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한종수 의원 발언
용문
김용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상정합니다. 여러위원님들 그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특히 어제는 추운날씨에 현장확인을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여러위원님들께서 밤 9시가 넘게까지 감사에 임해 주시므로써 시민의 의회에 부여한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열의를 보였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날로 그동안의 결과를 종합하는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이 어제 방문결과에 대해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
혁근
이혁근위원
- 발언신청) 네, 이혁근 위원님
오늘은 종합적으로 감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한종수 위원님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정회를 해가지고 몇가지 감사에 대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일단 협의를 하고 한종수 위원님이 나온 다음에 진행하는 걸로 동의를 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행정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 16분)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감사속개 10시 41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근
이혁근위원
- 발언신청) 네, 이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월 29일 총무국 감사를 할때 사회과장께서 본 위원이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융자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납액이 없냐니까,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본인이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자료 제출을 받았습니다. 또한 감사자료하고 추후에 낸 자료하고 전혀 일치되는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영세민에 대한 생활안정기금이라는 사실 소외계층에 대한 중요한 사업이고 또 우리의회의 증언하는 집행부의 간부공무원의 자료제출 또는 답변에 대해서 분명한 위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의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한다면 모든 근거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두고, 다음에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한다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위증죄로 고발할 그런 각오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의 선서 조항은 여러분들이 선서하기 전에 위원장님이 분명히 설명을 해 주셔서 알겠지만 조례 제26조에 1 "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 사항까지 고발의 절차등, 명시되어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이혁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행정감사 보고를 드릴때 미수금을 없다고 말씀드린게 아니고 40명이 7천만원이 미수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0명에 35백만원이 미수가 됐는데 제가 7천만원으로 잘못 말씀을 드린거를 속기록에 빼 달라고 사무실에서 제가 7천만원이라는 것을 잘못 답변드렸기 때문에 그걸 속기록에 빼도록 의사계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부임을 해가지고서는 이 업무를 챙겨보니까 각동별로 융자대상자가 나갔는데 체납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지난 11월달에 제가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독촉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액이 3.540만원이 지금 체납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종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40명에 7천만원, 말씀드린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정정해 달라고 속기록에 의사계에 통보한 예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
혁근
이혁근위원
- 발언신청)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 이혁근 위원님
혁근
이혁근위원
그러면 제가 임시 발췌한 속기록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그대목만 하겠습니다. "현재 융자금 상환 기일내에 도래되어 있는데 미상환금 같은것은 없는지요?"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그날 뭐라고 답변을 했냐하면 "지금 40명에 한 7천만원 정도 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이게 사실상 여기에 우리 의회에다 낸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69백만원이예요. 생활안정기금융자 32명 해가지고 69백만원, 그래서 제가 재차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40명에 대한 융자를 해줬다는 거지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상환된게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그거는 그 당시에 제가 들을때 잘못 듣고선 답변이 잘못된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에 의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은 35명에 대해서 7천만원 미수액은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혁수
이혁수위원
몇명이요?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40명에 대한 7천만원이요. 그래서 그걸 제가...
