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용주 의원 발언

제37회 제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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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태

우호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어제에 이어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선서. 화성군 의회의 본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9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증인으로서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94년 12월 3일 화성군 재무과장 조형근 재무과장 조형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겸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일제히 세무행정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말까지 군 읍.면에 대한 내무부 소관 세정업무 조사를 현재 수행중에 있기 때문에 관계 계장이 현재 불참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과 관계 전 계장이 참석된 가운데 본 감사를 보고하여야 도리인줄 아는데 현재 감사 반장이 어제 교체 되는 등 본회의 감사와 내무부 감사가 중복이 되어 다소 수감에 어려운 실정을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 드릴 말씀은 내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본인만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계장들 인사는 하고 가라고 하세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과 각 계장 인사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계장 이화섭, 평가계장 노영래, 경리계장 김인환, 세외수입계장 심재만 재무과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4 주요사업 추진실적, 93 행정사무감사 조사 내역 보고, 그리고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저희 과의 기구 및 직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세정경 경리계, 평가계, 세외수입계 4개 계가 있습니다. 현원은 5급 하나, 6급 4명, 7급 8명, 8급 3명, 9급 5명, 기능직 28명, 일용인부 9명해서 정원 49명이 다 있고, 총 합해서 56명으로 구성 돼있습니다. 다음은 재산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재산은 공유재산과 국유재산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공유재산은 행정재산 하고, 보통재산으로 분류가 되어서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통재산은 보존재산, 집중재산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토지에 대해서는 5,191필지에 3,825,960㎡ 를 보관 하고 있고, 건물은 218동에 42,297㎡ 를 관리하고 있고, 선박은 1척에 26톤짜리 하나를 보관 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잡종재산으로 4,236 필지에 4,599,428.75㎡ 를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청은 현재 오산시 오산동 868 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부지면적은 3천2백여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12동에 본관 건물 1동에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고, 별관은 1동에 지상 4층, 의회사무소 1동에 지상 3층 모자보건센타 2동에 지하 1층, 지상 2층, 기타 7동에 지하1층, 지상 2층으로 구성이 되어서 현재 건축물 면적은 2,56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군수관사는 오산시 오산동 848-22에 위치하고 있는 부지면적은 165평이며, 건물이 1동에 62평으로서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 관사는 오산시 원동 552 - 4 한주아파트 102동에 1002호에 위치하고 있고, 대지면적은 15평에 건축면적은 32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관사는 오산시 원동 877 - 24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부지면적은 127평에 건물은 1동에 46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관사는 현재 직원 복리후생 시설로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무과 직원 외에 8명으로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94년도 지방세 징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 - 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징수목표액은 5백62억9천2백만원을 목표로 해서 도세, 군세를 해가지고 이에 대한 징수실적은 4백1억2천6백만 원을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현재 72.2% 를 받고 있습니다. 연말 징수전망을 말씀드리면 도세, 군세를 합해서 5백84억8천3백만원을 받는 것으로 징수할 것으로 보고 103.8% 의 실적을 거행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94년도 세외수입 징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목표액은 1백61억4천4백만원을 목표로 해서 현재 징수실적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한 1백71억9백만원을 받아서 목표액 대비해서 105.9% 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징수전망은 1백78억1천9백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110.4% 의 실적을 거둘 것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세 세무조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총 우리 법인의 781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목표로 185개 법인을 목표로 해서 영리법인 174개 법인을 비영리법인 11개 법인을 책정을 해가지고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목표액은 27억6천1백만원을 목표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10월말 현재 147개 법인을 조사 실시를 했고, 그에 대한 추징액은 27억3천4백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347건에 25억6천4백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징수한 것은 283건에 2l억6천4백만원을 징수를 하고 현재 미수액은 64건에 4억이 미수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 조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대상 필지가 25만59필지에 3천8백38만4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권리보전이 미필된 재산을 소유권 등기필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계획은 1단계로서는 93년도 12월부터 해가지고 무주 부동산 공고를 해서 6,818필지에 면적 1천3백1십만8천7백69㎡ 를 공고 해가지고 2단계 물건에 대해서 관리청지정 신청 또는 등기촉탁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만5천59필지를 완료를 해가지고 무주부동산 공고를 1만2천4백2십 필지를 완료를 했습니다. 관리청 지정을 6천17필지를 정리를 해서 등기를 2천9백12필지를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계속 추진을 해서 국유재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청사 신축 10개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2개 읍면을 금년에 추진토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양은 현재 완료가 됐고, 송산은 70%의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산면에 대한 추진현황은 위에 나오기 때문에 뒤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94년도 군수 지시사항 추진상황 중에서 첫째로 내고장으로 차적 옮기기 운동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서한문 발송을 770개 업체에 1회를 했고, 반상회보 게재를 5회를 해서 84개 업체에서 261대를 이전 조치를 시켰고, 이에 대한 세수증대가 3천2백만 원이 됐습니다. 이에 이전된 차종을 말씀드리면 승용차가 57대, 승합차가 33대, 화물차량 171대가 이전 조치했습니다. 거기에 많이 대장에 이전 조치된 기업체를 말씀드리면 봉담에 한국 자원재생공사에서 68대가 이전이 됐고, 송산에 양영운수에서 60대가 대량 으로 이전조치를 했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앞으로 설명하시는 내용은 기위 인지가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바로 위원님들 질의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계장님들도 지금 감사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현안사항이 도출시마다 출석시키기로 하고, 계장들은 감사장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필요하신 분만 남으시고 위원님들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과장님. 혼자 다 답변을 하실 수 있으세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

용주

이용주위원

답변을 못하시면 재무과 소관을 다음으로 넘기고, 다른 과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병기

이병기위원

이왕 시작한 것인데 ‥‥‥

용주

이용주위원

10분만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님.

호태

우호태위원장

정회에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10시 35분 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 합니다.

10시26분 감사중지

10시32분 감사속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에 재무부, 건설부 땅이 아까 보고한 것으로 봐가지고 4236건이라는 것이 그거죠? 그렇죠?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병기

이병기위원

거기다가 45만9천9백42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빨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땅을 만들어서 임대가 되든 또 임대에 과정을 넘어서 군민들이 살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국유지를 갖다가 이용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연구하고 또 이용 이후에 군민들이 매수를 할 수 있는 방향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세납세접인 중에 최고의 금액을 납입하는 사람이 얼마 정도 내는 것인지 우선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이병기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공유 재산에 대한 것은 여하튼 등기가 안된 것에 대한 것은 등기 조치가 됨으로 해서 관리청 지정이 되는데 관리청 지정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임대든지 주민이 사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관리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관리 지정을 해서 가급적이 아니라 적극적인 그런 행정의 자세로서 필요하다면 전 주민이 필요한대로 임대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국공유 재산의 법령이 상당히 난해 하고 어려운 그런 관계 규정이 많기 때문에 필요하게 매각 하는데도 어렵고, 임대하기도 어렵고, 임대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야 같은 경우는 신규임대는 또 관리토록 되어 있고, 또 매각이 필요한 그런 저기도 규모 이상은 또 안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민이 요구하는 생각에 충족을 못 시키는 그런 현재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여하튼 등기라든지 조치를 해서 빨리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국유지 53필지를 매각을 했고, 계속해서 매각 가능한 것이 있으면 매각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세자 최고 납세한 사람에 대한 사항은 지금 현재 이 뒤에 보면 1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이 붙어 있기는 한데

병기

이병기위원

아니. 체납이 아니고 ‥‥‥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글쎄. 납세자에 대한 ‥‥‥

병기

이병기위원

그러니까 범인 중에 지방세 납세한 것이 2십 몇억이라고 그랬어요. 영리법인이 174개 법인이고, 비영리가 11개 법인으로 해서 2십7억3천4백만원을 추징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최고로 많이 낸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세무조사에서 제일 많이 추징한 사항 ‥‥‥

병기

이병기위원

세무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그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기

이병기위원

그러면 아까 관리청이 지정이 된 땅만 가지고 군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 매각을 해서 군민들한테 들려주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법이 지금 까다로워서 거기까지는 여러가지 못 미친다 이런 말씀을 과장님이 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역에 가보면 법적으로 임대나 매입을 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주민들도 그 법을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사례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재무과장님은 각 읍면장님 회의 때 그 필지 조사를 세밀 분석해서 가능지역을 빼 가지고 그 면민들을 한번 회의를 소집해서 알려 주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쯤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한번 해 보실 수 있습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읍면장 회의가 있으면 회의때 그 자료를 집어 넣어서 방법이라든지 홍보 사항을 하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무주부동산을 발굴 하느라고 상당히 애를 쓰고 계신데 이것은 어떻게 무주부동산을 점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를 안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화성군에서 그것을 발굴 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어요.

승운

이승운위원

거의 그사람들로 하는 거지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우리 대장을 빼가지고 국으로 되어 있다든지 관리청 지정이 안 되고, 또 일본인 명으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전부 빼가지고 공고를 해요. 그럼 그중에도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따져봐 가지고 그 사람 것이 다 하는 것은 증명이 되면 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전부 공고를 해서 관리청 지정을 해가지고 건설부로 보낼 것은 건설부로 하고, 재무부로 할 것은 재무부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정이 되면 매각 또는 임대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런데 법으로 그것이 가능한데 사실은 지금도 무주부동산이 무지하게 많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짜투리 땅이라든가, 옛날에 도로였었는데 다 도로가 없어져 가지고 집을 짓는다든가 번지 없는 무주부동산은 대충 몇건이나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지금 현재 알지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런데 사실은 도로가 없어지고 그랬을때 무번지 부동산이 많단 말씀이에요 그런 것이 발굴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또 임대료가 우리 화성군으로 들어 오는 것은 임대료의 몇 % 정도 들어 옵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30%가 들어 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30%를 받으려고 인력을 동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텐데 또 그 사람들이 소규모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그것을 자기가 발굴해서 갖다 신고를 하면 임대를 주거나 매수를 한다고 할적에 특혜를 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군에서 상급 관서로 품신을 해가지고 내려 오는데 기한이 얼마나 걸립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여하튼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 저기가 하나를 팔고, 국유지인 경우에는 금년에 다 조사를 해가지고 올라가서 오는 것이 2년이 걸려야 돼요. 조사 하는데 1년 소비 하고 올라가서 오는데 한 I년 걸려요.

승운

이승운위원

이거 방법을 어떻게 제도를 보완 해달라고 상급 관서에 건의를 한 번해 보셨습니까? 너무 무리하다고 말이에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글쎄. 이것은 저희가 보고를 드리지 않아도 상부에서 알고 있는 사항인데 중앙 부서에서 모법을 개정을 해 주든지 무엇을 해야 되는데 주민만 지역 이기주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 부서는 부서 마다 자기네들의 이익에 대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놓지를 않아요. 또 개정이라는 것이 빨리 해 주지 않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상당히 많은 양이 있고, 주민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어쩌다 적발이 되면 이것을 먼저 것까지 다 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무주부동산을 신고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제도적인 어떤 보완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거 까지 손을 못 대시는거죠?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못하죠.

승운

이승운위원

조사도 못 하고 계시지 지금, 읍면에도 무주부동산 신고하라고 읍면장한테 지시는 1년에 한두번씩 하시죠.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그럼요.

승운

이승운위원

그런데 거기서 신고가 들어 온 것은 얼마나 돼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읍면에서 저희가 가서 조사를 할때 협조만 받는 것이죠.

승운

이승운위원

94년도에 몇건이나 됐어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무주부동산에 대한 저희가 실제 조사한 것이 2만5천 필지에서 무주부동산 공고 완료 된 것이 1만2천4백2십 필지 중에 재무부 관리청 지정한 것이 ‥‥‥

승운

이승운위원

됐습니다. 여기 문서에 있으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계속 이것은 재정확보 차원에서 안 찾을래야 안 찾을 수 도 없고, 위에서 노상 지도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래서 이것은 매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사실 농지 같은 경우는 경자유전의 법칙에 의해서 당연히 농사를 짓는 사람이 사야 된단 말에요. 그런데 일정 규모가 넘으면 안되지요. 전답의 경우는 몇 평 이상을 군에서 자체적으로 팔수가 있습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그것도 자체적으로 팔수는 없고 해당 되는 ‥‥‥

승운

이승운위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해당되는 평수가 몇 평이냐 이 말씀이에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농업진흥 지역으로 지정된 땅은 1만㎡ 니까 한 3천여평이 되는 것이고, 또 농가인 경우에는 그냥 7㎡ 2백여평 그 정도 ‥‥‥

승운

이승운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좋다 말씀이에요. 농업진흥지역도 이것이 3천평, 그런데 이것이 안된다고 그러네요. 절대 농지인데도 태안읍 안녕리 것인데 그것을 안 된다고 그래요. 절대농지인데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임대료를 한 20년 동안 낸다고 친다면 이거 논값 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지금 금년도부터 내렸죠. 이 임대료가 전년도 같으면 그냥 볼하 받을 욕심으로 계속 했는데 지금은 임대료가 내렸으니까 좀 난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벌써 15년, 20년 낸 사람은 는 값을 다 냈다고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말씀이야. 획기적으로 발굴을 해서 매각 처분해 주는 것이 좋은데 이것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위원님. 그런 사항을 저희도 잘 알고 그러니까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하면 말씀이야 여기서는 법이 개정이 되고 있다고 여기 군에서는 법도, 조례도 바뀌고 그러는데 그것이 면 단위로 내려 가가지고 담당자가 법을 도대체 숙지를 하고 있는지 이것은 어떻게 검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여하튼 행정지도는 계속 해야 되겠죠.

승운

이승운위원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조그만 것, 지구 의 같은 것 2백평 미만이다 그럼 이거 사실 갖고서 관리하기도 어려우신 거거든요. 또 대법원 판례에 20년 이상 임대료를 납부한 실적이 있으면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을 하면 그냥 줄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20년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 사람들도 모르고 법을 모르니까 그렇지 그런데 홍보 하는 방법을 어떻게 지금 현재 체제의 홍보로서는 주민들이 이것을 하기가 어렵다 말씀이에요. 홍보체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여하튼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 요령이라든지 매각에 대한 그런 저기는 공문내지는 반회보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

승운

이승운위원

그런데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반상회를 한다고 보십니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회보가 뭡니까? 반상회 할 때 나눠 주는 것이 반회보 아닙니까? 그냥 이장이 갖고 있는 것이지 면에서 나눠 주다 남으면 그만이고, 이런데 이것이 임대 계약할 사람에게 임대계약자 전원에게 군수 서한문 보내듯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조그만 것 소유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볼 용의 있으신지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용의 있습니다. 하여간 임대자에 대한 안내 공문을 일제 발송을 하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것은 언제쯤 해 보시겠습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뭐. 금년도 다 갔으니까 내년도 ‥‥‥

승운

이승운위원

내년도 언제까지요? 기대를 해보게 상반기나 매년 1월쯤 한가하실 때 하면 어때요. 1월말까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것만 일 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하튼 빨리 할 테니까 한다고 하는 것만 얻어 주십시오.

병기

이병기위원

그러면 2월말 안에 한번 하시는 것으로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상반기 안에 하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1/4분기 안에 한번 해 보시지 가능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문서로 그냥 이렇게 보관 하고 있으니까 재무과에서도 골치 아프실 거에요. 일소해야지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또. 뭐 그런게 공무원이 하는 일이니까.

승운

이승운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냥 공문만 계속 내보내니까 이것이 화성군민에게 내려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전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쳐 나가야지 내년 2월말까지 한번 해 보시지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열심히가 아니라 날짜가 있어야지 날짜가 내년 상반기면 우리도 다 끝나는 것을 그때는 의원도.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의원님. 그 안에 하지요.

용주

이용주위원

현재 우리 화성군에 주민세 하고, 종합 토지세 하고, 체납자가 있잖아요. 체납자를 여기 문서에 보면 압류를 해서 받는다 그러는데 그 금액은 총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체납액이 우리가 과년도 현재껏 해서 7십억 됩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종합 소득세 하고 ‥‥‥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아니. 종토세만 주민세만?

용주

이용주위원

종토세 하고, 주민세 하고, 재산세 하고 세가지?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그것만은 ‥‥‥

용주

이용주위원

그럼 자동차세 까지 포함해서 7십억이에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용주

이용주위원

그럼. 그 7십억에 대한 사항은 어떤 방법으로 회수 하실 겁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그래서 우리가 체납세 독려를 하는 과정은 읍면장을 비롯해서 전직원들이 호호방문을 해서 납세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 또 그 중에서도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지를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런 것을 추적을 하는데 체납자 관리도 현재는 하도 많으니까 대상으로 관리해서 그것을 찾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산 컴퓨터에다 접어 넣고 95년도에 가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OCR 이라는 대형컴퓨터를 우리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획기적으로 체납자에 대한 저기는 추적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여하튼 법으로 규제 할수 있는 것은 그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을 압류를 해가지고 또 적당한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매각 조치해서 세입으로 받는 수밖에 없어요.

용주

이용주위원

그런데 7십억이라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거기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고 불가능이 얼마고 그것이 나올게 있지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글쎄. 여기 요청에 의해서 1백만원 이상에 대한 각 체납자에 대한 내역을 뺐는데 거기 보면 아마 받을 수 있는 것이 한 2 - 30%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전부 행불자 아니면 부도가 됐다든지 개인의 어떤 못 낼만한 그런 사유가 되고 하기 때문에

용주

이용주위원

그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인지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글쎄. 법으로는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납세 불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면 그것도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증빙서류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행방불명이면 행방불명에 대한 것을 경찰 관서 관련된 경찰관서에 증명을 해서 둔다든지 행정관서에 가서 저기 한다든지 또 재산이 없으면 재산을 추적해서 없다고 하는 그런 증명자료가 있어야 그것에 의해서 결손 처분을 하지 결손처분을 못 해요. 그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체납처분에 대한 금액을 받기도 어렵지만 또 부과된 것에 대한 그런 사실이 있어서 결손처분을 해야 업무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관계로 체납세액이 눈덩이처럼 이렇게 불 어나는 사항이 있고, 또 체납세 라는 것은 오늘 이렇게 부과를 해서 내보내는 것이 이 시점으로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부과를 해가지고 내고 안 내고 해서 안 내는 것에 대한 것은 체납세가 또 자꾸 늘기 때문에 끝도 없고 한이 없어요.

