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손중낙 의원 발언
송재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사회산업국소관추가자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일과 3일 이틀동안 사회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내용중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감사자료 요구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각 과에서는 기 제출한 감사자료가 도착이 됐으므로 감사자료에 대한 과별 설명부터 듣고 위원님들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사회과소관 감사자료부터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사회과장 황인언입니다. 12월 1일날 실시된 우리과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충분하나 내용의 자료를 작성해서 감사자료로 제출하여야 함에도 다소 불충분하게 제출돼서 위원님들의 추가자료를 요구하심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아홉가지 자료에 대하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제출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사회과 보충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예, 연규천 위원님
규천
연규천위원
연규천 위원입니다. 그 의료보험 대불금 채납자에 대해서 미수액이 6,419만여원이라는 돈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대개 이렇게 보며는 다른 동으로 전입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징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채납액이 6,400여만원이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규천
연규천위원
그런걸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것좀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의료보호대불금 채납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지난번에 간략하게 보고드린바도 있습니다마는 당초 의료보호 대불한 사람들이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관내에는 영세민 아파트가 많이 건립이 됐습니다. 타구에서 대불금을 완납을 않고 저희구로 이렇게 전입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대불해준 사람은 3명밖에 안됩니다. 실지 서구에서, 그리고 거의가 다 타구청에서 이렇게 저희구로 전입을 와서 이렇게 대불금 채납자가 많이 발생을 하였고 그래서 실살 징수가 저조한 그런 실적으로 나타난 그런 상황이 되겠고 앞으로 지금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좀 그동안보다도 더 독려반을 편성을 해서 최대한도로 징수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보니까 금액이 많지도 않은 것이 미수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 징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받으러 다닌다고 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시간적 낭비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갖고 있는데......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런데 지금 아시는 바와같이 영세민이면 그야말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대불금 체납액인데 이게 실상 그동안도 많은 독려를 했습니다만 실지 징수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징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몇 년 그런 기한은 없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것이 인제 대불금이 예를 들어서 10만원 미만은 세 번을 이렇게 나누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한번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세 번에 나누어서 하고 또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는 8번, 또 30만원이상은 12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누어서 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런데 채무 이행을 안한다고 했을적에는 몇 년간 기간을 줘가지고 결손 처분한다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런데 결손 처분하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해당이 될 때는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 대상자의 행방을 알수 없었을때라든지 또는 대불금 채권 시효가 소멸됐다는지, 또 의료보호법 1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대불금 채원의 법정승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 대불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대불금 상환하기가 불가능할 때 이렇게 네가지가 충족이 됐을때는 결손 처분을 합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대개 이렇게 보며는 전입하고 하기 때문에 결손 처분하다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런 경우도 생겨나고 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전출입에 따라서 채권이 전부 이송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유동이 있습니다. 있기는...... 그러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까부터 하여튼 징수 실적이 저조하고 앞으로 노력을 해서 징수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예, 징수를 하기 어려운 사람한테 돌려가며 혜택을 주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태영 위원)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대불로부터 상환기간이 명시 안돼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불을 한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며는 아까 그 금액에 따라서 분할해서 납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자료에 하나 예를 들어보면 가장동에 서민석씨 대불금이 35만 140원입니다. 이것이 1981년 6월 30일 대불 그렇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입니까, 13년 그렇죠? 3개월이 경과되면 분할로 상환하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1년째가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미수납으로 남아있다는 말이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런데 제가 서류로 하면도 우리 서구청이 생긴 것은 1989년도부터 생겨났고 그전부터 이게......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이게 타구에서 넘어 왔든지 아니면 우리구에서 추진을 했는지간에 어쨌거나 이것이 벌써 연도로하면 11년이 경과 됐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3개월 이후부터는 분납으로 수납을 하게 돼 있는 것을 11년이 경과됐다, 이런 건 결손 처분해야지 그냥 놔둬 가지고 인력만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런데 결손처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당한 사유가 돼야, 결손처분 대상이 돼야 이게.....
태영
송태영위원
정당한 사유가 뭡니까,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건 3개월이 경과되면 받아 들여야 되는데 11년을 안받았다는 얘기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러니까요 아까 결손 처분에 대해서 네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해당돼야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데.....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11년째 경과하는데도 네가지에 해당이 안되느냐 하는 얘기에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러니까 우선 생활보호대상자 행방이 지금있고 거기 법대로 적용을 한다면요, 그렇게 때문에 이게 결손 처분을 못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더 좀 세밀하게 해서 결손 처분 대상이 된다며는 과감히 결손 처분도하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징수에 독려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11년, 10년된 것이 아직도 미수로 남아있고 그다음에 아까 1994년도에 우리구에서 이루어진 건 3명이라고 했죠? 지금 자료보니까 22명인데 그러면 19명이 타구에 넘어온 겁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우리 구에서 직접 대불해준 것은 3명 기타는 타구에서......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현재 자료에 보니까 22명이에요, 그럼 19명이 타구에서 넘어온 겁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비고난에 보시면 중구전입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태영
송태영위원
중구 전입도 나오는데 이런걸로 하면은 어떻게 우리 구에서 실행하는 것이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 안하니까? 타구에서 받아들인건 19건인데, 우리구에서는 3건밖에 못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3건 밖에 못했다는 것은 대상이 셋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불을 해 줄때는 본인이 부양능력이 없을 때 그 당시 해주는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못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겠지요. 하여간 장기 채납자 자꾸 세월을 보낼 것이 아니고 결손처분하려면 결손 처분하든지 인력의 낭비가 와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게 좀 해보십시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사회과장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료를 보려면 이 자료만 검토만해도 적어도 몇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둔산 사회복지관 1992년도 정산서가 나와 있습니다. 정산서에 보면 지방비 중에서 시비 구비해서 잔액이 나와 있죠. 잔액이 나와있는데, 시비가 227만 8,580원이 나와있고 또 구비가 227만 4,620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비구비가 남아 있는데 이런건 어떻게 환불해서 다음해에 같이 지출에 넣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68페이지 자료에 보면 둔산사회복지관 운영비 정산서가 1992년 것이라고 나와있는데 이런 경우 지금 시비 지방비에서 국비는 남아있는게 없고, 시비 구비에서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게 1992년도 지금 말씀하시는게 정산서 내역인데요. 이것은 과년도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이렇게 한 그런 내용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럼 이월해주면은 여기 복지관 하나 지원해주는데 6,240만원이라고 했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음연도에는 어떻게 쓴다는 얘깁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구청에서 예산에 의해서 쓴다는 말씀이 아니고 복지관내에서 자체적으로 이월해서 쓴다는 얘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월해서 쓴다면은 일단 국가예산은 9,240만원 주면 그돈은 다 쓰던 다 안쓰던 불문에 붙이고 연간 거기서 무조건 지출하는 걸로 보고 그냥 지불해 주는 겁니까? 남든 모자라든? 관계가 없는거에요? 그렇다면 정산서 구태여 받을 이유 없잖아요. 자기들 쓰게 내버려두지 정산서만 첨부시켜서 지금 여기 이대로라며는 이 국가 예산을 본다고 생각하면 미지급한 잔액은 다시 회수했다가 다시 줘야 되는 일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년도 수입으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것은 잡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그 복지관별로 과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남든 모자라든 남으며는 자체적으로 과년도 예산으로 다시 잡아서 다시 또 예산에 계상을 한다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그말씀이세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복지관 별로 그러니까 잔액에 대해서는 과년도 수입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쓴다 그런 내용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과년도 예산은 6,240만원씩 국비, 시비, 구비가 나간다고 그랬는데 그럼 여기 나머지 시비하고 구비가 남아서 1993년도 과년도에 수입을 잡는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국비 시비로 세입을 잡는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 자기 자부담으로 세입을 잡는 겁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설명 할께요. 사회과장님이 잠깐 뭔가 조금 착각하신 것 같은데 국비, 시비, 구비를 보조해줘 가지고 그해 연도에 열두달 동안 쓰고서 남는 돈은 전부 회수해야 합니다. 회수해서 시비는 시로 반납하고 구비는 구비 자체로다 그렇게 되는데 사회과장님이 조금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것은 재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국장님 말씀도 안 맞는 거에요?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국비, 시비, 구비는 쓰다 남은 잔액은 회수해가지고 국비는 국가에다 반납하고 시비는 시에다 반납하고서 우리 구비는 자체로 회수한 것을 이월해서 써야지......
헌성
임헌성위원
어떻게 그게 맞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자체 부담한 내용에 대해서만 이제 남는 것은......
헌성
임헌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지금 1992년도에는 시비 227만 8,580원이 남았고, 또 구비는 227만 8,620원이 남았습니다. 이 구비가 1993년도에 들어온 사항은 있을테지요. 반환 받은 사항,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느 이건 1993년도 정산을 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관 정산을 한건데, 여긴 또 공교롭게도 말이죠. 이잔액이 국비, 시비, 구비 관계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국비, 시비 지출액에 어떻게 구비는 안 나와 있어요. 또 국비 시비는 아주 제로로 만들어 놓고 자부담만 26마나 8,000원이 남는 걸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런 경우도 국비 우리가 시비를 받아다가 예산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시비 얼마 남기고 또는 구비 얼마 남기고 이렇게 해서 시비 반납하고 이런 예산의 어떤 절차를 밟는데 여기도 국가 예산을 쓰면서 자부담만 잔액으로 남겨놓고 구, 시비는 다 써도 큰 문제가 없는 거에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일정한 비율대로 이렇게 쓰는 사업이 있고 또 국비 시비 이런 차례로 쓰는 사업별로 이게 다소 차이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이것 1993년도 것입니다마는 구비하고 시비 반환 받은 근거 이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제출 받은 자료 94페이지 지출 결의서 중 제 몇호라고 해서 문서번호가 안돼있죠? 맨 위에 상단에 이것 지출 결의서는 지출장부하고 맞춰서 여기 문서번호가 여기 기재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하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이게 돈 지출한건데.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글쎄 이것은 저희가 운영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결심을 받아서 회계과에다 의뢰를 해서 회계과에서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회계과에서 이걸 기입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문서번호가 틀림없이 거기 기재가 돼야 되는거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해야 되는거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럼 이것은 회계과에서 안한 겁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부의장님 제가 보충설명 해드릴께요. 사회과에서는 내부결재해서 회계과로 돌려주면는, 회계과에서는 95페이지, 96페이지 그 자료를 회계과로 돌려주며는 회계과에서 지출 결의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 밑에보면 지급 명령 번호란에 5131호라고 나왔죠?
