을 군수께서 받을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소규모 사업, 또 금년도 예산서를 보십시오. 포괄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면에 금년에 소규모 사업도 또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박금모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거기가 낙후되어 있다는 무슨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으로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균형개발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실장님이 가지셔야 완주군이 균형개발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서명으로 사업선정 방법을 해당과에 지시를 하든지 해서 내주시기 바라고 하나는 감사자료 부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료가 사전에 제출이 되었어야 그것을 검토해서 오늘 충분한 감사를 한테데 사전에 제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못해서 어제 5시 안으로 완성이 되었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5시 안으로 완성이 되면 우리는 언제 검토를 하겠습니까? 오전중으로 완성이 되었다거나 그러면 우리도 검토할 시간을 가졌겠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그것으로 인해서 토요일인데도 공무원들께서 퇴근을 못하시고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 자료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페이지가 수록이 안 되어서 찾는데도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감사를 하는데 좀 편협적인 이야기를 하면 골탕을 먹이기 위한 서류 같아요. 찾지도 못하고 말이예요, 아주 어렵습니다 어디에 들어 있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감사 자료를 준비하는데 좀 성의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흡족한 답변을 못해 드린 것 같아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감사를 하기 전에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길입니다.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세 불우노인 사진촬영 추진실적, 주민계도용 신문 구입비 집행 내역, 서울신문 직배 현황, 위봉사 유물 보호각 및 요사체 건립 추진사항, 공공도서관 신축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의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세 불우노인 사진촬영 추진계획은 영세 불우노인에게 사진을 촬영 제공하므로서 경로사상을 앙양하는 계기로 삼고 완주군 특수사업으로 선정해서 '94년 9월달에 53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450명에게 사진촬영한 것을 증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 것은 '94년도 1회 추경에 금년은 주는 것보다는 한해를 띄어서 다시 다음해 차기년도에 하는 것이 낫지 않겟느냐 했는가 해서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에 이것이 삭감되어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진촬영 사업은 금년 1회 추경에 삭감되었습니다. '94년도 불우노인 사진촬영 추진계획은 450명에 24cm, 30cm 규격으로서 1인당 3,800원장도로 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박연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계도용 신문 구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 공지사항등을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 추진하므로서 군민에게 이해 협조를 구하는 동시에 알 권리를 제공하여 행정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의 정보 습득에 기하고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91년도에는 전액 중앙지로 배부하였고, '93년도에는 중앙지 60%, 지방지 40%로 조정했습니다. '94년도에는 의회의 요구가 있어서 중앙지 26%, 지방지 74%로 결정해서 읍면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주민계도용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읍면별 배부내역을 서울신문이 135부가 되겠고 전북일보 156보, 도민일보 140부, 전주일보 45부, 호남일보 36부해서 읍면별 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 다음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추진 결과로서는 금년 2월경에 주민계도용으로 수립해서 5개 신문사로 단가를 받아서 매월 지급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신문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2,700만원입니다. 그래서 3/4분기까지 1,700만원 집행하고 현재 900만원이 남은 것은 4/4분기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신문 직배 내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민에게 정보 습득의 기회를 확대하고저 추진하는 주민 계도용 신문 보급 계획에 의해서 서울 신문을 각 읍면에서 대상자를 받아서 26%의 범위내에서 읍면에 배부한 것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주민계도용 신문 보급은 중앙지 26%, 지방지 74%로 해서 집행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2,700만원 중 600만원은 배정해서 지급했습니다. 김진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봉사 유물 보호각 및 요사체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온주군 소양면 대흥리 위봉사 내에 있는 것으로서 보물 제608호 보광명전도 지정 유형ㅁㄴ화재 제69호의 요사체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연혁으로서는 백제 무왕 5년에 건립한 것으로서 보광명전은 1,828년, 요사체는 사찰 중수기에 이조 고종 5년에 건립해서 포연선사가 건립한 사찰로서 6.25때 소각되어서 다시 복원한 사찰로서 6.25이전에는 24개 지구 중 본사에 있으나 지금은 금산사 말사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및 추진사항으로서는 위봉사 유물 보호각 및 유사체 건립관계입니다. 주요 문화재의 보존관리차원에서 정통한 사찰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서는 유물 보호각 72평, 정면 8칸, 측면 4칸, 훗처마 팔각 지붕, 한와잇기로서 했습니다. 요사체는 81평으로서 정면 8칸, 측면 5칸으로서 같은 내용으로 했습니다. 사업비는 7억 2,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비가 1억 5,000만원, 도비가 3,200만원, 군비가 3,200만원, 자부담이 5억 500만원 들여서 추진했습니다. 그에 대한 추진사항으로서는 설계는 6월 14일 도에 의뢰해서 착공은 6월 18일에 했습니다. 1차 기성분 지급은 7월 26일에 해서 10울 20일에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끝난 사업입니다. 최의규 위원, 박연재 위원, 성영기 위원, 김진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도서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산 71번지 이수길씨 땅인데 '93년도 12월 9일에 우리 완주군에 시사한 땅입니다. 당초에 우리 건물 계획은 350평 규모로해서 6억 3,000만원으로 할 계획이었으나 용역 결과 377평으로 해서 9억 2,800만원으로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했습니다. 예산 확보에 있어서는 '93년도에 3억 3,000만원, 국비 2억 2,000만원, 도비 1억 1,000만원 이렇게 해서 '93년도에 예산을 세웠고 '94년도에 4억 3,700만원을 세워서 7억 6,7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에 대한 추진사항으로서는 공공시설 지구지정을 도시과에서 근린공원 지역과 공공시설지구로 변경한 것을 8월 26일에도 공원심사위원회에 심의중에 있으며 공원시설지구 부지조성 실시설계는 10월 10일 토목설계에 의해서 어제 12월 2일 준 기술공사로부터 용역을 받았습니다. 주변 부지 토지매입 추진관계는 사회진흥과에서 8,415평에 대해선 8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돈이 모자라는 것은 '95년도분에 진흥기금의 2억 3,000만원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에 대한 추진관게는 도와 문화공보부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금년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10월 25일 건축 규모를 축소해서 연건평 228평으로 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시행계획을 공고해서 현재까지 공사 시행 내역은 총공사비 7억 1,100만원중에서 건축 및 기계 설비를 11월 22일에 북일건설에서 5억 8,500만원을 4억 8,800원으로 입찰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분 입찰로서 전기시설이 5억원인데 11월 28일에 대아 전력으로서 4,159만 4,000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95년도 예산확보 사항은 도의 추진관계와 우리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추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맨 끝부분, 제일 마지막장에 보면 공사 시행 내력이 나와 있는데 3개 부분에서 2개 부분만 입찰이 되었죠. 28일까지 해서 ..... 그런데 앞에 총 사업비 예산액하고 입찰액하고 틀리죠? 돈을 적게 들이고 한다는 이야기아닙니까? 도급 예산액은 말하자면 5억 8,574만 9,00원이죠? 이것이 예정액이죠? ○

