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94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O 축산과

선서. 화성군 의회의 본 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증인으로서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3일 축산과장 한상기

다음은 축산과 94주요업무 91-94행정사무감사.조사,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한상기 입니다. 먼저 축산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축산계장 안상기 입니다. 다음은 초지사료계장 남기연 계장 입求? 보고에 앞서 평소 축산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계신 김종렬 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작금 국내외적으로 여전변화로 인한 전환기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축산업이 농촌의 중요소득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계속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1-94년도까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내역. 다음으로 91-94년도까지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광으로 가구 및 인원을 보고 드리면 저희 과에는 축산계 및 초지사료계 2개계가 있으며 정원은 9명으로서 현재 8명이 있고 1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가축 사육현황을 말씀드리면 한육우는 3,600호에 22,000두. 닭은 역시 400호에 3,100,000수로서 도내에서는 가장우위를 정하고있는 실정이며 총체적인 경향으로서는 점차 소독증가추세에 있으며 전업화되는 추세에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축산업에 대한 인허가 업체는 총 35개로서 부화업이 9개소. 축산업이 총 7개소. 증축업이 19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축장은 현재 정남면 귀래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 10월부로 신양유통 산업주식회사로 경영권을 이양한 바 있습니다. 다음 가축시장은 발안 가축시장과 사강가축시장 두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중앙방침에 의거 점차 폐쇄할 계획으로서 오산가축시장 및 수원가축시장의 현재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전을 할 경우에는 저희 관내로 이전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초지조성 현황은 총 291농가에서 현재까지 1,011ha를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련 단체현황은 수원 축협이 있으며 총 조합원수는 2,273명으로서 저희 관내 조합원이 1,949명으로 86%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수의사회 화성군 분회가 있고 수의사로 구성된 회원수는 1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설단체입니다마는 낙우회가 지역별로 있고 총 낙우회 회원은 919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 별책으로 돼 있는 95년도 주요업무계획 12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 과에서는 금년도에 총 4개 부분 사업에 66억 3천 8백만 원을 투자해서 축산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축산업경쟁력 제고사업이 총 6개 사업에 69개소 사업비가 47억 5천 3백만 원으로서 국비가 1억 8천 7백만 원. 도비가 1억1천 4백만 원. 군비가 1억 1천 4백만 원. 융자가 43억 3천 8백만 원으로서 저희 축산업무에 대한 지원사업은 주로 융자금이 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주요내역은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 부분이 22개소.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 41개소. 돼지가 11개소. 닭이 3개소. 조사료 기계화 단지가 3개소로서 금년도에는 매송. 장안. 봉담면에 각각 1개소씩 조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기계화 사업으로서 39농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 사업은 총 4개 사업에 14억 2천5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국비로서는 6억 2천 3백만원. 융자가 8억2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내역별로는 간이 정화시설이 142개소. 정화시설이 65개소. 퇴비처리 장비 구입지원이 4개소. 개별 농가비료시설지원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 방역은 총 7종에 9천 5백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소에 있어서는 탄저 외 3종에 33,100두. 돼지에 있어서는 돈콜레라 외1종에 1,700두. 개는 광견병 예방주사를 14,000두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조사료 자급기반 확충사업은 3개 사업을 추진했으며 사업비는 3억6천 5백만원으로서 국비가 3억 3천 6백만원. 도비가 5백만원. 군비가 1천만원. 융자가 7천 4백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사업 내역별로는 사료작물재배 4,88Oha초지조성 12ha.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을 3,017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 같은경우 지금 현재 진행중으로서 내년 2월까지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감사자료 5편 6페이지부터 91-9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사 및 조치내역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요구사항으로서는 축사정화시설을 설치한 후 가축분뇨를 수거치 않아서 예산 낭비와 환경오염을 초래 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강구해주실 것을 요구 사항으로 내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까지 총 간이정화시설, 가축분뇨처리사업에 지원한 내역은 8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863개소를 지원을 했고 사업비는 23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원한 결과 일부 농가에서는 저희가 요구하는데로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마는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일부 농가에서는 이용을 하지 않음으로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설치 농가를 년 2회씩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따른 조치로서 군수님 이름으로 된 서한문 2천 5백매를 제작 배부 했고 리후렛도 별도로 제작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이용이 돼서 환경오염이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무허가 축사 추인실적이 898건이 추진되지 않아 양축농가에 불이익을 주고 있으니 농가에 어려움을 참작해서 최대한 개선책을 강구하길 바란다는 그런 시정요구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당초에 92년 9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2개월여간 신고를 받은 건수가 총 1,788건이었습니다. 이중에서 현지조사를 한 결과 추인가능한 것이 1, 417건. 그래서 최종적으로 추진마무리 한것이 906건. 그래서 추인가능대비 63.9%를 추인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미흡한 내용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개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고 일부농가가 경비가 드는 것을 이유로 해서 자진해서 추인을 포기한 농가가에 추인실적이 다소 부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91-94년도까지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4월 21일 김응섭 의원님께서 이것도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무허가 축사 추인에 대한 사항입니다마는 농가의 추인절차에 따른 경비부담 가중으로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고 여타양축농가 신고 기피 등으로 무허가 축사의 양산이 되는 사례가 많은 바 제도개선과 아울러 비용경감등 양성화방안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비용이 드는것이 사실이었고 또 무허가 축사구제를 위한 제도개선과 비용경감등은 일부지침에서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돈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상황이 벌어졌는데 중앙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제대로이행이 안되고 당초 중앙에서 지침을 내준대로만 시행이 됐기 때문에 별로 커다란 개선은 못봤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9회 정기회의시 이해상 의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입니다. 축산농가에 지원된 사업선정기준이 농어촌 발전기금과 축산진흥기금과의 차이가 있는지 또 각읍.면에서 지원사업에 참여희망 농가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당초 답변요지는 축산진흥기금과 농발기금에 대한 사업비재원은 다르지만 거치기간이나 농가의 이율이나 차이가 없이 균등하게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상농가 선정은 읍.면을 거쳐 군 또 군에서는 농발심의 위원회심의를 거쳐서 도로올리고 도에서 다시 농수산부로 거쳐서 최종 확정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해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서 UR타결에 대비한 축산농가에 대한 특수사업이나 지역특화사업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시 답변 내역은 전문화된 축산농가를 육성하고 계열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유통시설 근대화와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고 저희가 지역 특화사업은 계속 축협과 협의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추가로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은 91년 10월 26일 이승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 및 조치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량종축의 생산보급 및 가축개량의 뜻을 이루고자 가축품평회는 소규모 축산 농가에 한하여 군민의 날 행사시에 같이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는데 92년도부터는 중앙 지침에 의거 축산진흥대회가 시.군에서는 중단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 계속해서 축산 진흥대회는 군단위는 개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하신 사항으로서 도계장 및 도축장의 민원발생‥‥‥

과장님께서는 군정질문에 대한사항을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계장 및 도축장의 민원발생실태와 향후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관내는 도축장이 1개소, 도계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각기배출 용량에 필요한 배출처리시설은 완벽하게 갖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도계장 같은 경우에는 하절기에 냄새가 일부가 있어서 지나가는 통행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보고를 드리면서 계속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화조 문제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와 합동으로 단속하는 것도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규제를 받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대략 축산농가라는 것이 유동적입니다마는 보통 240여개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법규제 대상에 대해서는 환경 보호과에서 중점적으로 규제를 하고 아까 전의원님이 물으신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처벌도 받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법규제 미만 농가인 경우에서는 농가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지도와 아울러 자금지원도 해주고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 차이는 있겠는데 환경보호과와 합동 단속한 실적이 있으냐는 것입니 다.

합동지도는 하고 있는데 단속인 경우에는 법규제를 법적으로 규제를 받는 농가에 대해서만 규제.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 인근에도 그런것이 있습니다마는 흘려서 들어가서 정화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정화시설이죠.