태영
송태영위원
예.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위에 있는 증제 몇호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문서 철해 둘때에 몇호 몇호 번호기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로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태영
송태영위원
지급 명령번호는 돈 나갈때도......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것이죠.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은 번호고 이것은 문서보관 번호 아닙니까, 그렇죠?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예, 그러니까 1994년도 문서니까 아직 보관할 시기가 안됐으니까 연도 지나서 전부 합철해 가지고 서고창고에다 보관하라 때 집어 넣는 것이기 때문에.....
태영
송태영위원
연말에 가서 합니까, 아니면 언제 합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연말 사무문서 이관할 당시에 정리하겠죠 해당과에서.
태영
송태영위원
정리하긴 하는 겁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그렇죠.
태영
송태영위원
알았습니다.
송재민위원장
또 질의하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사회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보충자료에 대한 설명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자료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춘희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위원장님! 가정복지과도 자료를 검토하라 수 있는 시간을 한 15분 정도라도 줬으면 좋겠어요.
송재민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자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약15분 가량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우리 송태영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 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추가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사무감사 서면자료 제출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자료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올렸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가정복지과 자료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예, 송태영 위원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시설요원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식비하고 교통비를 식비는 5,000원에 30일 3명해서 11개월을 계상했거든요. 또 교통비 역시도 3,000원에서 30일 3명해서 11개월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11개월을 계상한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10개월 해야 되는 걸 11개월로 한 것 같은데 그것을 12개월말에 정산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정산을 12월에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은 개인이 내는 사비가 아니고 근거를 확실하게 따져서 단 1개월이라고 지출이 안 될걸 지출이 되면 안되니까 확실하게 근거를 따져서 정산을 해주십시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정산은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이어서 경로당 기물 구입하는 것있죠? 자료 두 번째 경로당 기물 구입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진데 책상 말입니다. 그것 경로당에서 사용하고 책상은 뭡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충.효.예 교실을 운영하는 아이들이 놓고서 거기서 책을 펴 놓을 수 있는 앉아서 쓰는 책상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 충.효.예 교실을 운영하면서 그 학생들이 놓고서 공부하는 책사이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우선 제일 먼저 도마2동이 기록이 돼서 도마 2동에 책상요청이 20만원이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배부액도 20만원이구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몇 개 구입한건데 이게 20만원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책상수를 확인해서 말씀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죠, 20만원 지원이 됐으면 이게 몇 개 대금이라는 것이 안나옵니까? 그리고 이 자료 낼 때 비고란에 개수를 기록 해줘야 되요. 그렇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신발장은 5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36만원 지출했으면 신발장 이게 한 개가 들어갔는지 두 개가 들어갔는지 그렇죠? 비고란 이것 왜 만듭니까 비고란에다 그걸 기록 해야지.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다음 자료부터는 비고란에다 필요한 내용을 써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비고란이 만들어졌다면 거기다가 그런 것 써놓을려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이게 자료를 낸다라고 하며는 몇 개 또 지급된 날짜까지도 그렇죠? 이게 1월달에 들어간 건지 아니면 지나간 달 10월달에 들어간 건지 전혀 알길이 없잖아요. 이 자료는 분명히 1994년도 지출이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확인 하시는 중인가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확인하러 갔습니다.
송재민위원장
가정복지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1차 감사를 하고 추가로 좀 더 상세히 하고자 추가 감사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추가 감사자료에서도 이렇게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감사를 하는 위원장으로써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도 추가 감사자료에 의한 상세한 자료는 좀 더 세심을 기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잠깐 감사중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김학원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기물 구입비랄지 경로당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책정이랄지 준비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이 자금을 서구 노인회 지회로 전도를 하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정도를 하고 노인회 지회에서 집행을 하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지회에서 경로당에 이제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김학원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금만 전도를 했지 거기에 대한 현지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력상 여러 가지 업무분량상 일일이 다 102개나 되는 경로당에 확인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서구지회에 다가 자금만 전도를 하고 위임을 한 상태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경로당 기물구입은 그렇게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아니, 경로당 기물구입도 그렇고 경로당에 대한 일반적인 운영비랄지 무슨 보조금 나가는 것도 다 그렇게 하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현재 운영비하고 월동비나 이런 것은 그전에는 사실 저희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회에다가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께서 또 직접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지금은 밤을 새워가면서 저희 직원이 무입금 통장표를 계속 작성을 102개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무입금 통장에다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당히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지회에다가 일괄적으로 전도를 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뒤에도 행정력의 능력이 한계가 있고 또 물로 공무원 경력도 있는 농인도 있고 또 문맹노인도 있고 하지만 문맹인 분은 열심히 노력하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행정처리도 잘 안되는 경우가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깊은 연구가 있어서 될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에서 인력을 한정 돼 있고 또 노인분들에 대한 행정력은 또 한계가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자금을 전도해서 지회에서 각 노인회에 다시 집행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계법상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현재 지금 전도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할 수 없는 항목도 있는데 할 수 있는 항목 조차도 사실은 저희 손으로 하는게 태반입니다. 왜냐하며는 노인들께서도 또 지회를 통해서 주는 것보다는 직접 달라고 요청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얼마동안 상당한 기간을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항목이 있지만 또 사실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력으로 하면은 저희 인원이 지금 작고 이러기 때문에 계속 특근이라든지 야근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자꾸 노인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부터 해서 전부다 가정복지과에서 복지분야에 많이 일을 하시는데 복지 욕구는 자꾸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원은 한정 돼 있고 또 자금도 한정 돼 있고 그러며는 어떤 제도개선 이랄지 어떤 그러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있어야지 무조건 그냥 금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평소에 느낀 점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 좀 한번 해보시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김위원님 말씀에 제가 한가지 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 저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는 충분한 연구검토 또는 상당한 자료를 검토한다든지 이런 시간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정된 인원과 또 촉박한 업무처리 해야되는 그 기간 이런 것에 쫓기다 보면 사실은 충실하게 하지를 못하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저희 인력은 이미 정해져 있는 규정이 있어서 더 늘린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시책에서 고려를 해가지고 저희를 관심의 대상으로 앞으로 복지사업 자체를 관심을 갖고 방향을 설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내에서 전문 사회복지사가 몇 명 있어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사는 저희는 지금 한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한명은 사실은 부녀상담원으로 한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장
김위원님! 지금 행정상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미흡한 자세한 연구가 안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면서 어제도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정상 복잡하고 말고 할 게 없는 것이 의자를 예를들어서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건 연구할 것도 없고 무슨 뭐 복잡할 것도 없어요. 기본적인 겁니다. 노인회 지회에서 의자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돈을 건네주면 의자가 몇 개가 얼마나 필요한가는 그것 다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거죠. 기본적인 것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연구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건 말도 안되는 거죠. 어제도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경로당 기물구입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제대로 못드렸기 때문에 오늘 보충자료를 내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책상이나 의자가 필요해서 돈을 줬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명세가 분명히 올라왔기 때문에 돈을 줬다고 어제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송재민위원장
명세에는 책상이 몇 개가 필요하다는 것도 분명히 기록이 돼있었죠. 그 기록도 안 받고 사줍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확인을 하러 갔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송재민위원장
아니, 그 확인이 문제가 아니고 이미 책상이나 모든 기물이 필요하다고 하다는 것을 노인회 지회에서 요청을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지회에다가 건네주는 거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송재민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는 기본적으로 받는 것이지 그게 무슨 연구가 필요하고 인력이 모자락 합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확인하고 갔으니까.....
송재민위원장
확인 현장에 기물을 사 놓은 것을 시간이 없어서 확인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력이 달여서 못 할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물구입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은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인력 때문에 못한다 여러 가지 바빠서 못하나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 할 적에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학원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지금 의아심을 갖고 있는 기물구입에 따른 숫자랄지 그런 것은 지금 확인하러 갔으니까 그것은 지금 확인해 갖고 오며는 할 얘기고 본 위원이 가정복지과장한테 질의를 하고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가정복지과에 그런 업무에 대한 것을 물은 것이지 그것하고 덧붙여서 같이 얘기한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 본위원이 표현을 잘못했든지 아니며는 우리 위원장님이 잘못 받아들이셨든지 그런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중낙 위원 거수) 예, 손중낙 위원님 질의하세요.
중낙
손중낙간사
손중낙 간사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신 김학원 위원님이 말씀하기다시피 인력은 모든 물품 구입에 있어 예산상만 가져도 돈 주고 지금 물건만 가져오라면 1주일전 외상도 줍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말이에요. 돈 지급부터 했는지 물건부터 받았는지 의아심은 그겁니다. 아까 김학원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만 지금 전화상으로 우리집이 책상이 필요하니까 주소 불러주면 1주일 후에 돈 받아 가세요 해도 받아가고 영수증 지출부터 해놓고서 돈을 받아가는 이런식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무리 책임이 막중하신 가정복지과장 업무를 맡고 계시지마는 우리 서구에 사회복지관계에 있어서 경로당이 늘어나는 마당에서 앞으로 이러한 대책으로 나가신다면 가정복지과장으로 너무나 벅차고 또 부담스러울까 하면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제가 볼적에 구입현황에 있어서 세출예산 부기에 있어서, 경로당 기물구입 지원이라고 해서 300만원씩 곱하기 20개소해서 600만원이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중낙
손중낙간사
그래서 예산부기상 20개소중 11개소에 대한 이렇게 딱 나왔는데 각동으로부터 추합된 11개소중 1,088만 5,000원이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중낙
손중낙간사
그 너머 장을 볼적에 따 보니까 1,088만 5,000원 요청액에 배부액이 567만원이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중낙
손중낙간사
이거에 비고란에 남는 금액도 없고 지금 현재 참 물품대장에 책상하나 얼마 의자하나 얼마 이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믿고 믿으면서도 의아심 안가는 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좀 충분히 연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제가 하나 또 질의를 하죠. 지금 신발장하고 책상, 의장 뭐 캐비넷 등등을 노인회 지회로 이걸 어떻게 나갑니까? 물품을 구입해서 나갑니까, 아니며는 각동으로 나갑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각 동으로 나간건 노인회 지회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나갑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서구지회에서 사가지고 각 노인회로 지급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도마2동에 우선 맨위에 나와있는 책상을 지금 노인회로 확인을 했습니다. 전화로 확인 했는데 좌우지간 금년에 책상한개 들어온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현지 확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송재민위원장
아니, 가정복지과에서 사준 책상이 도마동에는 금년, 작년에는 안들어 왔다는 말씀이신가요?
