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음으로 5일차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공원녹지과하고 하수과를 감사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장평테니스장 임대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입찰서류를 검토를 해봤는데 공고에 대한 사진이 없는데 사진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

좀 제출해 주시고 제가 확인해본 바 일부 동사무소에서는 입찰공고문 게첨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하는데 그 결재서류를 보니까 “서, 동”이라고 그냥 동사무소 게시판에 다는 것으로...

다 달았습니다.

11월몇일경에 나왔죠?

11월4일입니다.

문서발송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좀 확인해 주시고 제가 확인한 결과는 분명히 지금 전화로 했는데 총무담당이 그런 공문받은 사실이 없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액수상에 있어서 제가 보니까 예정가에서 102%예요. 2%초과됩니다. 입찰예정가가 유출내지는 유착관계에 의해서 유출된 의혹이 있다 이 말입니다. 딱 102%고, 여자분 한사람이 입찰을 했는데 자기들이 담합을 했는지, 뭐했는지, 어떤 형식만 갖추기 위한, 어떤 그런 의혹 냄새가 짙습니다. 그 예로 먼저 10몇년간 하던 분의 자제분이 이걸 입찰받았어요. 너무나 공고절차조차도 제대로 안지키는 것 같은 데다가 액수에 의혹이 있고 또 지금 입찰받은 분이 먼저 하던 분의 자제분이라는, 이름만 바꿔놨다는 것, 그런 점에서 의혹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은 원래 우리가 공고를 해가지고 등록을 하면 입찰이 들어가는데 공고해 가지고 등록을 두사람 밖에 안했어요. 전화는 제가 두 번 받았는데 입찰에 등록을 하고 싶어서 넣는게 아니고 왜 그것을 구에서 무료로 아무나 치면 되지 어떻게 입찰을 해서 하느냐, 그러면 돈 안주면 아무나 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전부터 그렇게 돼있고 다른데 공원에는 다 돈주고 회원가입해서 친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라 그러고 입찰에 대한 것은 문의한 사람이 두사람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리고는 등록을 안했어요. 두사람밖에 안했기 때문에 두사람이 입찰을 봤고 그 다음에 가격은 임의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서류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시지가에 의해서 요율을 곱해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게 사정하는 과정에는 꼭 몇%하라는 그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사정하는 사람이 끝단위 얼마를 올린다든지, %수를 그렇게 중요하게 안하고 통상 그렇게 합니다.

제가 끝에 몇푼 그것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우리 내정가에 대해서 딱 2%정도 초과해서 써넣었더라 이말입니다. 낙찰받은 사람이 물론 그것이 꼭 내정가를 유출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안되지만 우리가 심증적으로 볼 때 상당히 담당공무원과 어떤 서로 내통의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있다 이겁니다. 2%초과라는 그 자체가 그것도 12~3년간을 해오던 사람의 직계존속이 그것을 또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좀 냄새가 난다, 여기에 대한 것을 모르겠다 이 말씀이죠.

유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러시는데 흘러나갈 수가 없습니다. 해가지고 바로 풀로 붙여가지고 도장을 찍어 놔두기 때문에 어떻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여자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분은 한 40만원정도 아래를 써냈는데 그것도 어떻게 달랑달랑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담합의 의혹이 있는데 제가 그런 결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말씀을 못드리고 또하나는 절차의 공정성만 있으면 본인이 몇 년해도 좋다 이겁니다. 그 사람이 계속해도 공정한 게임과 공정한 경쟁의 룰에서 그 사람이 더 써넣고 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탓할 바가 아니예요. 그런데 공고가 실지로 26개동 다 된겁니까?

공고를 26개동에 다 게시판에 붙였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보냈습니까? 동사무소에...

틀림없이 보냈습니다.

다 보냈다 이거죠.

예.

보낸 것을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 제출해 줄 수 없나요? 지금 제가 동사무소에 걸었는데 그것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거예요. 그 공문을 분명히 동사무소하고 여기 관내게시판에 게첨했죠? 그것 사진찍어 놓은 것이 있을 것이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용인데 며칠간 게첨했습니까?

그게 4일에 입찰공고해가지고 18일까지 붙였습니다.

군부대에서 오수로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 오수공사 돈들여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오수가 우수하고 같이 섞여서 내려오기 때문에 어차피 오수만 받는게 아니고 다른 물도 받기 때문에 관공사해야 합니다.

없으면 오수가 안내려오죠.

오수자체는 군부대가 없으면 안내려옵니다. 그런데 오수만 목적으로 해서 하는 공사가 아니고 다른 물도 같이 비가 오면 자연수가...

오면 자연수 내려오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오수공사만 따로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군부대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군부대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때문에 하는 것인데 군부대에서 자기네들더러 오수공사 하라고 그러지, 왜 우리 돈 들여가지고 하느냐 그거예요. 산꼭대기에서 살림하고 그러니까 오수가 내려오는 거지, 아무도 없으면 오수가 내려옵니까?

오수는 안내려와도 자연비가 오게 되면 물이 생깁니다.

오면 자연수 내려오는 것은 당연하고 오수공사를 봐 주는 것은 군부대 자신들이 하게끔 해야지, 왜 우리가 해주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걸로 인해가지고 그것을 딴데로 좀 옮겼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인데 오수공사까지 해주고 자꾸 다해주니까...

그건 우리 관내 공원녹지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부대가 또 언제 떠날지도 모르고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배정을 그렇게 해준 것 아니요.

