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근형 의원 발언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감사 시작을 선포합니다. 먼저 윤혜숙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동대문구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신 김영섭 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는 우리 보사위 전 직원은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모두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건사무 행정감사가 보건행정의 발전에 많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도와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소관 ‘9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는 보건행정과를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보건행정 운영 및 행정개혁과 선진화방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김임택위원님이 요구하신 보건행정 운영 및 행정개혁과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저소득 주민과 취약지구를 중심으로 주어진 여건하에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건강검진 사업과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접종 방역사업을 실시하고, 질병의 진료를 위한 의료보호환자, 의료보험환자, 성병환자, 결핵환자 진료지역에 나가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방문 진료, 방문간호, 무료진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전 국민 계보험과 동시에 1차 진료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동안 행정사무기기의 자동화 의료장비의 현대화 인력의 전문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보건 등 공공보건 기능의 변화에 대응코자 금년 7월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여 만성퇴행성 질환자에 대한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많은 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AIDS환자가 급증에 따라 AIDS 검사기기를 구입코자 95년도 예산에 요구하였으며,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을 주된 활동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여 이들의 보건소 이용률을 높여 광범위한 호응을 얻고자 노력할 것이며, 공공 보건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시설, 인력, 의료기기 현대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사부에서는 보사사회 구축을 위한 2000년대를 대비해서 사회복지 정책 장기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사회복지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으로 “보건소”를 “보건복지사무소”로 확대 운영 설치안이 신경제추진위원회에 선정이 되어 대통령에게 보고 되어 정부안으로 확정되어 사업실시 이전에 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구청(군)에서 관장하고 있는 복지사업 중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업무 일부를 보건소에 이관하여 2000년대의 선진 복지사회가 종합의 일환으로 서울지역은 복지사업과를 기타지역은 복지사업계를 신설하여 서울지역에 1개 보건소, 군 지역 1개 보건소를 시범사업으로 95년 하반기부터 97년도 이후 전국 보건소에 기구, 인원업무분장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지역보건관리를 위하여 방문간호사업을 확대하여 저소득 밀집지역에 대한 의료봉사를 헌신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의 건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개혁과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434페이지에서 435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없으면 4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동별 소독장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연막분무기를 가지고 소독을 하는 것을 보니까 각 동네에 한대씩 밖에 없어요.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들이 소독을 하는데 상당히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고 불편이 많습니다. 소독기 자체를 보니까 한 6ℓ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모양인데 그러면 1개동에 칠려다 보니까 12번 이상을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 해뜨기 전에 친다고 그러는데 쳐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더군요. 그리고 기계가 노후 돼 가지고 고장 나는 비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독하는데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답니다. 물론 큰길은 구에서 방역해 주지만 새마을지도자들이 지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어떻게 개선할 대책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가 시행하고 있는 새마을방역반의 주관부서는 국민운동지원과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가 주관이 되어서 새마을지도자를 관리하고 있고, 그 새마을지도자들이 봉사하는 차원에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과거에는 새마을지도자들이 돈을 각출해서 하거나 유지들이 보조금을 줘서 그 보조금을 가지고 약을 샀으니까 새마을지도자들에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약을 사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도 국민운동지원과 새마을방역반에 지원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비가 예를 들면, 장비수리비라든지, 아침에 수고하시는 분들의 아침식사로 해장국을 잡숫던지 해서 보조금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약품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장비가 노후 된 것이나 도 고장에 대해서 국민운동지원과와 협조해서 빨리 수리를 해 드리고, 또 휴대용 방역기 한대 가지고 안 되는 데는 더 사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국민운동지원과와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비는 보건소 장비가 아닙니까?

장비는 저희들이 사주지 않고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이기오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 감사준비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현재 조직희위원이 자료를 낸 사항인데 각동별 소독장비 현황에서 연막기 30대, 동력분무기가 26대, 수동식분무기 5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회 자율방역단 연막기가 1대 있고, 동력분무기가 1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각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또 보건소에서 별도로 장비를 가지고 있는 현황이 안나와 있는데 이런 현황까지 전부 나와 가지고 관리대장이 다 있을 줄 압니다. 이것은 하나의 재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절기에 방역을 가장 많이 하고 지금은 비 방역기간이기 때문에 이 장비들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보관하고 있으며, 또 현재 여러 가지 보관하는 과정에 윤활유나 이런 것을 제대로 갈아 끼워 가지고 기름칠해서 완전무결하게 보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대로 완전무결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또 보건소에 현재 보관하고 있는 장비는 어디다 보관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수물품관리대장을 지금 저에게 바로 제시해 주십시오.

