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감사시작을 선포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어제 12월 2일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내용에 대하여 내무위소관 업무중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갑녕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께요. 지적사항으로는 ‘93년도, ’94년도 오물수수료 결손처분한데 대하여 정확히 확인도 아니하고 현 거주자로 결손처분한 것을 발견하고 제대로 확인을 안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소규모사업 시행에 있어서 공사원가에 있어 공사업체 타당성을 확인하여 시행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장안1동은 각종 세금징수에 만전을 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또 특이한 사항은 재활용수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또 건의사항으로 한 가지 동에서 조사했는데요. 건의사항 내용을 보면 주차단속에 있어 이의신청서 접수를 받든가 아니면 구청 주관과에서만 받았으면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유인 즉, 이의신청을 내는 민원인에게 왜 불법주차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단속한 직원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단속하지 않은 동에 민원인이 와서 떼를 쓰고 심한 경우에는 욕설을 퍼붓고 담당직원과 싸우는 일이 잦아서 사무실 전체의 업무를 잠시 동안 마비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 업무의 원할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 하다는 건의가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드립니다.

장안1동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이갑녕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김흥수위원님께서 감사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십리4동을 저하고 건설위원회 우갑신위원, 보사위원회 김재탁위원하고 셋이 나갔었습니다. 동에 가니까 동청사가 오래되고 해서 거기가 재개발로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크게 보니까 계단이 상당히 가파르고 그래가지고 난간을 해야 겠다는 생각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감사한 것은 오물수수료 다 지적을 많이 하신거지만 수수료의 체납자가 좀 많아서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89년도 것만 좀 봤는데 이것은 거의 결손처분에 들어갈 상태입니다. 건수가 상당히 많아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독려를 해서 이 체납자와 건수를 줄이는 것으로 동장과 전 직원이 합심해서 연말까지 줄이도록 부탁 겸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 직원이 일치단결해서 거기에는 곽성일 동장이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꼭 그렇다는 것 보다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고, 식당도 보니까 잘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고도 잘 정리가 되어 있구요. 그래서 같이 감사를 하면서 격겨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수위원님께서 답십리4동 감사내용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신포균위워님께서 감사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4동을 다녀왔습니다. 역시 장안동은 재개발이 잘 되어서 그런지 주로 깨끗한 동이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분야로서 지방세에 대한 집중관심을 두고 건의한 바 역시 징수관계가 조금 미숙했다하는 것을 좀 느꼈지마는 타동 대충 우리가 딴 동에 비해서 우리 구청 전체에 비해서는 그 동만은 수준은 좋았다고 제가 평가를 내릴 수가 있으면서 담당이 미숙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역시 지방세면은 오랜 경력이 좀 더 있으면 하는 아쉬움에 담당이 필요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온지도 한 6개월 남짓한 여성이 성의껏 답변한다고 하지마는 어떠한 방법의 절차에 드는 바는 좀 미숙하다, 여기에는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일선에 배치를 하는 것이 체납에 대해서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몇가지를 느꼈습니다. 역시 각 분야의 담당이 좀 어리고 입사한지가 얼마 안되고 거기 와서 동네 경험이 좀 미숙하지 않느냐 하는데 아쉬운 감이 있었습니다. 이 몇가지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대체로 우수하다는 것을 느끼고 잘 마치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포균위원님께서 장안4동의 감사내용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오영신위원님께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문2동의 동 감사를 실시한 결과, 오물수거 수수료 결손처분 과정에서 우리가 감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모순점을 발견하고 현장 실질 대조를 벌였는데 잘못 처분된 사항을 발견하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담당자로부터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실질행정으로 시정해 줄 것을 요망하고 확인서를 받아온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신위원님께서 이문2동 감사내용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나광현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보사위원회 박재원위원, 건설위원회 최병조위원님과 같이 이문1동을 감사를 한 결과, 지적사항은 오물세 결손처분건 뿐만 아니라 소득할 주민세에도 결손처분 착오가 많았기에 여기에서 많은 주의를 주었으며, 제도개선 요망은 앞으로도 결손처분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행정상 착오를 줄여 달라는 부탁을 했으며, 그리고 이문1동 임갑수 동장의 건의사항과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구내식당 보조금이 30만원인데 그걸로는 너무 아쉬움이 있다해서 한 10만원 더해서 40만원으로 요구를 했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 관계관께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신위원님의 이문1동에 대한 감사보고를 마치시고 다음에는 최동근위원님 보고말씀이 계시겠습니다.