예.

그런데 북일 건설에서 4억 8,000만원으로 한다면 차액이 생기네요. ○

예.

그러면 돈이 많이 모자라지도 않겠네요. ○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할 필요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최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제일 첫장에 보면 영세 불우노인 사진촬영 추진 실적, 자료 제출한 바에 의하면 추정이 됩니다만 현재 알고 있기로는 '94년도 이후에 사진촬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에 대해서 규격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장소에 따른 가격에 대해서 더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는 공공도서관, 현재 삼례에 위치할 수 있도록 건축중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근 거리가 되어야 하지 지금 농촌에서 바쁜 사람들이 책을 보기 위해서 삼례까지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동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이동 도서관 차가 매일 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다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삼례에 위치해 있으므로 삼례에까지 가서 책 한권 보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동상이나 경천, 구이에서 책 한권 보기 위해서 삼례까지 간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곤란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간이도서관이라도 지근거리에 가깝도록 계획이 서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의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진 관계, 가격 문제는 장소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는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책정을 안했습니다. 차기년도, '96년도 계획에 의해서 군 특수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방향을 설정하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94년도, '95년도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은 삼례에 하는 것은 이수길이라는 사람이 6,149평의 토지를 우리 군청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93년도에 3억 3,000만원이 건물비로 세워서 이월되어가지고 땅 살 돈이 없어서 그 땅을 확보함과 동시에 거기에 건물을 짓게끔 책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2회 추경에 4억원을 들여서 2층 규모로 현재 착공단계에 있고, 다음에 이동도서관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도서관이 설립되면 이것도 국비로서 산 것입니다. 도서관이 설립되면 직원이 빌려 보고 그러면 이동적으로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책을 빌려주는 제도, 이런 것은 앞으로 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 도서관 그 관계는 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정위원입니다. 서울신문 직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계도용이 375회에 2,700만원이고, 서울신문이 26%를 차지한 7만 5,000원인데 74%를 지방지 3개가 나눠준다고 했습니다만 질의하는 요지는 중앙지, 서울신문을 주민 계도용으로 보내는 것은 나쁜 뜻으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구독자가 100% 서울신문만 원한다면 이의가 없습니다만 중앙지가 수십개가 있는데 구독자가 원하는 신문을 보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문 구독관계는 1∼2년전에 이뤄진 것이 아니고 수십년전부터 계속 구독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PR용, 정보, 홍보용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생김과 동시에 '94년도부터 서울신문을 지양하고 주민이 원하는 지방지로 한다고 해서 '93년도에 40% 줄여서 지방지 20%했고, '94년도에는 26%하고 74%로 해서 지방지를 확대해서 연차별로 될 수 있으면 지방지 확대 방안으로 해서 또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바에 의해서 지방지로 확대되어지고 있으며 그동안에 계속 들어갔는데 서울신문을 한꺼번에 끊기가 어려워서 연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지는 부분별로 4개사에 주문을 받아서 하는데 중앙지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 신문뿐만 아니라 주민계도용이라고 하면 중앙지를 볼 수 있는 여건을 여러 사람이 회사마다 틀리지 않아요? 중앙일보도 있고, 동아일보도 있고, 조선일보도 있고, ......., 구독자가 원하는 신문을 보급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까? ○

그것은 자유당시대때부터 쭉 내려온 정부 홍보지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타 신문은 현재 의뢰하는 분도 없고, 그렇게 받아준 것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관출신 이이동 위원입니다. 지금 매월 반상회를 하고 있는데 완주공보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주공보라는 것은 군민들로 하여금 알고 있을만한 정보가 완주군에서 일어나는 사항이 모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거기에 하고 싶은 말은 의회에서도 중요한 안건이 나갈 때는 완주공보에 좀 실어줄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이이동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완주공보는 제 소관이 아니고 내무과 소관입니다만 해당과에 건의해서 의회의 활동 사항을 거기에 넣는 것으로 건의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오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양출신 오응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한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계도용 신문 구입비 집행내력에 대하여 질의하겠는데요. 이 신무은 각 읍면별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위주로 줍니까? ○

오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은 마을의 지도자, 리장, 새마을 회장, 유지, 면에 협조하는 사람으로서 면에서 선정해서 우리한테 제출해 주면 그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새마을지도자가 바꿔지든가 그래도 그 사람들만 바꿔지지 않고 그러는데 ......... ○

그것은 우리보다 읍면에서 자료를 변동된다고 요구가 옵니다. 요구할 때는 우리가 즉시 조치를 해 줍니다.