금년 여름에 사용하던 방역장비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월말에 끝났는데 금년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페스트나 중국에서 콜레라가 들어 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예년에는 5월1일부터 9월말까지가 비상 방역기간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비상방역기간이 10월22일까지 약 1개월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다른 해보다 한달 더 썼습니다. 그래 가지고 10월말에 저희 보건소는 일제히 내년 5월 초순에 언제든지 가지고 나가서 사용할 수 있게끔 완전히 정비되어서 가동할 수 있도록 전부 준비해서 저희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각동에도 저희들이 전부 정비해서 먼지 안 들어가게 포장해서 이용하도록 지도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물품대장은 곧 갖다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현재 보관하고 있는 장비는 무엇이 몇 대고, 무엇이 몇 대입니까? 이런 현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자료상에?

여기에는 없습니다. 조 위원님이 요구한 것은 각 동별 소독장비 현황 이렇게 했으니까 동대문구 장비현황 했으면 저희 것까지 다 넣는데 각동별 장비현황 했으니까 동 것만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차량연막하고, 그 다음에 150호인 휴대용 연막기 400대, 그 다음에 급미량기 살포기가 1대, 고압분무기 1대, 수동식 6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10월20일로 해서 완전 소독이 끝나고 그 이후에 보건소에서 각동을 순회하면서 이 장비에 대해서 전부 점검을 해 가지고 보관상태가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점검은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포장을 해서 먼지 안 쓰게 잘 보관하라고 했지 점검은 아직 안했습니다.

공문으로 지시했습니까?

구두로 했습니다.

해서 동장들이 그대로 이행했다고 봅니까?

자기네들 장비니까 스스로 다 닦아서 놓지 그냥 내버려 주지는 않지요.