보면 1년에 한번이고 주기적으로 그안에 치워도 워낙 마디수가 많다보니까 용량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대로 흘러 나갑니다.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이 보면 정화된것인지 안된 것인지 구별을 할 수 없는 정도로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 것이 과연 정화조 시설을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법적으로 하자 없이했다는데 결국 육안으로 봤을때 전혀 정화가 안되고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많이 목격을 하거든요. 그러한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 입니다. 저희가 정화조 시설을 해주는데 이것은 법규제를 받는 농가에 대해서 정화조시설을 해주고 법규제를 받지 않는 농가에서는 소규모 간이 정화조를 해주는데 이것이 정화시설이 됐든 뭐가 됐든 시간이 경과하면 그 밑에 슬러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해줘야지 정화조가 이런 것이 제 기능을 하는데 이것을 농가에서 사실상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고를 잠시 드렸습니다마는 기폭장치가 돼 있는 정화조 같은 경우 기폭장치를 계속 가동을 시켜서 공기를 불어넣어줘야 하는 것인데 전기세가 하루1백원 정도인데 이것을 아끼기 위해서 코드를 빼놓고 있습니다. 농가가 어느 정도 인식이 빨리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단속이나 지도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한계에 있는 것인데 농가자체에서 인식이 빨리돼야지 제대로 환경보존에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지도사업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과에는 환경기사가 일용직으로 있는데 그 일용직은 무슨 업무를?

그것은 도축장을 93년도 8월 16일부터 임대를 해제하고 저희가 직접운영을 했습니다. 도축장에 폐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은 폐수처리이기 때문에 환경기사를 두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용으로 했었습니다. 금년 10월 12일자로 신양유통주식회사로 매각 및 운영관리권을 넘겨 줬기 때문에 지금은 채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축장이 신양유통으로 아주 매매된 것입니까?

네.

낙찰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낙찰가가 저희가 재무과로부터 통보받은것이 8억 4천 3백만원에 매각이 된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지와 기계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여기 업무자료에 보면 초지 조성하는 률이 전보다 떨어지고 있죠?

거의 없다시피 되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보면 초지조성을 타용도 목적으로 전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용도 전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완화가 됐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지리적 여건이나 산업시설재편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 관내에서는 비교적 공업시설이 자꾸만 유치되는 이러한 추세에 있기 때문에 초지가 지금까지도 전용건수가 몇 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초지조성을 받아가지고 있다가 축산을 포기하고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안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초지법상에 의거 시정지시를 해서 정상적으로 이용을 하라 이런 지시를 내보내고 있고 토지에 대해서는 계속 이용도 못하는데 규제한다는건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초지법 23조 규정상 초지전용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하고자 하는 사업이 다른 법률에 제한이 없는 한 초지전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우루과이 라운드다 WHO다 그래가지고 축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유발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기존 초지로만 묶어 놨던 것을 더 생산적인 면으로 이용할 수 있을 때는 많이 전용이 되도록 그렇게 지침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 우리 시.도.군에서 지원하는 사업내용 중에 그 사업 대상농가 어디 시범적으로 볼만한데 있습니까? 분뇨처리시설이라든지 기계설비자금이라든지 받은데 잘된 것도 보고 싶고. 또 못된 것도 보고.

이번에 도에서 금년도에 처음 있었습니다마는 농어민대상에 개별농가 중에서는 팔탄면 해창리에 있는 흥원목장 신덕현씨가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금도 1천여만원 받도록 이렇게 될 계획에 있는 모양인데 축산농가로 다가는 도에서 저희가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시겠지만 서울농대축산과를 나온 축산전문인 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실하게 하고 있고 또 진흥청이나 저희 행정기관에서 교육현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정화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몇 매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제대로 가동도 하고 제품도 제대로 생산하는 것은 이 가축 분뇨가 원칙적으로 자원으로 돼가지고 활용이 될 수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내버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남양면에 있는 중앙 종축이 거기서 생산되는 돈분을 전량비료화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작년도에는 도산업 위원님들도 현장을 보고가시고 그랬는데 비교적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3억 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것이 문제입니다. 제대로 설치하려면 1억이상 가져야 되거든요. 1억이상 가져야 되면 소 50마리 분입니다. 이것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제일 애로인데 소값이나 정화시설 설치비나 맞먹거든요. 또 그것에 따른 가동비도 계속들고. 그래서 정화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보급하는데 그런면에서 애로가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것은 신덕현씨네나 중앙 종축은 물론 개인들이 하지만 거의 기업형화 되다시피 한 농장들도 알고 있는데 이런 농장 말고 소한 2.30두 정도해서 하는 실지소규모 농가 지원된 사업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데 시범농가라고해서 견학까지 갈 정도 농가는 장려금을 줘서 지원을 할지언정 실지 농가에 피부로 느끼는 지원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규모 농가에 또 아까 잠깐 말씀 중에 분뇨처리시설 중에 모타를 안 돌린다하는 그런 농가 그런 데를 한 번가서 보고 또 아까 좋은 말씀에 슬러지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그 슬러지를 재활용업자한테 물론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한다하는 법이있지만 그것을 재활용 업자에게 주면 그 농가에 이중부담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축협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활용을 하는데 농가에서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 축산 농가가 축산 조합원이긴 하지만 그 외에라도 하면 우리 군축산과에서 아니면 청소계와 어떻게 협조를 해서 펌프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또 그 반면에 먼저번에 한번 축분으로 유기질 비료화하는 경영수익사업계획이 있다가 포기가 되었는데 축산의 웅군이다라고 하는 우리화성군에 축산분뇨처리로 인해 유기질 비료생산공장 정도는 하나 있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 생각과 동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억을 지원을 해서 축분뇨처리를 정상적으로 해서 지원화해서 이용할 수 있는 비료화 시설을 한군데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혐오시설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금년도 저희가 한곳을 해줄려고 그랬었는데 장소를 다섯 번째 옮겼습니다. 가는 면마다 해야 되겠다는 것은 나왔는데 자기네 면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남면 내리에 정해놓고 5억을 지원해서 기계까지 도입을 하고 있는데 아직 공장설치는 진행중이니까 완공은 안됐습니다. 그런데 가축분뇨수거처리가 그렇습니다. 폐기물 처리로 돼서 적법한 절차를 받아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수거를 했다가 버리거나 이용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발아 가지고 한 군데를 만들어 볼려고 그러는데 그런대로 추진이 돼서 연말까지는 기계설비까지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지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입지만 선정이 되면 군자체로 경영수익사업 삼아서 해보실 계획은 있으세요?

군자체로는 적합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축분뇨 전문처리장을 설치하는 군이 몇 군 있습니다. 그것은 한강 팔당 수원지 수계에 있는 광주. 용인. 이천. 남양주 이쪽에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몇군데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차원 또는 농가보호차원에서 군자체 경영사업으로 하기에는 마땅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리라고 하셨나요? 귀래리라고 하셨나요?

그것은 개인이 정남 영농 법인이라는 데서 법인을 묶어가지고 정남 영농법인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5억이 아마 지원이 될 것입니다.

지금 법인인데 된단 말이죠?

네. 영농법인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법인은 안되고 영농에 의한 법인만 된다?

네.

그러니까 경영수익상으로는 수익성이 없다 그 말씀이죠?

수익성을 따진다는 것보다 그것을 행정관청이나 자치단체 이런데서 하 기가 적합하지 못한 사업으로 저희가 사실‥‥‥‥‥‥

경영도 경영의 수익목적도 있지만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환경오염차원보호도 되고 또 거기서 유기질 비료를 써서 영농에 뜬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토양이 산성토양이 좋아지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골고루 어느 쪽이 손해를 보더라도 해봤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소규모 농가에 가볼만한 데가 있습니까? 기계화 단지라든지 정화조시설에 대한‥‥

종합적으로 시설이 돼 있는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계화단지 한 군데 또 분뇨처리 시설하는 동네 어디 한 군데 또 다른 축산자금 지원된데 있죠? 시설자금이라든가‥‥‥그런데 한 군데 이렇게 한번‥‥‥‥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실만한 데를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몇 호 규모로?

한 2.30두정도 소규모 농가로 해서 저희 6.7.8일에 현장조사도 있으니까 볼 수 있으면 볼 수 있게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볏짚 암모니아 처리실적이 3, 017기 중에 430기를 했기때문에 14%밖에 안했는데 지금 물론 금년도에 가을비가 자주오고 해서 부진하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50%이상 됐을텐데. 14%밖에 안 된다면 큰일났습니다. 날마다 비가 오니까 아마 어제도 못하고 오늘도 못하더라고‥‥

아시는 바와같이 볏짚이 나오면서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것과 다르게 내년2월까지가 사업기간입니다. 또 볏짚확보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로 싼데 금년만 넘어가면 볏짚에 문제가 있고 그런데 암모니아 가스가 한국비료 한 군데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가스자체 공급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시에 다량공급이 힘들어가지고 순차적으로 읍.면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부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내년초까지는 완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 수급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혹시 우리관내에 이북산 곡초 들여다 먹이는 농가 보셨어요?