태영
송태영위원
이건 작년이 아니고 1994년도 겁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1994년도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금년이에요. 다른 동도 물론 현장 나가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도마 2동은 본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 도마 2동에 책상이 30개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안 밝히고 그냥 독지가가 해줘서 그냥 애들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책상이 20만원어치가 들어갔다고 여기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금년에 책상이 몇 개가 들어왔는가 하고 지금 노인회관으로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한 개로 들어온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그냥 따질것이 아니고 현지를 나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현장확인건을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송재민위원장
동의합니다만 보충으로다가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마 2동 같은 경우에 책상을 구입한다고 요청이 들어 왔을 때 우리 가정복지과로 들어오는 것아닙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노인회 지회로......
규천
연규천위원
노인회 지회로 들어와 가지고 지회에서 복지과로 들어온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회로 돈을 주며는 지회에서는 물건을 사가지고 경로당에서 신청 들어온 것에 따라서 배부를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신청이 들어올때에 책상하나만 예를들자면 그것도 가격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있을 줄 압니다. 여기 도마 2동 같은 경우는 신발장하고 책상이 20만원이 지출됐죠? 배부액이, 20만원이 들어온건데 20만원 준거죠? 책상하나가?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책상이라는 것은 가격이 20만원짜리가 꼭 있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노인회 지회에서 도마2동에 20만원짜리가 필요하니까 책상을 하나 청구가 들어왔다 했을 때에 과장님께 지회에다가 20만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전달 해줘라 해가지고 현금으로다 지회에 전달을 하는 것 아닙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확인도 또 하셔야 되겠네요. 확인을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그런 미스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회만 믿고서 확인을 안했으니까 그러기 이전에 각 노인회관에서 또 우리 지회를 통하는 것보다 가정복지과에서 직접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하는 것을 원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규천
연규천위원
앞으로 그렇게 시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도 해주고 지회에서 해주고 그러니까 일원화가 되지 않았잖아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차라리 자정복지과에서 집행을 하는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집행을 해야죠. 집행을 하실 것 같으면 지금 동료위원이신 송 위원님이 얘기한 것도 과장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이겁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러면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앞으로는 할 건데 사실은 경로당 기물 구입지원은 작년도 보조금 예산 감사를 받기 이전에 지급을 했기 때문에 지급이 됐지 이후에는 항목이 지원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항목은 지원을 못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 항목이 앞으로 지원을 못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죠? 앞으로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금년에 조금 소홀하면 명년도에 가서 잘못된 것 다시 바로 잡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금년으로 끝나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더욱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동료위원이신 연규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해주셔 재지적을 않겠습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이 서구지회로 통장에다 그냥 입금만 시켜놓고 그뒤에는 확인을 안했다 그런 얘깁니다. 물건을 사줬는지 사실대로 들어가 있는건지 안들어가 있는건지 이러니까 이런 것이 빚어진거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 현지확인은 지금 감사를 중단하고 현지 확인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합니다.
송재민위원장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송태영위원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할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송재민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셨으므로 현지 확인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과장께서도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나 노인회에서 필요한 물건을 가정복지과에 요구를 할 적에는 그 부분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품목을 어떻게 어떻게 사겠다고 하는 명세를 분명히 받지 않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어떤 물건을 사겠다는 것을 받습니다.
송재민위원장
그 명세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물건을 사면서 자료가 안나온 것이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정산......
송재민위원장
노인회로부터 받아서 그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태영
송태영위원
위원장님! 현지 확인을 요청했지 때문에 현지 확인을 한 뒤에 다시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송위원님 이것은요, 현지 확인하고는 별도로.......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지 확인하고 와가지고 할일이라니까요.
송재민위원장
아니요. 현지 확인하고는 별도로 이것은 가정복지과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어떤 품목이 필요한가 요청은 들어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현지 확인을 하기로 중단하고 하기로 했으면 현지 확인하고 와서 다시 얘기를 하더라도 해야지 현지확인을 중단하고 하겠다고 해놓고 다시 질의를 하면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송재민위원장
아니, 질의가 아니고요......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송재민위원장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지확인을 하고 또 다시 계속감사를 하자고 하는 안이 있었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2시4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마 2동 노인회 현지를 확인한 결과 기물 구입건에 대하나 증인 요구가 있었으므로 노인회 서구지회 사무국자아 태순천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기물구입에 대한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구 노인회 사무국장 태순천을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12시가 넘었으므로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46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 오늘 토요일 오후입니다만 감사를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노인회 기물 구입건에 대한 증인 채택이 있었고 이 자리에 증인이 나왔으므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 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대전직할시 서구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불참 허위 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의회의 권익을 훼손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태순천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의회가 실시하는 1994년도 행정사무및조사와 관련하여 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송재민위원장
위원님들 증인에게 노인회 기물 구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우선 증인한테 질의를 하기 이전에 우리 서구지회로부터 각 동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제출된 내역 그 자료를 한번 제시를 요구합니다.
송재민위원장
준비 되겠습니까? (자료확인으로 잠시 회의 중단) 서류 다 확인 했습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예, 다 확인했습니다.
송재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 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서구지회 사무국장님께서 오셨는데 지금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서류는 100% 제대로 지출이 되어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각 경로당에 그물품이 지금 현재 비치가 돼 있느냐 하는지는 그것은 아직 확인이 덜됐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나는대로 확인을 하기로 하고 사무국장이신 태순천 사무국장님은 일단 서류가 다 검토가 됐기 때문에 보내시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연규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연규천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편안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는 안나왔습니다만 1994년도 예를 들어서 도마2동 경로당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보며는 신발장하고 책상하고 의자하고 현관 앞 발판 이렇게 해가지고서 61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위를 통해 가지고서 현금을 이렇게 지출 하셨는지 그 경위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태순천사무국장
당초에 말이죠 먼저 것은 다 생략하고 이것을 지회에서 솔직한 말씀인데요, 일관해서 구입하려 하니까 이것을 도저히 입찰도 볼 수 없는거고 규격이 각 경로당마다 틀려가지고 일일이 가서 우리가 다 해서 하려며는 하루이틀에 끝나지 않고 솔직한 얘기지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우리가 물품을 구입하며는 실제 노인들을 대해하면 알지마는 좋은 것도 못쓴다고 그래요, 일괄해서 사주며는 좋은 것도 못쓴다고 그래요, 자기네 마음이 안맞는다고 그래서 편의상 당신네가 꼭 필요한 것 동은 얼마가 배정이 됐는데 경로당에 무엇무엇으로 해서 했는데 당신에 규격에 맞고 당신네 마음에 드는 걸로 가서 계약을 하고 그래서 큰 것은 견적서 받고 물건을 골라가지고 해서 일단 영수증을 먼저 받아오며는 나중에 가서 그걸 사는 걸로 하고서 인수증이나 하나 해가지고 인수증하고 맞교환하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인수증 가져오며는 현찰 빼줬어요. 그래서 각 경로당에 말이지 알괄적으로 준게 아니고 그것 구비해서 구입했다고 그럴적에 돈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한달 걸렸어요.
규천
연규천위원
그렇게 되면 국장님께서는 지출해 줄때에 견적서와 영수증을 확인하고서 61만원을 지출 하셨습니까?
순천
태순천사무국장
예, 그리고 현품 인수했다는 인수증하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걸 내가 현지에 가서 검토를 해줘야 되는데 그 노인들이 사실 나보다 다 나이 많은 분들인데 그 양반들이 해 온걸 말이지 그걸 못 믿는다고 내가 쫓아 나갈수도 없고 나갈 여력도 없고 기동력도 없고 그래서 그냥 믿고서 회장님들 직인하고 도장 찍었으니까 믿고서 그것 해 주는 수 밖에 ,노인들이 했다는 걸 그걸 내가 가서 어떻게 확인을 해요.
규천
연규천위원
인수를 해주실 때에 각 경로당에는 회장과 총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장한테 전달했습니까, 총무한테 했습니까?
순천
태순천사무국장
그러니까 총무한테 한데도 있는데요. 도마2동은 회장님이 직접 왔습니다. 그리고 돈은 내가 전해준게 아니고 그날 통장에서 인출 해가지고 인출해온 그래도 그냥 여직원이 전해 드렸어요.
규천
연규천위원
서구청에 있는 여직원이?
순천
태순천사무국장
아니, 노인회 지회 사무원이 통장에서 빼가지고 와서 그날거기에서 내 손 안거치고 그냥 직접 줬다구요.
규천
연규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천
태순천사무국장
노인회장이 왔었어요.
규천
연규천위원
노인회장한테 지출하셨다 이렇데 말씀하셨는데 그후에 그 기물관계는 확인을 안하셨죠?
순천
태순천사무국장
현장을 못 나갔죠.
규천
연규천위원
현장은 못나갔으니까 확인은 안 했겠죠?
순천
태순천사무국장
예.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그 견적서가 들어올때에 책상하고 품목 해가지고서 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 놨으니까 돈을 주시오 하고서 영수증을 갖고 온거 아닙니까?
순천
태순천사무국장
현품 인수증?
규천
연규천위원
예, 현품 인수증 말이에요
순천
태순천사무국장
그러니까 현품 인수를 자기네가 했다고 해서 그것 보고서 줘야지 우리가.....
규천
연규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천
태순천사무국장
사실은 이것 사진 찍어서 전부다 첨부시켜 가지고 해야 되는데 경로당에 카메라고 없고 뭐 그것 누가 일일이 솔직한 얘기지 너무 야박한 것 노인들 못 믿는 것 같아서 못해요. 그거서 저희들 회장님이 나가시면 몰라도 사무국장 나이도 어린사람이 가서 경로당 회장들이 했다는 것 가서 사진 찍고 일일이 그것 검토를 못하죠. 더군다나 그 경로당이면 말이지 그래도 일개 단체인데 단체장이 여기 와서 그것 했다는 것을 그것까지 못믿으면 정말 참 어떻게 해요. 입장이 그렇습니다. 지금 노인회는.
규천
연규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말이죠 정당하게 지출이 됐는데 거기서는 기물이 그런 적이 없다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순천
태순천사무국장
글쎄, 그것이 문제가 되며는 회장님하고 임원들하고 해서 어떻게 된건가 사실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가까운데 자꾸 다니는데 가보며 말이죠, 물건이 좋고 나쁘고 어지간이 다 갖춰진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마2동은 더군다나 그 양반이 상당히 모범적이라고 해서 모범 경로당 표창도 달았고 그래서 거기는 사실 믿었어요.
