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영월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답변)

건설과장 박일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최상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와중에서도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높으신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재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실공사 추방을 위한 군의 대책과 부실공사 업체를 군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예산편성 후 사업집행이 지연되는 사유 및 지역사업 감시·감독이 미흡한 이유에 대하여는 군수님께서 답변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이외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엄재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가지 사항 중 첫번째인 영월 ~ 제천간 산업도로 건설 추진현황과 시내통과 노선계획의 건설부 건의 요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월 ~ 제천간 도로는 국도 38호선인 평택 ~ 정선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써 그 시설 및 관리는 원주 지방국도 관리청 소관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도로의 4차선 확장계획을 원주 지방국도 관리청 도로시설국 기획계장 이주영에게 직접 문의결과 우선 제천 ~ 석항까지는 확장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고 착수일자는 미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어 확정 이후라야 착공시기를 알 수 있으므로 '95년도 2월말 이후라야 확정이 될 예정이며, 영월시가지를 경유하는 도로계획은 발표할 시기가 아니라서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군에서 건설부에 제출한 근거 공문서는 없으며 필요하다면 건설부에 출장하여 노선결정 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오무천 압력박스공사 추진현황 및 완공 후 풍물시장 설치의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무천 압력박스 공사의 추진은 '93년 7월 8일 착공하여 현재 예정 공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관계를 보고드리면 총 40억이 소요되는데 '93년, '94년에 기확보해 둔 21억 8,800만원이며, '95년도 설계상은 18억 1,200만원입니다. 공사 추진상황은 압력박스 700m와 지류관로 1,750m 중 현재까지 압력박스 391m, 지류관로 768m가 시공되어 종합진도는 4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공 중인 구 영흥교 부근 40m는 가능한 연내 완료할 계획이며, '95년도에는 압력박스 260m와 지류관로 940m, 침사지 및 유출부 각 1개소와 영월대교까지의 하송제 마무리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수해예방 오무천 고지배수로 사업은 '95년말까지 마무리되므로 '96년부터는 영흥리 상습 수해지역이 해소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무천 압력박스 시공으로 약 10,000㎡의 새로운 복개부지가 확보되어 도시 기반시설인 도로, 주차장의 확충에 기여됨은 물론 비교적 낙후되었던 영흥 8, 9, 10, 11리 지역에 발전이 크게 기대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위하여 계속하여 도로주차장의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96년 상반기까지는 깨끗하고 넓은 도시 기반시설을 완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무천 압력박스 복개부지의 풍물시장 설치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월읍 중앙시장은 영월읍 내 하송 덕포지역의 개발과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경기가 침체되고 상거래가 둔화되고 있어 새로운 경기활성화를 위한 방안 정립이 요구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공사중인 오무천 압력박스 공사는 총 연장 700m로써 기존 도로와 박스부분을 합쳐 20m의 4차선 도로를 개설하면 평균 잔여부지가 5m 이내가 되어 풍물시장 장소로써는 협소할 뿐만 아니라 현행 도시계획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의 도시방재시설 중하천에 관한 결정기준을 보면, 시가지의 하천 중 복개 필요가 있는 하천에 대하여는 복개하여 도시 환경개선 및 재해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하며 복개된 하천은 이를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 광장, 주차장, 체육공원, 자동차 운전 연습장 녹지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압력박스 공사 완공 후 풍물시장 설치는 불가하며 도시지역의 극심한 주차난을 감안하여 4차선도로 이외의 잔여지에 대하여는 노견주차장으로 활용코자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사항인 영월읍 방절리 지역을 도시지역으로의 국토이용 계획변경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월읍 방절리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해 용도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 계획을 변경하여 결정고시 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토이용 관리법상 도시지역으로 입안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할 지역과 택지개발 예정지구 국가 기반공업단지 전원개발사업 구역 및 예정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하였거나 개발할 지역으로써, 첫째는, 도시계획법 제1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도시 기본계획 구역이라야 하며, 둘째, 인구밀도 1㎢에 1,000 이상의 취업인구가 30% 이상이 제2차 산업 또는 제3차 산업에 종사하는 지역이나 기존 도시 지역의 주변에 위치하여 서로 연계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셋째, 국토건설 종합계획 중 국가 계획에 의하여 도시로 개발할 예정으로 있거나 산업시설 입지 여건 등에 따라 10년 이내에 둘째 안에 해당될 것이 예상되는 지역 등입니다. 이와 같이 도시지역으로 여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방절리 지역을 해당 부서와 정밀 조사하여 국토이용 관리법상 도시지역 입안 가부를 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사항인 소수력 발전소의 어도설치가 12월 중 완공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수력 발전소에 설치된 어도시설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94년 10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서울 수산청 외 여러기관을 방문하여 소하성 어류의 소상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어도의 필요성 여부, 기존 국내 소수력 발전소의 어도시설 현황, 영월 소수력 발전소 규모의 어도 적정시설 및 방법, 기타 어도설치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하천생태계 보존에 대한 환경단체 및 주민들의 욕구증대로 인한 어도의 필요성이 중요시 되고 있고 국내 소수력 19개소 중 4개소만 어도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실정이며 또한 어도시설 규정방법에 따른 명명규정이 없고 단지 수산자원 보호령 제12조에 댐 하천법 제38조에 의한 높이 15m 이상댐 이외의 하천구조물에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월 소수력 발전소의 어도 기능회복 방안으로 첫째, 현 어도 입구 높이를 지반교(L.H) 175.8m에서 175m로 낮추어 재시공하고 둘째, 칸막이 굽의 완화 및 적정높이로 어도길이는 물론 1m 깊이까지 항시 잠길 수 있도록 10m 연장설치 및 어류가 모이도록 웅덩이 준설과 셋째, 어도 유입부 흄관을 지반교(L.H) 175.8m에서 175m 로 0.8m 낮추고, 12.5m 연장 설치 및 중간맨홀 철거로 투석유입을 방지하는 등 이와 