알았습니다. 일단, 정수물품대장을 가져오시고, 보건소 것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지하실 창고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모든 질병의 방역차원에서 대단히 주요한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 종사원을 봉사를 전제로 하는 새마을봉사자에게 의존 집행한다는 것은 과연 방역업무에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봉사를 전제로 하는 사람들에게 의존했을 경우에 방역의 적정시기라든지, 성실도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봤을 때 방역의 일원화, 집행 후에 보고체계 등 전반의 개선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보고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인가를 곁들여서 결과 보고 된 내용이 있으면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관계는 제가 아는 바로는 정부에서 방역에 대한 예산을 줄일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국민소득이 낮을 적에는 전염병이 많이 돌아다니고 위생을 해치는 게 많아지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느 정도 향상되어 가지고 환경이 개선되고, 또 영양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영양이 좋아져서 급성전염병 발생률은 제가 이 업무에 종사한 것은 1960년도 초부터 했는데 제가 그 전에 60년대 말에 동대문구 보건소 방역계장을 했습니다. 그때 1년 동안에 장티프스 환자가 1년에 7, 80명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에 1명 내지 2명 밖에 발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방역관계는 국민각자가 스스로 하는 것으로 그 방향으로 해서 소독 작업량을 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3년전서부터 연막작업을 매년 10%씩 줄이는 겁니다. 관에서 줄이다 보니까 시민들은 연막을 꼭해야 되겠고 하니까 그 때 시지적절하게 우리 보건소가 26개소를 다 카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새마을사업으로 방역사업으로 죽 해왔으니 새마을지도자들이 필요할 때 그 동이 필요 할 적에,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장소에 즉시 할 수 있도록 분산시켜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업무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적 보고관계는 저희들이 7월말에 행정 실적 실사를 동에 하느라고 보고를 받은 게 있는데 그것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소 자체에서 방역업무를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하는 일마저 그렇게 형식적으로 해서 되겠는가, 지금 제가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날에는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그 분들이 했지마는 오늘날에는 그 분들이 방역사업이라든지, 기타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볼 때 방역은 그 분들한테 하나의 봉사적인 차원에서 맡겨 가지고 되겠는가,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비단 저 뿐만이 아니고 상당한 수의 주민들이 생각하고 그것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을 해서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4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AIDS 환자 수와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AIDS환자가 신문에 보면 하루하루 많아지고 있고, 또 실제 동대문구를 보니까 8명이고, 실제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과 8명의 환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검사기준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김재탁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부가해서 몇 마디만 묻겠습니다. 우선 8명중에 20대가 5명, 30대가 1명, 40대가 1명, 50대가 1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기혼자는 있는지, 기혼자가 있다면 생활방식은 일반인과 같이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수용은 일반인과 같이 자기 거주지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수용소를 이용하고 있는지, 만일에 강의를 한다면 정신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다른 사람과의 정신적인 격리를 시키고 있는지, 이들 감염자가 나쁜 마음만 먹고 있다면 수 없이 많은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다고 봤을 때 보건소에서는 어떤 대책을 취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AIDS환자의 통계가 8명인데 이 통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의료원이나 의원, 혹은 자체검사에서 확인된 환자인지, 이 통계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경위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묶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보건소에서 AIDS환자 발견사업은 취약계측 즉, 말하는 접객업소 종사자, 특수업태부 그러니까 창녀입니다. 그러니까 매음이 가능한 대상을 주로 해서 강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외국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취업자들, 요즘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채혈을 해서 그 채혈결과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세 번째는 문제가 있다고 그랬을 적에, 그러니까 성 접촉에서 양성자와 접촉을 했을 적에 소위 역학조사를 하다가 AIDS, 우리나라 용어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후천선면역결핍증 항체양성자입니다. 그런데 그 항체양성자를 역학조사하다 보면 누구누구와 성 접촉을 했다 했을 때는 강제적으로 전염병 예방법 제8조를 적용해서 채혈을 해서 검사를 하고, 네 번째는 헌혈을 하는 사람들을 혈액원에서 검사한 결과에 의해서 양성자를 발견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종류를 주로해서 양성자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검사는 1차적으로 보건소가 주로 많이 하고, 그 다음이 혈액원입니다. 2차 검사기관은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소에서 확인 검사를 합니다. 3차 검사기관은 국립보건원에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판정을 해서 이 사람은 후천성면역결핍증 항체양성자라고 확정이 되면 그 시점부터 보사부에 보고 되고, 해당 보건소에서 통보합니다. 그러면 항체양성자로 저희가 관리하비다. 이 8명이라는 숫자는 그 과정을 다 거쳐 가지고 보사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한 것이 8명입니다. 그 다음에 기혼자를 얘기하셨는데 저희들은 불행중 다행으로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은 기혼자였는데 이혼을 해서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 관계는 저희들이 신경을 안 쓰고, 또 한 가지는 여러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자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지금 여자가 있는 보건소는 보통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계가 막연하고 그랬을 적에는 매음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일이 쫓아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자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항체양성자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처음에 국립보건원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통보 오는 즉시 거주지를 방문해서 그 사람들과 면담을 합니다. 면담을 해서 그 사람을 안내해 가지고 국립보건원에 같이 데려가서 면역 기능검사를 합니다. 면역기능검사를 해서 면역 기능검사의 결과에 따라서 연계병원이라고 해서 저희는 서울대학병원 감역학과에 최강원 교수와 저희들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감염학과에 데려가서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그 사람을 소위 말하는 치료 하는게 AZT라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을 먹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의 최종판결을 받아서 면역 강화제를 먹어야 될 사람은 먹이고, 안 먹일 사람은 안 먹이고 그냥 관리만 합니다. 그러니까 1개월에 한 번씩은 꼭 만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보건교육과 건강관리상태를 확인하고 6개월에 한 번은 면역 기능검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명중에 1명은 전라남도 광주에서 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지 저희들이 발견한 것은 7명입니다.

그 통계가 거의 맞아 들어가는 겁니까?

이 통계는 정확합니다. 이 통계는 보사부에서 확정돼 가지고 통보하는 것이니까..

, 책에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장비는 빨리 들여와서...