규천
연규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서구관내 노인복지를 위해서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신데 오늘 또 토요일 오후인데 이렇게 또 오셔서 말씀까지 해주시는데 연규천 위원님께서 물음에 답변하신 중에 솔직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며는 당초에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세워서 가정복지과에다 예산 요구를 해서 계상되며는 그것을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서 그 예산 확정시키주며는 구청에서 집행을 하는데 지금 이 돈을 가정복지과에서 서구 노인회 지회로 일괄 자금전도를 한 거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일괄 567만원을 한꺼번에 서구노인회 지회로 온라인 통장으로 입금 시키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럼 567만원은 다 받았습니까?
순천
태순천사무국장
예, 통장에 들어와 있어요. 통장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 운영비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다른 통장에다 넣고서 그래서 거기서 그때그때 지출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것 할적에 우리가 제대로 못하니까 동장님한테 협조를 받도록 분명해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회에서 사무능력이 없으니까 동장님한테 협조를 받아가지고 사무장한테라도 협조를 받으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김학원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사무국장께서 허심탄회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경로당이다 보며는 여태까지 사회에서 사회 생활하시다가 노후에 경로당 일을 보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구조건도 많고 말씀도 많으시다 보니까 그런걸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일률적으로 물품 집행을 하라고 그냥 영수증만 받고 이렇게 하기다 보니까 시실 서구지회에도 지금 실무적인 분은 국장님 한분이시죠?
순천
태순천사무국장
저 혼자죠.
김학원위원
서구 관내에서 102개의경로당이 있고 그래서 어려워서 그렇게 위임을 해주다 보니까 또 우리 가정복지과는 또 가정복지과대로 노인분들을 믿고 지회를 믿고 이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자금전도를 해서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돈을 받고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못하셨잖아요?
순천
태순천사무국장
예, 못했죠.
김학원위원
못하긴 것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것을 확인은 우리 가정복지과나 지회에서 돈만 내려보냈지 그걸 확인 못하다 보니까 믿고서 못한것보다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여건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하다 보니까 그것을 악용해서 우리 예산을 잘못 쓰는 그런 경우가 지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그런 말씀은 충분히 이래가 가지만 최소한 국장님이나 가정 복지과에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귀담아 듣고 기억하실까봐 그것은 계산할 때는 계산 해주시고 그러면 일단 국장님은 물건을 보지는 안했지만 돈을 다주고 인수증을 받고 돈을 지불했는데 또 도마2동 경로당에서는 36만원만 받았다고 우리가 현장 나갔을 때 그랬거든요. 그러며는 국장님하고 아까 여직원하고 같이 있을 때 국장님 입회하에 여직원이 돈 찾아와서 이렇게 지분을 했다고 했죠?
순천
태순천사무국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그분도 여직원을 통했건 국장님을 토했건 돌은 세어하면 확인을 하고 도장을 찍었을 것 아닙니까?
순천
태순천사무국장
그렇죠. 돈이야 그거 돈 안세어 볼 리가 있어요. 1,2만원도 아니고 20만원이라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김학원위원
그렇죠. 그럼 대단히 송구스러운 질문인데도 도마1동 총무님이나 다른분이 오신것도 아니고 거기 회장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돈을 인수 해갔다고 그러셨죠?
순천
태순천사무국장
아니, 그리고 인수증 이것이 전부다 회장님 친필인데요.
김학원위원
아니, 글쎄, 친필인데 그것도 요새 세금 도둑도 많다고 하는데 그것 국장님, 도마 2동 회장님하고 사무장님하고 대질 심문을 해도 이의 없으시겠죠?
순천
태순천사무국장
그렇죠.
김학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우리 서구에 있는 전체의 경로당을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많은 지원도 해주시고 운영을 하시는 그런 중요한 부서에 계시면서 좋은 일을 하시는 국장님이신데 서구에 있는 전체 경로당에서 기물을 필요로 해서 요구한데가 금년에는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대략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태순천사무국장
대략 여기에 몇 군데가 되나 파악은 안 했는데요. 아마 요구한데서 한 2/3밖에 안됐을 거에요.
송재민위원장
아니, 요구한데가 대략 얼마에요?
순천
태순천사무국장
개소수는 다되고 금액이 아마 많이 줄었죠.
송재민위원장
그러니까요 약 20개소중 11개소에다 지원을 해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과장께서 하셨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20개소중 11개소 기물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해줬다라고 돼 있는데 조금전에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동성도 없고 또 불편하고 해서 실지 경로당에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가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순천
태순천사무국장
예.
송재민위원장
그러면 20개소중에 11개소는 가보시지도 않고 연락도 않고 아무 것도 무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신청을 11개소를 하셨습니까?
순천
태순천사무국장
전부 여기 본인들 신청서가 있어요.
송재민위원장
아니요, 신청서가 있는 걸 100% 수용을 해주지 못하고 중간에서 부분적으로 일부를 해주고 일부는 해주지 못했는데 그 실태를 정확하게 가보지도 않고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선별을 해서 11개소만 해주신건지 그것은 또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인데요.
순천
태순천사무국장
그런데 개소구가 아니고 말이죠, 액수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만 해서 금액이 조정된 거라니까요.
송재민위원장
글쎄요, 가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해 보셨다는데 어떻게 뭐가 꼭 필요한지는 또 어떻게 결정을 하셨냐는 얘기죠, 그렇죠? 전혀 경로당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기동성이나 시간적으로나 모든 것이 잘 능력이 안맞았으므로 현장에 가보시지도 않고 뭘 믿고서 지원을 해줬다고 하셨는지......
순천
태순천사무국장
왜냐하면 말이죠. 이것이 충.효.교실 위주로 해서 거기에 꼭 충.효 교실하는데만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기구를 지원하려고 저희들이 거기에다 중점을 둔거에요.
송재민위원장
글쎄 중점을 두셨는데 어느것이 필요하고 어느것이 필요하지 않는지 전혀.....
순천
태순천사무국장
그러니까 우선 얘들을 가르치려면 말이죠, 맨땅 앉아서 하는데는 책상이라도 놔야 되고 칠판이라고 있어야 되고 말이죠, 그리고 애들 많이 들어가면 신발장이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중점을 둔 거에요.
송재민위원장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냥 추상을 하셔서 주셨다는 얘기죠?
순천
태순천사무국장
예.
송재민위원장
현장은 안가보시고?
김학원위원
국장님 충.효.예 교실하는 노인정에 전화로든지....
순천
태순천사무국장
그거야 했죠.
김학원위원
편지로든지 뭐 부족한 것 있느냐 신청하라 해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받았습니까?
순천
태순천사무국장
예.
김학원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순천
태순천사무국장
받아가지고 여기 받아 놓은게 있어요.
태영
송태영위원
그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충.효.예 교실을 내실을 도모하기 위해서 원하는 경로당 11개소로 돼 있어요.
순천
태순천사무국장
왜냐하면 전체를 말이죠 신청서 받은게 여기 있어요.
송재민위원장
아니, 그게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한정 돼있고 요구하는데는 많고 그래서 그 형편에 따라서......
순천
태순천사무국장
조정을 한거죠. 서로 전화로 협의는 했죠.
김학원위원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분배를 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송재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쁜시간에 국장님 이렇게 왕림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듣고보니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다고 본위원을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되신 사무국장님은 바로 귀가 조치해 줄 것을 동의 합니다.
송재민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김학원위원
동의는 하되 도마2동 회장님하고 대질심문을 한다든지 현장에 같이 동반한다든지 하는때는 다시 우리가 초청하시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예, 지금 지회 사무국장님께서는 사실 지금 경로당 기물에 대한 것이 사무국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정상적으로 지출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 봤을때는 이것이 잘 맞이 않는 석연치 않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오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혹시 저희가 잘 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경로당이라든지 가서 현지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나 있을때는 국장님께서 어려우시지만 협조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면서 질의 종결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증인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하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경로당 문제 가지고 상당히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을 하면서 현재 밝혀진 일련의 사례들을 이렇게 참고로 할 때 담당부서인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감독 소홀히 했다라고 본 위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규천 위원 거수) 예, 연규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연규천 위원입니다. 사실 경로당 가지고 장시간을 위원님들 수고를 많이하셨습니다. 그러나 경로당 기물관계가 논의가 된 이상 이것은 확고부동하게 흑백은 가려져야 됩니다. 그랬을때에 지금 사무국장 증언에서도 충분한 얘기를 들었고 했을 때 어떻게 해서 도마2동 경로당에서 견적서를 내가면서 61만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저기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회장님 말이에요. 즉시 증인으로 채택해야겠고, 그 말씀을 들어보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었을때는 이건 변상조치하는 식으로다가 어떤 엄벌의 조치를 해야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 됩니다.
송재민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노인회 사무국장께서 추진하신 내용과 우리가 현장확인을 해서 현장에서 본 기물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도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므로 도마2동 노인회장의 증인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도마2동 노인회장 이래승 회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마2동 노인회장 이래승 회장님을 증인으로 채택을 선언합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당연히 노인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가지고 상세한 말씀을 듣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항간에 들리기로는 이 양반도 연령도 많고 정신적으로다가 고생한다는 그러한 말씀도 들리는데 만약에 그 양반이 시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로 증인으로 출두를 못할 경우에는 어떠한 거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그 양반이 올때까지 무한정 또 기다릴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논의가 돼야 될겁니다.
송재민위원장
그러면 지금 가정복지과에 대해서는 도마2동 노인회장님께서 저도 개인적으로 들을 때 여러 가지 연로하시고 또 이런 관계로 해서 만약에 우리의회에서 증인 채택으로 채택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런 신체적으로 연로하시고 불편 사항이 있다고 대두가 될적에는 서면으로라도 우리가 묻고자 하는 사항을 들어서 의견을 집약시켜서 다시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증인 채택이 되는 기간에 계속해서 다음과의 추가 감사에 대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학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우리가 오전에 현장 확인을 갔을 때 도마2동 경로당의 회장이신 이 회장님을 뵙습니다. 그랬을 때 건강상으로는 이상이 없고 단지 개인적으로 어떤 출타중이시랄지 연락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 채택을 할 때는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두고 통보를 해야되는 우리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칙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규칙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지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장
그 문제는 말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리대로 시간을 급하게 두지말고 우리가 계속 감사를 해 나가는 중에 다시 논의를 해서 회장님의 시간을 맞춰서 다시 증인을.......