같은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하천 유수량이 많아 어도시설에 따른 물막이 공사가 곤란한 현지여건으로 인하여 다소 시일이 늦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무리한 시공으로 인하여 구조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고 어류 회유기간이 4월부터 11월 중 에 가장 활발히 회유하는 점을 감안하여 내년 4월말까지 보다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에 박차를 가해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어도설치 후에도 뱀장어, 잉어 등 치어 방류사업의 의무시행과 어도에서의 어류남획 방지를 위해 소수력발전소장에게 내수면 명예감시원 위촉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강, 계곡 등 자연석의 무분별한 반출허가 및 무단반출로 인한 훼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월은 산수도 수려하고 자연경관이 빼어나며 기암 괴석이 많은 하천이 즐비하여 전 하천이 지역 관광명소로써 하절기에는 많은 행락인파가 찾아 자연을 만끽하고 있으므로 절대적으로 자연상태로의 보존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군에서도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연석 반출허가도 공공용 목적 외에는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자연석 반출허가는 총 6건에 31점이 반출되었는데 서면, 남면 해병전우회, 청년회의소 및 육군 8087부대 등에 표지석으로 반출을 승인하였으며, 이 중 4건이 중동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석 반출에 더 신중을 고려하여 승인하도록 하겠으며, 반출허 가시에는 지역주민의 동의를 득하여 지역여론이 일지 않도록 하겠으며, 내년부터는 하천관리 청원경찰 및 배정이 예상되는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하천 순회·순찰을 강화하여 무단반출로 인한 자연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재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 위험교량 점검 실태와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교량 중 국도와 지방도상에 가설된 교량은 그 관리청인 국도 관리청과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담당하여 점검하였고, 우리 군은 군도 13개노선 177.9km와 농어촌도로 53개노선 252.7km, 기타 도시계획상 도로에 가설된 총 93개 교량을 점검대상으로 하여 '94년 10월 30일부터 '94년 11월 5일까지 점검반 1개조 9명의 점검반을 편성 점검 결과 그 중 50%인 46개소의 교량이 불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점검결과는 이미 도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당장 보수가 시급하다고 판단된 우심교량이 15개소, 금명간 보수를 요하는 우려교량이 28개소, 휴회를 필요로 하는 교량이 7개소, 통행제한을 필요로 하는 교량이 25개소로 통행제한은 남면 광천교를 비롯 북면의 덕상 1, 2교에 대한 전면 통제를 실시하였고, 그 외의 교량은 5t에서부터 15t까지를 통행제한으로 하여 총 35개의 간판을 제작, 각 교량마다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보수 또는 개축 계획은 총 62억 2,600만원이 소요되며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95년도에는 24억원이 소요되고 예산편성 후 버스가 운행되는 노선을 우선하여 시급한 교량부터 개축 또는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네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금번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은 보다 소신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박일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일길 건설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엄재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길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38호선 평택과 정선 도로시설에 대한 것이 석항까지는 이미 설계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아마 발표할 시기가 아니라서 발표를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어저께 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엄준호 건설과장님이 우회도로 설계를 연당에서 문개실을 거쳐서 선돌로 다리 두개를 넘는 것으로 해서, 도청으로 올릴 때, 올리기 바로 직전에 제가 의장단시 와서 보고하는 것을 듣고 `틀림없이 이대로 올립니다' 하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간에 없어진 것을 밝혀 달라고 했습니다. 건설부에 엄기만 부의장님과 올라갔을 때 그런 것이 올라 온 것이 없다고 그래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누구 장난인지 밝혀달라는 얘기입니다. 정식으로 올라간 것이 어디로 없어졌으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밝혀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무천 압력박스는 북면으로 넘어가는 길이 아직도 멀었지만 그것이 완공된다고 해도 4차선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물어 보고 싶고, 4차선을 하고 나면 간격이 5m 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풍물시장을 못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4차선이 꼭 필요하다면 몰라도 영흥 7리, 8리, 6리, 5리에 수해 이후에 경기가 말이 아니기 때문에 풍물시장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했고, 풍물시장이 다른 군단위가 아닌 시단위에서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특히 많이 이용하고 상인들도 거의 그 지역 주민들이 생활을 거기에 매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에도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해서 건의를 한 것이고 대부분 집행부에서 답변내용을 보면 좀 안되는 방향으로 자꾸 끌고 가는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그러니까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고, 어도에 대해서는 전국에 19개소라고 하는데 19개소 중에서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4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안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꾸로 19개소 중에 4개소를 제외하고 다 잘되어 있더라 하면 그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입니다. 안되어 있는 데가 더 많으니까 또 그런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잘된데를 본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할 생각을 안하고, 틀림없이 감사계장님이 의원간담회 때 금년 연말까지는 틀림없이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미루는 것입니다. 임시회의 시 질문할 때 18번을 무려 집행부와 세경건설과 공문이 왔다 갔다하면서 수년을 끌어 온 어도인데 또 내년으로 넘겨주려고 하는 과장님의 의도를 도대체 잘 모르겠고 안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이 아니고 19개소중 4개소가 잘되어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든가, 그 보다 낫게 갈수도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답변을 해주시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조차도, 이법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것도 역시 삼척군에서 올렸다가 아마 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편법도 법은 법인데 농업진흥지역에도 농민들이 우선 농민을 상대로 농산물을 판매한다든가 그런 것으로 우선 지정을 했다가 준주거지역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것을 차츰차츰해서 관광개발로 끌고 나가야지 무조건 딱딱한 것 안되는 문구만 보고 그런데로 끌고 나가려고 하지말고 가능한 방향으로 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에 대한 것입니다. 