, 그것을 공원녹지과강님, 해명을 받아야 될거예요. 이것은 오수전용이냐, 우수와 오수 겸용이냐, 겸용이기 때문에 마지 못해서 우리 지역방위를 위해서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할청에서 그냥 겸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실질적으로 환경관리법에 보면 오수전용이 있고 우수가 별도로 돼있습니다. 공단에 가도 마찬가진데 오수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우수겸용돼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잘라서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그런 상태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김두억위원이 동정계장을 오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이 없는 모양인데 그것을 답변하세요.

소관이 우리가 공문을 구청에서 보내면 동정계에서 취급하는게 하니고 구청에서 공문을 일단 동장한데 지시하면 동장이 해야 됩니다. 게첨을 해야되지, 동정계에서는 관여를 안합니다.

문서발송대장 있죠? 게첨했던 사진 찍어놓은 것 있을 것 아니요. 그것을 가져오세요.

그것을 가져오고 공문발송대장하고 그 다음에...

639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보면 공원녹지과장 시설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93년도 예산액이 나와 있고 94년도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600만원이나 증액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물론 여기 나와 있는데 어린이 공원 휴지통 설치, 또 배봉산 근린공원내 배수, 아까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역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증액을 해서 쓴 지출내역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그 밑에 보면 녹지관리시설비 집행내역이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93년도 예산액이 1억5,300, 94년도 예산액이 4억1,200 해가지고 무려 증액이 2억5,9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증액사유가 나와 있지만, 기곡 쌈지마당 조성 1억, 아주 간단하게 딱딱 떨어졌는데 원동 쌈지마당 1억, 위험절개지 안전공사 해가지고 5,000, 이렇게 아주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 사용출처와 내역을 좀 서류로 제시해 주세요.

예.

권녕일위원...

1억씩 쌈지마당 조성공사 했는데 실질적으로 쓴 것은 6,000만원밖에 안썼던데, 그렇죠?

그것은 예산의 증액사유입니다.

, 먼저 쓴 것을 보니까...

집행내역이 아니고 예산 증액사유입니다.

예산증액을 했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잡기 위해서 감사를 하니까 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우리도 예산을 좀 깎든지, 증액을 해주든지 해야 되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내용은 내년도 예산을 잡기 위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주십시오.

예.

그 다음 이재덕위원...

4동하고 2동에 걸려있는 공원민자유치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현황과 앞으로 진도사항을 설명해 주시요.

답십리 근린동원 임야를 조성하는 것은 지금 변경된데 대한 공람공고중에 있고 기타 우리가 인가해 줄 준비는 다 돼있습니다. 다 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 수반해서 건축허가를 또 내야 됩니다. 건축허가서도 인가이전에 일을 빨리하기 위해서 건축허가 서류를 검토할 수 있도록 빨리내라 그래서 설명을 하고 인가 떨어지면 건축허가도 바로 나가면 일이 빨리 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차상으로 남은게 건축허가만...

건축허가.인가 두가지 남았습니다.

사업인가하고 건축허가 신청이 안들어왔어요?

건축허가 신청서류 들어와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인가 서류도 들어왔어요?

사업인가서류도 들어와 가지고 공람공고 시켰고 관계과에 협의해가지고 그것도 다 끝났습니다. 공람공고기간만 지나면 바로 인가도 하고 건축허가도 나가고 그러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도 빨리 공문사본 해오시고 다른 것 없습니까? 그러면 하수과로 바로 넘어가고 하수과 질문하세요. 김두억위원

특성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을 안받는데 지적사항을 좀 보십시오.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적사항은 지난번에 저희국장께서 종합보고를 하실 때에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하수도 증설하는데 왜 자꾸 해마다 하게 되느냐 그 원인도 문제지만 관리가 잘 못 된 것 아니냐, 그 다음에 맨홀 빗물받이 같은 것이 부식해 가지고 물이 들어간 것 아니냐, 이래서 앞으로 관리를 잘해야 되겠고 또 대개 맨홀이라든가, 빗물받이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많이 합니다마는 부분적으로 파손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준설하고 있는 것은 동대문구 전체연장의 한 30%만 준설을 해도 그 당해년도의 수방대책이라든가, 민원해결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제기동과 용두동일대 일부 신설동만 구획정리사업을 해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장안로타리인데 국부적으로 이문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지대가 얕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만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별 지장이 없을 것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장래를 생각해서 펌프장을 대형으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까 하수도시설 자꾸 해달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옛날에 개발시에 개인들이 하수도도 묻고 뭐 이래서 했는데 근래에 이제 도시가 본격화되고 재개발 형성되니까 하수구 좀 잘해달라 그래서 실제 하다보면 개인사유지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자체면적은 얼마 안되지만 도로같은 경우는 기부채납을 해야되겠지만 하수도는 사용승낙만 해주면 현재 관이 들어 있기 때문에 개량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볼 것같으면 가장 하기 쉬운 하자보수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 지적당했어요. 이게 말이지 하수과하면 안되느냐 딴데들도 다 안해요. 동대문구청에 하수과가 지적을 당해 가지고 기록을 했지, 한사람이 3년째 다했습니다.

함께 쓴거죠. 각자 하는거죠.

624페이지에 우리 구내에 수문현황에 있어서 관리자가 구에 있고 동에 있고 민간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는 구청직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직원들이에요. 그리고 민간인은...