아직까진 저희가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검토가 일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우유조합이나 이런데서 중국산 옥수수대와 또 이북산 볏짚. 그런데 일부 어느 상사에서 들어온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농가가 그것을 이용하는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지금도 초지조성신청 들어오면 하죠?

네. 해드리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2헥타를 했습니다.

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것으로 축산과 94행정사무감사에 대해 현장 확인 부분을 제외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94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O 산림과

선서. 화성군 의회에 본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94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증인으로서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고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3일 화성군 산림과장 이근필

다음은 산림과 94주요업무 91-94 행정사무감사.조사,군정질문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식수계장 차홍규입니다. 보호계장 이용규입니다. 산림과장 이근필 입니다. 산림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94년 업무추진사항,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사항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94년 업무추진사항은 두꺼운 책자 14-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림사업은 총 147ha 31만 5천 본을 전부식재완료를 하였습니다.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총 854ha인데 풀베기, 비료주기는 완료를 했고 어린나무 가꾸기 175ha는 지금실시중인데 100ha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간벌덩굴제거천연림보육은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산불예방에 대해서는 봄철은 3월 1일-5월 31일. 가을철에는 11월 15일-12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을 정하여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취약지 945ha에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고 10여명의 유급감시원을 고용을 해서 산불계도 및 산불발생시 신고토록 하였으며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진화체제를 확립하여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년에 5건에 8.26헥타가 발생을 했습니다. 산림병충해방제는 흰불나방 350ha 외 235ha를 계획을 해서 전부 완료했습니다. 보호수는 현재 81본이 있는데 금년에 관리한 사항은 보호수 외과수술 15본인데 지금현재 발주를 해서 공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보호수입간판 15개소를 완료를 했고 보호수 보소시설설치는 주위목 편책설치인데 지금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산림욕장 조성은 양감면 사창리에 조성하는 산림욕장은 12월 26일 착공을 해서 현재 잔디광장, 놀이터, 시설물의 설치지역에 대한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년 4월 20일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94행정사무감사, 조사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가 부적절 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93년 8월 20일자로 전면해제를 했습니다. 산림 훼손지 미준공 촉구 30건에 대해서는 준공처리를 22건을 했고 미준공은 8건인데 실제는 준공이 완료됐습니다마는 공사주가 신청을 안해서 미필된 것입니다. 공유림 관리는 조립사업을 5ha를 완료를 했고 육림사업을 15ha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91-94군정질문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산개발에 따른 허가기간 연장 및 신규허가에 대해서 허가기간내 미채 위 건에 대해서는 203년간 연장을 했고 신규는 가급적 억제를 했습니다마는 91년이후에 2건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한건은 불허가 처분된 것이 행정심판에 우리 군이 패소를 했고 한 건은 서해안 고속도로 공사용으로 허가를 했습니다. 공영개발을 해서 세수 증대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채석장 확보라든지 전문인력 및 장확보 등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로수가 교목인 관계로 농경지에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데 대책은 어떠냐하는 질문이었었는데 동탄에서는 두목벌채를 해서 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했고 태안에서는 두목벌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설도로 가로수 식재계획 및 수정확보대책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국유림 대부시 주민동의 및 환경평가후대부로 집단 민원발생 해소용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국유림이 산림청으로 이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것이 아닙니다. 주요도로변에 가로수 식재는 본 군 상징물인 은행나무로 교체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는데 이것은 기존 가로수를 제거할 경우에는 은행나무로 대체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석산허가에 따른 민원발생실태 및 대책과 상부기관 감사지적 사항에 조치실태를 물으셨는데 관내 석산허가에 따른 민원발생을 93년도 3건으로 대부분이 분진.소음.진동.과속 단속을 요하는 사항으로 업체로 하여금 채석장내 비산먼지 방지시설쇄석기, 물주입기 설치, 세륜시설, 살수차 운행과속을 하지 않도록 하고 폭약을 3kg이하로 사용토록해서 진동 피해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상부감사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비가 얼마죠?

2만 2천 3백원입니다.

봄. 가을에 며칠씩 씁니까?

봄에 3개월, 가을에 1개월입니다. 그런데 비오는 날은 빠지고‥‥‥

기동 순찰대원들이고 이 사람들은 봉사정신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하지 그나마도 실질적으로 그 임금 받고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데는 잘들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다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동 순찰대나 소방대원들도 잘하는 데는 잘하는데 부의장님이 면에다 단단히 말씀 좀 해주십시요.

몇 가지를 포괄적으로 여쭤 보겠는데 단답으로 나오는 것은 바로 답을 주시고 산불진화장비에 동력 펌프라는 것은 어떤 펌프를 가지고 쓰시는 것인가요?

동력펌프를 동력을 이용해서 호수를 이용해서 물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무기형 얘기하시는 것인가?

분무기가 아니고 소방호스.

이동식 양수기면 굵은 호수 얘기하시는 것이죠?

네.

저도 산불진화 작업하는 현장에도 가본적도 있는데 저는 이것이 다른 펌프인가해서 여쭤봤는데 역시 산불나면 소방차도 출동을 하고 그러는데 소방차라는 것은 도로변까지 밖에 못가고 산불은 그 안에서 나고 또 소방 호수에 물이 들어가면 산에서 이동하기가 무척 어렵고 현장에 가보니까 길게 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력펌프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정도의 굵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어차피 소방차가 산불나면 거의다 출동을 하니까 그 물탱크 있는 차에다가 기존에 각 읍.면에 가지고 있는 13m짜리 가는것.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경운기 엔진에다 걸어가지고 하는 것 있습니다. 그것이 13m, 8m. 그런데 차라리 그런 호수는 중대로 끌고 가기가 쉽고 견고해서 산에서도 걸릴 것 같지가 않은데 먼저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범적으로 전 읍.면에 다하는 것보다 시범적으로 산불다발 지역에 한대정도 시범을 해봐서 그것이 효과적이라고 하면 그것으로 대체할 생각은 없으세요?

그것이 작년에 반월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이 좋겠고 나중에 가봐야 끝머리 불끄는 정도 밖에 안되니까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보호수 지정한 것이 여러나무 있는데 보호수 지정방법은 어떡하고 계세요?

보호수 지정에 관한 요렬이 있는데...

예를 들면 도나무다. 군나무다. 읍면나무다 하는데‥‥

5백년이상된 것은 도나무 3백년, 군나무 2백년, 읍나무,마을나무가 1백년인데 우선은 그 지역에서 전설성도 있고 수목이 빼어나고 보호의 가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도에 지정 의뢰를 합니다.

이것은 수령감정기관이 있습니까?

수령은 저희가 어느정도까지는 나이테를 뚫는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그렇치 않은 큰나무들은 그 지역 촌로들한테 구전에 의한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나이를 결정합니다.

그러시고 보호수를 나무병원에서 치료하신 것이 작년에 여러건 있죠? 언제 기회가 되면 보호수와 입간판 세워 둔 것을 한 군데라도 현장감사 나갈 때 어느 길목에 있는 것이라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산불감시탑이 17개 있다고 하시는데 그 위치가 어느 어느 산꼭대기인지 그 현황도 서면보고 좀 해주시고 지금 육림사업하시는 것은 개인사업으로 하시는 것이죠? 그 산주가?

이것은 국도비를 70%정도 보조를 해주고 개인이 자기가 스스로 하겠다는 사람은 개인이 하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개인이 하지 못하고 임업협동조합에 의뢰. 위탁하는 사람들은 임업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땅산주는 개인이라 그말이죠? 제 얘기는 군유지나 국유지에 대해서는 조림사업이나 육림사업을 하는 것은 없죠?

네.

한다면 영림서에서난 국유지에 일부하는 것이 있겠고. 군자체로는 치산녹화 사업하는 것은 없죠?

네.

그러시고 이번에 석산에서 금년한 해 동안 안전사고난 것은 없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보고를 못들었습니다.

작년도에는 한사람 죽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석산 주변에서 민원발생한 것도 없습니까?

민원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한건이 있었습니다. 남양면 무송리주민들이‥‥

민원이 뭡니까?