온천개발 계획은 저도 몇년 전부터 서류를 검토해 봤는데 그 동안 집행부에서 많은 힘을 낭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법상으로는 25℃만 넘으면 되니까 온천법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겨우 25.6℃입니다. 평균치수가 지상에서 100m까지는 14℃가 나오고 그 이후에 100m씩 들어갈 때마다 2.6℃가 올라갑니다. 삼옥온천이 개발되려면 800m를 들어가면 32℃ 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25℃에서 26℃밖에 안나왔습니다. 이러니까 민자유치가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판단을 바로 해달라는 것이고, 그 정도의 온도라면 영월 시내복판을 파도 30℃는 나옵니다. 기본 온도가 안나왔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어디를 파도 800m만 파면 30℃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헛힘을 다른데다 쏟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어도관계로 엄재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됩니다만 한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임시회 군정질문에 엄재관 의원님께서 어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4, 5년간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군수님께서 지금까지 지연된 경위를 자체 내부감사 기능을 통해서 밝히고 처리하겠다고 이자리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정기 의원간담회시에 감사계장으로부터 결과 보고시에 '94년도 12월 31일까지 완벽한 완공을 추진하겠다고 의원사무실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이것은 물론 감사계장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지난 임시회의에서 답변한 사항에 대한 연장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도 잘아시겠지만 현재 소수력발전소를 지나오면서 보면 아직도 착공조차도 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착공하려고 하는 의지조차도 보이지 않는 것이 어도의 현실인데 오늘 과장께서 답변시에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95년 4월 30일까지 지도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행정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감사결과 보고에 보면 12월 31일까지 완공이라고 했는데 실무책임자는 또 다시 내년 4월 30일까지, 물론 그 이유는 어로의 확실한 회귀를 위해서 시공을 하겠다는 여운을 남기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통상예로 본다면 우리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할 때는 관계되는 실과와도 물론 협의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최고책임자하고도 협의를 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의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군수님께서 지난달에 답변을 해오신 것을 전체적으로 무시하고 다시 4월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은 우리 영월군 행정에 질서가 없다는 실망스러운 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검토가 되어서 보충답변시에 이러한 뜻을 충분히 생각해서 엄재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관내 각 사업장에 부실시공 업체가 발생되면 각종 사업에서 배제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군이 파악하고 있는 부실시공 업체가 있다면 몇개 업체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도급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하도급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군에서 확인하고 있으며, 입찰에 응하는 자가 실제 본사의 정식직원인가 아닌가를 파악해 보고 회사에서 봉급을 타는 간부라면 그동안의 봉급을 지급한 회사의 봉급 명세서를 첨부하고 세무서에 납부한 그동안의 보수에 대한 갑근세 납부실적을 입찰전에 서류에 첨부하여 입찰자격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의원입니다. 엄재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 방절1리, 2리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의에 산업과장님에게 질문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답은 사실 건설과장님 보다는 산업과장님의 답을 들어야 되는데, 건설과장님이 국토이용 계획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서 오늘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이 중동으로 출장을 가셨다는데 이 문제를 피하셔서 중동으로 출장을 가셨는지, 오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은 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업진흥법 제43조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면 시·도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시행령에 보면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정주권 개발 사업외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8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 산업과장님이 계실 때 진행되었던 사항입니다. 굳이 이 지역을 농업진흥 지역으로 묶으려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월군 전체에서 정주권 개발지역이 한군데 있습니다.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그 지역은 정주권 개발도시로 가더라도 영월의 중심지역이고 커야 될 지역을 이런 식으로 농업진흥지역으로 묶는다는 것은 무슨 저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난 번에 모 의원께서 그 당시 농업진흥지역 묶을 때 영월 수주면 법흥리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했는데, 도지사님이 보고 바로 해제하라고 했습니다. 과연 법흥리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되어야 하는지, 영월 방절 1리 2리가 해제되어야 하는지, 영월 군민 전체에 물어보고 답을 들어 보십시요. 지금 그 지역에 소방서가 들어서고 소방서 들어서는데서 200m가 안되는 지역을, 도시구역 안에 농업진흥지역을 묶어 가지고 영월 발전을 어떻게 시키겠다는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풀 수 있는데도 안푸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산업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시더라도 건설과장님이 먼저 오늘 꼭 풀 수 있다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의원입니다. 질문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금년도 공사에 부실공사를 건설과에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질문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북면 마차7리에 가면 운탄도로를 했습니다. 돈이 얼마가 나갔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보면 금이 가서 벽돌을 갖다 놓고서 이것을 싸바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부실공사 추방, 입으로 과장님들이 하시지 말고, 그럼 그 공사가 1억 5,000만원을 들여 했는데 한번도 안가봤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이고, 지금 당장 가보시면 손바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수십개고 주먹이 들어갈 정도인 곳은 벽돌을 사이에 놓고 전부 싸바르고 있습니다. 