혁수
이혁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이죠, 여기 속기록에 나와 있지만 분명히 그거는 융자해 준거를 40명을 줬다고 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 사회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69백만원을 집행했다고 나왔다구요. 그래서 이거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네, 하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재차 미상환된 금액이 없냐고 물었어요. 또 다시 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제가 자료제출 요구 한게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금액이 4억72백만원이예요. 총 융자실적이 4억2,850만원이예요. 그리고 융자상환 대상이 58명에 8,715만원이예요. 그다음에 기 환수액이 5,169만 9천원이예요. 37명에 대해서입니다. 다음에 체납이 3,545만1천원이예요. 이것 원리금에 따라 가는데, 그다음에 체납액 유형별로 보면 장기체납액이 2,773만7천원이예요. 17명, 원리금 포함해서 입니다. 다음에 일시 체납액이 771만4천원이예요. 이것과 감사자료 제출했을때 제출한 것과 일치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분명히 답변도 속기록이나 테이프를 들어보면 물론 고의성은 없다고 그래도 혼동을 해서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려면 우리가 뭐 감사고 뭐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먼저 제가 답변을 드릴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12월 20일경에 계획을 세운거기 때문에 당초 자료나온 것하고 약간 차이가 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여기 다 있는데 이때 이 자료에 의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자료를 찾는 도중에 사실은 제가 잘못 찾아가지고 40명에 7천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사무실에 가서 챙겨보니까 그게 잘못됐다 해가지고 다시 정정하기 위해서 의사계에 통보한 예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잘못 보고 드린거에 대해서는,
혁수
이혁수위원
그러면 잘못 통보됐으면 집행부의 과장이 속기록을 마음대로 정정할 수 있어요.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속기록은 분명히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 내지는 의장한테 얘기를 듣고 속기록 삭제 내지 정정 조항이 따로 있어요.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그래서 의사계에 통보를 했습니다. 제가 잘못...
혁수
이혁수위원
질의한 본인한테 해야지, 만약에 그렇더라도
용문
김용문위원장
감사를 진행하는 위원장이 있습니다.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하셔야 질서가 유지가 되지... 네, 이혁근 위원님
「위원장」하는 이 있음
혁근
이혁근위원
자꾸 회피성으로 본인의 진실한 의미에서 그런 대화가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없으면 녹음 테이프, 또 의사록, 자료제출 또 감사자료 제출한거 하고 종합해 가지고 법적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과장님께서 향후 성실히 업무수행은 물론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한 지금 이혁근 위원님께서 모든 법적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겠노라고 요구해 오셨습니다. 사회과장님은 어떻게 향후 하겠다는 그 의사를 분명히 해주십시오.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잘못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을 시인하고 자료를 챙겨본 결과 그래서 의사계에 정정을 통보하고 이위원님한테는 제가 그때 시장님의 부름을 받은 그런 관계때문에 사회계장한테 이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선 사회계장이 아마 이위원님한테 찾아뵙고 말씀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다시 정정해서 그걸 의사계에 내고,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제가 사실은 이 계획은 제 나름대로 챙겨보려고 했던 사항인데, 이것을 답변을 잘못하는 바람에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착오도 착오고, 제가 잘못을 시인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더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잘못된 답변에 대한 것은 착오로 인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
혁근
이혁근위원
- 발언신청)
지금도 계속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11월 29일날 증언한 사실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했으면 지금 12월 3일입니다. 또 사회계장이 나한테 와서 상세한 얘기보다 자료를 주면서 얘기를 하길래 내가 몇가지 또 거기에 밝힐 수 없는 내부적인 문제가 또 있어요. 연체된 사항중에서, 그래 29일부터 여태까지 시장부름만 받고 계장 시켜서 감사위원 한테 가서 해명하라고 그러고 계장 오라고 그래요. 나한테 어떻게 해명을 했나, 계속해서 말이지 좀 더 성실한 자세로 답변이 좀 불성실하고 개전의 정을 보이는게 아니라 말이야, 감사관 앞에서 말이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29일부터 여태까지 기회가 없어서 계장 보내가지고, 계장보내가지고 내가 사과 얘기들은 바 없어요. 수감자가 감사관 한테 와서 잘못했느면 잘못된 걸 해명을 하고 의사록 문제는 해당 감사위원과 위원장과 위원이 저기를 해서 삭제를 하고 정정을 하든지 하지, 의사계에 통보를 했다. 이것은 정말 문제가 참작의 여지가 없어.