민간인은 이게 왜 많으냐 하면 지역주민들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대개 통장님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통장님들이 했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요, 배수문을 갖다가서는 그것 했는데 일반 동에서도 물론 관리를 잘 하겠지만 이 민간인들이 그래도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가 봤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예우 같은 건 없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본청 지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름에는 이 양반들한테 장화하고 우비 이런 것을 해마다 드립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씩 시장님이 수건을 드립니다. 재해대책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그런 것 하나씩 주고 그랬는데 대개 통장님들이 되다 보니까 지역에 관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두번씩 불러가지고 관리문제 또 연락망 체게관계 그래서 펌프장의 견학 이렇게 등등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대충 이 사람들이 한 10여년간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유대가 잘 돼 있고 또 관리도 잘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전문직들이 수시 점검하기 때문에 주민들 홍보차원에서도 통장님들을 지정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예산도 없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그럼 제가 한가지 좀 물어볼께요. 지금 하수도 준설은 얘기할 것이 없고 재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각동에 그런 취약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냐하면 가령 약한 동네를 골목을 가는데 있어서 사유지 땅이 많다 이거예요. 집을 지어 가지고 후퇴선은 있는데 현재 공로로 돼 있는데 행방불명된 것은 동장이 컴퓨터 조회해서 현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됐다고 하면 동장으로서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지, 또 한가지는 그게 공동도로도 아니고 전부 지번이 후퇴인데 그 가뭄 때는 하수도가 안되는데 그 다 10집 가령 100집이면 안은 이것 없이 지었다 이거예요. 그럼 셋집에서 안 찍어줬으면 못하고 있다고, 잘 아시지만 그런 경우에는 동장도 저하고 상의를 하다보면 앞으로 그럴 겁니다. 내가 그런 얘기도 해 줬지만 지금 충고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서 금년 여름에도 물이 조금 들어오고 그래서 다행이 이문동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을 펌프장을 3군데를 둬 가지고 3대가 퍼내니까 이 아래도 전부 이 2대로 퍼내고 한대로 해서 이번에 지하도 할 때 서쪽은 해결이 되겠지만 그런 문제점은 행방불명 이라든지 사망 등은 그걸로 대치한다 하더라도 그 외 한서너집이 반대하면 그건 어떻게 앞으로 세사람으로 인해서 거기를 여러 가지 피해를 봐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하는데 애로가 많다...

이게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 드렸습니다만 옛날에 집을 지을 때는 하수도관은 묻었습니다. 사실은 집장사가 묻고 새마을 사업하고 묻었는데 이게 세원이 가 가지고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그러니까 고급주택을 짓고 또 집임자도 바뀌고 땅임자도 바뀌고 등등 이렇게 해서 팔아먹을 건 다 팔아먹고 이제 도로는 사실상 공유지처럼 해놨는데 그게 세월이 흘러 이제 도로가 되고 집이 빌딩도 짓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 실제 다시 할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도 가능한 방향으로 사실은 합니다. 다만 그 개인사유지를 많이 점령하고 있는 사람, 사용승낙을 누가 받아 줘야 저희들이 하지 지금 저희들이 미불보상금에 사실 지금 건설관리과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우리 하천부지, 구거부지 여러 건이 걸려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은 저 같으면 개인적으로 왔으면 다 해주고 싶은데 나중에 뒤처리 문제 같은게 있고 옛날에 새마을 사업 해 가지고 한 것들이 많습니다. 답십리에 이게 지금 소송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맨날 이게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아주 지금 왔다갔다 하고 있는 그런 판인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본청과 상의해서 제도적으로 하든 변경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인택환위원...