이번 기계구입 예산을 6,500만원을 책정해서 올렸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통과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통계가 정확하다고 말하는데 모 신문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당국에서도 AIDS 관리 능력 밖에 있는 부분이 걱정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로 행정과장님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숫자상으로 전혀 없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숫자를 파악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과이고, 일부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은데 지금 항체양성자 숫자의 10배가 된다, 또 어느 학자는 100배가 된다, 너무 과다해서 10배정도는 될 것이다, 5,6배정도는 될 것이다 해 가지고 역학을 전공하는 의사분들의 의견도 분분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AIDS항체 양성자를 관리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1개월에 한 번씩 만나니까 공무원들하고 만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절대 신분을 노출시키거나 얼굴을 나타나게 하면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직원하고 전화로 연락해서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만나자고 간접 접촉을 하듯이 만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관이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지금 AIDS연맹이 있습니다. 대한AID 연맹에서 보사부에다 거의를 해 가지고 항체양성자 관리는 자기네들이 맡겠다 그러니까 항체양성자의 계몽과 검사는 보건소에서 하시오 해서 넘겨달라고 보사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김임택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보며, 금년도부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AIDS에 대한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특수업종에 있는 분들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AIDS는 혈청감염인데 혈청으로 해서 혈청으로 감염이 되는데 주로 감염되는 것이 과거에는 외국여성과의 성 접촉, 외항선원, 외국취업자들이 귀국해 가지고 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 근래에 와서는 내국인과의 성 접촉으로 해서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AIDS에 대한 것을 금년에 교육도 여러번 했는데 그 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38회에 걸쳐서 집단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유인물도 시에서 1만4,000부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각 요식업소, 숙박업소, 청량리 전농동 588일대에 가서 계몽도 했고, 지난 12월1일 제7차 세계 AIDS예방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직원 54명이 청량리 역에 가서 캠페인도 벌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에서...

과장님. 요건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88창녀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개월에 한 번씩 채혈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검사를 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들이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우려가 되고, 아까도 말했지마는 8명이라는 숫자가 우리 관내에 있는데 이 숫자를 주민들이 안다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이런 사실을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홍보해 가지고 의식 있는 사람들이면 검사를 해 본다든지 하는 것이 될텐데 지금 우리 구민은 8명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인물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계몽하겠습니다.

저도 요청했었는데 이 자료사항에 나온 것을 봤더니 전국이 3명이고, 서울은 6명인데 거의 1/12이 동대문구에 환자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서울지역에 전입이 4명이 왔는데 이것도 1/4인 한명이 동대문으로 전입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동대문 청량리 주변이라든가 전농동지역은 특수한 지역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료로 나타난 것을 보면 동대문이 상당히 보건소에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책을 물어봤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숫자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동안 죽 나온 중에서도 금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숫자에 비해서 저희 보건소의 관리숫자는 8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은데 년도별로 따져서 94년도에는 저희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로 감염자들이 주로 0대 인데 이 사람들이 접객업소 종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안받은 사람은 모르니까 검사를 받은 사람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검사를 하니까 접객업소 종사자들은 무조건 6개월에 한 번씩 항체검사를 하니까 이것이 노출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일반 시민들을 강제적으로 집단 검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제외되고, 특정한 직업계층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노출이 된 겁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적객업소 종사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몽을 해서 성 행위시에는 콘돔을 사용하도록 계몽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특수업종에 있는 분들, 그러면 이 사람을 그대로 자꾸 치료만 하면서 낫지도 않고 방치해 둔다면 자꾸 감염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분들을 무슨 생계보조를 해 준다든지 해서 이런 행위를 못하게끔 방지하는 제도는 없는가, 이것은 분명히 정부차원에서 해야 할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관내에는 여자는 없습니다.

특수업종에...

그것은 검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이 있어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444페이지 방역기 집행내역 중에서 자산취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예산서를 보면, 방역소독기 404호 1대를 구입하는데 30만원, 연막기 휴대용 4대 18만원씩 7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자산취득에 예산액이 630만원이고, 3,096만9,000원을 집행해서 연막소독기 400호와 150호기를 각 두 대씩 구입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입내용과 금액이 전혀 맞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차이에 대한 요점만 왜 그런가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증빙서류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15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7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15페이지 것은 제가 금방 확인했어요.