용주

이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93년도 체납자 하고, 94년도 점점 늘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앞으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세 수입이라든가 저기가 많이 늘어야 될 입장인데 고질 채권자가 7십억이라는 거금 인데 이것을 어떻게 받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20% 만 가능하다 하는 얘기가 나온다면 큰 문제점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조치를 세워서라도 일단 주민등록을 이전을 한다든가 했을 때 퇴거를 하기 전에 그것을 다 세금을 받는다던가 이런 무슨 대안을 만들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도 고지를 하고 기한 내에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지 체납세가 방치가 되어서 조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세무행정감사를 받고 있는 차원도 지금 현재 체납을 독려를 합니다. 하는데 웬만하면 그전에는 단독주택에 있어 가지고 가면 문도 안 열어주고 개만 짖고 들어가지도 못 해요. 그런 실정에 있고, 또 지금 현재 고액체납자들이 아파트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가서 두들겨도 문을 안 열어줘요. 이런 실정에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받고 있는 차중에 받는 공무원이 세금에 대한 횡령을 한다 뭐 어쩐다. 이래 가지고 95년도에는 독려를 해도 공무원이 현금 징수를 못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독려를 해서 내겠다고 하면 어느 은행에 갖다 내라 해서 직접 납세의무자가 내도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한 그런 저기가 한가지 더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에 대한 중앙부서에서도 어떤 행정적인 장치를 개정을 해서라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재무행정 부서에는 제일 고심 되는 것이 그 차원 입니다. 지금 최건용 위원님께서도 우리 공무원 재무행정 뭐 일선행정에서 이렇게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그런데 체납자들 지금 현재 법적 조치시킨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법적 조치 시켜서 한 것이 건수야 많지요.

용주

이용주위원

그런데 법적조치 시켜 가지고 아니 효과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체납자 독려해서 한 것이 한 2십억 될 거에요. 2십억을 받고, 또 아까 드린 바와 마찬 가지로 행불이나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한 것은 그런 증빙서류를 전부 조사를 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그런 증명서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 있지만 아닌 것은 계속 방치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여하튼 그런 방법으로 현재 추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앞으로 그럼 이 체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그럼 내년도 몇 년도 몇 월까지는 이것이 몇 1%는 징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데이터는 나와 있겠지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목표는 체납세에 대한 것은 전부 받을 것을 목표로 해서 하는데 받는 것에 대해서는 미흡합니다. 미흡한데 금년에도 한 2십억을 받았는데 그거에 보면 30% 밖에 더 못 받을 그런 저기가 되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용주

이용주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체납이 7십억이라는 입장이면 이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각 읍면을 통해서 또 우리 재무과에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체납액이 많이 감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저기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데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종토세는 1십8억이 되고요. 주민세는 2십억이 되고 해서 우리가 전체체납액 중에서도 경우회가 1십2억이 있고, 삼광관광이 1십8억이 있어 가지고 이것에 대한 것 하고 또 그것에 대한 것을 전부 저기 하면 과년도가 8억이 남고, 소송이 2십1억이 지금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해결이 되면 다소 7십억 중에 떨어지는 것이 한 3십억 정도 될까

용주

이용주위원

해서. 과장님이 최대한으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받아 내는 것으로 이것을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성군에 수의계약 있지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용주

이용주위원

군청 본청에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것을 3천만 원 미만은 본청에서 수의계약을 하지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용주

이용주위원

그 수의계약 절차라든가 업자 선정하는 차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수의계약은 저희 관내 업자를 상대로 해서 하는데 저희 관내 업자도 특정인 저기로 해서 다 한사람씩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물량이 나오면 저희가 공평하게 사업에 대한 안배를 해서 우리 지역 사업을 하시고 계신 분에게 이익이 돌아 갈수 있도록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 업자들에 대한 많은 물량을 못 주는 그런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 지역의 사업자들도 그런 현실적인 것을 잘 이해를 하고 아시기 때문에 또 저희가 편파적으로 그런 수의계약에 대한 어떤 모순이 있으면 대번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바로 민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적은 물량으로 그렇게 전체 사업자에 대한 카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물의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과장께서 지금 관내 업자를 골고루 해서 업자 선정을 해 주신다. 그랬는데 전부 관내 업자만 있습니까? 관외업자도 있습니까? 제가 여기 서류를 보면 관외 업자가 여기 있는데 이런 사항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관외업자인 경우에는 업종에 허가 종류가 있는데 허가에 맞지 않는 것은 부득이 관외업자로 하고, 저희 관내업자에 해당되는 것은 관내업자한테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허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건설업이나 토건업을 가진 관내업자가 있는데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그것은 100% 아주 관내에 다 주고 있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관외업자가 있습니다. 수의계약 중에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관내업자 아닌 것은 그런 사항일거에요.

용주

이용주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화성군 내에 건축업자나 토목설계업자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다른데 가서 공사를 못 한답니다. 자기 지역에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공개 입찰은 할 수가 있겠지만 수의계약 같은 것은 일체 하나도 못 한다는데 우리 화성군의 지방세 수입이라든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관내업자를 선정해서 줘야 되지 않느냐 왜 수의계약 까지 관외업자를 줘야 될 필요성은 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과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사항은 분명히 관내업자로서 처리를 하겠다 하는 사항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의계약은 관내 업자에 대한 권익보호도 있기 때문에 주고 있는데 지금 생각나는 것은 관내업자가 들어 왔다고 하는 것은 본적이든지 주소지든지 여기 관련된 업자가 수원에 있다든지 오산에 있다든지 이런 사람은 부득이 우리 관내업자로 보고 준 사례는 있어요. 그리고 여하튼 수의계약에 대한 것은 그런 사항 이외에는 관내업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그렇게 꼭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제가 이것을 꼭 꼬집어서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관외업자를 제가 전부 뽑아서 증인까지 전부 세울까요? 아니 그러니까 과장께서 사실이 이러이러 해서 이런 것은 몇 개가 있는데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수긍을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실거죠?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분명히 주민등록상이나 모든 것이 다 관외업자로 나타나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갖다가 자꾸만 부인하시면 어떻게 해요.

승운

이승운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3천만원미만 3천만원에서 1백원만 넘어도 이것은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지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그렇지요?

승운

이승운위원

단지 계속사업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는데 지금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액수를 3천만원까지는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지 꼭 주라는 법은 없지요? 네?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그렇죠.

승운

이승운위원

그런데 이것이 무슨 낭패가 나느냐 하면 예산을 편성 할때 3천5백만원을 편성 하면 평균 낙찰률이 85% 입니다. 그러면 2천9백75만원 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3천만 원짜리 그저 5% 정도 절감 효과 해서 그냥 하면 99.5%, 95% 이상 수의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천5백만 원 예산을 앞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3천만 원짜리는 세우지 말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병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이 위원님께서는 수의계약 조건이 생기지 않도록 3천만원 이상의 3천5백만 원에 대한 사업비를 만들라는 말씀입니까?

승운

이승운위원

그것은 아니죠. 3천5백만원짜리 예산이 3천만원짜리 보다 더 적게 들어가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85% 선이니까 80% 짜리도 있고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을 너무 남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나는 그런 얘기지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글쎄. 수의계약 대상의 사업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3천만원 이하라든가 그런 만들어서 ‥‥‥

승운

이승운위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3천만원짜리라도 공제경쟁 입찰을 하면 절감효과가 15% 이상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기 인위적으로 5%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그러니까 일반경쟁을 할수 있는 ‥‥‥

승운

이승운위원

네. 그래서 저는 수의계약을 대폭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바꿔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글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 하고 있는 그런 것이 하루 아침에 된다고 그러면 고칠 수 있다고 하는 편에서는 못 하지는 않겠지만 현재 있는 사업자들이 상당한 반발이 나올 겁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업자 편에서 있을 수 만은 없다 이 말씀이에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그래서 업자라더라도 우리 주민이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을 안할 수도 없고 ‥‥‥

승운

이승운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 속담에 아주머니 떡도 싸야 사먹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이 3천만원하고 3천5백만원 두건이 편성이 됐는데 일은 3천5백만원어치를 하는 거죠. 설계를 해가지고 하면 3천5백만원짜리가 3천만 원보다 더 싸게 계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지요.

승운

이승운위원

그런 경우가 아니라. 비슷비슷 하지요. 얘기 할것 없이 그러면 방법을 바꿨을 때 효과가 5백만원의 효과가 나거든요. 3천만원대 3천5백만원으로 봤을 때 그럼 이것을 어떻게 방향은 바꿔 가지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연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해 보셔야지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된다 그러면 해야지요.

승운

이승운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전에 2천만원 3천만원 상향이 됐는데 될수 있으면 경쟁을 해가지고 질도 좋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관내업자도 우선 살려줘야지 살려줘야 되겠지만 어떻게 관외업자는 85% 해도 튼튼하게 한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관외업자가 공개 경쟁입찰도 많이 되고 있어요. 관내업체는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업자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밑진다는 거에요. 사업이 그런데 관외업자가 받은 것을 하청을 받아서 하면 이 사람은 밑진다 소리 안 해 이것이 사실 우리의 건설 일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지. 전반적으로 보지 말고 이것은 일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 하시지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승운

이승운위원

그래 이것이 바로 문제란 말이에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 가지로 성수대교 붕괴 뭐 이런 것을 여러 측면에서 다 알고 계신 사항이지만 지금 현재 부실공사에 대한 원인이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데 그런 사항이 앞으로 중앙에서 모법에 대한 개정이라든지 그렇게 되지 않는 차원의 어떤 장치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런데 이것이 성수대교 하고 연결시킬 문제는 아닙니다.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하청을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

승운

이승운위원

우리 화성군의 토목공무원이 턱 없이 모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승운

이승운위원

공사감독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 감독을 못 하니까 부실공사가 생기지 이런 제도 때문에 부실공사가 생긴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 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두번 준공검사 하는 것은 몇번 하면 할수 없이 찍어 주는 경우도 더러 있지요. 이것이 정이 많아서 그래요. 이런 부실공사를 방지한다는 아까 성수대교 말씀도 하셨지만 이것을 토목적을 대폭해야지 돼요. 하청 부조리를 없애야 되고, 그런데 하청부조리가 사실 누가 적발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기가 어렵지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그사람들이 해야 될텐데 ‥‥‥

승운

이승운위원

그렇지. 자율정화를 통해서 해야지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사전에 그런 것이 안 되는데 ‥‥‥

승운

이승운위원

됐습니다.

유재호위원

과장님. 저도 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다른 것 몇가지만 질의 하겠어요. 지금 공사업자도 물론 말씀 하셨지만 공사 내용이 석축을 해야 되는데 석공기사가 없으면 그 공사 자체가 그 공사를 못 한다는 얘기에요. 면허 없는 사람이면 그래 가지고 화성군 전체 다 찾아봐도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다시 재설계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유재호위원

할수 있죠?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유재호위원

네. 그것은 그렇게 알겠고, 제가 하나 몇 말씀 더 드린다면 지금 송산면 고포리에 도로가 나서 건축을 길에 붙어 있는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사람은 솔선수범 해서 길이 난다니까 뜯어 옮겨서 집을 지었어요. 뒤로 그랬는데 어떻게 짓다 보니까 국유지에 약 5평 정도가 걸려 있대요. 이래 가지고 등기를 못 낸답니다. 그런데 등기는 못 나는데 취득세는 받아 갔다는 거에요. 건물 지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전 재산이 그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부가 이것 때문에 병을 앓고 있을 정도에요. 지금 그래서 아마 몇번 건의를 하고 군에까지 들어와서 얘기를 한 모양인데 이런 것은 국유지에 걸쳐 있는 땅이 구거에요. 하천 부지 약 7평이 걸쳐 있답니다. 그래 이 집을 헐어 내서 하면 등기가 나도 그 부분을 그렇지 않고는 등기가 안 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그것이 슬라브를 쳐서 지은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그래 이사람 얘기는 나는 관에 협조를 하기 위해서 도로가 난다니까 옮겨 지으라고 해서 물론 옮겨 지었는데 사실 측량을 안 한 것이 잘못이지요. 그런데 국유지 약 5명 정도 걸친 것을 그 부분이 구거인데 하천으로 되어 있는 구거인데 현재는 구거도 아니에요. 길이에요. 땅이 자꾸 변경이 되니까 길이 없어지더라구요. 그렇게 된 입장인데 이런 것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해결 방법이 어떤 방법이면 해결 되겠어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글쎄. 주민도 절차상에 그런 것을 몰라서 그렇고, 지도 하는 측면에서도 사전에 그런 것을 발견해서 잘 지도를 해야 될텐데 선후가 바뀌어 가지고 우선 지어 놓고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됐는데 지금 현재 말씀 하신 그런 사항으로 들어봐서는 그냥 묵인해서 건축허가 나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 같아요. 그래서 ‥‥‥

유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일부를 그 사람한테로 불하를 한다든가 ‥‥‥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아니. 우선은 등기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유재호위원

그렇지요.

병기

이병기위원

임대는 안 됩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글쎄. 구거인데 구거도 관리청 지정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구거로만 되어 있다든지 건설부로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건설과 관련 되는데 내용을 못 봐서 저기한데 지금 현재 관리청지정이 안됐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당장 처리하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 ‥‥‥

유재호위원

현재까지 알고 있는데 그것 좀 확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구거가 거기서 똑 떨어진 것이 아니라 길어요. 평수가 180평 되는 모양인데 일부만 걸친 거란 말예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하여간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알려 주셔 가지고 지번, 지적 ‥‥‥

유재호위원

번지가 송산면 고포리 513번지 입니다. 그 땅에 붙어 있는 건물이라고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유재호위원

이 종은 그런데 등기가 못 났으니까 이름도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조금 걱정되는 사항인데 먼저 우리가 향남면 청사를 93년 6월 말에 준공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조사 하러 갔을때 행정사무조사 라고 거기 간 것이 몇 월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 약 한 3개월뿐이 안 된 것 같은데 9월인가 갔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자가 많이 발생 됐단 말예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하자 보수를 하기는 했네요. 그런데 제가 다시 여쭙는 것은 감리는 어디서 한 것입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저희 공무원이 했지요.

유재호위원

어디요? 군청에서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러면 어떤 데서 이런 하자가 3개월도 안됐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경험을 통해서라도 이런 하자가 나서는 안 되겠죠? 약 건물지은 지 3개월 됐는데 물이 센다. 뭐가 고장이 났다. 심지어는 타일이 떨어지고 그랬었단 말예요. 그런데 이것이 전축을 하는데 이렇게 감리는 물론이요. 지도가 너무 아주 불성실 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단위 청사를 짓는데 관심을 많이 두셔 가지고 하자가 안 나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각 면 단위에 보면 대를 물려서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군유지, 주거지 내에 건물을 짓고 장사도 하고, 이렇게 대를 물려 사는데 이것을 계속 해서 불하를 시켜 달라고 해도 불하가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마 가격을 어떻게 알아본 모양이에요. 굉장히 높은데 이거 서민을 갖다가 이렇게 돈을 많이 달라면 되겠느냐 해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발생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 할 어떤 방식으로 불하를 시킨다든가 서민들을 살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유재호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 중에서 향남면에 대한 것은 하여튼 하자 발생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에 대한 것을 또 공사를 다시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여하튼 지금 현재도 사회적으로 물의가 났기 때문에

유재호위원

그렇죠. 3개월 만에 하자가 났으니 누가 보든지 건물 엉터리라고 그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무리 애를 쓰셨어도 보람이 없어요. 앞으로 이거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앞으로는 하여간 신축 되는 공사에 대한 것은 감독이라든지 감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불하에 대한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규모 이상이 됐다든지 불하 요구 하는 것이 면적의 규모가 넘는다든지 또 어떤 조건이 있을 거에요. 이유가 그래서 그것이 안 되는 것인데 여하튼 이것도 다시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민원 해소에 노력을 할테니까 내용을 알려 주시지요.

유재호위원

네. 그것을 내가 번지를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번지를 적어다 드리면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여기 신문에 보니까 한서일보에 9월 말에 향남면 청사 하자 문제가 여기 났는데 그 후에도 또 하자보수를 하셨습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그거 나고 했지요.

승운

이승운위원

그런데 이것이 원천적으로 다시 헐어서 지어야 될 문제지 계속 때워가지고 되겠습니까? 원천적으로 잘못 된 것을 바른다고 해서 해결이 된다고 보지를 않는데 과장님도 그러시죠? 이거 그 사람에게 잘못된 것을 지시를 해가지고 지금 불편하더라도 백년대계인데 향남면민의 마음의 고향이요 우리 군민의 마음의 고향이라고 청사가 이것을 정말 혈세를 걷어 가지고 여기도 그렇게 나오네. 혈세를 걷어서 만드는 것을 업자편에 서서 그냥 급급하게 땜질만 획기적으로 과장께서 잘못된 것을 집어 치우고 재공사 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마음은 저도 이 위원님과 동감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청사를 헐어서 다시 짓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중대 과실에 선이 어디까지 되는지는 몰라도 기술감독 공무원에 대한 생각의 판단에 의해서인데 글쎄 지금 현재 하자보수 된 것은 하자보수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하자 준공이 된 것인데 그 하자가 헐어서 다시 지어야 될 그런 하자라고 한다고 하면 아마 그때 그렇게 됐을 거에요.