분진. 진동. 소음 이것 때문에 이것을 방지해 달라는‥‥

폭약쓰고 그럴때 여기경찰서에는 보고를 해야되고 산림과에도 보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1년에 몇 번씩이나 폭약을 씁니까?

한달에 적어도 15회 정도 내지 20회‥‥‥

경찰서 어디에서 담당을 하죠?

보안과 담당이죠.

우리여기 올라온것과 보안과것과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접수된 것이.

몇일날 몇일날 발파를 한다. 그것도 당초에는 군에다 보고를 안 했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발파하는 날 우리가 석산도 갈이 입회를 하고 주민들도 입회를 하고‥‥

금년에는 그런 민원이 없었는데 작년같은경우 보면 소가 낙태를 했네 어쨌네 해서 석산과 시비도 많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발파 보고를 받아가지고 가서 입회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입회는 못하고 가끔나가서 주민, 업자, 우리군 그래서..

경찰관들은 안나가고 경찰관서에는 신고만 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산림과에는 일련의 계획 보고서만 들어온다는 얘기죠? 지금 각석산에서 보고서 들어온 것 자료있습니까? 그러면 아까 감시초소 위치와 각석산에서 들어온 발파 계획서 자료를 주시고 끝으로 산림욕장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보고를 해주십사하는 내용은 여기 유인물에 있는것 외에 좀더 상세하고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보고 해주십시요.

감사자료 7-3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역면적은 97ha이고 국유림 9ha공유림 23㏊, 사유림이 65ha입니다. 사업비가 국비 2억, 도비 1억, 군비 1억으로 4억이 책정된 것입니다. 시설물 설치계획은 편익시설이 등산로, 놀이마당, 산림욕장, 물놀이장, 대피소, 주차장, 관리초소, 파고다 전망대를 시설할 계획이고 체육시설을 배드민턴장, 어린이 놀이터, 페러글라이딩장, 씨름장, 모험놀이터, 위생시설은 취사장, 오물처리장, 급수대, 화장실, 관정, 약수터. 기타시설은 안내판, 임간교실, 명상의 숲. 이렇게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추진현황은 94년 6월 4일에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설계용역 입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경기도구리시 경호기술단에서 낙찰을 받아가지고 94년 7월 26일날 설계서가 납품이 있었습니다. 공사에 따른 각종 인허가 및 산주동의가 있었습니다. 국유림은 우리 자체에서 협의를 했고 건축협의 하천사용동의 주차장부지 산주사용동의, 공유수면내 공작물 설치허가, 국유림은 영림서와 대부 승락을 일부 받았고 주차장 같은데는 산림훼손을 하였고 공사는 9월 26일날 관보에 입찰공고를 해서 10월 14일날 입찰을 했습니다. 낙찰은 태안읍 병점리에 우성종합조경 성춘근이 낙찰이 되었고 계약금은 3억 6천 2백 84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22일날 계약을 했고 착공은 10월 26일 준공은 내년도 4월 25일날 합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육시설, 놀이마당, 각종편익시설이라든지 설치할 때 토목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사유지는 어떻게 관리되고 어떻게 동의를 받았습니까?

사유지는 일부 주차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주한테 동의를 받아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우리 군유지를‥‥‥

아니 전부 97ha중에‥‥

구역면적이 그렇다는 얘기지 실지 시설물이 들어가는데는 군유지입니 다.

그럼 주차장이 사유지하고 보면 산자체도 보존임지라든지 그런 것으로 지정되는 것 아닙니까? 보호지역으로 나중에 주차장을 하면 자기 땅이라 돈받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동의를 했으니까 그런 것은 없겠죠.

97ha라는 것은 전체면적인데 여기 보면 등산로도 있어야 되고 산림욕장, 물놀이장하면 그 차지하는 면적도 꽤 많은데‥‥

대부분이 군유지 입니다. 군유지가 얼마나 있느냐면 23ha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유지를 피하고 군유지에 전부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65ha중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 아닙니까?

일부 산책로도 있고 나무가 있는 그산자체가 산림욕장이 되는 것이니까요.

거기에 제가 듣기로는 사격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격장은 그옆에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산림욕장 사업하고는 별개사업입니까?

네. 별개사업입니다.

그것은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사회진흥과입니다.

우려되는 것이 사유지가 들어갔다고 그래서 또 처음에는 동의를 했다가 사격 소리로 해서 가는 사람들 피해주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상 위원이 얘기한 보충질문이 되는 것인데 보호수가 우리 화성군 전체로 81본 중에 15본을 외과수술을 했다고 했는데 그럼 여지껏 한 것이 15본입니까? 아니면 금년도에 한 것이 15주입니까?

금년도 한것이 15본이고 총 32본을 했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래도 과장님 배려에 의해서 몇 주를 했는데 당초에는 그런 것 하는 것을 몰랐는데 그것을 하니까 과연 의회라는 것이 생기니까 이런것 까지 알아서 해주는구나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는데 외과 수술한 나무자체를 보니까 상당히 전보다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마 보호수를 찾아 본다면 우리 화성군 관내에 100본도 넘을 것입니다. 올해도 팔탄면에 현재 있는것도 5본이지만 이번에 또 신청한 것도 5주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팔탄면만 해도 10주가 되는데 지금 찾아본다면 보호수로 될만한 나무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좀더 찾아서 앞으로 30몇주가 아닌 매년 그래도 30주씩 외과 수술을 해서 정말 보호수답게 키워줬으면 하면서 말씀을 드려 둡니다.

구장 3리에 소나무 신청이 하나 들어왔더라구요.

그래서 외과 수술을 더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조림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고하면 우리 화성군 관내에 147ha중에 31만 5천주를 금년도에 심었다고 하는데 그 노고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번에 종중산을 이번에 수종갱신을 하기 위해서 2종 올렸는데 나무장사가 상당히 꼼꼼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식으로 수종갱신을 한다고 하면 머지않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산도 정말 가치있는 나무가 많이 나올 것이라 하는 것을 느껴봤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여기서 보니까 감나무같은 것도 2ha나 되는 유실수를 준다고 하는데 감나무도 지대가 낮은데는 섞어서 주었으면 합니다.

비교적 감나무가 우리 지역에 잘 안되는데 지형이 아늑하다든지‥‥‥

그리고 하나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리 관내는 저수지가 서너군데 되는데 저수지로 인해서 수원함량보안림이 묶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 바람에 무엇을 하고자하는 것을 아주 못하는 것입니다. 땅은 내 땅가지고 있어도 매송 의원이나 비봉의원님이 그린벨트 등등 하는데 우리도 그린벨트나 마찬가지입니다. 꽉 묶어놓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땅 가지고 있어도 꼼짝 못하기 때문에 공장을 설치하지도 못하고 다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번에 수종갱신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난파생가에 나무 심는 것과 궁평리에 수관 주사하는 것은 다 끝났죠? 100%끝났죠?

네. 끝났습니다.

난파생가도 식재가 다되었습니까?

네.

그럼 먼저보다 엄청 좋아졌겠네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많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것으로 산림과 소관 94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현장감사부분을 제외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94행정사무감사보고에 앞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O 산업과

선서. 화성군 의회에 본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94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증인으로서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3일 화성군 산업과장 최병현 .