오응원 위원님 이상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내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신문 배부 현황에 보면 화산면에는 한 부도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

여기는 서울신문 파악할 때 당초에 읍면에서부터 현홍을 받습니다. 어느 곳에서 많이 바꾸냐할 때 작년, 즉 말하자면 '94년도에 서울신문을 많이 보기 때문에 지방지를 넣어달라고 해서 지방지로 넣어 주었습니다. 표기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넣어준 것입니다.

서울 신문을 요구하지 않아서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평소 저희 산업과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해 드릴 순서는 요구해 주신 자료를 계 소관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개발계 소관으로서 농어민 후계자 및 전업농자금 지원 대책 현황과 실태 조사 내역을 최의규 위원님과 박연재 위원님께서 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는 '81년도부터 시작해서 '94년까지 현재 인원은 620명입니다. 그리고 전업농은 '92년부터 시작해서 '94년까지 30명입니다. 그동안 지원자금은 73억 6,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융자조건은 5년거치 5년 균등 상환이고 연리 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추진사항은 농어민 후계자 69명, 전업농이 12명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산업 기능요원을 38명 선정했고, 그동안 산업 기능요원에 대한 복무지도 점검과 사업 지도를 11회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계자 실태조사는 1월에 5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사업취소가 32명, 사업장에 다시 복귀시킨 것이 22명, 사업승계가 9명 해서 63명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융자를 마친 후계자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아직 융자하지 않은 후계자에 대해서는 융자 시한 12월말까지 융자가 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 불능자에 대해서는 예비 후계자로 교체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정 위원님께서 요구해 주신 농어민 후계자 사업 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현재 인원은 방금 불러드린 바와 같이 620명입니다만 '81년부터 농어민 후계자를 선정한 것은 767명입니다. 그 중 사고가 147명인데 취소가 89명, 타시도전출이 58명이 되겠습니다. 타 시도전출은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전주시로 편입이 된 인원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것은 지난 1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584명을 대상으로 행정지도소, 농협, 후계자 연합회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실 후계자 63명에 대해서는 사업 취소를 32명 시킨 바가 잇습니다. 이것은 그 결과를 3월 4일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확정했습니다. 사업 취소자 자금회수 내력은 사업취소 89명에 대해서 6억 2,277만원이 됩니다만 회수 완료된 것이 53명 4억 808만원, ㅎ녀재 회수중에 있는 것이 36명으로서 2억 1,469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회수 상황은 농협 군지부의 10월말 통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후관리 지도를 철저히 해서 부실후계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취소자에 대해서는 융자기관에 회수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의규, 이이동, 박금모, 김진갑, 성용기, 박연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소득금고 운영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소득금고 운영상황을 한꺼번에 일괄 작성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각각 요구한 자료는 뒤에 별첨했습니다. 소득금고는 현재 조성액이 15억 5,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지역개발기금을 도에서 차입한 것이 6억 7,800만원, 저희 군비를 특별회계 전환한 것이 8억 7,600만원이 됩니다. 지원액은 14억 5,00만원으로 411농가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5억 1,100만원을 융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 융자실적은 2억 8,800만원으로 5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회수 실적은 금년도에 3억 4,300만원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2억 9,500만원으로 86%가 회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에 4,800만원이 회수가 덜 되었습니다. 미상환농가 회수독려 및 최고장을 발부한 것이 3회 했고, 재산압류 예정통고를 2회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를 5회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소득금고 잔여 지원대상자 융자 지원 2억 2,300만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 하면 그동안 내내 융자된 것이 회수시기가 연말에 비축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융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상환농가를 방문해서 자진 납부토록 촉구하고 안 될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 강력 회수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엄된 내역은 먼저 '93년도 소득금고 운영상황과 '94년도 소득금고 운영상황 그리고 새마을 소득금고 체납자 현황과 지원연도별 소득금고 융자금 회수 상황을 별도로 첨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연재 위원님께서 요구해 주신 선진농업 해외연수자 추천심의과정 회의록 제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6박 7일동안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연수인원은 15명인데 읍이 2명, 면은 1명씩 다녀왔고 연수 분야별로는 유통가공 분야가 3, 과수원예 분야가 4, 화훼분야가 2, 경종 2, 축산 2, 관광 농업이 2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500만원입니다. 추진 상황은 선진농업 해외연수 계획을 9월 27일에 시달해서 추천대상자는 해외 연수 경험과 결격 사유가 없는 해당분야의 전업농가로서 자부담 능력이 있고 차세대 농업을 주도할 수 잇는 자를 추천하되 대상자 선정 방법은 읍면장 책임하에 군의원, 상담소장, 후계자 연합회장과 심의결정해서 추천하도록 해서 10월 7일에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 결정방법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결정된 대상자만을 군에 추천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박연재, 이한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완주군 농지전용 허가 및 농지 조성비등 부과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허가 면적은 63,631㎡, 허가 건수는 2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 조성비 부과 및 징수는 3억 5,412만원을 부과해서 100% 모두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133,958㎡를 허가해서 68건인데 대체농지 조성비는 5억 383만 6,000원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회수액은 4억 507만 9,000원으로 80%가 되겠습니다. 