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일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동해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의결하기 위해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총무위원장제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동해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자동차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시설의 공급은 이에 따르지 못하여 주차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주차장법 제21조의2 규정에 의한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교통업무 수행과 주차문제를 해소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적용범위는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교통관련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고 세입은 주차장 및 기타 교통사업과 관련 사업의 수입으로 하도록 합니다.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 의한 주차요금과 노상주차장 관리수탁자 부담금,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 과태료, 도로점용료, 국.도비 보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당해연도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전입금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법령 또는 조례규정에 의한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노상 및 노외주차장 설치관리 및 운영비와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에 한하여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근거입니다. 주차장법 제21조의2 규정은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고, 강원도 교통행정과 91100-1691호 '94년 10월 4일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준칙이 시달되어 제정을 했습니다. 상주인구 10만 이하의 도시에서는 주차장설치 특별회계 조례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조례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해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2 규정에 의한 동해시 주차장 특별회계 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1항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호 이것은 주차장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법 제9조 제1항, 제3항 및 제14조 1항에 의한 주차요금, 이 9조 1항은 노상주차장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이고, 그 옆에 14조 1항은 노외주차장에 주차요금 징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되겠습니다. 2호 법 제8조 제1항 관련 주차장 관리 수탁자 부담금, 이 조항은 노외주차장에 관리시에 징수할 수 있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호 법 제19조 5항 관련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이 조항은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관련 근거가 되겠습니다. 4호 법 제24조2에 의한 주차장관리 위반 과징금 이것은 과징금 처분에 따른 과징금입니다. 5호 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및 도로법 제43조 관련 주차목적 외 도로점용료, 법 30조는 과태료가 되겠고, 그 옆에 도로법 43조는 점용료의 징수가 되겠습니다. 6호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액, 이것도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7호 강원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견인료, 이것은 견인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8호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의2의 관련 과징금, 이것은 과징금 처분을 했을 때 받아들이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9호 국.도비 보조금, 10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1호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 2항 제1항 제10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연도에 정산 계상 하여야 한다. 이 주차장법 시행령 15조는 도시계획세 징수액 중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이 될 금액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3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호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 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2호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다음 페이지입니다. 3호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호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제4조 잉여금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원입니다. '94년 11월 23일자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도시지역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교통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본 회계의 세입재원은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노상주차장 관리 수탁자 부담금, 주차장관리 위반 과징금, 도로교통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 국.도비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충당하고, 세출은 노상 및 노외주차장 즉 말해서 공영주차장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설치비, 관리운영비,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재경비에 충당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주차장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근거하고, 도의 조례안 준칙에 의하여 시.군 동일 적용하는 것이며 특히 도시지역의 주차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좋은 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나도 늘 이게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안이 올라 왔는데 지금 여기서 가장 신경을 쓰는게 과거 우리 일반행정을 할 때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으면 이 돈이 말이죠. 쓸땐느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쓰면서 그게 사업을 하다 이익금이 남으면 이것을 일반회계로 되로 돌려줄줄 알아야 되는데 안 돌려주고 검어쥐고 있더라고 안 들려 놓을려고 말이야 온갖 법규 다 뒤져 가지고 안 들려 놓을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 때에는 반드시 그 안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세출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일반회계로 넘어올 수 있는 그것을 확실히 명문화 되어야 되요. 우리는 지금 현재 앉아 가지고 일반회계 다 이익금이 남았을 때는 일반회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우리 구두상으로 해 가지고 준용에다 넣어 가지고 만드는데 이 다음 한참 흘러가면 그 사람이 유권해석에 따라 되고 안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명문화를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실 안을 놓고 쭉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요금 징수대상이 나오는데 그러면 징수대상은 여기에 또 명시가 되어야 되겠지요. 지금 빠진 부분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빠진 이해를 못하는지 몰라도 그럼 내가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 시민이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칙에다 만들겠지만 세칙을 만들 때.....

규칙

규칙이나 세칙이나 뭐 시행 세칙인데 만들 때 주차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 다 주차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가 되겠지요. 그렇게 할 것입니까?