휘경1동을 이재덕위원과 이진전위원하고 가서 감사를 한 결과, 모든 분야에서 상당히 수감태도라든지 또한 행정업무가 잘 된 동으로 사려가 됩니다. 특히나 휘경1동은 소규모사업을 한 7,200만원 든을 금년에 시행을 했는데 휘경1동의 지대가 상당히 얕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가 많이 막히고 또 옛날에 해 놓은 홈통이 파이프가 적다보니까 전부 원활한 하수도 유통을 위해서 그러한 사업을 추진적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장소를 우리 이재덕위원이 가서 확인도 하시고, 그래서 사업을 원만히 잘해 놓은 것을 어저께 가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하나 문제가 있다면 오물수거료의 결손처분된 분을 갖다가 다 같이 공감을 하시는 바겠지만 제가 어저께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주민등록상에는 휘경1동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집은 또 갖고 있어요. 사람은 안 살고 있어요. 이것을 결손처분을 했다는 거예요. 한 2년 전부터 거주를 안하고 세를 주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것은 재산세는 받아들이는데 오물수거료는 1만7,100원짜리인데 결손처분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휘경1동장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떠한 식이라든지 이것을 다시 조치를 하라고 했더니 틀림없이 그것을 수입을 시키겠다고 확약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 복지분야에 대해서 여직원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대장을 보면서 혜택받는 분한테 확인을 해봤더니 매월 다 혜택을 정확하게 수령을 하고 있었고, 모든 분야에서 상당히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휘경1동은 지난 번 우리 구청의 동정계장으로 있던 이필수 동장이 거기에 나가서 근무를 하는데 주민들에게도 거기에 나가서 근무를 하는데 주민들에게도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우수한 동으로 제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근위원님의 휘경1동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6개동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26개동 공히 공감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우선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별 시효결산 처리방법이라든지, 시세에 대한 결손추분 관계라든지 기타 등등 모든 체납세에 징수 문제가 현재의 문제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앞으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고, 또 한 가니 장안1동의 행정감사를 하신 이갑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주차문제, 일반주차관계가 상당히 민원을 제기할 정도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우리가 ‘91년도 첫해에 행정감사를 했던 동사무소의 현황과 현재의 동 행정에 대한 현황이 많은 발전을 가져왔고, 또한 그 동안에 동으로부터 하여금 이제 동장님을 비롯한 동 직원들의 수고에 대한 고마움을 알 수 있을 정도의 발전이 됐다라고 봤을 때 상당히 마음이 흐뭇합니다마는 단지 체납부분, 결손처분 문제 등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 구청에 담당 직원들께서도 감지하시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2월 2일 동사무소 행정감사에 대한 보고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이어서 재무국, 총무국 공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다 안들어 왔습니다. 다시 독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가 필요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물론, 즉시 자료를 제출할 수 잇는 사항도 있겠고,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도착이 안됐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에 대한 불신으로밖에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 12시가 되겠습니다만 자료를 제출한 내용을 모두 다 발췌해서 한 가지도 빼놓지마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시 자료요청을 합니다. 일반 폐기물 수집으로... 청소과장 없지요? 청소과장 없지만 제가 이제 발표를 하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일반페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시효결손처분 동결명세 및 90, 91, 92, 93, 94년도 체납명세 및 총괄표, 그리고 일반 시세결손처분 동결 및 90, 91, 92, 93, 94년도 체납명세 및 총괄표를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요구할 사항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있습니다.

나광현위원님 질문하세요.

2과장님 나오셨죠? 방금 감사발표도 드렸습니다만 이문1동만 우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지방세인 면허세, 종토세, 재산세 이것을 제가 결손처분한 것을 떼어 봤거든요. 이 정도 뺐는데 여기에도 역시 오물처리가 똑같아요. 대충 제가 다니면서 조사해 봤는데요. 한 열댓군데 정도 됩니다. 이것 찾으면 최소한도 1/3은 거주하는 사람일거예요. 여기에 왜 이렇게 됐죠? 이것은 적은 액수가 아니예요. 보통 2만원, 3만원, 5만원 이렇게까지 되었는데요.