지금 미징수된 사유는 납부 시한이 12월 26일까지로 되어 있고 이건은 용진 신지리의 아파트 부지로 허가된 9,87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농지 전용시 부담금은 대체농지 조성지가 ㎡당 전은 2,160원, 답은 3,600원이고 전용부담금은 공시지가의 100분의 20, 지역개발 공채는 면적에 따라서 1만 5,000원내지 5만 5,000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93년도보다 '94년도에 허가면적이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종전에는 경지지역 내에서 할 수 없었던 공장이라든가 근린생활시설 등이 금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으로해서 허가면적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93년도 농지전용 허가상황과 '94년도 농지전용 허가상황에 대해서 대체농지 부과 및 징수상활을 포함해서 부표로 별첨을 했습니다. 다음은 김진갑 위원님께서 요구해 주신 한국 농어민 신문 보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신문을 보급하는 목적은 수입개방과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최신 영농기술과 유통정보 그리고 해오 동향 정보의 신속한 전달을 목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급 대상자는 영농회장, 협동출하반장, 군의원, 행정 이렇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홍은 보급계획이 758명으로 사업비는 3,18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955만 1,000원, 군비가 2,228만 5,000원입니다. 그동안에 신문구독료 10월분까지 2,650만 3,000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한국 농어민 신문사 주관으로 전라북도 농어민 자율사업 이렇게 하자 해서 8월 11일에 농협도지회회의실에서 세미나와 연찬회를 한 바가 있고 전국 농어민 후계자 담당 공무원 연찬회를 8월 18일에 강원도 고성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내년도 보급 대상자 588명을 협동출하반장, 영농회장, 선도농가, 품목별 참석자 단체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신문구독료 미지급분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갑 위원님께서 요구해 주신 대둔산 전통식품관 운영상황입니다. 이것은 공식명칭은 토산품 전시판매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운주면 대둔산 도립공원 내가 되겠고 대지는 300평에 건평 150평, 지상 75평, 지하 75평 되겠습니다. 위탁 운영자는 운주농협입니다. 위탁 운영기간은 3년간으로서 '94년 5월 23일부터 '97년 5월 22일까지가 되고 사용료는 1,785만원입니다. 이것은 3년분을 일시불로 받았습니다만 연 595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4월 13일에 운영위원 13명을 구성했고, 5월 4일 위탁운영대상자를 운주농협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전시판매장 개장은 6월 29일에 했습니다. 현재 토산품 판매하고 있는 품목수는 110개 품목입니다. 그리고 판매 및 순이익을 10월말 현재로 정리했습니다만 7, 8, 9월이 적자되었고 10월에 이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9월에도 이익은 났습니다만 직원에 대한 상여금을 주는 관계로 적자로 되었습니다. 특기사항은 수요기의 행락철과 비수요기인 여름철간에 수입의 불균형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운영비중에서 인건비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적자의 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용기, 김진박 위원님께서 요구해 주신 농산물 수입 개방 및 신농정 활성화 추진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입니다. 당초 예산액 1,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1회 추경시에 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550만원이고 현재 집행액이 550만원입니다. 집행 내역은 1월 27일에 신농정 활성화를 위한 특수활동비 200만원, 3월 5일 한우 쌍태 연구 및 유색 고구마 재배 작목개발 활동비 150만원, 5월 7일에 신농정 활성화를위한 특수활동비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의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작물 가뭄 피해 보상금 집행 상황입니다. 먼저 금년도의 피해 면적이 940호에 380ha로서 총 면적의 2.6%입니다. 피해정도별로 보면 30%미만이 163ha, 30∼50%미만이 96ha, 50∼80%미만이 101ha, 그리고 80%이상이 20ha가 되겠습니다. 작물별 피해상황은 벼가 79ha, 전작물이 7ha, 채소가 29ha로 77%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대부분은 생강 피해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작물피해 조사 대상은 7월 상순이후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 요령을 8월 10일 산업계장과 읍면 상담소장에게 조사 요령 교육을 실시해서 농가 신고를 8월 22일부터 9월 15일까지 25일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사기간은 9우러 1일부터 9월 25일까지 작물별로 수납 시기를 감안해서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조사반은 조사 공무원과 영농 삼담소장, 마을 대표 피해농가 이렇세 해서 4인 1조는 필수적으로 하고 6인 이내의 인원으로 반을 편성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이재민 구호에 해당되는 26농가 1,085만 2,000원을 지급하고 무상 양곡지원이 174농가에 해당되는데 985가마입니다. 이것은 금액으로 환산해서 9,259만원이 되겠습니다. 영농자금 양축농가를 포함해서 영농자금 상환 연기가 118농가에 2억 1,77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료 감면이 23농가에 640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아직 자금 명단이 안 되었습니다만 자금 명단이 곧 되는대로 12월말 이전에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첨부해 드린 자료는 피해 농가의 지원 기준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연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군전체 농기계 보유 현황입니다. 저희 군의 농기게 보유 현황은 '93년말로 19,974대입니다. 주요 기계는 경운기 4,679대, 트렉터가 376대, 이앙기 1,185대, 콤바인 542대, 기타 13,192대가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은 금년도에 위탁 영농회사 4개소, 기계화 영농단 15개 단지, 일반기계화 전업농 육성한 것이 78호, 일반 농가 농기계 공급한 것이 845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율은 기계화 전업농만 30%이고 다른 것은 전부 5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금년말 농기계 보유현황을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보조지원 농기계 보유현황을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보조지원 농기계 공급 현황은 개인별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김진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업 기계화 추진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기계 보유 상황은 '93년말 19,974대이고 위탁 영농회사는 그동안 6개소를 육성했고, 기계화 영농단은 424개 단지를 육성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전업농은 130호에 기계는 143대이고, 일반 농기계 지원은 2,173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것은 위탁영농회사 4개소, 기계화 영농단 15개소, 전업농이 78호, 일반 농기계지원이 845호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공급 완료된 농기계 보조금 집행분에 대해서 20일분까지는 집행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농기계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의규 위원님께서 요구해 주신 추곡수매에 관한 화력건조기 보유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 보유업자는 35명이고 보유대수는 42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지난 9월 15일 보유업자와 읍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고온 및 급건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화력 건조기 사용 방법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반회보에 2회 9월과 10월에 게재했고 팜프렛 4,000매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홍보 실시로 고온과 급건을 방지하므로 해서 금간 쌀이나 싸래기 쌀의 발생으로 미질과 도정율을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의규, 이이동, 박금모, 성용기, 김진갑 위원님께서 요구해 주신 첨단농업 시범마을 육성, 민간자본보조 집행내력입니다. 