16페이지 물론 업무보고나 하수과에 관련된 걸 묻겠습니다. 한번 과장님 봐 주십시오. 16페이지 중간쯤 아래에 보면 준설 민간대행이 본래 4억2,000정도 되는데요. 지금 미집행 잔액이 1억7,000이나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12월말을 앞두고 요근래 여기저기서 많이 하수구 준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기가 오기 전에 해야 될텐데 왜 이렇게 늦게 처리하고 있는가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준설 민간대행과 직영처리의 장단점 과영 이것이 경제적으로 볼 때 아까 말한 그저 직접 급료를 줄이는 뭐 있지 않습니까? 이런걸 뭐라 그러죠. 일용인부를 이용해서 직접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확실하게 일을 하지 않는가 왜 그런 심증을 갖냐하면 저희집 앞에 준설할 때 보니까 한 반, 1/3정도 중간중간 빼먹고 그냥 적당히 이것은 한가운데 빼도 양쪽에서 빨아들이니까 결국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더라구요. 그래 일을 제대로 않더라 이게 하청에 하청이고 그냥 재하청까지 내려가는 것을 그때 물어 본 결과 어떤 심증을 받은 경우가 있고 증거까지 다 확보는 안했습니다마는 내가 그런 심증을 받았어요. 그 문제 어떤 경제적인 문제하고 일을 실천하는 장단점 문제 그리고 이 구청에서 일하는 처리 자세를 보면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주민한테 하나의 빗물받이라든가 맨홀이라든가 해달라고 하면 상당히 당연하게 해줘야 되고 주민이 얘기해서하도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알아봐서 해야 되는데 요즘 당연히 그렇게 해야된다는 행정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보는데 뭐하나 생색내는 식으로 그렇게 행정이 집행되고 있다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장안2동에 아파트단지 앞에 하수문제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었습니다마는 그 분이 2년전부터 문고회 회장님 이래요. 그 아주머니가 2년간이나 동사무소 사무장님한테 찾아가고 그 하수담당한테 찾아가고 그렇게 수차례를 했는데 안돼서 “구의원님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왔어요. 과연 빗물이 안나가나 비오는 날 또 가봤어요. 그 아주머니 만나갖고 그랬더니 물바다가 됐더라고요. 도노인데 그래서 또 사무장한테 가서 얘기하고 하수담당은 동장한테 또 얘길 했어요. 이거 절차를 고쳐서 하는게 당신들 체면도 살고 그러니까 이런 건 2년씩이나 당신들 �i아 다녔는데 빨리 해줘야 될거 아니냐 했더니 그거 아직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4페이지 업무보고 보니까 연간 빗물받이 계획이 100개소 인데 현재 56개밖에 안돼 있어요. 예산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계획이 부족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행정이 이제 서비스 개념으로 바뀌어야 될텐데 아직도 목에 힘준다고 하나 하여간 어떤 권위적인 주민에 대해서 그런 발상차원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좀 획기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준설을 지금 인택환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년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기 전에 약 한 60% 내지 70%는 그 취약지역은 다 해라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장마전 그러니까 7월말 이전까지는 아주 급한 것은 거의 다 저희들이 다 마무리를 하고 앞으로라도 혹시라도 내년 봄에도 올 소지가 잇다 싶은 것들은 그 우기를 지난 후에 조사해서 이런 기본적으로 남은 것은 저희가 해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도급주는 것하고 이 직영하는 것하고 장.단점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 직영으로 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만 제대로 하질 못하죠. 저희 직원들이 다 못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할 수 있는게 있고 직원들이 도저히 안되겠다, 이건 장비로 꼭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도급을 주고 그래서 시에서 그걸 방침을 결정해서 한 것이지 그 구청에서 없는 돈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런 서비스 개념을 자꾸 말씀도 하시고 그랬지만 사실 준설 같은 것은 앞으로 공단에서 해야지 구청에서 하기 힘든 입장입니다. 하다보면 거기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민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 아무리 구직영같은 것은 동에서 하는 것은 물이 안나가니까 빨리 뚫어주는 그런 기능만 하고 이런 정도입니다. 다만 도급을 준다는 것은 그 준설양을 확보해서 제고하고 또 통반장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준설에는 도급주는게 사실 적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들어가 봐도 확실히 표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장안1동 아파트는 아마 인 위원님 지금 얘기 듣고 죽 조사해 봤는데 이거 아마 주민들이 사유지 분쟁 등등 해가지고 이웃간에 문제가 돼 가지고 반을 주면 하겠다. 전 알고 있습니다.

도로예요. 10m 도로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 아마 그 얘기 한참 나왔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그 자체를 지적하는게 아니라 2년이상을 자기가 �i아다녔대요. 동사무소를 이렇게 행정이 고압적이고 권위적이냐 이말이죠. 여기서 몇푼 되지도 않는 건데 그렇게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자기들이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문제점을 발견해야 할텐데 주민이 2년간 너댓차례 쫓아가서 사무장한테 얘기를 했는데도 쳐다도 안 보고 알았다고만 해놓고 그냥 세월만 보내고 그냥 앉아서 놀고 있다 말이예요. 그런 자세를 지금 지양하는 차원에서 하수과장님이 각 동에 지시해 가지고 동네 무슨 문제점이 없느냐 수시로 공문을 내려 보내고 그런걸 자꾸 적출해 내야 된다 이거죠.

하수과장 책임지시고...

주민들 불편사항이 해소될거 아닙니까?

제설대책에서 보면 모래가 백루베를 갖다가 쓰게 돼 있는데요. 그렇죠? 예산이 백루베인데 사실 모래를 갖다가 준설할 적에 백루베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돈이 많이 들 것 아니예요.

그렇죠.

모래를 살 때 염화칼슘과 다른 걸로 대체해 가지고 준설하기도 힘드는데 그런 방법이 없나...

그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사실은 도시가 거의 포장이 다 되고 그래서 사실은 준설량이 줄어들어야 원칙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설해 대책의 모래가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인 것은 지금 모든 차가 다니는 그 라인에 떨어지는 먼지 또는 인근의 개발되는 흙, 모래, 이런 것이 자꾸 들어가 가지고 그 하수구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순수하게 설해대책만 하면 별 것 아닙니다. 다만 그 모래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설해 대책으로 써야지 염화칼슘을 쓰게 되면 국가적으로 상당한 손해가 납니다. 우선 아스팔트가 파손되죠, 차량이 녹죠, 그래서 그건 얘기해도 뭐 일전에 심의가 다 끝났습니다마는 동력을 넣는 방향으로, 그래서 준설의 양은 점점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신시가지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게 전부 와서 이렇게 집짓고 그 흙이 전부 맨홀통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걸 인근 주변에서 누가 막질 못해요. 그래서 준설량은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하수도가 원래 당초부터 지번들이 잘 돼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하수도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자체를 바꾸기 힘든 실정입니다.

최병조위원님!

598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599페이지까지 동일한 겁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91년도에 시작됐죠, 하수과장님!

예.