그 공사를 부실공사로 인정하는지, 그 공사를 새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눈으로 보시고, 그 공사는 제가 볼 때는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도로포장한 것이 벽돌을 사이에 놓고 싸바릅니까 ? 그렇게 공사가 되어 있는 것을 한번도 실무 공무원이 못봤다면 이것은 언어도단이고,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공무원들이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부실공사하는 사람보다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벽돌을 갖다 놓고 싸바르는데 그런 공사를 아직까지 조사한 사실이 없습니까 ?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피해가 많습니다. 왜냐면 농민들이 거기에 와서 일한 돈을 하나도 안줬습니다. 거기서 내일 준다고 오늘 당장 물건 살돈이 없다고 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 와서 길을 닦아 주니까 돈도 꿔줬습니다. 지금와서 뭐라고 하냐면 `준공식이 끝나면 준다' 공사를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준공식에 돈이 나갑니까 ? 내가 동네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뜯기든, 안뜯기든 오늘 당신들이 가서 돈을 받아라' 이 공사를 봐서 지금 벽돌을 사이에 놓고 싸바르고 있는데 그런 공사에 뭔 돈이 나가겠습니까 ? 그리고 지금 북면사무소에 상당히 우리는 기술적으로 잘 모르지만, 내려가는 것은 좀 낫다는데 옆으로 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가보시고, 공사 자체가 몇개월 끌었습니다. 한번도 안가보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군의원들이 길이 다깨져서 벽돌 넣어서 싸발라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새로 하겠느냐, 그런 것을 넣고 싸바르겠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엄재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도에 대해서 재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어도 때문에 군수님이 특별히 명령을 내려서 감사계로부터 조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보면 물량이 많기 때문에, 혹은 날이 추워서 물이 얼기 때문에 이런 핑계를 또 대는 것 같습니다. 당시 감사계에서 자체 감사시에도 충분히 그 사항 등이 감안되었을 것이고, 해당과로부터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감사계에서는 결론을 내렸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95년 4월 30일로 임의로 연기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감사계장을 통한 군수의 답변 약속이 맞는 것인지, 건설과장의 얘기가 맞는 것인지, 건설과장이나 감사계장이 있으면 감사계장이 답변해도 좋고 감사계장이 안나오셨으니까 군수님이 답변을 하시든가 어느 목소리가 맞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일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입니다 황석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방절리 농업진흥지역을 푸는 건에 대한 답변은 산업과와 협의를 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실공사는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재관 의원님께서 어도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감사결과에는 한다고 했는데 왜 4월 30일까지 연장하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도가 계속 추진이 안되어서 군수님 지시로 10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때 회사에서 12월말까지 하겠다고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하다 보니까 물관계도 있고, 회사에서도 그렇게 빨리 준비도 안되고 해서 지금 동절기가 와서 현재 12월 말까지는 준공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약속한 대로 12월말까지 완공하도록 공문으로 강력히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 어도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견고하게 완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일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권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수권입니다. 유재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솔치 운탄도로는 균열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19일에 준공검사 과정에서 균열이 나서 준공검사를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지난 주에 교육을 가서 재시공 지시를 금주부터 하게 되었는데 어제 끊어서 세군데를 했는데 오늘 아침 바로 담당계장과 직원이 9시 출근과 동시에 현장에 나가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재시공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기후가 영하 5℃이하로 내려갈 경우에는 기술과장님들 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 중지 명령을 해서 다음 해동과 동시에 보수하든가 아니면 완전하게 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강수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황석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사북, 고한, 정선 태백의 광산지역이 폐광이 되어서 제가 지난번에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주 제1 종착지가 영월, 제천, 원주 지역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떠나는 여론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월와서 정착을 하려고 하니 땅값하고 건축비가 너무 비쌉니다. 집을 전세를 얻으려고 해도 너무 비싸고, 지금 원주나 제천은 택지개발을 해서 평당 20만원에서, 50만원 대면 자기가 살 수 있는 택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선, 사북, 고한, 태백에서 떠나려고 해서 영월에 정착을 하려는 사람이 주거지에 땅을 사려고 해도 50만원 이하의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최소한도 이런 분야는 타 시군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영월읍에 도시계획으로 키울 곳이 바로 방절 1리, 2리 밖에 없습니다. 지금 영월에 제2주공이 하송리 쪽에 들어 온다는 설이 있는데 바로 이런 지역에 만약에 제2주공이 정착되고, 임대아파트가 들어 선다면 영월 인구를 키울 수 있는,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덕포리에 금용아파트가 들어와서 지난번 10월 30일 영월읍 인구조사에 100명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이런 분야는 선행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런 구태의연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절1리 지구 농업진흥 지역에서는 건설과 장님이 국토이용계획에 의해서 풀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됩니다. 방절 2리는 지금 산업과장님이 안계셔서 그런데 지금 현 방절 2리 현 청령국민학교가 도시과에서 주거지역으로 내년부터 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안에 농업진흥지역을 이런 식으로 방치해 놓는다는 것이 한번 공무원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농업진흥지역 바깥에 영월도시구역 안에 거기는 도시계획으로 풀고 그 안에 한가운데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놓는다는 것이 이게 어떤 행정입니까? 