그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발한 공영주차장에 한해서만 주차료를 받고 그 외 지역은 아직 노상주차장은 유료하질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면 징수할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뭔 얘기냐 이러면 주차료를 받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그게 주차료 받는 것 하고 연관도 되고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 때 좀 엄격하게 만들어 가지고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해서 그 도로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이렇게 연구를 해 가지고 만들자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문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일도 해야된다. 상당히 시급한 문제다. 조금전에 질문하신 위원님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동해시 문제가 뒷골목이고 앞골목이고 골목이라고 생긴 곳에는 전부 자동차 때문에 사람 통행에 방해를 많이 준다. 그래서 저도 시정질문을 하려다가 말은 사람인데 지금 제가 몇가지를 알아 봅시다.

'93년 12월 31일 현재 12,690대입니다.

전체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말 현재 자동차가 15,254대입니다. 그래서 작년 년말에 대비하면 2,564대가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10개월 나누니까 256대가 매월 증차된 것입니다.

대단하구만

그렇습니다. 상당히 증차율이 높습니다. 저희시가

과장님 우리가 자가용을 한 대를 사 가지고 와서 등록을 할 때 자기 자가주차장이 있다는 무슨 확인서가 있지요. 그게 뭡니까?

영업용인가 자가용

자가용도 있어야 되요.

자기 자가주차장 뭐라 그래요 용어가.

현재는 영업용에만 한하고 있습니다.

영업용만 하면 되는데, 자가용은 그거 해당이 없다 아무데나 다 세울 수 있다 이런 얘긴데 그래서 이 문제가 셋방에 살아도 차를 가지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동해시 주차난 문제다 하는 큰 문제다 이거야. 이것을 견인차 3대 가지고 2대 가지고 끌어 들여다가 무슨 벌금 좀 받는다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원천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잘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사설주차장이 몇 개가 있어요? 이 천곡동에도 있더구만 보니까.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이라고 이래서 노상하고 노외주차장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저희 관내 22개소가 있습니다.

22개소

네 22개소 중에 노상주차장 12개소이고, 그 다음 발한 공영주차장 같이 노외주차장이라고 이럽니다 그것을.

발한 공영주차장을 노외주차장.

그렇습니다. 그게 8개소이고, 그 다음 이제 관광지에 2개소가 있습니다. 망상하고 무릉계 그래서 저희 관내에 22개소가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주차장을 시설을 해 놓으면 무슨 토지 무슨 세금. 세금을 안내니까 주차장을 해 가지고 승인받아 가지고 그냥 콘크리트 포장해서 금만 그어놓은 그런게 있지요. 무슨 세금 안나가지요. 토지 무슨세?

종토세 이런 아마 면적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금이

면제됩니까?

면제 되지는 않습니다. 전체면적에서 그것 만큼은 아마 제외가 됩니다.

주차장 해 놓은 것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천곡동 모 지역에 가면 그 세금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그게 주차장인지 엉터리 만들어 놓은 것인지 우리 과장님 더러 안 보았습니까? 네 그런게 있고 좌우간 문제는 제가 미안합니다만 이것은 주차해소인데 주차해소야.

검토가 되어 가지고 넘어 온 것이잖아요.

네?

검토가 되어 가지고 넘어 왔잖아요. 그러니 이제 시행이 되는건데

부의장님 말씀에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말씀을 차제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2개소 공영주차장 가운데 노외주차장이 12개소라고 했습니다. 이 구간이 천곡동 구간이 있고, 발한동 구간, 향로동, 그 다음 동호동, 송정, 묵호, 북평, 북삼, 어달, 천곡에서 그 향로구간 해안도로, 송정동에서 함대구간, 동사무소 앞에서 함대구간, 북평여고에서 시영아파트 구간이 그렇게 노상주차장으로 구역되어 있고, 노외주차장은 현재 그 유료주차장 해서 주차요금을 받아 들이는 발한 공영주차장이 있고, 송정 주차장, 발한 주차장 구해역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북평주차장, 감추지구 주차장, 삼화주차장, 묵호동 노외주차장, 천곡동 덕곡주차장이 그렇게 해서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가 있는데 이제 그 조금전에 얘기한 8개소의 노외주차장 다해 가지고 22개 주차장......