태영
송태영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좀 조금만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오전에 도마2동을 가서 현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 7개동 11개 노인회가 망라돼서 좀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도마 2동만 갖다와서 도마 2동 노인회장만 여기 중인으로 채택을 한다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좋습니다. 채택이 됐으면 나머지 6개동 10개 노인회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현지 확인을 해서 우리 가 오전에 갔다온 도마2동과같은 좀 더 알아보고 확인하고자 g는 사항들이 없는 것인지 이것이 확인이 된 다음에 일괄 증인이 채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기 지금 도마 2동뿐만이 아니고 다른 동에 대해서도 전부 현지확인을해서 그 현지 확인을 토대로 해서 증인 채택을 일관하자고 하는 우리 송태영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김학원입니다. 우리 송태영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는 하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개시일날 우리 감사일정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 감사 일정 계획에 의해서 오는 12월 3일까지 사회산업국 소관을 다 마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것과 현장 확인과 증인채택 여부 이것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회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감사를 중지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감사에 대한 의사일정은 기본적으로 추진해 온 감사 일정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동의만 해 주신다고 하면 무리가 없는 범위내에서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고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 문제는 굳이 간담회를 하지 않고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양해만 해 주신다고 하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사료가 되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 질의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가정복지과 질의종결은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에 의해서 증인채택을 다시 했습니다. 그렇다며는 증인이 참석을 했을 때 다시 증인에 대한 질의를 하고 또 그때 역시 가정복지과장이 또 다시 질의응답도 해주셔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시 가정복지과장을 이 자리에 모시는 것으로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행정감사가 여러 가지 증인이라든지 또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시간을 내서 협조를 해 주실 의향은 있으시겠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 예. 전적으로 협조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추후 우리 감사일정에 의해서 필요할시에는 연락을 드리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추가 행정감사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충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환경보호과장 최영관입니다. 저희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시에 송태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자원재활용 선별 사업소 내의 설치 장비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환경보호과 추가 감사자료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00%가 전부 조달 구입이네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조달 구입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구입을 할 때 조달 구입이 아니고 일반 시중에 있는 것을 구입하면 안되게 돼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일단 조달품목에 해당되는 되는 것은 조달구입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확실하게 이게 꼭 100%를 조달구입을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조달구입품보다도 시중에 나와 있는 기계가 성능이 더 좋다라고 하면 그것도 구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깁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그 내용은 제가 소상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회계과에 구입요구를 내며는 일괄 회계과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깊은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아니에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그것을 알고 추진을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법령에 의해서나 조례에 의해서 꼭 조달청에서 조달 구입을 해야 된다라고 딱 못이 박혀 있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이것은 다시 개정을 해서라도 그 뒤에 가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며는 사실상 이게 조달구입보다도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이 성능이 좋으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얘깁니다. 또 가격도 더 저렴하되 구입할 수 있다 그런 얘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적에는 그것만은 꼭 딷지고 넘어가야 되겠다. 지금 그것을 확실히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그것을 더 검토를 하셔서 조달구입이 아니라도 시중구입이 가증하다라고 하면 이 기계를 구입했으면 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 됐습니다.
송재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송재민위원장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추가 행정 사무감사에 대한 보충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위생과장 장일순입니다.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면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규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허가불가 지역내무허가 업소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위원님ㄷ르 위생과 추가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학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지금 허가불가 지역내 무허가 업소 현황이 22개 업소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중에서 지금 철거 된 업소가 몇군데 입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22개소가 현재를 철거가 안된 상태입니다.
김학원위원
앞으로 고발은 7월1일자와 7월 8일, 7월 12일 했는데 추후 앞으로 어떻게 행정지돌르 하실건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위생과 소관으로써는 무허가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고발밖에는 못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한번 고발을 할 것 같으면 약 6개월 벌금을 물어서 종결이 될 때까지 6개원이 소요가 되는데요, 그 벌금을 물은 다음이 종결이 될 것 같으면 사건이 종결이 되며는 다시 2차 고발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과, 건축과에서 완전히 포장마차가 건축식으로다 기둥이 있어가지고서 완전히 정착된 그런 포장마차는 건축과에서 철거를 하고 있고 이동식은 도로변에 있는 이동식은 건설과에서 그동안 철거를 해왔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철거할시에는 위생과 전직원을 동원해서 같이 협조를 해서 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여기 무허가 업소 허가불가 지역내 업소라고 그래서 22개가 7월1일자 고발을 하고, 고발을 쭉하셨는데 6개월만이 과태료도 부과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죠 고발한 것?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이것은 일괄적으로 고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 일관적으로 불러다 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시간이 나는대로 불러다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벌금 낸 사람이 있고 아직도 종결이 안 된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벌금을 물은 사람도 있고 아직 종결이 안된 사람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먼저번에 지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할 때도 포장마차 철거를 하신다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나가서 고생을 많이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지역내 포장마차는 철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청송 아파트내 무료주차장내에다 설치했던 포장마차 14개소는 건축과 주관하에 11월달에 철거를 해서 현재까지는 지금 없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다고 하며는 지금 여기 허가불가 지역에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 것 이것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철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 항상 이런식으로 허가불가 지역내 무허가 업소 해가지고 이렇게 할 것만은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철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래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해결이 되는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다고 보며는 철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위생과에서는 철거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 이말씀이에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철거는 위생과 소관이 아니고 위생과는 관리만하고 고발까지만 한다 이 말씀이에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고발만 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어차피 건설과도 내내 관계부서가 있으니까 철거를 해야지 항상 이렇게만 남겨둘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이것이 철거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요, 이것이 대안제시가 있어야만이 되는 것인데 철거를 만약에 했다 할 것 같으면 전부 포장마차는 영세민들이 하기 때문에요, 상대가 지장이 있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민원이 발생하고 또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이것 뭐 구태여 허가불가 지역이라고 해서 고발할 이유도 없잖아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고발은 법규위반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럼 이사람들은 처거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못한다. 법은 또 여기다 무허가건물 포장마차 하는 것부터가 오히려 법 위반이 아니에요. 법위반이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그렇게 때문에 고발하는 것 아니에요?
헌성
임헌성위원
예.
그러니까 고발하나, 철거하나 마찬가진데 어차피 철거를 해야 근본적인 대책이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럼 그 뒤로 넘어 가서 유통식품 수거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가 13개 업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 자료에 보시며는 유통식품 단속에서 55개 업소를 점검을 했는데 위반업소가 18개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유통식품에서 나오는 이런 물건을 쓰는 업소겠죠? 그런 업소들이 13군데가 적발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이것은 국민 다소비 식품은 콩나물, 두부외 20개 중점 관리 품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거 검사 목표가 200건인데 224건을 수거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검사 중에있어 가지고 결과 안나온 것이 17건 적합으로 나온 것이 11건 적합이 13건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부적합 13건 나온거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나온건데 여기 그 밑에 보면 유통식품 단속해 가지고 점검 업소수가 우리 서구관내 55개라고 했어요, 이것은 대형 유통업을 말씀한다고 어제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보며는 55개중에서 18개 업소가 위반업소라고 해서 시정 조치도 했다가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이게 18개 약 30%가 위반 업소였었는데 유통식품을 사용한 업소는 거의 1/20 이렇게 해가지고 부적합이 나왔는데 그래서 거기 어째 좀 이상한 감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유통식품을 사용한 유통식품이 잘못됐다 그래서 위반업소가 18개소였었는데 그 유통식품을 쓴 업소가 이제 쭉 나올 것 아닙니까, 224개를 식당이나 이런데서 쭉 검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13건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굉장히 적게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유통식품 이것은 대형백화점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슈퍼마켓이라든지 그런데서 취급하는 걸 수시점검을 해가지고서 검사를 한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럼 위에 유통식품이라는 건 뭐고 밑에 유통식품이라는 건 뭐에요, 뭘 표시하는 거에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위에 유통식품이라는 것은 국민 다소비 식품을 비롯해서 식당에서 취급하는 냉면, 육수라든지 그것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밑에 유통식품은 뭐에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이건 슈퍼마켓이나 대형슈퍼마켓 시장 그런데서 판매하는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럼 그것하고 그것하고 같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그렇죠.