첨단농업 시범 마을은 '93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용진 하이 마을에 4억 8,800만원에 보조는 60%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농가는 6농가 재배 작목은 고추, 오이, 호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 사항은 사업량이 3ha로서 봉동 서두와 이서 덕동, 운주 원완창이 되겠습니다. 참여농가는 10농가이고 사업비는 8억 2,300만원, 금년도의 집행액은 1억 6,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단지당 규모는 1ha로서 농가지원규모는 500평 내지 1,000평입니다. 시설은 기본시설이 농가 보급형 1-2 W형 하우스이고 부대시설은 집중 콘트롤 박스 장치와 온풍난방기, 탄산가스 발생기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식 예정작목은 오이, 고추, 가지, 화훼입니다. 그리고 봉동 화훼 1ha는 절화류를 지난 8월말까지 입식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사업 완료후에 사업비 집행과 농촌지도소의 작부 체계 계획 수립 및 기술지도, 그리고 작목 입식 및 사후 관리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첨단 농업 시범 마을 대상은 미리 기히 집단시설 재배지역으로서 기술이 축적된 지역이고 자부담 능력등을 감안해서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의규, 박금모, 성용기 위원님께서 요구해 주신 과수 생산 유통 지원 민간자본보조집행 내역입니다. 저희 군에 과수 재배 면적은 1,079ha입니다. 사과가 81ha, 배 83ha, 복숭아 390ha로 포도 34ha, 감 350ha, 대추 137ha입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지원 대상이 사과와 배 재배 농가에 한합니다만 사업별 내력은 저온저장고가 4동에 100평, 신규조원이 14ha, 덕설치 5ha, 관수시설 2.4ha, SS 분무기 공급이 1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 계획은 사업 완료 후에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집행액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보조액 1억 1,550만원 중에서 현재 60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는 아직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박금모, 박연재, 성용기, 김진갑 위원님께서 요구해 주신 내고장 시범마을 생산 민간자본 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제일가는 우리 고장의 얼굴있는 명산품을 지정해서 육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생산자 단체와 영농 조합법인, 작목반으로서 개인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93년도부터 했습니다만 '93년도에 봉동 봉상 생강영농조합 법인에 지원했고 '94년도에도 삼례 구와 딸기 작목반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대추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 생강은 가공시설, 종묘비, 포장재, 홍보, 직판 이렇게 해서 총 보조가 2억원입니다. 그리고 딸기는 건축시설, 포장비, 액기 제조, 홍보, 직판 해서 이것은 보조액이 1억원이 됩니다. 이것이 '93년과 '94년이 차이가 나는 것은 도 지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이었습니다. '94년도에는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이렇게 시행하기 때문에 지원액이 다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12월 20일까지 잔여 사업을 완료하고 자금 미집행에 대해서 집행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직판사업을 확대해서 판로 개척과 사후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금모, 이광식 위원님께서 요구해 주신 지역 특화사업 육성 민간자본 보조집행 내역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 주관부서가 내무부입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 사업추진 주체는 작목반이나 생산자 단체로서 이것도 개인지원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공식품개발로 대외 경쟁력 강화와 농어민의 소득원 개발을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생강 가공으로서 사업 추진 주체가 봉동 농협입니다. 사업량은 건물 60평, 기계설비가 4종입니다. 세척기, 분쇄기, 건조기, 제조기가 되겠습니다. 생산시설은 소형관정 54공, 스프링 쿨러와 토굴이 있습니다. 참여농가는 643농가가 됩니다. 사업비는 2억 6,000만원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사업 완료후에 사업비를 12월 20일까지는 집행하고 식품제조허가를 득한 후에 제품을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금모 위원님께서 요구해 주신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민간자본보조 집행내력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93년까지 실적이 56만 3,000매입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3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는 40%가 되겠습니다. 지원품목은 7개 품목으로서 딸기, 포도, 호박, 복숭아, 감자, 참외, 토마토 이렇게 해서 7개 품목입니다. 목적은 농산물을 규격화하므로서 상품성을 높여서 농가에 수취가격을 증대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의 추진 사항은 사업량이 312,619매입니다. 사업비는 1억 4,618만 7,000원으로 보조는 역시 4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상 품목이 딸기, 호박, 복숭아, 상추로서 4개 품목입니다. 지원대상은 지원대상 품목중에서 생산하는 농가중에서 규격 포장재를 지원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농협에서 포장재를 공동 구입해서 농가에 공급하므로서 현금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품목별 출하시기를 감안해서 농협자금을 활용해 우선 구입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반기 사업인 복숭아와 상추에 대한 사업비를 12월 10일까지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금모 위원님께서 요구해 주신 잠업 종합단지조성 민간자본 보조내력입니다. 자희군의 뽕밭 면적은 30ha이고 잠업 농가는 40호입니다. 그리고 잠업 주산단지는 상관면 1개소입니다. 금년도에 추진상황은 지원대상이 잠업 농가중에서 희망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사업별 계획은 뽕밭 조성이 3만 2,600주, 자동소득기가 1대, 도력 예취기 12대, 자동온풍기 7대, 공동잠실 외에 2동 해서 기타 사업이 3종입니다. 그리고 보조는 60%보조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달 20일까지는 추기분 잠업 기자재 공급을 완료하고 사업비를 집행한 후에 사후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이동, 박금모 위원님께서 요구해 주신 화훼 직판장 설치 민간자본 보조 집행내력입니다. 저희군에 화훼 재배면적은 137호에 49ha입니다. 절화류가 5.2ha, 불화류가 1.5ha, 구근류가 0.4ha, 화목류가 34ha, 관상류가 7.9ha입니다. 추진상황은 용진면 구억리 하이마을에 화훼직판장을 설치했는데 기본시설은 하우스 200평과 부대시설이 온풍 난방기 판매대, 화장실, 주차장등이며,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서 보조가 1,500만원, 자기부담이 1,500만원, 그래서 집행액이 1,500만원입니다. 