저희들 주차요금을 받는 근거는 이번 특별회계를 설치하면 또 받을 수 있고, 동해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라는게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발한 공영주차장 같은 것은 받을 수 있는.....

그것은 공영주차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은 것이고, 지금 특별회계를 만들면 노상주차도 징수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노상주차를 조금전에 여덟군데 거기서만 징수할 것이냐 하는 얘깁니다. 그 외에는 안 할 것입니까?

저희들 지금 내년도에 그 노상주차장 유료화 할 수 있는 지역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더니 천곡 일원이 되겠습니다.

천곡 덕곡천 복개한데 하고, 여하튼 주차표시한........

일원이 되고 그 다음 부곡은 부곡 파출소 앞에서 동호초등학교 앞 그 육교설치 하는 공사 그 구간 양측이 전부 되겠습니다.

양측에 그것을 안해 놓았던데 노선표시하면 됩니까?

되어 있습니다.

노선표시해도 2차선 밖에 안되기 때문에 주차가 안 되겠더라고 이게.

그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발한동은?

발한동은 없고 그 다음에 북평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달해변도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삼동도 되지요? 북삼동 소방도로 앞 그 대도로 내 놓고

그 덕곡천 파출소 앞쪽에.......

아니 북삼동에 그 수십억 들여 가지고 그 공원을 만들었는데 그 안쪽에 소방도로를 해 가지고 그것은 억수로 차가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돈은 일반회계에서 실컷 투자를 해 놓고 이용은 상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또 그 상가 주민들이 주차장 때문에 장사가 되고 덕을 많이 본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적용되면 다 하자 이거야. 그래 하는데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이번에 명시를 하자는 얘깁니다. 과장님이 법 몇조, 몇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사실 이거 몰라요. 법 몇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좀 설명을 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세입은 8호까지 전부 다 법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세금이고,

법에 의해서 받아 들이는데 그 근거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받아들이는 것은 그 1호에 법 제9조 제1항 및 제3항 그거하고 제14조 제1항 그것만 받아 들입니다.

상위법을 명시를 해 줬는데.....

발한 공영주차장만 받고 있습니다.

이제 주차장 특별회계가 설치가 되면 이 법 조례 새로 만들 것이지요. 이거 그대로 적용할 것입니까?

보로 조례인데요.

관리 조례가 있습니까?

독립회계 일반회계에서 그 조사해 가지고 별도로 분리를 해서....

시행규칙만......

이게 분리한 작업이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분리한 작업인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투자를 쉽게 공급을 우리 일반회계에서 공급을 해 줬다는 얘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이익은 특별회계에서 따로 모아 가지고 내 것이다, 내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혼자 쓰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꺼내 놓을줄 알아야 되는데 꺼내 놓을수 있는 규정이 지금 준용규칙에 의해 가지고 이 회계 관리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일반회계 외가 아니고 예에 준한다. 일반회계 지출이라든지 세입 그런

쓰는 방법이

예산회계법을 적용한다는 그런

방법은 일반회계 방법과 같이 쓰겠다. (위원석 소란) 아니 내 얘기 들어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번에 우리 실예가 하나 나왔어. 지역개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가지고 돈이 조금 남아 가지고 쓸데가 없다고 솔직히, 쓸데 없어서 엉뚱한 북평공원 만드는데 54억 가는거야. 이것을 일반회계에 넘겨 가지고 지금 그 현안사업을 할게 억수로 많은데도 법에 의해서 못 넘어오는 거야. 그래서 도시과 50억 일반회계에 넘겨 이러니까 법에 의해서 못 넘긴다 이거야. 강제로 이번에 떠 넘기는데 그러니까 그 실무자가 바뀌면 말이야 바뀌면 자기가 자기 멋대로 유권해석을 해 가지고 안된다 이러면 안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넘어올 수 있도록 법에다가 특별회계를 박아놓자 이런 얘기야. 여기에 분명히 그렇게 있어요.

요 사업목적 외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세출에 보시면...

바로 그것을 뜯어 고치자는 얘기예요.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은 일반회계에서 다 해주고 말이야 그것을 어떻게 방망이 몇 번 두드려서 주머니에 움켜 쥐고는 나중에 돈벌어서 만들려나 이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할 일은 많은데.... 이거 말이죠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해야돼.