결손처분이 80 몇 년도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89년도내 가서 찾아보면 거의 다 있어요. 대충 가서 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오물세 같은 것은 몇 푼 아니라지만 우선 보세요. 찾아본 것 있고 하니까... 제가 체크한 것은 현재 거주하는 거예요. 종합소득할 주민세, 이것도 보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89년도분의 주민세는 아직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단지, 이것은 결손처분 대상자 명단을 각 동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재산상황을 조사시킨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수집을 해가지고 현재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각 동의 것을 받아가지고 이 중에 내용이 처분에 합당한 내용인가 아닌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나 위원님께서 지정을 해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지적해 주신 그러한 내용을 저희가 발췌해 가지고 그 사항을 전부 빼고 나머지 완전히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 분만 저희가 따로 뽑아가지고 결손처분을 할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문1동에는 이미 결손처분 조사결과를 현재 동 자체는 이미 결손대상이 돼 있는데요.

결손처분은 동장이 한 것이 아니고, 저희 구청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시면 결손처분 대상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보고합니다. 결손 된 대상을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손처분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금 나 위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사항을 참고해서 제외 대상자를 전부 빼고 나머지를 발췌해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하나의 이문1동에 한한 것이 아니예요. 전체적으로 이런 현상이 오고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89년도부터 이번에 대상자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아마 이것 찾으면 현재의 2/3은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보통 2만원 것인데요. 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어디 가셨어요? 용두문화재 행사에, 문화공보실에 물어봤더니 총무국에서 사용을 했다고 해서 자료가 나왔는데 우리 예산상에는 이것이 용두문화재에 500만원 주라고 책정한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항목에서 갖다 쓰셨습니까?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두제 성격에 대해서 종전과 금년에 차이점을 좀 설명드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두제는 작년까지만 해도 동의 행사로서 동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동자체로서 행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서울 정도600년을 맞이해서 대대적인 각종 문화행사를 실시하도록 시에서 지침이 있었고, 또 우리 구에서 자체 용두제를 좀 더 품격을 높여서 행사를 해야겠다는 이런 방침에 따라서 전 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문화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구를 상대해서 동별로 효행자에 대해서 시상을 했고, 동 대항 씨름대회를 했다, 또 동별로 선수들을 선발해서 국악경연대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용두2동 그 자체행사를 구 행사로 승격해서 크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500만원을 지원금한 것은, 각동에서 우리 구민전체가 되겠습니다. 각 동별로 선수도 있고, 또 관람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한 2명씩을 그 동에 지시를 해서 참여토록 했습니다. 전체 동에 520명이 되겠습니다. 참석한 인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점심은 어떻게 대접은 해야할 것 아니냐 오시라고 해 놓고 점심도 안 대접하면 안되겠다해 가지고 점심값을 동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점심을 대접하라는 그 명목으로 해서 500만원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용두제에 들어간 돈이 1,006만7,000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 업무추진비에서 사용을 하셨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의회 국악경연대회를 하는데 국악경연대회에 시상금으로 100만원이 지출됐고, 또 유명한 국악인들을 초청해 가지고 시 공연을 했습니다. 대금이니, 창이니 여러 가지 국악악기를 다루는 분들을 7~8명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그 분들 사례비조로 200만원이 지급이 됐고, 그 다음에 100세이상된 노인 54명에 대해서 3만6,000원 상당에 기념품을 전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씨름경연대회 하는데 있어서 선수들의 상금, 트로피 이런 것에 대해서 92만7,000원이 집행이 되어 가지고 총 1,067만원이 집행됐습니다.

행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내용은 내가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94년도에 예산결산상에 없는 업무추진비를 갖다가 넣었다고 해서 어떤 특수한 동에서 행사하는 데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다른 동에서 행사할 때 지원해 줄 거예요?

예,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전에는 용두2동 자체에서만 행사를 했는데 금년에 정도600년을 맞이해서 특수한 케이스로서 구에서 지원을 했고, 내년부터는 다시 동 자체행사로 환원할 계획입니다.

안가는 내용이에요. 어떠한 특수 동 행사에는 명목을 정도60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지원을 했다고 하시는데 명분은 그렇게 서겠죠. 그러나 타동에 있는 우리 구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특수 동에다만 지원했다 이런 인식을 갖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의 지탄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구에서 집행한 돈은 용두2동에 주민들을 위해서만 집행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 주민들한테 시상금이라든가, 각 동에서 나온 선수들이 선발되어서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 구를 위한 그런 행사비로서 지원했는데, 금년에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동 자체 행사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도 ‘93년도 체육대회 겸 용두제할 때도 지원한 일이 있죠?

예, 했습니다.