9월 10일 직판장을 개장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다양한 품목 확보로 소비자에게 양질의 상품 제공으로 화훼산업을 육성하고 화훼 생산자에게 화훼 생산지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해서 전체 농가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정 위원님께서 요구해 주신 수입 농산물 189개 품목 현황과 외국 농산물과 식별 요령입니다. 원산지 표시 관련 규정을 보고드리면 대외무역법 제31조 2항 동법 시행열 제68조 2항에 수입물품은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하고 동법시행령 제38조에 대상 품목을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는 근거는 농수사물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에 관한 법 시행령 제41조에 원산지 표시 조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품목은 '94년 1월 17일 현재 189개품목입니다. 그리고 189개 품목에 대한 내역은 별첨을 했습니다. 금녀도에 저희 군의 추진 사항은 저희 군과 농초지도소, 농검, 경찰 합동으로 월 1회씩 10회 단속을 실시했고, 원산지 표시 교육을 유관기관과 판매업자에게 3월 13일에 실시한 바 있고 면단위로 이장부녀회장에 대해서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은 반상회보 2회와 리후렛 1,000매를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 비교 전시회를 3회 했습니다. 이것은 고산 농협에서 한 번 했고, 운주초등학교, 그리고 저희 군청 상황실에서 한 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농산물에 대한 식별능력을 배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단속 조치사항은 주의경고가 14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우리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 비교 전시진열장을 저희 군과 읍면에 민원실이나 민원인이 많이 통행하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적발되면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연재 위원님께서 요구해 주신 돈사 육성자금 지급 내력입니다. 그동안에 육성자금 지원한 것은 총 38개소입니다. '91년 10개소, '92년 9개소, '93년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명이 당초에는 축사시설 개선사업이었습니다만 현재는 돼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돼지 경쟁력 제고사업이 5개소인데 지금현재 1개소가 완료되었고 4개소는 거의 완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선도양돈 사업은 2개소인데 1개소는 완료했고, 1개소는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융자한도액이 농가당 2억원 한도내에서 융자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돼지 경쟁력 사업은 3년거치 7년 상환으로 선도 양돈사업은 2년거치 8년 상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리 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일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완료 농가를 확인해서 융자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연재, 김진갑 위원님께서 요구해 주신 농어촌 축산단지 조성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군에는 젖소와 돼지단지가 있습니다. 젖소단지는 사업기간이 작년도부터 금년까지 사업이고 양돈단지는 금년도부터 내년도가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젖소단지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비봉면 백도리입니다. 그리고 창유 두수는 500듀, 면적은 13.258평, 참여 농가는 6호, 축사 규모는 84동, 2,940평, 사업비는 21억 5,00만원으로서 보조가 1억, 융자 14억원, 자기부담이 6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양돈사업의 사육 소재지는 비봉면 봉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돼지 두수는 11,500두입니다. 면적은 18,600평이고 참여 농가는 6호, 축사 규모는 15동에 4,000평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23억 9,600만원이고 보조는 3,100만원, 융자 16억 5,300만원, 자기부담이 7억 1,2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은 젖소단진는 부지 정리를 완료했고, 진입로 및 목로가 현재 공사중인ㄴ에 거의 끝나서 90%정도 끝났습니다. 축사 및 관리사 기타 이런 시설들은 모두 완료되었고 자동화 시설도 현재 내부시설이 끝나는 대로 바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돼지 단지는 부지 정리, 진입로 개설, 용수 개발 및 전력 인입, 공동관리사 및 창고시설 이러한 모든 시설들이 현재 착공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젖소단지에 대해서는 진입로와 진입로 포장을 완료하고 축사준공검사를 다 끝낸 뒤에 금년말까지는 젖소단지로 이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돈단지는 20일가지 부지 정리와 진입로 개설, 용수 개발 전력 인입 등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정 위원님께서 요구해 주신 축산 폐수처리 미비된 숫자 내역입니다. 이것은 설치 대상농가가 352농가가 되겠습니다. 한우가 140농가, 젖소 81농가, 돼지 125농가, 닭이 6농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은 규제 미만 농가이상 되는 것을 여기에 현황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 규정에 관한 규정에 보면 규제 미만은 신고대상 미만 농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소 11두 이상, 돼지 51두 이상, 닭 3만수 이상의 농가가 규제미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이정화조를 권유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대상은 소가 105평 이상, 272평 미만농가 돼지가 75평 이상 302평미만, 닭은 151평 이상되는 농가가 신고대상 농가인데 이 경우는 정화시설을 법에 의해서 규격에 맞게 하도록 되어 있고 허가 대상은 대규모 정화시설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신고대상 이상의 농가가 전부 해당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91년부터 '94년까지 처리시설 설치 현황이 288개소입니다. 한우가 70개소, 젖소 72개소, 돼지 142개소, 닭 4개소입니다. 142개소가 된 것은 대상농가가 125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 142호가 된 것은 돼지 정화시설 17개소는 당초에 소규모인 간이정화조를 했다가 정화시설로 시설 개선을 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처리농가 64호에 대해서는 축산 발전기금을 지원해서 점차적으로 설치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요구해 주신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충분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약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자료를 볼 때에 저도 일부낸 것인데요 확실한 페이지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첨단농업 시범마을 육성이라고 민간자본보조 집행내역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기타 그것이나 과수생산 유통 지원이라든가 내고장 명산품 생산 민간자본보조 집행내역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농가가 7농가가 아니고 10농가나 몇 농가가 되는 농가들을 여기에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릴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내력을 몇 명에 한해서 몇 명 금액을 넣은 것이 아니라 읍면단위로 명단을 뽑아서 볼려고 했더니 그 내력은 없고 통계적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