지금 말씀하신 지역개발 특별회계 하고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성격이 다른데

성격은 다르겠습니다만도 그런 불합리한 점도 없지 않아 예측은 됩니다.

이것을 아주 조항에 다 넣어 놓자구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수십억 늘어났을 때 일반회계에서 뭐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뭐 전출같은 것은 가능합니다만도 이 사업 외에는 목적 외에는 사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아니 그런게 아니고 일단 질문사항 그것이 우리가 수정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수정할 수 있나 없나 그것만 이런 것을 양위원님은 보완 했으면 좋겠는데 수정할게 있냐 없냐 지금은 질문만 하자 이런 얘깁니다.

질문을 하는데 내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나도 그것은 동감입니다. 나도 그것을 제의를 할려고 그래요. 그러니 질문사항이 수정이 가능한가 물어서 우리가 심사를 하면서 보완하면 돼요.

네 알았습니다.

우선 질문만 먼저 질문사항만 먼저...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 못을 박았잖습니까? 일반회계 넘어가지 못한다는게 박혀 있지요?

그렇습니다.

박혔지만 그것은 만들 수 있어요.

현재 여기에

그것은 내가 제의를 할테니까 질문만 그냥

다음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춘근 위원님 질문하세요.

지금 노외주차장 불법 주정차 단속이 차이인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가 노외주차장을 확실하게 할려면 노외 불법을 확실히 하게 다루어야 됩니다. 이 법이 조금 이상하게 되어 가지고 발한동 공영주차장에 붙어 있는 소방도로에 차를 세우면 법으로 견인해 간다면서요. 그러니까 차를 소방도로에다 다 세워놓고 들어가지 않는거라 그러면 이것도 불법단속을 확실히 해 가지고 들어가든지 차를 세우지 못하게 하던지 불법 정차시키지 말아야 하는데 견인도 못하고, 단속도 안하고 이래보면 차도 못 들어가고 빠지지도 못하고 옆에는 주차장이 엄연히 비어 있는데도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조례를 통과 동시에 아주 불법 정차를 확실하게 좀 해서 세우지 못하게 해버려야지. 서는 것은 뭐 견인 못하더라도 세우지 못하도록 그 사람들이 좀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균형이 안 맞으니까 뻔히 도로 막힐때도 있고 옆에는 주차장이 비어있고 이러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정착시킬 수 없나 하는

최근 불법주정차 문제는 요사이 생활개혁 10대 실천시책 사업 중에도 하나입니다만도 가장 어려움이 불법주정차 단속이 되겠습니다. 이면도로도 단속대상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발한동 사무소 앞에 묵호우체국 그 지역이 전부 다 대상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간에도 세웁니다만 야간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불법주차 때문에 공영주차장은 어제도 제가 오후에 나갔다 왔습니다만 절반이상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견인차 한 대를 지금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도의 승인은 한 대가 작년에 승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더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만 그런 어려움은 많습니다. 단속 대상이 되어서 계속...... (위원석 소란) 이 조례는 단지 세입세출 외 회계만 다루기 때문에 그런 근거는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발한동 사무소 앞에서 JC회관간의 250m도 단속금지구역입니다.

무슨 금지구역

주차금지구역, 주정차 금지구역이 되겠습니다.

금지구역인데 단속 안하잖아요.

단속을 합니다. 한 대가 관내를 순회를 하다 보니까 단속하고 나면 또 한바퀴 돌아서 오면 또 주정차 해 놓은 분들이 있고 이런데

주정차 딱지를 못 붙여요.

붙일 수 있고 견인지역이라는

잘 안하던데 하기만 하면 그렇게 안 세운다고.

처음에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몇 번 하더니 그 다음에는 하지도 않아.

묵호우체국 앞 그 견인지역으로 표시도 해 놓고 저희들 단속을 합니다만도

나도 뭐 세웠는데 하던데 5분 사이에 딱 붙여놓고, 그런데 그것을 안한다고 추궁을 하지 말고 앞으로 해야지. 여기서 관리인원도 좀 늘리고

자기집 앞이 자기꺼라 이거야.