방절 2리에 대해서, 도시구역 안의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산업과장님 이 안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월요일에 듣기로 하고 방절 1리 건설과 분야의 도시계획 국토이용 계획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을 풀 수 있는지,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주시고 방절 2리에 대해서 도시계획 구역안에 농업진흥지역 푸는 것에 대해서는 월요일에 산업과장님에게 듣겠습니다. 방절 2리의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풀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엄재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도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도의 완공을 4월 30일로 미루었는데 4월 30일이면 우리 임기가 다 끝납니다. 의도적으로 우리 임기가 끝난 다음으로 미루지 않았나 이런 생각부터 들고 지난번 임시회의 때 군수님도 18번이 공문이 회사와 집행부 간에 왔다간 것을 처음 아시고 눈물어린 답변을 뜨거운 가슴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해결이 나겠거니 하였고 또 감사계장이 저희 의원사무실에 와서 보고를 할 때도 12월 중에는 틀림없이 된다는 것을 약속을 했고, 또 저는 2차, 3차 물었습니다. 정말 12월말에 되느냐,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와서 동절기라서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내무과 감사계에서 조사할 때 건설과하고 토론할 때 말이 왔다갔다했을 것입니다. 12월 달이면 크리스마스도 있고 추운 달인데 12월 달이 꽃피는 봄으로 알았나요 ? 건설과하고 내무과 중에서 감사계에서 세세히 연구 검토를 하고 조사를 했을 텐데, 미룬 것이 어느 정돈지 3, 4년 미뤘으면 됐지, 계속해서 미루면 어떡합니까 ? 지난번 임시회에 어떠한 방법이 있더라도 되는 방향으로 군수님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또 군수님이 내무과에 지시를 하였고 그러니까 군수님의 답변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4월 30일이면 우리 임기가 끝납니다 그만 두려고 해도 또 한번 나가야 되잖아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일길 입니다. 황석기 의원님께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방절 1리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을 푸는 건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하라고 하셨는데,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서 푸는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느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급 부서도 있고 이 협의과정이 여러가지 법 절차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협의를 하면서 현장도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풀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가 실제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계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푸는 방법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엄재관 의원의 보충 질문 사항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농업진흥지역을 풀기 위해서 모의원이 도지사님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도를 방문해서 농업진흥 지역을 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월군이나 공직에서 제일 싫어 하는 것이 주민을 동원해서 궐기대회나 데모하는 것이 제일 싫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푸는 것은 강원도지사님의 최종적인 전결로 풀 수 있습니다. 월요일날 산업과장님 답변을 듣고 올해 안으로 어떤 방향으로 푼다는 답이 나오지 않을 때는 영월군에서 제일 싫어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제가 풀겠습니다. 모의원이 열댓번 데리고 도를 방문해서 푸는데 저는 그것의 한 20배 정도만 동원하면 농업진흥 지역을 풀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제일 싫어하는 의원이 제가 되기 전에 군에서 틀림없이 올해 안으로 풀 수 있도록 월요일에 산업과장님하고 사전 협의해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인호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엄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국 의장님, 엄기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 평소 저희 사회진흥과 업무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재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면, 서면 복지회관 하자 보수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93년도 제24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시 수차 촉구된 사안으로써 지하실 목욕탕은 매립 폐쇄하고 난방용 보일러는 1층에 신설토록 하겠다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동안 시공사 측에서 지하실 매립까지만 완료한 상태로써 보일러 설치 및 용도변경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군 예산상 연내에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한점 깊이 사과드리면서, '95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마무리하고 향후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시공회사의 하자보수 관계는 최초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당시 이미 하자책임기간이 경과한 이후로써 시공사의 도덕적·양심적 책임으로 지하층 매립과 1층 보일러 설치를 책임지도록 처리한 바 있습니다. 보일러 설치는 '95년도 예산확보 후 용도변경시설과 병행하여 보일러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회사에서 시공할 계획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일러만 설치해 놓고 사용·관리하지 않을 경우 부식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내부시설 변경과 병행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하동면 예밀리에 오지개발 사업으로 시행된 시멘트 포장 균열 건은 3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대일에서 4월 1일 착공하여 9월 1일 준공하였습니다. 본 군에서는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오지개발 사업장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중 예밀도로 일부구간에서 균열이 발생되어서 12월 1일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대일에 즉시 하자 보수토록 통보하고 12월 3일부터 하자 발생부분에 대하여 재시공토록 조치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멘트 포장의 문제점이 신축성이 낮은 관계로 균열 현상이 잦은 만큼 시공당시에 균열 방지를 위해서 5m 간격으로 줄눈을 시공했으나 일부 굴곡 부분에 균열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재시공하고 향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업체 하도급 여부에 대하여는 실제 시공자가 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원홍상으로서 도급업체인 주식회사 대일의 이사로서 현장에 상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재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가 새마을 시설물 안전점검 실태로써 저희 사회진흥과에서는 읍면 토목직 및 마을 부락 담당공무원으로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9개 읍면 257개 교량에 대해서 일제히 점검한 결과 6개 교량이 보수 또는 개축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중에 소보수 2개 교량, 상동 수원지교와 수주 황정2교가 되겠습니다. 