헌성
임헌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본위원이 유통식품 수거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한 조치 현황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우선 이 자료를 하면요 자료제출이 조금 소홀한 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자료요청할 때는 언제 부적합한 것이 발생이 돼서 언제 처리를 하고 또 어떻게 도 있는가를 좀 알기 위해서 자료요청한 겁니다. 여기 보니까 열세사람에 대한 주소하고 성명, 상호, 검사품목, 부적합에 대한 내용만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 어떻게 검열을 받았고 지적이 돼 있는지 전혀 그것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이 조금 아쉽다. 볼걸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 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언덕배기 식당에 이영석씨 시정조치를 한번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에 이제 2차 위반이 돼서 영업정지가 됐거든요. 영업정지 시기가 언젠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뒤에는 그 후로 영업 정지한 이후에 또 영업을 하는건지 안하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또 여기 순위로 하면 열번째가 되겠습니다만 용문동 성정일식 같은 경우도 시정조치를 한번 했거든요. 그리고 2차 또 위반을 해서 영업정지가 왜 있다, 그런 얘깁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이것도 언제적발이 돼 가지고 l차 시정지시를 하고 또 언제 2차 위반이 돼서 영업정지한건가 이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확인이 될수 있도록 앞으로 잘 좀 해주시고 전시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식품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명하고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더 세심있게 검사를 해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중낙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손중낙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위생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만 손중낙 위원이 한번 지적 하겠습니다. 지금 허가불가 지역내 무허가 업소 현황이 지금22개소라고 하셨는데 어제 제가 대아아파트 앞에도 얘기 했습니다만 지금 약 시설 규모는 2,3평이라고 하셨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중낙
손중낙간사
그런데 고발된거나 지적한 것은 1994년 7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라고 돼있네요. 이것은 요즘만 아니라 지금 제가 볼적에는 각 동마다 실내 포장마차들이 있고 또, 예를 들면 지금허가 돼 있는 가장동 가장천에 있죠 거기 포장마차가 열 몇 개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낮에 실지 지나다 보면 여기 송위원장도 있지마는 쥐가 거기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실지가 위생관련이 얼마나 지적이 됐는지 제가 볼적에 그래도 술집이 없다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젊은 남녀들이 그저 좋다고 와서 너 먹어라, 마셔라 어제 저녁에도 제가 목격을 했고 또 지금 송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언덕배기라든지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보고 또 어제 저녁에도 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송태영 부의장께서 얘기 하다시피 우리 위생관련이라는 것은 생명에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7월1일 고발, 지적 이렇게 해놓고서 유명무실한 숫자상으로만, 글자상으로만 돼 있는 것이지 지금 저녁이나 낮에다 예를 들어서 차량단속반도 저녁, 아침 9시 10시만 피하면 12시에는 차량단속을 안하고 지금 내동국민학교앞에 콘테이너 박스에 잠자는 자동차 단속반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것만 가지고서 오후 2시, 3시만 피하면 도로변에 차가서 있거나 교통이 마비되는 잠자는 코스가 되고 위생업소도 지금 제가 어제도 지적했습니다만, 2, 3평이 아니라 막대한 차량에다가 천막을 펴놔서 호텔식으로 하고서 낮에는 차에다 딱 놓고서 짐 운반차량처럼 하는 사례가 있사오니 야간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12개 포장마차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금 늘어나는 서구 각 동과 인구밀도로 볼적에 22개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내 포장마차가 아까도 차량과 고정된 포장마차를 건설과, 건축과로 미루지 말고 위생과에서 구청장 명령으로 하든지 해서 위생과에서 독자적으로 이것을 건강 위생에 책임을 지고 단속과 벌금 제도를 책임질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위생과에서 담담하고 있는 식품위생법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생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저 지역 경제과에 대해서 추가된 행정사무감사를 상정합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철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 요구건에 대한자료를 저희가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본 자료는 농산물 규격 출하 포장제 공급현황 개인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래서 그 유인물로 갈음 대비 했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감사 자료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자료는 본위원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한테 올라와 있는 자료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한 겁니까, 아니면 농협에서 처리한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내주신 겁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그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뽑았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어느 근거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농협에서 제출된 자료 동장이 확인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한 막대한 예산을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 지급을 하는데 그냥 액면만 내려주고 농협에서 하니까 잘할테지 이런 안일한 행정을 하시지 말고 꼭 확인을 해서 과연 이것이 지금 여기 이렇게 나열된 대로 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참말 가고 있는가 아닌가 꼭 한번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
또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예, 연규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과장님께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규천
연규천위원
이것은 우리 구의회에서 착안을 해가지고서 보조를 해 준겁니까, 정부 시책으로서 해가지고 보조를 해준 겁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정부시책이 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정부시책이 되겠죠?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규천
연규천위원
그동안에 과장께서 집행을 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효과를 거뒀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뭐냐하며는 농가에서 지금 포장을 그냥 안하고서 이렇게 출하를 하기 때문에 포장을 해서 출하를 하기 때문에 포장을 해서 출하를 하도록 이렇게 권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포장은 개개인 농민한테 우리가 현금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농협을 통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농협을 통해서 되는 사항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아까 그런식으로 요식행위로다가 이렇게 했다 해가 지고서 지급되는 그런 우려는 없는거죠?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규천
연규천위원
농협에서 확인이 됩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규천
연규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중낙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손중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손중낙 간사입니다. 지금 지급액이 자부담이 얼마 이렇게 나와 있죠?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중낙
손중낙간사
이것은 보조는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보조는 무상이지요
중낙
손중낙간사
무상이죠?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중낙
손중낙간사
그러면 말입니다. 여기 평수가 안나와 있는데 공급 물량이라는 이것만 나와있고요.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평수는 안나오는 사항입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왜냐하면 호박 10포기라고 무조건 농협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도 지급이 되겠네요.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포기수를 따지는게 아니고 그 농가에 대해서 포장, 쉽게 말씀드려서 박스를 나누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그래도 몇 평정도에서 호박 몇 포기를 심어야만이 몇 박스 몇 포대가 나온다는 이것이 대략 있잖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하우스 재배를 하는 농가에 대해서, 많이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여기보니까 몇 묘 몇 모 나갔는데 물론 농협에서도 어느정도 직원들이 파악을 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정부시책의 지원이라고 할 망정 이게 지금 농가에서는 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나도 좀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협 조합원도 기성동이나 가수원동 같은 경우에는 농가가 많다 보니까 다 파악은 못하고 부락별로 실지가 인정상으로 얼마주는 저도 전에 농사를 져봐서 알아요. 여기 볼 적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실제 파악을 하지 않고 농협에 통계법에 따라서 이정도 믿고, 아까도 경로당 사무국장님과 같이 믿고서 주는거지.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저희도 확인을 할뿐더러 동에서도 필히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동장이 확인을 했다는 것을 저희한테 해줘야만이 저희가 자금 집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제가 볼적에는 몇 년거치 몇 년 상환 이정도는 이렇게까지 많이 신청, 지금 보세요. 보조가 2,133만 1,600원이고 자부담이 3,300만원인데 이 보조금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볼적에 물론 서구민을 돕고 서구 농가에 대해서 한다는 건 좋았는데 아까 송태영 위원님 얘기대로 이것이 아마 손해가는 지원도 안되나 내가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가에 대한 별 보탬없이 아마 제가 볼적에는 실효성이 많다고 보지는 않아서 지적하오니 앞으로는 면밀히 파악해서 이것 지원하는 건 좋지마는 이게 무상보조다 보니까 의아심으로 요구하는 것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농사를 져 봤기 때문에.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예, 임헌성입니다. 이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재 공급이 이게 참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명단에 쭉 보니까 지금 이분들이면 포장재 값은 어떻습니까, 충분합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충분하다고 말씀 드릴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영농을 하는데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영농을 하는데 이 정도 같으면 어느정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래서 지금 아무 우리 서구관내에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조금 저기 한 것 같아요,. 지금 정림동 같은데도 농사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수재배를 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림동 분은 한 분밖에 여기 지급받는 분이 없단말이에요. 이걸로 볼때는 조금 농민들이 지 제도를 모르고 신청을 덜하는 분이 없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하여튼 홍보를 잘 해가지고 여러분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예, 그렇게 하고 항상하는 얘깁니다. 관계 공무원되시는 분들께서 잘 좀 배정을 하셔야 될거에요. 왜그러냐하면 혹시 밭떼기로 파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자칫하면 우리 보조비로해서 박스까지 규격 출하초장재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농민들이 혜택을 보는게 아니고 장사꾼들이 혜택을 보는 이런 사례가 있을수 있어요. 항상 걱정하고 염려를 해서 부탁하는게 그런데 혹시 그런 분은 없죠?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분을 선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농사를 짓다가 박스를 신청을 했더라도 그분이 밭떼기로 넘겼다, 신청을 해놓고 넘겼다, 이럴 경우는 우리 관계 공무원되시는 분들께서 바로 바로 파악을 계속 해가지고 그런일이 있다면 바로 중지를 할수 있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추가감사 질의건을 종결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재민위원장
노인회 기물구입건에 대한 증인 채택이 있었고 이 자리에 증인이 나와 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대전직할시 서구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때는 증언에 따라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때에는 고발 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승
이래승도마2동경로당회장
선서, 본인은 의회가 실시하는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되어 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3일 이래승 (선서장, 위원장에게 제출)
송재민위원장
위원님들 증인께 노인회 기물구입에 대하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저는 괴정동에 있는 연규천 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 회장님 의회까지 이렇게 방문하게 됐다는 것은 좀 한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알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좀 불편한 점이 있고 하더라도 좀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저희들 위원님들이 노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 날짜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도마 2동에서 신발장하도 책상하고 의자하고 현관앞 발판을 구입하기 위해가지고 61만원이라는 것이 서구 지회에서 인수 하신 적 있습니까?
래승
이래승도마2동경로당회장
예,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저희들 위원들이 도마2동을 방문했을때에 36만원인가 얼마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죠?
래승
이래승도마2동경로당회장
그것은 제가 지나간 일을 자꾸 잊어요. 그래서 36만원 품목을 뭐라고 물어서 그것 받았다고만 답변을 드리고 그외 것은 문서를 봐야지 기억을 못합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61만원을 청구를 해 가지고 36만원어치에 대해서 기물을 장만하셨습니까?
래승
이래승도마2동경로당회장
아니요, 61만원까지 다 받았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글쎄요, 61만원을 인수 받으셔 가지고 36만원에 대한 기물 구입을 하셨느냐 이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래승
이래승도마2동경로당회장
그래 3가지죠. 저희가 예산요구 한게요.. 3가지를 다 우리가 구입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구입한 것이 의자 2개하고 책상하고 이렇게 구입 하셨습니까?
래승
이래승도마2동경로당회장
예, 거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요구를 할 적에는 1993년인가 될거에요. 제가 생각하건데 그 때 필요해서 구청에다 요구서를 내드렸는데 신발장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못장만하고 지금까지도 그냥 신발장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편에 어떻게 여러 가지로 뛰다보니까 신발장을 다른데서 구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와서 보니까 벌써 1994년 5월이던가 6월초 될겁니다. 돈 받아온게 서구지회에서요. 받아온 것이,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것이 당장에 앉아서 일을 봐야 하는데 책상이 없어요. 그래서 책상 2개를 회의실 것하고 사무실 있는데하고 2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의자가 없어서요. 헌 것을 쓰다보니까 자꾸 부서지고 그래서 회전의자로 해야 앉아서 이렇게 일하기가 좋다고 해서 올해 비품으로 해서 좋은 것을 2개를 샀어요.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그것 구입하고서 돈이 모자랐다는 말씀입니까?
래승
이래승도마2동경로당회장
그런데 거기 예산주는 범위내에서 살려고 노력했는데 저희가 다니면서 교통비 이런건 거기다 게재하라 수가 없고 물건값으로다 두가지를 사서 놨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회장님 말씀은 61만원을 받아가지고 두가지만 하셨다 이말씀 하시는 겁니까?
래승
이래승도마2동경로당회장
예.
규천
연규천위원
2가지를 하는데도 61만원이 부족했다.
래승
이래승도마2동경로당회장
교통비 들고 딴거 하느라고 부족한 것은 얘기 할 수가 없죠. 그런 것 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나 저희 위원님들이 가서 현지를 확인하고 이렇게 의자 2개하고 책상하고 하는데 61만원어치 가치가 안된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래승
이래승도마2동경로당회장
그 때 저희가 37만원인가 얼마만 받은 것을 아니냐고 해서 그것만 답변을 하고 그때 여기 송 부의장님이 오셨던가 그랬어요. 문서를 봐야지 오래된거라 기억을 잘 못하니까 문서를 보고 말씀 드리겠어요 하니까 알겠다고 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게 총무님도 계시지만 책상 둘하고 의자 둘이죠? 회전의자하고 둘 산 것이 61만원인데 부족금 주는 것 그것을 일일이 다 얘기하려면 여기서 뭐 교통비까지 대주는 것 아니고 딴 얘기는 이 자리에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회장님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61만원가지고 회전 의자 두 개하고 책상을 하는데 부족했다는 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비니 뭐니 말씀하시는 것은.......