그럼 앞으로 차 못대게 해.

그럼 거기를 유료로 만들던지

그래서 요 먼저 염위원님 하고도 말씀을 잠깐 올렸습니다만도 저도 도에서 손님이 온분 차를 타고 가서 모르고 주차를 하고 그 앞 바로 관리하는 집에 들어 갔으면 모르는데 그 옆집에 갔더니 못 세우게 하더라고요. 주차 몇면을 이제 A라는 횟집이 관리를 하고 그 다음 옆에서부터는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합디다. 그래서 그 지역도 이제 내년도 유료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 포함을 시킵니다만 그러니까 상당히 관리운영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그런 횟집 앞에까지 바다쪽까지, 해변도로까지 유료화 하느냐 그러면 관광객들이 회를 먹지를 않고 사진도 찍고 잠깐 주차할 수 뭐 이렇게........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는 지금 녹음이 되기 때문에 주차조례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고 이 관리문제는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이게 말이죠. 법을 만들 때 이런 얘기가 다 나와야 추잡한 얘기든 현실에 맞는 얘기든 다 나와 가지고 정리가 되어야지 옛날 그 공식에 의해 가지고 회의를 해서는 안돼요. 그러니까 뒷구멍 얘기도 나오고, 앞구멍 얘기도 나오고 다 나와 가지고 합리점을 찾아내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순곤 위원님.

과장님 요거 저 몇조 제3조나 1페이지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관내 민영 노외주차장은 9개소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있습니다. 발한동에 있는 훈일주차장, 그 다음 발한동에 묵호주차장, 그 다음 발한동에 삼삼주차장, 그 다음 발한동에 명천주차장, 발한동에 덕흥주차장, 그 다음에 동호동에 항도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송정동에 제일주차장이 있습니다. 김대복씨가 운영하시는 예식장 옆 주차장일 것입니다. 그 다음 천곡동 천곡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곡동에 푸른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소입니다.

천곡에 주차장 주인은 누구입니까?

천곡은 조세권이고 바로 그 시청 정문앞에 건물4층 짓다가 중단되어 있는 바로 그 뒷부분이..

금 그어 놓았는데

그렇습니다.

그 엉터리 주차장 그것은 세금 안낼려고 금 그어 놓은거야.

주차장 승인 해 줬습니까?

나갔습니다. 그래서 9개소입니다. 이분들은 개인이 투자를 해서 설치를 해서 현재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지금 3호에서 말씀하시는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을 해서 투자하기 어려운 지역, 비용이 많이 드는 지역 같은데는 개인도 할 수 있다. 그럴때는 비용이나 융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망상이나 무릉계곡 같은 관광지 주차장이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런 개념이지요. 내가 주차장을 필요로 하는데 그 지역이 현재 시에서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사실 민간이 하고자 할 때에는 시가 부담해야 할 일부를 조금 지원해 주는 거 이런 제도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럴때에 시설비용 보조를 해 준다는 그런 얘기지요.

네 그런데 노외주차장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노상이나 노외주차장에는 더 이상 민간인이 할 지역은 없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이제 구역을 정해서..

없지.

그것을 이제 합쳐서....

보충질의 좀 합시다.

아니 그런데 하는 중이거든요. 다음에 끝나거든.

아까 양위원님도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그 재원을 말이지요.

그 회계 간에는 그 회계법상에 회계간의 전출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재원이 봉급재원이 모자라서 지역개발 특별회계나 주차장 특별회계를 일시적으로 전용하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회계간 전용 규정은 있습니다. 그것이 이자라든지 이것은 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 물지요.

경리관의 내부결재만 득하면 회계간의 전용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여기에 10호에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것은 이 대부분 지역개발, 우리가 11개 갖고 있는 특별회계 자체가 빈약합니다. 그래서 공영개발, 지역개발 같은 것은 천곡 같은 것은 세입재원이 부지를 매각해서 재원을 확보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지만 대부분 회계는 일반회계로부터 초기에는 전입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주차장 5개년 확충계획에 의해서 당분간은 일반회계 전입을 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국도비 재원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요구를 했더니 몇천만원 추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 갔다가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출, 회계간 전용이라고 이럽니다. 그래서 요 세입은 그 전입금 이렇게 넣어 놓았습니다. 넣어 놓고 제6조의 준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회계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회계간의 전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빌렸다가....