대보수 1개 교량, 주천 모란교가 되겠습니다. 철거 후 재시공 2개 교량, 중동 미구교와, 운학 2리 교량, 철거 폐쇄 1개교, 중동 녹전교입니다. 이 교량은 충혼교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대체하여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3억 8,600만원이며, '95년 당초예산의 수정예산안에 계상해서 '95년에 우선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우려되는 1개소에 대하여는 안전표시판을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기타 새마을 시설물은 총 1,537 건으로써 시설별로 분류하면, 문화 복지시설이 6종에 297개소, 생산기반시설이 8종에 1,202개소, 소득기반시설이 4종에 38개소입니다. 이것은 9개 읍면 마을부락 담당공무원과 합동으로 위험시설에 대하여 총점검 중 입니다. 그 결과는 12월말에 점검 완료되어 위험개소가 확인·판단될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엄인호 사회진흥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엄재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면 남면 복지회관은 처음부터 부실공사였습니다. 어제 질문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번 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보일러만 가지고 얘기했고, 보일러는 틀림없이 회사에서 새로운 것을 갖다 놓겠다는 답변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다시 정기회가 오도록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보일러를 한번 시운전도 못해보고 지하실에 물이 새서 썩혔는데 주민들에게 주면 고물로라도 팔아 먹지, 보일러실에 놔두고 왜 끌어 묻었습니까 ? 이것도 군민이 낸 세금입니다. 완전히 하자가 나서 보일러가 수백만원 짜리를 그냥 땅에 매장시킨 것입니다. 하자 보수기간이 지나간 것도 알고 제가 군정질문을 하였고, 하자 보수기간 전에 담당공무원은 물이 새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터를 놓고 계속 물을 펐습니다. 준공되자마자 지하실에서 물을 펐으니까, 그것 뿐이 아닙니다. 너무 군정질문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축소해서 군정질문을 어저께 네가지만 했는데 2, 3년 전에 공사한 것이 다 깨졌습니다. 농로, 농민들이 논에 물대는 수로는 다 하천에 건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한번 나가면 다 무너져 버려요. 반영구적이라야 됩니다. 발전소 댐을 한번 보세요. 예전에 한 것이 지금도 까딱 없어요. 농민이 쓰는 수로도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 2, 3년 안에 다 깨지게 만듭니까 ? 하자 보수 시한은 다 지나갔습니다. 하자보수 시한이 다 지나가면 또 나라돈 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또 주민들이 건의하고, 그 때 공직자는 다나가고 없고, 이젠 무엇인가 달라져야 된다 이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본인 재산이라면 그 보일러를 그대로 보일러실에다 끌어 묻겠습니까 ? 수리·보수해서 경로당에 보내도 보내야죠. 물에서라도 건져 놔야죠. 거기에 생매장을 합니까 ? 그리고 새로 회사에서 갖다 놓는다고 했으면 갖다 놓아야지 1년이 넘도록 태만하고 있습니까 ? 저희가 현지답사를 가보면 뜯어 고칠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군청도 군수 이하 공무원이 6만 군민들 먹여 살려야 합니다. 제가 풍물시장 얘기한 것도 인구가 자꾸 줄기 때문에 밥먹을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방절리 관광개발도 먹고 살길이 그것 밖에 없어요. 탄도 이제 안나오고, 중석도 안나오고, 앞으로는 시효가 문제가 아니고 영구적으로, 처음부터 영구적으로 해야 합니다. 발전소 댐 뿐 만이 아닙니다. 치악재 터널을 보세요. 일본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 까딱 없어요. 왜 그렇게 못합니까 ? 그리고 예밀 1리, 2리 재시공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처음부터 재시공을 하는 것인지, 균열간 부분만 콘크리트톱으로 끊어서 부분적으로 땜질공사를 하려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애당초에 잘못된 것 같아요. 예밀리 말고 와석리 올라가는 데도 같이 했는데 거기에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밀1리하고 2리는 저희가 승용차를 타고 가보니까 비포장도로 같아요. 배탄 것 같이 노면이 고르지 못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것 가지고 오늘 아침에 강원도 도의회 부의장 김형재 의원과 토론을 해봤는데, 아스콘 포장도 다시 얘기할 때가 많답니다. 강원도 전체가 감시·감독을 잘해야 합니다. 그러니 과장님은 재시공을 진짜로 하는 것인지, 부분적으로 시멘트톱으로 잘라서 거기만 땜질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식당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보일러를 놓지 않았다 이런 소리로 들었는데, 제가 물은 질문은 '93년 2월 27일 당초의 시공회사 부담으로 보일러를 갖다 놓는다고 했습니다. 보일러를 우리 군에서 놓는 것이 아니고 하자로 인해서 보일러가 망가졌으니까 시공회사가 보일러를 사다놓아야 합니다. 식당이 안됐으면 갖다가 군청의 창고에 보관하든가, 경로당에 갖다 주던가, 시공회사 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을 때 답변을 받았습니다. 나라 돈으로 다시 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 동문서답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사다놓을 것인지, 회사에서 못사다 놓는다면 못사다 놓는다고 얘기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예밀리에는 이음새 부분이 실금이 간 정도가 아니라 금이 가면서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43군데 입니다. 자주 금이 간데는 다 들어내고 다시 시공을 해야 합니다. 땜질공사 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땜질공사를 해서는 안되는 것을 본보기로 시공업체에 한번 보여야 됩니다. 다시 완전히 재시공을 하도록, 자기회사 돈을 갖다가 들어내고 다시 시공을 하는 것을 다른 업체가 봤을 때 이제는 영월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철저히 하지, 땜질공사를 하면 다음에 또 하자나면 또 땜질공사를 할 것이 아닙니까 ? 과장님 당신네 길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 보일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집 가정에 집을 새로 지었는데 보일러실에 물이 새서 보일러가 다 망가지면 썩도록 2, 3년 놔뒀다는데 그 물 나오는데 보일러를 왜 나두는 것입니까 ? 물 나오면 막바로 꺼내야지 나라재산관리를 그렇게 하면 됩니까 ? 2, 3년 동안 물에 잠겨 이제는 썩어서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묻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2, 3년 동안 뭘 했습니까 ? 물이 나오면 모터로 풀 것이 아니고 재산관리 하려면 보일러부터 들어 내야죠. 어디 그렇게 성의없는 답변을 합니까 ?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의원입니다. 엄재관 의원께서 남면 복지회관의 하자보수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의원들이 남면 복지회관을 현지 순회 때 한 두차례 가보았습니다. 물론 하자는 보수가 제대로 안된 상태로 방치가 돼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자보수라 하면 제 생각으로는 당초 설계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시공이 되어야 하는데 지하실에 물이 난다고 흙을 메우고, 레미콘 콘크리트를 그대로 쏟아 부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하자보수입니까 ? 