용문
김용문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는데 성실한, 내가 행정감사자료의 내용과 모든 업무분야가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이의는 없다고 봅니다만 답변에서 잘못된 내용을 인정하시고 사과하는 뜻이 불충분 하다고 질의하신 이혁근 위원님께서 또 말씀 해 오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근
이혁근위원
- 발언신청) 네, 이혁근 위원님
지금 얘기하는게, 사회과장 얘기하는게 도저히 말이지 얘기가 안돼요. 자기가 시장의 부름을 받아서 하지를 못했다고 그래, 그러면 지금 11월 29일날하고 지금은 12월 3일이야! 계장한테 나는 들은바 없고, 자료받고 한번 왔길래 내가 이러이러한게 포동에 문제가 있다, 이걸 빨리 수습하도록 해라, 내가 그렇게 얘기한것 밖에 없어요. 계장한테 미루고 속기록 정정, 뭐 의회사무과, 의사계장한테 통보하면 되는 줄 알고, 도대체가 말이야, 집행부의 간부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말이지 그런식으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어요.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정감사 그 당시에 제가 잘못된 거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잘못을 시인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계장 한테 가서 말씀드리라고 한 것은 이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 사과를 나중에 드리는 것을, 그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사회과장한테는 요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는 걸로 잘못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한가지 사과드릴 생각은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잘못을 시인하고 또 사과를 올리고, 앞으로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
혁근
이혁근위원
- 발언신청)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 이혁근 위원님
혁근
이혁근위원
지금 얘기가 계속적으로 사과가 아니라 계수가 잘못됐으면 직접 감사를 한 감사관한테 와서, 감사위원한테 와서 답변한 장본인이 와서 이것 이것은 답변이 실수가 되고 계수가 맞지 않고, 이러 이러합니다. 하고 얘기를 해서 그것이 의사록의 정정이라든지 이렇게 돼야 될거예요. 지금까지도 사과를 대신하고 사과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정을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실수로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와서 피 감사자가 감사자 한테 와서 얘기를 해야지, 위원장,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 이혁근 위원님
혁근
이혁근위원
정회합시다. 정회해서,
용문
김용문위원장
잠시 이혁근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 59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속개 11시 09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질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도 공수의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받아서 검토해본 결과 우리가 지급하는 액수는 적습니다. 하지만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일지와 대조해서 재 문의 해본 결과 공수의가 다닌 일이 없는데도 업무일지는 틀림없이 다닌걸로 되어 잇고 여러가지 주의사항 이라든가 이런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도 우리가 주는 월정액은 적다 하더라도 관리하는 부서에서 아마 충실히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윤순구산업과장
산업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용문 위원장님께서 바쁜 행정감사 중에서도 현지를 확인하셔가지고 공수의 근무상태를 확인하셔서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즉시 시정토록하고, 앞으로 공수의가 우리 시의 축산농가 발전을 위해서 또 가축방역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제가 소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근일에 11월 20일이후에 일지를 보며는 물론 본인이 했다고는 하나, 암만 생각해도 별안간 누가 대리로 작성힌 흔적이 있습니다. 또 화정동에 백종민 이라는 사람은 돼지고, 소고 하나도 안기르는데 지난 11월 16일날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백종민이라는 사람을 갖다 돼지 꼬리가 상처가 나서 미숙으로 인한 돼지꼬리 상처니만치 고쳐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니 살지도 않는 사림한테 어떻게 미숙으로 해서 돼지 꼬리에 상처가 납니까? 이렇게 허위로다 이렇게 작성을 해 놓니, 이게 참 모순이 아니냐, 지적을 안할 수 가 없습니다. 1년에 한번을 현지를 나가더라도 갔다와서 소견을 틀림없이 일지를 성실히 해 놨더라면 이런 시간에도 이렇게 지적의 사유가 되지 않는건데, 어쨌건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구
윤순구산업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
혁근
이혁근위원
- 발언신청)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 이혁근 위원님
혁근
이혁근위원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하는 마당에서 이제 위증 내지는 잘못 자료제출등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규명하고 다음 순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 이혁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과에 대한 걸 집행부 책임자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양
정언양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 관해서 자료제출 내용과 답변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감사장에서 답변을 할 때에는 면밀히 내용을 검토를 해서 착오가 없도록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 담당부서에서 업무 미숙으로 해 가지고 착오를 유발한데 대해서 정식으로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와같은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두번다시 이와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혁근