그것을 아까 양위원님이 잘못하면 지금 관리하는 실과장에 따라서 안된다 된다라 한다 그런 뜻이거든 그것을 확실하게 말 어휘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전입금으로 한다 하는 것은 당장 내 놓으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 놓자 이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기에 돈이 돌아가면 일반회계로 돌려주는 것으로 조례상에 그렇게 만들어 놓는게 좋지 않으냐 그렇게 장치를 해 두자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조례를 놔 두고 금방 돌려 달라는 것은 아니거든.

그렇습니다.

만들어 놓아도 금방 돈 달라 안에 없는데 뭘 달라해.

장치를 해 놓는게 좋지 않으냐.

말 어휘만 조금 바꾸면 돼.

지역개발 특별회계도 보면 세입을 그렇게 잡아 놓고 세출도 그렇게 해 놓았거든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전출로 그렇게 해 놓았거든요. 어느 시기에 가서는 돈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 어느 특별회계.......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애요.

그런데 어느 회계고 특별회계 마지막 어디가면 준용이라는 조항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6조에 들어가 있습니다만도 10몇조에도 들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도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필요할 때에는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또 특별회계 예를 들어서 저희들 이 주차장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으면 발한 공영장에 인부임 여섯분은 전부다 일반회계에서 쓰던 것을 이 특별회계에서 이제 인부임을 계상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입이 없어 가지고 이분들 봉급을 못준다 할 때에는 일반회계에서부터 이렇게 차용하는 회계간 전용 규정이 있습니다. 그 빌려쓰는 그런 제도........

전용한다는 것은 전용갈 수 전출할 수 있다는

전출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관리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 정하는 사항 외에 일반회계에 준한다는 이것하고 금방 우리가 전입금 전출하고 중복이 된다면 구태여 안 넣어도 돼요.

이 세입에 일반회계 전입금은 반드시 갚아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목적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만은 그렇습니다. 다른 회계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아까 북평동 어느 사업........

지역개발

그 지원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주차장 사업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도록 만들자는 얘기야 기반조성비는 일반회계에서 다 해주고, 돈 거둬 가지고 일반회계 안 넘겨주고 돈 검어쥐고, 그 안되잖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일단은 지금이야 뭐 아무래도 돈이 모자라니 많이 오지, 모자라니까 일반회계에서 지금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인데, 이 특별회계가 앞으로 가서 어느 시기에 가서 남았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돈이 왔던 것을 도로 전출할 수 있게끔 장치를 하자는 그 이야기예요. 준용에 중복이 된다면 구태여 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 전에는 절대 안된다고 했잖아요.

됩니다. 어디요?

주차장 시설 외에는 돈이 나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지출은 이 목적 외에는 안됩니다.

지출은 안되더라도 전용은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요.

회계간 전용은 됩니다.

회계간 전용은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괄호 열고 회계간 전용을 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하던지 해 줘야돼. 이게 말이야 (위원석 소란)

그것은 세출에다가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전출이라고 넣으면 안되고 이것을 넣는다고 해서 큰 문제로 될 건 없다고 장치만 해 놓자는 것 뿐인데 아까도 이야기 했잖아요. 일반회계 준용해 가지고 그런 준용을 해 가지고 한다면 그때 가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돌려 주던지, 전출해 주던지 간에......

그렇습니다.

돌려줘도 되고 안 돌려줘도 그만이잖아요. 그러니 이것은 반드시 전입금 여유가 있을 때에는 전입금을 전출해 주는 걸로.....

저희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랬는데 이 주차장 특별회계에 한해서는 주차장법 시행령 15조의 규정에 단서를 넣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회계에서 막 받아 그냥 주택사업이나 그 다음 지역개발 특별회계 같이 일반회계에 막 받아 들이는게 아니라, 요 15조를 보시면 도시계획세 도시계획세 징수액에 10%를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95년도 내년도 도시계획세를 726,000천원으로 세입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을 10분으로 하면 72,600천원이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아주 주차장법이 다른 법 보다는 세밀하게 이렇게 조항은 몇 개 조항이 안됩니다만 이와 같이 명시를 잘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이게 주차장 설치조례고, 앞으로 동해시 인구 10만이 넘으면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세입도 조금 달라지면 세출이 또 많이 달라지지요.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요.