승운

이승운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 우리 한국 사람이 정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정으로 그렇게 된다. 이렇게 봐요. 누가 책임을 지든지 져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사감독을 잘못 했든지 간에 공사업자가 공사를 잘못 했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되어야지 그 후에도 계속 할 것이다. 이렇게 봐요. 조사를 안해 봤지만 보나 마나지 주민들 얘기도 그렇고.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가보니까 면장이 또 다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승운

이승운위원

그런데 조금 나아졌다고 그랬겠지 아주 완전 하다고는 안 그랬을 거에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앞으로는 감독과 감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

승운

이승운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먼저 잘못 된 것을 고쳐야지요?

형근

조형근재무고장

고치는 것은 다 고쳐야지요.

용주

이용주위원

그런데 어디 입니까? 회사가

현종

김현종간사

남경개발 이라고 그러던데

용주

이용주위원

남경개발이죠? 남경개발에서 팔탄면 청사도 지었죠? 또 양감면 청사도 지었죠? 맞지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용주

이용주위원

그런데 남경개발에서 지은 청사가 전부 부실 공사인데 이런 업체에 공사를 줬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럼 하자가 1개면 청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업체가 지은 것이 3개 업체가 전부 청사가 부실공사로 하자가 있는데 이런 업체에 계속 공사를 주는 자체는 무슨 의도에서 주었는지 과장께서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그게 그 사람이 직접 아마 입찰이 낙찰이 된 것이 아닐거에요. 안 되고 하청을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지금 현재 부실공사에 대한 제재는 해야 마땅하지요. 마땅한데 그런 법적규제에 대한 자료 이런 것이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허가 업자에 대한 것은 위에서 해가지고 하자 업자에 대한 저기도 해서 통보를 해 주거든요. 각 시군 저기에다가 그래 지정이 되어야 그것을 저기하는데 저희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 군수로서는 막을 도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잘 감독 감리를 해 가지고 그런 하자가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

병기

이병기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이 그 사람들이 말예요. 분명히 향남면에 가면 하청을 줬다. 그러거든요. 아니. 자기가 가지고 네가 얼마 먹고 너 지어라 그래 가지고 준 거에요.

승운

이승운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은 하도급 계약은 됐습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지금 현재 하도급 ‥‥‥

승운

이승운위원

아니. 당시에 하도급 계약이 됐던 사업이냐 이 말씀이에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아니. 글쎄 지금 그렇게 되면 하도급으로 들어 왔다든지 ‥‥‥

승운

이승운위원

아니. 들어왔다는 것이 지금 남경토건이라는 것은 하청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아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승운

이승운위원

하청이라는 것이 하도급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하도급이 되면 하도급 계약에 의해서 되게 되어 있어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그렇지요.

승운

이승운위원

그러면 이것을 관에서 그냥 불법으로 하청 받은 것을 인정 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지. 과장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지금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승운

이승운위원

잘못 말씀 드린게 아니라. 그렇다 이 말이에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아니. 하도급이 아니고, 직접 낙찰을 해서 했는데 아까도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 업체에 대한 ‥‥‥

승운

이승운위원

위증을 하면 말씀이에요. 위증을 하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어요. 공사감리를 잘못 했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유재호위원

하여간 남경개발 그 업자의 명의도 따가지고 다른 사람을 줘가지고 이 모양 된것 아니냐 그런 얘기인데 뭘 자꾸 따져요.

승운

이승운위원

그게 아니라고 말씀 하시니까

유재호위원

그게 아니라고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부실업체에 대한 제재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자니까 그런 저기인데 부실업체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 부실업체로 지정이 돼서 통보가 되어야 제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입찰 됐을때 입찰 가격으로 들어와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우리의 제재를 할 수가 없지요.

승운

이승운위원

그것은 지금 이용주 위원이 지적 하셨듯이 양감, 팔탄이 다 그 사람들이 지었다 이 말씀이에요. 부실화 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 또 향남 청사를 지어서 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하도급 얘기는 다시 안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됐으면 그 사람이 부실업자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안주면 그만인 거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주었다면 공사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지 원천적으로 내는 것을 예를 들어서 얼레미에다 물을 부은다고 해서 물이 담겨지겠습니까? 그것은 얼레미지 물바가지에다 물을 담아야지. 그러면 얼레미가 됐다고 치면 그 바가지도 팔아서 바꿔야지 그것은 그냥 내버려 두고서 계속 한다면 이거 결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독공무원 잘못 했다면 감독 공무원을 통해서 그것을 조치를 해야 되고, 또 공사 업자가 잘못 됐다면 정밀진단을 받아 봐야지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게 그냥 얼레미처럼 계속 서고 있는데 몇 년 동안 있으면 막힌다거나 이것이 자꾸 막히면 안 된다거나 무슨 원천적인 것을 하셔야지. 그냥 발라가지고는 곤란한데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감리 감독은 별도로 해서 됐다고 해서 넘어와 가지고 준공 처리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 과정에서 모순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가 됐는데 ‥‥‥

승운

이승운위원

그 모순된 점을 발췌해서 고쳐야지. 그것을 발라가지고만 될 일이냐 이 말씀이에요. 그것을 한번 획기적으로 감리 책임자로서 이것을 내가 다시 조사를 해서 원천척으로 하자가 안 생기도록 해 보겠다는 그런 저기는 갖고 계십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그렇게 해야죠.

승운

이승운위원

언제까지 해 보시겠습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향남면 청사에 대해서 말씀 하시는 거죠?

승운

이승운위원

예 . 그렇죠.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다시한번 확인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계속 하자 된 것이 또 하자로 해서 계속 남아 있다면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

승운

이승운위원

또 바르면 되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글쎄. 발라서 된 것인지 헐어서 될 것인지 그것은 ‥‥‥

승운

이승운위원

언제까지 한번 판단을 해 보시겠어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바로 해봐야지요.

승운

이승운위원

바로 언제? 이달 말까지?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승운

이승운위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현종

김현종간사

청사 얘기가 나와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남경개발에 대해서 면청사 지을 것이 여러 군데 남았는데 입찰이 들어오면 또 주시겠어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글쎄. 제가 재무과장을 1년 남짓 하게 받았는데 그 사람의 자격이 지금 현실적으로 물건을 잘못 만든다 하는 것으로 봐서 그것으로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법적인 그런 저기는 하자가 없다 말이에요. 내용적으로 봐서는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제재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판단 하기는 어려운데 ‥‥‥

현종

김현종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시는 거에요. 왜냐하면 허가를 낸 업체가 이런 부실 공사를 많이 했는데도 화성군에 입찰이 들어오면 자꾸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것은 업자를 제재해서 하나도 아니고 세개씩 이렇게 지었는데 이것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시고, 지금 공사감독을 하셨단 말예요. 준공을 내주고 그러면 그 자재를 규격품이 들어 왔다 안 들어 왔다 또 레미콘이 들어오면 그 강도가 됐나 안됐나 또 거기에 대한 자재가 철근이라든지 모든 자재가 제대로 설계대로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럼 거기에 대한 사진이나 시료 떠 놓은 것이 지금 있습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감독공무원 저기에서는 그런 저기는 다 점검을 하지요.

현종

김현종간사

아니. 가서 눈으로 보이는 것만 봤는지 그렇다면 건축을 하는데 자재가 들어온 것이 불량한 것인지 적당한 것인지 못 쓰는 것인지 이것을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레미콘이 들어 오면 강도가 몇이라는 것을 시료를 떠 놓게 되어 있지요. 그런 것도 샘플이 되어 있냐고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진으로 전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종

김현종간사

그런데 그것이 잘못 된 것이 뭐냐 하면 물론 기술직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정말 막말로 아무나 집을 지어도 물이 안새요. 콘크리트 제대로 하면 그런데 이런 기술 진을 가진 건설 업체에서 지은 것이 짓자 마자 이거 다른 것은 좋아요. 그런데 물이 새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유재호위원

여기 보면 천장이 샜다고 나왔다고

용주

이용주위원

남경개발이 입찰을 했다고 아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입찰을 하게 된 동기나 그런 것이 세부적으로 아시는 것은 없습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지금 노출된 하자 사항에 대한 것은 저도 ‥‥‥

용주

이용주위원

아니. 제가 물어 보고자 하는 사항은 남경개발이 입찰을 할 당시에 떡 값을 주고서 자기가 입찰을 했다는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실무계장이나 과장께서는 그 사항에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신지 그래서 여쭤 보는 것인데 아니. 그렇게 부실업체가 입찰을 막고, 입찰을 해서 고사를 하거 될 동기 까지는 이것이 벌써 한건도 아니고, 세 건째 그렇게 나왔는데 그런 업체를 입찰공개 해서 줬다는 자체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과장께서 한번 파악해 보실 입장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그것 뿐만 아니라 입찰할때는 그런 담합 행위라든지 뭐든지 그런 것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입찰할때는 그런 것을 발견을 못 하고, 또 그런 사항은 입찰 이외에 풍문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그때 즉시 발견이 됐다든지 이런 저기가 당시에는 보지 못 했기 때문에 처리가 안 ‥‥‥

용주

이용주위원

보지 못 하셨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그런 부실업체라면 신경을 써서 실무자라든가 과장께서 파악을 해서 사전에라도 그런 부실 공사가 안 될수 있게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이게 청사라면 그래도 영구히 몇십년 동안을 계속 민원인들이 다 사용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은지 3개월도 안돼 가지고 비가 새고 벽이 갈 라지고 엉망진창인데 이런 것을 준공을 해준 공무원들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냐 이거죠. 앞으로 그런 사항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설 공사가 나타나지 않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노력 하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리고 부실업체가 생기면 말이에요. 부실업자로 보시는 거죠? 과장님도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승운

이승운위원

남경개발을 부실업자로 보고 계신거지. 정상으로 보시는지 부실업자로 보시는지?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글쎄. 어떤 과학적인 그런 저기로 따져 봐서 아는 것 보다는 얘기에 대해서 그렇다 하는 것은 인지가 되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부실업자로 하는 표현이 망하면 성의가 없고, 불성실하게 공사를 한 업자지요. 말하자면 그것이 부실업자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상급관서에 그것을 관리 하는 부서에 “이 업체는 불성실한 업체라고 지정해 달라”는 건의는 해 보셨습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안 해 봤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것을 빨리 하셔야지 빨리 하셔서 이런 관행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화성 군민의 재산, 세금 낸 것이 혹시 조금이라도 마음의 도둑을 맞아도 안 되고, 물질적인 도둑을 맞아도 안 된다고 이것을 누가 지켜야 되느냐, 재무행정을 관리 하시는 재무 과장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우리가 쫓아다니면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그렇지요? 지정건의 한번 해 보시겠지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승운

이승운위원

됐습니다.

현종

김현종간사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에요. 내집을 짓는데 부실업자가 왔는데 내가 그 업자를 쓸수가 없지요? 기술이 아무리 면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당연하죠.

현종

김현종간사

한 사람이 들어 온 것이 아니고, 여러사람이 싸서 적당한 가격의 낙찰 가격을 썼다고 하더라도 쓸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앞으로는 제재를 혜서 우리 화성군에는 남경개발이라는 것은 아주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야 부실 공사가 안 나와요. 버릇이 되가지고 세상 없이 고치지 못 합니다.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종

김현종간사

그리고 감독을 하신 공무원이 계신데 오셔 가지고 질문좀 해도 되지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주택 과장요?

현종

김현종간사

아니. 주택과장님은 다된 서류 보고서 준공을 하고, 감독 하시던 분이 계시던데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호태

우호태위원장

과장님 한테 제가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향남면 청사 건 관련해서 하자 보증금이 예치돼 있지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호태

우호태위원장

얼마나 지금 소지 했습니까?

형근

조형근재산과장

하자 보증금이 지금 현재 알지 못 하겠는데요

호태

우호태위원장

지금 여러 수차에 걸쳐서 보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호태

우호태위원장

그러니까 하자 보증금이 소모가 됐을 것 아닙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지금 현재 보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태

우호태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냥 어떻게 보수를 했습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하자보수 지시를 하면 그 사람이 안했을 때 그것 가지고 해야 되는데

호태

우호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시공업자가 하지 않았을 경우에 예치된 금액 집행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호태

우호태위원장

그러면 그 시공업자 한테 보수를 하라는 부분이 하자 보수로 하라고 그런 것이냐 아니면 그냥 유선상으로 보수를 하라고 그런 것이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지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전화로요?

호태

우호태위원장

네.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아니죠. 문서상으로 했지요.

호태

우호태위원장

몇번이나 나가셨습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한번요.

호태

우호태위원장

그런데 하자 보수에 대해서 향남면에서도 몇차례나 요구를 했습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저희 군에요?

호태

우호태위원장

네. 문제가 있다. 보수를 해야 된다.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글쎄. 면에서도 한번 얘기가 됐고, 신문에 나가지고 그 이후에 조사를 해서 공문으로 지시한 것이죠.

호태

우호태위원장

신문에 났을때 조사를 누가 했습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관계 공무원이 나가서 ‥‥‥

호태

우호태위원장

그러니까 신문에 나와서 그 부분을 관계 공무원이 조사를 했는데 어떤 기준 하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다. 그래서 업체한테 어떠한 부분을 조치를 해라. 이렇게 내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지금 현재 신문에 난 하자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그 사항에 대한 것을 지시를 한 것이죠.

호태

우호태위원장

과장님.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것이 왜 대단히 중요하냐 하면 재무과장께서 인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가 될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까 재무과장께서는 부실 업체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법적으로 어떤 계약 입찰 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공사에 대해서 부실 공사에 대해서는 제한을 한다고 이게 발표를 했지요. 그렇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도 맞지를 않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신문에 기위 보도가 돼 가지고 문제가 있다. 향남면 청사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럼 갔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기준 하에서 이 부분이 신문에 예를 들어서 물이 샌다 그래서 물새는 지점만 가서 봤을리는 만무다 이거죠. 설계도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적정성을 따져서 그것에 부합됐다 안 됐다는 보고서 시공 업자한테 자 이런 이런 부분이 됐으니까 보수를 해줘야 된다더라는 부분을 공문을 띄웠을 거다 이겁니다. 그래야 그런 실적이 있어야 나중에 그 업체에 대해서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기준이 되어서 당신의 업체는 여러번 하자보수 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결격 요인이 나오기 때문에 업체를 제한 할수 밖에 없다. 이런 업무 어떤 처리 기준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업자도 주먹구구식 감독하는 공무원도 주먹구구식 사후처리 하는 주무부서도 주먹구구식 결격은 토탈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문제는 있다 하는 인식은 있지만 풀고자 하는 처리하는 기준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제 의견에 동의 하십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호태

우호태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어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하자보수가 발생 했을 때 하자 보수 지시를 하면 하자보수에 대한 것을 또 검사 준공을 하지요. 하는데 하자 업자에 대한 것은 법적 규정사항이 뚜렷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확실하게 알지는 못 하지만 지금 하자 보수를 시키면 하자 보수를 한단 말예요. 그럼 하자보수를 시켰는데 하지를 않고, 중대한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하자를 않는 그런 끝끝내 안 된다든지 이런 사항에 됐을 때 중앙에 제재를 받지 않나 보고가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하자 발생된 이후에 준공된 것이 또 하자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는 면장이나 주위에서 보고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하자 된 것은 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장

그렇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공사 과정에 감독공무원 있죠. 그다음에 감리 한분 있지요? 그렇지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호태

우호태위원장

그 다음에 준공처리 해 주는 또 부서 있을 것 아닙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호태

우호태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이 과정이 완벽하게 이루어 졌는데 결과는 하나로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고정이 잘못 됐다는 것을 반증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 자체가 그렇죠?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호태

우호태위원장

하자가 났으니까 그 다음에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께서는 인식을 아까 이승운 위원께서 전면 어떻게 재조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느냐 그러니까 하시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신문에 나고 그랬을 때 이미 그 부분은 진행이 됐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겠어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호태

우호태위원장

감사를 통해서 진행 되는 것이 아니라 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위 신문에 보도가 됐으니까 이 부분에 원초적인 어떤 설계부터 전면부합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주무부서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의 처리가 있어야 매듭이 되지 않겠는가 또 지금 말씀 조금 아까 하신 바와 같이 이달 말까지 하신다 그랬는데 어떤 기준에서 어떤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그렇게 원칙적으로 다시해야 될 그런 사항 지금 질의를 하신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향남면에 대한 것은 관계 설계에 의해서 관계공무원을 지시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장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주택과장 하고 감독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질의를 하기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기억나시죠? 기억 안나세요? 주택과장이 그때 무슨 관계로 부재중이기 때문에 출석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무감사 시에 하겠다 그때 그렇게 제가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김위원님도 그것을 기억을 하셔 가지고 지적을 하신 것 같고, 위원님들 감독공무원이 오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12시 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1시55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청사건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에도 남경개발이 어느 때 신문에 보니까 타지역에서도 부실업체로 해서 신문에 한번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양감면 청사라든가 또는 복지회관 또 팔탄면 청사가 실제 하자가 지금 현재 많이 발생되어 있다는 것은 아마 그 해당 감독자나 또는 준공 검사를 필한 검사자는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흔적이 지금 현재 가봐도 완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여러 개수의 하자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화성군에 입찰을 제한시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무과장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최건용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현재 관계 사항을 검토를 해봐 가지고 하여간 저희 심정에는 여하튼 부정당업체로 아주 지정을 받도록 관계 저기에도 저기를 해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검토가 아니고, 제가 바라는 것은 현재 양감이라든가 팔탄이라든가 향남을 재 확보를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부정당업자로 규정을 짓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거죠.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다시 관계 저기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기술 부서라든지 이렇게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여간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그러시면 지금 현재 향남면에 지금 현재 하자 기간 내에 하자가 나면 그것은 엄연히 하자보수를 시키겠죠?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건용

최건용위원

그리고 앞으로 조사를 해서 사실 하자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 업체에서 건립한 청사가 지금 현재 하자가 뚜렷이 나타났다고 그러면 제재를 시키겠다 이 얘기지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건용

최건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청사에 대해서 얘기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승운

이승운위원

물론 건설분야의 공사에도 마찬가지겠지만 토목공사 경우에도 그것이 주민들의 민원이 두번이나 세번 이렇게 계속 나온다면 토목공사에도 이를 적용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하자 발생에 대한 조치사항 이런 것은 건축, 토목 뿐만 아니라 사업에 그런 관련된 사항은 다 적용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렇게 하도록 아주 방향 설정이 되셨습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승운

이승운위원

됐습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아울러 간단히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세 거둬들이는데 과오 납금이 1억7천 건수는 4백건이 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그것이 그렇습니다. 중복 납부를 한 것이 없고, 납부가 부과가 그렇게 되는거죠. 대략 차량세가 그런 것인데.