이혁근위원
- 발언신청)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 이혁근 위원님
혁근
이혁근위원
제가 특히 관심을 갖는것이 이것이 사실상 영세민에 대한 생활안정기금 이라는 것은 어떤 자금보다도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되고, 정말 효과적인 사업이 시행돼야 될 그러한 부분으로 저는 인정합니다. 타인도 아마 행정을 하는 사람이라면 영세민에 대한 생활안정 융자금이라는 것은 사실상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겁니다. 그런데 이 수치도 맞지를 않고 거기에 내부적인 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제가 샅샅히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행부의 부책임자이신 부시장님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니까 자체 감사를 통해서 체납액에 대한 문제점, 정말 그 사람이 영세민이 그 돈을 썼는지, 안썼는지, 그것을 자체 감사해서 의회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양
정언양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사항 또 문제점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 더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감사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중 지적사항은 종합한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간사이신 한종수 위원님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한 검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94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하여 시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되도록 1995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코자 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994년도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기관은 시본청을 비롯하여 사업소, 동순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김용문 위원, 간사에 한종수 위원, 위원에 이혁근 위원님, 김영기 부의장님이 수고하셨고, 사무보조자에 전문위원 이지수, 의사계장 이은식, 속기사 두분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소관별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총무국 83건, 개발국 64건, 실과소 동을 포함하여 200건의 자료를 요구하여 심도있게 감사를 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시정 및 건의를 총 52건 채택하였습니다. 1. 표창대상자 선정방법을 개선하여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공무원, 공이 있는 공무원에게 표창이 수여 되도록 표창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2. 기술직공무원에게 국내외 연수의 기회를 많이 부여하여 업무 능률을 높이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무원특별교육을 통한 기강확립과 소명의식을 함양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시흥시가 조성한 동네 체육시설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랍니다. 5. 매화-미산간 농로의 조속한 마무리 공사로 농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청소년 보호육성 시책의 확대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 기반을 조성해야 되겠습니다. 7. 주민숙원사업이 지역간 균형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동간 지원규모를 적정히 안배 하여야 되겠습니다. 8. 세무부서 공무원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철저한 업무감독으로 비리발생 소지를 근절 하 여야 되겠습니다. 9. 종합복지회관 현장 감사시 지하층에 대한 철저한 방수 처리가 요구되며, 철근 배근시 결속철저, 배관연결 부분의 용접철저, 오·수이음관이 주철이 아닌 강관으로 되어 있어 부식이 우려되므로 개선이 요구됩니다. 콘크리트 타설시 강도시험을 철저히 해서 바이브래타 사용 및 관급자재에 대한 철저한 품질검사가 요구됩니다. 바닥 콘크리트 타설시 거푸집면을 고르게 하고, 철근 배근시 설계대로 시공토록 조치 요망합니다. 감리단 및 시공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정왕공설묘지의 무질서한 매장시설물 파손방지를 위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신체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방안 강구 및 타 단체에 상응하는 예산 지원을 요망합니다. 12. 폐수, 폐유등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로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관내 하천에 대한 오·우수관 분리 시공등 하천정화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축 폐자재 무단투기등 환경오염 근절을 위한 전 공무원의 단속요원화가 요구됩니다. 15. 민방위 사태 발생에 대비한 대응능력 향상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포도봉지 부실로 인한 수확기 훼손 방지를 위해 질좋은 포도봉지의 공급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휴경농지에 대한 성실경작 유도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관광농원 조성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9. 시내, 좌석버스의 운행상태를 수시 점검을 통한 정상운행 유도를 바랍니다. 20.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보서 발부 상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자체감사 실시를 요합니다. 21. 각종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한 기술부서 기구, 인력증원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도로 굴착시 조속한 복구로 시민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신천천 정화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요망 합니다. 24. 