여기 하수관리 일용인부 명단을 한번 이렇게 동료위원하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중구, 관악구, 도봉구, 성동구 뭐뭐해가지고 그 %를 보니까 우리 동대문구 사람은 별로 없고 타 지역 먼 지역 그것도 요즘 교통유발도 되는데 먼 지역 사람들을 많이 채용을 해서 하수관리 일용인부를 지금 36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방자치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년에 단체장 선거까지 하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 지역을 발전시켜야 되고 또한 모든 공직자들도 차츰 그 지역에서 아마 발령을 가까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볼 적에 하수관리 일용인부 상여금 지급내역 이것 꽤 많았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도 방범대원이라고 있죠. 방범대원들이 퇴직을 하면 아마 이걸 할려고 총무과에다가 부탁을 해놓고 이러는 실정에 있는데 불구하고 이러한 타 지역 사람 또 교통유발을 시켜가면서 그 먼데 사람을 쓰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람들이 그만뒀을 시는 동대문구에 통보를 천천히 해가지고 우리 지역 사람들을 한사람도 놀지 않는 방향에서 채용하는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주설기를 다섯 대를 사서 이렇게 해서 26명에서 30명이 됐습니다. 저희가 여기와서 보니까 그전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고해서 나름대료 검토해 봤는데 이 양반들이 이런 일과는 다릅니다. 성질상 그래서 동대문구에 거의 이런 분들이 하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별안간 아파가지고 못나온다고 그러면 딴 사람 우리 관내 사람도 하고 그러겠는데 이 양반들이 여기서 살다가 딴데로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 계시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강력하게 못하겠고 다만 금년에는 저희들이 동대문 사람을 많이 썼습니다. 썼는데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신설을 했는데 거의 그때는 동대문 사람을 많이 썼고 다만 동대문 분들도 보면 환자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좋은 직업이 아니라 진짜 일할 수 있는 분들은 그런거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일용직 채용할 때는 가능하면 동대문구에 사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채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강태희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상에 16페이지 94년도 예산집행현황 해가지고 치수사업 준설 민간대행에 있어서 예산액에 대한 집행액이 반려돼 가지고 지금 미집행 잔액이 1억7,545만3,000이 남았는데 이런 대행이 많다보니까 전체 해당되는 위원님들께서도 이게 또 짚고 넘어 가지 않고 또 어찌된지 궁금하실 것 같아 제가 대표해서 말씀 드립니다. 1억7,500에 대해서 앞으로 이게 중복되지 않는게 11월, 12월인데요. 각 동별로 전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실적을 해서 이게 완료될 에정이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예, 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장마전에 70%정도 급한 것은 준설하고 나머지는 장마 이후에 해서 저희가 찾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지금 기성나간 것이 2억5,100만원이 나간거고 1억7,600은 지금 배정을 받았는데 작업지시로 한 1억이 나갔습니다. 지금 나가서 70만원이 안된 상태고 남아 있는데 7,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동에다가 또 우리 공문을 보내서 취약지구 내년 2월말까지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2월말까지 각 동에 취약지구를 요구한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준설비는 사실은 모자랍니다. 저희들이 급한데 쓸려고 자제해 놨던건데 앞으로 이 돈은 다 쓸겁니다.

겨울에도 준설하죠.

예, 합니다. 비와도 합니다. 장마철에 준설을 하는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601번지 여기에 대해서 내신 위원님이 김귀하위원하고 인택환위원 이신데 하수도 준설 민간대행공사 내역 및 준설기 구입현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금년에 구입하였습니까? 언제 구입하셨습니까?

위원님들이 작년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금년도 대수는 10대, 조는 5조를 개별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준설기를 구입하면 그게 개당 얼마쯤 합니까? 개당 1개당 바켓식입니까? 흡입식입니까?

바켓식입니다.

바켓식인데 그거 개당 얼마쯤 갑니까? 거기 구청에서... 하수과장 이조영 1,600정도...

하면 몇 년을 쓸 수가 있습니까?

이거 한 10년간 씁니다.

쓰던 것은 몇 년도에 구입해 받아온 겁니까? 조달청에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68년도, 67년도에 아마 됐을 겁니다.

68년도에 받아서 지금까지 썼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1년된 보충도 하고 지금도 각 구청이 많은데 저희들이 하다보면 1년 쓰다가 고장나서 수리비 같은 것이 지금 많이 든다든가, 10년 넘은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년 넘은 것들은 되도록 폐기처분 합니다. 전부해서 그리고 쓸 수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쓰고 그랬는데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준설기 같은 것이 사실은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부 민간대행으로 다하는 방법을 지금 본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장났을 적에 어디서 수리를 하게 됩니까?

제조업체가 저희들이 부속관계라든가, 전부 다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각동에 전부 나가 있는데 12월 중순쯤이면 준설기 회수를 합니다. 받아가지고 각동에 나가 있는 것 전부 수리를 또 합니다. 매년 1월, 2월 사이에 그래서 2월 중순부터는 또 준설해야될 걸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혹시 구입해 올 적에 조달청에서 구입한다고 하시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이거 신품을 구입해 옵니까?

신품이죠. 지금 이게 TV마냥 셋트로 나오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이건 전부 부속자체가 만들어 가지고 조립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전부 전문가들이 거기서 보고 견적도 받고 나름대로 심사해서 공개입찰로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이 회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당 얼마쯤이라고 말씀 안하시는데...

조당 1,600만원이 넘습니다. 지난번에 1억100만원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9,940만원이...

조달청에서 실제 현품으로 가져온 일이 있는지, 아니면 금액을 받아서 여기서 구입하고 조달청으로 구입한 사실은 없습니까?

조달청에서 자기들이 입찰을 봐가지고 입찰할 때 업자에게 너는 동대문구청 이문1동에 갖다놔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동네분들이 받아가지고 전부다 시동해 보고 그래서 검사해보면 돈은 조달청으로 미리 가있습니다.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과장께서는 공사내역 준설현황을 보면 공사기간이 94년3월28일부터 94년10월30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것은 검사한 기간입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자료를 어떻게 했냐하면 10월말로 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날짜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인택환위원

대행하고 구청직영공사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비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연장은 많습니다. 물량은 보급자가 더 많지만...

어떤 경우에 민간대행을 시킵니까? 어려운 난이도에 따라서...