건용

최건용위원

이중 과세가 됐단 말입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그것이 이전이 됐을 때 전입지에서 냈고, 우리는 내지 않는 것으로 보고, 전입된 것을 부과를 해 보면 낸 것에 대한 것을 환불을 해주고, 또 취득세인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는 주민들이 그냥 낸다 말입니다. 내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지 않을 것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환불을 해 주고 또는 업무적으로 처리하다 보면 과세 된 것에 대한 정당성이 입증이 되면 환불을 해주는 그런 대략 중복 과세 되는 사항입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그리고 징수 실적을 보면 도세는 80%, 누진세도 61% 군세가 상당히 징수 실적이 저조한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글쎄. 지금 원인은 납세의무자에 대한 성실성이 없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또 기업체에서 지금 도산이 되고, 그래 가지고 내야 될 사항을 내지못하는 그런 사항이 근간에 많이 나왔고, 그런 사항이 체납세의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산세 같은 큰 액수가 미징수 됐다 이런 얘기죠?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건용

최건용위원

그리고 공사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의 계약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수의계약 줄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 얘기 해 주십시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별도로 내용을 발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성실도라든가 실적이 많다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공사를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잘해 낼 수 있는 업자냐 아니냐, 이것을 선정해서 주는 것이 법적여건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방사람 안 주고, 왜 외부사람들을 줬느냐 이러한 질문에 지방 사람들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까지나 제가 볼 때는 법적 테두리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시고, 가능한 한 아니면 지방 건설업체를 많이 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수의계약을 어떻게 처리 하실 겁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지금 최건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범위 내에서 줘야 되겠고, 또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사항은 관내 업자에 대한 업자 범위내에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 업자에 대한 범위가 수원시나 오산시에 있을 때 그사람 관내업자를 어떻게 보느냐 할때에 본적을 여기 두고 있다든지 어떤 본 관내에 관련이 근거가 있었을 때에 그런사람이 한 두개 업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전문 업체라 하더라도 실적이나 이것이 없을 때는 성실도를 가릴 수가 없는데 2년 전에 면허를 획득한 분을 그 해에 주는가 하면 금년도 에도 아마 화성.오산에 한 20개 업체 이상이 늘은 것 같습니다. 그럼 새로 이렇게 면허를 따가지고 나오면 지방이라고 다 주겠느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성실도에 대한 것이 허가를 지금 말씀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2년 전에 허가난 사람에 대한 성실도에 대한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업체를 줄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성실도에 대한 허가는 할수 있는 허가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작년에 받았다고 해 가지고 성실하지 못하다 해가지고 허가 제재를 할수 있는 사항이 되겠느냐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판단하기 어려운데 여하튼 지금 관내업자 범위내에서 공사추진을 하는데 성실하지 못하다든지 하자가 많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겠습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글쎄. 제가 당부 하고 싶은 것은 화성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한건도 처리하지 않은 그러한 업체가 과연 수의계약 업체로 대상자가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업의 중요도에 의해서 수의계약 대상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작년신규로 된 사람이 그 사업을 줌으로 해서 처리를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한 사항도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어려운 사업을 작년에 허가 나오고, 실적도 없고, 경험도 없는 사람을 중요한 업무 사업에다가 허가를 해 준다든지 계약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어렵겠죠?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건용

최건용위원

알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5 - 215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5456호 하고 1500호가 있죠. 관용차지요? 이것이 다.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승운

이승운위원

5456호, 1500호 두 대는 언제 사신 겁니까? 환경보호과에 간 것은? 이것이 1년 넘었지요?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차에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승운

이승운위원

1500 호는 가로등 고치는 차지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승운

이승운위원

그렇게 이런 것을 이것이 특수장비인데 이런 차를 사가지고 금년 동안 한바퀴도 안 굴렸는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제가 지금 생각하기는 운전기사에 대한 채용을 못해 가지고 운영을 못 하는 것 같은데요,

승운

이승운위원

환경보호과에는 운전수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 팔탄 가서 있어요. 거기서 뭘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고 있고, 결산검사의 지적사항 입니다. 이것이 그냥 있어요. 건설과 1500호 이것도 필요치 않으면 차를 팔아 버려야지 이거 왜 재산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그때 샀을 때 필요해서 샀는데 가로등 같은 것이 올라가지 못 하니까 그것을 교체한다든지 또 가로수 정비를 하는데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든지 환경보호과도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데 필요해서 그런 것인데.

승운

이승운위원

이거 당장 폐차 처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다루고 유지 관리비는 안 들어가지만 세금은 내야될 것 아닙니까? 관용차라도 그래 이런 것을 의욕적으로 사가지고 화성군에 가로등을 잘 고쳐 본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산지도 꽤 됐을 거에요. 1500 호 이것은 그런데 이것이 사용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가로등은 예산을 들여서 1백6십만 원, 1백5십만 원씩 들여서 하고 있는데 설치만 하면 뭐합니까? 그냥 끊어지면 그만인 것을 1년 지나야 되는데 차량 통제업무도 과장님 소관이시지요?

형근

조형근재무고장

네.

승운

이승운위원

이런 차를 어떻게 폐차 처분을 안 해요? 화성군에 필요치 않아서 못 쓰고 있는 것을.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여하튼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여하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팔아 치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야 될텐데 이것도 아까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기사가 거기로 가서 이 기사가 그리로 가 있는지 정원 TO 의 기사가 다 있지 않을 거에요. 아마 그런 저기인데 앞으로 운영이 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러면 좋다 이 말씀이에요. TO 도 없는 차를 사가지고서 그냥 어디 뭐 여기 치장차량 보관소 입니까? 그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조치를 하셔야지. 이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사면 기사도 다 합리적으로 조치가 돼서 운영될 것으로 예측을 했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은 그런 모든 것이 불비해서 안 되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 봐 가지고 하여튼 운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운전기사는 풀관리를 하고 있죠? 관용차 운전기사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그것은 승용차 이외에는 사업부서에다 그냥 다 ‥‥‥

승운

이승운위원

기사는 풀관리를 하고 있지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승운

이승운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여기다 배정을 시키고 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분리수거를 잘 하고, 어저께도 기획실 감사에서도 나왔는데 3천2백만원을 시상금을 걸고서 그 분리수거 우수단체를 표창한다고 그래요. 3천2백만원 예산을 세워 놨는데 화성군에서 이것을 분리수거를 하려고 차를 사놓고도 그냥 있다. 이 말씀이에요. 또 건설과에서 가로등, 가로수 하는데 쓰겠다고 샀다 이 말씀이에요. 샀는데 여태 안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이것이 잘 됐나 안됐나 판단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승운

이승운위원

잘못됐으면 이것을 쓰지도 않은 것을 요구한 사람을 징계를 한다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그냥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그냥 사 놓고 있다는 것은 문제인데 과장님 이거 판단을 해 보시겠습니까? 정밀 판단을 하셔 가지고 잘못 된 것 있으면 고치셔야지.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검토가 아니라 조치를 하셔야 돼요. 검토만 해 가지고는 소용없지, 조치하시겠어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승운

이승운위원

네. 됐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지난번에 관변 단체들이 12월 이후에 공공시설물에서 내 보낸다는데 관변단체들을 내보내면 어떤 방법으로 조치하실 것인지 사무실 문제라든가 그것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5-274 페이지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본청에 있는 것은 94년 12월말까지 이전 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전 장소에 따라서 관변단체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전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거죠.

용주

이용주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는데 덮어 놓고 나가라면 어디로 나갑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글쎄. 이 위원님이나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침상 여하튼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촉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단체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그래서 그것을 대책을 세워 놓고 나가라든지 사무실을 다른데다 해서 해주든지 해서 대책 강구가 있어야지. 나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해체를 하라는 얘기뿐이 안 되는데 또 자생단체에서, 관변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자본이라든가 여러 가지 충분히 도면 사무실을 임대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예산적으로 저희들이 조치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지금 관변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촉구를 하고 있고 거기는 그렇게 백방으로 물색을 하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그런데 12월 30일까지 못 나가는 단체는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하실 겁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글쎄. 제 생각에는 나가도록 조치해야지요.

용주

이용주위원

나가라 그래도 못 나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글쎄. 안타까운 일입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청에서도 고려를 하셔야 될 사항이고, 또 그것을 만약에 관변단체를 다 내보내고 건물, 군의 공공건물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실 겁니까? 향후 대책은?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어떤 공공건물요? 향남면 것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용주

이용주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문과회관 같은데 지금 순찰대나 노인회에서 쓴다 그러는데 일단 다 나가라 그러면 해산을 하든지 무슨 조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그 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하실 것입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지금 향남면 예를 들어서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본청에 있는 단체가 임대를 해서라도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줘야 될 입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물색중에 있기 때문에 그 시한을 지금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건물을 달래지 않고 다른데도 다 나가고, 건물에 대한 활용방법이 별도로 나온다고 그러면 임대를 주고, 세입에 대한 조치를 해야지요.

용주

이용주위원

아니. 임대를 주는데 솔직히 얘기 해서 임대료 문제가 개인임대료 보다 사용료가 우리 군에 공유 건물이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그 사람이 못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그렇죠.

용주

이용주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만약에 사회단체에서 안 들어온다면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임대료를 깎아줄 용의는 없으세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안돼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호태

우호태위원장

네. 이승운 위원 말씀하세요.

승운

이승운위원

식사들 하고 하시지요.

병기

이병기위원

그래요. 식사 하고 점심시간은 점심시간으로 활용을 해야지요.

호태

우호태위원장

재무과에 대해서 감사하실 내용이 상당히 많으신 모양인데 그러면 중식을 하고 감사를 계속 하는 것에 동의 하십니까? (동의 합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럼 중식을 위하여 1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2시4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몇가지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는 혹시 공사 계약 관련해 가지고 위약금을 한번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위약금요?

호태

우호태위원장

네. 계약을 했을때 기간 내에 완료를 못 한다든가 그랬을 때 그런 경우가 있겠는가?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몇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여기 자료에 있을 겁니다. 지체상환금을 말씀 하시는데 있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장

얼마나 됩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5-211 페이지에 10개 회사에다가 부과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에 대해서 1개

호태

우호태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공사설계를 변경할 경우에 공사대장에는 변경 내용이 기재가 됩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대장에요?

호태

우호태위원장

네.

형근

조형근재무고장

네. 설계서상에 변경 사항이 나오면 관련해서 대장에 ‥‥‥

호태

우호태위원장

그러면 공사대장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재무과 경리계 입니다.

호태

우호태위원장

그러면 5 - 286 페이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죠.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공사 대자에 대한 공사명은 청원. 궁평간 도로 확포장 공사 2차 분에 대한 관리 대장입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2.3km, 또 폭이 80m, 또 도급자인 경우에는 평택군 진위면 정방종합건설 안길홍이가 했는데요. 사업장 위치는 마도면 청원리가 되겠고, 설계금액은 4억4천4백만원, 도급금액이 똑같습니다. 또 계약금액이 11억9백2l만8천원이 되겠고, 설계변경에 대한 것은 계약 이후에 94년 8월 17일에 총 금액에 대한 감이 6천6백8만8천원이 감이 됐고, 중은 8천8백64만3천원이 됐습니다. 그에 대한 변경사항이 금액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1십억4천3백13만원, 또 증액에 대한 것은 5억4천2백6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착공이 94년 4월 26일날 됐고, 준공은 94년 12월 21일에 됐습니다. 공정기간은 240일을 줬고, 지출과목은 지역개발비에서 농어촌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급자재로서는 아스콘이 7천7백26톤 레미콘이 7백2십톤, 철근이 6.33톤이 소요 되겠고 지급액은 1회에 ‥‥‥

호태

우호태위원장

네. 됐습니다. 됐고, 지금 설계금액이 도급액으로 되어 있고 관급 자재대는 없는데 관급자재가 들어 갖지 않습니까? 이것이 언제 요청이 됐어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관급자재 요청이요?

호태

우호태위원장

네.

인환

김인환경리계장

담당계장인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원. 궁평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1차 공사, 2차 공사 구분되어서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1차분을 했고, 94년도는 2차분을 했습니다. 2차분이 4억4천4백만원이 도급액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여건상 설계변경을 해서 총괄내역을 6천6백8만8천원을 감을 하고, 2차분에서는 9천8백24만3천원이 늘었습니다. 2차분 총 계약 금액이 5억4천2백64만3천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과장께서는 말씀하신대로 지급내역 1회, 2회, 3회에 걸쳐서 지급을 했고, 관급은 93년도에 요청이 된 것입니다.

호태

우호태위원장

명년도요?

인환

김인환경리계장

93년도에요. 왜냐하면 1차 공사, 2차 공사 구분되어서 공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당초에 모든 관급물량이나 자재는 다 수급이 됐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장

그러면 관급자재 대가 언제 요청한 근거가 있어요?

인환

김인환경리계장

네.

호태

우호태위원장

그것을 보여 주시고, 그것을 일단 가져 왔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것을 가져오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기로 하고요. 재무과에서 재산세 관련 해가지고 도시계획 지역내에 도로로 설계된 지역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도시계획 지구 내에 확정이 되면 도로로 바지는 것에 대한 것을 재산세에서 제의를 합니다.

호태

우호태위원장

제의 되지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호태

우호태위원장

그러면 ‥‥‥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지금 현재 확정이 안 되고 선만 그어져 있는 것은 내야 되고, 재산세가 종합토지세로 합산이 돼가지고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종합토지세가 되는데 시설확정이 됐을때 도로로 확정이 된 것은 50% 감면이 됩니다.

호태

우호태위원장

그러면 태안읍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이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상당한 재산세, 토지세 감면이 되어야 되는데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지금 현재 실적 계수는 파악이 안되 있어서 그런데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장

지금 그것을 그 부분을 토지세에서 감면을 해주고 있어요? 아니면 전과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 하고 있습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읍면에서 전산입력 자료를 파악을 못 해서 못 넣은 경우에는 전액과세가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일단 감면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장

그러면 태안읍에서 그런 토지세 감면한 부분이 실무자가 당연히 도시계획 구역이 결정이 되면 결정이 됐으니까 감면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어떤 법규에 대한 지식이 숙지가 되어야 만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그렇지요.

호태

우호태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도시과에서 그 업무는 추진하셨고, 세금 관계는 재무과에서 징수를 하시고, 그럼 도시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 감면 해주라고 어떤 업무 협조가 있었겠네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물론 있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장

그럼 그 근거좀 갖다 주시겠어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장

일단 두가지 제가 여쭤봤는데 서류를 보고서 다시 지적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원칙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관급자재가 적기에 공급이 되지 않음으로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그 공사 지연 되는 것이 다시 설계 변경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하나는 분명히 도시계획이 된 지역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대해서 토지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모르고 있더라. 그래서 안 사람만이 그 세금을 조정을 하거나 환불을 받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대로 내고 있다. 이것은 대단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토지수용이 됐을 경우에 그러한 세금에 대한 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따라 줘야 만이 도로로 빠진 지역의 지역 하고의 공시지가의 차이에서 나오는 그 부담을 주민이 조금은 납득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세금도 다 내고 나중에 어떤 자기 사유 재산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현저 하고 불평등한 부분을 가져온다 그러면 누구도 납득하지 않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 솔직하게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시고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판단이 안서신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그 부분까지는 실무계에서는 당연히 업무적으로 추진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데 하다가 보면 그게 빠졌다고 하면 지금 현재 태안읍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지구 내에 시설 설정이 되가지고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되지 않은 사항이라든지 50%감면에 대한 사항은 다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장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표준지 하고 개별지가를 산정하지 않습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호태

우호태위원장

도시계획 도로라든가 도로로 계획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가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겁니다. 그렇지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호태

우호태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어떤 세부과가 된다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행정 쪽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겠어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호태

우호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 하셔 가지고 주민의 어떤 불편 문제를 해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그리고 도급에 대한 변경사항이라는 것은 물건 조달청에다 조달을 해가지고 간혹 품귀상태라든지 조달청에서 공급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현지 구매를 조치하는 경우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아마 부득이한 그런 사항으로 해서 변경을 해서 설계변경이 되는데 그 외에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는 것으로 ‥‥‥

호태

우호태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물론 타당성은 있습니다. 타당성은 있는데 재무과에서 그 사업 부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은 갖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공기에 대해서 연장을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행정적인 면이기 때문에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제가 어떤 근거를 갖고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 보면 공사대장에 보면 입회자라고는 분명히 과장님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부분들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은 공사가 왜 지연이 되는지 행정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행정 쪽에서 일은 열심히 했지만 진짜 어떤 현실부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겠어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호태

우호태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이 지금 물품을 군청에서 구매를 할 경우에 조달청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현지에서 사는 것들이 있지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호태

우호태위원장

그런데 조달가라든가 사는 것 구매가 하는 부분이 너무 시장가 하고 차이가 현격하게 난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그래서 그것도 항간에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조달품목은 조달 할 수 있는 품목은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중가격이 싸면서도 그것을 구입을 못하는 실정이 있기 때문에 간혹 조달청이 가격이 비싸더라도 그것은 구입을 해서 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장

지금 군청에서 주문한 물품 내역서가 있지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호태

우호태위원장

그 내역서를 봐도 육안상으로도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하는 품목들이 눈에 띈다 이겁니다. 이거 전부 조달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구매 아닙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일반구매 입니다.