예, 정수물품대장을 갖다가 확인했는데 쇼크방지용 하의 하나 사는데 100만원이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맞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김덕배위원님 되셨습니까?

자산취득비하고 다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했으니까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가서 예산서 315페이지에 보면, 확정된 예산안을 심의할 때 쓰는 자료고, 이 자료가 확정된 예산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금방 정수물품대장하고 확인해 보니까 재무과에서 직접 견적을 받아 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예산상에는 100만원을 세워줬고, 그 밑에 연막소독기 대체 400호 250만원에 두 대를 사도록 되어 있고, 연막소독기 대체 150호는 95만원에 두 대를 사도록 되어 있는데 그 경쟁자 입찰가격이 보다 더 낮게 구입해서 정수물품대장에 전부 단가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갖다 보여 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AIDS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AIDS문제는 마무리 지으면서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 겸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서울지역 22개 구 보건소에서 왜 하필이면 동대문구가 이렇게 숫자가 많이 생기느냐 하면 다시 역으로 생각하면 동대문 보건소가 공무에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역학적으로 계속 늘어난다고 봤을 때 그야말로 동대문구는 AIDS 최고의 구가 되지 않겠느냐하는 문제가 우리로서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단, 588이 동대문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북구에 택사스촌이 있고, 그리고 강동구가 천호동이 588보다 더 확장되어 있는 윤락여성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c찮은데 왜 우리만 많이 생기느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앞으로도 염려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께서는 각별한 유념을 하셔서 관리에 좀더 힘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AIDS문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에서 43페이지, ‘94년 세입결산 내역 및 물품구입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분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거기 보니까 ‘94년도 세입예산 내역이 단위가 안 써 있습니다마는 천단위인 것 같은데 ’94년 세입결산 내역이 총괄해서 나온 금액이 1억8,981만6,000원이 맞지요?

네.

그 밑에 의약품 구입내역에 가서는 방역품 구입내역 해 가지고 총계 오른쪽 끝에 보면, 2억1,798만910원인데 맞습니까?

세입관계는 천단위고, 세출관계는 원단위로 했습니다.

구입내역에 가서는 단위가 원단위고, 세입결산 내역은 천단위입니까?

네.

표시를 해 놔야 착오가 안 나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감사위원들을 혼동시킬려고 그럽니까?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방금 전에 보건소장께서 업무 보고한 사항 7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 세입 난에는 맞습니다. 우리 자료하고, 441페이지 ‘94년 세입결산 내역에 가서 세입 난은 1억8,981만6,000원이 맞아요. 세출 난에 가서는 약품구입 사항이기 때문에 94년도 예산과 집행액에 가서 나와 있는데 예산액으로 해서 이건 천단위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맞지를 않아요. 자료상에는 원단위로 되어 있고,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천단위인데 이것을 분별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신 것은 약품만 얘기한 것이고, 이 세출은 약품외의 일반재료비까지 다 포함한 것인데 단위 표시는 지금 지금 업무보고에는 천단위이라고 썼는데 자료제출에는 천원단위를 표시 못한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행정과장님의 답변은 그렇게 나오겠지요?

네.

좋습니다. 예산서 294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과장님은 통계숫자에 정확하신 분이시니까 답변을 잘하겠지만 예산서 294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거기는 인건비니, 경사비니, 다 포함해 가지고 세출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의결해 준 것은 보건위생비속에는 다 들어가지요?

네.

왜 이 예산서하고 이것하고 안 맞습니까? 똑바로 알고 위원들한테 답변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답변해 가지고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잘 모르지요?

이것은 추경 때 수용비가 일부 깎여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 자료상에 그런 내역을 갖다가 제대로 해 놔야지...

이것은 됐지만 이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책자는 수정이 안됐지요. 이게 당초 나온...

, 우리 감사자료라는 것은 여러 위원들이 내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가지고 채택된 자료입니다. 그러면 정확히 자료가 나와야 하는 것이지 이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건 이런 식으로 나오고 답변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하는데 삼위일체가 돼야 “=”가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자료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예, 나중에 이기오위원님께 이 사항을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정을 하시니까 앞으로는 삼위일체를 시켜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감사가 다 끝난 다음에 하는게 아닙니까?