래승
이래승도마2동경로당회장
그런 것은 얘기 할 수가 없죠. 이렇게 해주시는 것만해도 후덕을 베풀어 주는데 어떻게 교통비 같은 것도 주죠 얘기는, 여태까지 교통비 타고는 못 다녔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61만원 가지고 두가지를 구입하고서도 교통비까지 이렇게 해도 그렇게 까지는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오히려 61만원이 초과됐다는 말씀은......
래승
이래승도마2동경로당회장
총무 여기 계시지만 다니는 교통비는 절대 회관이나 어디나 우리가 게재를 않고 둘이 사비로 쓰고 다닙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예, 그러면 61만원어치를 기물을 장만하셨다 이말씀이죠?
래승
이래승도마2동경로당회장
예.
규천
연규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날씨도 춥고 원로에 이렇게 의회까지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정복지과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경로당에 이제 충분한 물품을 보급했으며 제대로 보급했나 이런 것을 좀 확인하다 보니까 어떻게 동 직제순서에 의해서 제일 먼저 도마 2동에는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고 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한품목 한품목 확인하다 보니까 도마2동에는 그런 품목이 들어온 사실이 없는데 돈이 나간 것처럼 돼 있어서 우리가 현장을 나갔고 이렇게 회장님과 총무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죠?
래승
이래승도마2동경로당회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61만원은 확실히 받으셨다고 그러셨죠?
래승
이래승도마2동경로당회장
예, 받았습니다.
김학원위원
받고 도장도 찍어줬다.
래승
이래승도마2동경로당회장
예.
김학원위원
노인회지회 사무국장한테 그렇게 영수증을 써주고 도장 찍어줬죠?
래승
이래승도마2동경로당회장
예, 받았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아까 저도 도마2동 경로당에 갔었어요. 갔었는데 그 당시에 돈을 얼마 받았냐 하니까 36만원을 받으셨다고 하셨다고
래승
이래승도마2동경로당회장
아니요, 내가.......
김학원위원
아니 글쎄 알았어요. 글쎄 아무튼 36만원 받았다고 한 것은 사실이요? 착각을 하셨던 어쨌든 그 36만원 받았다는 건 아까 그러셨죠?
래승
이래승도마2동경로당회장
세가지인가 네가지를 찍어서 어떤 위원이 보이면서 묻길래 36만원 이것 받은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처음에 서구지회에 예산 요구를 할 때는 신발장하고 책상하고 의자하고 현관앞에 발판하고 이 네가지를 95만원 어치 사주시오. 하고 신청을 하셨었죠?
래승
이래승도마2동경로당회장
동을 통해서 요청서를 했었죠,
김학원위원
글쎄 동을 토해서 했건 하여튼 그래서 95만원어치 요구를 했는데 61만원 어치만 우리 구청에 예산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61만원어치만 이제 사주겠다고 배정을 해서 61만원만 수력을 하셨죠?
래승
이래승도마2동경로당회장
예.
김학원위원
수령 하셨는데 그 중에서 신발장 산다고 5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36만원어치 샀다고 영수증을 우리가 서구지회 것을 봤어요. 봤는데, 우리가 갔을 때 회장님께서는 신반장이 이렇게 있어서 다른 것 붜 이렇게 쇼파하고 뭐하고 의자하고 이렇게 사셨다고 그러셨죠?
래승
이래승도마2동경로당회장
예.
김학원위원
책상도 사시고?
래승
이래승도마2동경로당회장
예.
김학원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아까 책 두 개 사셨다고 그랬죠?
래승
이래승도마2동경로당회장
예.
김학원위원
책상 두 개는 그 36만원중에서 사신거에요. 그렇죠?
래승
이래승도마2동경로당회장
아니죠, 아니......
김학원위원
아니 아까도 그러셨어요.
래승
이래승도마2동경로당회장
예, 총예산액 중에서 하는데 제가 아까 표현을 잘 못했는가 지금 착각이 되는데요. 61만원을 받아다가 그때 예산 요구할 때보다는 물품을 다른걸 구해 놓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샀습니다 하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립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책상 두 개를 사셨죠?
래승
이래승도마2동경로당회장
예.
김학원위원
책상두개 사시고 의자도 두 개 사시고.
래승
이래승도마2동경로당회장
회전 의자입니다.
김학원위원
예, 그러니까 회전의자 값도 5만원이 있어요. 5만원을 요구를 하셔서 5만원도 받았어요.
래승
이래승도마2동경로당회장
그런데 5만원 가지고는 회전의자를 못사요.
김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을 보태서 샀든 어쨌든 두 개를 사셨죠?
래승
이래승도마2동경로당회장
예, 항목이 좀 바뀌어 진거죠.
김학원위원
그것이 그 돈 모자란 것이 됐든 그 돈 5만원 전체가 됐건 그것도 36만원내에서 사신거죠?
래승
이래승도마2동경로당회장
아니, 61만원 내에서 산걸로 생각 하셔야지요. 그렇게 하시면 저 생각하는 것 하고는 물으시니까 제가 생각을 못하겠네요.
김학원위원
아니, 아까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래승
이래승도마2동경로당회장
아까 그 자리에서 내가 당황했나 36만원 이것 받아서 뭐했느냐 해서 의자 샀다고 제가 답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렇게 또 책상 샀다고 물으니까 접는 책상 그것 샀다고 그러셨죠?
래승
이래승도마2동경로당회장
그것은요......
김학원위원
아니, 아까 하셨잖아요?
래승
이래승도마2동경로당회장
예.
김학원위원
저것 샀다고.
래승
이래승도마2동경로당회장
접는 책상이 아니라....
김학원위원
저것 사셨는데 책상 두 개는 또 아까도 말씀 하셨고 제가 아까 책상 두 개를 샀다고 하셨잖아요.그 책상 말고.
래승
이래승도마2동경로당회장
나중에 또......
김학원위원
그 책상 말고 접는 책상 쌓아논거 그것 책상 또 어디 샀냐고 그러니까 저것 샀다고 그러셨잖아요.
가만있어 보세요 그러니까 송태영 부의장님이 "아니 저것 내가 사준거 아니냐" 그랬죠?
래승
이래승도마2동경로당회장
그것도 작년에 사줘서 했지 때문에 저는 토탈해서 그것도 사준거라고 이렇게 설명 드리는데 필요이상의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김학원위원
작년에 사줬으며 더 큰......
래승
이래승도마2동경로당회장
아니 작년이 아니라 참 올해 송위원님이 여기 계시지만 이렇게 사게 주선해 주셨는데 제가 답변하는데 당황한 것 같습니다. 책상 두 개에 저것도 사주셨습니다. 제가 얘기해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송위원께서 염려한 얘기까지는 내가 얘기를 못했잖아요.
김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걸 샀다고 그러니까 송태영 부의장님이 아니 저것 내가 사준거 잖아요. 그러니까 그뒤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래승
이래승도마2동경로당회장
송 위원님이 사주셨어도 이것 사준 것 아닙니까, 나 그렇게 송 위원님한테도 말씀 드렸어요.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돈 모자라서 더 보태서 샀다 그러셨죠?
래승
이래승도마2동경로당회장
신발장 이런건 돈이 모자라니까 못샀다고 말씀드렸죠.
김학원위원
아니 그 책상 30개 쌓아논 것 그것을 사셨다고 그러니까" 저것 내가 사준거 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돈모자라서 보태서 샀지" 그러셨잖아요. 그러셨죠?
래승
이래승도마2동경로당회장
......
김학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님 질의하기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예, 임헌성 위원입니다. 물론 저희 의회를 하면서 노인 어른들을 많이 공경을 해주고 또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에 대해서 저희 사회건설 위원회에서 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이러다 보니까, 경로당의집기 이런걸 사드릴려고 하다보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노인어른들께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또 번거롭지만 이렇게 의회하는 걸 또 와서 보시고 이렇게 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우리동료 위원들 두분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역시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현장을 갔을 때 당시에 노인 회장님께서는 36만원을 신발장을 사다가 하는 것은 신발장은 별도로 나쁘지마는 않기 때문에 의자를 구입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래승
이래승도마2동경로당회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리고 또 나머지 책상관계는 구입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노인 회장님께서도 그때 당시는 36만원만 받으셔 가지고 신발장 살 것을 의자를 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무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노인회 서구지회 사무국장을 증인채택을 해서 사무국장이 우리 노인 회장님하고 똑같이 여기와서 선서를 하시고 또 각종 서류를 갖고와서 저희들이 서류확인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양반은 또 그 양반 나름대로 아니다 도마2동에 61만원 전부다 집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무국장님께서? 그러면 어차피 의회에서 얘기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 의사록에 계속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래승
이래승도마2동경로당회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래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도마2동 노인회장님을 증인으로 이렇게 모시게 됐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셔서 노인 회장님이 답변하신대로 그건 아니고 61만원을 받아서 이러 이런걸 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며는 저희들이 사무국장을 증인 채택을 하지 도 않았을 거에요. 그래도 그런게 약간 저기한 부분인데 어떠세요. 지금 노인 회장님께서는 분명히 61만원은 받으셨어요?