다음은 산업과 94주요업무 91-94 행정사무감사, 조사,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병현 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계장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계장 유한종 계장입니다. 농사계장 최종호 계장입니다. 농지관리계 강영호 계장 입니다. 양정계 우경성 계장입니다. 먼저 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과에서 추진한 주요사항은 16건으로 현재 10건은 완료돼 있고 6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농어촌 마을 진입도로 포장사업은 25개노선 10.82킬로미터에 사업비가 9억 7백만 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25개 노선이 전부 완료됐습니다. 두 번째 농어민 후계자 육성은 금년도 선발계획 69명을 선발했고 기존후계자 중에서 전업중에서 전업농어가 선발을 15명을 했습니다. 후계자에 대해서는 69명에 대해서 11억 7천 8백만원에 대한 융자를 지원했고 전업농어가 15명에 대해서는 7억 5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는 720부의 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의 지원대상은 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지소유 1헥타 미만의 영세 농어가 자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으로 돼있습니다. 대상은 1,638명을 지원했습니다. 네번째 지역특화산업육성은 송산면 고포2리에 느타리버섯 재배사를 17농가에 17개동을 현대화 시설로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사업비는 4억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위탁영농회사는 비봉위탁영농과 장안 함농위탁영농 두개소를 육성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9천 5백 22만원으로 보조가 50%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계화 전업농 육성은 금년도 220호로 해당자는 경지면적이 1.5ha이상또는 과수농가, 특작농가가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2천 2백 38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30%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기계화 영농단 조성은 대규모 8개. 소규모 4개소. 합 12개소를 육성을 했습니다. 기계화 영농단대상은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에 한해서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가 대규모가 5천 6백 49만원 소규모가 1천 8백 83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사업은 농가별로 지원한도를 1백만 원미만으로 해서 사업량은 경운기외 5종2289대에 21억 9천 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마무리가 덜 됐습니다마는 금년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수도병충 해방제는 벼멸구방제, 긴급방제, 공동방제, 항공방제해서 11만 8천 6백 92㏊ 전면적에 여섯번 방제를 했습니다. 열번째 공동 퇴비제조장설치는 현재 3개 농협에서 우정면 한각리 산 13-1번지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5천 2백 80평방미터에 건축면적이 1천 5백 9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억 5천만 원으로 국비30%지방비 30%로 60%보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진 추진사항은 10월 25일착공을 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12월 20일까지 완공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해도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열한번째 미곡종합처리장사업도 역시 같은 장소에 3개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7,073평방미터. 건축면적이 2.00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으로 보조가 7억 융자가 4억 2천 자부담이 2억 8천이 되겠습니다. 이사업도 역시 공동퇴비장과 같이 금년도에 완공은 어렵겠습니다. 열두번째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입니다. 저온 저장고 6개소 150평 소형집하장. 2개소 90평 과채류 저장용기 13개종류 6만 5천개를 저희가 추진계획을 해서 현재 저온저장고 1개소만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저온 저장고는 12월 10일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세번째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은 식량작물 채소특작, 최신장비, 과수화훼분야 등에 33억 6천 3백만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추진실직으로는 수박재배 11ha를 비롯해서 반자동하우스, 잠실건축, 관수시설, 버섯재배사 신축, 스프링 쿨러, 포도비가림 재배, 관정개발, 철골온실. 뽕수확기, 동력예취기, 개량잠구등 현재 대부분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일부 완료 안 된 종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네번째 농산물 규격포장재 공급은 2,586천매를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3억7천 1백만원으로 국비가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상치, 참외를 비롯해서 13가지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사업이 완료 돼있습니다. 열다섯번째 작목반 수송차량 지원은 저희가 32대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41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공급량이 늘어난 것은 당초 대당 1천만원씩 80%보조. 20%자 부담이었습니다 마는 차량규격이 줄어들면서 예산잔액으로 9대를 더공급했습니다. 열여섯번째 전통식품가공산업육성은 매송면 야목리에 화성한과. 장안면 사랑리에 화성농산 등 2개소를 육성을 했습니다. 화성농산은 모든시설이 완료돼서 가동 중에 있고 화성한과는 건축완료하고 기계를 설치하는데 일부설치 안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달 20일까지는 설치가 완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체나 공장별로 쌀소비량을 조사해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쌀소비를 촉진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실적은 저희가 금년 1월 3일-1월 10일까지 관내학교, 병원, 기업체등 집단급식처에 실수요자 조사를 했습니다. 공급실적은 월별로 가공급식처에 실수요자 조사를 했습니다. 공급실적은 월별로 가공식품회사가 11개소에 1,002톤. 학교가 10개소에 9.7톤.관수용이 1개소 23톤이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대량수요처와 농가연계를 추진하고 단순매매가 아닌 지속을 갖추기 위해서 마을 단위로 1사 1마을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개마을 결연을 계획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89개. 마을이 결연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농산물판매장 설치운영에 비효율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송산면 봉가리에 송산농협과 수원 원예조합직판장이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소비자의 인식부족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원인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지방지 및 매스컴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결과로 직판장운영이 많이 활성화 돼있습니다. 또 원협직판장에서는 금년 5월에 거기에 연접 돼있는 1,008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고객들의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영농단에서 농기계 보관용으로 보조금을 받아 건립한 장안면 농기계창고에 양곡을 쌓고 있어 이로 인한 농기계의 부실 관리가 우려 된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양곡보관을 안하고 농기계를 보관하도록 저희가 조치했습니다. 네번째 잠업농가에 농약피해로 인한 양잠경영 불능에 따른 작목전환에 따른 작목전환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보조방안을 간구하라는 지시가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해당 농가가 양감면에 있습니다. 그 농가가 현재 잠업을 안하고 현재 채소작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작목지원에 따른 신청에 있을 때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들여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전체 잠업농가는 12농가에 11.5밖에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다섯번째 농업진흥지역 재조정에 있어 저수답 부근등이라 하여 획일적으로 편입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현실정을 감안. 도시계획등 지역장기발전을 고려하여 재조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송산면 사강리, 봉가리 육일리에 현시장 부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송산면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1022.3ha 였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가 지정한 것이 741.8ha로서 보상면적의 72.5%를 지정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제정비 면적은 1000.1ha로 97.8%가 늘어났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중요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담면 진흥지역 관계도 송산면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전업농가의 육성이 문제가 많다는데 이점은 작년도에 저희가 12명을 했습니다마는 면별로 균형이 안 맞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선정한 인원은 15명은 면별로 균형에 맞도록 선발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농기계 보관시범시설 관계도 금년도에 580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550평을 해서 면별로 골고루 설치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3-16페이지에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가의 농가 매립신고규제 완화방안은 저희가 조례로 개정을 해서 읍.면장이 간단히 조치할 수 있도록 조례로 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개정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UR을 대비한 농가의 자생력과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시책은 저희가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과 또 농 특세 15조 투자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분야별 투자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중 총 804명중 10.4%인 84명이 불실 후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거에 후계자에 대해서 1천 5백만 원씩 일괄 지원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작목에 따라서 1천 5백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후계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신문보급이라든지 후계자 해외연수, 체육대회, 전국후계자대회 참석이라든지 또 후계자 대상제실시 등으로 해서 사기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화성군에서도 농안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농민들이 농사지을 수 있는 조례 등을 입안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기금이 설치된데가 없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시험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금 규모는 2천억으로 95년도부터 2015년까지 20년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군 단위에서도 도에 기금설치운영을 봐서 저희가 확대해서 앞으로 설치.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개시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추후로 미루기로 하고 우선 서두에 하나 재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이번 감사 자료에 제출하신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는 것이죠?

네.

됐습니다.

수고 많으신데 우선 원만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자료요청을 말씀드립니다. 전업 농기계화든 화성군 기계화 영농단의 실태와 농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 명단과 작목반 수송차량이 41대있는데 그 작목반 차량의 톤수종류와 또 어느 차종인지와 또 지금 89개 마을이 1사 1마을 자매결연운동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이 지역에 있는 공장들인지 아니면 외지에 있는 공장들인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산업과에 보고할 때 자기 면에 어느어느 누가 몇 명에게 공급됐는지 그 현황이 들어왔으면 그것 좀 자료를 주십시요. 그리고 우위원 계속하실래요?

그러면 신농정 5개년계획이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으로 변형되었으면 어떤 타이틀만 바뀐게 아니겠습니까? 그 세부 내용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골격은 마찬가지 입니다. 허신행 장관계실 때 신농정으로 추진하던 것을 농어촌 발전 5개년계획으로 바꾸어서 계속추진을 했습니다.

유한종 계장께서 담당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작년에 신농정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자료를 여러 번 제출해 주셨는데 거기에 지원금액과 총괄사업규모와 지금하고 틀리네요?

그 금액이 계획이 약간 수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타이틀만 변형됐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타이틀만 변경된 것이 아니고 그 기본골격은 그대로 해서 상부까지 보고가 돼서 농산부에서 각분야별로 사업비를 배정을 해서 나중에 확정지은 계획이 이것입니다. 먼저 신농정 계획으로 보고드린 것은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안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제가 보고 받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여러차례 걸쳐서 보고가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기초안으로 잡아가지고 이제 농수산부에 승인을 마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돼줘야지 저는 이 집행부에서 그런 신농정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여러번 설명을 하시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자료를 가지고서 농민들과 대화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골격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아니죠. 우선 계수상 차이가 제가 보기에는 몇 천억이 나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나죠.