최동근위원님의 말씀대로 지금 26개동중에 체육대회라고 93, 94년도에 지원한 동이 용두동만 유달리 ‘93년도 200만원, 금년에는 총괄적으로 정도600년기념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1,000만원은 노인정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용두제 지원한 것이 500만원이죠. 그러면 2년동안 했는데 금년도에만 틀리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용두동에 그렇게 해 주는 거예요, 이게 봐주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각 동별로 큰 체육행사가 있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는 청장님의 업무추진비로서 일부씩은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한데는 ‘93년도에 회기동에 100만원, 용두동에 200만원밖에 없어요. 다른 동은 해 준 일이 없어요. 또 금년에 예산을 했는데 특수활동비나 이런데서 청장님 마음대로 하면 예산서에 넣을 필요가 없죠. 마음대로 전 예산을 청장님이 마음대로 써버리면 특수활동비로 다 넣어버려요.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26개동 출신위원들이 했고, 각 동 체육대회고 뭐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는 하라고도 못하게 했어요. ’93년도에는 하지말라 그렇게 지시한 일 있죠? 그래놓고 특이하게 2개동만 지원해서 한 군데는 100만원 또 한 군데는 200만원, 매년 용두동만 해요. 그러면 아예 예산을 넣어버려요. 이게 분명히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대사 한 번 검토를 하고 특별활동비를 사용을 하시되 특별활동비는 특별한 경우에 해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체육대회에, 다 넣어 버려요. 새마을같은 데는 전체회의에서나 한 번 나오게... 말이 되지않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요.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명심해서 내년부터는 특수한 동에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범초소에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죠?

방범초소는 각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그 숫자에 따라서 연료비라든지, 초소운영비라든지, 그런 기본 경비가 돼 있는데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월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담당 실무자 오라고 해서 얘기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요.

8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어요.

보건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계장님 오셔서 답변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월 얼마씩인지 모르잖아요.

그것은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제가 어제 질문을 했는데 필요하다면 전 동이 카바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이것이 각 동 동장들을 제가 몇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예산을 해 준다고 하고서는 해 주지도 않고 사실 동사무소 옥상에 소형스피커 2개를 해 봤자 불과 50m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들리고 전 동을 카바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지방화시대, 정보화시대인데 긴급한 상황을 갖다가 물론 동에 조그맣게 달린 것은 별 효과 없잖아요. 음성공해를 일으켜서는 안돼지만 꼭 필요한 사항은 단 시간내에 전 동에 알릴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반영시켜서 꼭 관철되도록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해주세요.

내년도 예산에 동 엠프시설을...

예산서에는 올려있지 않은데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시킬 것인지 아닌지...

현재 동에 나가는 각종 포괄적으로 시설비가 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 검토해 가지고 포괄적인 시설비로 가능하면 그것을 이용해서 확충하도록 하고 만약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추경에라도 저희가 예산을 요청해서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포괄적인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것이 26개동을 카바할 수 있는 엠프를 할려면 상당히 예산이 소요되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동에다가 일임을 해서 하게되면 고장나면 잘 고치지도 않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개 업체를 갖다가 좀 유명한 전파사에다 선정을 해서 성능이 좋은 엠프를 설치해서 거기에 용역을 주어 고장났을 때 선이 끊어져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연구해서 꼭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소관입니까?

보안등은 토목과소관입니다.

토목과에다 전달을 좀 해 주세요. 보안등에 대해서 상당히 말썽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전구가 나갔다 하면 어떤 경우는 두달 석달 아무리 전파를 해도 소식이 없고, 우리들이 얘기를 하면 이튿날 당장 가서 해 주고, 그러다보니 어떤 때는 내가 이런 것을 느낍니다. 내가 몇 번 그런 것을 겪었는데 우리가 해 달라고 할 때는 금방와서 해결을 해주니까 우리한테 자꾸와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생기고 그것을 떠나서 보안등같은 것은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닌데 혹시 예산이 좀 부족하면 조금 더 증액을 하더라도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예산이 늘 말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어떤 전문업체에다가 맡겨가지고 하는데 그 업체에서 하면 한이 없겠지만 수익성이 재미없으니까 무성의하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것을 봤는데 서 너번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도 수리를 안해 주니까 한 2~3개월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한테 주문을 하고 자주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인데 이것이 우리 제기1동의 문제만은 아니고 우리 동대문구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것만큼은 실무 책임부서에서 다시 대안을 세워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을 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답변준비를 하기 위한 시간을 이용해서 다른 위워님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전농동 굴다리 도시벽화 조성 및 완공기념 주민축제 예산 쓴 것 있죠?

네.