그리고 보일러와 시설물은 못쓰면 철거하여 고물로 처분하여 다만 얼마라도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끌어 묻어 놨습니다. 또한 복지회관 관리상태를 점검해 볼 때 저희들이 가 볼 때마다 청소상태가 굉장히 불량했습니다. 주위에는 술을 먹고 병을 깨서 그대로 팽개치고 불을 해놓고 고기를 구워먹은 자리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복지회관 관리비를 군에서 400만원 정도 면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관리가 허술한 회관에 그렇게 많은 액수의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돈을 환수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인호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진흥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호되게 질책도 하시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기만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복지회관 시설용도 변경 완공 날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그 날짜를 확실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구두로써 언제까지 완공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보고 확정된 다음에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시공회사가 보일러를 사다 놓도록 되어 있는데 언제 사다 놓겠느냐 이 질문이신데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예산이 시설내부 용도변경은 하자보수 건이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서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일러만은 시공회사에서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 중 내부변경을 병행해서 연결시켜서 보일러를 설치하고 설치비용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시공회사에 그렇게 하고, 또 사용관리를 해야지 보일러가 망가지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95년도 예산에 계상하고 시공회사와 협의해서 시공회사에서 보일러는 약속한 대로 내부시설 변경과 함께 설치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밀리 실금이 간 것이 아니고 내려앉았다는 부분, 땜질공사를 하지 말고 완전히 전면 재시공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 현지에 가서 43군데를 일일이 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아직 규명 못하고 있습니다만, 포장두께를 저희들이 보조기층을 할 때도 갔었고, 포장할 때도 현지에 갔었습니다. 이 레미콘은 관급으로써 조달이 되었고, 옛날처럼 시멘트를 비벼서 넣는 것이면 함량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레미콘회사에서 관급으로 납품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공만 제대로 되는가를 확인을 했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간에 43군데나 균열이 갔다는 것은 사실상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하자가 없는 부분까지 전면 재시공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하자난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부분하고 연결되지 않도록 시멘트 끊는 톱으로 끊어서 다시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내용 역시 시공완료한 후에 사후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면 복지회관 하자보수가 제대로 안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청소관리가 부실하므로 연간 400만원이나 되는 관리비를 환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복지회관 하자보수가 지금 이 상태에서 지난번 질문 당시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하자보수가 아니라 용도를 변경하고 못쓰게 되어 있는 보일러는 다시 시공회사로부터 1층에 재시공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답변드린 대로 1층에 용도변경을 하고 보일러 시설은 시공회사에서 꼭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관리청소 부실은 지난번에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사실 그 전에 남면청년회에서 주관한 경로 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최근에 했던 것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청소가 사실 부실했습니다. 당장 저희들이 청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만, 연간 약 400만원씩 나가는 관리비는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관리 안되고 있는 곳은 기 나간 것을 환수하는 것은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렵고 앞으로 지급하는 것은 재검토를 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만약 그렇지 않으면 철저히 관리하든지, 둘 중의 하나 저희들이 확실히 해서 책임 관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질문 내용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군수님의 답변 가슴 뭉클하게 감명깊고 고맙게 생각하며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진흥과장님 답변에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예산을 세워서 다시 복지회관에 식당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회사하고 타협해서 보일러를 갖다 놓으라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보일러를 갖다 놓으세요. 왜 못받아 냅니까 ? 그 회사의 하자로 해서 군민이 낸 세금으로 산 보일러를 왜 썩힙니까 ? 사다 놓으세요. 우리 의회에 갖다 놓아도 됩니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며칠까지 갖다 놓겠어요 ?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땜질공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땜질공사를 하면 2, 3년 내에 또 물러 앉아요. 그래서 새로 시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미콘이 KS라고요 ? 내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누구라고 지적하지는 않겠는데, 영월에서 어느 공사장입니다. KS마크가 붙은 레미콘차입니다. 건축주가 비료포대를 가져가서 레미콘 하나 쏟을 때 받았어요. 받아서 봉합을 해서 기사에게 싸인을 해달라고 했더니 기사가 도망을 쳤습니다. 어디로 도망을 쳤습니까 ? 10분 있다가 한번 봐달라고 사장이 왔습니다. KS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 그런가 하면 여기 자가용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을 것입니다. 영월에서 기름을 한번 넣어 보세요. 주유소마다 양이 다릅니다. 메스컴을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유명하고 제일 양심적으로 준다는 주유소에서도 눈금을 속였습니다. KS라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공직자가 나가서 점검을 자주 해야 됩니다. 일일이 기름통을 가지고 가서 받으면 업자가 좋아할 리 없어서 기름을 제일 많이 주는 주유소를 찾아가서 자가용을 가진 사람들이 기름을 넣을 것입니다. KS라고 너무 믿을 것이 아니고 주유기도 조작이 많다는 것이 방송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땜질공사 절대 하지 마세요. 땜질공사 하면 몇년 안갑니다. 몇년 안가서 무너지면 또 예산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 발전소댐 가보라고, 군청 공직자들이, 실과장님들이 치악재 터널도 한번 가보세요. 일본사람들이 얼마나 잘 해놓았나, 왜 그렇게 못합니까 ? 몇년 지나가면 시효지났다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완고하게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공사를 해야지, 땜질공사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질문하는데 보일러를 그 회사에서 몇일까지 갖다 놓을 것인지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고 땜질공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이러냐 하면 이제는 옛날 과거와 같은 그런 공사를 해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예산 낭비를 해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답변 다시 부탁드립니다.