각 공사장에 공사감독의 철저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중요공정에는 반드시 입회하도록 촉구합니다. 25. 구획정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6. 건축중인 공동주택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지도 점검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27. 어린이 놀이터 현지 점검을 통한 시설의 미비점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28. 산불방지를 위한 예방책 및 초동진화 체제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29. 신천우회도로변 녹지지역에 대한 녹지 조성을 촉구합니다. 30. 은행지구 입주에 대비 교통불편을 해소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31. 공영개발사업지구의 용지 분양이 잘 될 수 있도록 특단의 홍보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32. 부채를 조기 상환하여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당부합니다. 33. 시흥공단 지역 부실시공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보완요구로 향후 시설보수를 위하여 시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조치요망 합니다. 34. 환경사업소 기술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35. 하수처리장 시설의 하자 없는 인수 추진을 촉구합니다. 36. 시정뉴스의 활성화 방안 강구를 촉구합니다. 37. 시비로 지역인사에게 우편 발송하는 신문의 보급방법의 개선 및 수혜도 측정합니다. 38. 병의원 약국의 의료 서비스 향산 대책을 촉구합니다. 39. 유기농법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방안을 촉구합니다. 40. 수확기 건조기 사용에 대한 방문지도 실시를 촉구합니다. 41. 신천우회도로 고가교 겨울철 염화칼슘 피해가 없도록 배수관리의 철저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속 개통을 요망합니다. 42. 신천우회도로 통로박스 구조물을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 월곶지구 진입로 개설공사 시공 및 자체관리와 인부작업 과정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44. 군자천 직관공사를 이용한 거모-장곡간 도로연장 건설사업을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 거모구획정리사업에서 제척된 도시계획내 용지의 활용방안을 강구합니다. 46. 월곶지구 진입로 박스공사 재시공과 관련하여 감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소재를 궁 바랍니다. 47. 논곡동 42번 국도 하행 진입로 졸속시공으로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48. 논곡동 오·우수사업자재 확보 후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대책을 촉구합니다. 49. 거모구획정리 체비지 매각 지장물 보상등 문제점 해소 대책을 촉구합니다. 50. 안산동사무소에서 안산시계 양상동간 지방도 확·포장 추진대책을 촉구합니다. 51. 안산동사무소에서 물왕저수지간 지방도 확·포장 추진 대책을 촉구 합니다. 52. 장상동 장하동 범말 부락앞 하천 직강 및 옹벽공사 추진대책을 촉구합니다. 따라서 추후 시정되지 않고 있는 태만적인 업무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제재 조치를 강구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추가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니다. (
종수
한종수위원
- 발언신청) 네, 한종수 위원님
세무과에 일부 상업지구에서 상업지구의 용도에 적합하지 않게끔 지구 지정이 되어 있어서 세금에 대한 어떤 불합리한 점을 고치기 위해서 조세감면 용의는 없는지 촉구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지요? 저도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무단투여자에 대한 고발의식 함양을 위해서 아마 보상액이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고발의식 함양이라면 바로 물론 국민들은 시민들은 다 하고 싶지만 또 그런 내용에서라도 아마 보상금이 확대돼야 참여 의식이 높아지지 않나 생각이 돼서 추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은 건축폐기물 무단투여자 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추가해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해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의 행정사무감사에 모두 수고많으셨습니다. 행감위 첫날 개회 인사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감사는 행정의 잘잘못을 단순히 추궁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집행기관에서 좀더 시의 발전과 주민복지 내지는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지양 하도록 시행과정에서의 착오를 최소화 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위원 개인의 생각보다 시민의 뜻과 바람을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감사과정에서의 느낀점을 평가한다면 자료도 충실하고 열심히 일한 흔적이 있는가 하면 답변도 불충분 하고 평상시 업무를 잘해왔는가 의문시 되는 부서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 공무원 여러분의 사기가 예전과 같지 못함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천, 부천의 잇따른 세금비리 사건으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까지도 매도되는 현실에 안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시흥시를 이끌어 나가는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할 분들은 이 자리에 있는 간부공무원들과 6백여 공무원들입니다.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기간동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할 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시정해 주셔서 살기좋은 시흥시를 건설하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행정감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산회 11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