그러면 3천 8백 27억이 자부담, 융자, 보조 이 셋이 포함된 것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나중에 자료 가져오면 먼저주신 자료가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거국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서 3천 8백 27억을 지원한답시고 이 사업 중에서 우리 화성군이 농민들을 위해서 대형 프로그램을 짜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농민들 당신 뭐 하실라오? "나는 소 기르겠소.", “나는 하우스 하겠소", "나는 돼지 기르겠소" 이렇게 신청한 것 말고 당신이 소를 기르고 돼지를 기르고 하우스를 하고 채소를 하는데 화훼를 하는데 그럼 신농정 5개년계획에 우리는 이러 이러한 부분으로 당신들을 지원하겠소. 하고 프로그램을 제시한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총괄적으로 계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어려우시지만 시설을 하게 돼있는 계획있죠? 농민들이 신청한 것 말고 우리 화성군 자체 내에서 주관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그 계획자체가 총괄적으로 올라오고 했기 때문에 우종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어떤 별도안이 없습니다. 총괄적으로 포함돼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읍.면에서 개인들이 또는 면에서 접수해서 받은 것 외에는 우리화성군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를 안했군요?

있습니다. 제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중앙에서 계획을 하고 중앙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예를 들면 대단위 간척사업이라든지 또 국토확장사업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중앙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중앙에서 계획을 각 시.도에 줘서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 경지정리라든지, 재경지정리, 생산기반시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농민들 스스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농민스스로 사업을 시행하는 예를 들면 기초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것은 농민들이 생산이라든지 유통분야에 농민 스스로 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은 신청을 받고 아까 말씀드린 도단위나 중안단위 계획은 저희가 여기서 짜넣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곡종합처리장을 화성군에 몇 개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최소한도 권역별로 다섯개로 해야 될 것이다 해서 이것은 농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가 여기서 입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린 것입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미곡종합처리장외에 우리가 농민들 일종의 편익시설이 되겠죠? 그 시설로 계획된 것을 명세를 하나 발췌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미곡종합처리장이나 모든것이 중앙단위에서 시작되고 도단위에서 시작되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거기다 보조역할을 해서 하시는 것으로 돼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우리 화성군에서 어떤 아이템을 제시한 것은 없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에서 뭐하라 뭐하라 하니까 그것을 갖다 맞춘 것이지 ‥‥

당초에 신농정이고 나중에 농어촌 발전지역으로 돼있습니다마는 그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 농산부에서 각종 사업에 대한 메뉴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중앙단위에서 할 사업, 도 단위에서 할 사업,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고 추진할 사업 등 그 메뉴가 다 제시 돼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농민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선택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고 또 설사 메뉴에 안나온 사업이라도 농민들이 신청하면 다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계획수립이 된 것입니다.

바로 어떤 틀을 줘서 거기다 짜 맞추기를 하라. 또 그렇치 않으면 농민이 그 틀 밖에서 신청해도 된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그들 밖이라는 건 제 생각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화성군 산업과에서도 나름대로 우리 군자체로서 화성군 농민들에게 무엇을 할 것이 있겠는가를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농어촌 개발 5개년 계획에 짜맞춰보고 거기에 맞추지 못할 그러한 부분이라면 우리 화성군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농촌에 지원해야겠다. 이것을 이제 스스로 우리 산업과에서 만들어 나가줘야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는 과장님께서도 이해를 하시죠?

네.

이제 농약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은 과장님께 예, 아니오 만 들어 봅시다. 지금 각 리장님댁에 농약이 많이 물론 잘 살포한데는 살포했다고 인정을 하는데 많은 리장집에 농약이 과장님께서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있습니다.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과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봉담 지역에 몇 개부락이 있어서 반납하고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봉담지역에 농약을 환수시켰습니까?

네.

잘하셨네요. 그런데 그것을 써먹도록 해줬어야 되는데 쓰질 못하고 반납하니까 문제고, 제가 이질문에 대한 결론은 우선 민원처리는 항상 나라는 개인생각이 투여 돼서는 안 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 전체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어떤 자기 판단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그러한 부분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그동안 의원생활하면서 느껴왔고 두 번째는 우리 농촌에 어려운 입장에 있을 때 우리 산업과에서 보다 변화를 통한 농민의 이익증진을 위해서 항상 직원들의 마음이 농장에 가있고 또 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겠다는 그런 애정어린 마음의 바탕이 있을 때 결국은 하나하나 업무를 집행하는 부분이 크지 않나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500%가 넘는 농민들은 따뜻한 마음속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터전이 될 것이다. 저는 이 내용으로서 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화성군 관내에 작목반이 얼마나 있습니까?

121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럼 아직 멀었네요. 여기 보니까 작목반원들의 소득증대차원에서 이익을 주기 위해서 차량을 41대를 사서 각 작목반별로 준 것으로 아는데 지금 작목반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을 전체반원들이 다같이 공동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저희가 파악한 것은 지금 현재 공급대수는 작년에 22대 금년에 41대 그래서 63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50%가 넘었네요.

그런데 작목반이 122개소인데 물론 122개 작목반이 다 운영이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중.하로 분류를 해서 우선 우수한 작목반부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활용관계는 차량에다 반드시 어느 어느 작목반 차량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서 개인이 영업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맞고 있습니다. 또 차량등록 자체도 어느개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작목반 공동명의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50%에 해당한 작목반에다가 공급을 해줬는데 잘 활용을 하는데도 있고 사실 또 유야무야 하는데도 알아보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차량을 작목반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120개의 작목반에도 점차적으로 확대공급을 하는 그러한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지금 말씀하신 중에도 작목반 수송차량의 주운전자까지 자료에 넣어주시고 운행하는데 각 작목반별로 씁니까?

써야 작목반 운영에 대한 결산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산업과에서 일지를 인쇄하여 내러 보내준 것은 없죠?

저희가 제정한 것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이 원활히 다운행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치 않은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산업과에서 관심사항으로라도 꼭 운행일지를 유인을 해가지고 작목반별로 내려보내 주셨으면 관리를하는데 좋지않겠는냐 생각이 되고 지금 여기 군관내에 부실기계화 영농단이나 위탁영농 회사는 지금 없습니까?

위탁영농회사도 회사에 따라서 약간의 운행이 잘되고 못되고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태안에 화성위탁 영농회사 같은데는 작년에 전국 최우수로 선발돼서 대통령 표창도 받고 또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경기도 농어민 대상에 농정부분단체로 이번에 수상이 결정됐습니다. 아직 시상은 안했습니다만 그러한 회사가 있는가 하면 또 운영이 잘 안되는 데도 있습니다. 위탁영농회사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구성원이 조직할 당시처럼 단합이 잘되고 협심이 돼야 되는데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합심이 잘 안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운영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글쎄. 제가 더러 듣기로는 그것도 주무과에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잘안되는 부분은 잘될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고 지금 아까 불법농지전용건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보면 매립건수가 22건중에 14건으로 나왔어요. 과장님 나름대로 판단하시기에 왜 불법 매립지가 많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네. 최근 쌀이 남아 돌아가고 쌀값이 좋지 않으니까 작목전환을 위해서 지금 밭으로 이용하고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저희가 고충을 말씀드리면 순수하게 어느 소득 작목을 심기위해서 매립을 하는 것은 저희도 얼마든지 권장을 하는데 이런 것을 빙자해서 건폐물이나 심지어는 쓰레기까지 받아가지고 농지를 아주 못쓰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자꾸 규제하고 간섭하게 됩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영농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그런 것은 규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객토 차원에서 작토층을 30cm정도해서 작토층과 섞이게 하면 좋은데 지형에 따라서는 1m, 2m씩 메꾸다 보면 완전히 우량농토는 없어지고 토막한 자갈, 흙이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역시 농토로서의 가치를 잃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지도소에서 판단한 우량토량을 넣는다든지 그런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요는 민원인의 생각이 아예 생각을 그렇게 먹은 사람은 저희가 지도해서 안되는 것이고 순수하게 농사를 짓고자하는 사람은 저희가 적극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일시 전용허가를 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앞으로 읍.면장이 처리하도록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아주 좋으신 생각이고 제 나름대로도 생각을 해보면 정당하게 예를 들면 논을 밭으로 만드라고자 해서 꼭 영농을 할려고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지로 큰 법에 저촉이 없는 한에 양지하셔서 각 읍.면으로 권한을 이양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네.

그것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고 또 지금 우리화성군 관내에 국민학교 급식학교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급식학교에 공급되는 쌀이라든가 또 주부식이 우리 관내 것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것은 파악을 아직 못하셨죠?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지만.