어제 동 감사를 했는데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기밀도 유지돼야 되는 것이니까...

10분 일찍 끝내고...

감사를 끝내고...

보건행정과만 끝내면 되지...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잠시 속기중단을 명합니다.

대한 것을 구두사항으로 받았습니다마는 자료가 아직 넘어오지 않아서 조금 이따가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자료 441페이지 세입결산 내역 및 물품구입 내역 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서 보건소 세입분야는 보니까, 이것도 천 단위죠?

예.

1억8,000이 맞아요.

자산취득비요.

그러니까 그 물품내역만 죽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445페이지 위생비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비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관서당경비, 차량선박비, 밑으로 내려가서 민간이전비등 이 5가지 항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액을 천 단위 미만은 제가 안 부르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535만2,000원에 지출내역이 377만3,000원 잔액이 1,157만9,000원, 공공요금의 예산액이 363만1,000원, 집행액이 166만4,000원, 잔액 196만6,000, 관서당경비가 7,418만7,000원, 지출액이 5,575만7,000원, 잔액이 1,843만원, 차량선박비가 1,337만9,000원, 지출액이 376만6,000원, 잔액이 961만3,000원, 민간이전비가 1,943만7,000원, 지출액은 없고, 잔액이 1,943만7,000원입니다. 이 잔액을 보면 총계가 6,002만6,710원입니다. 이 예산에 비해서 지출액이 너무 적고 잔액이 많습니다. 이 예산편성을 할 때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좀 불성실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잔액이 많이 나온 것을 지적하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금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잔액이 4,71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월말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 중이고, 품의는 받아 가지고 지금 입찰은 되어 있는데 돈을 안 준 것, 또는 10월에 약을 산 것, 예를 들면 약품비같은 것은 10월말에 발주해서 11월에 입찰해서 돈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것 이런 것 다해서 잔액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덧붙여 말씀드리는 것은 94년도에 저희 보건소에서 간부들이 될 수 있으면 어떻하면 단 한 푼이라도 예산을 절약하느냐해 가지고 일반수용비 같은 건 굉장히 절약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과에 전화가 13대인데 전화요금이 평균 40만원이 나옵니다. 44만원, 45만원씩 나오다가는 공공요금이 부족할 것 같다해 가지고 저희 계장들을 전부 모아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적전화를 쓰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제가 통제를 해 가지고 전화요금을 한 7만원, 5만원으로 내려 예산을 절약하느라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이 작년도 예산심의에서 금년도 예산을 승인해서 산 윤전기가 있는데 고속인쇄기 입니다. 그것을 사 가지고 웬만한 서식은 저희들이 중질지로 인쇄를 해 가지고 예산을 굉장히 절약하느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되셨습니까?

민간이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민간이전비는 뭐냐하면, 공무원들이 공상을 입고 죽었을 적에 유족보상금으로 책정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예산지침 편성표를 보면, 봉급의 1.5%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공상을 입었거나 순직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 푼도 지출을 안했습니다.

93년도에도 이렇게 나왔지요?

예, 계속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 이기오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보건소장 운영이라고 했는데 명예보건소장이 몇 명이며, 명예보건소장이 운영하는데 보건소에 어떤 효과분석표 같은 것이 나온 것 있습니까? 이것을 꼭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 보건소에 명예보건소장은 26명으로 각동에 1명씩 해서 보건소장을 위촉해 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한 번도 회의를 소집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기오위원님이 낭비가 아니냐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명예보건소장 회의를 안 하고 다만, 거기에서 예산을 집행한 것이 조금 있습니다. 27만6,000원을 집행했는데 그 돈은 저희 보건소에 질병 모니터요원이라 해 가지고 24명을 지명한 것이 있습니다. 모니터요원이 뭐냐면 병원 5개, 약국 5개 이렇게 해 가지고 기능별로 병원, 약국, 학교 양호교사, 통 반장,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해서 24명을 지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정을 왜 했느냐면 비상방역기간에 즉, 5월부터 9월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해서 요즘 파리가 많으냐, 모기가 많으냐, 전염병 환자가 있느냐, 또 병원 같은 곳은 요즘 환자가 들어오면 어떤 환자가 많은가 이런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모니터 요원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지정해 놨는데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밤낮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서 귀찮게만 굴었지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어떤 대가나 보상해 준 것이 없기 때문에 5월 초순에 금년에도 좀 수고해 주십사하고 전부 모셔 가지고 다른 해와 달리 금년에는 콜레라가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콜레라균 추적조사를 다른 해는 보통 6월부터 시작했는데 금년에는 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2월부터 외국에서 소위, 동남아시아에서 들어오는 비행기 안에 있는 오물을 배양검사하니까 콜레라균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 비행기에 탄 사람을 전부 추적해서 건강상태를 확인해 보고하라 하는 식으로 지시가 떨어져서 콜레라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다보니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전화를 하니까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모셔 가지고 식사대접을 한 것입니다.