호태

우호태위원장

일반구매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조달품목에 대해서 조달가와 어떤 현 시장가 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은 어떤 제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한다손 하더라도 현재 일반 시장에서 구매한 품목에 대해서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세수 문제 다음에 비리 유형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성군에서는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하게 구매가 되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구매도 일괄구매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어떤 물품이 16개 읍면에 대한 전체 동일한 품목인 경우에 그런 때는 간혹 일괄구매를 할 수가 있지요.

호태

우호태위원장

일괄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각 부서라든가 어떤 행사에 어떤 주체에 따라서 구매가 분산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결국은 재무과에서 취합하는 형태의 업무처리 밖에 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되지 않겠어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호태

우호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재무과에서 그러한 구매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의 물품단가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구매를 하고 있어야 각 사업부서라든가 행사 주체에 따라서 어떤 구매가 별도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통제를 할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현재의 수준은 요식 행위로는 완벽하게 되어 있겠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뒤집어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더라. 육안상으로도 제가 느끼는 부분이니까 참고를 하셔 가지고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장

타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5-308 페이지에 보면 하자 검사를 하게 되어 있네요. 예산회계법에 하게 되어 있는데 하자 공사 발생 현황으로 보면 송관 의용소방대 청사신축 공사 1건 밖에 없어요. 그러면 경리계나 재무과에서 볼 때는 건축물 이라든가 토목공이라든가 하자검사를 예산회계법에 하게 되어 있는데도 향남면 청사는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이 문서로 봐서 그렇지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이것은 별도로 되어 있고, 향남면 하자에 대한 것도 의뢰가 돼서 조치가 됐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런데 이것으로 봐서는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시설공사 하자 발생 현황은 한건 밖에 없거든, 그러면 이 자료 자체가 부실하게 된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경리계장

담당계장으로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자검사 실시한 건수가 총 244건 입니다. 244건에 대해서 하자검사 조서를 붙이게 되면 분량이 많고 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1건만 대표적으로 붙인 겁니다. 하자 검사는 정기적으로 전 공사에 대해서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다 실시하시지. 예산회계법에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하자발생건수가 1건 밖에 없어요. 첨부물이 1건이 아니라.

인환

김인환경리계장

저희가 실시 대상 건수가요 308페이지를 보시면 244건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일제적으로 다 실무를 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러니까 308페이지에 보시면 이 공문서에 보면 이 시설 조사할 때 244건인데 양호한 것이 243건이란 말예요. 하자는 1건이에요. 그러니까 하자가 송산 의용소방대 청사만 하자가 있어요. 이것으로 봐서는 그러면 향남면 청사는 하자 건물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인환

김인환경리계장

제가 알기로는 향남면 청사는 이 하자검사 기간에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대장에 불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이 기간이 언제인데요? 93년 ‥‥‥

인환

김인환경리계장

실시기간이 10월 20일부터 10월 31일 이구요. 대상건물은 우리가 가급적이면 하자기간이 만료되는 공사부분을 발췌해서 최종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향남면 청사는 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

승운

이승운위원

제외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인환

김인환경리계장

아니. 하자검사 대상에서 제외 완전히 제의 됐다는 것이 아니라 ‥‥

승운

이승운위원

이것을 보면 ‥‥‥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이것은 수치에만 안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승운

이승운위원

글쎄. 수치에 안 들어 간 것이 안한 것이지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93년 10월 31일까지 따진 것이니까

인환

김인환경리계장

저희가 하자검수를 매년 실시를 하는데요. 하자기간이 원체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 업무능력 한계상 다는 못합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이것은 93년도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94년도에는 이것을 지시를 안 하셨어요? 검사실시를 안 하셨어요?

인환

김인환경리계장

94년도요?

승운

이승운위원

네.

인환

김인환경리계장

아직 못 했습니다. 불언간 하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이것이 93년도 10월 30일 까지네요. 남양청사 준공이 언제 됐어요?

인환

김인환경리계장

금년에 됐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보편적으로 하자검수 하면 당년에는 하자발생이 여간해서 되는 예가 드물거든요. 극히

승운

이승운위원

아니. 지금은 석 달 만에 되고 있는데

인환

김인환경리계장

극히 드물어서요.

승운

이승운위원

극히 드물다고 해서 안 된다는 것은 맡이 아니지

인환

김인환경리계장

1년씩 지난 뒤에 저희가 보편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런데 이런 것으로 봐서는 어째 ‥‥‥

인환

김인환경리계장

향남면 청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 하자 내역을 뽑고 해당업체데 촉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러니까 문서상으로는 맞지 않네. 그렇지요? 자료요구를 어떤 위원님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93년도 것만 요구하시지 않았을 텐데 93, 94년도 이렇게 했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봐요. 전문위원 이것을 한번 봐요. 하자보수 검사를 몇 년 그것을 요구를 했나?

병기

이병기위원

과장님. 93예산 불용액 중에 소송한 것이 있어 가지고 패소가 두건인데 그것은 어떤 소송 관계입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46페이지 말씀 하시는 거에요?

병기

이병기위원

예산불용액 중에 소송패소 배상금 5백 하고 1천인데 이것이 져가지고 그쪽에서 돈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썼다는 얘기인데 소송 동기가 뭐고, 패소 내용이 뭐냐 이런 얘기지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이것이 업무파악은 저희한테 들어 왔다 하더라도 기획실 사항이기때문에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병기

이병기위원

보상금을 예산을 세워놨던 것인데 패소가 됐는데 본 당사자가 안 찾아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이 ‥‥‥

인환

김인환경리계장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이 되가지고 행정관청이 자치단체가 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배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예산에는 계상을 해 봤는데 승소자가 청구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건용

최건용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됩니까?

병기

이병기위원

질문요?

건용

최건용위원

아니. 그 질문에 대한 것을

병기

이병기위원

대답을 하시겠다고요? 제가 왜 최위원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

건용

최건용위원

아니 . 제가 어제 본 것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패소를 하면 변호사한테 주는 보상금이 패소를 하면 청구를 안합니다. 그래서 아마 ‥‥‥

병기

이병기위원

아니. 변호사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패소를 했기 때문에 승소자에 대한 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승소자가 요청을 안 해서 안 타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 얘기를 들으려는 것이 변호사 비용이 아니에요.

인환

김인환경리계장

저희가 소송을 하게 되면 이겨도 우리가 화성군이 승소하면 패소자한테 소송비용 회수 요청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졌을 경우 승소자가 또 소송비용 패소 부담 요청이 들어오고, 가액에 대한 배상요청도 합니다. 그때 같이 ‥‥‥

병기

이병기위원

그러면 이거 어느 과인지 모르시지요?

인환

김인환경리계장

기획실 소관입니다. 총괄적으로는 기획실 법무계에서 하고요.

병기

이병기위원

그럼. 누구 한분이 패소 내용에 대한 복사요구 좀 해 보시지요. 알았어요. 그것은 내용 오면 하지요.

호태

우호태위원장

타위원님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으세요?

건용

최건용위원

보충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체상환금 징수건수가 10건, 그리고 하자보수가 10건이죠? 하자보수가 몇건 이러고 그랬지요? 아까 2백 몇 건이라고 그랬지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244건 입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이러한 지체상환금이나 하자가 발생한 사항이 있으면 각 읍면에 이사항을 통보를 해 주시는지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하자발생에 대한 사항이요?

건용

최건용위원

하자발생 이라든가 지체상환금 사항에 대해서?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그 사항은 통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건용

최건용위원

글쎄. 제가 생각하는 범위에서는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성실도를 참작을 하기 때문에 이 수의계약 체결하는데 읍면에서는 상당한 도움, 참고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군 전체에서 일어나는 하자발생 건수라든가 지체상환 건수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내용을 하부기관에 통보를 해서 수의계약 하는데 참고하도록 또 공사감독 하는데 참고 하도록 통보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앞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인쇄물 용역은 어떻게 됩니까? 얼마까지 입찰합니까?

인환

김인환경리계장

인쇄물 용역은 법상 1천만 원이상인 경우는 일반경쟁 입찰에 붙이고요. 1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관내업자들도 계시고, 가급적이면 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기도 인쇄물 협동조합 하고 가급적 계약을 합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보면 계약체결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조서를 낸 것을 보면 용역현황을 제출한 것을 보면 각 실과소장님들이 전부다 확인자가 됐고, 계장님들이 작성자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실과소에서 계약을 체결하나 이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인환

김인환경리계장

그 자료를 저희가 업무능력 한계상 다 발췌할 수가 없어 가지고 실과소에서 받는 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알았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장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재무과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O 사회진흥과

13시 21분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선서 하여 주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윤성근 입니다. 선서. 화성군의회의 본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9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증인으로서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3일 화성군 사회진흥과장 윤성근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사회진흥과 계장 인사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김진우 사회진흥계장, 그다음에 한상범 건전생활계장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조용행 개발계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 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반현황,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 드리고, 다음 93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 조치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사회진흥과의 직제현황은 총 14명입니다. 과장을 포함해서 현재 14명이 전원 근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관기관 단체현황은 저희가 화서군 새마을지회, 새마을 지도자 화성군 협의회, 화성군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 문고, 화성군지회, 새마을금고 화성군지회, 생활체육 협의회, 화성군지역 소년 선도위원 협의회, BBS 화성군 지회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4 - 2 페이지에 새마을문고 및 금고 현황 입니다. 마을문고는 31개소가 있고, 금고는 지역이 9개소, 직장이 7개 해서 16개 금고가 있습니다. 다음에 자연발생 유원지 현황은 반월면 수리산 계곡 유원지가 91년 7월1일 지정이 되어서 2㎢ 를 지금 새마을회에서 운영 하고 있고, 제부도 유원지가 서신면 0.98㎢ 로서 92년 7월 20일 지정이 되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산면에 어도 유원지는 금년 7월 21일날 지정이 되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서낙도 현황으로서는 저희 관내 송산면에 우음도, 형도, 어도 3개 도서와 서신면 제부도, 국화도 등 유인도는 전체 5개 도서가 있고, 그 외에 무인도는 3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 관내 소공원 및 가로 공원은 소공원이 22개소, 가로 화단이 49개 해서 총 68개소가 관리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체육시설업 현황으로서는 저희가 등록을 한 업체가 4개 업소, 신고업소가 137개 업소 해서 총 141개 업소 입니다. 그중에 골프장이 4개소, 수영장, 체육도장이 20개소, 당구장이 82개소로 가장 많고, 그 외에 골프연습장도 1개소 있고, 미용체조시설 10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4 - 4 페이지에 직장체육 육성 현황 입니다. 저희 군에는 사격팀과 팬싱팀 육상팀이 팀을 구성해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격은 84년도 창단이 됐고, 팬싱은 90년도 육상은 91년도 해서 현재 선수, 감독 해서 16명이 지금 운영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 관내는 골프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관악골프장, 기흥골프장, 발안골프장, 현재 고운학원이라고 해서 수원대학교에서 골프장을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9홀짜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건설 중입니다. 다음에 저희 관내 청소년 수련시설로서는 새싹등산 청려수려원이라고 동탄면 중리에 하나가 있습니다. 면적은 15,000㎡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별도로 자료가 준비 되어 있는 것 4 - 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마을소득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가 94년도에 4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2개월 동안에 13개소가 되겠습니다. 8천3백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금 조사를 다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12월 중에 7천5백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미상환된 내역은 25명에 대해서 2천3백만 원 회수를 했습니다. 전체 미회수액은 93년도말 6천7백8십만 원 이었습니다. 현재 4천4백만원을 계속 징수독려를 해서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범군민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 입니다. 금년 8월 20일부터 시작해서 맑은 하천 가꾸기 날 운영을 9회를 했고, 그 외에 주민의식 개혁을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많은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과제별로 맑은하천 가꾸기 사업 추진은 가정하수 줄이기를 위한 저공해 비누제작 보급이라든지 환경오염 사진 전시회 등 환경오염 예방 시범 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공장 오.폐수 방류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에 축산폐수 줄이기를 위한 정화시설 설치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시범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을 해서 도비 1억5천에 군비 2억5천을 대서 지금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 - 3 페이지 국토대청결 운동 전개 입니다. 전 국토 청결의 날을 그간에 10회에 걸쳐 매월 실시했고, 주말 자연정 화 활동이라든가 전국로 청소 주간운용, 그 외에도 환경오염 예방시범 미관군 합동 자연정화 활동을 했고, 그다음 10월말에는 자연보호헌장선포 제16주년 기념행사도 태안읍 융건능에서 한바 있습니다. 그 외에 내무부장관이라든지 군수 등에 대한 자연보호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실시했으며, 휴지통이라든지 안내판 등 청결시설을 확충해 나갔습니다. 그 외에도 국토대청결운동 유인물을 제작해서 피알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을 8월 4일날 70명에 대해서 2천2백47만4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하반기 지급도 12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철도변 환경정비 사업 입니다. 태안읍 하고 매송면 두곳에 철도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진입로 포장을 태안에 1개소 300m 와 매송면에 철도 양변으로 9개소를 실시해서 1억5천만원을 들여서 도로 포장을 했습니다. 7월 30일날 완료 했습니다. 다음에는 마을이정표 및 현수막 구호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마을이정표는 태안읍 반월1리 외 48개소에 2천7백만 원을 투자해서 6월3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프랭카드 걸이대도 저희가 30개소를 1천4백만 원을 투자해서 정비 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입니다. 연간 12회를 운영 하도록 되어있어서 저희가 매월 1회씩 해서 12회를 실시했습니다. 또 실시하는 방법은 교육청 및 관내 중고등학교와 협조를 해서 희망 학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1개교씩 해서 한국평생교육원에 위탁을 해서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연극 등을 지도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화성군 관내는 7개소가 있습니다. 리반 공부방이 6개소, 시범공부방 1개소 이렇게 7개소인데 연간 6천7백만원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40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현황은 5월 23일 부터 지난 25일 까지 3일간 성남 공설운동장 에서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17개 종목에 약 358명이 출전해서 준우승을 한바 있습니다. 예산은 9천만 원이 소요 됐습니다. 다음에 노인생활 체육 축제 운영입니다. 지난 6월 12일 발안 중학교 운동장에서 노인게이트볼 대회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예산은 2백7십만 원이 소요 됐습니다. 다음에 ‥‥‥ (위원장 하는 이 있음)

호태

우호태위원장

이승운 위원 말씀하세요.

승운

이승운위원

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합시다.

호태

우호태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럼 보고는 여기서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지난번에 93년도 새마을 지도자 대상제가 있었지요?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네.

용주

이용주위원

그런데 지도자들 대상자는 어느 한계에서 추천을 해서 시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읍면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읍.면 새마을지회 하고, 읍면장 하고 해서 추천을 받으면 심사위원을 별도로 위촉을 해가지고 추천된 부락을 전부 일정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기 이전에 심사위원회를 본 총에서 구성을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심사위원은 어디서 군청에서 해요?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사회단체장도 있고, 관내 기관장들 하고 담당하고 있는 실과소장들 하고 있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심사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 심사를 해서 대상을 탔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의가 있었던 사항을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죠?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담당계장님 새마을 대상 추천할 때 지도자들이 물의가 생겼던 일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진흥계장

저희한테는 물의사항 얘기가 없었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없었어요? 그럼 새마을 협의회 화성군지회에서 그것을 압니까?

진우

김진우진흥계장

진흥계장 입니다. 먼저 새마을 대상에 대해서 추천에는 읍면장 하고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 하고 부녀회장 하고 연서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을 저희가 받으면 대상 부락을 받으면 저희가 행정심사로 각 과주무계장들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읍.면별로 받아서 실적이 나오면 성적이 나오면 그 성적을 가지고 작년의 예를 본다면 저희가 새마을운동 단체들, 그러니까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 부녀회장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또 새마을 지회장, 문고회장, 금고회장, 그리고 저희 3계 계장이 해서 6개 면을 현지를 확인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지를 보고 그 나머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여기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심사위원회는 군수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부군수님 하고 또 사회진흥과장님 축산, 산업, 수산과장 또 농협장 또 영농후계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돼가지고 거기에서 회의를 해서 개인별로 자기가 순서에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10명이면 10명 11명이면 11명이 점수를 매겨서 토탈을 내가지고 토탈 매긴 것에 의해서 그 점수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를 한군데를 줘가지고 우리과에서 혹시 어느 리를 올려라 그럴 수도 없고, 또 그것이 전체 올리는 자체가 면에서 셋이 올리기 때문에 셋이 도장을 찍어서 저희가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여러 사람이 각자 앉아서 점수를 내서 토탈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제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뭐라 그럴까요. 남들이 이해 설득할 수 있는 보편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새마을 지도자 몇년 이상 입니까?

진우

김진우진흥계장

그것이 우리 정관표에 정수가 나옵니다. 3년 이상이면 얼마 그 점수가 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새마을 지도자로 되어 있지 대상자격요건 같은 것은 체크가 안돼 있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새마을 지도자로 되어 있는 것도 알고 그래서 새마을 지도자에 대해서 우수 지도자라든가 그 사람이 꼭 대상의 요건이 된다 하는 사항이 얘기가 되어 줘야 되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작년에 대상수상자 명단 하고 심사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새마을지회에서는 주관을 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대상제 도장 받는 것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진우

김진우진흥계장

어떤 도장요?