세출은 거의 같습니다만도 영구사업이라든지 교통, 도시교통 관련해 가지고 연구를 한다던지 뭐 이런 것은 이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도

세입에 보면 여기 준칙에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는 요 세입은 11항까지 있고 이것은 12항까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세입에서 이게 하나 더 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유공타워 같은거 이제 큰 건물을 지을 때에는 그 주택과에서 부설주차장법 같은 것을 적용해 가지고 주택사업하고 관련해 가지고 건축법 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제 건축허가를 해 주잖습니까. 그때에 법적인 주차면적은 150㎡당 1대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만 적용을 할게 아니라 그 큰 건물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교통유발이 그 법적인 주차시설 가지고는 안되겠다. 구경도 올 수 있고, 식당을 한다 이러면 그 이용하는 고객들이 가지고 오는 주차 때문에 그런 건축법상의 주차시설 말고도 교통시설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다 이래서 교통사업법에서는 그 조항을 더 넣었습니다.

그 교통사업법에서 보면..

그 징수금에서 10%를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도시계획세.......

세출이 이게 1, 2, 3, 4 4항밖에 안되는데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되면 세출이 10개항까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6개항이 더 늘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도시, 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그렇게 됩니다. 대도시에서는 춘천이나, 지금 문제되고 있는 춘천, 원주, 강릉 같은 데에서는 이제 앞으로 강릉시에 교통하고 관련해서 어떤 정책적인 이런 용역을 준다던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런 사업을 더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시행규칙에서 이제 나중에 운영방법이 나오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부터 인구 10만 넘으면 이게 자체가 달라져 버리구만. 일단 이게 주차장 특별회계가 아니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그때 가서 좀 더 그거 하도록 해 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그런데 법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수정이 안되더라고. 수정이 안되니까 보완장치를 하자고.

개정이 됩니다.

그것은 과장님 좀...

하니까 애먹지. 의원이 입법을 하던가 그 사람 집행부가 내 놓지 않으면 의원이 입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

저희들 이제 내년도 완전 지방장치가 되면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되고 이러면 개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가장 중요하게 주장하는게 일반회계로 넘어올 수 있는 항목을 단 몇자라도 넣자 이거야. 한 두자만 넣으면 돼.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우리시로 볼 때는 아까 질문했던 것이 나오는데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하는데 앞으로 몇 년정도 내다 봅니까?

그래서 이것은 몇 년이 아니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앞으로

인구 10만만 넘으면

아니 그러니까 10만이 넘으니까 지금 가까우니까 예측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예측을 해 가지고 이것을.

내년이면 해결이 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말 현재 인구수는 주민등록상의 인구입니다. 98,897명입니다.

언제 현재인데.

11월말 현재 주민등록상

11월말 현재요?

구만팔천 얼마요?

897명입니다. 그런데 딱 10만이 넘었다 이래서 바꾸는 것 보다 실무과장의 입장으로서는 내년도 1년 주차장법을 운영하면서 저희 시에 실정에 맞는 그런 걸 개정할 필요가 있다던지 뭘 어떻게 교통사업법으로 가야 될는지 이런 것을 재원이라든지 관리운영을 해 보면서...

손익분기점을 잘 세워서......

그렇습니다.

하나가 넘었다 이래가지고 당장 하는 것 보다도 분기점의 문제이겠고.

그런 시기는 적절한 시기를 택해서.........

그래서 이게 아까 북평지구 있는데 북평지구에는 특별하게 5일시장 있단 말이요. 그 시가지 도로, 거기는 주차료 문제가 어떻게 되겠는지요.