어떤거요? 후계자요?

후계자 취소한 사람의 명단, 그것이 안 나와 있어요. ○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입농산물 수입품목 현황 및 외국산 농산물 식별교육에 있어서 제가 먼저 어떤 계장님이 나와서 말씀하셨는데 가격을 아는데까지는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가격은 하나도 없네요. 수입할 때의 가격과 식별요령에 대해서 어떻게 산업과에서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수입품과 국산품의 식별요령 ................. ○

식별하는 전문 기관은 농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그림이나 책자를 보고 현지에 나가서 조사하고 여러 차례 나가니까 나가는 직원들이 대부분은 구분을 해요. 그런데 전문성은 없다고 보지만 식별은 합니다.

그러면 완주군 시장내에 외국산이 몇 종이나 있다고 봅니까? ○

몇 종이 있다고 하는 통계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나가서 보면 노점상들이 조금씩 놓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번에 농검하고도 같이 나가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4건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입업자를 추적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수입농산물 식별하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진열장도 만들어서 읍면에 놓고 저희 군에도 놓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면 말이죠, 한국 콩은 2만원 하는데 중국콩은 2,000원에서 6,800원에 매매된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식별하는 요령이 아주 전문지식이 없으면 모른다고 합니다. ○

두가지를 놓고 볼 때는 저도 알겠어요, 그런데 각각 놓고 보면 굉장한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또 밑에 축산폐수처리 미비된 축산 내력에 있어서 64호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95년도 축산발전 기금지원설치계획, 지원으로 설치계획이라고 했는데 '95년도 예산액이 얼마 세워있는지 못 보았어요. ○

이것은 축삭발전기금으로 축협에서 융자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는 안 들어갑니다.

아, 축협에서 해 줍니까? ○

예, 그러니까 계획이 내려와서 사업은 추진하는데 보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안 들어가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서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를 드리기 전에 칭찬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선진농업 해외연수자 특별심의 과정에 있어서 읍면장을 비롯해서 군의원, 상담소장, 후계자 읍면회장까지 있는 가운데서 선정했다는 것은 아주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민 후계자 및 전업농 자금지원 대책 현황과 실태조사에 대해서 그 내력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농어민후계자가 '81년도부터 '94년에 이르기까지 620명, 그 다음에 전옵농이 약 30명, 그 ㄷ음에 자금지원이 '81년도부터 '93년도에 이르기까지 73억 6,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농민후계자들을 볼 것 같으면 어떤 동네는 1인 7부정도, 6부 정도가 됩니다. 내가 말씀한 것을 잊지 마세요. 농촌에서 지금 말한마디라도 하고 출입이 있는 사람을 보면 리장, 반장, 회장해서 여러 가지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말이 있듯이 거기에 영농후계자로서 또는 보상이나 지원금은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것으로 받을 수도 있고, 제가 볼 때에는 이중 삼중 겹쳐지는 사람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 두 번째는 농작물 가뭄 피해 보상문제에 있어서 곡물과채소, 과일 3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곡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1ha미만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10ha, 100ha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금 손해를 봤어도 그 여타로 지탱할 수가 있는데 떡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이 멸종됐을 때는 굶어 죽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 여기에 보니까 규제를 상당히 엄격하게 해 놨는데 앞으로 빈약한 영세농가에 대해서 대책은 세우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추곡수매에 대한 사항을 제가 몇 일 돌아다니면서 잘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1등짜리도 있고 2등짜리도 있고 등외짜리고 있는데 보통 보니까 화력으로서 말려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5℃부터 60℃이르기까지 하면 좋은 데 머리안 좋은 우리같은 사람들이 한다고 할 때는 그것을 제대로 맞추지 못합니다. 그러면 의원이라든가 조합장님들은 가급적이면 좋은 등급을 얻기 위해서 검사관에게 조작을 해 가면서 잡박을 찍습니다. 1등, 2등으로 그러나 그 쌀은 누가 먹습니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다 먹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공판은 정확히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화력 건조장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1,000부이상 홍보물을 주고 교육을 시켰다 하는데 마음은 콩밭에 있고 솔나무에 있는 비둘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또 첨단농업 시범마을 육성이라고 해 놨는데 여기에 보면 오이, 고추, 가지, 수박, 화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런 말 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 마세요. 과거 정권때 보면 정부에서 지원 권장한 것이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소를 키우라 해 가지고 망한 일이 있고 양잠을 해라 해서 망한 일이 있고 여러 가지가 망한 일이많습니다. 그러면 일본과 우리 한국을 비교해 보면 일본에서는 홍보지를 제작해서 보상금까지 지급하는 형편에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오이고추가지 등이 수지맞다해서 과잉생산을 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보상대책과 유도방법이 있어야 할 것이예요. 금년에는 오이해서 안 되었으며 내년에는 수박을 해라 이러한 방법이 서 계시는지 이상으로서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의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계자들에 대한 중복지원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후계자로 선정되면 금년같은 경우 평균 1,600만원정도 융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말하자면 후계자를 남아 있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원이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젊은이가 나가지 않고 우리 농촌에 남아 있겠다고 하면 어떤 법률적으로 중복이 금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좀 지원이 되어서 육성을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 가뭄피해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1ha미만의 영세농이 더 문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영세농가가 피해를 입으면 말하자면 피해가 엄청나게 크죠.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지원대상을 1ha로 되어 있었던 것을 2ha까지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2ha로 확대한 것은 1ha소유하는 사람까지만 지원 대상이었는데 2ha로 확대해서 수혜농가를 확대 시켰습니다. 그렇게 지원되었기 때문에 최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1ha되는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이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곡수매를 화력 건조한 것이 많이 나온다는 말씀을 해 주셧는데 그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수매를 어떻게 보면 농미들의 의식개혁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적정온도롤 건조해서 수매를 해야 당연한 것이지 그것을 몽땅 높여서 했기 때문에저희들이 나름대로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그런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되어서 금년부터는 그러한 검사를 하는 검사원들은 그렇게 고온에 급건한 것을 찾아낼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수매를 하지 않는다고 수매 개시 전부터 그러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많이 좋아지리라고 알고 잇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점차 개선되리라고 보아집니다. 다음에 질의해 주신 첨단농업 시범 마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목별로 과잉생산되엇을 때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를 해 주셨는데 이것이 과거에는 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것이 쓸만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만 권장했습니다그것이 사살인데 지금은 방식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이가 좋다, 그러니까 당신 오이하시오. 상추가 좋으니까 상추하시오. 그렇게 안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시설을 현대화해서 현대화하는 시설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지 농가들이 작목을 선정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에 편중되지 않고 하이마을과 같은 경우를 보면 유통정보에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일 가락동 시장 경락가격을 알아가지고 출하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목별로 과일생산에 대한 것은 과거와 달리 이렇게 농가 자율에 맞기고 있는 것입니다. 품목, 작목, 선정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국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봉호 위원입니다. 농어촌 축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비봉면 봉산리 산 109번지에 마을 4,000평을 돈사단지로 하고 있는데 주민드릐 동의서를 받았는지, 또 주민들의 반대는 없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 동의를 받는 것이 법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상딩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는 사업자들이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런고 하니 젖소단지와 같이 말썽나서 데모나 하고 그럴까 싶어 노파심에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