용주

이용주위원

아니. 대상자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부녀지도자의 도장을 받아서 추천을 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진흥계장

면에서 올립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글쎄. 그것을 누가 가지고 다녔어요? 도장 받으러 다니는 것.

진우

김진우진흥계장

어떤 부락을 저희 한테 추천할때 그 도장 받으러 다니는 것을 누가 다니느냐?

용주

이용주위원

그렇지요.

진우

김진우진흥계장

그것은 저희가 판단 안해 봤습니다. 저희가 올라온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아니. 글쎄 실무계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올라온 것만 가지고 있다는데 그 절차상이라든가 새마을 대상자를 추천해서 도장을 받아서 올린다면 새마을지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한것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진흥계장

지회에서는 안합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지회에서 안했어요?

진우

김진우진흥계장

네.

용주

이용주위원

그럼 도장은 누가 받으러 다녔어요?

진우

김진우진흥과장

읍면에서 하는 거지요.

용주

이용주위원

읍면에서 누구 새마을 담당이?

진우

김진우진흥과장

읍면에서 보통 부녀회나 협의회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차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그런데 그것이 절차인데 제가 듣기에는 일괄적으로 군에서나 면 담당직원이 와서 새마을 협의회 이번에 대상에 누가 추천이 됐으니까 도장을 찍으시오 하고 와서 강요를 했다 이거에요. 그렇게 해서 대상이 추천이 된다는 자체가 잘못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담당계장이 이런 사항도 몰라 가지고 우리 화성군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실제로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아 가지고 하면이야 좋지만 그것을 대상을 부여하므로써 주위에서 다른 지도자들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물의가 생기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안그래요? 그런 물의가 생긴 것을 모르고 있어요?

진우

김진우진흥계장

네. 저희 한테 보고 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그 명단 하고 그것 좀 주시고 이것은 분명히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집고 넘어같 사항이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대두가 된다면 잘못된 사항 아니냐. 아주 증인까지 여기 세워서 할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알았습니다. 그런 과거에 물의가 있었다면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위 지났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글쎄. 대상을 받는 사람으로 하며금 또 물의가 없어야 되고, 주위에서도 그 사람이 꼭 대상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 하는 것이 얘기가 되어 줘야 그 상이 값어치도 나오는 것인데 어떻게 몇사람이 우물우물 해가지고 해서 대상을 받고, 도장을 찍어라 해서 그런 식으로 대상을 수여 한다면 기본적으로 잘못 된것 아니냐 이거죠.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정 과정에서 혹시 그런 일부면에서 그렇게 해서 특수하게 선정이 되가지고 보고가 되어서 심사를 했는지 그것은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명단 가져왔어요? 그 문제는 명단을 보고 아주 확실히 하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과장께 여쭤 보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 하시고, 관리 하시는데 참 아주 어려우신 점도 있으시겠지만 보람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네.

승운

이승운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현황을 보면 이 공부방으로서의 어떤 저기도 갖출 데도 있고, 못 갖춘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지원 내역이 거의 지원금액으로 봐서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어디라고 얘기는 안하지만 이용객이 획기적으로 많은 지역이 있네요. 그렇지요?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네.

승운

이승운위원

그런데는 무슨 공부방 운영비도 다 줘야 되고, 또 수용능력이 거의 포화상태라 더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어떻게 공부방을 증설해 보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은 안 세워 보셨습니까?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공부방을 저희가 개설한 것은 기위 그런 공공시설이 되어 있는데다가 시범적으로 우선 1개면에 하나씩 계속해서 잘 되는 것이라면 늘릴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아주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앞으로 더 검토가 되어 가지고 ‥‥‥

승운

이승운위원

그런데 그 현황은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지금 처음 보시는 건지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아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금년에도 한 것이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분석을 해 보셨는데 결과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잘 되는 부락은 잘 되어서 더해 달라고 그러는데도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도시는 가만히 보았을때 도시형태를 이루는 농촌 이런데는 조금 활성화가 되어서 잘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면의 부락에는 조금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승운

이승운위원

획기적으로 증가 되는 지역은 사실 공부방 운영을 하려면 시설을 증축을 해야 되겠다든지 무슨 도서를 획기적으로 보내줘야 되겠다든지 이것이 상당히 필요한테 이거 일단은 새마을과가 없어지지 않는한 과장으로서 내년도 예산을 획기적으로 투자하셔 가지고 청소년들이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런데 읍면에서 애로사항 신고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운영 하면서.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은 그런게 있습니다. 운영비를 더 많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인데요. 시범적으로 1개 공부방당 인원이 적은데는 2십만원, 3십만원 월 나가는데도 있고 조금 큰데 제일 시범적으로 잘 되고 있다 그러는 데가 송산이 잘 되고 있는데 그런데는 연간 7백만원 정도 7십만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그러는데 그것은 차이는 있습니다. 인원에 따라서 소위 몇명이 하고 있다는 자료에 따라서 틀리는데 실제 거기 봉사를 하고 있는, 청소도 하고 들어 오고 나가는 사람을 관리 하는 사람들의 봉사하는 사람들의 뭐라 그럴까 수고라 그럴까 관리하는 비용이 너무 적다 해서 그것을 올려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리고 어떤 시설을 증설해 달라는 것은 없습니까?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시설증설은 기존시설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비를 별도로 투자하기 전에는 안되기 때문에 ‥‥‥

승운

이승운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투자계획이 있으시냐 이 말이에요.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별도로 투자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앞으로는 그런 시설 예를들어서 마을회관을 새로 지어야 된다든지 또는 어떤 회관이 다시 지어지는데 그런데 개설을 요구하면 더 개설을 할 그런 계획이고, 시설을 투자할 계획은 현재 금년에도 ‥‥‥

승운

이승운위원

내년도는 한번 시범해 보시지요.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추가적으로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한번 ‥‥‥

승운

이승운위원

여기를 보니까 봉담면 상리 공부방인가 여기는 이용객이 1만1천명을 이용했어요.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연간입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연간이지 그런데 시설로 봐서는 17평 밖에 안되거든. 그렇지요? 이건 썩 잘되는 것으로 봐야 될텐데 그렇지요?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분석을 다시 하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분석을 하셔 가지고 물론 관리비도 더 줘야 되겠지만 이런데 독서실을 앞으로 짓는 다는 것 아닙니까? 군립도서관을 지어야 될적에 사실 남양에 있는 군립도서관 이용객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지요?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네.

승운

이승운위원

그런데 보다도 훨씬 많이 이용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무슨 도서관을 짓는다거나 독서실을 짓는 다거나 할때 이것이 사업의 지표가 되어야 된다.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네.

승운

이승운위원

그래서 어떻게 획기적인 과장님의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네.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

승운

이승운위원

여기 보면 32평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용객으로 봐서는 아주 형편없고,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그런데가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50평을 갖고 있는데 여기 1/4분기에 114명 밖에 안 했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란 말씀이에요. 하여간 그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과장님께 몇가지만 붙겠어요. 새마을 소득금고 대부현황이 2억9천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미상환액이 1억9천2백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상환이 제대로 안되므로써 다음에 이런 것을 신청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미지급된 사람들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두개 소득지원 사업인데 소득 금고가 있고, 그다음에 특별지원금이 있고, 그래서 두 가지 합해서 약 2억6천만 원을 현재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청을 받아서 주고 있는 것인데 신청 하는 것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자금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안 가져갑니다. 농민들이 왜냐하면 문제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금 이 너무 적다. 이게 일인당 대인의 경우는 소득금고의 경우는 3백만 원까지 특별지원 사업은 5백만 원까지 이렇게만 주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지금 개인이 무슨 사업을 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지원사업에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지 피알도 많이 하기는 했는데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지금 못 드리고 있는 그런데 단 한가지 조건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조건은 담보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유재호위원

그것이 연 5% 지요?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소득금고 이런 것은 연 3% 이고, 그 대신 3년 거치 1년 상환, 그다음에 또 특별지원사업은 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좋은데 단 금액이 소액이고 또 한가지 반드시 보증인을 세우고, 담보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그만 돈을 주면서 담보설정까지 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은 꺼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실무자로서는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그래서 하반기에도 심사를 해서 12월 중에 심사가 끝났습니다. 11월 중에 신청을 받았더니

유재호위원

아니. 그렇게 내용을 알았으니까 기왕에 도와주려면 어떤 방법으로 연구해 볼 생각이 있느냐 이거지요.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저희 생각은 금년도에도 이것이 조례 준칙이 내려와가지고 조례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전체적인 각 시군 의견을 들어봐서 그래가지고 도에서 아마 예를들어서 금액을 상향 조정 한다든지 또는 융자조건을 구비서류를 완화한다든지 하는 것은 검토가 되어서 다시 조례개정을 해야 되기때문에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위에서 검토해서 내려오기 이전에는 지시사항만 받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기는 현재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알았습니다.

병기

이병기위원

도서낙도 개발사업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신년도에 어떤 획기적인 개발에 대한 구상을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잘 아시다시피 전부 관광객들이 무척 많이 오는데 도로변 가꾸기가 전보다는 자꾸 부실해 진다는 얘기에요. 전에는 꽃길도 있고 해서 도시민들이 올 때 굉장히 좋아 하고 그랬는데 그 꽃마저 자꾸 사라지고 없어진다 그러는데 이런 문제는 예산이 부족 되어서 그러는지 외래객들이 많이 오는 데는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두가지를 지금까지 과장님이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도서낙도 개발사업으로는 금년에도 우선은 제부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사업 하던 것을 못한게 있고 해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거기도 약 3억5천을 투자해서 도로를 정비하고 선착장도 할 계획입니다. 그외에 꽃길 가꾸기는 저희가 예산요구도 물론 했습니다만 전만은 못하다고 하시는데 계속적으로 지속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로를 자꾸 파헤치다 보니까 해 놓은 것도 결국 노견에다 하기 때문에 파손이 되어서 다시 시기를 멸실 하게 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결론 사업상 추진상에 문제는 있었다고 보는데 내년도에도 예를들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국도변인 비행장 주변 그런데라든지 또는 각 군도변 지방도변 꽃길 가꾸기 조성사업을 읍면별로 할당을 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병기

이병기위원

도서낙도에 무척 사람들이 오고 그런 입장인데 그것이 쓰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쓰레기를 거기 섬에서 가지고 나올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소형 소각장 시설을 해줘서 대책을 세워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도서낙도 개발이라는 차원 보다는 그것을 관리 하는 차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거기를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을 해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락에서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실제 주민을 위한 소득은 못되거든요. 그것이 이런 표현을 해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외래사람들이 와서 버리고만 가지 실제 소득을 거기다 떨어트리고 가는 것은 거의 없고, 오히려 거기 주민들이 더 고생을 하는 그런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 보다는 우리는 지금 생각할때 거기 원주민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우회도로라든가 이런 도로를 확장을 하고 어민이 쓸수 있는 것을 우리가 활용을 할수 있게 이렇게 해 줘야지. 실제 그래서 청소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로 입장료 받는 것으로 청소가 깨끗하게는 못해도 하여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시설 문제는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장소도 문제가 되지만 현재는 치워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관광객이 들었을때 문제가 되는 것을 검토를 해봐서 그것은 조치를 해야 되겠고, 현재로 개발하는 사업은 거기 주민을 위한 어떤 개발이 되어야 되겠지. 오는 사람만 위주로 해서 오는 사람 편의를 위해서 도로를 많이 닦아놓고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기

이병기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관광지가 되어서 그 지역민들한테 소득이 올수 있는 기간의 과정이 있거든요. 그것이 틀림없이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시설을 안 갖춰 놓으니까 자기네들이 먹을 것 다 싸가지고 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고 그러다 보면 자체적으로 연구하게 되고 또 개발하게 되어 가지고 이제 소득 차원의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 우리가 중간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는 사람을 못 오게 한다든지 온 사람을 불편하게 해 주면 그게 끊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촉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일단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것하고 이것을 분별을 해가지고 자체에서 소각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이 돈이 얼마들지도 않는 것 같던데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우선 자금도 문제가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사실 저희 사회진흥과에서는 그런 쓰레기를 치우고자 하는 운동 그런 것을 해야 되고, 실제 쓰레기를 치우고 해야 될 부서는 다른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병기

이병기위원

알았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도서낙도 현황에 보면 송산면 어도 같은데는 도서지역이 아니지요?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아직까지도 물은 차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거기도 일부 개발의 요건이 되어 가지고 개발한다는 신청이 들어 온 것은 없습니까?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도서지만 거기가 사실상 아직까지는 언제 이주가 돌런지 모르지만 물이 차 있거든요. 양쪽에 그래서 낚시를 하러 오는 분들 관광객이 많이 현재 오고 있는데 그것이 될 때까지라도 우리가 주민들이 상환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길을 닦는다든가 그것은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배는 안 타고 건너가지 않습니까?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네. 배는 안타고 갑니다.

유재호위원

배는 안타고 들어가는데 거기를 연륙을 시켰어요. 골재를 돌워가지고 차가 다닐 수 있고 또 일부 개발한다는 내용이 ‥‥‥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호위원

어도요. 없어요. 들어온 것이? 허가신청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개발 계획은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도서낙도로 볼 수는 없단 말씀이에요.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과거까지 도서낙도였는데요. 현재도 그것이 물론 물은 막혀 있지만 물이 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미다리라고 그래서 그렇게 막아 가지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도서낙도 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연륙이 아닌 제부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연륙이 아닌데는 사실 국화도가 연륙이 아니지 제부도도 길이 있으니까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그렇죠. 제부도도 물이 들어 왔다 나갔다 하니까요.

승운

이승운위원

그러니까 부분 도서낙도로 봐야지 제부도도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글쎄 표현이 ‥‥‥

유재호위원

물이 있으면 들어 갈수가 있지 ‥‥‥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물이 꽉차면 못 들어가니까

승운

이승운위원

그래서 현황도 바꿔가면서 쓰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어도 노다지 도서낙도로 볼 수는 없잖아. 이것은 그냥 노다지 차 타고 다닐 수 있던데 배는 없어졌어요?

유재호위원

그 안에 있는 배는 있지만 ‥‥‥

승운

이승운위원

보상받을 배만 남았지. 타고 다니는 배는 없고,

유재호위원

없어요. 그래도 거기서 고기잡이 하고 하려고 요즘도 배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용주

이용주위원

서류 아직 안가져 왔지요? 그것 좀 주시고, 우리 화성군 체육진흥 기금 말이죠. 그것을 저희가 지난번에 화성군 체육진흥기금 및 운영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정기적으로 해서 3년 동안 1십억을 저축을 해 놓고 이자로서 처리를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네.

용주

이용주위원

그런데 지금 3억9천6벡만 원이 지금 예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앞으로 도 체육회나 우리 군 체육행사를 했을때 예산 부족한 것은 어느 측면에서 충당을 하실 계획입니까?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아직까지 기금이 다 마련이 못됐기 때문에 그 이자로 안되고 해서 95년도에도 역시 군비, 군 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셔만 가능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금조성을 당초 목표대로 한다면 94년도에도 3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억 밖에 안됐고, 금년에도 사실 본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또 안되어서 지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과장 입장으로서는 다시 요구를 해서 의회의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바라고 있을 분입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아니. 그래서 예산을 집행을 해가지고 하는데 큰 무리가 없겠어요?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현재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올해 하고 내년 하고 해서 1십억을 ‥‥‥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본래 당초에 조례 개정할때도 94년도 할때 3년을 목표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2년차에 들어와서 2억 밖에는 기금조성이 안됐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이후에 된 것은 그렇다면 올해 제가 실무과장 입장으로서는 최소한도 4억 정도는 기금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추진 하고 있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1십억을 만들려면 몇년이 되겠어요?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그럼 후년까지는 되야지요. 당해년도에는 그렇게 많은 기금이 조성이 되기가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알았습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체육행사를 이렇게 보니까 각 실과 다른 실과에서도 개최 하는 것이 참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체육행사로 나가는 경비를 대충 뽑으신 것을 보면 거의 3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외에 후계자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하는 것이죠? 후계자 농민체육 행사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채육행사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 노인 게이트볼 대회라든가 그것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여기에 다 들어갑니까?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네.

건용

최건용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군 읍면에서 행사를 한번 치루는데 대강 얼마나 소요가 된다고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뽑아 보신 것이 있는지요?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공식적인 서류로 뽑아 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추측을 한건데 군민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한다 그럴 때 읍면에 들어가는 소요경비는 저희가 주는 것은 5백만 원을 주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 보다 상당히 상한액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있지 실제 구체적으로 서면상으로 얼마 들었다는 것은 파악 한 것도 없습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글쎄. 지금 현재 저희가 대충 파악을 하더라도 1개 면에서 거의 1천만원에서 평균 2천만원 이렇게 소요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군청에서 소요되는 예산도 3억 정도 이렇게 된다고 봤을때 어마어마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촌에서 우르과이라운드나 여러가지 대책을 생각할 때 상당히 우리 능민들이 앞으로 살아나갈 길이 묘연하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매년 돌아 오는 체육행사에 이렇게 써가면서도 강행을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 드리면 격년제로 한번 운영이 됐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맡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격년제로요? 그것을 여기서 제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답변을 드릴수가 없고요. 결정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그러시면 한번 토의를 해 볼수 있는 것이죠?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우선은 공식적인 것보다도 상당히 깊이 있게 검토가 되어 가지고 건의 비슷하게 그런 얘기가 오고 가야지 공식적으로 건의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것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이루어지는 체육행사를 일괄성 있게 한데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요?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어떤 체육행사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건용

최건용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민의 날 행사에 지금 현재 후계자 체육행사라든지 또는 노인체육행사라든지 직장체육행사라든지 그것을 모아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업으신지요?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관장하고 있는 사회진흥과 단순 체육 업무만 가지고 그것을 통합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어떤 방침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인 군정을 총괄하는 그런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농어민 후계자 예를 든다면 농어민 후계자 체육대회를 한다. 또는 새마을 지도자 체육대회를 한다. 이장단 체육대회를 한다.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는 것을 통합을 해서 저희가 운영 하기는 어렵고,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합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그렇다면 가맹단체를 어디서 관리를 하지요?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가맹단체요? 어떤 가맹단체를 말씀 하시는 건지요?