래승
이래승도마2동경로당회장
예, 받았습니다. 거기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면 좀 들어주실까요? 아까 딱 돌연 제가 어디갔다 오다가 위원님들이 오셔서 하는데 예산 종류별이 있죠? 거기에 딱딱 묻는데 이것 예산을 가령 36만원가지고 뭘 사야하는게 딴거 샀다고 하면 그 자리서 뭔가 참말로 안할 얘기가 나올까 해서 제가 당황해서 제가 보태가며 샀습니다. 이렇게 당황해서 얘기를 한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은 유의를 해주시고 61만원을 받아다가 그때 예산요구를 할 적에 보다도 신발장을 딴데서 이렇게 비품을 구해다 놓고 하다 보니까 우선 급한 것이 사무용 책상이 회의실하고 없어요. 그래서 그것하다 보니까 또 의자가 없어서 회전의자를 두 개 총무하고 저하고 쓸려고 아래 사무실에다 사다놓다보니까 그 예산 소모가 다 됐는데 요즘은 제가 이 자리서 당돌하지만 말씀 드리는 건 구청에서 항목별로 배정한대로 왜 안했느냐 하신다면 그건 제가 이 자리서 시말서를 쓰고 가라면 쓰고 갈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틀림없이 61만원을 받아다가 우리 노인 회의비품을 장만해서 운영할라고 한 것이 위원님들께 이렇게 누를 끼치게 된 것은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또 한가지 제가 이것 끝나는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전에 7월이던가 오래돼서 시장님한테도 표창장을 받았어요. 그럴적에도 우리 예산 운영이 하도 궁금해서 20만원 현찰을 봉투다 넣어 주셨어요. 그랬는데도 연료비니 뭐 때문에 제가 회원들하고 총무님이 계시지만 이거 공금으로 유입해서 내가 상금 받았서도 내가 쓸 것 아니다 회원들이 잘해주기 때문에 내가 상금을 받았다 해서 이렇게 공금으로 수입 잡았습니다. 그래서 연료비에 보태서 써야지 겨울에 노인을 얼으면 안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후에도 또, 충.효.예 교실을 올여름 겨울에도 하는데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여기 송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저를 부르더니 그 여름에 충.효.예 강사 노릇하는데 점심이라도 드세요 해서 10만원 봉투에다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 가지고 공금이다 수입 잡으려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래서는 회원들이 또 불만이 생겨요. 공금에 다만 적치한다고 그래서 수료식 8월 20일날 끝나는 날 딱 수료식을 끝내서 수료장, 상장 다 줘보내고 회원들을 그 옆에 동양회관으로 초청을 해서 점심을 노인들을 대접했죠.
헌성
임헌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래승
이래승도마2동경로당회장
그래서 제가 양심적으로 얘기만 하는거에요.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모자라서 총무님 계시지만 시비로다 부담을 해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운영을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청에 계신 관계 과장님 또 의회까지 이렇게 감사하는 시간을 허비하도록 해드린데 대해서 제가 송구감을 느끼고 앞으로 노인회 운영은 일을 안하고 있어야 편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이 자리서 느끼는걸 양심적으로 말씀 드리는 것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그건 우리 회장님께서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고 노인회 일을 안하면 편하지 않느냐 이건 잘 못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아까 동료위원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 세비를 쓰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그래서 예산이 제대로 쓰여 졌으나 이런 것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경로당의 집기비가 나와 있는데 집기를 이렇게 사주는 과정에서 진짜 있나 없나 확인을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나왔고 지금 노인회장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그 말씀을 지금 마냥 이렇게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며는 저희들이 사무국장 증인채택 할 이유도 없어요. 노인회장님들이 예산을 좀 쓰시다가 약간 이것, 살 것 이게 필요없으니까 이걸 산다. 또는 이걸 살걸 조금 줄여가지고 이걸산다 이러는건 저희들도 다 이해를 합니다.
래승
이래승도마2동경로당회장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저희들뿐이 아니고 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그런 걸 다 이해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 갔을 때 회장님들께서는 돈을 그만큼을 안 받았다고 그러셔서 저희들이 증인채택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은 거에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회장님께서 그건 말씀만 해 주셨다면 회장님들도 여기 구태여 이렇게 번거롭게 오실 이유도 없고 또 사무국장 여기 오실 이유도 없고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하여튼 노인 회장님이 지금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하여튼 우리끼리 별도로 상의를 거쳐야 될 것 같고 일단 회장님들 오늘 고생들 많이 하시고 또 굉장히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증인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증인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증인께서도 댁으로 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면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학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원위원
지금 증인의 발언 내용과 우리 위원들의 종합토론도 남았고 또한 도마2동 경로당외에 6개동에 10개 경로당에 대한 현장확인건도 아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결론을 짓고 할 것인지 안할 것이니 또 지금 증인께서 말씀 하신 사항 그것도 다음에 할 것인지 그런건 결정을 하시고 감사 종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오늘의 행정감사를 마치고 간담회를 통하여 현장확인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위원장님! 방금 동료위원인 김학원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의사록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6개동 10개 경로당을 현장 확인을 하자고 분명히 회의록에 등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은 간담회보다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마무리를 짓고 또 우리가 방금 증인을 두분을 채택을 해서 증인 얘기를 다 들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결론도 내려야 될줄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해서 그것은 분명히 의사록에 등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석상에서 매듭을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재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현장확인도 아까 회의도중에 분명히 전체를 하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만 그 현장확인을 어떻게 구분해서 할 것인가 대해서 간담회에서 결정을 하기로 얘기가 됐었지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증인채택을 해서 두분의 증인을 모셔다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들 마음속으로 인지 하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모든 것이 잘 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나름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 두분의 증인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느끼셨던 말씀을 해 주시면 종합적인 결론을 내려서 오늘 마무리 짓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예, 연규천 위원님 말씀 하세요.
규천
연규천위원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 행정감사가 지회 사무국장이 출두를 했고 증인 심문도 했고 도마 2동 노인회장 총무와 회장 두 분이 오셔가지고서 여기서 증인심문을 했다는 것은 이미 몇시간 후며는 서구 지역 노인회는 다 전달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먼저 저는 좀 저거한 점이 뭐냐 할 것 같으며는 엄연히 여기에도 품목이 나왔습니다. 신발장, 책상,의자 해가지고 견적서가 청구가 들어왔는데 돈을 받아가지고 다른데 이용했다. 이거 샀다 저거 샀다 인정할 것 같으면 우리가 굳이 추운데 경로당을 방문 해가지고 현지 답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오늘 당장 가가지고 저는 못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현지지답사 해가지고서 모든걸 다 확인을 하고 왔는데도 변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인 회장님이 사실상 이것은 왜 여기까지 와야 되느냐 늘 감사해서 일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에 61만원 지급 받아가지고 지회에서 해가지고 우리 기물이 필요해서 이것 이것 했다 할 것 같으며는 굳이 우리가 현지답사할 필요도 없을런지도 모른다 이거에요. 그러나 그 액수가 안 맞았기 때문에 지금 이시간까지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랬을때에 나머지 경로당은 방문해도 큰 효력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위원장한테 굳이 시간낭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장
예,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중낙 위원 거수) 예, 손중낙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낙
손중낙간사
지금 동료위원이신 연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서구내에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예산부기상 20개중 11개소에 채택이 돼서 600만원 신청이 돼서 560만원이 책정이 됐죠? 그런데 지금 도마 2동이 우선적으로다 61만원이 자료 뽑은대로 지금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그러다 보니까 아까 동료위원이신 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종목종목 기물비 견적서에서 61만원 지불한건데 아까 저는 현지답사는 안가봤습니다마는 36만원이라는 돈에서 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건 노인 양반 쓰시기 불편하셔도 이렇게 증인으로 오셨고 또 서구지회 사무국장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그런 관계로 이런 정도라면 뭐하러 종목 종목 경로당별로 견적서를 받아서 돈을 지불하며 예를 들어서 동별로 필요한 사항을 해서 지급해서 지불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도마2동이 선착순으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현지답사에서 금액차이가 나지만 안했어도 현지확인은 안 할 겁니다. 또 증인서기 위해서 서구지회 사무국장도 여기에 오시지 않았을 것이고 또 도마 2동에 노인회장님 이하 총무 사무국장님도 그 불편하신 몸에도 여기 오셔서 젊은 자식같고 손자같은 사람 앞에서 선서를 하면서 얼굴 붉히면서 그렇게 할 이유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견적서와 어느정도 맞게끔 아까 서구지회 경로당 사무국장 말씀하다시피 믿고 지불했다는데 이것다 대접은, 지금 도마 2동 경로당 회장님께서도 돈 쓴거야 맞지마는 다 말할 수 없다 할 정도면 지금 6개동 10개 경로당 역시도 그런 정도라면 견적서로만 돈을 지불한다면 눈감고 아웅식이 되니 앞으로 시정할 점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하오니 충분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가 위원들 노인 양반들 걸음마 시킬려고 한 건 아니니까요.
송재민위원장
예,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손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예, 임헌성입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증인을 두분을 채택을 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현장확인 갔을때는 좀 노인 양반께서 기억을 못 하셔서 얘기를 잘못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본위원도 분명히 현장에 가서는 노인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사무국장 증인 책택을 했고 또 사무국장 말이 합리성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노인 회장을 증인채택을 해서 두 증인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증인석에 와서 노인 회장님께서 발언을 할 때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사무국장하고 거의 맞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인 채택을 한데는 큰 효력이 없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도마 2동 기물구입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해 두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입니다.
송재민위원장
또 김학원 위원님 어차피 발언대에 두분이 오셔서 하셨으므로 한마디 느낌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예, 김학원 위원입니다.] 우선 첫째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 전 영역에 있어서 평소에 연구를 하고 좋은 방향으로 뭔가 좀 해보고자 하는 의욕적으로 의정 활동도 하는중에 오늘 노인 복지 문제중에서 기물구입비 문제에 대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사회 복지분야에 집행기관이나 우리 의회에서 사회복지분야에 평소 생각보다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하면 어쩌나 하는 그건 걱정부터 앞섭니다. 단지 오늘 나타난 현상으로 보며는 본 위원이 증인이신 도마 2동 경로당의 회장님하고 질의 응답도 했습니다만 분명히 여기에 문제는 발생이 됐습니다. 구청에서 잘못 됐느냐 노인회 지회에서 잘못 됐느냐 도마 2동 경로당에서 잘못 됐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명쾌한 결론도 나 왔습니다 이 문제를 사회복지 차원에서 과연 위원장님 표현대로 말씀을 하자면 잘해 보자하는 뜻에서 우리도 감사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을 해야 사회복지 분야에 지장이 없겠느냐하는 그런 깊은 심각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느낌은 이상 말씀드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 위원들과 같이 상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기왕에 증인 채택을 해서 두분의 증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문제점 발생을 현재까지 이렇게 보며는 각동 노인회에서 최초 요구하는 구매 품목과 전연 관계가 없는 이러한 물품으로 구매가 된 것이 사실상 지금까지의 지적 내지는 잘못된 것이 발생이 된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도 감독이 소홀하게돼 있기 때문에 이루어 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이러한 불행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앞으로 행정에 엄해 줄것을 다시 한번 촉구 하면서 끝을 맺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노인회의 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서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행되는 문제점들이 대두가 됐고 그 문제점들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자 하는 내용에 있어서의 예산이 경우에 따라서는 변형되어서 추진 되있다 것이라고 공감대를 다같이 형성을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신중하게 모든 일이 잘 이루어져서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행정감사 현장확인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사회과의 소관과 가정복지과의 소관을 현장확인을 하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오늘의 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