그렇지요. 저희들이 이제 기동반은 별안간 물이 안빠진다, 나가서 틀어주고 또 어려운 것, 많이 차고 이런 것은 도저히 안되겠다 하는 것은 업자를 시켜서 하는데 이것을 업자를 왜 주냐면 장비가 두가지가 있는데 흡입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시설물이 파손 안된 것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을 주는 것은 물량확보는 틀림없는 것이고 우리 기동반에서는 연장같은 것은 저희들이 많이 나가죠. 뚫어주고 나가니까...

조달본부에서 기계를 사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대행시킬 때는 또 기계를 임차해 줍니까, 저희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준설기를 대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흡입기는 자기들 것이고 그리고 바켓준설기는 저희들이 대혀를 해줍니다.

흡입차량은 자기들 것을 쓴다, 입찰은 어디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조달본부에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다.

그전에 이 자료에는 없는데 특정업체가 계속 이런 수가 많다고 하는데..

이게 왜 신청을 했냐면 구청에서 직영을 하는 것 가지고는 능률이 안나요. 그러니까 매일 관속에 들어 있는 것은 빨아 들이지 못하니까 고시장님이 서울시 수해대책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장비가 지금 국내장비가 아닙니다. 외제니, 일제니 이런데 거기서 들어오면 준설할 수 있는 특혜를 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각 지방도시가 그 사람들이 전부하는데 한 100여업체가 된다고 합니다. 업체들이 처음에 시도할 때는 몇 개 업체밖에 안됐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되어 가지고 공개를 해가지고...

옛날에 누군가는 하여간 우리 구청에 단골로 이름이 보이더라고요.

한동안은 지정을 해줬습니다. 업자가 없어요. 안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데는 그 기계를 사 들여오는 사람에게는 “너한테 몇 년간 사업권을 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좌우간 서울시도 그렇게 해서 지금은 많이 개방되어서 웬만한 업자들은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개적으로 합니다.

질문에서 좀 지적 비슷하게 했는데요. 저희집 근처하고 우선 가까우니까 제가 자세히 봤는데 이 맨홀이 4군데 있다면 가운데 하나 싹 빼고 한 것은 양쪽에서 흡입구를 하거나 준설하게 되면 가운데 것이 양쪽으로 나중에 흩어진다, 이래가지고 싹 빼놓고 넘어가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해가지고 문제삼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ℓ 수에는 단위가 되고 기성량으로 해가지고 돈은 다 받아간다, 그만큼 차있으면 다음에 더 빨리 일을 시키니까 더 좋고 일안해도 돈 받아서 좋고 그런 사례가 꽤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해놓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도시가스 시설하는데 하수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 것도 그렇지만 작년에서부터 금년까지 지역적으로 도시가스를 많이 지금 파급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하는 과정에서 도시가스도 중요하지만 상수도, 하수도 이것이 상수도 같은 것은 별노인데 두가지가 여분이 있어서 관계없지만 하수도는 2개가 있어서 흘러가는 과정인데 이것을 전부 파손시키고 깨지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도 모릅니다. 다만 허가부서는 승인은 토목과에서 합니다만 그때그때 민원이 있어서 나가보면 기존관들은 많이 깨놓고 헤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14군데를 고발하려다 취소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도시가스뿐만이 아니라 체신같은 것도 상수도라든지, 하수도같은 것은 이런 구멍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확인이 되면 시정하고 그러는데 간혹 저희들도 모르는 것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준설을 해서 옆에다 쌓아 놓거나 혹은 일반 쓰레기거나 혹은 아까 말했던 도로굴착으로 인한 토사가 있을 게 아닙니까? 그것을 빨리 가져가지 않거나 일반 생각에 그 맨홀이나 빗물받이 주변을 제대로 관리를 안해가지고 도로 그속으로 들어가는 경우 특히 우기에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작년엔가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건설위감사에서 그것이 지금도 제대로 되고 있는 것같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 아닙니까? 그 주변에서 하는 것은 도로 메꿔지고 일반 쓰레기도 그냥 들어가버리고 아까 말한대로 굴착하는데 들어가보니까 그 일하는 것도 철저히 감독을 해서 제대로 구간을 하려면 100% 진짜 할당된 양을 준설해 내는가, 그것도 철저히 감사를 요하지만 일단 파놓은 것을 제대로 빠른 시일내에 치워서 다시 그 구멍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니까 그것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갑신위원...

하수과장에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6페이지 입니다. 하수사업비 정규보수라고 있어요. 현재 일용인부와 우리 정규 구청직원이 같이 현장에 나간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동에 준설기 나갈 때는 동에까지 인수인계를 하지요.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작업현장에는 구청공무원들이 나가지를 않습니까?

매일 안나가지만 1주일에 한번씩 보통 순찰형식으로 나갑니다.

순찰형식으로 나간다, 그러면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급여는 일용이 아니고 상용인데 그 분들이 보너스까지 해서 아마 한 달에 평균 100만원정도 넘을 것입니다. 상여금 보너스도 있고 그러니까 일당은 한 2만5,000원밖에 안됩니다.

일용인부직과 정규직하고 작업능률이 어떠하며, 일용인부가 한조당 나왔을 때 하루에 작업량이 몇 m나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역여건마다 다릅니다. 이제 고급기술자하고 우리 직원하고 우리 인부들이 동에서 전부 동담당 혹은 토목직이라든가, 통.반장이 끌고 다니면서 여기도 해라, 저기도 해라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계산상으로 일정한 장소를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평균 하루에 정상적으로 하면 210m정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건 뭐 운반하고 골목다니고 동에서 찾아다니고 하면 사실 그 작업량이 안나와요. 그래서 직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직영해 가지고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돈을 주고 업자에게 시키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이재덕위원...