어디서 썼어요? 우리가 원래 예산이 없었는데 의회에 승인받은 일 있습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왜 있죠? 제막행사용품 등등해서 행사비 들어간 것 있죠?

네.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어디서 썼어요?

예산 제가 드린 자료에 있을 겁니다.

없어요. 위에 따른 것만 특별활동비 이런 데에서 업무추진비로 했죠.

구 지원의 내역을 보시면 기계설치하고 콘크리트 벽면평판 공사하는데...

‘94년도 예산에 이것을 하라는 예산이 있었느냐는 말이에요. 없었죠? 모르면 예산과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없었는데 어디서 썼는지 물어가지고 오라구요.

이갑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상에는 그 벽화를 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년도 중에 MBC에서 하는 기획프로그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현장조사해서 도심에 어느 지역, 어느 지역에는 이러한 벽화를 설치하면 그 지역주민이라든가 통과하는 시민들에게 어떤 정서적 함양을 고려해서 협의하에 전농동 굴다리에 기존의 낡았던 그림을 없애고 벽화를 하게끔 추진에 이르렀고, 지금 말씀하시는 소요예산은 우선 유공자 감사패라든가, 제막 행사용품 등 약 70여만원, 70여만원에 대해서는 공보실에 잡혀있는 업무추진비 그러니까 일반적인 업무추진비는 공보실에 잡혀 있는...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가 연간 100만원이나, 200만원이 잡혀 있을 경우에 업무추진비는 미리미리 어떠한 행사가 있을 것이다, 상장을 몇 개 구입할 것이다, 상품은 무엇으로 할 것이다 미리 전체가 다 예견은 되지 않습니다. 그때 그때 그 범위내에서 일종의 행사 포괄성 경비로 집행되는 부분이 되겠고, 그 작업에 따른 기계설치라든가, 벽면 평판작업 공사는 우리 토목과의 도로시설물, 도시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예를 들면, 보도블럭 파손된 것을 교체한다든가, 육교난간을 교체한다든가, 도색을 한다든가하는 이런 포괄성 경비가 있습니다. 도로시설 유지관리, 그 유지관리 시설비에서 696만원을 구청장 방침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하겠습니다하는 방침하에 지출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께 내가 질문하겠어요. 전농동 굴다리 벽화 그것을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 엊그제 그곳으로 지나다 보니까 그 벽화를 봤어요.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의 상징물인 새를 그려야 되는데 까치를 그려놨어요. 학은 없어요. 그러한 연구를 좀 해서 같이 보는 사람에게 모형을 갖다 우리 동대문구의 상징물을 거기다 넣어야죠. 까치는 우리 구 상징물이 아니예요. 좀 그런 것까지도 생각 좀 해 보셨어요?

일단 그림 제작은 “백창흠”이라고 담당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림에는 의미가 있게 넣었습니다.

, 지금 얘기하시는...

지금 우리 최동근위원님께서 상징물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대문구의 상징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새는 백로입니다. 나무는 느티나무, 꽃은 목련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계시면서 지금 최동근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백로를 그려서 백로가 왜 저기 그려져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 상징물이구나 이렇게 우리 구민들이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서 설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내용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어디에다든가 그러한 조경 비슷한, 외부에서 보기 좋은 벽화를 그린다할 적에는 동대문구의 상징물인 백로, 느티나무, 목련 이것을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동대문구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을 갖다 사용을 해 가지고 벽화를 그려줄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줘야 돼요. 아울러 잠깐 그리고 오다보니까 신답국민학교의 담장에다가 전부 벽화를 그리고 있던데 그것은 학교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구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MBC하고 학교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하고는 관계없어요?

예,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얘기는 결국 우리가 느끼는 것은 괜히 남의 잔치에 가서 예산을 낭비했지않느냐 그러한 느낌이 들고 앞으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경을 써서 지출해요. 우리가 느끼는 것은 결국 MBC방송 측의 하나의 프로를 작성하는데 지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도와준 것인데 물론 예산이야 충분하다면 다 좋죠.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런 것이니까 앞으로는 좀 더 생각을 해서 집행하도록 해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왕에 답변하시러 나오셨으니까 서울신문 예비비지출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출한 내역 말씀입니까?