건용

최건용위원

체육회 가맹단체요?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체육회 가맹단체는 저희가 관장 합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그렇다면 협의를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농어민 후계자 체육대회를 한다 할 때 어떤 가맹 경기단체에서 그것을 관장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분들 나름대로 그 모임에서 그 조직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수하게 농어민 후계자 체육대회다 그래서 거기서 축구를 한다. 그래서 축구가맹 경기단체가 관여를 해서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을 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런 말씀 입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그러면 체육에 대한 주업무 기관이 어디 입니까?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저희 입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그렇다면 감은 군수 관할내에서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 질수 있다고 보는데?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변 조금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협의는 해 보겠는데요. 그것이 그 단체 나름대로의 주관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우리 나름대로 친선행사를 하는데 꼭 체육경기 룰에 의해서 심판이 파견 되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체육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체육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장을 해가지고 그 운동회를 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그게 아니구요. 각종 가맹단체나 체육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한 군수산하에서 협의해 가지고 충분히 이루어 질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협의조차도 못해 보겠다는 것은 ‥‥‥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아니. 협의를 하는데요. 제가 말씀 드린 대로 그 단체별로의 특성이있어 가지고 자기들 끼리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부서에서 이것은 체육차원에서 우리 하고 같이 하자 이렇게 협의를 하자 그러면 ‥‥‥

건용

최건용위원

협의를 해 보신겁니까?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제가 와서 아직 못 해봤는데요. 신년도에는 ‥‥‥

건용

최건용위원

그것을 협의를 한번 해볼 의사는 있습니까?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네. 협의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군 체육대회 말씀이에요. 금년도에 읍면에 보조금이 얼마씩이나 나갔습니까?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5백만원씩 나갔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아까 최건용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을 현실화 시켜 주든지 종목을 줄이든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네. 검토해 봤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런데 어때요?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그것이 종목을 줄이려고 무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체육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체육 가맹경기 단체가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그 종목을 줄이려면 그렇게 반발이 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체육인들이 특이한 그런 물론 정신적인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17개 가맹경기 단체가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런데 줄다리기 단체도 있어요?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그런 것은 생활체육이지 가맹경기 단체가 아닙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런데 없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인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줄여야 되는데 노인 게이트볼 협회도 있는지 있습니까?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런데 너무 많으니까 민간에 대해서 기부금품을 받지 말라는 금지규정이 있습니다. 있지요?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네.

승운

이승운위원

그러니까 관에서만 그것을 주도 안했을 뿐이지 누가 받든지 받아야 되거든. 이게 불합리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것을 내년도에 한 1천만원 선으로 올린다든지 아까 우리 최건용 위원께서 말씀 하셨지만 격년제로 해 본다든지 이것을 체육을 관장하시는 책임자로서 어떤 특단의 용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번 용단을 내려보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종목을 줄여서 최소한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을 늘리든지 하여튼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편성이 불가인데?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아니. 그것은 추경에 해도 되니까요.

승운

이승운위원

그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네.

유재호위원

여기보면 어도, 형도, 우음도, 제부도, 국화도, 쪽섬 그중에 우음도 형도, 어도 송산면에 거기는 연륙은 되었어요. 섬이지만 길이 났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송산면 4개 섬 중에 형도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토요일이면 관광객이 적어도 3, 4백대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버스가 운행을 못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착 들어가서 형도 입구부터 도로변으로 그러니까 연륙을 했으니까 도로가 된 것 아니에요? 그 부근에다 전부 차를 대 놓고 휴지 심지어는 웅변까지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보면 엉망진창이고 주민들의 불편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장을 누가 가 보든 가보셔 가지고 과연 여기는 화장실을 짓는다든가 쓰레기 소각장이 어떻게 설치되어야 된다든가 이렇게 확인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현지답사를 하셔 가직고 꼭 이것 좀 하나 실천 해주세요.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중에 3개 도서 중에 형도가 제일 불편이 많은데 입니다. 그것을 하나 말씀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현종

김현종간사

각 읍면에 현수막 걸이대 해 놓으셨죠?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네.

현종

김현종간사

그런데 거기에 검인을 받아서 부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각 읍면에 보면 검인을 안 받고 그냥 물론 행정에서 붙이는 것도 있지만 사회단체에서 붙이는 것, 연립주택업자들이 갖다 붙이는 것 무수히 많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 거는데 얼마씩 받습니까?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저희가 돈을 받는 것은 없는데요. 그것은 공동걸이대라서 그냥 신고 해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걸지 특별히 돈을 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종

김현종간사

그러니까 검인 안 받고 그냥 갖다 거는 거에요?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아니죠. 검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철거를 합니다. 수시철거를 하는데 계속 ‥‥‥

현종

김현종간사

면사무소에서는 검인 받을 때 아무 요금도 안 받고 그냥 검인해 주는 거에요?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인지세만 받습니다. 쓰고 할때

현종

김현종간사

인지세? 그것이 얼마에요?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2천원인가 합니다.

현종

김현종간사

그럼 면사무소에서 인지 붙이면 거기서 소모되는 건가 아니면 여기군까지 오나요?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아니 그것은 인지를 팔면 수입이 당연히 ‥‥‥

현종

김현종간사

그럼 수입을 얼마만큼 예산에 잡혀서 집계가 나온 것이 있어요?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그것만 별도로 뽑은 것은 없는데요. 이것이 아주 군전체 세입으로 보면 극히 미미한 수입입니다.

현종

김현종간사

그런데 거기만 거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나무 이렇게 있으면 그런데도 무수히 걸어 놨어요.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그래서 그것을 수시로 다 떼는 겁니다. 철거를 하는데도 철거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며칠 있으면 또 갖다 걸고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는 데는 실제 인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장

두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는 사회진흥과에 토목담당 직원이 한명이죠?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네. 하나 있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장

그런데 사회진흥과에서 발부하는 사업이 대단히 많지요?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네.

호태

우호태위원장

그래서 현실적으로 감독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텐데 여기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토목직을 20% 는 활용하신다 그러시는데 원천적인 어떤 공사에 대한 감독 소홀히 예견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제가 사업부서에서 저희가 공사를 하는 것이 연간 약 60건 되고, 그런 적고 크고 토목공사해서 그다음에 건축을 하는 것이 또 20여건 이상 됩니다. 새마을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짓고 그러는 것이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거의 다 토목직 8급 혼자서 하는데 기술직은 하나뿐이니까 그 직원이 하게 되는데 감독에 소홀함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자는 아니지만 제가 와서 현장을 많이 갑니다. 기술직인 감독은 못 하더라도

호태

우호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그래서 대책이라고 그러면 증원이 필요한데 거의 증원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이 애로사항 입니다.

호태

우호태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구조적으로 부실공사가 되고, 어떤 제어 할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진데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그런데 그것이 기술부서로 얘기하면 꼭 감독공무원을 임명하는데 우리 토목직만 하는 것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건설과나 이런데 직원을 협조를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그쪽 부서에도 나름대로 바쁘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이런 것만 저희가 하는데 한 20% 정도는 읍면 직원들로부터 직접 감독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방법이 차선책은 되겠지요. 차선책은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보건행위에 불과하지 실질적인 어떤 내용 내실화를 가져 올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네.

호태

우호태위원장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럼 현재 구조적으로 직제상으로 TO가 한명 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복안을 갖고 계신 것인지요?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제가 와서는 그렇습니다. 계속 사회진흥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야만 된다면 토목직을 늘려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건의를 할 ‥‥‥

호태

우호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으로 부임하신지가 꽤 되셨잖아요?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5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장

네. 그러니까 두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하나는 TO 를 늘리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사회진흥과에서 이 업무를 타과로 이전을 시키는 것 두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두가지 중에 어떤 것이라도 하여간 건의는 하셔야 되겠네요.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를 떠넘기는 것이 되어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방법으로는 토목직을 늘리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장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진행하셔야 되겠네요?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네. 금년에는 그것을 건의 하겠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장

그리고 한가지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체육에 대해서 통폐합도 얘기를 하셨고, 예산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관주도형에서 체육이 생활화 되가지고 민간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예산이 정상적 경비가 덜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원이 자꾸 18만 에서 2십만 명 2십5만 명 늘어 가면 그것에 편승해서 경상사업비는 상당히 소모성 경비로 되는 부분은 상당히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체육회장도 민간으로 과감하게 이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체육기금도 조성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네.

호태

우호태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군수께서 체육회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율적인 어떤 분위기라든가 지난번에 도체전, 전국체전기타 참가할때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장을 민간단체로 이전 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개인 의견을 여기서 공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조금 곤란한데요.

호태

우호태위원장

현 군수 하고의 관계가 아니죠 이 부분은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제가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입장에서는 체육회 시군 체육회장을 자치단체장이 하는 것 보다는 민간인으로 넘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호태

우호태위원장

그러니까 체육기금을 잘 생각 하셔야 되는 것이 체육기금을 운영 한다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특별회계 개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

호태

우호태위원장

회계는 아니지만 그런 특별기금으로 하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고장

네.

호태

우호태위원장

그렇. 그렇다면 구태여 군수가 체육회장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따로 목으로 변경해서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에서 쓸 수 있는 범주내에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모아 간다는 얘기는 독립적인 어떤 단체 운영이라든가 어떤 자생적인 여건을 부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금 기능분화도 많이 일어났고, 또 직능단체 돈도 상당히 많이 육성이 됐다. 그렇다 그러면 그 체육기금 조성되는 시점에 맞물려서 과감하게 그런 부분도 시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회진흥과에서 업무를 군수를 현재 간다 안간다 이 문제를 질문을 하면 답변 하시기가 어려우시겠지만 최소한 사회진흥과에서 체육회에 관련된 부분은 민간으로 몇 년도 초까지는 넘겨야 되겠다. 이런 업무 장기계획은 있으셔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나름대로 장기계획을 아직 세운 것은 없고요. 그런 계획을 세울 아직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장

단계가 아니라니.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기에 생활체육이 보편화 되는 것이 생활체육으로 보편화 되는 것이 좋지요. 그렇지요? 관주도형 보다는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네.

호태

우호태위원장

답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관주도형 이라는 부분에서 생활체육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이 당위성을 갖고 조금아까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관주도형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지 관주도형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예산지원 해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체육회의 장은 당연히 민간쪽으로 넘어가 줘야 더군다나 지금 체육기금도 조성 하고 있는 판국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판단할 시점이 아니라는 것은 10년 후가 됐든 20년 후가 됐든 검토해서 어떤 계획상에는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예기가 되지 않겠어요?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군만 해가지고 안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현체제상 그렇습니다. 우리 군만 민간한테 넘겨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군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장

아니.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전국적인 것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다음에 같은 경우에 체육회장이 시장 군수가 아닌데도 있습니다. 전부다 조사 하셨어요?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경기도에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제가 알아 본바가 없지만 경기도에는 없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장

지금 체육회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화성군 같은 경우에 회장이 군수로 되어 있지요?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네.

호태

우호태위원장

부회장이 누구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부회장은 부군수, 경찰서장, 교육장, 농협장 이렇게 있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장

그 분들이 기능을 할수 있어요?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실제적으로 부회장 기능도 거의 ‥‥‥

호태

우호태위원장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디 법에 부회장을 그분들로 하라는 것 어디 나와 있어요?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정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장

정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체육회에서 만들은거지요. 도 체육회에서 만들어서 정관 내려와 가지고.

호태

우호태위원장

정관은 누가 운영 합니까?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죠.

호태

우호태위원장

체육회를 운영 하는데 체육회장이 군수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정관상에 되어 있는 부회장의 기능을 하시지 못한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그러면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진흥과의 할 일 아니에요? 앞뒤가 안맞는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 군수가 체육회장을 내놓느냐 안 내놓느냐 문제는 지금 제가 과장에게 군수의 입장을 대변하라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본질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연 생활체육이 군에서 어느 정도 보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 민간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현설적인 여건으로는 아직은 관에서 예산 지원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금 기금조성을 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조만간이라는 부분이 3년이 될런지 5년이 될런지는 그때 정도 되면 현재 가맹단체가 몇개인데 가맹단체 중에서 몇개가 자생적인 여건을 갖고 있고, 몇개는 예산 관주도가 되지 않으면 그 단체의 존립자체가 어렵다. 이런 부분에서 파악이 되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타 시군에서 안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얘기를 하면 결국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타시군에서 하지 않는 것은 화성군에서 절대 할수 없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호태

우호태위원장

지금 말씀 하시는 것은 그런게 아니에요?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지금 가맹경기 단체가 자생적으로 운영 되고 있는 가맹경기 단체가 거의 초창기에 있기 때문에 물론 결성은 된지 오래 입니다마는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을 시켜서 위원장님 말씀 하신대로 활성화 되어 가지고 자생할 수 있도록 되고, 그다음에 체육회도 그 다음에는 민간단체로 넘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합니다.

호태

우호태위원장

제가 정리겸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몇 개의 체육 가맹단체를 관리 하시는지 제가 찰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회진흥과에서 매년 연례적으로 예산보조 내지 그 예산 보조를 통해서 행사를 집행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기본 업무인 것이고,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진취적으로 하신다. 그러면 몇개의 가맹단체가 현재 관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몇 년도까지는 자생적인 여건이 마련 될수 있도록 지원을 통해서 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복안 하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어떤 진정한 자치제에도 걸맞은 것이고, 진취적인 업무 처리자세인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현상유지적인 것으로 하신다면 과장님다음에 지금6개월 되셨는데 1년 내지 2년 있으면 다른 과로 보직을 바꾸시거나 아니면 승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타 과장이 또 왔을 때 그분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실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기본적인 뜻은 그런 맥락에서 업무처리가 되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어떤 지금 군수가 체육회장을 내놔야 된다라는 그러한 부분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러한 어떤 민간의 주체성으로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사회진흥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 그것을 제가 질의 하는 겁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여건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여기 제출된 자료 4-10 페이지부터 4 - 12 페이지까지 사회단체관련 및 그 관련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이 여기 나와 있는데 지원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석이 안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두로 분석을 해 보시지요.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지원 효과를 분석을 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런데 사실 지원을 했으면 효과가 상대적으로 있어야 된다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화성군 체육회 같은 경우도 회장이 군수가 아니었다면 지원이 많이 될 수도 없단 말예요. 민간단체로 넘어 간다고 친다면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그렇습니다. 새마을금고 단체에다 3천4백13만9천원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어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저희 관내 문고가 서른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문고별로 연도별로 6개면 6개 문고씩 6백만원씩인가 이렇게 지원을 해서 책하고 장비를 사주고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장비 사주는 값이에요? 사후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금년에 사줬는데 금년에 아직 사후관리 검토를 못 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점검을 합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런데 점검엔 이상 없습니까?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현재는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이것이 사실 문고책도 책 갖지 않은 책을 사줘서 사실 활용가치 면으로 봐서는 아주 어렵다고 보는데 계장님 생각에 사실 여기서 문고에서 갖다준 책이 우리 농민과 화성군민이 볼 수 있는 책이겠느냐 또 보여지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계장님으로서 보신 소감을 말씀해 보시지요.

진우

김진우진흥과장

문고에 책 내용들을 금년도 우선 3천만 원에 대해서는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돼서 1개 읍면당 하나씩 시범 문고로 해가지고 5백만 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 안에 문고가 있습니다. 문고회가 있어서 거기서 책을 한번도 다 읽어 보지 못했는데 시골에 문고가 잘 운영 되는 곳은 보면 송산같은데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책장이 전부다 구비되어 있고, 학생들이 운영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아까 공부방 운영 하는데 잘 운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시골로 들어가서는 사실상 농사일에 바쁘다 보니까 운영을 그렇게 내노라 하게 할수 있는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부실하고 또 책 내용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못 됐다고 생각하면 빨리 회수조치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이 사회단체 관련단체 라고 해서 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화성군에서 만드는 반회보니 새화성지니 이런 것이 잘 읽어지면 복 받는 군으로 가는 것인데 잘 읽혀지지를 않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우편물로 보내서도 안 되는데 이 사실 문고 말에요. 참 어려움이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도 또 계상 하셨지요? 자율적으로 감해볼 용의 있으시지 안되고 있으니까 성과분석이 잘못되고 있단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잘못 운영 되고 있고 그렇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국도비라도 반납해야지 실정에 맞지 않으면 국도비 그냥 내버리라는 돈 입니까?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만약에 운영이 잘못 되든지 부실한 것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잘 되도록 해야지 국도비를 돈을 반납하는 것만으로는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이것이 문고로 이렇게 책정이 되면 사실 책정되는 단계도 문제 아닙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요? 억지로 갖다 너희 동네 해봐라 그래서 명찰 갖다 붙이고서 어디 송산 3리 새마을문고 이렇게 붙였을 뿐이지 그 명찰 보수도 안 되고 있다고 옛날에 한 것 그거 명찰도 다 없어졌지요? 이런데다 자꾸 주면 되나 안되지.

성군

윤성군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시범적으로 지금 부터 하기 때문에 ‥‥‥

승운

이승운위원

자꾸 시범을 할 것이 아니라 옛날 것을 시범을 보여 주면 서로 해야지요. 이것은 예산심의 할때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만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감해서 국도비 보내야지 그렇지요? 과장님? 선별 지원을 한다거나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선별을 해서 지원을 해야지요.

승운

이승운위원

그런 방법을 바꾸셔야 될거에요?