하수과장님에게 묻겠는데 준설할 때 골목말고 넓은 데 대해서 준설공사할 적에 도로를 일단 파괴해 가지고 철거를 하고 다시 내년도 실적마다 다시 복개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거기 맨홀뚜껑을 해가지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지...

사실은 그것이 본래가 하천복개를 하게 되면 유지관리까지 생각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청계천같은 것은 아직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2m40cm으로 이렇게 크게 냈습니다. 보도측에다가 그런데 우리는 그전에 어떻게 했냐면 한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초까지는 사각맨홀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1m짜리 이렇게 만들어서 준설을 했는데 근래에 와서 교통량이 많고 그러니까 교통에 체증이 생긴다 안되겠다 그 규모를 줄여라 그래가지고 직경60cm 원형으로 매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600mm정도 직경으로 하니까 작업에 능률이 잘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몇군데씩 상수사업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존 맨홀을 깨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고 난 후에 보수가 부실해 가지고 맨홀 주변에 파괴된다든가, 맨홀이 이상이 된다든가,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들은 계속 나름대로 이런 것을 신경을 쓰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기존 하수구에 준설구멍은 없습니다. 다만 맨홀만 있는데 맨홀을 왜 만들었느냐, 그것은 준설하는 직원이라든가, 내부조사할 때 쓰기 위해서 그렇지, 사실은 준설할 수 있는 구멍은 큰 것은 안됩니다. 사실은 크게 만들어야 합니다.

묻는 것은 조그마한 길이 아니라 대형 큰길에서 그안에 들어가서 불도저로 밀어내고, 거기에 큰 하수박스는 이제 도로를 보통 2m내지 2m50cm정도를 청계천 하수박스에다 갖다 놓을 것 아니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천로 같은데도 매년 직영을 줬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갖다 그 자리가 완전하게 되도록 도로도 골목에 생기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예산관계가 어떤 것이 더 정확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큰 박스 할 때 장비넣는 것은 분명히 만들어야 합니다.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적어도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1m40cm정도로 크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교통체증 등등 때문에 축소돼 가지고 전부 조그맣게 맨홀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준설기를 그렇게 대여를 하는 경우는 어차피 하수도를 깨고 그대로 원상복구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시 작업구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권녕일위원님...

하수과장님께 묻겠는데 상수도요금에 하수도요금이라고 해가지고 50%가 붙지요.

한 40%정도 될 것입니다. 약간씩 다릅니다.

그것은 요금체계를 하수과에서 취급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같이 나가는데 돈 안내는 것이 있습니다. 상수도 물값만 내고 하수도요금은 안 내는 것이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법에 상수도법과 하수도법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가 서울시 산하가 되다보니까 같이 옛날 통합공과금식으로 같이 묶어졌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까 한전하고 KBS하고 이렇게 묶어지는 바람에 그것이 상수도 고지서에 나가있는데 그것은 다 같은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의 35%, 이렇게 물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금년 10월 이후는 전부 상수도사업소에서 다 징수를 합니다. 체납도 다만 현재까지 못받은 것 94년10월2일 이전에 못받은 것은 하수과 과징계에서 가산금을 물리고 차압도 하고 그렇습니다.

현재 하수도요금은 구수입에 안들어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대여업무해 주는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중랑하수처리장 같은 것, 이런 것이 자치구에 돈이 모자라고 그러니까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사실 본청으로 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두억위원 한분만 질문 받겠습니다. 김두억위원...

그 하수도가 지금 오스카극장을 통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릉천으로 돌릴 수도 있었는데 지금 제기로타리에서 90억을 들여서 뚫고 있지 않습니까? 종암동로타리까지 그곳으로 해서 어떻게 하수도를 뚫고 나갈 수도 있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사실 도상에서는 이렇게 해도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지금 거기가 경동시장쪽으로 지하철이 또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하고 답십리굴다리에 있는 하천 그것이 넓습니다. 그 자체도, 그러니까 태양아파트쪽하고 철도청에서 만들었던 배수로도 차이가 납니다. 또 지하철이 한 60cm쯤 높아서 마당을 댄 것, 아까 말씀드렸던 국지적으로 하수도가 일률적으로 되었던 역류적인 현상,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이것이다 하고 끄집어 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연구과제로 해가지고 본청하고 종합적이고 근본적으로 다루어야지, 지금 즉흥적으로 고지배수해도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답변하기가 어렵지요. 다만 검토는 저희들이 해 볼 것입니다.

또 한가지가 뭐냐하면 92년도 3억정도에 준설을 했는데 그 서류를 봤으면 하는데 그것을 자료요청을 합니다.

김삼출위원...