모니터요원이라고 해서 자구를 고치든지 하지, 지역에 나가서 보면 이분이 인사 소개할 때 “명예보건소장입니다”라고 자기소개를 합니다. 이것 위촉을 해서 필요 없으면 해촉 해야지 왜 그대로 놔둡니까, 공문상으로 해촉 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명예보건소장 역할을 정해서안할 것 아니예요.

그것은 못이 명예보건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이고...

예산편성을 할 때에도 기획예산과에서 보건소면 보건소장한테 전부 받아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때 장, 관 항 세목에 대해서 이런 문구를 바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보건소장 해촉 문제는 22개구가 다 공통되게 위촉을 해놨는데 저희 보건소만 해촉 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서 작년도 감사 때도 보건위생비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지적했고,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93년 결산을 보면, 20억 예산 중에 약 10%인 2억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대략 3개년도 보건위생비 집행내역을 보면, 대략 비슷하게 한 17억에서 8억 정도를 정산을 해서결산을 하는데 94년도에는 18억의 예산을 청구했고, 95년도 예산 19억8,000으로 약 20억 가까이를 청구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동대문구는 재정 자립 능력이 매우 열악한 구로서 예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쪼개서 써야 될 그러한 절박한 예산집행을 해야 할 자치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편성을 하고 청구를 하고, 또 품의를 할 때는 필요예산만 청구를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서 그 나머지 예산을 타용도에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배려가 되도록 예산 청구를 해야 되는데 매년 보거소의 보건행정비에서 10%가 불용액으로 발생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장님이 예산집행도 하시고, 예산청구도 하십니다마는 예산을 아주 긴축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또 편성을 하셔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축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촉구사항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수불부하고 구입사항 등등해서 자료를 빨리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증빙서류를 속히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이기오위원님 질문사항 중에 의약과장님 소관이죠?

네.

작년에 이기오위워님께서 질문하시 내용과 함께 의약과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기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금년에는 타처에서 빌려온 것이 단 한건도 없이 예산을 적정배분 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크게 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저희 의약품 구입비로 책정된 것이 6,500만원입니다. 현재 까지 4,0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나머지 2,400만원 가운데 11월에 850만원 또 12월에 162만원이 지금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보면 절감액을 10%를 잡고 적정배분해서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것은 아모넥스는 아주 많이 나가는 의약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11월, 12월에 구입한 것은 이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모에 대해서는 답변에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제반 수불대장이나 관계서류는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모넥스가 지금 9,000cc 입니까?

캡슐입니다.

93년도 구입이 2만2,000캡슐을 구입했지요?

네.

2만2,500이죠?

네.

93년도 사용이 1만3,000캡슐을 사용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고가 9,000만 남습니까? 500캡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약국창고에 재고가 있고, 약국에서 조제실로 나가는 재고가 있어서 이월 분 관리가 이원화 되다 보니까 그런것...

분명히 500캡슐은 어디로 도남 당했군요. 이 자료상으로 일단 이원화되어 가지고 금년도 구입사항하고 합해서 94년도에 소비를 했으면 재고가 딱 맞아야 됩니다. 장부상으로. 서류를 가지고 감사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 내 놓고 어디 약제를 조제하는 곳으로 줬다 안줬다하는 얘기는 통하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00캡슐의 차이가 나지요?