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엄인호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관심있게 질책을 해줌으로써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있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꺼이 이 사항들은 마치겠습니다. 다만 보일러를 언제까지 놓겠느냐는 일단 보관상 문제가 없다면 연말 안으로 시공회사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날짜를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일단 시공회사에 언제까지 갖다놓겠는지 협의한 다음 다시 회기가 끝나더라도 언제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연말 안으로 보관관리 상에 문제가 없다면 시공회사와 협의해서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향후에 우리가 보일러를 설치하게 되면 설치비까지도 문제가 됩니다. 설치비까지를 우리가 다 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예밀리 포장 전면 재시공 문제는 어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괜찮은 부분은 그대로 두어도 괜찮을 것으로 기술직 공무원하고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 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 데를 전부 다 들어낸다면 제 생각으로는 사실상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법을 검토하고 그래서 시공회사에 이런 부분에 이 정도의 하자가 났을 경우에 재시공이 가능한지 전부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제대로 되게끔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수권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수권입니다. 평소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운수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최상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회사나 개인 보유 차량이 타 시·도·군에 등록되어 있으면서도 본 군에 와서 운행을 하는 개인차량이나 회사차량에 대해서 '94년도 이전등록 현황과 그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했습니다. 차량등록의 종류는 5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질문하신 내용을 비추어 볼 때 변경등록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변경등록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자동차 사용 본거지의 변경이 있을 때와 소유자를 개명할 때 이전이 가능합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새로 자동차를 구입하였을 시와 시도,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기타 개명·개칭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등록장소는 주된 사용지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자동차소유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의 내용과 같이 변경사항이 발생 되었을 시는 15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최고 30만원 이하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 관내에서는 타 시군에 등록을 하면서 본 군에서 운행하는 개인 차량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신고를 받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보유차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 관내 기업체 보유차량은 총67대입니다. 67대 중에 66대는 본 군에 소유지를 이용해서 차량세를 본 군에 물고, 쌍용에 있는 차 한대가 지금 이전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인을 달리하는 차량인데 쌍용공장에 있는 차량은 전부 됐는데 본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 차량 한 대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권이 본사로부터 영월 쌍용공장으로 이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관계회사와 협의를 해서 이전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11월말 현재 변경 등록된 차량현황은 전입등록이 789 건 주소변경이 793 건, 이전등록이 806건으로 총 2,388 건이 됩니다. 그래서 영월에 거주하면서 타 시도, 시군에 차적이 되어 있는 개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옮겨서 본 군에 등록할 수 있도록 각급 기관단체나 읍면을 통해서 적극 협조해서 주민등록지를 영월군에 옮겨야만 차적이 동시에 이전되니까, 이 사항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앞으로 많은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영월군에 주소지를 이동해서 등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돈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동읍 칠랑이골 도로변 주차장 설치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동지역은 상동광업소의 휴광으로 인하여 한 때 번창하던 지역경제가 이제는 침체되어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국내에서 아주 적은 읍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하여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상동지역의 경기를 살려야 되겠다는데 모두가 공감하고 군에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93년도 8월에 탄광지역 살리기 단기대책 사업으로 칠랑이골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주차장 11,320㎡와 숙박시설 3동이란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도 실무진에서 검토한 결과 이 사항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94년도에 단기대책 사업을 하는데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칠랑이골 개발은 주차장시설 뿐만 아니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주민 소득증대 차원에서 숙원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휴식공간을 너무 광범위하게 하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방금 질문하신 주차장 시설만이라도 하기 위해서는 정선 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주차장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수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수권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월요일 제5차 본회의에서 질문답변이 계속됩니다. 해당 실과소에서는 답변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5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