학교 급식은 저희 정부미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부식 관계는 저희가 어디서 사다 쓰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권장 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 교육청과 심의를 하시든지 또 각 읍.면에 있는 국민학교장에 직접 공안을 띄우든지 협조문을 띄워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나는 주부식을 학생들에게 먹여주도록 권장 사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금년에 극심한 한파로 인해서 산업과 전 직원들이 무척 애쓰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우리가 한해상습지역이 있죠? 그것이 아마 28개 지구에 90ha라고 보고를했는데 그러한 가뭄이 또 와서는 안되겠지만 혹시나 그런 가뭄이 또 올까를 예상해서 한해 특별대책을 세워 놓으신 것이 있으세요?

저희가 금년에 유례없는 가뭄을 겪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장방문 격려도 해주셨는데 저희가 남양반도 6개면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전부터도 한해가 있을 때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현재 지형상 저수지나 이런 것을 만들만한 지형도 아니고 오로지 소형관정이나 대형관정에 의존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마도. 송산 그쪽에는 대형관정을 뚫어도 물이 잘 안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암반관정을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다행이 좋은 수맥을 찾으면 상당면적 한해가 해결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장기적으로는 시화지구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우선 외곽 방조제는 막힌 상태고 내부에 농지개발을 해서 용수로 개발을 하면 남양반도 6개면이 완전히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시면 과장님 생각에 지난 한해 때 그 지역을 돌아보시니까 지금 있는 저수지가 준설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안 드셨어요?

저수지 준설 문제가 가뭄당시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시기를 놓치고 도로 물이 잡혔습니다. 저희도 아쉬운데 역시 예산가지고 하다보니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여러가지 절차,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못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구체적인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준설업무는 건설과 업무고 준설한 후에 담수 활용하는 것은 우리 농민이 직접 산업과 소속은 아니지만 산업업무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인데 저희도 지난 한해 때 돌아보면서 아쉬웠던 것이 얼른 이것이라도 준설을 해서 담수량을 늘렸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자연적인 것이니까 금년 겨울에 눈이나 비가 얼마 와서 담수량이 늘는지? 내년도라도 주무과가 아니라고 해서 수수방관만하고 마시고 건설과와 긴밀히 협조를 하셔서 최대 담수량을 가질 수 있도록 저수지 준설을 촉구하실 의사는 있으시죠?

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지원 좀 해 주시고 지금 쌀 미작 전업농 육성은 정부시책차원에서도 하고 있죠?

네.

그것이 진흥공사차원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까? 아니면 지금 산업과에서 계속 주관하고 계십니까?

쌀 전업농이 금년까지만 해도 행정기관 주관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사업이 갑자기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진흥공사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군으로 넘기면 저희가 다시 심사를 해서 도로해서 농산부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금년도 물량이 확정돼서 다시 시달하는 그런 체계화 돼있습니다. 그런데 진흥공사에서 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 쌀농사가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가장 취약합니다. 쌀값이 4배내지 5배 비싸니까 앞으로 국제경쟁력을 가지려면 쌀값을 내리고 쌀 품질을 높여야 되는데 4.5배 비싼 쌀값을 내린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또 그것부터 하자면 지금쌀농사는 규모를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진흥공사에서 농지규모화 사업으로 농지매매사업 농지교환 분화사업. 그 다음에 농지 장기임대차 사업이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에 금년까지는 쌀 전업농에 기계 대주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하고 농지규모화 하는 것은 농진공사에서 하다보니까 이것이 잘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쌀 전업농기계를 지원해 주면서 거기에 농지규모화 사업을 연계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신청물량이나 이런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기본취지는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1월말까지 화성군 전역에 농업진흥공사 화성지부에서 각 읍.면에 리장들을 통해서 농가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단 그것이 쌀 전업농에 한해서 또 전업농 농기계 지원을 해주려고 그것을 책정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자료가 넘어오면 다시 군과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진흥공사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진흥공사에서 자격지준에 의해서 평가를해서 저희한테 평가내용을 통보 하면 저희가 평가 내용을 다시 확인해 가지고 거기 물론 자격이 되는 사람이 있겠고 안되는 사람이 있겠죠. 그것을 저희가 구분해서 도에다 신청을 하면 도에서 중앙에 신청을 해서 중앙에서 금년도에 신청들어 온 물량을 취합을 해서 금년도 예산을 이미 승인이 났거나 승인 중에 있으니까 예산 범위내에서 물량배정을 다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진흥 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셔 가지고 이것이 경쟁력 때문에 라도 그렇고 대단위 농업을 해야 되는 추세가 오는 실정이고 그러니까 긴밀히 협조를 해서 많은 농가가 혜택을 갖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 부탁의 말씀은 아마 내년도 사업에 화성군 2차 경지정리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건설과 기반 조성계 업무하고 라고 하지만 미작을 다루는 산업과에서 경지정리 측면도 같이 협조를 해서 2차 경지정리를 해서 대단위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개시는 15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몇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에 추곡수매실적을 보면 각면별로 계획과 실적이 나와 있는데 상당히 물론 93년도 실적이 92년도, 91년도 목표대비해서 배당을 어떤 형태로 했다는 것은 누차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여러가지 여건의 변화가 왔습니다. 우리농촌에 그 당시와는 상당히 여건의 변화가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동감을 하시리라고 믿고 그러면 그 여건 변화가 있으면 변화가 바로 대처해서 하지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이를 테면 92년도 실적이 얼마였으니까 거기에 대비 몇 %를 93년도에 배정을 했다. 또는 93년도 실적이 얼마였으니까 거기 대비 몇%를 배당을 했다 하는 식이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최소한도 경지면적의 비례. 또는 자가 소비를 몇%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경지면적에 비례해서 각 면별로 객관성 있는 배당이 돼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추곡수매에 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양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또 저희군 입장으로 봤을 때는 도에다 많은 물량을 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거의 수매실적만 기준하다 보니까 경지면적과 격차가 많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아시겠지만 그런 배경은 90년도에 들어와서 쌀이 남아돌면서 수매를 많이 하려는 경향이 있다보니까 과거에 손해를 보면서 정부시책에 호응해서 전년도 실적기준을 해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실적기준만 하다보면 경지면적 격차가 자꾸 커지고 여러 가지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도 금년부터는 수매실적과 또 식부면적. 또 진흥지역면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경지면적비율에 따라서 수매량이 배정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잠정배정 물량받은 것이 58만 1천 9백 95가마를 받아서 어제까지 77%에 해당하는 44만 8천 7백 5가마를 수매를 했습니다. 현재 정부의안이 지금 가격은 동결하고 물량은 9백 70만석으로 돼있어서 이것이 지금 국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9백 70만석 기준해서 물량받은 것이 87만 9천 8백 4가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에 비해서 4만 6천 9백 70가마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물량은 매년 늘려 가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UR협상 과정에 보조금 감축이행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쌀이 1%에서 2004년까지 4%를 수입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보조금도 감축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야나 단체에서 수매량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국가적인차원으로 봤을 때에 수매량만 계속 늘리면서 정부의 적자를 자꾸 증가시키는 것이 꼭 바람직한 일이냐 하는 것도 검토가 돼야 되겠고 또 저희가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시중 쌀값과 수매가격 차이를 없애야 됩니다. 지금 작년도 가격 기준해도 1등을 맞게 되면 80kg 한 가마에 13만 2천여원이 되고 현재 시중에 농민들이 내는 값이 한 가마에 10만 7천원으로 봤을 때에 80kg 쌀 한 가마에 2만 5천원이상 격차가납니다. 그러면 100%가마를 수매했다고 했을 때 2백 5십만 원의 차익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 농민이고 수매를 많이 할려고 하는 욕구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중 쌀값을 1십만 7천원밖에 안가지만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계절진폭을 과거에는 5%밖에 인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절진폭을 10%까지 허용해서 시중쌀값과 수매가 격차를 줄이고 미곡종합처리장이 완공되면 미곡종합처리장에다 수매자금을 지원해서 농민들이 정부수매 가격에 준해서 미곡종합처리장에다가 수매하도록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 배정량을 봐도 물론 나름대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하셨겠지만 지금 수치상으로만 봐서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죠. 지금 보면 93년도 실적과 94년도 1차 배정량을 보면 지금 어느 지역은 프로테지를 봤을때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가있죠. 이런 것이 타당성있는 배정이 돼줘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것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농약문제가 대두가 되었는데 9월18일자로 우리군에서 읍.면별로 배당을 했죠? 사실 9월 18일이라고 한다면 거의 농약살포가 종결돼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돼가지고 그시기에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대로 살포가안 되고 리장님댁에 그냥 적재돼있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보아왔습니다. 제 자신도 여러 부락에서 봤고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은 1개면에 회수조치를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외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저희가 읍.면장을 통해서 확인받은 것은 지금 공급이 다 됐고 봉담면 일부만 반납된 것으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리장님댁에 머물러 있는 것은 어떻게 보시죠?