알아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착오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고에 있습니까?

예, 창고에 있고...

재고량입니까?

그렇습니다. 창고 재고가 있고, 약제과로 분출돼 나온 재고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자면 이것을 전체로 합산해서 잔고가 나와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잔고분해서 얼마는 재고량이고 얼마는 사용량이다, 사용예정량이다 이렇게 해야 말이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보건행정과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를 종결하면서 여러 부탁말씀이 있습니다. 한 가지 잘 된 점으로 칭찬 드릴 것은 예산절감 상 직원들의 사적 전화를 금지하라는 사항은 아주 바람직하고 정말 칭찬을 드릴만한 일입니다. 선진국의 행정서비스에서 공무집행을 하면서 절대 사적인 전화를 쓰지 않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불행하게도 한국의 행정집행관들은 사적인 전화를 사무실에서 전혀 자숙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후진성을 못 면하고 있고,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건행정 선진화방안에서 또는 개혁방안에 반드시 근원이 됐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없어서 저희가 섭섭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그런 지시를 했다고 하시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다니까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정말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부족함이 있다면 AIDS환자 관리가 앞으로 더 강력히 관리되어야 된다는 것을 부탁드리고,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행정과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그대로 계시고...

, 가만히 있어 보세요. 완전히 마친 겁니까?

그러니까...

자료가 남아 있으니까 월요일에 한다고 그래야죠.

아직 남아 있어요. 행정과만... 과장님들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동사무소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 보사위소관 사항에 지적사항이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휘경1동에 나가신 이진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동에 나가서 감사한 것은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감사 위원들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현장 검증한 결과 현재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 및 재산을 가지고 이사를 했지만 현재 자기 재산이 거기에 있으면서 세를 주고 있는 주민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못 받아 온 것이 지적사항이고, 또 다른 양로원이라든가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장부상과 전화로 대화를 한 결과 확실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안1동에 나가신 김임택위원님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1동에 가서 볼 때에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으나 별로 큰 것은 없었고, 또 방금 이지전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오물세...

오물세 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뭐가 잘못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물세 징수누락에 대한 문제지요?

징수누락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을 서루로 감사했는데 이 관계는 제가 보지 않고 이갑영위원이 보셨고, 저는 서울 신문이나 거택 보호등 여러 가지를 봤지만 별 이상이 없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답십리4동을 다녀오신 김재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동을 김흥수위원, 우갑진위원, 본 위원 이렇게 세 병이 갔습니다. 동 행정을 철저히 감사한 결과 잘못된 점은 발견 못하고 모든 것이 잘 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장안4동을 다녀오신 박영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오물세가 시한부 손비처리규정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처리된 것이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현재 업소가 존재하고 이사 가지 않은 것도 있는데 손비처리된 것을 지적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 지원금과 노인 무료승차권 관리대장은 잘 이행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일반 가정폐기물 손비처리를 신중하게 현장조사가 철저히 된 다음에 손비처리를 해주는 제도를 보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문1동을 다녀오신 박재원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동에는 보사에서 본 위원 내무에서 나광현위원, 건설에서는 최병조위원이 나갔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교통할아버지 할머니 지정근무가 8명인데 2년간 계속 8명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노인분들의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월별로 교체해서 근무하게 하라는 지적을 해 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은 재활용품 장려금 수집실적이 저조함으로 수집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고, 다음에 불법건축물 3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현장을 답사한 결과 다 철거를 해서 이상 없이 동행정의 집행을 원만히 잘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문2동 다녀오신 강근형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예, 박재원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감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을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87년도에 청소쓰레기 결손처분에 대해서 현재 살고 있는데도 전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결손처분을 했고, 또 88년도에도 내용은 같습니다. 이것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전출로 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적에 공무원이 떳떳하면 그 세금을 징수해야 되지, 왜 전출은 이렇게 해놨는지 이것은 우리 보사위에서 꼭 지적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고, 금액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인천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게끔 공무원들의 직무자세를 철저히 하고, 공무에 임해 주도록 이렇게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보사위소관 사회복지관 및 배봉어린이집에 대한 현장감사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5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일차 감사는 12월5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어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사위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