성근

윤성근사회진흥과장

선택을 잘 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예산심의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장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안계시면 사회진흥과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진흥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에 앞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O 민방위과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감사속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배

김혁배민방위과장

선서. 화성군의회의 본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한 94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증인으로서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3일 민방위과장 김혁배. 민방위과장 김혁배 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우호태 내무위원장님과 그리고 내무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민방위과 각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준옥 민방위계장 입니다. 김진표 교육훈련계장입니다. 백승기 병무계장은 내무부 감사요원으로 차출돼서 지금 거제도에 출장 중이므로 이 자리에 참석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3 행정사무감사.조사 조치내역, 94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직원현황은 민방위계, 교육훈련계, 병무계 3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8명으로서 5급 하나, 6급 셋, 7급 둘, 8급 하나, 기능 하나 그리고 소방공무원으로서 오산소방서에서 2명이 나와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자원은 지역대가 533개대에 24,701명, 직장대가 50개대에 6931명, 기술지원대가 1개대에 204명 해서 총 584개대에 31,836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비군 현황은 지역예비군이 11,301명,직장예비군이 13,022명 해서 24,303명 36개대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소방력은 의용소방대원이 17개대에 530명으로서 이중에 부녀대가 1개대가 있습니다. 소방차 운전원은 32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장비는 소방차 19대 구급차 1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원소방서, 오산소방서 관할을 제외한 이관할 지역의 현황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93 행정사무감사.조사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장

과장님. 보고를 마치시고 바로 질의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럼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종

김현종간사

반월에 대해서 이번에 행정구역 개편 관계로 소방업무가 어떻게 이관되며, 거기에 장비는 물론이고 기사, 소방업무를 맡는 그분들이 어디로 어떻게 해서 전입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배

김혁배민방위과장

그 관계는 지금 광역으로 해서 도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소방차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도에서 일괄해서 해당 시군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종

김현종간사

기사분들은 또 어디로?

혁배

김혁배민방위과장

기사분들은 도에서 임명을 받으신 분은 도에서 조치를 해줄 것이고, 군에서 임명을 한분은 군에서 다른 데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현종

김현종간사

그러면 지금 기사들이 안산시로는 못 가고 화성군으로 다시 배속된다 이거죠?

혁배

김혁배민방위과장

그렇지요. 도 소방직이 있고, 또 군에서 임명한 기능직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임명한 분은 도에서 조치를 하실 것이고, 군에서 임명한 기사는 군에서 조치를 할 것입니다.

현종

김현종간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윈

이승운 우리 화성군에서 이것이 소방 업무가 광역화 되면서 화성군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를 폐지를 했어요. 그리고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등 의용소방대에 관한 문제는 다 폐지가 됐단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내년도 예산에는 그 사람들의 활동비를 계상 하고 있지요?

혁배

김혁배민방위과장

네.

승운

이승운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하자는 없나요?

혁배

김혁배민방위과장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조례를 만들을 필요도 없고?

혁배

김혁배민방위과장

네.

승운

이승운위원

그런데 그때는 왜 조례를 만들었을까요?

혁배

김혁배민방위과장

그 당시에는 광역에서 도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했는데 그것이 광역소방으로 되어 가지고 도에서 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군 조례를 없애 버리고 ‥‥‥

승운

이승운위원

그러면 위임사항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혁배

김혁배민방위과장

도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94년도 7월 20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94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알겠습니다.

병기

이병기위원

위험물 설치 허가에 있어서 가스도 포함되는 거지요? LPG 판매소

혁배

김혁배민방위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병기

이병기위원

그것은 여기 민방위과에서 위험물 어떤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 관리를 안합니까?

혁배

김혁배민방위과장

네.

병기

이병기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냥 밀집된 가게 점포에 잔뜩 쌓아 놓고 판매해서 하나만 터지면 그것이 대단한 사고가 나는건데 그거 대책을 세워 본 적 있었어요?

혁배

김혁배민방위과장

그 허가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특별히 어떤 대책이라든지 그것이 저희가 알기로는 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이병기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런 위험물이 사고가 났다 그러면 사전 대비책을 한다면 어느 과에서 해야 돼요?

혁배

김혁배민방위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이병기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민방위과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리고 서신에 소방소는 건축을 하고 있죠?

혁배

김혁배민방위과장

네.

병기

이병기위원

몇 평 규모 입니까?

혁배

김혁배민방위과장

1층이 30평, 2층이 20평 그렇습니다.

병기

이병기위원

예산이 얼마였죠?

혁배

김혁배민방위과장

7천6백77만4천원 입니다.

병기

이병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30평에 한번 짓는 것인데 30평 가지고 소방차 능력이 되요?

혁배

김혁배민방위과장

차가 세대가 들어 갈수 있게 짓고 있습니다.

병기

이병기위원

예산이 부족된 것으로 됐었는데 예산 관계 없습니까?

혁배

김혁배민방위과장

예산이 당초에는 부대비까지 합쳐 가지고 6천7백만 원이었는데 거기서 금회 2차 추경때 1천만 원을 더 세웠습니다. 예산이 부족되기 때문에.

병기

이병기위원

알았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지금 각 읍면에 의용소방대가 다 발족이 되어 있지요?

혁배

김혁배민방위과장

네.

승운

이승운위원

그런데 지금 의용소방대의 활동 상황은 어떻습니까? 과장께서 보시기에.

혁배

김혁배민방위과장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의용소방대원이 우선 어떤 화재가 발생이 됐을 때 출동을 해서 화재 진압에 우선 업무를 두고, 그다음에는 어떤 화재 예방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하고는 있지요?

혁배

김혁배민방위과장

네 그리고 또 특히 소방검사 같은 것 이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의소대에서 소방 검열을 해요?

혁배

김혁배민방위과장

아니. 그것은 군에서 하는데요. 군에서 같이 그분들 하고 같이 의용소방대라든지 읍면에 나가 있는 소방관들 하고 같이 합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런데 의용소방대 대원은 아주 특단의 어떤 소명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그런 소명의식에 대한 교육은 시켜 보신적 있으세요?

혁배

김혁배민방위과장

네. 제가 와가지고는 아직 제가 직접 나가서 교육은 안해 봤습니다. 조례상에 교육은 운영소방대장이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고, 군수는 지도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제가 와가지고는 현재 나가서 교육을 한적은 없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퍽 많다고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니죠?

혁배

김혁배민방위과장

네.

승운

이승운위원

적어도 정예화 되어야 된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 여름에 결산검사 할 때 여쭤보면 참석률이 20%도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면은 100% 계속 되는 데가 있고 그러면 나오신 분은 조금씩 보조해 주지요?

혁배

김혁배민방위과장

출동수당이 나갑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출동수당이 나온단 말예요. 교육수당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떤 지역은 100% 가 되고, 어떤 지역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지역이 있었지요? 그럼 그런 것을 정예화 해야지요. 의용소방대가 꼭 필요하다면 정예화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것을 정예화 하라고 무슨 지역의용소방대가 지시는 해 보셨습니까?

혁배

김혁배민방위과장

저희가 의용소방대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인원수는 정예화 시키기 위해서 인원을 몇 명으로 하는 것 보다는 조례상에 30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에는 50명, 60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면에는 30명으로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은 인근지역 바로 출동 할수 있는 인근지역 대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소명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30명 하라고 무조건 30명만 채워서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 그러면 조례에 30명이기 때문에 꼭 30명을 하라는 법은 없다 이 말씀이야

혁배

김혁배민방위과장

그런데 출동을 하다 보면 그 인원이 항상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승운

이승운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당연하신 말씀이지. 그러니까 의용소방대다 그러면 지역에 불이 났다 그러면 여기서 준 워커도 있고, 작업복도 있지만 바쁘더라도 슬리퍼를 신고 나가지 않을 정도의 자질을 갖춘 사람은 의용소방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본다 이 말씀이에요.

혁배

김혁배민방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의용소방대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교육 때 될 수 있는 한 가능한 한 참석을 해가지고 그런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정예화 될 수 있도록 해줘 보세요. 그래서 정말 나로 하여금 나도 저런 의용소방대 들어가 봐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갖고 그 단체가 되어야지. 그냥 인근 사람으로 모으라고 하니까 인근에 나도 하고, 이병기 의원도 하고, 골고루 한동네 사람으로 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많다 이 말씀이에요. 동네 불이 났는데도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문제 아니에요. 민방위 업무가 이렇게 되면 전시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옆의 사람 죽거나 말거나 그냥 그렇다 말예요. 하여간 정예화 한번 해 줘 보십시오.

혁배

김혁배민방위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리고 민방위대 교육을 보면 아주 전원다 시키셨네요. 불참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혁배

김혁배민방위과장

불참자 관계는 저희가 교육을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4시간씩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불참자에 한해서는 금년 1월부터 민방위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차 보충교육 까지 시키고, 2차 보충교육도 안 받은 분에 대해서는 3십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직 2차 교육이 12월 5일날 있습니다. 그 교육이 끝나면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다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을 보충교육까지 갈 것이 없는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 실시 현황에 보면 일반대원은 13,830명을 다했다는 것 아닙니까? 30페이지요. 실시현황에 이거 현황은 실시가 끝난 현황을 얘기 하는 것 아닙니까?

혁배

김혁배민방위과장

그것은 일반대원의 교육대상 입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실시현황은 어떻게 그러니까 대상

혁배

김혁배민방위과장

실시현황은 18 - 2 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별첨입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이것으로 봐서는 내용으로 봐서는 이거다 한 것으로 ‥‥‥

혁배

김혁배민방위과장

그것은 대상인데 이것은 교육대상 인원이고, 그것이 2회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하반기로 해서요. 대상이 15,272 명이 되는데 일반대원 교육은 2회에 걸쳐서 시키게 되어 있고, 전문교육 요원이나 대장교육은 1회에 8시간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몇 %나 교육에 참석 했습니까?

혁배

김혁배민방위과장

지금 교육을 안 받은 1차 보충교육 받은 대원이 2400명이고, 2차 보충교육 대상이 302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12월 5일 시킬 계획입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런데 이거 사실 민방위대 교육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혁배

김혁배민방위과장

지금 문제점이라는 것은 저희가 인원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저희가 상설적인 민방위 교육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 회의실이나 어떤 복지회관에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150명 내지 200명 밖에 교육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90일 가량 소요가 됩니다. 일요일 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농번기라든지 이런 때는 그 기간을 빼가지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대 같은데는 농번기에 시키는 것으로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승운

이승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개 대에 말씀이에요. 지역대에 대상 인원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혁배

김혁배민방위과장

네.

승운

이승운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혁배

김혁배민방위과장

그런 경우는 나눠서 하는 거지요. 일자를 나눠서

승운

이승운위원

2백명씩?

혁배

김혁배민방위과장

150명 내지 200명씩 인원을 나눠 가지고서 그러니까 일수가 많이 소 요 됩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이것을 어떻게 한꺼번에 많이 모아서 할 그런 계획은 안 세워 보셨나요?

혁배

김혁배민방위과장

그래서 저희도 1차 보충교육이 2천4백명 정도 되어 가지고 오산시민회관에서 1천3백명씩 나눠서 시킨 적이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때 성과는 어땠습니까?

혁배

김혁배민방위과장

그런데 교육성과가 읍면에 다니면서 150명 내지 200명 시키는 것 하고, 한번에 1,200명 이렇게 시키는 것 하고 해보니까 사실 교육 효과는 나눠서 2백명 단위로 시키는 것이 효과가 더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러시는데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다면 무슨 강사료라든가 이런 것이 대폭 줄어들 텐데 그런 것도 있지요?

혁배

김혁배민방위과장

교육 효과는 교육 내부지침에도 보통 2백명 이내로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 효과성을 위해서도

승운

이승운위원

됐습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민방위교육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아울러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기 4시간, 후반기 4시간 8시간 이라고 그러셨지요?

혁배

김혁배민방위과장

네.

건용

최건용위원

대부분 교육 하는 내용이 대강 어떤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혁배

김혁배민방위과장

일반 사회적인 것인데 내무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옵니다. 교육 소재가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소양강사한테 줘가지고 소양강사가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하고 일반 시사적인 교육이라든지 민방위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미를 시켜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기 강사들은 한전이라든지 이런데서 전기관계를 나와서 실질적으로 시범을 보여 가면서 거기에 대한 실기적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동안 쭉 강사내용을 들어 보면 거의 안보관계 또 거의 세계정세 이렇게 얘기 하니까 대뜸 세계정세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 가지고 농사짓다 바로 와가지고 개선이 되야 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질적인 그러한 강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농촌에서 농사를 극복해 나가는데 필요한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혁배

김혁배민방위과장

그래서 그것이 소방강사가 있고, 실기강사가 있는데 저희는 주로 소양강사는 두 분이 지정이 되어서 하시고, 그다음에 실기 강사는 소방 관계라든지 전기관계는 거기서 강사를 위촉을 해가지고 저희가 강의를 시키는데 실질상 농촌에 관련되는 어떤 저기는 지금 현재 강의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그리고 우리 화성군의 홍보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1시간 정도 어느 훌륭한 과장님이 나가서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강사비도 덜 줘도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일부러 홍보할 것 없습니다. 그러 시간에 나가서 얘기를 해 주면 자연스럽게 홍보 될 것을 그냥 억지로 반상회 하려고 야단인데 그런데 어떻게 1시간씩 홍보 할 수 있는 기회를 건의를 드릴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배

김혁배민방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방위 교육때 실과장이 나가든지 어떤 계장이 나가서 건전 홍보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도 군수님의 특강을 몇 번 나가 셨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도 계획에는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소방직 공무원들 그러니까 기사들이죠? 여비를 주고 있어요?

혁배

김혁배민방위과장

네.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읍면에 거주하는 읍면직원 전체나 또 군에서 파견나가 있는 가족요원들 전체 또 하물며 간호사까지도 출장여비를 전부다 1십만원씩 계상이 되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원은 군청을 기준으로 했는지 5만원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건의를 해 보신 적 있는지요?

혁배

김혁배민방위과장

도 지침에 의해 가지고 5만원씩 예산 규정에 의해서 했는데 내년 부 터는 계상이 되어서 1십만원씩 줄 예정 입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내년부터는 줍니까?

혁배

김혁배민방위과장

네.

용주

이용주위원

민방위교육 문제에 대해서 물론 이승운위원님이나 최건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께서는 민방위교육을 하고 민방위 대원들한테 의견서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받아 보신 적이 있으세요?

혁배

김혁배민방위과장

금년도에는 없고, 작년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올해도 받아 볼 계획은 있으신지요?

혁배

김혁배민방위과장

금년에는 교육이 거의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요.

용주

이용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히 여론을 종합해서 민방위 교육도 피부로 민방위 대원들한테 효율적으로 부닥치는 그런 입장의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실제로 이용 할 수 있고, 자기네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참된 교육이 되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내년부터라도 그것을 상반기때 한번 대원들한테 수렴해서 거기에 맞게 교육자료라든가 또 강사라든가 강의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실 용의는 있는지요.

혁배

김혁배민방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혁배

김혁배민방위과장

네.

유재호위원

여기 보면 9-24 페이지에 보면 소방시설 적정여부 및 유지관리상의 정기점검을 쭉 하셨는데 점검 했을 때 하자가 있다거나 이상이 전혀 없는 겁니까?

혁배

김혁배민방위과장

그런 것은 장비 유지비가 있어 가지고 장비 점검을 해가지고 이상이 있을 때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것을 정비를 합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제가 목적을 한 바에 의하면 물을 퍼서 탱크에다 붓는 그런 장치한데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이 차가 어떻게 받아 가지고 그것을 계속 얘기 했는데도 시설이 안되고 있는 예가 있더라구요. 우리 지역인데 이런 것은 면에서 보고를 안한 것인지, 아니면 점검했다는 내용 때문에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럼 점검을 했으면 이런 것도 확인을 해서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게 없고, 그다음에 9-33 페이지 보면 우선 수신장치를 확대한다 그런 내용이 있고 앰프시설 설치를 해서 했는데 여기 보면 4개 면만 하고 나머지 면은 그런 내용이 없으니 그런 면들은 신청을 안해서 안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할 만한 데가 따로 있는 겁니까?

혁배

김혁배민방위과장

경보시설은 태안읍 사무소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유재호위원

어떻게 거기만 있어요?

혁배

김혁배민방위과장

그것은 내무부에 지정이 된 것입니다.

유재호위원

내무부에서 지정이 안되면 못하는 거에요?

혁배

김혁배민방위과장

그것은 내무부에서 군, 읍 단위로 해가지고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난 앰프는 금년도에는 한대만 남양에 하고 그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경보시설이 그리고 저희가도 그것은 직접 가동되지만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한다고 보면 면단위도 군에서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혁배

김혁배민방위과장

읍단위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앰프는 그것도 싸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해는 남양에 한 대가 설치되고, 내년도에는 15개 읍면에는 더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럼.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점검 할 적에 잘 확인해 가지고 안 된 지역은 이것이 상당히 급한 것이다. 어느 시에 어느 때 무슨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소방시설이니 만큼 확인을 잘 해서 즉시즉시 시정하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유선은 아까 어떻게 말씀하셨죠? 신청을 안 한 지역 아니면 따로 있다는 얘기에요? 여기 보면 4개 면만 한 것 같은데

혁배

김혁배민방위과장

그것은 태안읍에 있는 경보시설에만 한해서 있는 겁니다. 그것이 다 결부되어 있는 겁니다. 4개면이 아니고,

유재호위원

앰프설치는 어떻게 되요?

혁배

김혁배민방위과장

그것은 올해 한대가 남양면에 설치가 되고, 내년도에 다 면마다 설치가 됩니다.

유재호위원

이거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혁배

김혁배민방위과장

다 하는데 4천만 원 정도 개당 2백5십만 원 정도 입니다.

호태

우호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방위과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방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5일 10시에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