준설회사에 위탁해가지고 준설을 하고 있는데 준설이 사실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감독이 불충분한지 어떻게 되지 않고 막대한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는데 1년에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알고 있지요? 그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업자로 하게 하는 것보다 직영체제가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직영체제로 움직이는 것이 일용직을 쓰더라도 직영체제로 움직이는 것이 예산을 더 줄이는 방향이 아닌지, 이것을 보니까 대다수 우리가 현지에 준설하는 것을 민간업자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형식적이다, 제대로 준설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에 끝낼 것도 몇일씩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저녁까지 공사도 안해요. 어물어물해가지고 날짜만 떼우고 이런데 도급주는 것이 준설량으로 줍니까?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준설량으로 줍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상당히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이렇습니다. 직영하고 도급을 왜주느냐, 이러한 관계는 나름대로 전 구청에서 상부관청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럴 때는 도급을 줘서 해야되겠다 이렇게 나누어져서 직영체제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전에는 구청에서 준설기 가지고 그냥 했어요. 다만 자꾸 지역에 침수문제 등등이 나오니까 앞으로도 장비도입을 하고 돈을 확보해서 도급을 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정해가지고 준 것인데 지금 우리 인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업자에게 도급주는 것은 왜 주느냐 하면 준설량이 많거나 도저히 장비아니면 안되겠다, 우리 구청에 있는 인력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 우리 구청에 있는 인원이라는 것이 임시적인 기능역할을 하는 것이지, 사실 그런 것을 싹 걷어낸다는 것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수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미리미리 문제점있는 것을 저희들이 걷어내는 것뿐이지, 성급하게 도급주는 것하고는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지금 도급을 주는 것을 보면 도급이 현재 어려운데는 기계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보통 구에서 준설하는 기계는 그 사람들이 가져간 기계랑 똑같은데 지금 특수 기계를 사용하는데는 물론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 일반 준설하는 것, 하수구 준설하는 것은 매일 똑같은 것 가지고 준설하던데요.

아까 번복된 말씀인데 우리 기계 일부는 대여해 주고 일부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 특수장비를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왜 그렇게 하냐면 장비가 못들어 가는데는 인력으로라도 해야 되겠는데 인력이 구청인력으로는 안되겠다 그래서 전문으로 하는 업자로 하여금 그것을 준설하면 좋겠다 그런 기본 원칙하에...

지금 과장님 얘기가 대여해 준다는데 대여해 주는 만큼은 공사비를 적게 줍니까?

그렇지요. 공사를 따로 설계사에다가...

...

그럼요. 이것이 지금 전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전에 초창기만해도 서울시만 유도를 했습니다. 20여개 구청중에 그래가지고 그 때는 12군데 회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마 60개, 100개 된다, 그럽니다. 이것이 지금 공개적으로 자꾸 업자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또 아마 신형장비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설이라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아주 시원하게 뚫어가는데 땅속 때문에 들어가다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준설하기 위해서 구조물을 파손한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랬는데 이 도급주는 것은 사실상 능률은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상당히 금년도, 작년도 도급액수가 보통 액수가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원래 해마다 그렇습니다. 해마다 위원님들이 4억5,000씩 해주는 것이 그래요.

4억5,000을 내가 봐서는 1년에 소요하는 것보다 직영으로해서 더 많은 양의 준설이 됐으면 하는게 저희들이 보는 견해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철저히 해서 지금보다 나은 그런 상태를...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되었으므로 어제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지적사항과 건의사항 또는 제도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순서에 의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덕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강태희위원, 권녕일위원, 김귀하위원, 최병조위원, 우갑신위원 순서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덕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갔는데 서류상으로는 거의 하자가 없고 원만하게 되어 있고 입찰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에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서 현지답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규모 사업시행에 대해서 공사원가에 있어서 공사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와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공사원가에 대한 개념이 불확실하고 전문요원의 타당성 확인이 미결된 상태에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 원가 개념에 대해서 철저한 전문검토를 해서 공사를 시행해 줄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안4동을 어제 동사무소감사를 나가가지고 우리 건설분과에 대한 것만 제가 했습니다. 먼저 감사결과 조치에 대한 것은 없었고 아무런 이상없었고 용도변경시 발생보고 및 조치가 있는가 봤더니 그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용도변경에 개개인 집의 용도변경이기 때문에 아마 구직원들이 신경을 안썼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안등 시설유지관리비가 월별로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지급되는 것은 분기별로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월별로 나간 것으로 되어서 그것은 앞으로는 분기별로 나갔으면 분기별로 나갔다고 이렇게 말하고 또 음식점에 대한 특수사업한 것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서 여러 분야를 봤는데 거기서 오물세 하나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5년치를 결손처분을 했는데 그것을 현재 거기 살고 있는데도 결손처분을 했다해서 그 동장에게 사유서를 확인서를 달라니까 동장님이 그것은 현지확인을 해봐야 해주겠다해서 사실 현지확인을 서너군데를 했습니다. 현지를 확인해 본 결과 거기 그 사람이 살고 있는데 오물세를 결손처분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해서 그 확인서를 받아왔습니다. 이상입니다.

1동을 다녀왔습니다. 동감사 지적사항에 따라서 건설은 항측결과조치, 그 다음 무단증.개축, 도로용도변경 신발생 및 조치, 보안등시설 유지관리 거기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본 결과로는 소규모사업 인허가 자료와 불법 건축물 신고 및 내역을 보았습니다. 본 결과는 소규모 사업비를 적지 않게 집행하였으나 주민 편의적으로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건축관계도 위법건축물이 3건 밖에 없습니다. 없어서 타동에 비해서는 잘 되어 있으나 더 신경을 써서 한 건도 없는 동으로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4동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물수거 수수료 및 재산서 체납건수가 많으므로 동장이하 전직원이 합심 노력하여 년말까지 주기적으로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 소규모사업 공사발주시 금『액이 1,000만원 이하는 법적으로 이미 견적서를 제출하나 계약이 과도하여 임의의 견적서를 받아서 공사금액을 절감하도록 바란다고 이렇게 건의를 해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상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례가 적발되지 않도록 관계감독관은 철저히 각동에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흘렀고 위원여러분 더 질문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6일차 감사는 12월5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건설위원회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