그렇게는 안되고 있어요. 저쪽 선진 양돈단지를 구경도 시키고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만 비봉으로 들어와 가지고 항상 속썩이고 그러니까 여쭈어 본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관출신 이이동위원입니다. 농지전용시 부담금에 대해서 한마다 묻고 싶습니다. 대체농지 조성지가 ㎡당 전은 2,160원이고 답은 3,600원, 그리고 전용부담금이 공시지가의 100뷴의 20, 또 지역개발공채가 1만 5,000원에서 5만 5,000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언제부터 변경되었으며 지역개발공채에 대해서는 1,500원에서 5만 5,000원까지 해 놨는데 평수에 의한 제한이 없고 건단 그렇습니까? 가격이 일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농지전용관계서류는 시한이 몇 년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지전용 허가관계요?

서류 ............. ○

허가서류 보존 연한?

예. ○

허가서류에 대한 보존연한은 5년입니다. 그리고 전용부담금은 '92년 9월 21일부터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공채는 건수에 따라서, 건수 1건에 따집니다. 면적으로는 안 따지는데 1건에 면적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1만 5,000원에서 최고 5만 5,000원입니다. 최저 1만 5,000원, 최고가 5만 5,000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정도 평수에 의해서 할텐데요? 그렇게 되면 일정하지 못할텐데요? ○

아무리 적오도 1만 5,000원이구요, 한 건에 최고 많으면 5만 5,000원이예요. 공채는 사실상 주택 추첨할 때에 채권 그런 것이예요.

아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200평에서 400평이라든가 몇 평 있지 않아요, 기준이. 그러면 이것을 중간에 두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어요? ○

예.

말하자면 마운 사람은 좀 더 먹이고, 예쁜 사람은 적게 받고 그러면 되겠네요? ○

그렇진 않죠. 말하자면 1건에 면적이 얼마이상 되면 1만 5,000원이고 얼마이상이면 2만원이고 그것을 재무과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그런 규정이 그쪽에 있어요. 그래서 하고 있어요.

그런에 농지전용서류 시한이 5년이라면 너무나 빨리 없애네요. ○

그 대장은 준영구로서 보존하고 있어요. 그러면 농지전용 서류는 말하자면 오래 놔두면 온 천지가 그것이겟죠.

그런 내용을 알아야 할텐데 어떻게 돼요.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동출신 이광식 위원입니다. 선진농업 해외연수 추천 심의과정에 있어서 대상자 선정방법을 읍면장 책임하에 군의원, 상담소장, 후계자 읍면 회장과 심의결정하여 추천하도록 하였는데 추천하여 이뤄진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이뤄진 사항인가? ○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제대로 다 이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가 어떤 데에서는 군의원님들하고 전화로 협의를 한 데가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나중에 한군데 들었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상당히 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군에서 지시한 대로 했으면 그러고저러고 어떻게 됐든 아무런 이야기가 없죠. 그런데 저희 군에서 나름대로 그것 저것 해 놓고 어떻게 하는지 현지에 나가서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일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를 참석하지 않을려고 하는데 그 날 회의에 참석해서 자율적으로 이뤄진 사항이고 그 사람이 가야만 생산자단체 조합에 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추천했는데 그 사람이 제외됨으로 해서 서운한 감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이 끝났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군정 업무에 대하여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전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관계 실과장님께서도 미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토요일인데도 늦은 시간까지 계장님들까지 성실하게 감사에 응해주신데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 직원들도 토요일인데도 퇴근하지 못하고 감사 보좌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94년 12월 5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