가장 또 어려운 문제가 그 아까 염위원님 말씀하신 어달해변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무릉계 같은 것은 어느 상가에 오시는 손님 주차비를 이제 상가에서 부담해 주고 이러는데 어달도 그런 방법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평은 평일은 문제가 없습니다. 양쪽에 전부다 한차선씩만 이렇게 면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5일장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탁관리를 할때라든지 어떤 저희들 현재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이때 조례를 북평 5일장날에 한해서는 뭐 어떻게 한다는 좀 완화 그런 것을 넣는다든지 뭘 안 넣으면 5일날은 못 받습니다. 받기도 힘들고 그렇게 되다 보면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깊이는 잘 생각을 안해 보았지만 그 주차 지금 선이 그어져 있는데는 당연히 5일장이든 어떻게든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는데 그 주차시설 외 하는 시설로 양쪽에 4차선이 서 버리니까 교통기능이 안되거든. 교통기능이 안되는데 양쪽가에 주차선 외 밖에 서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장보러 와 가지고 10분 20분 들리는 사람을 이용하도록 하자면 거기는 주차요금을 말이야. 예를 들어 반시간 단가가 얼마라 이러면 그것은 한 10분, 20분 단가를 정해 가지고......

저희들 30분당 400원씩 받습니다 발한공영장.

그러니까 그 주차선 해 놓은데는 30분당 단가를 지정단가를 받더라도 그 주차밖에 하는 것은 도로기능을 위해 가지고 어느정도 20분단위 10분단위의 30분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한줄은 가급적 없애줘야 되거든.

그것은 불법이 되는 것이지. (위원석 소란)

참 어렵습니다 지금 4차선입니다. 그리고 한차선을 양쪽에 그어 놓았습니다. 거기는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또 어렵습니다. 그것은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받게 되면 그 밖에 서는 사람은 불법주차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은 돈 받으면서, 이쪽은 불법주차 묵인하는 것도 우습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5일장은.....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장단점이 있고, 적자를 보고 흑자를 보던지 간에 우리 혈세로 추진하는게 아닙니까 모든게?

그렇습니다.

그것은 돈이 들어가도 질서를 잡아줘야 돼요. 그것은 환경조건하고 같은 거예요 그게.....

그렇습니다.

왜 그 혈세를 가지고 도로를 닦아 놨는데 이용하는 사람만 덕보고, 이용 안하는 사람은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습니다. 오히려 소방도로 닦아 놓으면 소방차는 못 들어가고 주차장이 되어 버리는 것이야. 이런 것을 빨리 빨리 해 가지고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불특정인 다수가 고루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특정인에 한해서 지금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말고 적자를 보더라도 운영하라는 얘깁니다.

저희들 내년도는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 권한으로서 말이죠. 해야 할 일 안하는 것은 직무태만입니다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왜 직무태만이냐 이러면 자 그럼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돈 들어가는 문제는 둘째 문제요, 우리 질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한을 최대한 십분발휘 안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직무태만이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차가 한 대 필요하면 더 사라는 얘깁니다. 자기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거요. 나는 이 동해시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 들어가든데 돈 주시오 이래 가지고 차 한 대 더 사고 인원 몇 사람 더 달라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이래 가지고 주차질서만은 잡아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야지 주차질서도 잡히고 환경질서도 잡히고 뭐 이래야지 문화가 향상이 도는 것이지 아니 지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해 가지고 안하면 직무태만이예요 그것은.

어렵다고 안한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전에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아니 그런데 자꾸 우리가 질문 범위를 벗어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때로는 질문범위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생각차이 이거든요. 지금 아까 이건방 위원님 나에게 얘기한게 질문을 벗어난다 하니 조금전에 나가면서 질문하는 것을 보니까 관리조례하는 얘기를 하면 그것도 똑같지. 그러니까 의원마다 자기 생각 그게 그런 걸로 보충질문 해 가지고 본 질문에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보충질문이. (위원석 소란)

더 질문 안 계십니까?

아 그런데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아까 그것을 분명히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은 달라지지. 그러면 바로 지금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바꿔주면 안돼요.

가결 방망이 두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것 때문에 의사결정을 바꿨는데 안하면 언제 수정을 해요. (위원석 소란)

별도로 저희들이 규칙 제정하고 이럴 때 안을 미리 위원님께........

주차장 특별회계가 될 때 그때 연구해 가지고 별도로 이것은 그냥 원안.........

틀림없이 약속을 합니까?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동해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