본 예산외에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자료가 없어도 할 수 있지 않아요? 굳이 할 수 없으면 자료를 가져와서 하시고, 그런 정도는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답변자의 원활한 답변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네요. 빨리 준비하셔서 답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방범초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초에 방범초소가 총 104개소였습니다. 동대문서 관할에 13개소, 청량리서 관할에 9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방범원들이 정년퇴직이라든지, 다른 사유로 인해서 그만두게 되고 더 충원이 안됐기 때문에 인원감소로 인해서 현재는 10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대문서에 13개소, 청량리서에 87개소해서 청량리서에서 4개소가 줄었습니다. 거기 지원하는 예산은 방범초소 연료비라 해가지고 연 2회에 나누어서 초소당 하루에 600원씩해서 105일, 월동기간은 105일로 봤습니다. 그래서 104개소에서 655만2,000원이 예산상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초에 한 번 주고 그러니까 1, 2월은 내년도 예산으로 한 번 주고, 그 다음에 11, 12월에 그 월동비는 11월달에 가서 줍니다. 그래서 금년도 초에 1,2월분은 이미 600원씩해서 104개소분이 집행되었고, 11, 12월분의 월동비는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100개소에 대한 것만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1년에 1, 2차 매월 나가는 게 아니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현재 방범초소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예,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방범초소 유지비라해 가지고 매년 초에 나가는데 1개소당 연간 9,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유리창이 깨졌다든가, 전구가 나갔다든가할 적에 초소당 9,500원으로 연간드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연초에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미 다 금년초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초소 운영비라고 해서 이것은 파출소 단위로 월 10만원씩 나갑니다. 매월 10만원씩, 방범초소의 증감에 관계없이 파출소가 줄을 적에는 적게 나가겠습니다마는 파출소가 동대문, 청량리 관내 다해서 34개소인데 거기에 월 10만원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나가는 것은 없어요?

그 외에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계량기 공사는 작년도에 강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마쳤습니다.

그때 당시 전혀 가설이 안됐었어요?

되어 있었어요.

총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사항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총무과장님에게 간단한 사항을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신답육교 주변 철로변과 휘경동 중랑천변 국·공유지 내지는 철도부지해서 지금 현재 거기가 임대 내지는 모르겠습니다. 무단점유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임대한 것으로 볼 적에 사실상 뒷골목 환경정비와 아니면 봄맞이 환경정비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차원에서는 거기가 임대하는 과정에서 또 관리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너무나도 지저분한 그러한 뒷골목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고물상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주 낙후된,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특히 청량리역 철도변 지금 자체는 과거 무허가 건물로서 철거하는 당시에 많은 마찰과 보상이 뒤따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 무조건 지금 임대내지는 사용을 하게 내버려두게 되면 앞으로 거기를 필요로해서 철거내지는 사용을 할려고 할 때 또한 막대한 예산내지는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공유지 임대관리 관계는 사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최동근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총무국하고 재무국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지역교통과의 등록업무에 대한 계장 좀 불러주세요.

지역교통계장님 좀 불러주세요. 등록과장도 좋고 계장도 좋아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247페이지 포상금 문제인데 각종 세수에 따른 징수포상금 내역이 있네요. 총계를 보게 되면 9억5,900만원 징수를 해가지고 포상금이 3,700만원, 현재 구세가 426만원 이런 식으로 포상금이 나갔는데 이것이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세수에 따른 징수포상금은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구에도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 제3조에 있습니다. 지급기준에서 보면 과년도 미수액중 1년차의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3/10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 2호에 보면 과년도 미수액중 2년차 이상의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5/100을 지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지급조례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포상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막대한 금액을 포상하면서까지도 결손이라든지, 체납징수 과연 그 성과가 그 거두어 들인만큼 액수에 대한 비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과연 거두어 들였느냐 세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여기 지급한 자료에 제출한 금액은 이것은 세입 현재상에 나타나 있는 수입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는 착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체납된 세액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징수금액이죠.

이해는 되겠습니다마는 체납이 너무 많아서 지출이 됐느냐, 아니면 포상을 했느냐 그렇게해서 이렇게 했느냐 체납이 그래서 마음적으로 홀가분 하지않은 것 같아서 여쭈어 봤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징수금액에는 전혀 착오가 없는 사항이고...

착오가 없겠죠.

앞으로 체납세 징수에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청한 자료가 아직 도착 안했거나 또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종합적으로 집약을 해 주시면 다시 요청을 해서 월요일날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제출요구한 자료와 도착하지 않은 자료에 대한 명세하고 요구로 필요한 게 있으시면 내주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출요구한 자료를 월요일날 10시 이전까지 감사장에 도착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구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오늘까지 자료 요구한 내용과 필요한 자료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W지금까지 질문하실 위원님과 답변해 주신 구청 담당직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5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일차 감사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