금년도 것입니까?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작년도에 나간 것은 이미 보조금정산이 끝났기 때문에 그것은 농가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확실한 근거. 심지어는 이것은 소문에 지나지 않지만 어느 부락 리장님은 그 농약을 분배했다가 싸니까 매가처분을 해가지고 뒤처리를 했다는 부락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농산과가 주관부서이니까 책임한계가 분명히 그어져야 될 것같습니다.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조 물량을 팔아먹었다면 리장도 문제가 있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식량증산을 위주로 농정을 펴나갔을 때에 그 당시에는 15%, 20% 이렇게 보조를 해서 공무원들이 일과를 전폐하다시피 나가서 농약뿌리는 것 독려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자료제시도 했습니다마는 요즘 인력부족문제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물약이라든지 이런 것 뿌리는 것은 기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이 비싸더라도 보조률도 50%에서 70%까지 높이고 또 약제도 뿌리기 쉬운 입제나 이런 것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9월 28일날 시기가 늦지 않았냐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목도열병 위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보조금을 농가에 줘서 농가에서 쓰고 싶은 농약을 쓰게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현금을 농가에 보조한다는 것은 보조 목적 달성하는데 여러가지 문제도 있고해서 지금 현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약제 선택은 지도소에서 방제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도열병에는 무슨 약이 제일 좋겠다. 또 농약 공급관계는 지금 농어민 생산자 단체인 농협에서 공급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체제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많은 농가에 기호를 맞추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병충해에 따라서 방제하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농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은 저희가 구태여 강제로 공급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 문제는 우리의 큰 관심사고 굉장히 농민들로부터 고마움을 가지면서도 지탄의 대상이 된것이 바로 농약공급입니다. 그러나 아까 이구영 위원께서 여담 비슷한 말씀으로 농약을 팔았다. 사실 흔히 들었던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다고 우리가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럼 과장께서 팔아먹은 사람이 문제가 있다. 당연하죠. 보조농약을 누가 팔아먹습니까? 큰일날일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팔아먹게 된 동기가 왜 있었냐 에 대한 공급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해 보셨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리장들이 부락으로 배정된 농약을 농가에서 다 받아주면 좋은데 안받아 주니까 자부담문제, 리장이 떠맡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9월 18일날 이삭도 열병약을 1억 7천 4백 49만원을 들여서 지원했다 이겁니다. 70%보조농약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 공급일자를 8월 19일-8월 21일 사이에 했다고 여기는 당당하게 기재가 돼있습니다. 이 절차가 제가 혹시 이야기를 잘못하면 교정을 시켜주십시오. 우선 그 시기에 방제계획에 맞춰서 병충해가 발생할 그 시기에 농촌지도소에다 군에서 의뢰를 합니까? 예찰을 하라고‥‥

저희가 의뢰하지않고 지도소에서 예찰을해서 중요병충해 발생이 우려가 되면 방제 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약제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을 합니다.

저는 절차상 농약이 지급되는 과정이 어떻다고는 정확히 진단하기가 어렵고 객관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예찰을해서 행정에 보고가 되면 병충해 방제 협의회를 군단위에서 하죠. 해서 일단은 약제를 선정하고 공급물량을 확정짓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읍.면에 배정문서를 내보냅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면에서 며칠간 보류하다가 그것이 약제 공급처인 농협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농협에서는 그때가 어느 때냐? 병충해가 발생돼서 완전히 만연되고 뿌리지 못할 시기에 다지나간 시기에 그 약제가 공급된다. 첫째 문제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약제선정을 하는데 일방적으로 군에서 결정된 농약을 공급을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열병은 값이 싼 키타진유제나 키타진입제를 공급시켜라. 그러면 값이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어떤 농민은 기구가 준비돼있질 않기때문에 손으로 뿌리는 베자루에 넣어 뿌리는 문제가 필요하든지 입제가 필요한데 유제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뿌립니까? 그사람들은 뿌리지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제선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최과장께서 유념하셔야 할 문제가 가능하다고 보면 각 읍.면별로 이 농약을 배정할때 키타진유제. 입제하지 말고 도열병약제 보조금으로 해서 얼마를 내려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70%보조에 30%자부담이다. 그러면 그 지역 농협에 대부분 약제가 구입돼있으니 까 만약에 매송면에 1백만 원이 배정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1백만 원이면 30%가 보조라고 되면 비율은 정확히 맞질 않지만 1백만 원은 보조해 줄 테니까 3십만 원을 자부담을 보태서 어느 약제를 필요로 하든 농민들의 기호에 맞도록 공급을 시켜라. 그렇게 하면 그 한도내에서 공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입맛에 맞으니까 다 뿌린다는 것입니다. 뿌리면 그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지급이 돼야지 '야! 키다진제 뿌려.' 옛날 워카신고 정치하던 그 문화가 박혀서 그렇습니다. 자율적으로 선택을 해서 보조를 받고 모자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후치앙입제 같은 그런 비싼 농약을 구입해야 할 사람이라면 값이 비싸니까 자기가 자부담을 더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주는 돈, 지방에서 주는 돈 알뜰하게 한 푼도 훼실 안되고 다병충해방제를 위해서 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져가지 않는 사람은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매송면에 1백만 원을 배정했는데 또 나중에 다칠까봐 혼날까봐 이것이 뭐냐면 복지부동이고 안일무사입니다. 경지면적대로 쪼개서 배정을 시켜줍니다. 예를 들어서 매송면 어천리가 땅이 10개면 두개만주고 월리가 200이면 4개를 주고 꼭 맞춰서 준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뿌리지 않는 동네가 생깁니다. 그 동네에서 뭘 합니까? 가져가니까 리장이 와서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가져가서 뭐하느냐 뒷담에 쌓아 놓는 것입니다. 자기가 인심쓰든지, 이런 방법으로 근 20여년간 이제도가 활용돼 왔다. 그래서 이 농약문제 만큼은 자율적으로 약제를 선정하도록 여기서 예산만 배정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 스스로 뿌릴 수 있도록 하고 부락에 임의적으로 배정하지 말하는 것입니다. 일단 부락에 배정을 할 당시에는 바로 약제가 필요없다고 하는 동네는 타동네로 해치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도가 되지 않으면 안되고 먼저 서두에 말씀드린 공급절차 이절차상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방제협의회를 구성하려면 문서띄우고 예를 들어 멸구같은 것이 발생한다고 칩시다. 멸구가 번식률이 얼마나 큽니까? 한번 먹으면 푹석푹석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농약무상공급이라는 허울 좋은 마음가지고 방제 위원회니 뭐니하는 절차를 형식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약제는 뿌릴 이유가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협의회도 절차상 생략을 하고 농민들이 긴급하다면 빨리 뿌리고서 보완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줘야겠다. 아까 이구영 위원께서 얘기하신 내용대로 국도비 군비가 충당돼서 돈으로 공급되는 것인데 사실 주무과에서 이 공급된 농약에 대한 훼실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부분이 제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준 것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산업과에서 주무과라면 그 현장을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또 그렇게 유실이 되지 않고 농민들이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누가 해야 되는냐? 산업과에서 책임있는 사람이 지시를하고 지시받은 직원들은 나가서 그것을 이행해야 합니다. 책임져야 합니다. 어느 방법이라고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틀림없이 대두되게 돼있습니다. 제가 농협생활을 16년을 해봤기 때문에 그 실태는 머리에 스크린에 그냥 쌓여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만약에 봉담은 환수를 받았다는데 다른 지역에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납조치를 해야죠.

그럼 과전도의 것도 그냥 남아있으면‥‥‥

과년도 것은 현재 반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돈이 나가는 것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하나 편성하려면 돈.돈 하면서 매일 앓는 소리하고, 지역개발사업하나 하려면 힘들다 힘들다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효과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또 그것이 효과적으로 나타나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